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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트의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1주일에 1~2번 정도 씩 어촌의 한국인 사장들이 자가용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사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어촌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350만 원으로 보수가 좋은 편이다.노동집약적인 양파농장이나 마늘농장 등에서도 이들을 고용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일하는 계절 노동자이고, 일반 농장에서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용노동자로서 점심을 사주고 일당이 15만원 정도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선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양측 모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농어촌은 이미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농어촌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아무튼지 중앙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처방이라기보다 현상을 뒤쫓아 가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장차 영농(營農)영어(營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누가 영농영어의 주체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농어촌에는 대부분 영농영어의 후계자가 없고, 산업화시대부터 농어촌을 지켜온 세대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그동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이 공백을 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다.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지만 자녀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형태로 귀향하여 부모의 농장이나 어장을 이어받는 사례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규모가 꽤 크고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과수원, 축산농장, 수산양식장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세 소농이나 소형 어선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영세농이나 영세한 수산어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촌에는 빈집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어촌에서도 사정은 다소 유리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기업형 경영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 길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이 자연도태되면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시설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과학기술혁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곡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힘센 자본이 식량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산업화과정에서는 영세한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적인 식량대란의 상황에서는 식량공급자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자본들이 여기에 뛰어들 경우 농산물가격도 공산품처럼 공급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역시 상당한 시설투자와 자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농중심의 생태적인 농촌공동체를 추구해온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귀농귀어귀촌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귀농귀어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농산어촌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흥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개 면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고흥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자연사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분명 이들의 상당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유입인구에 허수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략 귀농귀어귀촌인구의 90% 이상이 귀촌인이고, 10% 미만이 농어업 지망생이다. 그런데도 귀농귀촌교육은 주로 창업교육과 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치우쳐 있다.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본,경험,기술 등)이 없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라던 전통적인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억대 부농을 꿈꾼다!”는 더 위험한 장밋빛 환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방송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억대부농의 성공사례들을 내세우면서 귀농귀촌을 부추기고 수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가세해 온 결과이다.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올바로 깨우쳐주기보다 이에 영합하고 있다.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은 결국 농자재회사 농약비료회사 모종씨앗회사 등으로 돌아가고 귀농창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경영을 잘못한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비록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기특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소중한 쳥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갈 곳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이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1년에 약 1만명 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청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상으로 대략 10% 약 100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없는 청년이 약 260만 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보도가 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고, 농산어촌에는 청년일꾼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농산어촌의 일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데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함은 농업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오히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의 상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의 농산어촌이 이렇게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오로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일 뿐이다.아무튼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산어업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진실로 존중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산어촌으로 시선과 발길을 돌려놓을 때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농산어촌에서 여유롭고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계에 봉착해있는 대도시의 문제들도 해소되고 진정한 도농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이다.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 이전에는 오랜 세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산어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농산어촌은 그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 1차산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특히 교통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이제는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직업이나 직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대도시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귀농귀촌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 귀촌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농산어촌을, 누구나 그 직업을 불문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이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문명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고학력사회에서 왜 마을대학인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69%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지수와도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오히려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학력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농산어촌은 전혀 새로운 사회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차피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부터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고흥에서 살려면 고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학에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듯이, 고흥이 어떠한 고장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공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을 살펴보자.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비로우면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 의외로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도 많다.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해 농사는 망칠 수 있다. 기회는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실패의 댓가가 그만큼 크다.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 엄중한 직업이다. 작물의 생태와 관리법,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법,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법과 물주기, 좋은 흙 만들기와 거름쓰는 법, 열매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 등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농사라고 통칭하였지만, 작물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생업에 관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배움을 어찌 ‘대학’이라 아니할까! 마을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실전을 통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낯선 고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한두 번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보자는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와 공예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농사와 공예는 대부분 부모를 스승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일을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고흥군에서는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 단위로 한 명씩 멘토를 지정해서 귀농자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멘토가 누구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그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마을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역적인 삶을 위한 마을대학의 역할 고흥마을대학은 청년귀농인을 위해서 ‘도제식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간을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령 어떤 귀농자가 허브농장을 희망한다면,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마스터로 삼아서 그의 도제가 되어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이 기간에도 마스터는 도제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지불한다. 그것으로 도제는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배울 수가 있다.이렇게 도제로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다시 인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말하자면 열려진 교육과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터와 도제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독립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대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배움의 학습공동체이다. 가령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목공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양봉업을 하는 회원이 개설한 양봉강좌에 참여하여 배울 수가 있다.거꾸로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가 목공강좌에 참여해서 목공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을대학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이러한 재능의 나눔은 다양한 교양 취미 동아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 ‘주말 자전거 타기 동아리’ ‘향토사 공부반’ ‘고전 강독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마을대학은 지역사회와 귀농인을 돕는 일만큼이나 회원들 자신의 삶과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할공동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을대학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고흥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그 경제적인 비중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그 중에서 고흥에서만 매년 12만톤 씩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부산물을 자원화해서 가축사료와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실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차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규모와 경제성이 매우 크고, 바다 환경의 정화, 건강한 생태축산, 작물의 면역력 강화 등 복합적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해초를 소재로 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초압화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농원, 교육농원, 전통문화, 향토음식, 편백숲 휴양림, 해안선 둘레길,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들을 조사하여 공정여행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군청 교육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군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해양탐방 해설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탐방”을 수행하였다.2022년에는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고흥해양역사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2023년에는 해양탐방을 위한 학교급별 교사용 해설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군청으로부터 학생 전용 해양탐방선을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해양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고흥군청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거금도의 홍연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축제”를 홍연마을주민과 고흥마을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뜻깊은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올해에는 전남도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두면 신촌마을에서 같은 마을축제를 수행해서 마을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에게 ‘고흥마을대학’이라고 소개하면 “고흥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라는 질문이 바로 되돌아온다. 