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구 및 산학협력 환경 비교성기원 산업공학 박사(KAIST)현 KTH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부 연구원에딘버러 대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삼성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R&D 센터 연구원Tel: +46 76 064 4134 / sungkw@KTH.se스웨덴   시스타□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연수단을 위해 발표를 해 준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후 연구원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7년 반 정도 되었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에도 참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1,200~2,000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72,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의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시스타 개요[출처=브레인파크]○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여 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에릭슨의 개방성,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이 중에서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으며,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의 연구원이면서도 교류가 가능하다. 또 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이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데,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도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질의응답- 엔지니어가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릭슨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시스타를 대덕연구단지와의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지."이동통신업종의 두 가지 갈래를 보자면, 첫째가 삼성, 애플이 대표적인 유저디바이스가 있고, 둘째로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유선 분야는 시스코가 가장 유명하고 무선 분야에서 바로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가 가장 유명한 것이다.그 중에서 에릭슨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또 대덕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대덕단지에는 산업이 없다. 산업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다."- 시스타 지도에서 에릭슨과 함께 사이사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나 출연연들은 에릭슨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타 시에서 임대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에릭슨 건물은 아니다. 스웨덴은 대부분의 대학 건물을 아카데미카 혹스 라는 국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일렉트로니카 건물도 이 업체가 관리한다.이 업체가 국영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들도 국가의 것이다. 하지만 일렉트로니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들은 기업에서 토지를 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립대 시스템인지."사립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립대이다."- 공동연구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거의 대부분은 인맥을 통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 매칭을 해주는 에이전시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있더라도 시스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다만 매칭 이벤트는 있다. 프로젝트나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이벤트의 주체는 여럿이 있겠지만 한국의 연구재단과 같은 펀딩 에이전시는 꼭 주체에 포함되어 있다.스웨덴에서는 혁신청(VINNOVA)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에 관해 VINNOVA가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맥을 통해서 매칭한다는 것을 예로 들면 KTH의 학장은 시스타 초기부터 이곳에서 연구했고, 그렇다보니 아는 사람도 많다. 어떤 공동연구가 제시되었을 때 아는 사람들을 연락하고 연계하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매칭단계 이후 매칭 된 산학협력이 어떠한 프레임에서 진행되는지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적으로 유레카, Horizon 2020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통 이러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은 기업체들, 대학들 등 복수의 단위들이 모여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특정한 펀딩을 신청하고 지원받는다.지원금은 기업도 받고 대학도 받는다. 대부분 단일 기업과 단일 대학만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지원 비율의 차이가 있었으나, Horizon 2020으로 진행되면서 비율 차이도 없어졌다.그러므로 EU의 펀드를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지원받는 성과로 나타나고 성과관리, 산학협력 관계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합의는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보자면, 혁신청 VINNOVA 등 연구자금 지원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때가 있는데 이때 지원금의 원칙은 공동 지원이다.즉 연구센터들이 기업들과 협력해서 50%는 외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VINNOVA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도 기업이 50%를 출연하지만 결국 연구센터 프레임 안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부펀드를 지원받는 프로세스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은 가능한데,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중소기업은 보통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우대하는 자금들이 있다."- 관리하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업과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또 기업과 대학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성과관리, 예산관리, 배분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자."총괄은 국가 차원의 기관인 펀딩에이전시(VINNOVA, 스웨덴 과학재단, VR, SSF 등)가 그런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스웨덴은 서울시 인구와 비슷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는 아주 작은 연구프로젝트를 대학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지방정부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관리나 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 내에 있는 대학과 외부에 있는 대학과의 산학협력 차이는."제도적인 차이나 차별은 없다. 하지만 산학협력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상 가까운 대학을 택하는 빈도가 높을 뿐이다. KTH 단과대학이 9개인데 그 중 정보통신대학만 시스타에 입주해있다."- 스웨덴에 대학은 몇 개 정도 있는지."꽤 많다.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마다 거점 대학을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 중앙정부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인지."지방정부, 스웨덴 방송통신위원회 등 연구프로젝트의 연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덧붙이자면 VINNOVA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VINNOVA가 다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역량에 비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한국에서 이슈인데 스웨덴도 그러한가? 또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개인적으로 성과관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스웨덴은 헤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성과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스웨디시 패러독스(Swedish Paradox)가 있다.기초과학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또한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지원자금의 성격 자체가 지나치게 기초과학에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혁신을 위한다면 혁신이 가능한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기관명과 같이 '혁신'에 포커스를 맞춰 변화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연구 성과보다 '혁신성과'를 강조했다.그러나 '혁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자금지원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그럼에도 성과관리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스웨덴은 여전히 정량평가에 회의적이다. 정량평가보다는 전문가평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스웨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절하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지."제도보다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연구지원금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 마련이다.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기 위한 성과인지, 진짜 성과인지는 전문가도 구별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국 연구자의 인식, 동기부여,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스웨덴은 꽤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작정하고 낭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를 잡아낼 방법은 쉽지 않다."- 연구자 집단 자체가 전문가 집단인데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 잘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연구자 집단 자체가 스스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스웨덴은 어떤지."스웨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스웨덴도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학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양심, 동기를 정부차원에서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물을 벗어나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편이다. 국내프로젝트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이미 큰 틀에서 진행되고 평가된다."- 국내 이공계에서는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 등 정량성과들만 가지고 평가를 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평가는 전문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는 '질'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있느냐 인 것 같다.특히 그 정도 전문가라면 당연히 바쁠 것이고, 그만큼 평가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정성평가를 위해서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를 못 낸 경우,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지."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프로젝트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정량적인 성과 측면이 강조되는데, 스웨덴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스웨덴도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관마다 다른데 정량적인 성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관도 있고, 제출은 하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례도 있다.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논문, 특허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컷오프 되는 적은 없다. 또한 제출된 정량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In-put 대비 Out-put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연구자들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역사적, 문화적 바탕 속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학부생 차원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하는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과의 연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연계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부의 많은 코스를 프로젝트 화하려고 한다. 프로젝트 화할 때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그러나 이 또한 해당 담당교수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대학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나 의무화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KTH의 본 캠퍼스는 시내에 있고 정보통신대학은 시스타에 있는데 시스타에 있는 이점은."개인적으로 볼 때 학부생들한테는 큰 이점은 없는 것 같다."- 시스타에 입주하여 기업과 대학이 서로 시너지를 얻는다고 보는지."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보면, 에릭슨과의 연구협력 경험이 있는데 첫째, 에릭슨은 구체적인 개발단계로 발전되면 학교에 위탁하지 않고 에릭슨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 그러므로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컨셉이 잡히기까지의 고차원의 연구 분석이다.즉 실제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만드는 것은 에릭슨이 하지만 미래의 수요에 대한 연구는 대학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둘째, 인적 자원, 즉 인력양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산학협력에서의 성과를 묻는다고 했을 때 스웨덴 대학에서는 여전히 Output 1순위는 석·박사 졸업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평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산학협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졸업생들이 시스타 주변에 취업을 많이 하는지."많이는 아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사졸업생은 거의 취업하지만 석사졸업생은 모두 INTERNATIONAL MASTERS 코스이다.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스웨덴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은 취업되지만 우수하지 않아서, 비자 만료 때문에, 본국의 일자리를 찾아서 등등의 이유로 많이 떠난다."-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라는 거대한 과학단지 속에서 일렉투룸이라는 관리조직이 있고, 산하기업도 있고 시스타혁신성장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미미한 것인지 궁금하다."우선 일렉투룸과 관련해서 지금 연수단이 있는 건물이 일렉투룸 건물인데, 일렉투룸이 건물도 있고 재단도 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은 크지 않다.그리고 시스타 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활동은 굉장히 미미해졌음에도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시스타에 계속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기는 하다.그 이유가 시스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시스타혁신성장센터는 STING을 말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산학협력 과정과 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과정을 비교한다면 어떤가? 또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은."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산학이 함께 하는 것은 있지만 과연 '협력'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위탁'과제라고 부르는데 '위탁'은 시킨다는 의미이다. '위탁'하는 순간 협력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대학을 소규모 컨설팅업체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그러나 스웨덴은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기업체의 연구원과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컨셉을 논의하고, 연구파트를 분담하고,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두 번째로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할 기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너무 거대하고 중소기업은 너무 작다. 예를 들면 삼성은 자급자족이 효율적이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대학에 위탁을 주는 방식이다.그리고 또 공동 연구 과제를 기획할 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연구소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데 과연 그런 대기업이 지원금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동연구가 지적재산권문제, 정부통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반대로 중소기업의 입장, 특히 성공한 스타트업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통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프로젝트 참여 자체가 사업모델인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에릭슨 같은 서양식의 대기업은 오픈형으로서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라면 한국의 대기업은 폐쇄형으로 요약하면 되는지."그렇게 볼 수 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 대학과 기업, 연구소 사이에 연구인력 이동과 교류가 있는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동,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제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 싶어 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그리고 시스타에서의 경험으로 보자면 가까운 거리가 교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도보거리에서 대학과 기업이 존재하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러면 인맥 이외에 학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물론 학회에 참석하면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아카데믹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지역에도 시스타와 같이 산업단지, 과학단지가 있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각 지역마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린셰핑이란 곳의 린셰핑대학도 유명한데, 그곳에도 에릭슨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활발하다.