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 2.4 부동산"으로 검색하여,
13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 지역농산물 멀티 유통 센터 운영 전략 휴게소 아구리모쇼(道の駅あぐりーむ昭和) 群馬県利根郡昭和村森下2406-2Tel : +81 0278-25-4831http://agream-showa.jp/ 방문연수일본군마현 ◇ 휴게소역할과 지역농산물 직매소 역할을 병행하는 일본의 휴게소○ 네번째 방문기관인 아구리모쇼에서는 휴게소 전무 쿠라사와상과 담당자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브리핑은 쿠라사와상이 진행해주었다.▲ 현장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미즈노에끼는 휴게소의 역할도 하지만 지역 농산물 직매소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 농식품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구리모쇼 휴게소는 체험농장, 자전거 대여, 족탕, 지산시소 식당, 직매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제철 농산물을 주제로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5월에는 창포 족탕 이벤트, 어머니 날을 기념하여 장미 족탕 이벤트가 있었다.◇ 아구리모쇼 휴게소 개요도로휴게소 명칭아구리모쇼도로휴게소 등록2011년 3월 3일 군마현 제23호 등록※ 2011년 7월 30일 오픈시설 소유자쇼와무라(昭和村; 소화촌)소재지(전화)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번지 2(전화: 0278-25-4831)부지 총 면적9,944㎡총 건설비323,784,738엔(신규 취득 219,360,288엔 포함)시설관리자쇼와무라로부터 지정관리를 받은 (주)아구리모쇼에서 관리◇ 아구리모쇼 등록 히스토리1998년 4월농산물 직매소b‘슌사이칸(旬菜館; 순채관)’ 오픈1999년 7월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오픈2005년 4월쇼와무라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도로 휴게소 구상 개시2010년 4월도로 휴게소 설립실행위원회 설치2011년 3월 3일도로 휴게소 등록(군마현 23호)2011년 7월 30일도로 휴게소 오픈2017년 1월 6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 설립 법인화2017년 4월 1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의 지정관리계약에 따라 재개시◇ 시설 개요시설 명칭점포명 등시설 내역면적(㎡)총 면적(㎡)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LACTUCA 포함)점포326.76353.25사무실19.87보냉고6.62식당고토부키정식당/주방115.00177.00보냉고62.00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사쿠라 공방)식당/매점102.47249.64주방49.68체험공방31.05총무과/관광농원과/관광안내소사무실23.18화장실, 탈의 등43.26족탕 93.2093.20화장실 100.50100.50주차장 방재거점영역1,648.003,976.00일반주차영역2,328.00기타 시설녹지/체험농원/기타 4,994.414,994.41◇ 사업비<기존 시설>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1998년도 개업87,424,450슌사이칸 식당 1999년도 개업(구 이용조합 취득분 2011년도 마을에 기부)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농산물 가공 시설 ‘애그림관’39,994,500애그림관 사무 계기 비품12,919,788족탕19,000,000EV(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11,996,000화장실38,283,000회랑49,969,500신규 주차장29,106,000부대 설비(빗물 대책 등)6,048,000물건 이전 보상724,500설계관리비11,319,000소계219,360,288사업비 총합계323,784,738◇ 재원<기존 시설분>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 (마을 단독 부담금)43,715,450국가 보조금43,709,000슌사이칸 식당 (구 이용조합 자기 단독 부담) ※ 현재의 고토부키정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분>마을 단독 부담금128,847,288꼼꼼한 교부금(국가 보조금)46,563,000천객만래 보조금(국가 보조금)10,000,000지역력 향상 보조금(현 단독 보조금)750,000지역활성화사업채(차입금)25,200,000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국가 보조금)6,000,000농촌응원보조(국가 보조금)2,000,000소계219,360,288재원 총합계323,784,738◇ 각 시설의 개요(2017년 9월 1일 기준)구분건물/명칭관리형태 및 관리자영업 내용 등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회사 직영등록 위탁 출하자 250명(위탁 수수료 13% 냉장품 18%)※ 이용 규정은 별지 참조쇼와무라의 농산물, 가공품 및 토주(土酒)류 판매 등※ 일부 구매품 있음.영업시간 9:00~18:00 (겨울은 17:00)자판기 5대LACTUCA회사 임대업소(주)리페스토(임대료 10%)양상추 농가 직영 코너로 양상추를 활용한 크레이프 및 소프트크림 판매영업시간 10:00~16:00(정기휴일 수, 목)(4~10월 토·일·공휴일은 16:30)※ 1~3월은 토·일·공휴일만 영업식당고토부키정회사 임대업소하야시 스미코(林 寿美子)(임대료 8%)지역 메밀가루를 사용한 수타 메밀국수 중심 메뉴 판매, 60석 규모영업시간 11:00~17:00 (연중무휴)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회사 임대업소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임대료 8%)쇼와무라 특산품인 곤약을 사용한 ‘곤약 정식’ 및 채소 가득한 메뉴 판매, 40석 규모, 자판기 3대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애그림 판매지역 및 군마 토산품 판매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총무과회사 직영회사의 경리/인사/시설 관리기타 종합적인 부문 관리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관광농원과회사 직영관광 안내, 이벤트 기획, PR 활동농업 체험, 채소 수확 체험, 채소 판매애그림 학교(농업 체험 교실)경작포기지 등 재생이용사업 위탁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족탕천연 온천실내 족탕회사 관리원천지: 공업단지 캐논전자 부지 내원천온도 73.5도, 이용온도 42-43도직경 2.3m 둥근 욕조 1개, 1.5m 둥근 욕조1개, 1.2m 둥근 욕조 2개이용시간 10:00~17:45(겨울철은 16:45)화장실화장실회사 관리여성용 7기, 남성용 10기, 다목적 1기24시간 이용 가능EV급속 충전기회사 관리이용료: 무료이용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주차장주차장회사 관리대형(버스) 5대, 보통차량 64대장애자용 2대 EV 전용 1대24시간 이용 가능정기휴일도로 휴게소 전체의 공통 정기휴일:1월 1일 / 1월 셋째 화요일(대청소날 제외)◇ 각 회사 및 도로 휴게소의 상근 임원 및 종업원 수 구분총무과농산물 직매소관광농원과LACTUCA고토부키정사쿠라 공방계합계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 상근임원3 303남 11 13 11 358여1 6 1 1143651823계411614022436112334합계57526934 ◇ 주요 이벤트4월쇼와의 날 기념 이벤트5월골든위크 특집 이벤트6월쇼와무라 양상추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7월풍경 칠석 축제 / 도로 휴게소 오픈 기념 이벤트 & 옥수수 축제8월채소 왕국 채소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9월경로의 날 이벤트10월코스모스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11월곤약 수확 축제12월동지 호박 축제1월도로 휴게소 쥐불놀이2월‘봄이여 오라’ 입춘 전날 콩 뿌리기3월‘봄이 왔다’ 복 삼짇날 히나마쓰리※ 매월 둘째 토요일: 계절의 채소 맘껏 담기 이벤트※ 매월 둘째 일요일: 아구리 시장※ 기타 필요한 경우에 계획 실시◇ 매출 실적(2017년 4월 1일 기준)연도고객 수내방객 수도로 휴게소 매출전년 대비(슌사이칸 포함)전년 대비운영체제2005132,385198,578--183,573,98594.2“2006144,365216,458--204,384,857111.3”2007145,586218,379--208,139,097101.8“2008142,966214,449--207,562,84699.7“2009135,267202,901--190,195,15991.6“2010154,490231,735--201,784,865106.1“2011222,745334,003238,529,926-197,491,20197.9‘도로 휴게소’ OPEN 7/30~2012247,796371,697251,657,850105.5199,702,040101.1"마을직영 + 업무위탁 + 지정관리2013245,442368,167271,059,508107.7221,193,815110.8“2014249,250373,877285,915,088105.5230,927,640104.4“2015265,706398,561311,195,828108.8252,942,910109.5“2016265,543398,319307,196,25398.7248,630,05098.3“2017목표271,474407,213317,016,900103.2257,725,400103.74/1~ 회사에서 지정관리※ 이용조합이란 쇼와무라가 업무 위탁한 ‘구 슌사이칸 이용조합’이며, 2011년 4월 1일부터는 해산되어 마을 직영이 되었다.※ 도로 휴게소 오픈 시부터 업무위탁자는 ‘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지정관리자는 ‘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을 말한다.◇ 주식회사 아구리모쇼명칭주식회사 아구리모쇼소재지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2 도로 휴게소 아구리모쇼 내설립일2017년 1월 6일(등기일)업무 개시일2017년 4월 1일자본금900만엔주주쇼와무라◇ 기본 이념○ 웅대한 자연과 정성 담긴 ‘채소 왕국 쇼와무라’의 맛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고향을 떠난 이들이나 시골이 없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을 지향○ 제철 채소 및 과일, 지역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재배된 채소·과일 및 가공식품을 ‘채소 왕국 쇼와무라’ 브랜드로서 지명도 향상을 꾀하고, 마을 전체의 수입 증가, 고용 증가를 통하여 활력 넘치는 쇼와무라 만들기를 지향◇ 목적○ 채소, 곤약, 과수, 관상용 식물의 수탁판매 및 생산판매, 그리고 농축산물, 수산물의 수탁판매 및 가공판매○ 유제품, 주류, 축산식료품, 과자, 민예품, 가구, 완구의 수탁판매 및 제조판매○ 스포츠 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캠핑장, 유원지, 오락장, 슈퍼마켓, 헬스센터, 플레이가이드의 경영○ 음식점업 및 식료품, 의료잡화품, 스포츠용품, 신문, 서적, 의료품, 담배, 우표, 엽서, 인지류, 복권의 판매○ 농업, 임업 및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관광, 농업, 유통에 관한 행사/이벤트의 기획, 수립, 실시 및 광고선전사업, 그리고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여행업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사진업 및 및 클리닝업○ 부동산의 소유, 관리, 매매, 교환, 임대, 중개 및 컨설팅업○ 동산(소모품 제외)의 임대업○ 석유제품의 판매, 자동차정비업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차장의 경영○ 집금업무 및 손해보험대리업○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 노동자 파견업 및 결혼상담소의 경영○ 상기 각호에 부대된 관련 사업 일체◇ 회사 조직도 및 회의조직회의명구성원회의일주요 내용회사주주총회주주·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사업년도종료 후 3개월 이내사업보고, 결산보고사업계획, 예산보고임원 재선출, 정관 변경 등이사회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3개월마다 1회중책 임원 선출, 그 외 결의사항 결의, 사업보고·회계보고, 인사 관련 협의사업전략회의기획회의 구성원, 필요 시 관련 전문가격월 첫째 수요일사업성장을 위한 제안 협의행동 개혁 제안 협의기획회의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매월 둘째 수요일사업계획의 실천 검토도로 휴게소 이벤트 기획 검토영업/PR활동 기획 검토영업회의당사 상근 임원, 점장 및 과장, 도로 휴게소 임대업소장매월 넷째 수요일도로 휴게소 사업 등 실천 미팅이벤트 실천 등 미팅각과 내부 회의당사 점장 및 과장을 리더로 하는 종업원매월 또는 필요시기획·영업회의 내용 주지 및 이벤트 실시 협의 등직매소 ‘슌사이칸’출하자 설명회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 출하자, 슌사이칸 종업원필요시 개최출하 규칙 변경 설명 및 출하자 의견요망 확인출하부장회의11품목부장, 당사 상근 임원, 슌사이칸 점장필요시 개최슌사이칸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출하부회의출하부장회장, 11품목 출하부원, 당사 상근 임원(주로 소장 ※필요 시 사장 혹은 상담임원이 동석), 슌사이칸 점장 및 주임필요 시 개최각부회의마다 실시출하제품 시기 및 품질, 가격 등 확인도로 휴게소 이벤트 참가에 대한 대응책 협의기타도로 휴게소 상조회당사 상근임원 및 당사 직영부서 종업원당사 임대업소 종업원규약에 따라 개최총회, 연수회, 회원 경조사 관련 사항, 교류모임 실시 등◇ 도쿄로의 야채 출하를 목적으로 탄생한 아구리모쇼○ 마을이름이 쇼와무라가 된 것은 마을 생겼을 때 왕의 연호가 쇼와무라였기 때문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는 두 개 마을이 합병되면서 만들어졌다. 아구리는 영어로 agri(농업) 이라는 뜻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의 주말농장[출처=브레인파크]○ 1950년도 이후에 도심에서 농작물을 필요했을 때, 도쿄 근교에서 도쿄로 야채출하를 목적으로 쇼와무라가 처음 탄생이 되었다. 