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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국가산업으로 ‘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19.9%를 차지, 세계시장 2위 점위○ ’21년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 산업 성장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역대 최대 수출 실적(1,280억 달러)을 기록* 반도체수출물량지수(한국수출입은행) : (‘15) 100→(‘18) 178→(’19) 200→(‘20) 240→(’21) 1,133◇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며 모든 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 세계 각국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내재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양측에서 전(全) 공정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 지난 5월 21일 열린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국의 기술적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하는 ‘기술동맹’ 강조○ 지난 5월 20일 한-미 두 정상은 반도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안보자산’으로 강조, 양국의 투자와 기술력 공조 약속□ 정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유지를 위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 새정부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반도체 초격차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논의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심을 집중○ 이후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가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타 국정과제 세부내용 곳곳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 추진 의지를 표명○ 최근(5.30일) 전국 4대 과기원에 반도체 학과를 도입하고, 5년간 3,500명의 전문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 기존에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 지속,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올해 1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특별법」제정< 반도체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과제 주요내용[24번]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 및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반도체, 로봇 등 디지텉 실현산업 R&D 강화[20번]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 전략△ 핵심광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 구축[75번]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제성장 대체불가 기술 확보[77번]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한 AI 반도체 육성[81번]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한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98번]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반도체 등 핵심기업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FF) 등 경제협의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대통령과 내각 전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 이후 진행된 토의에서는 △ 반도체 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방안 △ 글로벌 반도체 협력전략 △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는 등 향후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설 전망□ 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미래먹거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 새정부 들어 균형발전특위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역 이전 및 투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각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도체 산업 유치 공약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는 양상◇ 경기도는 작년 9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3대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 의정부·파주·포천·남양주·양주 등 경기북부 민선8기 시장·군수 당선인들도 반도체기업 유치를 공약 전면에 내세운 상황○ 한편 경기남부권 8개 시군(이천·용인·수원·성남·화성·평택·안성·오산시)은 지난해 반도체도시연합을 구성, 지역별로 역할을 분배하고 정부에 공동 정책 건의하는 한편, 금년부터 특별지자체 설립도 추진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 공약을 즉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발표○ 특히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 특례 제공를 통한 기업 유치의 최적기로 보고, 도내 반도체 대기업 유치에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민선8기 당선인들도 반도체 공약을 제시○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을 제시,○ 충북은 ’20.12월 전국 최초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도 반도체 지원 공약을 밝힌 상황,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신설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 고조○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도 아산만권 일대를 반도체 등 기업 투자를 유치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각각 민선8기 대표공약으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내세웠으며,○ 특히 양 당선인들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6일 상생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새정부 기회발전특구 시책을 활용, 장성에 990만㎡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으로 제시◇ 경북도는 지난 4월 구미 국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최근 ‘100조 기업유치특위’를 발족하고, SK측과의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부터 기장군 파워반도체 밸류체인 조성 계획을 밝혀왔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공약으로 양산 물금지역 30만평 부지에 반도체산업 등 대기업 유치 계획을 발표□ 정책적 시사점 : 자치단체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선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지역 일자리 확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보호·육성과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특히 대기업의 반도체산업 지역 투자가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에 앞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인수위가 반도체 산단의 지자체 인허가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전문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주장, 기업들의 지역이전·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를 꼽은 만큼, 지역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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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나, 인재 배출은 미진한 상황◇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써 국가안보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 산업계는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 국내 반도체산업이 공정설비 투자가 핵심인 메모리반도체 중심에서, 설계기술 및 인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스템반도체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도 