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곳을 지정한다고 해서 협력이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 있고 근거리에 비슷한 분야, 규모의 기업이 모인다면 협력이 잘되는 것 같다."- 한국은 대부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 단지나 산업, 과학단지를 지역에 분산시켜보아도 인적 자원이 가지 않는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시스타에서 일하면서 일자리와 교육, 거주지 문제는."출퇴근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1시간미만의 출퇴근거리에 살고 있다."- IBM, 삼성 등 해외 대기업이 시스타에 입주한 이유가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확보인지, 아니면 시스타가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 때문인지가 궁금하다."에릭슨이 가장 큰 바이어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에릭슨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면서 초기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에릭슨과 그 공급 기업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조직들도 직접적인 이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보다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업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특허분쟁이 존재하는지."당연히 있다. 스웨덴이 시장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특허를 내지 않고 바로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내특허 대비 국제특허 비율이 높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대학과 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대부분 인맥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분쟁요소를 철저히 따진다."- 대학과 기업이 1대1로 투자해서 나온 것과 같은 산학협력의 결과물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소유하는지."국제기준에 따르고 있고, 대부분 공동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에릭슨과 삼성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결론적으로 에릭슨이 삼성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삼성도 연구조직은 대학과 연구는 많이 하는데 '위탁'개념에 많이 갇혀있는 것 같다.반면 스웨덴에서 기업과 대학이 같은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 에릭슨의 장점은 방향설정을 잘함으로써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면 삼성은 모든 방향을 확인하느라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Estonian Research Council Lauteri 5 (II korrus) Tallinn 10114  에스토니아   탈린□ 연수내용◇ 'e-Election, e-Government, e-Business'를 구축한 강소국○ 에스토니아는 매우 작은 국가이다. 인구는 130만이고 국토의 크기도 넓지 않다. 전체 인구 중 100만 명 정도가 에스토니아어를 사용한다.그래서 헌법을 통해 문화와 모국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모국어 사용 교육을 초등에서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제공하고 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에 속한다.○ 에스토니아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하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국이나 여러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EU, NATO, OECD 등의 가입을 통해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에서 독립한지 25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새로 시작해야 했고 그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많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에스토니아가 ‘e'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하였다. 98%의 거래가 e-Banking(전자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2005년 선거에서 세계 최초로 e-Election(전자 선거)가 이루어졌다.94%의 세금이 전자로 신고 되고 18분이면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e-Business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e-Government(전자 정부), e-School(전자 학교), e-Health(전자 건강관리) 등 많은 생활과 인프라 부분에서 전자화 되어 있는 국가이다.◇ 짧은 성장에도 유럽 평균치 혁신지표 달성○ 유럽 국가들 중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에스토니아는 혁신 지표의 중간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선도 국가는 아니지만 25년의 짧은 역사를 통해 증명한 성과와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내에서 에스토니아의 혁신 지표[출처=브레인파크]◇ 공공보다 비즈니스분야가 취약한 에스토니아 R&D 지출 경향○ 에스토니아의 R&D 지출을 보면 비즈니스 부문 R&D지원이 공공 부문의 지원보다 2배가 더 높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R&D 지출(%)[출처=브레인파크]○ OECD회원국 중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에스토니아는 공공과 민간의 지출 규모가 비슷하고 양적으로도 낮은 순위에 있다. 반면 한국은 전체 투자 금액이 높고 또한 민간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R&D 투자를 보더라도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이나 OECD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지표들은 GDP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GDP 대비 산출금액을 보았을 때 에스토니아에서 더 낮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R&D 자금 지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금의 출처에 맞게 지원금이 사용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 대부분의 지원금이 대학교나 국가 연구소 등의 공적 연구 기관으로 들어가고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지원 자금 역시 대부분 비즈니스 영역의 R&D 연구로 투입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대학 기관과 같은 공공 분야에 R&D 지출 하는 규모를 보면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OECD 평균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다.◇ 절대적인 수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연구인력 동향▲ 공공 및 민간에서 고용된 연구원 수(%)[출처=브레인파크]○ 공공 및 민간에서 고용된 연구원에 대해서도 에스토니아의 연구원 비율은 다른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비즈니스 연구영역에 고용된 인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구원들과 엔지니어 숫자를 볼 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과 엔지니어 숫자(연청색-공공, 빨강색-비즈니스, 진청색-총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인력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출판이나 결과물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문이나 학문적 결과물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수준 또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연구가 이루어질 때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연구들의 결과물들이 에스토니아 내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것에도 좋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유럽연합프레임워크프로그램(①)에 참여한 것도 에스토니아 연구 성과 및 예산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2004년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인 FP6에서 FP7의 차이를 보면 연구 예산과 수행 프로젝트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유럽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각 국가들은 유럽의 공동체 구축 이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개별 국가의 기업들이 각기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업 간에도 자발적으로 연구 계약을 맺고, 학술계와 산업계간의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요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후 이를 종합하여 1984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이라고 명명했다.◇ 연구자금지원기관으로 출범한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Estonian Research Council) 2012년 3월에 설립되었다. 에스토니아 과학재단(Estonian Science Foundation)과 아르키메데스 재단의 연구협력센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자금 지원기관이다.○ 위원회는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소속이며 △연구정보시스템 △국제연구협력 △R&D분석 △R&D 자금 지원 △R&D프로그램 △과학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한다.▲ 에스토니아 R&D 시스템 관련 조직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연구지원금을 가지고 연구자금 조달 결정과 성과분석, 연구정보를 평가하여 에스토니아 연구정보시스템(ETIS)을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연구 개발 및 실행 정책을 지원한다. 그러나 유럽 다른 국가들에도 있는 연구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매우 작은 국가인 관계로 R&D 자금 지원 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도 함께 진행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다른 연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구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을 준다. 또 연구 핵심 시설들을 지원하고 연구 인프라 형성에 있어 코디네이터 역할도 담당한다.○ 자금 지원 이외에도 △연구 분석 및 평가 △국제 연구 협력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에스토니아 연구 정보 시스템 운영(Estonian Research Information) △보조금 효과성 평가 △지적재산권 사용 및 등록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의 도덕성 검토 △오픈 액세스 및 오픈 데이터 관리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6개의 부서가 있고 총 6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2016년 총예산은 2,050만 유로로 △정부에서 1,380만 유로 △EU에서 560만 유로 △해외 기금 11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정부의 지원 예산 1,380만 유로는 △1,020만 유로의 연구 지원금 △130만 유로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지원금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컴페티션 예산 30만 유로 △운영비 170만 유로로 나뉜다.◇ 실제적인 해결책 찾는 응용연구 지원인 '스마트 전문화'에 집중○ R&D 자금 중 응용 연구 기금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원목적으로 하고 특히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②) 성장분야의 지원을 집중한다. R&D기관과 기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데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응용연구와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주는 기업에 지원된다.  ②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는 지역 R&D 투자에서 나타나는 분절화와 중복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유럽에서 나온 개념이다.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유망 분야와 우선순위를 설정해 자원을 우선 할당하자는 것이다.△소수 우선순위 선정과 자원 집중 및 임계 규모 도달(Choices and Critical Mass)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통한 경쟁 우위 발굴(Competitive Advantage) △지역이 가진 것과 외부에서 가진 것을 결합해 세계적 클러스터 발전 및 다각화(Connectivity and Clusters)△민관 파트너십(Collaborative Leadership), 4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응용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스마트 전문화에 지원하고 있는데, 스마트 전문화는 △ICT △보건의료기술 및 서비스 △자원의 효과적 이용 등 3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활발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참여○ 에스토니아는 국제 연구개발 혁신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다.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Science Europe(③)협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하고 Horizon2020 프로그램(④)과 ERA-NET(⑤)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③ Science Europe은 유럽의 주요한 연구실행조직 및 연구자금지원조직 협회이다. 2011년 10월에 설립되었고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유럽 내 27개국 및 50여 개 연구기관이 참여했고 유럽연구기금(RFO)과 유럽연구기관(RPO)의 연합체로 유럽연구기관장협회(EUROHORCs)를 대신한다. Science Europe을 통해 범국가적인 연구정책이 논의되고 상호간 협력 증진 및 의견 조율 등이 수행되고 있다.  ④Horizon 2020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우수과학 경쟁력강화, 산업리더십 강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주요 전략 목표로 담고 있다.  ⑤ ERA-NET 구축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연구원의 이동성과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EURAXESS 프로그램의 에스토니아 코디네이터이다.EURAXESS는 고용, 서비스, 권리, 연계 등 4개 부문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연구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정보의 단일 창구가 되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EUREKA 프로그램과 함께 대표적 기술개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설립된 유럽 30개국 전역의 과학자 및 연구자간 협력 지원프로그램이다.(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의 담당기관으로 EU의 과학 연구에 대한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 대만,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Post-doc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에 있어 상호 협정을 맺었다.◇ 과학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수행○ 위원회에서는 과학 문화 활동 측면에서도 에스토니아 교육부, 국영방송국, 대학, 과학 아카데미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과학을 쉽게 접하고 실생활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에스토니아 내의 과학 장려를 위해 과학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초등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학생들을 상대로 워크숍과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국가 경시대회와 발명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과학 축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젊은 연구자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다.학부·석사·박사 과정의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국가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과학 교육 대회도 열고 있다.○ 그 밖에 학생들 뿐 아니라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나, 가정 등 일반 대중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상금 수여나 회의 개최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배우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역, 산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젊은 세대를 독려하고 있다.◇ 대중적인 과학문화 양성을 위해 'Rocket 69' TV쇼 운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과학 문화 양성을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학교 교육에서 과학교육이 △사회에서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거나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없거나 △학교에서만 과학을 장려한다면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에스토니아의 대중들이 과학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배경을 가질 수 있도록 'Rocket 69'라는 TV쇼를 8시즌 째 운영 중에 있다. 매 시즌의 우승자는 1만 유로의 상금이 주어지고 에스토니아의 어느 대학이든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쇼는 국영 방송에서 프라임타임에 방영되고 매 에피소드 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시청한다. 주 시청자는 7-11세이다.방송에는 과학계, 산업, 학교, 과학 센터 그리고 미디어가 기획 및 제작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을 동경하고 또 실제 전공 및 연구로 이어져 에스토니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쇼는 학교에서의 과학교육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시즌에 참여하는 이들은 에스토니아 학생들에게 연예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우승자나 인기가 많은 이들이 학교에 찾아가 과학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또 에피소드에서 진행된 실험은 학교에서도 진행되기도 하는 등 쇼의 포맷이 학교 교육 방식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는 Research In Estonia○ RIE(Research In Estonia)는 에스토니아의 연구 성과물을 전 세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연구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상은 해외에서 온 연구자들, 국제 언론인, R&D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RIE는 에스토니아 연구를 국제 학생들과 국제 과학 언론인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국제박람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질의응답- 인터넷은 에스토니아의 많은 행정과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것 같은데 젊은 층이 아닌 노년층은 어떻게 그러한 서비스와 행정을 이용하는지."