군마현은 도쿄 근교이며, 농작물을 수확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일이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해발 345m에서부터 700m에 이르는 고산지역이 포진이 되어 있다. 때문에 화산재해도 피할 수 있으며 일조량이 좋아 과일의 당도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밤낮 기온차가 큰 것도 당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작물은 옥수수, 딸기, 사과이다.○ 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1998년도에 슌샤이칸이라는 건물이 지어졌다. 슌은 제철과일, 슌사이는 제철 야채들이라는 뜻이다. 이 곳은 휴게소 뿐만아니라 직매장의 역할도 한다.슌사이칸은 설립하려면, 농민들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고 국토교통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JA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탄생○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사원 교육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마을로부터 독립해서 아구리모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만약 이 아구리모쇼가 농장 직영 혹은 직판매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농민들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 것이다.○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마을의 이장이다. 이 회사에는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비상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직함은 JA농협 직원, 영농부장, 군마은행 지점장 등이 있는데, 직매장 관련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비상근하는 사람들 중 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군마은행원 출신이고, 경영전략, 홍보, 상담 역할을 하고 있다. 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에 관한 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이 마을에서 슈퍼를 경영했던 사람이 휴게소에 소속한 레스토랑 사장이다. 출하자 농가의 수는 약 300명에 육박한다. 출하 농민들이 여기에다가 15% 수수료를 내고 운영을 돕는다.기본적인 취지는 전체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농민, 근무직원, 지역주민들이 점점 매출을 올리고 여기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게 목적이다. 하지만 자주 적자가 난다.○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지역 포상품 혹은 지역 술들을 팔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지역 품목 다루는 것은 매장안쪽에 위치해놨다. 그 위치까지 가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JA(일본농협)과 관련은 전혀 없고, JA(일본농협)통해 의뢰받거나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전혀 없다.□ 질의응답- 100% 이곳에서 소비를 하는지."전체 지역민의 10%는 물건을 내고 지산지소의 의미를 두고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별도의 판매경로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식당, 카페 인터넷 통해 직판을 한다거나 한다. 이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만 사는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여기까지 와서 사가기도 한다.- 적자가 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출혈을 어떻게 막고 운영을 하는지."이런 업장에서는 적자는 안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온천시설, 족욕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면 출자를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는 흑자다.- 일본 전역에서 가장 좋은 미즈노에끼는."국토 교통상부터 표창을 매해 받았다. 가장 우수한 미즈노에끼는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다. 여기와의 큰 차이는 그 쪽은 완전한 이벤트성의 관광지이다.그 미즈노에끼는 마을로부터 1000만 엔 정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사람들을 타겟으로 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농가의 중요한 점들을 인지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지점이 몇 개인지."지점은 이 곳 하나이다.- 출하조정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출하조정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다. 가격결정도 본인이 한다. 예를 들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어서 판매량이 들쑥날쑥하다.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개를 계획했지만 20개밖에 안 날때도 있다.출하 전에 기획회의해서 어떻게 할지 본인이 선택하여 보관할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출하할 량을 각자 정해서 혹시 만약 남는다면 본인이 또 수거해간다. 똑같은 딸기를 내더라도,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른데, 그것들을 다 생각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현지 입수자료
-
2024-04-13□ 고령화에 따른 상속 관련 제도 점검 필요※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9.11.□ 우리나라 상속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상속자산 규모는 2003년 12.0조 원에서 2017년 35.7조 원으로,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금액은 2003년 5200만 원에서 2017년 1억5500만 원으로 증가※ 총 상속건수는 2003년 22.7만 건, 2017년 22.9만 건으로 유사한 수준◇ 피상속인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 이상(51.4%), 70대가 27.1%이고 상속금액은 ‘10억-20억’(38.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피상속인 연령80대 이상 51.4% > 70대 27.1% > 60대 12.0% > 50대 이하 9.1%○ 상속금액‘10억-20억’ 38.4% > ‘5억-10억’ 22.0% > ‘20억-30억’ 13.0%◇ 상속 자산 중 부동산이 59.8%(토지32.4%+건물27.4%), 금융자산이 16.2%를 차지하고 총 상속의 실효세율*은 17.2%이며, 가장 건수가 많은 ‘10억-20억’ 구간은 5.5% 수준○ 실효세율은 자산이 클수록 높아지며, 20억 미만의 경우 실효세율은 5.5% 미만, ‘20억-100억’ 구간의 실효세율은 11.0~21.9% 수준* 구간별 실효세율 = 구간별 총 납부세액 / 구간별 총 상속재산가액 × 100□ 상속시장의 과제◇ 배우자 상속우리나라 고령가구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가구주가 집 한 채만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갈등으로 인해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총 자산(4억1000만 원) 중 부동산(3억2000만 원) 비율은 평균 78.2%에 달하는데 거주주택 상속 시 배우자 지분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적어지는 구조▲ 자녀수에 따른 배우자 상속 비율※ (예시) 부부가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고 이 중 남편이 거주주택 한 채(3억5000만 원)를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함. 두 자녀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아내는 주택을 처분하고 자녀의 몫(각각 1억 원)을 지급한 뒤 남은 자산(1억5000만 원)으로 다시 살 곳을 찾아야 함. 또한 해당 자금으로 거주지 뿐 아니라 노후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한다면 생존 배우자의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지게 됨.◇ 주택상속과 주택연금주택연금 가입자(’19. 6월 기준 6만5,581명)가 꾸준히 늘고 있긴 하나 주택을 미래 상속재산으로 인식하는 일반적 경향이 주택연금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배우자 상속시 자녀동의가 필요해 갈등의 소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2016년 3년간 자녀 반대로 인해 주택소유자 사망 후 주택연금 배우자 이전을 하지 못한 사례가 20여 건 발생※ (사례) 서울에 살던 80대 부부(주택 공동명의)가 월 159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다가 아내가 사망함. 남편 A씨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으려 했으나 자녀들(7명)의 반대로 연금 지급이 종료됨. 이후 주택금융공사가 경매를 진행해 주택은 3억38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대출상환 후 자녀 7명이 900만 원씩 나눠 갖고 남편은 9300만 원을 받고 집에서 나오게 됨.◇ 노노(老老)상속고령화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고령자가 되면서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순환○ 노노상속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로 인해 △ 사회 전반 소비·투자 감소 △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등의 부작용 발생▲ 피상속인 연령분포 추이◇ 유류분 제도*최근 10년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4배 이상 증가(’08년 296건 → ’18년 1,371건)하고 있으나 도입 당시(1977년)와 달리 고령화로 상속인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경제력이 향상되었으므로 제도에 대한 실효성 점검이 필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고자 하더라도 상속인(경제력 없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남기도록 하는 제도○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유류분 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유류분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성년자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음▲ 법정상속인 및 상속비율▲ 유류분 비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연령이 증가하고 생존배우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등 상속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 노노상속은 경제 활력 둔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 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상속세제 및 제도를 재점검해야 하고 특히 아래와 같은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할 필요○ 2018년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하고, 자택을 유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우자 우선 정책을 펼침※ (배우자 거주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자택 유산분할 제외)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부부간에 거주용으로 제공된 건물 또는 부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 노노상속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조손간 교육자금 증여’에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 일본의 세대간 자산 이전 촉진 정책□ 전국(자치단체, 인공지능 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 가열)◇ 정부가 지난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AI) 국가전략’(’19.12월)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산업 선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서울시지난 1.