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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해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사회자) 변창흠 장관이 취임 후 지난 2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고, 내년의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에서는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발표된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발표된 정책의 정식 명칭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금융정책이나 투기억제 정책을 주로 발표했고, 김현미 장관 주도로 획기적인 주거용지 공급정책까지 발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지 않아,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정부에서 왜 그런 특단의 방안이 추진된 것인가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주거복지, 소득 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 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증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여러 가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초금리 현상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방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갭투자>도 은행 금리가 낮으니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를 받느 것보다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가구 수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가구 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도권의 가구 수 증가는 2019년(25.4%), 2020년(26.1%), 2021년(26.7%), 2022년(27.4%)로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외에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가족이 나누어지는 경우, 또 독거 노인 등 혼자 거주하는 경우 등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주 비중이 42.2%인데 비해, 준공 5년 이내의 아파트의 비중은 9.6%에 불과하여 실제로 주택공급이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신규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의 비중이 45%로 주택 수요증가와 도심에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젊은층의 <영끌>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 것입니다. ○ (사회자) 2.4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도심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 83만호>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 → 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➊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➋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➌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어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착공까지 가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방식 적용으로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 소요되어 진행이 잘 안되거나 중도에 좌절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실제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최근 3년간 서울APT 공급의 68%를 차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도시정비 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여 절차를 단축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개발 이익은 공유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 정비를 민간에만 맏겨두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도시 정비>를 통한 개발은 그래도 개발 수익이 가능한 곳이 대상인데, 도시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또 저층 주거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들 지역을 <非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나, 의견조정이 쉽지 않고 부지확보 애로가 있어서 도심지의 슬럽가나 빈민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역세권의 경우, 대형과 소형 건물이 혼재되어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 간 이해가 상충되고, 세입자들의 내몰림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떠나버리거나 가동이 중단되어 버린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도 대형공장과 소형 공장주 간의 이견이 있고, 사업이 잘되는 공장과 쇠퇴한 공장,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거시설 소유주간 갈등도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용적율이나 주민과 건물주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저층주거지로남아 있는 곳들은 소유자들 간의 개발비용 부담능력 차이, 월세수입 의존 고령자 등으로 공동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공재개발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역세권은 주거 상업 고밀 지구로 개발하고,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개발하며, 저층의 노후 주거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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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보한 20개 이상의 공공택지에 26만3000호 공급할 계획, 개발 대상 토지주들이 선택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은 맞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한편에서는 정비대상이나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던데, 맞는 지적인가요?-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토지주나 사업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개발 대상지로 검토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지적입니다.- "도심 내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이나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부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창흠 장관의 답입니다.- 동시에 "공공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26만3000호는 이미 부지가 스무 군데 정도 확보됐다. 마지막으로 필지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사회자) 개발에 따른 현금청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던데,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현 거주자들이나 토지주들에게는 분양권(딱지)를 주고 이것들의 거래를 통해 개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원천차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는 개발 제안 이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우선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도록해서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필요하면 <현금 청산>이라고 하여, 개발되는 곳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 만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공개발하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지적은 타당한가요?- 개발대상이 되는 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 외에도 기존의 재건축에 따라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부담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의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로부터 제외되고, 용적률도 올려줍니다.- 어느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토지주나, 아파트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강요하고 이런 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유재산 침해 부분들은 논란이 생길 순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확실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지구정비사업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3~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동안의 대책은 있나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매입약정 확대 등의 단기 공급확대 방안으로 5년간 10만호 이상을 신규 공급합니다.- '비주택→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물전체 소유를 전제*로 기금융자․세제혜택 부여중입니다. 우선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도심의 오피스‧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 추진중입니다.-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하고, 기존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합니다. 또한 미완공 건물 및 노후 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것도 지원,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신축 매입약정 확대 제도개선으로, LH 등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설(HUG)하고, 중형 평형주택(60∼85m2)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80%까지 상향해주는 등의 단기 공급 정책도 시행합니다. ○ (사회자) 이번 대책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선거를 앞둔 단순 대책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지역별로 대상별로 선거에 유불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투지수요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제도하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권에서는 별도의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계기로 누가 누가 잘하는지를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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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세력과 언론들이 합작해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으므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할 자격 없어, 문화예술계도 전멸할 정도로 피해를 봐서 지원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2020년의 또 하나의 이슈는 부동산 문제였지요?