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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글로벌 보험 기업 윌리스타워스왓슨(WTW), 글로벌 식품 및 음료 산업은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즈니스 중단 및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탄력성 2배 증가... 2024년 글로벌 식음료 위험 전망에서 48%가 비즈니스 중단을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했고 40%는 공급망을 위험으로 간주[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3년 기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자가 US$10만60 달러의 연봉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 칼라 직업 등극... 항공기 정비사 및 보일러 제작자는 연간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전기 기술자, 파이프 배관공, 배관공, 증기 배관공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직업 및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 상위 10개에 포함[미국] 에너지부(DOE), 이전의 원자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시작... 노쓰리뉴에너지파트너스(NorthRenew Energy Partners)는 2000에이커 부지에 3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구축할 예정이며 스핏파이어(Spitfire)는 500에이커 부지에 100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설치할 예정[미국] 수영장 용품 업체 풀포크(Poolcorp), 2024년 전년 대비 20% 감소된 6만 개의 주거용 지하 수영장의 건설 추정.. 2009년 금융위기 때의 대불황에 건설된 5만4000개보다 적어[캐나다] 글로벌 원자재 기업 글렌코어(Glencore), 자원기업 테크리소스(Teck Resources)의 제강 석탄 사업부를 C$69억3000만 달러에 조건부 인수... 테크리소스의 신설 법인 엘크밸리리소스(EVR)의 본사를 최소 10년 동안 유지하고 이사 대다수를 캐나다인으로 구성하며 최소 5년 동안 EVR에서 고용 수준 유지 조건[캐나다] 소프트웨어 기업 오픈텍스트(OpenText), 비지니스 최적화를 위해 1200명의 직원을 해고해 C$1억5000만 달러 비용 절감... 성장과 혁신에 자금을 지원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 효과 기대[캐나다] 보험 기업 와와네사(Wawanesa), 비영리 자선재단 마세이홀 앤 로이톰슨홀(Massey Hall & Roy Thomson Hall)과 공식 보험 파트너십 체결...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예술가 개발 계획에 기여[아르헨티나] 에너지 기업 락호퍼익스플로레이션(Rockhopper Exploration),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 나비타스 페트롤리움(Navitas Petroleum)의 말비나스(Malvinas) 현장에서 US$255억 달러에 석유 채굴 제안... 부유식 생산, 저장 및 방출 플랫폼 선박을 통해 30년 이상에 걸쳐 23개 유정을 시추하고 3억 배럴 이상의 석유 생산 기대[콜롬비아] 상업산업관광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콜롬비아를 방문한 비거주 방문객 수가 총 258만9689명 기록... 2024년 5월 43만3827명의 방문객이 입국했으며 지난 2023년 5월 42만8682명 보다 소폭 증가해 1%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 유지[콜롬비아] 프랑스 억만장자 자비에르니엘(Xavier Niel), 라틴 아메리카 통신사 밀리컴(Millicom) 인수에 주당 US$24달러로 총 41억 달러 제안... 밀리컴 이사회는 2024년 2분기 재무 실적을 기준으로 회사의 가치가 과소평가된 점을 이유로 반대 의사 표명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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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민선 8기 인수위원회’출범 활성화◇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새 지방정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특히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인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활발하게 인수위가 구성되는 양상◇ 17개 시·도 중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는 지난 9일까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출범을 모두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 226개 시군구는 중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은 153개, 이중 인수위가 출범했거나 준비 중인 지역은 138개 지역으로 확인(6.9일 기준)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민선8기(6.9일 기준민선7기민선6기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단체장 교체 지역수13153101401195단체장 교체지역 중 인수위 구성 지역수13 (100%)138 (90.2%)9 (90%)105 (75%)10 (90.9%)51 (53.7%)※ 17개 시도 교육감은 8명이 새로이 선출되었고 모두 인수위를 구성◇ 한편 연임에 성공한 서울·부산·전남·경북의 경우, 공식 인수위가 아닌 공약 추진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하고, 민선8기 시·도정방향 수립에 착수◇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인수위가 미구성된 지역은 △ 민선7기 이전에 해당지역 선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단체장 등 공무원 내지 의회의원 출신인 경우가 해당□ 각 인수위는 전문성·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위원 구성◇ 각 인수위는 4~5개 분과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TF팀, 특위, 특보 등을 별도로 구성한 상황* 예시 : (대구) 시정개혁·군사시설이전 TF (인천) 재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TF (광주) 국비대응 TF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전북) 도정혁신 TF○ 또한, 충북·경남 등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소통·참여 창구를 별도로 두는 경우도 존재◇ 대다수 인수위는 법정 한도 인원인 20명(울산15명, 경남10명등)으로 구성, 인수위원 외에 분과별로 자문위원 내지 전문위원도 위촉·운영○ 인수위원장은 전직 장관·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고, 지역대학 총장 등 교수 출신, 전문관료 출신이 뒤를 이어 중용* (장관·국회의원) 7명, (대학교수) 6명, (기업인·법조인) 4명, (전문관료) 3명 등○ 인수위원은 소속정당 내지 선거캠프 출신인사가 아닌 구체적 정책 방향 수립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단기간 내 효과적인 업무 인수인계와 현안 파악을 위해 전직 자치단체 관료 및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수□ 인수위 운영방향은 지역경제·미래 먹거리 창출에 방점◇ 민선8기 인수위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에 초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부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발굴·육성에도 힘쓸 예정○ 또한, 당선인 공약 외에도 경쟁후보 및 타 시·도공약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해, 적용 가능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할 계획◇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도정 과제를 엄선하는 한편, 민선7기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속 여부 검토 역할도 수행○ 특히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존 정책·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예시 : (대구) 제3대구의료원 건립·서대구 순환선 트램 (인천) 영흥도 자체매립지, (대전) 개방형 야구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부울경 메가시티, (충북) 무예 마스터십◇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연계 방안 모색에도 주력할 예정○ 특히 지역별 7대공약· 5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 설정에도 조기에 나선다는 방침○ 한편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23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즌을 맞아, 일찌감치 재정당국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인접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는 상황○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 등과의 협의체 재구성, 광주·전남은 상생과제 발굴·이행을,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기 조성을 각각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돌입한 상황< 시·도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슬로건 및 운영 방향서울(오세훈)지난해 ‘도시경쟁력포럼(4개분과)’과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7~8월 