모든 계층에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민간 기업에서 R&D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는 소수의 큰 기업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에서 민간 기업들의 R&D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보조금 지원과 대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에스토니아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없기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 국가자격 교육 및 훈련 인증 감독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 QQI) 26/27 Denzille Lane, Dublin 2, IrelandTel : +353 1 9058100www.qqi.ie 방문연수아일랜드더블린  ◇ 아일랜드 국가자격체계 이행 담당 ○ 연수단이 첫 번째 방문한 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는 교육 기술부 산하기관으로 2012년 11월 ‘교육훈련법’의 자격품질보증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됐으며, 위원 10명과 직원 65명이 일하고 있다. QQI에서는 로이신 스위니(Roisin Sweeney) 교육훈련부장이 반갑게 일행을 맞아 주었다.○ QQI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은 스위니 부장이 맡아 진행했다. QQI는 △국가자격체계(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 NFQ)의 수립·이행 △교육표준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검증 △교육훈련 제공자 감독 △국제 교육마크 승인 △품질보증 개발 △국제 공동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QQI는 이런 업무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집행위원회, 프로그램감독위원회, 정책·표준위원회, 승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현안에 대한 결정, 관찰, 권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역량평가 표준인 국가자격체계 구축○ QQI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국가자격체계(이하 NFQ)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NFQ는 학습자(Learners), 자문위원(Advisiors), 채용 담당자(Recruiters), 교육기관(Provider)에게 제공하는 표준자격체계로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에 따라 10가지 단계에서 학습 성과에 대한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NFQ는 아일랜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FQ는 2003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학습자에게 자격을 수여할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역량평가 표준이다. QQI는 NFQ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교육대상자의 자격을 인증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QQI가 결정한 NF- 표준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직업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은 QQI가 발표한 NF- 표준에 따라 커리큘럼을 개발한다.아일랜드의 직업학교는 짧게는 6개월 과정부터 길게는 4년 학위과정까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QQI에서 인증을 받는다. 1년에 10만8천여 명이 QQI에서 인증이나 자격증을 받고 있다.◇ NF- 표준에 따른 교육훈련 관리○ 채용담당자, 학습자, 자문위원, 교육기관은 QQI가 인정한 NFQ를 기준으로 학습계획을 세우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업무성과를 결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습자는 NFQ에서 정한 자격기준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훈련체계를 설정한다. 자문위원들은 학습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기술·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달성하려는 자격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여 학습자의 학습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채용담당자는 NFQ에 맞춰 자격 요건이나 업무 성과를 평가하며, 자격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고 있다.교육기관은 NFQ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정과 자격을 개발하며 학습의 정도와 성과를 검증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10단계 인증체계 운영○ QQI는 NFQ에 따라 10단계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단계 Qualifications[출처=브레인파크]○ 레벨 1~2는 △학생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 △지적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격제한이 없고, 기본 문장력과 수리력 평가기준으로 정해 놓았다.○ 레벨 3~4는 기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학습목표가 뚜렷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레벨 4는 개별적으로 재능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직업·개인적 성취도를 인지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가 가능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과 학습능력을 인정하는 평가기준이다.○ 레벨 5~6은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갖춘 학습자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욱 넓은 범위에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일반적 지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가 레벨 5 인증 이상을 받았을 경우, 취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나 특정훈련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갖게 된다.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레벨 5 과정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다. 레벨5는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레벨 6은 2년제 대학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인증한다.○ 레벨 7~8은 3~4년 학사과정(ECTS 학점(①),180~240)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인증한다. 레벨 8 중에서 건축이나 의학과 같은 분야는 4년 이상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다.  ①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 모듈 또는 학습 프로그램의 목표 및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업량을 기반으로 한 학점제도○ 레벨 9는 1~2년 석사과정(60-120 ECTS 학점)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인증한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2년 과정을 수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다. 레벨10은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인증한다.○ NFQ의 기준에 따라 수여하는 인증서(Awards)는 주니어과정(Junior Certificate)(②)부터 상급박사(Higher Doctorate)까지 6가지가 있다.  ② 주니어 인증서는 아일랜드의 교육 인증으로 중고등 교육을 마친 학생이나 주니어 인증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교육기술부에서 수여한다. 주니어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입학 한 해의 1 월 1 일에 12세 이상의 초등 교육을 수료한 학생이어야 한다.시험은 일반적으로 중고학교에서 3년 간 공부 한 후에 치룬다. 일반적으로 주니어 과정은 영어, 아일랜드어, 수학을 포함하여 9~13 과목을 수강한다.시험은 대학 입학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일랜드 학교 졸업생은 주니어 인증서를 수료 한 후 2년에서 3년 후에 Leaving Certificate Examination을 수료하여 해당 표준에 도달한다.◇ 국가 인증서 수여기관○ 학습자의 성과를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증서 수여기관은 QQI, 주정부시험위원회(SEC), 기술연구소(IOT), 대학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는 아일랜드의 Second-Level Examinations의 개발·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산하기관으로, 정규학교 과정인 NF- 레벨 3에 해당하는 주니어 과정과 레벨4~5에 해당하는 졸업인증(Leaving Certificate)(③)을 인증해 준다.  ③ 졸업 인증 시험은 아일랜드 중고등학교 시스템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 과목은 최소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주니어 자격시험 후 3년이 지난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이 해를 ‘시니어 사이클’이라한다.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16~20세 이다. 학생의 80% 이상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졸업 인증 시험은 매년 약 55,000 명의 학생들이 수강한다.○ 2006년 정부에서 지정한 13개 IOT도 NF- 자격 부여 권한이 있다. IOT는 교육, 연구, 경제, 사회, 문화적 참여 등에 초점을 맞춘 정부인증 교육기관으로, 레벨 8에 해당하는 상급학위(Higher Diploma) 자격을 인증해 준다.◇ 아일랜드 국가견습제도○ 아일랜드의 국가견습제도는 1967년 산업연수법(Industrial Training Act)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었으며, 이 법안은 고용주 및 교육 및 훈련 제공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보호를 규정한다.○ 견습제도는 기술견습위원회(Apprenticeship Council)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추가 교육 및 훈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교육, 훈련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견습제도에 대한 책임권을 가진 수석 기관이다.또한 아일랜드의 견습제도는 국가 연수 기금 (National Training Fund)과 재무부(Exchquer)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의 견습과정은 관련업계와 교육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정부는 견습제도를 확장하기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레벨 6 과정에서만 진행했던 과정을 레벨 5~1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학습기간은 2~4년으로, 총 기간 중 50%이상은 실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제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군은 약 30개정도이다.○ 또한 견습생은 정식계약을 통해 실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도제 과정을 시작하려면 승인된 고용주가 신청자를 고용해야한다.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니어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5개 과목에서 최소 D등급을 받아야한다. 견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은 QQI Advanced Certificate를 수여받는다.◇ 2017년부터 CINNTE Review cycle 시행○ QQI는 CINNTE 검토 주기(CINNTE Review cycle)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의 기간에 걸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제도는 23개 기관(대학교, 기술연구소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이 조항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진행 될 예정이며, QQI기관 직원이 아닌 해당 분야 및 국제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수행된다.○ 교육, 훈련 및 연구의 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CINNTE는 각 기관의 내부 품질 보증 절차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고,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업무도 진행 할 예정이다.CINNTE 검토 과정은 QQI 웹 사이트의 CINNTE 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게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또한, QQI는 2016년에 룩셈부르크의 교등 교육 연구부의 요청에 따라 룩셈부르크 에슈쉬르알제트 평생교육원(Institut Universitire International Luxembourg)의 국제 리뷰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QQI가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해외기관의 제도적 검토는 처음으로 진행된 일이다.□ 질의응답- 학교별로 레벨이 있는데 레벨 5에 해당하는 학교는 레벨 5까지만 인증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지."그렇다. 같은 엔지니어 과정이지만 고등교육 과정이 있는 경우 레벨 5까지 밖에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기술과정을 인수하고 더 높은 단계의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을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CA라는 중앙접수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10개의 학교의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하다.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되면 대학으로 가고, 만약 자기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레벨6인 서드 에듀케이션의 직업훈련과정으로 가거나 재수능을 통해 바로 레벨7으로 갈 수도 있다.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회계사가 되고 싶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풀타임으로 정규과정을 밟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퍼더 에듀케잇이라는 동네별 직업훈련원의 어카운트 코스를 밟으면 3학년 코스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시스템이 궁금한데, 인증할 때 개인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이 QQI에 참가하는 건가, 아니면 인증된 기관에서 수료하면 자동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과정을 마치고 각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레벨 5~6 자격을 받을 때, 어떤 분야에 필요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15크레딧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레벨 5와 6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몇 과목을 수행하든지,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얻든지, 과정이 레벨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기기조합 산업계에서 취업할 때 의무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지."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레벨6-7로 되어있긴 하다. 유럽의 경우, 도제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회사에 이점을 주는 것은 없고, 레벨 6이든 7이든 상관없다. 그냥 활용을 해야 하고 그것을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INSTITUTE OF TECH와 NATIONAL UNIVERSITY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법에 의해 UNVERSITY나 COLLEGE는 자체적으로 평가 프로그램이 있고, 인스티튜션은 QQI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거친다."- 영국에서 IOT(INSTITUTE OF TECH)가 있는데 아일랜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가? IOT도 4년 과정인지."이름은 같지만 확실히는 모르겠다. 아일랜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IOT는 레벨 6, 7, 8 이 있는데 8은 4년, 7은 3년, 6은 2년이다."- 산업계 전문가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전문가가 지원하면 인터뷰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다."- 채용기관이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채용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QQI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관이 추천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가 있는지 조사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육기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구성은 교수진, 연구진, 산업계 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5-6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편인데, 적어도 1명은 산업군에서 1명은 아카데미 쪽에서 섭외를 한다. 만약 실무가 중요한 경우에는 산업군의 실무자를 2명 이상을 고용하기도 한다." □ 일일보고서○ 우리나라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과연 이들이 국가 전체에 교육 프로그램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발표와 질의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QQI의 시스템은 조합의 ‘의료기기SC’ 운영에 다양하게 접목시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일랜드 교육훈련 인증관리·평가시스템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기초 역량을 명시해 놓아 객관적인 역량기준 정립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수준별 역량기준과 평가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하고, 검정형 자격체계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아일랜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로 QQI를 통해 NQF 및 NQF 관련 교육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특히 아일랜드 NQF 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나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 직무체계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도 해외 인력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격 체계 구성과 교육프로그램 인증 프로세스 등 업무 절차에 따라 개별 담당자가 브리핑을 해준 점이 인상 깊었다.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전문가 구성 시 성별 밸런스를 유지하는 점이나 교육 과정의 인증, 평가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점이 놀라웠으며, 이는 국내에도 벤치마킹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는 국가자격체계(NFQ,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와 관련된 기관으로 교육표준 개발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국내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비슷한 기관인 것 같다.처음에는 아일랜드의 NFQ가 10단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이 새로워서 관심이 많이 생겼으나, 산업별로 구분되거나 세분화되지는 않다는 점에서 SC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준별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각 교육기관별로 승인하는 부분이 이채로웠고, 외부심사위원의 공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느꼈다. 