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합단지 발나(Bálna Budapest) 1093 Budapest, Fővám tér 11-12www.balnabudapest.hu 담당 : Némethné Árvay HajnalkaTel: +36 30 418 5805arvay.hajnalka@bfvk.hu현장학습헝가리부다페스트11/2(목)10:20□ 교육내용◇ 고래 또는 도나우강의 흐름을 형상화한 발나 문화복합단지○ 2013년에 개장한 부다페스트 발나 문화복합단지는 1874~1881년에 밀가루를 운송하기 위해 세워졌던 공공창고를 새로 고친 것으로 부다페스트 시의 소유이다. 고래를 형상화한 발나의 외경은 부다페스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발나의 또다른 이름은 Central European Time이다.▲ 발나 문화복합단지의 외경[출처=브레인파크]○ 일반적으로 발나(Bálna)라는 명칭이 ‘고래’를 의미하고 건물 외관이 매끄럽고 친근한 고래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발나를 건축한 카스 오스테르부스(Kas Oosterhuis)는 2014년 건축가회의에서 고래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도나우강의 흐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래’로 여기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에서 밝힌 발나 건축의 의미는 중부유럽의 중심부로서의 부다페스트,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도시로서의 부다페스트,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부다페스트를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부다페스트의 도나우강이 가진 빠른 유속과 방향을 상징한다.○ 발나 문화복합단지는 상업, 문화, 여가 중심지로 관광 지역인 가스트로 존(Gastrozone)과 페렌츠바로시(Ferencvaros)를 연결하며 주변의 그레이트 마켓홀과 코빈스 대학, 도나우강변 산책로와 가까워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내부에는 콘서트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문화센터, 갤러리, 전통 민속품점, 레스토랑, 카페가 있고 주말에는 골동품과 파머스마켓 등을 열기도 한다.발나 문화복합단지 내부시장은 CNN Travel에서 선정한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도나우강을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다.○ 발나 문화복합단지는 총 공간 30,500㎡로 임대가능한 공간은 12,000㎡이며 야외공간은 2,000㎡가 조성되어 있다. 부다페스트 시에서 부동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부다페스트 캐피탈 지주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19세기 부다페스트의 황금기를 상징한 공공창고○ 19세기 말 부다페스트는 도시의 구조를 개편하면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때 도시 안쪽에 인상적인 건축들이 들어섰다.경제적 발전과 함께 수상 교통이 증가, 도나우 강변에 대규모 제분소와 적재장이 건설되었다. 이 때문에 부다페스트 공공 창고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창고에서 수로로 운반된 물품들이 보관되었다가 시장과 도살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의 위장’으로 불렸다.▲ 과거 강둑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1879년 공공창고 건설에 대한 공공입찰을 거쳐 1881년 4개의 공공창고가 지어졌고 수로뿐 아니라 건물 사이를 지나는 철도도 연결되었다. 당시 가장 최신의 기술로 운송, 하적, 저장이 이루어졌다.부다페스트의 황금기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활발히 이용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2개 창고는 완전히 파괴되고 철도 역시 철거되었다. 임시로 재래시장이 이전하기도 하였으나 도나우 강둑의 흉물이 되어버렸다.○ 1980년대 잔존하는 건물의 재활성화를 시행하면서 Fuszert라는 회사의 창고로 쓰이기도 했지만 과거 도나우강의 강둑은 방치되어 있었고 공원이 지어져 페렌츠바로시 주민들이 간혹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하기는 했지만 점차 공공창고로 인해 음울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과 함께 도시는 계속해서 확장하였고 그 중 강변의 공공창고 부지는 페렌츠바로시의 마지막 재개발 부지로 남게 되었다. 이후 헝가리 정치체계가 바뀌면서 교육시설, 휴양시설 등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가 제시되기 시작한다.◇ 산업·건축·문화유산으로서 창고의 가치 보존을 우선시○ 발나 문화복합단지가 지어지기 전, 도나우강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이 공공창고에 대한 재개발 계획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특히 이 건물은 특수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재개발 공사는 이후 수백 년간 부다페스트 시내 전체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국과 시민들은 재개발 공사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창고는 도나우 강가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산업·건축·문화 유산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의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를 받았다.따라서, 이 창고의 개보수 공사 및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입찰 설계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창고의 문화·건축 유산으로서의 특징을 보존할 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 때문에 최소 60%를 보존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 결과 창고의 개보수 공사는 두 가지 개념을 갖게 되었다. 첫째, 부다페스트 시민들을 위해 부다페스트의 도시구조에 걸맞은 21세기형 문화·엔터테인먼트 센터를 설립한다는 개념이다.둘째,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부다페스트의 역할을 상징하는 세계적 수준의 독보적인 건축물로서의 개념이다.◇ 창고 대부분을 보전하면서 문화적 가치 복원에 성공○ 총 재개발 예산은 1,600만유로(약 200억원)였으며, 개보수 공사는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창고의 대부분을 보존하면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헝가리의 산업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첨단 건축기술을 구현하였다.○ 개보수 공사는 몇 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고 홍수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을 겪으면서 지연되는 등 다소 험난한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발나의 외관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존 건물과 다른 모든 건물에 대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발나가 도나우 강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발나 문화복합단지의 내부[출처=브레인파크]○ 발나 문화복합단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역사적인 벽돌 건물과 지난 세기 전형적인 콘크리트 구조물과 컴퓨터로 설계된 금속 유리 셸로 건축되어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인 카스 오스테르부스는 오늘날 비표준 건축물 중 가장 잘 알려진 대표자 중 하나이다. 이 건축가 스타일 특징은 건물이 조각, 도시 풍경 요소로도 기능한다는 것이다.○ 내부 형상은 강철, 알루미늄과 유리, 황색 벽돌, 뼈 색상 콘크리트 및 실크 회색 알루미늄 표면, 경면 연마 콘크리트와 나무 바닥, 테라 조 패턴 계단 및 크롬 도둑 에스컬레이터가 반영되었다. 투명한 유리 천정을 통해 빛을 발하여 내부와 외부 공간이 결합한 듯한 느낌을 준다.◇ 주요 관광지와 명소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기능○ 발나 문화복합단지가 위치한 장소에는 여러 명소들이 있으며, 이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발나 문화복합단지는 기존의 창고 사이를 커튼 월 공법에 따라 서로 연결하여 지어진 건축물로 겔레르트 언덕, 부다 왕궁, 캐슬 힐, 겔레르트 광장과, 도나우 강가에 자리 잡은 호텔 겔레르트, 부다페스트 공과대학, 그리고 도나우 강과 다리가 한눈에 들어온다.이처럼 다양한 건물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발나는 도나우 강가 풍경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다.▲ 발나의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시 소유로 운영되다보니 연수단이 방문했을 당시, 임대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평범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어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이에 올해 9월 부다페스트 시의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운영모델을 적용하고자 발나에 부다페스트박물관(Budapest Museum)과 부다페스트 축제관광센터(Budapest Festival and Tourism Center)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일보고서○ 고래모형의 외형을 가진 복합문화단지로 아이디어가 괜찮아 보였다.○ 도나우강의 주변의 쓸모없는 창고를 개조한 공간 4개의 공공창고를 새로 고친것으로 부다페스트 시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발나는 상업, 문화, 오락의 중심지이고, 바로크 양식과 중세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이 두드러진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발나 시장은 유리 천정을 통하여 빛을 발하고 내부와 외부 공간이 결합한듯한 느낌을 주어, 독특한 예술미를 발한다.○ 도나우강의 주변의 쓸모없는 창고를 개조한 공간 4개의 공공창고를 새로 고친것으로 부다페스트 시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발나는 상업, 문화, 오락의 중심지이고, 바로크 양식과 중세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이 두드러진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발나 시장은 유리 천정을 통하여 빛을 발하고 내부와 외부 공간이 결합한듯한 느낌을 주어, 독특한 예술미를 발한다.○ 부다페스트의 낡은 4개의 공공창고를 개조하여 콘서트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골동품과 파머스마켓 등을 열 수 있는 복합 시설로 개발한 것으로 구 도심의 건물을 이용하여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은 정책은 적극 활용할 만 했다.