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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UnternehmerTUM, Techinische Universitaet Muenchen Lichtenbergstrasse 6, 85748 Garching(Munich) Tel : +49 89 1894 690www.unternehmertum.de 기술상담회독일뮌헨 □ 상담기업◇ UnternehmerTUM○ Maríia del Mar Mitjavila Bedmar○ Coordinator, Community Building○ Tel : +49 89 1894 691 454○ mitjavila@unternehmertum.de◇ IRUBIS○ CEO○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 Inveox○ Maria Driesel○ 설립자, CEO○ Lichtenbergstraße 6, 85748 Garching○ Tel : +49 173 9107498○ maria.driesel@inveox.com○ http://inveox.com/◇ Aeria Multicopter Solution○ Matthias Seitz○ CEO○ Tel : +49 151 425 141 66○ m.seitz@aeria-solutions.com◇ Crashtest Security GmbH○ Felix Brombacher○ 공동창업자○ Wilhelm-Hertz-Straße 14 a, 80805 München○ Tel : +49 89 215 41 665○ Felix@crashtest-security.com○ https://crashtest-security.com◇ GLASSCHAIR○ Julius Baron○ 공동창업자○ Tel : +49 173 6800630○ julius@glasschair.de○ www.glasschair.de◇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연수내용◇ 150여 년 역사의 뮌헨공대에 위치○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UnternehmerTUM)는 뮌헨공대에 들어서 있다. 뮌헨 공대의 약칭은 'TUM'으로 1868년 바이에른국왕 루드비히 2세가 대학교와 비슷한 '공업기술학교(Polytechnic School)'를 세우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1877년 교명을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으로 바꾸었고, 1930년 바이헨슈테판에 있는 농업・양조대학을 통합했으며 1957년 공립대학 인가를 받았다.○ 1958년 가싱(Garching bei Muenchen)에 원자로연구소를 설립하고 물리화학대학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7년에 의과대학을 설립했고, 1970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2010년 기준으로 수학, 물리, 화학, 건축, 경제, 토목・측량, 기계, 전기・정보기술, 정보과학, 생명과학, 의과, 스포츠과학, 교육 등 13개 대학에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뮌헨공대 졸업생 또는 교수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인리히 빌란트(1927, 화학), 에른스트 오토 피셔(1973년, 화학), 로베르트 후버(1988, 화학), 게르하르트 에르틀(2007, 화학)이 있다.이외에 디젤기관을 개발한 루돌프 디젤, 측량・측지학자인 칼 막스 폰 바우에른파인트, 열역학자인 빌헬름 누셀트, 전기공학자인 한스 필로티 등 과학 부문에서 다수의 저명인사를 배출한 저력있는 공과대학이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12개 대학을 엘리트대학으로 선정했는데, 뮌헨공과대학도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어 연방정부의 연구자금 지원금이 늘었다. 창업가적 마인드 교육과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연구환경과 기업협력 시스템○ 뮌헨공대의 캠퍼스는 5곳에 나눠져 있는데 주 캠퍼스인 뮌헨 시내캠퍼스에 대학 본부와 행정 사무소, 농학대학, 토목공학・측량대학 등이 있다.부대시설로는 도서관, 대학병원, 중성자 원자로와 반도체를 연구하는 발터쇼트키연구소(Walter Schottky Institute), 하인츠마이어 중성자연구소, 촉매연구센터 등이 있다.○ 뮌헨공대에는 모두 2만6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기계공학, 생명과학 분야 학생이 가장 많다. 이 대학에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배출한 스핀오프기업 400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창업 역량이 풍부하다.○ 2010년 기준 연간 예산은 10억5천2백만 유로인데, 학교 재정의 43%는 바이에른주가 지원하며, 기업 기부금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재단, 연방교육부, EU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독일 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대학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대학은 뮌헨공대가 유일하다. 기업 기부금 제도는 뮌헨공대의 독특한 재정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교육·창업·자금 유치 동시 지원○ 혁신창업센터는 혁신과 성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질적 향상과 혁신적 기업의 창업을 잘 조화시켜 대학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이다.뮌헨공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뮌헨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최고의 창업센터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교육과 창업, 자금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EU의 연구프로젝트인 '고급교육을 통한 창업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창업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창업센터로 평가받았다.2007년에는 독일 일자리창출교육상, 2005년에는 베를린폴리스와 SAP 그룹의 '우수한 기술, 창업센터'상을 수상했다.○ 미래의 유능한 창업자들을 위해 학생, 학자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자격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 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문화와 창업문화를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혁신동력과 기술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 혁신창업센터의 핵심 철학이다. 혁신과 창업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MW가 투자한 최고 혁신창업센터▲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발자취[출처=브레인파크]○ 혁신창업센터는 뮌헨공대 내에 있고, 뮌헨공대의 파트너이지만 뮌헨공대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창업혁신 지원 컨설팅 회사라 할 수 있다.이 회사는 BMW의 상속자이며 대주주인 주잔네 클라텐(Susanne Klatten)이 학생들에게 기업가적인 사고와 창업의지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했다.○ 2017년 현재 직원은 100명이 넘었으며, 회사가 뮌헨공대 안에 있어서 공대와 공동으로 창업교육 등 협업이 활발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은 사업 확장으로 2015년에 새로 준공된 건물이다.○ BMW의 대주주가 자금을 투여하여 설립했지만, 센터의 운영이나 센터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즉 대학이 협력을 하고 대기업 대주주가 투자를 했지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창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BMW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자금을 출연한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점검하고 있다.○ 뮌헨 창업혁신센터는 다른 창업센터와 달리 △비영리 유한합작회사인 Unternehmer TUM GmbH와 △Unternehmer TUM Projekt GmbH △창업펀드인 Unternehmer TUM-Funds로 구성되어 있다.○ Unternehmer TUM GmbH는 △세미나 및 창업자 자격프로그램 △뮌헨공대 내 경영자 MBA프로그램 △창업팀 설립 및 코칭 △PR과 네트워크 지원 등 창업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코칭 및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희망자는 소속학교나 학과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Unternehmer TUM Projekt GmbH는 영리기업으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창업보육을 주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Unternehmer TUM-Fonds는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로 뮌헨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하고 있다.◇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크○ 센터는 주로 ICT분야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Unternehmer TUM Projekt GmbH에서 운영하는 MBA는 수익이 조금 남는다. 반면 Unternehmer TUM GmbH는 대차대조가 0인 비영리 회사이다.지분참여 방식의 벤처 캐피탈인 펀드사는 설립 5년이 지났는데,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BMW의 최대 주주가 창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뮌헨의 인구는 140만 명인데,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인구 대비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대기업 상장기업 30개 중 20%가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다.50개국 이상에서 온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생이 9만 명이나 학업을 하고 있어 혁신환경이 독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난 곳이다.○ 혁신창업센터는 이런 좋은 혁신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이 매년 50개씩 창업되고 있다.이 중 활발한 기술혁신으로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20개가 넘고 기존기업과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건수만 50개에 이른다.◇ 단계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혁신창업센터의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창업 자금 지원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교수 세미나 △기술 미팅 △창업자의 밤 △학생・기업 1대1 인터뷰 △혁신 경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E-MBA △창업기업 코칭 등 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면 기술평가를 거쳐 창업 코칭을 받고 우수 아이템이라고 판단할 경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창업센터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인력이나 팀과 연계시켜주거나 기존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계별 대상자 선정[출처=브레인파크]○ 체계적인 혁신과 창업과정은 △발굴단계 △개념정립단계 △개발단계 △창업 전 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를 거친다. 기술 스카우팅 단계에 있는 아이템은 개념정립 단계에서 50%로 줄어든다.이후 개념 정립된 기술 중 잠재력이 높은 창업팀으로 살아남는 비율이 50%, 잠재력이 높은 팀 중 창업 전 단계까지 가는 비율이 50%, 창업 전 단계 팀 중 실제 창업을 하는 회사는 50%, 이 창업회사 중 신생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50%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성공확률이 32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 살아남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창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치이다.