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 발표 : 유연·효율적 인력 재배치에 방점◇ 정부는 지난 12일,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 향후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데이터 기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국정 핵심분야에 재배치한다는 방침○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 부처별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범정부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 신규 인력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 지역별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역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지역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재배치할 계획□ 자치단체 조직개편 본격 착수 : 민선8기 역점사업 중심으로 재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8기 단체장 주요공약 및 시·도정 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 특히 민선8기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과제 전면에 내세운 만큼 공통적으로 전략산업 담당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을 추진○ 지역 역점사업을 강조하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부각하기 위해 별정직 부시장·부지사의 명칭 변경 추진 지역도 상당수○ 시·도지사 역점사업을 전담하는 단체장 직속기관 설치와 당면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구성이 확대되는 경향◇ 한편 상당수 시·도는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통·폐합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특히 새로 취임한 13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기존 민선7기 추진 과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 조직 통폐합에 나선 상황○ 또한 외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서울시 : 시장 역점사업 전담 직속기관 신설 >◇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특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발표○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로 시장 직속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전담부서*, 글로벌 톱5 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2부시장 직속 ‘디자인정책관’ 신설* 안심소득추진과(생계), 주거안심지원반(주거), 교육지원정책과(교육), 공공의료추진단(의료)◇ 또한, 핵심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과와 용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 한편 전임 시장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한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협력과’로 축소, 시민단체 지원 기능의 ‘시민협력국’은 기능별로 분산< 부산시 : 핵심과제 이행 조직 신설 및 비효율 조직 통폐합 >◇ 부산시는 지난 6.22일, 시정방향인 ‘2030 세계엑스포 성공 유치’,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비롯, 금융·창업 인프라를 관장하는 ’금융창업정책관‘, 부산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국‘을 신설◇ 시 핵심과제를 전담할 ‘15분도시기획단’, ‘북항재개발추진과’를 신설◇ 한편, 비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민생노동정책관‘는 폐지하고 민생정책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관, 이원화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업무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통합< 대구시 :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 대구시가 지난 4일 발표한 개편안은,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 대국대과 원칙에 입각, 3국 및 본부 4과, 사업소 11개를 폐지*하고, 개방형 직위는 혁신성장실장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23개까지 확대* (기존) 2실·12국·3본부·90과, 19개 사업소 → (개편) 3실·9국·2본부·86과, 11개 사업소○ 주요 내용으로 △시장 직속기관 7개* 신설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통·폐합하여 미래산업 강화에 집중하며 △혁신성장국은 혁신성장실로 확대하여 ‘로봇과’, ‘미래모빌리티과’ 등을 추가* 시정혁신단·정책청괄단·재정점검단·군사시설이전단·금호르네상추진단·정무조정실·공보실◇ 또한 ’공항정책과‘, ’신공항건설과‘ 신설 및 보강으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구·경북 특별자치 단체 설립을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은 폐지할 계획< 인천시 :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신설 및 역할 강조 >◇ 지난 8일, 원도심 활성화를 담당하던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변경하고, 공약전담 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예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 변경◇ 또한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관’을 두고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 다른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의 추진기구로 ‘글로벌도시기획단’ 신설하고, 도시계획 업무를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복원할 계획< 광주시 : 새로운 시정방향인 신경제·신활력에 초점 >◇ 지난 12일, 광주시는 광주 신경제지도 전략에 발맞춰 신경제·신활력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 행정부시장 직속 ‘광주전략추진단’을 신설, 기존 혁신기획관·시민소통정책관 등을 ‘내일기회도시팀’과 ‘3대 가치팀’으로 재편○ 일자리경제실은 ‘경제창업실’로 변경하고,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 도시공원과·수변레저조정과 등을 두고 영산강·황룡강 벨트를 담당◇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군공항교통국’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신속대응TF’를 설치할 예정< 경기도 > 지역 균형발전 대응 및 경제활성화에 방점◇ 지난달 24일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는 활동을 시작, 한편, ‘1기 신도시 재개발’, ‘수원군공항 이전’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중이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별정직 부지사 명칭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한다는 방침<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 전담국(산하 3개 과)’을 신설◇ 또한, 기존 경제 관련 글로벌통상국·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 등을 ‘경제국’과 ‘첨단신산업국’으로 재편을 추진○ 아울러, 산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4급 사업소 개념의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기능을 보강할 예정< 경남도 >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항공우주 시대 준비◇ 경남도는 지난 24일, 정부의 항공산업 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경남 주력산업인 기계·로봇·조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통상국으로 재편하고,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3개 국에 분산되어 있던 물류·공항·철도·교통·건설 기능을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통합하는 한편,◇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서부경남 시대 개막을 준비< 울산시·전남도 : 조직 안정성을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 울산시는 민선 7기의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및 일부기능 이관 등 소규모의 기능조정을 실시, 내년 초 전면 개편을 예고◇ 전남도는 반도체팀·레이저산업팀·콘텐츠산업팀·아열대농업팀 등 신산업 육성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에 초점○ 다만 기존 유사·중복기능 부서 조정 등을 통해 1과 2팀 신설로 최소화< 대전·세종시, 충북·충남·전북·제주도 : 시기를 두고 검토 중 >◇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기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대기 발령 등 소규모 수시 인사만 단행, 조직개편은 9~10월로 계획◇ 세종시는 민·관합동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조직·인사·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초 조직개편 실시 예정◇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일, 공모를 통한 대변인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도민 소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충남 남부권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전망◇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6.15일, 초대 경제부지사 내정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과 실용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는 연임에 따라 조직 개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능 통폐합 등으로 작고 효율적 조직을 구상 중임을 시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조직개편 시기는 도정 이해 및 공무원과의 소통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연말에 추진한다는 방침□ 일부지역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 반발과 공직사회 우려도 제기◇ 서울·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통폐합 대상 부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부산에서는 6월 말부터 진보정당·노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노동, 사회적경제 등 기존 부서의 존치를 요구하며 시위 중◇ 한편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직위 축소를 우려○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격무와 박봉, 연금축소에 이어, 승진마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특히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지난 6.28일,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개념과 배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랫동안 공원시설로 지정했지만, 사업성이 적어 방치하다시피 한 부지(5만 ㎥ 이상)를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20∼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고 70∼80%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실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입배경 >◇ 1960년대부터 전국 곳곳이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그간 개발 위주의 사업 추진과 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 조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상황◇ 결국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9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어 ’20.7월부터 시행◇ 이에 대응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해 공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09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가 도입◇ 제도 설계 이후에도 공원 조성사업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16년 국토부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사업이 활성화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과 자치단체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짐○ 두 방식 모두 타당성 검토와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사업의 수용여부가 결정○ 이후 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됨▲ 특례사업 시행절차□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5일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22.4월 현재 전국적으로 74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시행 중○ 경기에 가장 많은 15개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광주 10개, 충북 7개, 경북 6개, 부산·강원 5개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서울, 울산, 세종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 (개, ㎢, %) >시도전국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특례사업 수7452410315 민간공원 면적25.81.91.50.47.10.63.3 시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례사업 수57444632민간공원 면적11.30.81.112.82.10.9◇ 전국 곳곳에서 도심 녹지공간 확대 차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 논란은 크게 △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의 특혜문제 △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환경훼손 및 주민과의 마찰 △ 사업 시행 후 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 문제로 전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전결탁, 평가기준 유출 의혹 등 공무원의 개입, 민관 유착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 제기◇ OO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표를 유출하거나 최종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공무원 4명이 기소* * 이 중 3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음◇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환경훼손,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주민들 또는 환경단체와 마찰이 발생◇ OO시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역에 시 지정기념물이 포함되어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황◇ OO도에서는 특례사업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민원이 제기, 환경부가 민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 사업지연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 특히, 민간 개발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도에서는 시민단체가 민간사업자가 서류상 기록과 달리, 과도한 개발이익을 편취했다며 시를 상대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 정부·자치단체의 갈등 해소 노력◇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시행○ 특례사업 추진시 자치단체와 민간업체의 협약사항에 양측이 협의한 이익률(또는 