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벤처기업 등 4개사와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를 비롯한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부산시오는 2022년 사업화를 목표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공동으로 56억원 규모의 ‘AI기반 의료용 로봇 개발’ 등을 추진○ 광주시지난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약 4천억원을 투자해 첨단 3지구(부지면적 4만6천여㎡)에 세계12위권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등 AI 핵심 인프라를 구축※ 市는 올해 인공지능 관련 국비 626억원을 확보하였고, 오는 1.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 경기도지난해 인공지능대학원으로 선정된 성균관대와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K-IC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AI기반 도로포장분석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을 계획 중○ 대전시학군기계연구원과 AI기반 화재대피시스템 개발 추진○ 세종시세계 최대 규모의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2022년 완공○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분야로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진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산업 기반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 경남(광역알뜰교통카드 8개 市‧郡으로 확대 시행)◇ 경남도는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의 10%를 할인해 주고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여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양산을 포함한 창원‧진주‧김해‧밀양‧거제‧창녕‧산청 등 총 8개 市‧郡으로 확대 시행○ 마일리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1일 최대 800m까지 250원이, 월 최대 1만1천원까지 적립되며, 홈페이지(alcard.kr)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 道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정책과 연계한 추가 인센티브 서비스를 마련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강조□ 경기(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결정 동향)○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1.15.)를 통해 당선된 이원성 회장에 대해 지난 1.19일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를 결정※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11표 차로 차점 낙선한 기호 1번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을 1.17일 접수받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의결◇ 선관위는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1.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13일 유사 선거 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음날 다수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음’, ‘타 후보가 도지사를 이용해 선거운동’,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는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적시해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결정에 따라 당선인에 대한 道 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 간 제한한다”고 밝힘○ “道 체육회 소속 직원이 확정된 선거인 명부 상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거일인 1.15일 선관위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수정, 투표가 가능토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해 이번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다”고 설명○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당선인 및 후보자 전원에게 19일 통지, 빠른 시일 내 재선거를 통해 道 체육회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 전남(나주시, 남평농공단지 조성 인근 아파트 주민 반발 동향)○ 전남 나주시가 남평읍 서산리 일원에 약 3만4천평 규모의 ‘남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 남평 강변도시 A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남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남평읍 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275억 원(시비64억 원+민자211억 원)규모이며, 2011년 농공단지로 지정된 이후 승인고시를 거쳐 2019. 9월 2차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로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1. 4월 착공해 2022.12월 준공할 예정○ 인근 A아파트 입주민들은 “직선거리 2백 미터 내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와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며, “농공단지가 들어선다는 걸 알았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 “지난 2016년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도 2017년 시비를 늘려(20억 원→64억 원) 추가 재정부담이 없는 계약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에 의구심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 재검토를 주장○ 市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는 땅값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며, 사업 반려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포함 안 돼 보완한 것”이라며, “입주자,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입장□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1.)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4:00․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0:30․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복음실버타운)인 천11:00․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개통식(부평구)14:00․애경그룹 통합연구소 건립 투자계획 체결식광 주6:10․설명절 현장방문(금남로,남광주시장)14:30․안전마을 제막식(수완동행정복지센터)대 전10:00․제24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16:00․군부대 위문 격려(간호사관학교 등)울 산16:30․2020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남목전통시장)세 종14:00․이웃돕기 성금 전달식경 기13:30․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 개소식(남양주시)15:00․설맞이 전통시장 방문(하남 신장시장)강 원-․청내근무충 북10:00․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7:30․2020재경 경제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더케이호텔 서울)충 남-․청내근무전 북9:10․전라감영 현장방문(전라감영지)14:20․경제 부총리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군산공설시장)전 남11:00․사회복지협의회 신년인사회(신안비치호텔)15:30․화양-적금 개통 대비 현장 점검(여수시)경 북11:00․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북도 지역상생교류협약 체결17:00․설명절 종합대책 부단체장 영상회의경 남-․연가제 주10:00․4‧3희생자 유해발굴 신원확인 보고회 및 유해봉안식(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
-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 고립 위험이 증가* (위기예상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18. 7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 지난 7.3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19. 8.23일 경찰발표)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사로 추정○ 이 사건은 △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소득인정액 0, 주거취약 등 문제를 가진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방문 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이웃의 도움도 없었음○ 이에 복지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지원대상자 발굴, 수급권자 지원 등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 5일 발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초기 상담·신청 강화주민센터 내 복지급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 완료(당초 ’22년 → ’21년)할 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폐지·축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19종 → 41종)○ ‘복지멤버십’ 조기도입(’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제도를 도입* 소득보장군(기초·장애인연금 등), 노인군(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임신·출산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할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기획조사 등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를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보호할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로 주기적 안부연락을 실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및 홍보강화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한편 자자체 관리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통일부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9. 2일 수립·발표□ 지자체는 민관 복지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용산구지난 9. 5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의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 區는 위기가구 발굴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경찰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동행하고 긴급지원업무를 수행 △ 의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위기가구’가 있으면 구·동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는 월세체납 등이 발생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등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 경기 양평군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중년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충북 옥천군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500여명을 지난 1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적기에 발굴 노력◇ 경남 창녕군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SNS채널인 ‘창년 이웃톡 사랑톡’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방법 내용을 담은 책갈피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우체국 등에 비치□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응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 129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필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내 주민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 폐지수거 노인조사 △ 1인 50세 도래자 조사 △ 정신질환자 1인 가구조사 △ 자살 유가족 조사 등 