◇ 자체 자금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사는 연간 2,000명의 학생과 동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개가 넘은 창업기업을 탄생시켰다.창업 지원은 1차로 100개가 넘는 기업을 선발한 뒤, 2차로 50개를 고르고, 이 기업들을 100개에 이르는 기성기업과 연결, 자체 자금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높은 창업 성공률은 직원 대부분이 창업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원 100명 중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다.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창업자들의 요구를 기술 전문가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전문가가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이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창업프로젝트사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있으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자체적으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자금은 3,000만 유로 이상이다. 해마다 입주 기업이 늘어 시내에도 새로운 창업공간을 만들고 있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에서의 로봇개발 및 창업 성공 사례[출처=브레인파크]◇ 대표적인 성공 창업기업○ 이곳에서 창업한 뒤 성공한 기업들 중 대표적인 회사로 고속버스 노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플렉스 부스(PlexBus)를 들 수 있다.기계장비의 고장 부분을 인공지능이 체크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센스 시스템을 개발한 코눅스(KONUX)도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 입주기업 중에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과 자동주차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등 혁신적인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게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다. 연구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 안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에서 제품 생산까지 지원○ 창업지원은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선 교육과 창업지원 컨설팅에 돌입하고, 대학과 창업혁신센터가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지원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이 창업회사에는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테크 파운드'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창업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결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을 통해 창업회사는 독일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지원은 다르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스타트업 기업에 1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까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순수 독일어 사용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800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 혁신 및 창업보육센터의 선구주자[출처=브레인파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발○ 창업프로젝트사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동경대학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국과는 스타트업 교환프로그램인 TIE2를 추진하고 있다.유럽연합 내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 등 신진 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럽연합 공동 프로그램 '에라스무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성공을 위한 5가지 조건과 기술평가 지표○ 혁신창업센터는 성공적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5가지 조건인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술평가를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먼저 필요성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행가능성은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성 제안인가 하는 점이다.○ 성공 가능성은 시장조사를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적절성은 회사의 역량과 경험에 비춰 적절한 제품인지, 지속가능성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장견학◇ 혁신창작소' 'Maker space'○ 연수단은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창업자들의 혁신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제작소)를 방문했다. 1,500㎡ 면적에 각종 장비와 공구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이나 100인 이하 기업이 회비를 내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기본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크숍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연수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제품 디자인을 제작하는 곳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회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창업혁신센터 입주 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장비는 창업혁신센터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파트너 기존 기업들이 기증한 장비가 대부분이다.각자 기술을 배워서 이곳에서 실습만 하는 연구원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강사로부터 장비교육을 받고 실험실습과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다.(제작소에서 기계와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를 두고, 연구원들이 장비교육을 받은 뒤 임대를 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수단은 제작소의 레이저실습실에 이어 금속가공·조립실, 자동차도장실, 장비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장비교육장에는 세계적인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이오에스(EOS) 제품인 'EOS P396'도 설치되어 있었다.이 제품은 크기가 340×340×600㎜로 중형 제품 가공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CAD데이터에서 직접 툴 없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전 모델에 비해 38% 더 적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제작 속도도 32% 향상된 제품이다.◇ 첨단 기술의 산실, 창업센터○ 창업혁신센터의 코디네이터인 베드마르(Bedmar)의 안내로 연수단은 제작소를 둘러본 뒤, 신생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찾았다.여기는 창업혁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기업들은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 지원을 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실리콘 바이오칩의 생산비용을 절감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이루비스(IRUBIS,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의 CEO로부터 기술개발 내용과 창업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 회사는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시제품 개발과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나면 제품생산은 외부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품 개발과정에서 창업센터가 소개해준 혁신기업과의 네트워킹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 3%에 이르는 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용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를 만났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연수단은 이밖에도 4명의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더 방문해 상담활동을 펼쳤다.□ 질의응답- 창업기업에서 상대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1차적으로 기업 대 기업의 거래가 중심이다 보니, 거래 기업 간에 협업 채널을 만드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의 시장성과 상품성, 기술의 우수성만 증명되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요 자금의 20% 정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창업프로젝트사도 자금지원을 한다.우리와 같은 창업지원회사들이 스스로 수요기업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IT와 관련된 훈련시설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오늘 방문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바로 옆에 뮌헨공대가 있어서 공대 실습실도 이용하고 있다.특히 지금 말한 그런 분야는 스마트 기술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분야 창업은 뮌헨 시내에 공사하고 있는 별도 공간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은 창업센터를 방문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업프로젝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지원은."이곳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렇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체 펀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한해 지원받는 프로그램은."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마다 다르다."- 사무실 임대료나 입주 기간은."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하고 선정하면, 대략 6개월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성장을 했으면 자금 회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지."지원은 하지만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다음,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어 후배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다."- 일 년 동안 5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 성공하는 비율은."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사업화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좋은 경험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실패라고 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창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배우는 과정이고 이미 성공한 것이다."