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타바강 캄파섬(Vltava River) Kampa Island, Malá Strana,118 00 Prague-Prague 1현장학습체코프라하  □ 교육내용◇ 중앙 유럽의 중심지, 프라하▲ 프라하 블타바강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블타바강의 북서쪽의 위치한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자 역사적으로는 보헤미아의 수도로 불린다. 프라하는 8세기말부터 블타바강 우안 상류에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형성되었고 프라하라는 지명은 블타바 강 건너의 급류(Prah)를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약 14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EU에서 14번째로 큰 도시이다. 매년 64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런던, 파리, 이스탄불, 로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유럽도시이기도 하다.○ 보헤미아 왕국과 신성로마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중요한 도시였으며 20세기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로 중앙 유럽의 중심지였다. ‘프라하의 봄’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1992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체코에서 가장 긴 국립강, 블타바강○ 블타바강은 보헤미안 숲을 따라 동남쪽으로 보헤미아를 가로 지르며 체스키 크룸로프, 체스케 부데요비체, 프라하를 거쳐 마침내 물닉(Mulnik)의 엘베(Elbe)와 합류하는 체코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일반적으로 '체코 국립강'이라고 한다.○ 길이는 430㎞이며, 면적은 약 28,090㎡으로 보헤미아의 절반 이상, 체코의 전체 영토의 약 1/3을 차지한다. 5개 강이 블타바강에 흘러들며 엘베강에 합류하고 크고 작은 37개의 호수와 34개의 저수지, 182개 연못, 3개의 댐, 37개의 보존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타바강은 1784년, 1845년, 1890년, 1940년, 그리고 2002년 큰 홍수를 겪었고 특히 2002년 8월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겪었다. 이후 2013년에도 범람하여 시내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둑에 장벽을 세워놓았다.○ 1950년대에 여러 개의 댐이 세워져 블타바 강에는 9개의 수력발전 댐이 있다. 오를릭(Orlik) 댐은 블타바강에서 가장 큰 저수지를 지원하고 보헤미안 숲의 리프노 댐은 지역별로 가장 큰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블타바강은 또한 독일 국경 근처의 입구에서 물닉강 입구까지 155m의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장치가 있다.◇ 자연 섬으로 관리중인 프라하 블타바강의 4개 하중도○ 프라하에서만 18개 다리가 건설되어 있으며, 프라하구간은 31㎞이다. 가장 넓은 폭은 330m이며 9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프라하에는 4개 섬이 있다.○ 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라하는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블타바강 안에 있는 4개 섬 대부분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레기 다리를 통해 블타바강에 떠있는 스트렐레츠키 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강의 노들섬만 한 크기(약 1만여 평)인 섬의 남쪽 3분의 1 정도엔 호스텔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나머지 북쪽은 그냥 모래와 흙·나무·풀로 이뤄진 자연 섬으로 관리하고 있다.홍수가 나도 곧 자연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따로 개발하지 않는다. 스트렐레츠키 남서쪽의 데트스키 섬이나 남동쪽의 슬로반스키 섬도 마찬가지이며 데트스키 섬은 큰 유람선 나루터가, 슬로반스키 섬은 작은 놀잇배 나루터가 있다.◇ 공공시설 및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캄파섬▲ 블타바강이 흐르는 캄파섬[출처=브레인파크]○ 캄파섬은 말라 스트라나 쪽의 프라하 중심에 있는 섬이다. 카를교는 블타바강의 북부 끝쪽에서 교차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다.캄파섬에 위치한 체르토브카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악마의 수로'라는 뜻이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악마 인형 옆에 물레방아가 있는데, 그곳에 작은 악마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캄파섬은 1393년 처음 기록에 등장하며 모래섬이었으나 1478년 밀가루 제분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개인 소유 토지로 펄프 및 제재소, 곡식창고 등으로 이용되었는데 화재와 홍수, 전쟁 등을 겪었다.1648년 전쟁시에는 스웨덴 군대의 보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836년 2층짜리 건물이 재건축되었는데 1896년 화재로 황폐화되었다. 이후 1920년 프라하 시정부에서 토지를 구매, 현재까지도 시 소유의 토지이다.○ 지금은 도심 일부처럼 개발되었으며, 2만 평 중 절반가량은 강가를 중심으로 미술관,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으나, 나머지는 공원으로 가꿔져 있다.강 안쪽의 토지는 모두 중앙정부나 시에 속해있어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공원,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상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물관리 정책 시행○ 체코는 1990년대까지 매우 심각한 단계의 수질오염이 관측되었으나, 국가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물관리에 의해 2013~2014년에는 오염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라하 시에서는 수상환경 보호를 위해 8개 특별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전문가이드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블타바강의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영기업, 블타바강유역관리기업은 블타바강의 주요 수로 5520㎞, 작은 수로 12,000㎞, 110개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수로의 환경친화적 이용과 개발 관리, 홍수 관리, 수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한다.○ 자체적으로 '블타바 물관리 연구소'를 운영하여 수생환경에 대한 최신정보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실험실은 주로 지표수, 폐수, 부유물, 침전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생물 구성 요소 등을 연구한다.□ 일일보고서○ 블타바강의 캄파섬은 그야말로 인공미가 없는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섬으로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도심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블타바강에 북부 끝에 교차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 섬이다. 이 곳에서는 카를교를 지나 '악마의 수로'를 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섬이다.