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최초 공과대학의 실험실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지침  시드니공과대학교 보건안전부(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City campus, 15 Broadway, Ultimo NSW 2007Level 23, Building 1www.ehs.uts.edu.au  호주울런공11/20(월)10:00◇ 실무위주의 교육과 최신식 시설로 유명한 시드니공과대학교○ 시드니공과대학은 흔히 UTS로 불리며 1981년에 설립된 호주 최초의 공과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약 2만5,000명이 재학 중이며 2005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대학랭킹 85위에 선정되었다.졸업생의 85%가 졸업 3개월 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실무위주의 교육을 중시하며, 최신식 시설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드니 시티 중심부 센트럴 스테이션 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시드니 시티 대학교 Sydney’s City University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UTS 공과대학의 76%의 학생들이 졸업 후 3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TS 시드니공과대학교에서는 180개의 대학 과정과 190개의 대학원 과정이 제공된다. 실무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대학교로 인턴쉽, 각종 프로젝트, 자원봉사활동, 명사 초청강연, 실습 등을 통해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 후 취업률이 높은 대학교이다.◇ UTS 전체-학부-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는 안전관리시스템○ 보건 및 안전관리 부서는 보건 및 안전 법규를 근거로 경영진과 직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교육 및 역량 △위험관리 △컨설팅의 관점으로 UTS 전체와 각 학부, 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은 매 5년마다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UTS는 보건 및 안전 문화를 지원하고 직원, 학생, 자원 봉사자, 방문객 및 계약직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안전과 복지는 개인과 공동의 책임이며, 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은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UTS 보건 및 안전계획 UTS 커뮤니티에 관한 문제와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UTS 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및 안전감사 , UTS 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외부 감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UTS 계획수립,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통제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점검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 위험수준이나 위험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관행이 변경 되었습니까?○ 더 나은 통제 수단이 현재 이용 가능합니까?○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앞에서 선택한 관리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운영 위험 관리○ 운영 위험 평가는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되며 매년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검토되어 지엽적 행동 계획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또한 운영 위험 평가는 구역 내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 각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선정된 위험 처리 방법, 위험에 대한 통제, 추가 조치 및 구체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위험 소유자 이러한 운영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각 학부 및 부서는 지엽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에서는 각 학부 및 부서의 위험 관리에서 나온 위험 등록부를 수집 및 분석하는 대학 운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은 모든 학부 및 부서를 위해 운영 위험 등록부의 사본을 보관하며, 매년 이를 검토하여 대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 및 공통 위험을 찾아낸다.○ UTS는 위험의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위험 경향 서류를 유지하는데 이 위험 경향 서류는 2년 마다 검토된다. 최신 UTS 위험 경향 서류는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UTS는 위험 관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각 부서와 학부는 현재의 지엽적 행동 계획과 비교하여 성과를 검토하며 목표 성취에 위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 검토는 운영 위험 평가의 연간 검토와 다음 해의 지엽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UTS는 또한 위험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돕기 위해 구조화된 내부 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전략적인 위험 평가와 운영 위험 평가를 이용한다.내부 감사 계획은 심사를 위해 감사 및 위험 위원회에 제출된다. 이에 더하여, UTS는 진행 중인 성과 보고 및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된 핵심 영역에 대하여 주요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 UTS가 채택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위 그림과 같다. 외부 및 내부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의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 분석은 모든 기존 통제와 그 효과 및 효율을 고려하게 된다. 위험 분석에 있어 어떠한 불확실성이나 제한된 것 또한 확인해야 한다.◇ 위험 평가 및 처리○ 위험 평가는 UTS가 해당 위험과 그 규모를 수용 가능하거나 견딜 만한지 결정하기 위해 UTS 위험 경향 문서로 위험을 분석하는 동안 발견된 위험의 수준을 비교한다.만약 위험이 수용 불가능하거나 견딜 수 없는 것일 경우, 위험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조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그러한 옵션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야기하는 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위험을 피하기, 기회를 좇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험의 근원을 제거, 위험의 가능성을 변화시기키, 결과 변화시키기, 다른 집단과 위험을 공유(계약 및 리스크 재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보유하는 활동을 한다.○ 일단 위험 처리가 선택되면, 어떻게 선택된 처리 옵션을 구현할 것인지를 문서화한 위험 처리 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처리는 얻게 될 기대 이익을 포함하여 처리 옵션을 선택한 이유, 계획을 승인한 책임자와 이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 제안된 행동들, 만일의 사태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원, 성과 측정 및 제약, 보고 및 모니터링 요건, 시기 및 일정으로 계획한다.○ 위험 처리 평가, 잔여 위험 정도가 수용 가능한 정도인지 결정, 수용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위험 처리 생성, 해당 처리의 효과 평가 순으로 위험 처리를 하게 된다.또한 위험 처리는 평가, 처리, 감시 및 검토가 필요한 2차 위험을 소개할 수 있고 이러한 2차 위험은 본래의 위험과 동일한 처리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검토○ 통제가 계획 및 운영 양면에서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건(위기 상황 포함), 변화, 추세, 성공 및 실패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위험 처리와 우선 순위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험 기준 및 위험 자체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여 외부 및 내부 정황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 생겨나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성공 기준○ UTS가 2009-2018 UTS 전략 계획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위험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지○ 기회와 위협이 발생 전에 효과적으로 식별되는지○ UTS가 관련 법규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사용되었는지○ 모든 확인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한 위험 처리가 준비되었는지[부록1] 지엽적 위험 등록부 서식위험 제목위험 요소 설명 및 영향초기 위험 등급위험 처리 계획잔여 위험 등급위험 보유자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부록2] 위험 경향 문서○ 표1 – 위험 가능성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 쓰인다. 