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숙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묻지마, 묻지마, 묻지마 귀농하신 필자의 어머니가 지난주 치과치료를 받으러 부산에 오셨다. 늦은 시간 내려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들렀다가 뒤늦게 나오신 아버지를 차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이 무서웠다고 했다.‘요즘 묻지마, 살인이 많잖아. 어두운데 차 앞에 혼자 서있으려니 누가 나한테 흉기 들고 올까봐 무섭더라’ 그 순간 고속도록 휴게소는 많은 이들의 여행의 설렘을 담는 공간에서 대중 속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품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2022년 1월부터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묻지마 범죄’는 과연 동기가 없을까? 상대적 박탈감, 고립, 사회와의 단절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가?흉기난동과 살인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급기야 지난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가 배치되었다. 부산 서면 칼부림 예고 글에 지하철역 주변에 경찰의 순찰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칼부림 예고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 없이 온라인 공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분으로 들끓는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은 이미 지역사회와 분리되었다. 이를 의식한 탓일까.정부는 최근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물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강제입원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원과 재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손 놓은 채 말이다.이는 정부가 스스로 정신질환자에게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자신에게 찍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 앞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려 하겠는가? ◇ 마녀사냥?? 아니면 말고  어른들 말씀에 시골동네엔 한둘씩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다. 도시에서 살아 그런 경험이 만무한 나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2005, 박광현)’을 보고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었다.한국전쟁이 배경인 영화에서 배우 강혜정은 동막골 주민 ‘여일’역을 맡아 동네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닌다. 뱀에게 물리면 아프다는 말과 연신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꼬아대던 ‘여일’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동막골 주민들 틈에서 지낸다.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은 동막골에서 대립한다. 하지만 동막골 주민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화해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여일’도 동막골 주민이었다.뻔한 클리셰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알던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념은 서로를 미워해도 병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공동체 말이다. 지난 8월 4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 언론이 “용의자가 현재 피해망상 등을 호소 중” 혹은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 추측성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미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 침묵의소리에서 2021년 11월 국제신문을 통해 정신장애인미디어보도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중세 마녀 사냥의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자였다는 문헌자료를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털의 조회수를 염두해 둔 것 같은 지금의 보도 행태를 바라보는 수많은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 강력범죄율 0.065%이며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이 0.014%로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훨씬 적게 일으킨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시 ‘조현병’과 같은 특정 질환을 언급하는 추측성 기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조장할 뿐이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가이던스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강제입원을 하여 3개월 동안 페쇄병동에 지낸 적이 있다.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니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졌다. 환청 등의 증상이 사라졌음에도 퇴원을 시켜주지 않아 많이 갑갑했고 미칠 것만 같았고 잠을 잘 수 없어서 무척 고생스러웠다.나의 치료 경험에 비추어보면 환청이 심하게 들리거나 조증이 심하거나 우울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현실감각이 떨어질 때 정신과 약물 복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그러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멍하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등의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 5분이 되지 않은 짧은 외래진료로 심리적인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것 같다.한 두차례 약물교육으로는 병식을 깊게 가지기 어려웠다. 무기력감과 같은 음성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약 중단 이후 6개월 만에 재발을 해서 1개월 동안 재입원을 해야만 했다.요즘 뉴스를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강화, 치료, 격리 등을 통해 사회와 분리해야만 안전하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다. 내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공포감을 느꼈다,” 현재 송국클럽하우스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 2월부터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안경아 씨와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나눈 이야기이다.안경아 씨는 회복과정에서 정영환 동료지원가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했다. 본인도 ‘가정방문을 통해 나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경험전문가로서 나의 회복경험을 나누며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더 많이 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WHO는 정신건강 모범사례 5가지(인권 및 회복 범주론/2021)로 법적 역량의 존중, 비 강압적 실천, 참여, 지역사회 포용 그리고 사회보장, 고용, 교육, 주거를 포함한 회복접근을 제시하고 있다.퇴원 이후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확대되어야 비로소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회복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입원하고 싶은 환경과 치료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확대와 재활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격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서비스가 나아가야 방향이 아닐까? ◇ ‘힙(Hip)하게’ 이웃 만나기 국내 최초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2023.4.13.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했다.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7.3%로 1.2%p가 더 높았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4%로 남자(1.8%)보다는 여자(3.1%)가, 비수도권(1.9%) 보다는 수도권(2.8%) 거주 청년에서, 고졸 이하(3.2%)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자살 생각 경험률이 높았다.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미충족 경험은 여자(8.3%), 30-34세(6.3%), 수도권(6.7%), 고졸 이하(6.3%) 등의 집단에서 높았으며,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는 ‘상담비용이 부담되서’(27.5%),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20%),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담 때문에’(18.9%),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15.6%)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전략에 활용될 기초 자료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이웃의 일상을 돌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돌봄 사업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부산에는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5개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돌봄 필요 중장년(만40~64세),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건강생활지원, 소셜다이닝 등을 제공한다. 또한 동료지원가들이 발을 벗고 청년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위의 자료와 더불어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건강문제에서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학력별 격차가 관찰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 보다는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 섭취의 요인으로 영향불균형을 초래하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특히 저소득 1인 청년의 경우 ‘양질의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라는 비율이 70%에 육박하였다. 청년정신장애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인데, 이들은 일자리, 주거,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독립을 위한 사회기술이 부족하여 양질의 식사를 챙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가정방문을 갈 때 한 손에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밀키트를 한 손에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청년 정신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들의 안부를 물을 것이다. 혐오를 만든 미디어에 맞서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이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우리 모두 ‘힙(Hip)하게’ 이웃 만나는 방법을 찾고 오늘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면 좀 더 살만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숙 소장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사람살이를 돕기 위해 송국클럽하우스에서 24년째 근무 중이다.  *침묵의소리는 2008년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들의 자조모임으로 시작,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현재 부산지역 정신재활시설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 리더양성, 동료지원가 양성, 정신장애 인식개선 사업, 조례개정 운동과 절차보조사업에 참여하였다.  *작가소개 그림1. 박승현: 두꺼운 선과 주관적 표현이 강렬한 작가. '에곤 실레'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제작한다.그림2. 고장훈: 송국에서 만화작가 활동에 참여하며 어릴적 만화가의 꿈을 다시 꾸는 중이다.그림3. 