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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문화 혁신 전략 네덜란드건축협회(NAI,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Het Nieuwe Instituut) Museumpark 25, 3015 CB Rotterdamwww.hetnieuweinstituut.nl 네덜란드 로테르담◇ 건축 ․ 디자인 ․ 디지털문화의 플랫폼, 네덜란드건축협회○ 2013년 네덜란드 정부는 창조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건축 △디자인과 패션, △디지털 문화를 담당하는 기구 3곳을 통합하여 1988년 네덜란드건축협회(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이하 NAI)를 출범시켰다. 1993년 본사를 로테르담으로 이전하였다.○ 3개 기구를 통합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직내부를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따라야 할 원칙들도 다양하게 되었다. 기본 원칙은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문화를 모든 범위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협회 외관[출처=브레인파크]○ NAI는 3개 분야의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 형성, 정책 수립, 정부와의 협력을 주로 하는 에이전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정부, 글로벌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구축되어 있다.○ ‘Architecture Vienna’라는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의 건축가들이 참가하였으며 어떻게 UN의 평화사절단이 도시의 개발에 촉매제로 작용하는지를 모티브로 한 프로젝트이다. 실제로 NAI에서 평화사절단의 활동을 촬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단순 전시를 벗어나 혁신을 추구하는 장소로서 박물관 운영○ NAI의 박물관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경치와 인테리어이다. 50년전에 도난당한 적이 있는 인테리어 장식을 다시 재현하여 18세기 암스테르담의 모습을 복원하여 전시하거나 네덜란드의 경치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정치가에 대해서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내외부에 전시된 조형물들[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 물건 및 재료의 구성이다. 예를 들어 ‘파이브 글라스’라는 용도가 다양한 유리를 전시하여 유리를 혁신적으로 활용하거나 패션, 디자인에 관한 전시도 하여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한다. 전시뿐만 아니라 구매자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직접 옷을 입어보거나 구매를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지금 현재의 사회모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월드 엑스포’가 4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다.‘얌코하스’라는 네덜란드 건축가와 함께 월드 엑스포에 참가하는 네덜란드관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를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2014년 디자인과 ‘고갈’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바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물자들이 고갈되었을 때 그것이 디자인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였다.이처럼 박물관이라고 해서 단순히 보여주는 전시에만 한계를 갖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혁신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하고 있다.○ 1850년부터 건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고,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자료에 손실을 막고 있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건축도면, 건축모델들이 다른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기도 한다.○ 그림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현대적인 자료들은 디지털화되어있기 때문에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바꿔야 했다. 누군가가 이 자료를 다시 연구하고자 하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로테르담 재건 과정에서 실험적 도시계획 도입○ 유럽의 다른 역사 도시와 달리 넓고 조직적인 도심 도로 체계를 갖고 있는 로테르담은 20세기 초반 실험적인 도시계획을 도입, 건축문화혁신을 통한 도시 이미지 만들기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곳이다.○ 로테르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자 수를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아픔을 겪은 도시이다. 독일군이 폭탄을 투하한 후에 항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로테르담은 완전히 폐허였으며 시청 청사를 포함한 몇몇 빌딩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1940년대 이후 새로운 도시 건설 도안이 만들어졌다. 전쟁 중에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 도시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보니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축가들이 내놓은 실험적인 설계를 수용할 수 있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중의 로테르담[출처=브레인파크]○ 당시 계획에는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그 당시보다 자동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짐작한 내용도 알 수 있다. 강 위의 다리, 중앙역을 연결하는 도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나왔다.▲ 폭탄 투여 후 새로운 도시 건설 도안[출처=브레인파크]◇ 도시재건의 도구, 건축○ 로테르담이 이와 같은 실험적 도시재건을 추진할 때, 쓰인 도구가 바로 ‘건축’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건축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로테르담 건축스타일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를 ‘슈퍼더치(Super Dutch)’라고 부른다.○ 수많은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항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도시의 확장과 개발 마스터플랜에 기여하였다. 현재까지도 건축가들은 로테르담 시를 일종의 놀이 공간, 실험공간으로 삼아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계획성 없이 만들어진 신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공공성’이란 규칙이 존재한다. 이때 공공성이란 다른 건물을 시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가로막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건축산업은 많은 악재를 겪었다. 일간 신문지의 헤드라인에는 ‘이런 맙소사, 내 아이가 건축사가 되겠다고 하네’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건축산업의 몰락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하지만 로테르담은 이미 금융위기 전에 주요한 건축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중앙역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 건축했다.○ 이처럼 전쟁의 상처와 금융위기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로테르담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나아가 로테르담이 여행하기 멋진 곳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마켓홀과 큐브하우스는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방문하였다[출처=브레인파크]◇ 주민과 상호작용하는 지역친화적 건축으로○ 건축을 도구로 도시가 재건된 후 NAI, 박물관 그리고 기타 기관들이 주민과 상호영향을 주면서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지역친화적인 건축문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주민들을 알아가는 것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가 한 사람 혹은 일부 주민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년 전 진행한 ‘스케이트파크’ 프로젝트는 스케이터와 시청의 아이디어가 달랐다. 그래서 5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NAI 회의실에서 10대 스케이터들의 의견을 듣거나 건축가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스케이터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주민과의 협업을 위해 이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특별한 이익 이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칭했다.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정함으로써 건축가, 시청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여 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NAI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프로젝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빌딩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NAI는 빌딩 자체가 아니라, 고품질의 공공장소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5명의 건축가에게 녹색으로 울창한 공원을 만들면서 빌딩을 완성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당시 이에 대해 거리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불꽃이 타오르는 장소를 건축했고 마련된 헤드폰을 끼면 이 공원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들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헤드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거리 초입에 심어질 모든 울창한 나무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때 사람들은 자동차의 공간은 줄어들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이것이 횡단보도인지, 도보인지, 혹은 공원의 일부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도로를 줄이고 녹지를 넓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민들을 초대해서 새로운 공원이 들어섰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한다.