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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2024년 6월 물류업경기지수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창고지수는 48.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운수, 항공운송, 하역, 우편특급배송 등 산업활동 기대지수 54% 이상 유지, 신규수주지수는 51.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 기업활동기대지수는 55.3%로 4개월 연속 55% 이상 유지[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공동 '인공지능산업 국가종합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2024년판) 발표… 2026년까지 국내 표준과 산업기술혁신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50개 이상 새로운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제정, 고품질화 선도 표준체계 마련 등 제안[중국] EV VOLUMES, 5월 중국 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 81만6000대(전체 170만대 시장)로 전년 대비 33% 증가… 순수 전기 자동차(BEVs) 22%, PHEV 55% 각각 상승, 총 자동차 판매 대비 순수전기차 판매량 29%[일본] 캠핑용품 대기업 스노우피크(スノーピーク), 간토신에츠국세국(関東信越国税局)으로부터 1억5000만 엔 추징… 국내 계상 소득 한국 자회사 이전 혐의, 2020년 12월~2022년 12월기까지 약 6억엔 신고 누락[일본] EDPR재팬(EDPRジャパン), 후쿠시마시 마쓰카와초 골프장터에 최대 출력 4만4000kW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 포르투갈에 본사를 두고 있는 EDPR의 일본법인으로 골프장에 6만3000장의 패널을 설치하며 9월 발전 개시 목표[일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사내 전용 대규모언어모델(LLM) "Panasonic-LLM-100b" 개발 전략 발표… 1000억 엔 투자 및 AI 스타트업 기업 스톡마크(ストックマーク)와 협업해 개발[홍콩]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 가금류 제품(고기 및 계란) 수입 즉시 중단… 캔버라에서 고병원성 H7N8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아이오와주 삭 카운티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통계처(政府統計處) 1~3월 약 130톤의 저온 및 냉장 가금육 1만6480톤, 계란 제품 약 406만 개 수입[홍콩] 통계처(統計處), 5월 총 소매판매액 HK$ 305억 달러(잠정 추산)로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로 3개월 연속 하락… 가격 변동을 제외한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 이 중 온라인 판매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 전체 소매판매액 중 8.7%[대만] 산양(三陽), 상반기 오토바이 판매 14만2334대로 연간으로 2.29% 증가해 시장점유율 40.9% 기록, 6월 판매량은 2만3356대로 시장 점유율 39.3%… 대만의 상반기 오토바이 총 시장규모 34만7582대, 상반기 2위 판매기업 광양(光陽) 9만6093대 점유율 27.6%, 야마하 5만4905대 점유율 15.8%, 고고로 2만2967대 점유율 6.6%[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타운(Liontown Resources Limited),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리튬 부문 지속적 협력 강화 목표로 전략적 리튬 파트너십 구축… 7월4일 LG에너지솔루션 서울 본사에서 공식 행사 예정, 기존 계약 10년 연장 및 초기 5년동안 리튬 정광(spodumene concentrate) 700kt 안정적 공급, 이후 10년 동안 1500kt 공급 보장, 총 공급량 2.45Mt, LG측 전환사채 통해 US$ 2.5억 달러 투자[오스트레일리아] 고급 의류 브랜드 디온 리 엔터프라이즈(Dion Lee Enterprise) 오스트레일리아 지사,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채권자에 A$ 3500만 달러 채무 발생… 오스트레일리아 6개 매장 포함 전 세계 160개 매장 운영, 자매회사로 부터 2200만 달러 자금 지원 받[뉴질랜드] 자동차산업협회(MIA), 6월 신차 등록 9423대로 전년 동월 2만3560대 대비 60% 감소… 6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511대로 전년 동월 2595대 대비 감소, 2023년 7월1일 이후 클린카 할인혜택 감소로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하면서 2023년 6월 판매량 역대 최고치 기록▲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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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Xtra 1058 Nguyễn Văn Linh, Tân Phong, Quận 7, Hồ Chí MinhTel : +84 28 3776 1234coopxtra.net자체 현장견학베트남호치민시8/9(수)10:00□ 현장 정보◇ 베트남 산업 및 시장 메가 트렌드○ 베트남 국민의 소득수준은 잰걸음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08년 1000달러를 돌파한 베트남의 1인당 국민 소득(명목 GDP 기준)은 6년 후인 2014년 2000달러 대에 진입했고 2016년에도 전년 대비 100달러 이상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베트남 통계청 추산 2016년 1인당 GDP 2215달러)○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수준은 상기 수치보다 훨씬 높다.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치민시의 2016년 1인당 GDP는 5428달러로 발표됐다. 수도 하노이의 경우 공식통계 부재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3000달러 중·후반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연도별 1인당 국민 소득 추이 (출처:WB세계은행)[출처=브레인파크]○ 소득증가로 인해 베트남의 소비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억 인구, 돈 쓰기 시작한다.” 닐슨베트남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산층 비율이 약 4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경제 발전과 1인당 소비수준 향상으로 베트남 유통시장은 매년 10%씩 성장 중이다. 또한, 2016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고급제품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베트남 내 벤츠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무려 54.9% 증가하였다. 예전에는 제품 구매 시 ‘최저가’ 제품을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를 통한 유통채널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대형마트 업계는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현지 국영 유통업체인 사이공 쿱(Saigon Co-op)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 빅C, 독일 메트로에 이어 롯데마트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빅C와 메트로는 각각 1998년, 2002년에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롯데마트는 2005년 12월 베트남 ‘민반(Minh Van Private Enterprise)’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현지에 진출했다.◇ 베트남 1위 유통 국영 기업의 대형마트○ 베트남 최고 유통 기업인 사이공꿉(SAIGON CO-OP)은 베트남 전역에 Co-op mart를 설치하여 베트남 유통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사이공꿉은 Co-op mart외에도 싱가포르와 합작한 대형마트인 Co.opXtra 대형 쇼핑몰 VivoCity등 소매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2013년 사이공꿉과 싱가포르 최대의 유통기업인 NTUC FairPrice와 합작투자하여 만든 대형마트인 Co.opXtra는 15,000㎡ 규모로 호치민 7구의 대형 쇼핑몰인 비보시티(Vivo City)에 입점해 있다.○ NTUC FairPrice는 노동운동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회사로 싱가포르의 합리적인 생활비 유지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FairPrice Finest 및 FairPrice Xtra 등 13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15,000명 이상의 가입자들에게 쇼핑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수단은 Co.opXtra에 방문하여 자체 현장 견학을 진행하면서 베트남 대형 유통 마트의 현황과 물품 별 트렌드 등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세 유통업체와 네트워크로 고객 접근성 강화○ 사이공꿉의 최대 라이벌 글로벌 기업이라 할 수 있는 Metro와 Big C는 거대자본을 앞세워 도매시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도심 내 대형마켓 위주로 진출해 있다.○ 반면, 사이공꿉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유통업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도심, 비도심을 막론한 다양한 지역에 다수의 슈퍼마켓을 설립함으로써 고객 접근성, 편의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다양한 판매상품 구비○ Metro, Big C는 판매량이 높은 상품 위주로 유통,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한 데 비해 사이공꿉의 경우 비록 판매량이 적더라도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판매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도저히 사이공꿉을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소비자들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정부 지원에 따른 이점 존재○ 국내 유통업 보호를 위해 국영자본으로 사이공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매상품 거래선 확보, 입지 선정, 가격경쟁력에서 우위 확보 가능하다.◇ 부족한 자금력과 경영노하우 축적이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자금력에 있어 외국보다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국내업체들은 1개 슈퍼마켓 개설에 평균 95억 베트남 동(약 55만 달러)을 투자하는 반면, 외국 업체들은 평균 1300억 베트남 동(약 760만 달러)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스템 구축 등 경영노하우 역시 부족하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기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명브랜드 제품을 쉽게 입고할 수 있다.하지만 국내업체들은 체계적인 조달시스템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베트남 슈퍼마켓의 평균 판매액은 외국 슈퍼마켓 평균 판매액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이공꿉의 탁월한 마케팅 전략에 주목○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사이공꿉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업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타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성공, 현지에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였다. 사이공꿉의 마케팅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 확대 저지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장 견학◇ 현대화된 복합 쇼핑몰 안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마트○ Vivo City는 현재 푸미흥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대형 쇼핑몰로 옷가게·슈퍼마켓·음식점·오락실·볼링장·영화관, 그리고 헬스장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평일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꿉엑스트라 외관과 내부[출처=브레인파크]○ 꿉엑스트라는 테마파크형 쇼핑몰 Vivo City에 입점한 마트로 소매시장 1위의 국영기업 마트답게 고객의 편의성·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큰 현대식 종합쇼핑몰 내에 위치하여 원스톱 쇼핑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쇼핑 문화와 비슷하였다.