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 Malaysia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SC Malaysia Headquarters,2360 Persiaran APEC 63000, Cyberjaya, Selangor.Tel : +6 (0)3 8315 3000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 주요 교육내용가. 정보화시대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 ‘정보화시대에서 선구적인 리더가 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1996년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부기관인 정보통신부(Multimedia Super Corridor, MSC)에서 MDeC(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라는 공사를 설립하였다.멀티미디어 비즈니스 발전 혁신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올 해 20주년을 맞이했다. 공사기업으로 시작되어 국회에서 정보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조언을 얻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MDeC의 설립목적은 말레이시아를 정보기술 산업을 시작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고, 입주된 기업들이나 정보기술 산업종사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자는 것이다.또한 디지털경제 사회 속에서 말레이시아를 정보기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MSC의 말레이시아 ‘비전2020’• 말레이시아는 독립 이후 원자재,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이 후, 1996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산업의 방향을 지식기반경제로 크게 전환을 한 해로 MSC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해 ‘비전 2020’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경제개발 계획 프로그램 중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엔진이 되는 것이 MSC의 역할이며, MSC의 설립목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정보기술 산업의 혁명을 촉진 △수출경제에 있어 정보기술 산업 비중을 높이기 △ 정보기술 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등이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비전2020’은 현재까지 총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1996-2003년)에서는 한 지역을 중심적으로 개발시켰다.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약 50개 기업을 유치하고 해당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였다.2단계(2004-2010년)에서는 1단계에서 발전시켰던 지역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전역에 비슷한 거점들을 만들고 발전시키며, 해당기간에 약 250개 기업들을 유치시켰다. 마지막 3단계(2011~)와 앞으로는 말레이시아 전체를 지식경제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나. 최첨단 자유무역지대 사이버자야○ 말레이시아가 정보선진국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MSC(Multimedia Super Corridor)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행정도시 '푸트라자야(Putrajaya)'와 정보산업단지 '사이버자야(Cyberjaya)'는 이미 세계 각국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지역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사이버자야에는 60개가 넘는 대학이 있으며 외국대학 캠퍼스도 4개가 들어와 있다.○ IT도시에서 대학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기업이다. 사이버자야에는 IBM, 인텔, 모토로라, 에릭손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포함, 300여개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적 IT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이곳은 △입주기업에게 100% 소유권 인정 △10년간의 면세혜택 제공 △멀티미디어 관련 기계수입 관세 면세를 지원한다.○ 국영기업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입주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One-Stop으로 처리해주며 인재 알선과 건물공사까지 해결해 주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과 기술만 들어오라! 모든 일은 우리가 처리해준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우수 외국기업들의 입주 러시라는 선순환 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농업기반 국가에서 강력한 정보통신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누가 정글 위에 첨단의 인공도시가 들어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싶지만 말레이시아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구상했고 이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 상상력은 인도양 너머로 전파돼 두바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다. 입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MDeC○ 말레이시아 MSC (Multimedia Super Corridor)의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업법에 의거 설립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의 산하 기구로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따라서 멀티미디어 개발회사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과 막강한 권한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기관을 결합한 형태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임무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정보통신기술 관련정책과 MSC Malaysia (Multimedia Super Corrider in Malaysia)개발에 관한 자문을 하고, 국가 멀티미디어 운영에 관한 기준을 발전시키며, MSC Malaysia를 국내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MSC Malaysia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개발공사는 MSC Malaysia가 말레이시아가 정보통신기술 잠재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SC Malaysia에 입주하는 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One-Stop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따라서 MSC Malaysia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다른 곳을 찾을 필요없이 이 회사에만 오면 모든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선도 IT 환경 구축 △첨단기술 및 일류 선도 기업 육성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지식 전파와 부의 창출 촉진 △정부․기관․기업 간 효과적인 연계를 하고 있다.○ MSC 지위를 소유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120만 링깃(한화 약 4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카피라이트 △산업 디자인 △트레이드마크 등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MSC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기업으로써 기존에 받은 다른 지원금이 없어야 하고 △기술수준 △이익 창출 △투자 가치와 같은 세 가지 기준과 더불어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제품들과의 차이점 및 혁신성을 평가하게 된다.라. MGS 승인 과정○ 상업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평가하는 정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전문가 그룹이 기술을 평가하며, 기술위원회에서 4명의 평가자가 모두 승인한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MGS그랜트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하고 평가단계는 모두 3단계로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있으며 약 20일씩 소요되기에 총 60일이 걸리게 된다. 