이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는 통제가 있다면 그 통제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등급 설명발생 가능성거의 확실이 위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 달에 여러 번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가능성이 큼이 위험은 아마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입니다.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이 위험은 때때로 발생할 것입니다.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성이 작음이 위험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십 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습니다.희귀이 위험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표2 – 위험 결과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 범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큰 영향을 가진 범주를 사용하여 위험을 묘사하십시오.’등급 설명재정보건 및 안전업무 방해(종류와 시기에 따라)평판과 이미지법적 책임대재앙대학의 사활을 위협4000만 달러 이상 또는 운영 예산의 6% 초과단일 또는 여러 명의 사망6주 이상의 업무 방해대학의 평판이 전국적, 국제적으로 영향 받음; 신문 일면 뉴스; 정부 감사에 대한 요청법규 위반(예: 재정 관리 법, 노동법, EPA, 무역 관행, 기업법)유죄 판결 – 복수 징역형; 4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보상금중대500만-40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6%집중 치료입원4-6주의 업무 방해대학이 수치를 입음; 부정적인 언론 보도법규 위반; 유죄 판결 - 단수 징역형; 500만-400만 달러의 벌금/보상금보통25만-5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2%부상/입원2-4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 또는/ 공동체 우려;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법규 위반; 유죄 판결 – 25만-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심각하지 않음5-25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1%부상/통원 치료1-2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또는 지역 언론이 이의 제기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2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사소함5만 달러 이하 또는 운영 예산의 0.05%응급 처치1주 이하의 업무 방해하루 안에 문제가 즉시 해결됨 – 일상적인 관리 프로세스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 달러 이하의 벌금/보사금○ 표3 – 위험 매트릭스 : 위의 표1과 표2의 수치는 위험 매트릭스에 위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4 – 발견의 확대위험 등급설명치명적인 위험(8-10)- 위험 허용치를 상당히 초과하고 긴급하고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고위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리, 계획 및 의사 결정이 필요함고위험(6-7)- 위험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고 사전 관리가 요구되는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고위 경영진의 관심과 조치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필요함중간 위험(4-5)- 위험 수용 임계치에 놓여있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 위험이 모니터링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라인 관리 책임이 정의되어야 함.낮은 위험(2-3)- 수용 임계치보다 낮고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험- 주요 우려 사항이 아니며 일상적인 통제 또는 절차로 관리 가능함- 자원 가용성에 따라 개선책이 시행될 수 있음. 이 위험에 대해서는 주요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표3의 위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표4는 위험의 확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다른 위험과 비교하여 해당 위험의 처리 계획이 얼마나 우선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 2011년∼2014년 4년간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됨○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이 단속되어 2009년 이후 다시 꾸준히 1만 명을 상회하는 중으로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매매가 용이하여 마약류를 소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규모는 통계의 20배 정도로 추산되고 매년 8,000여 명이 초범으로 검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마약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2배 가량으로 늘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필로폰 1g의 도매가격은 285달러 수준으로 중국(59달러), 홍콩(46달러), 미국(209달러), 싱가포르(117달러) 보다 5~6배 높아 마약 공급상이 밀반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마약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먹는 마약으로 커지는 시장○ 마약류는 크게 마약‧항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대마로 나뉘며 국내 마약시장은 먹는 약 형태로 제조되는 향정이 휩쓸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압수 마약류의 76~82%를 차지○ 물뽕‧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LSD‧야바 등이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며 클럽과 유흥가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트위터, 텀블러 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아이스(=필로폰)’,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을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던지기(구매자가 값을 지급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로 불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 매매가 더욱 성행하는 중<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별 특성 >종류의약용도사용방법부작용작용시간(시간)GHB각성제경구혼수상태, 발작3～4(물뽕)근육강화제메트암페타민(필로폰)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환시, 환청, 피해망상,12～34사망MDMA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심정지3～4(엑스터시)케타민동물마취경구, 주사, 흡연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1～6LSD-경구, 주사환각, 환청, 환시8～12야바(YABA)-경구, 주사정신착란,최대 30공포, 환각□ UNODC, WHO의 제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성인인구(15세~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3,100만 명이 약물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지역별 마약류 관련 사망률(2015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60만 명이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45만 명인데 이 중 약 16만 7,000명 이상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고 전체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의 63%가 자살, 질병 감염 등 마약 투약의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UNODC와 WHO는 2018년 3월,「Treatment and care for people with drug use disorders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를 통해 마약류 범죄 대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 건강 패러다임을 채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건강지향적 구조(health-oriented framework)에서 치료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gateway to treatment)으로 삼아라 : 형사사법제도는 약물 관련 개입을 위한 중요한 설정이다.