테마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대구(지하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개발‧운영)○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환기구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철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은 주로 도로 터널에서 활용되었으며 지하철 터널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로 지하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여 터널에 공급하는 한편, 대기로 배출하는 공기도 정화하므로 지하역사, 터널, 열차 및 도시대기 개선에 기여○ 공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과 상인역 주변 환기구 총 4개소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공인 실내 실험 시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입증○ 시제품을 설치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에서 10〜20㎍/㎥로 개선됐으며, 특히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250〜400㎍/㎥에서 30〜40㎍/㎥로 확연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 서울‧부산‧인천‧광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양방향 집진설비 도입을 검토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역사와 전동차, 선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26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사업 추진)○ 울산 중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 사업을 9.19일부터 추진○ 주택용 소화기가 있거나 새로 비치하게 되면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가 있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부소방서 관할인 중구와 울주군 5만7천 가구에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강제조항이 없어 ’18년기준 울산 소방시설 설치비율은 36.3%로 저조○ 주민은 관내 119안전센터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굿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지침을 안내할 예정○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굿딜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충남(아산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아산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적민원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청을 재방문해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 취득세 산정을 추가로 받는 등 4〜6회 정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취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음○ 市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인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형식적인 행정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8월말까지 검증을 완료○ 앞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위해 한차례 시청을 방문하면 지적공부‧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신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세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김해시, 무연고자 등에게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경남 김해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난 2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에 포함※ 관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년 11명→’17년 12명→’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市는 올해 7건의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장을 기준으로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10년동안 시립 추모의 공원에 안치○ 市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
▲ 포르투갈 투자무역청(AICEP Portugal Global) 로고. □ 연수내용◇ 연수일정의 시작 AICEP 방문○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 이하 AICEP)이었다. 연수단을 맞이한 다니엘은 기존의 리스본 본사에서 포르투로 본사를 이전했음을 말씀하시며 이번 방문을 환영해주었다.◇ 침체와 회복의 반복 속에 성장하는 포르투갈 경제○ 포르투갈은 최근 20년간 경제성장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유럽연합의 공식 출범 이전인 유럽경제통화동맹(EMU,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조기 가입을 준비하던 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회복을 반복해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EU가 발족되었고, 유럽경제통화동맹 출범이 본격 추진되었다.유럽경제통화동맹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산업에 있어 볼 때 관광업, 제조업, 의약, 의류, 농업 등이 균형 있게 분포해 있는데 유럽 내에서는 산업구조 자체는 비교적 덜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분지표인구(명)10,463,366GDP2,519.5억 달러GDP 성장률6.70%실질 GDP2,150억 달러 GNI2.48조 달러 GNI 성장률약 8.61% 인플레이션율7.80%소비자물가지수(CPI)3.07%[표 1] 포르투갈 주요 경제 지표○ 특히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여건 악화, 재정 불균형의 꾸준한 축적, 부채 증가 등의 내부 요소와 함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그리스발 유럽의 국채 위기는 포르투갈의 경제를 극심한 침체로 만들었다.○ 유럽에 발생한 재정위기 국가를 상징하는 PIGS 중 하나로 국가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자 삼인방(트로이카)인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감독하는 조정 프로그램이 착수되게 만들었다.○ PIGS는 포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 ○ 2015년 총선 이후 어려움을 겪던 PIGS 국가 중 가장 먼저 긴축 기조에서 벗어났는데 실업률 회복, 재정적자 최저수준 달성 등 의미있는 경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실업률도 한 자릿수 대, 청년 실업률 또한 10%대로 많이 줄어든 편이며 또한 코로나 이후 관광업의 부흥으로 인해 다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포르투갈의 정부 재정○ 포르투갈의 개인과 법인의 최고 세율은 각각 48%와 21%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4.8%이며. 3년 정부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각 GDP의 46.6%와 –2.9%이었다. 공공 부채는 GDP의 127.4%에 해당한다.○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9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강력학 투자요구는 재정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59.959.66060.4정부 지출35.639.842.439.5재정 상태69.874.478.272.850-60 Mostly Unfree, 61-70 Moderately Free, 71-80 Mostly Free, 81 – Free[표 2] 포르투갈 정부 재정 점수 (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포르투갈의 주요산업○ 산업 부문은 포르투갈 GDP의 16%를 대표한다(2019년 기준). 스페인과 비슷하게 다른 유럽 지역보다 낮지만,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치다.○ 포르투갈에 있는 기업의 수는 592,397개이다(2023년 1월 기준). 그 중 22만4,004개(37.8%)의 기업이 서비스업 기반이며 다음으로 많은 9만9,596개(16.8%)의 기업은 소매업 기반 기업이다. 종류개수비중(%)서비스업224,00437.8소매업99,59616.8금융·보험·부동산 산업66,58111.2건설업54,5849.2제조업43,8327.4도매업39,7576.7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 36,2986.1농림어업 21,8893.7공공부문5,0930.9광산업7480.1업종미상150합계592,397100[표 3] 포르투갈의 주요 산업 현황○ 두 산업을 뒤를 따라 금융·보험·부동산 산업이 6만6,581개(11.2%), 건설업이 5만4,584개(9.2%), 제조업이 4만3,832개(7.4%), 도매업이 3만9,757개(6.7%), 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가 3만6,298개(6.1%), 그리고 농림어업이 aks1,889개(3.7%)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0.9%), 광산업(0.1%), 업종 미상(0.0%)이 존재하였다.◇ 2016년 국가 단위의 전략을 통해 창업 생태계 육성○ 2014년 국제 금융지원을 받은 이후 포르투갈 경제는 조금씩 성장 중이다. 2010년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당시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발돋움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국가전략으로 2016년 스타트업 포르투갈(Startup Portugal) 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강화 △스타트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기업의 세계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하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스타트업 포르투갈 전략은 법령 33/2019 (Decree-Law 33/2019)에 따라 기업가정신 증진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Startup Portugal (https://startupportugal.com/) 설립으로 이어졌다.○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IT, 생명과학, 관광 분야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 지원 공공 벤처자본 회사를 설립하여 엔젤 투자자와의 공동투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 벤처캐피털과 수억 유로 상당의 펀드를 마련하여 운영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리스본은 유럽이 주목하는 스타트업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리스본에는 1,035개의 스타트업과 48개의 벤처캐피털이 운영 중이고 600여 개의 투자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성장은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교육수준이 높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많고 이들의 인건비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의 EU 할당금○ EU가 2021-2027 기간 동안 포르투갈에 지불한 할당금은 139억 유로의 보조금과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회복 및 회복 탄력성 시설, RRF)에서의 대출 27억 유로다.○ 이는 포르투갈의 RRF 계획에 요약되어있는 중요한 투자 및 개혁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고 포르투갈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RF(NextGenerationEU의 핵심 부분)는 EU 전체에서 투자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가격에 최대 672.5억 유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포르투갈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유례없는 조정된 EU 대응의 하나로,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고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 및 단일시장의 통합을 강화하여 공동 유럽 과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포르투갈의 계획을 RRF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했으며 위원회의 분석은 특히 포르투갈의 계획에 포함된 투자와 개혁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European Semester에서 확인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성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하는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계획: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 및 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세워진 계획이다. 83개의 투자와 32개의 개혁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르투갈의 녹색과 디지털 전환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계획은 총 할당의 38%를 기후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건 프로그램을 자금 지원하거나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대체 에너지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투자가 포함된다.