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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적십자(SRC),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청년층 헌혈자 비율 현재 15%에서 2030년까지 25%로 상승 목표...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과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실시하며 적극 참여 도모[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7월부터 창이공항그룹(CAG)과 셀레타르 공항의 고객 서비스 및 보안 수수료(PSSF) 25.9달러에서 41달러로 인상 발표... 이는 항공 허브 개발 자금으로 쓰이며 이외 항공세, 항공기 착륙·주차 비용 인상과 함께 항공기 조작자에게 최소 출발 비용 부과 도입[말레이시아] 중국 체리자동차의 상표 재쿠(Jaecoo), 550만 링깃 투자해 쿠알라룸푸르 글렌메리에 3S 대리점 개업... 향후 34곳을 추가로 설립해 오프로드 SUV 시장에서 고급 서비스 제공[필리핀] 개인 상해보험 푸르 라이프 UK(Pru Life UK), 연간 보험금의 5% 지급하는 가족 평생보호상품 푸르평생소득(PRULifetime Income) 출시... 200%의 보험 적용 범위 보장해 고객의 재정 불안 줄이려는 목적[베트남] 정부, 2024년 1분기 커피 수출량 6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연간 커피 생산량은 감소 전망... 국제 커피가격의 상승으로 1분기 수출액은 US$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베트남] 통계청(GSO), 2014년 1~6월 경제성장률 6.4%로 전년 동기 3.7%에서 대폭 확대... 산업생산은 7.5% 및 해외투자는 8.2% 각각 늘어나며 향후 경제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인도네시아] 정부,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최대 200% 부과할 방침... 중국이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으면 과잉 공급된 상품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저렴하게 수출하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인도] 세계은행(World Bank),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정책 지원위해 녹색 금융 US$ 15억 달러 승인... 2023년 6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전달 관련해 녹색 금융 15억 달러 승인한 바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 늘리는 데 집중[인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 참여 스타트업 24곳 선발...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로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파키스탄] 세계은행(World Bank), 2023년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의 국내 송금액 US$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 인도가 120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멕시코 660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 필리핀 390억 달러 등의 순으로 파키스탄은 5위[스리랑카] 인구통계국(The Census and Statistics), 6월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1.7%로 전월 0.9%대비 대폭 상승... 중앙은행은 2024년 인플레이션이 5.0%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물가를 통제하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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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여파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보도◇ 특히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년부터 30년간 1인가구*가 약 664만 가구에서 905만 가구로 36.3% 증가할 전망* (’90) 102만 → (’00) 222만 → (’10) 414만 → (’20) 664만 → (’25e) 765만 → (’50e) 905만◇ 고독사란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사망, 이웃 등에게 발견되어 가족이 인수한다는 점에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망하여 자치단체가 시신을 수습하는 무연고사와 구별하여 개념 정의<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 구분 >구분사망장소시신처리고립여부발견인고 독 사거주지가족인수물리적 고립가까운 이웃무연고사거주지가 아닌 곳자치단체확인 불가불특정 다수◇ 국회입법조사처가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1년 953명으로, ‘19년 대비 45% 가량 증가○ 다만, 입법조사처에서는 고독사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전국 통일된 조사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부연▲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주로 독거노인 등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 젊은층의 사례도 발생○ 청년층은 취업, 노년층은 빈곤·건강문제 등으로 발생사유는 다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의 취약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20.3월,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치단체도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자 대상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실시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새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1인 가구 등을 선별하여 질 높은 돌봄·복지를 실현할 것을 과제로 수립◇ 이에, 복지부는, 지난 29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9개 시·도(39개 시·군·구)*를 선정·발표* 서울(20), 부산(6), 대구(3), 울산(2), 경기(1), 강원(2), 충북(2), 전북(1), 경북(2)○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으로 구분 시행되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장 시행할 방침□ 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착수◇ 자치단체별로「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단체 역할을 규정○ 현재 16개 시도(충북 제외)를 비롯, 200여개 지역에서 조례 운영 중◇ 한편 서울·인천·광주·울산·제주 등에서는 취약계층 1인가구 등 관내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위험군을 분류하고, 대상별로 고독사 예방책을 포함한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 서울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36,265명을 발굴하고 ’18년부터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운영 중□ 고독사 위험 대상자 모니터링◇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안이 확산되는 추세○ 서울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군을 중심으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운영, 휴대전화 반응을 감지하는 ‘서울살피미’ 앱 개발·활용○ 대전25일 대전시청에서,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 분들의 치매·고독사 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입양식을 개최, 돌봄대상자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후 효과성 검증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 전남이장·부녀회장,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 과기부와 협력하여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우울·은둔형 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솔루션이 결합된 반려 로봇 3종의 실증사업 착수○ 충북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장년층(만50~64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엉이 앱’을 통해 12시간 휴대폰 미사용 시 행정기관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충남지난 3월부터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이상 신호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알리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 시행○ 부산고독사 예방을 위해 206개 읍면동에 이·통장과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19,844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험군 발굴 및 관리□ 혹서기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사업 실시◇ 자치단체별로 본격 혹서기를 맞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위기 1인가구에 대한 공적급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 장비 지급 및 전기료 등도 지원○ 강원취약계층 1인가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급여 지원과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을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식 냉방기 지급도 확대○ 서울쪽방촌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등 사업 실시○ 전북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청년층으로 고독사 정책 대상 확대◇ 그간, 고독사 예방시책이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위험도 증가○ 특히, 최근에는 사회에 대한 기피로 스스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선택하는 ‘은둔형 외톨이’도 증가하는 양상* 김원이 의원실이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는 ’17년 63명에서 ’20년 102명으로 63% 증가한 것으로 파악◇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고독사 정책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 고립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 부산시·광주시·전남도와 5개 시·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 서울 은평·노원, 광주 남구·동구, 경북 안동○ 서울 종로구는 청년들에게 반려동·식물을 분양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다만, 전문가들은 자발적 고립을 택한 청년들에게는 사회진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 코칭·지원 등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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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폭염, 매년 더워지고 빨라지고 길어지는 추세◇ 올 여름 