이익금액)과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이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의 해결을 기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 광주시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모두 사업비의 5~10%를 수익률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협약을 체결, 민간사업자에게서 이익분을 환수해 공원시설 운영 등에 활용을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도시공원 조성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묘수로 제안○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또한 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고시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 따라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함을 강조◇ 일각에서는 민간업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개선의 노력도 필요함을 주장○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공원 조성의 경우, 사업자가 설계를 해도 발주는 조달청에서 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리도 따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언◇ 아울러 녹지세* 제도를 신설해 공원용지를 사들이고 녹화사업과 녹지보전지원금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공원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원 녹지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개인은 연간 900엔, 법인은 현행 시민세에 9% 상당증액의 과세방식으로 운영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  Evergreen Brick Works, Suite 300550 Bayview Ave, Toronto, ONTel: +1-416-596-1495info@evergreen.cawww.evergreen.ca/evergreen-brick-works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시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모델◯ 캐나다 토론토 시의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는 버려진 벽돌공장 터를 시 당국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환경･문화･예술 교육과 직거래 장터 등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된다.◇ 토론토의 근대화에 기여한 역사적 건물◯ 19세기에 설립된 벽돌공장인 브릭웍스는 1904년 토론토 대화재 이후 불연소 건축 자재 수요가 상승하면서 브릭웍스도 활기를 띠었다.토론토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물 대부분에 자재를 공급한 역사적 건물로 1세기 이상 운영된 토론토 근대화와 궤를 같이하는 역사적 건물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었다.◯ 42에이커(16만 7,000㎡)의 오염된 땅과 16개의 산업시설이 있었지만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한계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띤 건물임에도 개발이 지연되었다.이에 브릭웍스의 소유권을 가진 토론토지역보존기관(TRCA: 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과 토론토시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재생을 시작했다.◇ 시정부가 관리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에버그린에 운영권 위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시정부가 TRCA를 대신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였고 공장건물 임대료를 명목상 최저 수준으로 계약하고, 5,500만 캐나다달러(470억 원)의 대출 보증 등 재정을 지원하였다. 이밖의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방문로와 통행로 개선공사 등을 지원했다.◯ 운영은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환경단체 에버그린 캐나다에 위임, 광산업과 벽돌공장을 운영할 당시의 환경에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데 15년이 걸렸다.에버그린 캐나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창의적인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여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7년간의 내부공사를 거쳐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공개했다.◇ 밀집도가 높은 토론토의 대표 공원으로 인기◯ 토론토는 산이 없고 강이 토론토를 감싸는 지형으로 45,000마일의 수로 시스템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큰 규모다.이와 함께 230만㎡ 규모의 그린벨트가 펼쳐져 있어 그린벨트 이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도시의 밀집도가 높다.◯ 그런데 에버그린 브릭웍스에 방문하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빌딩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산책로, 허브와 열무가 자라는 정원, 민물고기와 수달,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액티비티가 가능한 장소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토론토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변모했다.◇ 많은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후원 유치◯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운영하는 ‘에버그린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비영리조직으로 그중에서도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에버그린 캐나다의 본부와 같은 곳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방문은 브릭웍스 공간에 대한 소개 및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티파니 커먼즈[출처=브레인파크]• 가장 먼저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티파니 커먼즈(The Tiffany Commons)라 불리는 정원은 포도나무와 함께 설치된 격자가 특징인데 티파니재단(The Tiffany & Co. Foundation)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를 복원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진입로를 갖게 되었다.산책로(Tiffany Tree Tour)는 방문객들이 도시 숲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쓰이고 있다. 티파니재단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파트너십, 후원계약을 맺고 있다.◇ 파머스마켓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성공◯ 두 번째로 견학한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마켓(Garden Market)은 농부들이 전매하지 않고 이곳에 생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면서 제공자와 구매하는 사람(토론토 시민)이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하는 농부의 수는 30~40명 정도이다.▲ 파머스마켓[출처=브레인파크]◯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Children’s Garden)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이다.◯ 캐나다에 16,0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에버그린 캐나다는 이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6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공간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했다.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작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오븐이 있다. 또한 아이들이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구성도 예술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 한 학급이 같이 참가비를 내고 이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 등 보호자와 항상 함께 와야 이용 가능하다.◇ 사계절 대관료로 수익 창출◯ 네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실제로 벽돌을 만들던 공장 건물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완공된 공간은 아니지만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인 공간도 있는데 1층은 전시공간, 2층은 수업공간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벽돌을 굽던 화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사계절 대관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닥에 얼음을 얼리는 시설도 있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 사회적기업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브릭웍스는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생태학 프로그램에 연간 4만 명 이상이 참석한다.◯ 그 외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작업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주 열리는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전거 전문가가 상주하는 자전거 DIY 공간도 운영해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모든 연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자원봉사와 시민 대사 등 시민참여 적극 활용◯ 특히 시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제초, 식물 심기, 사이트 관리, 쓰레기 수거, 특정부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자원봉사로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Stewardship Program)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돈 밸리 브릭웍스 공원 대사’(Don Valley Brick Works Park Ambassador)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공원 설명을 제공한다.◯ 토론토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브릭웍스가 커뮤니티 문화활동의 허브로 부상함으로써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버려진 도심 속 공간과 건물을 재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 사전 질의응답연수출발 전 에버그린 브릭웍스와 방문내용을 조율하면서 연수단이 보낸 사전질문에 상세한 사전답변을 보내왔다.- 비영리기구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운영 위임시 의사 결정구조와 예산은."에버그린은 토론토 및 지역 보존 위원회 및 토론토 시와 본 부동산에 대해 20년의 임대권을 얻었다. 에버그린은 본 지구 운영에 대한 매일 모든 의사결정권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단 어떠한 자금 변동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일반적인 규제력을 지닌 과정을 거쳐야하며, 이는 토론토 및 지역보존위원회와 토론토 시 두개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포함한다.- 역사적 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자체-정당 간 협의구조는."본 지구 개발은 에버그린으로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토론토 시 제안으로 이어졌다. 시는 처음에는 에버그린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에버그린이 부동산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에버그린은 연방 및 지방 정부로부터 에버그린 브릭웍스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으며 모든 정당의 정치적 수장들이 본 개발에 참여했다.에버그린 브릭웍스 개발의 성과가 점차 나타남으로써, 토론토시는 비 정부기관이 부동산 개발 및 사회적기업이 되자 우리와 파트너쉽 동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내부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 콘텐츠 개발 방안은."본 질문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대답이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운영 실행의 중심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세입자, 주차공간, 그리고 우리 부지의 상점들과 중요한 3자의 이벤트 사업 등을 포함한 수입이 재원이 되고 있다.에버그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자선 모금을 통해 운영되는 반면,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몇 가지는 원가회수기반으로 운영(예를 들어, 어린이 여름 캠프 등)되기도 한다.□ 현장 질의응답- 시와 자연 보호 단체, NGO 등 여러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은."부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비즈니스 결정은 전적으로 에버그린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 부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처음에는 정부와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 NGO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에버그린이 해낸 것을 보고 다른 NGO로 하여금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산은."1년 전체 예산은 2500만 달러이다. 그 중 1000만 달러가 이 부지의 것이다."- 이곳에 물건을 파는 농부들은 등록을 한 것인지."농부들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다. 허가를 해주는 기준은 반경 100km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 위탁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등록비는 50달러 정도이고 등록비 제외하고 공간 이용비를 100달러 정도 낸다. 평균적으로 장을 주말에 하루 펼치면 하루에 2000달러 정도를 판다."- 과거의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고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의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회계 담당이 현재 자산 가치를 2억 달러 정도로 이곳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질문에 적합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다. 그 가치를 금액적으로 환산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가? 이곳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지."연장하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곳을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계곡 아래쪽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 시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가 원하는 기준은."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많았다. 공공으로 개방할 것, 과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 생태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지금은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  Evergreen Brick Works, Suite 300550 Bayview Ave, Toronto, ONTel: +1-416-596-1495info@evergreen.cawww.evergreen.ca/evergreen-brick-works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시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모델◯ 캐나다 토론토 시의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는 버려진 벽돌공장 터를 시 당국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환경･문화･예술 교육과 직거래 장터 등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공간이다.