- 프로젝트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창업자는 연구개발에 전념하지 생산 판매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경험있는 창업프로젝트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생산을 지원할 회사를 소개받는다.스타트업이 설립되면 제품 생산에 어떤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기업과 공동개발을 유도하기도 한다.특히 ICT, 환경, 의료기기 분야의 스타트업은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존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지."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이디어 연구개발 단계에서 협업이 시작되면 적극 구매하는 편이다. 물론 스타트업이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기업에 기술이나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 제품소개◇ 무단 변속기○ 무단변속으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변속이 가능한 변속기로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로봇 등에 사용 가능○ 기존 변속기는 등판부와 가속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무단 변속기를 쓰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현재 16개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도에 기술이전이 진행 중◇ 자동심장충격기○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심장기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의료장비○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심장 충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조작법을 모르는 사람도 음성을 따라하면 쉽게 작동할 수 있음.○ 독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고, 독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 식품 포장랩○ 일반 식품포장랩은 200년이 지나야 썩지만, 뉴랩은 음식물 부산물에 첨가제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분해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부분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랩도 있는데, 이 제품은 180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제품○ 친환경적 제품이지만 일반 제품에 비해 10% 정도 밖에 가격 인상요인 없음.○ 독일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포장재 기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기 바람.◇ 텅스텐 재활용○ 폐 텅스텐을 가공하여 재활용 텅스텐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 용광로에 들어가는 폐로 텅스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가를 25% 절감○ 텅스텐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쓰고 남은 텅스텐을 사용할 회사를 찾고 있음.○ 본 제품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헌재 이스라엘의 이스타에 납품□ 상담의견◇ 산학협력 지원 우수모델○ 뮌헨공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지원의 우수모델로서 매우 인상 깊었다.◇ 실패도 교육과정으로 보는 시각 인상적○ 뮌헨공과대 창업지원센터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2천명~1만 명 중 50명 정도의 아이디어를 선택)으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자금 기술지원 활로개척 등 생활이 되도록 모두 지원하고, 자금회수도 없고 실패해도 거기까지도 하나의 과정이며 성공하면 기업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사회공공사업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유명한 기업이 많았다. 예를 들어 BMW, MAN, AutoDisk 등이다.○ 창업기업 중 2개 업체를 방문했고, 첫 번째 기업은 신소재로 단백질물질을 검출하는데 현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실리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두 번째 기업은 암을 진단하는데 3%의 오진이 있는데 이 오진은 시료를 채취하는데 옮기는 병이나 용기 의사의 실수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용기개발 및 검진기기가 자동화 되도록 개선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바이오 기업에 가까웠다.○ 독일 정부에서 많은 자금도 투자하는데 회수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이 잘 만들어지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데 직업을 만들고 나라에 돈을 벌어오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하기 때문이다.실패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본다. 도움을 주는 전문가도 100명 정도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었다.예를 들어 BMW에서 창업자의 납품을 도와주었는데 경쟁업체에 납품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납품하고 좋으면 자기도 사용하면 된다고 여겼다.○ 지원센터는 창업자에게 5가지 조건으로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을 보고 지원한다.◇ 젊은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 독일 대기업○ BMW 상속자가 사회 환원으로 젊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1층의 각각 섹션별로 구분되어진 실험 실습실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는 어시스턴트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은 한국의 젋은 산업디자인분야의 학생들이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대기업에서도 지원과 항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데, 실제 투자받은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웠다.◇ 창업자들의 열정을 느낀 계기○ 독일 젊은이들의 창업열기가 느껴졌으며 그보다 그들을 위한 창업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창업자의 열의와 사회의 인식의 수준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그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업가들의 열정이 느껴졌으며 특히 놀란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다.○ 한국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며 자금이 투자되었다면 성공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독일공과대학 창업프로젝트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고 경험을 얻는 것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어 하나의 경험은 다음 연결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들게 했으며 이것이 독일의 사업이 100년 이상을 이어 성장하게 하는 바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히든 챔피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BMW의 창업 동업자의 투자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에 대한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속적인 육성 방법이 우리 한국과는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개발과정에 전문 엔지니어가 팀을 이루어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자금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보고, 히든 챔피언의 탄생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한다. EST 사업 독일 진출도 뮌헨 공대 창업센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강소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독일 기관의 무한한 신뢰감을 느꼈다. 마음껏 창업 기회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사회 환원의 모델○ BMW 창업자라는 사람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사회환원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파급(고용창출 등)을 위해 지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실패에도 개의치 않는다○ 사업은 실패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의 목적에 감명 받았다. 생각을 인정하고 육성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인상적이었다.◇ 마음껏 장비사용이 가능한 창작소○ 현재 우리 회사와 협약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부산국방벤처센터와의 각 지자체의 테크노파크 등과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뮌헨공과대학의 창업프로젝트는 우선 입주기업의 부담이 없었다.또한 개발 장비 사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다만 시간제약상 전체 기관을 다 둘러 볼 수 없어 고가의 전기 전자, 등 특정장비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껏 장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부러웠다.○ 사업화 개발비용 지원은 우리와 비슷했다. 다만 비용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그 격차가 컸다. 9개 국방벤처센터는 방산부품을 주로 하고 있다.테크노파크는 품목은 자유로우나 과제개발비용이 적고 단시간 내 성공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세대에게 아이디어 창출과 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기비용의 정부지원이 대폭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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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팝 (BIOPAP) Cartonspecialist Srl,Via Edison, 237,20019 Settimo Milanese (MI)www.biopap.comTel : +39 02 48926406 스위스루체른 □ 연수내용◇ 북유럽산 버진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한 식품용기 생산▲ 브리핑 담당자 Michelangelo씨[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팝(BIOPAP)은 친환경 식품 용기 생산·유통 업체로 용기제작 시 생분해성 퇴비를 사용하며 이곳에서 개발되는 포장재는 치즈, 생선, 고기 및 조제 식료품 포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성능과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팝 식품 포장 라인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제품의 연구 개발(프로세스의 에너지 최적화 포함)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R&D 투자 규모는 약 1,800만 유로에 달한다.