○ 체코의 국립강인 블타바강에는 네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 대부분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홍수가 나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 자연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설명에 우리나라의 홍수 관리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섬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지로 민간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원 야영장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만들어져 있으며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개발을 시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블타바강은 체코 전체 영토의 1/3을 차지하는 국립강으로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강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도심 속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특징을 크게 살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어 관리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도심 안에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여 흥미롭다. 활용방안이 다양하지만 반절은 자연 상태 유지와 반절을 건물을 세워 활용하는 방법은 활용 가능성에 비해 아쉬웠다.

□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 공유숙박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공유숙박은 최근 ICT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방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숙박 또는 단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Airbnb), OTA(Online Travel Agency) 등 중개 플랫폼의 대중화로 대폭 확산되고 있는 추세※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외국인이 이용한 공유숙박은 2016년 101만 명에서 2018년도에는 294만 명으로 최근 2년 사이 191% 증가◇ 현행법에서 공유숙박에 해당하는 숙박업종의 ’19. 9월말 기준 등록 현황과 운영규모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3개 업체(5,734객실), 한옥체험업은 1,324개 업체(5,862객실)가 등록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2만7,259개 업체(87,719객실)가 신고되어 있음○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 호스트(host)는 약 2만2000명으로 호스트 당 평균 2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숙소 리스트는 총 4만4000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확인이나 내국인의 이용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숙박시설이나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공유숙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 작년초 정부에서 발표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숙박분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연 180일을 한도로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다고 밝힘○ ’19.11월 현재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동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정 법률안으로 ｢도시민박업법안｣을 준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11.27일 개최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공유경제 플랫폼 업체)이 신청한 공유숙박서비스와 관련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4,000명 호스트에 한정하여 연 180일을 한도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허용◇ 국회에서 발의된 공유숙박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전희경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겸영금지, 안전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이완영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두 법률안은 핵심적인 내용은 유사하나 겸영금지에 대하여 차이□ 공유숙박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유숙박은 한정적이고 유휴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고,○ 공유숙박을 제고하는 경제주체에의 부가소득 창출, 숙박선택의 다양화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주장◇ 공유숙박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주환경의 훼손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화해될 우려가 있,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특히 관광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숙박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과 단속인력의 한계로 위반·불법행위의 단속과 관리가 쉽지 않아 투숙객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미등록 및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확산과 탈세 등으로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지자체는 불법 공유 숙박업소 적발과 함께 공유숙박 인프라 확충 노력◇ 지난 ’19.10월 경남 하동군은 ‘에어비앤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숙박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지역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농어촌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을 중심으로 기존 민박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행사 마케팅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는 민생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민박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 해외에서는 공유숙박업 허용에 따른 일정한 규제를 시행◇ 해외에서는 공유숙박 대중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정해 합법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주요 내용 >◇ 일본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공유숙박의 대중화 등 추세에 따라 민박업의 신고만으로 주거전용지역에서 연간 최대 180일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하여 ’18. 6월부터 시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일수 상한을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소음·위생·안전 등의 요건도 강화◇ 프랑스 파리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 1년에 최소 8개월 이상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요 거주지의 주택의 경우 온라인으로 휴가 허가를 신청하고 1년에 최대 120일까지 단기임대가 가능○ ’17.12월부터는 온라인 등록번호 없이 디지털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임차인은 5,000유로, 디지털 플랫폼에는 최대 12,500유로의 민사벌금 부과◇ 미국 LA’18.