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된다.◇ 토론토의 근대화에 기여한 역사적 건물◯ 19세기에 설립된 벽돌공장인 브릭웍스는 1904년 토론토 대화재 이후 불연소 건축 자재 수요가 상승하면서 브릭웍스도 활기를 띠었다.토론토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물 대부분에 자재를 공급한 역사적 건물로 1세기 이상 운영된 토론토 근대화와 궤를 같이하는 역사적 건물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었다.◯ 42에이커(16만 7,000㎡)의 오염된 땅과 16개의 산업시설이 있었지만,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한계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띤 건물임에도 개발이 지연되었다.이에 브릭웍스의 소유권을 가진 토론토지역보존기관(TRCA: 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과 토론토시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재생을 시작했다.◇ 시정부가 관리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에버그린에 운영권 위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시정부가 TRCA를 대신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였고 공장건물 임대료를 명목상 최저 수준으로 계약했다.5,500만 캐나다달러(470억 원)의 대출 보증 등 재정을 지원하였고 이밖의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방문로와 통행로 개선공사 등을 지원했다.◯ 운영은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환경단체 에버그린 캐나다에 위임, 광산업과 벽돌공장을 운영할 당시의 환경에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데 15년이 걸렸다.에버그린 캐나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창의적인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여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7년간의 내부공사를 거쳐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공개했다.◇ 밀집도가 높은 토론토의 대표 공원으로 인기◯ 토론토는 산이 없고 강이 토론토를 감싸는 지형으로 4만5,000마일의 수로 시스템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큰 규모이다.이와 함께 230만㎡ 규모의 그린벨트가 펼쳐져 있어 그린벨트 이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도시의 밀집도가 높다.◯ 그런데 에버그린 브릭웍스에 방문하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빌딩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산책로, 허브와 열무가 자라는 정원, 민물고기와 수달,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액티비티가 가능한 장소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토론토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변모했다.◇ 많은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후원 유치◯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운영하는 ‘에버그린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비영리조직으로 그중에서도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에버그린 캐나다의 본부와 같은 곳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방문은 브릭웍스 공간에 대한 소개 및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티파니 커먼즈[출처=브레인파크]• 가장 먼저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티파니 커먼즈(The Tiffany Commons)라 불리는 정원은 포도나무와 함께 설치된 격자가 특징이다.티파니재단(The Tiffany & Co. Foundation)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를 복원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진입로를 갖게 되었다.산책로(Tiffany Tree Tour)는 방문객들이 도시 숲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쓰이고 있다. 티파니재단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파트너십, 후원계약을 맺고 있다.◇ 파머스마켓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성공◯ 두 번째로 견학한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마켓(Garden Market)은 농부들이 전매하지 않고 이곳에 생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면서 제공자와 구매하는 사람(토론토 시민)이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하는 농부의 수는 30~40명 정도이다.▲ 파머스마켓[출처=브레인파크]◯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Children’s Garden)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이다.◯ 캐나다에 16,0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에버그린 캐나다는 이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6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공간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했다.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작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오븐이 있다. 또한 아이들이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구성도 예술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 한 학급이 같이 참가비를 내고 이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 등 보호자와 항상 함께 와야 이용 가능하다.◇ 사계절 대관료로 수익 창출◯ 네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실제로 벽돌을 만들던 공장 건물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완공된 공간은 아니지만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인 공간도 있는데 1층은 전시공간, 2층은 수업공간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벽돌을 굽던 화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사계절 대관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닥에 얼음을 얼리는 시설도 있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 사회적기업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브릭웍스는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생태학 프로그램에 연간 4만 명 이상이 참석한다.◯ 그 외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작업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주 열리는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전거 전문가가 상주하는 자전거 DIY 공간도 운영해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모든 연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자원봉사와 시민 대사 등 시민참여 적극 활용◯ 특히 시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제초, 식물 심기, 사이트 관리, 쓰레기 수거, 특정부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자원봉사로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Stewardship Program)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돈 밸리 브릭웍스 공원 대사’(Don Valley Brick Works Park Ambassador)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공원 설명을 제공한다.◯ 토론토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브릭웍스가 커뮤니티 문화활동의 허브로 부상함으로써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버려진 도심 속 공간과 건물을 재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 사전 질의응답▶ 연수출발 전 에버그린 브릭웍스와 방문내용을 조율하면서 연수단이 보낸 사전질문에 상세한 사전답변을 보내왔다.- 비영리기구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운영 위임시 의사 결정구조와 예산은?"에버그린은 토론토 및 지역 보존 위원회 및 토론토 시와 본 부동산에 대해 20년의 임대권을 얻었다. 에버그린은 본 지구 운영에 대한 매일 모든 의사결정권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단 어떠한 자금 변동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일반적인 규제력을 지닌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토론토 및 지역보존위원회와 토론토 시 두개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포함한다.- 역사적 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자체-정당 간 협의구조는."본 지구 개발은 에버그린으로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토론토 시 제안으로 이어졌다. 시는 처음에는 에버그린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에버그린이 부동산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에버그린은 연방 및 지방 정부로부터 에버그린 브릭웍스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으며 모든 정당의 정치적 수장들이 본 개발에 참여했다.에버그린 브릭웍스 개발의 성과가 점차 나타남으로써, 토론토시는 비 정부기관이 부동산 개발 및 사회적기업이 되자 우리와 파트너쉽 동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내부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 콘텐츠 개발 방안은."본 질문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대답이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운영 실행의 중심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세입자, 주차공간, 그리고 우리 부지의 상점들과 중요한 3자의 이벤트 사업 등을 포함한 수입이 재원이 되고 있다.에버그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자선 모금을 통해 운영되는 반면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몇 가지는 원가회수기반으로 운영(예를 들어, 어린이 여름 캠프 등)되기도 한다.□ 현장 질의응답- 시와 자연 보호 단체, NGO 등 여러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비즈니스 결정은 전적으로 에버그린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 부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처음에는 정부와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 NGO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에버그린이 해낸 것을 보고 다른 NGO로 하여금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산은."1년 전체 예산은 2500만 달러이다. 그 중 1000만 달러가 이 부지의 것이다."- 이곳에 물건을 파는 농부들은 등록을 한 것인지."농부들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다. 허가를 해주는 기준은 반경 100km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 위탁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등록비는 50달러 정도이고 등록비 제외하고 공간 이용비를 100달러 정도 낸다. 평균적으로 장을 주말에 하루 펼치면 하루에 2000달러 정도를 판다."- 과거의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고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의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회계 담당이 현재 자산 가치를 2억 달러 정도로 이곳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질문에 적합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다. 그 가치를 금액적으로 환산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가? 이곳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지."연장하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곳을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계곡 아래쪽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 시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가 원하는 기준은."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많았다. 공공으로 개방할 것, 과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 생태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지금은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현황 및 재정비 필요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21-10호’ ('21.8.17.) 참고‧정리◇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과 여가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코로나19 위기와 미세먼지 문제를 겪으면서 양질의 공원‧녹지 공간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 ‘숲세권’, ‘공세권’이란 용어가 나타나는 등 공원 주변거주에 대한 선호도 증대◇ 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 및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조성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 조성 후 오랜 기간이 지난 공원은 시설 노후화 문제로 인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대대적인 재정비사업이 필요○ 국내 공원 중 다수는 경제 성장과 신규 주거지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조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공원이 공원수 기준 34%(면적 기준 33%), 10년이 넘은 공원은 66%(면적 기준 56%)에 이르는 실정▲ 경과 연도별 생활권공원 개수 및 면적 현황 ('18년 기준)○ 시설의 노후화 외에도 조성 당시 가용자원이나 설계기술이 부족하여 공원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수목 선정과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공원이 가진 잠재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용도 제고를 위해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에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방식도 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노후공원 재정비를 비롯한 질적 개선지원은 미흡한 편이며,○ 도시화 비율이 90%를 넘는 ‘성숙도시’시대에 공원의 양적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저이용 공원 재정비를 통한 질적 개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공원은 비배제적, 비경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이므로 기본적으로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재정비해야 하지만, 공공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외에 민간부문 자원을 활용한 추진방식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도시공원 재정비 추진 관련 정책 및 제도 >◇ 공공부문노후‧저이용 공원 