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www.kotrasv.org  기술상담회미국산호세  □ 상담기업◇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 연수내용◇ 실리콘밸리 진출의 전진기지, KOTRA 실리콘밸리 IT 지원센터○ 연수단의 첫 방문지인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다른 무역관과 달리 규모가 크고 입주시설도 많다. 무역관 외에도 IT 지원센터, 대전 테크노파크 사무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다. 한국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KOTRA는 국내 무역관을 11개 운영했는데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무역관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에 이전했다.해외 마케팅 창구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0년부터 운영해온 iPark를 통합, 지금은 무역관이 IT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샌 머테이오(San Mateo)라는 작은 도시로 옮겼다가 2009년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San Jose)로 이전해 왔다.○ IT 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Plug-in 형태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직원의 현지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IT 지원센터의 2016년 기준 입주율은 100%로 55개 IT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운영 초기에는 빈 사무실도 더러 있었지만, 현재는 임대 완료된 상태이며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KOTRA는 IT 지원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조사 △파트너 물색, 세미나 및 간담회, 고용 박람회 등 네트워킹 이벤트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들려야 하는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부터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국시장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K-Mov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으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89만 명, 오클랜드 39만 명, 산호세 10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와 R&D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그래서 미국에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이며, 임금 수준은 미국 평균의 2배,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으로서 미국 벤처캐피털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천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로 월(月) 단위 혁신진행 중○ 1848년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 일대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한때 금광으로 북적거렸지만, 실리콘밸리 일대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1890년대까지 주력산업은 농업이었다.○ 실리콘밸리 일대의 산업화는 1950년대 미국 정부의 방위산업 투자로 시작되면서 1951년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스탠포드대학은 189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철도 부자였던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부부가 죽은 아들을 기리며 설립한 대학으로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여를 한 대학이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주요 기업 및 대학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이후 1970년대는 반도체, 1980년대는 PC, 1990년대는 인터넷, 2000년대는 모바일로 주력 산업이 바뀌며 실리콘밸리의 주력산업은 변화를 거듭해왔다.'테크 유토피아'라 불리며 시대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이 급성장해왔다. 지난 10년간 성공한 기업은 모바일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추세이다.○ 전통적 혁신기업으로는 포드, 캐논,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대체되었듯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도 있었다.하지만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만 해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 한때 시가총액이 미국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 이 같은 파괴는 꼭 신기술이 아니라 기술 트렌드와 사업적 혁신, 기회, 위험 등을 잘 조합해도 나타난다. 파괴적 혁신 아이디어 기업의 대표 사례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 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힌다. 그러나 계속해서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엔 10년 이상 걸린 변화가 지금은 월(月)단위로 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탄생의 신호탄, HP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 1939년, 스탠포드 재학생인 휴렛과 팩커드가 HP(휴렛펙커드)를 창업했다. 둘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1934년 처음 만나 친구가 된다.데이비드 팩커드는 졸업 후 뉴욕에 있는 GE(General Electric)에서 잠깐 일하지만 1938년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의 권유로 휴렛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든다. 창업자금은 터먼 교수가 제공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벨연구소에서 일하던 쇼클리는 직접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의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를 세웠다.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이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개 후보지를 놓고 망설이던 쇼클리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면서 혁신 장정이 시작됐다.○ 이 지역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1971년 1월 11일 탄생한다.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에 게재된 산타클라라의 엔지니어 돈 헤플러의 기고문 '실리콘밸리 USA'(Silicon Valley, USA)에서 처음 등장한다.돈 헤플러는 '밸리'라는 평평한 지역을 이르는 말에 반도체의 핵심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 팔로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실리콘밸리 초기에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자통신과 레이더 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으나, 쇼클리 반도체연구소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이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PC 산업, 인터넷 산업, 모바일로 이어지며 발전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위한 투자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로 변화○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 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그러나 과거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이미 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고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일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혁신요인1: 창업을 선호하는 고급 인적자원과 활발한 벤처투자의 결합○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자원이 많다. 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나 버클리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 VC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러한 큰 시장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혁신요인2: 실패에 관대한 창업문화가 개방적 기업문화○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Tesla)의 창업주도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 창업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없이, 전 직원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테슬라 본사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이는 '누구든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실리콘밸리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구글(Google) X는 2009년부터 7년간 R&D를 진행하여 24대의 반자율차(Semi-autonomous) 개조모델인 렉서스 RX450h SUV와 34대의 새로운 프로토 타입 반자율차 등 총 58대를 미국 4개 주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의 반자율차 모델[출처=브레인파크]○ 테슬라(Tesla) 역시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2016년 9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있는 12개 초음파 센서 등 기능 강화와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호 장치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8.0'을 선보였다.○ 우버(Uber)는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상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볼보 XC90 SUV 개량형 모델로 피츠버그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금융·서비스 분야 변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의료분야도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IBM의 인지 컴퓨터 시스템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2016년 도입, 각종 암 치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융·서비스 산업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 대출, 고객지원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들도 주목하고 있다.○ 그 외 산업현장에도 인공지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은 '예측배송 시스템(Anticipatory Shipping)'를 특허를 등록했다.이 특허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예측하고 소비자가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배송을 준비해놓는 시스템이다.○ 여행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돼,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여행지 추천부터 상품검색, 스케줄 작성, 항공권 예약 및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한다.특히 인공지능 여행 앱 파나(Pana)나 헬로지바이(HelloGbye)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앱 개발로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확보한 상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 딥 러닝○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고 학습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 딥 러닝은 간단히 표현하면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잠재력있는 딥 테크,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딥 테크 R&D 프로젝트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기업들은 딥 러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딥 러닝 알고리즘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스탠포드에서도 이러한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 도전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치중하고 생산은 중국(최근 애플이 인도시장에 진출, 아이폰 제조시설을 처음 가동하기도 함)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도 만들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리도 국가적으로 충전소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지."미국은 테슬라가 판매망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전기충전소가 가장 많이 있다,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가는 추세로 작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충전사업은 앞으로 인프라가 늘어날 것 같다.전기차 업체에서는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전소를 늘리는 방법보다 주유소에서 배터리를 바꾸는 방식의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 차 밑의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자율주행도 상용화되기 전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단계이며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한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플랫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질 것 같다.각자 자신들이 플랫폼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은 실리콘밸리 쪽의 대기업들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숙소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의 도로좌측에 회사들이 많던데 회사들에서 주로 사무적인 개발쪽의 포지션과 개발된 것을 생산하는 곳까지 같이 있는 것인지."