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주지의 호스트가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로 연 120일까지 주택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20일 이상 주택을 공유할 경우 확장된 주택공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택공유제도를 ’19.11월 본격 시행□ 공유숙박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전문가들은 공유숙박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하는 만큼, 공유숙박의 제도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숙박업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참고하고 실증특례로 실시하는 공유숙박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인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이용 등의 경우 단속과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동의 요건 등으로 등록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합리적인 등록기준 및 내국인 영업한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정주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유숙박의 확대에 따라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강화, 중개 플랫폼에 대한 등록과 합리적인 관리감독 실시, 보험 및 사업자 제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불법숙박 근절을 위한 중개 플랫폼 등의 등록증 확인 및 등록번호 게시 의무화 등 보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각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숙박의 문제도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공유숙박에 대한 허가 범위와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예를 들어, 잉여 주거공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소도시들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주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숙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 부산‧인천(국내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 유치 관련 동향)◇ 정부가 광역시 중 1곳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력후보지 3곳 중 한 곳인 대구가 최근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부산과 인천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부산시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컨벤션 도시이자 불꽃‧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해양레저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제관광도시’ 선정 목적이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인 만큼 수도권인 인천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인천시국제공항 인프라를 갖춘 관문도시로서 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원도심과 오래된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점을 부각하는 한편, 접경지대에 있는 서해5도를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중국 동부와 일본 서남해안 쪽에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홍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도시에는 2024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 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 개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 문체부는 다음주 중 현장실사와 오는 1.21일 두 도시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2월말 최종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할 계획□ 강원(한전,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액의 60%에 합의)◇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낡은 고압전선과 한국전력공사의 부실시공‧관리 등이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전과 피해 주민 측이 손해사정금액의 60%를 한전 측이 지급한다는 보상안에 지난 12.30일 합의○ 피해보상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이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부담하는 한편,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한전의 최종 지급금에는 산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미리 지급한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이 포함됨◇ 이번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인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구상에 대해서는 한전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 특별심의위 측은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 한전 측은 고성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보상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마련하고 피해주민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방침□ 전국(캠핑장 및 펜션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로 사고 예방)◇ 추운 겨울철 캠핑장이나 펜션 등에서 숯불이나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질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여 노출되더라도 자각하기 어렵고 사람이 흡입하면 체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해 산소순환을 방해해 질식사에 이르게 함○ 지난해 △전북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장작을 지펴놓고 잠든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12.29.)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숯 화덕을 놓고 잠든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12.18) △경북 한 캠핑장에서 B씨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을 지폈다가 질식사(12. 