능력모듈의 관리과 적용을 통해 전직 및 입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비슷하다. NFQ의 대분류가 9개 분야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4개 분야가 개발되어 있어 우리가 국가직무체계에 관해서는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혹은 아일랜드의 산업분야가 우리나라보다 적어서일 수도 있다).그러나 NFQ의 교육훈련, 자격인증 등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관이 있어, 국가 자격기준에 대한 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은 인상적이지만, 관리 및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관련해서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생들 혹은 프로그램 공급자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교육프로그램 평가 시 평가위원 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검증 및 평가 업무는 KIAT의 평가관리 업무와 유사한부분이 있다고 느껴졌다. 체계적인 교육평가 시스템이 전국단위로 확산되어 기업 및 학교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중소규모의 민간교육기관까지 연계되어 전국단위로 운영된다. 기업에서도 채용 시 구직자 평가에 활용되며 인증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착시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 필요하다.○ 초급과정은 물론 전문가 수준의 인증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인상적이다(작년 통계기준, 10레벨 인증을 받은 인원이 전국에서 9명). 우리나라에서도 박사과정 이후 단계에 대한 인‧검증 체계 및 평가기준 도입‧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을 통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은 흥미로웠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자격체계를 관리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동일 분야 내에서도 수준별 단계별 구분과 관리 감독의 공정성 부문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아일랜드의 국가자격관리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인증 및 평가시스템의 선진화 성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까지 한국 또한 도입, 추진 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NQF(국가역량체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과 대조적인 성과를 보인다.QQI의 성과가 성공적인 요인은 한국대비 인구수가 적음에 따라 제도 추진에 대한 저항의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환경적 요인도 성공의 주요한 포인트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외 도입 시스템의 현지화 성공을 위해서 산업계와 인력공급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의무적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성과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같은 제도의 국가별 추진에 있어 성과의 정도는 추진체계와 제도의 질적 수준과 함께 이에 참여하며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산학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각 기관과 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평가를 1개 기관이 담당하고, 그 기관의 평가를 신뢰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학력 수준을 함께 평가하여 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였다.○ 전문가를 통한 인증관리와 보수체계, 인증 방식이 국내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학,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검증과 유지보수, 재인증 등 체계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 니즈의 명확한 정보 교환, 품질보증 시스템 등으로 공급, 수요간 교육‧자격 검증시스템을 이해하고 지속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Rathausgasse 33 79098 FreiburgTel: +49 761 2011111www.freiburg.de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연수내용◇ 환경 문제 관련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독일은 연방국가로 16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라이부르크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속한다. 주별로 분권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간단한 편이고 주의회, 시의회를 통해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장[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의 환경부서에서는 대기오염지수, 오염, 폐기물 등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업단지의 안전성 평가 및 허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특이한 점은 프라이부르크 시청 등을 통하지 않고 주의회와 공업단지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주의회에서는 공업단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 단지 관계자 또한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 기반 전략 마련○ 과거부터 유럽은 개별 국가 간의 밀접한 인접성으로 인하여 수질, 대기질 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월경성 오염문제 등 환경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유럽지역은 이미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도로 독일을 포함한 11개국이 대기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다.2001년부터 유럽연합에서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을 설정하고, 2013년 대기질 관리정책 목록(Package) 설정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가별 배출량을 관리하는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유럽 도시들의 기후·대기정책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었는지 그 평가결과를 도시별로 점수화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원 유럽연합(EU) 기후·대기개선 정책사례와 시사점)▲ 유럽 도시 랭킹 상위 도시 6위 도시[출처=브레인파크]a) 대기 상태 우수 도시 선별을 통한 현황 파악○ 더불어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이산화질소나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수치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우수 도시 평가를 위해서는 각 도시의 자치단체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유럽환경네트워크(European Environmental Bureaus)와 NGO 단체들의 검토 단계를 거친다.○ 이산화질소와 PM10 저감을 위해 9가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3개 우수도시에서 이 방안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우수 도시 선정에 있어 반영하고 있다.b) 유럽연합의 규정 기반으로 대기환경지수 지표 마련○ 독일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규정을 기반으로 독일 실정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이나 법률은 주 단위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대기오염, 미세먼지 치수를 측정 등 세부업무에서는 연방환경부와 각 주별 환경 담당 부서(시청 단위)와 함께 협력하여 필요에 의한 대응책을 수립한다.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대기환경지수 측정에 대한 규정을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c) 자동차가 다니기 불편한 거리 조성○ 프라이부르크는 약 22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에서 외곽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과 시내에 디옥사이드 측정소를 마련하고 있다.거리 공사가 있거나 차량 이동량이 많은 구간은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오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부르크는 환경구역을 설정하고 자동차 제한속도를 30km/h로 규정하고 있다.자동차가 다니기 어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트램 노선 개설 △카웨어링 시스템 구축 △쉬운 환승시스템 구축 △자전거 고속도로 개통 등을 통해 대기오염 수치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d)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를 통한 차량 규제 실시○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강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대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프라이부르크를 포함한 독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e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도심환경보호구역(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e) 공업단지 유해물질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위 도표에 보시다시피, 공업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40%를 웃도는 높은 수치이다.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공업단지는 시청의 신고가 필요하며 일반가정이나 농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공업단지의 경우 유해물질 발생과 관련된 규정의 예시로 아래와 같다.1. 공업용 모터나 가스 등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 규정2. 목재소에서 나오는 분진의 양에 대한 규정3. 공업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4. 대규모 농가에서 가축업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 이와 같이 공업단지나 농가 등이 준수해야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시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제안하고 있다.▲ 1998년과 2013년 독일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비교표(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이용 제한을 위해 속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먼저 실시한건지 아니면 시설을 먼저 구비한건지."카쉐어링 등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서 관련한 지원 정책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타 국가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농도 차이가 있는 편이다. 프라이부르크에도 이와 같이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외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 과거에 프랑스나 동유럽국가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영향을 받은경우가 있지만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들이 관리·규제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 1980년대 주에너지원이 석탄이라 여러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러한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국가차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지."1980년대만 해도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화력발전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1990년도에 오래된 화력발전소는 폐기하고,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립 시에는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설립했다. 또한 요즘에는 바이오매스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립하는 추세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미세먼지보다는 온난화 문제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로 석탄을 원료로 쓰는 것이 발전소, 제철소인데 독일도 1980년대 대규모 제철소나 공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반 사기업의 공해 유발에 문제도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쉽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오래전 걸립된 제철소들도 해외로 이전하거나 현재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제철소나 공업단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한지."프라이부르크가 위치한 독일 남서부지역에는 대규모 공장단지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는 일부 남아있다."- 한국은 중국에서 난방으로 발생하는 NOx가 한국으로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난방용 NOx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에 대한 통계나 수치를 알 수 있는지."이는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난방기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적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정마다 혹은 작은 회사마다 관리하는 것은 외부 업체가 대행하여 수치를 확인하기도 한다. 독일연방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준치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설정을 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가 있는지."유럽연합의 기준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현재 기준치를 50㎍/m³로 두고있는데, 예외적으로 스위스는 유럽연합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30㎍/m³를 기준치로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단계가 1년에 몇일 정도 발생이 되는지."2017년 기준 기준치를 넘은 날은 연간 10회 정도였다. 1월 구름이 많이 껴서 순환이 안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이외 평균적으로는 2~5일 정도 발생한다."- 독일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에너지 전환의 형태가 지금의 정도로 온 것 같다. 한국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예전에는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방향성을 바꿔나가고 있다. 한국 연수단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대기와 관련해서 독일 현재 상황은 석탄을 원료로하는 공장들은 없애는 추세이다. 대신 공 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중앙난방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산화탄소 제로기업을 장려하며 실제로 적극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독일에서 대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교통 관련 문제들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환경에대한 의식 향상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 참여라고 생각한다."

  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EU의 형성 과정과 배경○ KIST 유럽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의 유럽연구소로 독일 서부 자브뤼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황종운 단장으로부터 독일과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과 유럽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 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강의의 시작은 EU의 형성과정과 배경, 발전과정으로부터 시작했다. 독일도 EU 회원국이고, EU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 이후 다른 공동체들이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7년 6개국이 모여 유럽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이다. 창설국가인 12개를 의미하는 것이다.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EU가 1993년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하여 사인한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이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인데, 영국이 2020년에 탈퇴하고나면 27개국이 될 예정이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EU가 유럽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회의가 시작되었다.이 때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 현재는 2014년 시작한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EU의 형성 과정 및 배경[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유럽은 한국보다 '혁신'을 강조한다. 이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목표(Target)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EU 2020'의 목표와 전략[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독일 정부도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은 유럽 모든 국가의 정책은 개별 국가의 혁신 역량을 묶어서 경제적 높낮이(부의 격차)를 서로 보완하는 전략이다.이것은 EU 2020의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이며, 혁신연합 구축을 통한 EU의 당면과제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총 5개의 세부추진전략과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혁신연합의 5개 세부추진전략은 △EU 지식기반 강화 △시장진출 활성화 △지역적·사회적 효과 극대화 △혁신 파트너십 △국제협력이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한 5개 세부추진전략[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화 산업정책의 10개 핵심 실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Create a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기업가정신 촉진(Promotes entrepreneurship)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Improves access to new markets and inter -nationalization) △금융지원(Facilitates access to finance)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Supports SM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Provides key support network & information for SMEs)이 핵심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SME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이다. EU는 독일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EU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환경제도 민감한 편이라 녹색정책과 지역 간 중소기업 정책, 회계조세기업 측면도 중시한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와 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 진출과 국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둔다.5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시장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경제공동체로서 화폐 단일화와 분야별 관세 철폐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화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포털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 세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 세계를 묶어 네트워크화하는 활동을 한다.