○ 2003년 기존 식품 포장의 대안으로 친환경적인 용기를 개발하고 출시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자재 설계부터 공급망, 컨테이너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속 가능한 개발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북유럽 인증 삼림으로 만든 버진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한 용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저온 및 고온 (-40 °~ +215°)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냉동실과 오븐(일반 또는 전자 레인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식품 산업 관련 업계에서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용기 제작에는 중금속, 왁스, 불화 화합물(fluorinated compounds) 등을 전혀 함유하지 않고 있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활용 가능 제품 연구 활발○ 바이오팝의 대표적인 제품라인 BIOPAP® LC는 이곳에서 가장 최신에 제작·개발된 제품으로 이 용기는 재활용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냉동고와 오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식품포장용기다.○ UNI 규정(UNI Regulations)에 따라 개발이 되었으며 연구 개발은 2017년 말에 완료되었다. 연구 분석은 INNOVHUB Experimental Station에 의해 시행되었다.BIOPAP® LP 제품 라인에서 최고 수준의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냈으며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용기 제작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공장 운영○ 바이오팝은 용기 생산 공장을 지속적으로 보수, 개조하고 있는데 최근 새로 건설 중인 공장 설계는 바이오 기후 전문 건축가(bio-climatic architects) 담당하기도 했다.건축자재는 목재 및 석재와 같은 천연 소재로만 사용했으며 공장 내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면서 식품 용기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공장에 사용되는 전기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용기 제작 원료는 북유럽 국가에서 잘 관리되고 인증 받은 산림을 이용하고 있다.◇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바이오팝의 용기○ 바이오팝의 제품은 현재 병원, 군대 등 다양한 곳에서 케이터링을 위해서 아용되고 있으며 와이너리, 양조장에서도 바이오팝 트레이를 찾는 수요가 종종 있다. 바이오팝의 용기는 요리, 저장, 식사, 냉동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팝의 용기는 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음식물 폐기물과 함께 퇴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바이오팝 용기가 토양에서 퇴비화 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팝 트레이의 장점○ 이탈리아에서 시행된 UNI EN 13432 : 2002는 생분해 및 퇴비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 요구사항에 대한 법령으로 제품 포장에 대한 시험 계획 및 평가 기준을 통해 포장 물질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이탈리아 생산자, 공공 당국, 소비자 등이 참고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표준에 따라 정의되는 퇴비화 가능한 물질의 특성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생물분해성(Biodegradability) : 퇴비화 가능한 물질을 이산화탄소로 전환, 표준 시험 방법인 prEN 14046으로 측정, 수용 수준(Acceptance level)은 셀룰로이스 대비 90%로 6개월 이내로 달성이 목표. 2. 분해성(Disintegrability) : prEN 14045 표준 시험 방법으로 측정, 시험 물질은 유기폐기물과 함께 3개월 동안 퇴비화, 퇴비된 물질이 2mm를 초과하는 경우 초기 질량의 10% 미만의 질량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목표.▲ UNI EN 13432 : 2002 제품 인증서[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팝의 제품 라인제품제품명특성 BIOPAP® LP전문라인(PROFESSIONALLINE)-냉동 식품에서 오븐 등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최대 +205°C 온도 범위커버 BIOPAP® LC케이터링 라인(CATERING LINE)-오븐, 냉장제품 용도로 사용가능-최대 +60°C~ +175°C 온도범위 커버 BIOPAP® RE소매 라인-전자레인지, 오븐 용도로사용 가능-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용기 대안으로 사용 가능-가볍고 모서리가 둥근점이 특징 BIOPAP®포장용-육류, 치즈, 육류, 생선 포장용-UNI EN 13432 : 2002 표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 BIOPAP®간편 포장용-기름기가 많은 길거리 음식포장 용도로 사용-UNI EN 13432 : 2002 표준에 따라 재사용 및 퇴비화가능 BIOPAP® LP 생분해성 일회용 접시-전문 케이터링 회사, 급식,이벤트 시 일회용으로 사용-전자 레인지 및 오븐에서최대 130°C까지 가열 가능 □ 질의응답- Bio-climatic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 준비되어 나오고 있는데 매립이 아니라 소각이 될 경우에 일반 플라스틱이랑 합쳐지면 원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품질 저하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제품을 제적하였는지."음식과 플라스틱을 함께 소각하는 경우, 음식 폐기물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바이오팝의 제품은 플라스틱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자연에서 완전히 썩어버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태워서 소각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즉 바이오팝의 제품은 음식 폐기물과 함께 버렸을 때 같이 썩어버린다는 사실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된다고 생각한다."- 분해되는 시간은."3개월 정도 소요된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산업용 분해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다. 일반적인 가정이나 레스토랑 음식물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서 분해하며 미생물이 폐기물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즉 폐기물을 분해하면서 미생물에게 양분이 되어주는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바이오팝 제품에 대해 인증서가 있는지."EN 13432이라는 유럽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 퇴비화 및 분해 가능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인증서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원래는 필수사항이며 수거하는 회사에서 이 마크를 보고 이것이 분해 가능한지 알고 따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서는 콩껍질, 밀껍질 등 활용하여 친환경, 플라스틱 재질 함량을 최대한 낮추고 이러한 용기를 생산하는곳이 있다. 바이오팝 용기 제품의 원료가 무엇인지."나무에서 오는 셀룰로오스를 사용한다. 특히 바이오팝 제품 용기는 -40도 ~ +175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는데, 이러한 온도를 커버할 수 있는 용기를 생산하는데 사용 가능한 재료가 많지는 않다."- 음식용기로 바이오팝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나 보존성은 어떻게 보장하는지."바이오팝 용기가 저장식품의 저장기간을 늘려주진 않는다. 하지만 바이오팝의 용기는 사용처에 맞게 어떤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신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재질도 꼼꼼히 표기하고 있다."- 음식을 보관한 상태에서 용기가 분해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용기의 보호막은 음식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곰팡이, 미생물이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분해가 되며 마치 풀이나 나뭇잎이 밖에 두면 자연스럽게 지고 썩어 가듯이 자연 환경 속에서만 분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있다."- 바이오팝 용기 제작 시 원가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플라스틱에도 열 저항성이 낮은 저렴한 플라스틱이 있고 CPAT와 같은 높은 기온에도 견딜 수 있지만 가격이 높은 플라스틱도 있다. 바이오팝의 제품은 CPAT와 비교했을 때 대략 30% 정도가 높다.하지만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13년 정도 되었는데, 환경적으로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는 용기제작 기술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생산량은."1년에 250만개의 용기를 생산한다. 하지만 최근 1년 반 동안은 이에 두배에 가까운 개수의 용기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바이오팝 용기에는 어떤 식품의 포장 용도로 사용되는지."인스턴트 음식, 밥, 고기, 야채, 튀김 요리 등 냉동 후 데울 수 있는 것들 일반적이며, 전문적으로는 병원, 공장, 각종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 가능한 용도의 용기를 제작하고 있다."- 용기가 음료수와 같은 액체를 담을 수 있게 변형이 가능한지."따뜻하게 먹는 스프나 커피를 담는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음료수의 용기는 재활용 가능한 용기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음료의 경우는 액체를 쉽게 비우고 씻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음식물 사용 용기는 남은 음식과 함께 버리고 썩게 할 수 있는 루트를 고려했을 때 바이오팝의 용기는 음식물에 더욱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음식물을 보존하는 제품을 다루기에는 이곳의 제품이 비효율적이진 않은지."바이오팝 용기를 제작하면서 음식물을 보호하고, 위생적이고 열이나 냉동에 강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다. 사용 용도에 맞도록 용기를 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 바이오팝 생산 용기와 비슷한 제품을 생산을 하려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는 용기는 유해성분이 발생하지는 않는지."가볍지만 용기 볼륨이 커서 지역별로 혹은 대륙별로 공장시설을 가지고 현지에서 각 로컬에 맞게 생산 제품을 구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전자레인지용 용기에서 나쁜 성분이 나오는지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했고, 오랜 시간 동안 실험한 결과 유해 성분이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실험 결과는 바이오팝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은데 긍정적인 도움을 가져다 주었다."- 용기 겉 부분에 필름 코팅지를 씌우는 것 같은데 이 필름도 같이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지."용기 겉 부분에 씌우는 것은 코팅이지만 100% 자연에서 생분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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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학 우수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산업 육성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unststoff Cluster) Hafenstrase 47-51, Bauteil B, 4. OG, A-4020 Linz, Austria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지향○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KC)는 북부오스트리아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남부오스트리아 주와 공동 관리하며, 합성수지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KC는 다수의 기업과 연구소 이외에도 Clusterland Oberösterreich GmbH, ecoplus. Niederöster reichs Wirtschaftsagentur GmbH 등 관련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KC는 약 400개의 협력 파트너가 있으며, 소속된 근로자 수는 52,000명 정도이다. 