9)○ 2018년에는 수능을 마친 고교생 10명이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각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장을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 세종시세종합강캠핑장 내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31개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합강캠핑장과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내 텐트 야영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대여○ 강원 춘천시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24개동에 고성능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교체 설치하고 오토캠핑장 이용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여 무료 대여서비스를 제공○ 경남 하동군악양면 평사리공원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대여○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며, “특히 잠들기 전엔 가스나 연탄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고 강조□ 경기‧경남 (자치단체 혁신 정책 전국으로 확산 추진)◇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 추진○ 경기도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아파트 청소원‧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지난해 12.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령안*에 반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될 전망*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 경남도지난해 11월부터 김해시에서 운영한 제조업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1. 6일부터 공동세탁소 설치를 원하는 산업단지 공모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이 유해물질, 기름‧분진 등이 묻은 작업복을 직접 세탁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작업복 1벌당 500원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3.)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20․청내근무15:00부 산9:00․2020년 온라인 시무식대 구9:00․2020년 시무식11:00․대구기독교총연합회 신년교례회(범어교회)인 천11:00․인천상공회의소 신년회14:00․2020년 인천시의회 신년 인사회광 주7:00․신년참배(독립운동기념탑 등)10:00․2020년 시무식대 전7:30․연두방문(오정농수산물시장 등)11:00․열린토론 녹화(TJB)울 산10:30․신년인사회(롯데호텔)세 종10:30․세종문화원 신년교례회(세종시민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춘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춘천)충 북11:00․청주상공회의소2020년도 신년인사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13:00․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충 남9:00․시장‧군수 신년인사회(영상)전 북8:40․신년 군경묘지 참배(군경묘지)9:30․2020경자년 시무식전 남10:50․순천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코그라드호텔)11:30․여수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엠블호텔)경 북9:00․2020시무식경 남9:30․2020시무식제 주11:30․2020 도체육회 신년하례회(도 체육회관)

□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 2011년∼2014년 4년간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됨○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이 단속되어 2009년 이후 다시 꾸준히 1만 명을 상회하는 중으로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매매가 용이하여 마약류를 소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규모는 통계의 20배 정도로 추산되고 매년 8,000여 명이 초범으로 검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마약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2배 가량으로 늘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필로폰 1g의 도매가격은 285달러 수준으로 중국(59달러), 홍콩(46달러), 미국(209달러), 싱가포르(117달러) 보다 5~6배 높아 마약 공급상이 밀반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마약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먹는 마약으로 커지는 시장○ 마약류는 크게 마약‧항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대마로 나뉘며 국내 마약시장은 먹는 약 형태로 제조되는 향정이 휩쓸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압수 마약류의 76~82%를 차지○ 물뽕‧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LSD‧야바 등이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며 클럽과 유흥가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트위터, 텀블러 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아이스(=필로폰)’,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을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던지기(구매자가 값을 지급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로 불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 매매가 더욱 성행하는 중<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별 특성 >종류의약용도사용방법부작용작용시간(시간)GHB각성제경구혼수상태, 발작3～4(물뽕)근육강화제메트암페타민(필로폰)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환시, 환청, 피해망상,12～34사망MDMA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심정지3～4(엑스터시)케타민동물마취경구, 주사, 흡연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1～6LSD-경구, 주사환각, 환청, 환시8～12야바(YABA)-경구, 주사정신착란,최대 30공포, 환각□ UNODC, WHO의 제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성인인구(15세~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3,100만 명이 약물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지역별 마약류 관련 사망률(2015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60만 명이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45만 명인데 이 중 약 16만 7,000명 이상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고 전체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의 63%가 자살, 질병 감염 등 마약 투약의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UNODC와 WHO는 2018년 3월,「Treatment and care for people with drug use disorders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를 통해 마약류 범죄 대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 건강 패러다임을 채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건강지향적 구조(health-oriented framework)에서 치료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gateway to treatment)으로 삼아라 : 형사사법제도는 약물 관련 개입을 위한 중요한 설정이다.