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구 및 산학협력 환경 비교성기원 산업공학 박사(KAIST)현 KTH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부 연구원에딘버러 대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삼성전자 텔레커뮤니케이션 R&D 센터 연구원Tel: +46 76 064 4134 / sungkw@KTH.se스웨덴   시스타□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연수단을 위해 발표를 해 준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 왕립기술연구소(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후 연구원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7년 반 정도 되었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에도 참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1,200~2,000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72,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의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시스타 개요[출처=브레인파크]○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여 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에릭슨의 개방성,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이 중에서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으며,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의 연구원이면서도 교류가 가능하다. 또 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이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데,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도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질의응답- 엔지니어가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릭슨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시스타를 대덕연구단지와의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지."이동통신업종의 두 가지 갈래를 보자면, 첫째가 삼성, 애플이 대표적인 유저디바이스가 있고, 둘째로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유선 분야는 시스코가 가장 유명하고 무선 분야에서 바로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가 가장 유명한 것이다.그 중에서 에릭슨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또 대덕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대덕단지에는 산업이 없다. 산업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다."- 시스타 지도에서 에릭슨과 함께 사이사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 대학이나 출연연들은 에릭슨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타 시에서 임대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에릭슨 건물은 아니다. 스웨덴은 대부분의 대학 건물을 아카데미카 혹스 라는 국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일렉트로니카 건물도 이 업체가 관리한다.이 업체가 국영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들도 국가의 것이다. 하지만 일렉트로니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들은 기업에서 토지를 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립대 시스템인지."사립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립대이다."- 공동연구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거의 대부분은 인맥을 통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 매칭을 해주는 에이전시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있더라도 시스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다만 매칭 이벤트는 있다. 프로젝트나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이벤트의 주체는 여럿이 있겠지만 한국의 연구재단과 같은 펀딩 에이전시는 꼭 주체에 포함되어 있다.스웨덴에서는 혁신청(VINNOVA)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에 관해 VINNOVA가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맥을 통해서 매칭한다는 것을 예로 들면 KTH의 학장은 시스타 초기부터 이곳에서 연구했고, 그렇다보니 아는 사람도 많다. 어떤 공동연구가 제시되었을 때 아는 사람들을 연락하고 연계하면서 매칭이 이루어진다.매칭단계 이후 매칭 된 산학협력이 어떠한 프레임에서 진행되는지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적으로 유레카, Horizon 2020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통 이러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은 기업체들, 대학들 등 복수의 단위들이 모여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특정한 펀딩을 신청하고 지원받는다.지원금은 기업도 받고 대학도 받는다. 대부분 단일 기업과 단일 대학만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지원 비율의 차이가 있었으나, Horizon 2020으로 진행되면서 비율 차이도 없어졌다.그러므로 EU의 펀드를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지원받는 성과로 나타나고 성과관리, 산학협력 관계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합의는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보자면, 혁신청 VINNOVA 등 연구자금 지원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때가 있는데 이때 지원금의 원칙은 공동 지원이다.즉 연구센터들이 기업들과 협력해서 50%는 외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VINNOVA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도 기업이 50%를 출연하지만 결국 연구센터 프레임 안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부펀드를 지원받는 프로세스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은 가능한데,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중소기업은 보통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우대하는 자금들이 있다."- 관리하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업과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또 기업과 대학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성과관리, 예산관리, 배분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자."총괄은 국가 차원의 기관인 펀딩에이전시(VINNOVA, 스웨덴 과학재단, VR, SSF 등)가 그런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스웨덴은 서울시 인구와 비슷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는 아주 작은 연구프로젝트를 대학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지방정부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관리나 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시스타 내에 있는 대학과 외부에 있는 대학과의 산학협력 차이는."제도적인 차이나 차별은 없다. 하지만 산학협력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상 가까운 대학을 택하는 빈도가 높을 뿐이다. KTH 단과대학이 9개인데 그 중 정보통신대학만 시스타에 입주해있다."- 스웨덴에 대학은 몇 개 정도 있는지."꽤 많다.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마다 거점 대학을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 중앙정부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인지."지방정부, 스웨덴 방송통신위원회 등 연구프로젝트의 연구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덧붙이자면 VINNOVA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VINNOVA가 다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역량에 비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한국에서 이슈인데 스웨덴도 그러한가? 또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개인적으로 성과관리에 관해서 말하자면, 스웨덴은 헤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성과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스웨디시 패러독스(Swedish Paradox)가 있다.기초과학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또한 성과관리 뿐만 아니라 지원자금의 성격 자체가 지나치게 기초과학에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혁신을 위한다면 혁신이 가능한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스웨덴 혁신청(VINNOVA)은 기관명과 같이 '혁신'에 포커스를 맞춰 변화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연구 성과보다 '혁신성과'를 강조했다.그러나 '혁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자금지원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그럼에도 성과관리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스웨덴은 여전히 정량평가에 회의적이다. 정량평가보다는 전문가평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스웨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절하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지."제도보다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와 관계없이 일단 연구지원금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 마련이다.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기 위한 성과인지, 진짜 성과인지는 전문가도 구별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결국 연구자의 인식, 동기부여,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스웨덴은 꽤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작정하고 낭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를 잡아낼 방법은 쉽지 않다."- 연구자 집단 자체가 전문가 집단인데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 잘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연구자 집단 자체가 스스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스웨덴은 어떤지."스웨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스웨덴도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학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양심, 동기를 정부차원에서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물을 벗어나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편이다. 국내프로젝트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이미 큰 틀에서 진행되고 평가된다."- 국내 이공계에서는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 등 정량성과들만 가지고 평가를 해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평가는 전문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는 '질'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있느냐 인 것 같다.특히 그 정도 전문가라면 당연히 바쁠 것이고, 그만큼 평가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정성평가를 위해서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를 못 낸 경우,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지."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프로젝트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정량적인 성과 측면이 강조되는데, 스웨덴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스웨덴도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관마다 다른데 정량적인 성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관도 있고, 제출은 하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례도 있다.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논문, 특허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컷오프 되는 적은 없다. 또한 제출된 정량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In-put 대비 Out-put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연구자들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역사적, 문화적 바탕 속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학부생 차원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하는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과의 연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연계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부의 많은 코스를 프로젝트 화하려고 한다. 프로젝트 화할 때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그러나 이 또한 해당 담당교수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대학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나 의무화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KTH의 본 캠퍼스는 시내에 있고 정보통신대학은 시스타에 있는데 시스타에 있는 이점은."개인적으로 볼 때 학부생들한테는 큰 이점은 없는 것 같다."- 시스타에 입주하여 기업과 대학이 서로 시너지를 얻는다고 보는지."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보면, 에릭슨과의 연구협력 경험이 있는데 첫째, 에릭슨은 구체적인 개발단계로 발전되면 학교에 위탁하지 않고 에릭슨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 그러므로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컨셉이 잡히기까지의 고차원의 연구 분석이다.즉 실제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만드는 것은 에릭슨이 하지만 미래의 수요에 대한 연구는 대학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둘째, 인적 자원, 즉 인력양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산학협력에서의 성과를 묻는다고 했을 때 스웨덴 대학에서는 여전히 Output 1순위는 석·박사 졸업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평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산학협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졸업생들이 시스타 주변에 취업을 많이 하는지."많이는 아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사졸업생은 거의 취업하지만 석사졸업생은 모두 INTERNATIONAL MASTERS 코스이다.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스웨덴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은 취업되지만 우수하지 않아서, 비자 만료 때문에, 본국의 일자리를 찾아서 등등의 이유로 많이 떠난다."-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라는 거대한 과학단지 속에서 일렉투룸이라는 관리조직이 있고, 산하기업도 있고 시스타혁신성장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미미한 것인지 궁금하다."우선 일렉투룸과 관련해서 지금 연수단이 있는 건물이 일렉투룸 건물인데, 일렉투룸이 건물도 있고 재단도 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은 크지 않다.그리고 시스타 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활동은 굉장히 미미해졌음에도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시스타에 계속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기는 하다.그 이유가 시스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시스타혁신성장센터는 STING을 말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산학협력 과정과 스웨덴에서의 산학협력 과정을 비교한다면 어떤가? 또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은."