◇ 다양한 MD와 정돈된 진열로 쇼핑의 편의를 높임○ 꿉엑스트라는 다양한 MD 구성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다. 2-3층 두 개의 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에는 공산품과 가공식품, 3층에는 신선 식품과 가공식품이 진열되어 있다. 특히 공산품과 생활용품 상품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꿉엑스트라 내부 한국 식품[출처=브레인파크]○ 정돈된 상품 진열을 통해 상품의 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눈높이 진열대와 규격화된 진열대를 활용하여 쇼핑 편의를 높이고 있다.○ 한국 상품도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한국 상품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인들에게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지 생산 제품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가격적인 면에서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국내 식품의 현지화 노력○ 이마트 중소 협력회사 임직원들은 꿉엑스트라에 방문하여 베트남 대형마트의 식품 매장을 돌아보고 각 회사의 상품이 베트남에서 시장성이 있을 것인지 조사했다.○ 진열되어 있는 상품 군을 관찰하며 현지 시장의 상품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맛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맛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꿉 엑스트라에서 시장조사를 하는 글로벌 시장조사단◇ 꿉 엑스트라의 개선사항○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 상품 가격 : 상품의 가격이 베트남 국민 소득수준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불용의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제품 관리 미흡 : 전통시장에 비해 현대화 되었으나 신선제품의 신선도관리, 제품 카테고리별 진열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계산 시스템 미흡 : 계산 시 바코드 등록 및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10~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양한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운영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냉동 식품류의 부재 : 베트남의 전력 공급 불안정과 콜드 체인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냉동 식품류가 많지 않았다. □ 참가자 소감◇ 종합 쇼핑몰 내에 위치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최신 시설의 마트○ 최신 시설 및 상품진열에 대한 선진국 못지않은 현대화에 놀라웠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매장 수를 늘리면서 외국매장 진입의 벽을 세운 듯한 모습이 보였다. 다양한 상품군의 입점, 운영시스템 등 다양한 부분이서 얕잡아볼 수 없는 베트남의 국영 마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테고리별 행사 매대 및 프로모션 행사가 활성화 되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국내 할인점 이마트를 벤치마킹한 소비자 눈높이 매대 진열이 돋보였다. 향후 식품과 다양한 간편 먹거리 매장 보완 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산층 인구가 많은 푸미흥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접근성이 좋고 몰, 복합 타운식 매장으로 원스톱 쇼핑에 좋은 것 같았다.◇ 베트남 현지의 식품 유통 트렌드를 알 수 있었던 체험○ 마트에 진열관 상품 군을 보고 베트남 식품 시장의 트렌드와 특징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베트남 현지의 한국 상품들은 현지산 상품들에 비에 매우 비싼 편에 속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면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접근하거나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베트남 현지시장에는 신선 상품이 주를 이루고 냉동식품들은 많이 없었다. 아직 콜드체인이 발달하지 못해 냉동식품 시장이 발달하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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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이마트 고밥점 366 Phan Van Tri st, ward 5,Go Vap District, Ho Chi Minh Citywww.emart.com.vn/emart-stores-gv방문연수베트남호치민 □ 브리핑 내용구분내용면담자천병기 상무 (이마트 베트남 법인장)이형순 팀장 (이마트 고밥점)Tel : +82 884 9030 46613email : 981334@emart.com 주요내용베트남 시장 분석이마트 고밥점의 운영 전략 및 발전 방안한국 상품 수입 및 판매 프로세스◇ 성장하는 베트남 경제와 소비시장○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베트남 경제-사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6.21%로, 전년도 성장률(6.68%) 및 당해 목표 성장률(6.7%)을 밑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성장목표 달성 실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제성장률 실적에 대한 베트남 내부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세계경제 불황과 이상기후 현상, 해양환경 파괴 등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국내외 불리한 여건을 감안했을 때, 6%를 웃도는 경제성장률 달성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베트남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베트남의 소비용 재화·서비스 소매매출 총액(경상가격 기준)은 3527조4000억 동(약 159억1830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현대식 유통의 초기, 개발 여지가 많은 시장○ 베트남의 현대적 유통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베트남 소매유통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베트남은 현재 750개의 슈퍼마켓과 130개의 쇼핑센터, 그리고 9000개의 재래시장(개인이 소유한 작은 가게 포함)으로 소매유통시장이 형성돼 있다.즉 재래시장(GT: General trade)이 75%를 차지하며 현대유통망(Modern trade)의 비율은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많은 소매유통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아직도 전통 재래시장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낮은 도시화율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향후 급속한 도시화는 현대적 유통망에 있어서는 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 유통망을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히 대체하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Retail asia 2014에 따르면, 베트남 유통기업인 Co.op mart가 2014년 베트남 유통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Big C, Metro, Aeon 등 외국계 기업의 성장세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2015년에 호치민에 1호점을 오픈한 이마트는 베트남 진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월등한 성적으로 베트남 소매시장에서의 지분을 키워가고 있다.◇ 20대 인구가 많아 소비시장 폭발 예상○ 핵심생산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도 유통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약 9,500만 명(CIA 월드팩트북)을 넘어섰다. 인구 순위로는 세계 15위다.○ 이중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지속 증가해 소비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핵심생산 인구인 35세 미만 비중이 60%가 넘어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마트의 동남아시아 첫 점포, 고밥점○ 이마트의 동남아시아 첫 점포인 이마트 고밥점은 2015년 12월 오픈했으며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시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이자 최대 상권인 고밥에 위치하고 있다. 매장은 2개 층, 총 3,200평 규모이다.○ 이마트 고밥점은 라오스·인도네시아·미얀마 등 동남아 신흥국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이마트 고밥점[출처=브레인파크]○ 이마트 고밥점은 올해 1분기 매출이 138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4%증가했다. 현지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새로운 쇼핑 시설과 문화를 선보여 베트남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 전략과 한국형 고객서비스 모델 접목○ 고밥점은 이마트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 매장이다. 인력부터 상품까지 베트남 취향을 반영했으며 300명가량의 점포 인력 중 점장을 비롯해 직원의 95%이상이 베트남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 오토바이 이용률이 80%가 넘는 점을 감안하여 오토바이 1,500대, 자동차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최대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고객의 유입을 극대화했다.○ 고밥점은 베트남 현지에 부족한 전문 푸드홀과 키즈 스포츠 클럽, 잉글리쉬 클럽 등 현지 유통업계 최초의 테마형 편의시설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상품 측면에서는 국내 베트남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국 상품과 이마트가 직접 소싱한 해외우수상품으로 구성된 호치민시 최대 규모의 한국 상품관을 운영하고 있다.즉석 조리 코너에서는 베트남 전통 델리와 한국 방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김밥과 통닭 등 다양한 K-푸드를 현장에서 직접 조리·판매하고 있다.○ 상품과 편의시설은 현지 선호도에 맞췄지만 고객 서비스만큼은 한국식 표준모델을 적용했다. ‘이마트 고객서비스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현장 교환·환불제도, 계산 착오 보상, 고객의 소리 약속 이행 등 베트남 현지에서도 아직까지 생소한 한국형 고객서비스 모델을 접목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국가기관과 공조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어린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어린이 헬멧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들에게 안전을(Helmet for Kids)캠페인’을 시작으로 베트남 정부 산하 국립어린이재단과의 ‘희망장난감도서관건립’ 등 현지인 생활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서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노브랜드의 인기○ 한국상품은 베트남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 현지인의 구매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해외점포에서 ‘노브랜드’ 상품이 판매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해외 체인점에서의 '노브랜드'제품 판매비율이 높은데 고밥점은 전체매출의 3%가량이 '노브랜드'제품일 정도로 특히 인기가 높다. 올해 1분기 베트남 고밥점의 노브랜드 매출이 9억 원가량으로 한국이 약 4억5000만원인 것에 비해 점포당 매출의 두 배 수준이다.◇ 이마트의 국내기업 베트남 수출 지원○ 이마트는 베트남시장 진출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2017년도 이마트 중소 협력회사 글로벌 시장조사단’을 통한 협력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고 있다.○ 베트남 1호점 오픈 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정부기관과 손잡고 한국 소비재 생산 기업들의 베트남 수출 지원을 위한 행사를 베트남 현지에서 펼쳤다.