최종 서류에 사인 후 10일 내에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은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4단계로 나눠 지원하는데 △초기 자금으로 프로젝트 시작 전 25% 지원 △6개월 후에 진행률 확인 후 25%지원 △기술자 1명이 동행하여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확인 후 시제품이 나왔을 때 25%를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3개의 IP를 창출하고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증명을 완료 후, 기업에서 작성한 리포트와 평가자들이 작성한 리포트 하나씩을 제출함으로써 마지막 25%를 지급해준다는 점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1억 55만 링깃으로 7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이 중 9개 기업이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이들 9개 기업의 총 자본금은 18억 2,424만 링깃 규모이다.마. MSC의 성과○ 그 동안의 성과를 열거해 보자면 R&D분야에서 △880명의 전문 인력 양성 △14개의 산학협력 △해외 18개, 국내 19번의 수상 △88건 지적재산권, 67개 트레이드마크, 75개 카피라이트, 10개 산업디자인 파일 창출 △총 63개 최종 프로젝트 중 53개를 상업화하여 상업화 비율 84%기록 △상업화를 통해 4억 514만 링깃의 이익을 냈고, 이는 투자금 5,900만 링깃 대비 투자수익률(ROI) 687%이다.▷투자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인센티브• MSC는 MDeC에 입주한 정보기술 산업분야의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크게는 △시설 △자본 △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첨단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전역 42곳의 사이버 시티 또는 사이버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라인이나 전기 등 필요한 자원을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일자리 창출이 MDeC의 또 하나의 목적인만큼 좋은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은 투자한 기업들이 필요로 할 시에 지원하고 있다.• 가장 큰 자본 측면은 10년 동안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소프트웨어, 기기 등에 대한 수입세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 GDP에서 정보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과거 다른 산업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다. 새로운 투자유치, 수출, GDP, 일자리 창출에서 정보기술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MDeC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입주된 기업들과 주요 산업분야• MDeC에는 Dell, IBM, DHL, NTT 등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이 입주되어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전역인 42개 전국 센터에 입주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 세계적인 정보기술 산업분야 기업들에게 말레이시아 MSC가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MSC와 MDeC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E-commerce, 글로벌 비즈니스, 게임, 클라우드, 컨텐츠 관련 산업들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기업, 국가들과 협력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보통 프로그래머는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는지."그건 딱히 못 느끼겠고 컴퓨터공학 하다가 다른 전공 보면 너무 쉽다. 친구들과 공부하는 양도 다르다. 다들 공부해야 할 분량은 많지만, 졸업하면 취직은 잘 된다."- 여기서 한국 분들은 대학을 나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취업을 하는지."보통 구글, 애플 등 좋은 회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비전2020 목표 대비 달성률은."1, 2단계 목표는 달성해왔다. 말레이시아는 주로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양한 목표들을 측정하는 (투자자, 창업기업의 숫자, 유치한 금액 등) 시작하는 시점이다.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은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Knowledge workers,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말레이시아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근무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식 중 하나로 MSC비자를 말할 수 있다. MSC 비자란 투자를 결정하고 회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술과 인원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사업을 진행하는 시점에 대해서 외국인이 필요한 경우 이민국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비자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입주회사의 요청 시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기업유치에 열을 내는 이유는."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의 목적은 우선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말레이시아의 외국기업들이 일을 하면서 기업들을 통해서 다른 산업들을 발전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이 플랫폼인지 인프라를 구성하는 건지."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근 시작한 사업　중 하나가 말레이시아에 전 세계데이터 허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게임서비스 컨텐츠를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컨텐츠 개발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젊은 학생들에게 게임산업이 경제산업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Knowledge 연구원이 총 몇 명이며, 한국인 직원이 있으면 위치는."총 4만 명이다. 한국인 직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 기업들 선택은."기본적으로 스타트업기업의 경우 바로 투자해서 들어오기보다는 창업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반을 다진 후에 입주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인 직원이 일하고 싶으면 MSC에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가?"HR에서 소개를 따로 하지 않고 있으며, 원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일일보고서 : MDeC 방문○ 사실 연수 일정 따라가는 동안 해외기업으로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은 있었으나 확실하게 나를 끌어당길만한 매력은 크게 못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자야를 방문하고 MDeC에서 강연을 들은 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외취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이곳에서 기업에게 제공하는 10가지 혜택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사이버자야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전체를 fully develop한 국가로 만든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고 매력적이었다. 이런 부분은 IT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배워야하고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고 한국에 판교테크노파크밸리가 있다면 말레이시아에는 사이버자야가 있는것 같았다. 다만, 아쉬운데 있다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DELL, HP, IBM등 기업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서 조금 아쉬웠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사이버자야의 MDeC를 방문했다. 