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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도영인 전)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재정난 때문에 원래 공지되었던 날짜보다 몇 달씩 입주일이 지연된 것이다. 임시거처에서 새 빌라의 완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내게 자주 물었다.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비교적 살기 좋은 지역에 잘 정착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왜 번거롭게 다시 이사를 결정했냐고 의아해했다. 그것도 차로 왕래하기 어려운 제주도까지 꼭 이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내 응답은 간단했다. 자연의 품 가까이 살겠다고. 일 위주로 살아온 내가 은퇴할 때까지의 바쁜 생활을 돌아다보니 집 주변 자연환경 속에서 큰 행복을 누렸었던 기억이 뚜렷했다.나는 미국 동부의 아름다운 해변마을에서 만끽했던 지구 어머니의 평온한 생명 에너지를 다시 느끼고 싶었다. 나는 제주도의 푸근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려고 내 생애 마지막 이사를 감행한 것이다. ◇ 인간이라는 섬, 사회적 동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 (1938~), ‘섬’ 인간(人間)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고등 동물’이라고 정의된다.우리는 각자 다른 이와 분리된 몸으로 섬에 비유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 동시에 다른 인간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내면의 욕구가 있다. 의식주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자 다른 모습의 몸을 생산적으로 쓰는 가운데 자기 피부의 안팎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창조한다.아직 미성숙한 사춘기이거나 외모만 돌보기에 바쁜 경우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인 줄로 아는 사람도 많다. 자기 몸의 모양새가 진정한 자신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삶의 임시도구일 뿐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인간은 겉모습보다는 자기만의 은밀한 내면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동물이다. 표층적인 동물의식을 갖고 먹고사는 욕구에만 집중하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 다른 점이다. ‘단세포적인’ 인간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낮은 ‘파충류’ 인간이라는 표현은 단연코 모욕적인 언사일 수밖에 없다. 인간 욕구는 생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몸이 홀로 선 섬과 같다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세계라는 미묘한 섬을 각자 만들어낸다.사람은 자기만의 의식세계를 보전하기 위한 서로의 거리가 필요한 존재이다. 보통 인간은 혼자만의 심리세계와 동기부여의 방향에 따라 감성적 특성을 가진 내면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정현종의 시적 표현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개인은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를 가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가진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이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정현종 시인의 마음에서 나는 섬이 주는 물리적인 거리감보다는 심리적인 고립을 먼저 읽는다.언어라는 개념 도구를 가진 고등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는 고립된 섬 (즉 물리적 정체성)과 또 다른 서로 다른 내면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다.미국의 한 유행가 가사 구절인 “Bridge over troubled water”에서처럼 섬을 잇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라는 인류의식을 가져야 한다.서로 떨어져 있는 신체적인 정체성을 넘어 각기 다른 내면의 존재감을 존중하는 배려심과 상대방을 돌보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오랜 타국 생활 후에 내가 2010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지난 수 십년 동안 개인주의 체제로 무지막지하게 변화했다. 이제 일인 가구가 거의 25%에 달한다.한국전쟁 이후 너도나도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쟁 위주의 일상패턴에 빠져 ‘나 몰라라’ 하는 개인 중심적 인간관계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통계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인 대부분은 고립되어 정서적으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연락할만한 지인이 있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고립성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등 거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공동체 삶의 방식에서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된다.기본적으로 홀로 선 섬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연계되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 서로를 돌보는 ‘돌봄 공동체’가 가능한가? 화상회의와 SNS 소통방식으로 상징되는 비대면 인간관계가 점점 더 보편화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방식으로나마 사회적인 연대감을 유지하고 산다.이미 ‘가상공동체’라는 현실이 일반인들에게도 점점 더 익숙해진 세상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각자 처한 시간과 공간이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차원의 가상공동체인 시공간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내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국시간으로 밤 12시부터 전 세계 지구인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논하는 이라는 웨비나 토론에 참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증가하는 기술적 교류로 인해 인간관계의 질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우려하기도 한다. 현란한 속도의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가운데 개인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화상회의 방식의 학술대회나 소그룹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친분 있는 동료와 지인들을 오랜만에 만나 악수하고 미소짓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현시대의 비대면 생활패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인간적인 관심이나 배려심을 나누는 시간을 없애고 있다. 기계화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조차 사회적 효과성보다는 기회비용, 가성비 혹은 시간 효율성에 더 신경 쓰게 된 현실이 씁쓸하다. 인간이 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감과 연대감을 나누기를 원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잊고 사는 개인 중심 일상에 갇히게 되었다.기계화된 체제 속에서 인구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외로운 느낌과 삭막한 고립감의 늪에 빠진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성과 영성적 존재감을 깊이 인식하는 사회체제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행히 일부 지식층과 깨어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중위기 시대로 접어든 한국에서 현재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생돌봄공부방, 마을공화국, 지역자치당, 시민사회위원회 등 온갖 유형의 시민연대를 증대시키려는 사회활동이 활발하다.집단협력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더 안정된 사회생활을 실현하려는 지혜로운 집단지성이 왕성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촛불들이 많이 있다. 전통 방식대로 반찬을 따로 자기 접시에 담지 않고 한 상에서 나누어 먹는 식습관이 아직 건재하다. 개인들 사이의 거리감을 함께 나누는 음식문화로 좁혀온 한국인의 오랜 집단의식을 엿볼 수 있다.코로나 사태 후로 바뀐 면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나눔과 돌봄의 문화가 아직 진하게 남아있다. 나라 전체의 빡빡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5개월 전에 제주도로 이사 온 후 한국문화 속 풍요로운 연대감과 푸근한 인간관계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 꿈속의 내 고향이 제주도는 아니다 연약한 날개로 장거리 여행을 감행하는 나비들과 고향 땅에 두고 온 둥지를 잊지 않고 찾아 돌아가는 황새와 같은 생명은 고귀한 존재들이다.위험을 무릅쓰고 표출하는 끈질긴 사랑 에너지와 생명 존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우주적 힘이 존재한다고 느낀다.