황유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일러스트부터 웹디자인 등 다재다능하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민의 스트레스·피로감이 극심한 상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사회적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 및 불안장애의 증가 등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10일 통계청에서는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코로나19 전후 달라진 변화를 조사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표○ 정신건강 영향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 이상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 코로나19 위험 인식에서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20년 6월 이후 확진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이상이 감염 확진에 뒤따를 사회적 비난과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대◇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과 불안장애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OECD 연구(2021)’에 따르면 한국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모두 OECD(15개국 대상) 평균*을 상회○ 우울 수준은 15개국 중 1위(36.8%), 불안 수준은 4위(29.5%)를 기록* OECD 평균 : 우울 수준(21.8%), 불안 수준(28.0%)▲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울 수준 비교 (단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불안 수준 비교 (단위:%)□ 제한된 사회적 소통이 고립을 초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객관적인 고립*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립**도 심화되는 양상*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 정도** 외로움, 사회적지지 결핍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 지난해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들 모두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2.2%(0.5%p↑),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53.6%(5.4%p↑)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전년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크며, 특히 남성의 고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교류 없는 비율 : 20대 남성(2.6%, 1.0%p↑), 20대 여성(1.9%, 0.7%p↑)사회단체 비활동률 : 20대 남성(63.0%, 10.1%p↑), 20대 여성(62.9%, 2.1%p↑)◇ 또한, 주관적 고립 측정에서도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1.8%p↑), 사회적 지지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2%(1.1%p↑)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비율▲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전문가는 7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 처음 조사되어 전년대비 증감을 알 수 없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객관적 고립상태가 가장 심각함을 강조○ 20대 남성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수준은 변함없이 그 외의 집단과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 전화·온라인 메신저·대면 등 어떤 형태의 교류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2배로 늘었다고 설명□ 정부·지자체는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을 추진◇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21.2월)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기준 약 80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 특히 지난 6월 5개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전문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해짐*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의 대상이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부족함을 지적※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에서 일반국민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21.2월)하였지만, 아직 서비스 미충족 대상자 발굴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감염확진자 등에 대한 신체·정신 치료와 심리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을 제언

□ 방역체계 전환의 의미◇ 방역체계 전환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 흔히 ‘위드(with) 코로나’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10. 13일 기준 백신 1차접종률 78.1%, 접종완료율 60.8%□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과 특징◇ 거듭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고강도 방역은 그에 수반하는 경제피해, 학습결손, 양극화, 정신건강 악화, 의료진 피로도 증가 등의 비용 때문에 지속이 불가능한 실정※ 특히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 일상과 방역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정 수준의 감염 확산은 용인하면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치명률을 낮추는 것으로 방역의 우선순위를 변경※ 즉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의미◇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일상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W.I.T.H) 코로나의 4가지 특징’ 제시< 키워드로 분석한 위드(W.I.T.H) 코로나의 특징 >키워드내 용WWide vaccine roll-out (일정 수준 이상 백신접종률)·백신 접종률 60∼70% 이상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적용 검토 시점IIntensive approach (방역체계 전환)·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TTravel with Vaccine Passport (이동 시 백신여권 지참)·식당·공공장소 출입, 여행 시 백신여권 지참H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에 들어간 국가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일상회복 지원위원회’출범◇ 정부는 10. 13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 위원회는 경제‧사회‧방역‧의료 등 전 분야의 일상회복 전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담당하게 되며,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국무총리‧민간대표(최재천이화여대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행안‧ 기재‧교육‧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총 40명이 위원으로 참여◇ 김부겸 국무총리는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 하는 회복’ 제시하였고,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지자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정책 준비 중◇ 지자체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관광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등 재량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 경기도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해외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선제적 투자유치 홍보활동 진행○ 경남도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 구성○ 충북 청주시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지역 바이오 산업체, 병원 등을 둘러보는 외국인 의료관광 코스 개발 추진○ 전남 목포시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재개에 대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글로벌 청년 관광 리더 육성’ 사업 추진< 해외 주요국 방역체계 전환 사례 >○ 영국'21. 7. 19일 ‘Freedom day‘를 선언하며,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서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봉쇄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패스 또는 의무접종 제도를 도입○ 북유럽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유행상황을 바탕으로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싱가포르지난 6월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9. 27일부터 10. 24일까지 고강도 조치 재도입○ 호주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강도를 낮출 예정

□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목표 수립◇ 연수내용○ 전환도시 운동은 2006년 토트네스에서 피크오일과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 운동으로 석유가 사라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미래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인식에서 시작○ 전환도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태친화적인 삶으로 바꾸는 ‘전환마을운동’을 통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정책제언○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대해 시민평가단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향후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지속가능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제·사회·환경 등 도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민협치 커뮤니티 활용과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모‧발굴◇ 기대효과○ 정책과 사업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여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주도형 연구 추진◇ 연수내용○ 전환마을 운동은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소수가 실천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핵심○ 시민과 그 커뮤니티는 전환을 시작하는 주체로서 재생에너지, 지역 음식 활성화 등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요소○ 전환마을 운동도 인접지역과 토트네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책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 정책제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학습모임 운영• 개인주택,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 학습 및 토론·연구가 가능한 도내 공간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회 사업 연계•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장애인 보장구 제작모임, 찾아가는 북카페모임 등 활성화○ 도에서는 주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연구과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이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사회(지역)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의 주민연구단에 의한 정책연구 활성화• 연간 20개 과제 지원, 지역별 과제를 우선으로 하되 분야별 과제도 지원•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 중심으로 평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자문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연구• 주민주도형 연구과제 참여희망 주민 모집 및 적정성 심사• 심사를 통해 건당 500만 원~1000만 원 