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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Mühlestrasse 4, 3063 IttigenTel: +41 58 462 56 11www.sfoe.admin.ch 면담자 : Bernhard Kohl(Specialiste de la force hydraulique, 수력전문가)Tel: +41 58 462 55 78bernhard.hohl@bfe.admin.ch방문연수스위스베른10/18(수)9:30◇ 스위스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핵심 기관○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이하 SFOE)은 연방정부부처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소속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이다.○ SFOE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이다.○ 주요 업무영역은 △에너지 정책 입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분야의 면허처리와 허가 △전기시스템 라이센스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수력발전 규제 등이다.○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연수단이 방문한 라인펠덴 발전소 건설 허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약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개 사업부와 국제에너지, 클린테크 부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6개 사업부는 △에너지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 △수력발전 및 법률부 △감독 및 안전과 △경영관리과 △미디어 및 정치과이다.◇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 200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 건물, 이동성, 산업, 가전제품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증진책, 법적 구조 개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 교체 및 신축(Replacement of existing large-scale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of new ones)• 에너지 외교 정책(Foreign energy policy)○ 이 4가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고, 전력소비 증가를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최대 5% 정도로 제한,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4가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자동차세에 대한 보너스/벌금 방식), 직접홍보방법, 규정 및 최저기준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의회, 칸톤(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가령, 칸톤 지역에 배출량 기준으로 신설된 자동차세를 소개하는데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상표(eco-label)의 확산과 이와 관련된 구매를 촉진하도록 돕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자체의 전력발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발전 전략, 수력발전, 기술이전, 연구와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39년까지 완전한 원전 퇴출 정책 추진○ 스위스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이 58.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원전 폐쇄가 결정되었고 2039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스위스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원전 대체를 위한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건설비용을 위해 전력기반기금을 앞으로 3배 늘릴 방침으로 산과 호수가 많은 스위스 지리적 특성상 수력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원자력 에너지 현황○ 지난 10년간 스위스 전력에 이용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균 비율은 40% 정도이며(특별히 겨울에는 45%), 이는 유럽 전체 평균인 33%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스위스의 원자력발전 공장의 총 발전량은 3.2GW이며, 이 중 연간 사용 가능율은 대략 90% 정도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축건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설 허가는 없을 것이며, 카이저라우스트(Kaise- raugst)와 그라벤(Graben), 두 지역의 새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이러한 건설 지연은 버보아(Verbois), 인윌(Inwil), 루타이(Rüthi)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는 44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발전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스위스▲ 유럽국가별 에너지 생산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의 에너지 생산 분포도로 가장 왼쪽 노르웨이(N)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력발전 59.7%로, 평균(38.5%)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600㎖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있어 수력 활용에 용이하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1910년대에 수력발전을 시작할 정도로 수력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수로식, 댐식, 양수식 수력발전소 등 650개 수력발전소 가동중○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90%를 수력발전이 차지했으나 원전 도입 후 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5%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스위스의 탈원전 정책 이후 SFOE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수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는 65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수로식이 약 55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댐식 형태는 9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차지한다. 양수식은 17개, 전체 수력발전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 형태 중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에서 가동율을 가지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비용대비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의 생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원자력은 50%정도 효율성을 보이는데 비해 댐 저장형은 90%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투자대비 효율을 비교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본다.▲ 스위스에서의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식 발전소○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인 그랜드 딕슨스(Grande Dixence)는 댐의 높이가 280m로 스위스에서 가장 크다. 4억톤을 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이며, 전력 생산가능량은 1.6TW/h이다.○ 댐이 크기 때문에 근방에서 흘러드는 수량만으로는 모자라 물길을 만들어 물이 모여들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처럼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전체 1,000㎞에 이른다. 또한 양수식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한다.