◇ 약물사용장애로부터의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재발하기 쉬운 상태(relapsing conditions)이다.◇ 치료를 다양화하라 :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이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국제규범 체계와 일치◇ 파트너십을 창출하라 : 형사사법제도와 치료서비스는 적절한 역할 정의와 상대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함께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한다.□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약류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첫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협력하여 유흥업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련 교육이 필요○ 둘째, 세관‧공항‧항만간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대상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전문수사요원 및 사이버수사요원 양성, 첨단 추적 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 감식기법 개발 등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신종 향정 물질을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감정시스템 구축 필요○ 셋째,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특성(전과, 죄질 등)과 재판 진행단계에 따라 복수의 트랙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양형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치료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치료,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하며 법원과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가 파트너십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법원은 지도 및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넷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 전 취업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과 더불어 치료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가석방을 함에 있어 치료보호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중간처우의 집*(half way house)과 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제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해외 마약류 정책 사례 >◇ 미국 연방마약수사국 : DEA법무부소속 독립마약류 수시기관으로 1973년 최초 설립○ 미국내 21개 부서‧221개 지국, 해외 70개 국가에 91개의 해외지국을 두고 있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계경찰활동, 정책수립, 교육, 복지, 예산, 중독자‧재범자 관리, 남용홍보, 마약류 유통 관리‧감독, 정보 수집‧관리, 국제공조 등을 담당하며 마약류 범죄수사 및 수색과 관련하여 직접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특수수사관 약 4천명)◇ 포르투갈 약물중독만류위원회: CDT광역자치단체(18개) 및 아조레스 자치군도(3개)소재○ 마약을 소량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 72시간 내 CDT로 보내지는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심리학자(정신과의사)와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진행되고 이후 3개월 내 다시 체포되지 않는 경우 사건 종결(다시 체포된 경우 보통 2일간의 사회봉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부산(해운정사와 협업하여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7월)에 대비해 재단단법인 선학원본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8. 6일 협약을 맺어 해운대 구시가지의 유일한 산지 근린공원인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장지공원은 오는 ’20년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총 면적 60,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 (29,599㎡)에 달함○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개발을 위한 것이 많으나, 市는 해운정사와 1년 반 이상 협의 끝에 도시녹지와 환경 보전의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합의○ 한편, 市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1만3,900㎡)를 매입해 기존 장지공원 면적의 71.5%를 유지하여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市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상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 인천(서구, SK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 불허 동향)○ 인천 서구가 SK건설이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 내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했다고 5일 발표※ SK건설은 지난 ’18. 6월 인천시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19. 6월 SK인천석유화학 내에 3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서구에 제출⇒ 그간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하여 사업을 반대하였고 지난 8. 1일 청라총연맹 등은 주민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서와 건축허가 반대의사를 서구청장에게 전달< 불허 사유 >①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가 예상되는 등 장래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이용하거나 장래 확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또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SK인천석유화학은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②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낙뢰) 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 안전과 환경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③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SK건설은 허가 불허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광주(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가 식이관리 앱 ‘롤리폴리 160’ 운영)○ 광주시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 식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앱인 ‘롤리폴리 160’을 동구와 서구에서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롤리폴리 160’은 식후 2시간 혈당 160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기 관리하며 노력하는 오뚜기(roly-poly toy) 이미지에서 유래○ ‘롤리폴리 160’ 앱은 기존에 운영하던 식이교육용 콘텐츠에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성 게임을 접목해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식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 △ 식사기록 △ 당뇨관련 지식교육 △ 약 복용여부 확인 △ 혈당‧걸음걸이 측정 △ 체중 및 추가정보 기록 등의 콘텐츠가 이미지와 게임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알기 쉽게 이용 가능○ 한편,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등을 통해 앱 사용법 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市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 市 관계자는 “꾸준한 식이조절이 필요한 생활 습관병인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동해안 