공장은 많이 없다. 주로 IT,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실과 스타트업이 많다."- 부도가 나면 다시 바뀌는 경우가 많은지, 한번 들어오면 계속 가는 기업이 많은지."큰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스타트업은 그런 일이 다반사이다. 우리나라는 자기자본으로 창업을 하는데 이곳은 자기자본으로 하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할 때 부담이 별로 없다."- 우리가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코트라나 실리콘밸리의 벤처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미국의 기술로 제품을 만든 다음,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시장에 팔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기대 절정 부분에 5가지 대표가 있는데 내년에 저 중에서 몇 개는 사라지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은 몇 %인지."예를 들어 상업용 드론이 기대절정 단계였으나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 후퇴할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바뀐다."- 자율주행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몇 단계인지."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은 2·3단계로 알고 있고 구글은 4단계 이상이며 자율주행을 향후 2~3년 이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 현실과 갭이 큰 것 같은데."어떤 강연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테크놀로지가 1년 변하는 것이 타 지역에서는 7년 정도 지나야 변혁이 일어난다고 했다. 작년과 다르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빠진 이유는 앞으로 5년 안에 지금의 마켓이 2~3배 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VR, AR같은 경우는 앞으로 30배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척도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IoT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해서 1~2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시장에서 현재 통용되려는 시점인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실리콘밸리의 발전 속도나 기술개발의 차원이 다른 나라와는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은지."IoT쪽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만 해도 웨어러블 시장의 현재 90%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쪽 향후 5년 후에 market share가 80%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스마트의류 쪽이 나머지를 감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품소개○ 참가기업 6개 모두 제품소개를 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다. 제품소개 내용은 제3장 제품소개로 가름한다.□ 상담의견○ 미국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는 항상 현실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창업 및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인간이 상상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현재 보유한 기술들을 최대한 응용, 발전시켜 실제화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기업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써 활용한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1891년 실리콘밸리 탄생의 배경이 된 Leland Stanford의 로드맵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 전에 미국 서부에 대한 미래를 계획한 한 인간의 혜안이 후손들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결과가 인류역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한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앞서나가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소속된 회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이 든다.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 스톡홀름 로열시포트(Stockholm Royal Seaport - Visitor Center) Bobergsgatan 15, Hjorthagen,115 42, Stockholm, Sweden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심비오시티○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1992년에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도시 지역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 오늘날 심비오 시티의 탄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심비오시티,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스템○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심비오 시티(Symbio City)'라는 용어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폐수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도시계획 과정에 포함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분리수거함이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키를 분리수거함에 터치하면 문이 열리고, 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로열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심비오시티의 대표사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스웨덴은 현재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 필요사항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단지처럼 움직이고 쇼 케이스처럼 연구하고 실험하며 진행된다.○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이다.○ 심비오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톡홀름의 로열시포트는 원래 공업단지였으며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직장이 위치해 있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은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밀리아씨의 안내로 개발모델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견학 순서로 방문을 진행했다.에밀리아씨는 프로젝트 전체 정보 담당자로서 외부손님이나 투자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프로젝트측 입장과 시청을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로열시포트 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시 소속의 개발공사이며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에 임한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하여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이 중 90%는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 상 중요한데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업데이트하는데 로열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 번에 전체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이 아니라 개발을 진행할 섹터별(구역별)로 하나씩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의 매력(가치)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로열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되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이 배치되었고, 호텔 개발의 테마는 음악이며, 문화 관련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지역난방에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관광용 크루즈 항구로 개발 예정○ 항구지역을 살펴보면, 산업용 항구는 계속 산업용으로 쓰되, 한편으로는 발트해 쪽으로 운행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를 크게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큰 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 개발은 성수기에 8만 명이 입항할 경우,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여 소음 방어벽을 만들어주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 중요○ 개발 시작 전에 전체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을 중요시하여 따로 토지 정화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었다.○ 항구지역도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곳의 토지오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토지 정화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 또 개발지역 중 가스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이 있던 곳으로 석탄더미 등에 의해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여 공연장 등 문화적인 용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곳이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스회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추후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토지별로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을 체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염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다.○ 그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먼저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에너지효율 주택○ 로열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분리수거함은 청소기처럼 작동되어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처리된다.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 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이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한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킨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으로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라는 주거형태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와 같은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 시스템○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 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시스템은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2가구당 1개 주차구역 배정○ 이곳은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은 1개씩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건설 시작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년 정도가 이에 대한 평가와 정화에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한다.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의 경우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시의 70%의 땅이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 오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없다. 이 지역 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특히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55개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말뫼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1크로나=137원, 약 3조)정도 투자되었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70년대에 석유의존도가 70%였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폐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속도가 느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놀라웠다.◇ ㅇㅇㅇ스톡홀롬 로열시포트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증가(1일 60명 증가 : 30명 출생, 30명 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로 출발하여 현재는 크루즈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진하고 있음을 느꼈다.◇ ㅇㅇㅇ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지형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해법에 의한 도시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정책연수 기관 방문 일정에 '스톡홀름 로열시포트'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Symbio city)의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혹은 빗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도시 사례를 의미한다.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ㆍ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좁게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생산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해당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고,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재 반영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ㅇㅇㅇ스톡홀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였다.