클러스터 회원사는 △합성수지 공정 164개 △합성수지 기계 엔지니어링 87개 △금형 및 공구 제조 48개 △원재료 및 재생 재료의 제조 및 무역 35개 △합성수지 제품 관련 서비스 및 연구기관, 물류센터가 82개이다.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이다. 전체 생산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이며, R&D 투자 비율은 매출액의 3.2% 정도 수준이다.▲ KC 협력업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KC의 역사는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13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연간 350여 명의 KC 직원이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고도의 직접적인 협력을 수행하면서 200%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뢰가 없으면 KC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다.○ KC는 협력을 발안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큰 멀티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KC는 합성수지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리더로써 혁신적인 제품 개발, 협력업체의 다양한 기술 보유, 가치 사슬 간 R&D 및 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합성수지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공동 R&D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의 혁신 역량과 파트너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파트너 간의 R&D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체적인 협력의 가치사슬 체계와 각 요소를 차지하는 회원기업을 보면 아래와 같다. KC의 주제별 분류로 보면 구성성분개발, 완제품기술, 주입, 몰드, 분사, 사출 등 생산기술과 기업윤리, 품질관리, 소재재료개발 등을 다룬다.▲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C)의 협력관계 가치사슬[출처=브레인파크]▲ 각 요소별 회원기업[출처=브레인파크]◇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제공 서비스○ 클러스터는 협력파트너에게 △정보통신시스템 △맞춤식 교육 △파트너십기회 제공 △마케팅 및 홍보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정보통신시스템 : KC는 포괄적인 정보통신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각 파트너사에 주기적 정보 전달, 공급업체 및 서비스 카탈로그 제공, 파트너사에 대한 세부사항 데이터화, 국제적 컨택사항 구축 및 개발, 연구 기관과의 관계 설립 등을 제공하며 파트너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맞춤식교육 : 파트너사에 합성수지 분야 맞춤식 교육을 통한 기업의 전문화, 세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워크샵과 스터디플랫폼을 수시로 실시하여 토론과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파트너십 기회제공 : 클러스터는 기술 조직 및 자격 분야의 시설확충과 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회사 간 시너지가 큰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또한 북부 오스트리아주와 남부 오스트리아주에서의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클러스터의 협력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파트너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마케팅 및 홍보 대행 프로그램 : 마케팅 활동을 통해 클러스터 파트너사의 홍보를 대행하고 있다. 이는 합성수지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클러스터의 특정 광고나 이벤트는 파트너사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마케팅 활동으로는 일반 PR 및 미디어 홍보, 클러스터와 파트너 공동을 위한 홍보활동, 국내외 합성수지 관련 무역 박람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클러스터는 기업과 클러스터의 국제화를 목표로 기업의 해외 정착을 돕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플라스틱소재클러스터 지원 자문위원회○ 12개의 산업별 대표로 구성된 KC 자문위원회는 클러스터 관리의 전략적 관리 및 조언을 위임한 클러스터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의 활동 임기 기간은 2~3년이며, 임명은 정부 또는 오버외스트라히(Oberösterreich) GmbH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다.○ KC는 합성수지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각 기업 역량별로 서로 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역의 노하우, 혁신, 회원사간의 국제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합성수지 가공분야, 합성수지 엔지니어링 분야, 공구 및 금형 원료분야, 재활용 생산과 무역 그리고 합성수지 서비스 기관분야로 구성된 사용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신소재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오스트리아의 신소재 기술 및 주요 클러스터의 동향은 소재 경량화, 에너지 절감 등과 맞물려 높은 기술력과 산업 클러스터들과의 연계를 통한 활발한 R&D 활동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KC는 오스트리아 신소재산업 관련 산업 클러스터들과 연계를 통해 활발한 R&D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의 결과를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신소재산업은 매우 혁신적 기술의 종합적인 분야로 현대사회의 대부분 핵심 첨단기술이 신소재의 응용 없이는 그 기술 개발이 힘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부문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이며 매우 광범위하다.신소재부문은 최근 IT 및 에너지 산업 붐과 관련해 특히 관심이 높아지는데 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방위산업, 에너지기술, 교통물류기술, 제조기술 부문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최근 환경 보호 및 친환경 관련 주제가 전 산업 부문에 걸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소재 경량화와 에너지 절감 등과 관련한 신소재 부문의 성장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으며 신소재 부문은 여러 산업 부문에 걸쳐 영역이 펼쳐져 있다.현재 오스트리아에는 신소재 산업에 관련된 다수의 클러스터가 활동 중이며 상호간에 활발한 연계 활동 및 효율적인 네트워킹 구축으로 특히 신생 중소기업의 관련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 구성원 사이의 소그룹 SIG○ KC가 파트너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핵심 활동은 △정보플랫폼 △지식이전 또는 기술이전과 네트워크 관리 △협력프로젝트 시작과 지원 △국내외 기업 안착 △신규시장 확대 지원 등이다.○ 클러스터와 기업간 협력에 있어 SIG(Special Interest Groups)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내의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추진한다. 기업과 연구기관, 클러스터 관리를 담당하는 경제공사 사이의 그물망같은 협력관계가 형성된다.기업끼리의 소그룹도 형성되며, 기업과 연구소 사이에도 소그룹이 형성된다. SIG의 협력프로세스에는 기술개발, 글로벌 마케팅, 지역협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항상 따라다닌다.◇ 기업-클러스터간 SIG 사례 - A2LT - Austrian Advanced Lightweight Technology○ A2LT는 소재와 재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모인 기업과 R&D 기관의 네트워크로, 주로 철강, 경금속, 플라스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 그룹에는 AC(Automobile Cluster), KC(Kunststoff Kluster), MC(Mechatronik Kluster)와 Styria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그룹은 신규 시장 입성을 위해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한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과 제품,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도록 노력한다.다양한 현장에서 경량소재의 개발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응용시장 개척을 위해 복잡한 기술과 제조 환경의 개선을 추구한다.○ 이 그룹이 연구하고 협력하는 주제는 △재료개발, 테스트, 시뮬레이션, 구축 △연결기술, 기능통합, 하이브리드 △제조, 생산, 재활용 △구조적 경량 구축과 설계 △훈련, 공공홍도, 경량로드맵, 경쟁력 매트릭스 등에 따르는 활동에 집약되어 있다.○ A2LT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로는 경량 외압실린더( Hydraulik-cylinder ultra lightweight)와 기능통합공정(Functional Integration)의 개발을 들 수 있다.○ 경량외압실린더는 기존 실런더와 중량 대비 약 70%를 감소시킨 실린더로, △생산공정의 고도화 △탄소섬유중합 코일 최적화 △금속 라이너 개발 △응용 범위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기능통합공정(Functional Integration)은 투펠베르거(Teufelberger)와 스타이어 엔지니어링센터(Engineering Center Steyr)의 협력프로젝트 성과로, △고압탱크와 통합된 DFK-크로스바 개발 △금속 성분과의 연결력을 향상시킨 T-lel 기술 적용 △Lead-OEM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기업간 SIG 사례 : Smart Plastics○ 스마트 플라스틱은 후면주입몰드, 스마트포일(유연한 소재, 저비용 대량생산, 전기도체 및 반도체 물성)을 다룬다. 오버외스트라히는 플라스틱산업에서 미래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메카트로닉스와 플라스틱 분야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네트워크가 훌륭하다.○ 스마트 플라스틱은 혁신기술을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포럼이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신뢰할만한 기관이다. 또한 시장 개척과 언론 홍보,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서 훌륭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최근 스마트 플라스틱은 아주 빠른 속도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자동차와 포장재, 건설, 의료장비, 소비재 및 스포츠용품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스마트 플라스틱의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대표 협력기업 소개○ ALPLA Werke–Alwin Lehner GmbH & Co KG : 1955년 창립된 포아르베르크 가족회사는 기술도약. 혁신, 그리고 국제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합성수지분야기술 선구자 ALPLA는 고객들에게 높은 질적 수준을 갖는 혁신 제품을 제공한다.약 1만3,000여 명의 직원이 39개국 148개 지역에서 식품, 음료, 화장품, 청소용품을 비롯한 기름, 윤활제의 유명 브랜드의 질 높은 포장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Borealis : 보레알리스는 현대사회에 가치 있는 생산을 제공하는 기초화학과 합성수지 영역에서의 혁신적 기술의 제공회사이다. 