일대 낯선 벌레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극성)▲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경북 동해안 일대와 산림 내 휴양림, 관광지, 야영장 등지에 검은색을 띤 반날개과 곤충인 ‘홍딱지바수염반날개’가 최근 급속도로 서식지를 확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가 속출○ 개미보다 조금 더 크고 날개가 있는 이 곤충은 음식 냄새를 좋아해서 주민과 피서객들이 모이는 곳에 주로 출몰하고 사람을 물면 따끔거릴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죽일 경우 악취를 풍김○ 모기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등 현재까지 마땅한 퇴치방안이 없으며, 동해안을 따라 포항 송라면과 영덕 전역, 울진까지 출몰해 성수기 관광지, 야영장 등 예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관광객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 일부 지역에 나타나 전체적인 방역을 했지만 완전 박멸하지 못하고 올해 오히려 개체 수가 증가”했다며 “살충제 살포 등 현재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 전문가들은 습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조사와 대대적인 방역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언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8. 경기도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여주시·양평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된 선거구다.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선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3.5.18.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기위해 2023.12.12. 에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선교 의원이 21대 제시한 175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22)·사회복지(89)·문화교육(53)·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0.3% △경제산업 공약 12.6%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 0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된 선거구다.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13대(1988년) = 정동성(민주정의당) : 여주군13대(1988년) = 김영선(민주정의당) : 가평군·양평군 14대(1992년) = 이규택(민주당) : 여주군14대(1992년) = 안찬희(민주자유당) : 가평군·양평군 15대(1996년) = 이규택(민주당) : 여주군15대(1996년) = 김길환(신한국당) : 가평군·양평군 16대(2000년) = 이규택(한나라당) : 여주군16대(2000년) = 정병국(한나라당) : 가평군·양평군 17대(2004년) = 이규택(한나라당) : 이천시·여주군17대(2004년) = 정병국(한나라당) : 가평군·양평군 18대(2008년) = 이범관(한나라당) : 이천시·여주군18대(2008년) = 정병국(한나라당) : 가평군·양평군 19대(2012년) = 정병국(새누리당) : 여주시·양평군·가평군 20대(2016년) = 정병국(새누리당) : 여주시·양평군21대(2020년) = 김선교(미래통합당) : 여주시·양평군 ==>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 선고(2023.5.18. 상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선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강상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하여 김건희 도로가 되게한 김선교 전 의원(1960. 양평종합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경제학석사)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및 제38-40대 경기도 양평군수(민선 4·5·6기/무소속·한나라당·새누리당)로 3선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김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4건(가결 6건(5.3%), 계류 80건(70.2%), 대안반영폐기 24건(21.0%), 수정안반영폐기 2건(1.7%), 철회 1건(0.9%), 폐기 1건(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으로 통과율은 5.2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가운데, (현)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공약기획단장이며, 현)국회의원(제20~21대)인이태규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정병국 전 의원(5선), (전)여주시장 원경희, (현)여주포럼상임대표인 박광석도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본인은 무죄로 나왔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이 1000만 원을 육박하는 등 총선 역사 상 가장 많은 인원이 검찰에 기소되고 회계책임자의 벌금 역시 큰 수준을 기록하면서 오점을 남긴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유지돼서 다음 총선에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다양한 논란을 초래했지만 대표적인 친윤이라는 이유로 무난히 공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새로운 선택에서는 이영주 전 도의원이 출마합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근무할 때 윤석열의 장모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특혜제공이 일어났다는 논란이 있습니다.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LH 대신 윤석열 장모가 주식을 가진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냈습니다.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인근 임야와 농지를 구입했고 개발산업 인허가 기간을 1년 8개월 넘겼지만 어떠한 조치 조차 없었습니다.준공 한달 뒤에야 시한 연장을 고시하는 등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윤석열 장모 회사에 아파트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시했습니다.사업 기간 연장 소급 적용 이외에도 800억 원의 이익을 누리는 등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를 통과할 경우에 본인도 조사 대상으로 의원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선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립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는데 규제위는 1998년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며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라 이미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의원은 관련 법률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은 1933년 미국에서 농산물가격 지지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전남 등에서만 일부 시행 중입니다. 한도가 500만원이라 실효성은 낮습니다.그 유명한 송파~양평고속도로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2023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윤석열정부가 노선을 변경한 후 전면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고속도로를 휘게 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어 추진이 중단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여양(여주-양평 첫글자) 한리버오페라하우스 건설 공약의 경우, 서울의 세빛섬과 같은 인공섬을 만들어 짖지 않는 이상 서울에도 짓지 못하는 시설을 양평에 짓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입니다.여주대 종합대 승격 추진의 경우 지방대 소멸을 고려하면 종합대 승격보다는 특성학과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금연거리에는 흡연부스 설치가 부적절합니다. 흡연부스는 금연거리가 아니라 일반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응급 의료센터 획기적 개선 공약의 경우 여주에 연세새로운 병원 · 세종여주병원, 양평에 양평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로 지정되거나 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문화예술체육계 불공정 실태 개선 공약의 경우 개선할 불공정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나 공모전 등에서 비리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개선할지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보훈 지원금(보상금, 수당) 지급 시스템 마련 공약의 경우 보훈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은 좋지만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기준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불안 없는 안심 사회 구축 공약의 경우 감염병보다 더 중요한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범죄, 경제 불안 등 부터 해소해야 복지사회 완성이 가능할 것입니다.