처음에 소개 받았을 때는 굉장히 발달된 ICT산업의 메카로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하지만 상상이 너무 컸을 뿐 입주기업이나 진행하는 사업들을 들었을 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ICT에 관련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음이 보였다. 세계적인 IT단지들이 있지만 이 곳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만큼 다른 곳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었다.○ 먼저 한국과 다른 환경에서 ICT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MDeC방문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ICT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좀 더 세계적으로 접근하는 운영에 놀라움을 느꼈다.○ 한 도시에 IT기업들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져 말레이시아의 IT기업 유치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정보 선진국을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데 MDeC는 향 후20년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과는 180도 다르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정부에서 직접 다 지원을 해주고 10년 동안 세금도 안 받고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다른 국가와 달리 나라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이 놀라웠고 외국인이 와서 일하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라고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나고 도전해 보고 싶다.○ 말레이시아의 ICT산업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IT시대의 발 맞춰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0년간의 계획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망해가는 회사 즉 지원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마저 계속하여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배워야 할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ICT에 대해 잘 모르는데 발표하는 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아예 모르는 분야라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돌아보면서 무엇이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 지 알려주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차세대 경제발전 주역으로 IT를 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놀라웠다. 그리고 IT회사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예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보는 것 같았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ICT산업에 관심을 두고 발전하는 것에 놀랐다. 컴퓨터 교사가 인원이 줄어들다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어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ICT산업의 중요성을 느낄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이 곳을 방문한 후 컴퓨터의 중요성을 느꼈다.○ 멀티미디어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섭외해 나라발전을 계획하는 게 멋있었다. 자기 나라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를 섭외하면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를 것 같다.

  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 독일 중소기업의 가치와 기여도○ 독일어로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SME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인 '미틀슈탄트(Mittelstand)'를 사용한다.유럽연합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EU의 SME가 아니다. 통상적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2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독일의 미틀슈탄트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일반적인 정량적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규모로 본 독일과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정의[출처=브레인파크]○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소유주(Ownership) 등과 같은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승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많지 않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독일 산업계 매출의 35%인 약 2조 유로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여에 있어 총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이 46.2%, 영국이 53.7%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로 인해 2008~2011년 사이 독일 대기업의 고용률은 2.4%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의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이 안정적인 산업구조와 낮은 청년실업률을 갖게 된 것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창업보조금이나 R&D 역량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부 주도의 기존 군수산업체를 민간 주도의 창업으로 신속하게 유도하기도 한다.독일은 기업을 단순히 산업 규모나 납세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정량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 동반자로의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SME)'보다는 '중심기업(Mittelstand)'이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독일 국가 산업 중 중심기업(Mittelstand)이 차지하는 비중[출처=브레인파크]○ EU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유럽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를 넘어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졌다.독일의 청년실업률 감소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중소기업은 독일 직업교육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제도를 통한 도제교육이나 이원화교육을 통해 산업의 중추가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 변화(2007~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요인○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품목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수는 1,300여 개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히든챔피언을 필두로 한 독일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이는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대비 2010년 30%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약 34만5,000개 기업이 1,86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히든챔피언 국가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가족단위 형태의 기업 운영되어 기업경영이 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유지/발전되는 확장된 가족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장기적 경영전략 가능(기업노하우, 전문인력 유지 가능) △지역시장기반 발전(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 가능) △안정적 재정구조(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창업 현황○ 창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요인이나 부정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젊은 층의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업시장으로 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독일은 2009년에 4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매년 40만 개 이상의 창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창업기업의 수가 35만 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기업 수가 사업을 종료한 기업의 수보다 적어서 독일 전체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창업현황(2009~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에서의 창업은 25~34세 사이의 청년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45~54세 창업도 20% 수준이고 55세 이후 창업율도 10% 가량 된다. 