점차 심화되는 양상○ 인력 부족 심화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음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현재 메모리반도체 인력 수급마저 벅찬 상황◇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와 소재·부품기업 등 관련업계 인력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력은 1년에 3000여 명 수준※ 10인 이상 반도체산업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1500여 명(’20년)○ 지난 ’21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기준을 100으로 볼 때, 인력 수급은 평균 66에 불과한 수준▲ 반도체 분야별 인력 수급 현황◇ 한편 반도체 전문인재 공급은 인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학 내 반도체 관련 학과는 74개, 정원 1,80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실제, 졸업생 및 관련 업계 취업자는 이보다 더 작을 것으로 추정※ 각종 조사 및 언론 등에서 반도체 산업 필요인력 및 관련 학과 정원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관련 산업 및 관련 학과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 반도체 학과 및 정원 현황 >구분학과(개)정원(명)총 계741,809수 도 권35657비수도권391,152* 전문대·대학·대학원 포함◇ ’21.12월, 매일경제·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기업 78개를 대상으로 “정부의 반도체 지원 부족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65.4%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재 수급’ 미흡을 지목※ R&D지원(21.8%), 세제지원(7.7%), 규제정비(5.1%) 순으로 조사□ 정부는 반도체산업 인재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새정부 디지털 경제비전을 발표하면서 실천전략으로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을 제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24번),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81번)을 반영○ 또한, 지난 5월에는 전국 4대 과기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도입하고, 향후 5년간 3,500명의 전문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개최하는 한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할 것을 각별히 당부◇ 대통령 말씀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교육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줄 것(국무회의, 6.7.)○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9일 교육부를 찾아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이 가장 핵심”이라고 표명◇ 교육부는 획기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상황으로, 금주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을 완화*하여, 각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추가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중* 국토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량 증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4)○ 계약학과 설치 확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상의 요건(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교원)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이며,* 특히, ‘교원’ 요건 완화는 온라인 강의로 보완이 가능해 교육현장에서 지속 요청해 온 사안○ 아울러 반도체 학과 설치 시 재정을 지원해주고, 교육부가 직접 국립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 산업계는 반도체 전문인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 문제인 동시에, 기업 생존의 문제가 달린 사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 인재 육성은 지난해 K-반도체 전략*에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었음을 지적하며,*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해,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 산업인력 3.6만명 육성계획을 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경쟁사회에 맞서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 등 균형발전 우려◇ 일각에서는 교육부 검토 대안 중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확대’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제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 정원 총량제도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98년 법령에 추가된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폐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 ’22년 대입 정시모집 결과 정원 미달 위험대학 59곳 중 49개 대학(83%)이 지방대학이며, 대학생존율도 서울은 81.5%이나 비수도권은 40%이하 수준◇ 또한 대학 정원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계약학과*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도권의 명문대에 치중되는 점도 지적* 반도체 계약학과 현황 : 삼성전자(KAIST·성균관·포스텍·연세), SK하이닉스(고려·서강·한양대)◇ 나아가 새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 ‘지역 균형발전’과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85번과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지방대학 위기는 지방 인재 지역 이탈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져,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학과 증원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 시에만 수도권 대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 이에, 한덕수 총리는 지난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인재양성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지방 대학에 비슷한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라고 발언,○ 인재 육성과정에서 지방대학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우를 것을 시사□ 시사점 : 균형발전 전략으로써 지역대학 첨단산업 인재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새정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을 기업 일자리 창출-대학 인재 공급-자치단체 인프라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라고 강조○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 신설 문제가 일부 우려를 낳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방대학 생존과 지역균형발전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 지방대학에 첨단산업 학과를 신설하더라도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문제는 사전에 해소되어야할 과제로 지목○ 정부·자치단체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초기 정착을 위해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방대학 스스로가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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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비즈니스허브 운영과 스위스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스위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S-GE) Stampfenbachstrasse 85,. 8006 ZurichTel: +4144 365 51 51www.s-ge.com 방문연수스위스취리히 ◇ 정부로부터 수출 진흥을 위임받은 비영리 민간기구○ 스위스글로벌엔터프라이즈의 디렉터이자, 아시아, 중동지역을 담당하는 스테판(Stefan Barny)씨가 발표를 진행하였다. 스테판씨는 1980년대 말부터 화학분야와 정밀산업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스위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S-GE)'는 기업가를 지원하고 스위스를 사업장으로 홍보하기 위해 1927년 설립, 스위스 연방정부에서 수출진흥을 위임받은 민간조직이다.