중)<지난해 서울비전 2030을 계승·연장할 것으로 전망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고품질 임대 주택 공급, △교육사다리 서울런 2.0부산 (박형준)공약추진기획단(20명)※ 5개 분과▴이성권(부산시 정무특보)▴성희엽(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아시아 10대 시민행복도시>△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대구 (홍준표)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상길(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5개 분과, 3개 TF<파워풀 대구>△대구통합신공항·공항산단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인천 (유정복)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정유섭(전 국회의원)※ 4개 분과, 5개 TF, 5개 특보<시민행복, 인천발전>△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공감복 지·친환경 △교통인프라 활광주 (강기정)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20명)▴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 교수)※ 8개 분과<역동적인 도시, 새로운 광주시대>△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공익가치수당, △5대 활력특구 꿀잼도시 광주, △광주新경제지도대전 (이장우)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 현(변호사)※ 4개 분과, 1개 TF<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청년이 모이는 대전, △365일 24시간 문화 관광허브 대전, △과학기술 선도 도시울산 (김두겸)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15명)▴안효대(전 국회의원)※ 7개 분과<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태화강 르네상스 △청년 일자리 창출, △재 개발‧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 (최민호)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서만철(전 공주대학교 총장)※ 6개 분과, 4개 TF<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실거주자 중심 부동산 정책, △경제수도 자족 도시 세종, △ 교육자유특구 도시경기 (김동연)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염태영(전 수원시장), 반호영(네오팩트 대표)※ 6개 분과, 3개 특위, 1개 TF<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균형강원 (김진태)새로운강원도 준비위원회(20명)▴김기선(전 국회의원)※ 4개 분과<규제 Free,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거점도시, △국책 금융기관, △강원도청 제2청사, △오색케이블카충북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김봉수(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5개 분과<대한민국 최고 도정, 충북>△의료비 후불제, △빅데이터 센터, △AI 영재고, △충북 레이크파크, △충북창업펀드 천억원충남 (김태흠)힘쎈 충남 준비위원회(20명)▴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5개 분과, 2개 특위<빠르고 힘쎈 충남>△도민행복, △서북부-남부 균형발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전북 (김관영)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은성수(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5개 분과, 3개 TF<경제·민생회복>△대기업 계열사 유치, △새만금‧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제3금융중심, △그린수소도전남 (김영록)비전·공약위원회(30명)※ 6개 분과, 2개 TF▴고영진(순천대총장), 박민서(목포대총장) 최일(동신대총장), 박명서(신시컴퍼니감독)<대도약 전남행복시대>△전남 의과대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경북 (이철우)지방시대 경상북도 준비위원회(142명)▴정종섭(전 행정자치부 장관)※ 6개 분과, 1개 TF<경북을 기회의 땅으로>△기업이 태동·성장할, △배우고 일할, △지속발전할, △세계로 진출할, △안전·행복하게 살 ‘기회'경남 (박완수)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10명)▴정시식(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 5개 분과, 1개 TF<340만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남>△조직 혁신을 통한 일하는 도정,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제주 (오영훈)미래준비위원회(20명)▴송석언(전 제주대 총장)※ 8개 분과, 4개 위원회, 2개 특위, 1개 TF<다함께 미래로 제주>△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주형 기초자치단※ ‘서울·부산·전남·경북’은 공식 인수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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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새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 삼성이 발표한 텍사스주 반도체 생산 공장 투자 계획(170억 달러)에 감사 표명◇ 21일에는 용산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예정보다 19분 초과한 109분 간 진행하고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 재확인, 이를 위한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 강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확대, 경제안보대화 출범 계획 발표, 원자력 협력 확대 및 우주 분야에 걸친 동맹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의지 확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 약속◇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55억4000만달러) 투자, 추가로 로보틱스·UAM·자율주행·AI 분야에 투자(50억달러)할 예정○ 이후 오산미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을 끝으로 출국□ 지역사회 여론·동향< 전반적 분위기 >○지역사회는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역경제 손익에 대해 평가하는 상황○ 경제동맹의 지역경제 파급, 지역 주력산업 투자·지원에 대한 기대감 고조○ 국격 상승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안도감 회복 분위기○ 지역사회 내 과격한 집회·시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언론 등을 주시□ 경제 동맹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촉각◇ 지역 경제계는 IPEF 참여 등 한미 경제동맹 강화와 대기업의 연관 산업 직·간접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이번 경제동맹으로 지역 산업계 활력 제고를 기대○ 또한, 미국의 정치·경제 체제 상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 중국에 비해 안정적인 무역·투자가 가능하다고 평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력 확보에도 기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보호무역 등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미 경제 동맹이 공급망 확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난국 타개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한편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한중 교역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시○ 일각에서는 지난 ’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무역보복 조치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IPEF 참여 부담감도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미국은 13.4%□ 지역 주력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고조◇ 지역사회에서는 한미 경제동맹이 지역 주력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희망하는 분위기◇ 경기도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세계적인 허브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 지역 반도체 및 부품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특히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을 찾은 점에 대해 상징적 측면이 크고, 세계적인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지난해 9월부터 도 차원의 ‘세계 반도체 중심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새정부 지역공약에도 반영되어, 향후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인천시 경제계는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주시하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을 기대하는 상황○ 바이오(송도), 로봇·인공지능(청라), UAM(영종) 등 지역 추진 