고등 동물이 아닌 생명체들조차도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보전하려는 본능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신비한 우주적 원리에 기반하여 타고난 생명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고유한 존재의미를 창조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서울이나 육지의 큰 도시에서 살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제주도민들을 지난 몇 달 사이에 여럿 알게 되었다. 내가 제주도에 안착한 것은 태어난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은 아니다.돌아보건대 30년이라는 타국 생활 동안에 여러 번 직장을 옮긴 건 마음의 고향을 찾으려는 매우 인간적인 본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사람에게 있어서 출생한 지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붙이고 살만한 마음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나는 2010년도에 한국에서 얼마간만 살아 보려는 생각으로 임시로 귀국했었다. 그리고 결국 퇴직 후에 한국에 정착하기로 하고 미국 집을 팔았었다.생각해보면 내가 끊임없이 중요시해 온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며 살만한 지역공동체를 찾으려는 무의식적 욕구(needs)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 1960년대 한국이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식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이민행을 감행하는 인구가 많았다.군사독재와 국가폭력을 피해서 1980년대에도 줄줄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2024년 현재 ‘헬조선 신계급사회’를 탈출하려는 젊은 청장년층이 느는 추세다.최근에 카이스트 연구원을 포함하는 최고급 기술인력이 R&D 예산을 삭감한 권위주의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실망하여 미련 없이 이민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지난 이삼십 년 동안의 역이민 추세를 역행하며, 불안정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인구절벽 시대에 제주도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 제주도는 희망의 섬 은퇴자의 천국이라 할만한 제주도에서의 내 개인 생활은 여러모로 매우 만족스럽다. 검소한 채식 생활이지만 도심의 나쁜 공기와 불쾌한 인구 조밀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나는 가까이 해변에서 건강에 최고라는 맨발 걷기도 하고 숲속 산책도 하는 호강을 누리고 산다. 도시개발로 많이 훼손되기는 했어도 제주도에서는 아직 풍성한 자연의 신비와 생명력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나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의 고귀함을 실감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 영어소통이 가능하므로 사실 나는 지구 어느 곳에 살더라도 새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다.작년에 2개월 가까이 칠순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두 여성 친구와 함께 유럽여행을 했을 때 그 자신감이 허황한 오만함이 아니었음을 체험한 바 있다.그러나 나는 한국사회의 못남과 자랑스러움을 모두 함께 사랑하는 한국인이자 세계인이다. 판소리와 고전무용을 포함하여 한국문화를 즐기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본래부터 내게는 딱히 이름 지을 수 없는 일종의 ‘한국사랑’ 같은 의식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나는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 정신을 추종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인류 하나됨’을 추구하는 지구인이다. 영성 면에서 ‘하나됨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형이상학적으로 외롭지 않지만 내 삶의 실존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한국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분열의식으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는 지구 어느 구석에서도 온전히 평안한 의식세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만한 온전한 공동체는 아직 계속 진화하고 성취되어야 할 이상향으로 남아있다. 일상에서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고 항상 고마움이 있으나, 나는 아직 큰 소원이 있다. “삼촌은 소원이 뭐예요?”삼촌은 곰곰이 생각하다 낮은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조국 통일.”세상에나 소원이 조국 통일이라니, 신문에서나 보던 말을 실제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게 소원인 사람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 [없는 층의 하이쎈스] 김멜라 장편소설 (2023, 327쪽)에서 그렇다. 다시 찾은 내 고향 한국은 절대로 반쪽인 체제로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제주도 내에서의 환경문제 등 여러 산적한 공적 이슈들과 함께 해결되어야만 할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식이다.위에 인용된 것처럼 요즘 젊은 층에서 다소 신기하게 들리겠으나 내 소원은 “‘조국 통일’”이다. 일부 극우 그리스도교인들이 꿈꾸는 “빨갱이” 때려잡고 성취하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독일에서 불완전하게 이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주의 중심의 통일도 아니다.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같은 동포를 부자연스럽게 양편으로 갈라놓은 DMZ 경계선을 넘나들며 왕래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소통하기를 바란다.소통과 왕래를 통해 한민족이 공통으로 갖는 크고 밝은 공동체 정신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면 언제라도 한 국가체제로서의 정치적 통일까지도 점차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에는 섬이라는 특수한 제약을 극복하면서 제주도민이 함께 겪어낸 몽고항쟁과 일제 수탈과 같은 고난의 역사가 있다.일본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처참한 4.3항쟁에서 흘린 피눈물을 제주 곳곳에서 흔히 보이는 검은 돌들이 끌어안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잘못된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오랜 슬픔과 한을 공기처럼 숨 쉬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느 지역공동체보다도 더욱 세계평화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새내기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조만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한국(조선)인 모두 인권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정치적 조작으로 오염된 근대역사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본성은 원래 평화로운 돌봄 문화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랑 에너지가 동백나무처럼 꽃 피어 나는 온전한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는 ‘평화의 섬’ 특유의 세계적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인생 후반기 70대에 들어선 나는 제주도에서 그런 희망의 걸음마를 새로 시작한 셈이다. 제주도는 이제 내게 희망의 섬이 되었다. 도영인 님은 전)우송대 사회복지학 교수를 정년 퇴임했고, 현재는 Deep Change Inc에서 영성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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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코멘트◇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주무관○ 인.컴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망과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또한 인.컴의 설명에 의하면 오스트리아는 많은 이주자가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독일어에 능숙하지 않아 학교수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많은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청소년 코칭은 학업지속과, 교육, 직업교육을 가능하게 하는데, 보통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복귀가 어려우니 학업이든 직업교육이든 중단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초, 중 단계의 의무교육 이후에도 교육 의무를 두어 18세까지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여 능력개발과 인재개발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관○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인력 및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대상 학생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한다. 