연구비 지원• 연구계약을 위한 주민 모임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실제 이해관계자의 연구 참여로 시행착오 예방 및 진정한 의미의 협치 구현□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도시농업 보급◇ 연수내용○ 전환마을의 키워드는 크게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 전환의 주체로서 커뮤니티, 궁극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지역화로 구성○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대기업이나 단일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주체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더욱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환마을 운동의 핵심○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생산물이 마켓과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푸드 링크 프로젝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 △학교에서 농사를 짓는 스쿨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특히 지역의 공동 공간에 소량의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는 ’대단한 식품‘ 프로젝트는 지역 유휴공간 활용과 지역유대감 강화에 이바지◇ 정책제언○ 국정 100대 과제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포함에 따라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경기 31개 시군의 기본현황 조사·분석○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꼬마농부, 학교텃밭 활성화○ 행정-마을-교사-학생 연계 도시농업 사업발굴 및 확산○ 도심‧학교 수경재배 스마트팜 보급•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채소밭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쉽고 저렴하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민 건강권 확보• 학교 맞춤형 수경재배 스마트팜 개발• 테라스, 복도, 교실 활용 수경재배 시설 설치• 학교 내 수경재배 동아리팀 조직, 재배교육•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연계◇ 기대효과○ 시민을 위한 안전먹거리 공급 경로 및 식생활교육 확대로 시민의 먹거리 건강권 확보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 추진□ 전환마을운동을 접목한 공유경제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연수내용○ 토트네스는 전환마을운동에 있어 생태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생태친화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가 목표○ 지자체는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여 통제·관리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공동체의 행복과 웰빙을 극대화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풍족한 기회 창출, 자원 공정 분배, 자연적 한계 테두리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추구○ 롭 홉킨스는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규모로 인구 5,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생각했지만 더 큰 도시들도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에서도 전환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 거리,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 규모에서 전환운동이 가능하며 전환거리, 전환마을, 전환도시를 만드는 계획 수립 중요◇ 정책제언○ 자원순환공동체 추진체계 구축• 자원순환을 위한 주민조직과 행정의 협업 시스템 강화• 분기별 1회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인식전환교육 실시○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경기에 구현하는 거점 역할• 경기 31개 시군별 특화 공유경제사업 발굴,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공유경제 전문인력 양성• 공유경제 전문가 영입, 공유기업 육성, 사업 컨설팅•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주민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주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기여○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연수내용○ 전환마을의 기초는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더 나은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에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허브들이 여러 운동을 지원○ 토트네스의 전환마을 추진조직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우와 직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고 각각의 그룹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치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 추진조직을 통해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생태계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지며 경쟁, 개인주의, 분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심, 연민,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 복원◇ 정책제언○ 마을공동체 지원 주요내용• 주민제안 공모 : 마을공동체 새싹·활동·공간조성 지원• 마을학교 운영 : 마을리더·마을계획가 양성, 찾아가는 마을학교, 공모사업 컨설팅•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마을계획수립, 마을제안사업 평가, 주민제안,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유공간 확보• 도시개발로 공동주택을 정비할 때 공유공간 확보• 원도심 마을단위 빈집이나 상가 공실 확보 및 리모델링 추진• 학교, 기업 등의 체육시설 개방화 권유○ 공유공간의 다목적 활용• 지역특성과 공간여건에 맞춘 특색 있는 제안 유도•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공동부엌, 무더위 쉼터, 어린이공부방, 마을밥상, 공구대여소 등• 단일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목적 공간 활용 계획 중심◇ 기대효과○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창업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 연수내용○ 토트네스는 지역 창업가 포럼을 진행하여 창업교육과 소규모 창업가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 마련○ 투자자들은 지역공동체이자 지역주민으로 주민이 투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주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창업가들을 긴밀하게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의 최고 스핀아웃 기업에게 1년간 무료 임대 지원과 트리니티 출신의 다른 선배 기업에게 무료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창업지원에 적극 지원◇ 정책제언○ 지역공존형 창업혁신허브마을 조성• 기업투자 도시재생+창업혁신 모델, 연대·학습·스토리텔링을 가치로 선포• 사회인프라 운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창업 기업이 만든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업기업의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골목상권 진단 및 골목상권 설계방향 설정, 창업공간 마련 위한 빈터·빈집 발굴 매입•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창업 생태계 운영•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 배치◇ 기대효과○ 지역 창업 활성화 공간 및 청년창업 활성화로 지역 내 창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의 다양성과 경제위기 충격 완화에 기여○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시간화폐 통합◇ 연수내용○ 브리스톨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회복성이 뛰어난 지역경제를 고민, 2012년부터 지역화폐인 브리스톨파운드 발행하기 시작○ 브리스톨파운드는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지역화폐로 2012년부터 8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주 300건 이상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여 브리스톨의 자본이 브리스톨 내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류‧모바일‧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 브리스톨파운드의 비즈니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개인회원들은 비즈니스 회원들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멤버들은 그 돈을 다른 비즈니스 멤버들과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 처음부터 대기업 배제○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브리스톨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대기업들을 브리스톨파운드의 회원으로 유치해서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면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확대・완화된 마케팅 시도 중◇ 정책제언○ 자원봉사 시간화폐와 지역화폐 통합• 재능기부, 자원봉사, 공익활동 시간을 지역화폐로 환산• 재능공유은행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자발적 재능기부 유도• 스마트폰 앱을 바탕으로 적립 후 인출하는 시스템 개발○ 일반적인 지역화폐의 기능 이외에 자원봉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촉진○ 지역화폐의 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화폐 발행 증대◇ 기대효과○ 시간봉사의 지역화폐 범위 포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강화○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의 실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블록체인 기반 전문가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강화◇ 연수내용○ 현재 브리스톨 파운드의 거래액의 10% 정도만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거래되고 있으며 리브랜딩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브리스톨파운드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시 규제 하에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이며 플랫폼을 통해 브리스톨 내 거래 활성화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해외거래까지 확대할 예정○ 블록체인은 우선 단순히 금융 거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큰(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정책제언○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 은행을 거치치 않고 화폐 사용이 가능해 수수료가 줄고 이용이 편리• 거래에 드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지역경제 달성 가능• 컴퓨터 연산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보안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 블록체인 인력과 더불어 암호화폐 분석 검증할 전문가 양성• 한국핀테크연합회-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연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교육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 뛰어난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주민투표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 투표의 무결성, 검증, 개표의 투명성 등의 문제 해결 가능•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의 주요현안 결정 가능•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정책제안, 주민감사청구 등 활용• 부서공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조직 참여 심사◇ 기대효과○ 토큰을 활용하여 지역 화폐 사용, 지역 상점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 줄이기, 노인 복지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활동 장려○ 블록체인 활용 온라인 주민투표제 시행으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지역화폐 연계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연수내용○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하고 브리스톨파운드의 매출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음.