고밥점 매장과 야외 특설 행사장에서 ‘KOTRA와 함께하는 한국 상품 대전’을 열고, 한국 중소기업 우수상품과 한국 식품 업체 상품 알리기에 힘썼다.이마트 협력회사 15개사를 비롯해 정부기관을 통해 참가 신청한 35개사 등 총50개 한국 기업들이 이마트 고밥점에서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상품을 홍보 했었다.○ 또 2016년 11월 25일에는 한국과 베트남 상호간의 수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한-베파트너링 행사’에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가해 한국의 이마트 협력 회사들의 베트남 수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점포매출 중 약 8%가 한국 상품으로 국내 소비재 상품의 베트남 진출의 주요 매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 이마트 매장은 이마트 해외사업의 중요한 점포임과 동시에 이마트 협력 중소기업들에는 수출로 연결 될 수 있는 수출기지가 될 수 있다.앞으로도 이마트의 베트남 진출 노하우를 중소 협력기업과 공유하고, 이마트 또한 중소 협력업체의 좋은 상품을 통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베트남 시장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마트가 이끄는 유통시장에서의 옴니채널○ 최근 베트남 소비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베트남 유통시장 또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매 판매의 약 75%를 차지하는 재래시장이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현대식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되는 중이다.○ 현대식 유통망은 베트남 소비자들의 ‘리테일먼트’, ‘안전’ 니즈에 부합한 대형 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과 ‘근접성’, ‘편의성’을 갖춘 편의점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다.○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열악한 물류 환경과 지불수단의 미발달 등으로 아직 그 규모는 작다. 하지만 현재 시장규모 40억 달러에서 2020년 1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높은 스마트폰 보유 인구(인구의 90%이상)를 기반으로 모바일앱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구매가 활발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아 향후 시장 성장성이 밝다.▲ 유통채널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출처=브레인파크]○ 이마트 또한 이런 유통 트렌드를 이끄는 온라인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베트남 1호점인 고밥점을 기반으로 온라인몰 비즈니스를 개시하였고 이는 온라인 근거리배송서비스형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마트가 온라인 근거리 배송 서비스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한 쇼핑을 하기 때문에 배송 서비스가 필요하며 냉장고 보급량이 낮아 적당한 용량을 구매 후 바로 조리해 먹는 식 문화 때문이다.○ 베트남은 국내인구의 2배에 달하는 9,000만 소비자가 잠재고객으로 있어 시장이 큰 편인데다 냉장고 보급률이 낮고 소유냉장고 용량이 적은 편이어서 유통업체의 온라인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다.○ 베트남의 이 같은 현지특성을 고려해 유통업체들은 신선매장의 신선도 및 맛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적당한 용량을 구매한 후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상품들을 구성하고 있다. □ 참가자 소감문◇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해외진출을 준비한 이마트○ 사전 시장분석(5년)을 통한 최고의 상권 확보와 철저한 현지화 전략, 고객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테마형 테런트로 현지 유통업체에 비해 확연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향후 6호점 출점 확대에 충분한 성공 가능성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차별화 전략 중 쇼핑 원웨이 카터방식, 델리 베이커리 먹거리 매장, 테마형 테런트의 놀이문화 서비스 제공 등 기존 유통업체와 차별화 전략에 감명 받았다. 자사도 노브랜드 제품개발과 현지화에 경쟁력 있는 상품 입점을 증대하여 조금이라도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마트가 고밥에 입점한 것을 통해 베트남 중산층을 겨냥한 타깃마켓이 적중했다고 생각된다. 한인들만을 위해 한인 타운과 가까운 곳으로 갔다면 매출 한계점이 반드시 도래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지인들을 먼저 공략하고 한국인들은 후순위로 판단해도 무리 없는 전략이다.○ 고객의 필요에 따른 상품 제공으로 철저하게 고객눈높이에 맞춘 판매 전략이 돋보였다. (CAT별 진열/넓은 동선확보/다양한 델리식품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이마트○ 현지화 성공 및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장투어를 진행하니 현지 매장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노브랜드 업체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아직 진출되어 있지 않은 TEA(침출차)부분도 진출 희망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단독적인 베트남 시장의 진출보다는 이마트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에 이마트 베트남 법인의 지속적인 시장정보제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체의 도전적인 상품 개발만이 베트남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당사는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개발에 적극 추진예정이며 베트남 이마트 성장과 더불어 동반성장 가능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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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코로나19로 배달앱 시장이 확대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 발생◇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 간편 결제 발달 등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한 음식서비스 이용자 및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비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기준이 강화○ 서비스 증가 폭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비대면 소비가 주목받고 있어 배달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부문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년 기준 25조6,783억 원으로 전년(17조3,342억 원) 대비 48.1%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은 15조 5,657억원으로 전년(7조 6,121억원) 대비 10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억원)▲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 현황(억원)◇ 국내 배달앱 시장은 ’21년 기준 3개 사(배달의 민족 66%, 요기요 18%, 쿠팡이츠 14%)가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특정 배달앱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 등의 문제가 대두□ 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운영◇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 ’20.3월 출시한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 민간 배달앱 수수료 : 6∼12% , 공공 배달앱 수수료 : 0∼2%○ 강원연구원의 자료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약 25개의 공공 배달앱이 운영되고 있거나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자치단체 공공 배달앱 운영현황 >자치단체공공배달앱운영모델서울광역제로배달유니언(2020.07)민관협력(한국간편결제진흥원)부산광역동백통(2022.01)민관협력(부일기획) 기초(남구)어디go(2020.10)민관협력(코리아센터)대구광역대구로(2021.08)자체(인성데이터-KIS정보통신)인천기초(서구)배달서구(2020.01)자체(코나아이)기초(연수구)배달e음(2021.07)광주광역위메프오(2021.07)민관협력(광주경제고용진흥원)대전광역휘파람(2021.3)자체(에어뉴)울산광역울산페달(2021.03)자체(하렉스인포텍)세종광역먹깨비·소문난샵·휘파람·배슐랭 (2021.02)민관협력(에어뉴, 먹깨비)경기광역배달특급(2020.12)민관협력(경기도 주식회사, NHN페이코)강원광역일단시켜(2020.12)민관협력(코리아센터)충북광역충북 먹깨비(2020.09)자체(먹깨비)기초(제천)배달모아(2021.03)민관협력(한국외식업 중앙회)충남광역소문난샵(2021.06)자체(샵체인)전북기초(군산)배달의 명수(2020.03)자체(아람솔루션)기초(남원)월매요(2021.10)민관협력(한국외식업 중앙회)기초(전주)전주맛배달(2022.02)민관협력(코리아센터)전남기초(강진)강진배달통(2020.09)자체(에스오더)기초(여수)씽씽여수 먹깨비(2022.03 리뉴얼)자체(먹깨비)광역먹깨비(2022.상반기)민관협력(먹깨비)경북광역먹깨비(2021.09)민관협력(먹깨비)경남기초(거제)배달올거제(2021.03)민관협력(원큐)기초(김해)먹깨비(2022.5.)민관협력(먹깨비)기초(창원)누비고(2022.상반기)민관협력(스마트마켓서비스)◇ 공공 배달앱은 배달앱 개발 및 운영을 외주용역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직접운영을 하는 방식 자체 운영 방식과,○ 자치단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회사 또는 산하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구분□ 공공 배달앱은 낮은 점유율과 인지도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모바일 인덱스의 ‘일일 배달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배달앱 상위 3개사(배달특급, 먹깨비, 대구로)의 일일 이용자 수 합계는 평일 7~8만명, 주말 9~10만명으로 집계된 반면,○ 민간 배달앱 상위 3개사의 일일 이용자 수는 평일 400~500만명, 주말 600만명에 달해 6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배달앱 중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곳은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구시 ‘대구로’, 광주시 ‘위메프오’, 충북도 ‘먹깨비’ 등 4곳에 불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대상 일일 배달앱 사용 현황(명)◇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 전략을 내세웠지만,○ 민간 배달앱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음식가격이나 배달료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만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 정책적 시사점◇ 공공 배달앱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시장에서의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금만 잡아먹는 유령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이 배달앱 불균형시장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며 ‘민간 앱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등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함을 주장○ 다만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는 민간 앱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임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배달앱 시장에 공공이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공공 배달앱은 시장 변화나 소비자 대응 등에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성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지속적인 세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 지난 3월 누적 거래액 1,300억원 돌파 등의 성과를 내는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지난 3년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20. 