○ 기존의 폐 창고를 활용하여 공간을 창출했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 깊었으나, 내부 상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라는 점이 실망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두개의 창고를 활용, 두 건물 사이에 고래모양의 상징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 개성있는 건물 외관을 완성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개관한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상가에 입점하지 않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쉬웠으며 시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빈집 등급 구체화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공익신고제 운영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서울시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경기도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강원 삼척시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남 금산군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전남 보성군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경남 남해군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10 Hudson Yards, 24th FloorNew York, NY 10001 Tel: +1(212) 385-1535www.hudsonyardsnewyork.com현장방문미국뉴욕  □ 연수내용◇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대형 철도역 재생◯ 허드슨야드는 맨해튼의 기차역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철도차량 기지다. 공식 명칭은 ‘웨스트사이드 레일야드’다. 폐쇄된 대형 철도역이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았던 지역으로 전체 부지가 축구장 15개를 합한 규모로 1950년대에도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좌초되었다.◯ 2005년 시작된 허드슨야드 개발 계획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무산될 뻔했다. 하지만 양적 완화에 힘입어 금융 위기가 수습되자 2010년 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부동산 개발 회사 릴레이티드와 손잡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시공무원퇴직연금(OMERS) 계열 부동산 투자사 옥스퍼드프로퍼티스도 합류했고 2012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미국 민간 부동산 개발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 이른바 ‘허드슨야드 프로젝트’로 불리는 미국 민간 부동산 개발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약 28조4천억 원에 달한다. 생활, 일, 놀이 등 모든 기능을 갖춘 '도심 속의 도시'를 목표로 초고층 타워형 빌딩 16개에 주거·사무·쇼핑·문화시설이 복합되어 2025년 완공예정이다.◯ 2019년 3월, 16개 빌딩 중 먼저 3개 빌딩이 완공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철도차량기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역 천장을 감싸는 거대한 덮개(두께 1.8m)를 설치,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 최고로 화려한 건물 겨냥◯ 허드슨 야드는 세계 각지에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의 타이틀 대신 가장 화려한 첨단 건물을 겨냥했다.◯ 일례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가 5000달러(약 570만 원)다. 집값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뉴욕의 보통 침실 1개의 아파트보다 2000달러 이상 비싸다. 2층짜리 펜트하우스는 3200만 달러(약 364억 원)에 팔리고 있다.◯ 4000여 개의 최고급 콘도와 ‘더 셰드’라는 이름의 아트센터, 750명을 수용하는 공립학교, 200여 개 객실 규모의 럭셔리 호텔 등도 들어선다. 공원 등 공용 공간이 14에이커(5만6656㎡)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와 미드타운을 대체할 금융 중심지로 급부상◯ 허드슨야드가 월스트리트와 미드타운을 대체할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 것은 미국의 3대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본사를 옮기기로 한 게 시발점이 됐다.◯ KKR의 헨리 크래비스 회장은 허드슨야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즉각 90층짜리 ‘30허드슨야드’의 최상위 10개 층을 사들이기로 했다.부동산 투자에도 밝은 크래비스 회장이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미드타운 57번가의 본사 빌딩 대신 허드슨야드를 선택했다는 소식에 투자가와 기업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맨해튼 내 빌딩의 연령은 평균 73년에 달한다. 400여 개 중 300개 이상이 1961년 이전에 지어졌다. 반면 허드슨야드에는 최첨단 스마트 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선다. 교통도 맨해튼에서 최고 수준으로 편리하다.◯ 각종 시설물도 첨단이다. 자체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정전 사태도 버텨낼 발전시스템을 갖췄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민감한 설비들을 보호할 자동 지하문도 있다.◯ MTA는 이미 24억 달러를 투입,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해 허드슨야드역을 만들었다. 워싱턴D.C.와 보스턴 등을 잇는 미국 최대의 기차역인 펜스테이션이 코앞에 있다.시외버스 터미널인 포트 오소리티가 인접하며 뉴저지를 잇는 링컨터널도 목전이다. 스티븐 로스 릴레이티드 창업자는 ‘도시 안의 새로운 도시’라고 허드슨야드를 설명했다.

□ 연수내용◇ 발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사실에 정면 도전○ 발전소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다. 쓰레기를 태워 전기와 온수를 만드는 열병합발전소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을 터. 그런데 그런 발전소를 도리어 관광 명소로 바꾼 곳이 있다.올해 가을 덴마크 코펜하겐에 문을 열 예정인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다. 이곳은 거대한 기간시설을 단순한 공업시설로 박제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혁신적인 결과물이다.▲ 멀리서 본 아마게르 바케 열병합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공모 조건 '발전소 옥상 공간 중 적어도 20~30%를 대중에게 개방'○ 사실 아마게르 바케가 처음부터 비범한 프로젝트였던 것은 아니다. 아마게르 재활용센터(ARC, Amager Resource Center)는 완공된 지 40년이 지나 한계 수명이 임박한 열병합발전소를 대체할 차세대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했는, 부지와 시설, 공사 규모를 확정하였으나 디자인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했다.ARC는 코펜하겐 어디서나 보일 정도로 거대한 발전소 건물이 흉물스러운 공업 시설로 낙인찍히길 원치 않았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 공모전을 열었다. 아이디어 공모에 내세운 조건은 단 한 가지였다. “발전소 옥상 공간 중 적어도 20~30%를 대중에게 개방한다.”○ 다양한 설계안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제안이 있었으니, 도전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비야케 잉겔스 그룹(BIG, Bjarke Ingels Group)의 작품이었다.다른 설계안은 정방형 발전소 건물은 유지한 채 지붕 일부를 활용하여 옥상 공원을 만드는 등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BIG는 발전소 여러 동을 높이 순으로 이어 붙이고 그 위에 스키 슬로프를 얹는 파격적인 설계를 선보였다.○ 건물 상부에 스키 슬로프를 조성한 구조물은 여태껏 없었다. 안전 문제로 인해 규제 당국에서 건설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하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BIG의 설계안을 채택했다.옥상을 십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전소라는 기피 시설을 도리어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대담한 발상이 이들을 사로잡았다. 수네 세이뷔에(Sune Scheibye) ARC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는 모든 설계안 가운데 BIG의 제안이 단연 돋보였다고 말했다.“덴마크 날씨는 스키와 같은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 좋습니다. 그러나 구릉지나 산이 없다는 특성상 스키장을 건설하긴 어려운데 직접 산을 짓는다는 발상이 이사진을 사로잡았습니다.”◇ 발전소 옥상에 덴마트 최초의 스키 슬로프 설치○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힐(Copenhill)’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너비 200m, 높이 85m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와 거대한 미끄럼틀을 닮은 독특한 형태, 그리고 시민 친화적인 용도 덕분이다.BIG 설립자 비야케 잉겔스(Bjarke Ingels)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마게르 바케가 예술과 과학을 융합할 것이며 기간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게르 바케 옥상 스키 슬로프 및 산책로[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에서는 매년 53만 명 정도가 스키를 즐기기 위해 스웨덴, 노르웨이, 알프스 등으로 떠난다. 아마게르 바케는 그런 덴마크에 처음으로 조성된 알파인 스키 슬로프다. 이곳은 경사도에 따라 네 단계로 코스를 나눈다.하층부의 초보자용 녹색 코스는 14~18% 정도의 완만한 경사인 반면 전문가용 검은색 코스는 최대 경사도가 45%에 달한다. 그리고 슬로프에는 사계절 스키를 탈 수 있도록 특수 마감재를 설치했다.○ 덴마크스키연합회(Danmarks Skiforbund)는 아마게르 바케 스키 슬로프 덕분에 스키가 값비싼 스포츠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한발 더 나아가 이곳에서 국제 경기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스키 선수가 연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키장을 비롯해 발전소 주변 여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 코펜힐은 올림픽 등 국제 경기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에게 평생 멤버십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마게르 바케에서 즐길 수 있는 건 스키만이 아니다. 85m 높이를 자랑하는 건물 북쪽 수직 벽면 중 일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암벽을 만든다.