평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지난 1일 오후 경남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 3일에도 경기 부천시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추가 발생○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20~7.2일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행안부는 지난 2일, 전국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작년에 비해(‘21.7.20일) 18일이나 앞당겨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지난 3일에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경위를 밝히면서, 관계부처·자치단체에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하는 한편, 폭염 시 국민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폭염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평년(’91~’20년) 23.7℃ 대비 최근 10년(’12~’21년)은 24.3℃로 0.6℃ 상승※ 여름철 평균 해수온은 ‘00년 18.6℃에서 ‘21년 23.8℃로 21년간 5.2℃ 상승, 최근 6년간 여름철 해수온은 평균 23.1℃○ 연간 폭염일수(33℃이상)도 ’81~’10년은 평균 9.5일, ’91~’20년은 11일, 최근 10년(’12∼’21년)은 14.6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폭염 시작일도 ’90년대는 7.11일, ’00년대 7.7일, ’10년대는 7.2일로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며, 이에 여름기간도 과거에 비해 길어진 상황** 과거 30년(1912~1941년) 98일 → 최근 30년(1988~2017년) 117일▲ 여름철 평균기온(1974~2021년)▲ 여름철 평균 해수온(2000~2021년)□ 정부, 폭염 대비 재난 대응 체제 돌입◇ 폭염은 지난 ’18.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 이후, 폭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그간 유관기관에 산재된 폭염 대응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19년 이후, 매년 5월경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처 중* (행안부) 폭염대책 총괄, (복지부·고용부·질병청 등) 온열질환 대응,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등) 농수산물·전력·기반시설 등 분야별 대응, (지자체) 지역단위 정책 집행◇ 정부는 금년 폭염대책으로 5대 전략, 18대 중점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27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자치단체에 지원* ’21년 77억8000만 원에서 22억2000만 원 증액된 금액< 2022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방향 >5대 전략18대 중점과제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인명피해 최소화△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피해 방지 추진범정부 대응체계 확립△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피해 확인· 지원 및 현장 구급체계, △제도정비, △담당자 교육‧훈련국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관리, △농·어민 폭염 피해 예방,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실외 유원시설 및 교육기관 안전교육 강화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주요 예방대책 추진△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농림·축산· 어업 피해 예방대책, △여름철 전력대란 예방대책 추진, △사회기반시설(도로·철도)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폭염 대응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확대, △미래 폭염재난 대비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올해 폭염대책에는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신규 전략으로 추가하고 이를 최상위 전략에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사고 대비 행안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병행* 휴게시간 부여 등 예방조치 실시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내○ 고령층 논·밭 작업자 대비책으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마을이장단협의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예찰도 보강할 방침○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무더위쉼터 확대 및 다양화, 각종 시설을 통한 안정적 식수 공급,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대처 등 추진* 손목밴트, AI스피커, 스마트콘센트 등 활용, 폭염특보 알림 및 건강상태 체크□ 자치단체, 정부 종합대책을 토대로 지역별 대응방안 마련◇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을 기본 토대로 이와 연계한 지역별 대응방안을 마련○ 지역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실시간 안내에 나서는 한편, 현장 모니터링 및 구급체계 운영 등에도 만전○ 농축수산 분야 대책,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도로·철도 시설 관리 강화 방안 등 분야별 대책도 마련·시행 중◇ 지역사회 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도 병행○ 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첫 행보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표(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전북도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부산시 등노숙인·쪽방거주자 전용 피서공간 마련, 지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또한, 지역별 여건과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따른 대응 방안도 시행○ 경기도도시지역에는 그늘막 추가 설치 및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무료 양산 대여 등을 시행, 축산농가에는 폭염 피해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단’ 운영○ 전남도드론동호회 업무협약을 통한 농촌마을 논·밭 작업자 예찰 지속, 폭염 취약 어르신 1,666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예방물품(선풍기·쿨매트·쿨토시) 지원○ 경남도수산분야 폭염대책으로 고수온 대응 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어장별 책임 공무원 지정, 고수온 대응장비 확충 등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 운영, 종합대책 마련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노하우가 축적되어 폭염 대응 안전관리는 일정 궤도에 올라섰으며,○ 시민들 또한 폭염 정보 인지율, 사고 대응요령 이해도 등 안전 의식도 상당 수준 성숙한 것으로 평가◇ 다만, 전문가들은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폭염안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일일 생계를 위해 근로현장에 내몰리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문제라고 지적○ 이에,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등 재정 지원과 저리융자·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방안도 폭염대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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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네트워크 스웨덴(Social Venture Network, SVN Sweden) Lill"Nygatan 13, Gaml"stan10311 Stockholm, 1st floorTel: +46 073-0896162www.svnsweden.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소셜벤처 네트워크의 설립○ Social Venture Network(SVN)는 1987년 미국에 설립되었다. 1987년은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사회적 가치나 책임은 정부나 NGO에서 관여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Ben&Jerry‘s(①)의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으로 좋을 일을 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SVN 미국을 설립됐다. ① Ben&Jerry's는 실업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 프랜차이즈다. 1995년부터 ‘PartnerShop’ 시스템으로 $3만 달러의 프랜차이즈 비용과 3%의 로열티를 면제하고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또한 Jum"Ventures(청소년 직업훈련 제공기관)와도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SVN Europe이 설립되었고 SVN 스웨덴지부가 2000년 처음 문을 열었다.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SVN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SVN 미국과 스웨덴만 남아있다.◇ SVN의 목표○ SVN의 목표는 회원 간 경험 공유와 평가, 교육 및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응에 있다. 회원끼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는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고,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SVN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기관 및 단체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진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과하고 사업이 진행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 공유나 시상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SVN의 운영원칙○ SVN 미국이 설립되었던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②)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③)을 정의하고 언급하면서 이 개념이 많이 확산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에 익숙할 것이다.“지속가능한 개발”의 4 가지 측면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속 가능성은 SVN 운영에 근간이 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② 세계환경위원회라 불린 바 있는 브룬틀란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도록 힘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둔다. 