특히 학생을 학교와 상담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시사점으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직업과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와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기관 방문을 통해 알게 된 점은 우리나라가 ‘기-승-전-대학’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인생의 목표를 대학진학에 두는 것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청소년의 선택이 김나지움이 아니어도 취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며, 종국에는 실업률을 감소시켜 사회 안정을 이루고 문벌주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민자 청소년에 대한 독일어 문해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은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수준, 고용 상태 등 사회적 배경 및 환경과 관계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산술적 통계 자료를 만들지 않고 개별 사례에 따른 1:1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 정책에서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8세까지 교육의무법을 발의하여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기관이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컴의 직원은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기관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학교가 외부기관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기관의 도움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 아이에게로 달려갑니다'라는 간단하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모두가 소중한 아이이며,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 정부부처, 기업 등 사회 전체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각 기관별 역할을 통해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책임 있는 일을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내고 있는 것 같다.특히 조사메카니즘이 시스템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나 학부모 비동의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학생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과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교육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부 소속 '인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역별 청소년상담시트템(SYS넷)이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이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청소년 코칭의 체계가 사례관리 기반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년간 25회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영역별 스케줄로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지원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으로 소속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거나 심각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학생의 경우 지원기관에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요구사항파악→면담(개별, 집단)→재능발견→요구와 현실 조정→회사와 컨택(구직단계 준비, 실기, 실무 중요, 보험 등 중재)→수습, 일부 조정 필요→구직 성공의 과정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이후 인턴 수습기관 지속적 관리, 케어, 필요한 자격증 조사, 학생이 회사에 계속 다니도록 중재한다. 모든 프로세스에서 아이들을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인컴이 직접 학교를 방문을 하여 상담을 진행하거나 위기의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이 사회안전망 안에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청소년 지원하고 청소년 발굴 후 학교 복귀 또는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청소년의 자기결정력 제고,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 방향을 설정해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의 잠재력 발견을 도와주는 것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된다.○ 직업 체험(실습 또는 실무)을 통해 취업 인터뷰 및 서류 작성 지원, 학습도구의 틀로서 학생 스스로 직업 탐색 찾기를 지원하고 청소년 센터 또는 고용 노동시장 등과 네트워크 파트너관계를 맺어 운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실질적이면서도 법적인 체계가 잘 구축되었다고 생각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오스트리아 정부의 노력이 우수했으며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일반학교에서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학생들도 잘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은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인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정책이 서로 간의 네트워킹을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인상적이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교육 및 전인교육에 대한 학교 의존도가 높아 외부기관이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이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신의 자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큰 관계로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미약한 편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 부적응 요인, 학업 중단 위기 요인에 대한 타 부서 및 다양한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학업중단위기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민간기관으로 우리나라의 Wee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교육의 역할을 민간과 협력하여 유연적으로 학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Ausbildung bis 18’에 대하여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강력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으로 학업중단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in.come.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민간기관이 다수 있다는 설명에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ㅇㅇ부 ㅇㅇㅇ 서기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과 일부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로 대상자 정보 연계를 위한 법령 등 근거는 없다고 했으나 그러한 근거가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연계가 원활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스트리아는 교육제도(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기술 교육)가 전 국민에게 확실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사회 진출도 해당 분야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된다.이에 이를 벗어난 개인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사회란 생각이다.○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지만 모든 개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려놓으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학업중단 예방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학생들에게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통해 어려서부터 직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이 인상적이다.○ 비록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학업 이외의 길, 즉 자신의 적성에 따른 직업을 지속적으로 찾게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몇몇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전적인 당근책인 청년수당과 대비되며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즉,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생교육에 대한 학교 밖 교육인프라로 발전하고 이것이 교육에 다시 반영되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나타난다고 본다.