또한 총 할당의 22%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공행정의 디지털화와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 현대화 그리고 고등학교와 전문 교육 센터의 기술 연구소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녹색전환 프로젝트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3억 유로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다. 리스본과 포르투의 전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6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5년까지 민간 부문에 15,000개의 전기 차량 충전소를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또한, 포르투갈의 바람인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을 확대를 지지하며 1.85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프로젝트들도 8억 유로 이상 지원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서는 기술, 교육의 디지털화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투자와 개혁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일반 행정, 보건, 사법제도 및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자격 및 기술 분야에서는 직업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자격을 향상할 수 있는 개혁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의 현대화를 위한 6.66억 유로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의료 기록의 디지털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3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비즈니스 부문의 디지털화는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디지털화에 관한 기술 교육 및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기 위한 6.5억 유로의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적 회복 강화○ 포르투갈의 계획은 상호 보강되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를 포함한다. 2019년과 2020년 유럽에서 포르투갈에 제시된 국가 특정 권고 사항에서 언급된 경제 및 사회적 도전과제 중 일부 또는 모두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간주된다.○ 여기에는 사회, 서비스 및 보건 시스템의 접근성과 내구성, 노동시장, 교육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기후 및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환경, 공공재정의 품질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법제도의 효율성 분야에서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포르투갈 계획은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균형 잡힌 대응을 나타내며, RRF 규정의 6가지 근본(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결속, 생산성과 경쟁력, 사회적 및 지역적 결속, 보건·경제·사회·제도적 탄력성,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에 적절하게 이바지한다.○ 따라서, 인구의 기술 수준 향상 및 사회 서비스 확대(장기 간호 및 장애인을 위한 조치 포함), 국립 보건 서비스 강화(14억 유로), 다양한 그룹을 위한 사회 주택 솔루션 공급 증가(총 27억 유로) 등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불우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해 2.5억 유로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경제적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약 9억 유로 이상의 연구 어젠다 포함)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 규제된 직업의 개혁 및 면허 절차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투자 및 개혁 프로젝트 지원○ 포르투갈 계획은 유럽의 여섯 개 주요 분야에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는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분야이다.○ 포르투갈은 공공 및 민간 빌딩의 에너지 성능 효율을 높이기 위해 6.1억 유로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은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존성 또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포르투갈7,49711,4971362234,44719,353[표 4] 포르투갈 할당금 분배 (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과 국가 계획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 유럽연합의 2021-2027 결속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포르투갈은 238억 유로(34조6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포르투갈은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이 중 포르투갈 ERDF에 의해 쓰이는 115억 유로 규모의 기금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쓰일 계획으로 이 중 53억유로는 사업 진흥을 위한 R&D와 생태계 구축에 집중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2021-2027 프로그램과 동시에 진행되는 포르투갈 2030은 포르투갈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유럽연합과 파트너쉽을 통해 2021~2027년 기간 동안 23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펀드 사용은 주제 및 지역별로 구성된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며 공공기관, 회사, 개인, 각종 단체 등이 수혜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주요 프로젝트는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스마트 특화 기술 역량강화 △포르투갈 내 교통 강화(모빌리티 등) △포르투갈 지역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경제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포르투갈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다.○ 개별 프로젝트로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이 과제인 COMPETE 2030 △인구통계학적 발전과 직업 창출을 위한 PESSOAS 2030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강화 목적의 SUSTENTAVEL 2030 △지속 가능한 어업과 섬지역 발전을 위한 MAR 2030 등 이다.○ 지역별 프로젝트로는 △포르투갈 북부의 발전을 지원하는 NORTE2030(ERDF, ESF 통해 34억 유로 지원) △포르투갈 중부 발전 지원 CENTRO2030(ERDF, ESF 통해 22억 유로 지원) △리스본 발전을 지원하는 LISBOA 2030(ERDF, ESF 통해 3억8100만 유로 지원) △알렌테주 지역 발전 지원 ALENTEJO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알가르브 지역 발전 지원 ALGARVE 2030(ERDF, ESF 통해 7억 8000만 유로 지원) △아소르스 지역 발전 지원 Açores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마데이라 지역 발전 지원 MADEIRA 2030(ERDF, ESF 통해 7억6100만 유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6.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24년 03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풍남 1·2동, 방이동, 잠실본동, 잠실 1·2·3·4·5·6동을 지역구로 하는 선거구가 신설됐다.2004년 제17대 이후 관할 지역은 송파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등으로 변경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웅은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을 단수 공천해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조재희 지역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웅 의원이 21대 제시한 63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5)·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4% △정치(행정) 공약 14.3% △경제(산업) 공약 7.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사회자)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공약과 정책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구요?그렇습니다. 이제 총선이 정확하게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구 후보들은 마지막으로 몇 군데 경선을 남겨두고 있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순번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각 당 후보자들의 공약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고, 정당들의 총선 공약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이번 선거는 윤석렬 정권 심판선거가 중심 이슈가 되겠지만 선거 후에 자신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약이 제대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선거는 후보들 간에 공약과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걔속 되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오늘은 서울의 남은 지역구 4곳의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아야겠군요.네. 서울시의 49개 선거구 중에서 송파구 갑의 김웅 의원, 송파구 을의 배현진 의원, 용산구의 권영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선정하고 보니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 (사회자) 먼저 송파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김웅 의원이 당선된 송파구 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풍납 1·2동, 방이동, 잠실본동, 잠실 1· 2· 3· 4· 5· 6동을 지역구로 하는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 2004년 제17대 이후 관할 지역은 송파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등으로 변경됐습니다.13대(1988년) = 김우석(통일민주당) : 송파구 갑14대(1992년) = 조순환(통일국민당) : 송파구 갑15대(1996년) = 홍준표(신한국당) : 송파구 갑15대 보궐선거(1999년) = 이회창(한나라당) : 송파구 갑 ==> 홍준표 검사가 당선됐으나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선 무효 판결 전 사퇴하면서 보궐 선거 실시16대(2000년) = 맹형규(한나라당) : 송파구 갑17대(2004년) = 맹형규(한나라당) : 송파구 갑17대 보궐선거(2006년) = 맹형규(한나라당) : 송파구 갑 ==>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오세훈 후보에 밀려 사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18대(2008년) = 박영아(한나라당) : 송파구 갑19대(2012년) = 박인숙(새누리당) : 송파구 갑20대(2016년) = 박인숙(새누리당) : 송파구 갑21대(2020년) = 김웅(미래통합당) : 송파구 갑송파구 갑 선거구는 보수 쪽에서 계속 당선되었고 유독 보궐선거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1996년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1999년에 보궐선거가 치루어져 이회창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2004년 선거에서는 맹형규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가 다시 2006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등 지역 구민을 무시하는 듯한 형태를 계속 보여주는 곳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가장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는 초선임에도 김웅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건으로 계류 10건(100.0%)으로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이렇게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고 지역구 공약도 내 팽겨쳤는데도 계속 지역 주민이 국민의힘 쪽을 뽑아주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입니다.