지역별 힐링 특구 활성화 추진 공약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힐링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성공 모델이 없으며 지역별 추진은 행정력 낭비로 평가됩니다.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공약은 공무원보다 기업이 추진해야 할 ESG 경영으로 여주시·양평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 공약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지속가능합니다.이번에 윤석렬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등을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면서 일정 부분 공약 이행되었으며 이로 몇 년 뒤부터는 20년 동안 흑자였던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반려동물 공적 보험제도 도입 공약의 경우 이미 민간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보험이 있으며 동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가남읍 대신천 정비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의 경우 하천을 복개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김선교 의원은 총 175개 공약 중 사회복지 89개(50%), 문화교육 53개(30%)인 반면 과학기술 0건으로 독립된 규제개혁위원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한리버오페라하우스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 다수였습니다.건강보험료 인하, 반려동물 공적보험 제도 등은 지속가능 사회 구축의 걸림돌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2.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작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였다. 관할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6년 20대 선거 때 괴산군이 추가 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로 재편됐다.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박덕흠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4선을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덕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3건(5.0%), 계류 39건(65.0%), 대안반영폐기 14건(23.3%), 철회 3건(5.0%),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5.0%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으로 가결 7건(11.1%), 대안반영폐기 16건(25.4%), 임기만료폐기 40건(6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통과율은 11.1%다.가결된 법률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5건(16.7%), 임기만료폐기 22건(73.3%), 폐기 2건(6.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3%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으로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건(2.3%), 임기만료폐기 2건(2.3%), 철회 81건(9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덕흠 의원이 21대 제시한 86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5)·사회(복지)(50)·문화(교육)(17)·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9.8% △경제(산업) 공약 17.4%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3.5%를 각각 기록했다.박덕흠 의원이 제시한 86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작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였습니다.관할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6년 20대 선거 때 괴산군이 추가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로 재편됐습니다.13대(1988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준병(민주정의당)괴산군 = 김종호(민주정의당)14대(1994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준병(민주자유당)괴산군 = 김종호(민주자유당)15대(1996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어준선(자유민주연합)괴산군 = 김종호(신한국당)16대(2000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심규철(한나라당)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정우택(자유민주연합)17대(2012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이용희(열린우리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김종률(열린우리당)18대(2012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이용희(자유선진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김종률(통함민주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재보궐선거) = 정범구(민주당)19대(2012년) :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덕흠(새누리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경대수(새누리당)20대(2016년) = 박덕흠(새누리당)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21대(2020년) = 박덕흠(미래통합당)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 ○ (사회자) 박덕흠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덕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3건(5.0%), 계류 39건(65.0%), 대안반영폐기 14건(23.3%), 철회 3건(5.0%),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률은 5.0%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가결 7건(11.1%), 대안반영폐기 16건(25.4%), 임기만료폐기 40건(6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통과률은 11.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박덕흠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4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1953. 충북, 옥천군 안내면 출신)은 (1994~2013) 원화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하습니다.2006~2012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맡으면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자신의 회사와 전문 건설협회 등 국회에서의 의정활동보다 자신의 사업을 잘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받는 의혹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입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박덕흠 의원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혜영건설·파워개발·원하종합건설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총 773억1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도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371억원을 받았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백지신탁한 건설회사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논란 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전)영동군의회 5대 전반기 의장과 전)제37대~38대 충청북도 영동군수(민선6~7기)를 역임한 박세복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덕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설움을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윤석열정부의 문재인케어 후퇴가, 의료비 개인 부담액 증가시켜 달성 가능성 낮아짐에도 일체의 반대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주거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 걱정 해소를 공약했으나, 아파트 분양가 상승,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실패하고 주거비 부담 해소 공약을 건설업체 이권 지키는 공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학비 걱정 해소를 약속했으나 현 정부에서 대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학비 부담 가중,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운 등 여러 가지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청년/후계농 10만 명 양성을 약속했으나 인력 확대보다 기계화로 농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공약의 적절성이 낮았습니다.