중인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기대◇ 경남도는 새정부 원전정책 전환에 이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발표한 만큼, 원전산업을 필두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로 기대○ 또한, 우주분야 동맹 강화 발표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정부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분위기◇ 울산시는 현대차 미국 투자에 파급되는 지역투자 동반 확대를 기대○ 지난 20일 울산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현대중공업 참여 가능성을 점치면서 지역 일자리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발표□ 국격 상승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안도감 회복◇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미 대통령 순방에서 이례적으로 일본보다 앞서, 우리나라를 찾은 점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해석하는 등 우리나라 국격 상승으로 평가◇ 최근 거듭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안도감 회복○ 양 정상이 항공우주작전본부을 방문하고, 안보 동맹을 확인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신용도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편, 지난 20일 종교·시민단체 평화선언 참가단체 연합(총 155개 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개최○ 기존 남북, 북미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주장하는 한편, 동맹 편향적 외교 대신 균형 잡힌 평화 외교를 촉구* 지역 기반 평화·노동·진보 시민단체 45개 단체 포함□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 현안사업에 대한 파급도 주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산 개최 지지선언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던 상황○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양 정상이 부산엑스포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 강원도 일각에서는 이번 방한이 대북 강경메시지로 확대 해석되어, 자체 추진 중인 도 남북 교류사업 차질 발생을 우려○ 한편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 중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교류협력을 선도해 나갈 기회라는 의견도 제시□ 서울에서는 찬반 집회 개최, 지역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미 대통령 방한 관련 서울시 사전 집회신고는 60여건, 총 1만6000여 명으로 경찰도 총력 태세로 대비하였으나 큰 소요없이 마무리○ 경찰 추산, 실제 참여 인원은 3일간 총 1,400여명(반대 500, 찬성 900명) 수준이며,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일부 대학생 진보단체의 미신고 집회가 소규모로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없이 종료◇ 과거 미 대통령 방한 시 미군기지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던 점과 달리 이번에는 집회가 거의 없었던 상황○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과거 지역 집회를 주도한 진보 성향 정당들이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하고, 민심을 고려해 집회를 자제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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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도 제시<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시도주요 현안서울▹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도심 주요 도로·철도망 지하화 및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추진부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유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대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의 조속한 건설▹로봇·의료·미래차 등의 신산업 고도화와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인천▹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광주▹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 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AI 인프라의 집중, 지속적인 투자 필요대전▹과학수도로서 미래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세종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울산▹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 ▹탄소중립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 지원세종▹행정수도의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경기▹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 및 수도권 광역 도로망 구축강원▹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신에너지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추진충북▹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과 함께 청주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 국제공항 허브화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바이오메디컬 허브 ‘오송’ 육성, 방사광가속기 D.N.A 센터 등 인프라 구축충남▹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모범적 탄소중립 선도 추진전북▹미래차 산업벨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 추진▹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농업 부가가치 확대 추진을 위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추진전남▹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반 구축▹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경북▹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전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복원프로젝트 추진경남▹5G 기반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추진제주▹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4·3의 완전 해결 여건을 조성하여 제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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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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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해상풍력발전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에 힘입어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광< 풍력발전 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장점단점육상풍력짧은 공사기간, 낮은 설치비 및 운영비, 관리 용이소음, 설비 운반, 환경훼손, 입지제한으로 대단지 조성 어려움, 다양한 민원 발생해상풍력고정식설치 용이,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조성 가능바다, 연안 생태계 훼손, 어업권 등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부유식*먼바다 및 심해 설치, 낮은 환경/지질조사비용, 대단지 조성 가능심해에 설치 어려움(100m 이상), 높은운영 관리비, 높은 그리드 비용, 경제성확보에 어려움* 부유식 풍력은 발전설비 본체를 해상에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2017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용량이 4.3GW에 달하면서 누적용량은 이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8.8GW로 확대※ 해상풍력 누적용량은 2011년(4.1GW) 대비 4.6배로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총 풍력발전 용량은 연평균 15% 증가□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된 해상풍력◇ 2000년 후반 유럽 내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신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태동기를 거쳐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2017년 유럽의 신규 설치용량은 3.