당연한 질문들이지만 간단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마을대학은 장소가 따로 없고, 고흥이 다 강의실이고 실습장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릅니다.” 주섬주섬 설명해주다 보면 “아~ 그래요?” 말끝을 흐리면서 뜨악한 표정을 짓곤 한다.이러한 혼란과 의문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만나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사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흥마을대학사회적협동조합”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저촉이 되니 ‘대학’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다.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등록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운동에 대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마을대학이 주민참여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여도 선뜻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을대학은 어떠한 법인형태를 취하든지 비영리 공익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리단체는 이해관계로 뭉치고 영리추구가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을대학과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무엇으로 구심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1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이다.아무래도 마을대학은 일종의 이념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재충전되고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초기에는 추진 주체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념이 추진동력이지만 그러나 그 이념이 당위에만 머물러서는 구성원들의 활동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만큼 활동 동력으로 선순환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다양한 모습의 마을대학들은 스스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다.“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그 발길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서산대사의 선시를 떠올리게 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끝으로 고흥마을대학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고흥마을대학은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흥을 무대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멀리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꿈의 산실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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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FAORAP◇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 아태지역사무소 외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이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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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9월7일수16:00방콕◇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농식품 가치 사슬[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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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경 작은 마을의 생존전략, ‘귀싱 모델’로 전 세계 에너지 자립 선도○ 환경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귀싱(Gussing) 혹은 ‘귀싱 모델’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귀싱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전 세계적 상징어가 되었다.귀싱시는 오스트리아 9개 주의 하나인 부르겐란트(Burgenland) 주에 속한다. 부르겐란트는 총면적 3,962㎢에 약 삼십만 명(2018년 기준 291,942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천이 면적 1,063㎢에 약 300만 명(2018년 기준 301만8,373명)이 거주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귀싱[출처=브레인파크]○ 부르겐란트주 남쪽에 위치한 귀싱구(區)는 총면적 485㎢에 6,0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귀싱구에 연수단이 방문했던 작은 마을 귀싱시(市)가 있다. 귀싱시는 면적 49.3㎢에 3,662명이 사는 우리나라 읍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귀싱시에서 불과 10km밖에는 헝가리가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 번갈아 편입된 외곽 지역으로 헝가리 공산화 이후 50년간 양국 간 대화단절로 1990년대까지 경제와 산업에서 소외돼 있었다. 이곳은 1988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 ‘우리 시는 왜 가난할까’라는 질문이 귀싱 지역 변화의 시작이었다. 국경 농촌 마을 귀싱도 우리나라처럼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거주자의 70%는 인근 도시에서 일하는 베드타운이었다.지역경제는 2개의 대가문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대부분의 소농들이 소규모로 옥수수, 해바라기유, 목재를 생산하는 구조였다.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었으며 고속도로 같은 교통과 산업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시의 재정자립과 소득향상을 위해 고민하다 보니 러시아와 아랍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에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었다.당시,귀싱구 28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화석연료 구입을 위해 해마다 약 3,600만 유로(한화 약 540억 원)를 지출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귀싱 지역 정부는 1990년, ‘화석연료로부터 100% 독립한다’는 정책을 출범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분석해보니 50%가 임야로 숲 자원이 풍부하고 해가 많은 지역이었다. 이를 활용해 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외부로 빠져나가는 재정을 줄이려는 생존전략은 이렇게 세계 최초 신재생에너지 자립 모델이 되었다. 귀싱시는 ‘환경 부자 도시’로 이 마을의 에너지 자급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세계 각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귀싱 모델 성공을 발판으로 오스트리아 전역 ‘모델 지역’ 형성○ 귀싱시가 100% 에너지 자립을 선언했을 때 대다수는 비웃음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귀싱 모델’은 지역을 넘어 오스트리아 전 국가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전 세계 모범 사례로 환경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귀싱 모델은 112개의 에너지 자립 모델로 확대되어 오스트리아 전역에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Kilma-und Energie-Modellregionen)’을 형성하였다. 오스트리아는 기후 에너지 기금을 조성하고 새로운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을 정기적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4개의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컨셉을 제출하여 최대 8년간 수행이 가능하다. 4개 프로그램은 ▷ Greenstart: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농업 분야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스타트업 지원 ▷ Air school: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 내 학교가 수행하는 기후 보호 프로젝트 지원 ▷ Sample remediation: 선례가 되는 비거주 건축물 재생 지원 ▷ CLEAR(Climate Change Adaptation Model Regions) : 지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12개 지역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60,000여 명의 주민이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에 참여하고 있다.※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https://www.klimaundenergiemodellregionen.at◇ 우리 지자체도 귀싱 모델처럼 – ‘에코에너지랜드’ 모델 지역○ 귀싱은 모델 지역 중 “에코에너지랜드(Das ökoEnergieland)”의 구성원이다. 에코에너지랜드는 에너지로 인한 지역 재정 유출을 막고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 노조 조직이다. 귀싱 모델을 이니셔티브로 참여지역 전반으로 기후 에너지 모델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귀싱구 19개 지자체가 에코에너지랜드에 참여하고 있다. 이 모델 지역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역 에너지 컨셉 개발, 에너지 절약 방안 이행, 바이오매스 원격 난방, 귀싱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 가스 플랜트, 태양광 발전 시스템, LED 가로등, 지역 원료 연합, 전기 구매 풀(purchasing pool), 에코 에너지 관광 및 홍보이다.현재 참여하는 주민 수는 1만7,500명에 정도 적은 수이지만 열에너지와 전기 생산을 통해 벌어드리는 수익은 약 5만 유로(한화 6,500만 원)에 이른다.▲ 에코에너지랜드[출처=브레인파크]◇ 화석연료 제로 도시 선언과 실천방안○ 1990년 시 공무원 라인하르트 콕의 제안으로 시정부는 ‘화석연료 제로 도시’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다. 1991년 지역에 풍부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자체적으로 주민에게 열의 95%, 전기 150%, 연료 10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통한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절약한 예산이 귀싱시 내 지역 경제에 투자됨으로써 지역을 살리는 전략이었다.○ 귀싱은 365일 중 300일의 일조량을 가지고 있으며, 임야 46%, 농경지 50%, 불모지가 3~5%로 에너지 생산에 활용 가능한 천연자원이 풍부했다. 귀싱시는 톱밥과 풀옥수수, 태양을 중점 자원으로 선택했다.○ 시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숲으로부터 얻은 목재, 폐목재, 톱밥을 비롯하여 식용유, 가축 분뇨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였다.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도 구축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실시하여 지역 건물의 에너지 감축화 50%를 달성하였다. 이는 가로등 조명을 최적화하고 공공건물에 단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은 실천이 만든 결과물이었다.▲ 바이오매스 원료[출처=브레인파크]○ 현재 바이오매스 지역난방 시설(4개의 바이오매스 난방시설, 35km에 걸친 22MW 용량의 지역난방 그리드), 3개의 바이오매스 복합화력발전소, 여러 개의 태양광발전소 및 태양열 장치를 통해 난방 및 전기 수요를 하고 있다.▲ 에너지 시설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수천 유로(€) 바이오매스 만드는 낙엽과 건초, 톱밥, 유채꽃○ 목재 폐기물 소각발전소(Fernwaerme): 1996년 귀싱시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목재 폐기물을 선택하고 목재 폐기물 소각열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모든 공공건물과 공장 및 개인주택 난방용 전력이 모두 소각발전소에서 공급된다.○ 바이오 전력발전소(KraftwerkⅡ) : 바이오 전력발전소는 톱밥연소를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큰 통에 톱밥을 넣고, 전기보일러에서 톱밥을 연소시키고 증기 터빈을 통해 1.5MW의 전기와 3.5MW 열을 생산한다.○ 바이오매스발전소(Biomasse Kraftwerk) : 나무조각을 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외에도 바이오가스시설은 풀을 혐기성 소화시켜 메탄을 생산하고 전력생산과 난방발전소에 필요한 열을 공급한다.숲 낙엽 7.5톤당 1,500ℓ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농경지에서 얻은 건초 15~25톤당 4,000ℓ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옥수수대와 곡물 찌꺼기, 잡초를 썩힌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나무조각 소각열을 통해 난방열을 얻는다. 바이오가스 발전소 모터를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생산된 전기는 전력망에 비축된다. 이 전력망은 공공망으로서 13년 동안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귀싱시는 유채꽃이 흔히 피는 지방으로 유채꽃을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유채씨1㎏에서 바이오디젤 360g이 생산된다. 1991년부터 유채꽃과 폐식용유를 이용하는 바이오디젤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변 2개 마을의 발전소를 통해 근거리에서 열을 생산했다.◇ 세계 최초 우드칩 기화 공법으로 바이오디젤 생산○ 2000년 처음으로 기화 공법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데모 시설을 만들었다. 실용화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이 기술이 태국, 일본, 스웨덴 등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기화 공법은 하루에 60톤의 우드칩을 이용해서 목탄가스를 생산하여 이것을 가스 모터에 연결하고 다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다.발생가스에는 소량의 메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메탄을 정화하고 농축하여 바이오디젤로 만든다. 목탄가스에는 50%의 수소가 함유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수소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법규 변경으로 잠정적으로 가동이 멈춰있지만 전 세계로 판매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300일 귀싱시 위로 쏟아지는 태양에너지○ 태양광시설 건설에 EU에서 3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아 총 20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생산 전력 1kW당 45센트를 받고 있다. 바이오매스로 발전하는 난방공사 발전시설과 학교, 양로원 등 공공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하나로 회사건물이나 사무소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시의 투자가 아닌 일반인이 투자금을 내고 수익도 시민이 가져간다. 13년 정도 지나면 수익이 발생한다.○ 유럽공동체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태양열 시설 중에 이동식 공원이 있다. 