개선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나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각 자치단체에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나 소규모 시설개선 위주로 관리* 공원 유지‧관리는 자치단체 사무로 분류되므로 정부에서 비용 미지원○ 재정비사업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광역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드물게 진행되는 실정○ 도시공원의 개선에 활용 가능한 정부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으며, 도시공원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재정비사업 추진 가능※ 공원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국무조정실 ‘생활SOC 사업’ 공모대상과 산림청 ‘도시숲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됨◇ 민간 영리부문｢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자사업과 ｢공원녹지법｣에 근거한 민간투자 공원조성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민간 비영리부문민간 비영리부문에서도 ‘주민주도 자발적 모금활동’,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용’, ‘시민사회의 지역 여론 조성 및 주민참여 예산 활용’ 등의 방식으로 도시공원 재정비 추진 가능▲ 공원 재정비사업에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 및 그 특성□ 자치단체는 공공정책 및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자치단체의 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 사례 >◇ 서울 중랑구묵2동 소망어린이공원의 경우, 공공부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을 재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부산시부산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영리부문 재원 활용○ 부산시는 공원 재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커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일부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 공원 내 케이블카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사업을 추진하고, 유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민영공원을 조성 후 수익시설을 운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상○ 부족한 市 재원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시설 운영을 통해 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서울 은평구갈곡리 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 비영리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원 확보를 통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이용도가 떨어지던 공원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은 ‘갈곡리공원 제모습찾기 주민모임’을 조직하고 사진전, 영화제, 서명운동과 같은 공원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하였고, 지역 여론을 형성하여 구의원의 협조를 끌어내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이후 공원이 노후화되면서 공원 성능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자 다시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 영리부문, 민간 비영리부문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공공부문에서 조성, 관리해야 할 공공재인 공원시설 재정비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확대○ 공원의 성능 저하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공공재정만 활용한 공원 재정비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영리부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 조성과 공원 재정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 아울러 민간 비영리부문도 참여를 통해 공원 재정비 사업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ESG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공원 재원을 공원 재정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수변도시공원 개발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Luis Buñuel Metropolitan Water Park)Paseo de los Puentes, 2, 50018 Zaragoza현장체험스페인사라고사  ◇ 국제 박람회 부지의 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개발○ 2008년 완공된 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은 120ha 규모의 도시공원으로 2008년 엑스포에 맞춰 조성되었으며, 엑스포 장소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 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출처=브레인파크]○ 수많은 올림픽, 대회, 의회, 박람회 등의 국제 행사를 위한 구조물은 행사 종료 이후 방치되거나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맹점을 보완한 사례이다.○ 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은 Luis Bunuel FAD상을 수상하며 방치된 행사 건축물이 만드는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연 7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있으며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을 지향하여 산책코스, 골프코스, 비치, 카페, 레스토랑, 호텔, 레저센터, 정원, 케이블카 등이 조성되어 있다.◇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와 자연의 융화○ 도시와 공원을 연결하여 자연과 도심 지역의 융화와 동시에 이뤄지는 환경을 보존 및 유지하는 것이 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의 목적이다. 루이스부뉴엘 공원은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장비 및 서비스에서 두각을 보이며 이러한 시설들에 물과 자연을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사라고사시(市)와 시민 결혼식을 위한 공개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는 800미터 규모의 세레모니얼 건물과 원형 극장을 보유한 공원은 방문객과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주도한다.○ 공원의 구성 요소 중에는 예술적인 형태와 고고학적 기계 요소로 디자인된 노리아 해시계와 총 길이 314미터의 화이트 워터 운하가 있어 어린이들의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운하에 흐르는 물은 발전 및 정화를 통해 루이스부뉴엘 공원의 유지보수와 서비스,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 스페인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사라고사의 랜드마크○ 한국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 스페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디자인한 특수 조형물인 “Water, Unique Resource”는 7,000m2의 면적과 최대 높이 30미터의 예술적 조형물로서 사라고사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하 하디드의 Water, Unique Resource[출처=브레인파크]○ 엑스포에서 사용되었던 탑과 쇼룸, 기둥들의 효과적 재배치를 통해 공원의 조경과 분위기를 혁신하였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을 수변 공간과 자연적 디자인으로 승화했다.사라고사 엑스포의 3가지 주제 전시관 중 하나였던 민물 수족관 ‘아퀘리스’를 보존하고 운영하여 공원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조직□ 연수내용◇ 토지공공재 강조로 시작된 공동체의 지역발전○ 연수단이 영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로컬리티에서는 현재 서울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관리자 데이비드 모니한(David Moynihan)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1600년대 영국 ‘토지 균등 분배’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는 로컬리티는 토지·건물의 공공재를 강조하며, 1990년대 공동체운동을 지원하던 개발신탁협회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한 단체이다.○ 로컬리티는 1992년부터 운영된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The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과 100년 전통의 네트워크 기관인 BVSC(The centre for voluntary action)가 합병해 2011년 민간기구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은 설립 당시 학위를 마친 졸업생, 연구원,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연합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더 정당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와 밀착해 마을 중심의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 750여 곳은 2013년 기준 3억 1천 700만 파운드(한화 약 5천 550억 원)의 매출액을 냈고, 고용 인력만 38만2000명에 이른다.전문 자원봉사자도 2만2500명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로, 로컬리티는 1년 기준 300파운드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의 토지의 공공개념 강화 전략 및 지역주권법○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시민단체 로컬리티(Locality)는 주민 공동체라도 충분히 토지와 건물을 공공재 형태로 가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은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주권법에서 지역공동체에 부여된 자산소유 촉진 권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권한은 매각자산 중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이다.○ 두 번째 권한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이다. 세 번째 권한은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n Land)이다.○ 지역주권법은 말 그대로 공공 소유의 토지·건물을 팔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권한, 공동체의 역할과 자산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지역주권법은 영국 공동체운동의 발판이 되고 있다.◇ 로컬리티의 3가지 운영 모토1. 지역적 차원의 복지 실현○ 노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20년 전, 아웃소싱 개념으로 지방당국에서 지역협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아웃소싱을 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잘 알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공동체가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보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용이하다.2. 지역주의에 의한 자체해결능력 강화○ 그전에는 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노인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지금은 지역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로컬리티가 영국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 자체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일을 주지 않고, 자체 지역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커뮤니티에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도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주기 시작했다.3. 공공건물을 공동체에 양도○ 원래는 국유지였던 자산을 공동체로 돌려준다. 특정 지역의 유산과 보존하고 싶은 자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그 유산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물의 주인은 6개월 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 기간을 준다.○ 영국에 있는 오래된 펍들이 공동체 재산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공동체에 팔 때 시장가보다는 싸게 판다. 공동체가 구입한 자산으로는 △수영장 △주택 △풍력발전소 등이 있다.◇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로컬리티의 노력○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부터 비즈니스 계획, 마케팅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며, 행정절차업무까지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진행한 일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한다.예를 들면 한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결과에 대해 로컬리티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검토한다.○ 영국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임대주택마저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새로 짓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통해 회원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워가는 장을 마련한다. 다른 공동체에서 각자 했던 일이나 지식을 공유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진행한다.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약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 서로를 독려하는 회의 겸 파티를 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합심으로 이루어낸 지역 재개발 사례○ 2000년대 이전에는 중앙정부나 행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도시 재생 관련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방법으로 변했다.○ 한 예로 정부 주도로 가난한 지역에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5천 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민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프로젝트가 끝나고 자산(건물, 빌딩)을 남겨 이익을 내서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다.○ 다른 예로는 로컬리티가 쇠락하던 지역의 시 소유지 약 5만2000㎡를 주민들의 이름으로 사들인 뒤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는 등 직접 개발을 한 사례이다.정부와 은행 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사업계획과 추진력을 입증해 자금을 끌어왔고, 개발이익금은 주민에게 환원했다.○ 로컬리티의 마을공동체 중 특히 성공적인 운영사례는 영국 남부의 ‘헤이스팅스 피어(Hastings Pier)’가 꼽힌다. 이곳은 1960년대 전국적인 휴가지로 각광받다가 관광객 급감으로 버려지다시피 했다.○ 추억이 담긴 항구를 살려보고 싶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은 의회에 이어 로컬리티의 전신인 DTA Leadership Advisory(영국 정책 자문기구)의 도움을 이끌어냈다.▲ 복구 전 헤이스팅스 피어 지역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지역 주민들은 개발업자들의 손에 들어간 헤스팅스피어를 사들이기로 했으나 당시 피어 소유주인 개발업자 4명이 팔기를 거부해 난항을 겪었다.