○ 비즈니스 지원 분야에서 지역화폐 가입 확대를 위해 스폰서십 패키지를 구성, 회계사, 변호사, ISO 9001 품질보장 관련 전문가들을 브리스톨파운드 가입 소상공인에게 연결하여 컨설팅 제공○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소기업을 초청하고 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면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유도◇ 정책제언○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 위한 소상공인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화폐 및 상품구성 전문가를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에 연결• 지역화폐로만 구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제품 연계 패키지 개발•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한 지역화폐 전용 소상공인 연계상품 판매○ 지역소상공인과 공공구매시 지역화폐 사용• 경기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화폐 계약참여 확대 규정 마련• 경기 시군 관내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계약금의 10%를 지역화폐로 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정책포상금의 일정이율의 지역화폐 지급• 공공부문 지역화폐 지급 확대를 통한 전체 지역화폐 규모 증대○ 전통시장 이용 지역화폐 지급•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등급 책정 및 마일리지 적립•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 및 마일리지제 운영•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 전통시장 이용율이 높은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구매, 용역, 공사 발주에 지역기업〮소상공인 제품 포함 설계◇ 기대효과○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지역화폐 지급 확대로 경제 활성화□ 첨단기술 및 4차산업혁명 활용 제조업 혁신 지원◇ 연수내용○ 캠브리지는 △IoT △바이오메디칼 △환경공학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영국 내 첨단기술 일자리 70% 집중○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으로서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R&D 고급인력의 창출로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제언○ 제조업 혁신과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기업-대학-연구소 연계 강화• 정부 상생협력사업 참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인력양성, R&D, 해외 공동 마케팅, 구매조건부 기술협력 등의 사업참여• 지역기업의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참가 지원• 대학·연구소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자문•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쇠퇴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품질관리, 물류 등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주민펀드 운영•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창업기업 육성 펀드 운영• 대기업이나 투자자 이외에 지역기업의 지역연구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창업펀드사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경기도내 청년들의 혁신적인 스스타업 도전 분위기 조성• 경기도 또는 31개 시군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및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기대효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으로 경기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달성○ 도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및 IT인프라 확충을 통한 역량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 광역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연수내용○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로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연구소와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것이 특징○ 많은 기업들은 캠브리지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유입되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도청 각부서의 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산업의 정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통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도청에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기대효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이 포함된 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돌봄체계 강화◇ 연수내용○ 영국은 무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지방저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 모색○ 서더크는 4개 유관기관이 모여 환자 위주였던 의료·돌봄에서 지역의료네트워크, 인터미디엇케어를 구축, 예방을 핵심으로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을 제공,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 지역의료네트워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 인터미디엇케어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과 더 작은 단위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 중◇ 정책제언○ ㅇㅇ 치매안심마을 운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중심으로 마을내 치매환자 지역돌봄 추진• 경증 이외에 초기 중증환자 대상 치매환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매노인 위험지구 방문 예방• 노인치매기술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유입 촉진○ 청년-노인 세대통합 창업지원센터 설립• 행복안심마을을 노인과 청년의 협업에 의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테스트베드로 육성• 노인과 청년의 세대 융합에 기초한 노인복지 서비스 상품 개발• 노인기관지 보호 위생 마스크, 치매치료용 게임, 건강약품 배달 드론 등의 제품 개발○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확충• 치매노인을 전담으로 한 장기요양시설 확충•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초기 설치비 지원)•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양성·지원• 기존 요양시설 내 ‘유닛’형태로 치매전담 시설 운영 지원○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 도입・보급• 음성으로 위급상황 알리고 성대화로 소외감을 극복하는 AI 노인돌봄서비스 기기 보급• 무단외출, 약 복용, 식사여부, 보안, 안전재난, 보건, 건강, 재산관리, 긴급문제 알림• ICT매니저를 통한 독거노인 관리 체계 구축• ICT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공동체 기반 정신건강돌봄 확대•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house)’ 설치 및 퇴원 후 공동생활로 사회복귀 준비•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통한 사례관리와 적응기간 후 가정복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사회복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지자체, 정신병원, 복지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사례관리◇ 기대효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치매 및 노환으로 고생하는 중증 질환자를 위해 치매안심마을에 창업 희망기업 지원 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 제품과 서비스 연계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병행 추진○ 독거노인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 등 돌봄서비스 물품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빅데이터화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청년층 정신건강과 자살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03년 이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19년 기준 자살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26.9명○ 특히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30대 연령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나타남※ 자살은 40∼50대 사망원인에서도 2위<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 ('19년 사망원인 통계)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0세1-9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80세 이상1위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악성신생물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136.81.85.919.226.941.1119.6281.46951402.6-51.00%-17.50%-37.50%-51.00%-39.00%-28.70%-37.30%-43.10%-35.70%-17.90%2위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운수사고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악성신생물고의적 자해(자살)고의적 자해(자살)심장 질환심장 질환심장 질환45.41.12.24.2133133.357197.1972.2-16.90%-10.20%-13.70%-11.10%-18.90%-21.70%-10.40%-8.70%-10.10%-12.40%3위영아 돌연사 증후군가해(타살)운수사고운수사고심장질환간 질환심장 질환뇌혈관 질환뇌혈관 질환폐렴170.91.83.73.910.725.440.4152.3918.6-6.30%-8.80%-11.30%-9.90%-5.70%-7.50%-7.90%-6.20%-7.80%-11.70%◇ 복지부에서 7. 27일 발표한 '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20~30대의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 ‘자살생각 비율’이 조사대상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0대의 우울 평균점수는 조사 초기인 '20. 3월에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1. 6월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나타남▲ 연령대별 우울 평균점수 (단위: 점)▲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 비율 (단위: %)○ 20대와 30대의 자살생각 비율은 각각 17.5%, 14.7%로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남※ 전체 연령대의 자살생각 비율 평균은 12.4%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년 초의 9.7%에 비해 크게 상승▲ 연령대별 자살생각 비율◇ 전문가들은 매년 일정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살하고, 특히 청년의 자살이 증가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전통적 사회 안전망인 ‘가족’이 붕괴되면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 청년층 극단 선택의 주요 원인◇ 지난 8. 