바이오매스처럼 임야 부산물이 필요하지 않고 무료로 무한하게 공급되는 청정에너지인 태양열 활용하는 시설이다. 시민이 투자한 프로젝트로 1.3-1.4 MW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보다 3~4배 확충할 예정이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에너지 기업과 연구소 클러스터○ 귀싱시는 유럽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냉·난방, 연료 에너지 100%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에너지 자립을 넘어 친화경 생태마을로 변모하자 500개 이상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이 귀싱으로 유입되었다.이를 통해 1,2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지역 경제 유발효과는 연 1,30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난에 허덕이던 귀싱시는 이제 ‘환경 부자 마을’이라 불린다.○ 귀싱시에는 빈공과대학과 그라츠공과대학을 비롯해 다수의 국제기관과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유럽재생에너지센터(EEE)도 이곳에 위치하여 지자체와 연구소 기업을 연결하는 촘촘한 산학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미래세대도 에너지교육에 예외가 아니다. 귀싱시립고등학교는 오스트리아에서 유일하게 ‘태양에너지 기술 전문인’과정을 운영중이다.○ 에코에너지관광: 에너지기업이나 연구소를 방문하고 생태마을을 관광하기 위해 매년 39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귀싱시를 찾고 있다. 에코에너지관광 발전으로 지역 요식업, 호텔, 문화상품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관광을 통한 일자리도 1,000개 넘게 창출되었다.○ 생존을 위해 외부로 유출되는 돈과 인력을 지역 내에서 순화시키려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시의 재정이 풍부해지자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귀싱시는 살기 좋은 마을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환경적으로도 정책 시작 당시 연간 3만5,000톤에 달하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000톤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귀싱시 관광 시설물[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 생산기술 연구까지, 귀싱 지역난방공사(Güssinger Fernwärme)○ 과거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석탄과 석유를 태워 오븐으로 요리하고 난방하는 시스템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 처음에는 바이오매스 사용이 복잡할 거라는 인식이 있어 주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귀싱 시에서는 데모 시설을 만들어 주민이 바이오매스 이용 활용의 장점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했다. 석탄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었다.▲ 지역난방공사 그리드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귀싱 바이오매스 복합화력발전소는 1996년 처음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발전용량이 하루 약 22MW, 트랙 길이 약 35km, 연간 약 50GWh의 발전량을 갖춘 귀싱 지역난방 시스템은 마을 연간 열 수요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처음에는 45개 가옥을 연결하여 원격으로 난방을 공급하였다. 현재는 180개 가옥이 연결되어 있다. 이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어서, 전 세계에 확대한다면 난방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귀싱시 에너지 변환 기술[출처=브레인파크]○ 원료는 지역 산림과 농경지에서 주로 공급되며, 톱밥이 많이 나오는(하루 약 30톤) 바닥재 생산업체 파라도르(Parador)와 바이쳐 파르케트(Weitzer Parkett)를 유치하여 20년간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회사는 부산물로 부수익을 얻을 수 있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시는 바이오매스 시스템이 석유를 연료로 하는 경우보다 2배가량 저렴하며 투자금도 80년 정도 지나면 회수가 가능하다.○ 바이오매스발전소(Biomasse Kraftwerk Gussing) :바이오매스발전소는 톱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2001년 EU 지원금과 임야조합, 재생에너지센터, 빈공과대학 등 여러 파트너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발전 원리는 원료에서 질소와 산소를 분리하고 탄소가 없는 바이오매스를 만들어 미네랄을 주입한 후 가스를 생산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화된 이중사이클론층 증기가스화 기술을 통해 생산하며, 톱밥을 투입하는 증기화 기법은 빈공과대학에서 개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귀싱 바이오매스 발전소 옆에 연구센터를 건립하였다. 귀싱 지역난방기술의 독창성과 성과를 인정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연구를 위해 찾아오기 때문이다. 가장 중점을 두는 기술은 ‘BIOSNG’로 바이오매스에서 합성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기술과 ‘BTL’기술로 바이오매스에서 합성 액화연료 추출하는 것이다.◇ 귀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산조직, 유럽재생에너지센터(EEE)○ 귀싱시는 1999년 협회 성격의 유럽재생에너지센터(European Center for Renewable Energy, 이하 EEE)를 설립했다. 귀싱 시에는 EEE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학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바이오가스,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EEE는 귀싱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산조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EEE는 관리자로서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 중 귀싱시가 참여하고 있는 ‘에코에너지랜드’를 지역 전반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귀싱 모델이 가진 상징성처럼 여러 지역이 세계적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귀싱과 에코에너지랜드가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혁신에너지를 선도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과 관광명소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EEE의 역할이다.▲ 에코에너지랜드 상징물: 초록물방울[출처=브레인파크]○ 2002년에는 EEE가 법인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테크놀로지센터를 건설하였다. 2004년부터는 바이오에너지와 더불어 태양광(태양열) 에너지를 연구하였고 2005년까지 연구센터·기술센터를 확장했다.◇ 완전한 자원순환구조, 발전 폐기물은 퇴비로 재이용○ 귀싱시에는 100ha(30만 평)의 초지가 있으나 더이상 농경과 목축을 하지 않아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초지에서 1년에 12톤의 풀을 생산되며 바이오가스 원료로 사용한다.○ 전력생산 시 발생 되는 폐기물로 열을 생산하고, 폐열을 이용하여 8개월 동안 지탱할 에너지를 생산하여 난방과 온수로 사용하며, 퇴비로 활용하기도 한다.초지와 잔디는 농부들이 깎아서 보내는데, 발전소가 만든 퇴비를 농부들이 쓰기 때문에 자원이 순환된다. 퇴비 생산량은 시 전체 필요량의 3배에 이른다.◇ 귀싱을 달리는 에너지 신기술 Ⅰ- 메탄 가스차○ 귀싱에는 바이오 메탄 가스차 관련 기술연구소가 있다. 바이오가스의 질을 개선하여 천연가스처럼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얼마 전부터는 비엔나 공대와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EU 등의 지원금 없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분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개발한 천연가스는 바이오 메탄 가스차에 적용이 가능하며, 메탄 가스차는 이산화탄소 방출량 25%, 질산 배출량 95%가 저감된다.또한 분진과 미세먼지입자 방출이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이다. 현재 500km까지는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고, 다른 신기술보다 2배 정도 운행이 더 길다. 천연가스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는 특징이 있다.▲ 바이오메탄 가스차[출처=브레인파크]◇ 닭똥도 에너지 신기술 Ⅱ- Wolf Nudel(社)의 바이오가스 자체 생산○ Wolf Nudel은 연간 650만 톤의 면을 생산하는 업계 2위 기업이다. 면 생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울프 누델사는 면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다.회사가 보유한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똥 등의 오물을 이용해 210만 유로를 투자해 건설한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CO2경감 인증도 받았다.○ 최근 50만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면과 빵을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에 포장하여 판매 중이다.○ 양계장에서는 닭이 달걀을 생산하고, 공장에서는 면을 생산하며, 바이오가스 시설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 퇴비를 만들고, 퇴비를 농경에 뿌리고 비축해서 옥수수를 키우고, 옥수수는 닭의 사료로 쓰이는 자원 순환 구조로 되어있다.(1) 귀싱 에너지 투어 Ⅰ - 위버도르프 마을○ 위버도르프는 귀싱 구에 속하는 25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지자체이지만 1996년 태양열 시설과 파이프라인을 각 가정에 연결하여 자체적으로 난방열을 공급한다. 태양열 발전소는 1996년에 조합형태로 설립되었다.주민 투자금 8000유로, EU와 러시아, 부르겐란트 주 후원금 40만 유로로 설립되었으며 부족한 돈은 보조금을 받았으나 7년 만에 전액 상환했다.조합원들은 연료를 공급하고 열을 받아서 사용한다. 각 가정이 필요한 열만큼 받아쓰고 연말에 정산하는데, 연료 목재를 많이 공급할수록 연말에 정산액이 줄어든다.대부분의 가구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없다. 마을에서는 벌목한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지역난방 창고에 벌목한 나무를 비축하며 1년 정도 비축된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운영과 수리 등 관리의 90%는 조합원들이 하고 있다.○ 전체 태양열 시설 면적은 340㎡이며, 현재 3/4의 주택이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다.반년 후 전체 마을을 커버할 수 있는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발전 시설은 나무조각, 폐목재를 3번 정도 채워 넣으면 250명이 1년 내내 연결된 관을 통해 온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일년 내내 뜨거운물이 지붕에서부터 내려와서 지하에 저장되된다.발전소 건물 옆으로 2.6㎞의 지역 난방관을 배설하여 각 가정에 공급한다. 나무를 태우게 되면 마지막에 1% 정도만 재가 된다. 이 재를 들판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데, 나무 자체가 워낙 건강하고 중금속이 없다.○ 각 가정 지하에 온수를 전송받는 공간이 있으며, 열 교환기가 물을 열로 바꿔준다. 컴퓨터 시스템이 집집마다 연결되어 난방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일 보일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비상용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2) 귀싱 에너지 투어 Ⅱ - 스트렘 마을○ 마을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면 지역 살림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시행되는 장점이 있다. 스트렘 마을은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을 주민 협동조합 형태로 건설했다.2005년 건설 당시 23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초지에서 자라는 자원으로 가동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다. 과거 화석연료 소각시설보다 50% 가량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발전도[출처=브레인파크]○ 자동중량계를 사용하여 어떤 농부가 얼마나 많은 양의 임야 부산물을 가지고 왔는지 측정하여, 일 년에 3번 공급할 경우 1,000유로를 받는다. 발전소는 연간 40만 유로 정도의 바이오매스를 농부들에게서 구매한다.발전에 필요한 바이오매스양은 매일 약 40톤, 연간 약 2,000톤이다. 발전소에 있는 두 개의 모터가 하루 500㎾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현재 마을 총 수요량의 약 3배 정도 많은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있다. 발전 폐열로 8개월 정도는 난방이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기술의 핵심은 발효기이다. 현재 두 대의 발효기가 운영 중이며 용량은 3,000㎥이다. 비축 바이오매스는 30~40톤이다. 비축 시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화 박테리아가 성장한다.1년 정도 비축 후 2개월 동안 발효기에서 발효시킨다. 투입량이 2개월 동안 정체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투입이 일어나면서 평균 2개월을 머무르는 시스템이다. 시간당 250㎥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며 가스의 50~70%의 메탄으로 메탄 생성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2달 후에는 바이오매스의 찌꺼기인 케이크가 생성되는데 농부들이 퇴비용으로 무료로 가져간다.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았지만 비엔나의 농대 교수들이 수년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일반퇴비보다 훨씬 우수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발효한 찌꺼기에는 좋은 배양 성분이 들어있고 수분 함량을 높인다.○ 스트렘 태양열 야외 공원에서는 스트렘 지자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민간 소유로 수백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내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될 계획이며 계속해서 태양광 시설의 수 늘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 태양열과 목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귀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어떤 지역이든 이용 가능한 지원이 있기 마련이다. 지열, 풍력, 수력, 잔디, 쓰레기(폐기물), 등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분명히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인 사막도 태양을 이용할 수 있다. 쓰레기에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이 나온다. 이산화탄소는 귀싱 기술을 이용하면 고품질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지속성이라고 부르는 컨셉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기술이전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건설이 가능하므로 기술만 이전해주면 될 듯하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경제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이전이 어렵다. 귀싱에서 4인가족 기준 에너지 비용은."오스트리아도 원자력 발전소 1곳을 다 지었으나 주민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한다.현재는 원전 반대를 위한 견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등의 사례를 보면 원전의 위험성은 명확하다. 체르노빌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주고 있다.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하루도 원전을 작동 안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는 그럴 일이 없다. 원전 관련 이익단체, 로비단체와의 커넥션을 끊으면 원자력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될 것이다.비용은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 대비 친환경 에너지가 50% 정도 싸다고 볼 수 있다. 원거리, 근거리 난방 라인에 관을 설치하고 나면 서비스, 정비를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이렇게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동비용, 관리비용 등이 줄어들어 효율이 높아져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다. 지역난방을 하면 2인 기준 3만 원 정도 된다. 지금은 3인이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20만 원 정도 낸다."- 귀싱에서 태양열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태양열 패널의 중금속 오염은 어떻게 해결하는지."