[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소기업 법안(Small Business Act)  · EU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주된 프레임워크  · 기업가정신 촉진, 규제 완화, 재정접근성 확대, 시장확보 및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Performance Review)  · 소기업 법안을 실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performance-review/index_en.htm  ·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사업 계획(Green Action Plan)  · 중소기업이 녹색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 제시• 지역 중소기업 정책(Regional SME Policy)  ·  중소기업의 폭넓은 기반 유지는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  · 지역단위 비즈니스 친환경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우수 사례 공유• 조세 및 회계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조세 제도를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중 하나로 생각  · 조세 환경 향상 및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법 연구 수행○기업가정신 촉진• 기업가정신 ·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창의력, 혁신, 위험 감수, 과제 계획 및 관리 능력 등)• 직면 과제: 유럽인의 낮은 창업 희망도(유럽: 37%, 미국/중국: 51%) · 기업가로서의 기초 교육 부족 · 재정 마련과 시장 진출의 어려움 · 사업 전환의 어려움 · 실패에 대한 두려움 · 복잡한 행정 절차• 기업가정신 실행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 2013년 1월 EU 채택)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활성화 · 여성기업가, 가족기업, 시니어 기업가 등에 대한 기회 강조 · 행정절차 간소화, 손쉬운 투자 유치• 집행위원회 역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 젊은 창업자 대상 국가간 교환 프로그램(ERASMUS), 네트워크 지원[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 유럽 시장 단일화· EU 내 상품/서비스 자유로운 이동, 무역장벽 완화, 비즈니스 친화적 제도정비 등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럽 표준화 시스템 도입· 유럽소기업표준(Small Business Standards, SBS) 협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CEN, CENELEC, ETSI) 및 국제표준기구(ISO)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표준 제정 절차 및 내용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 중소기업 기술장벽 완화, 비용 절감 및 시장접근성 강화 효과· 시장정보 확산· 다양한 네트워크 및 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정보 접근 지원• 국제화 지원· EU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 마련(가이드북, 헬프데스크, IPR 포털 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마련※ Missions for Growth· 정책 및 비즈니스 관련 고위층 회의를 주최하여 EU 산업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장벽 완화,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011~2014년 사이 25번의 회의를 통해 19개 국가와 11개 미션을 선정, 이를 위해 유럽에서 613개 기업이 참여*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과 회의○ 금융지원• 금융지원 환경 개선· EU국가 대출, 보증,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주식시장,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정보 확산· EU내 국가간 우수 금융정책 교류 촉진· 금융지원 정보접근성 향상 실행계획 수립(금융위기 대응,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금융지원 장치· CIP, COSME: EU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InnovFin: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가 공동으로 480억 유로(약 60조 원)를 조성하여 HORIZON 2020 참여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SME Instruments: HORIZON 2020 신규 중소기업 지원 장치·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 회원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R&D, 중소기업지원, 디지털아젠 다, 저탄소경제 등의 목적에 지원)• 금융지원현황 모니터링·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은행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파악• EU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날 행사(EU Access to Finance Days for SMEs)· 유럽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금융지원의 날 행사 개최· 2013년 5회, 2014년 17회, 2015년 7회 실시, 매번 다른 나라에서 개최[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계속)]○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경쟁력 강화 및 혁신촉진 필요성· EU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유럽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요소·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5%는 제조업 분야· 제품, 서비스, 마케팅 혁신, 혁신적 제조기술 도입,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필요· 혁신에 우선순위를 둔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을 기록 – Innobarometer 연구(2014)• EU 역할· EU회원국들의 경쟁력 모니터링 및 강화방안 모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공행정에 대한 평가와 연구·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새로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혁신 지원• 개별회원국 역할· 공공행정제도 간소화, 기업친화적인 환경 및 인프라 구축· 국내외 시장접근성 확대· 자원, 재정, 원료, 에너지, 인력의 조달을 지원 및 용이화• 중소기업 역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속가능 제품 생산· 기술외적 혁신, 서비스부문 혁신 연구○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Your Europe Business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index_en.htm· 유럽 내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 창업&성장, 세금, 생산, 자금 조달 등 8개 부문으로 가이드 세분화·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 제공• Enterprise Europe Network - http://een.ec.europa.eu/· 시장 정보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 마련· 50개국 이상 600개 이상의 회원 기관들로부터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자금 조달, 해외 파트너, 시장 확보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SME Internationalisation Portal - https://webgate.ec.europa.eu/smeip/· EU 내 기업의 유럽 외 해외시장 진출 지원· EU 외 약 35개국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유· 지적재산권 보호, 매치메이킹에 대한 기회 제공• Access to Finance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funding-grants/access-to-finance/· 중소기업에게 EU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 분야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재정적 지원· 기업 신용에 대한 피드백, 자금조달 계획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계속 -

  DELL Technologies  5450 Great America Parkway,Santa Clara, CA 95054  벤치마킹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세계 3개 PC판매기업으로 꼽힌 DELL◯ Dell은 1984년 'PC's Limited'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PC제조 및 판매기업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동안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 분야에서 가장 큰 판매사였다.창립자인 마이클 델(Michael Dell)의 이름을 따서 사명을 변경한 DELL은 미국 및 전세계에서 14만5,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 중 하나이다.◯ 본사는 텍사스 위치하며 휴렛팩커드(HP), Lenovo와 함께 세계 3개 PC판매기업으로 꼽힌다. 2006년 포춘지는 포춘 500에 DELL을 25번째로 가장 큰 회사로 순위를 올렸다. 시가총액이 452억 달러로 미국에서 38번째로 큰 기업이다. ▲ 연수단을 맞이해준 스테판 부사장[출처=브레인파크]◯ 주 제품은 개인용 컴퓨터, 서버, 기억 장치, 네트워크 스위치, 소프트웨어, 텔레비전,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며, 기술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시장에 내놓아 판매하고 지원하고 있다.◯ 1994년 큰 유통업체에 공급을 중단하고, 1996년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소비자 직거래를 최초로 시작하며 공급망 관리 및 전자상거래의 혁신을 이룬 것으로도 유명하다.◯ 직접 판매 모델과 주문제작 및 주문구성식 접근으로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져 경쟁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동급의 사양으로 PC를 판매할 수 있었다. 주문을 받은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는 방식이라 재고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브리핑 현장[출처=브레인파크]◇ 2007년 창업자가 다시 대표로 복귀하며 IT솔루션기업으로 체질 개선◯ Dell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은 2004년 전문경영인에게 회사운영을 맡기고 자선사업에 나와있었으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2007년 다시 대표직에 복귀했다.당시 미국에서 호황을 누리던 IT 산업의 거품이 빠지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델 역시 주가 하락 등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경영자로 돌아온 마이클 델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인 '아이디어스톰'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2009년 Perot Systems를 인수하며 IT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스토리지(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력 사업인 PC 제조를 넘어 종합 IT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다.◯ 2013년, 마이클 델은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와 손잡고 주식회사 델의 모든 주식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상장을 폐지하고 비상장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식 인수작업은 2014년 마무리되었다.◯ 사실 창업자가 주도하는 자진 상장폐지는 매우 드문 사례다. 일반적인 상장폐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경영이 어려워 퇴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자진 상장폐지라 하더라도 사모펀드가 거품이 낀 기업을 인수해 회사를 분할 및 매각한 뒤 알짜배기만 남겨 재상장해 이득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와 달리 마이클 델은 주주의 간섭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미래의 사업을 목표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이를 통해 델 컴퓨터는 주주총회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경영자의 판단만으로 미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PC 제조업에서 IT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투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마이클 델의 결정을 IT 매체들은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이 탄생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기술 인수로 평가받는 EMC 인수[출처=브레인파크]◯ 최대주주였던 마이클 델은 여전히 최고경영자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서 회사를 이끌었다. 특히 그가 델 컴퓨터의 미래 먹거리로 여긴 서버, 스토리지 등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사업이 성장하면서 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마이클 델은 2015년 글로벌 1위 스토리지 솔루션 기업인 EMC를 67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하기 위해서다.잘하는 분야였던 서버 등에는 꾸준히 투자하고, 못하는 분야였던 스토리지는 인수로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마이클 델이 EMC를 인수한 일은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기술 인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 인수를 통해 EMC의 자회사인 가상화 솔루션 기업 VM웨어의 지분까지 보유하면서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실제로 VM웨어는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과 데이터센터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델의 하드웨어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작은 기업이 가진 사고방식을 가진 큰 기업, DELL◯ 발표를 맡은 스테판(Stefan)씨는 2011년 ‘Forest and Network’라는 회사가 DELL에 인수되면서부터 DELL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IBM, Cement과 같은 대기업에서 일했고 스타트업 창업 경험도 있다.◯ DELL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열정이 만들어내는 혁신 때문이며 DELL은 작은 기업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큰 기업으로 127개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DELL 기술과 DELL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디지털 기술화 시장◯ 조직의 디지털 기술화 준비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Digital Laggards: 디지털 플랜이 없는 단계. 제한된 이니셔티브 & 제자리 투자• Digital Followers: 극소수의 디지털 투자 단계. 미래를 향한 잠정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다.• Digital Evaluators: 디지털 변환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수용한다.• Digital Adopters: 성숙한 디지털 계획, 투자 및 혁신을 준비한다.• Digital Leaders: 디지털 변환이 비즈니스 DNA에 뿌리깊게 자리한다.◯ DELL 기술은 문제 해결 제공자, 자동화, AI, 오픈 네트워킹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 자산, VMware를 비롯하여 DELL의 기술을 만들어 낸 여러 회사들을 볼 때 DELL의 서버, 저장 기술, 높은 전환율, 네트워킹은 세계 최고이다.이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회사는 DELL을 포함하여 Humerus, Big Switch 등 3~4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이는 이들이 DELL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디지털 기술화 시장에서 소비자 기술은 무척 중요하며 DELL에게도 중요한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인해 가능하다.모두가 공용 클라우드(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대해서는 알지만 사적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어디서 작동되는가?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어플리케이션을 변형시켜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는 회사가 스스로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겪어야 할 과정이다.◯ 제품을 만들 때 IT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 인프라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IT 인프라 혁신은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으며 이 페이스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최근 2년 동안 발생된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며 5G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디지털 전환의 장애물◯ 기업의 91%가 겪는다고 분석된 디지털 전환의 장애물은 △시간 △기술 △펀드 △리스크 4가지로 볼 수 있다.• 시간: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긴박감이 생겼다.• 기술: 디지털 사용 능력과 기술 능력을 포함하여 인력 준비 부족이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펀드: 위태로운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펀딩만 혁신하고 있다.• 리스크: 디지털 비전과 전략 부족으로 인해 비즈니스 리스크가 증가했다.◯ 변화 과정에서 이 리스크들을 감당해야 하며 분석해야 한다. DELL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 디지털 리더십으로 가는 길◯ 변화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 △기술 △처리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야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변화를 이루고 나서 필요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결과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4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현대적 인프라, 현대적 기업과 운영방식, 현대적 서비스 제공 등 IT 변환이 있다. 이러한 IT 변환은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빠른 사용자 경험, 지능적인 관리방식,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노동방식의 전환으로 이때 직원들을 우선시해야 한다.◯ 셋째, 보안은 비즈니스 전략의 주요 부분이며 새로운 태도를 취해야 한다. 환경 규정을 지키는 등 디지털화에서 보안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데이터 저장에 관한 정부 규제, 보안 문제 때문에 DELL은 사적 클라우드를 만든다.▲ 허유지 부장[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모든 것을 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한다. 그렇게 되면 공용에서 사적으로, 사적에서 공용으로 서로 호환될 수 있는지의 문제점이 생긴다.또한 디바이스가 신뢰할 수 있는 장치인지, 하드웨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의 보안 관련 도전 과제들도 있다. 