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집권정당, 시민, 관공서, 기업 등 주체 성향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될 우려도 있지만, 계획의 토대가 되는 보편적이고 폭넓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분야 사업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하는 로열시포트는 기존의 주택가와 새로 건설된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스톡홀름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로 주거단지와 학교, 극장, 상업지역, 지역난방시설, 크루즈 항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주택의 곳곳에 태양광 수집 장치를 비스듬하게 경사진 형태로 다량 설치한 모습과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 처리소로 모으는 ICT시스템 등을 보며 에코 스마트 시티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로열시포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인데 로열시포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 토지 구입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민간 기업과의 협력부분은 수익이 창출됨은 물론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도에 의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ㅇ스톡홀름 시 폐쇄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 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다소 개발속도가 느린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스톡홀름 시에서 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지역난방시설 등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재개발계획에서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오염된 토지정화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옛 공업시설은 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지역난방시설 및 중앙 쓰레기 처리소까지 긴 파이프로 연결된 분리수거함은 인상적이었다.로열시포트에서 조선업이 성행했던 항구지역은 조선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크루즈 관광을 크게 확장하여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번에 8만 명을 실어 나르는 대형 크루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의 거제, 통영시 조선 산업의 구조전환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약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낙후 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건물(대형 공장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 호텔, 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ㅇㅇㅇ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사업은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인원은 1일 50명 정도라고 한다.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여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옛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개발하는데 있어 토양정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진행했다는 것이다.2m~8m 지하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창원 한국철강 및 39사단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응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구 항만을 개발하여 대형크루즈선 항만으로 변경함으로써 1회 입항으로 8만 명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관광객과 크루즈선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음문제(저주파)는 스톡홀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항만인근에 쇼핑몰, 숙소 등을 조성하고 주거지역과 구분하여 엄격한 소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Land Line을 통한 전력공급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개발계획도 주민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

□ 연수내용◇ 에너지 고갈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는데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로얄시포트에서 발표 중인 할라비스트 시 개발과장[출처=브레인파크]○ 1972년 스톡홀름시는 환경과 관련된 유엔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4년 스웨덴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에너지 공급, 운송, 녹지 공급 등 도시 계획 전반에 환경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1900년대 초반부터 스톡홀름시는 친환경도시를 위한 야심찬 도시계획 수립했으며, 특히 운송, 에너지, 수자원, 위생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다. 1992년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특히 스톡홀름의 친환경 생태지구로 잘 알려진 함말비 쉐스타드(Hammarby Sjöstad)가 유명세를 타면서 스톡홀름은 환경친화도시로써 지위를 강화했다.2015년 스톡홀름시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ssion) 설립과 함께 스웨덴의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되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스톡홀름 시는 자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가솔린을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고 있다.2022년까지 지역난방에서도 화석연료를 모두 바이오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심비오시티의 탄생○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면서 도시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 ‘심비오시티’를 탄생시켰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함말비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가 있다.○ 스톡홀름의 도시계획은 시청 도시계획부(The City Planning Administration)가 맡고 있다. 도시계획부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건물, 공원, 기반 시설의 위치와 설계를 결정하고 건축허가 책임도 지고 있다. 부지 공급이나 개발과 관련, 부동산업체와 합의하고 지속가능성 목표에 근거한 공공 공간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도시계획부는 시 소유의 부지, 거리, 공원을 개발한다. 부서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스톡홀름교통공사(City Traffic Administration), 스톡홀름환경보건공사(City Environment and Health Administration), 외스테르말름지구 관리공사(Östermalm District Administration)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웨덴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 한참 진행 중인 화석연료 제로 도시 로얄시포트의 브리핑은 시청 도시개발과장인 보 할라비스트(Bo Hallqvist)가 맡았다.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시다.스톡홀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95만 명 정도이며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인구가 2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에 놀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주말을 도심 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로얄시포트 항구 부근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 개발은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개발 원칙을 정하고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스톡홀름에서 가장 크고 복 잡한 도시개발지역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 직장, 대중교통, 녹지, 문화공간 등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톡홀름 로얄시포트 개발 구역은 스톡홀름 북쪽의 Hjorthagen부터 남쪽의 Loudden까지 이어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도시개발은 항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개발 중인 로얄시포트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고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길이는 4km에 이르고 전체 부지의 90%를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상 중요하다.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부 소속 공사로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사업을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데 로얄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구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토지 개발업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계획을 설정, 구획별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처럼 지정되어 있는 녹지는 그대로 두고, 과거 산업항구는 내년부터 관광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시 투자금만 총 투자금만 22억 유로로 민간 개발업자의 자금까지 합치면 80억 유로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이고, 학교, 공원, 항구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음악테마 호텔과 문화학교 유치를 통한 도시 매력 향상○ 로얄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됐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을 배치했다.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이 기업은 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며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구지역은 산업용 항구 기능은 발트해를 운항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가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항구를 만들 계획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가 개발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는 크루즈 승객이 하선하면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항만과 가스저장소 인근 토지정화에 많은 비용 투자○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 토양오염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항만 인근의 토양 오염이 가장 심했다.가스저장소 인근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석탄더미 등으로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됐다. 가스회사처럼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 중요했다.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오염도 측정을 위한 토양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는데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 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다.이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도시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에 따른 도시재생○ 스웨덴에서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속가능 목표는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의 출발점으로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로얄시포트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 시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모든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속가능도시 5대 전략’이다.○ 시는 UN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고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활기찬 도시 △교통 및 접근성 △자원효율성 및 기후관리 △자연보전 △참여 및 컨설팅 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업자들에게도 도시의 발전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지속가능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의 빈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첫째,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활기찬 도시(A 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를 말한다. 직주근접형 도시나 콤팩트 도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여러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한 지역에 넣어서 통합하고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의 1층은 개방할 수 있도록 보통 건물보다 천장을 높게 해서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배려를 하고 있고 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비의 1%를 예술 작품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다.