창업자의 절반은 직업교육 이수자이고 비직업교육 창업자수와 대학졸업 창업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연령별·학력별 창업현황(2013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내 외국인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창업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8%인 12만1,748개의 기업이 외국인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적은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2만8,704개), 루마니아인(2만2,121개), 불가리아인(2만109개) 순이었다.▲ 독일의 외국인 창업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도 창업문화 조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동기로는 비즈니스모델 활용과 기존 직업 대체가 가장 많았다.창업형태로는 신규 창업이 약 90%로 절대적이며 창업기업의 80%는 1인 기업이었다. 창업이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면 신규 상품과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신규 창업기업의 82.2%는 기존의 기술 또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출처=브레인파크]○ 분야별 창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과 무역업이 독일 창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금융서비스업까지 포함시킨다면 60%에 달한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본부도 대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다.▲ 독일의 분야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을 보면, 전체 창업의 45%가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자본 출처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70%이다. 순수 외부투자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10% 내외, 자기자본과 외부투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약 20% 수준이다.▲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본 확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독일 경제는 독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둘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i)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별 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7대 전략]○ 기업혁신 활성화• 중소기업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각 기술 분야별 세계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반 중소기업 4만개 확보, 혁신 중소기업 14만개 선정 지원• 중소기업 창의성, 변화대응력,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 수준별 중소기업 컨소시움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약 35%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에너지기술 분야가 가장 부족• 매년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독일 외 지역으로 유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전문인력 조기육성 체제 운영• 전문인력 복귀프로그램 운영• 비EU국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규정 완화•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산업분야 노동시장 개방○ 창업 및 경영승계 활성화• 청소년 창업교육 실시: 중고교 청소년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개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영승계 필요 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비용 일부 지원• 경영승계 절차 간소화: 기존 신규 창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추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어려움• 2012년 2월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EU 및 세계시장으로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 지원○ 재정기반 강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7%가 중소기업, 총 노동시장에서 70% 담당• 독일연방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주거래은행제도인 Hausban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육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주목•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출범• 독일 연방기술경제부는 2006년부터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2013년까지 약 120억 유로 수준의 행정비용 절약◇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창호 9단이 무너진 것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이것은 앞으로 AI가 주도할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 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 독일 중소기업의 가치와 기여도○ 독일어로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SME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인 '미틀슈탄트(Mittelstand)'를 사용한다.유럽연합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EU의 SME가 아니다. 통상적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2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독일의 미틀슈탄트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일반적인 정량적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규모로 본 독일과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정의[출처=브레인파크]○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소유주(Ownership) 등과 같은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승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많지 않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독일 산업계 매출의 35%인 약 2조 유로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여에 있어 총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이 46.2%, 영국이 53.7%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로 인해 2008~2011년 사이 독일 대기업의 고용률은 2.4%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의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이 안정적인 산업구조와 낮은 청년실업률을 갖게 된 것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창업보조금이나 R&D 역량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부 주도의 기존 군수산업체를 민간 주도의 창업으로 신속하게 유도하기도 한다.