인프라를 현대화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장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다.◯ 넷째,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설, 필요한 기술 습득을 말하는 것으로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되며, 차별화되며, 주도된다.모든 것은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투자하여 호환되고, 다른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해야한다. 어떤 클라우드를 작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조직할지 생각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의 구성 요소▲ 디지털 전환의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디지털 전환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는 Services와 Consumption으로 DELL Technology와 DELL 재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모든 회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혼자 모든 자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DELL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있어서 자금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 컴퓨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으로 VMware를 이용할 수 있다. VMware를 통해 사용자 조정 서버와 컴퓨팅을 작동하고 저장·집중하는 것, 데이터를 저장하고 백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구축은 7개 기업이 모여 DELL 기술 클라우드를 발표했고 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은 5~6년 전 DELL에서 오픈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논의하였고 전체 작동 시스템을 오픈 소스로 만들었다. 이 작동 시스템을 보고 DELL에서 배달받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Humerus, Big Switch 등 여러 파트너들과 집계 작동 시스템을 열었다.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이런 작동 시스템을 소개했고, SONIC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작동 시스템 그 자체는 혁신이 아니다. 그 안의 어플리케이션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DELL EMC HPC와 AI 이노베이션 랩의 목표와 업무◯ 다음으로 Joshua씨의 발표로 DELL EMC HPC와 AI 이노베이션 랩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DELL EMC HPC와 AI 이노베이션 랩은 투자, HPC와 AI 이노베이션 랩, 기술적 회의・투어・원격접속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디자인, 발전, HPC와 DL 시스템 통합: 유연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연구 컴퓨팅, 제조, 생명과학, 석유 및 가스에 맞춘 시스템◯ 둘째, 공동R&D활동의 중심: 공동의 혁신을 위해 파트너들과 기술 협력과 CSC, COEs, 고객들과 연구 조정◯ 셋째, 어플리케이션 성능 연구 및 모범 사례 개발: : 백서, 블로그, 프레젠테이션◯ 넷째, 프로토타입, 선진기술 분석: : NVMe, FPGAs, Containers, DL workloads, 새로운 메모리 기술, HPC+Cloud 등▲ DELL EMC HPC 와 딥 러닝 솔루션[출처=브레인파크]◯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HPC와 딥 러닝 워크로드를 위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개발: 이때 시스템은 계산, 저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의미• 공장, 소프트웨어, 서비스 통합• 전력 및 성능 분석, 튜닝, 모범 사례 구축, 절충• 어플리케이션 성능 집중• 수직 솔루션 제공• 연구 및 개념 증명 연구• 백서, 블로그, 협상문 출판• 랩의 시스템 오픈, 제공◇ 이노베이션 랩이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랩이 갖춘 최고의 인프라는 다음과 같다.• Intel Scalable Systems Framework(OPA, KNL, Xeon)에 기반한 탑 500개 종류의 시스템• 424 Intel Xeon, 160 Xeon Phi(KNL) 서버• 1.1 PF가 넘는 성능의 결합• Lustre, Isilon H600, Isilon F800 and NSS 저장소• 액체 냉각 및 공기 냉각◇ 딥 러닝을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 다음으로 이노베이션 랩의 주제에 의해 발전한 솔루션 사례와 프로그램에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솔루션 컨설턴트인 Guy Laporte씨는 딥 러닝을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에 대해 소개했다.◯ 솔루션은 딥 러닝에 집중하고 있는데, 딥 러닝은 AI 자산이며 GPU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체계를 마련한다.◯ 딥 러닝을 통해 어떻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가? 업그레이드 된 Data Science를 제공하기 위해 강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 합병할 수 있는 전문지식 등이 필요하다.방대한 양의 소프트웨어 부품과 딥 러닝을 할 수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으는지가 도전 과제이다.◯ 딥 러닝 솔루션은 가장 강한 GP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버가 조금밖에 없어도 강한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 서버, 저장율, 네트워킹 부품이 있다.솔루션은 작은 숫자의 서버만 가지고 일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솔루션은 적은 숫자의 서버로 시작하도록 디자인되었지만 서버를 추가하고 싶으면 네트워크에 서버를 스스로 추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솔루션은 HPC(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Head 노드로 시작하고, 딥 러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Compute 노드 그룹은 GBE로 작동한다. 클러스터에 고속의 상호교환을 원한다면 EDR 뼈대가 만들어진다.◯ 저장장치는 User Directory(사용자 조정)인데, 두 가지 옵션이 있다. Head 노드는 전통적으로 HPC에서 본 것보다 더 큰 노드이다. 데이터를 찾을 때 포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버는 Compute 노드를 사용할 때보다 12배 더 크다. 저장소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축적율을 높일 수 있다.◯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한 후에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조성해서 GPU의 이점을 이용하고 딥 러닝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딥 러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HPC 클러스터로 통합시켜야 한다. 딥 러닝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머신러닝과 딥 러닝의 적용 사례◯ 머신러닝과 딥 러닝의 분야별 적용 사례를 다음과 같다.• 헬스케어와 생명과학: 약물 상호작용, 암 감지, 만성 질환 예측, 신약 개발, 유전자 돌연변이, 위생시설• 재정 서비스: 사기 방지, 위기 관리, 투자 예측, 고객 서비스, 디지털 어시스턴트, 네트워크 보안• 정부 보안: 안면인식, 비디오 감시, 사이버 보안, 위성 이미지, 사건 예측, 응급 서비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자막 삽입, 컨텐츠 기반 검색, 동시통역, 언어 처리, 콘텐츠 제안• 에너지: 풍력 발전, 태양 발전량 예측, 석유 생산 최적화, 일기예보, 소비 수요 예측• 교통수단: 자율주행, 보행자와 물체 감지, 차선 추적 및 교통 패턴, 예방적 유지보수, 위험 평가◇ AI, 머신러닝, 딥 러닝이 무엇인가?◯ AI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 러닝(Deep Learning)을 무엇인지 정의해보면 AI는 기계 지능으로 머신러닝과 딥 러닝은 AI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머신러닝은 작업 수행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대량의 데이터를 공급하여 기계를 ‘트레이닝’하는 것이다.◯ 딥 러닝은 구성 요소(컨볼루션, 풀링)와 경험적 접근(중퇴 및 일괄 정상화)를 결합함으로써 코딩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AI를 위한 레디 솔루션◯ 고객들은 결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솔루션을 설계하는 데까지 12-1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Al는 너무 복잡하다.’라는 의견과 데이터는 천문학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찰력을 갖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동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결과는 너무 느리게 나온다.’는 의견, AI, 머신러닝, 딥 러닝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깊은 전문지식과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사내 전문지식이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래서 AI를 위한 레디 솔루션은 AI를 최적화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스택(일시적으로 보존하고 싶은 데이터를 차례로 겹쳐 쌓듯이 수납해 가는 기억 장치)을 간소화하고 솔루션을 검증하였다.◯ 파워엣지 서버와 NVIDIA GPU, Isilon Scale-out NAS 저장소는 더 빠른, 더 깊은 통찰력을 가능하게 했고 워크샵, 컨설팅, 배포, 컨셉 증명, 지원과 자금 조달 가능성을 제공하여 검증된 전문지식을 쌓도록 했다.◇ Head Node VS Compute Node◯ Head Node는 서버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서버는 소프트웨어가 저장소를 찾는 데 집중하게 한다.◯ Compute Node는 C4140서버는 밀집도가 높은 GPU 서버로, 오직 GPU를 위해 특수하게 디자인되었다. 딥 러닝을 위해 최대 GPU to GPU를 사용한다.◇ Compute Nodes – 파워엣지 C4140 서버◯ Compute Node의 C4140서버에 사용된 워크로드는 △머신 러닝과 딥 러닝 △기술적 컴퓨팅(연구/생명과학) △ 짧은 대기 시간과 고성능 어플리케이션(FSI)이다.◯ 이 서버의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특허 출원 중인 인터리브 GPU 시스템 설계로 성능 향상 및 우수한 열 효율성• NVIDIA Tesla “V100 with NVLink”를 사용하는 최대 500개의 TFLOPS/U+의 성능 저하 없는 (CPU+GPU) 가속 기술• 차세대 GPU를 위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2.4KW PSUs• 사전 구성된 레디 번들로 구축 간소화◇ Bright Cluster Management for Data Science◯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하드웨어, 운영 시스템, 빅데이터 및 딥 러닝 소프트웨어를 프로비저닝함으로써 데이터 사이언스 클러스터를 단일 독립체로 관리하는 것과 파워엣지 서버와의 통합으로 관리 및 구성을 간소화하는 것이 있다.◇ HPC를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 HPC를 위한 레디 솔루션은 무엇인가?• 사용 가능한 배포, 지원 및 원격 관리 서비스를 갖춘 도메인별 시스템• 시스템 배포 및 운영을 위한 검증된 소프트웨어 스택• compute, 네트워크, 저장소를 포함하여 HPC 시스템 디자인의 모든 부분을 분석• 도메인 관련 성능 정의 및 간행물◯ HPC를 위한 실행 가능한 레디 솔루션은 △연구 △생명과학 △디지털 제조업 △ NSS 저장소 △Lustre 저장소가 있다.◯ Dell EMC Integration의 Bright Cluster Manager가 제공하는 추가기능은 다음과 간다. 첫째, 현재 소프트웨어는 iDRAC을 거쳐 델 EMC 서버를 관리한다.◯ 둘째, Bright Cluster Manager는 BI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서버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모은다.• 1. 서버의 BIOS 시스템 프로파일 표시• 2. 사용자가 단일 소스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최적의 클러스터 성능을 위해 이기종 서버 프로파일 관리한다.◯ 셋째, fw/BIOS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다. 그 후 단일 사용자 GUI로 관리 용이성을 나타낸다.◯ 넷째, 모니터링: GPU 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섯째, 델은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서버에 많이 제공한다.◯ 통합 및 설치는 델 EMC 시스템 관리 도구와 OpenManage 업데이트, 지원되는 주변 장치에 대한 델 EMC 네트워크와 저장소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DELL EMC의 OpenHPC◯ 오픈 소스 HPC 소프트웨어 스택은 2016년 6월부터 기술운영위원회의 멤버로 기능 영역 ‘리소스 관리’의 유지 관리자로서 SLURM 구성 향상에 기여했다.Pull Request를 제출하고 문제를 식별하여 소프트웨어 기능 및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의 구성 부품 30개 이상이 검토되었다.• OpenHPC 소프트웨어 스택 v1.3.1 입증됨: Head Node R740/R640, Compute Nodes C6420• OpenHPC 소프트웨어 스택 v1.3.5 입증됨: Head Node R740, Compute Nodes MX740c◇ HPC 디지털 제조업을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 Computer Aided Engineering(CAE)에 초점을 둔 HPC 레디 솔루션으로 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도메인에 초점을 맞췄다.• 1.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계산유체역학• 2. Finite Element Analysis (FEA) 유한요소해석• 3. Computational Electromagnetics (CEM) 컴퓨터 전기자기학◯ ISV 파트너십은 Altair, ANSYS, Siemens, LSTC 등이 있다.▲ HPC 디지털 제조업을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 제품군[출처=브레인파크]◯ Compute Building Blocks와 Management Building Blocks이 구성 요소 계산과 관리를 하고 HPC 네트워킹 제품으로 DELL EMC, Mellanox이 있다, HPC 저장 제품은 DELL EMC, Seagate, DataDirect이 있다.◯ Bright Cluster Manager 또는 OpenHPC, DELL Pro Support, Pro Support Plus, Deployment Services, ISV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HPC 디지털 제조업을 위한 ‘델 EMC 레디 솔루션은 컴퓨팅, 저장, 네트워킹, 통합 관리, 모니터링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품으로 각 단계마다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Ÿ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Ÿ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Ÿ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Ÿ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Ÿ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Ÿ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Ÿ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Ÿ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Ÿ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Ÿ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Ÿ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Ÿ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Ÿ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Ÿ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Ÿ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Ÿ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Ÿ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Ÿ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Ÿ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Ÿ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Ÿ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Ÿ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Ÿ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Ÿ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Ÿ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Ÿ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Ÿ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Ÿ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Ÿ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Ÿ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Ÿ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스코틀랜드 교육청(Education Scotland)  The Optima building, 58 Robertson St,Glasgow G2 8DUTel : +44 131 244 4330https://education.gov.scot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탁월함과 평등’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의 교육 제도○ 스코틀랜드에는 ‘교육’과 관련한 방문단의 방문이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교육의 성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이유가 많다.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성취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스코틀랜드는 중하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교육 시스템도 좋지만 더 최고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540만 명이고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로 이민에 의해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이민자나 이민노동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최근 15년 동안 스코틀랜드도 EU의 회원국으로서 매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주로 유입된 이민자들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이다.○ 하지만 현재는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스코틀랜드에 유입되었던 이민인구가 브렉시트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UK는 4개 지역이 각기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이 잉글랜드의 시스템과는 가장 차이가 크고 잉글랜드의 시스템보다는 나은 시스템이라 여기고 있다.○ 잉글랜드 교육시스템과의 차이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는 95%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 사립학교는 3.5%로 매우 적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수상은 교육에 대해 ‘탁월함(excellence) 그리고 평등(equality)‘을 중요시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중 ‘탁월함(excellence)‘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학교(교육)를 표현하는 것이며, ‘평등(equality)‘은 사회 정의로 재정의 될 수 있고 빈부, 지역 간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탁월함과 평등 중에서는 아직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평등‘에 관해 좀 더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문제해결능력이나 어휘력 등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17세, 18세가 되었을 때 외국어 등 과목에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추적조사를 해봤을 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졸업시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낮거나 혹은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중도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들을 Drop-out이라 하며 이들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스코틀랜드 교육과정○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5세에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세 이후 및 5세 이전에 학교에 입학할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일부 시간만 참여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5세 이전에 전일 학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다. 