○ ‘활기찬 도시’란 ‘5분 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스톡홀름시는 로얄시포트 안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유치원, 식료품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여러 출입구가 있는 신축 주상복합단지 계획[출처=브레인파크]◇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둘째,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우선으로 한 도로도 계획과 함께 상품 등 운송을 위한 효율적 운송 수단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활기찬 도시를 위한 주요 공간 배치[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로얄시포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보행으로도 생활하는 도시(Accessibility and Proximity), 주거지역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직장도 있는 도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에는 3가구당 1개로 주차구역을 더욱 축소했다.주차구역 축소에 대해 개발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대신 자전거 주차 구역은 한 가구당 2.5개 이상으로 늘려 주었고, 카풀(Car-pools)시스템도 갖췄다. 자가용이 없어도 출퇴근과 여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줄면서 로얄시포트는 녹지가 더 많아지고 걸어 다니기 더 편한 도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의 원칙을 홍보하고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자가용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로얄시포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혹은 자동차 주차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은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위에는 80cm 정도 토양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을 지하실로만 이용하지 않고 흙을 덮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플러스에너지주택 보급○ 셋째, 자원 효율성과 기후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 도시를 추구하면서 스마트 폐기물처리와 플러스에너지 주택 등 혁신적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로얄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을 위한 도시의 주요시설[출처=브레인파크]사용○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지하 진공 자동이송 처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가정용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공공폐기물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고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키고 있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은 첫째 발생 억제, 둘째 재사용, 셋째 재활용, 넷째 에너지 회수, 다섯째 매립이다. 즉, 매립이 가장 나쁜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는 것이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재사용 폐기물이 가장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센터 회의실의 의자도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매립되는 쓰레기양은 전체 쓰레기의 1.7%로 매우 낮다.▲ 로얄시포트의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톡홀름은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편인데, 친환경적인 건물을 보급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주택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비율도 ㎡당 2㎾로 매우 높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다.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준공했고 2019년 5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실제 플러스에너지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2년 후 세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로얄시포트의 친환경 건축[출처=브레인파크]○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조성○ 넷째, 자연보전을 위해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사회·경제·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얄시포트의 건물들은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건축되고 있다.○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수목을 식재한 곳에 2m 정도 깊이로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개발업자가 소유하지만 도로와 빗물저장시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가정집에 빗물저장시설은 없다. 스웨덴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빗물저류지로도 사용되는 커뮤니티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는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놓았다. 외관을 보존하기로 한 건물들은 내부시설만 문화예술 공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공원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빗물은 흘려보내지 않고 개발구역 내에 가둬놓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건물 지붕에 있는 녹지에서 흡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물이 합류하기 쉽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에서 저장하는 개념이다.▲ 빗물받이 역할을 겸하고 있는 녹도[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생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인근 국립공원과 같은 종류의 수목을 심어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스톡홀름 시민은 나무나 녹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박쥐 집, 개구리집, 수변정원, 식물 유도장치를 이용한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트럭이 적재함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화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든 것을 집결하도록 해서 큰 트럭의 운행을 저감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더라도 배달하고 올 때도 다른 화물을 싣고 나오도록 해서 차가 비어있는 채로 다니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의 우수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 확립○ 다섯째, 참여와 컨설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정체성에 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지역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제공받는 것에 매우 개방적이다. 아이들이 양봉을 배우는 프로젝트도 있고 방문객들도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는 각계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 대학과 R&D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기술경쟁을 활용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앞으로 만들어질 발전소 연료로 무엇을 사용할 계획인지."우드칩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벌목 속도 보다 육림 속도가 더 빨라 벌목해서 연료로 사용해도 된다."- 개발지구의 부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발전소는 발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시에서 매입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토양 정화를 하고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하기 훨씬 편하다. 발전소도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구입했고 구입한 후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시작했다. 민간개발업자나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 충돌로 개발이 어렵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주거지역으로 매력은."스톡홀름이 넘쳐서 이곳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다른 도시 외곽지역 보다 이곳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년, 30년 후의 인구 변동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스웨덴은 출산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아니다. 20년, 30년 이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IT 기술을 사용하는지."스톡홀름은 ICT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스톡홀름 취업인구의 10%가 ICT종사자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개발은 많이 안한다. IT보다 나무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집 사이가 좁은데 사생활 침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그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땅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1920년까지 지어졌던 건물의 높이가 스톡홀름에서 가장 높다.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날씨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 저층 거주자의 일조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민의 항의도 많아서 힘들다."-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 믹스 아파트들이 많다. 임대주택을 한 곳에 몰아넣는 일이 스웨덴에서는 드물다. 임대 주택은 시의 소유인 것도 있고 민간 업체의 소유인 것도 있다.콘크리트보다 벽돌이나 철재로 만든 건물들이 많은 것은, 여기의 상징이 된 가스저장소가 벽돌로 만들어져 디자인을 맞춘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할 필요 없이 오래가는 건축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다."- 개발업자의 수익은 보장되는지."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개발사업 승인은 시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서 도시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야 최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수익이 난다면 임대 위주로 하지 왜 분양주택 위주로 하는지."도시계획을 할 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 시는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개발하지는 않고 주거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개별 부분을 개발할 민간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처음부터 민간업자들과 함께 계획을 하면 공공성과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임대료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1차 구역을 정화하는데 4년 정도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출생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 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 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 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은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로얄시포트 시내 70%가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지역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 특히 로얄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 어떻게 되었는지."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었고 현재는 말뫼에서도 또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약 3조원)정도 투자됐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인천교통공사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평택도시공사‘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전남도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제주도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유럽연합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0:00․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6:30․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5:00․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광 주11:00․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18:00․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대 전16:00․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16:40․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울 산15:10․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세 종10:00․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2:00․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9:30․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충 북11:00․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15:00․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14:00․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전 북11:20․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6:00․시‧군 부단체장 회의경 남13:30․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청내근무