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누적 용량은 15.8GW로 증가※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이 누적용량 기준 유럽의 98%, 세계 전체의 82%를 차지○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조금 제로’ 프로젝트도 등장□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도 해상풍력 육성 박차◇ 중국은 전력수급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부 연안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노력○ 2020년까지 21GW의 풍력발전 설비능력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해상풍력 10GW 용량을 착공하여 5GW 이상 완공할 계획※ 2017. 8월 기준 중국 내에는 총 4.8GW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건설중으로 향후 5년내 세계 1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로 등극 예상◇ 대만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제로화를 위해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2GW에서 ’17. 8월 3.5GW로 상향한데 이어 ’18년 5.5GW로 재차 상향※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대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과 현지 업체들의 투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규제로 일본의 해상풍력은 아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부유식을 포함한 다수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중○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 신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18. 3월)※ 다수의 유럽 해상풍력 투자 경험을 앞세운 일본 상사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 예상□ 정부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 중◇ 정부는 신규 풍력 설비 16.5GW 중 12GW를 해상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28개소, 10GW)에서 추진※ 부산 3개소(0.7GW), 인천 1개소(0.6GW), 울산 2개소(0.2GW), 경기 1개소(0.4GW), 충남 1개소(0.1GW), 전북 3개소(3.5GW), 전남 13개소(4.2GW), 경남 2개소(0.5GW), 제주 2개소(0.2GW) 등○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6.5%), 해상풍력 잠재량(37.3%)이 전국 1위로 좋은 생산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중※ 오는 2029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에 발전량 8.2GW(원전 8기 규모)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울산시는 석유공사와 2020년까지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2030년까지 국비 등 총 6조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 발전용량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플랜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선도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조성단지가 해안에서 58km 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 어업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18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상풍력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부유식 풍력 실증에 집중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환경 악화와 어업구역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허가 요건**도 어려워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답보된 상태○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초기단계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가 미흡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서남해(부안·고창), 영광군, 부산시, 제주 대정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등**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부처는 10개 이상※ 국내 최초 해상풍력인 탐라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 후 지역주민 반대로 완공까지 11.3년이 소요됐으며,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는 계획대비 5년 지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에너지 업계, 해상수산 분야의 공존 노력과 함께 전국적인 해상풍력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단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의 참여 또는 어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 어업인 의사가 사업 추진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을 직접 확보해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 ’17.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중○ 해외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케이블, 선박 등 해상풍력산업과 시너지가 높은 국내의 많은 설비·건설업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용되는 터빈 규모가 2년 후에 10~12MW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 후에야 8MW 규모의 터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서울(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 市는 노후된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에 벽체형 보온재 1만5천개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천8백개를 설치하였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천2백개를 정비 완료함※ 아울러 △ 계량기함 밀폐용 보온덮개 35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완료하고 추가 500장을 비축하는 한편 △ 계량기 보온재 4600개를 설치하고 1200개를 예비자재로 확보 △ 한파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안전계량기’ 1만7000대를 취약세대에 보급하고 1만5000대를 비축하여 대비함○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동파 예보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최저기온이 –1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 市 관계자는 “원활한 수도사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려 놓는 등 시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파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17개 市‧郡, 대중교통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추진)◇ 경기도 내 15개 市‧郡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광명시와 구리시도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지자체가 확대될 전망※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는 △도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경기복지 택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 △농촌지역 대상으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등 총 3종으로○ ‘경기복지 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총 7곳으로 용인‧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이며, ‘공공형 택시’는 남양주‧양주‧안산‧평택‧파주‧시흥‧김포 등 총 7곳이고, ‘농촌형 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연천 1곳임◇ 용인시는 지난 ’17.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정류소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가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1회에 1천2백원을 자부담하는 ‘용인복지택시’를 운행○ △이천시는 지난 ’15년부터 1회에 125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희망택시를 △양주시는 ’18.10월부터 1회에 1000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 감동택시를 △연천군은 농촌지역 마을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이용자의 택시 요금 부담액이 1천〜1천3백원에 불과○ 안산시의 경우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운행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 한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버스 운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가 중요 교통수단”이라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市‧郡 및 운행 마을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충남 태안군이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소수 주민 추천임용과 단독후보 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난 9.30일 개정하고 개정 취지를 12. 