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한 10m 너비의 암벽에서는 실제 암벽을 오르듯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게르 바케에는 스키나 암벽 등반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3000㎡ 녹지에 덴마크에서 유일한 등산로 조성○ 스키 슬로프 가장자리에는 3000㎡ 녹지(tagparken)를 확보해 슬로프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 유일한 등산로를 조성한다. 열 가지 코스는 코펜힐 사업에 자금을 보탠 덴마크 지자체 10곳을 상징하도록 꾸밀 예정이며 짧은 질주 구간과 긴 훈련용 코스 등이 안배되어 있다.심지어 바위에서 바위 사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모험적인 코스도 마련된다. 등산 중에는 당연히 휴식이 필요할 터. 등산로 중간 쉼터를 조성해 잠시 숨 돌릴 곳도 제공한다.높은 곳이 싫다면 굳이 지붕 위로 오르지 않아도 된다. 아마게르 바케 하층부에는 스키 장비숍과 대여점, 카페 등이 포함된 스키 센터가 생긴다.○ 아마게르 바케 꼭대기에는 유해 가스 대신 수증기를 내뿜는 125m 높이의 굴뚝이 있다. 그 아래에는 코펜하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 카페가 자리잡는다.놀랍게도 전망대에 오르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거나 등산로를 이용하는 비용은 모두 무료로 할 예정이다. 아마게르 바케 발전소를 소유한 5개 지방자치단체가 덴마크 최초 인공산에 공공성을 요구한 결과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열병합발전소○ 독특한 외형과 용도 덕분에 주목받지만, 아마게르 바케의 용도는 쓰레기를 에너지와 자원으로 변환해내는 열병합발전소다. 대중의 눈을 사로잡는 겉모습을 한 꺼풀 벗겨보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열병합발전소라는 아마게르 바케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2017년 3월 30일 가동을 시작한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하겐과 인근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 가운데 금속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제외한 폐기물을 매년 40만 톤까지 소각한다.이는 시간당 25~35톤 꼴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섭씨 950~1100도에 달하는 열을 활용하여 전기를 만들거나 지역난방수를 공급한다.결과적으로 쓰레기 1톤당 2.7MWh의 난방열 혹은 0.8메가와트시의 전기를 만드는데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전기 63MW 또는 난방 에너지 247MW를 만들어 내는 셈이다.전기 요금과 난방 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전기 혹은 온수를 만드는 아마게르 바케에서 16~18만 가구가 에너지와 난방을 공급받는다.○ 혹자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미세먼지를 걱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게르 바케는 최첨단 시설을 구비해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각종 필터와 정화 기술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한 덕분에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황(SO₂) 배출량을 99.5%,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90% 가량 줄였다. 심지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감소분은 연간 10만 톤이 넘는다.◇ 탄소 1톤 저감 때마다 도넛 모양 수증기 배출 이벤트○ 굴뚝에도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배출되는 기체의 대다수는 수증기다. 그러나 설계자인 비야케 잉겔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소의 청정함을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제안했다.굴뚝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모아뒀다 탄소를 1톤씩 저감할 때마다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하늘로 쏴 올리는 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비야케 잉겔스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수증기 도넛을 이렇게 설명했다.“이런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청정 기술을 활용하면 유토피아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도넛 모양의 증기가 바로 그 유토피아의 상징입니다.”○ 앞선 장치를 만드는데 기술진은 골머리를 앓았다. 결국,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직 재정적 문제가 남았다. 굴뚝 위에 증기 고리 생성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 ARC와 BIG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게르 바케의 굴뚝은 아직 평범한 증기를 내뿜고 있다.○ 한편 쓰레기를 태우면 재와 같은 잔여물인 슬러그(slag)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는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전체 폐기물 무게 대비 17~20% 정도가 슬러그로 남는다.슬러그 안에는 쓰레기뿐 아니라 자갈, 모래, 금속 등 타지 않는 물질도 함께 남는데, 재활용센터라는 본업에 충실하게 ARC는 슬러그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다.이곳에서는 슬러그를 별도 저장탑에 모아 분류한 뒤 숙성 과정을 거쳐 재활용 가능한 물질만을 따로 걸러낸다. 이렇게 슬러그 200kg마다 10~15kg 정도 재활용 가능한 금속을 얻으며, 금속을 분류하고 남은 슬러그는 건설 현장에서 자갈과 같은 재료로 활용한다.◇ 202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만든다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 아마게르 바케는 202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코펜하겐시 친환경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열병합발전소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도시에서 생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것을 태워 풍속이 높지 않거나 흐린 날에 부족한 전력 생산량을 보충한다. 구 열병합발전소는 여전히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함께 태우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석탄을 완전히 버리고 바이오매스만 소각하는 탄소 중립 발전소 BIO4로 거듭날 예정이다.○ 두 발전소는 코펜하겐시에서 소비되는 난방 에너지의 98%가량을 공급한다. 에너지원인 발전소가 도심에서 고작 3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덕분에 코펜하겐의 지역난방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축에 속한다.○ 하지만 기존 발전소에 대한 여론에 비춰볼 때 이러한 입지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ARC는 발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건축가 비야케 잉겔스는 아마게르 바케 프로젝트의 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발전소가 아주 깨끗해서 이산화탄소를 극소량만 배출하고 독성 물질이 전혀 없는 증기가 굴뚝에서 나온다면, 말 그대로 깨끗한 산속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발전소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거죠.”◇ 2019년 8월 시민에게 전면 개방 예정○ 수네 세이뷔에 ARC 컨설턴트는 2016년 문을 연 이래로 7천 여 명이 아마게르 바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중 4천 여 명은 코펜하겐 등 인근 학교에서 견학 온 학생이다. 고작 200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반년에 한 번씩 아마게르 바케를 단체로 찾는다.운영 책임자가 직접 이들을 맞아 시설을 보여주고 발전소의 활동을 설명한다. 발전소 인근 여가시설이 문을 여는 올가을부터는 더욱 많은 사람이 아마게르 바케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여가시설 운영업체 코펜힐은 매년 30만 명이 스키장 등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방을 하지는 않았다. 일반 시민에 대한 시설 개방은 계속 연기되어 2018년 8월쯤 개방될 것이라고 한다.▲ 아파트 거의 붙어 있는 아마게르 바케 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아마게르 바케를 세우는 데는 6억7000만 달러(7216억 원)가 들었다. 이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기간시설을 수십만 시민이 애용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발상이 대단한 것임

□ 화장 후 봉안방식이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5년 52.6%로 매장률을 앞선 이후, 매년 2~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 84.6% 수준※ 기존의 매장방식이 상당한 규모의 국토면적을 잠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연고 묘지 등을 발생시킴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17년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화장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 중 가장 희망하는 방법은 봉안(40.5%), 자연장(40.1%), 산골(散骨)(15.9%)의 순서로 조사※ 화장한 유골의 처리현황은 설문조사와는 달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 후 봉안’ 방식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화장한 유골의 처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도 등장하였고 높아진 화장률로 인해 화장시설 등 관련 장사시설의 수급이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수립*되는 등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 보건복지부의 제1차(2013∼2017) 및 제2차(2018∼2022)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1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025년에는 3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할 필요성 증대○ 봉안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시설의 계획 및 설치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운영주체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발생과 국민인식이 낮은 수준○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공급은 여력이 있지만 지역별‧운영주체별(공설‧사설) 