댐에서 직접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1.6㎞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차의 타입으로 펠트론(Pelton) 터빈을 이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와 보수사례○ 비드론(Bieudron) 수력발전소는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이어지는 발레(Valais)지역에 위치한다. 1998년에 첫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펠톤(Pelton) 터빈을 보유, 수력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두(헤드)를 가진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에 설계오류로 1,000m 이상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도수로 파괴 사고가 생겨 운영을 중단하고 9년 동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엔지니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감독 아래 1,883m의 헤드, 펠톤 터빈(3개) 당 423㎿, 발전기 당 35.7MVA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로 거듭났다.1년 1000시간 가동을 목표로 약 4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1,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론 수력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비드론 발전소의 사고는 중대형 수력의 특성상 큰 하중에 의해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비드론 발전소는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비용량 최대치를 생산할 경우, 돈으로 환산할 때 에너지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하지만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전력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며, 같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이곳은 연간 1,000시간 가동이 가능한 곳인데 발전량-생산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1년 1,000시간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의 다각화 모색: 수력발전소 개조, 확장과 소형발전소 지원○ 향후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는 생태학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조되거나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 댐식 수력발전소에 한해 상환조건없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전력 생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력 평균 생산량을 2000년 대비 2000GWh 증대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도 결국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정된 수자원 보호법에 따라 201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영향으로 물 저장 정점, 바닥 하중, 물고기 이동 등이다.2030년까지 이와 관련하여 10억CHF가 징수된다.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경우 정비기간을 40년으로 잡고,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대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한 SFOF○ SFOE는 현재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중이다. 시장 개혁의 주요 목표는 향후 20년간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력시장에 대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 최소화 △비용 효율성 △전력시장 자유화와 호환성 △EU 및 WTO 법과의 호환성 △기후 목표 △모든 기술(수요, 재생가능제품)에 대한 개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용량 메커니즘, 전략적 저장(댐식 수력발전소), 현재 구상의 최적화를 토론중이다.○ 물 사용료에 대한 물 로얄티는 지역사회에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총 출력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물 로얄티는 물 권리자(자치지역)에게 지급된다.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한 개혁도 진행중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부품, 테스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10㎿이하의 소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만들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20년에 걸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몇 개월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위해 2050년 스위스 에너지 전략을 정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주된 테마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생산했던 전력량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할 것이다.현재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계․부품 설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는데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한지."물론 현재 원자력 전력량을 순수히 수력발전으로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함께 동원할 예정이다.잠재적으로 봤을 때 수력발전소는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1.4TWh/a이라고 본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노력중이고 그래서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소수력을 기반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 강수, 적설량 등 자연적인 요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알프스의 빙하는 2100여년쯤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염려해두고 있진 않다.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지연을 위해 기후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수량 확보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잘못해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해에 따른 전력생산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기후 예측까지)을 가지고 진행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78.6%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내는 상황인데, 원자력 제로 정책을 위한 스위스가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없는지."인근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분쟁이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명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예를 들어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때문에 독일 내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발전소와 근접한 프랑스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로 보도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프랑스와는 스위스가 겨울철 수력발전의 비중이 낮아질 때,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에 수력발전 전력량이 많아질 때 프랑스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원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주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이 났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게 되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폐쇄 결정 후 다시 필요 수요가 생기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다시 가동을 해야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할지를 다시 정하게 될 것 같다."-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스위스는 공공화, 독일은 거의 민영화 상태인데, 독일과 차별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있는지."