2일 군민에게 설명○ 주요 내용으로, 이장 후보로 단일후보가 출마 시 해당 리에 주민등록한 전 세대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장 임용이 가능※ 단, 아파트 등 대단위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함○ 원칙적으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각종 사업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 및 마을 발전기금 모금 등 강제적 징수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침○ 郡 관계자는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해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수립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내국인 공유숙박’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선정‧추진)◇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일반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발맞춰 관광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실증특례로 지정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 영업일 연 180일 이내, 호스트 4천명까지로 제한 운영※ 정부는 지난 11.27일 심의회를 통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정○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 (현대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네이버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우버코리아)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운영 등 총 6건을 임시허가○ 이밖에도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을 권고하였고 △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없음을 명확화하여 도입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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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는 R&D 지원체계 혁신 필요○ 그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다양화하면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성장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 R&D 규모 : (’10년) 5,607억원(중기청) → (’19년) 1조744억원○ R&D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매출증대‧고용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18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R&D 지원 종료 3년 후 비수혜기업 대비 매출 15%, 수출 50%, 고용 15% 성장○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 전략’ 가속화를 위해 R&D 지원체계 전반의 혁신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 1위 싱가포르, 2위 스웨덴, 3위 미국, 4위 핀란드, 19위 한국 (’17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 4차 산업혁명 등 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창의적 중소기업의 기존 패러다임을 깨는 도전적 혁신이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테스트(저변확대)되고 과감한 R&D 투자를 거쳐야 파괴적 혁신 창출이 가능□ 혁신역량을 연결하고 확산시키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현재의 단기‧소액 중심(평균 1년‧1억원)의 지원구조는 혁신의 저변확대에는 도움이 되나 Scale-up을 통한 혁신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수명이 짧고 기술 간 융합이 활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주체간 기술역량을 공유하는 협력형 R&D가 중요하나 개별기업 대상의 단독 R&D지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 단독 R&D지원 비중 : (’13년) 48.5% → (’15년) 51.3% → (’18년) 61.1%○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 R&D 등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협력형 R&D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가 부족하고 신청‧평가절차가 복잡하여 과제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정부는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마련○ 지난 8.14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단계별 R&D 지원초기단계에는 작게 지원하고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여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할 계획※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 유망기술 분야 중점지원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하여 우선 지원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계획○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 지원 강화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의 최소화 추진◇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 충족○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하고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 강화○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할 계획※ 아울러,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 ‘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R&D의 공정한 선정과 이용 편의성 제고○ 선정의 공정성 제고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고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인건비, 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는 등 부정사용 감시 환경을 조성○ 이용편의성 제고R&D 신청시 서류를 간소화(5종 →1종)하고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총액한도로 관리하며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 지원○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산업기술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R&D 지원 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4월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특허 관리까지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지역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 주요내용은 △ R&D기획 프로세스 및 전략 작성방법 △ 연구개발사업 점검·평가방법 △ 사업비 관리 및 사용방법 △ 특허의 출원, 등록, 관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 울산시기술력을 보유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이나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울산 내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비 25억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아울러, 지난 6월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싶으나, 임직원의 연구 개발 기획역량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무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 경기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업체당 총 개발비의 60%(최대 1억5천만원)를 연구개발비로 지원◇ 경남도지난해 개소한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센터’를 통해 R&D과제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방침* 특히, 센터에서는 위기업종인 조선·자동차 업체를 지원(R&D,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하고 있으며, 기술중개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수요가 불확실하거나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보다 ‘시장까지의 시간(Time to Market)’ 