편차로 인해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 봉안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봉안당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412개* 설치* 공설 142개소(안치율 56.1%), 사설 270개소(안치율 28.8%)○ 표면상으로 합계 안치율이 4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봉안당의 시도별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이미 봉안당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고, 매년 부족분이 급격히 늘어나 2022년에 이르면 13만 구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 (2018년 보건복지부)※ 광역시 소재 봉안당의 경우 부산과 울산이 내년부터 부족하고, 대구와 대전은 2021년부터, 광주도 2022년부터 부족할 것으로 추계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봉안당은 향후 2∼3년 내 부족할 전망)※ 제주도를 제외한 道 지역에 설치된 사설 봉안당의 공급은 상당히 초과된 상황○ 연도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유해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인 학생, 학부형, 교사,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은 소각 기능을 하는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보다 더 유해하다고 인식* ’19년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유해 인식도 : 무도장 59, 당구장 56, PC방 59, 여관/모텔 68, 화장시설(화장장) 79, 봉안시설(납골당)/자연장지 75○ 일부 종교단체가 기존의 종교시설 부지 내에 신도들을 위한 봉안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증축하려 할 때,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의 해당 규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 지자체는 봉안시설 등을 비롯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시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주민설득 노력을 통하여 장사시설 확충< 주요 내용 >◇ 대전시대전추모공원 내 제3봉안당 건립을 착공을 앞둔 시점에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피해보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갈등을 해소◇ 대전 대덕구묘지와 봉안(납골) 시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장지에 필요한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8월 발표○ 개인 자연장지는 50만원(1그루), 가족 자연장지는 100만원까지(2그루 이내) 지원◇ 경기 용인시1,404억 원을 투입해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 건립한 종합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 갖추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력 중 60%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장례센터 내 매점, 구내식당, 화원, 장례용품점 등의 운영권을 제공○ 아울러, 3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유치지역에 마련◇ 전남도친자연적이며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난 7월까지 실시◇ 경북 구미시총 사업비 93억 원 투입해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대구‧경북 최대 봉안시설을 지난 7월 개관하여 앞으로 35년간 봉안 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장사시설 설치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쉽사리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망자(亡者)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장례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역주민에게 장사시설의 부족 현상과 화장 및 자연장 등과 같은 장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분석결과를 근거로, 화장방식과 유골이 처리가 보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지역주민들로 이용자들을 제한하여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봉안방식 보다 자연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경북(포항시, 공공조형물 흉물 논란 끝에 매각 처리)○ 경북 포항시가 흉물 논란이 일었던 ‘은빛풍어’ 조형물을 11.8일부터 철거※ 市는 지난 2009년 전국 공모와 심의를 거쳐 가로 11m, 세로 16m, 높이 10m 크기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꽁치 꼬리 형상의 공공조형물을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입구 삼거리에 설치(설치예산 3억 원)○ 지역 주민들은 조형물이 꽁치가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을 띄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공항 입구에 설치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 상당수 시민들이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市가 지난 6월 시민 공청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결정○ 市는 예술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감정평가에 따라 스테인리스강 값만 받기로 하고 세 차례 전자입찰을 거쳐 지난 10.25일 1천426만원에 매각을 추진(당초 설치예산의 1/20 규모)○ 市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잔액 시민복지에 활용)○ 대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5년 이상) 충천선수금과 매년 발생하는 충전선수금 이자’를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하기로 (주)DGB유페이‧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1.11일 협약을 체결○ ’17년 기준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주)DGB유페이 44억2천만원, 대구도시철도공사 36억6천만원으로 각 기관은 법인세 등을 제외한 54억2천만원을 市에 기탁○ 市는 기부금을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 지원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키로 합의* 지난 3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 市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잔액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 구룡공원 거버넌스, 민간개발 합의안 마련)○ 충북 청주 구룡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지난 11일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1구역 개발 7차 합의안*을 일부 조정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민간개발 사업시행사(4개 업체 컨소시엄)가 1구역(36만3천여㎡)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여 1지구에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2지구는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었으나,○ 시행사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1구역 매입 후 1‧2지구에 아파트를 짓거나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를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번에 결정된 거버넌스 합의안은 사업시행사가 1구역 전체 토지를 매입하고 개신오거리 인근의 1지구를 개발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토지에 대해선 市가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지주협약’ 방식으로 매입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사업시행사는 토지 매입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갈 경우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 시설공사에 추가 투자할 것에 합의※ 市는 시행사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 상향 조정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2구역(65만7천여㎡) 토지주들은 지난 11. 9일부터 등산로 8곳을 추가 폐쇄하면서 민간개발이나 市의 즉각적인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2구역은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市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나, 지난 7월 기준 2구역 감정가는 1천313억 원으로 市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산○ 市는 지주협약을 체결한 토지는 ‘일몰제’에서 3년간 유예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주협약을 통한 도시공원시설 유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토지주들이 얼마나 응할지가 미지수라는 관측