이때 주민들은 결론적으로 주차공간이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한다. 자신의 아이들과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어떻게 도시의 혁신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로테르담은 항구도시이면서 많은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 모두가 모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소화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도시만의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NAI는 작은 기관이지만,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여러 가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부, 시민들과 상호호환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과거 야외에서 엑스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시민들이 티켓구매를 하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라스틱 사용방법의 변화, 컨테이너 제조 과정, 접이식 컨테이너 등 소규모 프로젝트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특히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중점적으로 보여줬는데 바다에서 운항중인 컨테이너선 중 15%는 빈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공간 효율성을 높일 경우 많은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쿄나 실리콘밸리가 아닌 로테르담에도 ‘혁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은 결과적으로 로테르담 시민들에게 야외 엑스포인 경우에도 건축물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엑스포를 좋아했으며, 건축물에 약간의 데미지가 발생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설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로테르담 남부지방에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게임을 개발하여 관련자들에게 공간이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도록 했다.이런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게임을 통해 의견의 차이를 중재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결법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점을 형성하였고 시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질의응답- 외국에서는 네덜란드가 친환경국가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이 건축물에도 에너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정부의 엄격한 정책을 따라야 하는데, 특별히 빌딩의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소모 최소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및 재생가능자재를 사용하는 것이다.에너지 소모 부분은 단열재를 사용하여 최소화한다. 단열지붕과 단열유리를 사용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에너지 소모와 단열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다. 그리고 2년~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재생가능에너지와 재생가능자재는 건축비용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정부에서는 풍차나 태양열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북해에 좀 더 많은 풍차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의견수렴을 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텐데, 기간 설정은."상황마다 다른데 스케이트 공원의 경우에는 5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걸쳤다. 녹색공원을 짓는 프로젝트에는 5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불을 설치하는 것은 3일 동안 설치되었고, 그 다음 시에서 프로세스 자체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1년반이 걸렸다.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우리 역시 빨리 하는 것을 원한다. 시간이 많으면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인간을 위한 도심조성이 화두로 떠오른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시하는 의견수렴과정이 궁금하다."네덜란드 전역에서 모든 이익 관계자를 모아서 의견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쉬운 방법은 높은 교육을 이수한 젊은 도시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이다.특히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내에서도 빈곤한 도시에 속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이나 박물관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도 시민이기에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대부분 우리가 간다. 여기에 오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투표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주민들을 알아가는 것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건축 프로젝트는 건축가 한 사람 혹은 일부 주민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한편 투자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시의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기관으로써, 한쪽으로는 시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쪽으로는 건설현장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왜냐하면 그들이 목소리를 내면 시의회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다른 목소리를 규합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 프로젝트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시의회에서 한다. 우리는 단순히 도울 뿐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도시가 파괴되고, 이후 건축가들이 미래와 혁신을 지향하면서 재건하였다고 했다. 당시 주민들은 당장 살 곳과 먹을 것이 없는데 이 계획에 긍정적이었는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실행했을 때, 청사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였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였는지."첫 번째, 청사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는 1945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이 걸렸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두 번째, 재원의 경우에는 시가 진행한 아주 흥미로운 방안을 통해 마련했다.폭탄을 맞은 모든 지역의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시에서 가져갔다. 개인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트라우마와 폐허를 보고 이주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았다.그 결과 개발권을 시가 가지면서 개발권을 회사에 주고 거래하였다. 단순히 개발권뿐만 아니라 임대권을 주면서 빈곤층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기로 약속받았다."- 도시가 세운 청사진을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규제하였는지 혹은 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했는지 궁금하다."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회사가 따랐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시장‧정권이 등장하면 모든 것이 0에서부터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60년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다."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청사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이었다. 재건에 있어서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 항구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청사진에 맞춰 도시를 일구었다.