독일은 기업을 단순히 산업 규모나 납세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정량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 동반자로의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SME)'보다는 '중심기업(Mittelstand)'이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독일 국가 산업 중 중심기업(Mittelstand)이 차지하는 비중[출처=브레인파크]○ EU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유럽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를 넘어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졌다.독일의 청년실업률 감소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중소기업은 독일 직업교육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제도를 통한 도제교육이나 이원화교육을 통해 산업의 중추가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 변화(2007~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요인○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품목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수는 1,300여 개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히든챔피언을 필두로 한 독일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이는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대비 2010년 30%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약 34만5,000개 기업이 1,86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히든챔피언 국가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가족단위 형태의 기업 운영되어 기업경영이 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유지/발전되는 확장된 가족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장기적 경영전략 가능(기업노하우, 전문인력 유지 가능) △지역시장기반 발전(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 가능) △안정적 재정구조(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창업 현황○ 창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요인이나 부정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젊은 층의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업시장으로 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독일은 2009년에 4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매년 40만 개 이상의 창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창업기업의 수가 35만 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기업 수가 사업을 종료한 기업의 수보다 적어서 독일 전체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창업현황(2009~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에서의 창업은 25~34세 사이의 청년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45~54세 창업도 20% 수준이고 55세 이후 창업율도 10% 가량 된다. 창업자의 절반은 직업교육 이수자이고 비직업교육 창업자수와 대학졸업 창업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연령별·학력별 창업현황(2013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내 외국인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창업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8%인 12만1,748개의 기업이 외국인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적은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2만8,704개), 루마니아인(2만2,121개), 불가리아인(2만109개) 순이었다.▲ 독일의 외국인 창업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도 창업문화 조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 동기로는 비즈니스모델 활용과 기존 직업 대체가 가장 많았다.창업형태로는 신규 창업이 약 90%로 절대적이며 창업기업의 80%는 1인 기업이었다. 창업이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면 신규 상품과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신규 창업기업의 82.2%는 기존의 기술 또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출처=브레인파크]○ 분야별 창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과 무역업이 독일 창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금융서비스업까지 포함시킨다면 60%에 달한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본부도 대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다.▲ 독일의 분야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을 보면, 전체 창업의 45%가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자본 출처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70%이다. 순수 외부투자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10% 내외, 자기자본과 외부투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약 20% 수준이다.▲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본 확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독일 경제는 독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둘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i)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별 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7대 전략]○ 기업혁신 활성화• 중소기업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각 기술 분야별 세계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반 중소기업 4만개 확보, 혁신 중소기업 14만개 선정 지원• 중소기업 창의성, 변화대응력,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 수준별 중소기업 컨소시움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약 35%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에너지기술 분야가 가장 부족• 매년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독일 외 지역으로 유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전문인력 조기육성 체제 운영• 전문인력 복귀프로그램 운영• 비EU국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규정 완화•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산업분야 노동시장 개방○ 창업 및 경영승계 활성화• 청소년 창업교육 실시: 중고교 청소년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개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영승계 필요 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비용 일부 지원• 경영승계 절차 간소화: 기존 신규 창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추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어려움• 2012년 2월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EU 