당대 유엔 총회는 인간 환경파괴와 천연 자원 고갈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위원회는 1987년 12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처음으로 정의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브룬틀란 보고서) 편찬 후 해산됐다. ③ UN 부룬틀란 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기업 활동에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요즘에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 활동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 SVN 회원○ SVN의 명칭은 소셜벤처 네트워크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NGO,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네트워크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SVN의 회원기관으로는 Ekobanken, Myrorn"등 사회적기업 및 유관기관 이외에 일반 기업인 삼성, Max 버거, telenor, 일반 상업은행인 Swedbank, 슈퍼마켓 브랜드인 ICA, Coop 등의 협동조합, 컨설팅 회사인 U&We, NGO인 적십자, 교육기관인 Medborgarskolan, 연구기관인 Naturakademin learning lab 등도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다분야에 걸친 협력 및 정보교환이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VN도 네트워크에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왔다.○ SVN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스웨덴 소셜 미디어 부문의 영향력 있는 50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다양한 파트너들과 여러 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SVN은 2017년부터 스웨덴 교육부의 예산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 (Space for learning)” 조성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SVN의 회원기관[출처=브레인파크]◇ SVN 회원이자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인 Myrorna○ Myrorna는 “따뜻한 마음으로 쇼핑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중고물품 재활용 샵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Myrorna는 장애나 경미한 범죄경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중고물품 상점에서 창출한 수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매일 스웨덴에서는 23톤의 의류가 버려져 Myrorna와 같은 기관에 기부된다. 이 중 70%는 재사용 되고, 23%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Myrorna는 기부된 의류를 재활용해서 33개의 Myrorn"매장에 판매한다. 수익금으로 31,000개의 음식물 바구니와 12,900여벌의 의류를 취약계층 및 난민에게 제공했으며 폭력피해자 등 130,000명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Myrorna 중고품 매장[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매년 500여 명의 경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Myrorn"직원의 40%는 중앙정부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이며 26%는 지방정부에서 취업을 알선한 지체부자유자, 14%는 경범죄자들이다.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가는 대신 Myrorna에서 일하도록 지정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다.◇ “교육을 위한 공간” 프로젝트○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서 진행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반 기업, 직업학교 및 Myrorna와 같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건설회사, 기계회사, 상점 등 많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지적 장애인이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나열하며 설득해야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면서 실제적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시킨 모 건설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함으로서 사내의 경쟁적이고, 거친 분위기가 상당 수준 순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장애인의 취업을 연계한 CARE Project 프로젝트도 노동통합의 성공사례 중 하나다. 장애인 직원이 노인들에게 (직무 스트레스로 지친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말을 걸어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질의응답- 삼성이나 여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기업의 CSR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스웨덴에서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 설립목적으로 한 기업이다."- 1998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회원기관의 하나인 에코방켄도 이때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1998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건이 있었는지."1998년에 스웨덴 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 영향이지 않았을까 한다."- SE Forum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도 가능한지."SE Forum은 이미 전 세계 92개 국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건설회사에 취업시켰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은지."건설회사에도 공구 정리, 청소 등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위험하지 않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연계했다."- 미혼모를 위한 프로젝트는 없는지."스웨덴에서 미혼모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닌지라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미혼 커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서든 출산을 하게 되면 1년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급여는 국가 또는 기업에서 지급한다. 출산휴가 기간 이후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으므로 미혼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미혼모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의 경우,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돕는 기관이 있다."- 10대 미혼모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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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허브 스톡홀름(Impact Hub Stockholm) Luntmakargatan 25 , 11134 Stockholmwww.impacthub.se 발표자: Jesper Kjellerås(Founder/Director)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허브의 설립 배경○ 임팩트 허브는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 되었다. 설립자인 조나단 로빈슨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며,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그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창업자들과 의기투합해 런던에 300평방피트의 공간을 마련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를 설립했다. ○ 거의 같은 시기에 스톡홀름에도 사회적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창업공간(①)이 마련되었고 이후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이 되었다. ① 우리나라에도 임팩트허브(Impact Hub), 패스트파이브(Fast Five), 구글캠퍼스(Google Campus), 디캠프(D.CAMP), 위워크(wework), 파크플러스(Spark Plus) 등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임팩트 허브 협회○ 현재 세계 5개 대륙, 60여개 도시에서 102개의 임팩트 허브가 운영되고 있으며 21개가 설립 과정 중에 있다. 전 세계 Impact Hub 회원은 1만8,000명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가의 네트워크이다.임팩트 허브는 사회적기업들의 공동업무공간이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 간 비즈니스 및 사회혁신 활동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소유주가 따로 있고, 임팩트 허브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협회에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임팩트 허브 협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완전한 상향식 과정이고 모든 지역의 허브가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 전 세계 임팩트 허브는 각 지역 고유의 환경이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공간 디자인을 채택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임팩트 허브만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공유한다.○ 사회 변화와 혁신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 내 혁신이나 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 협회에서는 지역 내 혁신 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각 지역의 허브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지역의 혁신과 변화가 전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Makers connection이라는 이벤트다. 협회는 “Makers connection“ 이벤트를 분기별로 조직하여 각 지역의 회원들이 해왔던 일을 소개하고 선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 설립은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협회에 신청해서 일정과정을 완료하고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된다.임팩트 허브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특정 지역에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임팩트 허브 남아프리카가 전략적으로 설립된 임팩트 허브의 좋은 예이다.◇ 사회적기업 임팩트 허브○ 임팩트 허브는 소셜벤처 네트워킹 지원 기관이면서 자체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이다. 이용자들은 멤버십이라고 불리는 이용권을 지불하고 임팩트 허브에 가입하게 된다.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하루 이용권이 $30 정도이고 한 달 이용권은 $250 정도이다.○ 각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는 회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허브의 미션은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혁신이다. 