단축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신속함과 유연함이 강점인 중소·창업기업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 연구개발 방식의 혁신적 진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R&D 지원사업도 다양한 연구개발 실험과 시장데이터 검증이 상호 피드백되는 유연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샤오미‧DJI(중국), 23andMe(미국), 엘앤피코스메틱(한국) 등 유니콘기업들은 작은 실험을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학습하는 기술개발방식으로 대기업을 이겨내고 급성장○ 한편 지난 8.18일 중소기업연구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독일의 AiF* 같은 중간 조직이 없어 산업계와 정부 R&D과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R&D역량을 강화하려면 중소기업계의 R&D수요를 취합하는 중간조직인 ‘중소기업연구조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독일의 중소기업 업종‧기술별 단체 연합체로 각 업종별로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개발하고 싶어하는 기술을 파악하여 독일연방정부에 연구과제를 신청○ 지역 R&D를 기존 뿌리산업 등의 고도화를 통한 먹거리 유지 수단이자 인공지능 등 신선장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판으로 동시에 활용(Two-Track)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종이문서 없는 전자결재 기반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 구축)○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문서의 전자화 및 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결재 기반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을 ’20년 6월까지 구축할 방침○ 구축될 플랫폼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수기로 생산하던 관리비 부과서류, 공사‧용역 관련 서류, 각종 점검일지 등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하고 △ 생산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 자치구와 아파트 간 문서 수‧발신, 회람, 재난경보 시 상황전파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용 채널이 설치될 예정○ 市는 그동안 △ 10개 아파트 단지(’17년2개, ’18년8개)를 선정해 ‘전자결재시스템’을 시범운영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8.5〜11월) △ 지난 2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21년부터 아파트의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구축 환경을 조성○ 市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 및 자치구 설명회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높여 그동안 발생한 아파트 관리부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어민 반발 동향)○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적합성 여부와 생태계 영향 등을 분석을 위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측장비인 ‘부유식 라이다’를 지난 6월 온산항 동쪽에 설치하면서 인근 어민들이 조업구역과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촉구○ 인근 어민 200여 명은 지난 6월말 ‘대책위원회’를 꾸려 ‘해상풍력 반대’ 등 현수막을 내걸고, 라이다 설치만으로 조업구역의 20% 가량이 줄어든다며, 라이다에서 나오는 전파 등이 가자미, 오징어, 문어 등이 잘 잡히는 황금어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 어민들의 반발로 추가 라이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8.19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어장현황을 점검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어민들은 “현재 라이다가 1기밖에 설치돼 있지 않지만 점‧사용 허가가 난 10기가 모두 설치되면 일상적인 조업을 못하게 돼 생계가 위협받는다”라며 “라이다 설치를 동해가스전 밖으로 하라”는 입장을 견지○ 市 관계자는 “동해가스전을 벗어나면 해군 작전 구역과 겹치게 돼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며 “전문기관 협조 및 현장 조사와 어민 면담 등을 통해 어업‧해양환경 영향조사를 할 방침”이라는 입장※ 울산 앞바다에 총 11기의 라이더 설치허가를 받았고 4기는 허가신청 준비중으로 市는 어민과 협의를 통해 추가 라이다 설치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등 동해안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 추세)○ 경북도 내 25개 해수욕장이 8월18일 일괄 폐장한 가운데, 올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가 102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99만 명보다 397만 명(△8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지난해 247만 명에서 올해 5만 명으로 지난해의 2%수준에 불과하고, 포항 소재 6개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는 지난해의 5%수준으로 집계(’18년417만→’19년21만 명)※ △ (경주 5개소) ’18년28만 명→’19년32만 명 △ (영덕 7개소) ’18년 42만 명→’19년 38만 명 △ (울진 7개소) ’18년 97만 명→’19년 101만 명○ 道는 최근 피서유형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위생상태가 깨끗한 워터파크나 호캉스로 옮겨감에 따라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까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7〜8월에 개최하던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는 형산강 둔치에서 5〜6월에 개최되어 방문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道 관계자는 “피서유형 변화에 따른 관광문화환경 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군별 특화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편의시설을 확충, 성수기 가격 상한제 및 바가지요금 신고제를 시행해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은 ’17년525만→’18년499만→’19년102만명으로 감소 추세□ 전남(나주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부지 기부약정 체결)○ 전남도는 지난 1월 나주시, (주)부영주택과 ‘22년 나주혁신도시에 설립될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20일 (주)부영주택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부지 기부 약정서를 전달받음○ 이에 따라,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부영주택은 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는 ’20년 초에 나주부영골프클럽 내 일부 부지(40만㎡, 한전공대 설립 부지의 100%에 해당)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할 계획○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 일원에 설립될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특성화 대학으로, 총 1천여 명(대학생 4백, 대학원생 6백) 규모의 단일 에너지학부로 운영되며 대학 설립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 한전은 한전대학 설립으로 에너지 기술을 혁신할 연구 플랫폼 조성 및 신사업‧신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근 저출산 및 대학진학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대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전 카이스트, 울산 유니스트, 포항 포스텍, 대구 디지스트, 광주 지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다섯 곳이나 있고 에너지 관련 학과 또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한전대학 설립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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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지난 ’18. 7. 