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산학이 함께 하는 것은 있지만 과연 '협력'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위탁'과제라고 부르는데 '위탁'은 시킨다는 의미이다. '위탁'하는 순간 협력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대학을 소규모 컨설팅업체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그러나 스웨덴은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기업체의 연구원과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컨셉을 논의하고, 연구파트를 분담하고,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두 번째로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할 기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너무 거대하고 중소기업은 너무 작다. 예를 들면 삼성은 자급자족이 효율적이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대학에 위탁을 주는 방식이다.그리고 또 공동 연구 과제를 기획할 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연구소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데 과연 그런 대기업이 지원금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동연구가 지적재산권문제, 정부통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반대로 중소기업의 입장, 특히 성공한 스타트업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통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프로젝트 참여 자체가 사업모델인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에릭슨 같은 서양식의 대기업은 오픈형으로서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라면 한국의 대기업은 폐쇄형으로 요약하면 되는지."그렇게 볼 수 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 대학과 기업, 연구소 사이에 연구인력 이동과 교류가 있는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동,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제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 싶어 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그리고 시스타에서의 경험으로 보자면 가까운 거리가 교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도보거리에서 대학과 기업이 존재하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러면 인맥 이외에 학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물론 학회에 참석하면서도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아카데믹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지역에도 시스타와 같이 산업단지, 과학단지가 있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각 지역마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린셰핑이란 곳의 린셰핑대학도 유명한데, 그곳에도 에릭슨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협력이 활발하다.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곳을 지정한다고 해서 협력이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 있고 근거리에 비슷한 분야, 규모의 기업이 모인다면 협력이 잘되는 것 같다."- 한국은 대부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 단지나 산업, 과학단지를 지역에 분산시켜보아도 인적 자원이 가지 않는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시스타에서 일하면서 일자리와 교육, 거주지 문제는."출퇴근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1시간미만의 출퇴근거리에 살고 있다."- IBM, 삼성 등 해외 대기업이 시스타에 입주한 이유가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확보인지, 아니면 시스타가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 때문인지가 궁금하다."에릭슨이 가장 큰 바이어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에릭슨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면서 초기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에릭슨과 그 공급 기업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조직들도 직접적인 이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보다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업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특허분쟁이 존재하는지."당연히 있다. 스웨덴이 시장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특허를 내지 않고 바로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내특허 대비 국제특허 비율이 높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대학과 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대부분 인맥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분쟁요소를 철저히 따진다."- 대학과 기업이 1대1로 투자해서 나온 것과 같은 산학협력의 결과물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소유하는지."국제기준에 따르고 있고, 대부분 공동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에릭슨과 삼성을 비교하자면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결론적으로 에릭슨이 삼성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삼성도 연구조직은 대학과 연구는 많이 하는데 '위탁'개념에 많이 갇혀있는 것 같다.반면 스웨덴에서 기업과 대학이 같은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 에릭슨의 장점은 방향설정을 잘함으로써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면 삼성은 모든 방향을 확인하느라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 실험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규제체계의 강화○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법 규정의 준수와 벌칙, 보상 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법 규제로는 이미 복잡화된 재난 및 산업안전을 따라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모든 신기술과 실험환경의 변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고 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책임자(사업주)들이 스스로(주체적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안전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자(사업주)에게 맡겨둘 경우, 근로자 및 실험수행자가 위험상황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 규제로써 더욱 강조하되 안전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로써 수동적인 법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장, 작업장들이 그 환경변화에 맞춰 기술혁신과 위험요인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체계 또는 규제된 자율'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대학 간 안전관리 협력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성과 확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보았듯이 네덜란드 내 14개 대학이 연합한 VSNU라는 조직이 대학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안전관리 등을 논의하고 실험실 안전 가이드라인, 좋은 가이드라인 사례 공유 등 공동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헨공대에도 지역 대학 연합 기구인 '대학감시위원' 조직이 있어 24시간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대학교는 학교 내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보였지만 각 학부별로 VSNU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원칙이 배포되고 타 대학의 좋은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공유하면서 각 실험실이 자율적으로 활발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네덜란드․독일의 대학들은 인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공동대응, 나아가 비상상황 대처 시스템까지 구축해놓고 있어 단일 대학에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하고 개별 성과를 연합 대학으로까지 확산시키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수요와 산출근거에 기반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고용과 배치○ 독일에서는 작업장마다 필요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의 숫자를 계산하는 원칙이 있어 작업장에 적절한 수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학의 경우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학생 수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며 1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1분씩 소요된다고 보고 이 계산법에 위험등급(3단계)을 반영, 적용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의 수를 도출한다. 이러한 규정은 독일 전체에 적용되며 그 기준은 개별 산업별 노조 및 보험 관련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본 대학에서는 위 규정과 별도로 각 학과마다 필요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험이나 위험요소가 많은 학과의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있어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배치하는 문제는 단순히 '고용' 여부에서 나아가 얼마나 적절하게, 수요를 반영하여 배치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실험참여자(근로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로 사전예방 효과 제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 전체적으로 사용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그에 상응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안전관리 과정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참여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근로자가 안전규정에 대해 주의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형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하고 있고, 본 대학에서는 교육 및 연구 책임자들이 그 임기동안 안전 규정을 따를 것을 명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유대학교에서는 선임의 인솔하에 연구실 안전관리는 교육받는데 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은 인력은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사업주 및 사용주가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인지시켰을 때 처음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실재적 효과와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안전관리 정보의 접근성과 지속적 업데이트○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공통적으로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는 성분, 제조과정, 취급회사, 조제방법, 위험가능성, 사고시 응급처치 방법, 화재시 처리방안, 취급 및 보관법, 폐기방법 등 물질과 관련된 전 과정을 담고 있다.○ VSNU에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 매년 제공되고 자유대에서는 이를 참고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작업공간의 모든 컴퓨터에 PDF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또 아헨공대에서는 규정들이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작업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대학의 방사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매번 방사선 작업 전과 후를 측정하여 개별적인 방사선 노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공되는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연구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안전관리 정보 관리가 가능하며, 자율적 규제를 활성화시키는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 본 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본 대학교 작업환경부서(Universität Bonn, Arbeits-und Umweltschutz)Regina-Pacis-Weg 3, D-53113 BonnTel: +49-(0)228-73-0www.uni-bonn.de  독일   본◇ 전통을 중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대학, 본 대학교○ 정식명칭은 라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본 대학교로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이다. 1777년 4개 학부를 운영하는 아카데미로 설립되었다가 1818년 본 대학교로 승격되었다. 베를린대학과 브레슬라우 대학과 함께 프로이센 근대 대학의 선구대학이었다.○ 현재에도 전통을 중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공립 연구대학'으로 알려져있다. 7명의 노벨상 수상자, 12명의 라이프니츠상 수상자를 배출했다.2014년 기준 학생수는 32,500여명이었다. 대학 부속연구소로 노동연구소, 막스 플랑크 수학 연구소, 베테 이론물리학연구소 등이 있다○ 독일의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캠퍼스가 따로 있지 않고 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총 371개의 건물이 있다. 특이한 것은 궁전 건물을 제외한 모든 학교 건물은 본 대학교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축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설비본부 내 명확하게 구분된 분야별 안전 관리 부서○ 본 대학은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서로 구분되어 있다. 아카데미, 정보, 인사, 설비 등 각각의 관리 영역에 따라 크게 10개의 본부가 있다.각 본부 내에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 부서들이 담당 업무를 처리한다. 대학 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본부는 본부 4(설비 담당)로 건물 내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한다.○ 본부 4에는 △중앙서비스 부서 △근로자 및 환경 보호 부서 △기술 부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 △건축 관리 부서 △대학 사업 관리 부서 △부지 개발 부서 이렇게 7개로 이뤄져있다. 대학 내 종합 안전관리는 근로자 및 환경 보호 부서에서 담당하며 각각 특수 법률을 따르는 분야별로 구분되어 세부적 안전관리가 진행된다.▲ 본 대학 조직도 및 안전관리부서가 속한 본부4[출처=브레인파크]◇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적용여부 판단하여 안전관리 지원○ 본부 4 내에서도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 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서 담당자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교육 및 연구 작업의 책임자들이 그 임기동안 각자 작업공간에서 안전 및 환경보호 규정을 따르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사고 발생시 민사, 형사상 책임도 책임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본부 4 관리부서에서는 규정 관련 정보와 법률 및 시스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 관리자 정보도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산업안전보건 △화학 및 폐기물 △바이오 안전성 △안전 및 환경보호 세미나 △법률, 조례, 규정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건강검진 △화재예방 등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일반업무] 위험평가와 결과 공지, 사고에 대한 의료지원, 작업 재해의 법정범위 판단, 스트레스 관리, 뉴스레터, 세미나[약품영역] 생물학적 안전 체크리스트, 실험안전정책, 실험실 안전정보, 개인보호장치 및 응급 처리 재료, 발암물질의 취급법[화학 및 폐기물] 폐기 지침, 폐기물 시설 관리, 연간 감사 및 인증[바이오 안전] 유전공학 시설의 가이드라인, 위생계획, 오염제거 및 소독, 프로젝트 관리자의 책무[매뉴얼 발간]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있지만 실제적인 작업과 불일치 할 수 있고 작업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와 구체적인 권장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기타] 법률, 조례, 사고예방 규정 /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 의사 / 건강검진 / 화재 예방 등의 정보 제공◇ 다양한 법령과 규정을 따르는 안전관리○ 특히 연구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과 법령을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때 기본이 되는 규정으로 '원료 및 화학물질 관련 직업 연합'(①)에서 만든 '실험실에서 지켜야할 규칙'(②)이 있다.  ① BG RCI: Berufsgenossenschaft Rohstoffe und chemische Industrie  ② 안전한 실험실 작업을 위한 기본서: Workung safely in Laboratories,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http://bgi850-0.vur.jedermann.de/index.jsp)○ 또한 독일 사고보험 협회(Bundesverband der Unfallkassen)에서 만든 '대학 내 위험 물질 관련한 안전과 건강 규칙'(③)이 있으며 이 외에도 분야에 따라 DIN, ISO 같은 개별 규정들을 모두 따르고 있다.  ③Regeln fu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m Umgang mit Gefahrstoffen im Hochschulbereich◇ 화재예방 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독일은 지진이나 쓰나미 등에 의한 위험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나라다. 그렇기에 건물의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큰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지진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이곳은 지질학적 문제가 아닌 과도한 광산 채굴 등에 의한 외부의 영향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건축물들은 구조적으로 특별한 내진 설계가 없더라도 작은 흔들림 정도는 기본적으로 견딜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내진설계보다는 본 대학의 설비들은 화재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약 20~30여 년 전에 쾰른과 본 사이 베슬링 지역에 큰 정유시설이 있었다.이곳의 화재로 인해 약 1억 유로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인한 폭발의 규모는 20여㎞가 떨어진 본에서 까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본 대학은 특히 역사가 오래된 대학으로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학과에서 요청시 별도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 채용, 배치 가능○ 이미 명시한 바와 같이 본 대학에서는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가 대학 전체 차원의 안전관리를 한다. 이 외에 각 학과마다 필요시 안전관리 전담 인력(Sicherheitsbeauftragte)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과정은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를 통해 이뤄진다. 이 학과별 안전관리 담당자는 사고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령과 조항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특히 사회보장법 7조항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의 사고보험 조항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건물, 시설, 설비의 기술적 결함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의 책임을 갖고 있다.발견하는 결함에 대해 바로 작업․환경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소속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안전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활용○ 본 대학교에는 함부르크 대학의 린제(Rinze) 박사가 만든 체크리스트에 근거한 실험실 안전 체크리스트가 있다.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체크내용그렇다아니다특이사항1최소 1m의 통로를 확보하여 연구실의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작업 공간들 사이의 거리가 1.45m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는가?   만약 실험실에 작성만을 위한 별도의 책상이 있는 경우 이는 보호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가?   2비상구가 있는가?   비상구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가?   비상구로의 접근이 용이한가?   3실험실 문에 있는 창문이 덮여있지 않은가?   4환기 장치가 작동하는가?(신식 설비의 경우: 경고알람을 포함한 지속 모니터링 필요)   환기구의 문이 잘 닫혀 있는가?   작동하지 않는 환기구에 관한 사용제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환기구는 최소1년에 한번 규칙적으로 점검되고 이 점검 상태가 잘 작성되어 붙여져 있는가?(아닌 경우 4.2 안전 및 환경 보호 부서에 신고!)   환기구는 잘 정돈되어 있고 그 근처에 올려져 있는 물건은 없는가? (환기구 앞의 선반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5연료가스 차단 밸브가 실험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가?(오래된 건물의 경우 실험실이 위치한 층)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가?   6샤워설비와 눈 세척장비는 모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조작 장치가 쉽게 구별 가능 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가?   샤워설비와 눈 세척 장비는 매달 점검되고 있는가?(점검보고 및 평균 수압 30lm-1 및 6 lmin-1)   7모든 전기 장비는 모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좋은 상태에 있는가?   이는 점검된 사항인가? (검침표!)   콘센트는 신뢰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가?(환기구, 바닥, 물 근처가 아니어야 함!)   8위험 및 폭발 물질이 보관될 수 있는 냉장고 내부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 없는가?   냉장고 속 물질에 대해 정확한 표기가 되어있는가?(라벨은 4.2 안전 및 환경보호 부서에 신청 가능)   냉장고에는 음식물이 전혀 없는가?   9실험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가?   만약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거나 타 직원이 그 모니터링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경우만 작업장을 나갈 수 있는가?   정규 작업시간이 종료된 경우 지정된 실험실에서만 실행되는가?   10실험실 책상은 위험상황의 경우 추가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돈되어 있는가?   11안전장비가 충분히 보유되어 있거나 최소 신청이라도 되어 있는가?   이와 관련해 학과에 정확하게 통지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위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제거되고 있는가?   12모든 구조물에 연결된 튜브가 안전 마개와 함께 제공되었는가?   13폐기물 함을 비롯한 화학 용기는 적절하게 표기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표기는 떼어지지 않게 부착되어 있는가?   위험물질은 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보관되어 있는가?   가연성 액체의 용량은 규정 용량을 지키고 있는가?(최대 10리터는 깨지지 않는 용기, 최대 5리터는 일반 용기)   1리터 이상의 가연성 액체는 지정된 장소(안전선반, 위험물질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폐기물 용기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독성)화학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는가?   대용량의 인화성 물질은 타 위험 물질과 별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는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위험물질들은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화학물질의 최대 저장 위치 높이인 1.75m가 지켜지고 있는가?   14안전보관함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사용 관련한 명확한 라벨 표기 등)   15진공 기구들은 환기구 아래 보관되어 있고 명확한 안전표시와 함께 제공되는가?   유리기구의 사용이 안전하게 이뤄지는가? (세척시 포함)   이 유리기구는 진공상태가 되기 전에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6환풍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만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기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17유리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설비는 안전하고 적절한 표기가 되어 있는가?   18증류장치는 안전한가? 폭발 방지, 발생 가능 가스의 제거, 전문 인력에 의한 증류장치 점검, 화재안전 점검   19유리 용기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용기들은 정확히 잠겨 있는가? (잠기지 않은 유리병의 경우 제거되고 적합한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가?)   유리용기들은 안전한가?    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압축가스의 병은 이 가스를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가?    출입문 밖에 적절한 표기가 있는가?   20실험실 내부에 최소 1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접근이 용이하고 수건이나 외투 등이 항상 일정한 장소에 놓일 수 있는가?   직원이 소화기 사용법이 익숙한가?   소화전이 최근 2년 이내에 검사되었고 이에 관한 명확한 표기가 되어 있는가?   실험실 내 혹은 근처에 소방담요가 있는가?   혹은 소방모래가 비치되어 있는가?   21위험물질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이뤄졌는가?(DV-프로그램 'WAUPlus"에 맞는 위험물질 안내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위험물질 안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위험물질 표기- 위험물질 등급 및 위해성 표기- 실험실 내 위험물질 용량의 범위- 위험물질이 다루어지는 작업 범위   이는 규칙적 업데이트가 이뤄지는가? (최소 1년에 한번)   22위험물질 사용법이 전문가에 의해 알려지는가?(DV-프로그램 WINPeb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특수 작업에 따른 안내가 별도로 존재하는가?(예, 진공상태의 작업)(DV-프로그램 UVVPeb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이 안내서는 실험실 내에 있는가?   작업안내 및 실험실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은 최소 일년에 한번 이뤄지며 이에 관한 기록이 작성되는가?   23구급상자가 작업장소 근처에 있는가?   구급상자의 품목과 상태를 규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모든 부상에 대해 즉시 치료가 이뤄지며 사고기록을 남기는가?   비상시 연락해야 하는 곳을 알고 있는가?   24학과의 안전전담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25해당 실험실만의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가?   26개인보호장비(보호안경, 장갑 등)와 실험실 장비는 항상 착용되고 있는가?   실험실 장비는 규칙적으로 세척되고 있는가?   일반 신발 착용이 금지되어 있는가?   보호장갑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가(보호장비 리스트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호장비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가?   27실험실에서의 음식물 섭취, 흡연 등이 금지되어 있는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가?   28휴게실이 별도로 있는가?   29실험실의 일반 규칙이나 청결 상태가 일반적인 건강한 인간의 상태 유지에 적합한가?    ◇ 방사선 관련 분야의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 본 대학 방사선 안전과는 대학 내에서 방사선 분야의 학문에 종사하는 조직은 아니다. 이 부서는 방사선 안전과 실험실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며 관련된 연구부서들을 도우며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법적, 조직적 부분에 도움을 주는 행정부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방사선을 다루는 연구분야는 방사선 관련 법률로 규정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학 관련 설비나 유전자 연구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을 다루는 곳에서는 법적인 허가가 무조건 필요하다.법적인 허가는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관할로 이루어진다. 내부 보안 관계로 이 부서의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는 대학 내 인트라넷으로만 지정된 인력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부서는 약학을 전공한 마리온 모어 안드레 박사(Dr. Marion Mohr/Andrae)의 지휘 하에 총 1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 6명은 방사선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실험실 약품 구매나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학교의 행정적, 역사적 문제로 이러한 일들 또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서의 주요 업무는 방사선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실 안전 업무이다.○ 브리핑을 담당한 요셉 브로데서 박사(Dr. Josef Brodesser)는 화학을 전공했으며 본 대학에 오기 이전에는 비엔나에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근무하였다.직원 중 마르코 호이프트(Marko Heuft)씨는 핵 물리학자로 이곳에는 다방면의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수 안전을 위한 방사선 관리 규정○ 이 부서는 학교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일 중앙정부의 방사선 관련 법률과 규칙 하에 업무가 진행된다.예를 들어 방사선 설비의 규모 및 방사선 농축 정도에 따라 화재방지 규정이나 도난방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은 공통의 규범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이처럼 기존에 정해진 법률과 규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에 관련해 특별히 대학에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산업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방사선을 다루는 곳이라면 무조건 중앙정부의 방사선 법률과 규칙에 맞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도난방지 법률은 보관 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다.DIN의 방사선 설비의 등급에 따라 어떤 장비는 일반적인 보관함을 활용해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어떤 장비는 특수한 문이나 설계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 같은 내용도 모두 방사선 관련 법률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화재예방 또한 같이 이뤄진다.○ 방사선 농축도가 낮은 설비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 빈도에 따라 규정이 정해진다.◇ 보호등급으로 규정된 방사선 관련 근로자 관리○ 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법률에 따라 보호 등급이 정해진다. 이 등급은 보통 1년에 2mSv(밀리시버트) 이하, 2mSv에서 6mSv 사이, 6mSv 이상의 양을 접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이는 선량측정(Dosimetry) 방법을 통해 흡수선량을 측정하며 방사선의 양에 비례하여 다른 변화량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방사선 양을 측정하고 보호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방사선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다룰 수 있는지가 명시된 방사선 패스를 받게 된다.화학, 물리, 생물, 지질학 관련 연구소들은 매번 방사선 관련 작업 전과 후의 선량을 카메라를 통해 측정해야 하며 이 자료는 도르트문트의 전문 분석 기관으로 보내져 개별적인 방사선 노출 수치가 자세히 기록된다.이 외에도 소량의 방사능에 피복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방사선에 의하여 피복된 방사선의 총량을 측정하는 계기인 도시미터(Dosimeter)를 통하거나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 세부적인 측정이 이루어진다.○ 본 대학 병원의 경우 예전에는 본 대학 산하에 있었지만 현재 명확하게 분리되어 의학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 방사선 피복 관련 조사는 이 본 대학 병원과 협력하여 이뤄진다.이러한 조사는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 교수, 기타 연구 보조인력 뿐 아니라 청소부, 기술자까지 방사선 관련 장소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 방사선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규정이 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유출 사고는 없었지만 모든 근로자는 도시미터 같은 기구를 통해 세부적인 검사가 이뤄지며 특정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 다시는 방사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모든 물건과 공간, 폐기물, 장비에 적용되는 방사선 관련 법령과 세부규칙○ 이러한 방사선 조사는 관련 인력 뿐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모든 물건과 공간 또한 검사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 검사는 매년 이뤄져야 하며 학교 내부에 관련 전문가가 있다 하여도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의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실행된다.