태양력 안에 있는 중금속을 빼는 ‘Solar Wiper’라는 기업이 처리한다."- 한국에서 태양광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업을 하고 있다. 귀싱에는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패널을 따로 관리하는지."여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전부 비영리 조합이다. 모두 같은 에너지망에 연결되어 있다. 이 조합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이 투자하고 처음에는 약 연간 4%정도를 받는다(현재는 2.5%). 13년 이후에는 투자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 무엇인가?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가?"예전에는 100명의 농부가 있었으나 현재는 2개정도의 대단위 농장이 전체를 관리한다. 여기서 식품을 생산하고 집약적인 축산업을 하고 있다.초지나 장작을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다. 천연 비료를 무료로 받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익이다. 계약은 지자체가 아니라 조합과 맺는다."- 외부에서 가지고 온 기술이 있는지."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도입한 사례는 없다. 태양광은 과거에 오스트리아, 독일 기업이 대량생산했고 강했다. 10년 전부터 중국제품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태양광 제작 기업이 망했다. 중국이 값싼 태양광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 많은 해외 연수단이 다녀갔을 것 같다. 귀싱 모델을 해외 또는 오스트리아의 다른 지역에 확산했을 때 성공, 실패 사례는."독일의 ’울름’, 스웨덴 ‘예테보리’라는 큰 도시 등에서 수입했다. 전체 도시의 가스를 모두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충당하고 있다. 태국, 일본에서도 수입했다.귀싱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만 하고 있다. 현지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면 발전소 운영을 위한 엔지니어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무 태워서 기화시키는 기술(gacificaiton)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로, 특허가 있다. 바이오가스의 고품질 박테리아도 에너지로 만든다."- 부산물을 소각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데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지."일반쓰레기 소각과 마찬가지이다. 태우면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여러 세정 단계를 거쳐서 유독물질을 걸러낸다.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수증기만 남아서 굴뚝으로 배출한다.그 다음부터는 모든 발전소가 다 마찬가지이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소각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며 귀싱만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목탄가스 기화 기술은 귀싱의 기술이지만 가스 정화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어려웠던 점은."대화 문화가 중요하다. 갈등이 있으면 설득하고 대화로 해결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협의하고 대화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장단점을 확실하게 말하고 설득했다.작은 모델 시설을 만들어서 실증적으로 효과를 보여주고 설득했다. 이후에 시설의 크기를 늘려가는 형태로 진행했다. 초기에는 기존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비방이 많았으나 하지만 우리가 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혁신의 방향이 좋기 때문에 주변, 전 유럽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비영리 조합을 결성한 이후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지 않고, 참여주민 사이에서 대표를 선출했다."- 귀싱의 경제활동인구는 어떤 종류의 경제활동을 하는지."귀싱 구역 전체에서는 4000명 정도가 비엔나로 출·퇴근한다. 3000명이 거주하는 귀싱시에서 2000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최근 15년 사이에 11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단점은."정치적 상황 때문에 귀싱 모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다. 재생에너지를 원하지 않는 러시아의 정치적 집단들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이들 때문에 보조금 등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적용되지 못한 기술도 있다.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이 있었는데,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파산하기도 했다. 주변의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실패한 경우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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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16년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Freedonia에서는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1,407억달러에서 ’25년 2,560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는 ’16년 252만명에서 ’26년에는 203만명으로 20%가 감소하고 고령농은 39.3%에서 49.3%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논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18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로 낮고,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지난 ’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하는 추세* 내수 규모 : (’00년)2조2,690억원→ (’10년)1조8,530억원→ (’15년)2조3,957억원→ (’17년)2조1,520억원** 주요농기계 외국산 점유율(’18년 기준) : 트랙터 29.2%, 이앙기 63.8%, 콤바인 46.1%○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적정한 농기계 도입과 이용비용 절감, 농기계 안전 등 농기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기계산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농작업의 로봇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국내 농기계업체(약 540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90.2%가 50인 이하)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임대료는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노후 농기계 교체 등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정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일당 1.0~1.5%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1일당 0.39% 수준으로 농가에 제공□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증대하고 농기계 이용 안전강화를 위한 ‘2019년 제8차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농기계 이용률 제고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지원 등 2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24개소)를 설치하고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위해 매입·판매 가격기준과 정비·품질 평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사용이 쉽고 간편한 제초기 개발 등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구획정리 등 맞춤형 기반 정비를 계속 시행(’19년 2천7백ha 정비)○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주요 밭작물의 기계식재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 대형기종 운전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자율주행 핵심모듈(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형제어 장치 등) 및 국내 트랙터 업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개발 등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로봇·자동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8개 과제 203개소)◇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밭작물 소형 수확기, 고추 정식기 등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연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농기계 부품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과 수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안성시市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바퀴달린 장비를 영농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운송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운반비의 50% 지원)◇ 충남 금산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20일 여성농업인, 귀농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특히,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 경북 상주시市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17개사에서 출품한 393종의 농기계를 전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4만여 건의 상담과 함께 92억원의 구매계약 실적 성과를 달성◇ 경북 의성군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속도가 느려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 등의 등화장치 부착 사업(640대)을 지난 6.18일부터 시행◇ 경남도道농업기술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동력학, 농업기계학, 건설기계학, 관련법규, 유압 공학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종과 정비를 통하여 국가 기술 자격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한 ‘농업기계대학’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진행□ 농업기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을 위하여 R&D 투자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로봇기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중인 상황○ 농기계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어려워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수출대상국의 산업 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기계 수출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언※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매년 1,400여건의 농기계 안전사고*와 연간 4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하여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농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농작업 안전사고 : (’12년)2,076건→ (’13년)1,547건→ (’15년)1,519건→ (’17년)1,459건(사망 105명)** 농기계 교통사고 : (’12년)412건→ (’13년)476건→ (’15년)519건→ (’17년)455건(사망 65명)○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새 기종 구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족 가장, 자녀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통과 등 학업을 지원하는 ‘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국‧영‧수 등 7개 과목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매주 화〜목 10〜17시)하고, EBS와 협약을 맺어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점심‧교통비 제공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市는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 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들어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제공 등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市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강조□ 부산(자치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 우수연구결과 선정)○ 부산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우수사례 및 신기술 연구결과를 6.24일 선정(4건)하여 발표< 주요 내용 >◇ 동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행정서비스 구축‘민원 챗봇’ 등 공공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 활용 첨단기술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대민 행정서비스 구축◇ 영도구, 미세먼지 원-케어 시스템 구축나날이 증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대피‧저감 시스템을 통합하는 ‘미세먼지 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화된 미세먼지 감축관리 추진◇ 동래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도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연구◇ 북구, 하절기 고령인구를 위한 그늘막 설치위치 분석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市 관계자는 “편리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道‧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경기도가 도민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道내 시설물(326개)*을 오는 ’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회의실 243개, 행사장‧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로, 1차 개방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경기문화재단로비를 가족단위 방문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인문‧문학 서적을 배치하고 음악감상실과 어린이 도서관 등 조성(9월초)◇ 경기도문화의전당야외 휴게쉼터와 야외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대극장 2층 로비는 음악공연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8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비에 개방형 오피스를 설치(9월초), 실험연구실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8월초), 경기홀에서는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운영(7월말), 광교테크노밸리 내 중앙주차장에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개최(9월말)◇ 차세대융합기술원로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9월초)과 실험‧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체험존을 조성(12월중)◇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로비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구인‧구직 게시판 설치, 창업 관련 서적 등을 비치, 신제품 테스트 베드 등을 구성하여 관련 업계 정보와 소식 공유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11월초)※ 道는 오는 11월까지 「(가칭)道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20. 5월까지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道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도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추진전략 발표)○ 전남도가 관광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4대 추진전략을 ’22년까지 추진할 것을 발표(6.20.)