이것이 영리 기업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즉 이용자들로부터 공간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이용료를 지불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이윤은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브 공간과 네트워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사용한다.◇ 임팩트 허브의 영향력○ 매년 전 세계에 포진한 임팩트 허브를 통해 2,100여개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며, 5,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20만 명의 고객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수입 평균은 매년 전년 대비 약 41% 향상되고 있다. 또한 5,400만 명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정보를 얻거나 영감을 얻고 있다.○ 위의 숫자는 매년 전 세계 임팩트 허브가 진행하는 설문의 결과이다. 매년 허브는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다.◇ 임팩트 허브 회원사○ 예비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 창업을 하게 된다. 임팩트 허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의 약 7%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4%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 8%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단계, 29%는 실제적인 초기 창업단계, 35%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단계, 17%는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협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임팩트 허브의 다양한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사회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은 투자자, 정치가, 사내기업가(intrapreneur), 사회적 기업가, 홍보전문가 등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성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한 집단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임팩트 허브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공동 목적은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다. 인류와 지구를 위해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을 촉진하는 공간이 바로 임팩트 허브다. 허브는 미래 사회를 위한 기업 활동 생태계의 전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임팩트 허브가 제공하는 서비스○ 학생, 활동가, 예비 창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임팩트 허브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본인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팩트 허브는 협업 공간, 회의 공간, 이벤트용 공간을 제공한다.○ 전 세계 임팩트 허브 지사들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디자인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임팩트 허브는 창업단계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에 위치한 임팩트 허브는 지역의 요구사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행사,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회원과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재미있는 축제부터 비즈니스 클리닉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임팩트 허브의 프로그램○ 임팩트 허브의 비즈니스 랩에서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회계, 법률, 자금조달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초기 창업단계의 창업자를 위한 3개월 단위의 Business Acceler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창업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임팩트 허브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Impact Tech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Founder Institute는 기술기반 기업 창업 교육 학교로써 임팩트 허브와 함께 Impact Tech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6주 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② Founder Institute Founder Institute는 전 세계 60개국 150여개 도시에 퍼져있는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실리콘벨리 창업자를 배출해 낸 창업 교육학교이다. Founder Institute 졸업생의 창업 2년 후 생존률은 72%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1년 전, 유럽지역의 8개 임팩트 허브가 함께 기업 확장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었다.상품의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 머물며 시장조사, 판로확보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 활동을 전개했다.○ 임팩트 허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트렌드가 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임팩트 허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2년에 있었던 스웨덴 혁신 전략 (Sweden Innovation Strategy)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좋은 사례다. 이 이벤트에서 스웨덴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혁신 전략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강조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후속 활동이 많아졌고,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임팩트 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중 하나는 사회 문제 혁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가진 당사자 - 지방정부, 단체, NGO, 기업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할 기업가, 스타트업과 사회혁신가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30,000유로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정된 기업가나 스타트업은 이 자금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을 실행으로 구체화시키게 된다.◇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창출○ 임팩트 허브는 공간과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간과 프로그램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스웨덴에는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들이 있다. 하지만 동료들 간의 지원과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임팩트 허브가 유일하다.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팩트 허브는 예비창업자들이 약점을 노출해도 비판받지 않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동료 간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임팩트 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0,000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동료 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왔다.◇ 임팩트 허브의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임팩트 허브는 사회적 창업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각 지역의 환경에 뿌리내리고 지역 허브를 운영하지만, 해결책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 한다.○ 수단은 지속적인 내전에 시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개발이 활발한 나라이다. 수단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 협회는 임팩트 허브 카르툼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제는 임팩트 허브는 글로벌 브랜드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운영되어왔고 수단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임팩트 허브 협회는 수단의 수도에 임팩트 허브 카르툼을 설립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사전작업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수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수단에서 필요한 농업과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찾았다.○ 또한 임팩트 허브 카르툼 팀이 임팩트 허브의 운영방식과 문제해결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3개월 동안 임팩트 허브 암스테르담에서 교육시켰다. 현재 임팩트 허브 카르툼은 경제발전이라는 수단의 사회적 과제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임팩트 허브 관련 사회적기업의 선례▲ 자폐아를 위한 양방향 이미지 캘린더 데이케이프[출처=브레인파크]○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저서에서 “기업은 자족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문제는 기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적기업가나 사회 혁신가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사회적기업들이 선례가 되고 있다.○ ‘데이케이프(DayCape)’는 사진과 이미지를 이용한 양방향 캘린더로 자폐아들이 스스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를 계획하는 것을 주변의 부모, 친구, 선생님들이 도와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Day Cape를 창업한 창업자 Anton Håkanson는 자신이 자폐증을 진단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폐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자폐아들의 일정관리를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했다. Anton Håkanson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창업자 30인에 선정된 바 있다.○ ‘IT Guide’는 스웨덴으로 이주한 이민자들 중 IT에 익숙한 사람들을 스웨덴의 노인들과 연결하여 이민자는 IT를 가르치게 하고, 노인들은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이다.