김웅 의원은 전남의 순천고등학교 출신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의 강한 권유로 2020년 2월 초 새로운 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되습니니다.이때는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 최정점의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되는 등 당내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일찌감치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김웅 의원은 자신과 같은 유승민 계열이며 강남병 지역의 현역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배제된 것을 두고,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것은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며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면 파묘는 오컬트 무비가 아닌 구조주의 영화"라고 말하는 등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에 반발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송파갑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웅 의원은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1971)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이 단수공천되었습니다.박정훈 후보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캠퍼스 기술경영 이학석사(2003.7. ~ 2004.7.)를 했고,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과 (전)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한 언론인 출신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지역에서 출마하고 있는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되었습니다. 조재희 후보는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정치학박사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을 했고, (전)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으로 일한 분입니다.개혁 신당에서는 송재열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송재열교육개혁연구소 소장과 (전) 에스지공부법연구소 대표 및 (전) 진학사 입시컨설팅 강남센터장을 하는 등 입시 학원을 주로 하던 분입니다.○ (사회자) 김웅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수처법 폐지를 공약햇으나 정작 공수처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를 방이동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성북구가 반대하며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경기 과천시, 충남 홍성시도 한예종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전한다고 송파구가 100%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잠실나루역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낮은 경제성 등으로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2호선 지상구간이 지나가는 광진구, 성동구 등 다른 구도 지화화를 추진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을 공약했고, 이런 친검찰적인 공약이 나오는 것도 이상합니다.이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법무부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활비 논란 등으로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라 추진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공약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계대출 증가 폭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거의 이들 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려서 실질적으로 공약은 달성된 수준이 되었습니다.부동산 세제 개혁을 공약했으며 보유세, 종부세 등이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화가 되었으나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건전 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 측면에 배치되는 공약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풍납동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는데 풍납 토성이 있지만 관광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무엇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납동은 평범한 주거 지역에 불과합니다.잠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롯데월드, 방이동, 송리단길 등은 관광객이 줄어들어 상권이 쇠퇴하는 중이며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유치를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유치가 성공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송리단길 상권 활성화 및 아시아 푸드-허브 특화를 지원한다고 공약했는데 이태원처럼 상인들이 특화된 음식으로 창업하고 저렴하고 품질이 높은 음식을 팔아야 활성화가 가능하며 공무원 노력만으로 추진 어려운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풍납토성 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는데 2020년 6월 풍납토성법을 제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송파구가 헌법재판소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건축 규제 해제를 요청했지만 2023년 12월 권한쟁의 각하된 상태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방이 문화예술 및 공연기획 스타트 업 거리 조성 공약은 현재의 방이동 먹자 골목은 <단순 먹자골목>으로 문화예술이나 공연기획 등 관련 기업이 창업하거나 성장할 인프라 부족해 행정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첨단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으나 올림픽공원 안과 인근에 스포츠 산업 관련 기업은 없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됩니다.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 공약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된 건물이며 인구가 급증할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서울시 송파구갑 김웅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송파구 갑의 김웅 의원은 총 63개 공약 중 사회복지 52%, 문화교육 25%인 반면 경제산업 7%, 과학기술 0%로 공약이 편중되어 있습니다.공수처법폐지, 검찰 예산편성 독립 등은 검찰 출신으로서 친정을 돕기 위한 정치적 공약에 불과하며 잠실 관광특구, 풍납동 문화관광 인프라, 송리단길, 방이 문화예술 거리 등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평가 됩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 스페인 세비아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로고 □ 연수내용◇ 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상공회의소○ 연수단은 리스본에서 파로와 헤레스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 세비야에 도착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의 중심지인 세비야에서 연수단은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고 연수단을 파블로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혁신에 근간한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스페인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 5위 경제 규모 국가이다. 4600만 인구와 8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소비 시장이다.▲ 스페인 개황○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해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했다.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하는 듯 보였던 스페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의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국가가 마주했던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 정부, 기업, 기관 등이 서로 활발히 협업했으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가했고 스페인 경제에 스타트업이라는 열풍을 넣을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그간 R&D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R&D 관련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의 R&D 활동 촉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2020년 과학기술혁신육성계획을 PLAN ESTATAL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Y DE INNOVACIÓN을 통해 성과를 만들었다. 이후 유럽연합 MMF와 함께 2021-2027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계획은 다음의 목적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 분야에 우수인력 유입 △산업 리더십 강화 및 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개방형 R&D 모델 추구 및 사회 포괄적 접근 △국제, 국가 및 지역 범위에서 R&D 정책 조정 등이다.◇ 스페인 경제의 특징○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2%)보다 대폭 하락해 –11.3%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5.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스페인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이 회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160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8351만명)의 86%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인 경제 지표○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경색,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악재가 장기화되며 스페인 경제 성장률은 2022년 하반기 기점으로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스페인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에서 2022년 8.4%로 급등하여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무역활동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스페인의 수출액은 339억8350만 유로로 2.8% 하락하였으며 수입액 또한 363억3770만 유로로 9.9% 하락하였다.