30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5개년('13~'17) 전국 자살사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2만3,150명, 36.1%), 경제 문제(1만2,504명, 19.5%), 신체건강 문제(1만1,159명, 17.4%)로 나타남※ 보고서에서는 청년기의 10만 명당 자살사망 발생률은 18.1명이며 지역내 자살 사망자 중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시(332명, 21.1%), 서울시(1,971명, 19.9%), 대전시(332명, 18.5%) 순으로 집계◇ 청년기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찾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서 성숙함과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 최근 청년들은 경제불황으로 청년기에 주어진 과업을 이루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취업난과 스트레스, 우울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청년들의 자살에 영향요인으로 작용◇ 전문가들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며 변수들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 먼저 신체적 요인은 루키즘(lookism) 즉 외모지상주의적 사회 분위기로 외모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체중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갑상선 자극호르몬의 혈청 수치와 같은 신체적 특성도 자살에 영향○ 정신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울감은 자살생각에 영향력이 크고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 실행가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력이 있는데,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외로움이나 고독보다도 우선순위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청년자살에 대한 자살예방센터 현장 의견◇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사들은 재작년부터 20~30대 청년들의 상담전화가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최소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 ｢자살예방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자살 관련 상담 제공)◇ 이들은 20~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가족 관계의 질, ②실패의 경험, ③경제적 문제(일자리 등), ④이성과의 이별 등을 지목○ 세부적으로 ‘미래에 대한 막막함’, ‘상대적 박탈감’ 등이 자살에 큰 영향을 주고, ‘적응을 못할 것이다’, ‘변변치 못할 것이다’라는 절망감은 자살 생각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상담사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이 함께 나타날 경우 자살위험이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이 가족이나 사회보장체계로부터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상담할 때 자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느낀다는 의견◇ 한편 고립된 청년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키워가게 되므로 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는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상담사들은 제언※ 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심리적지지 제공자로 ‘가족’을 가장 많이 응답(64.2%)○ 생계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 있으며 누군가와 만나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자살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필요◇ 전문가들은 단일 정책만으로 자살 고위험을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모든 정책에서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거시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 특히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 보인다는 청년들, 스스로를 슬픈 존재로 느낀다는 청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변화 도모를 강조

  빅토리아 드라이브 초등위탁교육기관(Victoria Drive Pupil Referral Unit)  78 Victoria Dr, London SW19 6HRTel : +44 20 8780 2360www.victoriapru.wandsworth.sch.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잉글랜드의 특성화된 교육기관 PRU(Pupil Referral Unit)○ 영국은 1996년 제정한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통해 5세부터 16세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질병이나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이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국은 각 자치구별로 'PRU'(Pupil Referral Unit)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PRU는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다.모든 지역교육청(LEA)은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고 특정 기간 동안 질병 혹은 퇴학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이 PRU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구청은 퇴학 위기 학생 등에게 PRU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구청은 PRU에서 교육을 할 학생 수를 예측해 미리 학생 1인당 4,000파운드(한화 약 580만 원)를 1년 예산으로 확보해 둔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별도의 학교를 운영하는 셈이다.◇ 윈즈워스구의 초등위탁교육기관, 빅토리아 드라이브○ 원즈워스구는 런던에서 비교적 큰 구이며 다른 구와는 다른 특색 사업으로 초등 PRU(5~11세), 중등 PRU(12~16세) 외에 치료형 PRU(10대 임신, 암 등의 의료적 필요, 거식, 우울,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필요가 있는 학생 대상)이 있다. 이 지역에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3개의 PRU는 하나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출처=브레인파크]○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는 법에서 정한 주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 지역의 62개의 학교와 파트너쉽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5세~11세 학생들을 담당한다.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올해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2명밖에 없어 성공적인 모델로 유명한 학교이다. 2010년과 2013년 OFSTED(영국 교육기준청)에서 ‘뛰어남(Outstanding)’ 평가도 받았다.이 프로젝트는 5년 전부터 시행된 프로젝트이고 시범프로젝트로 정부에서 채용한 심리상담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점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정신병원을 가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학교로 와서 아이들이 학교환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는 만 4~11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멘토링, CAMHS 행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교장, 교감, 교사, 보조교사, 학습멘토, 가정지원 사회복지사, 운전사 외에도 unique 프로젝트 담당자(정신보건사, 치료상담사, 가족체계치료사, 트레이니 교육심리치료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가 참여한다.○ 총 4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1반에 4개 그룹, 2반에 4개 그룹, 3반에 2개 그룹과 개인, 4반에는 2개 그룹과 개인이 있음) 그룹 당 최대 6명이 속한다.한 그룹에는 1명의 교사와 1~2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하루 기준으로 오전/오후 각 18~20명씩 총 36~40명 정도가 오며, 교사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2회 방문으로 오전반, 오후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횟수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 12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며, 사회복지, 의료복지, 마약 문제 등 학생들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며 적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한다.◇ 학교 부적응 및 문제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필요 코디네이터○ SENco는 특별교육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특별교육필요코디네이터로 영국 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교육필요정책이라는 부분을 매일 학교현장에서 확실하게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전에는 SENco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윈즈워스라는 지역 내에는 초등학교가 62개가 있으며 62명의 SENco가 있다. 한 학교의 총 학생수가 400명 정도로 SENco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400명 정도이다.○ SENc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과 일하는 것, 학생들을 위한 외부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그 다음으로는 초기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처음에 알아차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건강보고서를 통한 방법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알아차리는 방법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이 보이는 병적인 신드롬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중에는 학력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초기에 지원하면 학력격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가정환경인데 가정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학교 운영○ SENco는 아이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다. 1차 단계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1차 단계를 실패하게 되면 PRU에 지원요청을 한다.각 학교의 SENco들이 학생들의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Referral Form를 보내도록 한다. Referral Form은 학생부 같은 것으로 학생 성별, 이름, Unique Pupil Number 등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 잉글랜드 학생은 모두 고유번호(Unique Pupil Number)를 갖고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초등학교 입학 시 부여하여 학생의 교육이동상황을 점검하면서 학업중단을 촘촘히 예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전 학교에서 전학 수속 후 다른 학교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에 파악이 가능하다. 고유번호는 아이가 한번 부여받으면 대학을 갈 때까지 쭉 이어진다.이 아이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동보호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거나 위탁가정에 살았거나 아이가 자라나면서 알아봐야 할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또한 아이가 공짜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지, 모국어는 무엇인지, 인종, 어떤 인종그룹에 속하면 그 그룹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적는다.○ 문제가 생긴 아이에 대해 기록하는데 기록하게 된 이유와 어떤 이상행동을 보였는지 적고 학교에서는 이상행동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적는다.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 PRU에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교육심리학자 면담결과, 일반의사 검진결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기록된다.부모 또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록해야 하며 아이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SENco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과 이유, 학업성취도도 적게 되어있다.○ 이 Referral Form이 접수되면 선생님들을 학교에 보내 아이를 관찰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는 학교시스템이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학교에 문제제기를 한다.