일차적으로 스위스도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이고, 그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스위스는 소속되어있는 주에 있는 지역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한다.하지만 전력규모가 큰 기업은 가까운 주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2010년 수자원보호대책 중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댐을 막아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빠져나온 물이 강 바닥을 쓸어내거나 물고기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보호정책이 독일보다 스위스가 더 강하다. 스위스가 독일에 비해서 강화된 수력발전 관련 환경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도 전기세를 분류를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개인소비자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데(1㎾당 10센트), 대형소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1㎾당 3~4센트정도이다. (대형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 스위스연방에너지국 방문을 통해 원전,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발전 확대를 실시중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정책에 대한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정부의 에너지 기업·연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방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환경부와 에너지산업부서가 같은 부처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에너지의 단순 생산·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점이 돋보이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수력발전과 함께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 활용도 인상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대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량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태의 자재를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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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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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는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현신해야 성공, 대학의 우수한 콘텐츠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4회는 2021년 2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신한대학교 교육혁신센터 민원표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대학의 정규직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도, 외부 강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당장 수업이 줄어들어 생계도 어려운 분도 많다고 하시던데.- 매체 제작 및 촬영과 편집, 그리고 압축 및 업로드를 처음 체험하는 대다수의 교수자들 중에는 정규직 교수 뿐 아니라 시간 강사나 초빙하는 외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교수 연구실도 없고, 이렇게 가끔 오시는 분들에게 다른 정교수들과 같은 정도의 수고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분량을 사전제작 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매체제작 지원시스템을 보완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점차 전체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교육 당국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은 총 1억2천900만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으로 13명, 1인당 198만원, 기간은 5개월 입니다. 또한 교수와 강사들에게 현실적으로 같은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방침과 대학 평가 규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간 강사의 숫자를 줄이고, 한 강사 당 배당되는 강의 시간을 늘려왔으며, 겸임교수나 특임교수를 늘리는 등 시간 강사 제도의 변화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큰 어려움이 없이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후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은 높아져 가고, 동시에 교육을 준비하는 교수자들의 노력과 수고도 커질 것이므로 단기간 강의만을 위한 시간강사 제도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혁신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혁신의 성공요인으로는 리더의 의지와 담당자의 뚝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적 변화 도모, 마지막으로 구 시대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회귀본능의 차단 등이 있습니다.- 교육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상황이 달라졌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요구가 달라졌습니다. 기업의 입사에도 대학교의 졸업장이나 학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과 비젼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노동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교육제도만 예전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 혁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교가 강제로 시킨다고 될 수도 없지만, 강제하지 않으면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자들은 몇 배의 노고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업무 부여,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교수의 자율성과 수업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섬세한 대책 수입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종국에는 대학의 교수, 교직원, 학생등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 속에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대다수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때 혁신은 완성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은 대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제도적 보완과 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대학들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표준의 모색과 다양한 교과목별 최적화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세밀한 조율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앞으로 학교 내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국민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난 1월 19일,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스마일센터(센터장 이경욱)와 신한대학교가 <지역연계형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강좌 공개 공개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개방형 지식 공유 기반 마련 ▲인문학적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 제고 ▲센터 내담자 지원 등 사회 참여 및 봉사 활동과 관련한 사항 ▲대학의 지역연계 강의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이제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문화. 