정치인들이 청사진을 고집한 것도 일종에 마법 같은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어림도 없는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뀌고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청사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진행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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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R&D 성과관리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CH 1211 – Geneva 23Tel: +41 22 767 84 84 스위스 제네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순수 입자물리연구소○ 유럽입자물리연구소(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는 스위스 제네바 교외의 메이런(Meyrin)에 본거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의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프랑스어로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였고, 이 머리글자를 이용해 CERN으로 불린다.현재의 명칭은 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으로 바뀌었지만, CERN이란 약칭은 계속 쓰이고 있다.○ CER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12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소로 1954년 창립한 이래 회원국이 21개 국가로 늘어났다. 연간 약 1조2천억 원(1,000백만CHF) 규모의 예산을 회원국들의 GDP에 비례해 분담금을 갹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1개국이며, 파크스탄과 터키는 준회원국이다.멤버쉽 취득을 기다리는 국가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세르바이 3개국이며, 회원 및 준회원국에 지원한 구가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인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7개국이다.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옵저버 국가는 일본, 러시아, 미국, EU, JINR, UNESCO 등이다.○ 또한 우주생성의 근원 등을 밝히기 위해 지하 100m 깊이에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를 199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09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CERN은 설립 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WWW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CERN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 1949년 12월 프랑스 원자력 고등위원회의 자문의원이었던 드 브로이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여러 참가국 개개의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생기면, 국가적인 시설 이상의 자원에 힘입어 규모와 비용 면에서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1951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평의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두 달 후 11개국이 결의안에 서명해 평의회와 CERN이란 이름이 탄생했다. 연구소 부지는 1952년 10월 제네바로 결정되었다.◇ 글로벌화되는 연구 인력○ CERN의 정직원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만이 물리학 전공자고 나머지는 기타 연구분야 및 행정직이다. 1,400여명이 포스닥이나 엔지니어처럼 시작단계의 계약인력이며 1만2,500명이 CERN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외부 대학 및 기관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이다.○ CERN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회원국 출신이 7,279명으로 가장 많고 옵저버 국가 출신이 3,36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에서도 145명의 인력이 CERN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나이가 27살이다.○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는 3,00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들이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위 이후 진출하는 곳을 조사해보니 45%가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과 엔지니어링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 CERN 연구 참여자의 나라별 분포(2016년 1월)[출처=브레인파크]▲ 과학자들의 연령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증명○ 영국의 피터 힉스 에든버러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964년 CERN의 학술지 ‘물리학 레터’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힉스 입자의 메카니즘을 가설로 내놓았다.○ 그러나 힉스 입자 가설은 지난 49년 동안 관측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정립되어 오다 CERN이 2008년 거대강입자가속기(LHC·Large Hadron Collider)를 가동하면서 증명하게 되었다.CERN은 2012년 7월 LHC 충돌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를 99.999994% 확률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 3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로 알려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CERN의 상징인 가속기와 충돌기○ CERN은 힉스 입자를 발견한 CMS 검출기를 비롯해 빅뱅 재현을 통한 우주 초기상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앨리스(ALICE) 검출기, 힉스 입자 등 입자의 표준모델 입증을 주로 하는 아틀라스(ATLAS), 제네바 공항 쪽에 위치한 LHCb 검출기 등 4대의 대형 검출기를 LHC 중간 중간에 배치해 연구목적에 따라 해당 검출기를 운용하고 있다.▲ 가속기 위치도[출처=브레인파크]○ 양성자와 원자핵 같은 강입자를 7 TeV(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둘레 27㎞의 타원형 LHC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기를 배치하고 실험 목적에 따라 충돌 장소를 조절하며 충돌 직후 재현되는 빅뱅상태의 연구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이론과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CERN이 LHC를 가동해 실험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한다.○ LHC는 2012년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하고 난 이후 2013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년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 2015년 4월 재가동의 성공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다시 입자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실험 장비이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기계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역 100m 땅속 깊이에 지름 8㎞에 둘레만 무려 27㎞ 타원형의 지하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과학자들이 양성자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 충돌시키려는 이유는 인간이 찾지 못한 더 많은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양성자는 충돌 에너지 때문에 그 구성 성분들인 쿼크나 글루온과 같은 소립자로 부서지는데, 충돌 에너지가 클수록 양성자를 깨뜨려 그 안의 소립자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 LHC에 들어가는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철심[출처=브레인파크]○ 가속된 양성자가 충돌하는 곳은 4곳(CMS, ATLAS, ALICE, LHCb) 검출기)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이 4곳에 건물 6층 높이의 거대한 입자 검출기가 설치돼 충돌로 얻은 높은 에너지가 어떤 입자를 생성하는지를 관찰한다.4대의 대형 검출기 외에도 고에너지 우주선(cosmic ray)을 시뮬레이션하는 포워드(LHCf)와, 양성자 충돌을 추적해 그 내부 구조를 밝히는 토템(TOTEM) 등 2개의 소형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검출기는 마치 X선 사진기처럼 입자 충돌 후 고에너지 상황에서 깨진 입자들이 튀는 궤적을 검출한다.◇ 연구 결과물들의 스핀오프 지원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CERN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는 다양한 실험결과물들은 사회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CERN에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응용연구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가속화된 입자빔에서 나오는 검출된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Grid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암치료에 있어 프로톤을 메탈에 충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X레이에 비해 훨씬 집중시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조직에 손상없이 암 세포만을 죽일 수도 있다.병원에서 사용하는 PET 스캐너 역시 1900년대 CERN과 제네바 의과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IT분야에도 CERN의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다. 충돌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전세계 13곳에 있으며 대전 KISTI에도 위치하고 있다.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40여개국 170여 곳의 기관과 대학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전송 및 저장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딩 저장방식도 이 모델의 한 방법인 것이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CERN에서는 다양한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 연구소답게 물리 교사 대상 프로그램 및 물리학 전공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 리서처 및 CERN 내 과학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CERN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같은 아태 지역에도 운영되며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남미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다.