및 세계시장으로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 지원○ 재정기반 강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7%가 중소기업, 총 노동시장에서 70% 담당• 독일연방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주거래은행제도인 Hausban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육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주목•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출범• 독일 연방기술경제부는 2006년부터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2013년까지 약 120억 유로 수준의 행정비용 절약◇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창호 9단이 무너진 것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이것은 앞으로 AI가 주도할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 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Ÿ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Ÿ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Ÿ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Ÿ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Ÿ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Ÿ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Ÿ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Ÿ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Ÿ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Ÿ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Ÿ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Ÿ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Ÿ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Ÿ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Ÿ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Ÿ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Ÿ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Ÿ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Ÿ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Ÿ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Ÿ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Ÿ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Ÿ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Ÿ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Ÿ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Ÿ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Ÿ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Ÿ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Ÿ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Ÿ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Ÿ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

예천군 의회 사건은 지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지원사업은 영혼없는 학자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해▲경북도청 전경(출처 : iNIS)▶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도청 건물을 짓는 적폐행위로 비난 받아사회2019년 8월 기준 경북의 인구는 총 266만명으로 2015년 270.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67만명이었는데 10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포항시가 50만명, 구미시가 41만명, 경산시가 26만명, 경주시가 25만명 등으로 주요 4개 시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인구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다른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군위군은 2.3만명, 청송군은 2.5만명, 영양군은 1.7만명, 영덕군은 3.7만명, 청도군은 4.2만명, 고령군은 3.2만명, 성주군은 4.3만명, 봉화군 3.2만명, 울진군은 4.9만명, 울릉군은 9,700명 등으로 조사됐다.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인구 5만명에 미달할 정도로 인구 감소현상은 심각하다.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도 머지 않아 정상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과 귀촌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지만 인구감소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너무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경북은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변화가 없는 지역 정치는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을 ‘운명 공동체’로 묶었다.개인의 능력과 열정보다는 소속 정치세력이나 출신지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것도 호남의 정치와 닮았다. 지역주민보다 계파의 보스에 먼저 충성을 맹세하고 공무원도 정치논리에 따라 줄 서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지역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2019년 벽두에 터졌다. 예천군 의회의원들도 미국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진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의원들 대부분은 경징계 처분만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일탈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공분은 허공에 쏜 신기루에 불과했다.예천군 의원들에 비난의 불똥은 공무원사회로 튀었다. 경북은 2019년 1월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일정,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 일정이 변경됐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북 지역 공무원이 비리로 부과 받은 징계부과금 8억2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 이익금의 5배 이내로 부과한다.2019년 4월 경북도청은 경북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진행하던 요양보호사권익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이후 3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 4억9,000만원 중 3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다.경북 도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또한 30개 출자회사, 출연기관의 징계규정도 일원화할 방침이다.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제각각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업무태만이나 비위가 적발되면 즉시 해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연계고리를 끊는 것도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폐쇄적이고 혈연과 지연 및 학연으로 똘똘 뭉친 지역 공무원 공동체의 패거리 문화가 부패의 공생구조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과 만난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의 특성도 감안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구의 이동이나 신분의 변화가 많지 않은 보수적인 지역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연대고리를 거부하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지난 수십 년 간 한국 사회를 말아 먹은 소위 말하는 적폐세력도 이러한 유형의 자양분을 토대로 성장하고 세력을 유지했다.