1일 취임한 단체장들은 지난 1년간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핵심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시도별 민선 7주기 1주년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 서울 박원순(3선)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8.12월 전국 최초로 △제로페이 시행과 함께 △창업혁신 추진 △미세먼지 대책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각종 돌봄·복지서비스 등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 향후 민간투지 유치, 인재 양성을 통해 6대 융합 新산업거점*을 4차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고, 산후조리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 가상현실), 양재‧개포(신산업 R&D 캠패스), 마포(금융서비스 벤처)◇ 부산 오거돈(초선)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유치하였으며, 14년째 표류하던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하여 법무부와 합의◇ 대구 권영진(재선)물산업‧미래형 자동차‧의료‧로봇‧에너지의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 등 난항에 빠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 인천 박남춘(초선)그간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서해5도 어장에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조업구역을 확대하였고, 원도심의 쇠락에 대응하여 철거와 재건축 중심의 재개발 방식보다는 문화·생태 차원의 도시재생을 추진○ 한편, 최근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뒷순위로 밀렸던 노후관로 교체와 배관 정상화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아 추진하고, 안전이나 공중보건 분야에서 강도 높은 혁신행정을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광주 이용섭(초선)△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치행정을 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 미래 일거리‧먹거리를 창출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자동차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해 가는 동시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28.)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 대전 허태정(초선)△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예타 면제 사업 확정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선정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합의 등 그간 성과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트램-충청권 광역철도 간 연계 등 앞으로의 역점과제를 함께 발표◇ 울산 송철호(초선)그간 조선산업 등 중심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7가지 성장다리(7-BRIDGES)*’ 사업을 추진* ①부유식 해상풍력발전 ②수소경제 ③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④원전해체산업 ⑤백리대 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⑥울산 첫 국립병원 ⑦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앞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체감도 높은 경제활력대책 추진을 가속하고 3대 시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외곽순환도로 건설, 300병상 규모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농소-외동 국도 건설◇ 세종 이춘희(재선)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 반영, 행정안전부 이전 완료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 향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자치경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주민자치회 확산 등 시민중심 분권형 모델 구축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건의 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 경기 이재명(초선)‘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부동산 허위매물 등 ‘생활적폐’ 엄단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 기본소득 정책 추진 △경기 북부의 낙후된 교통 및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 판교(자율주행 자동차), 안산(스마트 팩토리), 광명‧시흥(에너지자립도시‧스마트팩토리), 일산(AR/VR‧엔터테인먼트), 경기동북부(웨어러블 디바이스‧첨단섬유)◇ 강원 최문순(3선)△‘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취득 △육아기본수당 시행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 및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조사 대상 선정 △2018평창 기념재단 출범 및 정선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체 구성 △국제유소년대회 지속 개최(2회) △DMZ평화의 길 개방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 향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레고랜드 사업, 가리왕산 복원 문제 등 장기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과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육성* 중점 추진 계획* 이모빌리티(e-mibility) 특화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삼척을 액체수소 도시로 조성, 소양감대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충북 이시종(3선)△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반영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포함한 다수사업이 정부 예타 조사 면제사업 확정 △도정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12조 1천원) 등 10대 성과를 발표○ 남은 기간 충북선 고속화 등 예타면제 관련 사업 후속대책 강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미래해양관 건립 등 남아 있는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예정* 경부축(선)과 같이 강원-충남-호남을 연결하여 유럽 진출 등을 위한 국가발전 벨트계획◇ 충남 양승조(초선)그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기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5만9천명), 유‧초‧중‧고 급식(26만7천명), 학교 공기청정기 도입(898개소) 등을 추진하고 707개사 4조 1,034억의 투자유치를 통해 1만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 향후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 전북 송하진(재선)그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연장 △MS컨소시엄의 GM부지 인수 △상생형 일자리 모형 구축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발전의 계기를 마련◇ 전남 김영록(초선)'농업인 월급제' 신설(3천 8백여 농가), 어업인 안전보험료 자부담 경감 등 소소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행복시책'을 마련한 한편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SOC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발표○ 향후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미래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조성 △남해안 신선장 관광벨트 구축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 △은퇴없는 스마트 블루시티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22년 한전공대 개교,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유치 계획도 발표* 섬·해양·하늘·바람·천연자원 등 청색의 자연자원을 미래발전 동력으로 활용◇ 경북 이철우(초선)기업 유치를 위하여 구미시와 함께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지방소멸 극복 해결 모델로 마련한 주거·교육·의료 복지 체계를 갖춘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경남 김경수(초선)△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 혁신방안의 정부정책 반영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창원, 진주, 김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대형항만(제2신항) 진해 유치 등의 성과 발표◇ 제주 원희룡(재선)△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가동(11월 예정) 노력 △’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추진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와 렌터카 총량제 실시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향후 제주 제2공항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전기차 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화장품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사항 이행을 주문○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지지와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므로○ 새로운 정책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귀를 더 기울이며 미래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 일부 지역의 경우 소통이 