전 세계 스위스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해외에서 스위스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S-GE는 코트라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코트라와 비교할 때 S-GE는 정부기관은 아니면서, 비영리조직이라는 차이가 있다.정부기관은 아니지만 S-GE의 연간 운영비의 70%정도인 2,400만CHF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연간 총 운영비는 3,600만CHF이다.○ 이를 위해 크게 투자진흥과 수출촉진, 비즈니스허브 운영을 관리하며 2001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중요한 시장과 지역에 비즈니스허브를 개설,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22개국에 진출해있다.○ ‘수출진흥'과'투자진흥'을 목표로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로잔과 루가노에 사무소가 있으며 22개 스위스 비즈니스 허브와 5곳의 트레이드 포인트를 운영한다.스위스 내에 약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해외에 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은 수출촉진, 무역박람회 조직,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금융, IT분야의 전문가도 포함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국제적 네트워킹 지원○ 핵심과제는 스위스의 60만개 기업에게 국제적 네트워킹 등에 관한 지원으로 국제 비즈니스 프로젝트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그러므로 국제화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가장 처음 연락하는 곳이 바로 S-GE이다.○ 전국 네트워크로는 18개 무역 및 산업분야의 연방정부기관과 산업협회, 글로벌 네트워크로는 해외의 22개 비즈니스 허브, 5개 트레이드 포인트와 대사관, 상공회의소, 민간 전문가를 구축하고 있다.스위스 비즈니스 허브는 계층적으로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속해있으나, 운영과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S-GE에 속해있다.○ S-GE는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스카우팅, △산업별 지식, △전문가 네트워크 확장, △중소기업 해외출장 지원, △투자자에 대한 지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지원 등을 수행한다. 예산은 대표단 출장, 보고서 등이 40%를 차지하고 수출진흥 예산은 사업계획이나 지역을 고려하여 할당된다. 투자진흥 예산은 S-GE에서 별도로 정한다.◇ 관련 전문가 디렉토리와 청정기술 데이터베이스 공개○ S-GE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중소기업에게 중립성을 지니고 국제화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한다.국제화 및 수출 관련 온라인 디렉토리(s-ge.com/ed)를 운영하여 40개국 이상의 전략, 마케팅, 영업, 법률, 물류, 인사 등의 4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품질 인증 전문가 33명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 온라인 디렉토리와 청정기술 데이터베이스[출처=브레인파크]○ 해마다 56개의 무역 박람회에'스위스 파빌리온'을 운영한다. 파빌리온은 S-GE와 협회, 상공회의소가 함께 공동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스위스연방환경청과 연방에너지국의 위임을 받아 스위스의 청정기술이 글로벌시장에서 성장하도록 해외 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지원하고 있다.스위스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로 청정기술 데이터베이스(s-ge.com/cube)를 구축, 관련 기업 기업 정보와 해외시장에서의 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투자진흥을 위해서는 잠재적 외국투자자들에게 사업장으로서의 스위스의 강점과 운영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관련된 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스위스기업의 국제화와 스위스로의 진출을 돕는 비즈니스허브○ '비즈니스허브(Swiss Business Hubs, SBH)'는 지역 및 투자위원회 연계, 법률 및 행정요구사항 지원,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 스위스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기업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전 세계 22개국 비즈니스 허브에는 8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무역, 투자컨설팅, 정보제공, 시장분석, 비즈니스 이벤트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스위스 기업의 국제화를 돕는 동시에 많은 기업이 스위스로 진출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숙련노동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유연한 노동시장 등의 홍보를 통해 국제 기업이 스위스에 진출하기 용이하도록 지원는 역할도 담당한다.○ 한국에도 진출해있는 비즈니스허브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독일에 이어 제조기술혁신이 뛰어난 국가로 적극적인 국가기술개발 투자계획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많은 투자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중국의 자동화 대량생산과 독일의 맞춤형 생산 사이에 한국이 위치, 새로운 성장시대에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즈니스허브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중소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 시장정보, 인증지원, 시장 및 제품 분석, 현지 파트너 매칭, 커뮤니케이션 채널 지원, B2B, B2C 판매 파이프라인 개발, 중소기업별 코칭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중소기업이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기를 원할 때, 대기업과의 협력 사례는."스위스에는 협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의 기구는 없다."- 비즈니스 허브가 중소기업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예를 들어 특정기술을 가진 스위스 중소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고 싶을 때, 현재 미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스위스 대기업이나 연관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이들을 연계하여 지원을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 스위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는 어떻게 구축되며, 대기업이 소기업을 이끌어주는 역할로서 기술지원이나 금융지원 등이 있는지."스위스에도 있지만,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계에서 비롯한다. 필요로 하는 부품공급업체에 비즈니스차원에서 기술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한국 중소기업과 스위스기업 간 협력 가능성은."작은 기업일수록 국제화 시 상대국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다. 문화적 장애와 언어적 장애가 아직까지도 큰 문제(장벽)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직접 국제화를 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사전질문지에 처음 답변 준 기업이라 인상깊었다. 스위스의 대중소기업간 관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뜻깊었다.○ KOTRA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기구이면서, 현지 대사관, 상공회의소 등이 기구들을 통해 수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국내 기관들과 관공서에서도 이 부분은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기에 기업입장에서는 유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위스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기업문화가 무엇이며, 거기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스위스의 보수적인 기업문화 내지는 미국과는 정반대의 기업문화는 벤치마킹하여 파트너십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정부 유연한 노동시장이 국제기업이 스위스에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준다. 