□ 연수 내용◇ 폐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도시재생 성공사례○ LX 팩토리(Factory)는 폐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든 도시재생 사례이다. 섬유회사와 인쇄소였던 공간이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2000년대 민간주도로 개발과 운영이 진행되어 재생에 성공한 사례이다.○ 콤파냐 데 테시도스 리스보넨즈(Companhia de Tecidos Lisbonense)라는 이름의 방직공장 단지 건물들은 1846년에 지어진 이후 리스본의 제조업을 대표해왔다. 공장 노동자들이 밤 새워 일하는 2만3,000㎡의 방대한 부지는 리스본 산업혁명의 성지였다.○ 산업구조 및 시장의 변화와 함께 공장 운영은 지속되지 못했고 드넓은 공장부지는 오랫동안 버려진 채 도심의 흉물처럼 방치되고 말았다. 공간적인 문제뿐 아니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며 리스본 사람들도 피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2008년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간회사인 ‘메인사이드(MainSide)’가 이곳의 개발과 운영을 맡고 공장부지 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이와 함께 민간단체인 ‘코워크리스보아(Coworklisboa)’가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장소가 되었다. 버려진 공간은 현재 리스본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녀가는 곳으로 변모했다.◇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 2008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정착한 것은 예술가들이다. 낮은 임대료와 규제가 없는 공간은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다양한 작업물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계속해서 예술가들이 몰리게 되며 예술가들의 식사 공간, 쇼핑 공간이 만들어졌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은 리스본에서 가장 발랄하고 생기있게 일하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며 저렴한 업무 임대공간, 예술가의 놀이터, 트렌디한 복합쇼핑공간 기능이 함께하는 곳으로 성장하였다.○ 2016년 프랑스 기업이 LX 팩토리를 구입했고 메인사이드는 장소 운영만 맡아서 하고 있다. 미래에는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남기되 남쪽에 시작하려고 했던 거주 지역을 다시 실행하려고 한다. 거주지와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탈바꿈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주도를 했음에도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분쟁은 한 번도 없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 나쁜 효과는 없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협력도 많이 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LX 팩토리의 특징○ Lx팩토리는 실험적인 공간으로 문화의 생산과 소비, 새로운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추구가 코워킹 활동과 함께 정글처럼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LX Factory 자체가 도시적 다양성을 흠뻑 머금고 있다. 원한다면 예술가와 수학자가 만나고 전위예술가가 바리스타와 패션디자이너와 교류할 수 있다.○ 코워킹 건물 저층부에는 이발소, 문신샵, 안경점, 비키니샵, 사진관 등 각종 생활시설이 즐비해 있고, 그 주변에는 지식산업기업과 공연예술학교가 마주하고 있다.○ 해외 매체에서 아름다운 서점으로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몇 번 소개된 적 있는 레르 드바가르(Ler Devagar) 서점도 내부에 있다.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소규모 호스텔이 눈에 띄고, 에그타르트와 바게트를 파는 노천카페가 나무로 된 사과상자를 활용하여 조성되어 있다.○ 일하는 곳, 배우는 곳, 거주하는 곳, 소비하는 곳이 서로 격리된 현대 도시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도시적 생동감이 있는 장소로 직주근접형 콤펙트 도시의 복합생활 문화공간의 모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1층 상점가에서는 주말마다 ‘ETHICAL MARKET’이 개최되는데 이는 예술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의식적인 소비를 통해 넓은 네트워크를 깨우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ETHICAL MARKET’은 창의성을 중시하고, 의식적인 소비를 일깨우며, 넓은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질의응답- 건물을 헐고 고층건물을 세우면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층을 짓지 못하는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는지."고층빌딩을 세우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곳을 만든 목적은 역사적인 현장을 유지하되 변경만 가하는 것이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공장이라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물에 판매시설, 식당이 들어서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공업 지역의 경우 한국은 용도 변경이 특히 더 어렵다. 건물 용도를 건물주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허가는 작년에 받았다. 시청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공공장소가 아니라 사기업의 토지이고, 리스본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지하지 않았다.처음에 있던 공장 모두가 사기업이었고 그대로 양도받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허가만 받았다."- LX 팩토리의 주요 기능은."사무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식당이 많다."- 땅 면적을 봤을 때 프랑스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인수했을 것 같은데 현재 사무실과 식당 등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투자 대비 수익 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2년 전에 3000만 유로를 주고 구입했다. 수입이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늠하기에 2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프랑스 기업이 인수하고 나서 렌트비를 2배로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이 더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공간이 생기기까지 포르투갈 당국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가? 만약 이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포르투갈 당국이 개입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사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공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은 쓰레기 처리 정도이다. 불법 주차가 있더라도 경찰이 와서 견인해가지 않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경제 위기에 가장 먼저 이곳으로 이주해서 비즈니스를 한 분들이 예술가들이다.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탈바꿈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한국의 경우 말씀해주신 여건(고층건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생각해보면 비즈니스 센터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예술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처음에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해서 예술가들이 들어오면 임대료를 올려도 예술가들이 남아 있는가? 혹은 새로운 예술가들이 들어오는지."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더 이상 계시진 않는다. 임대료가 그 이후 더 비싸지면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서 예술가분들에게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벽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무료로 제공한다.그분들은 무료로 벽을 이용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여기서는 그 활동을 통해 사람을 모으는 등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열린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지난 8.29일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5만호(17.6%), 경북 13.7만호(9.6%), 경남 13.2만호(9.3%), 전남 11.9만호(8.4%), 충남 10.6만호(7.5%) 順○ 전국의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은 43.3만호(30.5%)로 전남 50.8%, 경북 44.0%, 전북 43.1%, 경남 39.4% 順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도시정비사업(예: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의 근거에 따라 시작되었고 농어촌 이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및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 2월 시행)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법률‧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황파악과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소유자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흡< 제도별 빈집 정의 >○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미분양주택은 제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폐가는 제외)□ 영국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빈집 재활용 정책을 추진○ 영국 정부는 부족한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 빈집의 개보수 시 부가가치세의 하향 조정, 빈집 방치시 카운슬 택스 강화(Council Tax, 지방세), 빈집 프리미엄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 빈집 프리미엄은 부동산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통상적으로 카운슬 택스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 기물 파손, 불법 점유 등 슬럼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빈집을 관리○ ‘빈집관리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주택당국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임대할 수 있으며,○ ‘빈집관리 최종명령’은 소유자에게 빈집의 임대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최종명령이 실행되면 최대 7년 동안 지방정부가 빈집을 임대‧관리 가능□ 일본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경우 적극 개입○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13년 14.2%)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철거, 수선 및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4년에 제정※ 자치단체에서 조언 또는 지도 후에도 특정 빈집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과료 부과가능)○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 철거시 세금 감면혜택(고정자산세)을 제공□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 주요 내용 >◇ 부산시공‧폐가 등 