○ 2023년 6월 스페인의 무역 수지는 23억552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53억9360만 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수입 커버리지 비율은 93.5%에 달해 전년 동월(86.6%) 대비 6.9%p 상승한 수치이다.○ 스페인의 개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각 47%와 25%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6.6%에 해당하며, 지난 3년간 정부 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 GDP의 48.2%와 –6.7% 였다. 공공부채는 GDP의 118.6%에 해당한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62.362.161.759.7정부 지출46.248.348.138.3재정 상태65.766.969.968.2[표 1] 스페인 정부 재정점수(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스페인 산업 구조 특징○ 2022년 스페인의 총 산업 가치는 2235억 유로를 차지했다. 1차 산업이 스페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스페인의 노동인력 중 4%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3000만 헥타르의 땅을 차지하는 약 100만 개의 농업과 축산업이다.○ 스페인은 계에서 가장 많은 올리브오일을 생산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와인 생산자다. 또한 가장 많은 오렌지와 딸기를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페인의 주요 작물은 밀, 사탕무, 보리, 토마토, 올리브, 시트러스 과일, 포도 그리고 코르크다.○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물 재배 대상 토지가 전체 경작지의 10.79%를 차지하며 해당 부문(생산 또는 유통)에서 58.485명의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농업 소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악천후의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해 2020년 가치 대비 1.1% 증가, 그리고 2021년 대비 5.5% 감소한 2억7861만 유로에 달했다.○ 다음으로 2차 산업은 스페인의 GDP중 20.4%를 차지하며 생산 인구의 5분의 1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은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데 이 중 자동차, 섬유, 산업 식품 가공, 철과 철강, 해군 기계, 그리고 공학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최근 전자부품 생산의 아웃소싱, 정보기술, 통신 등 새로운 부문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제공하며,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스페인의 3차 산업 부문은 GDP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인구 중 76%가 고용되고 있다. 관광 부문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답게 국가 경제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주요 수입이 되고 있다. 2019년 12.4%였던 스페인의 GDP가 2021년 8%로 감소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스페인 EU 전체 할당금○ 2021-2027 기간 결속 정책에 의한 스페인의 할당금은 353억7600만 유로로 국가의 녹색 전환, 금융 혁신 및 디지털화, 고용률 증가 및 지역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지원된다. 해당 투자를 위한 전략과 세부 사항은 스페인과 위원회 사이의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전략은 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자금의 50%가 안달루시아, 엑스트레마두라, 카스티야라만차, 세우타, 멜리야에 투자될 것이다.그 부분으로 유럽연합 본토와의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결과들에 따라 유럽연합의 최외곽 지역인 카나리섬은 6억 7천 3백만 유로의 추가적인 할당을 받을 것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안달루시아(세비야 등) 지역에는 동일 기간 ERDF를 통해 66억 유로(약 9조5000억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 Spain11,15323,540683868- 36,244[표 2] 스페인 할당금 분배(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 활용, 디지털화와 그린 경제 전환 추진○ ERDF를 통해 받은 90억 유로 이상은 자원 효율적이고 기후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스페인의 녹색 전환에 투자될 예정이다.스페인 국가 통합 에너지 및 기후 계획에 따르면 이 금액 중 18억 유로는 2030년까지 39.5%의 1차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데 지원될 것이며, 동시에 33억 유로는 74%의 재생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된다.○ ERDF의 85억 유로는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경쟁력 및 생산성을 촉진하는데 투자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녹색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JTF 아래 8.7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JTF는 La Coruña, Asturias, León, Palencia, Teruel, Córdoba, Almeria, Cádiz 및 Balearic Islands (Alcudia 및 일부 주변 지역)의 석탄 광산, 탄소 집중 산업 시설 및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지역 및 폐쇄 계획을 세운 지역을 지원한다.EFDF1차 에너지 절약18재생에너지 생산33중소기업 성장85합계136JTF공정한 녹색 전환 보장 8.7[표 3] ERDF 및 JTF 활용◇ 유럽연합 기금 활용, 포용적인 노동시장과 빈곤퇴치 추진○ ESF 아래 113억 유로가 사회 통합과 고용에 투자된다. 특히 여성, 청소년, 저기술 인력 및 이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유럽 사회 권리 피라미드 행동 계획에 따라 실직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과 스페인의 새로운 노동시장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자금의 40억 유로 이상이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포괄적인 통합경로 및 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10억 유로는 유럽 어린이 보장에 따라 빈곤퇴치와 아이들의 사회서비스와 기본교육 제공 권리를 보장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유럽연합 기금 활용, 지속 가능한 수산업 운영○ EMFAF 아래 11억 유로가 스페인의 어업, 양식어업 및 가공업 부문의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될 것이다.○ EMFAF 프로그램은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해양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기금은 해안 어업 및 양식 어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다각화를 지원해 유럽 그린 딜의 목표와 일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비야 위치◇ 안달루시아의 지역적 특징○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다.정열의 춤, 플라멩코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 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경제적 특징▲ 안달루시아 지역 개황○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는 84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GDP는 16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안달루시아는 약 50만 개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그 중 외국계 회사는 1400개 정도다. 이는 안달루시아를 수출량에 있어 스페인 내 2위에 위치하게 했다.▲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국가○ 안달루시아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출액은 3200만 유로였으며 스페인 전체 수출의 11.4%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와 광유 14.3% △야채 9.2% △유지(油脂) 8.5% △항공 관련 8.3% △과일 7.5% △광업 생산물 7.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수입이 이뤄진 국가는 독일이고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미국 순이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있어 국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스페인 외국인 투자 현황○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까탈루냐,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내에서 3번째로 높았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품산업, IT, 운송 및 물류, 건축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한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성장○ 안달루시아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통신망, 도로망, 항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개의 국제공항이 위치하며 말라가에 있는 공항이 가장 큰 규모이다. 10개의 상업 항구가 있고 세비야,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고속열차(AVE)가 다니는 철도망도 있다.▲ 안달루시아 교통 네트워크 현황○ 이러한 특징은 안달루시아 지역이 운송과 물류에 강점을 보이게 했고 카디즈와 세비야에 자유무역지대를 세우면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제조와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안달루시아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이다. 스페인은 5G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5G와 관련해서 세비야는 스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말라가에 위치한 PTA(Andalucía Technology Park)는 카르투하 93 과학단지와 함께 유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단지 중 하나이다. 규모와 입주한 회사 수로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이름위치내용PTA말라가친환경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최첨단 기술연구단지로 스페인의 ‘실리콘 밸리’를 모토로 함(안달루시아 IT 연구단지)PTS그라나다스페인 최초의 의료보건 과학 특성화 단지(의료보건과학 연구단지)AeroPolis세비야Airbus 및 Casa 연구소, 비행훈련센터 위치(우주항공 산업 단지)[표 4] 안달루시아 내 클러스터 현황○ 과학 연구단지 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 센터 재단도 존재한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ALTEC(플라스틱) △CATEC(항공우주) △CETEMET(금속 기계 및 운송) △CTAER(재생 에너지) △TECNOVA(농업 보조 기술)□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안달루시아의 교육 인프라○ 안달루시아 고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은 교육, 재능 발견, 역량 강화이다. 숙련된 젊은이들, 낮은 이직률, 높은 적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약 65% 정도의 노동인구(16-64)는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10개의 공립대학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이다. 안달루시아의 대학들은 산업, 기술 관련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제공한다.대학교 학생 중 엔지니어링/건축을 전공하는 학생 수 4만2792명, 보건학 전공하는 학생 수 3만4222명, 과학 전공하는 학생 수 1만7933명이다.○ 안달루시아는 국제적 재능과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골프 코스, 경쟁력 있는 생활비. 4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역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적으로 비교된다.