◇ 약물사용장애로부터의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재발하기 쉬운 상태(relapsing conditions)이다.◇ 치료를 다양화하라 :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이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국제규범 체계와 일치◇ 파트너십을 창출하라 : 형사사법제도와 치료서비스는 적절한 역할 정의와 상대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함께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한다.□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약류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첫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협력하여 유흥업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련 교육이 필요○ 둘째, 세관‧공항‧항만간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대상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전문수사요원 및 사이버수사요원 양성, 첨단 추적 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 감식기법 개발 등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신종 향정 물질을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감정시스템 구축 필요○ 셋째,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특성(전과, 죄질 등)과 재판 진행단계에 따라 복수의 트랙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양형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치료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치료,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하며 법원과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가 파트너십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법원은 지도 및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넷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 전 취업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과 더불어 치료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가석방을 함에 있어 치료보호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중간처우의 집*(half way house)과 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제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해외 마약류 정책 사례 >◇ 미국 연방마약수사국 : DEA법무부소속 독립마약류 수시기관으로 1973년 최초 설립○ 미국내 21개 부서‧221개 지국, 해외 70개 국가에 91개의 해외지국을 두고 있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계경찰활동, 정책수립, 교육, 복지, 예산, 중독자‧재범자 관리, 남용홍보, 마약류 유통 관리‧감독, 정보 수집‧관리, 국제공조 등을 담당하며 마약류 범죄수사 및 수색과 관련하여 직접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특수수사관 약 4천명)◇ 포르투갈 약물중독만류위원회: CDT광역자치단체(18개) 및 아조레스 자치군도(3개)소재○ 마약을 소량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 72시간 내 CDT로 보내지는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심리학자(정신과의사)와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진행되고 이후 3개월 내 다시 체포되지 않는 경우 사건 종결(다시 체포된 경우 보통 2일간의 사회봉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부산(해운정사와 협업하여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7월)에 대비해 재단단법인 선학원본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8. 6일 협약을 맺어 해운대 구시가지의 유일한 산지 근린공원인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장지공원은 오는 ’20년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총 면적 60,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 (29,599㎡)에 달함○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개발을 위한 것이 많으나, 市는 해운정사와 1년 반 이상 협의 끝에 도시녹지와 환경 보전의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합의○ 한편, 市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1만3,900㎡)를 매입해 기존 장지공원 면적의 71.5%를 유지하여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市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상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 인천(서구, SK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 불허 동향)○ 인천 서구가 SK건설이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 내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했다고 5일 발표※ SK건설은 지난 ’18. 6월 인천시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19. 6월 SK인천석유화학 내에 3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서구에 제출⇒ 그간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하여 사업을 반대하였고 지난 8. 1일 청라총연맹 등은 주민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서와 건축허가 반대의사를 서구청장에게 전달< 불허 사유 >①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가 예상되는 등 장래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이용하거나 장래 확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또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SK인천석유화학은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②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낙뢰) 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 안전과 환경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③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SK건설은 허가 불허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광주(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가 식이관리 앱 ‘롤리폴리 160’ 운영)○ 광주시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 식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앱인 ‘롤리폴리 160’을 동구와 서구에서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롤리폴리 160’은 식후 2시간 혈당 160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기 관리하며 노력하는 오뚜기(roly-poly toy) 이미지에서 유래○ ‘롤리폴리 160’ 앱은 기존에 운영하던 