< 주요 내용 >◇ 차별화 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남해안 관광개발 SOC확충(서남해안 관광도로,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 이순신 호국벨트‧관광거점도시 조성 △ 목포 환황해권 휴양거점 육성 △ 담양-화순-완도 ‘남도명품길’ 조성 △ 완도 해양치유관광 허브 조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섬 재생 프로젝트 및 신안 ‘스마트 군도’ 조성◇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관광안내 시스템 고도화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강화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판촉, 크루즈 유치 등 주요 타깃별·계절별 상품 개발◇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무안공항 여행자센터 개소 등 시설‧안내 시스템 개선 △ 무장애 관광지 지속 조성 △ 무안공항 연계 확대 및 렌터카 운행 등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발행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 관광 전담기구 설립 △ 도 및 시‧군 ‘관광협의회’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및 ‘전남관광혁신거점대학’ 육성 등○ 道 관계자는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 개선)○ 부산시가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등 도시문제 감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2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기존 RFID 감지기(64대) 물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등록차량 미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106대)를 RFID 감지기와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90일 이상 미감지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전자인증표 불량 점검에 대한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무선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요금(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 市는 △ 신규가입 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토록 지원 △ 민원 상세안내 카카오 알림 서비스와 빠른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문자로 통보 △ 폭염 및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해당 요일에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 市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 경기(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운영)○ 경기도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지난 6.21일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道는 지난 ’19.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축제‧행사 및 학교 등 36개소 사업지를 선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SK텔레콤 간 MOU를 체결(6.21.)하여 세 가지 VR‧AR 체험시설을 방문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VR 열기구360도 회전하는 영상으로 숲, 암벽 사이, 화산 주변을 넘나들며 실제와 같은 다이나믹한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운영◇ VR 잠수함홀로그램 통신, 해저 네비게이션, 해저 드론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 운영◇ 미래직업 연구소홀로그램, RFID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소방관 등 13개 내외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적성검사 및 道 지원 VR 콘텐츠 공간*을 운영* 스타트업 콘텐츠로 구성된 △ (역사, 민족영웅을 만나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6인)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독립이야기 △ (예술, 新신사임당) 신사임당과 그 작품을 설치미술과 VR미디어아트로 재구성 △ (교육, 마법천자문) 한자를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학습 VR콘텐츠 △ (과학, VR동물체험) 만져질 듯 가까이에서 표현된 동물의 실감체험 △ (지리, AR학습포스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등 5개의 체험관을 운영○ 道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관으로 道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타트업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독거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추진)○ 충북도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기억지키미(455명)를 양성하여 75세 이상 독거노인 1,6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 인지재활워크북활동* 등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저하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말까지 관리 대상 독거노인을 3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기억력 활동, 도형‧그림‧숫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연습 등을 수록한 인지훈련용 학습지와 지침서를 제작하여 기억지키미가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道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치매진단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및 복지지원물품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지원○ 道 관계자는 “지자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치매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가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체납세 정리체계 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의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14건)를 선정하여 지난 6.21일 발표< 주요 내용 >◇ 의성군, 이자수입 확보방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세출 일계표를 분석하여 정기적 세입‧세출 규모를 파악, 정기예금 만기일자를 활용한 예산 예치, 10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인 자금준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회계 간 자금전용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 확보 추진◇ 군위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으로 해결방안 마련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1건과 공동명의 자동차 1건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연계, 일부 체납액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하여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 예천군, 보조금 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보조로 받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인지부족 등으로 통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부과액이 축소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정산 자료 검토 등 취득금액 확인을 통해 부실신고를 예방하고 성실납부문화정착에 기여○ 道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도내 살림살이가 더욱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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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는 농식품의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는 도매시장, 대형마트, 대형 식자재 업체 위주로 거래가 집중되는 비효율적 구조로 되어 있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 로컬푸드는 이동거리가 짧아 당일수확, 당일공급을 통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상태의 먹거리를 적기에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 가능하며 생산자-소비자 간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인식※ ‘생산자 수확→소비자’ 유통기간 : (로컬푸드) 평균 0.5~1일, (일반유통) 평균 3~6일○ (로컬푸드)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말하여 지역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시·군이나 도의 경계 내로 정함○ 아울러, 가격교섭력이 약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와 유통경로 단축을 가능하게 함○ 농가 수취가격 향상 및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승수효과(완주) 비교(동국대, 2014) : 대형마트(10.8) VS 로컬푸드직매장(2.52)○ 로컬푸드 직매장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중소농 중심 생산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한계도 뚜렷하므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여론* 직매장(개소/평균매출) : (’13년)32개소/9.9억원→(’16년)148개소/17.3억원→(’18년)229개소/19억원□ 해외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체계 구축○ 미국 농무부에서는 ’09년부터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라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연방정부 차원에서 로컬푸드 정책포털을 개설하고 관련 부서‧정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 사범사업을 추진○ 주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민‧관 합동 ‘먹거리정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인증 및 농민 직접 마케팅 지원 정책 등을 자체 주친* 지역의 식재료(과일‧채소)를 납품받는 학교 및 지역 공동체에 기술 및 보조금을 지원○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을 중점 추진하여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및 시정촌(기초자지체)별로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직매장(전국 약 2만3천여개)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 접점을 확대하는데서 나아가 식생활교육과 연계하여 학급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추진 중*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이용 현황 및 목표 : (’12년)25.1%→(’17년)26.4%→(’20년)30% 이상□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확산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식품의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을 지난 6월 마련< 주요 내용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주요 시민단체들과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담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회원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로컬푸드 소비운동을 추진토록 교육·활동비를 지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중소농 조직화 및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H/W 및 운영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 대국민 로컬푸드 인식 제고로컬푸드 추진실적 등을 지표화하여 지자체별로 ‘(가칭)로컬푸드 지수’를 매년 측정·발표하고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로컬푸드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은 로고송·포스터 등 핵심 콘텐츠를 제작·배포◇ 중소가족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해 월급 받는 농업인 육성지역별로 농가조직화 및 상품공급을 총괄할 수 있는 중간 실행조직을 중심으로 중소가족농 위주의 농가 조직화를 추진하고 지역별 주체 조직이 연중 계획에 따라 품목별 생산, 출하, 상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농가 수준에 맞춰 개발·보급○ 로컬푸드 가공산업 활성화농민들의 가공 창업 추진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써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농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가공식품의 판로(시장) 확대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생산로컬푸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PLS 등이 적용되는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예방하고 지자체별로 지역농업 상황에 맞춰 품질·안전성 기준을 마련◇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 먹거리○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나주 혁신모델을 기초로 전체 혁신도시(10개)로 확산하여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급식 로컬푸드 비중을 제고하고 소득증대, 유통비용 절감 등 공공급식 시장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효과를 실증 분석(’19.12)함으로써 타 급식 분야로 로컬푸드 체계를 전파○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먹거리 확대학교급식 관계자가 로컬푸드 취지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영양(교)사 대상 교육·홍보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복지기관 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지역먹거리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하나로마트를 로컬푸드 판매 거점으로 삼아 ’22년까지 1,200여의 로컬푸드 판매장을 구축하고 개설 전 컨설팅부터 경영안정화까지 단계별로 면밀한 설계·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내실화 도모□ 지자체에서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지자체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주요 내용 >◇ 광주 광산구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맞벌이 비중이 높은 아파트 8곳을 선정하여 지역내 농가가 공급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해 아침 밥상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난 ’18.11월부터 추진 (제공단가 : 1인 5천원)○ 한편 광주 평동농협에서는 ’15. 5월 광산구청 로비에서 무인로컬푸드직매장 개설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3.2㎡(약 1평) 규모의 무인판매장 6개를 운영※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인기이고, 농가에서는 꾸준한 소득원 발생으로 만족하고 있어 농협에서는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 대전 유성구지난 ’18.12월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을 위한 통합정책 수립·추진※ 區는 그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바른유성찬 인증브랜드를 개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어린이집에 바른유성찬 급식꾸러미 공급 등을 추진◇ 경기 광주시친환경 로컬푸드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관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에코-프라이데이(매월 둘째·넷째 주 구내식당 중식)’를 지난 6.28일부터 시범도입※ 지난 3월부터 관내 농가별 생산품목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는 식단을 운영◇ 경기 양평군양평친환경로컬푸드에서는 지역친환경농특산물의 주민접점 확대 및 농민들의 지속적인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몰을 지난 7. 