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문재인 케어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1조9000억원이 겸감, 국내 항만에도 각종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지만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문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정치 이슈와 정쟁 보도에 밀려 국정감사 자체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장에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왔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EBS미디어 캐릭터 사업 본사 이관계획’에 따르면 EBS 본사는 펭수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작년 11월 펭수를 비롯한 7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을 자회사로부터 가져왔다고 합니다.- EBS 본사는 펭수 라이선스 사업을 회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고모델 및 협찬, 이미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 사업 등을 통해 1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금액은 EBS미디어의 작년 전체 매출인 117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회사 EBS미디어는 2012년부터 해오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본사에 빼앗기는 대신 사옥경비, 청소, 시설관리, 고객센터 등 아웃소싱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이관 협의 과정에서 EBS 본사는 EBS미디어의 신규사업권 등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수익분배율 하향 제안이라도 받지 않으면, 조건을 더 하향하겠다.’라며 사업 회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EBS가 펭수를 빼앗고, 공영방송사로서 책무를 져버렸다.”라면서 “자회사를 상대로 한 갑질에 대해 명확한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지난번 언론 보도에 우리나라 국부 펀드를 갖고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대마초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경기 양주시)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와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마업체인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 오로라 카나비스(Aurora Cannabis), 크로노스 그룹(Cronos Group)에 지난 2년간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한국투자공사(KIC)는 나랏돈으로 대마 관련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했는데, 당시에는 대마 회사가 의료용 대마를 생산하는 곳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더불어 투자한 대마업체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마회사 3개 중 한국투자공사가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은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인데, 이 회사는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여가용 대마(Recreational cannabis) 또한 생산하는 업체로 대마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회사였습니다.- KIC는 이 업체에 2019년 1분기 중 약 18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를 투자했는데 한국투자공사가 매입한 뒤 주가는 1년 넘게 내려가 매입 당시 최고 50달러에 육박하던 주가는 올 2분기 기준 16달러로 반토막이 나서 약 1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케어 정책의 효과가 높다는 자료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 난임 시술 지원으로 총 36만 8000여 명이 급여적용을 받았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17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보조생식술 지원 나이와 횟수가 확대되었다. 난임 시술 지원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총 4,022억 원, 1인당 175만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실시 전 3년(2015년~2017년 9월) 동안 난임 시술 지원 인원은 총 21만 6,000여 명이었는데, 문제인 케어 실시 후 3년(2017년 10월~2020년 6월) 수혜 인원은 36만 8,000여 명으로, 70%가 증가한 15만 1,000여 명이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며, 특히 이 중 42.7%가 30대 후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회자) 난임시술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권칠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 건, 경감액이 총 6조 6,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뉩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 건에 총 1조 9,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되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 7,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선택진료제 폐지로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경감된 것입니다. ○ (사회자) 얼마전 레바논의 베이루트항구에서 대폭발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도 항만에 그런 위험물질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말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톤이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7,646톤으로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톤, 광양항 22톤 등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톤, 북항에 1,656톤을 보관 중인데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톤(46%)으로 가장 많고, 시안화나트륨 3,236톤(42%), 질산암모늄 914톤(12%) 순입니다. 이 중에 질산암모늄과 과산화수소는 올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192명 사망)와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의 원인 물질이고, 시안화나트륨은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16명 사망)의 원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박 위험물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하역작업과 이동은 항만운영사, 보관 중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물질 종류별로 소방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각각 관리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소방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설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물 취급량은 해양수산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항만 내 보관량은 항만사업자를 통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으로 전체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

4만 4318명의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원, 지방공항의 적자와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 건설 요구는 지속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국정 감사장이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재미난 내용도 있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금처리 칡덩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사용된 소금은 1ha당 43.4kg으로 덩굴 1본당 평균 소금사용량은 28.9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제20대 국회 등원한 이후 처음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제안했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칡덩굴 제거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칡덩쿨 제거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칡덩굴 100본 기준으로 제초제는 150ml가 사용되고 3,500원 소요되는 반면, 천일염은 3kg에 525원(’20.5월말 산지가격 기준) 소요되어 제초제 비용의 85%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조림목 4개 수종(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상수리)에 대한 염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20.8월 1차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염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검토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이 칡덩굴 제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확인된 만큼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업이 확대되면 소금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합니다. ○ (사회자) 이번 국정 감사에서, 소위말하는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투자자가 많은 것이 발각되었다고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318명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1만5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147명), 케이맨제도(2898명), 캐나다(2748명), 영국(2596명), 룩셈부르크(2095명), 아일랜드(1408명), 호주(1319명), 홍콩(1165명), 대만(98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4318명 중 9269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 313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92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말 72조 4928억원에서 2020년 8월말 105조 3132억원으로 32조 8203억 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7933억원 보유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0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순이었습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또한 조세회피처 대상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지정 국가와 지역의 반발로 2009년 이후 공식적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방 공항의 이용이 저조한 것도 지적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방공항 설치에 대한 요청이 많지 않나요?