약 120여 개 국의 고객들과 전 세계에 5,10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자본구성은 아부다비의 IPIC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가 64%, OMV가 36%를 소유하고 있다.보레알리스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남미에 각각 생산공장, 혁신센터 그리고 고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KB 전자-합성기술 GmbH : EKB는 수백 년 전부터 드랙슬마이어 그룹 (Draexlmaier Group)의 자회사로 자동차 산업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브라우나우(Braunau)에서는 매일 약 600여 명의 직원이 BMW, 다임러, VW-아우디, 포르쉐와 같은 자동차메이커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로 전기, 합성수지 요소를 작업하고 있다.이 회사의 운영 철학은 지속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가능성은 필수요소로서 드랙슬마이어는 편리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효율, 경량건축기술, 고전압 파워 매니지먼트 컨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NGEL : 엥엘은 합성수지 기계분야에서 선구적인 기업으로서 모든 합성수지 가공 기술 모듈을 제공한다. 열가소성 물질과 엘라스토머, 자동화를 위한 분무식 주물기계.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중국, 한국)에 8개 생산 공장이 있으며 85개국 이상에서의 지점과 대리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근대화된 생산 설비를 세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REMA Ges.m.b.H : EREMA(Engineering Recycling Maschinen und Anlagen: 엔지니어링 재활용 기계 및 장비) GmbH는 1983년 설립된 이래 합성수지 재활용 장비와 기술의 설치 및 발전 산업에 특화되었다.EREMA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와 혁신 선구자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약 335명의 직원이 오스트리아 그룹에서 종사하고 있다. USA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 지점이 있으며 약 40개의 대리점이 5개의 대륙에서 재활용 분야의 해결책을 실현시키고 있다.○ Greiner 그룹 : 독일에서는 1868년에 그리고 1899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창립된 그라이너 그룹은 제품과 브랜드측면에서 생산성 높은 성장을 위해 다양한 요소에 접근하였다.이 가족기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적으로 이 분야의 산업을 이끄는 회사로 성장하였고 플라스틱 주조, 성형 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였다. Greiner Holding AG와 Greiner Bio-One AG는 26개국 126여개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약 8,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오스트리아의 강점으로 꼽히는 클러스터 사업이다. 사업 초기 클러스터 기업 모집에 있어 많이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지금은 중소기업이 강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간 높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를 시반으로 한 지원책이 추진되는 점이 흥미로웠다. 각국의 문화가 다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정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2017년 유럽을 통틀어 산업별 클러스터 중 Gold를 획득한 클러스터 이며 관련 클러스터의 우수한 부분을 느꼈다.2018년 현재 회원사가 400여 개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해당 회원사 개수는 우리나라처럼 업종 구분에 따라 산업 별 칸막이를 두지 않고 중복하여 클러스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결국 실제 클러스터 당 회원사 개수가 전체 산업 기업 개수와 다른 부분은 인지가 필요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말 클러스터 담당자들이 수동/능동적으로 기업 발굴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의 강도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업 기업이 많이 발생 되고 있다고 하나 어느 정도 산업기반이 확보되어 있어 신규 회원사 발굴에 관련하여 좀 더 깊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독일에는 7개의 클러스터가 있으며, 각각의 클러스터는 특정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하 중추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400여개의 기업체 회비와 주정부의 30%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혹은 지역의 해외 대학, 기업체 연구소를 연결하여 다양한 과제를(연 1,300여개) 수행하는 중요한 산학연관 연결 조직이다는 점이다.우리나라와 다르게 모든 과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 도가 수행하는 감천혁신도시 국가 클러스터 내 일렉트로닉 모빌리티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클러스터 초기 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도력으로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이루었다. 한국도 기업 모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의 다른 점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funding과 R&D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클러스터 set-up 단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idea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성과 측면에서도 클러스터 가입 회원 기업들이 미 가입 기업보다 훨씬 우수한 성화를 내고 있다.○ 지역산업의 발전과 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의 높은 열정은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했다. 존재 가치가 기업지원인거 같다. 플라스틱의 새로 개발로 신제품, 공급체 다변화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클러스터(기업+대학+글로벌) R&D 수행은 한국에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 ‘글로벌 클러스터’ 한국도 시행하지만 무늬만 글로벌 이지 내용은 구색뿐이다.○ 1998년부터 20년간 시작된 클러스터 육성전략은 초기에 매우 어려웠으나 지금은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8개의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상호간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배워야할 문제라 판단된다.(문화적 차이 존재)○ (성공키워드) 가치사슬간의 클러스터 테마별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기업과의 스킨쉽 활동(무엇보다 초기 기업의 문을 직접 두드리며 열정적 운영)-> 신뢰기반은 문화적으로 가장 부러운 부분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 소대 클러스터는 오버외스트라이히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 플라스틱 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비즈니스 에이전시에 의해 관리된다. 이 기업은 연구소 이외에도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기술 개발 집중 R&D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을 기업지원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스트리아 클러스터는 상호간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배워야할 문제라 판단된다.○ 400개의 파트너, 80%비율은 중소기업이며, 20여면 동안 131갸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기업지원의 기본 방행은 신뢰라는 설명은 문화적 충격이었다.국내의 창업, 1인 기업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지원 우대와는 다르게, 역량 있는 기존 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독일의 사회상황이 국내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년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중소기업의 대기업 부터로의 기술보호 정책은 흥미로웠다.○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KC)는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우리의 KIAT와 KEIT의 역할을 합한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 성숙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 종업원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협회비를 운영 중이다.○ IT클러스터가 최신 클러스터로 과거에는 서비스 클러스터로 불리었으나 모든 섹터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시 되고 있는 신규 기획 클러스터임. 혁신 디지털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킹의 도구로 이벤트 등 연관 프로그램도 운영 중으로 기술 못지않게 기업과 기업의 인간적 네트워킹을 중요시하고 있었음. 매출이나 성장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나타내기보다 매출을 인사나 기술에 재투자하여 기업 역량 재고에 노력 중이다.○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C)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 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R&D→생산성→시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조사에서 시장진출까지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400여개의 협력파트너가 있으며, 13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경쟁력 높은 혁신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R&D역량강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상호간 신뢰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큰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신뢰구축에 대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초창기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마다 방문하여 클러스터 가입 시 이점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의 신뢰를 얻기 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신뢰 구축”에 대해 장고를 하며 기업과 클러스터가 같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 노력을 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기 위해 융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클러스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느 정도 기준(기업의 성숙도)은 충족되어야 함.초기기업의 경우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는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 정보제공 지원을 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하고 기업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기업 지역 내 우수 기업 지도를 통해 자긍심과 기업 홍보를 하고 있어 방문객의 호응을 받았다. 