- 언론이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고, 내년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격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남의 집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갭 투자한 강남의 집값을 받치기 위해 강북의 집값이 따라서 상승하면서, 마용성을 비롯한 거의 서울시 전역이 부동산 투기 억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 창원이나 포항, 울산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투기규제 중심의 부동산대책이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을 제한하자 집값과열의 불씨는 7월부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3만2000가구의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용적률을 종전 2배인 최대 500%까지 상향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집값의 앙등이 임대차법 통과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4년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갱신과정에서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긴급 도입되자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정책 때문에 전셋값 상승을 야기했고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수요로 전이돼 전셋값과 집값이 함께 오르는 상황을 유발하는 등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으로 전세가 없어졌다는 실제와는 다른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마치 부동산 정책이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해 전세대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속 공급이 미지수인 데다 아파트 물량이 전무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을 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24번째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종부세를 과감하게 인상하여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다거나,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주는 특혜를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조정하여 다세대주택 매매를 원천차단하는 정책,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10만 호 공급과 초고밀도 도심 개발을 통해 역세권에 청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등을 과감하게 시작했으면, 3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그러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시기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토지 임대부 주택공급>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 공급 사업>도 정권 초기부터 시작했으면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등 야권과 언론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원흉이 그들이고, 아파트 분양 광고로 수익을 누리면서 연일 어디 아파트로 얼마 벌었다는 기사로 지면(紙面)을 도배했던 언론사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과 투기 제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라는 것과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의 주요 내용이고 전부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출범한 정권이라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이미 전세 재계약 비율이 70%를 넘는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으며, 국민의 불만이 조성되자, 수도권에 고밀도 공급을 반대하던 목소리도 줄어들고, 주택용 택지 공급이 부족하다던 목소리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 초기까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동산 문제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방탄 소년단이 빌보드 챠트를 석권하거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계에는 기쁜 소식들이 있었지요?- BTS가 올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K팝의 힘을 전 세계에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빌보드 200'에서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 스페셜 앨범 '비' 등이 정상에 올랐고, '핫 100'에서는 싱글 '다이너마이트', '비' 앨범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 등으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라이프 고스 온'은 한글 가사로 된 곡이 빌보드 62년 사상 처음으로 '핫 100' 1위를 기록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20년 한국 영화사와 세계 영화사를 동시에 새로 썼다고 평가됩니다. 올 2월 열린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받은 것은 물론 감독상, 각본상, 국제극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까지 총 4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를 포함, 외국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교보문고에 갔더니, 어린이 동화책으로 봉준호 감독 이야기가 위인전으로 나와 있더군요.- 반면에 코로나19로 공연과 전시 등 문화계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큰 피해를 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이들의 평균 연봉이 12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나마도 이제는 수입이 전무(全無)한 채로 1년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특정 종편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히트한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마을마다 깐소네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어, 수만 명이 노래만 부르고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TV에서 알려진 스타가 아니면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불가능한 현실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몇명 스타의 세계 문화 시장에서의 약진에 만족하지 말고,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문화향유권을 누리는 나라가, 김구 선생님이 만들고자 했던 <내가 꿈꾸는 나라>일 것 입니다. 마침 코로나19를 계기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되었고, 예술품 세금 물납제와 같은 획기적인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는 등 문화예술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나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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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임대주택 공급의 양적확대도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이 필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계약갱신기간이 도래해야 정책효과가 나타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6회는 2020년 1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말에 보건복지부, 행자부와 국토부, 여성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규모 개각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어떤 분인가요?- 변창흠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학계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또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해 오신 학자 출신의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지냈으며,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과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수현 교수와 같이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온 학자입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발언한 부분입니다. 이 학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미래발전을 위한 초청 간담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학회지에 게재했는데,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 중 "지금 부동산 가격이 소득과 부담 능력에 맞게 더 떨어지는 것이 정상일 수 있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누군가 자꾸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한다", 즉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님에 의해 발탁되어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했고, 2019년엔 LH 사장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안한 분 중의 한 분이고, 그 정책의 핵심과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세 부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은 최근 서울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 대책입니다. 변 후보자는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현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 후보자는 법개정이 된 4년이 아니라, 적어도 6년(3년+3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차인에게 신혼 부부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후 학교를 마칠 때 까지의 기간인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정해 기간을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내비친 부분이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2014년 12월 출간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세입자들의)"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료 심사위원회 설치, 전세금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신대로 변창흠 후보자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인가요? - 그는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계약 거절권에 맞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2015년 당시,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에 대해 주거 불평등을 심화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전세난이 가중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는 "월세화는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취약한 월세 가구에 임대료의 가중이라는 부담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양을 마냥 공공과 민간 임대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또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주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퇴거를 강요해 주거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하면서, 다른 서적에서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LH에 와서 서울 영등포와 대전, 부산 등지에서 원주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순환형 쪽방촌 정비사업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주민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얼마 전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법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자신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인접해서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법의 시행에 따른 효과는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변 후보자에게 이번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입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별 세입자 모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등에 공간을 제공하거나, 가입 창구를 만들어 주고, 또 공무원이 직접하지는 못하겠지만 자발적으로 세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이들이 지역별로 세입자들이 모임을 꾸리고, 여기에서 평균 전세나 월세 상승률을 적정 수준에서 집주인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와 적정 인상율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를 들어서 이사를 오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는데 이때 전세와 월세가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금액에 대해 세입자나 건물주에게 공제나 세금혜택을 주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전월세 가격이 확인이 되고, 이를 기초로 4년 후 재계약할 때 5%의 한도 내에서만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 안정적으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들에 대한 세입자 모임을 꾸리는 것을 도와준다면, 상권을 키워놓고 쫒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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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 가능,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수요 충족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6회는 2020년 1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보수 언론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문책성으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 공급은 현 정부 기조와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대신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이 반드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황해문화'에서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 수급 