또한 컨설팅 정보제공과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것이 인상깊었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다른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는 협업체계 없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국제화허브기관을 두어 기업의 국제화를 돕는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해외국가 및 기업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스위스 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특별한 지원이 없이 정보제공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에서 스위스 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느낄 수 있었다.○ 기관소개나 역할보다는 사례중심의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위스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등 유럽의 경제촉진 코디네이팅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단기의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를 더 다지고 열린 창구로서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등 자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내실을 갖추는 것 같다.○ 제품생산업이 아닌 오무전기는 기술력으로 스위스가 아니어도 해외에 진출이 가능할까? 불가능에 도전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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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로 공공와이파이 제공 지속 확대○ 무선랜(Wireless Lan) 기술을 대표하는 와이파이(Wi-Fi)*는 2010년 전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무선데이터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통신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통신 인프라로 자리매김* 와이파이(Wi-Fi)는 미 전기전자학회(IEEE)의 무선랜 표준을 준수하여 관련 장치와 연동됨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인 ‘wireless fidelity’의 줄임말** 이동전화 가입자 1명의 트래픽이 ’12. 1월 470MB에서 ’19. 7월 7.84GB로 증가○ 와이파이 수요·보급이 확대되면서 시장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와이파이의 공유·개방을 넘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중요 정책적 수단*으로 의미가 확대*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가 목적※ 201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2,200만개의 공개 와이파이가 있는데 2022년까지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IP 트래픽 중 와이파이 비중이 2017년 43%에서 2022년에 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2011년부터 공공와이파이 개방·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 70개 이상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예산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확대될 전망< 공공 및 상용 와이파이 AP(접속장비) 현황 - '17년말 기준 >구분공공 와이파이상용 와이파이과기정통부지자체공공기관소계AP 개수32,06821,5236,99060,581376,211※ 위 자료는 과기정통부가 파악한 현황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처, 공공기간 및 지자체 독자사업수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합의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주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역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와이파이의 전체 현황 파악과 실제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체 접속건수만 파악되지 트래픽, 실제 이용정도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품질조사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일부 샘플에 대해 간단한 속도측정 등만 실시◇ 통신사가 유지·보수책임을 지는데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도 미흡○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기존과 달리 통신사에 5년간의 회선료를 보장하였으나 통신사는 수익성이나 도로규제 등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2013∼2015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 25%, 지자체 25%, 통신사 50%가 부담하고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없이 통신사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2019∼2020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와 통신사가 1:1로 부담하고 지자체가 5년간 통신사에 월 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유지·보수가 일정 가능□ 정부·지자체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체계적 관리 노력○ ’18년부터 정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과 더불어 ’19년부터 공공장소 신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사업을 추진* 2020년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 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여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될 예정○ 정부는 금년 12월에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공공와이파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트래픽·장애 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여 공공와이파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오는 2022년 누구나 어디서든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e Free)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3년간 1,027억원을 투입하여 총 4237km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지난 10. 7일 발표○ 경기 과천시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중앙동-별양동 상업지역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특히 기존 방범용 CCTV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와이파이 시설물을 설치해 비용을 절감하고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기존에 운영 중인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여 시가 지급해야 할 통신요금을 절감○ 충남 공주시산성시장과 전통사찰 등에 공공무료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11월 시행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인 백미고을길, 미나리길,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 가구점길, 황새바위 등에도 오는 12월 초까지 공공와이파이 59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경남도공공기관 150곳, 버스정류장 224곳, 터미널 38곳, 복지시설 73곳 등 485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올해 말까지 3308곳으로 늘릴 계획이고 내년에는 시내버스 168대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500여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전 시내버스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월 발표□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 관리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AP(접속장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 무엇보다 단기적인 구축 성과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이 요구○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측면에서 현재 통신사의 책임으로만 맡겨지면서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인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정부·지자체·통신사 등 민관 협력 체계의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AP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 필요○ 정부·지자체는 