경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동의 허허벌판에 휘황찬란한 도청 건물을 짓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간이 남아 돌아 역사적 가치도 없는 허술한 전시물로 채운 도 청사를 보면서 견제세력이 없는 지역의 적나라한 지방자치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오늘도 한국 곳곳에서 유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음식관광과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코미디에 불과문화경북은 4대 도정목표 중 하나인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17년까지 6차에 걸쳐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천 중이다.경북의 유교∙가야∙신라 등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8481억원을 투자해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3대 문화권과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경주의 서라벌 연희테마단지, 문경의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고령의 수변역사누림길 등이다. 43개 지구에서 3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23개 시∙군에 걸쳐 최소한 1개 이상의 사업이 골고루 분산돼 있다. 포항만 보면 신라문화탐방 바닷길과 동해안 연안녹색길을 조성한다며 477억원을 투자했다.신라문화탐방 바닷길은 설화의 주인공인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짓겠다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울릉군과 울진군에 수토문화전시관과 수토문화랜드를 조성하는데 300억원이 투입됐다.그 이외에도 낙동강 문화관광권 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관광사업, 백두대간권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에 탐방길을 조성하고 캠핌장, 밀리터리 레포츠센터,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에 지역별 특화 MICE 도시를 육성하겠다며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구미시, 포항시의 의료시설과 영천군, 경주시, 안동시의 한방자원을 연계해 한방힐니스 의료휴양관광산업도 진흥할 계획이다.경주시 보문단지에는 블루테리파 관광의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안동찜닭, 청송 달기백숙, 포항 과메기, 울릉도 오징어, 청도 추어탕, 경주 최부자손님상 등 대표 먹거리로 음식관광도 진흥하려고 추진 중이다. 경북은 경북한옥지원센터를 두고 한옥건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를 지원해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하는 한옥의 규모, 한옥의 정의, 한옥 건축기준 등을 세부적 정리해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청 홈페이지와 도에서 발간한 관련 책자를 보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과 양심이 없는 학자들이 야합하면 ‘허황된 이상한 나라’도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여행을 좋아하는 필자도 경북지역을 골고루 다녀봤지만 경주와 안동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관광자원은 보유한 지방은 파악하지 못했다.차라리 경주와 안동만이라도 특화해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경주도 지진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안동도 한옥 몇 채와 탈춤만 갖고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음식 맛이 없기로 유명한 경북의 먹거리로 음식관광을 진흥시키겠다는 구상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한방자원으로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한옥건축을 지원해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코미디에 불과하다. ▶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을 수 없어기술경북은 1960~90년대 구미의 전자공업, 포항의 제철산업으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군림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외국계 기업이 구미공단을 떠났고, 국내 기업들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미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포항도 광양 제2제철소가 건설되고 개발도상국이 철강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고 있다.대구광역시에 위치했던 섬유와 기계 관련 기업들이 이주한 경산도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산업도시로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도농장과 논밭이 펼쳐져 있던 김천과 상주도 상전벽해(桑田碧海)말이 어울릴 정도로 공장이 많이 들어섰지만 도∙농 복합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던 산업화 시대에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대구와 경북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했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했다. 1990년대 이후 TK가 한국 정치판에서 영향력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 주요 산업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술인력의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과거 도청이 소재했던 대구광역시에 주요 거점대학이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상 경북은 고등교육에서도 소외됐다. 경북은 경산에 위치한 대구대, 포항의 한동대와 포항공대(POSTECH), 구미의 금오공대 등이 대표적인 대학이다. 영남대 경산캠퍼스와 안동대도 있고 일부 기술 관련 대학도 있지만 존재감은 약하다.구미의 금오공대는 전통적으로 전자공학과가 유명했고, 포항의 포항공대는 서울대 공대와 카이스트와 필적할 정도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동대도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기본을 하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다.대구대는 종합대학으로 지역의 거점대학인 경북대, 영남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경북의 대표산업인 전자산업, 제철산업, 섬유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이 경쟁력을 잃은 것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항공대나 한동대가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도 지역 기업에 취직하기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되는 것도 인재유치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지역의 주력산업이 글로벌 감각을 지닌 ICT, 바이오 전문가를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아쉬움을 남는다. 인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려는 정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필자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구미를 자주 방문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로 넘쳐났지만 2000년대 이후 젊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다.공단에는 공장 이전으로 빈 공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할인점과 아파트가 들어섰다. 지역정치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할인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원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구미시도 뒤늦게 광주형 일자리를 모방해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야단법석(野壇法席)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기업들도 ‘국민정서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불문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호응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철저한 계산논리로 돈벌이에 약삭빠른 재벌기업들이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치논리로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정도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와 정치인들이 기업과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기술의 발전과 인재육성도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경북의 주요 도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방향만 올바르게 설정하면 재도약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북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와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계속 -