○ 교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09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3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회원국에서 7,916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CERN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CERN과 한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1997년 ALICE와 CMS의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현재 ALICE에는 강릉원주대, KIST,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CMS에는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고려대, 경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7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검출기 건설, 데이터 분석,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 능력을 높이는 연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속기가 지하 100미터 아래 있는데 지형적으로 안정된 곳이라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택된 것인지."40년대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가 후보였으나 중립국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물리학 연구그룹이 주로 프랑스나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지하 40~50미터까지는 빙하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바위나 얼음 등이 섞여 있으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적인 바위가 있다. 지질, 지형학적인 요건 때문에 제네바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회원국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일반적인 운영 예산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협의회(council)에서 결정하며 하부 위원회(committee)에서 재무, 안전,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스페셜 펀드가 필요하므로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결정권을 갖는다."-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검이나 평가를 거치는지."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의 거버넌스에서 5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 CERN은 입자가속기가 중심인 연구기관이므로 가속기 운영에 관련한 위원회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다. 과정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나 고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설이나 설비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갈등 발생 등은 없었는지."기본적인 정책은 정보 공개이며 커뮤니티에서 방문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연방사능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점도 솔직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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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감레비(Den Gamle By)Viborgvej 2, 8000 Aarhus CTel : + 45 41 85 09 11www.dengamleby.dk브리핑덴마크오르후스 □ 방문개요구분내용면담자§ Peter Reitzel(투어 가이드)세부일정 □ 연수내용◇ 철거 위기의 고저택 보존을 위해 시작한 야외박물관○ 덴감레비(Den Gamle By)는 영어로 'The Old Town '을 의미하는 말로 작은 마을을 보존해 놓은 야외박물관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박물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1914년에 개장했다.○ 1800년대 말 스칸디나비아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야외박물관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오래된 시가지의건물들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유산을 어떻게 잘 보전하고 후세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덴감레비가 만들어진 데는 'Peter Holm '이라는 교사의 노력이 있었다. 1908년 철거 위기에 처했던 시장의 저택(The Old Mayor 's House)을 분해하여 전시회에 출품했던 것이 덴감레비의 시작이었다.이를 시작으로 그의 감독 하에 전국 각지에 있던 오래된 건물들을 분해해서 옮긴 후에 재 건축을 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노력과 관심에서 출발하여 덴마크 최고의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3개의 연도별 테마로 과거문화 재현○ 현재 박물관 내에는 덴마크 전역에 걸쳐 20개 지역에서 수집된 총 75개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다. 주로 1700년대와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지만 가장 오래된 건물은 1550년에 지어진 것이다. 박물관은 18~19세기, 1927년, 1974년 등 세 개의 역사적 시기로 구분되어 조성되어 있다.▲ 덴감레비 평면도[출처=브레인파크]○ 건물만 보존한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도 많은 골동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자전거를 비롯해 담배, 옷감 등을 만들던 작업장과 교실, 우체국 등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옛 덴마크 사람들의 생활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엿볼 수가 있다.거리에는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마차를 운행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등 예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설과의 융합을 통해 전통생활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컴퓨터 장비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1920년대 거리에는 덴마크의 산업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기나 가로등, 전화, 자전거 등이 도입되면서 덴마크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생활상은 싱글맘, 핵가족, 중산층, 터키 이민 노동자의 삶을 대표하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덴감레비 내에는 5개의 박물관과 5개의 정원, 6개의 매점들도 운영되고 있다. △시계박물관 △인형박물관 △은장구박물관 △도자기박물관 △섬유박물관 등의 박물관은 덴마크의 역사적 유물을 보전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전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빌린 유물들로 테마전시를 하기도 한다.○ 정원은 17세기부터 20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취미용 개인 정원부터 약초정원, 상업용 정원 등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서점, 우체국, 카페, 베이커리가 있다.◇ 전 세계에서 연간 40만 명 이상 방문○ 덴감레비는 덴마크 여왕인 마르그레테 2세(Margrethe II)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연간 400,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미쉘린 가이드 북에 3성급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2009년에는 덴마크 뮤지엄 어워드를 수상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건축물들이 많다.○ 비영리 자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큐레이터, 연구자 및 보존 기술자, 행정직원, 장인, 보안요원, 청소자 등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이사회는 피터 케아(Peter Kjær) 의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이사회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 CEO인 토마스 블로흐 라븐(Thomas Bloch Ravn)대표가 있다.○ 운영비용은 입장료 및 가이드투어비와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매출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 스폰서들의 기부도 받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질의응답- 다양한 연대의 건물들은 어떻게 모았는지."과거의 모습을 재현해서 지은 것이 아닌, 덴마크 전역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건물들을 옮겨서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인지."