예산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어떤 장소나 테마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로 규제 등 현장에서의 장애요인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 울산(울주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울산시 울주군이 보행편의 제고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울산시교육청, 울주경찰서와 지난 11.25일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 郡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 △ 울산시교육청은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 통학로의 질서계도와 홍보를 추진 △ 울산경찰서는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 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을 추진할 방침◇ 먼저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89곳과 노인보호구역 5곳 등 총 94곳에 ‘보행자 자동감지 신호’를 설치○ 도로를 건너려는 어린이나 노인이 별도의 표시 구역에 대기하면 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자동으로 보행신호로 바뀌는 신호제어시설을 설치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신호등과 신호철주 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할 계획○ 郡 관계자는 “최근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각 기관이 힘을 합쳤다”며,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대구(택시에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장착 추진)○ 대구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보급을 추진※ ADAS는 첨단감지센서와 GPS, 지능형 영상장비 등을 이용해 주행 중 일부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하여 판단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보행자 발견 시 자동으로 감속하고 전방추돌‧차로이탈 등을 감지하여 불빛‧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 야간 식별 기능을 강화하여 차량 사고 예방을 지원* ’18년 관내 총 교통사고(13,199건) 중 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1,533건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중 택시 교통사고는 61%에 달함○ 市는 앞서 법인‧개인택시조합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장착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택시 500대에 시스템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50%자부담(1대당 80만원 중 40만원 지원)으로 900대를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음성, LNG 발전소 건립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LNG(액화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석탄보다 친환경적인 발전원으로 알려지면서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주민 및 환경단체가 지속 반발○ 충북 음성군은 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24년까지 평곡리 일대(35만㎡)에 1천여㎿급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착공을 추진 중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는 지난 11.12일부터 군청 앞에서 “LNG 발전과정에서 질소화산물 등 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예정지 인근 학교가 있는 만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음성군 측은 “LNG 발전소는 충남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지난해 자체 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주민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청주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22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흥덕구 외북동 일대(5만여㎡)에 545㎿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으로 지난 10월 7일과 11일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 청주충북환경엽합 등 30개 기관이 대책위를 꾸려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의 또 다른 대기오염원이 될 것”이라며, 대기질 악화를 유발하는 발전소 설립 계획의 철회를 지속 주장※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와 불가항력 사고 대비를 위한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고 수준의 최적 가용기법을 적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이라는 입장○ 대전시는 서부발전과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1조7000억원을 들여 1000㎿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져 지난 6월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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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키옥시아홀딩스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키옥시아홀딩스(キオクシア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23년 7~9월기 영업이익은 1008억 엔의 적자로 집계됐다. 4분기 연소긍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2023년 7~9월기 매출액은 2414억 엔으로 전분기 2511억 엔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4~6월기 영업이익은 1308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개인용컴퓨터(PC)와 스미트폰용 반도체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데이터센터 등 범용서버용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키옥시아홀딩스는 미국 웨스턴디지털(Western Digital)과 경영통합의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단했다. 한국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키옥시아는 지분법 적용에 따라 도시바의 자회사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 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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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패널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우리 새날에 몇 번 출연 하신적이 있지요? 같이 오신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은 기업들을 위한 해외산업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나오셨고, 새날과 같이 하는 인터넷 신문 파랑새의 중심이 되는 GIMS라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발간한 정보사회론을 비롯해 12판을 인쇄한 ‘국가정보학’ 등 정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50여 권이 넘는 가장 많은 책을 내신 분이시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활용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비젼을 제시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입니다.