영동군에 코레일 역사발물관 추진을 약속했으며 이 공약은 2022년 김영환 충북지사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적자투성이 코레일에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옥천군 대청호 수변관광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변관광을 활성화하면 수질 악화 가능성 높아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수사기관과 사법시스템이 권력자와 부자에 편향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학력·성 차별이 만연하며 공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농어촌 보건 의료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개선하거나 추가로 구매할 장비의 종류, 갯수를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개선 목표가 없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보은군 산업용 드론 비행장과 테스트 베드 구축 및 드론 미래 선도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나 산속에 건설돼 있어 접근성이 낮으며 공간이 좁아 이용률이 제한적인 비행장으로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보은군의 대추 수출 다변화를 약속했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반 음식용으로 외국인 입맛을 맞추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영동군 영동 와인 해외 수출을 공약했지만 브랜드 인지도, 품질, 가격 등 경쟁력 낮으며 국내에서 조차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청년몰 도입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청년 가게 성공사례도 전무하며 구체적인 아이템도 제시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 높습니다.괴산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공약했는데 202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지만 지역인재 양성 효과는 의문입니다.보은군 청소년희망센터(청소년수련관)를 건설한다고 공약한 이후 2023년 10월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빼빼로 만들기, 농구 코칭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시설 활용도 낮은 상태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박덕흠 의원은 총 86개 공약 중 과학기술 1건, 경제산업 15건으로 경제보다 사회복지·문화교육 공약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병원 진료비, 주거 걱정, 학비 걱정 등에 대해서는 대책은 제안하지 않고 구호성 정치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청년/후계농, 청년몰, 지역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들이었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의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Hyde Park Barracks) 건물 [출처=위키피디아]□ 이민자 수용소 건물의 얽힌 여성사를 활용한 전시 박물관○ 시드니의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Hyde Park Barracks, Sydney)은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의 시드니 시 지방정부 지역에 있는 시드니 중앙 비즈니스 지구의 맥쿼리 스트리트(Macquarie Street)에 위치한 문화유산이자 박물관이다.○ 1819년 교도소로 건립된 200년이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축가 프랜시스 그린웨이에 의해 설계되었다.단순 감옥의 형태가 아닌 수용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행동이나 탈출을 막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여성이민자, 노약자, 빈곤 여성 등의 숙소로 제공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1848년부터는 여성이민국으로 사용되어 2000명 이상의 고아 소녀들의 숙소로 이용되었다. 이후 40년 동안 수천명의 취약 여성(범죄자 가족, 고아원 출신 소녀, 거주지가 없는 여성 청년노동자)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는 '병영'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대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컬렉션을 별도로 운영하여 과거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사에 대한 중요한 자료와 전시를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여성들의 군사 업적과 기여를 보여주는 전시물과 함께 여성들이 전쟁과 군대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대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은 여성들의 군복과 군사적인 장비에 대한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여성들이 어떤 의류와 장비를 착용하고 사용했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또한 박물관은 여성들의 군사 훈련과 업적에 대한 사진과 문서 자료를 제공해 그들의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한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관계자 및 다른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글렌코어(Glencore)가 US$ 1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상품거래 및 광업회사인 글렌코어는 상기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글렌코어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글렌코어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송장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중개업체를 이용해 외국 관리들에게 부패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뇌물의 대금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영국, 브라질의 형사 및 민사 당국들과 공동으로 조정된 결의의 일부" 라고 밝혔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대통령 후보들의 철학과 국가비전을 담은 출마선언문의 파악이 중요해, 윤석렬 후보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시작되었고, 국민의 힘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입당을 하고, 윤석렬 전 검찰총장 등이 출마선언을 하는 등 드디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주제를 대통령 출마 선언문으로 살펴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출사표(出師表)는 ‘군대를 일으키며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소설 『삼국지』의 배경인 중국 삼국시대에 촉나라의 재상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나며 임금에게 바친 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부터 출사표는 정치인이 선거 출마 결심을 표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얻겠다는 것이고, 그를 위한 공식적인 대국민 선언이기 때문에 후보의 사상이나 철학뿐만 아니라, 본인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자신의 장점과 중요 경력, 그리고 자신이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국가의 비젼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타 후보들과의 비교할 만한 내용이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는다는 측면에서 문서화 된 글 중에서는 대선 공약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출마 선언의 장소나, 시간, 그리고 타 후보의 논평은 보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후보들의 출마선언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나 