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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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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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공동 하천관리◇ ㅇㅇ강 협의회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나우강협의회'는 국가차원의 기구이긴 하지만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ㅇㅇ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 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패한 4대강 사업과는 다른 생태보전을 전제로 하는 하천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연수단이 방문한 체코 프라하 에코센터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 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지표수 활용 중심에서 지하수 활용 중심으로 전환○ 도나우강 유역 국가인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모두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바일 댐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각국에서는 댐을 허무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또한 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가 방문한 체코 에코센터의 하천복원사업도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ㅇㅇ강 유역 발전을 위한 비아도나우와 협력 강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또한 이번에 방문한 비아도나우 역시 빈 시내 도나우 구간을 환경생태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하면서도 홍수 조절에도 성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관들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상호 협약을 맺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비아도나우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비아도나우는 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건설하는 홍수 방제시설이 경관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은 모바일 댐(이동식ㆍ조립식 댐)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특허 출원까지 하였고 이번 방문시 수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도입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보여 비아도나우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된다.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오스트리아 비아도나우는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도나우강협의회나 EU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 하천수질 보전과 청정 상수원 확보◇ 하천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방문했던 프라하 에코센터의 하천복원사업에서는 곳곳에 인공습지를 조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라하 에코센터는 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프라하 블타바강의 지류는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례처럼 ㅇㅇ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 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이 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ㅇㅇ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연수단이 이번 프라하 에코센터 하천복원사례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섬진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ㅇㅇ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 친수공간 확보◇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우리나라도 부다페스트나 빈시처럼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ㅇㅇ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부다페스트 시는 하천을 문화적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하천관리계획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ㅇㅇ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블타바강과 도나우 강 인근 지자체는 하천을 관광목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녹지 공간 조성과 새로운 액티비티 도입 등의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차별화된 케이블 수상스키 도입○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ㅇㅇ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 ㅇㅇ강 관리 민관협력 강화◇ 이해관계 조정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물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오스트리아는 하천 관련 분쟁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해결을 볼 때까지 적극적인 설득을 하고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 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섬진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계획안 승인 전 사전 공유제 실시○ 부다페스트에서는 도시개발 관련 계획과 전략은 시민이 모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수시로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반시민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한다.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추후 계획까지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테마별 개발계획 추진시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때 제시된 아이디어를 요약,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승인하기 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시민들에게 사전 공유를 하여 계획안에 대한 점검 및 수렴과정을 한번 더 거친 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소지를 최소화하여 계획 추진의 시간적ㆍ비용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모든 일반시민에게까지 사전 공유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부터 우선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고, 계획안을 사전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주민참여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정보 앱 운영○ 비아도나우는 하천관리에서 하천의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하천을 운항하는 선박에게 정확한 하상의 상태를 알려주는 앱서비스를 하고 있다. 측정선을 이용해서 하상의 상태를 측정하고 준설선을 이용해서 준설을 하는 시스템을 일년 내내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비롯한 하천 정보를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한 환경교육 확대○ 체코에코센터는 주민들의 환경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다페스트시는 하천관리를 포함한 도시계획에 대해 수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방안이 된다.○ 체코 환경교육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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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셰핑 시청(Linköpings kommun)581 81 LinköpingTel: +46 013-20 60 00www.linkoping.se브리핑스웨덴린셰핑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Tina Karlsson(박물관 관장)세부일정 방문기관사진 □ 연수 내용◇ 물, 자연, 건강, 체육 중심의 발전전략○ 린셰핑은 스웨덴 남부에 있으며 스웨덴에서 다섯 번째 큰 도시로 면적은 4,216㎢, 인구는 104,232명(2010년 기준)이다.○ 외스테르예트란드주(Östergötland län)에 속해 있는데, 이 주는 물, 자연, 건강, 체육 등 4가지를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세웠고, 이에 따라 린셰핑도 4가지 테마에 맞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린셰핑에는 1100년경에 건설된 로마네스크 및 스웨덴 고딕풍의 성당과 13세기의 고성(古城) 등이 있다. 1598년에 신교도파가 시기스문드 3세와 싸웠고 2년 후 광장에서 왕당파를 처형한 참사가 있었다. 제철·양조·섬유·목공 등 각종공업이 발달했으며 남동부의 교통·공업의 중심지이다.○ 한편, 린셰핑은 예테보리나 스톡홀름 못지않은 환경도시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시내를 운행하는 65대의 모든 버스가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내에 총 5곳의 가스 충전소가 있다.세계 최초로 개발된 최고 시속 130km의 바이오가스 기차는 린셰핑-베스테르비크(Västervik) 80㎞ 구간을 하루 10차례 운행하고 있다.◇ 실제 100년 전 어느 마을에 온 느낌○ 린셰핑의 중심 관광지는 린셰핑야외박물관(Gamla Linköping Open-Air Museum)이다. ‘야외박물관’이란 개념은 1800년대 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처음 생겼다.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작은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빈 집들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오래된 시가지의 건물들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유산을 어떻게 잘 보전하고 후세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야외박물관이다.○ 야외박물관은 여러 곳에 산재한 근대 문화재나 오래된 건물을 옮겨서 전시하고 이전 생활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박물관을 말한다. 스웨덴에는 약 20개의 야외박물관이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야외박물관은 스톡홀름에 있는 스칸센 박물관이다.