주민은 끈질긴 법적 소송 끝에 헤이스팅스 피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로부터 1100만 파운드(한화 약 186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커뮤니티 공유를 통해 자금을 모았고, 자체 조성한 기금 50만 파운드를 더하여 항구 조성 등 재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뿐만 아니라 로컬리티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지역공동체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아기 기저귀 공동구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공동체의 주체성과 자립의 중요성○ 로컬리티는 영국 안팎 공동체 700여 곳과 교류하며, 이들 공동체가 자산·인력을 갖추고 역량을 키우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로컬리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토지·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을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요크셔 키펀드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이 그렇다.○ 이들은 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등의 토지·건물 매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투자한다. 스티브 와일러 로컬리티 대표는 “지역공동체나 시민단체 등이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 손을 벌리기 앞서 스스로 사업을 벌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 능력,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지방정부에서 자산을 공동체에 판매할 때는 조금 더 싸게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싸게 파는가? 그럴 경우에 부패문제는 없는지."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 자산이 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로 다시 환원되기도 한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소량의 돈 혹은 공짜로 공동체에 넘겨준다.처음에는 단기의 기간을 주고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잘 되면 더 길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실험을 거친다. 지방정부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공동체에 넘겨주는 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다."- 공동체로 자산이 넘어올 때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가? 있다면 갈등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지방정부나 공동체의 자산이 아닌 개인소유의 시설(예: 펍)과의 경쟁도 있을 수 있지 않은지."그래서 공동체와 협력이 중요하다. 서로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 협력한다. 구성원들 간 조율이 안 되는 경우 공동체 자산 양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공동체의 평균 면적과 인구 규모는."인구 규모는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커뮤니티 조직이 700개 정도이던데 분포를 보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없다. 왜 없는지."로컬리티와 같은 단체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따로 있다."- 성과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연말마다 했던 일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한다. 보고서를 통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다."- 인구가 작거나 고령화된 지역에는 커뮤니티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어떤지."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젊은층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준정부기관인 LDA와의 큰 차이점은."LDA는 2010년에 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에이전시가 많이 생겨났는데, 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이전시는 정부에 소속된 비정부기관이다. 로컬리티는 영국을 중점으로 지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 의견◇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토지와 건물이 공공재인을 전제로 하여 영국정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근거로 하여 주민에게 통지와 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었다.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이역공동체 우선참여권과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대한 도입이 영국만큼 이르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공공재에 관한 공개념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도 지역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 로컬리티는 2011년 설립됐으며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지역주권법)'는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추진해 만든 이 법은 지역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매각될 때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이를 팔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공동체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제도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가 매입비용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돕고, △정부 보조금 △투자기금 △기부금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런던 코인스트리트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한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례로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가 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강변 남쪽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1974부터 1984년까지 10년간 개발 반대 운동이다.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실현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했다.중앙정부 또는 정당의 개별 의원, 민간 싱크탱크 보고서, 지자체 구체적인 성과나 근거가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연 4회 진행되는 로컬리티 이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과 지식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 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마을계획, 지역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로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지속적 커뮤니티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로컬리티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면 좋겠다.1) 신뢰 할수 있는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2) 지방 정부와 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3) 지역공동체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지자체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토지 공공성 정책에 대한 법정 장치 마련○ '토지공개념'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흐름을 현재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공동소유 및 운영의 공유가치를 구현한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공재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감으로써 상업자본에 의한 개발로 인해 지역 정체성 상실, 환경파괴 등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주민자치 운동이며 주민 공동사업이다.개별 지역 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로컬리티와 같은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토지의 공공성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자영업의 비율이 아주 높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고려한다.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공용지의 축소와 훼손이 있다.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자금 모금과 지방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구매하여 공동소유, 공동관리 및 운영을 모색한다.◇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더욱이 지역주권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과소 지역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1) 우리나라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 이를 지역공동 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3) 지역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 필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영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영국은 지역공동체 자산을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Localism Act)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성숙한 시민사회, 생활화된 자원봉사 등의 사회문화적 기반에 지역 자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국유지 자산의 활용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 농어촌의 폐교나 산림자원 등을 지역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 토지공개념이나 매각 등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용이 어려우나 20년 등 장기 무료 임대는 지금도 가능하다.◇ 제도적 지원과 중간조직의 가교역할로 유지될 수 있는 영국의 공동체 운동○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Locality)’는 지역공동체 조직화를 돕는 단체이다.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비어있는 건물을 사들여 공동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로컬리티 사례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에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체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 이런 풀뿌리 운동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사업에 장기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이나 재단들이 많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또한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과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가 75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케 한 것은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단순한 커뮤니티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에 가능하다.우리나라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중간자조직이 그 가교역할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공동체 자산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주권법에 해당하는 제도 우선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혜 시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지역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과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토지, 건물 등 공동체 소유가 아닌 개인 사유자산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분석평가(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객관적 틀과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자립성, 경제성, 투명성, 지역참여도 등을 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연수내용◇ 플라스틱 재활용 매트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표면기술 개발○ 휘브너-리(Hüebner-Lee) 사는 1991년 설립된 가족기업으로, 현재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회사의 목표는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독일산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고 있다.▲ 휘브너-리의 다양한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휘브너-리 사는 ‘피부 모공이 모두 막혀 수분 교환과 호흡이 불가능하다면, 피부는 망가진다’는 개념과 동일하게, 우리 생태계는 인간의 개입으로 압축과 밀봉으로 ‘질식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회사는 생태 표면 강화를 위해 개발한 ‘TTE 시스템’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 이 기술로 생산한 매트는 승마장과 동물 운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TTE 시스템은 표토층을 보존하면서 분리형 도로층을 활용해 압축이나 밀봉 효과를 방지하는 도로포장 솔루션이다.이 시스템은 지면의 빗물흡수를 돕고 식물 성장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생태적 기능뿐 아니라 충격 감소도 가능하여 축구장, 배구경기장, 달리기 및 걷기를 위한 충격 감소 설비가 필요한 스포츠 시설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휘브너-리 사의 기술과 제품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잔디와 재활용 매트를 활용한 도심 녹화지역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도시공원 증가 등으로 잔디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연수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공원, 주차장, 스포츠 시설에 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재활용 매트와 조립식 잔디 기술에 대해 브리핑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 40% 이상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독일법○ 독일에서는 수거한 폐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이 소각을 통해 제거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얻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석유계 화학물질로 소각할 때 많은 양의 발암물질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석유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독일의 정책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폐플라스틱을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르네 휘브너(René Hübner)씨는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재활용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보상도 뒤따른다. 독일법이 정한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40%인데, 최근 몇 년 사이 2배가 증가했다.