복지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플랫폼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신한대 교양교육대학은 오는 2월 지역연계형 교육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줌(Zoom)을 활용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약 50명의 지역주민과 재학생을 온라인으로 초대하여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할 계획에 있으며, 특강 영상은 편집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유명한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자신의 강의 내용을 공유하는 <미네르바 스쿨> 운동을 통해 지식의 공유와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정책으로 대학의 모든 강의를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등록하고 입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대학에 입학하지 않아도 어디에서 든 자신이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공공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대학교육 까지도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공공재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투여되는 노동 관리의 측면과 환경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외면당하고 모범이 되는 기업은 깨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USR 즉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되 더 커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인들에 대한 재교육이죠. 모든 직업인들은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신의 직무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배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분야를 찾아 스스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대학이 최우선적인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대학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무모한 혁신 시도를 수용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도의 한계가 있는 과목, 예를 들면 자세 수업, 향기 수업, 장비·기자재 활용 수업, 소프트웨어 수업 등도 있었는데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론+실습 과목이 사실상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온라인에서 발표 및 토론 기회가 부족해졌습니다. 온라인 교수설계 및 수업 진행 기법 교수자 교육이 필수적이며 학생들의 요구로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자율학습 기회 및 체험 학습 기회로 제공됩니다. - 향후 과제는 교과목 특성별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LMS 고도화로 교수활동, 학습활동,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량 콘텐츠를 등재할 수 있도록 저장용량도 확대해야 합니다. 영상, 음향, 가독성 외 심미적 요소, 인트로-아웃트로, template & 점검 인력 등을 활용해 품질도 관리해야 합니다.- 대외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사전 동의, 지식재산권,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인격권(성명, 음성, 초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감안해 공개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 청년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어합니다. 사회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웹캠과 마이크가 장착된 노트북을 보급해야 합니다. 특히 빈곤층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들의 3분의 1이 핸드폰으로 수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학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맞는 인재로 청년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면역과 바이러스, 온난화와 미래산업, 사물인터넷 등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활용 등 4차산업혁명(코딩 작업, 3D, VR, AI), 1인 미디어, 통일 등 새로운 기회에 대한 준비, 세계 시민정신, 다문화 시민성, 심리학, 소통과 협업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등이 과제입니다. -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책무를 다시금 명심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주도하는 신한대 교육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혁신센터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즉 Role taking에서 Role making이 정답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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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스웨덴의 실업교육이 성공한 것은 철저한 실용적인 실기교육이 중심이기 때문, 교육시스템의 효율화어 더불어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야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복지국가의 초, 중등 교육 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은 노동정책 및 산업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기존의 외곡되고 비민주적이며 비효율적인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교육 외의 분야의 개혁과 같이 가야하고, 이들 정책들 간의 상보관계(complimentation relation ship)가 상호 상승(synergy)이 되도록 잘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국가 정책”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정상화하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사내 복지를 국가 복지로 대체하여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과 차이가 없도록 해주는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원-하청 관계가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정상적으로 관계가 되도록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특허권이나 기술평가 등을 활성화하여 신생 벤쳐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 과도한 대학입시의 경쟁을 정상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중, 고등학교의 교육 개혁 정책을 진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실업계 교육의 경우에도 독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성공한 것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실기 기술을 고등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교로 와서 추가로 2년간의 전문학교 과정을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옴니아 스쿨의 건축과가 학교 재학 중에 집을 짓는 과정을 수업하면서 1학년 때는 현장 노동자의 일을 하고, 2학년 때는 미장이와 목수 등 각 분야를 감독하는 십장의 입장, 그리고 3학년때는 이들 전체를 주관하는 현장 감독과 설계자의 입장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이들 사례가 성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과 더불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 보다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중등 교육의 공공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현재 95% 이상 지원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5% 추가 지원)하는 것과 연동해야 합니다. 