버려진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가차가치 하우스’를 지난 ’18.11일 영도구 동삼1동에 개소※ 방치된 공‧폐가를 새로운 공간(공유세탁실, 공유주방, 주민쉼터 등)으로 변모시켜 침체된 주택지역 생활여건 향상 및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 분위기를 조성◇ 인천시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8월 추진◇ 충남 아산시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의 지원방안을 마련◇ 경기 파주시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리 일원의 빈집을 활용하여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가인 김현성의 고향을 테마로 한 ‘이등병 마을, 편지길’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사업비 21억)※ 스토리하우스, 이등병우체국, 이발소, 라이브카페, 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 전북 순창군2022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경관를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랑채 300동을 철거할 계획◇ 전남 순천시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 ‘빈집 뱅크제’를 운영 중□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일시적 빈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철거대상 빈집, 잠재적 빈집 등○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하여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의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 자발적 철거‧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 일각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숙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민박은 반드시 주인이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법규정으로 인해 최근 사업을 중단한 사례 (스타트업 ‘다자요’)□ 서울(청년예술가 재능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서울시가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계해 동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본격 추진○ 시각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가를 선발해 △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의 외벽 페인팅, 벽지 리폼 등 내‧외부 공간개선 △ 상품 관련 디스플레이 디자인 △ 입체 조형물, 조각 등 작품 설치‧전시 △ 식기, 명함, 스티커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 △ 로고, 스타일, 홍보 포스터 등 시각적인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동네가게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 市는 지역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으며, 區가 자율적으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를 연계‧지원하여 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區는 청년예술가 관리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원할 경험 많은 예술가를 선발하여 사업전반을 총괄관리토록하고, 선정된 가게에는 디자인 개선비용을, 청년예술가에게는 활동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청년예술가는 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특색있는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전북 전주시가 불법촬영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일반시민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9월부터 운영○ 숙박업소가 밀집된 8개 洞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자가 洞 주민센터에서 전파형‧렌즈형 탐지장비 1세트를 3일간 빌릴 수 있으며, 1일 연체시 1만원의 연체료를 부과, 시범지역 외 시민들은 市 여성가족과로 사전신청 후 동일하게 장비 대여 가능※ 총 12대의 市 보유 탐지장비 중 2대는 숙박업소 정기‧수시 점검에 활용하고 대여서비스 시범지역에 각 1대, 여성가족과에 2대를 비치하여 대여사업을 추진○ 한편, 市는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해당 洞 주민센터를 장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탐지 후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시 이용자가 洞 주민센터와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 市 관계자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 대여서비스 이후 대여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북(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부엌’ 운영)○ 경북도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경산역 광장 내에 ‘청년들의 부엌’을 지난 8.29일 개소하여 운영○ 초기 투자비용 없이 메뉴기획부터 음식제조‧판매까지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1층에는 개별주방‧영업시험 공간과 쉼터가, 2층에는 공유주방 및 교육실 등이 조성(383㎡규모)○ 道는 △ 외식업 창업아카데미를 연간 12회 운영하여 외식업 창업관련 전문경영기법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 연간 40여 팀이 자유롭게 외식업 메뉴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하며 △ 메뉴구성이 완료된 외식업 창업희망자가 사전 창업경험을 쌓기 위한 영업공간인 개별주방을 연간 8팀 운영할 계획※ 현재 예비 청년창업자 2팀이 영업 테스트를 위해 꿀떡샌드위치, 마약빵떡 등과 스테이크 덮밥, 간장비빔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 중○ 道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대표음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대형마트 자율포장용 종이상자 없애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추진)○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 및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지난 8.29일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그간 주요 대형마트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물류과정에서 사용한 포장용 종이상자를 고객 자율포장용으로 제공해 왔으나, 노끈 및 접착테이프 등이 폐기물로 버려지면서 환경문제를 유발○ 4곳의 대형마트는 2〜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상자, 테이프, 노끈 등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 이번 협약은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道는 대형마트 4곳, 현지 중형마트 6곳 등과 협약을 맺어 ’16. 9월부터 자율포장대를 없앴고,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포장용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측은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나 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경우에도 별도 포장용 종이상자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다며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대여, 배달 서비스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8.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된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정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39)·문화(교육)(22)·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경제(산업) 공약 11.5%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민주당 임혁백 광관위원장은 2002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 경선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참여 공천제로 나아가 국민 50만 명의 의견을 듣고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민여론조사에 돌입했으며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오픈해 국민 50%·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반면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서의 겅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오늘은 경기도 시흥, 군포, 의왕과 과천, 그리고 광명시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중진의원이나 초선 의원들을 골고루 선정하여 지역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오늘 선정된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국회나 정당에서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공약 이행 정도만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지역구 공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선이나 5선의 중진의원과 상관없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론과 배치된 공약도 있는 등 공약 준비 및 이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4월 총선에서는 이들 후보자를 공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점검 및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입니다.