○ 이 방사선 관련 장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한 자세히 측정되고 이 폐기물들은 확실한 용기에 저장되어 아헨 근처 율리히(Juelich)에 있는 국가 원자력 발전소 내의 폐기장에서 처리된다. 만약 방사선 기계설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는 즉시 보수 및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이 장비들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해 기존 장소에서 옮기는 경우는 특수한 장치를 활용해 방사선 정도를 측정하고 이동된다. 물과 같은 액체 폐기물의 경우 큰 통에 모두 모아져야 측정된다.대학병원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배설물 또한 마찬가지다. 방사선량이 적은 경우 물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방사선량이 높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아져 주정부의 폐수 처리장으로 옮겨진다.또한 방사선 설비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나오는 공기 또한 위험 가능성이 있다. 이 공기는 특수 필터를 통해 정화되며 이 필터 또한 적합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된다. 이러한 필터 시스템이나 폐기물 처리 또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된다.○ 기본적으로 방사선 설비 장소에 관련한 법령은 독일 주 정부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만 점검이나 검사와 같은 경우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다.○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특정 기기나 보호장비, 안내판, 표지판 등의 장비를 지급하는 것도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의 역할이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을 받아 조달하기도 한다.○ 방사선 설비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X레이 장비와 레이저 장비를 취급하는 곳 또한 포함된다. X레이 장비의 경우 방사선 설비 규정과 별도로 개별법률이 존재한다. 방사선 설비 규정과 비교하면 엄격함이 적은 편이지만 이 또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엑스레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곳도 이 엑스레이 설비 법률에 따라야 한다.레이저 장비는 이보다 더 가벼운 법률을 따른다. 하지만 이 역시 장비의 종류와 장소, 레이저 강도에 따른 등급 등에 따라 보호 안경 착용 의무와 같은 레이저 장비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관리○ 기본적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특수기관에서 교육 후 발급하는 자격증과 실습교육이 필요하다. 이 자격증은 칼스루헤 공과대학, 에센 대학, 율리히 전문대학, 튀빙엔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고 취득할 수 있으며 방사선 관련 세부 분야도 나눠져 있다.브리핑을 담당한 브로데서 박사 또한 이를 통해 취득한 방사선 안전관리 기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의 경우도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이 자격증 교육은 1일에서 4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이 과정들을 재이수해야 한다.◇ 순차적인 신고 및 연락망, 사고처리 과정 구축○ 사고가 일어날 경우 첫째로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의 라이하르트씨 혹은 유벨리우스씨에게 신고해야한다. 신고를 받은 이 부서는 바로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사고보험 협회와 쾰른시에 연락을 한다.대학 직원의 사고의 경우 인사부에 바로 보고해야 하며 학생 사고의 경우 법률 및 학생 관리 부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사고 조사가 이뤄지며 사고보험에 연결된다.○ 각 사고 사례별로 규격화된 서류에 작성되어 보고 및 사후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며 사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고 보험에 대학이 가입되어 있다. 이는 독일 전역이 공통이다. 다만 사고보험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 사고보험 주관의 안전교육 세미나 브로셔[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형태의 안전교육○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본 대학 또한 연구실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 자체에서 실시하기도 하며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 사고 전담 보험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있다.○ 교육은 오프라인 형태의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자료 및 유인물을 제공,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 교육은 관리책임자 뿐 아니라 연구실 근무자, 학생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일자리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위험 요소, 사고 원인 조사하는 방법, 조직적 혹은 개인적 보호장비의 사용법 및 위험 물질 및 위험 장비의 위험성 실험 등에 관련한 규칙적인 교육들이 제공된다. 교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아헨공과대학교 산업안전부서(Rheinisch-Westfä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Department of Facility Management)Templergraben 55, 52056 AachenTel: +49 241 80 98225sicherheitswesen@zhv.rwth-aachen.dewww.rwth-aachen.deFacility Management-Occupational Safety 독일   아헨◇ 독일의 MIT, 아헨 공과대학○ 독일의 MIT로 불리는 아헨 공과대학은 네덜란드, 벨기에 국경에 자리한 연방대학으로 정식명칭은 '라인 베스트팔렌 아헨 공과대학교(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이다. 줄여서 'RWTH아헨공대'로 불린다.○ 1870년 루르 공업지역의 광산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학교로 라인 지방 최초의 공업대학으로 개교했으며 약 3만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독일 3개 공과대학교 중 하나이다.○ 2007년 '독일 대학 우수성 계획의 미래구상' 이라는 엘리트대학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독일의 9개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었고 2012년까지 1,800만 유로를 지원받기도 하였다.그 외 독일 공과대학연합(TU9), 유럽 공과대학연합(IDEA), 세계 공과대학연합(T.I.M.E)에 모두 속해있는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이다.○ 건축학부, 기계공학부, 의학부 등 10개 학부가 있으며 대부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학생이 많고 약 260개 연구소가 있다.연중 170개에 달하는 강의와 연구가 진행되며 한 해 예산이 6억 유로(약 1조원)가 넘는다. 캠퍼스는 따로 모여있지 않고 아헨 시내에 흩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습과정을 의무화한 교육방침으로 유명○ '미래는 우리에게서 시작 된다'가 교훈으로 교육방침인 '실용주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 학부과정 중 모든 이학 분야의 학생들은 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산업현장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최소 1학기 이상 경험을 쌓아야 한다.이러한 실습 덕분에 취업 시 바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취업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높아 취업률이 100%에 가깝고 실제 독일 대기업 CEO의 20% 이상이 아헨공과대학 출신이다.◇ 산업안전, 폐기물, 방사선, 화재로 나누어 안전 관리○ 이곳의 안전 및 환경 관리 부서(Abt. 10.6 Sicherheit und Umwelt)는 작업 안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방사선 분야, 화재 및 건물 보호로 구분된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곳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서로 학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부서는 △캠퍼스보안 △대학경찰 △소방국 등 있어 함께 관리하고 있다. 주로 소방국에서 최신 훈련, 정기교육 등을 하고 방사선보호분야에서는 법적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안전부서는 학교 내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지원 책임을 가지고 시설, 위험평가도, 직원의 지도, 소화기 등 안전장비 검사를 실시한다.위험 폐기물과 저장 등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사선과 관련해서는 방사선 방호시설의 안전한 작동과 방사성 물질의 취급과 연구, 레이저 설비 동작을 감독한다.화재예방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전문가를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원하며 재산보호 분야에서는 전자 잠금, 비디오 감시, 경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안전 전문인력은 2년동안 전문교육 의무화○ 아헨공대에서 안전 분야에만 관련된 기본 조직도를 보면 상주 의사부서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 박사가 속한 안전기술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워낙 실험 설비나 공장이 많이 위치한 아헨 공대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별도로 의사들을 고용해 대기시킨다. 이 외에도 별도의 안전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각 연구소별로 안전 관리 전문가를 지정한다.○ 특히 안전기술 부서와 전문인력에 종사하는 인력은 2년 동안의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아헨 공대의 안전 전문인력은 총 8명이다.(2년간의 교육, 6주간의 이론 수업, 4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레포트) 이 외에도 각각의 부서에 소속되며 약 350명으로 구성된 안전 전문인력들은 이틀간의 의무 교육을 받게 된다.이 안전 전문인력은 기존 소속된 부서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은 대학 뿐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체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공식에 따른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 구성○ 각 사업장 혹은 작업장마다 필요한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는 전체 인력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독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아헨공대의 경우 근무하는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학생 수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며 1인당 1분으로 계산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담당자 1인의 근로시간을 1분씩 나눠 학생 60명을 관리하는데 60분이 걸린다고 본다.)○ 그리고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일반 사무직으로 보며 가장 높은 등급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이 위험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숫자의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이러한 규정은 개별 산업별 노조 및 보험 관련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이 규정들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근로자보호법과 함께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지고 있다.○ 아헨 공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3,000명(9,000명의 정규직)이며 총 학생은 44,000명이다. 위 계산에 맞춰 40명의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의 인력이 구성되었다.◇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독일에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있다. 이는 근로자보호법(Arbeitschutzgesetz)로 불리며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근로자 보호법에는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근로자보호법 3항에는 고용주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명시하며 작업 규정과 관련된 조항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 검사 및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련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들어있다."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조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알맞게 변경할 의무 또한 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보호장비, 작업 규정 등에 관련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항목들이 근로자보호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TOP 규칙을 통한 안전 규정의 세분화○ 이 중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4항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조항을 필수로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헨공대에서는 별도로 'TOP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TOP 규칙 이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규칙으로 '기술적인(Technisch), 조직적인(Organi -satorisch), 개별적인(Persoenlich)' 측면에서의 안전 관리를 명시한 것들이다.◇ 작업 현장에서의 필수 주의사항▲ 작업현장 주의사항 예시[출처=브레인파크]○ 현장에는 작업 현장 주의사항이 붙어있어야 한다. 이에 추가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적 위험들도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예를 들어 산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장소에서는 이에 따른 별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는 장소에는 근로자 안전 규칙 사항 뿐 아니라 해당 위험물질을 다루는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은 항상 빠르게 읽혀지고 인지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매년 새롭게 작업 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제공되는 규정에는 실험실과 같은 작업 현장에 관한 내용, 인간에게 뿐 아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금연과 같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되는 기본 내용,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상황에 따른 응급 처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를 통한 작업 현장 평가 의무 규정○ 노동자 보호법은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용자는 이 평가에 나오는 작업 현장의 위험성이나 노동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내용은 법적인 내용만 따지면 매우 광범위하기에 사업장별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아헨 공대의 경우 약 40명이 안전관리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엔지니어와 부서장, 프로젝트 책임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철저한 사전 작업 현장 위험 평가▲ 작업현장 위험평가 7단계[출처=브레인파크]○ 작업현장의 위험 평가는 7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작업의 위치와 작업 종류가 확정되어야 한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심리적으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인지 등을 결정한다.둘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산출하고, 세 번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한다. 네 번째로는 각각의 위험 요소에 따른 조치 방법을 확정한다.다섯 번째로 이를 실행한다. 여섯 번째로 이에 관련한 실현 가능성을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한다.○ 기본적인 위험 평가 단계는 이렇지만 새로 추가되는 작업분야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다섯 개의 단계로 축약될 수 있다. 1단계로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한다.2단계는 가능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의무 문서에 작성한다. 3단계는 이 의무 문서에 보호요소를 확정하며, 4단계는 이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보호 요소의 실현성이나 정확성을 근로자가 직접 검사하여 편차 기록을 작성한다.