□ 노령화로 돌봄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5년 동안 3,000명을 넘어섰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과 비교해 우울증 발병 확률이 1.5배, 치매 유병률이 3.5배로 높아 독거 노인관리가 중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 전문인력, 요양병원 등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간병인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 지난 5월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돌봄로봇 분야 특허 출원은 2013～2015년 연평균 50건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2건으로 지속 증가○ 돌봄로봇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로봇기업은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요처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정부, 지자체 등은 돌봄로봇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돌봄로봇 기술개발, 돌봄로봇 5,000대 보급(10개 지자체)과 함께 제도개선을 수행하여 돌봄로봇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렌탈‧리스 등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계획※ 2021년까지 이승(이동) 보조 로봇, 배변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욕창방지(자세변환) 로봇 등 4종의 돌봄로봇을 집중 개발할 예정○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기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 관련 문제를 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계획’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구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돌봄로봇 보급 확대 노력 중< 주요 내용 >◇ 부산시市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장벽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난 6월 선정되어 ‘인공지능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개발’과 ‘신체약자 생활자립형 서비스 로봇개발’을 추진하여 2022년 이후 사업화할 계획(총사업비 56억 원)◇ 경기 김포시市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재가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선정되어 독거노인의 식사·복약·운동 알림, 안부 확인,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낙상과 같은 위험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을 통해 보호자와 생활관리사에게 내용 전달이 가능한 ‘다솜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독거노인 중 200가구 선정해 지난 8월 설치* 아울러,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증 유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기능을 확대할 예정◇ 경기 수원시17개의 인지치료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로봇을 지난 1월 영통구 치매지원센터에 투입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 전남 광양시市는 지난 3월 민간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로봇 보급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7.1억원(국비 9.1억원/시비 5억 원/민간 3억 원)을 투자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로봇 63대를 보급하는 한편 실증을 통해 돌봄로봇 수요를 창출할 계획□ 선진국에서는 최첨단 기술 활용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 선진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준비수단으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일본2016년 국제로봇공학연맹에 따르면 국제 간호 및 복지용 로봇시장의 크기는 약 1920만 달러로 아직 규모가 작지만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고 선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2015년 발표한 ‘신로봇전략’을 기반으로 간호복지, 농업, 인프라 등 각 부문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간호 로봇기술 개발에 47억 엔(약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독일, 중국, 이탈리아와 같이 비슷한 인구구조적 난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간호 복지 부문의 로봇을 적극 수출할 계획○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간호 로봇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이탈리아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협동조합 솔레코페라티바는 85세 이상의 노인을 주고객으로 하여 인공지능과 IoT솔루션을 결합하여 요양시설 내 복도, 화장실 등의 공간 곳곳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빨리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영국치매예방 및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층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 및 판매□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로봇 개발 및 산업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돌봄로봇 개발이 돌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편리성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도 거부감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정신적 고립감, 우울증, 외로움 등에 대한 정신적 질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돌봄로봇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돌봄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신산업 확산을 위해 개발된 제품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최첨단 복지산업의 발전이 전체 사회복지개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등 기술에 의해 인간을 돌보는 윤리적인 우려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 서울(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무료 설치)○ 서울시가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 市는 환경부와 KB국민은행,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KB맑은하늘공인신탁 기금’으로 조성된 기부금(1억원)과 KB국민은행의 추가 기부금(1억원) 등 총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잦아지는 시기(12월〜이듬해 3월)를 앞두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진행○ 서울시장과 KB국민은행장, 환경재단 이사장 등은 10.21일 마포구 신수동의 신수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행사’를 개최하고 연내 어린이집 120곳, 요양시설 19곳, 데이케어 11곳 등 총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완료할 방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질소화합물 배출농도는 일반 보일러(173㏙)의 1/8 수준인 20㏙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며, 열효율이 높아 일반보일러 대비 年 13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개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市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보일러 교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기타(버스기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 우려 증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유튜브 등을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일각에서는 사고위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10.16일 한 고속버스 기사가 광주〜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공사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시외버스 기사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음○ 지난 8.28일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가 약 1시간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안한 운전을 하다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사에게 중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버스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경위서 제출’이나 ‘주의’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실정○ 영국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일본은 오는 12월부터 대형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현재 3배 수준으로 강화‧시행(기존 7천엔(약 7만7천원)→개선 2만5천엔(약 28만원))○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0.1%(소주 반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게 측정되어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운전 중 전자기기를 조작하다 인명 사고를 내면 중대법규에 포함하거나 범칙금이나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소폭개선 되었으나 체감효과는 미흡○ ’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나쁨 일수**, 좋음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에는 미달○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감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도 낮은 상황* (연평균 농도) ’16년 26㎍/㎥ → ’17년 25㎍/㎥ → ’18년 23㎍/㎥** (36㎍/㎥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15㎍/㎥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준 (30∼32㎍/㎥)* 최고농도(㎍/㎥, 발생월) :’15년 30(3월), ’16년 32(3월), ’17년 36(3월), ’18년 32(1월)○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은 산업부문(각 42.1%, 56.1%)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수송부문(61.1%)에서 주로 배출※ 연간 초미세먼지 10만톤, 질소산화물(NOx) 125만톤, 황산화물(SOx) 3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2만톤, 암모니아(NH3) 30만톤을 배출○ 국외영향은 시기, 고농도 사례별로 상이하나 통산 절반 수준으로 분석○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 ’19.1월, 국외영향 69∼82% ** ’18.11월, 국외영향 28∼34%※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측정시점 : ´16.5∼6월)○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16. 3월)○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전망* ’15년 600억 달러에서 ’60년 2,800∼2,900억 달러로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 존재○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획기적인 농도 개선과 고농도 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 상존○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 문제 제기○ 사업장 감축 정책 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석탄화력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미 25% 이상 감축했으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발맞춰보다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시민사회) 2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 조기폐쇄 캠페인 등(언론보도) ’16년 이후 석탄· LNG 발전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증가 우려○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협력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19년 기후환경회의·KBS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1%가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필요를 선택□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 1일 오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16년 26㎍/㎥ → ’24년 16㎍/㎥)시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산업 부문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수송부문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20년부터 본격 시행,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할 계획*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발전 부문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 확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농업·생활부문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 점검할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모든 지하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한ㆍ중 협력의 내실화○ 협력사업 확대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 기술개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다양한 시책과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추진< 주요 내용 >◇ 부산 기장군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5월 발표○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 커튼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 사업 △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 경기도道와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이를 위해 △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홍천군郡과 KT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관내 주요지점 15곳에 공기 질 측정망을 설치,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 유아,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 충북도지난 11. 