20억 원, ’21. 128억 원, ’22. 80억 원)◇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투자가 자유로운 민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 공공 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로 출발했던 점에 주목하고,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민간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후의 출구전략에 대한 모색도 병행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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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가 심각◇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도심 상권 쇠퇴현상이 발생○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생업기반을 잃고 폐업함에 따라 지역상권은 더욱 급속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 한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매장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기존 상인, 원주민 등은 밀려나는 현상○ 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20.4월 대한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57개로, 서울 13곳, 부산 12곳, 경기 7곳, 전북 6곳, 광주 5곳 등의 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현황 (개)□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이루는 주축일 뿐 아니라, 실생활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인구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상권의 쇠락은 지역경제 쇠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12.1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비지원 규모 : ’21년 1조 2,522억 원, ’22년 6,050억 원○ ’18.9월 시장·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22년까지 30곳의 상권 조성 예정, 상권별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지원계획○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21.11월 기준 1,031만명, 16.2조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을 지속 공급할 예정◇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4.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듦○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지역화폐 혜택 확대○ 부산시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카드’를 도입, 시범지역 4곳에서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 추가로 17%의 할인 혜택을 제공○ 경기도이천시는 5월 한 달간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의 25%(최대 5만원) 캐시백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경남도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전략도 지원 예정○ 충북도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200명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소화·방범 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전북도코로나19 기간 중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와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 경북도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대전시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를 시행,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지원할 방침□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상권법 시행◇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절차를 마무리(4.26.)하고 4.28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감* ’16년 20대 국회에서도 2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지역상권법은 그간 정부·자치단체의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상인·임대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지원구역이 지정되는 Bottom-up방식을 전제로 운영○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50%이상, 점포 100곳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인대인·토지소유자 각각에 대해 2/3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신청○ 신청구역은 상권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쇠퇴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각 구역에 대해서는 업종제한과 각종 지원·특례가 각각 중점 지원될 예정<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구분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구역특성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요건공통∙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개별∙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지정 절차∙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 → 지정(시‧군‧구)운영조직∙지역상생협의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자율상권조합*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특례 조항공통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개별(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지원 사항공통① 지자체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대상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개별-⑤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등업종제한∙단란·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 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영업 가능-◇ 지역상권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결집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달리 성공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역상생구역 내 신규 출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시장비효율성과 블랙마켓 양성,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한으로 오히려 상권쇠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장규제와 1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건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기반한 자생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자율형 상권관리제도)에 주목할 것을 제언○ BID는 지역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상권법 상의 제도과 유사하나,○ 지역상인들이 자체 분담금을 모아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축제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 이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자산가치 제고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 가능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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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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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정책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Kore"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장석민 지부장 460 Park Avenue, 4th FL, New York, N.Y. 10022Tel: +1-212-421-8804ny.kita.netparao@kita.net미국09월 14일목14:00뉴욕- 이어서 - ◇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 개요○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은 △스타트업 해외진출 △신규 수출 기업화 △지사화 등의 프로그램을 포한한다.1. 스타트업 해외진출은 국내 신생 혁신기업인 스타트업의 해외투자유치, 해외기업과 파트너쉽 구축, 신규수출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성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K-Startup Summit글로벌창업 생태계 중심지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Summit 개최◦모집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사업내용 : 스타트업 쇼케이스, 투자유치 IR 피칭, 투자유치 상담회, 포럼 및 네트워킹 등글로벌기업 수요연계 창업지원 사업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모집대상 : 자동차, IoT,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추진방법 : 글로벌기업과 기술·제품 공동개발 착수 및 M&A·OEM/OES 추진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입주 및 현지 시장 진출 지원◦모집대상 : 창업 3년 미만 또는 정부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해외진출 계획을 보유한 7년 미만 스타트업◦사업내용 : ERA, Startup Chile 등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3개월 내외) 및 Demoday 참가스타트업 파트너링 지원 사업현지 기업·VC와의 업무협력을 통한 현지진출 및 스타트업의 수출·투자유치를 통한 현지시장 개척 지원◦모집대상 : 예비창업가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사업내용 : 투자유치IR 피칭, VC·현지 기업과 1:1 상담회 및 네트워킹 등◦추진방법 :베이징, 선전, 도쿄, 베를린 등 주요 스타트업 유망지역에 국내 스타트업 사절단 파견글로벌 스타트업 프론티어 사업글로벌 컨퍼런스 참가지원을 통한 해외VC·유망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역량 강화◦모집대상 : 예비창업가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사업내용 : 스타트업 쇼케이스, 투자유치IR 피칭, 투자유치 상담회, 포럼 및 네트워킹 등내수 스타트업 수출기업화 지원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 스타트업의 수출기업화 지원◦모집대상 :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사업내용 : 수출전문위원의 컨설팅·무역실무 지원 및 해외무역관 인콰이어리 발굴 등을 통한 해외 수출 지원△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내용2. 신규 수출기업화는 국내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간 서비스하는 사업이다.퇴직무역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PM)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무역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1로 밀착 지원한다.