○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가 있고 대학 실험실에 적용될 수 있는 정형화된 위험 평가 단계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보통 실험실마다 규정된 안전 및 위험 평가 단계가 추가된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험 요소를 이 단계를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 교육의 기본은 사고위험성의 완벽한 제거○ 근로자 보호법에 있는 안전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교육'이 있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간 내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히 교육할 의무가 있다. 이는 최소 1년에 한번은 이루어져야 한다.이와 연관하여 학생들은 연구소에서 실습을 시작하거나 실험을 시작하는 경우 화재예방이나 응급처치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게 된다.○ 최근 방사선 피복 관련한 교육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 아헨 공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안전 관리 중의 하나이다.방사선 학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험실 안전 관련 사항이나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법 등이 교육을 통해 전달된다. 이는 해당 인력이 일을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매년 추가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의 기본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에 있다. 교육은 대부분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강사에 의해 정확한 교육내용 및 참가자 서명 등이 들어간 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집체 교육 이후에 교육 참가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 교육은 현장 근로자 및 현장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의무이다.만약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담당자의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산업별로 구분된 별도 근로자 보호법이 있는 경우○ 간혹 산업 분야에 따라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대학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임금삭감 같은 처벌이 행해질 수 있다. 이는 인력관리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사항이기도 하다.◇ 데이터 은행을 통한 안전 정보관리 및 정보 접근 활성화○ 모든 위험 물질과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데이터 은행에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 은행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가장 많이 활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 은행으로는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ESTIS, Gefahrstoffinformationssystem과 '화학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isChem, Gefahrenstoffinformationssystem Chemikalien이 있다. 작업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위험 물질과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관련 데이터들은 BASF사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이곳에 있는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는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 정보에는 관련 물질의 성분, 제조과정 설명 및 취급회사, 물질의 구성요소 및 조제 방법, 위험 가능 범위,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화재 시 처리 방안, 기타 취급 및 보관법, 폐기 방법 등 관련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개인 맞춤형 보호장비의 지급 및 활용 의무○ 이 외에도 개별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비 관련 사항이 있다. 법적으로 고용자는 작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알맞은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브리핑 담당자가 갖고 있던 안경 또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할 경우 시력보호를 위해 대학에서 제공한 것이다. 이 외에도 허리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특수 제작된 책상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러한 근로자 보호장비 제공에 속한다.이를 제공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한다. 정확한 예산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보호장비 제공과 관련한 예산은 충분하게 있다.○ 근로자 또한 제공받은 보호장비를 적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보호장비에 대한 교육도 최소 1년에 한번씩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자는 이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사고보험의 분리○ 한국에서 실험실 사고의 경우 보호나 보상은 공제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헨공대에서는 사고 시 인명피해에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으로, 기타 사고 관련 재해에 관해서는 사고보험으로 청구한다.이 사고보험은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있는 사고도 보상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고 현장 보고 형식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아헨공대의 경우 전체 학교에서 이 사고보험을 가입하여 연구실 종류에 관계없이 총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직업군에 따라 보험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확한 사고 기록 및 통계를 통한 안전 관리○ 아헨공대에서는 매년 사고 관련 연간 보고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신청된 산재 현황 통계가 있다. 2015년에만 해도 약 200여건의 사고가 보험회사에 등록되었다.이 통계는 학교 부지 내 교통사고 등 일반 안전사고 또한 포함된 숫자이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이다. 연구실 사고의 경우 2015년에 15건이 발생하였다.◇ 엄격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실험실 유의사항○ 실험실이 있는 건물에는 소화기 6,700개, 방화벽 6,800개, 120개의 알람, 500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식수병은 절대 화학물질을 넣는 용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분야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최소 공간 규모가 있다.고압가스를 다루는 곳은 설치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밸브나 손잡이의 나사 결합 등의 확인이 필수이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저장할 때는 관련 기술 규정 TRG 280을 따라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규칙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관련 위험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사전에 해야 한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근처 건물 및 외벽은 난연성 물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천장 또한 비행물체에 의한 열 및 태양에 의한 복사열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바닥은 화재 강화 물질로 이루어져야 한다.이 외에도 보관 장소에는 어떠한 습기 유발 요인도 있어서는 안되며 바닥 면적의 최소 1% 이상의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카테고리 1 혹은 2로 분류되는 위험 물질들은 별도의 자물쇠가 필요한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지정된 인력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의 경우 정해진 높이까지의 위치에서만 보관될 수 있다.○ 또한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에는 점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함께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인테리어 조명같은 것 또한 금지 물품에 포함된다.위험 물질이 담긴 용기의 경우 실수로 열릴 수 없도록 안전한 보호 뚜껑으로 막아야 하며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위험 물질을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저장용기에 대한 확인이 필수이다. 저장 용기는 물질에 따라 적합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빛의 노출에 따른 변형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한 내구성 라벨을 필수적으로 붙여야 하며 작업 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운반 시 유리병으로 된 용기들은 별도의 저장장치 및 특수 용기를 활용해 운반해야 한다.◇ 철저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헨 공대에서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폐기물을 반납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가? △이 폐기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폐기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 경우 위험 화물 수송 컨테이너에 허가된 용기인가? △이 저장장치는 확실하게 밀폐되어 있으며 오염이 없는가?△해당 저장장치에 정확한 라벨이 붙여있는가? △위험등급을 알리는 적합한 색으로 되어 있는가?○ 이 외에도 담당자 및 소속기관의 책임자의 서명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래의 용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5Kg/5ℓ까지의 물질은 기본 폐기물 처리 신청서로 폐기신청이 이루어지지만 대량의 경우 외부의 회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대학 감시 위원을 통한 24시간 비상 상황 연락망 구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축된 경보 알림시스템에 의해 각 분야별로 신고가 이뤄진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구는 '대학 감시 위원(Hochschulwache)'이다. 이 기구는 아헨 전체의 대학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한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 전 지역에는 각각의 대학 감시 위원이 구축되어 있지만 아헨 지역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고의 경우 직접 경찰, 소방인력, 구급차에 즉시 연락을 하며 아헨 전체 대학의 순찰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화재나 기타 사고 위험 신고에 대비하는 것 뿐 아닌 구축된 비디오 및 알람 카메라 시스템으로 침입 경보에 관한 분야 등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응급상황에 대비한다.이 기구는 24시간 동안 카메라를 통해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등 모든 세부적 장소를 감시하며 야간에는 순찰을 통해 안전을 지킨다.◇ 자체 응급차량 보유 및 지역 소방서와 직통 연결○ 이 외에도 화재 및 보안 응급부서도 있다. 이곳은 화재 자원봉사 단체(FF, Freiwillige Feuerwehr)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 상시 대기하고 있다.신고전화가 들어오면 자동 알람기능으로 아헨 전 지역 소방서에 연결되며 대학 감시 위원에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장비가 내재되어 있는 자체 응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다.아헨 시에서 수립한 '화재예방 2020 프로젝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아헨 소방서들 뿐 아니라 유럽 3개국과 통합 실습을 통해 화재 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진행된다.▲ 아헨 공과대학 경보 알림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사전에 대비하는 지진 관리○ 아헨공대가 위치한 곳은 지리적으로 지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거 큰 지진이 한번 있었고 이로 인해 아헨 대학병원에 방사선 유출 사고가 있던 적이 있었다. 이후로 모든 건물은 내진설계를 확실하게 하게 되었다.□ 현지입수자료: 아헨공과대학교 PT자료(번역본) 

 Edgewave GmbHKeming Du (CEO)Carlo-Schmid-Str. 1952146 WürselenTel: +49 2405 4186 0Mob: +49 151 14983951www.edge-wave.comDu@edge-wave.com독일   뮌헨◇ 프라운호퍼 기술이전의 특징○ 양자 간 직접 계약 연구• 계약 시 연구 결과와 비용 협의,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협상을 수행, 프라운호퍼 예산의 대부분이 계약연구를 통해 확보됨○ 자회사, 공동출자 및 스핀 오프• 프라운호퍼 전(前) 멤버에 의해 설립된 기업, 일부 스핀오프 기업의 경우 프라운호퍼가 주주가 되기도 함(지분은 5% 이내)• 2013년 기준 78개 기업에 지분 출자(자금 투자 56개, 전략적 공동 투자 22개), 이 기업들은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중국, 포르투갈, 스웨덴 등 세계 각지에 분포• 2013년에 시도한 33개의 새로운 spin-off 프로젝트 중 7개의 성공사례 확보, spin-off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FFE(Fraunhofer Fosters Entrepreneurship),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FFM(Fraunhofer Fosters Management), 창업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생산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FFI(Fraunhofer Fosters Ideas) 등▲ 프라운호퍼의 주요 스핀 오프 회사 리스트[출처=브레인파크]○ 특허 및 라이센스• 2013년 기준 733개의 연구보고서 중 80% 이상(603개)이 특허 출원• 평균 하루 2개 이상의 특허 출원○ 기타 직간접적 기술 이전• 잘 훈련된 인재의 이동 : 매년 약 400명의 과학자들이 프라운호퍼에서 산업계로 이동, 프라운호퍼에서 훈련된 노하우와 역량을 산업계가 높게 평가•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 프라운호퍼의 연구실을 기업과 공동 사용하거나 연구실을 기업에 대여• 혁신 클러스터 :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모여 공동의 표준이나 시스템 솔류션을 개발, 이때 프라운호퍼는 코디네이터나 핵심 계약자로서 역할• 프라운호퍼 아카데미 : 대학과 협력하여 기업체 종사자를 위한 세미나와 강연 프로그램을 제공• 연구결과와 서비스의 마케팅 : 마케팅은 개별 연구소의 책무로서 계약연구와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프라운호퍼 각 연구소의 핵심 기능이 됨◇ 프라운호퍼 레이저기술연구소○ 아헨에 위치한 레이저기술연구소는 1985년 설립되었으며 운영예산은 3100만 유로이며 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구소는 4개 대학의 석좌교수들과 지역기업들과 함께 파트너 협력을 통해 연구를 하고 있다. 대학과는 공동 관리 체제하에 운영되며 기업과는 계약을 통해 운영된다.○ 미국과 프랑스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으며 매월 평균 3개의 특허를 취득하며 해마다 30개 정도의 스핀 오프 기업이 설립되고 있다.▲ 프라운호퍼 레이저기술연구소의 스핀 오프 기업 및 종업원 증가율[출처=브레인파크]◇ Edgewave의 창업사례○ 2001년 아헨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레이저기술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of Laser Technology)의 기술이전을 통해 설립된 EdgeWave는 독일 아헨과 중국 상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4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아헨에 위치한 Edgewave사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산업용 레이저를 개발하는 회사로 제품 포트폴리오는 InnoSlab 레이저, 레이저 서브 시스템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초단 펄스 레이저와 극초단 펄스 레이저 제품을 생산한다. 주로 유리가공 같은 소비재, 디스플레이, 프린팅, 전자제품, 자동차, 항공제품, 금속 가공, 의료, 에너지 등에 사용된다.▲ 주요 제품군[출처=브레인파크]○ 프라운호퍼 레이저기술연구소와 EdgeWave 사의 초기 협력단계인 2001~2004년에는 △특허 라이센스 △레이저기술연구소 랩실 대여 △레이저기술연구소의 인프라 사용 △연구소에서 하프타임 또는 쿼터타임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통해 교류했다.○ 2단계 협력단계에서는 양자간 프로젝트, 협력 프로젝트, 전자 광학생산 클러스터 프레임 내에서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초기 협력단계 때 레이저기술연구소에서 겸직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성과물의 소유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연구소에서 담당하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은 회사에서 할 수가 없거나, 회사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스핀 오프 기업을 위해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사후에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초창기에는 연구소가 일정부분 지분을 갖기도 했으나 현재는 지분참여는 하지 않는다. 프라운호퍼 홍보물에 스핀 오프 기업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제공하며 법률적 상담을 도와준다."- 스핀 오프 기업을 설립할 때 창업자금은 어떻게 모집하는지."