4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배출원의 측정과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 충북 청주시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8명을 지난 10월 선발‧운영◇ 충남 아산시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향대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지역 실시간 측정자료를 취합‧연동하는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예정◇ 전북 전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약 9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축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자체간 영향관계가 큰 미세먼지 특성상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강제 2부제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부산(양육자 문화생활 지원하는 ‘多가치 쉬네마’ 개최)○ 부산시는 평소 육아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多가치 쉬네마’를 오는 11.30일 개최할 계획○ 5〜13세 어린이의 부모‧조부모‧보육교사 등 양육자 600명이 대상이며,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 1인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양육자들은 박스오피스 흥행작 ‘엑시트’와 11.21일 개봉하는 ‘겨울왕국2’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동안 어린이들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체험놀이 활동을 실시(7세 이하는 5인 1조로 전담 보육교사 지도, 8세 이상은 자율)○ 市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에게 ‘소확행 머니’를 나눠주고 10초 초상화,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市 관계자는 “보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안동시,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 마련‧시행)○ 경북 안동시가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민간보조 사업마다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10.26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획일적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 市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토록 규정○ 경상‧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토록하고, 오는 11월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예산의 10%를 일괄 삭감 후 삭감분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전국(농촌인력수송 차량사고 관련 동향)○ 영농철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수송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북 고창에서 지난 11. 3일 양파작업을 위해 농민을 태우고 인근 농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 7.22일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원정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15명을 태운 수송버스가 전복되어 8명이 사망하는 등 농촌인력수송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들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 안전에 취약하며, 운전자는 새벽작업 등 빠듯한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인부를 태우기 위해 타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리적으로 낯설고 도로 여건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음※ 지자체에서는 인력사무소가 개인과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 기타(베를린 시 정부, 주거부담 완화위해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독일 베를린시가 ’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10.22일 확정‧발표하여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2000년부터 베를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두배 이상, 매매가는 세배로 치솟아 기존 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현재 베를린 주거자의 85%가 세입자인 상황○ 기존 세입자는 법안 초안 발표일인 지난 6.18일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며, 신규 임대계약 시에는 1㎡당 9.8유로(’13년 평균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부과○ 기존 임대계약도 이 상한선의 20%이상은 부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市 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임대료 관리위원’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라며,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돼 해당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이 주목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7.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17년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73.3%이며 직장 내 괴롭힘 한 건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1,550만원으로 추산< 주요 내용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도 시행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일평균 16.5건)으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152건, 40.1%)이 가장 많았고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의 순으로 진정이 다수 제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4.8%)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14.0%)이 높게 나타남□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해 사업장에서 참고할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상담과 교육도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제시<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 법령 등 위반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지자체는 공직 내부 괴롭힘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 지자체는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고 민간으로 확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市는 교통공사‧노조와 손잡고 서울노동인권센터까지 참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한 공익광고를 지난 7.25일부터 진행한 뒤 12개 지하철역사에 8월 중 ‘직장갑질 119상담소’를 개설하여 노동자부터 일반시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노동법률·산업재해 상담이나 권리구제까지 지원할 예정◇ 충남 보령시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 내부에서 갑질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고충을 겪을 경우 외부유출 방지 및 공정성을 위해 행위자와 제출자 모두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경기도교육청지난 7.16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할 예정○ 또한,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 다양한 사례전파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준이 다소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과 구체적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입법취지에 따라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분위기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해당조직의 구조와 인적 특성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예방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언○ 사회적 지위나 직책 또한 다름의 일부이며, 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을 키워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확대 추진)○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8.20일 발표※ 市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난방‧발전부문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중 가정용보일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46%에 이름(’16년 서울연구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20ppm으로 일반 보일러(173ppm)의 1/8에 불과하고 열효율도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기여○ 市는 지원대상을 기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에서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보일러로 확대하고 보조금도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한편 보조금 신청 절차도 간소하게 개선하여 운영○ 8월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개별보일러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에 집중하여 1만대를 보급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4만대 이상을 교체 지원할 예정※ 올해 이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교체하여 보조금 16만원을 수령한 시민들은 차액 4만원을 관할구청을 통해 9월중 추가 지원할 방침(별도 신청 불필요)○ 市 관계자는 “’20년부터 보일러 교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강조□ 대구(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 수성알파시티에서 실증 테스트 실시)○ 대구시가 자율주행 셔틀버스 제반 시설구축과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부품업체의 실차 장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20일부터 수성알파시티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를 실증○ 이번에 실증하는 셔틀버스는 최근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인 (주)스프링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스프링카 2대와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카모 1대로,○ 실증을 위해 8.20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8시간씩 수성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를 부분통제하여 오는 10월까지 15㎞/h 속도로 시범운영하고, 시민탑승을 위한 정류장 및 종합정보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를 제공, 실증결과를 반영하여 12월부터 스프링카는 교통통제 없이 정기 운행할 방침○ 市 관계자는 “안전한 실증을 위해 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실증을 통해 관내 자율주행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시, 포항지열발전 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제기)○ 경북 포항시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가 지난 8.