학생이 PRU에서 지원을 받도록 결정되면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고민한다. 소규모 그룹으로 그룹핑하는데 6명의 학생과 2명의 성인(선생님과 보조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다.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니는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이곳에 온다. 주제를 정해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 및 운영○ 그 다음 Therapy지원을 하는데 놀이치료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아이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폭력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Football Beyond Borders활동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Lady Allen Adventure Playground 프로그램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Flip Out 프로그램 등이 있다.또한 아이들에게 멘토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단체인 Future Skills와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주로 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Learning Mentor프로그램도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학생을 지원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PRU에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PRU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을 돕기도 한다.이후 6주 정도가 지난 후 부모와 다시 면담하여 PRU로 데리고 온다.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사와 보조교사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하고 있으며 조언이나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다.학교에 사람을 파견해서 아이들과 학교를 관찰해서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도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사회일원으로써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 PRU는 예산을 지원받는다. 한 학생에 대해 17,000파운드가 지원이 되는데 6,000파운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11,000파운드는 지역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예산은 학생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돈이다.◇ 지방정부의 EHCP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결정된다.기본적으로 다루는 아이들의 문제는 위험요소가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에 문제를 잡고 해결하면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성취하려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주는 곳이 PRU와 같은 조직들이다.기본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PRU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지원에 따라 결과가 좋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정한 EHCP(Education, Health Care Plan)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된다.○ EHCP 프로그램은 사회적보장, 교육 전체적인 분야에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 지원을 해주는 전체 프로그램이다.0~25세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프로그램도 함께 변화되도록 되어있다. EHCP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본으로 실질적으로 진단되는 부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서 서류 안에 아이들이 가진 문제나 자신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EHCP 기록부는 25살 때까지 쭉 이어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도록 되어있어서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언어지원,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지원을 통해 PRU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문제가 있는 학생이 속해있던 학교에서는 행동을 수정하도록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빅토리아 드라이브와 같은 곳에서 교육심리, 직업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교육필요코디네이터의 지원방법○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사회적·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다른 학생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다. 2014년도에 SEND code of practice라고 하는 것이 개정됐다.개정되기 이전에 문제학생의 문제를 행동문제라고만 정의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자 왜 그런 행동문제를 보이게 됐는지 연구해 그 문제를 사회적·심리적·정신적 문제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적인 문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는 은둔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심리적으로 과도한 걱정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심리적인 문제로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회성 부족, 집중력 결핍이 올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증상이나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학생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쉬워지고 효과적이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에 비해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간단하지 않다. 일반 학생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장벽들도 생긴다. 그래서 장벽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빨리 발견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교육자로서는 장벽들을 뛰어넘어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완전히 이용해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아이의 경우 그 이유를 생각해볼 때 △출석률이 낮은 경우 △밤에 잠을 잘 못자서 피곤한 경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분리불안 있는 학생이 양육자를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영어를 잘 못해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 한 가지 문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학생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직적으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학생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두고 가족관계, 집안환경, 최근에 전학을 했는지, 전학하기 전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이 어떤 문제를 보이는 경우라면 전 학교에서 SENco가 코멘트를 썼거나 도움을 줬을 수 있으니 그 기록도 확인해봐야 한다.그리고 영국교육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는 그것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문제가 정의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고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John’이라는 분리불안이 있는 학생의 경우 유치원을 다닐 때 엄마와 떨어지면 매일 울던 아이이다.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아이이다.○ 이 2가지 정보가 이 아이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분리불안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아이에게 줘야 집을 떠나 학교에 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학교에 와서도 편안하도록 느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적어도 2명의 선생님이나 조력자가 이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한 사람이 학교에 올 수 없을 때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어도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수립인데 그 관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아이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밤에 숙면을 못 취하는 것인데 밤에 잠을 못자 오후만 되면 지치고 피곤해하는 것을 위한 해결법은 아이가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해할 때 활동적인 내용을 적은 카드를 골라 카드에 적혀있는 활동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또한 학습계획을 세울 때에도 오후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수업은 듣지 않도록 구성한다. 이 해결책이 아이한테 알맞다고 생각되면 이 계획을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모든 아이들이 2~3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계획을 다른 아이에게도 적용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분리불안 문제를 가진 아이에게는 표준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ENco가 개입해서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 회의시간에 선생님들끼리 아이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정서적·정신적 문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모든 학교는 이런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다.이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방법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거나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점 나아진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충분히 참여시키고 의견을 들어주고 가족들도 이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CAMHS)○ 5세~16세 아이들의 10%가 우울증과 같은 진단가능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30명 중 3명 정도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정신적인 문제나 이슈는 14살이 되기 이전에 발현되기 시작한다.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위험요소와 위험요소를 막는 요소들이 같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가지 이상의 위기요소를 가진 아이들은 결국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그렇기 때문에 CAMHS라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조직’이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발현하기 이전에 조기에 진단,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HS에 소속되어있는 심리전문가, 의사, 정신과 의사, 놀이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했다.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에 상주하는 경우도 많다.PRU는 이러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개입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초기 증상이 나오려고 할 때 조기에 개입하는 것, 4단계 입원치료가 필요한 학생까지 나뉘어져 있다. 가능하면 4단계까지 아이들이 가지 않도록 초기에 해결하려고 한다.CAMHS팀은 심리학자 2명, 가족전문가 1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 PRU와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고 PRU에 속해있는 학교와도 일하고 있다. 