식이교육용 콘텐츠에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성 게임을 접목해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식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 △ 식사기록 △ 당뇨관련 지식교육 △ 약 복용여부 확인 △ 혈당‧걸음걸이 측정 △ 체중 및 추가정보 기록 등의 콘텐츠가 이미지와 게임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알기 쉽게 이용 가능○ 한편,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등을 통해 앱 사용법 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市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 市 관계자는 “꾸준한 식이조절이 필요한 생활 습관병인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동해안 일대 낯선 벌레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극성)▲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경북 동해안 일대와 산림 내 휴양림, 관광지, 야영장 등지에 검은색을 띤 반날개과 곤충인 ‘홍딱지바수염반날개’가 최근 급속도로 서식지를 확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가 속출○ 개미보다 조금 더 크고 날개가 있는 이 곤충은 음식 냄새를 좋아해서 주민과 피서객들이 모이는 곳에 주로 출몰하고 사람을 물면 따끔거릴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죽일 경우 악취를 풍김○ 모기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등 현재까지 마땅한 퇴치방안이 없으며, 동해안을 따라 포항 송라면과 영덕 전역, 울진까지 출몰해 성수기 관광지, 야영장 등 예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관광객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 일부 지역에 나타나 전체적인 방역을 했지만 완전 박멸하지 못하고 올해 오히려 개체 수가 증가”했다며 “살충제 살포 등 현재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 전문가들은 습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조사와 대대적인 방역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언

□ 산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산림훼손은 지속 발생○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방지대책 등으로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산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산림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매년 3천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상황* 산림피해 발생건수 : (’14년)3,123건→ (’16년)3,666건→ (’17년)3,735건→ (’18년)3,084건○ 피해면적 : (’14년)1,143ha→ (’16년)1,134ha→ (’17년)1,632ha→ (’18년)1,463ha○ 피 해 액 : (’14년)372억원→ (’16년)422억원→ (’17년)495억원→ (’18년)429억원○ 불법 산림 훼손은 농경지조성(460건), 농로·임도개설(311건), 택지조성(278건), 축사·창고(188건), 묘지설치(181건) 등의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7년 대비 ’18년 건수는 334건이 줄었으나 훼손면적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18년 불법산림훼손 유형별 현황 : 불법산지전용 2,306건, 무허가 벌채(지장목 제거 등) 270건, 도벌(임산물 절도 등) 20건, 기타(임산물 채취, 산불 등) 488건** 불법산지전용 : (’16년)2,749건, 498ha → (’17년)2,640건, 493ha → (’18년)2,306건, 405ha□불법산림 훼손은 산사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불법 산림훼손은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산사태 발생 등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예찰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의견※ 기후온난화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최근 친환경 먹거리 문화 및 자연 속에 삶 등이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노출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산행, 산림 내 레포츠 등이 확산되어 다양한 산림훼손 위협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 주요채널 : 나는 자연인이다(MBN), 각종 케이블TV(리얼스토리 눈, 뉴코리아 헌터, 다큐공감 등),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불법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산림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지리정보시스템(GIS)/원격탐사(RS)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12～’18년 실태조사지역에 대한 불법 의심지 현지 확인 및 사법처리·원상복구 등 후속조치 이행과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제를 실시하고 특히,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예정○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증가에 따른 지역별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통한 산림정화활동 강화 예정○ (산림보호 인력 및 장비 확충)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산림사법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한 단속 장비(캠코더 등)을 지원할 계획○ (산림보호분야 법·제도 개선 및 단속역량 강화)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개정하고 산림사법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확대○ (민관 협력 및 홍보 강화) △ 산불-재성충-훼손신고를 통합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연중 운영 △ 지역별 민간단체와의 협업 활성화 △ 홍보이벤트, 현장캠페인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추진 △ 마을주민·산림조합 등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을 확대 등을 통하여 산림 보호활동 이행을 강화할 예정○ 지자체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계획을 마련하여 산림 보호를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가평군) 郡은 불법임산물채취 단속원을 고용하고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 산행을 빙자한 나물 채취행위 △ SNS와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산나물 채취자 모집 행위 △ 산림내 쓰레기 투기행위 및 계곡 등 경관 훼손행위 △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지난 4월부터 집중 단속○ (강원 양양군)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6. 1일부터 오는 8.