-
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해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사회자) 변창흠 장관이 취임 후 지난 2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고, 내년의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에서는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발표된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발표된 정책의 정식 명칭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금융정책이나 투기억제 정책을 주로 발표했고, 김현미 장관 주도로 획기적인 주거용지 공급정책까지 발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지 않아,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정부에서 왜 그런 특단의 방안이 추진된 것인가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주거복지, 소득 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 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증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여러 가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초금리 현상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방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갭투자>도 은행 금리가 낮으니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를 받느 것보다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가구 수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가구 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도권의 가구 수 증가는 2019년(25.4%), 2020년(26.1%), 2021년(26.7%), 2022년(27.4%)로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외에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가족이 나누어지는 경우, 또 독거 노인 등 혼자 거주하는 경우 등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주 비중이 42.2%인데 비해, 준공 5년 이내의 아파트의 비중은 9.6%에 불과하여 실제로 주택공급이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신규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의 비중이 45%로 주택 수요증가와 도심에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젊은층의 <영끌>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 것입니다. ○ (사회자) 2.4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도심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 83만호>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 → 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➊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➋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➌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어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착공까지 가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방식 적용으로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 소요되어 진행이 잘 안되거나 중도에 좌절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실제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최근 3년간 서울APT 공급의 68%를 차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도시정비 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여 절차를 단축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개발 이익은 공유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 정비를 민간에만 맏겨두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도시 정비>를 통한 개발은 그래도 개발 수익이 가능한 곳이 대상인데, 도시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또 저층 주거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들 지역을 <非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나, 의견조정이 쉽지 않고 부지확보 애로가 있어서 도심지의 슬럽가나 빈민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역세권의 경우, 대형과 소형 건물이 혼재되어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 간 이해가 상충되고, 세입자들의 내몰림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떠나버리거나 가동이 중단되어 버린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도 대형공장과 소형 공장주 간의 이견이 있고, 사업이 잘되는 공장과 쇠퇴한 공장,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거시설 소유주간 갈등도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용적율이나 주민과 건물주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저층주거지로남아 있는 곳들은 소유자들 간의 개발비용 부담능력 차이, 월세수입 의존 고령자 등으로 공동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공재개발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역세권은 주거 상업 고밀 지구로 개발하고,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개발하며, 저층의 노후 주거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
-
정당 지지층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호도가 엇갈려, 언론은 객관적 보도보다는 무조건 비판논조로 일관된 주장 되풀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사회자) 그럼 개발 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제안을 받은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선을 검토하여 국토부나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사전검토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을 하도록 하고, 우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주(해당 지역 토지주의 10% 동의로 신청 가능)나, 민간기업, 또 지방자치단체가 LH나 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주의 2/3(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되면 LH나 SH 등의공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 제안 사업자와 같이 공동시행자가 되어 부지 확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는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를 통해 조기 착공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될 경우, 개발 이익의 적정 배분과 독점이 없도록 공유할 수 있고,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큰 집주인에게 대출지원 등을 통해 현 거주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고령 다가구 임대인,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등이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생계대책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공공재개발이 되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방침이 발표되었나요?- 그렇습니다.- LH나 SH 등의 공기업은 이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여 공익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약 1,000억 원의 개발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면, 투지 소유자는 300억원의 이익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 편의 시설인 생활 SOC확충에 200억원을 사용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특수 소유자나 세입자 및 영세상인, 드리고 공공자가 임대 주택 등에 500억원이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 (사회자)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 동안 여러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일단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반반입니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2·4 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27.3%,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25.8%)로 나타났습니다.-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매우 도움될 것 20.8%, 어느 정도 도움될 것 20.9%)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유보하는 분은 5.2%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선 국민의힘 지지층 내 79.3%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72.6%는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도움될 것' 33.8% vs '도움되지 않을 것' 47.0% 분포를 보였으며,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9.2%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 증가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른 ‘뉴타운 건설 바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정의당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이 빠졌다고 국회에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대부분의 언론들이 현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보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확보하면 느리게 확보했거나 인구 대비로 모자란다고 비판하고, 확보된 백신의 수량이 발표되면 잘못된 백신을 확보했다고 비판하고, 접종을 시작하려면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등의 방식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단 보수 언론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더라도 내용에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가 가능하도록 투기 억제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정책이 없었다고 비판하더니, 31년 만에 처음 있는 획기적인 공급정책이 발표되니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거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율이 세계 3위로 높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세제의 조정 없는 주택공급대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무리 획기적이라도 반쪽 대책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특히 고려돼야 할 것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의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계속 -
-
이미 확보한 20개 이상의 공공택지에 26만3000호 공급할 계획, 개발 대상 토지주들이 선택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은 맞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한편에서는 정비대상이나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던데, 맞는 지적인가요?-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토지주나 사업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개발 대상지로 검토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지적입니다.- "도심 내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이나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부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창흠 장관의 답입니다.- 동시에 "공공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26만3000호는 이미 부지가 스무 군데 정도 확보됐다. 마지막으로 필지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사회자) 개발에 따른 현금청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던데,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현 거주자들이나 토지주들에게는 분양권(딱지)를 주고 이것들의 거래를 통해 개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원천차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는 개발 제안 이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우선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도록해서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필요하면 <현금 청산>이라고 하여, 개발되는 곳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 만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공개발하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지적은 타당한가요?- 개발대상이 되는 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 외에도 기존의 재건축에 따라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부담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의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로부터 제외되고, 용적률도 올려줍니다.- 어느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토지주나, 아파트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강요하고 이런 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유재산 침해 부분들은 논란이 생길 순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확실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지구정비사업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3~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동안의 대책은 있나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매입약정 확대 등의 단기 공급확대 방안으로 5년간 10만호 이상을 신규 공급합니다.- '비주택→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물전체 소유를 전제*로 기금융자․세제혜택 부여중입니다. 우선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도심의 오피스‧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 추진중입니다.-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하고, 기존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합니다. 또한 미완공 건물 및 노후 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것도 지원,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신축 매입약정 확대 제도개선으로, LH 등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설(HUG)하고, 중형 평형주택(60∼85m2)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80%까지 상향해주는 등의 단기 공급 정책도 시행합니다. ○ (사회자) 이번 대책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선거를 앞둔 단순 대책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지역별로 대상별로 선거에 유불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투지수요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제도하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권에서는 별도의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계기로 누가 누가 잘하는지를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끝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