하지만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깨끗하게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재정적인 보상이 뒤따른다. 하지만 재활용은 할 수 있어도 휘브너-리 사와 같이 두꺼운 플라스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휘브너-리 사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더라도 제품 생산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는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폐플라스틱 자원이 없고 국가적인 지원이 없는 데다 생산단가를 맞추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진출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된다면 언제라도 최고의 지원을 하겠다.”라며 르네 씨는 안타까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약속도 했다. 실제로 2년 전에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TTE 시스템을 적용한 컬처 매트○ 휘브너-리 사의 경쟁기업이 생산하는 매트 제품의 평균 두께는 2~3㎜이며, 최대 두께가 5㎜ 수준이다. 반면 휘브너-리 사의 제품은 26㎜와 16㎜로 최소 3배, 최대 13배 이상의 두꺼운 매트이다.○ 주력 제품인 TTE 컬처 매트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잔디밭의 시공재료로 사용한다. TTE를 독일어로 해석하면 ‘지지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부 자갈층과 상부 사이를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배수가 용이하다’는 의미를 가진다.이것의 장점은 △폐품을 재활용함으로써 탄소저감 효과가 있고 △별도의 배수로를 만들지 않아도 빗물의 투수 및 배수가 좋으며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이다.▲ TTE 컬처 매트를 시공한 보도블록[출처=브레인파크]○ 휘브너-리의 기술은 컬처 매트에 집약되어 있다. 컬처 매트는 물빠짐을 좋게 하면서 식물 생장을 방해하지 않는 도로 포장재이다. 하부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접착제 사용이 없고 조립식으로 활용이 간편하다. 도로포장을 하면서 토양이 숨 쉴 수 있고 물웅덩이 고임 현상을 없앤 기술이다.○ 평균적으로 3.3㎝ 두께의 매트 1㎡당 약 33L의 물이 빠진다. 도로에는 흙을 섞지 않는다. 20㎝ 매트 기준으로는 30%만 빗물이 저장되어도 약 60L가 되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이 빠지면서도 90L가 저장될 수 있다.콘크리트 블록은 약 100개가 필요한데 그 무게는 61kg 정도이다. 콘크리트 블록 32개를 채워서 집어넣으면 28~29kg 정도이다. 매트 사이는 2㎜ 정도 벌어져 있어서 20~30년이 지나도 배수 작용이 계속된다.▲ TTE 컬처 매트의 지지층(좌)과 조립방법(우)[출처=브레인파크]○ TTE 컬처 매트 시공을 위해서는 4~50㎝의 잔디가 필요하다. 자갈층이면 50㎝cm, 진흙층이면 추가적으로 50㎝ 정도를 더 깔아야 한다. 이 잔디층은 힘을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축구장 용 잔디 회사에 우리 물건을 보내면 그 회사에서 잔디를 깔고 재배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주차장의 경우 20㎝를 깔아야 하고 살아있는 토양과 자갈을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 바로 밑의 5㎝도 2~5㎜ 정도의 잔자갈과 모래, 흙을 섞어서 집어넣는다.이때 전체 6㎝ 중 2㎝ 까지만 채워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2㎝ 밑까지 채워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한다.◇ 기초작업이 적고 배수작업이 필요없는 가성비 최고의 매트○ TTE 컬처 매트는 사각형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틀을 만들고, 구멍에 맞는 사각형 보도블록을 끼우거나 흙을 넣어 잔디 씨를 뿌리고 키워서 광장이나 주차장 등의 시공용으로 판매한다.기초작업으로 20㎝ 정도의 자갈을 깔고 위에 블록을 끼운 틀이나 잔디를 키운 틀을 놓는다. 관행공법보다 기초작업을 훨씬 덜 해도 된다.○ 남부지방은 전부 진흙땅이어서 화물차가 다니려면 최소 1m를 파야 한다. 컬처 매트는 힘의 하중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40톤 화물차가 다니는 길에도 자갈층이 30㎝에 지나지 않고, 20년이나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이 좋다.○ 보통 도로포장은 수로에서 배수구로 보내는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컬처 매트는 별도의 배수로가 없고, 일단 저장되었다가 천천히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로 저장된다. 자갈층은 20㎝, 모래층은 50㎝만 파면 빗물이 다 저장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반 수준으로 형성된다.◇ 20년 전 시공한 주차장 잔디블록도 유지○ 휘브너-리 사가 20년 전에 시공한 주차장의 잔디 블록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승용차만 다니기 때문에 깨지는 일이 없기도 하지만, 2~3년 주기로 틀의 표면으로부터 상부 2㎝ 아래로 흙을 교체하고 20㎝ 정도는 살아있는 흙과 자갈을 깔아주기 때문이다.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잔디가 자라면서 뿌리가 올라온다. 이때, 차가 다니면 잔디가 죽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준다.○ 보통 흙은 20㎝ 깊이까지 살아있고 여기에는 영양분과 미생물이 살고 있어서 살아있는 흙이라고 부른다.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 수 있다. 반면 그 밑으로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죽어 있는 흙이다.○ 이 주차장은 진흙 위 5㎝는 살아있는 흙과 퇴비, 자갈과 섞어서 잔디 밑에 깔아줬다. 이 방법이 토양을 보존하는 방법이며 빗물이 지하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도로를 빼고 그 옆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을 이런 방법으로 구성하면 여름에 15~20℃ 정도로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 파트너기업을 통한 시공사례○ 유럽에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여러 파트너가 콘크리트 블록을 직접 만들거나, 우리가 만들어 보낸 블록을 시공하기만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프랑스인데 이곳에서는 가까운 공장에서 블록을 직접 만들어 시공까지 완성한다. 다음은 각 나라의 시공사례를 알려준 내용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주차장에 조립식 잔디를 시공하였으며 시공 기간은 약 3주가 걸렸다. 주차장의 면적은 24,000㎡(약 8천평)였는데, 이 지역이 새를 보호하는 곳인데다가 옆 동네에 부자가 많이 살아서 시공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 휘브너-리 사의 이동식 조립식 잔디를 선택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유적지 박물관의 보도블록도 시공했다. 로마는 유적지 보호지인 경우, 땅을 깊이 파지 못할뿐더러 유적자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밑을 다시 검사해야 한다. 보통의 보도블록은 땅을 깊이 파는데다 층 구조도 압축이 크기 때문에 휘브너-리 사의 제품을 시공했다.○ 프랑스의 모래땅은 단단하지 않고 푹푹 꺼지기 때문에 사람의 보행에도 불편을 준다. 그런 무른 땅에서 휘브너의 매트를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선박장에 나무를 묶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하는 22,000㎡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주차장에 잔디를 판매했다. 시공할 잔디 면적은 승용차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자주 주차하느냐에 맞추는 것이 좋다.사람들이 차를 자주 가지고 오지 않는 공원은 100% 잔디로만 채워도 괜찮고, 큰 센터는 주차장에 차가 자주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블록으로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센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블록, 많지 않은 곳은 잔디로 시공했다.예를 들어 작은 공항 옆에 있는 주차장은 보통 공항에 차가 1주일 정도 장기 주차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잔디를 깔면 잔디가 자라지 않아서 안 된다. 이렇듯 용도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잔디 면적을 정해야 한다.○ 뮌헨의 한 도로를 개조하는 데에는 1년이 넘게 걸렸다. 기존 지하도를 개조하는 공사였는데, 그 기간에 차량이 이곳을 피해 우회해서 구 도로를 이용하면서 나무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독일은 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 휘브너-리에 연락이 왔는데, 차량흐름이 많은 도로 시공경험이 없었기에 우선 함께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 나무 밑의 지지층은 10㎝에 불과한데 도로가 곡선 구간이어서 차바퀴에 힘이 더 많이 실리는 것을 발견했다.곡선으로 지나갈 경우 차바퀴에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4~5년을 생각했는데 이러한 변수 때문에 7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구(舊) 동독 지역은 아직도 자갈 도로인 곳이 많다.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배수가 안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60~80㎝ 층을 싹 걷어내고 새로운 블록을 깔아야 했다.○ 독일 전역에서 매년 약 1만㎡ 정도의 시공주문이 들어온다. 주문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요청하는 부분이 배수 속도와 관련된 토양조사이다.물 빠지는 속도에 따라 물이 잘 빠지면 15㎝만 깔아도 되고, 물이 잘 안 빠지면 최소 25㎝는 깔아주어야 한다. 소방차 진입로에도 휘브너-리 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중·고등학교나 일반기업은 학교 문양이나 회사 로고, 환영인사 등을 다채롭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500㎡ 이상이면 원하는 색상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그래서 유럽식 집에 블록을 모래색으로 만들기도 하고, 스페인 남부에서는 하얀 집들과 맞춰서 하얀색으로 만들 수도 있다. □ 질의응답- 잔디회사에서 씨를 뿌려서 키우는 것인지."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니 직접 씨를 뿌리는 것이 좋은데 굵은 모래와 살아있는 흙, 퇴비를 섞을 때 잔디 씨를 같이 뿌려주면 잔디가 제일 잘 난다.씨가 많이 뿌려진 데는 잔디가 많이 나오고 씨가 적게 뿌려진 데는 잔디가 조금 나온다. 제일 좋은 것은 씨를 뿌리고 그 위에 토양을 약간 더 덮어주는 것이다. 수분도 있고,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름은 너무 건조해서 잘 맞지 않는다."- 블록과 지지대 소리는 나지 않는지."소리는 좀 나는데, 독일 사람들은 차를 몰다가 도로 블록에서 소리가 나면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 비텐베르크(Wittenberg) 도시에 블록이 많이 깔려 있는데, 설계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구했다. 2~3㎜의 가장 작은 자갈과 굵은 모래를 살짝 뿌려주면 돌이 움직이지 않는다."- 잔디에 씨를 뿌려서 키워도 된다고 했는데 한국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이곳 잔디의 씨를 갖고 가는지."잔디 씨는 각 나라의 기후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한다. 잔디 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골프장에 쓰이는 잔디와 정원에 뿌리는 잔디가 모두 다르다.가장 좋은 것은 지구력이 좋은 씨이다. 연약한 씨 말고 강한 씨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곳의 잔디도 추운 겨울에는 갈색이 된다. 그런데 스페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잔디가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갈색이 되고 겨울에 녹색이 된다.연약한 잔디 15%, 겨울에도 강인한 잔디 25%, 처음에 빨리 자라는 잔디 10% 이렇게 섞어서 뿌려주면 빨리 녹색이 나오고 좋지만 오래 살지는 않는다."- 개발하게 된 이유가 강수량과 연관이 있는가? 강수량이 많지 않은지."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비가 부슬부슬 온다. 독일이 한국보다 온도가 좀 따뜻하다. 바다의 영향도 있어서 아마도 비양이 더 많다. 그래서 채소가 잘 자라고 농사도 잘 된다.단기간에 설치하고 빠르게 철거하는 경우도 있는가? 주말 동안 차 없는 거리에 잔디를 깔았다가 일요일 밤 되면 다 치우는 등. 말씀하신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 따로 있다."- 보도블록 교체시기가 3~4년 정도인데 보도블록 밑에 모래를 까는데 사람들이 다니면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물품을 쓰게 되면 경사도가 있는 보도블록이 커버가 되는지."경사도 10~15°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경사도가 더 높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돌중 2㎜가 더 높은 돌이 있는데, 이런 돌을 써야 한다. 또한 이런 돌을 만드는 회사에서 같은 형틀로 2㎜ 더 높게 만들 수 있다.이 정도 높으면 20~25°까지도 상관없을 것이다. 땅이 반듯하면 2㎝ 더 두꺼우면 승용차가 다닐 수 있고, 공사장의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다. 용도에 따라 4.5㎝ 짜리도 있다."- 한국에 진출할 계획은."2년 전에 한국에 사람을 보낸 적이 있는데, 한국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조하기에 가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모사하려고 했는데 계산했을 때 가격이 쉽지 않았다.독일이 다른 점은 독일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깨끗하게 하는 회사가 돈을 많이 모은다. 세계적으로 이런 회사가 돈을 많이 모으는 나라가 독일밖에 없다.독일에서는 작년에 수거한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확률이 약 40%로 2배 올라갔다. 한국은 이런 원재료가 없고 독일처럼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사용하는 데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재활용할 수는 있어도, 두꺼운 플라스틱 제품을 이런 가격에 만들기 힘들다.* 독일에서는 수거한 플라스틱의 반 이상이 석유를 태우는 것보다 에너지를 얻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석유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이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오며 환경친화적이다."- 비용은."1,000㎡의 경우 1㎡ 당 18유로(세금 별도)이다. 28㎏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보통 적어도 40유로는 우리가 받아야 한다. 아주 싸게 해줘도 30유로는 받아야 한다. 재활용 가격은 원래 비싸다. 원재료만 1㎏당 1유로다. 따라서 재활용품 가격만 28㎏이면 28유로가 쓰인다."- 시공으로 매출이 생기는지."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시공에 필요한 설계 상담과 제품 판매를 한다. 플라스틱이나 사각형 블록 만들어서 끼우기, 잔디 키우기 등은 모두 외주를 주는데, 이런 회사는 독일에서도 휘브너-리 밖에 없다."- 연 매출은."1년에 40만㎡를 작업한다. 지금까지 400만㎡(130만 평)를 작업했다."- 특허를 내서 다른 회사에서 못하는 것인지."꼭 특허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다. 비슷한 것을 만드는 회사는 독일 내에서도 없고 아무나 못 한다."- 한 번 만들면 몇 년 정도 지속되는지."화물차가 다녀도 25년은 유지할 수 있다. 승용차가 다니면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그럼 25년이 지나고 폐기 처분을 할 때 이산화탄소는."재활용 하는 회사에서는 플라스틱을 잘게 부수는 기계가 있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잘게 만들고 다시 녹여서 펜스를 움직이는 무게 있는 발을 만들면 된다. 버릴 필요 없이 펜스 발 만드는 회사에 보내서 만들면 된다." 