◇ ㅇㅇ연구원 ㅇㅇㅇ 전문연구원○ 오스트리아의 교육제도는 15세 이후에는 대학진학과 직업훈련으로 나뉘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in.come에 오는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거나 진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학생들에게 in.come에서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현재의 할 일과 다음 단계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상담에 있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담사와 함께 탐색하며 실현 가능성을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하여 상담자가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조언해준다는 부분은 자격증 취득 위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과 대조적이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상담사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특히 보통의 경우 1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그 기간이 24세까지 연장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오스트리아 의무교육 및 교육 의무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부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교육 및 인문 교육이 듀얼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입시 위주의 경쟁체제이어서 학생의 개인별 요구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 아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지원센터(여가부 산하 꿈드림)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취약한 상태인 것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기관별 협력이 잘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주무관○ 오스트리아의 교육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처음부터 다르다.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도 오직 인성교육과정만 운영하고, 초등학교부터 글자, 정치, 문화 교육을 시작함에 따라 가치관 형성도 다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정부 차원에서 전액 무료지원과 기업의 협조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으로 사람의 마인드가 전환되지 않고는 이와 같은 교육·훈련 정책이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 ㅇㅇ연구원 ㅇㅇㅇ 전문연구원○ 인컴에서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코칭을 통해 그 과정 설계 및 실천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함께 수립한 계획의 성취는 온전히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의 몫이다.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서비스를 받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국내에서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가시적인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한다. 기관의 단계별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단계별로 충분한 시간을 주는 점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관○ 인컴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직원들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데, 별도의 찾아오게 하는 특별한 유인책 및 관련 예산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개개인을 위한 1:1 서비스를 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 학교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업무의 영역이 모호하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나 한국보다 지원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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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학업중단 및 청년층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코칭○ '청소년 코칭(Jugendchoching)'은 오스트리아 사회부의 노동시장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청소년의 학업중단, 청년층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컴이 운영하는 구역[출처=브레인파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는 무료제공이며 비엔나에서는 4, 12, 13, 14, 15, 23지구를 총 6개 지구는 인.컴(in.come)이라는 '통합을 위한 협회'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다.◇ 직원 3명이 졸업 후 진로 상담에서 시작한 인.컴○ 인.컴(in.come, 이하 인컴)은 2001년 시작된 비영리협회로 당시 3명의 직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아이들이 졸업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상담하는 업무로 시작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학교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담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직원은 총 40명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요청 사항들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코칭과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진행중○ 인컴의 목표로 하는 대상은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며, 청소년들을 위해 2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청소년코칭(Jugendchoachinhg)과 두 번째로 NEBA 직업 지원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조력(또는 청년비서, Jugend Assistant) 프로젝트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새로 발효된 AusBildung bis 18이란 교육의무법이 운영 된지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18살까지 상급학교에서 학습하거나 구직을 위한 기술을 배우거나 또는 구직을 해야 한다.▲ 인.컴에 대해 설명중인 Mr.ÖKSÜZ[출처=브레인파크]○ 이전에는 15세까지만 의미교육이었지만 의무교육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으로 발효되었다.○ 이 보호법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기도 하다. 인컴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코칭과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역시 교육의무법의 영역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제별 상담원이 개별 특성에 맞춰 관리○ 청소년코칭은 2013년에 도입된 일종의 ‘후원조치’이며 이 조치는 오스트리아 전체 주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코칭은 학업중단위기에 있거나 또는 어떤 한계·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래·교육·직업에 대한 결정을 위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직업교육을 시키고 직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청소년코칭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이다. 목표그룹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 15-19살의 학생이며 장애인청소년은 24세까지 코칭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미래를 후원하는 인.컴[출처=브레인파크]○ 후원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방차원으로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낙오를 한 아이들을 후원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직업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관된 하나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상담을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춰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청소년 코칭을 위한 상담사로는 25명의 상담원이 주제별로 일하고 있다. 상담사의 요건으로는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전공이며 상담경험이 있어야 한다.