○ 1946년에 개장한 린셰핑 야외박물관도 스웨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 중 하나로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 박물관은 인근 도시와 농촌에 산재해 있던 오래된 주택과 공공기관 등을 해체해서 옮겨온 다음,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은행, 박물관, 목공소, 철물점, 축산농가, 마구간 등 실제 100년 전 어느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고 주택에는 실제 사람이 살고 있다.야외박물관은 소도시, 전통 숲, 농촌 등 3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80ha에 이른다. 야외박물관은 원래 있던 건물의 위치를 옮겨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린셰핑 야외박물관은 본래 그 위치에 있었던 건물도 많다.◇ 연간 40만 명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 모두 100여 개의 건물이 복원되어 있으며 다양한 건축물을 옮겨와서 실제 이전부터 이곳에 하나의 마을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놓았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100년 전 스웨덴의 어느 소도시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연간 약 4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 방문객의 65%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며, 이 중 10~15%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름철에는 모두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 꽃 한 송이까지 디테일한 재현○ 야외박물관은 린셰핑의 랜드마크로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외국인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물관 측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옛 모습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재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과거 상품의 판매 △실제 거주자의 확보 △민관협력의 강화 △커뮤니케이션 강화 △관광코스 개발 등에 중점을 둔 운영전략을 수립해 두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축물에서부터 광장의 포장석 하나, 정원의 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습을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는 100년 전 린셰핑 지역에 존재했던 것만을 매우 디테일하게 재현해 놓고 있다.○ 100년 전 이곳에 맥도날드가 없었듯이 이런 현대적 요소들은 찾을 길이 없다. 직원들도 모두 100년 전 의복을 입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물관 위탁관리회사에게 린셰핑 시청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주택 앞마당에는 요즘 수입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과거 그 시대에 정원에 많이 심었던 수종을 심어야 하고, 주택 외벽을 색칠할 때도 과거의 재료를 가지고 과거의 색깔을 재현해야 한다. 텃밭의 식물도 그 시대의 품종을 심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양한 체험과 옛 상품 구매○ 둘째, 곳곳에서 100년 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게에서는 그 시대 유행하던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목공예 체험[출처=브레인파크]○ 여행객들은 소도시 광장 지역에서 농가로 이어진 자연보호구역을 산책하거나 마차를 타고 이동하며 옛 농촌 풍경을 감상하고, 농장 동물체험, 옛 놀이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은행, 박물관, 장난감 가게, 우체국, 조명가게 등 많은 공공기관과 상점들이 실제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목조로 박물관, 수공예 상점, 레스토랑, 철물점, 목공소, 세탁소, 비누가게, 옷가게, 보석가게 등에 들어가서 실제 상품을 고르거나 구입하기도 한다.브리핑과 안내를 맡은 티나 칼손(Tina Karlsson) 박물관장은 “방문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은행[출처=브레인파크]◇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는 주거지○ 셋째, 전통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는 주거지 역할을 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와 박물관의 사실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있는 옛 목조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입주신청을 하면 10년 이상 기대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한다.물론 외부는 전통적인 건물이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는 주택들은 빨래, 목공, 요리 등에서 과거를 재현하고 있다.▲ 마차 체험[출처=브레인파크]◇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 시스템○ 넷째,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다. 직원 중 상당수가 자원봉사자이다.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옛날 복장을 입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박물관 내부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주택이나 정원관리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 옛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유지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박물관의 관장은 시 공무원이 맡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민간회사가 맡고 있다.◇ 소통에 역점을 둔 박물관 운영○ 다섯째, 직원을 선발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방문객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언어능력이 중요한 것이다.따라서 직원을 뽑을 때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물론 손님을 대하는 친절한 자세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다른 자원과 연계한 코스 개발○ 여섯째, 사람들이 박물관만 방문하고 도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주차장, 숙박, 식당 등 관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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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5· 18기념행사는 5·18 발생 이듬해인 ’81년부터 피해자·재야세력 등이 주관하는 추모식에서 시작, 전두환정부 탄압 속에서도 매년 개최○ 이후 김영삼정부 들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97년부터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지금에 이름◇ 5·18에 대한 공식명칭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흐름에 따라, 변천을 거듭○ (전두환정부) 광주사태 → (노태우정부) 광주민주화운동 → (김영삼정부) 5·18광주민주화운동 → (김대중정부~현재) 5·18민주화운동◇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가공식 기념행사인 제42주기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 국무위원·여당의원·수석비서관 등이 대거 동행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국민통합을 강조◇ “자유민주주의의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지켜줄 것”◇ 또한, 매해 참석*을 유족에게 약속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논란을 빚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09~’16년 공식행사 제외)에도 참여○ 대다수 언론에서는 국민통합에 기여한 행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역대 대통령 참석 : 김대중(’00년, 1회, 최초 참석), 노무현(’03~’07년, 5회), 이명박(’08년 1회), 박근혜(’13년 1회), 문재인(’17·’19·’20년, 3회)□ 지역사회 여론·동향◇ 3년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기념식과 부대행사에 추모 열기 고조○ 지난 주말 5·18민주묘지에 전국 각지에서 7만 여명의 참배객이 다녀가는 등 광주·전남지역 내 추모 분위기가 조성○ 17일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축소·중단되었던 전야제가 3년만에 개최되면서, 광주 금남로 일대에 인파가 운집하며 축제 분위기도 연출○ 전남도에서도 지난 14일 5·18민주화운동 제42년 기념식과 함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오월문화제 등의 행사도 개최○ 무안군은 시위대 버스 재현극을, 함평군은 518마리의 흰나비를 날려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남도 내 시·군도 기념행사를 진행◇ 5·18 유관단체와 광주·전남에서는 5· 8을 전후해 추모 메시지를 발표◇ 5·18기념재단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환영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이미 세워진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포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5·18민주유공자회42년이나 지났지만 당시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올바른 역사인식 속에서 5‧18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힘◇ 이용섭 광주시장“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새정부 지역공약인 ‘5‧18 국제자유민주연구원 설립의 조기 실현을 뒷받침할 것도 지시◇ 문금주 전남도권한대행“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연대와 나눔이라는 오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며, “숭고한 오월정신을 본받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힘◇ 한편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통령과 여·야의원, 장관들의 대거 기념식 참석에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 특히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한 