혹자는 노인대상 IT 강좌나 이민자 대상 문화강좌는 지역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MyDreamNow’는 창업자인 요나스씨가 스웨덴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프로그램의 내용은 하나의 기업과 낙후지역 학교의 한 반을 자매결연시켜 기업의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oni’는 네덜란드에서 창업한 여성위생용품 생산 기업이다. Yoni의 창업자는 일반적인 여성 생리용품이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해하지 않은 유기농 면직물로 생리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INSTOCK 역시 네덜란드 기업으로 버려질 음식물을 모아 재생하여 홈리스에게 전달한다. 스웨덴에서만 한 해에 100,000톤 이상의 음식물이 폐기되고 있다.프로그램은 음식물을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이민자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Food for progress’는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대안 식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류 생산은 많은 탄소 배출을 동반하므로, 육류 대신 콩 단백질을 가공하여 육류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내는 콩고기를 만들어 유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Handiscover’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Air B&B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Air B&B로 숙박을 예약했을 때 불편했던 경험을 상고해 앱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자신과 같은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공유 사이트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Weedburger’는 네덜란드 기업으로 환경 악영향이 심한 육류 대신 해조류로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다.○ ‘House of Elenore’는 다이아몬드 가공회사이다. 다이아몬드 채광과정은 불공정과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House of Elenore는 이런 천연다이아몬드 채광과정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인공 다이아몬드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천연다이아몬드 채광 및 가공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고 있다.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다이아몬드 채광, 가공 및 유통 등 산업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례이외에도 SE Forum이나 Companion등이 사회적기업의 선례로 꼽힌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낸다거나,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위에서 살펴봤던 사회적기업들이나 사회 혁신가들은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해결책을 두고 경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기존의 방식이나 경영 스타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는 가장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은 상대방과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므로 신뢰 또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사회혁신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기이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들이 해보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이에는 많은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방식을 택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이 들것이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잘 모르는 사람과 협력하고 타인을 신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임팩트 허브의 비전을 완수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 신뢰 용기로 정리된다.◇ 협력, 신뢰, 용기의 결과물 Kidnovation○ Kidnovation은 시리아 난민 이마드가 창업한 사회적기업이다. 이마드는 시리아에서는 엔지니어였고 회사를 운영하던 창업자였으나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를 떠나 난민이 되었고 전쟁 때 기억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마드는 PTSD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이 2,5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치료를 두고 세계 많은 기관에서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고, 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모든 PTSD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이마드는 아동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이마드는 먼저 단체를 만들어 아동을 돕는 것을 고려했지만, 아동 PTSD 치료 단체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단체들과 경쟁을 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기존의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마드는 “사회 문제를 찾아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마드는 스스로를 엔지니어, 스토리텔러, 전쟁을 겪은 난민이자 PTSD를 않고 있는 환자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자신을 정의하는 요소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먼저 엔지니어적인 점과 PTSD 환자라는 경험을 이용해 대학과 연계 및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니세프, 적십자, 세이브 더칠드런 등 단체에 연락해봤으나, 안타깝게도 어떤 기관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마드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스웨덴에 왔다. 그리고 임팩트 허브의 지원을 통해 Kidnovation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그러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기관들이 Kidnovation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며 제안을 보내왔다.○ 이마드는 사회적 창업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어떤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관심 있거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혼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커뮤니티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마드의 Kidnovation은 용기를 가지고 신뢰와 협력을 통해 PTSD를 앓고 있는 아동의 심리치료라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한 좋은 예이다.□ 질의응답- 창업의 각 단계별로 7%, 4%, 8%, 29%, 35%, 7%라 했는데 PPT 상에 조그만 숫자로 +2%, -4%, -1%, -7%, +4%, +6% 등이 표기되어 있다.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위 통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이고, 조그만 숫자는 2016년의 통계이다. 여기서 보면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7%로 작년 대비 6% 올라가 있다. 이것을 작년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진행했던 사업 확장 관련 컨설팅 서비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임팩트 허브의 참가자 중 Enabler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임팩트 허브나 캠패니언과 같은 지원기관을 의미한다."- Impact Tech 프로그램을 16주로 기획했다고 했는데, 좀 길게 느껴진다. 특별한 이유는."창업초기부터 최초 고객을 만나기까지 적어도 16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이 끝난 이후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단계부터 결합하여 제품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비창업가의 창업과정을 같이 진행한다."-임팩트 허브 설립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임팩트 허브 지사는 두 가지 경우에 의해 설립된다. 한 가지는 특정 지역 내에서 수요가 있어 특정인이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고자 임팩트 허브 협회에 연락해서 일정 과정을 거쳐 설립하는 경우이다.만약 임팩트 허브 서울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생각한다면, 임팩트 허브 협회 국제부서에 연락을 해서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임팩트 허브 협회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아까도 예를 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설립된 임팩트 허브가 좋은 예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허브가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는 아시아 쪽에 전략적으로 임팩트 허브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유럽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양상이 다른 지역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스웨덴의 사회적기업들의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스웨덴 내의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인지."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은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스웨덴은 이미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복지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어렵고, 사회적기업들의 입지가 작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Kidnovation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면."Kidnovation의 프로그램은 아직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라 이 개념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현재는 개념이 증명된 상태이다.책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된 사회심리 프로그램을 단체에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측정한 보고서도 작성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 단체로부터 매달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다. 