□ 들어가며○ ㅇㅇ시는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도시재생조정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확충, 도로 개선, 공동체 공간 조성, 집수리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민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백한열 소장[출처=브레인파크]○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경제성장을 일궈낸 독일(옛 서독)은 급속한 도시 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은 지역 간 불균형을 이뤘고 산업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는 이른바 도시축소가 나타났다.○ 도시 곳곳에 생겨난 빈 땅과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통일 이후 베를린은 도시재생의 시험대였다.서로 다른 환경과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주민들이 공존해야 하는 공간인 베를린은 재개발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이 더 유용했다. 팽창 위주인 개발보다는 이들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공존을 택했다.○ 특히 크로이츠베르크 도시 재생 프로그램 진행 시 합의를 이뤄낸 ‘조심스러운 도시재생을 위한 12대 원칙’은 한국의 많은 지자체에게 시사점을 준다. 기본틀인 ‘기존의 도시구조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상향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만 소유한 채 지역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ㅇㅇㅇ 소장의 강의를 통해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수 내용◇ 도시 계획에 있어 한국과 독일의 차이○ ㅇㅇㅇ 소장은 2017년부터 베를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독일-유럽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성과를 보였다.작은 집부터 오피스로 사용 가능한 건물, 아파트 설계, 도시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들,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 ㅇㅇㅇ 소장은 도시재생이 독일과 유럽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ㅇㅇㅇ 소장에 따르면 도시 재생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된 계획의 툴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계획의 툴(물리적인 맵)을 구성하는 것이다.○ 베를린이 통일되면서 외부 자금을 받았고, 한국도 그랬듯이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다. 당시 중요했던 것은 베를린 도시를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시민, 동에 계신 분들 모두 같이 수립해서 만든 내용이 ‘Planwerk’(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Planwerk 모습[출처=브레인파크]○ Planwerk에서 보여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새로 만들어지는 부지에 대한 표현 △새로 허가 난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표기 △개발되는 땅이 공공차원에서의 건축화 표현이다.나머지 2가지 사항은 한국에서도 나타나나 ‘개발되는 땅이 공공차원에서 건축화 표현이 되느냐’하는 이슈는 한국에서는 부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3차원적(공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청을 가면 전체 도시 내용이 전시되어있다. 통일 전 도시 모습, Planwerk이라는 계획의 툴을 따서 만든 도시계획, 1990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건물에 대한 정보가 전시되어 있다.▲ 도시계획청에 전시된 베를린 도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시계획청에 전시된 입체적 베를린 도시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도시계획청의 전시는 이미 만들어진 건물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오픈스페이스에서 더 선명한 도시를 나타낸다.○ 이러한 전시물은 전체 도시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도시계획청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이루어진다.한국에도 지자체 박물관 가면 도시 현황이 나와 있지만, 베를린은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입체적인 모형을 갖고 있다.○ 한국은 특이한 건축물을 시도하지만 독일은 많은 사람이 협의한 툴이 있으므로 모두가 뽐내는 건축이 아닌 도시 공간적인 위계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진다.단순한 건물이 반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전체 도시 공간 차원에서는 강약조절이 되는 것이다. 즉 중요한 건물은 더 드러나고 일반적인 건물은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지어진다.◇ 도시재생관련 한국 및 유럽의 테마는 ‘산업부지 테마’○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항구도시 산업부지 재생사업이 이뤄져왔다.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항구 지역들이 조성되었다.항구 지역은 도시 팽창으로 인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도시 외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항구를 새로운 도시로 탄생시키는 산업부지 재생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었다.기본적으로 도심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자연 공간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도시재생에서는 도시공간, 공공 공간(광장 등)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입찰하는 방식이 많은데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또한 도시공간에 맞는 다양한 이동수단(수상택시, 케이블카 등)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새로운 항구도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기존 도시와 연결하면서 새로운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퀄리티가 향상하였다. 독일에서 도시재생을 논할 때 평면적인 용도 계획이 아닌 입체적 테스트, 도시 관리 툴을 매우 강조한다.◇ 시민 참여가 이뤄진 유네스코 지상 벙커 프로젝트○ 세계대전 당시 침략을 막기 위한 벙커로, 세계대전 이후 방치되었다. 시에서 고민하던 찰나 유네스코에서 타 시설로 활용할 것 제안했다. 아이디어 테스트를 거듭한 결과 그대로 놓고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을 검토했다.▲ 개발하기 전 벙커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이후 시민이 투표의 방식으로 설계에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0.5, 전문가(건축가, 도시 계획가, 지역건축협회소속)는 1점의 점수를 매겨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ㅇㅇ건축사무소는 아쉽게도 입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상 펌프를 유지하면서 컨퍼런스 시설 및 오피스, 파노라마 옥상 테라스를 기획하였다. 펌프 사용은 에너지 사와 협업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모안 아이디어[출처=브레인파크]◇ 서울시 마장동 프로젝트○ 작년 서울시 마장동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독일의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제안했다. 기획 단계에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적 문맥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마장동의 작은 조직들과 아파트들이 아직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툴이 없어서 어떤 곳은 개발되고, 어떤 곳은 개발되지 않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마장동 프로젝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주변에 청계천, 수변공간, 녹지공간, 고가도로로 막혀있던 공간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 프로젝트 통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다른 도시 재생들의 시작점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고민이다. 마장동 안팎으로 도시 공간을 연계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마장동 천변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오고 도시 공공 공간(보행로 조성)등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있다. 단절된 마장동-청계천 구간을 램프를 설치함으로써 접근성 높이고, 마장동 고가 하부 구간을 스포츠·문화시설로 재구축하는 계획이 있다.▲ 마장동 프로젝트 예상도[출처=브레인파크]○ 공용주차장 부지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유지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장동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마장동 시장, 개별 소유자, 마장동 거주민, 기업의 사회적 투자 등을 아울러 마장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건축 또한 기존에 있던 것 활용한다.◇ 비엔나 철도보강 프로젝트○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비엔나에서 진행하는 철도 보강 프로젝트가 있다. 4차산업, 특히 도시·건축공간 관련 새로운 기술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개별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또한 도시·건축공간 모두 네트워킹 되어 품질의 향상을 기대하여 건물 배치는 기본적으로 실행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건축공간에서 제시했다.▲ 비엔나 프로젝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접목을 통해, 자가 차량의 비율이 줄어들고 도시공간에 소모되는 주차장 설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 주차공간들을 미래에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그렇게 되면 오염이 최소화되고,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다. 앞으로 쓰이지 않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낼 수 있다.◇ 우성아파트 단지 재개발 프로젝트○ 유럽의 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시설(카페 등)을 접하는 것과 대비하여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집중하며 거주하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삶이 불가하다고 느꼈다.한국의 인사동, 경리단길, 가로수길과 같이 특정 부분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여 소규모의 거리, 시장길들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이라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도시 주변 지역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거리공간을 도입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아파트 단지 면적 대비 이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적어서(10%) 현실적으로 거리공간을 배치할 수 없는 점이 큰 문제이다.○ 타운하우스 또한 도심의 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블록형태의 주거형태가 드물게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높은 층수로 올라가 있는 형태이다.아뜰리에 주거공간을 복층으로 구성함으로써 프리랜서 수요를 충족하고 가로공간(주거 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건물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이며 건축적으로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도록 패널을 설계했다. 아파트 단지임에도 가로공간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한 관광지로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참여가 이뤄진 템펠호프 공항○ 1920년대 초반 열기구 테스트, 군수공항으로 사용하다가 미군 군공항, 민간 공항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부터 공항 기능이 중단되어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공원으로 변모했다.○ 당시 베를린에 공항이 많았으나 2차대전 전후로 공항들이 중단되었고, 템펠호프 공항 역시 사용이 중단됐다. 공사 진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도 늘어났고, 공사 진행이 잘못됐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서 공항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2008년 공항 폐쇄 후 행사진행 및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공항 시설물 사용에 관해 베를린 주 당국은 공항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베를린의 계획은 공항 전체가 아니라 공항 외각의 부지를 개발하려던 것이었음에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베를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맞이했다.○ 공원은 개발하지 말고 오픈스페이스로 두어야 한다는 골자의 주장은 투표에 붙여졌다. 독일은 6만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 당시 서명을 받아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개발하지 않도록 협의하였다.이후 정원을 조성하는 등 베를린 주가 계획한 개발을 중지했다. 주에서 골프연습장, 산책로 등을 제안하여 주민투표를 진행 후 소규모 개발은 진행하였다. 메인공항건물과 활주로, 큰 대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시재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건물 유지를 위해서는 지하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텐데."지하수가 나오는 곳이면 가능하다. 프로젝트 규모, 사용하는 용량이나 방문객 숫자에 따라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지,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진행한다.기본적으로 독일 내에는 친환경 건물들이 매우 많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친환경의 기준이 한국보다 까다롭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 진행 시 건물의 온도는 어떻게 맞추었는지."26도에 맞추는 것으로 계획했다. 겨울에도 지하수는 상온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차가움."- 마장동 프로젝트는 공공토지였는지."공공토지였다. 주차장70% + 공공용도30% 활용했다."- 마장동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건지."성동구청에서 논의 중이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도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 예정이며, 주변 환경(높은 아파트)등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변화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안쪽은 재생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도시 공간에 관한 프로그램 및 마스터플랜을 기획할 예정이다."- 마장동 프로젝트 진행에 관해 세입자도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공공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이다. 마장동은 협의체가 매우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를 통해 계획 프로세스 모두 공유되고 있다."- 마장동 프로젝트에 주민의 평가는."주민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토지재생 형태로밖에 될 수 없나? 민간인의 규제에 대해 손해는 없었는지."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국가인 만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집값도 올리고, 도시환경도 개선되는 상생 효과이다. 민간의 규제가 아닌 큰 틀로서 정리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되겠다."- 전체적 틀에 대한 ‘합의’가 어떤건지."한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아우르는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피드백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속에서 합의 이루어진다."- 기간이 상당히 긴데(15~20년), 시와 주민이 결정한 사항을 마스터플랜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지."그렇다.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그때 참여를 통해 수정해나간다."- 한국과 유럽의 공무원 문화를 비교했을 때 한국 공무원들이 소통이 덜 된다고 느끼는지."