상담사들은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직업교육과 연계하거나 또는 어떤 후원을 필요로 하는가(Case management)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입장에서 진행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컴이 위탁받아 제공○ 청소년 코칭은 자발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회복지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컴이 해당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단계별로 구성되는 상담[출처=브레인파크]○ 인컴은 6개 지구에 있는 학교에 가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으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도록 인컴의 존재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린다. 이로써 청소년이 다시 교육을 받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부터 코칭의 시작○ 학업중단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코칭의 시작이다. 청소년들의 시기가 어렵다보니 학업이 중단되기 전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교육의 틀에서 틀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막는 사전예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담은 최소 2-3번, 최대 1년 동안 약 25번 정도 진행된다. 상담을 하러 온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단계를 정한다. 그 이후 후속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2개월 정도 상담을 한 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2단계로 올라간다. 2단계는 6~12개월 정도 상담을 진행한다.이때 다양한 상담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그 방향을 분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면 될지 함께 고민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다. 직장・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도 작성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직업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상담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후속조치와 그 결정에 대한 결과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를 다시 등록하는 것도 도움을 주고, 관심사나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해준다.○ 후속 시스템으로는 직업의 첫발을 딛을 수 있는 동반 교육제도부터 구직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이 한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기를 희망할 때 이력서를 쓰는 방법부터 인터뷰하는 방법까지 코칭해준다.◇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청소년 조력(또는 청년비서, Jugend Assistant)은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15세 된 청소년이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할 때, 해당 학생이 원하는 기술의 기업과 연결시켜 견습생으로서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직업교육학교를 신청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청소년조력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 노동시장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주 목표 그룹은 15세에서 24세이다.○ 인컴에서는 구직 후 1년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직 후에도 확보서비스 또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간에 그만두려는 위기가 있을 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기업과 얘기하여 부족한 부분의 교육을 지원하거나 생산학교 등의 후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장애 등급 30% 이상인 학생들은 특별교육을 지원한다.◇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눈에 띄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NEET 그룹의 경우 부모나 주변에서 직업지원 네트워크인 NEBA(Netzwerk Berufliche Assistenz)의 도움을 요청한다.○ 인컴은 NEET 그룹에게 다시 학교에 가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에게 ‘새롭게 전망을 제시함’의 목표를 가지고 임한다.○ 교육도 받지 않고 기술도 배우기 싫어하는 청소년을 위한 생산학교(프로덕션스쿨, Produktionsscheulen)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학교 다니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기술을 배우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하루일과(day structure)를 제시하는 아주 쉽지만 정확한 조치부터 시작한다. 생산학교에서는 4가지 트레이닝이 있는데 △코칭 또는 상담 △지식습득 △기술훈련 △스포츠 등이 있다.○ 청소년 한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학교·학부모·센터와의 네트워킹, 그리고 노동시장(AMS)·경제가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협력의 중심에서 케이스매니저가 지원 청소년을 위해 마지막 해결책까지 함께 한다.○ 케이스매니저를 통해 △어시스턴트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나로 잇고 있다. 생산학교를 예로 들면 어학능력 부족으로 자격증을 딸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부족한 어학부분을 지원해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부족한 부분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질의응답- 인컴이라는 기관의 의미는."인컴은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사회에 초대하는 의미와 앞으로 잘 동반하자는 뜻도 있다."- 오스트리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학업 중단 원인은 개별적 이유로 다양하다. 학교생활에 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점수가 낮다거나 이성적인 문제, 질병의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있다."- 인문계(김나지움)의 대학 진학하는 비율은."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지 않아 비율이나 통계를 잘 모른다. 김나지움을 진학하는 애들은 거의 대학까지 진학을 한다. 왜냐하면 그 외의 학생들은 이미 직업학교를 갔기 때문에 김나지움을 갔다는 의미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그 와중에 낙오되기도 한다."- 공부를 안 할 권리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인정되는지."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청소년 아이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생활수입이 있어야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NEET그룹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데 혹시나 특별한 방법이나 시스템이 있는지."법이 실천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적용된다. 법으로 설정하여 NEET그룹을 관찰하는 것이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조사메카니즘을 통해서 가능하다.14세에서 15세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면서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다. 학교를 마치고 어디 가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배우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연락을 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연계동의서가 있어야 추적조사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는 주소를 통해서 발견한다고 했는데 법적 권한이 있는지."누가 어디에 사는지 전부 공개되어 있다. 그 정도의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첫 만남을 집으로 가거나 약속장소를 정해서 만나고 상담을 시작한다."- 사회복지부와 문화부의 파트너로 있는 건지? 한국의 경우 지자체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오스트리아는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 국가적 조치가 있는지? 성공한 사례는."오스트리아 사회부에서 50%, 유럽 자금에서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를 정확하게 통계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3년 전부터 교육의무법(AusBildung bis18)을 시작했는데 개별 사례마다 성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담사 1명이 몇 명의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는지."