우리와 유사한 클러스터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자발적인 기업 참여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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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리의 어려움 발생◇ 1회용품 사용은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음식물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품은 적정한 수거나 처리가 되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원천으로 작용○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였고, 커피 문화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개(’18)○ ’18년도 우리나라 택배물량은 이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25억 4,278만개로 국민 1명당 평균 49회의 택배를 이용하였으며 ’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배송쓰레기도 함께 증가※ 새벽배송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식료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스티로폼, 은박보냉팩, 에어백, 포장비닐 등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18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6,325천톤)**의 약 8.5%(535천톤)가 1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 ’16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15년 기준) : 벨기에 170.9kg, 미국 93.8kg, 일본 65.8kg, 프랑스 65.0kg, 중국 57.9kg** 생산량(143만5200톤)-수출량(864만4000톤)+수입량(61만9000톤)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해외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 주요국들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 주요 내용 >◇ EU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을 추진○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미국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을 추진○ 하와이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을 금지◇ 영국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추진(’20)◇ 캐나다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를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2018년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를 추진◇ 프랑스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를 시행 예정(’20년)◇ 스페인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18년)○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식기, 빨대 판매 금지◇ 대만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16년)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30년)□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빨대 등 비규제품목 및 배송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지난 11.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1년)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포장‧배달시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트 등)은 자발적 협약(’20년)을 거쳐 사용을 금지(’21년) (제공시 유상으로 제공)※ 비닐봉투·쇼핑백은 현재 도소매업 중 슈퍼마켓(165㎡ 이상)에만 적용되는 사용금지를 종합소매업(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과 제과점으로 확대(’22년)하고 전 업종에서 2030년까지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 신규 품목 추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과 빨대‧젓는 막대의 무상제공 금지(’21년) →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 완전 금지(’22년)◇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동일한 곳에 정기 배송하는 신선물품 등은 식품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티로폼 박스 사용 제한 및 재사용 박스로 전환(’22년), 종이완충재‧물로 된 아이스 팩‧테이프 없는 박스 등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20년)○ 제품 포장재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20년)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금지,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년∼)◇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사업전환 1회용품 생산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사용 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방안 등을 마련(’20년∼)○ 공공부문 역할 강화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토록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20년)할 계획○ 전 국민 참여 촉진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20년∼)□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자체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솔선수범하고 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강화와 사용량 감축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1회용 배달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市는 치킨브랜드 7개와 배달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소속 가맹점을 상대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협약을 지난 6월 체결○ 지난 11.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서울 마포구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1.13일까지 ‘1회용품 제로화’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부산 해운대구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한 단막극을 기획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표어 공모전을 시행◇ 대전시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종 회의나 행사 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한 다회용품(유리컵, 다과접시, 자외선 컵 소독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광주시환경분야 활동경험이 있거나 1회용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총 24명으로 구성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의심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법규의 자율준수를 유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중심으로 진행한다면 국민 불편과 저항이 심해질 수 있어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다회용기 수거, 친환경적인 1회용품을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1회용품 사용문화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문화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단순 규제강화로만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어 민관 거버너스 구축과 국민들의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1회용품 저감·회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친환경소재의 개발, 유해물질 저감 등 R&D사업지원, 기업코칭 제도 마련, 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19. 4월)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70%가 응답□ 서울(영등포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살구 초인종사업’ 추진)◇ 서울 영등포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살구 초인종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11.21일 참여자 발대식을 실시○ ‘살구’는 ‘살리고 구한다’라는 의미로, 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야쿠르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주민을 1대 1로 매칭하는 민간 참여 복지체계를 구축◇ 한국야쿠르트 소속 배달원(100여명)은 전담구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무연고자 등 위기 취약계층 600명에게 주 3회 우유, 요플레 등 건강음료를 집집마다 배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洞 주민센터 등에 보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 330여명도 월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면담 후 일지를 꾸준히 작성‧기록하고 분기별 짝꿍데이트를 열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區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작은 관심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최종 결정)◇ 의성군과 군위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지난 11.