한국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던 공단들이 쇠퇴하면서 인구감소도 불가피, 우수인재를 양성할 대학의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미래 밝아져▶ 배타적인 연고주의 타파해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편승 가능종합적으로 경북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와 사회는 10점 만점에 2점, 경제, 문화, 기술은 10점 만점에 4점을 각각 받았다.경북은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로 인해 행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변화에 무감각하고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골수 보수층이 두터운 편이고, 정치가 낙후돼 지역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경북은 전남과 유사한 정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축에서 벗어나 교통망이 부실해 발전될 여지가 적었다. 경북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북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1961년 이후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하면서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했고 강한 연고주의라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산업화 시대에 경제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정치인들이 부패할 수 있는 정치자금과 이권은 넘쳐났고 TK 세력들은 잘 활용했다.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던 TK출신 인사들이 연대해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파벌을 형성한 것도 특징이다.중앙정치에서 은퇴한 정치인들이 지역으로 내려와 지역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변화에 무덤덤한 지역 공무원을 규합해 파벌을 형성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형태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지역 공무원들도 배타적이고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에 얽매여 혁신을 두려워한다. 고지식한 주민들도 정치발전보다는 지역 가치와 자존심을 우선하는 특징을 드러낸다.둘째, 경제는 한때 한국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미와 포항 산업단지를 보유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산업화 시대가 저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규모 설비와 저렴한 인건비로 무장한 제철산업과 전자산업은 경북의 자랑이었고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 효자였다.지역 주민들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잘살기 운동을 스스로 창안할 정도로 자립심이 강하지만 농촌 경제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낙후된 교통망만 개선하면 경제가 저절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후장대한 중화학공업에서 경박단소형 ICT산업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상으로 끝났다.기존의 공업도시를 대체할 중소형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은 점점 약화되는 중이다.셋째, 사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빼면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경북도 예외가 아니면서 사회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광범위한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는 낮고 고령화로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거로 당선되는 단체장과 의회위원들이 선심성 복지공약을 줄일 가능성이 낮은 것도 걱정된다.‘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지역 공무원사회에서도 통용된다. 외부인에 배타적인 끼리끼리 문화가 지역정치와 공무원 조직에 깊게 이식돼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지역 주민들도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지만 정착 진정한 보수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몰돼 있다. 한반도 서쪽의 호남지방과 동쪽의 영남지방이 거울의 반대편처럼 놀랄 만큼 어떠면 똑같은 수준인지 모르겠다.넷째, 문화는 경주와 안동의 문화유산을 제외하면 특별한 상징물이나 문화재도 많지 않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정책도 정체성(identity)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 시절 학교 수학여행의 목적지는 당연히 경주였다.석굴암과 다보탑, 첨성대, 안압지 등의 문화유산을 답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초라한 문화재에 실망감만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안동도 기와집 몇 채만 빼면 관광자원이라고 할만한 상징물도 없다.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축제를 열고, 조상 대대로 명성을 이어오던 특산물을 홍보한다고 요란스럽게 굴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하고 있다.외국관광객들도 교통이 편리한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만 방문하지 시골 벽지인 경북의 도시로 관광을 오지 않는다. 천년 왕조인 신라의 수도인 경주조차 살리지 못하면서 무슨 관광정책을 논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다섯째, 기술은 한국의 전자산업과 제철산업이 저렴한 노동력과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원초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경북의 기술도 유행에 민감했다.지역의 전통 깊은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했지만 기업들이 채용할 여력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지 못한 것도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결과로 이어졌다.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와 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에서도 관련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은 높다. 포항공대와 한동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잠재력을 충분하게 보유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경북은 과거의 화려한 이력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쇠퇴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수적이고 정치편향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역소멸의 위기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이 먼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주민이 바뀌고 지역발전이 가능해진다. 국내 대표도시인 서울시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경기도에 주도권을 뺏겨 2류 지방자치단체로 몰락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