이용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을 치료한다. 현재는 학교에도 이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는 지역의 환경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했는데,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디자인의 특이점은."2017년 초에 이 장소로 이전했는데, 가장 많이 고려했던 점은 접근성과 위치이다.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잠깐 들르는 것이 가능하고 찾아오기 쉬운 위치에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그리고 회의, 세미나, 이벤트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 했다. 그리고 유연성이다. 여기에 있는 가구들은 모두 높낮이가 조절되는 가구들로서 다양한 체구의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임팩트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제공하는데, 공간의 중요성은 딱 1/3이다. 나머지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없다면 사회적기업가들이 원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실제적인 노하우는."지역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임팩트 허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여기에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국제 네트워크와 연계할 방법을 찾는 등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순서로 보자면, 커뮤니티 – 콘텐츠 - 공간의 순서이다."- 어떤 네트워킹 이벤트를 기획하려 해도 콘텐츠와 기본적인 커뮤니티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 지역사회의 문제가 뭘까 라는 문제의식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관계자들을 간단하게 모아 협의하는 것부터 커뮤니티를 시작할 수 있다.임팩트 허브에서 이벤트를 기획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참여자 간 표면적인 소개가 아니라 심도 있게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이벤트 내용을 전달하여 영감을 주고, 이벤트 내용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임팩트 허브는 비영리 단체인지."영리단체이다."- 임팩트 허브의 비즈니스 모델은."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은 재단이고 임팩트 허브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별도로 비영리 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라이센스 이용료를 지불한다.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회비를 받는다. 회비 이외에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에서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된다."- 구체적으로 외부 자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임팩트 허브 보고타와 함께 서로의 회원을 보고타와 스톡홀름에 보내 공동 창업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의 자금을 받아 운영된다. 이 밖에 정부기관인 스웨덴 경제 및 지역개발청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임팩트 허브의 회원이 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팩트 허브 서울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임팩트 허브 본사에 연락을 해야 하고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며 가치관은 무엇인가?두 번째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경험과 지식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임팩트 허브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 지원자의 가치관과 생각이 임팩트 허브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한다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임팩트 허브 스톡홀름의 직원 수는."상근자 2명, 인턴 3~4명, 4~6명의 자원봉사자 및 컨설턴트 등이 있다."- 비즈니스 확장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18개월 프로그램이고, 2016년 5월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유럽의 8개 임팩트 허브가 참여했었다.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상대편 임팩트 허브에 보내서 기업 확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환프로그램이었다. 참여 기업의 창업단계에 따라 제공되는 확장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한국에서는 현재 유해한 생리용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무해한 여성 생리용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 Yoni는 어떻게 창업했는지."Yoni는 네덜란드 기업이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했다."- Yoni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지."인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유해하다면 그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된다. 무해한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인류 절반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니 큰 변화다.사실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긍정적인 사회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생리용품을 대체한 대안제품을 판매하는지."기존 제품이지만 살충제나 다른 독성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한다. 실패사례를 들어보고 싶다."실패사례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들기는 어렵다.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경우이다.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고 하면 보통은 말을 많이 안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대화를 많이 해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개인의 입장에서 듣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창업에 실패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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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강원·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지난 4~5일 경북, 강원, 대구 등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3.7일 11시 기준으로 4개*의 산불이 진행 중* △ 경북 울진∼강원 삼척(3.4. 11:17∼) △ 강원 영월(3.4. 12:45∼) △ 강원 강릉∼동해(3.5. 01:08∼) △ 대구 달성(3.5. 19:15∼)◇ 중대본에 따르면, 7일 11시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주택 343채가 불에 타는 등 512개소의 시설피해와 강원도 기념물 제13호인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 등 문화재 피해도 발생◇ 산림은 1만9,533ha*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4ha)의 32.3%,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7배에 해당* 피해규모(ha) : 울진 14,701, 삼척 772, 영월 80, 강릉 1,900, 동해 2,100, 달성 조사중○ 아직 대구 달성의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만큼, 이번 피해 규모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2만 3,794ha)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 주민 4,659세대, 7,355명이 긴급대피하였으나, 7일 9시 현재 귀가한 주민을 제외한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대피하고 있는 미귀가 주민은 504세대, 580명*으로 집계* (이재민) 91세대 138명, (일시대피자) 413세대, 442명□ 정부는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 중◇ VIP 지시사항, 3.4~5일 3회최우선적인 목표를 인명피해 방지에 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다수 발생한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 정부는 4일 21시부터 중대본(본부장 : 행안부 장관)을 가동,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 (중대본부장 지시) 가용자원을 신속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철저 및 진화대원 안전 유의◇ 7일 11시 현재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진화인력 1만7,940명, 헬기 92대, 장비 781대 등)하여 주불 진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 중◇ 다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일 13시 기준 울진·삼척 50%, 영월 50%, 강릉 90%, 대구 달성 40%의 진화율을 보이는 상황○ 강풍주의보는 6일부로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산불이 진행 중인 모든 지역에 발령되어 있어 진화 작업이 단시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전망< 유관기관 조치사항 >부처명주요 조치내용산림청▹울진·삼척 방화 진화 지휘, 열화상드론을 통한 산불경로 추적 및 유관단체(50개 기관 528명) 진화인력 투입소방청▹가용 소방력 최대 동원하여 울진‧동해 민가 방어선 구축, 일출 후 (06:52) 국가기관 헬기 90대 투입하여 주불진화 주력 대응국방부▹헬기 26대·병력 2,392명 투입, 항공유 지원(약 280톤) 및 급유차량 10대 지원(울진공항, 죽변리 비상활주로, 동해 공군18전비) 등국토부·산업부· 과기부 등▹KTX 시종착역 변경, 도로 통제 및 우회도로 확보, 발전시설 비상태세, 통신장애 복구 및 긴급통신 지원 등□ 이재민 구호와 피해수습 방안 마련도 병행 중◇ 정부는 6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강원 강릉, 동해 지역도 7~8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 기업, 민간협회 등을 통한 응급구호세트, 모포, 방역물품 등 구호물품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기부금품도 모금 중(6일 기준 33만여명 참여, 14.7억 모금)◇ 지역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화재현장 수습, 이재민·진화인력 급식 봉사, 후원품 배부, 자원봉사인력 모집·배치·관리를 실시* (울진군통합자원봉사지원단)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재단 등 1,090여명(강원도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자율방범대 등 2,050여명◇ 행안부는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인력 구호물자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재민 관련 