비교, 분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가장 구체적이며,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사회자) 무엇보다 출마선언문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나 구체적인 의미가 담긴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면 이후부터는 후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출마선언을 하고, 선언문을 발표하면서부터 후보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언론이나 국민들의 검증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렬 전 총장의 출마선언문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출마 선언을 통해 대선 출마의 계기나 목적을 시작으로, 자신의 비전과 역사 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출마선언문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를 밝히는 것만 있고, 그 외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젼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라는 말로 출마의 이유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본인이 “문제가 많다”고 임명을 반대했던 조국장관의 조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와서 역으로 조국 장관 부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고, 장모의 사기 사건과 건강보험 편취 사건의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와서 장모가 법정 구속되고, 부인은 나이트클럽의 여종업원이 아니었다는 이상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상황이 매우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의 상황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야말로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출마를 했다고 하여, 보수적이거나 극우적인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공감(共感)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진보와 보수 세력은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표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서나 역사인식과는 동떨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어 바라보는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윤석렬 씨의 출마 선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없나요?- 매우 짧게 두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마치 이후의 자신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역으로 암시하듯이 출마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를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없습니다. ○ (사회자) 최근 윤석렬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의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삼았는데, 보통 출마 선언문에는 보통 후보자의 역사 인식이나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친일적인 사상을 가진 본인의 생각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나 미국의 군정에 대한 문제가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포고령이나 분단 전후사에 대해 기술한 역사 교과서 등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역사를 잘 모르고, 역사관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스스로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전쟁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확신과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지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는효과를불러왔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이라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예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 계속 -

스웨덴 DIY가구 및 생활용품 제조사인 이케아(Ikea)에 따르면 프랑스 법인(Ikea France)의 전직 최고경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100만유로의 벌금도 부과됐다.  이케아 프랑스의 전직 최고경영자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조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2012년까지 이케아는 사설탐정과 더불어 '부당한 방법'을 활용해 직원 및 입사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이케아 프랑스(Ikea France) 홈페이지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감소해 구도심의 붕괴 빨라져, 지역의 창업인프라가 부실해 우수 인재유치를 통한 신산업 발굴도 어려워▲대전시청 전경(출처 : iNIS)▶ 폐쇄된 공무원 네트워크로 사회 혁신의 가능성 낮아사회2019년 11월말 기준 대전시의 인구는 총 147만명으로 남자는 73.7만명, 여자는 73.9만명이며 여자가 많다. 10월에 비해서는 1,481명이 줄어들었는데 동구, 중국,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모든 지역의 인구가 동반 감소했다.2015년 154.2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152만명으로 회복한 이후 2035년 15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대전과 충남의 인구가 세종특별시로 유출되는 현상, 소위 말하는 ‘세종시의 빨대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감소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정부 이전지로 세종시가 결정된 것이 이중 삼중으로 대전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2019년 9월 대전지법은 민원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뇌물로 받고 행정편의를 제공한 대전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년 11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로부터 구청 옥상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고 평소 친분이 있어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2019년 6월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발각됐다. 출장을 내고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다가 우연히 방문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시술 행위자는 미용 자격증이 있었지만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발각된 일탈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급여가 적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엘리트라고 인식해 민간인보다 머리가 좋아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만하기 때문이다.지역의 정치가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조차 사치스럽다. 대전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가 운전자의 혼란만 초래하는 교통표지판이다.필자는 교통표지판에 의존해 대전 판암인터체인지에서 대전역을 거쳐 한남대학교로 가는 길을 찾다가 분통이 터졌다.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엉뚱한 장소로 갔다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 운전경력은 20년이 넘고 독도법에도 익숙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교통체계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일반 행정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전도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많지 않은 도시이고, 인근의 소도시에서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충청만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지역 공무원도 수십 년간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혁신(innovation)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기 보다는 계룡산을 성지화하는 것이 효과적문화남한을 관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정부부처 일부가 유성으로 이전하면서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른 대전도 특색이 있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축제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생태관광페스티벌, 대전사랑 스마트앤이터일대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칼국수 축제,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대청호 벚꽃축제, 견우직녀축제, 열기구축제, 태평고을 유등천 달빛음악축제, 목재문화페스티벌, 대청호 할로윈 호박축제, 아줌마대축제, 와우키즈 페스티벌, 과학기술축제, 달밤소풍축제 등이 있다.