- 같이 나오신 김봉석 부장님은 특허법인 신성의 해외특허 관련 전문가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2001년부터 4년 동안 LG의 이동통신 단말기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 국제 표준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SK하이닉스의 디램(DRAM),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및 씨모스 이미지 센서(CMOS image sensor) 등 지금까지 약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며 심판과 소송에 관여하는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특허 전문가입니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오늘은 특허와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인들은 특허/상표/지적재산권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이기 때문에 특허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 컨텐츠 산업에 대한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작가나 영화감독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1조 500억원”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가 자체 평가한 오징어 게임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이 등장했고, 창작자를 곰에 비유하는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원을 내려받으면 그 횟수에 따라 작곡가나 가수에게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음악처럼, 영화나 드라마에도 저작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자) 감독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할 때 잘못한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공정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넥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황동혁 감독과 200억원의 제작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저작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억 제작비에 10%를 얹어 220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작품에 대한 권리를 100%를 가져갔습니다.-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을 성공해도 제작자의 몫은 220억원이 끝입니다. 오징어 시나리오를 쓴 작가 한강은 한수산 씨의 딸입니다. 멘부커 상이라는 출판계의 노벨상까지 수상한 한강 작가도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이 잘 되어도 추가적인 저작권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이 31개 언어로 쓰인 자막과 13개 언어로 더빙을 제공한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시청자를 만나게 해줬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5.6조에 달한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입니다.- "넷플릭스로 인해 한국 콘텐츠가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인지도를 높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아, 3주 만에 시가 총액이 28조가 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광통신망과 WIFI 등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거두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내는 망 사용료도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00억원인데, 법인세는 0.5%인 21억7000만원 만 냈다고 합니다.- 당장 오징어 게임을 해외에서 많이 시청하는데도 저작권료를 못 받는 문제뿐만 아니고,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으로 로블록스와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게임을 그대로 옮긴 게임 콘텐츠와 특유의 디자인을 재현한 의상 아이템도 등장해서 이번 할로윈 주간에 가장 인기 있는 분장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영문 이름인 ‘Squid Game’을 검색하자 1000개가 넘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로블록스에서 가장 먼저 뜨는 게임은2억3000만명이 방문했고 지난 20일 오후 11시 기준 4만5000명이 동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넷플릭스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파생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공식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작중 등장한 소품들도 덩달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슬치기와 설탕 과자, 초록색 트레이닝복, 분홍색 의상, 가면 등 이른바 ‘코스튬’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우리가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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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광교 신청사는 역사성과 상징성 모두를 얻지 못한 유리 빌딩에 불과, 남북경협으로 북부지역 발전 추구하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요원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며 개최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소위 말하는 ‘빅딜’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해소돼 남북경협이라는 큰 선물(?)이 배달될 것이라며 기대를 품었던 한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다.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과 접경해 남북화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경기도도 멘붕에 빠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 한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정체성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의 자치행정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반사적인 효과로 서울을 탈출한 사람과 기업이 경기도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광역자치단체다. 경기도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면서 ‘어부지리’를 확실하게 챙겼다.필자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를 여행하거나 업무차 방문한 경험이 많은 편인데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경기도의 존재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주변 지인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놀랐다.지난 20여년 동안 경기도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광교 신청사가 정치 후진성 상징정치중앙 정치무대에서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자리이지만 정작 좋은 평가를 받은 도지사는 없었다. 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이다. 이인제, 김문수, 남경필은 보수 정당 출신이고, 임창열, 손학규, 이재명은 진보 정당 소속 정치인이다.김문수가 2선 도지사 출신으로 유일한 재선 경험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번만 도지사직을 경험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도지사 자리를 차지했지만 정책 변화는 거의 없었다.경기도가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불과하고 정치 및 경제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도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다.서울 시장 출신들이 대권을 꿈꾸듯이 경기 도지사들도 하나 같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암중모색’했지만 성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국회의원 몇번 하다가 계파의 보스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자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점도 서울시장과 판박이다.역대 도지사 중에서 정치 생명이 가장 길고 끈질긴 사람은 이인제이지만 나름 역할을 찾은 사람은 손학규이다. 이인제는 한 때 대통령 자리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충청도라는 지역적 기반이 부재해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던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영남과 호남이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반면 손학규는 학자 출신으로 보수정당 후보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진보를 아우르면서 안철수와 같은 차세대 정치인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의도로 귀환했지만 체면을 구기고 있다.현 도지사인 이재명도 방송출연과 트위터 등으로 정치 외연을 넓혀 성남시장에서 도지사자리까지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평가를 엇갈린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자치단체장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 때문에 의회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위상은 초라한 편이다. 