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이미 산업체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설립에 필요한 투자자 모집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레이저기술연구소에서 겸직을 할 때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받는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 독일 현지 진출기업 및 연구소와 경남 제조업 혁신 방안 모색 센트랄 유럽연구소(CTR Europe GmbH, Central Europe Technical Center)  Kaiserstr.100 · 52134 Herzogenrathwww.ctr.co.kr 방문연수독일아헨  ◇ 이동장치 부품 생산기업, 센트랄○ 센트랄(CTR)은 자동차부품과 조향, 현가장치, 스티어링, CTR, 서스펜션, 센트랄모텍, 변속기, 볼조인트 등 이동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 중견기업으로 본사는 창원에 있다. 주요 사업분야는 △현가사업 △구동사업 △조향사업 △AM사업으로 나뉜다.▲ 센트랄 유럽연구소 전경[출처=브레인파크]○ 1971년 설립된 센트랄은 국내 11개 사업장과 5개 기술연구소, 국외 3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센트랄의 해외네트워크로는 △CTR MEXICO △센트랄 미국사무소(디트로이트) △센트랄 독일사무소(프랑크푸르트) △센트랄 유럽연구소(아헨) △센트랄 프랑스사무소(파리) △네오씨티알 러시아사무소(모스크바) △CTR VINA(베트남)이 있다.○ 해외에 운영 중인 여러 개의 네트워크 중 아헨기술단지(Technology Park Herzogenrath)에 위치한 센트랄 유럽연구소(Central Europe Technical Center)는 센트랄의 5번째 기술연구소이자 첫 국외 기술연구소로 유럽 자동차산업 본고장인 독일에 연구센터를 설립해 미래형 자동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기술과 생산이 조화된 지역, 아헨○ 아헨(Aachen)은 총면적 3,525㎢, 인구 130만여 명의 작은 도시이다. 하지만 벨기에나 네덜란드 등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기술연구도시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아헨은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첨단기술 연구와 생산 노하우가 조화된 독특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지리적 특성과 기술적 전통성이 매우 뛰어나 기업들이 국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꼽히고 있다. 한 예로, 아헨 지역에만 13개의 기술 및 서비스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 아헨 지역의 경제발전과 투자구조 변화 지원기관, 아헨경제개발청○ 아헨경제개발청(AGIT)은 1983년 아헨 지역의 경제 발전과 투자의 구조적 변화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아헨 지역의 특징인 산업기술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아헨기술센터(TZA)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아헨기술센터는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사무실 대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 미팅, 회의 및 전시 주최가 가능하며 각종 서비스 시설 및 편의 시설이 모여 있어 90여 개의 회사들이 본부를 두고 있다.◇ 기술 기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아헨경제개발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는 △기술 관련 기업 이주 및 설립 지원 △지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상담 및 지원 △기술이전 △사업개발지원 등으로 나뉜다.▲ 아헨경제개발청의 기업지원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 사용화를 위한 지원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결과, 아헨에 설립되는 연간평균 40개의 스타트업 중 약 75%가 아헨경제개발청을 통해 창업하고 있다.▲ AGIT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참가자 코멘트○ 센트랄의 자체 기술 확보 및 기존 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100% 자회사 법인이다. 올해 12월부터 아헨공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환경에서는 혁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독일로의 진출을 추진하였고 NRW 주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지원 서비스로 투자 추진이 이루어졌다. 기술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 독일의 전기자동차 혁신기업 이고모바일(e.Go Mobile GmbH) Campus-Boulevard 30, 52074 AachenTel: +49 241 47574 124www.e-go-mobile.com 기업방문독일아헨  ◇ 아헨공대의 역량을 보여주는 전기자동차 제조분야 스타트업○ e-GO사(e.Go Mobile GmbH)는 독일 아헨 도심지역의 단거리 운행에 특화된 전기자동차 제조 스타트업으로, 향후 전기차를 가솔린차 정도 성능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GO사 생산공장[출처=브레인파크]○ 실용적이고 재미있으며, 경제적인 전기자동차를 제작하여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e-GO사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세컨드카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e-GO의 전신인 StreetScooter사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자동차 개발이라는 아헨공대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아헨공대 교수인 Achim Kampker와 Günther Schuh가 설립했다.◇ 단기간 높은 생산성을 확보한 StreetScooter사○ StreetScooter사는 2010년 설립 이후 전기 자동차를 주력 제품으로 개발하여 2014년 Deutsche Post DHL 그룹에 성공적으로 매각된 바 있다. 매각 당시, 70여 명의 직원이 연간 2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제작하며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StreetScooter사는 2011년 최초의 소형승용 전기자동차, 2012년에는 소형 상용차의 시제품을 제작했다. 2013년부터는 제품의 소규모 계열생산(Small Series Production)(ⓛ) 을 시작했다.  ⓛ 계열 생산 (Series Production): 일정한 모형에 따라 생산되어서 동일계열에서는 어디에나 사용가능한 부분품들로 조립되는 장비 생산.○ 이어 2014년에는 연간 150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며, Deutsche Post DHL 그룹에 매각되는 시점에서는 연간 300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2015년에는 계열생산 규모를 더욱 확장하면서 기업 설립부터 제품계열 및 전기차 생산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StreetScooter사의 소규모 계열생산[출처=브레인파크]○ StreetScooter사의 성공적 출발은 e-GO사가 전기자동차 개발과 마케팅 분야에서 증명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E-Go사의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은 StreetScooter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과 기술력을 확보했다.◇ 전기차 수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독일은 유럽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지만, 디젤차들의 아성이 견고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미미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독일정부와 완성차 업체 모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독일 주요 완성차 업체 3사는 향후 10년 내에 10~2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구매보조금을 도입한데 이어 전기차 의무판매제 실시를 논의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있으며, 2020년 전기차 100만 대 도입을 목표로 삼았던 독일 정부는 곧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GO사는 이와 같은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을 십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BMW,Audi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완성체 업체가 목표로 하는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e-GO사는 도시환경에서 주행이 편리한 세컨드카 시장을 주목하 있으며, 이에 적합한 실용적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제품라인 구성○ e-GO사의 제품라인은 e.GO Life, e.GO Mover, e.GO Kart가 있으며 현재 제품개발 및 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e.GO Life은 소형 승용 전기차로 도시주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차량이다. 운전자가 전기차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적화된 디자인 과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속도에 있어서는 스포츠카만큼 성능을 내고 있으면서, 소형차의 실용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e.GO Life[출처=브레인파크]▶ e.Go Life 대표 모델의 특징모델e.GO Life 20e.GO Life 40e.GO Life 60중량1,300kg배터리 종류리튬이온하중420kg400kg350kg배터리 용량14.9 ㎾h17.9 ㎾h23.9㎾h배터리 전압230V280V380V시간당 최고 속력116km/h150km/h160km/h순간가속(0-100km/h)35초12초8.6초배터리 완충 주행가능거리104km114km154km배터리 완충 소요시간6시간7.5시간9.8시간○ e.Go life는 바디를 강화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 경량화했으며, 전통적인 차량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와 도장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소규모 생산과 유연한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 한 대 당 가격은 2018년 기준 15,900유로로 책정되었다.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1,900유로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동급 자동차 구입비용의 40%로 세컨드카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e.GO Mover는 다목적 미니버스로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9인승 기준이지만 총 13인까지 수송이 가능하다. 도시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장애인 수송용 차량, 놀이공원·공항 등의 승객 수송용 차량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 배달차량으로 개조가 가능하며 다목적 차량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e.GO Mover차는 개발 중이다.▲ e.Go Mover○ e.GO Mover의 파워트레인은 150㎾ ZF 드라이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배터리 용량은 70㎾h이며 완충 후 10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다.e.GO Mover는 ZF Technology Group(②) 과 e.GO Mobile AG간의 조인트벤처인 e.GO Moove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다.  ② ZF는 독일의 유명 변속기 제조 업체로, 드라이브라인 및 차량 샤시기술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이다.▲ 다양한 형태로 개조가 가능한 e.GO Mover[출처=브레인파크]○ e.GO Kart는 레저용으로 개발된 전기자동차로, 형태와 운전 기능으로 보면 전기자전거(pedelec)의 요소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이다. 250w 모터를 사용하고 속도와 싸이클링 주파수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NuVinci hub system을 채용하고 있어 기어가 자동으로 변환된다.○ e.GO Kart는 알루미늄 프레임, 충격방지 플라스틱 전면부 커버 등 고품질 자전거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주행 최고속도는 시간당 25㎞이다.운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LED 헤드라이트, 백라이트 및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e.GO Kart는 전기자전거 대상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차량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협업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킹 체계 구축▲ e.Go Kart[출처=브레인파크]○ 아헨공대는 약 20억 유로를 투자하여 아헨시 외곽지역에 Campus Melaten과 Campus West 건설을 진행 중이다. 이 캠퍼스는 여러 가지 주제의 과학기술 연구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점을 활용, 다제간 연구협력 및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총 부지면적은 2.5㎢로, 현재 생명공학, 광(Photonics), 대형 상용차, 생산기술, 지속가능에너지, 스마트 물류 연구를 위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정보통신, 분자기술 및 촉매연구 클러스터가 향후 입주할 예정이다. 이외 아헨공대 스타트업 창업기업이나 아헨공대와 협력하고 있는 320개 기업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e-GO사도 다재적 연구개발 협력이 용이한 아헨공대 Melatan Campus에 위치하고 있어 아헨공대와 다른 연구소 및 산업계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e-GO사는 산업계 파트너들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의 노하우와 산업계의 기술응용 경험을 조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전기자동차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 프로젝트 다제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제품 개발과 인증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 개발사인 보쉬와 네트워크 및 애프터서비스 업무제휴도 체결했다. 보쉬는 48V 드라이브 트레인을 공급하고 있다.보쉬와 e-GO사는 EV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2015년 e-GO사 설립 초기부터 상호 연계를 강화해왔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보쉬는 향후 차량 진단, 정비 공장 설비, 보쉬 정비 네트워크를 통한 정비 서비스 등 AS와 관련된 서비스를 e-GO사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Go Mover를 개발하기 위해 NVIDIA사(③)와 ZF사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프라운호퍼연구소, 아헨공대, Continental, BMZ 등 다양한 기업 및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③ NVIDIA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인공지능 컴퓨팅 및 비주얼 컴퓨팅 분야 기술 선두기업으로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와 멀티미디어 장치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다.▲ e-GO사의 협력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디지털 트윈은 완성, 공장 디지털 트윈은 구축 중-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 모은 것 같은데 이 공장안에 디지털 트윈을 실행하는지."디지털 트윈을 목표로 하고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고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함께 완성될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다 완성되어 있지만 공장의 디지털 트윈은 아직 구축중이다."- 차종별로 공장을 별도로 설립한 이유가 스마트공장이 혼용생산이 어렵기 때문인지."지금은 혼용생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생산은 29개 가량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혼용생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모델 하나만 해도 컬러, 스펙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모델을 한 공장에 넣을 필요가 없다. 물론 신규모델이 개발되면 한 공장에서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곳 공장에서 몇 대를 생산하는지."두 달마다 프로토타입을 생산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한다. 상용화는 2019년 3월에 이루어질 전망이고 현재 직원 수는 80명이다."- 프로토타입 한 대 만드는데 두 달이 걸리는 것인지."아직까지는 계속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며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차량 한 대 만드는데 17시간이 걸릴 것이다."-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배터리의 종류는."리튬이온배터리이고 전체를 꺼내어 교체하는 방식이다."◇ 경제성이 있을 때 자동화 도입 예정- 완전 자동화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보는가? 유연생산체제를 갖추면 더 이상 고용을 안할 것인지."현 상황에서 자동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매 단계마다 두 사람이 일하게 될 것이다. 전 자동화는 로봇의 가격과 생산대수를 고려하여 경제성이 있을 때 도입을 결정할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아헨공과대학의 귄터교수의 주도로 설립된 학교 기반의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기업으로 프레임 및 샤시 이외에 부분을 ABS로 개발하여 가격 절감을 추진했다.