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GCL Test, 해외시장성평가, 신청기업 방문 심사 등 소정의 심사 절차 통과된 기업을 선정하며 수출 준비 및 의지가 되어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신규 수출기업화를 통해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주선의 지원이 이루어진다.지원은 1년간 지원이 되며 수출 성약시 졸업하는 것으로 수출 성약이 없는 경우 업체 의사에 의거하여 연장지원한다.3. 지사화는 해외조직망을 보유한 기관(KOTRA, 중진공 민간네트워크, OKTA)이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다.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로 구분하여 서비스에 차별화를 두고 있고 서비스 내용과 지역에 따라 1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참가비가 부과된다.구분내용주요내용(안)비고진입6개월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발굴, 수출가능성 점검, 현장진출 컨설팅수출초보기업 우대(수출액 10만불미만)발전1년 이내신규거래선 발굴,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컨설팅,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시장・산업동향 조사,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현지유통망 입점, IP등록 등수출유망기업(수출액 10만불이상)해당지역 진입단계 신규 참가기업 우대확장1년 이내기술수출 및 제휴,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현지 법인설립, GVC, 기타수출유망 및 강소기업(수출액 100만불이상)해당지역 발전단계 신규 참가기업 우대△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내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은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해외유통망진출지원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온라인수출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수출인큐베이터 등을 포함한다.1.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수출유관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 중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된다. 해외전시회를 업체당 1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의 50%를 지원한다.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프로그램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한류 활용 전시/상담 및 해외 마케팅, 해외홈쇼핑 방송, 해외거점(제품 현지화, 오프라인 유통망 판매), 역직구몰 입점 등을 지원한다.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1회 파견 시 5개사 중소기업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며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지원을 할 수 없다. 참여 중소기업이 5개사 미만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유형지원한도지원세부내용한류연계업체당10백만원 이내ㅇ한류행사 연계 현지 판촉활동 및 수출상담 소요비용의 50 ~ 100% 지원* 부스임차료 50%, 장치비 80%, 운송료(편도)의 100%, 간담회비․부대행사 경비 지원ㅇ스타마케팅, 간접광고 등 한류연계 콘텐츠 제작/프로모션 소요비용의 60%이내 지원해외홈쇼핑업체당25백만원 이내ㅇ해외홈쇼핑 방송 소요비용 60% 이내 지원* 홈쇼핑용 인서트 동영상 제작, 제품현지화 등 지원ㅇ해외홈쇼핑 시장개척단 파견시 소용비용 80%이내 지원해외거점업체당20백만원 이내ㅇ오프라인 유통매장 상품전, 제품 현지화, 旣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안정화 소요비용의 60% 이내 지원* 현지 장치비, 마케팅비, 운송(통관), 기타 운영비 등 지원역직구업체당10백만원 이내ㅇ역직구몰 입점을 통한 온라인 해외 B2C 판매 소요비용의 60% 이내 지원* 역직구몰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마케팅, 배송, 번역 등 지원△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세부 내용3. 해외유통망진출지원은 해외정책매장, 대리점(상) 등을 통해서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B2C)의 해외소비시장 진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국내에서 생산된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제품이 대상이며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매장입점 지원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해외 정책 매장, 현지 유통매장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입점을 통해 판매 및 현지 유통망 진출을 지원한다.△현지화 지원을 통해 임점 선정상품에 대한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전문가 코칭과 제품포장, 디자인, 번역 등의 현지화를 지원 한다.△프로션 지원을 통해 매장 입점제품의 판매제고를 위해 홈쇼핑 입점, 판촉전·매칭상담회 참여 등을 통한 홍보마 케팅 지원한다.4.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은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SNS·파워블로거 활용 마케팅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국내 제조업·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데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에 필요한 상품페이지 제작, 홍보, 배송, CS, AS 등 판매 전 과정을 판매전문기업을 통해 지원하고 SNS 마케팅을 통해 중국 웨이보 등 블로그의 파워블로거 활용 마케팅 및 바이두, 페이스북, 유튜브 등 파급 력 있는 SNS 활용 마케팅 지원한다.5. 온라인수출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B2B 전자상거래플래폼인 ‘고비즈코리아’ 입점,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검색 엔진최적화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기 지원하며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분야내용글로벌 홍보마케팅영문상품페이지 제작 및 바이어 타켓마케팅 등 통해 ‘고비즈코리아’ 활용한 해외홍보 지원외국어홈페이지 제작기업의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지원(자부담 22만원)검색엔진최적화중소기업 홈페이지의 해외유명포털사이트 내 상위노출 지원(자부담 100만원)온라인수출관 운영(8개권역)고비즈코리아 내 현지어 기반의상품페이지게시를통해해외구매오퍼발굴△온라인수출지원 내용6.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 우대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를 지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 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중기청·방사청·중진공·무역협회·Kotra·경상북도·산업 기술진흥원·이노비즈협회 등 8개 기관의 2년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기보·신보·무보·수은 등 4개 기관의 수출지금융․보증지원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의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다.7. 수출 인큐베이터는 전 세계 13개국 22개소에서 298개실이 운영 중인 해외 주요거점에서의 사무공간·현지마케팅·법률자문 제공·조기정착 등에 대한 지원이며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분야내용사무공간 제공현지 수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12~20 ㎡ 내외) 및 공동시설(회의실, 상담실) 제공마케팅 지원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마키텡 활동 지원현지 정착지원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지원정보제공현지 산업동향,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수출인큐베이터 지원 내용◇ 지역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역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을 통해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바이어 구매 오퍼에 대한 알선을 지원한다.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 기업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분야내용해외전시회전시회 참가비용, 편도 항공료 등 지원무역사절단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 구성 및 파견하여 수출상담 지원수출상담회해외바이어 방한을 유치하여 수출상담 기회 제공지역특화해외마케팅지역의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해외수출마케팅 지원 내용분야내용바이어알선지원(BMS)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및 검수하여 중소기업과 매칭방한바이어지원(VAP)해외바이어 방한 시 업체 동반방문하여 통역, PT 대행, 무역상담 등 제공△글로벌바이어구매알선 지원 내용□ 질의응답- 우리기업이 현재 무역협회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미국이나 무역협회 사무소 있는 곳을 활용해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 어떠한 업체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소개가 가능한지."초기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하고, 그걸 심화해서 바이어랑 미팅, 컨택 정도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돈 안줘도 되지만 코트라한테 돈을 주면 시장조사를 더 심층적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우리 기업이 3년전 쯤에 미국 전시회를 했었는데, 결과는 제로였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낮다. 면담을 바이어들과 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매우 낮게 보았다. 그래서 아직 아니구나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미국시장의 어떤 바이어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타겟팅을 확실히 해야 한다. 회사의 제품이 타 국가나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 수준에서 제품의 질이나 가격 경쟁력들을 파악하고 바이어 모색을 해야 한다. 너무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할 때 힘들었던 게 보호무역이 강화된 추세이다. 심지어 캐나다도 수출하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캐나다도 어려워졌다. 한국에 들어오는 건 쉬운데, 우리가 보내는 건 어렵다.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 같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이 아니면 힘든 나라이다. 그쪽보단 해외에 있는 쪽에 문을 개방하고, 피해가던지,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지,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데, 그 차원으로 문을 막아야한다는 정책은 조금 그렇다."- 코트라에서는 유료로 시장조사를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 할 때, 협회 측에서 교민들을 통해서 더 빨리 얻을 수 있는지."100퍼센트 교민은 아니지만, 교민기업과 한국기업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영사관, 헤이코리아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몇 가지 있다."-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었는데, 시장에 어떻게 판매가 가능한가? 요청하면 시장조사가 되는지, 아님 유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가? 사양이나 스펙 내용을 드리면."제품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세부 내용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하다. 무역협회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다 쇼케이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전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 시장이 매력이 있으면서도 진출하기 어렵다. 성공사례를 알 수 있는지."최근에 성공한 것은 미용용품이다. 실패한 경우를 못 봤다. 