수원과 성남과 같은 대형 도시의 시민조차도 시장이 누구인지조차 관심이 없다.나름 열심히 자신이 행정을 맡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오십보백보’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얼마 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청과 의회를 방문했다. 도청 본관은 1978년 건설돼 오래되고 낮은 건물이었지만 도의회 건물은 화강석 석재로 건축된 위압적인 자태가 기억에 남는다.야트막한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잡은 청사에 애정이 갔는데 2020년 광교 신도시에 짓고 있는 22층짜리 신축 최첨단 유리 건물로 옮긴다니 안타까웠다. 역시 한국 정치인은 장소와 건물의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이미 세계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를 모토로 건물을 짓는데 단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불과한 도청이나 도의회의 건물을 하마처럼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고층 유리건물로 지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다.경기도의 성장은 자치단체의 능력이 아니라 서울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거저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지만 협소한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서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일렬종대’로 도정에 줄 서는 자치행정으로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덩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부실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경기도의 정치는 도심 재개발이나 디자인 서울과 같이 토목행정이라도 펼친 서울과 달리 ‘자유방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별 기초 자치단체가 독자생존 모델로 ‘좌충우돌’하면서 모래알과 같은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중앙 정치에 예속돼 봄바람에 휘청대듯 좌우로 흔들리는 보리와 같다, 정치가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도 책임도 크다. 철저하게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투표행위로 자치행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일부 지역 호족(?) 세력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도 지역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 행정의 특정이다. 도의원들도 도지사를 견제해야 하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이권 챙기기가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남부를 제외하고는 개발에 뒤쳐져서 균형발전전략이 필요경제경기도는 28개 시와 3개 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격차는 경기 남부와 북부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의 산물인 휴전선과 붙어 있다는 이유로 개발이 안된 경기 북부와 서울을 탈출한 기업들이 둥지를 튼 경기 남부의 경제상황은 180도로 다르다. 경기도가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정부에 2청사를 오픈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2019년 경기도 예산은 24조3604억원으로 2018년 21조9760억원에 비해 10.9%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복지로 복지 예산은 8조9187억원이며 2018년 대비 23.5% 늘어난 증가분만 1조6996억원에 달한다. 2019년 서울시 예산에 버금갈 정도이고, 선심성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현 도지사인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지역상권 살리기, 청년실업자 구제 등에 관한 정책으로 언론의 초점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능력보다는‘천당 위의 분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천혜의 주거단지 프리미엄을 업고 낙후된 구도심에 짧은 서광만 비췄다. 복지행정만으로 복잡한 경기도의 경제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는 없다.최근 SK하이닉스반도체가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지만 경기도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도가 자랑하는 수원과 기흥의 삼성그룹 클러스터, 파주의 LGD의 클러스터, 성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도 경기도의 행정과는 관계가 멀다.서울에 위치할 수 없는 공장이나 공해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룬 개발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산의 반월공단도 수도권 공단의 심장역할을 수행했지만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평택항은 덩치에 비해 경제 유발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규모 공단과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위치했거나 단순 베드타운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비도 많이 드는 편이다. 전철, 광역버스 등이 잘 개발된 경기 남부에 비해 경기북부나 외곽지역의 주민들은 생활교통비용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필수적이지만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의정부와 동두천 이북은 높은 집값을 피해 서울을 탈출하는 청년층을 유인할 매력도 부족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면 발전계획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경기 동부지역도 난 개발로 몸살을 앓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하지만 북부지역과 외곽지역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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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주민들은 지방정치에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어 정당투표가 두드러져, 오래된 산업단지는 쇠퇴하는데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못해▲경기도청 전경(출처 : iNIS)▶ 토박이보다 이주민 비중이 높아 사회통합은 불가능사회경기도 인구는 1300만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보면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2017년 기준 경기도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화성, 오산, 수원, 시흥, 용인, 김포, 안산, 평택, 이천, 남양주, 하남, 광명, 광주, 안양, 고양 등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의 30~40대가 대거 이주한 지역은 평균 연령이 낮다. 반면 부천, 의왕, 과천 등 도시 개발역사가 오래된 지역은 평균연령이 높은데 도시가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김영란법’의 시행과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사라지지 않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2018년 11월 김포시 농협조합장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학교 급식업체의 선정과정에 불법 관여해 처벌을 받았다.특히 경기도는 서울 이탈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어 신도시 건설, 도로확충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많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허가만 획득하면 수백 혹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뇌물의 액수도 크지만 제공방법도 최첨단 지능수법이 동원된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개설해 공직자 부패행위, 갑질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양시를 포함한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2019년 1월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했다. 다양한 부패척결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청렴행정의 수준은 낮다.31개 시군 중에서 남부와 서부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토박이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인구 구조로 인해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 낮다.