교사 채용시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니라 임용고시를 합격한 분들 중에서 재단 이사회에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연동하여 공익 이사의 비율을 일정 정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여 각종 사학 비리를 없애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 중학교 교육은 경기도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 교복을 넘어, 전면적인 무상 준비물 제도를 통해 교복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재를 추가적인 부담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도록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개발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연간 2.4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기존 교육 시스템의 효율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 교장과 교감이 한명 이상일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공사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행정담당 교감이 통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구매나 발주를 통해 공사나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도 낮출 수 있고, A/S도 훨씬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차등배분하는 근거가 되는 ‘교원 성과 평가’도 교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교장과 교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평가가 아니라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만든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의 차이와 분리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평가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제 교사와 과학 실습지도 교사, 체육활동 지도, 각종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현재의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교사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신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예체능 교육부터 시작하여 특기 적성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는 성역이 아닙니다.CCTV를 아무리 설치한다고 하여도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자주 이용하고, 다수 주민의 감시하에 있어야 오히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교실이나 실습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도서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공공 도서관이 너무 적은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만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고 장서를 구입하고 사서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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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로 쟁취한 전리품,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지 않았고 사립대학만 좋은 일 시킨 실패한 정책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대학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반값 등록금 정책의 역사와 평가ㅇ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반값 등록금 정책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에서 시작해 2012년 대선으로 이어진 민중 생활권 쟁취 운동의 전리품이고 동시에 “죽 쑤어 개를 준” 대표적인 사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쟁취 후, 너무나 과도한 학자금 부담 때문에 촉발되어 (참여연대, 안진걸 운영위원장) 2011년 6. 10 광화문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해 대학생, 시민단체, 정당들의 요구가 201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성과물임- 제대로 된 정책과 시행 방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달성됐다고 선언했지만, 당사자와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립대학들만 좋은 일을 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죽 쑤어 개를 준” 사례로 평가ㅇ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이 협력해서 “7조 원”을 확보하여 ‘15년부터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완성* ‘11년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으로 이중 7조원(’11년 이후 등록금 인하 포함)을 확보하여 전체 학생 부담금이 평균 50% 경감▲ 2015년 국가장학금 구조- 등록금의 50%를 소득 기준, 성적 기준, 학교의 노력 등 3가지를 충족해야 가능▶Ⅰ유형(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2조 9,000억원①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단, 경영부실대(7교) 신입생 제외② (지급금액) 지원 한도액을 480만원으로 상향* 480만원은 국?공?사립대(4년제) 평균등록금(662만원)의 72% 수준③ (성적기준)성적 기준은 현행 유지(B0)하되, 기초~1분위 이하까지 적용하던 C경고제를 경제사정이 곤란한 2분위까지 확대▲ 2015년 I유형 지급금액 및 지급률▶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 5000억원 ① 자체노력 연계지원 : 4000억원- (지원) 등록금 인하·동결 및 1인당 평균장학금을 ‘14년 이상 유지한 대학- (지원 규모)「‘14년 자체노력 지속분」× 70%와 「’15년 추가 자체노력분*」× 130~150%- (참여유인) Ⅱ유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평가와 연계② 지방인재장학금 : 1000억원- (지원대상 등) 지방대학 중 ‘14년 Ⅱ유형 참여대학 또는 ’15년 Ⅱ유형 참여 희망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의 5%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대학은 선발학생의 기숙사비, 교재비 등 생활비 지원 권장기타 :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2,000억원- (지원대상) 신입생 ~ 2학년(‘14년 이후 입학자)까지로 만 21세(‘93.1.1이후 출생자) 이하 및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단, 경영부실대 신입생 제외), 성적기준은 국가장학금과 동일(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음)ㅇ 유신욱씨, 지금 현재 대학생 당사자이시니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제로 본인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대학의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15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112.1만 명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전액을 지원받은 사람은 28.5만 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고 있음- 전체 대학생 350만명 중에 30% 미만, 전액 지원자는 30만명으로 10% 미만- 소득 기준 80% 이하자 중 학기당 15만 명이 성적 조항으로 탈락 : 가난한 학생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상대적으로 알바 시간이 많아 학점이 낮으므로, 역차별이 됨-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소득조사의 불합리성(생계수단인 낡은 트럭으로 인해 상위 소득자로 분류된 경우, 실제로 현금화되지 않는 부동산 등으로 인해 고소득자로 분류 되는 경우 등)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대학원생은 국가 학자금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 대출)에서 모두 제외되어 제도 시행후 오히려 대출 건수는 7만7514건, 금액은 3373억원 증가함. 전체 학자금 대출금액이 12조원, 생활비 대출 1.8조원(대졸자 80%가 학자금 대출)- 연간 대출액 2조5000억 원, 대출자 숫자 연간 75만 명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도 대출자와 금액이 줄지 않음-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 소득이 430만원인데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처분 소득이 200만원 수준으로 고액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는 것이 불가능함.