- 원주공항을 기준으로 하면, 항공기 1,000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에 1편만 이착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국내 지방 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평소에도 낮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활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공항이 원주 (0.1%), 사천 (0.2%) 군산 (0.3%), 포항 (0.3%), 무안 (0.6%)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 5곳이나 됐습니다.- 원주공항은 연간 11만 5000편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올해 8월까지 실제 이용한 항공기는 118편에 그쳤고, 사천공항, 군산공항, 포항공항, 무안공항도 활용률이 1%을 넘지 못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양공항만이 지난해 1% 활용률에서 올해는 4.1%로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원주공항의 적자는 2016년 24억원에서 2019년 34억원으로 1.4배 늘어났고, 사천공항도 16년도 46억원에서 19년도 57억원으로 1.2배, 군산공항은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1.2배, 포항공항 16년도 99억원에서 19년도 129억원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수익이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워 지방 공항을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정부 각 부처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와중에 기재부는 국가부채 비율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500조 원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총 이월액 306조 3,968억원, 총 불용액 261조 9,820억원으로 합이 568조 3,7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10년간 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앙정부 152조 4,141억원 △지방정부 362조 7,714억원 △교육재정 53조 1,933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것은 중앙정부의 경우 부지확보 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불용이 되거나, 지방정부의 매칭이 않되어 불용이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50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교육재정의 불용ㆍ이용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될 예정인 금액이 1.5조 원에 달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말 기준) 항공사·이동통신사·정유사·카드사·공공기관 복지포인트 등 적립 마일리지가 20조 5,713억원, 소멸된 마일리지가 1조 4,93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마일리지는 고객의 물품 구입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 일정액을 적립해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서비스로 항공사뿐 아니라 카드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 일상생활 대부분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친환경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 등 공공분야로도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소멸금액은 △이동통신사 1,155억원 △카드사 5,522억원 △항공사 7,609억원 △정유사 300억원 △KTX 7.5억달러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322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재 의원은“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1조 5000억원이나 된다”면서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검색해서 모아주고, 내 맘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마일리지 통합플랫폼을 제안하고, 마일리지 간 장벽을 없앨 수 있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마일리지로 소비자들이 세금이나 기부금도 내고,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의 숨은 국민소득인 마일리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계속 -

상시 국정감사로 현재의 시스템 한계를 극복해야 행정부 감시 기능 정상화 가능해, 온라인 국정감사의 활성화로 국민참여 끌어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전 새날 방송에서 지금까지의 국정감사가 왜 의미가 없었는지,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국정감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 제도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常時) 국감>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3권 분립제도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정감사는 첫째, 최대 약 30일 간의 국정감사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국회의 견제 기능의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행정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만 견디면 나머지 11개월이 편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을 따로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시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하는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되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사가 진행되는 <상시 국감> 형태로 가야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뿐 아니라, 시간 자체가 짧다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국정감사의 한계가 바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너무 짧아서 제대로 문제를 살펴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법에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이 아닌 '20일 국감'을 고수했습니다. 한글날 등 법정 공휴일, 준비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약 1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체 70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태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본부감사라고 하여 해당 부서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시작할 때 하루와 마칠 때 하루 등 약 2일을 하지만, 실제로 산하 기관 등은 반나절 내에 2~3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는 <잠깐만 견디면 되는 일>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도 같은 맥락인데, 언론에 나오는 주제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1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의원들의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한계도 여전했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는 시간 3분 내에 호통을 치든지, 목소리를 높여 질문을 해야 언론에 보도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주제도 같은 내용을 여러 의원이 반복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는 퓨마를 증거로 언급하기 위해 고양이를 국감장에 가지고 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 보여주기식, 한탕주의식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정감사를 활성화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국정감사가 아니어도 상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거나 지적할 수 있도록 사안별 청문회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굳이 오프라인(off line)의 국정감사가 아니어도, 온라인(on- line) 상의 국정감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횟수에 제한없이, 분야에 대한 제한도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무제한 서면 질의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정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통해 준비된 국회의원들이 충원되도록 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 감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러 주거나, 유튜브로 중계하는 국정 감사를 보아 주는 것 만으로도 국회의원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끝 -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위원회 설립했지만 의결권 없어 한계, 보수언론의 의도적인 비판이나 활동에 대한 보도가 없는 점도 아쉬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에서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코로나19로 심화 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교육정책의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수명 교수님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장수명 교수님은 미시건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취득하셨고,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인적자원정책 부분을 맡아서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분야도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이,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2008, 공동연구원: ‘교육개혁 핀란드 모형’ 연구)>,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2008,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혁신방안(2007, 한국교육개발원)>,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2004, 한국교육개발원)> 등입니다.