시흥시을 선거구에서는2004년부터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5선째 당선되어, 올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3대(1988년) = 황철수(민주정의당) : 과천시·시흥군14대(1992년) = 제정구(민주당) : 시흥시·군포시15대(1996년) = 제정구(신한국당) : 시흥시15대 재보궐(1999년) = 김의재(자유민주연합) : 시흥시16대(2000년) = 박병윤(새천년민주당) : 시흥시17대(2004년) = 조정식(열린우리당) : 시흥시 을18대(2008년) = 조정식(통합민주당) : 시흥시 을19대(2012년) = 조정식(민주통합당) : 시흥시 을20대(2016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21대(2020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이며 가결 2건(3.9%), 계류 30건(57.7%), 대안반영폐기 19건(36.5%), 수정안반영폐기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9%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며 가결 9건(12.5%), 대안반영폐기 39건(54.2%), 임기만료폐기 24건(33.3%)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2.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이며 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9건(16.1%), 임기만료폐기 37건(66.1%), 폐기 8건(1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이며 가결 4건(10.8%), 대안반영폐기 18건(48.7%), 임기만료폐기 14건(37.8%), 폐기 1건(2.7%)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0.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조정식 현 의원(5선, 17·18·19·20·21대, 1963년, 동성고, 연세대 공대 건축학과)은 대학 졸업 후 프레스공으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제정구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정구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았으며 현재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의원과 김봉호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예비후보자 등록 2023.12.14.)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김봉호 변호사는 시흥마을 변호사(現), 시흥시 우리동네 변호사(前), 시흥시 시민호민관(前),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現) 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장재철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낙연 계열의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서는 민주당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보좌관 및 제10-12대 경기도 시흥시장(민선 4·5·6기/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역임한 김윤식 전 경기도 시흥시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의외로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곧대교 조기 착공을 공약하고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정왕동 토취장경제자유구역 유치를 공약하였는데 2020년 시흥시는 지정됐지만 토취장은 수도권 과밀개발 우려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배곧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는 공약과 해양경찰청 중부청과 월드뱅크 캠퍼스 유치를 공약했으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20년 경기경제자유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평택시에 위치하게 되어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정왕동 상가지역 용적률 대폭 완화를 공약했으나 오프라인 매장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상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상가만 용적율을 높여주면 특혜 소지가 많아 정책으로 이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정왕동 동별 생활체육관 신설을 공약했으나 이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며 동별로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지적됩니다월곶 국가어항 조기 개발 및 포구매립 조속 추진을 공약했는데 월곶항은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만 어항으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서해안에서 어항으로 가장 유명한 소래 포구가 있어서 이중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배곧체육시설 대대적 확충을 공약했으나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지만 진척이 느린 상황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체가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캠퍼스로 전락했습니다.정왕동 상권별 특화거리 조성 및 간판 정비 공약은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서 측정이 어려우며 어떤 아이템으로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오이도 가로등 조도 개선 및 CCTV 확충을 공약했으며 현재 가로등 밝기를 높이고 있지만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가로등의 조도를 50와트(W)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정왕동 정왕대로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서울 대학로, 신촌 등도 쇠퇴 중인데 차별화 요인이 없는 시흥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군자동과 죽율동에 있는 도일시장 재생사업 추진을 공약했으나 도일시장은 1953년 개설된 5일장으로 1980년대 이후 쇠퇴해 공무원 노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곳입니다.오이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의 경우도 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 우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상인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월곶동 미래탑 철거 및 새로운 상징물을 주민 공모로 선정하는 공약은 1997년 건립한 미래탑을 흉물이라는 이유로 2023년 8월 철거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새로운 상징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분석됩니다.월곶 포구 축제를 시흥시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미 이곳은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예산 투입으로 축제 활성화 가능성 낮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분석됩니다.오이도 모래사장 개방 및 모래조각 공원 조성의 경우, 덴마크 훈더스터드 모래조각 축제가 유명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곤 했지만 관광객이 적은 오이도에 모래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평가 됩니다.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의 공약은 5선의 최다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78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9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했습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건설 공약에 너무 치중돼 있었습니다. 월곶포구축제, 오이도 모개조각 공원 등 문화 관련 공약이 비현실적이며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출산비 지원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 탁상행정의 표본, 다양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창의적인 콘텐츠는 찾기 어려워▲강원도청 전경(출처 : iNIS)▶ 전국 최대 출산장려금을 주지만 인구감소는 막지 못해사회2018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 인구는 총 156만명으로 남자는 78만6000명, 여자는 77만4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등 7개시의 인구가 113만명으로 홍천군 등 11개 인구 42만명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인구는 2017년 157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7년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8년 28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율도 2007년 13%에서 2019년 18.8%로 상승해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42.2%에 달했다. 지역재정은 열악한데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강원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삼척시, 철원군, 고성군, 홍천군 등 강원도의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됐다.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강원도 거주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4년간 총 1440만원을 제공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삼척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원금에 시가 23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즉 삼척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총 1676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출생아 숫자는 2010년 1만6873명에서 2018년 8494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20~30대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출산예산을 지원했는데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공무원의 입장에서 출산장려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원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더 많이 나을 청년층은 없다. 출산정책은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에 속한다.강원도는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 중에서 지역의 기업, 법인, 단체에 취업하면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2년간 인건비를 보조한다.