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나머지 반은 본인과 부모가 마련해야 하고, 등록금을 마련해도 식비와 생활비, 주거비, 스펙개발 학원비는 여전히 부담이 됨-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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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가장 성공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국공립대학이 위주인 프랑스는 무상 등록금 정책이 성공했지만 사립대학이 많은 한국은 반값 등록금에 그침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완전 후불제와와 대학 공공화 방안◯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꼽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전체 운영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 지원하는 액수만큼 등록금 고지서를 낮춰서 발급하므로 실질적인 반값이 가능- 지원된 금액은 교수 인건비, 도서관 장서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직접 교육비로만 지출 가능 ▲ 전국의 대학 숫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등록금 완전 후불제 정책을 주장하신다죠?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든든 학자금 융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모든 대학생들을 신불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전체 400여개 대학의 90%가 사립대학인 상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 등록금 지원은 사립대학재단에 대한 퍼주기에 불과- 등록금 책정의 공정성 부재 : 재단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등록금 수준(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의 담합과 일방적인 가격 책정으로 공정한 가격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영역)- 등록금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부재 : 재단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징수된 학교 발전 기금도 누적 적립금으로 쌓이고, 건물 건립 등에 사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등록금 지원금의 효과성 미흡 : 전임교원 확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등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반값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 완전 후불제의 비교 ▲ 실효성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추가로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약100개 대학에 대해 매년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2조원 소요. 즉 연간 총 3.6조원의 금액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완전 후불제가 가능해 짐(누적 이자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연간 5조원(4% 보전시 10조원) 이후로 계속 감소함- 졸업 후 약 5년 내에 취업이 된다고 가정하면, 5년차부터 상환이 되므로 원금은 23.67조원에서 39.98조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금리 2차 보전을 할 경우 연간 8000억 원(2% 확정 국채 금리)에서 1.6천억 원(4% 보장)이 소요됨 - 어쩔수 없이 모든 고졸자들이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근본적으로 대학 진학생 수를 정상화 시켜야 하고, 2)그를 위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좋은 직장이 되도록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시장을 정상화 하는 정책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3)학생들에게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월 80만원, 연간 960만원 지원)를 완전 무이자로 국가가 대출하는 제도를 주장함- 다만 학자금 융자 대상 대학은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 졸업 후 5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개별 심사를 통해 탕감하거나 경감하도록 함(질병과 사고 등의 경우) - 동시에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 누적액이 대학 재단의 초기 출자금(검증된 자산)에 비례해서 공익이사 요청(예를 들어 5000억 원을 출자한 재단의 경우, 500억 원 지원시 공익이사 10% 요구)- 각 대학별로 국가의 직접 지원(평균 1개 당 연간 200억 원) 지원, 누적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점점 뒤처지게 되므로 자체적으로 추가 출자금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됨. 아니면 도태(淘汰)하게 될 것임- 대학의 소유권은 재단이 가지되,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진에서는 점차 공익이사들의 비중이 높아짐 ◯ 프랑스에서는 6.3학생혁명 이후 대학이 모두 국유화되고 등록금도 무상으로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월 촛불 시위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에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는 그랑제꼴뿐만 아니라 본래 다수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어서 국유화에 대해 반발이 없었고, 국립대학이 되니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운영을 담당하게 됨- 소르본대학 등이 없어지고, 제1, 3, 5 대학 등 번호로 불리면서 특정 대학 이름이 사라지고 모두 평준화가 진행됨- 특히 파리와 지방과의 격차가 심해서 파리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지역 대학에 교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법률을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함 ◯ 대학교육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대학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화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공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대학생 시절에 여행이나 예술을 향유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이후 높은 창의력과 활동성을 보장하므로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됨- 등록금 지원 정책과 학생 생활비 지원 정책은 일종의 학생 수당과 비슷한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소비주체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즉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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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서는 교육정책이 산업 및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 교육정책 수립을 교육부와 교수들의 손에서 학생들과 국민의 손으로 교체해야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 복지국가에서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교육만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며, 경제정책이고 복지정책이 되어야 함▲ 복지국가 정책의 개념도◯ 교육정책을 교육부와 교수들의 손에서 학생들과 국민의 손으로- 대학도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 대학은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기술 개발을 담보하며,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능해야 함▲ 복지국가 교육정책 ◯ 고등교육이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은?▲ 지역 거점 대학 집중 육성 방안- 독일의 지역 거점 도서관 정책(연간 1조원 지원)의 사례 : 호이스트 코리아(이래경 대표님)를 지원하는 뮌헨대학 도서관의 사례◯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 대책을 넘어 고급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은?