장기적으로 지역의 좋은 이미지나 정체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단기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이러한 주민들의 특성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정치인들이 편의상 무작위로 출마할 수 있는 ‘호구’지역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과거 출신지에 따라가는 정당투표도 경기도의 특성 중 하나다. 지역주민과 정치인 모두 사회적 소양이 미약해 통합의 구심점이 없는 것도 출신지가 중시되는 이유이다. ▶문화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표 상징물조차 없어문화경기도 의회는 2017년 경기도라는 이름이 생긴 1018년을 기념해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천년을 이어온 경기, 대한민국 문화 중심으로 새천년 연다’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8년 10월 19일부터 21일부터 31개 시∙군의 문화단체와 협업해 ‘경기 아카이브-지금’이라는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문학 분야-쓰고, 시각예술 분야-그리고, 문화재 분야-홀리고, 사상 및 총서 분야-사랑하고, 공연 및 축제 분야-놀고, 기록자료 분야-모으고, 자연∙환경 분야-흐르고, ‘경기인’ 분야-살고 등을 모토로 진행했지만 정작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당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참여, 아카이브, 브랜딩 3가지 측면에서 진행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천년플랫폼’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아카이브(archive)는 기록 문화유산을 수집, 축적, 가공, 보존하는 저장고를 의미한다.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경기도에 ‘보존하고 진흥해야 하는 문화유산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을 열거해 보면 수원의 화성, 이천과 광주의 도자기, 여주 신륵사,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등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들 문화유산보다 고즈넉한 양평의 용문사, 남양주의 수종사를 더 좋아하지만 개인적 취향일 뿐이다.화성은 역사는 짧은 편이나 축성 기술이나 목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조선말 현명한 왕으로 평가받는 정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력은 없다. 난개발로 인해 남아 있는 성곽도 얼마 없다. 역사를 잘 모르는 어린이나 외국인에게는 동네 담벼락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이천과 광주 지역이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었던 장소이지만 1990년대 잠깐 호황을 누린 이후 ‘지리멸렬’해졌다. 도자기 전시관은 인적이 드물어졌고, 도자기를 팔던 상점들은 이천 쌀밥 집이라는 식당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여주 신륵사도 주변 풍광도 좋고 나름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경기도는 두드러진 문화제나 축제도 많지 않다. 화성 정조대왕 능 행차도 퍼레이드 행사에 불과하고, 도자기 축제는 동네 잔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일반 가정에서 식기나 찻잔으로 이천 도자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예술적 측면에서 이천 도자기를 소장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도 찾기 어렵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했던 이천 도자기엑스포공원의 조각상도 어디를 가도 서 있는 수준의 조각상이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은 특정하기 어렵고,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인도 모디 총리가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를 상징물로 판단해 방문을 요청했듯이 경기도의 상징물은 광교 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경기도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산업도 한계에 봉착해기술경기도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퇴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단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단은 안산의 반월공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이다. 수원과 기흥에 펼쳐진 삼성 전자단지, 파주의 LG디스플레이, 이천의 SK하이닉스도 경기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동두천의 피혁단지, 남양주 가구단지,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 환경오염 규제,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경기도에 집중된 공장들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안산공단의 중소기업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며 불 꺼진 공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경기도에 자리를 잡은 공장은 대부분 본업인 사업보다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사례를 보면 도시 변두리나 산자락에 땅을 확보해 공장을 짓고 운영하다 보면 머지 않아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땅 가격은 수십 배씩 올랐다. 공장부지를 팔고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있다.저렴한 인건비와 오염물질 배출에 의존하는 제조공장보다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마땅한 아이템을 찾지 못한 것도 경기도의 현실이다.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것이 유일한 성공사례이기는 하지만 땅 투기세력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장래가 우려된다.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쉽고 성과를 내세우기 좋은 것도 자치단체장들이 신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경기도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의 분교가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우수 인재를 유인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이들 분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서울에 위치한 기업에 입사하려는 꿈을 품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울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대기업만 예외이다.경기도 경제의 심장과 같았던 반월공단도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하기 어려운 기업이 대부분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며 기술개발을 게을리한 기업의 책임도 크다.일본의 기업들은 1990년대초 거품경제가 꺼지고 한국, 대만, 홍콩 등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저렴한 인건비로 추격하자 기술개발에 전념해 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조차도 초일류 기술을 확보해 청년층에게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제조강국이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경제유발 효과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반도체는 중국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일부 장비업체를 제외하고는 연관된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이다.판교에 위치한 ICT기업도 일부 상위권 게임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시장에 한정돼 있어 미래성장 잠재력은 낮은 편이다.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드론(Drone),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등에 대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은 뒤쳐져 있다.판교 테크노밸리 외에는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도 없다. 화성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놀이공원에 불과해 기술이전효과는 제한적인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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