사전기간에 대한 교육은 빈곤층과 사회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취약계층에도 같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기간에 대해서도 교사를 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의무교육은 5세에서 12세까지 7년이고 12세부터 15세까지 최소 4년간 중등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16세이다.16세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가정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등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상황이 좋아 의무교육을 마친 후 일자리가 많아 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16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교육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18세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16세에 시험이 한차례 있고 17세에 국가시험이 또 한 차례 있는데 이 시험결과가 이후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요인도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과외’라고 본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만 과외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17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최소한 5개 과목에서 higher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자원봉사 등 활동점수도 필요하다.하지만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더 적은 과목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하고 전문대학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즉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은 모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대학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드는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분의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둘째로 스코틀랜드 경제가 이처럼 많은 대학 졸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내에서 모든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다.많은 교육비를 투입하여 대학 졸업자를 양성해내어도 이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 국가로 떠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IT, 보건 분야의 인턴(도제)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스코틀랜드에는 이를 받아줄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중등교육은 18세에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17세에 교육을 마치게 된다. 정부에서 17, 18세 학생들에게 교육을 마친 후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략 98%는 향후 직업을 준비하는 포지션(대학, 도제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청년 실업률이 8%정도 되고 성인 실업률은 4%정도이다. 이는 제대로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경우 실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교육 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32개 지역 교육정책○ 스코틀랜드의 지리를 보면 리아스식 해안선이 많고 북쪽에는 섬이 많다. 하일랜드는 산이 많은 산악지대이다. 하일랜드의 크기는 벨기에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양이 많을 정도로 거주민은 매우 적다.스코틀랜드 대부분의 인구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를 잇는 센트럴벨트, 중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의 평지가 많아 농업이 발전되어 있다.석탄과 철강이 생산되는 산업이 발달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학교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브리핑 중인 Nick Morgan[출처=브레인파크]○ 글래스고에서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의 크기는 학생 수가 2,000명이고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900명 정도이다. 반면 하일랜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이 학생수가 400명,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1명인 곳도 있다. 이처럼 학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용의 차이도 매우 크다.○ 과거에 경제적 상황이 좋았을 때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가 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10년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에 대한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32개 지역정부가 있고,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 스코틀랜드정부에서 교육예산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정부에서 교사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스코틀랜드정부의 1개 교육정책 아래 32개 지역 교육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은 32개 지역정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큰 교육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이다.32개 지역을 관할하는 6개 협력단체를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개 협력단체가 가장 하위 지역을 가장 상위 지역이 지원하여 하위지역을 중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교장에게 예산집행, 교사고용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교장이 교육현장에서 실재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고 있다.현재보다 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교장이 실제 학생의 요구, 교사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교사 수 감소 우려○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지역정부들은 예산삭감에 직면해있는데 특히 교육과 교사의 수에 대한 예산삭감 요구가 많이 있었고 2,524개의 학교와 5만1000명의 교사 수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최근 10년간 400개 학교가 폐교하였다. 설문에 의하면 학생 수가 크고 작은 학교에서의 교육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문제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교육운영 예산의 많은 비중이 교사 고용비용이었기 때문에 예산삭감 요구에 대응하여 교사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교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났다. 그러면서 학생의 행동 등이 많이 달라졌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6년에 교사의 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교사의 수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조교사 등 교육 관련 부속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교육심리학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장의 교사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보조교사의 수가 줄어들자 학생의 행동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학생의 수는 68만5000명인데 가장 적은 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승세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진 않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은 8개가 있다. 교육정책에 관련된 교육기관은 Education Scotland와 시험관리기관, 교사관리기관으로 총 3개가 있다.◇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Education Scotland○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기관으로 절반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다른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부문은 스코틀랜드 의회와 행정부가 있는 에딘버러에 위치하여 의회·행정과 입법 등에 관해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나머지 절반 정도는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고 품질 관리를 시행하는 파트로서 발표자인 '닉 모르건'씨가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스코틀랜드 전 연령층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인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학습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Education Scotland를 교육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총 340명의 직원이 있고 스코틀랜드 전역에 8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 글래스고가 가장 큰 사무소이다. 이전 정부에서 설립하였으며 설립된 지는 7년이 되었다.◇ Education Scotland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주요 설립 목적 및 역할로는 △교육 품질 검수 △커리큘럼 개발·지원 △교사양성과 교육 △교육정책 자문이 있다.○ 감독관(Inspector)을 직접 고용하여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 방문·감독과 교육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품질을 검수한다.커리큘럼 개발·지원하며 9월에 열리는 교사 1박2일 컨퍼런스의 경우 4,500~5,000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직접 교사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교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담당자들도 일정기간 이상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어 교육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 연구진[출처=브레인파크]○ 국내 교육정책 자문 외에 국제적인 교육 자문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연구진으로 구성,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1년에 2회 방문하여 직접 스코틀랜드의 학교를 방문하고 점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월성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을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커리큘럼이 △3~5세 △5~14세 △14~18세 등 3개로 나뉘어 있었다.이 때에는 커리큘럼 간 연계가 잘 안되어 있었고 지식기반이었기 때문에 대학진학 학생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합지 않은 커리큘럼이었다.○ 그래서 ‘Curriculum for Excellence‘을 3세부터 18세까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발하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Curriculum for Excellence‘의 첫 번째 원칙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등교육의 커리큘럼은 직업선택 뿐 아니라 사회참여, 리더십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하여 개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커리큘럼과 자신의 역량개발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칙은 지식보다는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이 기술이 한 가지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3~14세 교육을 일반교육이라 하는데 8개 주제를 다룬다. △언어(외국어 포함) △수학 △표현예술 △기술 △과학 △사회학 △건강 △종교와 인성(도덕) 등이 있다.이 중 ‘종교와 인성(도덕)’과목은 공공교육(학교)에 포함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포함할 것인지는 토론하였고 공공교육에 포함시켰으나 중요도는 크지 않다. 문해력과 수학, 건강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공중보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14세 이후에는 시험 볼 과목을 정해서 교육 과목을 정하는데 보통 6개 과목만 정한다. 16세에 진로계획을 세우고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로 컨설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취약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러한 커리큘럼 개혁이 일어났는데, 2014년도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거한 국가 공공시험이 이루어졌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평가해보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가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4가지 부문의 보완이 요구되었다.주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평등문제로 취약계층일수록 학업중단과 학교를 일찍 마친 이들이 높은데 대한 문제였다. 둘째는 16세에 이루어지는 시험을 통해 성취도를 평가하다보니 성취도를 너무 늦게 파악하게 된다는 점으로 좀 더 일찍 성취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점은 스코틀랜드가 매우 통합적인 사회라는 점으로 소수인종이나 이민자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는 예산삭감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교사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업무량 등이 꼽히고 있다.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교외 지역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수학과 컴퓨터 분야의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수학과 컴퓨터분야는 교사보다는 다른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 이후에 교사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도 한 상황이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우선, Pupil Equity Funding의 지원이다. 3년 전 32개 지역정부 중 가장 어려운 지역정부 7개에 기금을 지원하여 초등 수학, 문해력, 건강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글래스고도 지원받았다. 글래스고에서는 학생평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처음에는 지역정부로 지원되고 지역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지원 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운영 가이드가 주어졌다.처음에는 7개 지역에만 주어졌으나 현재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학교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빈곤층 정의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빈곤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 7개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에는 16세 이전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National Improvement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표준화평가(National Standardised Assessment SNSA)‘를 도입했다는 점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시험과목, 문제, 대상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SNSA를 도입하면서 1학년, 4학년, 7학년, 중등교육 때까지 총 4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문해력, 수학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실제 학교에서 학교수준을 판단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추적조사가 가능하고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적응과 대안 마련이 가능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개인의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교육과 연계해서 발견하고 이로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적응과 관련한 기술로서 사회성, 팀워크를 강조한다.○ 5년 전까지도 취업자문관들이 제공하는 취업자문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평생 교사로서만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자문을 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새롭게 전문 취업자문관 제도(Careers Advice and Work Experience)를 도입하였고 학교 감독관으로 하여금 학교를 감독하면서 취업자문이 국가 평균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상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교사를 교육할 때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3년 전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lationships, better learning, better behaviour)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행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교장으로 하여금 ‘정학‘같은 출석금지 조치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respect me‘와 ‘PINS(Pupil Inclusion Network Scotland)‘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PINS의 경우 학생통합네트워크로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연계를 통해 문제학생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간 긴장관계를 낮춰서 학생 따돌림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있다.○ 또한 16~17세의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학업지속용돈(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학생이 아닌 학생의 가족을 지원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방법이 효과가 컸다. □ 질의응답-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감축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상교육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은 없는지."그럴 계획은 없다. 정부의 성향에 대해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떤 정당이라도 교육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성향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2,000파운드 정도 부담시키도록 할 수는 있다."