코칭 부분에서는 1주일 38시간이다. 1인당 담당하는 청소년 상담건은 상담마다 다르다. 1년에 80명 정도의 청소년을 상담하고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는 1년에 약 40명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도 요즘 상담을 지원할 때 언어적 문제가 많은데 유럽도 난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컴에서는 언어적 문제가 없는지."60~70%가 이주 청소년이다. 다만 언어를 빨리 배우는 편이라 이주청소년의 90% 정도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국가별로 상담 가능한 직원들을 고용한다. 문화, 종교, 언어 등을 다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꾸준히 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은."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는다. 전화를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한다. 청소년 중 생산학교의 경우에는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하면 시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 인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관계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소년센터, 학교 등 어떻게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사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우선 사회복지부에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시작한다. 학교에 가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라고 위탁업무를 주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단체가 10개가 있거나 100개가 있거나 경쟁관계는 아니다. NEBA 관계망에 모두 속해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를 소개해주는 것까지가 지자체 역할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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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미 몇 차례 들썩거렸다. 이상한 것은 정부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가 잘 섬기겠다던 국민이라는 점이다.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1라운드는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또는 완화 검토와 같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공약이 문제가 되었다.인수위에서 사실상 건강보험 민영화나 다름없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 논쟁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격렬해졌다.때 마침 상영된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단을 다룬 영화 ‘식코’의 등장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부딪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완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이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정부는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유치에만 전력해야 할 것이라며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밝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불허 할 것처럼 보였다.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제주도민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원한다면 복지부로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여서 사실상 정부는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하였다.말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제주도 내에서 우선 시행해 본 결과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 요구가 있다면 그 때 가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밝혔다.다행히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 39.9% 찬성의견 38.2%로 중단되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의 관제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많았음은 제주도민과 국민의견이 어떠한 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국민여론이 분명하고 앞서 정부도 공언한 바 있으니 이만하면 국민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그런데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국민을 상대로 제3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된 듯하다.끝임 없이 공공의료보장체계를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무산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등 유사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제부처들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정보 공유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현행법 상(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사법기관은 범죄 수사 등의 경우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에도 민간보험사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굳이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는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 국민은 정부를 상대로 압승할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지에 영향 받아 이미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을 출시하였다.건강보험을 직접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약화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를 위한 시작일 수도 있다.또한 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여건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말해 영리법인 병원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였다.장관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정부의 태도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재추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과 같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끝임 없이 추진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심지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탐색하고 슬그머니 추진을 시도하려는 기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국민 앞에 당당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필자는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 정부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이명박 정부가 지난 6개월간의 모습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분명히 실패한 정부가 될 뿐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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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0일 정부의 대미 소고기 협상에 실망한 국민들이 너도 나도 촛불을 들고 시청 앞에 모였다. 21년 전 6?10항쟁 때와는 사뭇 다르게 축제 분위기에서 시작된 집회는 날씨가 어두워지자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숭례문에 이르기까지 장엄한 촛불의 바다가 펼쳐졌다.이 넘실거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의 바다에서는 어디론가 박차고 나아가려는 민중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건 감동이고 전율이었다. 미래를 향한 꿈이고 용솟음이었다.하지만 이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중의 힘과 꿈을 향한 용솟음을 확인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 할 수만 없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21년 전의 참여자에서 이제는 관찰자가 되어버린 필자의 못된 습성 탓일 수도 있다.이렇듯 뚜벅 뚜벅 스스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온 민중의 힘 앞에서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진보진영의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촛불의 끝없는 행렬과 자발적 힘의 분출 그리고 완고하고 작아 보이는 진보진영의 모습이 필자의 머리에서 묘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우리의 진보진영은 이 왜 이리 작아졌을까?