방역조치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당부한 상황< 지자체별 주요 지원 내용 >○ 서울시대외협력기금으로 산불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4억 원을 신속지원, 생수 4000병도 긴급지원하는 한편, 현지와 소통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할 계획○ 대구시달성 산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진 지역에 소방차(12대), 소방인력(31명)을 급파하고 생수 2만 병, 컵라면 5000개 등 물품도 긴급 지원○ 전북도소방헬기 1대, 차량 15대, 인력 96명을 울진과 동해지역에 파견하고 성금 3,000만원과 각종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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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또한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그러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특히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특히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인 천 (‘친환경 비누명함’ 상용화 추진)◇ 인천시는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친환경 비누명함’을 제품화할 계획* 市는 지난 4월 자원순환대전환 정책의 하나로 ‘아임버블(I’M BUBBLE)’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비누명함을 시범 보급했고 반응이 좋아 이번에 제품화를 추진○ ‘친환경 비누명함’은 특수 제작한 종이비누 형태로 비누 거품이 되어 물에 녹아 사라지며 잉크 또한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는 콩기름을 활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작※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의 명함들은 ‘혼합재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市는 이번 제품화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화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 전 국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최근 기상청이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란 올 여름 기상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 등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 노원구폭염특보 발령시, 관내 호텔 객실(50)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수급자와 1인가구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쉼터를 운영 ※ 무더위쉼터는 일반(오전 9시~오후6시), 연장(오후9시까지 연장운영), 야간쉼터(오전7시까지)로 나눠 운영대구시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무더위쉼터를 올해는 일시 거주 가능한 ‘소규모 무더위 쉼터’로 전환 지정,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기 3개월 동안 얼음생수 1병을 매일 지원 등울산시무더위 쉼터(956곳) 운영, 녹색식물을 심어 태양광을 차단하는 그린 통합쉼터(3곳), 그늘막 10곳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운영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 확인, 안부 전화걸기 등도 실시경남도보건·복지·현장근로자·농업·축산·수산 분야 등의 부서와 폭염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전 대비 체계 유지최근 늘고 있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역안전보건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 □ 경 북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설명회 동향)◇ 환경부는 지난 6.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및 구미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각종 수질 오염사고로 먹는 물 불안이 극심한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구시 취수량(약 60만톤/일)의 일부(약 30만 톤/일)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의결○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구미 상수원 보호 규제 확대나 구미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등 물 이용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강조※ 또한 △ 상·하류 상생 원리에 따라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매년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 구미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인 대구·경북도 등과 협의하고 노력할 방침임을 밝힘◇ 한편, 대구취수원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고조○ 취수장 공동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미시민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해평취수원 상생 주민협의회 등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약속을 지킨다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취수원 공동이용을 수용해 낙후된 해평지역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 다변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물 배분을 위한 시설 착공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등 온라인 확인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온라인 지도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안내○ 안내 대상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35개소, 임시선별검사소 45개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5개소 등 총 85개소 코로나19 검사 시설이며, 개설 예정인 7개 검사도 추가될 예정◇ ‘스마트 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바로 볼 수 있으며○ 지도에 접속하면 선별진료소의 위치에 △ 혼잡(예상대기시간 90분 이상) △ 붐빔(60분내외) △ 보통(30분 이내) △ 소독중(매일 1시간씩) △ 접수마감 등으로 실시간 혼잡도가 표시되며 각 표시를 누르며 해당 선별진료소의 주소와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 업무협약대 구19:00ㆍ시민원탁회의(대구 그랜드 호텔)인 천14:00ㆍ수인선 바람길 숲 조성사업 준공식(숭의역)광 주10:30ㆍ진월복합운동장 착공식14:00ㆍ어르신 돌봄기관 방문(남구)대 전17:00ㆍ대전-UCLG세계사무국 간 온라인 협약식울 산10:00ㆍ市의회30주년 기념행사19:00ㆍ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식 및 경관조명 점등식(동구)세 종10:00ㆍ더불어민주당市예산정책협의회14:00ㆍ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시범운영 행사(세종우체국)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0:00ㆍ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충 북11:00ㆍ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수여식충 남14:00ㆍ2021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전 북11:00ㆍ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 사업장 준공식 전 남10:30ㆍ道의회 본회의경 북14:00ㆍ한국국학진흥원 「국학30비전」선포식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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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지방행정 동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 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 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명 감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에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이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구 분주요 내용교육·맞춤형 컨설팅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맞춤형 솔루션 제공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위생방역컨설팅 진행인프라 구축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포장집기 제공종합쇼핑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플랫폼 입점□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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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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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만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1.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보다 38만명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 (803만 명, 인구의 15.5%)◇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현재 43.8%로 다른 OECD 국가(평균 14.8%)를 훨씬 상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16년 현재 32.6%로 전체 연령층의 9.