- 국가의 경제 및 산업 정책과 연관된 교육 부분의 역할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기획단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정책 연구자들이 교육계 내부의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연구하지만, 장수명 교수님은 국가 전체의 산업정책과 그에 부응하는 인적 자원개발 정책으로 교육정책을 다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넘어, 우리나라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광화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신인령 전 이대 총장님을 의장으로 출범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실무 총책임자 격인 기획단장과, 고등·직업교육개혁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아 활동해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어떤 기구입니까?- 국가교육회의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설립됐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단기적으로 대입 개편, 고교 학점제 같은 정부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9명과, 의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는데, 기획단장은 위촉된 10명 가운데 의장이 임명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거의 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리해왔고, 지금도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백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국가교육회의는 출범 이후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단장을 그만 두면서,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왜 그런 논란이 계속된 것일까요?- 2018년 3월에는 교육부가 '2022년 대입 제도'를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 업무를 위임한 것을 “연쇄 하도급”을 줬다고 보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출범 초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외고 폐지 등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을 했지만, 국가교육회의는 관련 정책 연구만 발주했을 뿐 자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내진 못하는 등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과제'나 '국가 교육위 설립'을 주제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미 그 당시에는 이슈가 아니었으므로 별로 반향이 없었고 언론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기홍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사직을 결심한 것입니다. - 계속 -

중장기 교육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 전문대의 사립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에 불리한 대학 제도를 개선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유기홍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장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법으로 그 설립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의 <국가교육회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2개의 기관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위상과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발의된 관련 법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985년 이후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개혁기구를 두었으나,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어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이미 “2002년 대선 때부터 꾸준히 대권후보들의 교육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시”된 바 있으며, 각계 각층의 교육단체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안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018년 12월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비율은 7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국가교육회의 설치가 국가의 중장기적인 교육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5%를 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 교수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무모회 등 각종 교육단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국가교육회의가 6차례에 걸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도개선은 늘 저항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접 관련된 교육 부분의 개선은 항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임기가 있는 정권, 그리고 2년마다 계속 선거를 치르는 정부는 시도하다가 저항이 있으면 물러나고, 선거를 치러야 하니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제도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6명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 정청래, 강민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이미 대학의 모집 정원 보다, 대학에 진학할 고3 학생의 숫자가 더 줄어들어 대학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넘어, 대학의 구조 전환을 주장해 오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령인구 감소가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화된 것은 5.31 교육개혁의 대학설립정책과 정원 자율화 때문입니다. 시장 경쟁을 통해 대학이 질적으로 고양되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취업률로 대학평가를 해보았지만, 노동시장과의 매칭은 더욱 안됐습니다.- 전문가와 준전문가 일자리가 다 합쳐도 20%가 안 되는 사회에서 준전문가와 전문가를 길러내는 전문대와 대학 진학률이 70~80%나 됩니다. 대학과 노동시장 매칭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 정원 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 조정’을 넘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학의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대학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수-학생 비율 제고나 일정 규모의 교수 연구집단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 대학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어차피 구조전환을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등교사가 100명 필요한데 300명을 기를 필요는 없는데도 그러한 일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과목도 사회적 수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각 지역이 경제나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혁신역량입니다. 그 핵심이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립대학인데, 이러한 구조 변환이 가능할까요? 사립대학에도 국가의 연구비나 국가장학금 등 이미 많은 공적인 자금이나 기금이 들어가지만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사립이 70% 이상이라 정부가 개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금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미국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대학으로서는 추가적인 50억, 100억 확보가 무척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부 사업에 목을 매기는 합니다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준국공립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공익자금을 대거 받아들이고, 정부가 투자를 하고, 그럼으로써 대학을 준공립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대를 보면, 미국도 커뮤니티 칼리지는 공립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아예 학비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대학일수록 사립이 더 많아, 우리의 고등교육은 저소득층에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지금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은 산업 수요와의 미스매치라기보다 질 좋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그만 가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잡으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일자리를 잡는 형식의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