이제 더 이상 광장과 대로의 주인공이 아니다. 아니 우리의 진보진영은 자신들이 왜소해졌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이때 새삼스럽게 영국 노동당의 당헌 개정 과정이 떠올랐다. 왜일까? 이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진보정당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인 교훈이기 때문이다.영국 노동당도 명색에 사회주의 정당인만큼 아래와 같이 당헌(黨憲)에 ‘생산수단의 사회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의 근면성에 대한 과실을 충분히 보장하고 또 그 과실을 가장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교환의 수단을 공동소유하고 각 산업과 서비스의 관리를 노동자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노동당 구(舊) 당헌 제4조).지금은 대처 수상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토니 블레어 전(前) 수상도 1983년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는 책 몇 권을 읽고 사회주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였다.이렇듯 누가 뭐래도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동당원들에게 생산수단의 사회화 원칙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신적인 고향을 상징하고 있었다.물론 이 당헌 제4조가 노동당을 사회주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버팀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었기 때문에 노동당 내의 우파 현실주의자들로부터 줄곧 개정의 압력을 받아왔다.예를 들면 1950년대 말 노동당수로서 활동하였던 휴 게이쓰켈(Hugh Gaitskell)은 당시 노동당의 연속적인 집권 실패의 원인을 노동당의 완고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미지라고 판단하고 1959년 블랙풀 전당대회에서 제4조를 폐지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다.하지만 당헌 제4조는 현실 적용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불가침적 숭배의 대상으로 노동당원들의 정신적 고향이었기 때문에 베반(Nye Bevan)을 중심으로 한 ‘좌익고수 그룹(Keep Left Group)’ 등 당 내의 좌파세력이 반격에 나서자 무참하게 실패하고 만다.하지만 그로부터 약 한 세대가 지난 1995년 4월 토니 블레어 노동당 당수는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해 1959년 게이쓰켈이 내걸었던 똑같은 명분 즉 노동당의 비현실적인 사회주의 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1970년대 말 이후 4회 연속으로 집권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다시 한 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추진하였는데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데 성공한다.“노동당은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이다. 노동당은 각 개인에게는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창조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권력 부 그리고 기회가 소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가 향유하는 권리는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의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연대와 관용 그리고 상호존중의 정신을 가지며 자유롭게 살아간다.” (노동당 당헌 제4조).이 조항의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핵심적인 이슈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문제였다. 즉 국유화를 통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라는 이념적인 내용 그 자체보다는 노동당이 ‘목적(이상)’과 이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현실)’ 사이의 모호성과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비쳐졌기 때문이다.따라서 노동당은 당헌 제4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구(舊) 노동당(Old Labour)의 가치관과 이에 기초한 정책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1997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집권하고 있다.한편 토니 블레어는 1997년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스웨덴의 말모(Malmo)에서 개최된 유럽 사회주의정당 회의(the Congress of Socialist Parties)에서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은 개혁이냐 죽음이냐(modernise or die)라는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진보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다시 촛불의 행렬을 본다. 이 소중한 자발적 힘의 분출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 이제 우리 모두는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민중의 힘을 진보진영의 에너지로 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지금이 바로 그 때다. 우리 진보진영은 민중의 분출하는 힘을 받아 담을 용광로처럼 생긴 거대한 그릇이어야 한다. 진보진영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의 우리가 그러한가?이제 진보진영의 나아갈 길은 하나다. 우리가 사는 세상 민생의 현장과 광장에 좀 더 근접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바뀌어야 한다. 꼭 영국의 노동당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한 사례일 따름이다.진보진영 특히 진보정당은 좀 더 유연해지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촛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시원치 않은 판에 언제까지 NL과 PD로 서로 반목하며 세월을 날려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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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엔젤스헤이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은평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위한 민관의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커뮤니티 케어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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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기대, 경찰관과 전담공무원 확충보다 탐정업계외 협력해야 복지 문제 해결 가능해지난 2월 10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아사(餓死)한 사건은 부모가 누구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조사결과에 허점은 없는지 등으로 의문점 투성이로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2020년 11월 발생한 ‘정인이’이 사건의 충격 속에 경찰과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접수된 학대 건수는 총 2만4604건으로 2013년 6796건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7.9%인 1만1792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의 중복이 38.1%인 9376건, 정서 학대는 23.8%인 5862건, 신체 학대는 14.0%인 3436건, 방임의 경우 10.6%인 2604건, 성 학대는 3.7%인 910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고 건수가 2018년 대비 3.8% 증가한 16,071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내역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동 및 노인학대, 가정폭력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아졌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서적을 집필해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으로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순덕기 교수(이하 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이 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의 APO나 전담공무원, 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과 일반인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등을 예방하기 위해 APO 제도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는 고질적인 예방 인력 부족, 전담 공무원 부족, 시스템 구축 미비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사건이 보도되면 목소리를 한껏 높이지만,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종적을 감춘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순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실버경영, 복지신학, 재활복지, 다문화 복지, 수어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관련 심화된 내용을 모두 다루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정인이 사건이나 울산 입양아동,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학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2016년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아이를 격리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부모와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복지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APO나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소아과 의사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워야 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학대가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탐정의 조사 능력이 결부된다면 현장 담당자가 대부분 파악해 예방할 수 있다. 