처음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의 가족을 만나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그 아이가 가진 위험인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 치료계획을 찾는데 어떤 종류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한다.○ CBT평가(인지능력평가)를 진행해보기도 하며 치료그룹을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가족들과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 CBT가 인지행동치료는 사고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 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한다.○ 또 하나의 활동 중 ‘Emotional Literacy Group’활동이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느낀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감정을 컨트롤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활동이다.○ ‘Systemic Family therapy’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부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룹을 만들어 부모들끼리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에 대해 보고서도 쓰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직원을 지원하기도 한다.전체적으로 이 목표는 학생들의 적응유연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발현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는지 먼저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각 학교에 보건교사 외에 SENco가 학교에 있는 것인지."SENco는 학교에 풀타임으로 있는데 보건교사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보건교사는 지역마다 한 명~두 명 정도 있어서 돌아가면서 순회한다.SENco가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성취할만한 학습적인 목표를 정해주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마다 카운슬러와 SENco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SENco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무엇인지 밝혀내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으면 좋을지 조정해주는 사람이고 카운슬러는 직접적인 상담 활동을 해주는 사람이다."- 학교 사회복지사와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가 지원되지만 상주하는 사람은 없다."- SENco는 학교에 한 명 밖에 없는지."1개의 학교에 한 사람만 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위기가정에 가서 설득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에 부모님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는지."저항이 있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SENco가 교육복지사 역할 같은데 학부에서 어떤 전공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전공이 중요하진 않고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SENco가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하다가 SENco가 되기 위해 연구를 해서 National Award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등위탁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직업교육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도 직업, 진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중등에서 진로, 직업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직업훈련 같은 것은 아니고 지각능력이나 인지능력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진로탐색과 같은, 중등 PRU에서 Occupational Therapy라고 하는 것은 진로탐색과 같은 것이다."- 가정에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의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강제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기본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질문을 많이 해야 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다.대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SENco외에 학교에 가족과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가족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족이 저항을 보이는데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 한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가 충분히 같은 조력자로서의 역량이 안 되거나 집안환경이 어려운 경우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SENco프로그램에 복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의 가정환경이 너무 안 좋을 경우 아이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의 문제를 케어하는 복지사도 있다. 주류학교에도 Family support worker(가정지원복지사)도 있다."- 분리불안 증상이 있는 아이에 대한 지원 모델의 경우 실험한 다음 효과가 있으면 이 아이가 소속되어있는 곳의 SENco 선생님과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효과가 있으면 SENco와 협업해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낼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학교인지."아이가 처음 문제를 보이면 담임교사가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안 되면 SENco에게 연락해서 SENco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한다."-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계획을 세울 때 SENco가 한다고 했는데 SENco가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지는 않는지."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처음에는 담당교사 그 다음은 SENco가 해결한다. 그러나 SENco가 학교에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들여온다.교육심리전문가에게 요청해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PRU에 위탁해 지원을 받거나 건강문제인 경우에는 HIS라(보건부)의 소속된 의사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잉글랜드 Unique Pupil Number(고유번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아이들을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인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률화를 시킨다고 하면, 넘버링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인 저항은 없는지."고유번호를 찾으면 번호에 관련된 정보만 나온다. 고유 번호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이름과 매칭이 되어있지는 않다."- 고유번호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볼 수 있다. 얼마나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는지 볼 수 있다. 고유번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PRU에서도 고유번호를 가지고 일을 한다."-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1,000파운드라고 했는데 그 외에 예산이 있는지."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지방정부에 예산을 주는 일, 보통 학생 1인당 초등교육일 때는 4,000파운드, 중등교육 7,000파운드가 있고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특수교육 하는 아이들과 빈곤층 자녀 등 카테고리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400명 되는 학교들은 예산지원을 받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학생수가 200명 정도인 작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받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기본적으로 NIH에서 정신과선생님을 보내주시기는 심리치료사 한명을 추가로 초빙하고 싶다면 지원된 예산안에서 고용할 수 있다."- 윈즈워스구에 초등·중등 PRU가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진입하는 경로는."Referral Form을 통해 보낼 수가 있다."- 보내지는 기간은."평균적으로 2학기정도 머무른다."- 초등·중등이 의무교육인데 PRU외에 한국 같은 경우 민간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의무교육 과정 중에 법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에서 아이에게 대안교육을 해야 한다고 결정해서 학교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곳에 와서 특별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가 되면 대안학교를 가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Ÿ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Ÿ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Ÿ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Ÿ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Ÿ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Ÿ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Ÿ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Ÿ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Ÿ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Ÿ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Ÿ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Ÿ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Ÿ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Ÿ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Ÿ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Ÿ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Ÿ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Ÿ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Ÿ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Ÿ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Ÿ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Ÿ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Ÿ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Ÿ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Ÿ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Ÿ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Ÿ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Ÿ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Ÿ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Ÿ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Ÿ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03년 이후 몇 해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상황※ 시민단체 자료에 따르면 '20년 자살자 수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15배○ '70년대 중반까지 상승하던 자살률은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분배 조건이 개선되면서 감소 추세였으나 '90년대 말 이후 폭증○ 전문가들은 '90년대 말 이후 자살률 증가는 △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 비정규직과 불안정 취업자 증가 △ 노인 빈곤 심화 △ 1인 가구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해석◇ '19년 자살자는 1만3,79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 1시간 마다 1.6명이 자살을 한 것이며 이는 운수 사고 사망자의 3배에 달함▲ '98~'19년 자살률과 자살 사망자 수 추이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0~30대 연령층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남(통계청 자료)○ 지역별로는 충남(35.2명), 강원(33.3명), 제주(31.7명) 등이 높으며 낮은 지역은 세종(22.4명), 서울(22.5명), 광주(23.9명) 순으로 나타나며 도시보다 농어촌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자살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 '19년 지역별 자살률 현황◇ 자살률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문제의 성격을 가짐○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필요※ ｢자살론｣을 집필한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률은 ‘단순히 개별 자살 사건의 합계, 총계가 아니며’, ‘본질은 압도적으로 사회적’ 현상이라고 설명□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 정부는 ｢자살예방법｣ 제정,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기관 운영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추진<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 '04년 제1차 자살예방 기본대책('04∼'08년)을 수립한 이후 5년마다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제4차 자살예방 행동계획('18∼'22년)을 추진○ '11.