필자도 대전에서 개최된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대청호 벚꽃축제 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유성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온양온천, 수안보온천, 장호원 앙성온천 등과 비교해 차별성은 없는 편이다.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설이나 온천수의 품질 등은 비슷하다.국화전시회도 다른 지역의 국화축제와 유사했지만 눈꽃축제는 특이했다. 5월에 무슨 눈꽃축제를 한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팝나무의 흰 꽃을 눈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들었다.하지만 이팝나무의 꽃을 제외하고는 다른 볼거리는 전혀 없었다. 대전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주 초청하는 편인데 딱 한번 가본 이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대전시는 엑스포공원, 월드컵경기장, 대전현충원 등이 도시를 대표하는 주요 상징물이지만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둔산에 빗물의 자연순환과정을 엿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삼국시대부터 백제가 축조한 다수의 산성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역사적 유물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대전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는 없다.필자는 대전이 자랑하는 산성 중 하나인 계족산성도 여러 번 올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잘 정비했다는 느낌은 들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맨발로 산책해본 경험만 제외하면 단순히 야트막한 야산의 오솔길을 걸었을 뿐이다. 계룡산이나 동학사가 유명하지만 그러 그런 한국 산골짜기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뒷산이나 사찰과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도시의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는 대전시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계룡산이라고 생각한다. 기(氣)가 세기로 유명한 계룡산은 전국의 도사(道士)들이 모이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최근에 지인들과 함께 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계룡산 아래 마을을 직접 방문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마을을 잘 정비한다고 우물을 깔끔하게 보수했는데 정작 우물물은 말라 있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문화재 보수의 기본 매뉴얼조차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우물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깨끗한 목재로 친절하게 덮어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한 보수방법에 혀를 내둘렀다.개인적으로 유성에 위치한 구즉묵마을도 자주 방문했는데 개발된 이후에는 옛정취가 사라져 다시는 가지 않는다. 좁은 골목길을 구비구비 돌아 낡고 오래된 기와집에서 먹었던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 있는데 대로변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도토리 묵밥은 좋은 추억을 송두리째 뭉개버렸다. 지역주민은 단기적으로 개발이익을 얻었겠지만 대전시는 지역의 좋은 문화유산을 잃은 것이다.문화재는 아마추어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유물의 복제와 수선, 대중적 관심을 유인할 수 없는 문화유산의 관리 등도 척결해야 할 과제다.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지만 목소리가 큰 짝퉁 전문가들도 배제해야 정상적인 문화재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생활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로 인재유치 해야기술대전시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제외하면 변변한 산업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과 제3, 제4일반산업단지가 개발돼 있지만 주력 업종은 명확하지 않다.일반산업단지를 돌아보면 단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 무인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최근 대전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0년 정부가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 이후 영화촬영스튜디오, 액션영상센타, 스튜디오큐브 등을 유치해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영상과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특수영상 관련 장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스튜디오큐브의 부지를 30년 무상 지원하지만 영상콘텐츠산업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역에 제작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이나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 정작 외지인의 잔치에 들러리나 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전시에 위치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우송대 등이 있다. 1972년 설립된 KAIST는 국내 과학자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다수 배출했다.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정부가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한다. 유능한 과학자를 양성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국가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청년층이 인재와 돈이 많이 몰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 지역인재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전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KAIST를 제외하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만한 수준을 갖춘 대학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 역할을 했던 충남대도 지방대학의 추락과 같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지역의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예를 들어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이 관련 기업과 기술인력이 몰려 있는데 1,500억원들 들여 스튜디오 건물 하나 짓는다고 이들이 대전시로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역의 산업 클러스터개발계획 대부분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줄줄이 좌초된 것도 생활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대전시가 대덕구에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층이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지역 창업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다.지방에 위치한 창업센터를 방문해 보면 단순 임대사업자와 같고, 창업아이디어에 필요한 정보제공, 투자자금 유치, 소비시장과 연계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성과로 인정되겠지만 창업기업은 정보, 교육, 상담, 투자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체계에 목말라 있다. 지식산업센터, 첨단기술센터, 복합 클러스터 등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설 대부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과 거리가 멀다.대전시도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업지원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