일반 탐정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학대 여부를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운 복지 전문가들이 조언하면 협업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 탐정자격증이 복지 전문 인력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지만 복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도 많다.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APO 등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전문 조사기법으로 무장하면 매의 눈으로 사소한 학대 징후도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탐정은 행정서비스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 제공해열린사이버대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 탐정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를 양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 및 노인 학대 근절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 제대로 된 지식 전파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 탐정을 양성해 학대 근절에 앞장서고자 한다. 따라서 지난 1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3자 MOU를 체결했다. 손 교수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탐정이라고 하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고 생각만 들었다, 이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다보니 국민들이 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정상적인 탐정상(像)을 정립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협력해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복지 분야도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모두 그때뿐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관심이 사라지면 복지 사각지대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된다. 수사 관련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 소위 말하는 ‘공익탐정’으로 자원 봉사한다면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몇 시간씩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무료 상담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지난 20년간 다수의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탐정 이론을 정립한 교재나 전문 강사가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위해서도 전문 교재나 교육자의 양성이 절실하다. 미국 등 OECD 국가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 분야를 일반 조사, 소방, 복지 등으로 세분화해 교육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회복지학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우리 대학은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다수의 학과가 탐정학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대의 특성상 직장인이 많고, 탐정 지식이 필요한 경찰이나 군경찰 등과 협력학과를 개설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은 편이다. 국내에서 탐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이론과 교재를 편찬할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은 많지 않아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에 수십 년간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내 최초로 탐정학의 체계를 정립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민은 해소됐다. ▶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선진국은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을 배출하고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소관 부처 싸움도 공인탐정을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학계나 업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허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5일 탐정업이 허용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탐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순 교수도 탐정업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50여가지로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아동 양유권 분쟁,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요양 병원 노인 학대의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탐정의 업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분야도 탐정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업무를 한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생활침해나 폭행 등과 같은 불법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는 영역을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데 보호조치는 미흡하다. 탐정이 공공기관의 복지차별이나 민간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한다면 국민들은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탐정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혜택이 더 크며,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제가 사회복지 업무에 투신할 때도 복지산업을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업계의 노력으로 크게 성장했다. 탐정도 다양한 단체와 협회가 난립해 있는데,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이해관계가 적은 중립적인 조직이나 언론이 나서는 것이 반목과 갈등을 조정하기 쉽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이 해외 선진 사례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사례 등을 많이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지로써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순 교수는 인천보육원 사회복지사,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서울신학대, EBS 교육방송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사회활동도 활발한데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 한국여성복지재단 미혼자시설 평가위원, 경기복지재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평가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적 지식의 기반위에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순 교수의 바램처럼 APO나 전담 인력, 복지사, 복지 분야 근무 인력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대 받는 현장’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탐정업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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