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전산지 내 무허가야영장 운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갈 예정○ (충북도) 산나물, 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임도변 주차차량을 조사해 임산물 불법 굴취 및 채취를 지난 4월부터 집중단속□ 강력한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산림생태계 보전 필요○ 전문가들은 임산물 불법판매 등 사이버 범죄와 언론매체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일반인들도 산림훼손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접근 체계를 강화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 행정기관에서는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인력 투입과 함께 항공사진‧드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환경의 특성,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산림복원 목표를 설정하여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 대구(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초급속 충전소 설치)○ 대구시가 대용량 배터리 탑재 전기차 증가 추세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하여 두류공원 일대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를 설치하여 6. 4일부터 운영○ 동시충전이 불가한 기존 시스템의 전력출력을 개선하여 8대 동시 충전 및 충전시간을 단축(기존 40분→20분)하는 ‘전국 최대용량 멀티형 충전시스템’을 시범운영한 후 전국에 확대 설치할 방침※ 市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공용충전소 확대(총 646개소 1,398기) 및 충전기 관제센터 운영 등 편리한 전기차 이용 환경조성 등 관련 산업 확장을 적극 추진○ 市는 한전과 ‘신산업 업무협약’을 체결(6.4.)하여 에너지 과다소비 공장‧빌딩 대상 저효율‧노후기기 교체비를 지원, 한전 전력설비에 환경 스마트센서를 설치해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함께 추진○ 市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편리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 울산(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울산형 지진방재종합계획’ 구축)○ 울산시가 지진에 의한 재난 위험이 높은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6대 분야 68개 추진과제로 ‘울산형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구축할 계획< 주요 내용 >○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조성) 시민행동요령교육, 지진현장대피 훈련 등을 통해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대피소 관리, 지진대응조직 교육훈련 등 전문성을 강화○ (정보감시전달 및 조사연구) 관측망 확대를 통한 지진 관측‧감시 기능강화, 재난안전경보상황실 운영, 스마트 재난상황정보 전파시스템 운영, 지진방재분야 조사연구 등 추진○ (내진성능 확보) 내진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내진보강 사업,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홍보, 내진성능 인증제 및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등○ (구호복구체계 구축) 재해구호계획 수립,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재난방재자원 관리 등 제도적 기반‧체계 구축○ (지진대응조직 역량강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자치법규 정비, 피해 평가‧조사 전담조직 구성‧운영, 국립지진방재센터 및 전문기관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복합재난대책) 구조‧구급, 보건의료, 방사능‧에너지시설 등 지진연계 복합재난 대책 마련○ 市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지진을 미리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기(용인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관리 종합계획’ 추진)○ 경기 용인시가 증가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6월부터 추진* 주요악취 원인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며 도심지역의 경우 공장 민원이 다수(악취 민원 ’16년 344건 → ’17년 397건 → ’18년 544건으로 지속 증가)< 주요 내용 >○ (악취배출원 관리 강화) △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악취실태 조사(연간 복합악취 1,752회, 지정악취 576회 조사) 및 사후관리 △ 악취저감 방지시설 설치 지원(16개소) △ 축사(17개소) 이전 지원 등 악취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배출원 관리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무인악취포집 등 최신기술 활용 감시기법 도입○ (주민 참여형 악취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갈등관리 전문가와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사업장 등 민‧관협의체 운영, 악취모니터링 요원 선발‧운영, 합동단속 등 주민의 시정활동 참여 확대○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악취배출시설 설치단계부터 악취저감 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실시 등 선제적‧과학적인 악취관리 추진○ 市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 산업‧환경 맞춤형 악취관리로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2019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경남도가 여름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폭염에 의한 가축 질병에 대비하여 ‘2019년 여름철 축산재해 종합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 주요 내용 >○ (신속한 재해상황 대응체계 구축) 신속대응반 등 3개반(16명)으로 구성된 ‘여름철 축산재해 대책 상황팀(T/F)’을 구성하여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협조하여 재해 피해예방, 긴급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지원○ (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355개 축사 누전차단기, 배선상태 등 내‧외부 전기시설 정기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으로 농가 안전 도모○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에어쿨, 환풍기 등 축사시설 환경개선 장비(344대) 지원 및 제빙기(92대) 구입비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및 ICT 융복합 지원) 온도센서기, 자동사료급이기 등 축사 및 축산시설(54개소)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사양관리 등 경쟁력 확보○ (가축재해보험 지원)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보상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가축재해보험료 지원(보험료의 25%지원, 총 60억 원)○ 道 관계자는 “정기적인 예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