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 및 지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설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취약한 소득으로 인하여 은퇴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저해될 우려※ 높은 노인빈곤율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등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을 지니고 있어 사회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 급속화 고령화 진행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높은 노인빈곤율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취약한 소득원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진행,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에 대한 변화 등으로 자녀세대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층의 사적 소득원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 자녀나 친척 등을 통한 생활비 마련 비중 : (’02년) 40.1% → (’11년) 32.0% → (’17년) 20.2%※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부분인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노후 준비의 부족고령층 가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구 비중도 60대 이상에서 43%에 달하고 있는 실정○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채상환 부담과 더불어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 2018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53.2%), 자녀 교육비·양육비(44.6%)가 노후준비의 주된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공적연금 미흡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고령층이 적은 데다 지급금액도 작아 공적연금을 이용한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 또한 연금의 순소득대체율도 남녀 모두 4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62%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월 최대 25만 4760원)하여 지급할 예정※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 정부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 따라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작년 64만 개에서 올해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가능토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에 대한 발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상향조정(’19년 분기별 27만원 → ’20년 30만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 ② 정년연장, ③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60세 → 55세)하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연금가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 상승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가입율이 낮고* 사적 연금 가입률도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은퇴 후의 경제여건도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연금 가입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2017년 현재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1.9% (평균가입률 67.2%)** 2018년 현재 근로자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1.1%이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12.3%에 그침※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가 성숙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당장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층 빈곤계층에는 기초연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소득보전 강화가 필요하고 공적 연금제도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제공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야 하다고 강조○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은퇴 후 급격한 소득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기적인 계획 하에 정년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조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일본의 경우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에 맞추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를 도모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규 개정의 결과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본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19.12월)을 기초로 작성 □ 광 주(지하수로 도로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시가 도로 중앙분리대에 노즐을 설치해 유출 지하수를 분사함으로써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市는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동구 금남로의 문화전당부터 금남로4가역까지 이르는 0.52㎞ 구간과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에서 광주송정역까지의 3.5㎞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고 지난 1.12일 발표◇ 市는 해당구간 시작점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온도와 습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후 등에 따라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 본격 운영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먼지를 세척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한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강 원 (2024년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도 유치 확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현지시간 1.10일 오후 1시 제135차 총회를 열고 강원도를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확정○ IOC 총회에서는 유승민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지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연우 강릉 해람중학교 학생,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 대회 비전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공유하고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 등을 강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4. 1.19일부터 2. 2일까지 15일간 강릉‧평창‧정선 등에서 70여 개국 총 2천6백여 명(선수 1천8백여 명)이 참여하여 7개 종목 15개 세부경기를 운영할 예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들을 활용하여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대회로 개최할 방침◇ 정부와 강원도는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평창 시설을 활용한 동계종목‧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을 신설하는 등 동계스포츠 지원을 지속 추진○ 한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 남 (함안군,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 개소)◇ 경남 함안군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를 지난 1. 9일 개소○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등 108명의 노인들이 고용돼 연중 주5일 동안 독거노인 280명을 위한 점심을 매일 만들어 직접 배달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이야기 벗 역할을 수행할 예정◇ 郡은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취업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식재료와 인건비 등 연간 2억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 郡은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질감을 형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기 타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에 따른 고급 호텔 대응 동향)○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19.11.22.)’에 의거 ’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회용 어메니티(amenity)*를 객실마다 비치하는 호텔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호텔 등 숙박업소가 객실 내에 비치해 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면도기, 칫솔 등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 일부 고급호텔에서는 변화에 친환경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은 ’21년까지 친환경 대용량 용기를 객실바다 비치할 예정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20.10월까지 객실에 펌핑이 가능한 대용량 어메니티를 도입 △아난티는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없는 고체 타입의 친환경 어메니티 ‘캐비네 드 쁘아쏭’을 지난해 8월 출시‧객실 내 비치** 고체 형태의 샴푸와 컨디셔너, 바디워시와 종이로 포장된 바디로션 등으로 어메니티를 구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비누는 투숙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권유○ 일각에서는 현재 특급호텔의 일회용 어메니티도 되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숙객들이 대용량 어메니티를 수거해 되팔거나, 대용량 어메니티의 공용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 및 브랜드 이미지 저하 문제를 우려○ 한 전문가는 “획일적인 규제는 국내 호텔 브랜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국내 호텔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4.)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9:20․제14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15:00․이태석 신부 기념관 개관식(서구 남부민동)대 구11:00․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원일교회)16:00․지방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정부서울청사) 인 천11:00․통리장연합회 신년인사회14:00․2020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광 주11:00․2020광주복지 신년인사회(라페스타)14:00․한국기초과학연구원 호남권연구소 준공식(대촌산단)대 전8:30․실국장 주요현안 토론회15:00․라디오 인터뷰(CBS방송국)울 산16:00․S-oil성금전달식17:30․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신년하례회(대암교회)세 종10:00․제6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4:00․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8:00․충북도민회중앙회 제65차 정기총회(세종문화회관)충 남-․청내근무전 북14:00․전북 스마트공장 배움터 개소식(캠틱종합기술원)16:00․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8:00․2020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서울 프레스센터)경 남9:30․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위문금 전달식14:00․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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