▲ 대학에서 고급 인적 자원 활용 방안- 인문학을 하는 분들이 대우받도록 하고,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만 문화산업이 가능해 짐- 인문학은 모든 창작 활동의 기본- 영화 산업(벽에 부딛친 한류), (태양의 서커스와 달리) 자체 시나리오가 없는 뮤지컬 등 공연 산업의 한계가 모두 인문학의 부재 때문임 - 이공계는 실질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R&D와 연계해야함- 의대를 가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필요-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지식기반형 경제로 변화하면서,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국가인적자원 육성사업 : 인문학과 이공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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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평가를 통한 교훈 획득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필요,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삶 개선에 초점 맞춰야□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모색의 필요성◯지금의 어려워진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나 중소기업 뿐 아니라 조선/해양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의 위축, 무엇보다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대통령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 지난 2012년 선거를 하고 나오면서도 이 정도로 망가질 줄은 아무도 몰랐음- 우리 국민은 왜 속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18대 대통령 선거 평가- 2013년 4월 한상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평가 위원회가 3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중심으로 2가지 보고서(마이너리티 리포트 포함, 홍종학 의원)를 발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과 전략- 세대, 지역, 계층, 직능 전략에서 모두 실패- 김대중 후보-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지지층 이탈▶ 계파갈등과 두뇌기능 미흡 등으로 국민신뢰 하락- 패인 1위는 계파갈등, 2위는 두뇌기능 미흡▶ 유권자 투표선택에서 정당과 후보 요인-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정당보다 후보요인이 압도-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지지층 만족감 못 안겨줘▶ 안철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 “협상 조건은 좋았으나 승리주의적 태도 때문에 실패”-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 45%가 안철수 지지자”▶ 민주통합당의 환골탈태와 발전방향-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의 대전환이 최우선적 주문- 계파정치 청산·지역친화·세대 조화의 정당으로 환골탈태◯대통령선거 이후의 문제-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정상적인 여당의 부재 : 친박계를 당대표로 뽑으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위한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예정된 것임-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비판만 하고 견제가 안되는 구조적인 문제 : 예를 들어 백남기 농민 살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쌀값을 유지 내지는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의 무능을 반영하는 것임 □ 무엇을 할 것 인가?◯국민의 입장에서 “남는 장사(?)”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모두 잃은 것은 아님. 승리의 경험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이 전체노인에서 70%의 노인으로 축소되었지만 540만 명의 노인들이 매달 20만원씩, 연간 14조원 정도를 지급받게 됨•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논쟁은 무상급식 논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정책 선거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를 통해 진보적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당선되고, 서울 시장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변화로 발전○이대로 대선을 치르면 또 다시 잃어버린 5년을 연장하게 될 것임- 대선 전에 각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책 대결을 이끌어내고, 대선의 논쟁을 정책 대결로 가져가야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에게 일부라도 남는 것이 있게 됨•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 이슈화되면서 복지국가 경쟁이 유발되었으며, 박근혜 집권 후 후퇴는 있었으나 상당한 복지확대를 여는 계기로 작용함▶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함-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대응, 국정 교과서 시행 반대, 한일 종군위안부 굴욕외교 반대, 검찰과 언론의 정상화 등의 주제들은 중요한 사안들임- 특히 삽시간에 30년 전으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함-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 울산과 거제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해운산업의 정상화 등 주력 산업 대응 전략, 최근 드러난 재벌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 성과평가제 폐지를 넘어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개악에 대한 정책적 대응, 청년 수당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 정상화, 증세 논쟁 등은 적극적인 공세 논쟁으로 가져갈 경우 논쟁이 진행되고 공론화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복지확대와 산업구조의 정상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나타날 것임○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릴 20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어렵게 형성된 여소 야대 정국과 박근혜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면 2020년까지 대통령의 지속적으로 거부권 행사와 행정부의 사보타지로 실제 일을 안 하고 또 다시 5년의 시간을 낭비할 것임-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정책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선거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함- 2016년 총선 승리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2017년 대선의 승리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이어져야 하고, 상시적으로 생산성 높은 정치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구조(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20부작 시리즈로 진행될 새날 특별기획을 소개해 주세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 각 분야의 세부 전문가들과 복지국가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 연구해 온 결과물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것임- 누리과정 예산 보장을 넘어 보육의 질적 개선 방안, 사교육비 경감이나 소모적인 교육이 아닌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 반값 등록금이 아닌 실질적인 대학 공공화 방안, 청년 수당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 방안, 부동산 안정을 넘어 주거 보장 방안, 민간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장 정책, 용돈 연금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대연금정책 등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 분야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임○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속 있게 하는 방법- ‘새날’ 팟 캐스트를 듣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도록 활용하기 위해 새날 듣기 운동과 복지국가 공부하기 운동 전개- 좋아요, 추천하기, 공유하기 등 실천 운동으로 확산▲ 새날(출처 : 유튜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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