 방문일시2009.08.27 14:00방문기관Elztalmuseum Waldkirch연락처Regionalgeschichte und Orgelbau Kirchplatz 14 D-79183 Waldkirch Tel : +49 7681 4785 30 Fax : +49 7681 255 62 info@elztalmuseum.de www.elztalmuseum.de 장소엘츠탈박물관(오르간박물관)안내Michael Hiss Dipl.-ing(Orgelbauer)○ 정식 명칭은 발트키르히 엘츠탈박물관발트키르히가 속한 쯔비아퇼러란트군의 최대 관광자원은 자연과 생활이다. 숙소는 농가민박과 자동차 야영장 정도를 제공하고 있고 승마와 농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특별히 새롭게 만든 인공적인 구조물 대신 그냥 농사짓고 목축하는 모습을 손님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박물관들이다.쯔바이퇼러란트군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박물관, 민속촌 등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문화시설들을 연계해서 자칫 무료해지기 쉬운 손님들에게 작은 규모지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작은 박물관들이 흑림 지역 농촌관광의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박물관이 우리가 찾은 오르간 박물관이다.오르간 박물관의 정식 명칭은 ‘발트키르히 에르탈박물관(Elztalmuseum Waldkirch)’이다. 그런데 전시품이 오르간 중심이고 오르간 때문에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대부분이라 ‘오르간 박물관(Orgel Museum)’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슬로시티를 주제로 한 오전 브리핑과 견학이 끝나고 연수단은 발트키르히 시내에서 식사를 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한 연수단은 소화도 시킬 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르간 박물관까지 ‘슬로시티’를 산책했다.○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둔 재미있는 해설▲ 오르간 기술자 히스씨와 이환 화백[출처=브레인파크]박물관에서는 오르간 기술자인 미카엘 히스(Michael Hiss)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히스씨는 평상시에는 오르간 제작회사에서 일하다가 중요한 손님이 오면 이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그는 지역의 전통산업이었던 오르간 제작업과 오르간 축제를 계기로 한 지역마케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은 매우 재미 있었고 오르간을 작동하면서 오르간에 얽힌 시대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관람객의 흥미를 자아냈다.안내원이 직접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오르간이 탄생했던 시대적 배경과 다양한 스토리들을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은 작은 박물관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이다.오르간 박물관은 뻐꾸기시계로부터 펀치카드로 조종하는 악기를 거쳐 21세기의 컴퓨터와 로봇까지 오르간 제작의 전통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방문객들은 오르간 제작 기술자의 안내를 받으며 환상적인 휴대용 오르간, 오케스트라용 오르간, 모델 오르간과 회전 오르간 등 귀중한 보물들을 직접 연주해 볼 수도 있다.복도에 전시되어 있는 현대적 감각의 오르간은 발트키르히에서 오르간이 제작된 지 200주년을 기념해 이 지역 출신 예술가 오트마 알트(Otmar Alt) 가 설계하고 발트키르히 오르간 공장에서 만든 오케스트라 오르간이다.정식 이름은 ‘알토벨라 푸리오자(Altobella Furiosa)’라고 한다. 이 오르간은 각종 축제 때 거리로 나가 연주를 하고 특별한 공연이나 축제에도 대여된다.▲ 오르간 제작 20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한 오르간은 발트키르히시의 로고가 되었다[출처=브레인파크]○ 200년간 이어온 수공예 오르간의 전통앞서 살펴보았듯이 치타슬로 연맹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산품의 존재이다.발트키르히는 치타슬로에 가입할 때 이 조건에서 만큼은 다른 치타슬로를 압도했을 것이다. 그것은 이 마을이 세계적인 수공예 오르간의 전통을 200년 이상 계승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히스씨가 준 자료에 따르면, 발트키르히에서 오르간이 처음 제작된 것은 1799년이다. 마티아스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발트키르히를 거점으로 오르간 제작을 시작했다. 그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발트키르히가 오르간의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다.1834년 휴대용 오르간의 창시자로 유명한 이그나스 블라시우스 형제가 지몬스발트에서 발트키르히로 옮겨온 이후로 유럽에서 거의 독보적인 오르간 제작의 메카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예술적으로 만들어져 세계로 공급되는 악기들은 발트키르히를 세계적인 악기제조 마을로 만들었다.교회 오르간, 회전 오르간, 오케스트리온, 휴대용 오르간, 7현 오르간 등이 발트키르히에서 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파리, 페테스부르크, 런던, 암스테르담과 로마에서 발트키르히의 오르간들이 그 다양한 음색을 뽐내기 시작했고 댄스 살롱과 레스토랑, 바자회와 노천시장에서 음악을 대중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오르간의 왕국’ 발트키르헤에서 만들어진 오르간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오르간 회사를 통해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아직도 남아 있는 4개의 오르간 제작공장에서는 오래된 악기들을 수리하고 복원하고 매일 새로운 수공예품 오르간을 선보이고 있다.○ 3년에 한번 국제오르간 축제 개최발트키르히는 오르간으로 지역마케팅을 하고 있다. 발트키르히에서는 오르간의 음률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듯하다. 지금도 매일 12시에는 시청 광장에서 오르간 연주가 있다. 오르간 박물관에 소장된 오르간들도 방문객이 찾아오면 열성적인 가이드가 아름다운 연주를 한다.발트키르히에서 제작된 오르간의 역사를 보전하고 있는 오르간박물관은 세계 오르간의 명소가 된지 오래다. 이 박물관은 발트키르히 오르간재단과 2개의 오르간 지원 단체와 함께 오르간 축제를 주관하고 있다.발트키르히는 3년에 한 번 6월 달에 국제 오르간 축제를 개최하고 매년 10월 미식주간에는 오르간 음악과 요리를 연계하는 축제를 개최한다. 오르간 연주는 음식 맛을 더욱 돋궈주는 역할을 한다.가장 최근의 국제오르간 축제는 2008년 열렸다. 다음에는 2011년에 오르간 박물관과 시청 광장을 비롯해 모든 거리에서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축제가 열릴 것이다.오르간 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유일무이한 축제이다.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손으로 돌리는 오르간과 오케스트리온의 소리는 관광하는 젊은 사람들과 나이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한다.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에는 도시의 모든 거리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수 만 명의 방문객들이 오르간 연주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볼 수 있다.또한 교회 오르간으로부터 7현 오르간까지, 오케스트라 오르간에서 휴대용 오르간과 회전 오르간까지 전 세계에서 출품된 대형 오르간 20개와 소형 오르간 200개가 전시된다.미국 프랑스 등지의 오르간 애호가들이 오래된 오르간을 가지고 수백 명씩 축제에 참석하는데 칠레와 쿠바에서도 출품될 정도로 오르간 애호가들에게는 발트키르히가 잘 알려져 있다고 한다.출품된 오르간들은 박물관과 공장에 전시되며, 축제기간 동안 거리에서 공연을 하며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오르간을 테마로 한 야외극과 연극이 계속된다.각자 출품한 자신의 오르간 소리를 뽐내는 전시회도 구경할 수 있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발트키르히에 있는 오르간 공장 4개를 모두 공개하며 전통 오르간을 소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기도 한다.○ 발트키르히 오르간 거리 지정한편, 오르간의 역사가 어린 스위스 제벤으로 발트키르히를 지나 네덜란드 우트레흐트까지, 발트키르히 오르간의 신화를 쫓는 ‘발트키르히 오르간 거리’가 지정되어 있다. 지역의 역사와 자원을 발굴해 스토리텔링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