○ 세컨드 카 및 도심의 Sharing 카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된 클리셰 시장 타겟형 제품을 개발하였고 Life와 Move 등 승용 및 버스 제품도 개발했다.○ 2019년부터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여 양산을 추진했는데 무인화의 경우 경제성이 맞지 않아 3,000여명의 자동차 조립 라인 인력과 기술 인력 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국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 효과 창출로 이어진다.○ 기획, 설계, 생산, 판매, 운행 정보, 및 사후 서비스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블록체인과 결합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공장 최고 정점의 고도화 수준의 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 보유가 가능한 기업이다.○ 대학의 연구결과물이 사업화된 케이스로 수직적인 사고를 가진 기업에서는 도저히 시행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다.○ 대학의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들이 제품에 잘 반영되어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다면 대학뿐 아니라 지역(아헨시)과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전기자동차를 하는 모바일 통신수단처럼 다양한 앱 사용,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e-Go 전기차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자동차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수집(블록체인 기술 활용)하여 차량점검, 관리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이는 제품의 상품가치 제고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독일 Industry 4.0을 선도하는 아헨 캠퍼스 아헨공과대학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Cluster Smart Logistik, c/o FIR e.V. an der RWTH Aachen)  Campus-Boulevard 55, 52074 AachenTel: +49 241-47705-100www.fir.rwth-aachen.de/en/about-us/smart-logistics-cluster  방문연수독일아헨  ◇ 지역의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있는 유관기관들을 차례로 방문○ 아헨에서는 아헨지역의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있는 아헨공과대학과 아헨 캠퍼스 GmbH, 이들 기관 산하의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 공작기계연구소 등 전방위적인 인더스트리 4.0 선도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아헨공과대학◇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아헨대학○ 독일 중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작은 도시 아헨에 위치한 ‘RWTH 아헨공과대학(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이하 아헨공대)’은 재학생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공대가 주축이지만, 의대와 인문대, 사회대도 있는 종합대학이다.○ 대학구성: 9개 학부 106개 학과에 260개 연구소를 갖추고 있으며, 42,298명의 학생이 재학, 9,000명의 직원이 재직 중○ 예산규모: 한 해 9억 유로의 예산을 자랑하는 유럽 내 최대 규모의 공과대학○ 독일 기업체 임원 5명 가운데 1명은 이 대학 출신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의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져 있다.세계 최대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셰의 전 회장 벤델린 비데킹(Wendelin Wiedeking)과 메르세데스 벤츠 아시아 지역 부사장 우도 로슈(Udo F. Loersch)도 아헨공대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국내에서는 1968년 아헨공대에서 기계금속 석사학위를 받은 故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이 2002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헨공대를 대표하는 원로자문회의의 명예시네이터(Ehrensenator)에 임명되기도 했다.◇ 산학협력이 중심인 대학○ 대학은 크게 Campus Mitte, Campus Melaten, Campus West로 공간 구획되어 있고 이중 Campus Mitte는 대학교, Campus Melaten은 산학협력공간이다.Campus Melaten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산학협력이고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헨공대 공학부 학생들은 디플롬(독일대학 학위)을 따기 전 10학기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의 기업체 실습 경험을 의무화하고 있다.학생들은 대학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인턴경험을 쌓고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실용학문을 보고서로 내야 한다. 아헨공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유럽 어느 공과대학교보다도 많은 연구소와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대학 중 뮌헨 LMU, 하이델베르크대학, 아헨공대가 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연구자금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 아헨공대와 산학협력 관계를 맺은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아헨 Campus GmbH◇ 스마트물류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아헨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 아헨공과대학과 아헨시(Aachen City)의 자회사인 RWTH 아헨 캠퍼스(RWTH Aachen Campus GmbH)는 전체 캠퍼스 개념의 계획, 구현 및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학제 간 협력 및 산학협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구현하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RWTH 아헨 캠퍼스에서 토지의 이용과 그 기반 조건을 규제하고 클러스터 시작부터 연구 파트너 인수, 캠퍼스에 필요한 건물, 건설을 위한 투자자 선택 절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헨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술단지 구축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Aachen Campus의 6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아헨공대 Campus는 지난 5년간 다양한 클러스터를 설립했다. 중화물동력 클러스터 Cluster Schwerlastantriebe,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Cluster Smart Logistik, 광자학 클러스터 Cluster Photonik, 바이오의학기술 클러스터 Cluster Biomedizintechnik, 생산기술 클러스터 Cluster Produktionstechnik, 지속가능 에너지 클러스터 Cluster Nachhaltige Energie 등 여섯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공적자금보다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졌다. 클러스터에 협력하고 있는 회원사(회사)가 현재 360여 개있고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Innovation Factory등 8~10개의 클러스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업경영연구소, FIR 운영○ 연구와 산업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클러스터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대학내에 산업경영연구소(FIR, Forschungsinstitut für Rationalisierun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60여명의 교수와 20명의 직원, 100명이 넘는 연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약 40개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기업으로부터 6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놓고 있다.○ 미래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IT솔루션과 혁신적 사업운영을 현장지향적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산업파트너의 스마트한 경험이 목표인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미래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적화된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것인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부품과 자원을 배치하여 제 때에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로지스틱스의 의미이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Smart Logistics Cluster)는 아헨공대의 교수이자 현재 이 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는 FIR의 이사인 볼커 스티치(Volker Stich) 교수가 2010년부터 시작했다. FIR은 연구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을 모아 지금까지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생산과정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최적화와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헨공대가 지향하는 디지털 통합기업의 모습이다.함께 협력하고 있는 회사는 Siemens, BASF, BOSCH, THALES, DMG, MORI, SEIKI, cunio, SMS GROUP, REHAU, voestalpine 등이 있다.○ 이 클러스터의 목표는 산업파트너가 물류와 생산, 서비스에 있어 스마트하고 복잡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라는 단어는 클러스터에서 가치 사슬이 전체론적 관점에서 고려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산하의 5개 센터와 3개의 연구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에는 Center Smart Services스마트서비스센터, Center Connected Industry산업연계센터, Cente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기업자원기획센터, Enterprise Integration Center기업통합센터, Industry 4.0 Maturity Center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가 가치사슬로 연계·협업하며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각 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Center Smart Service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Center Connected industy5G에 기반한 정보통신 및 블록체인 기술Cente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차세대 기업정보화 프로세스Enterprise Integration Center협업을 위한 공간과 실험실, 이벤트 운영Industry 4.0 Maturity Center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한 인덱스 개발○ 또한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클리닉(Primotype)이라는 단계를 통해 실제 시장에 시판될 수 있는 시험생산단계를 관리하여 전체 제조과정을 단축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아헨공대에서는 클리닉 단계를 운영하기 위해 eLab전자이동실험실, Innovation Labs, Demonstration Factory Aachen 데모공장 등 세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과정, 생산과정, 사용단계 세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마트 데이터화하여 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계장비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기계장비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면 문제해결 시간이 단축된다.◇ 350여개 회원기업의 실시간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 현재 이 클러스터에는 약 350개의 과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상품의 흐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 곳의 연구는 디지털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네트워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 시스템 환경의 통합은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변되는 산업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산업용 인터넷이 핵심 키워드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아래 요소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모든 기계, 도구, 장치 등의 제품과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센서• 무제한 접근 가능한 IP 주소• 빠른 인터넷• 실시간 적용 가능한 모바일과 유선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IT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미래의 디지털 연결 기업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한다.[출처=브레인파크]◇ 유일하고 신뢰할만하며 범용적인 데이터소스 실현○ 이 클러스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일하고 신뢰할만하며 범용 가능한 데이터소스, 즉 유일한 단일 소스를 만드는데 있다.장기적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US(Material Usage Systems)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과 같은 IT 환경을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물류클러스터 하나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물류,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모든 파트너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Industry 4.0 Maturity Center)◇ 기업의 스마트화 로드맵 제공 기관○ 클러스터내의 5개 센터마다 고유의 사업영역이 있지만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는 기업의 스마트화 촉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생산에 대해 개별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이벤트 주최하고 기업들의 디지털화 정도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 제공한다.○ 인더스트리 4.0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속한 결정을 하고 바로 실행하는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다.(There is a dream : the agile company... instead of waiting and searching)◇ 아카텍(Acatech) 인더스트리 4.0 개념 정립○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digital shadow)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플랜에서 생산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디지털화하면 생산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생산공정에서 문제발생 ⇒ 앱을 이용해 디자인 또는 부품파트에 전송 ⇒ 오류가 정정되면 다시 조립 및 생산의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신속한 반응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e-Go는 300억원에 불과한 돈으로 제품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메이커의 1/10에 불과하다.○ e-Go같은 신생기업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기존 기업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IT회사, 프라운호퍼 연구재단(Fraunhofer) 등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Acatech(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는 독일공학한림원을 설립했다. 이로서 2011년 아카텍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도 지수(Maturity Index)○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점은 시각화(visibility,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이다. 데이터를 시각화한 이후 빅데이터 작업 및 분석으로 문제 발생의 이유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예측과 대응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시스템자체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인더스트리 4.0은 크게 정보시스템, 문화, 자원, 조직구조를 총체적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흔히 정보시스템(IT기술)만을 생각하지만 자원(자동화된 정보처리와 효율적 자원배치), 운영구조(수평적 조직체계, 유연한 운영, 동기부여), 기업문화(직원의 변화, 개방적 소통, 상호협력)가 고르게 구성된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다.