9일 오픈◇ 충남도주재료의 60% 이상을 지역농산물로 사용하는 외식업체를 인증(미더유)함으로써 외식업체의 지역농산물 사용 장려 (’18년까지 39개소 인증)□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농산물 생산이나 유통과정의 식품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과 먹거리의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수고와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 로컬푸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급 가능한 품질의 농산물 가격, 판매방법, 재고잔량 처리 등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과 함께 많은 경영관리 능력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소비자-생산자간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로컬푸드 공급 농가, 업체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농협 등에서는 생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먹거리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부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취지와 달리 깻잎이나 상추 등 특정 품목만 집중 재배하여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생산현황 및 역량 등을 분석하여 수요에 기반한 다품목 소량 생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서초구, 지역서점 책 구입을 지원하는 ‘북페이백 서비스’ 시행)○ 서울 서초구가 지역서점의 상권을 회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독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반납하면 구매금액을 지원해 주는 ‘북페이백 서비스’를 오는 7.18일부터 시행할 계획○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3주 내에 해당 서점으로 반납할 경우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1인당 연 24권)해주고, 해당 도서는 구립도서관(6개소)에 납품해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할 수 있도록 비치※ 區는 지난 5월 지역 내 9개 서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6.18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베스트셀러 도서의 경우 최대 20권까지 동일 도서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의 복본규정(동일 도서 중복 비치 가능 최대권수)을 완화○ 區는 도서관 통합 모바일 앱 ‘서초 라이브러리#’을 구축하여 북페이백 서비스를 탑재*하는 한편, 주변 도서관 찾기, 도서검색 및 신청, 전자책 이용 등의 서비스를 오는 7.31일부터 제공할 방침* 이용자‧지역서점‧구립도서관이 서비스 신청 도서의 승인 가능 여부와 이용자의 환불 가능 잔여권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동할 예정○ 區 관계자는 “대형서점의 상권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지역서점에서 신간도서를 구입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라고 강조□ 대구(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6개소 지정‧운영)○ 대구시가 관내 외국인의 주거생활 편의와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6곳을 지정하여 7.15일부터 운영○ 관내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 대표자 중 외국어 능력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외국어 쓰기‧듣기‧말하기 능력시험)를 거쳐 선정, 지정서와 로고를 교부○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등의 매매,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업무 맞춤 중개 서비스로, 市‧區‧郡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운영사항을 홍보할 예정※ 영어 11개소, 일본어 3개소, 영어‧일본어 1개소, 중국어 1개소 지정‧운영○ 市는 앞으로 베트남어 등을 포함한 여러 언어로 중개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市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대구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붉은 수돗물, 블록별 안정화 단계로 확인)○ 인천시와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그간 진행해 온 급수블록별 대표지점 수도꼭지 샘플조사를 통해 서구‧영종도‧강화도 지역 내 수돗물이 블록별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지난 7.15일 발표※ 수질‧필터 샘플조사(학교포함 248개소)를 통해 적정기준이 충족되면 가정으로 유입되기 前 단계인 블록별 안정화단계(3단계)로 판단하고, 학교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 수용가 안정화단계(4단계)를 2회 연속 충족한 경우 안정화 단계로 분류‧관리▲ 정상화 4단계 주요내용< 정상화 4단계 주요내용 >① (1단계) 공촌정수장 청소② (2단계) 배수지청소 및 송수로관로‧급수구역 이토③ (3단계) 블록별 안정화④ (4단계) 수용가 안정화○ 이에 따라, 市는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를 안내(703개소 중 403개소 완료/7.13일)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급식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인 한편, 필터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강화지역 2개 학교(수질기준 통과)에 대해서는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직결급수사업을 全 학교로 확대할 방침○ 아울러, 금년 중 13.1km에 달하는 서구‧영종‧강호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 조기정비 및 배수지 확대(3곳), ’25년까지 노후수도관(150km) 교체‧정비 등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 경기(피부에 기생하는 곰팡이성 질병인 ‘소 버짐병’ 확산 추세)○ 최근 경기도 평택, 용인, 여주, 파주, 남양주 등의 한우농가에서 소 버짐병*이 확산되는 추세* 곰팡이성 피부병으로 감염된 소와 직접 접촉하거나 곰팡이 포자로 오염된 흙, 축사의 벽‧기둥 등으로 간접접촉에 의해서 발병되며, 다른 소나 사람에게 감염되기 쉬운 전염병으로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항곰팡이 치료제 사용)○ 이에 따라, 道는 7.16일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와 각 市‧郡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소 농가 예방관리 및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주요 내용 >◇ 농장관리△ 송아지 등 사육시설을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관리 △ 감염개체는 조기 치료하고, 치료 후에도 축사 내‧외부 및 주변 환경을 주기적으로 소독◇ 환축 발생시大동물 전문 임상 수의사를 통한 초기 집중치료를 실시하고 출하가축은 동물약품 투약기간을 준수◇ 인체 감영방지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축산관계자는 감영개체 관리 시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후 세척 등 청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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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실내공장형 딸기 스마트팜 보급◇ 연수내용○ 델피 필드이벤트에서는 딸기를 중심으로 연질과일의 재배기술과 스마트팜 기자재를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딸기는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에서 큰 비중 차지○ 도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활동은 전기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율주행차를 타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농기술을 다시 배워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상을 수여할 때 도시농업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도시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으로 그만큼 기후위기에 도시농업은 기후위기를 이겨내는 실천으로 인정◇ 필요성 및 목적○ 딸기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과일로 최근 세계적으로 교육량과 소비량이 늘고 있어 딸기 생산의 고도화를 위한 품종개발 및 기술개발 추진 필요○ 딸기는 지대가 비싼 도시에서 수직농업으로 재배할 경우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지역공동체를 힘있게 엮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도시 아파트 지하나 빈집 등 유휴공간에 스마트 실내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딸기를 재배하는 한편 농장에 딸기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도시농업과 도시공동체 발전에 기여○ 정부는 정부혁신성장 8대 과제에 스마트팜지구 확대를 선정하고 청년 대상의 실습 위주의 청연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을 진행 중○ 하지만 아직 농촌지역의 스마트팜 보급과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는 부족하므로 농촌에 내려가기 전 도시에서 먼저 고부가가치 실내농장형 딸기재배를 경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지역 농업기술센터 연계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 디지털 취농스마트 농장 참여 도시민 모집• 디지털 취농인스마트팜설비 도입 50%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실습농장으로 활용, 농업창업보육 지원○ 스마트팜 생산품 마케팅 및 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농작물 판매 장터 운영• ‘진로탐색농촌체험’ 연계, 청년농부 양성 및 농업인식 개선• 스마트 취농인 방문, 주말 스마트팜교육 운영○ ‘수직형스마트팜’ 시범모델 구축• 농촌진흥청 ‘수직형스마트팜모델시범 구축사업‘ 공모• 농촌 아파트 지하 등 유휴부지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 IoT센서 활용 실내 온도, 빛세기, 습도 등 환경 모니터링• 인공광 이용 실내농장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체험·휴식 공간 등 복합적 설치○ 과일 키우고 이웃 만드는 카페형 딸기농장 동시 운영• 최근 기술 재배에 성공한 LED 딸기재배 식물공장 시범사업 추진• ‘관계’를 원하는 1인가구와 외로운 노인을 위한 공간 운영• 아파트에 과일을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딸기카페 운영•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귀농을 희망하는 주민의 스마트 영농 교육장 활용• 고향세, 주민 자부담, 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재원 활용□ IT융합 양조장 체험관광 활성화◇ 연수내용○ 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핵심산업으로 프랑스 주류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150억 유로(약 25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5억 유로(약 17조원)가 와인○ 와인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와이너리를 찾아 저장고와 과수원을 둘러보고 시음을 한 뒤 와인을 구매하고 떠나는 와인관광은 프랑스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진행○ 프랑스 농업관광부는 24곳의 대표적인 와인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숙박, 문화 유적지, 여가 활동, 레스토랑,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다양한 축제를 제공○ 암스테르담의 하이네켄 익스피어리언스는 입장객이 줄자 AR, VR이나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2008년 11월 3일에 리뉴얼 오픈을 해서 젊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성공◇ 필요성 및 목적○ 여행자들이 우연히 와이너리를 찾아 소비하는 금액 보다 와인관광상품을 구매해 와이너리를 찾을 경우 압도적인 규모로 와인 소비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연구 결과 보고○ 우리 농림식품부는 22년에 가볼만한 대표적인 양조장 투어 장소를 50개로 정해서 홍보자료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음.○ 오랜 역사를 지닌 맛 좋기로 유명한 강화 쌀과 물로 막걸리를 생산하는 100년 양조장 금풍양조(주)와 3대째 지역의 쌀, 단감 등 농특산물을 활용한 탁주, 약주, 과실주를 생산하고 있는 (농)맑은내일(주), 그리고 정통적인 클래식한 와인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산막와이너리와 옛 오산장 사람들이 마셨던 오산 막걸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오산양조(주)가 대표적임.◇ 정책제언○ 전국 양조관광 안내 통합 사이트 운영○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이 준비된 양조장을 중심으로 전문 앱도 만들고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양조체험 인프라 구축○ 더 많은 양조장이 역사성, 지역 연계성, 관광 요소 등을 결합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조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 첨단 AR/VR 및 미디어 아트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조과정만 보여주는 20세기형 체험관이 아닌 첨단기술로 가상체험까지 하는 체험관 조성□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연수내용○ 들소농장은 농업 활동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들소 송아지 100마리를 비행기로 공수해 오면서 들소사육을 시작○ 25년 동안 이 농장은 100헥타르의 면적에서 150두에서 300두 사이의 들소를 키우면서 이 지역 농촌체험에 앞장서서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 주말농장, 과일따기 체험, 가공식품 판매 등에 국한된 틀에서 탈피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들소 목장 체험. 들소 도축을 통한 요리 및 식사, 숙박 서비스 등 복합적인 영농으로 6차산업화◇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떼목장, 당나귀 축사 등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점을 감안, 희귀성이 있는 새로운 축종을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 검토○ 지역의 이미지와 우리 환경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으로 지역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첵제언○ 이색적인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지역의 여건과 브랜드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 검토• 젓소에서 들소로 과감한 전환을 통한 소득향상 계기 마련 사례 벤치마칭• 6차산업과 연계되 축산 개발을 위한 스마트 축산시스템 도입• 동물 입식 후 주말에 가족 단위로 와서 동물을 키우고 돌보는 생명농업 도입• 장성 잔디를 활용한 잔디 깎기 체험, 잔디 택배 판매, 잔디밭을 활용한 캠핑 숙박 검토□ 한달살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는 최근 에어비엔비(B&B) 휴가철 빈 아파트를 활용한 한달살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프랑스 파리는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 수요조사를 거처 월드컵 기간 종안 한 달 이상 체류할 숙박객을 모집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한달살기 붐이 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기 집을 서로 내주고 교환해서 한달살기를 하는 구매자를 연결하는 사업도 시작되는 추세○ 한달살기는 장기 체류형 관광객 확보는 물론,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미래 정주인구 유치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제언○ 농가 중심 한달살이 추진체계 구축• 한달살이 농가협동조합 결성, 방문객 교육문화공간 운영• 빈집정비 및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연계• 한달살이 거주자 명예군민 위촉○ 군민-외국인 무료 한달살기 숙박교환• 민간주도 숙박 교환 서비스 앱 가입 및 신청• 원어민과 연계를 통한 초등학생 영어교육 기회 확대○ 공간 비즈니스기업을 통한 빈집숙소 개발• 빈집 중 1·2등급 대상 마을 단위로 게스트하우스 및 작가 숙도 등으로 정비• 크라우드펀딩 기반 사회적기업 창업 통한 공유숙박 조성• 공유숙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창업공간·창업자금·멘토링·자원연계 등 창업지원 - 다자요, 프리홈 등 혁신적 공유숙박 스타트업 멘토링 및 협력사업 추진 - 크라우드펀딩 조성 홍보 지원○ ‘다자요’의 빈집 재생 프로세스를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 1단계 : 관광지와 연계, 리모델링 비용 등 검토 후 후보지 선정• 2단계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3단계 : 6~12개월에 걸쳐 빈집 리모델링• 4단계 : 완성된 빈집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공유별장형 세컨하우스 개념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빈집 임차 : 10년 이상 장기 임차를 통해 공유별장형 숙박시설로 운영• 빈집 매입 : 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을 통한 숙박 수익 창출○ 워케이션 마을호텔 마케팅 지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외국인 군지역 한달살기 체험관광 유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가가치 마을 환류 목적에 맞는 주민만족도 우선 프로그램 운영• 마을의 유·무형 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소득 창출• 마을호텔 및 다른 마을 민박 등 공동 숙박 브랜드 부여• 마을호텔 숙박업소 대상으로 CRS(예약 자동화)시스템 구축-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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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품질 친환경 축산과 경관농업 및 그린투어리즘 육성Stadt Kempten (Allgäu)Amt für Wirtschaft und StadtentwicklungRathausplatz 2987435 Kempten (Allgäu)Tel : +49 831 52147 211Fax : +49 831 25 25 226rainer.offmann@alf-ke.bayern.dewww.kempten.de 독일12월 21일월9:00캠프텐 ○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도시 캠프텐캠프텐(Stadt Kempten) 시청으로 들어가자 우리에게 브리핑을 해줄 담당자와 시장, 그리고 지역 신문기자가 나와 있었다. 