- 한국은 학생의 기본적 문해력은 높지만, 창의력 교육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교육은 창의력 배양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좋은 질문이다. 스코틀랜드도 5년 전부터 창의력도 이슈가 되어 교육에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창의력 관련 커리큘럼 개발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창의력 자체를 주제로 보기 보다는 모든 주제에 창의력을 넣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또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공유하거나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재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스코틀랜드는."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육철학적으로 ‘영재교육’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8가지 주제 중 학생이 잘하는 1~2가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가능하다.수학이나 문해력 등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인 원칙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사립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스코틀랜드에서 80명의 메달리스트가 나왔는데 메달리스트의 85%는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이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격차를 들어낸 사례였다."- 스코틀랜드도 PRU와 같은 별도의 학업중단조직이나 별도위탁기관이 있는지."스코틀랜드도 기본적으로 PRU와 유사하지만 학교 내 특수학급을 1~2개정도 운영하여 오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소속학급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문제학생을 파악해야 한다.행동적으로 심각한 학생은 특수학급이 아닌 다른 별도조직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내진 않는다.예산이 삭감되면서 PRU 관련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자폐아 관련 지원은 늘고 있다. 자폐아는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사 숫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업무과중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파업도 예고했다고 하는데 교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파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1년 4회 성취도 평가 중 마지막 4회 시험에 대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매우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중 특히 중등교사의 불만이 심각하다."- 7년 전에 설립된 계기와 7개 사무소가 있는 이유는."설립 전에도 감독관조직과 커리큘럼 개발 담당조직이 따로 따로 있었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결과로 7년 전에 Education Scotland이 설립된 것이다. 감독관들은 Education Scotland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7개 사무소도 있다."- 취업자문전문가 고용방식과 학교와의 협력방법은."Skills Development Scotland에서 직업진로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활동한다. 교사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직업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복지사의 고용과 투입방식은."교육 예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부에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로, 직업교육을 하면서 Skills Development Scotland와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SDS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학생에게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SDS는 도제교육을 개발하지만, 학교와의 연계성은 떨어진다.그러므로 Education Scotland을 통해 학교와 교사를 연결 받아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다."- School inpector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인원이라 역할은."총 75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선 이들은 평교사가 아닌 교감 이상의 교육경력이 매우 많아야 School inpector로 고용될 수 있다. 보통 1개 학교를 감독하는데 3명의 감독관이 방문하여 1주일이 걸린다.감독은 수업 참관, 교사면담, 학부모면담, 학생면담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5주 후 보고서를 공시한다. 32개 지역은 6개 협력단체로 통합되어 있고 기준 내에서 감독하되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감독할 것인지는 감독관 사이에서도 많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감독한다."- 학업중단률은"14세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마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단률이 많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특히 15세는 이탈하는 사례가 있다. 그때에는 학생과 부모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지역에서 출석률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원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 보고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의무교육 이후인 16세부터 교육을 마치는 수는 15%정도이다."- 17세에 보는 국가시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17~18세 2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하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17세에 본 시험점수와 시험과목이 취업 시 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교육제도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17~18세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연수내용◇ 혁신 중소기업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스웨덴○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품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을 들 수 있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VINNOVA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청 △경제지역성장청 △지식재단 △스웨덴투자청 △에너지청 △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가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혁신위원회(NIC)의 혁신환경 구축 노력○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테로 박사[출처=브레인파크]○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 스웨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 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세 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다섯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스웨덴은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MAX IV Laboratory와 European Spallation Source(ESS)가 최근 완성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의 공동연구의 허브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연수단의 비노바 연수 첫 번째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사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 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부처의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바스케즈 박사[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 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 등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관련 연구에 투자한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결성에 의해 만들어진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 EU 국가와 R&D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이번에 시도연구원 연수단이 첫 번째로 방문한 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 4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 속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 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2001년 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비노바에는 스톡홀름과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 지사 직원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비노바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000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 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스웨덴 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랜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금 조달, EU 컨택 포인트, 정부 컨설팅이 비노바의 3대 임무○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 국가 수준의 EU협약 대행, 전문컨설팅 등 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바이오(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당기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지원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바스케즈 박사의 브리핑에 이어 비노바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으면서 4차 산업 전문가이고, 특히 자신을 한국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한 테로 스티야른스토프(Tero Stjeronstoft) 박사가 4차 산업과 비노바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기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대표는 ABB,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열쇠), LKAB(광산), SKF,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 린 프로덕션은 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 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혁신자금 지원▲ 비노바가 수행하는 혁신자금 지원사업[출처=브레인파크]○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당 지원 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해서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모르겠다."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와 공유는."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기준으로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입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 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즉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의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추구○ 스웨덴 혁신 성공의 비결은 연구소,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R&D 결과물을 공유, 상향식 개발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계에 지시하기보다는 산업계에서 정부와 토론을 협력하는 상향식이 일반적이다.○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혁신청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체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국가이면서도 사회경제적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복지 확대가 기업 활동 및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한국 보수 진영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절차의 투명성과 원활한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 혁신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성 요소 간의 협력으로 ‘협력을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혁신지원기구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추진기구 간의 협력도 두드러진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유와 사회혁신 연계○ 비노바는 창업, 금융 등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이나 일자리 등 산업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혁신을 중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이 본래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큰 틀에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참여주체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시장의 특성상 자국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EU라는 거대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한국의 지역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되어 경쟁이 우선이고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런 현실과 스웨덴은 대조적인 것 같았다.○ 전반적인 R&D지원 구조가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점,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점, 대학과 수혜그룹이 분야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평가된다.○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협력을 제시한 부분과 혁신의 목적, 근본적인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두고 있는 것에 큰 공감이 간다.모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인성적이며 Industry 4.0의 성공을 위해 경영과 노조의 협력을 중시하고,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사회혁신 R&D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중요○ R&D 과정에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보다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R&D 분야에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기업, 정부, 지자체 연구 협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특히, 상향식 협업이 잘되고 있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의 협력 범위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국가적 특징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 산업규모가 작은 한국도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 연구 분야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한발 앞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대상자 사업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외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혁신을 위해 각 연구소, 대학, 시민사회, 정부 등 요소들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업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 등과 토론하며 구체화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 결과물 활용○ 비노바가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이는 수익 창출 이전인 R&D 단계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R&D 지원을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 △확산 가능 프로젝트 △테스트(시험단계)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해서 도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또한 기타 R&D 지원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지만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등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가 기꺼이 협력하는 마인드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체계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R&D 성공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결과물이 기업의 사업,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R&D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하기 보다는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인해 사업화 속도가 빠르며 기술 변화에 대응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에 정보와 솔루션 제공하는 상향식 혁신스웨덴의 기술개발(R&D) 지원 시스템은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책의 지속성, 아이템 독창성, 문제해결 의지와 협의 문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과 기술혁신보다는, 제조 아이템 추진, 논문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많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 차원의 기술개발(R&D) 관리에서도 과정의 투명성, 산학연 협의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스웨덴의 혁신 성공사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소규모 기업들이 창업 자본에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요소들 간의 협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원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정보 및 솔루션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혁신의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2040 전략 프로젝트 마련○ 비노바 방문을 마치고 ㅇㅇ·ㅇㅇ 지역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생명, 치유산업에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Produktion 2030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 정책의 아젠다와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는 글로벌화의 극단적인 진전으로 세계 각국들이 논의하는 주제들의 시차가 없어지고 선두 국가들도 유사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