○ IT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있어도 다른 부분이 뒤떨어져있으면 인더스트리 4.0은 불가능하다. 이 4가지 요소△정보시스템 △자원 △운영구조 △기업문화)를 점검하여 가장 먼저 투자해야할 분야가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 48개 성숙도 지수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성숙도 지수의 다층적 분석으로 우선순위와 상호연관성 도출○ 엔지니어링-생산-로지스틱스-서비스-마케팅 전과정에 걸쳐 다층적 분석(계획, 실행, 관리, 지원부문)을 진행한다. 어떤 것을 해결해야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분석과정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한다. 아카텍 인더스트리4.0 성숙도 인덱스에 기반한 질문지와 평가표를 통해 48개 항목을 분석한다. 성숙도 인덱스와 플랫폼을 사용하기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유상 제공한다.▲ 성숙도 지수 예시도[출처=브레인파크]◇ 대학과 산업의 결합으로 탄생시킨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성공사례, e.GO○ e.GO는 2015년 아헨공과대학의 귄터 교수(Prof. Dr. Günther Schuh)가 설립한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으로 아헨공과대학의 연구원 300명과 캠퍼스 연구시설, 360개 기술회사와 협력하며 다양한 저비용 및 고객 중심의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하였다.○ 아헨에 인더스트리 4.0 공장을 시범운영 중이며 대학의 노하우와 산업의 실무가 결합하여 개발과 생산까지 성공시킨 아헨공과대학의 역량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헨공과대학 공작기계연구소 : WZL◇ Aachen Campus의 양대 축 : WZL○ 아헨공과대학의 공작기계연구소인 WZL(공작기계·생산공학연구소, Werkze -ug maschinenlabor der RWTH AACHEN)은 아헨공대 생산기술 클러스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며 생산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기계 제작 분야에만 64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수는 238명 정도 된다. 독일의 기초분야 연구는 막스프랑크연구소 (Max-Plank -Gesellschaft)에서 하고 응용분야는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Gesellschaft)에서 진행하는데 협회형식으로 운영된다.○ 생산 기술 연구소는 900명의 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 곳 뿐만 아니라 시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파트너 연구소(프라운호퍼연구소내 생산공정연구소)는 460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 파트너 연구소와 연계되어서 생산기술이나 공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들은 생산기술, 관리경영 교육 분야들이다. 생산, 공정 전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곳은 생산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기술 분야 혁신 선도기관의 중소기업 인더스트리 4.0 지원 협력○ 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적용-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고임금 국가를 위한 통합 생산 기술을 촉진'하는 우수클러스터로도 선정되었다.○ 특히 인더스트리 4.0이 대기업에 주로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WZL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지원센터로 활동중이다.○ 이 곳에서 연구를 해서 기업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서 하나의 장비가 문제가 있다면 이 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민간기업과 연결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그 댓가로 받은 수행비를 활용해 다른 연구를 하는데 비용을 쓰게 된다. 자동차산업이나 다른 기계분야에 대한 일을 한다.○ 일례를 든다면, 다양한 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이뤄 부품을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냉각액이나 윤활유의 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냉각액과 윤활유를 선택하기도 하고 기계장비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수명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인더스트리 4.0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기업에 적용하는 단계- 그동안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덱스 개념을 정립했고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마스터플랜을 만든 후 개별기업들이 적용하는 것이고 생산주기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도지수 분석이 인상적-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하고자하는 TP, 연구기관, 지방정부, 기업체들이 왔는데 오늘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도 인덱스를 적용하고 싶다."대부분의 기업들은 connectivity 또는 visiblity단계에 있다. 많이 발전한 기업이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정도일 것이다. 개별기업들의 다양한 시스템에 맞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connectivity 또는 visiblity단계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인덱스를 분석하고 로드맵을 산출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 기업이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가?"로드맵까지 3주 소요된다."◇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인더스트리 4.0 지원 적용- 인더스트리 4.0을 지원하는 기업의 종류는 규모별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나?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업규모는."자동차부품, 철강 등의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53명의 직원이 있는 소기업도 적용한 사례가 있다. 가장 큰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직원이 20만명에 달하는 기업이었다. 기업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 1인기업도 가능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다."- visiblity단계에서 측정하는 각 인덱스에 대한 평가 플랫폼이 있는지."인덱스는 48개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각 지표별로 어느정도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다른 기업들(협력업체 공급업체)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지 않은지."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 현재 시행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기업 문화와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인더스트리 4.0 불가- 현재 가장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IT말고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는 했는데 그 이유는."기업들이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하는데 기업전체와 문화·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을 때는 인더스트리 4.0이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도전과제중 하나이다.예를 들어 기업의 복잡한 수직적 지휘체계가 문제해결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화가 되면 상사의 지시가 없어도 문제해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기업문화가 수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중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있는가?"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소통을 통해 공유하려고 한다.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그 중심에는 인간이 서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해 사내 재교육과 IT 전문인력 필요-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숫자가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스마트화가 가능한데 단순작업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해야 하는지."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내재교육이 필요하다. IT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분야별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산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스템을 다뤄야 한다."- 이 조직이 정부조직인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지."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 독일은 대부분의 정책이 민간 주도로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정부가 채택하고 정책화했지만 지원은 없다."- 표준화가 진행중인가? 라이센스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DIN표준(독일산업표준)을 위해 독일전기전자협회등 다양한 산업기구들과 협력을 맺어나가며 표준화하고 있다.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후 2500€를 내야 한다.25일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35명 회사는 다섯 자리 단위를 투자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동안 일년 반 정도에 30여 개의 회사를 컨설팅했다. 이곳은 8명이 일하고 나머지는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일한다."□ 참가자 코멘트○ WZL은 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한 기업 네트워크-적용-생산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Industrie 4.0 솔루션을 개발하여 기업과 협업하는 상생 발전 시스템을 운영한다.○ 석/박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 능력을 보완하는 전략과 유연한 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닌 축적된 기술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기업과의 상생 발전이 가능케 하는 발전 시스템이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 Industrie 4.0 Maturity Center는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발표 자료를 제공하였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의 의미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획, 설계, 제조, 판매, 및 사후 서비스 등의 모든 활동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수준의 경우 디지털화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반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Visibility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로써 국내 수준과 비교하여 1~2년 앞서있다.○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Primotype을 관리하는 Clinic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내에 6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와 유치를 통하여 기업 중심의 스마트 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이다.○ Maturity Center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 48가지의 index를 통하여 참여 기업의 4차산업혁명 숙성도 측정 및 전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산학 클러스터 현장은 대학과 기업의 협업의 바른(right) 모델이었고, 원칙과 현장중심, 산업 중심의 기본을 연구하는 공장이었다. 공장형 공과대학, 볼스크류 및 베어링을 연속적으로 실험하는 기본을 중시하는 학문을 다루고 있었다.○ 4차 산업 강의는 사람을 중시하며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정확한 진단으로 나아가야 된다.○ e. Go 공장은 전기 자동차를 모태로 개발에서 사업화로 성공한 사례이며, 대학이 사업화 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우체국 배달 차량 발주)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었다. 미래 도시형 전기자동차와 무인 버스 제작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산학 클러스터는 서로 실제 상생하는 모델로 나아가야 하며, 공장형 공과대학의 모델은 산업 과학자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4차산업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방향을 제시하며, 단계적으로 발전을 지속해 간다.○ 4차 산업은 디지털화의 기본과 하드웨어의 연결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대학의 개발이 사업화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를 중요시 하고, 타 기업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기업 사회가 성장한다.○ 아헨공대 WZL 공작기계연구소는 실제 기업의 문제를 수주 받아 해결 및 개선 방법을 찾아줄 만큼 대학의 R&D 역량 및 장비와 인력 수준이 기업 보다 앞서 있어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다른 대학의 수준을 볼 수 있었다.제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서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대학의 R&D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인더스트리4.0 Maturity 센터는 기업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들을 기업들의 수준에 맞게 표준화, 통합화하기 위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보다 많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통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빠른 피드팩, 생산공정 워크 플랜의 자동생성, 판매관리, A/S까지 가능하도록 정보 활용에서 가시성(Visibility) 단계를 넘어 문제의 원인판단이 가능한 투명성(Transparency) 단계와 향후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측성(Predictability) 단계까지 가기 위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최종 목표 단계인 스스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최적화(self- optimizing) 할 수 있는 적응성(Adaptability)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통해 미래의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아헨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연구는 도서관이 아닌 공장에서의 구호가 매우 인상적으로 대학 내 강의동 인근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에 기업들을 입주시켜 산학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다.○ 과학과 비즈니스는 여러 학문과 하나의 학문 내에서도 반드시 연동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뿐 만 아니라 학제 간 연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센터들을 운영 중인 것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아헨공대는 산업체와 연계성이 강한 주립대학으로 산학협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학생은 5만명이며 엔지니어링이 강점이다, 산업체에서 들어오는 자금력이 강하다.○ 대학은 학문보다는 현장(기업)중심이며, 기업과 학교의 R&D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부지원은 거의 없으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표준화된 지표로 스마트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 로드맵 작성이나 라이센스 비용 지불 등 컨설팅 및 관리가 가능하다.○ 180명의 연구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0개정도의 프로젝터와 60개 정도의 수요자가 있으며, 다양한 기술이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 클러스터에는 약 350개의 과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상품의 흐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있다.○ 스마트 물류클러스터의 회원기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를 생산하는 협력관계를 맺고 광범위한 이익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는 대학 내에서 기업과 대학이 주관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연구 단지를 설립 시 운영주체와 사업비 확보 방안, 상주 연구 대학의 선정, 참여 기업의 확보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