부족하다며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민관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요구에 부응하고 주역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주문□ 전국 (지역주도 맞춤형 발전사업 11곳 선정‧추진)○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정부와 협업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을 ’21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6.27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단일 중앙부처가 지역사업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고 정부는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시범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광주 광산구, 시민체감형 실외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실외 공기질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시민 친화적 시범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고 공기정화 산업 플랫폼 마련(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협조)◇ 세종시, 도농 상생 로컬푸드 확산기반 구축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농림부, 문체부, 환경부 협조)◇ 강원 강릉시, 헬스케어‧힐링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연계 바이오산업과 강릉의 대표적인 힐링 관광자원을 융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산업부, 문체부 협조)◇ 충남 홍성군,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농산물 직거래장터, 저온저장고 소비자 체험시설,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 농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 청년정착 자연생태마을 인프라 보강(농립부, 교육부 협조)※ △제주 서귀포시의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부산시의 ‘미래해양도시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전북 군산시의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충북 청주시‧증평군의 ‘세계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등 총 11개 사업이 선정○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 동향)○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를 남북으로 단절시키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도로로 조성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바로 위를 3m 높이의 돔 구조로 복개하고 흙을 성토하여 공원화할 계획이나 공원 조성방안을 놓고 목동 지역주민이 반발○ 주민은 지하차도 위에 불룩한 돔 형식의 공원을 조성하면 갓길 차선 2개가 없어져 일대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지하를 더 파서 완전한 지하차도 위로 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 지난 6.18일 市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애초에 市가 공사 진행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며 퇴장하여 파행▲▲ ○ 市는 공사기간 중 우회도로가 마땅치 않고, 공사비용이 추가소요(500억원 이상)되므로 설계변경이 곤란하나 설계용역 준공시점을 오는 9월말로 연기(당초 6월말)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 경기(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청사와 소방서‧119안전센터 및 道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여 7.1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간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하며,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 최근 5년간 道내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1천7백여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서도 외부활동을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 道는 올해 총 5곳의 노동자 쉼터를 조성키로 하는 등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여건의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택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가맹사업 ‘마카롱택시’ 시범운영)○ 대전시는 앱을 통한 사전예약과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인 ‘마카롱 택시’를 7. 1일부터 시범운영※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KST모빌리티’는 지난 6.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파리바게뜨, BBQ와 같은 가맹업 개념의 택시 브랜드로 승객이 요청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My Car On)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허가를 승인받음○ 경북 김천시도 시범사업을 위해 차량 개조 및 앱 구동 등 도입을 준비 중○ 市 내 16개 지역운송업체(각 3대씩)가 참여하는 마카롱 택시(48대)는 △ 스마트폰 충전기, 카시트, 생수, 담요 등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 드라이버인 ‘쇼퍼’ 배치 △ 승차거부 없는 사전예약 기반의 앱 호출과 결제 서비스 △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부가서비스 추가 요금 3천원)※ 시범 택시는 현재와 같은 콜 및 배회영업도 병행하며 운송가맹점은 월급제 도입을 위해 ’21년까지 가맹업체 쇼퍼의 단계적인 월급제를 이행할 예정< 주요 부가서비스 >◇ 자녀 안심통학매일 같은 시간대에 학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학교, 학원 등 통학을 지원하고 도착 시 문자발송을 통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 임산부 승하차 도어서비스쿠션 등 소품으로 편안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통원 시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이동거리를 단축하며 응급시 이동 서비스 제공◇ 어르신을 위한 효도서비스자녀가 예약비를 선지급하여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동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내 시설을 어르신 맞춤형으로 개조※ 시범사업을 거쳐 아침 숙취해소제 구매대행, 꽃다발 및 선물 픽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택시 면허대수(8,661대)의 8%에 해당하는 700여대 규모의 마카롱 택시를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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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에너지 인프라시설 및 기술기업인 린슨 홀딩스(Yinson Holdings Bhd)에 따르면 브라질 반관반민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FPSO) 계약을 체결했다. 브라질 해상 유전인 북 캄포스 바진(North Campos Basin)의 이전 FPSO 인테그라도 파르케 다스 베일리아스(Integrado Parque das Baleias) 프로젝트로 알려진 마리아 키테리아(Maria Quitéria)의 운영과 유지를 맡게 됐다. 해당 계약은 2021년 11월 승인된 프로젝트 의향서(LOI) 2개에 따른 것이다. 계약 규모는 US$ 52억달러이며 계약 기간은 최종 승인일로부터 22.5년으로 조사됐다. FPSO 마리아 키테리아 프로젝트는 해당사가 페트로브라스 측에 승인을 받은 2번째 프로젝트이며 브라질에서 3번째로 승인받은 프로젝트이다. ▲린슨 홀딩스(Yinson Holdings Bhd)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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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13일 사상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제도의 계약을 시작했다.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12GW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최저 2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며 4차 라운드는 이전의 1~3라운드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공모 기간은 2022년 1월 14일 접수가 마감되며 최종 경매 결과는 2022년 봄-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다.해상풍력은 2억파운드, 외딴섬 풍력· 조력· 부유식 해상풍력 등의 신흥기술은 7500만파운드, 태양광·육상풍력 등의 기존 기술은 1000만파운드 등이 지원된다.참고로 해상풍력발전 단가는 2015년 1차 라운드와 2019년 3차 라운드 사이에 65%나 하락했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급격하게 내리면서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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