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12. 3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12년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가, '15년에는 중앙심리부검센터 개소○ '18년에는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출범했고, '19년에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 9월에는 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20년 11월에는 1년 단위로 위탁운영되었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 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 추진< 자치단체 자살예방 우수사업 사례 >◇ 서울시생명지킴이 활동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 부산시약사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산형 약국거점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약국’ 사업 시행○ 보건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생명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약사와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 대구시정신건강 케어를 필요로 하지만 정신과 방문에 부담을 가지는 시민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상담, 맞춤 자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음톡톡’ 사업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간편한 로그인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충북도자살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보유한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경찰청 및 충북지방경찰청 기반 DB 구축’ 사업 진행하여 현실성 있는 자살예방 사업 추진○ 더 나아가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제공, 경찰·소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실무자 화합 간담회 개최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충남도道·市·郡의 모든 부서에서 자살예방 사업과 연계 또는 협력 추진할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포상하며 확산·전파하는 ‘전부서 자살예방 협업과제 추진’ 사업 진행○ 전 분야의 주요 정책에 자살예방을 연계함으로써 촘촘한 자살예방 체계 마련◇ 다만 일각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높은 상황이므로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더욱 넓히고, 개인적·심리적 접근보다 사회적 문제로서 자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한 사회의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국민통합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사회적 연대와 결속, 공동체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힘’을 나타내므로, 자살을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따라서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관리,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서 불공정한 노동시장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과 자살 예방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자살자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자살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주변인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며 자살예방 법‧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재원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며, 이는 행정적 목표 관리로서가 아니라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긴 노력의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 정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사회와 공동체 보호에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자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 인 천(청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 실시)○ 인천시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정신질환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인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를 실시* ‘마인드링크’ 사업은 복지부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12년 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년 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중○ 市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12개소)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또한, 市는 교육청, 병무청, 대학교,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 정신건강 심층평가 △ 사례관리 △ 정신건강특화프로그램 △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정신질환 중 조현, 기분(정동) 장애 등 특정 진단코드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소득 제한 없이 진단·검사비와 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강 원(춘천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보상 등 추진)○ 강원 춘천시는 지난 7. 9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추진* 소양취수장 취수펌프 밸브 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두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市 전 지역이 단수되었고, 9시간 뒤에 정상화됐지만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지난 14일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음○ 市는 보상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상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고시할 방침○ 市 관계자는 “흘러보낸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요금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수조 청소비, 수질 검사비, 생수 구매비, 의료비, 대체급식비, 영업 손실 비용 등은 피해상황을 접수*해 보상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영수증,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상할 예정으로 市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 접수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보상 결정○ 한편, 市는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취수·도수 및 정수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수돗물 단수의 원인인 취수 펌프는 특별 제작 등을 거쳐 9. 10일까지 교체 마무리□ 충 북(「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검토)○ 충북도의회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7.20.)* 지난 2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 道內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 3천507명(유효)의 서명을 받아 道에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청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북·경북·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道와 道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道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道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생활임금 시행 기준 등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규정○ 道는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이지만 민간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소지*가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경제적 역효과를 우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제처 의견○ 道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再議)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 道는 경영계와 사업자 단체 등 각계 각층 의견을 듣고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노력)○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취소와 위약금 분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9월말까지 연장※ 지난 1월부터 6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82%(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市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서비스 제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2.)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9:00ㆍ국제해양영화제 개막식(영화의 전당)대 구14:00ㆍ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창립20주년 기념식인 천17:00ㆍ휴머니튜드 양해각서 체결광 주13:40ㆍ인공지능산업협의회 창립총회(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0:00ㆍ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대전지식산업센터)울 산14:15ㆍ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협약식세 종14:30ㆍ인재육성 발대식 개최(박연문화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ㆍ청내근무충 남15:00ㆍ충남 아산KTL업무협약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예천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청내근무제 주-ㆍ청내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