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며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한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되는 순간 재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다"며 "주택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대신 변 후보자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방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있는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SH와 LH 사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공공자금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이미 발표한 육사 골프장 부지 개발 등 3기 신도시 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정책을 이어 받아 실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공공형과 공익형 임대 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집을 지어서 공공임대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정책은 최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당하는 단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 (사회자) 평소에 변창흠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정책인가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정부가 소유하면서 주택만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환매 조건부 주택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하되 매각할 때는 공공기관에 공급원가에 금융 조달 비용 수준의 이자만 더한 가격만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의 소유권은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이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건물의 처분권만 제한해 매각할 때 LH 등 공공에 되팔게 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해서 시범사업까지 벌였지만 호응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사장(死藏)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사보임해 국토위로 자리를 옮긴 김진애 의원이 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와 협력해 이들 정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변창흠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공공 자가(自家)주택 제도>가 그것인가요?- 공공자가주택 제도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변 후보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2개의 제도만으론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2007년 LH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당시 실패로 귀결되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주 주택 제도 등을 통틀어 <공공자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 다시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그는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저렴한 분양가를 전제로 한 토지 분양제도와 공공자가주택 제도의 도입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변 후보자가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되면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가지 이유는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는 공공 개발을 할 수 있는 땅, 즉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전 정부에서 지어놓은 공공임대 주택들은 40~50%가 공실들입니다. 1)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니 교통여건과 생활조건이 나빠서 입주를 기피하면서 공실이 남아돌게 된 것입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의 역세권은 물론이고, 교통접근성이 높은 곳에는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과밀 개발을 억제해야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가용 토지가 없었는데, 이는 최근에 김현미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해당 부지를 확보하면서 일정 정도 해결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2)도심지역의 고밀도 재개발입니다. 이미 중심가를 이루고 있는 곳에 20층이 아니라 30층에서 40층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에게 있는데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아야 하고, 도심지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생활 여건도 보장해야 하며 기존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이들 공공 임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3)LH가 일정 정도 손해를 각오하면서, 공익형으로 개발을 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전세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 제도 및 국가의 재정 투입을 해야 하는데,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한 의지로 밀어붙였지만, 법과 제도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분양 원가 공개 정책>은 변창흠 후보를 통해 새롭게 힘을 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등 공공 자가 주택 정책을 도입하려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변 후보자는 특히 "정비사업이 최소한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저렴한 분양가격 책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며 "고분양가 원인 요소를 제거하면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책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했는데, 이들 토지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회사(LH포함)들이 원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 실패한 것입니다.- 은행 금리가 충족될 수준의 일정 정도의 개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분양원가를 공공 부분에서부터 공개해 나가는 모범을 보이면 주변의 민간 주택들의 가격도 따라서 하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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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커뮤니티와 같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있어야 투기가 없어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6회는 2020년 1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변창흠 후보자는 집값 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로 부동산 커뮤니티가 큰 문제라는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누군가 불안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 내정자는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역설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확대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변 내정자는 해당 기고를 통해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변창흠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겁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 변 후보자의 주택철학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신념입니다. 개발에 따른 수익은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가 노력해서 생긴 이익이 아닌 만큼,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변 후보자는 토지 개발 수익의 공유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이석희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와 함께 쓴 논문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설계'에서 "토지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며 "개발 수익은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유해선 안 되며 상당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로또 분양'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됐지만, 결국엔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부동산 불로 소득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분양 기회를 얻지 못한 계층과 자산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회자)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나 면세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서, 역으로 주택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키고, 이들 다주택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사업자들이 주택을 전세와 월세로 내어 놓도록 하기 위해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를 포함해 건설과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완화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해야 시장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논문을 통해 "양도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며 "다른 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양도세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양도세의 문제점은 감면과 면세조항이 과도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소득세라는 원칙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각종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반대로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예전에는 부자들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의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본의 아니게 중산층까지 부과되니 본래의 과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인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에는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 25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에는 6억원이었는데, 올해 9월에는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4억 원이 넘게 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지가 9억원(시가 15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 서울에만 2016년 6만 가구에서 지금은 28만1033 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의 11%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지액 기준 세수도 2016년 1.7조원에서 지금은 4.3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과세 표준에 따라 중부세율이 6%로 늘어나게 되면서 종부세 세수가 5조원을 넘을 것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의 50~70%에서 9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수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깟 몇천 만 원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가 하는 분도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매도 되지 않았는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 억울하다는 것과, 서울의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여의도, 용산 등에는 <연평균 소득 2억 원 이상>의 상위 0.1%의 부자들만 살라는 것이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부과해 1주택 이외의 소유는 매물로 나오도록 하려는 정책과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을 낮추는 정책은 그리 효과가 없어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공정성>을 지키면서, 주택가격 하락과 민간의 주택 공급의 확대하는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유세 방식으로 세금을 낼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매매를 할 때>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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