시장은 참가자 한명 한명 악수를 하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인사 중 여성 참가자 중 한분이 시장의 손을 잡으며 “우리 사위 삼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웃음바다가 되었다.캠프텐은 스위스와 이탈리아, 프랑스와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지금 가르치는 곳이 알프스 끝자락에 캠프텐이라는 시가 자리 잡고 있다.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여서 곳곳에서 도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볼거리가 있다. 지금의 이 시청건물 역시 600년이 되었고 고고학 발굴지의 수도원이다 .또한 캠프텐시에는 봉건국가 시대에 왕이 살던 궁전도 있다. 성로렌츠란 성당은 이 주변 지역에서 가장 큰 성당이다. ○ 세분화 되어 있는 관광관리 조직▲ 캠프텐 시의 관광 관리 조직도[출처=캠프텐 시 홈페이지]캠프텐 시의 관광을 담당하는 조직은 세분화 되어 있다. 민과 관의 세분화를 통해서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 순수한 관광만을 책임지는 부서와 관광마케팅, 이벤트 등을 책임지는 부서를 분리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호텔 등의 숙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광장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리 위해 준비 중이다. 캠프텐시 자체에서 관광객 자체에서 관광을 안내하고 있다. 광장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은 순수 광광이고 오른쪽은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하나는 관광 마케팅 분야 다른 하나는 관광서비스 분야다. 행사 관련 분야는 왼쪽에는 각종 전시회라는 것, 박람회 오른쪽에는 공간관리(극장, 행사장등)이다.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수는 21명이며 회사에서 하는 가장 큰 업무가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는 것이다. 관광 회사의 운영자금은 시에서 들어오는데 마케팅 등을 수입이 된다. 또한 자기회사의 자체행사에 따라 조달하기도 한다. ○ 캠프텐을 찾는 관관객 현황14만 명이 숙박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가 6만5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또한 연간 방문객은 500만 명에 달한다.여기에 관광 관련 매력은 숙박 관광, 문화, 각종 행사다. 이곳을 방문하는 14만 명의 숙박객, 그리고 500만 명의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 상품, 트렉킹, 자전거 여행, 골프장 등이 개발돼 있다. 호텔의 객실 수가 900개 정도이며 2011년까지 140객실 규모의 4성급 수준의 객실을 만들어 180개의 숙박 시설을 늘릴 계획이다.이러한 수치는 캠프텐이라는 시의 수치이며 주변 지역까지 합하면 객실 수는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수치가 캠프텐이라는 시의 자체 통계이다. 시 자체에서 20여개 테마를 갖고서 안내를 하고 있고 연간 3300회 정도의 시 안내, 여기에 참가자가 4만 명에 달한다. ○ 지역마다 농업 산업으로 특화이어서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바벨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바벨씨는 이 지역의 농업,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다. 또한 독일 연방전방정부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프로그램 지도도 책임지고 있어 우리에게 이 지역의 농업 정책 및 현황, 미래를 브리핑해주었다.알고이 전체 산업이 농업이다. 이 지역의 농가에서 기르는 소는 1마리당 우유 6000-7000리터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농가에서는 치즈를 소규모로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 공장도 있다.북부 독일 지역은 대규모 농가가 중심이 되어 있고, 바이에른은 소규모 농가로 구성돼 있다. 바이에른이라는 지역은 소규모 농장으로 유지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역의 농가 모습와 관광을 접목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바이레른 지역은 다수 소농체제를 발전해 나간다. 이런 농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현제 환경을 유지하며 이것이 관광자원으로 발달시켜 융합해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태양광 에너지 촉진 정책과 교육정책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 관련 관청은 47개다. 우리와 비교 하면 ㅇㅇ시 농정살림과와 비슷하다. 지금 관청에서는 이 지역에 태양광 에너지가 촉진 정책을 펴고 있다. 지역 농가의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축산 분뇨를 통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한다.이를 통해서 농가를 친환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농업 관청은 교육까지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관청에서 농민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농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 농업진흥자금의 핵심첫째, 경쟁력강화 둘째, 친환경농업이다. 세 번째로는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농촌이 유지되어 가면서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네번째는 마을 등을 합쳐서 지역스스로가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축사를 만들거나 확장할 때 농업 관련 47개 기관 등에서 무료 상담을 하는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절차 등까지도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다.전체 투자액의 2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발전계획제출이 필요한데 이는 투자가치가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바리에른에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특별 장려책이 있다. 지금까지는 알고 지역에 친환경농업이 10%가 되는데 바이에른 지역정부 차원에 친환경농법으로 지원하며 장려하고 있다.갈수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독일은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독일 생산품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편이다. ○ 새농촌 건설 사업새로운 농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슈퍼, 학교, 편의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마을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농가 민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새 농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농가 민박 7000개 정도가 있는데 연간 1100만 명이 다녀 간다. 가장 중점전략 목표 대상이 어린아이가 있는 농가 민박 같은 농촌과 도시간의 연계, 어린아이가 농가 체험 등이 생겨나게 된다.현재 농가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우리가 부차적인 시 보험으로서 휘센시 농업 산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농가 민박 외에 어린아이들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지도자 프로그램산간 지역 마을들이 협동으로 뭉쳐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 보자는 회의 등을 지역 사람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고이 지역의 한곳은 14개 소지역 단위가 뭉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연구하고 노력한다.광산 지역도 있었는데 이들의 노력으로 광산 박물관 등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서 연간 방문객이 6만5000명에 달한다. 주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58개가 된다. □ 질의 응답 - 관광객들이 머물고 간 다음 컴플레인을 시청으로 제기하는 것이 있는지, 시청으로 한다면 어떠한 조치 취하는지."우선 2일 동안 민박을 운영하는 것이 아무나 운영할 수 있다. 별이 4개 찍혀 있는데 이는 등급을 나타낸다. 등급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민박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경우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시는 업주하고 연계를 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제제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3년마다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에 반영한다." - 1등급과 4등급의 가격 차이는."등급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업소 자체에서 돈을 조절해서 받고 있다. 독일 관광협회에서는 관여하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관여 하는 것이 발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시에서나 관광협회에서 민박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이 분야는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부에서 지원한다. 업소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가에서 농업하고 같이 하는 지원책이 다르고 순수하고 숙박업소만하는 경우에도 다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한다." - 민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소득면에서 만족을 하시는."꼭 집어서 어떤 쪽에서 벌이가 어떤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면서 겸업으로써 관광으로 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 농업 복지정책이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특별히 다른 업종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도시에 있는 똑같은 프로그램과 같이 수행되는 것이다. 노령인구 연금 지원 등이 있고 노동조합 같은 농업인 단체 그런 부분에서 연금 등을 받는다. 다른 것은 자식에게 물려줄 때 지원책이 있다."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것을 누가 참여하는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등."농가들 (바이오생산) 조직체를 만들어서 매 금요일 마다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다. 이런 직거래 장터가 운영 된지가 몇 해가 지났는데 신문의 광고 등이 나고 이것이 몇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단골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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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방문일시2009.08.26 15:30방문기관Elztal & Simonswaeldertal Tourismus GmbH연락처쯔바이퇼러란트 관광공사im Bahnhof Bleibach 79261 Gutach im BriesgauTel : +49 7685 9088 913장소쯔바이퇼러란트군 회의실브리핑Albrecht Nitz(Marketingleiter)○ 6가지 연수 주제가 기다리는 흑림 속으로! 흑림에서는 그린투어리즘, 생산이력제 관리, 슬로시티 전략, 박물관의 스토리텔링, 지속가능한 산림정책을 주제로 연수를 하고 농가민박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었다. 흑림에서는 6개 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줄줄이 이어지는 브리핑 일정에도 누구 하나 싫은 기색 없이 원만한 협조 속에 연수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적한 지몬스발트 마을 전경[출처=브레인파크]지몬스발트, 구타흐, 발트키르히가 속한 쯔바이퇼러란트 지역은 흑림의 중심에 있다. 이 지역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퇴비, 바이오가스,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쇠고기, 양모, 면화, 절화, 와인, 목제 등의 특산물을 생산한다. 이를 가공 판매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또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최소 300여 종에 이르는 특색 있는 빵과 케이크, 색다른 맛의 양고기와 쇠고기 등의 식품이 독일 전역에 판매된다.○ 민박비용 내면 대중교통과 관광시설 무료이 지역의 농촌관광시스템은 독일 내에서도 매우 선진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숙박료에 휴양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민박집에서 '쯔바이퇼러란트 카드'를 발급한다.관광객들이 교통시설과 박물관 등 다른 볼거리를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원스톱 카드’제도는 이 지역 농촌관광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농촌 역에 도착하면 ‘자동차 함께 타기 시스템’을 통해 승용차가 없어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생산, 가공, 서비스가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결합된 독일의 농촌 중 대표적인 곳으로 알려진 쯔바이퇼러란트. 이곳에 연수단이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공동브랜드 전략에 대해 발표할 괴페르트(Goeppert) 회장과 함께 쯔바이퇼러란트관광공사의 알브레시트 니츠(Albrecht Nitz)국장이 회의실에서 반갑게 연수단을 맞이했다.이날 일정은 니츠국장으로부터 쯔바이퇼러란트의 농촌관광 전략에 이어 클라우스 빈더(Klaus Binder)회장에게 명품브랜드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흑림의 두 계곡 사이에 있는 조용한 산촌연수단이 방문한 쯔바이퇼러란트(Zweitaelerland : 번역하면 ‘두 계곡군’이라는 뜻이다.)군은 흑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엘츠 계곡(Elztal)과 지몬스발트 계곡(Simonswaldtal)사이에 있다.군청 소재지인 발트키르히에 2만1000명을 비롯해 엘자흐 7,500명, 구타흐 4,300명, 빈덴 2,800명, 지몬스발트 3,100명, 비더바흐 1,800명 등 모두 6개 마을에 4만5,000명이 살고 있다.이 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농촌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270㎢이며, 해발 243m에서 1,243m사이에 위치해 있다.프랑스 동쪽 25㎞, 스위스 북쪽 70㎞ 지점, 독일의 유명한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 북동쪽으로 15㎞ 떨어진 곳에 있다. 생활권인 프라이부르크와 연결되는 시가전차(S-bahn) 정류장이 9개, 버스 정류장이 200개가 있어 대중교통도 잘 발달된 곳이다.○ 차별화 전략이 핵심 과제독일에서 농촌관광을 하지 않는 농촌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 8,000개의 마을이 농촌관광에 뛰어들었다고 한다.