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열발전 부지 내 지하수 수위가 줄고 회복세를 보인다고 보고한 가운데, 지난 8.19일 일부 TF위원이 지열발전소에서 사용한 물이 추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백강훈‧김상민 시의원은 지열발전에 사용하는 물에 점토안정제와 부식억제제 등 화학물질을 넣는다는 외국 논문자료가 있다며, 포항지열발전에 사용된 물에 화학물질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제기○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포항시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열발전에 투입된 물에 어떤 물질을 사용했고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 TF위원회는 지열발전소 주변 폐수 탱크에 수리자극에서의 물 투입으로 나온 유출수가 가득 채워져 있고 투입정과 생산정 주변에 폐수가 고여있는 것을 확인○ 지열발전을 위해 1만2000t의 물이 주입되어 6000t이 남고 6000t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측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자율주행자동차의 진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큰 변화가 예상○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4차 산업의 대표 산물로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교통사고의 대폭감소,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 운전자의 여가시간을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 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20년 시장규모가 1,890억 달러에 이르고 2035년에는 1조1,520억 달러로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차는 이동(Mobility) 관련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성격을 이동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면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주문형 교통서비스, On-demand transportation승차공유와 자율주행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주문하면, 근처의 자율 주행차를 통해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 물류 및 배송서비스자율주행 트럭이나 밴이 드론‧로봇과 결합하여 물품을 효과적으로 운송◇ 관광서비스관광안내원 없이 위치정보 기반의 증강 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이나 인물 등에 대한 관광서비스를 제공○ 자율주행차에 의해 차량보유수가 80% 감소(미국 리씽크엑스)하고 주문형 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도시 내에서 자율주행 공유 차량과 대중교통과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 도시의 등장은 구도시에 비해서 큰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거주자들을 끌어 들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과 규제완화를 추진○ 미국의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을 주축으로 매년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교통수단의 미래를 위한 준비, 자율주행시스템 3.0(‘18.10월)’은 기존 가이드라인 2.0에서 발표한 업계의 자발적 안전성 평가 및 유연한 규제체계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율주행 도입 계획 및 역할을 통한 다양한 교통시스템상 자율주행 도입 방안을 제시○ 최초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로 시작한 미국의 S/W회사인 Waymo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 (1위) Waymo, (2위) GM, (3위) Daimler Benz., (9위) 토요타, (10위) Ford, (12위) 현대자동차, (14위) Uber, (15위) Tesla (’18. 5월, Bloomberg)○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20년 고속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한 개발, 상용화를 위한 도로운송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하여 국회 상정(’19. 3월)*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며 레벨3은 한정된 조건에서 운전을 자동화하는 수준□ 정부 등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지난 4.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20. 5월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관련 정의 세분화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 부분자율주행차 :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승객의 개입 필요완전자율주행차 :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불필요◇ 정책추진체계 정비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 안전운행 여건 정비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시범운행지구 도입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인프라 구축․관리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 지차단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8.19일 수성구 실제 도로 일부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차량 3대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 올해 10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며 12월부터 교통통제 없이 상시 운행, 국산셔틀은 개발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 운행 일정을 결정할 예정◇ 세종시지난 7.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고 도내 자율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지난 5.31일 개소*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연구공간과 기술개발 등을 육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구성□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선도국가 및 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CT기업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국내기업들도 활발한 협업으로 다양한 시도‧시험을 거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자율주행차 산업은 시장진입에서 뒤쳐지거나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추격이어려우므로 조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업간 R&D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자동차 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의 수요발생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차량용카메라/라이다(3차 영상구현장비)/레이더/반도체 시장이 향후 각각 25%/36%/16%/8% 성장할 것으로 전망(’18. 5월 자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로 시설의 개설‧정비시 자율주행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비하여 맞춤형 정류장 및 종합교통정보안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가장 높은 장애물의 하나는 우버 자율자동차 운행중 사망사고(’18. 3월)에서 보듯 기술적 장벽 외 사고 발생시 책임관계(제조사, 운전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양천구, 신정3동 분동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서울 양천구는 통상적인 洞 규모의 인구수를 초과한 신정3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지난 23‧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분동 결사반대’를 외치며 구의 분동추진에 반발○ 區는 많은 인구수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넓은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므로 기존 생활권을 나누는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신정3동과 (가칭)신정5동으로 분동추진※ ’19년 6월 말 기준 △ 신정3동 면적은 2.72㎢로 서울시 동 평균인 0.89㎢의 3배 규모 △ 74통 571반으로 동 평균인 31통의 2.4배 △ 인구수 47,873명으로 동 평균 인구수 25,674명의 1.9배 △ 17,626세대로 동 평균 9,821의 1.8배의 거대한 규모○ (가칭)신정5동으로 편입되는 일부 주민들은 분동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분동시 (가칭)신정5동으로 임대주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빈곤‧후진지역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으며, 학군분리, 상권위축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 區 관계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구역 조정인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면담과 협의를 통해 분동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 대구(전문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개관)○ 대구시가 전문체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성구 대흥동 일대 34,526㎡ 부지에 △ 체육회관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대구시민프로축구단(대구FC) 클럽하우스 △ 선수훈련시설‧합숙소 등 복합체육공간으로 조성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을 8월 27일 개관※ 국가대표 선수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수촌 개념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체육회 시설을 최신시설을 갖춘 선수촌으로 집적화하여 조성< 주요 내용 >◇ 체육회관지상 4층 연면적 4,396㎡ 규모로, 대구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원종목단체 사무공간 및 대구스포츠과학센터가 입주하게 되며 체육관련 단체가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관내 전문체육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장애인국민체육센터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당구장,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사무공간 등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구성◇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육상진흥센터를 임시 거처로 사용해 온 대구FC 1·2군 선수 60여명에게 숙소, 치료실, 헬스장, 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 선수훈련시설·합숙소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8,226㎡로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 조성된 다목적 체육관으로 체력단련실, 합숙소 등 체육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20년 1월중 준공예정○ 市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체육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충북(충주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요금 미납돼 연체금 늘어가는 상황)○ 충북 충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의 충주호 수질 관리정책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가 광역 상수도(정수) 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市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세출예산 62억 5천만원을 지난해 말 전액 삭감○ 市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매달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세출예산 지출 근거가 없어 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8년 12월부터 ’19년 7월 말까지 市의 미납 수도요금은 36억 2천 9백만원이고 이로 인한 연체금이 1억 4백 만원에 달하며, 오는 11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체금은 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시민은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작물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 주민지원 사업 혜택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요구※ 수공의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입은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 중인 상황○ 市 관계자는 연체금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2차 추경에 정수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市의회를 설득하는 한편, 수공과의 댐 피해 지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경북(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 대책위는 지진발생 후 여‧야 정치권이 피해현장을 다녀가며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3당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심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으로, 피해주민을 위해서라도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현재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는 △ 더불어민주당 1건 △ 자유한국당 2건 △ 바른미래당 1건 등 포항 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관련 총 4건의 특별법안이 표류 중○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발표하여 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자유한국당은 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