근데 전자부품 쪽은 일반인 들을 상대로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성공 혹은 실패의 정보가 잘 넘어오지 않는다. 특이한 아이디어 상품들은 잘되는 경우도 많다. 즉 B to B는 정보가 많이 없지만, B to C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기간은."최소 1년 6개월은 걸린다. 그것도 한국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승인이나 규격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문가와 시간이 필요하다."- 규제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본 다음에 작업을 해야 하는지."품목별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우리 측에서 문의사항을 알려주면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해줄 수 있다."- 마케팅 지원 해주신다고 했는데? 비용적인 것도 가능한지."조사 요청, 바이어에 대한 정보, 현지 전시회를 참가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금액적인 지원은 잘 안되고, 사업에 대한 지원은 코트라에게 맡기는 것이 나으실 거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요청하시면 편안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 컨택에 대한 정보도 가능한지."다른 곳보다 우리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 정보를 얻기 쉬울 것이다. 통역서비스 1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수출 보험 같은 경우도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초기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지."본사에 있을 땐 통번역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셨다. 전자무역 또한 B to C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여기에는 바이어를 찾아달라는 서비스를 많이 요청해온다."- 바이어 DB가 있는지."우리가 사기도 하고, 전시회에 오는 바이어 정보를 모아서 DB를 구축하고 있다. 그 DB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DB도 있고, 본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DB도 있다."- 메일로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원하는 바이어 찾을 수 있는지."목적만 명확하게 해주면 바로 답변 해드리겠다."- 매칭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쉬운 제품이 있고, 어려운 제품이 있다. 어려운 제품은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한국에 대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잘 알 수는 없다.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파악해야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이어를 매칭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보내 주시는 것이 유리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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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 이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추진□ ㅇㅇ시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파리쿨퇴르’ 정책 시행 중◇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광명시청 건물에서부터 농장 및 양봉 시설 운영□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명시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를 통해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광명시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ㅇㅇ시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등 시행)등을 도입라. 공유경제시대 도약 준비□ 시민중심 공유경제 육성◇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목적◯ㅇㅇ시 미래 비전인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하여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조성,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교통, 주거, 창작 활동, 물품 등 광명시 자원 공유 안내 플랫폼 구축• 공유지도 제공, 공간 활용신청, 공유제품 온라인 구매• 공유기업 창업 동업자 모집, 창업 아이템 공유 토론• 자원봉사, 재능기부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운영◯ ㅇㅇ시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정부가 공유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는 아직 없음.◯ ㅇㅇ시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ㅇㅇ개(협동조합 ㅇㅇ, 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ㅇ)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 지원네트워크 부재로 공유경제 성장에 한계◇ 사업목적◯ 특별관리지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공유경제 기업을 집적시켜 단지화 추진◯ 특별관리지구 내 전국 최초의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제언◯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광명에 구현하는 거점 설립• 전국최초 공유경제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공유제품 판매◯ 공유경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공유 형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용 및 벼룩시장, 농부마켓 등 공유경제 공간운영•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공유경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근 지역 기존상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및 '국제공정무역마을' 지정• ㅇㅇ시 ‘공정무역도시’ 선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공유경제센터 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마켓 내 공정무역회사 유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공정무역도시’ 인증 5개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국제 공정마을위원회 ‘공정무역마을’ 신청 및 지정마.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확대□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 추진배경◯ ㅇㅇ동 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중으로, 유아놀이방·수영장 등을 갖추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 중이며 6개 직업교육훈련, 2개 단기 취업 특강 과정, 2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 ㅇㅇ동 지역과 소하동지역의 여성복지시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ㅇㅇ동 권역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으로 ㅇㅇ동 지역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및 광명시 전역이 균형있는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책제언◯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 가정 육성 도모위한 여성복지센터 설립• 여성인권관련 상담실, 돌봄교실(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여성소통공간(카페, 동아리방 등), 강의실, 심리상담실, 다목적강당 등 설치•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추진배경◯ 서울-경기 간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 평균 120분을 소비하고 있어 교통정체와 만성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시간·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출·퇴근시간 단축 등 워라벨 실현 필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경력단절 이전보다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됨◇ 사업목적◯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독자 사무공간 마련 어려운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이용 사무공간 제공◯ 경력단절 여성 등에 1인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정책제언◯ 스마트 워크센터 내 아이돌봄 운영•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 보육 공간과 스마트워크센터간 개방환경과 보안시스템 구축• 수유실, 모자휴게실, 임산부 친화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이용자 우선 혜택□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추진배경◯ 정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연계,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게 발생 가능한 개인 또는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 해소 필요◇ 사업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과 사회적 이웃 조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제언◯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독거노인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된 ‘사회적 가족’ 거주하는 주거공간 조성• 원룸형태로 개인생활을 보장하며 공동생활공간(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공급• 마을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성평등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여성이 될 때도 있지만, 정치·경제의 의사·결정분야 여성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한 하위권으로 조사◯ 남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실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마을 필요◇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웃는 광명 조성◇ 정책제언◯ 마을육성 :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성평등마을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교육과정 :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본·심화과정, 보수교육 등 활동가 20명 양성•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성평등 교육 추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평등 마을 기반 구축• 신규 활동가 유입 및 기존 활동가의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내국인과의 화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 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ㅇ시 다문화 통번역 앱 개발 지원, 민원창구 통번역 시스템 설치• 언어·문화 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와의 업무협약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 취득• 다문화 언어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다문화·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적인 모임 형성• 가정 내 부부갈등, 고부갈등에 대한 개입 필요• 시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 다문화 주민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 공간 중심으로 광명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운영◯ 다문화 주민의 특성 이용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개발 : 언어 강사 배치, 글로벌 브릿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착 정보 제공• 다중언어보유자라는 강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사 고용• 타 국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행업, 출판업 등의 창업 지원• 다문화주민 손뜨개, 다문화 강사단 등 우수 아이템사업 발굴바.