니츠국장은 “쯔바이퇼러란트는 어떻게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비스와 상품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사자들에게 끊임없이 동기 부여를 하고 고객과의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구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이동의 감소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지역의 문화 보전 △자연유산 보호 △순환농업 장려 △지역주민 참여시스템 확대를 추진한다.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단기 과제로 △지역에 있는 특화된 자원의 분석 △지역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발굴 △고객과의 네트워킹 강화 △지역특산물 생산판매 지원 △각종 이벤트 참여 독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자급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역에 산재한 인적자원 발굴 중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산재한 새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배출된 전문가들의 주도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니츠 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하는 업자들 간의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독일에서는 2002년부터 서비스산업에도 Q상표가 도입되었다.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광서비스에 대해서도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 군은 각종 관광 서비스에 있어서 Q마크를 획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다.농촌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박의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곳의 차별화전략은 환경보호를 위한 통합교통체계와 쯔바이퇼러란트 카드, 그리고 대체에너지 코스 등 환경테마를 중심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라 할 수 있다.○ 철도와 자전거 이용 권장이곳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시책의 하나가 통합교통체계의 운영이다. 흑림에서는 대형관광버스의 진입을 억제하고 철도와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철도의 경우 대도시는 국철이 담당하지만 작은 지역 간 연결은 프라이부르크지역 운수업체연합(RVF)에서 지역철도와 지역 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교통과 관광은 하나다. 농촌은 교통이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농촌관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도시와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신속한 연결과 함께 도시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쯔바이퇼러란트에서는 숙박객들을 위한 쯔바이퇼러란트 카드를 준비해 두었다.○ 차별화된 서비스, KONUS 카드군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손님이 숙박비와 함께 지불하는 휴양세로 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로 쯔바이퇼러란트의 각종 관광시설을 3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일 티켓을 운영한 바 있다.이곳에 휴양을 오면 성인 1인당 1일 1.4유로의 휴양세를 내는데 이 돈을 재원으로 관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4유로 중에서 31센트는 교통기관으로 교부된다.이 제도는 2005년부터는 흑림의 숙박객들에 한 해 흑림 전체의 버스와 철도를 포함 전체 관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KONUS 카드’로 발전했다.2005년부터는 손님들이 숙박비를 내면 KONUS 카드를 준다. 손님들은 이 카드가 있으면 버스나 기차 등 흑림지역 총 2900km에 이르는 교통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130개에 이르는 시설도 할인을 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손님들은 3일간 RVF에서 운행하는 2,900km의 넓은 노선망, 즉 노이엔부르크(Neuenburg)에서 헤르볼쯔하임(Herbolzheim)까지, 브라이자흐(Beisach)에서 티티제(Titisee)까지 이 카드를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모든 야외 수영장과 덴쯔링엔(Denzlingen)과 프라이암트(Freiamt)의 실내 수영장, 그리고 엘츠탈 박물관과 발트키르히의 슈바르츠발트 동물원, 엘자흐의 박물관, 지몬스발트의 오일박물관과 마을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다.이 카드는 일일이 입장료를 끊지 않아 매우 편리하며 또 저렴해 방문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다. 니츠 국장은 “손님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카드 때문”이라고 말했다.자가용 없이도 원하는 곳을 쉽게 무료로 이동하고 원하는 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주민의 차량을 이용한 렌트카 서비스두 번째 차별화 전략은 ‘자동차 함께 타기 시스템(Car-Sharing)’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곳을 방문하면 환경에는 도움이 되어도 불편한 점도 있다. 버스나 기차가 운행하지 않는 구간을 이동할 때나 급하게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쯔바이퇼러란터군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특별히 렌터카 회사에 가지 않고 현지에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함께 타기 시스템(카쉐어링, Car-Sharing)'을 만든 것이다.손님들이 자동차가 필요할 경우에 민박집 주인에게 말하면 자신의 차량이나 이웃집 차량을 바로 연결해 준다. 이 시간은 약 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요컨대 주민의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저렴한 렌터카 서비스이다. 주민은 자신의 승용차를 렌터카 회사에 등록해 놓고 집에 두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민박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있다. 손님들은 대개 그 마을의 차를 쓰며 어떤 경우는 민박집 주인 차를 이용하기도 한다.차량 임대비용은 매우 저렴한 편이고 아예 잠시 빌려준 경우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는 차를 직접 가져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차를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휴가지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환경테마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세 번째는 환경테마를 중심으로 한 체험코스 개발이다. 이곳은 가족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한 번 방문한 가족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 홍보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친환경적인 체험프로그램에는 먼저 자전거 투어가 있다.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자전거대회의 코스가 여기서 멀지 않은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이곳의 자전거 코스는 유럽 전역 가운데 매력적인 코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군에서는 부족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숙소에 있는 홍보물을 보면 자전거 수리, 대여를 할 수 있는 곳과 코스가 소개된 홍보물이 여러 종류 진열되어 있다.또 하나,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코스이다. 이곳은 프라이부르크 인근이라 재생가능 에너지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태양광전지를 지붕에 올려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주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이런 점을 농촌관광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에너지 시설, 바이오매스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추진 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중요쯔바이퇼러란트의 농촌관광은 다양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면서 이제 상당한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농촌관광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효과가 있는데 지역 업체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군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한 농촌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의 교통, 숙박, 식품회사들과 농민들을 찾아 서로 협력하자고 설득했다.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가에 젊은이들이 없어 농가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업체들의 이해관계도 달라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서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뭉치게 되었다.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활동이라고 본다. 지역철도, 버스, 관광회사들과 공동으로 마케팅을 한다.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교통회사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관광객이 오면 수입이 오르기 때문에 농촌관광 홍보에 열심이라고 한다.이런 노력으로 쯔바이퇼러란트군은 1996년에는 독인 연방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선정됐다. 이듬해인 1997년도에는 독일 민박관광 1위상을 받았다.독일 내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가장 우수한 민박마을로 인정받았다. 2004년에 개발한 철도를 이용한 일요일 소풍프로그램은 철도여행프로그램 분야에서 ‘유럽혁신상’을 받기도 했다.쯔바이퇼러란트의 녹색관광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인 관광객의 증가 속도는 느린 편이다.해외로부터의 문의는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공사를 통해 여행 정보를 받아보는 독일인 중 관광플랜을 의뢰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다고 한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지속가능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독일 내 관광객의 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 공동마케팅 회사 설립독일은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회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숙박업소나 식당, 주요 관광시설들은 이 민간회사를 통해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브리핑을 한 쯔바이퇼러란트 관광공사도 2000년에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 홍보마케팅 회사가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민간인들이 설립한 공적인 성격의 회사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을 민간에 맡기고 있다고 보면 된다.이 회사는 쯔바이퇼러란트에 속한 6개 마을의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니츠 국장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조직적으로 엮어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6개 마을의 리더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민간회사를 설립한 것이다.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펼쳐야 한다. 관광공사의 수익사업에는 관광업체를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도 포함되어 있다. 홍보물에 관광업체의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관광홍보와 함께 예약 서비스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소농을 기본으로 하는 이곳 농가들은 농산물이나 민박을 개별적으로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관광공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공동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다.관광공사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다. 발트키르히에 있는 190미터에 이르는 숲속 미끄럼틀도 관광공사가 투자한 시설이다.관광공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투자를 할 때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연재료를 사용한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관광공사는 정규직 3명, 비정규직 3명, 인턴사원 2명이 일하고 있다. 군청에서는 이 회사에 개별적으로 관광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사실 처음에는 지역별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마케팅 조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예약 문의가 오면 어느 지역부터 소개할 것인지, 관광코스에 어느 지역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이 많았다.이런 이해관계를 군청과 관광공사 임원이 함께 설득하고 이해시켜 일정한 룰이 정해지면서 관광공사의 사업은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니츠 국장은 “무슨 일이든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을 설득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뒷받침될 때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관광 주체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한편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설득해서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는 체계는 우리 자치단체의 관광산업 육성정책에 충분히 접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관광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주체가 앞장서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 없는 농촌관광 도입 검토브리핑을 받은 뒤 연수단의 한 참가자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동차를 가져오지 않는 농촌관광을 개발하면 가능성이 있을지”를 물었다.참가자들 간에 다소 비관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다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쯔바이퇼러란트의 카쉐어링 시스템은 일종의 주민 렌터카 회사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버스 터미널이나 역에 도착하면 송영서비스를 나가고 마을에서 민박을 하면서 급히 차량이 필요할 경우 마을에 있는 등록된 차량을 잠시 빌려주는 시스템이다.카쉐어링 제도는 렌터카 보다 훨씬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과 휴양객의 거리를 좁혀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카쉐어링을 체험 마을 단위에서 주민렌터카 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동의하는 소비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니츠 국장에 따르면 승용차를 가져오지 말자는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극소수였지만, 차츰 늘어나서 지금은 승용차로 오는 관광객이 7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25%라고 한다.꾸준히 홍보하고 설득하면 승용차 이용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동차 없는 농촌관광’, 자치단체마다 만들어 놓은 체험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친환경농산물 판매 연계▲ 주말시장에서 다양한 지역 생산품들이 직거래되고 있었다[출처=브레인파크]농촌관광의 목표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보전, 소득향상, 농업유지, 문화유산보전이다. 여기서 소득향상이란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여기서 일어나는 소득이 그 지역을 위해 소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농촌관광과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방문객을 상대로 한 민박 주인의 적극적인 특산물 마케팅을 통해 농촌관광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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