최근에는 한국 공무원들도 적극적이고 열려있는 태도로 바뀐 것 같다. 그러나 한국-독일 모든 공문원을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 공무원에 있어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변화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독일 공무원들도 각자 특성에 따라 다른 편이다."- 한국과 유럽의 사무실이 공간적으로는 차이는."업무용 건물 규정에 따라 창문 높이, 거리 등 계산해서 건축물 건설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책상 배열이 여유롭고, 열려있는 공간의 작업장이 특징적이다. 좋은 환경에서 더욱 좋은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독일의 사무 환경은 좋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아파트 건설일 경우 난감하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선호하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인데."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더라도 독일의 큰 틀을 벤치마킹 할 경우 좋은 효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독일에서도 한국의 주공아파트 같은 형태의 아파트들이 낙후되며 범죄율이 높아진 현상이 있었다. 이후 독일경제가 발전하면서 주거 부족 현상 발생했고, 아파트 낙후지역 재생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독일의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잘 유지시키는 것과 또 도시를 잘 없애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참가자 소감○ 템펠호퍼 사례는 도심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꾸고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보존적 도시재생’의 모델이었다.무작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공항부지에 마련된 대형공원과 공원건물, 그 전통 등을 살려 공간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욕구 증대의 시대 흐름에 따라 정책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모든 시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동네)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토론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의 단순한 공공서비스 소비자가 아닌 실질적 주권자로서 위상 정립 필요가 있다.○ 베를린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도시개발안에 대항하는 수많은 지역 사회운동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주요 도시(인프라) 개발에 있어 사전 공공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어있었다.○ 우리시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재건축, 개개발 등)의 한계는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며,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중된 사람들이 그 지역 도시재생을 좌우하는 사례가 있다.세입자, 지주 등 공동체 내 수많은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 부족하고 주민협의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공간의 용도 결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계획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용도를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공공사업 추진 필요하다.○ 템펠호퍼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동선만 구성하고 최소한의 시설만 조성하여 넓은 공간을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금액이 필요한 개발 보다는 기존 공간(시민운동장 등)을 혁신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시설 설치를 배제하고 시민 주도로 다양한 커뮤니티, 액티비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독일은 오랜 시간 사회적 합의에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 도시계획 틀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개발 공사에서 당장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기보다 시민과의 대화, 합의의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과 합의를 이룬 전체적인 계획 속에 도시계획, 재생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과 합의를 이루는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시민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화장 후 봉안방식이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5년 52.6%로 매장률을 앞선 이후, 매년 2~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 84.6% 수준※ 기존의 매장방식이 상당한 규모의 국토면적을 잠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연고 묘지 등을 발생시킴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17년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화장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 중 가장 희망하는 방법은 봉안(40.5%), 자연장(40.1%), 산골(散骨)(15.9%)의 순서로 조사※ 화장한 유골의 처리현황은 설문조사와는 달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 후 봉안’ 방식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화장한 유골의 처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도 등장하였고 높아진 화장률로 인해 화장시설 등 관련 장사시설의 수급이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수립*되는 등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 보건복지부의 제1차(2013∼2017) 및 제2차(2018∼2022)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1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025년에는 3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할 필요성 증대○ 봉안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시설의 계획 및 설치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운영주체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발생과 국민인식이 낮은 수준○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공급은 여력이 있지만 지역별‧운영주체별(공설‧사설) 편차로 인해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 봉안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봉안당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412개* 설치* 공설 142개소(안치율 56.1%), 사설 270개소(안치율 28.8%)○ 표면상으로 합계 안치율이 4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봉안당의 시도별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이미 봉안당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고, 매년 부족분이 급격히 늘어나 2022년에 이르면 13만 구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 (2018년 보건복지부)※ 광역시 소재 봉안당의 경우 부산과 울산이 내년부터 부족하고, 대구와 대전은 2021년부터, 광주도 2022년부터 부족할 것으로 추계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봉안당은 향후 2∼3년 내 부족할 전망)※ 제주도를 제외한 道 지역에 설치된 사설 봉안당의 공급은 상당히 초과된 상황○ 연도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유해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인 학생, 학부형, 교사,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은 소각 기능을 하는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보다 더 유해하다고 인식* ’19년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유해 인식도 : 무도장 59, 당구장 56, PC방 59, 여관/모텔 68, 화장시설(화장장) 79, 봉안시설(납골당)/자연장지 75○ 일부 종교단체가 기존의 종교시설 부지 내에 신도들을 위한 봉안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증축하려 할 때,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의 해당 규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 지자체는 봉안시설 등을 비롯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시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주민설득 노력을 통하여 장사시설 확충< 주요 내용 >◇ 대전시대전추모공원 내 제3봉안당 건립을 착공을 앞둔 시점에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피해보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갈등을 해소◇ 대전 대덕구묘지와 봉안(납골) 시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장지에 필요한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8월 발표○ 개인 자연장지는 50만원(1그루), 가족 자연장지는 100만원까지(2그루 이내) 지원◇ 경기 용인시1,404억 원을 투입해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 건립한 종합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 갖추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력 중 60%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장례센터 내 매점, 구내식당, 화원, 장례용품점 등의 운영권을 제공○ 아울러, 3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유치지역에 마련◇ 전남도친자연적이며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난 7월까지 실시◇ 경북 구미시총 사업비 93억 원 투입해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대구‧경북 최대 봉안시설을 지난 7월 개관하여 앞으로 35년간 봉안 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장사시설 설치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쉽사리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망자(亡者)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장례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역주민에게 장사시설의 부족 현상과 화장 및 자연장 등과 같은 장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분석결과를 근거로, 화장방식과 유골이 처리가 보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지역주민들로 이용자들을 제한하여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봉안방식 보다 자연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경북(포항시, 공공조형물 흉물 논란 끝에 매각 처리)○ 경북 포항시가 흉물 논란이 일었던 ‘은빛풍어’ 조형물을 11.8일부터 철거※ 市는 지난 2009년 전국 공모와 심의를 거쳐 가로 11m, 세로 16m, 높이 10m 크기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꽁치 꼬리 형상의 공공조형물을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입구 삼거리에 설치(설치예산 3억 원)○ 지역 주민들은 조형물이 꽁치가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을 띄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공항 입구에 설치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 상당수 시민들이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市가 지난 6월 시민 공청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결정○ 市는 예술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감정평가에 따라 스테인리스강 값만 받기로 하고 세 차례 전자입찰을 거쳐 지난 10.25일 1천426만원에 매각을 추진(당초 설치예산의 1/20 규모)○ 市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잔액 시민복지에 활용)○ 대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5년 이상) 충천선수금과 매년 발생하는 충전선수금 이자’를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하기로 (주)DGB유페이‧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1.11일 협약을 체결○ ’17년 기준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주)DGB유페이 44억2천만원, 대구도시철도공사 36억6천만원으로 각 기관은 법인세 등을 제외한 54억2천만원을 市에 기탁○ 市는 기부금을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 지원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키로 합의* 지난 3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 市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잔액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 구룡공원 거버넌스, 민간개발 합의안 마련)○ 충북 청주 구룡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지난 11일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1구역 개발 7차 합의안*을 일부 조정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민간개발 사업시행사(4개 업체 컨소시엄)가 1구역(36만3천여㎡)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여 1지구에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2지구는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었으나,○ 시행사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1구역 매입 후 1‧2지구에 아파트를 짓거나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를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번에 결정된 거버넌스 합의안은 사업시행사가 1구역 전체 토지를 매입하고 개신오거리 인근의 1지구를 개발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토지에 대해선 市가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지주협약’ 방식으로 매입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사업시행사는 토지 매입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갈 경우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 시설공사에 추가 투자할 것에 합의※ 市는 시행사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 상향 조정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2구역(65만7천여㎡) 토지주들은 지난 11. 9일부터 등산로 8곳을 추가 폐쇄하면서 민간개발이나 市의 즉각적인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2구역은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市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나, 지난 7월 기준 2구역 감정가는 1천313억 원으로 市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산○ 市는 지주협약을 체결한 토지는 ‘일몰제’에서 3년간 유예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주협약을 통한 도시공원시설 유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토지주들이 얼마나 응할지가 미지수라는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