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수혜자가 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과거 광산업이 발전했던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의 지역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선의 경우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건설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복합문화시설이 부족해 한계에 직면해 있다.춘천과 원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춘천에 한국 최대 ICT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가 데이터센터를 건설했지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강원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공공조형물 공모 관련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공무원이 적발됐다.경제가 낙후되고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낮은 것도 지역공무원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위 말하는 ‘끼리 끼리’담합하는 공무원 사회를 건설한 요인을 작용했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과 비교해 지역특색이 강하지는 않지만 외지인을 배척하는 정서는 남아 있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중에 ‘우리는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강원인의 긍지를 높인다.’는 내용이 있다.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말인데 정확하게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문화 불모지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원도는 청정 미개발지역으로 경포대, 정동진, 속초항, 설악산, 양양 낙산사, 오대산 월정사, 대관령 옛길, 영월 등지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편이다.과거 국내관광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들 관광지에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현재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향토음식이나 관광객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다.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2019년 여름 강원도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은 1898만명으로 2년 연속 2000만명을 하회했다. 2015년 2578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477만명, 2017년 2243만명, 2018년 1846만명 등으로 감소했다.잦은 비로 인한 기상악화, 캠핑과 같은 새로운 피서문화 유행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름이 시작하기 전부터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도 동해안으로 향하려던 관광객의 발길을 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강원도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은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고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인데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개발을 통해 침체된 설악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지만 오색에서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일부 지역 유지들이 개발행위를 통해 사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강원도의 관광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로 밀레니엄 세대와 같은 젊은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불친절, 바가지요금, 특색 없는 음식, 낡은 시설 등이 꼽힌다.가장 불만이 높은 바가지 요금도 ‘여름 한철 벌어서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관광객이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관광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책임이다.강원도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를 벌이고 있다. 화천의 토마토축제와 산천어축제, 횡성의 한우축제, 봉평의 메밀축제, 정선의 야생화축제, 홍천의 별빛음악 맥주축제, 양양의 조개잡이 축제, 평창의 더위사냥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수백 개의 축제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어 자생능력을 갖춘 축제는 화천의 산천어축제뿐이다.정부의 지원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축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토마토축제도 민간기업이 후원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축제를 베낀 것에 불과해 해외 관광객 유인효과는 전혀 없다.말장난에 불과한 지역축제를 만들지 말고 강원도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향기가 배인 토속음식과 토산품을 찾아야 한다. 매년 수백억 원을 들이는 지역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창의적인 콘텐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북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올림픽 이후 관련 시설이 폐허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흉물로 전락했다.평창 동계올림픽에 투자해 날린 엄청난 재원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활용했다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무모한 발상도 지역의 부동산투기업자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변변한 상징물도 없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도 쉽지 않다. 도로를 뚫어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설악산의 반달곰이 강원도를 대표했지만 최근 도청을 방문해보니 소뿔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정문 옆을 차지하고 있었다.돈을 많이 들여 크게 제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였지만 예술적 가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순히 도청의 설치된 소뿔 조형물만으로도 강원도의 예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 대학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해 소수정예 육성해야 망하지 않아기술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는 공단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춘천시의 화장품, 원주시의 의료기기가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강원도는 춘천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강릉에 과학산업단지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춘천과 원주에 걸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허브로 50개의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해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단으로 입지는 좋지 않은 편이다.지역의 의료기기업체들은 단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규모가 영세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원주시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1998년부터 연세대 의료공학과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의료기기업체의 매출액은 6612억원으로 국내 전체 의료기기업체 매출액 5조8231억원의 11.4%를 점유했다.2017년 기준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은 154개, 고용인원은 5000여명으로 제조업 중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과 원주는 나름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전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지역의 인재개발을 담당할 대학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등이지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원주의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도 지역인재보다는 수도권에서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수준이 높이 않아 지역출신 고등학생들도 지원을 꺼리고 있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학과와 교육과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대학 관련자들이 우스개 소리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한국의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는 위도가 높아 대전과 같은 중부지역보다 벚꽃은 늦게 피지만 중부권 대학보다 더 경쟁력은 낮다. 학생들도 강원도의 대학보다는 수도권과 대전권 대학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강원도는 인구가 150만명 정도로 적고 청소년의 비율이 낮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만난 강원 지역 대학 관계자는 좋은 학생의 유치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직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대거 고용하는 것도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제주도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필요한 인재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영입하면서 지역의 대학이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의 대학들도 비슷한 처지이다.‘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라는 소모성 논쟁보다는 대학 먼저 스스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평범한 학생이라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학교가 망하기 이전에 학과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대폭 줄여 소수 정예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