의지로 평가◇ 또한 5·18이 지역행사를 넘어, 전국적 행사로 자리잡아 가는 양상○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시·도지사(권한대행)·시도의회 명의로 성명, SNS 등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내는 상황◇ 특히, 달빛동맹으로 굳건한 협력관계인 대구시의 동참이 부각○ 대구시장, 시의회의장 등 20여 명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이후 광주시 주관행사인 ‘민주의 종 타종식’에도 참여해 민주·인권 등 광주 정신 확산과 영호남의 화합, 국민통합을 기원※ 지난 ‘13년 ‘달빛동맹 공동협렵 협약’ 이후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교차 참석◇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민선 7기 동안 달빛동맹이 더욱 단단해졌고, 큰 성과도 이뤄냈다”며, 양 도시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 발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한편, 일부 지역 내 진보 청년단체에서는 지난 4월 말부터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지난 17일, 835명의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아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5·18단체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상황*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5·18민주묘지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누구도 기념식 참석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 자치단체별 5·18 관련 행사 및 분위기 >시도주요 내용서울▹서대문형무소에서 기념식과 5·18 민중항쟁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 12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제3회 5·18 영화제를 개막부산▹시 공식 SNS를 통한 추모 메시지를 게재하고, 부산민주주의행동 추진위 원회 등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5·18 민중항쟁 부산 기념식을 개최대구▹대구시장의 광주방문과 별개로, 광주 밖의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고 지역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비극이 함께한 ‘대구의 5월’을 기억하자는 목소리 제기울산▹5·18 민중항쟁 기념 울산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추모분향소를 운영하고, 관련 사진·그림 전시, 문화공연 및 주먹밥 나눔행사 등을 개최충북▹지역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을 기념하며, 증평군수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5·18 정신의 계승 필요를 강조충남▹’21년부터 도의 공식행사로 자체 기념식을 개최, 권한대행은 5‧18 정신을 바탕으로 ‘진실과 평화, 인권의 중심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해 나아가자고 밝힘전북▹전북대 및 시민단체에서 이세종열사 표지석 설치 및 관련 학술제 등을 진행, 많은 시민들이 전보다 5·18 민주항쟁을 더 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김제의 전라고 동문회에서는 이세종·조성만 열사 추도식을 진행경북▹이철우 도지사 후보는 5·18 정신을 통합·상생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지역에서는 5·18 기념식이 매년 정례행사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경남▹전두환의 고향인 합천에서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을 갖는 한편, ‘일해’공원의 명칭변경도 촉구제주▹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제주도민 문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제주 4․3과 광주 5․18을 잇는 청소년 평화공감 현장체험활동도 3년 만에 재개□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이번 기념행사에 대해 우리사회 내 다양한 갈등 또한 민주주의라는 큰 범주와 규칙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확인해 국민통합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라고 평가◇ 향후 이러한 국민의 인식과 갈등 해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새정부에서 설치 추진 중*인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 * 입법예고(~5.17일), 차관회의(5.19.)◇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설치한 사회통합위원회·국민대통합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나 존재감 없이 폐지된 점을 지적○ 그 원인으로 보수·진보 등 거대담론이나, 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타부처 소관 정책을 다루려고 했던 점이 문제라고 지목◇ 향후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 기획,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에 대한 자문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 명분 및 성과 창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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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새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 삼성이 발표한 텍사스주 반도체 생산 공장 투자 계획(170억 달러)에 감사 표명◇ 21일에는 용산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예정보다 19분 초과한 109분 간 진행하고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 재확인, 이를 위한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 강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확대, 경제안보대화 출범 계획 발표, 원자력 협력 확대 및 우주 분야에 걸친 동맹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의지 확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 약속◇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55억4000만달러) 투자, 추가로 로보틱스·UAM·자율주행·AI 분야에 투자(50억달러)할 예정○ 이후 오산미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을 끝으로 출국□ 지역사회 여론·동향< 전반적 분위기 >○지역사회는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역경제 손익에 대해 평가하는 상황○ 경제동맹의 지역경제 파급, 지역 주력산업 투자·지원에 대한 기대감 고조○ 국격 상승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안도감 회복 분위기○ 지역사회 내 과격한 집회·시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언론 등을 주시□ 경제 동맹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촉각◇ 지역 경제계는 IPEF 참여 등 한미 경제동맹 강화와 대기업의 연관 산업 직·간접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이번 경제동맹으로 지역 산업계 활력 제고를 기대○ 또한, 미국의 정치·경제 체제 상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 중국에 비해 안정적인 무역·투자가 가능하다고 평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력 확보에도 기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보호무역 등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미 경제 동맹이 공급망 확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난국 타개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한편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한중 교역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시○ 일각에서는 지난 ’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무역보복 조치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IPEF 참여 부담감도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미국은 13.4%□ 지역 주력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고조◇ 지역사회에서는 한미 경제동맹이 지역 주력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희망하는 분위기◇ 경기도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세계적인 허브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 지역 반도체 및 부품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특히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을 찾은 점에 대해 상징적 측면이 크고, 세계적인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지난해 9월부터 도 차원의 ‘세계 반도체 중심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새정부 지역공약에도 반영되어, 향후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인천시 경제계는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주시하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을 기대하는 상황○ 바이오(송도), 로봇·인공지능(청라), UAM(영종) 등 지역 추진 중인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기대◇ 경남도는 새정부 원전정책 전환에 이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발표한 만큼, 원전산업을 필두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로 기대○ 또한, 우주분야 동맹 강화 발표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정부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분위기◇ 울산시는 현대차 미국 투자에 파급되는 지역투자 동반 확대를 기대○ 지난 20일 