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양성 추진◇ 정책제언◯ ㅇㅇ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사.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 ㅇㅇㅇㅇ축제 개최◇ 추진배경◯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미래문화산업도시 광명을 위해서는, 예술·과학·문화·기술 통합 성격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도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빛 축제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는 드문 편으로 광명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가치지향형 빛축제로 특화 바람직◯ ㅇㅇ시에는 ㅇㅇㅇ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으나 ㅇㅇ시민 이외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인 축제 기획 필요• ㅇㅇ동굴 관람객수가 8월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동절기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월 5만 명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연계 필요◇ 사업목적◯ ‘빛’(Lumière)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개최로,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와 ㅇㅇ시민의 자부심 상승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빛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ㅇㅇ이라는 이름에 맞는 특화된 빛축제 추진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자족적 도시공동체 형성 추진기반 확보◯ 빛축제를 하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ㅇㅇ의 비전 제시◇ 정책제언◯ 빛(light) 특화 종합축제 개최• 평화를 주제로 ‘빛’의 향연과 ‘음악’의 즐거움이 융합된 축제기획 → 도시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가로수를 태양광을 활용한 빛의 터널로 전시• 전기 등 사용 에너지는 최소화·극소화 → 과다한 전력을 소모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행사 기획• 서사적 페스티벌 기획 → 동굴의 어둠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사 개발. 빛을 콘텐츠로 하되 타 예술 장르 결합방식 축제 추진• 다양한 빛 관련 종합 축제 개최 → 양초, 눈꽃, TV·프로젝터, 카메라, 영화, 얼음, 빛과 락, 조명, 빛과 와인 등◯ 주민참여형 상가·주택 윈도우 조명 작품전• 주요 상권지역 점포 진열장 정비 및 통합적 조명 작품 전시• 축제를 위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가 윈도우, 가로등 등을 활용• 조명축제기간 12월 한 달 동안 조명 설치비 및 야간 전기요금 지원• 주민 호응에 따라 연중 주요 상권이 음악과 빛의 연출 지속•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는 '소리의 감성적 시각화'• 주민참여형 도시야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동시 추진• 시민참여를 위해 800개의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 한쪽에 비치하는 이벤트도 추진• 2016년 멜버른에서 같은 주제로 10,000권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치◯ 고등학교 학생 참여 야외 야광댄스 경진대회 개최• 일정구역에 가로등과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레이저 빛과 야광을 이용한 댄스 경연대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문화와 기술의 결합한 야광댄스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 생각• 기술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경연을 통해 광명의 문화적 위상 강화 및 문화산업 저변확대• 레이저, LED, 미디어 아프 등 빛 축제 관련 기업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유도◯ 개방형 시설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빛의 체험 공간 마련• 시민운동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신기술을 동원한 빛의 변형과 음악 체험•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명의 연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열린에너지 집약• 연중 추진한 도시녹화 시설을 활용한 식물조경 연출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개방형 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옹벽과 녹지띠를 활용한 주민조명작품 전시• 예스 그린 위한 식물 가드레일 보급, 마을 정원 조성, 도심가로정원 조성 연계• 건물벽면을 활용, 전자 페인트 롤러와 맞춤 소프트웨어를 사용, 실시간 가상페인팅 체험◯ ㅇㅇ 어린이 신세계 체험 빛 굴리기 대회• 천연잔디가 깔린 차없는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조명공 굴리기 대회 개최• 다양한 빛과 소리를 내는 비치볼 크기 구체를 악기 삼아 오케스트라 연주• 아무공이나 만짐으로서 주변공의 색깔과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임◯ 빛과 피아노의 협주곡 ‘나도 예술가’거리•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 조명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빛의 피아노 거리• 악기와 빛의 변화를 연계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축제 후 야간경관조명으로 상설전시◯ 동주민센터 빛축제 경진대회 ‘빛과 사람이 흐르는 강’• 작가 ㅇㅇㅇ 등의 지도로 지역주민 대상 조명 연출 교육 수강• 주민참여형 안양천 둔치를 활용한 꽃과 조경 경진대회 개최• 동별로 특색있는 초화류를 안양천 둔치에 설치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색있는 조명 연출• 풀, 둔치, 계단, 꽃 등 익숙한 곳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감 생성◯ 하나된 주민이 만드는 새빛공원 ‘빛으로 노래하는 아파트’ 연출• 개인 가정집 창문에 조명시실을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사각 창문 그래픽 연출• 광명시민의 평화 의지와 단결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 랜드마크로 기능• 아파트 창문을 활용한 3디 맵핑영상 + 창문 조명 + 음악◯ ㅇㅇ 스마트 전천후 공연차량 설계 임대• 빛 축제 전용 이동차량 임대로 축제기간 중 학생 공연 활성화• 공연을 통한 세대공감 주민교육 강화 차원• 로봇형 이동식 스마트 빛 축제 무대차량 기획 설계• 축제 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지속적인 활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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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공업지대가 성공적인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탄생 취리히 웨스트(Zürich Tourismus) Im Hauptbahnhof8001 Zürichwww.zuerich.coml 방문연수스위스 ◇ 버려진 황폐한 공업지대로부터 탈피○ ‘신이 만든 나라’로 찬사를 받는 스위스 제1의 도시 취리히 서쪽 외곽에는 과거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사일로, 비누공장, 조선소, 제철소 등 각종 중공업 생산공장이 모여 있는 대규모 공업지대가 있었다.○ ‘취리히 웨스트(Zurich West)’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1960년대까지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핵심공장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이전하고 마침내 1990년대에는 제조업 공장 운영이 대부분 중단되었다.결국 취리히 웨스트는 황폐한 공장지대로 방치되고,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취리히의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 2000년대가 시작되고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은 임대료가 싼 건물을 찾아 이곳 취리히 웨스트 옛 공장지대의 낡은 건물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방치된 공장지대에 예술적 영감과 문화의 새 숨결을 불어넣었다.▲ 취리히웨스트 현장브리핑은 Hardbrucke 역에서 바바리 매니저와의 만남으로 시작[출처=브레인파크]○ 이렇게 변모된 상황을 기반으로 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로부터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취리히 웨스트’를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시 도시재개발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역사적 외형을 보존한 도시재생디자인 원칙○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공장 지대에 있던 산업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디자인을 시도했다.공장지대의 역사적 외형은 그대로 보존한 채 내부만 감각적으로 바뀐 도시공간은 공연장, 갤러리, 스튜디오, 레스토랑, 편집숍 등 다양한 옷을 입은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탄생되기 시작했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었다.▲ 바바라 매니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취리히는 스위스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아래 도표는 개발목표와 도시디자인 원칙, 옥외공간의 개념과 교통계획 및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취리히의 도시개발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취리히는 산업을 넘어 문화예술, 비즈니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접목된 생태계를 구축하여 복합문화공간과 첨단산업집적단지,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시프바우의 재탄생 : 옛 조선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전경에 웅장한 프로펠러가 있는 아치형 건물 ‘시프바우(Schiffbau)’는 1860년대 취리히 강을 오가던 증기선을 만드는 조선소였다.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일몰하면서 문을 닫은 채 장기간 버려졌던 시프바우 조선소는 2000년 공연전용극장 샤우슈필하우스로 리모델링 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시프바우’[출처=브레인파크]○ 시프바우는 건물원형을 유지하며 리모델링해 낡은 철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조선소 특유의 높은 천장에 탁 트인 넓은 실내가 펼쳐지는데, 겉에서 보면 조선소 외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인 ‘라살’이 있는데, 스위스와 유럽 등 세계의 미식가들이 찾는 취리히 최고 레스토랑이 되었다.○ 중앙에 있는 재즈클럽 ‘더 무드’는 배관 파이프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천장과 콘크리트 기둥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했다.과거 공업지대를 연상할 수 있는 인상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시프바우의 저녁에는 취리히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연인이나 가족들이 멋진 식사와 공연을 즐기러 장사진을 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명품 변신 : 풀스5○ 시프바우를 돌아서 바로 옆에 있는 ‘풀스5(Plus5)’는 제철회사 주물공장을 개조한 복합공간이다. 건물 외관은 새로 장식해 얼핏 보면 갓 지은 복합쇼핑센터처럼 보인다.