□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신산업이 창출될 전망○ 지난 4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는 아주 빠르게(초고속)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초연결)* 시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단말기 등의 제조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또한 5G는 대규모 투자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원동력으로 주목된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 글로벌 경쟁심화 등에 따른 ICT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 ’19.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5G는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 첨단 디바이스·보안, 융합서비스 등 주요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연평균 43.3% 성장하여 오는 ’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 (예시) (초고속) 1GB 영화를 10초 만에 다운로드 (초저지연) 시속 500㎞ 고속전철에서도 끊김 없이 통신 가능 (초연결) 1㎢ 반경 안에서 최대 백만개 사물과 연결 가능< 주요 내용 >○ (4G→5G 서비스 변화) 4G(LTE)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폰’(B2C)에 국한된 반면 5G는 다양한 산업분야(B2B), 첨단 단말 디바이스에 전면 적용될 전망▲ 4G에서 5G 서비스 변화○ 아울러 5G는 공공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 종합병원-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 실시간 공유, (실감교육)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 실현, (국민안전) 화재 붕괴 등 재난현장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등** SOC의 실시간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차량 도로 보행자가 연결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 물류 환경 등○ 이에 기존 통신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5G 관련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신규 고용창출 등의 통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견인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5G 상용화를 기회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을 지난 4. 8일 발표○ 특히 5G+ 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 주요 내용 >○ (공공 선도투자) △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실증을 지원하여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 기반시설·노후시설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SOC 관리를 위해 5G 도입 지원 △ 국민생활(교육·농업·환경 등) 개선에 5G를 선도 적용할 예정○ 거점 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할 예정* ① 실감콘텐츠, ② 스마트공장, ③ 자율주행차, ④ 스마트시티, ⑤ 디지털 헬스케어○ (민간투자 확대)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망투자시 세액을 공제하고 5G시험·실증·인프라(5대 분야 13개) 구축으로 조기 사업화를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 5G 핵심콘텐츠 (홀로그램 통화, 가상현실 쇼핑 등) 5대 분야 선도 과제를 발굴·지원할 계획○ (제도 정비) 5G 신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이 조화되는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5G 시대 초연결 환경에 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 등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구축할 예정○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할 예정○ (산업기반 조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도기술 투자 강화를 통하여 디바이스·네트워크·콘텐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5G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여 정보보안 산업 경쟁력을 강화○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19년～)과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하여 5G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요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19년)을 통하여 5G 융합인재를 육성할 예정○ (해외진출 지원)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타겟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아울러, 新남방 新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 추진□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5G 산업 육성○ 지자체에서는 5G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 市는 SK텔레콤과 함께 더 안전하고 빠른 운행을 지원하는 5G 기술을 대중교통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기술 개발 및 실증 협약’을 지난 5. 23일 체결○ 시내버스와 택시 1,700대에 5G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장착해 차선정보와 경사도, 속도제한, 노면상태 등 모든 공간 정보에 센티미터(cm)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HD맵(고정밀 지도) 실시간 업데이트 기술개발에 상호간 협력할 예정* 차선 이탈 방지 경보, 전방 추돌방지 기능 등을 갖춰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시스템○ (경기 수원시) 市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화성 일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5G 기반의 모바일 디지털 트윈(사물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기술) 모델을 발굴하여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행궁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전북 전주시) 정부의 5G 신산업 활성화 계획에 발맞춰 오는 ’22년까지 5G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 미래 S/W 인재양성 3,500명 △ 신규 일자리 창출 300명 △ 신산업 분야 수혜기업 매출 30% 증대를 목표로 하여 지역 ICT 산업 육성 계획을 지난 5.31일 발표○ (경북 구미시) 경북도·구미시·KT·금오공대·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지역의 5G 산업 육성을 위하여 △ 구미 5G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시험인증 협력 △ 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실증협력 △ 5G 체험관 및 기업홍보관 구축 협력 △ 경북지역 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5G 산업생태계 조성 협력 △ 5G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및 스마트캠퍼스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G 산업육성 및 실증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 공공서비스 분야 5G 도입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5G 이동통신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5G 상용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수요 창출을 견인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5G 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를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5G 신규 서비스 활용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전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5G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강국이지만 통신장비와 운영체제는 수입 비중이 높아 5G 상용화를 기회로 산업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통신-장비-단말로 이어지는 국산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공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기술과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보다는 콘텐츠(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센서), 어플리케이션 등 중소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전 국 (인천‧강원‧충북‧전북,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4개 대학병원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하여 연내 개소할 예정※ 거점병원은 진료 코디네이터를 두어 환자에게 필요한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 치료지원과 장애 가족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문가 양성‧전문연구 등을 추진*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자폐증에 따른 언어‧자기조절 능력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지난 ’17년말 기준 23만 명으로 전체장애인(259만 명)의 9%정도 차지(’10년부터 전체 장애인 인구는 연평균 0.2%증가했으나 발달장애인은 3.6% 증가)< 주요 내용 >○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수도권과 인접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아과, 재활의학과, 치과 외래가 근접하여 관계기관 간 협진이 용이○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지역시설과 연계하여 중증 행동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의 중증 행동문제 치료를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서비스와 연계하고, 치료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추진○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및 연구 역량을 향상해 왔으며, 어린이병원을 운영하여 협진이 용이※ 이밖에도 한양대병원(서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이 ’16년 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 중○ 한 의료관계자는 “지역별 거점병원 지정 및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대구(대학과 기업 연계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 추진)○ 대구시가 지역 미래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동아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원)생 연구동아리-기업 연계 컨소시엄은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연구설계, 현장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市는 연구활동비(팀당 6000만 원) 및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내 연구동아리에 인턴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 연구 내용 >○ (인텔리전트 크누비) 경북대학교 IT연구동아리 ‘크누비’와 차량 안전센서 연구개발 기업인 ‘이인텔리전스’가 함께 제안한 차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 (널슐린) 대구보건대학교 간호창업동아리와 ICT분야 창업‧벤처 시제품 제작 기업 ‘㈜줌랩’이 함께 제안한 인슐린 투여방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아로메이트) 대구한의대학교 창업동아리 ‘코메’와 화장품 전문기업 ‘㈜튜링켄코리아’가 함께 제안한 피부세포 활성화 효능이 있는 아로마 제품 연구개발○ 市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중소기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 적용)○ 경북도가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道내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협약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지난 6.17일 체결○ 그동안 신청기업에 한해 수출보험료를 지원(’18년 267개사)하였으나 앞으로 道내 3천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신청 없이 수출규모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금을 산정하여 자동으로 가입※ 道-무역보험공사는 기존 보험료 대비 큰 폭의 할인율(50%)을 적용하고 수출보험료 지원한도를 조정하여 기존 예산규모(2.5억)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 한편, 道는 지역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몰 입점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해외 물류창고 활용 직접배송, 해외고객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제주도가 실무‧현장교육을 통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네오플, 제주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네오플* 제주아카데미’를 ’19. 8월부터 ’20. 1월까지 운영할 계획* 지난 ’15년 제주로 이전한 순이익 1조원 규모(’18년)의 게임개발사로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 등 인기게임을 개발하여 전세계 6억 명의 유저를 보유(고용인원 720여 명)○ 두 개 과정 △ 그래픽 이해 및 원화 제작, 2D 도트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2D게임 그래픽’ △ C/C++, 데이터베이스, 게임실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교육을 6개월간 진행(주 5일, 1일 4시간)○ 아울러 네오플 재직자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현장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지역‧학력에 제한없이 과정별로 20명씩(총 40명) 교육생을 선발, 수료 후 성적우수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할 방침※ 지난 ’18년 ㈜네오플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6개월) 운영 결과 교육수료자 20명 중 1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취업연계 효과가 뛰어나 올해는 道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 道 관계자는 “지역 인재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수한 인재가 도내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영국 런던교통공사(TfL)에 따르면 런던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를 10% 높일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주요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대신에 승용차 및 택배 차량의 증가로 인해 평균 버스 운행 속도가 다시 시속 10마일 이하로 떨어졌다.2025년까지 버스 운행 계획에서 25km의 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된다.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버스와 자전거만 허용되는 Tottenham Court Road 스타일로 더 많은 도로를 전환할 예정이다.2029년 말까지 버스 운행 계획에서  모든 버스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없앨 계획이다. 빅토리아역, 쇼디치 및 리젠트 스트리트에서 보행자와 관련된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런던교통공사(TfL)는 2030년까지 9000대 버스의 운행 속도를 가속화하길 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5억파운드의 지원이 필요하다.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TfL)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