울산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현대중공업 참여 가능성을 점치면서 지역 일자리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발표□ 국격 상승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안도감 회복◇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미 대통령 순방에서 이례적으로 일본보다 앞서, 우리나라를 찾은 점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해석하는 등 우리나라 국격 상승으로 평가◇ 최근 거듭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안도감 회복○ 양 정상이 항공우주작전본부을 방문하고, 안보 동맹을 확인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신용도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편, 지난 20일 종교·시민단체 평화선언 참가단체 연합(총 155개 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개최○ 기존 남북, 북미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주장하는 한편, 동맹 편향적 외교 대신 균형 잡힌 평화 외교를 촉구* 지역 기반 평화·노동·진보 시민단체 45개 단체 포함□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 현안사업에 대한 파급도 주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산 개최 지지선언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던 상황○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양 정상이 부산엑스포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 강원도 일각에서는 이번 방한이 대북 강경메시지로 확대 해석되어, 자체 추진 중인 도 남북 교류사업 차질 발생을 우려○ 한편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 중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교류협력을 선도해 나갈 기회라는 의견도 제시□ 서울에서는 찬반 집회 개최, 지역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미 대통령 방한 관련 서울시 사전 집회신고는 60여건, 총 1만6000여 명으로 경찰도 총력 태세로 대비하였으나 큰 소요없이 마무리○ 경찰 추산, 실제 참여 인원은 3일간 총 1,400여명(반대 500, 찬성 900명) 수준이며,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일부 대학생 진보단체의 미신고 집회가 소규모로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없이 종료◇ 과거 미 대통령 방한 시 미군기지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던 점과 달리 이번에는 집회가 거의 없었던 상황○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과거 지역 집회를 주도한 진보 성향 정당들이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하고, 민심을 고려해 집회를 자제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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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강원·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지난 4~5일 경북, 강원, 대구 등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3.7일 11시 기준으로 4개*의 산불이 진행 중* △ 경북 울진∼강원 삼척(3.4. 11:17∼) △ 강원 영월(3.4. 12:45∼) △ 강원 강릉∼동해(3.5. 01:08∼) △ 대구 달성(3.5. 19:15∼)◇ 중대본에 따르면, 7일 11시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주택 343채가 불에 타는 등 512개소의 시설피해와 강원도 기념물 제13호인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 등 문화재 피해도 발생◇ 산림은 1만9,533ha*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4ha)의 32.3%,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7배에 해당* 피해규모(ha) : 울진 14,701, 삼척 772, 영월 80, 강릉 1,900, 동해 2,100, 달성 조사중○ 아직 대구 달성의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만큼, 이번 피해 규모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2만 3,794ha)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 주민 4,659세대, 7,355명이 긴급대피하였으나, 7일 9시 현재 귀가한 주민을 제외한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대피하고 있는 미귀가 주민은 504세대, 580명*으로 집계* (이재민) 91세대 138명, (일시대피자) 413세대, 442명□ 정부는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 중◇ VIP 지시사항, 3.4~5일 3회최우선적인 목표를 인명피해 방지에 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다수 발생한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 정부는 4일 21시부터 중대본(본부장 : 행안부 장관)을 가동,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 (중대본부장 지시) 가용자원을 신속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철저 및 진화대원 안전 유의◇ 7일 11시 현재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진화인력 1만7,940명, 헬기 92대, 장비 781대 등)하여 주불 진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 중◇ 다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일 13시 기준 울진·삼척 50%, 영월 50%, 강릉 90%, 대구 달성 40%의 진화율을 보이는 상황○ 강풍주의보는 6일부로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산불이 진행 중인 모든 지역에 발령되어 있어 진화 작업이 단시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전망< 유관기관 조치사항 >부처명주요 조치내용산림청▹울진·삼척 방화 진화 지휘, 열화상드론을 통한 산불경로 추적 및 유관단체(50개 기관 528명) 진화인력 투입소방청▹가용 소방력 최대 동원하여 울진‧동해 민가 방어선 구축, 일출 후 (06:52) 국가기관 헬기 90대 투입하여 주불진화 주력 대응국방부▹헬기 26대·병력 2,392명 투입, 항공유 지원(약 280톤) 및 급유차량 10대 지원(울진공항, 죽변리 비상활주로, 동해 공군18전비) 등국토부·산업부· 과기부 등▹KTX 시종착역 변경, 도로 통제 및 우회도로 확보, 발전시설 비상태세, 통신장애 복구 및 긴급통신 지원 등□ 이재민 구호와 피해수습 방안 마련도 병행 중◇ 정부는 6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강원 강릉, 동해 지역도 7~8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 기업, 민간협회 등을 통한 응급구호세트, 모포, 방역물품 등 구호물품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기부금품도 모금 중(6일 기준 33만여명 참여, 14.7억 모금)◇ 지역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화재현장 수습, 이재민·진화인력 급식 봉사, 후원품 배부, 자원봉사인력 모집·배치·관리를 실시* (울진군통합자원봉사지원단)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재단 등 1,090여명(강원도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자율방범대 등 2,050여명◇ 행안부는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인력 구호물자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재민 관련 방역조치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당부한 상황< 지자체별 주요 지원 내용 >○ 서울시대외협력기금으로 산불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4억 원을 신속지원, 생수 4000병도 긴급지원하는 한편, 현지와 소통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할 계획○ 대구시달성 산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진 지역에 소방차(12대), 소방인력(31명)을 급파하고 생수 2만 병, 컵라면 5000개 등 물품도 긴급 지원○ 전북도소방헬기 1대, 차량 15대, 인력 96명을 울진과 동해지역에 파견하고 성금 3,000만원과 각종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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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드론 개발회사인 스카이디오(Skydio)에서 제작한 Skydio X10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2024년 5월13일 재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국 1000곳에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치할 장소는 주식공개매입(TBO)을 결정한 편의점 체인인 로손이다. 로손 외에도 KDDI의 기지국에도 설치해 재해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배치가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재해현장에 드론이 도착할 수 있다. 배치할 드론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자율비행형 드론으로 미국 스카이디오(Skydio)가 개발했다. 교량, 철탑 등 인프라를 점검하는 용도이다.기존에 개발한 드론과 비교해 AI,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고 취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D로 재현할 수 있다. 조명이 없는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해 인프라의 점검과 재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스카이디오가 개발한 최신 드론인 'Skydio X10'은 KDDI가 운용 중인 5G 통신망을 활용한다. 또한 5G 통신망이 열악한 산간지역 등에서도 드론이 비행하도록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에도 접속한다.참고로 KDDI는 미국 드론 개발업체인 스카이디오에 100억 엔 이상을 출자했다. 출자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판매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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