○ 풀스5에는 각종 고급상점들이 내부 가장자리에,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는 기획 전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제철회사 주조공장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풀스5’[출처=브레인파크]○ 그러나 1층의 레스토랑 ‘그뉘세라이’는 이곳이 제철공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테리어가 시선을 끈다. 주물공장의 오래된 설비와 작은 용광로를 식당 홀 가운데와 벽 곳곳에 남겨둬 창의적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시프바우와 함께 풀스5는 옛 공장의 외형을 살려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도시의 역사성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도시를 개발한 도시재생디자인의 세계적 성공모델이다.◇ 폐기된 기차 선로 교각을 활용한 쇼핑센터 : 임비아둑트○ 연수단의 마지막 현장방문 장소였던 ‘임비아둑트(IM VIADUKT)’는 2009년 폐기된 철로 교각 아래에 새로 만들어진 인기 있는 쇼핑센터이다. 건물 안에는 50개가 넘는 다양한 매장과 클럽들이 자리하고 있다.○ 아치형의 철로 교각 밑으로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서 패션 명소가 되었는데, 500m 길이의 철로에 다채로운 조명을 설치해 밤이 되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취리히 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취리히 웨스트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로 널리 알려졌다.▲ 버려진 철로 교각 아래 만든 ‘임비아둑트’[출처=브레인파크]◇ 버려진 공업지대의 주거생활공간 조성○ 취리히 시정부는 10년 전부터 버려진 공업지대를 주거·상업이 접목된 주거생활공간으로 조성해 입주민을 유치했다. 주거공간은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기보다 허물고 새로 지었다.공장을 레스토랑, 바, 공연장 등 서비스 유통계열로 재생하는 것은 쉽지만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이가 없는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했지만 현재는 어린이가 있는 핵가족이 입주하게 되면서 학교를 새로 지었다.녹지지대, 자전거도로 조성 등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천~5천 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 현재 젊은 인구의 취리히에 고령사회는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취리히도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친화적 복지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두뇌와 난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취리히의 첨단도시․국제도시 정책○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현재 구글이 취리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럽의 ‘MIT’ 유럽 제2위 공과대학교 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두뇌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 구글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 스위스 정부도 난민수용정책을 수립해 난민 보호소와 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했다. 취리히에는 고소득층이 보통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친환경 옷감을 통해 난민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단체 소셜패브릭(Social Fabric)과 같은 글로벌난민지원단체가 이곳에서 활동 중이다.◇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취리히○ 취리히에는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약 5천7백 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취리히 웨스트 중심 상권 지대[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는 2017년 기준 실업률이 3.2%로 매우 낮은 나라이다. 경제와 시장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간접지원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취리히 웨스트의 디지털 온라인 회사 ‘디지텍’(Digitec)은 건물 자체가 테크노파크다.여기에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도 많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청년 스타트업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일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직접적인 투자나 지원보다는 자유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근무하거나 창업 분위기가 활발하도록 탈규제와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간접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질의응답-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가?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는 없는지."허물고 새로 짓는 건물도 있다. 구식건물은 환기, 난방 시스템이 낙후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는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다. 취리히 시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도 노인요양원을 시내에 짓지 못하고 지방에 지어야 하는데, 지방에서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은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의 저항은."그런 문제는 아직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스위스에서는 노인인구와 청년인구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프로젝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이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다.스위스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노인 중에도 재력가가 많다. 노인들이 학생들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들이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꽤 많다."- 스위스의 자동차 사용 평균량은."스위스의 자동차 사용 평균량은 낮다. 스위스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취리히 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는 적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트램, 기차, 버스, 배 등 모든 교통수단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취리히 시 내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배차 간격이 6~8분이고, 금요일 밤과 주말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참가자 의견◇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 오랜 세월을 증명하는 녹슨 철골 기둥을 보면 그 건물의 역사가 한 번에 가슴으로 느껴진다. 조선소, 밀가루 공장 등 낙후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한 채 콘서트장, 상업․주거 지구로 변형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증대됐다고 느껴진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전하고 증축해 각종 비즈니스 사업 및 사업지구로 재탄생시킨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시재생 방법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존 건물과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문화상업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특히 조선소였던 시프바우, 철강소였던 풀스5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킨 것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재탄생시킴으로 과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을 느꼈다.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공업지대를 다양한 공간으로 재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새로웠다. 낙후된 빈 건물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가 나거나 범죄 등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 관광자원으로도 될 수 있었던, 도시재생 디자인의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예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여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공존의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취리히 웨스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버려질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본다.○ 빈 공장은 오케스트라 연습공간,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여 기존 공장 외관과 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변형된 내부의 공간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취리히시가 웨스트 지역의 버려진 공업지대를 성공적인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재탄생시킨 것은 취리히시만의 특색이라 생각되고, 기존 공장지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특징을 살려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점이 인상적이다.◇ 도시재생 이후 취리히시의 변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공업지대를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재편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학교 등 입주민의 신규 수요를 감안한 시설 확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체 공장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광 및 IT 산업단지로 변형시켜 미래를 대비한 계획형 도시를 조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취리히 웨스트도 해당 지역을 유지하는 데 공장 소유주들의 사회적 공헌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 우리 구도 지역주민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도시 발달에 의해 지가가 낮은 공업지역이 지가가 높은 문화예술․상업지구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되며 시와 시의회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사용할 수 없는 공장은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고층 건물을 도시와 잘 어울리게 지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자들에게 대여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주 정부 주도사업이 아닌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낸 것이 인상 깊었다.○ 최초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을 분리하였으나 산업의 형태가 서비스업종으로 변경되면서 주거와 상업, 업무가 공존하도록 도시를 정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공업도시를 사람들이 이주해 살 수 있도록 도시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공장지대에 생활하는 사람들과 열린 토론을 통해 재생과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 도시가 새로워지면서 더욱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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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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