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합숙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만 찬반투표를 실시○ 각 지역의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50%씩 합산하여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 의성군은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분위기로 한 관계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군위군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관계자는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보면에 대한 찬성률 및 투표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다음 달 4〜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초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 경북도는 “근소한 차이(2표)였지만 관련 지자체가 결과를 존중하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인천e음 캐시백 요율 일원화 추진에 일부 구 반발 동향)◇ 인천시가 지난 10월 ‘인천e음(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郡‧區 간 캐시백 요율 격차에 따른 주민들 간 위화감 및 재정압박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캐시백 요율을 결제금액의 3%로 일괄 적용토록 추진한 가운데 연수구와 서구가 이에 반발○ 연수구와 서구는 “주민들이 캐시백을 복지성 혜택으로 인식해 혜택이 줄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연말까지 캐시백 지역별 적용 시스템을 일부 유지*할 계획* 현재 개별 캐시백이 적용되는 區는 3곳으로 △연수구 ‘연수e음’ 10%(월 30만 원 한도) △서구 ‘서로e음’ 7%(월 30만 원 한도) △미추홀구 ‘미추홀e음’ 3% 적용※ 연수구는 “혜택이 줄어들면 향후 e음카드 플랫폼 적용 예정인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져 대규모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캐시백 추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서구 역시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낮은 캐시백 요율로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市 관계자는 “캐시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지난달 캐시백 정책 변경 뒤 결제 추이를 보면 이탈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 달 예정된 경제효과 분석 등 연구결과를 통해 市의 방침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 기타(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 개장)◇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 안성(서울방향)휴게소 및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 총 4곳에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를 개소한다고 11.24일 발표※ 나이트카페는 주간에는 휴게소 영업체가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창업자가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활용해 영업하는 형태로 지난 6월 서울 만남의 광장과 안성(부산방향)휴게소 2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6개소가 개장◇ 운영자는 공모를 거쳐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2명을 비롯해 예비창업 청년,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 각 1명씩 총 4명이며 커피, 간식류 판매 등으로 매장을 자율적으로 활용‧운영할 계획○ 운영자들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창업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는 야간까지 휴게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 휴게소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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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산업○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17년 시장규모 : (국내) 약 90조 원(전년비 3.6%↑), (세계) 약 6조1,746억 달러(전년비 3.8%↑) → 세계 자동차 시장(1.5조 달러)의 4.0배, IT(1.4조 달러)의 4.5배, 철강(1.0조 달러)의 6.4배 규모**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7) : 全산업(11.0명/10억 원), 음식료품(13.5)○ 국내 식품 시장은 최근 소비인구 증가가 주춤하면서 양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국내 식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 : (’05~’10) 7.9% → (’11~’17) 4.2%** CJ비비고만두의 경우 ’18년부터 해외 판매액이 국내 판매액 초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 확산 및 안전한 먹거리 선호 등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1인 가구·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식생활의 편의성과 가공식품의 품질이 중시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가구당 지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18년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월 기준) : 71만6000원○ 외식비 33만6000원(47%), 가공식품 20만 원(28%), 신선식품 18만1000원(25%)□ 식품 선택시 건강, 편의성 및 다양성을 중시◇ 가공식품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함께 증가하고 총 에너지 섭취량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에서 편의성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형태가 부각○ 아울러,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새로운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율 : (’05년)25.7% → (’10년)41.3% → (’17년)50%** 착한소비 관련 버즈량(온라인 언급) : (’15년)88,393 → (’18년)196,624 (122.4%↑)○ 국내 식품기업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10인 미만 기업 91%)하여 R&D 투자가 저조하고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여 신시장·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18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 기업에 우리 식품기업은 CJ제일제당이 유일(1,033위)** ’17년 식품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0.36% (제조업 2.11, 全산업 1.13)□ 정부는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5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지난 12. 4일 발표< 주요 내용 >◇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특수식품 초기 시장 형성○ 메디푸드식품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 우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 고령친화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 대체식품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체식품 기준(표시방법·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 펫푸드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원료·표시기준 마련, 유기인증 제품확대, 기능성 표시 도입 등 펫푸드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시장 외연 확대 및 신사업 창출을 지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이 입증될 경우 포장재 등에 해당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개인별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이 가능한 간편식품 생태계 조성○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 정비 및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 급속 냉·해동기술의 R&D 세액공제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바이오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농가와 식품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중개·알선 강화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식품 활성화○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단체 확대 및 친환경 전략상품 발굴·판로 지원을 추진◇ 한류와 연계한 수출식품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 5대 산업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 지자체는 식품 생산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생산기술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지역 중소식품업체들의 신규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창구역할과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 및 신제품 소개를 위해 올해는 가정간편식을 테마로 10개국 215개사 440부스가 참가한 ‘제19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을 지난 11.21일부터 11.24일까지 개최○ 한편, 市는 내년에 식품제조업 분야 기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식품산업 육성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식품산업구조고도화 데이트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 경기 화성시고품질의 물김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연구·체험까지 가능한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93억 원, 시비 42억 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15억원 등 1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 전북도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함께 창업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청년 등 식품창업 희망자에게 제품 기획부터 교육·멘토링,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Lab’ 사업을 지난 ’17년부터 운영○ 아울러, 2023년까지 사업비 총 266억원을 투입해 창업보육지원, 창업지원Lab, 임대형공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마련하여 창년식품창업가가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청년식품창업허브’도 구축할 계획◇ 전남도농수산식품 수출국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17개 나라의 수출 프로세서 및 통관절차 등을 소개한 ‘농수산식품 수출 가이드북’을 지난 12. 5일 발간※ 가이드북에는 △전 세계 17개국의 국가 개황 △경제지표, 각국의 시장 및 소비자 특성 △국가별 수출프로세서 및 통관 절차 △라벨링 및 위생규정 △농산물 39종과 수산물 35종에 대한 관세율을 비롯한 국가별 수출현황도 포함□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다양화·고급화되어 증가하고 있는 식품 유형별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낭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국의 간편식 시장의 경우 현지 식습관을 반영한 일부 제품에 국한된 상태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1인 가구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해외 식문화가 반영된 간편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내외적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엄격한 상품 관리로 수출시장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소비특성을 파악하는 등 수출시장 수요중심의 맞춤형전략 마련을 주문※ 할랄시장의 경우 무슬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국가별 시장과 소비자 특징이 다르고 할랄 인증제도도 국가별 상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육성을 위해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DB 구축 등 원료·소재 단계의 기능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임상실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더디고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낮은 것은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 대구(카카오택시 본격 운영에 따른 택시노조 반발 동향)◇ 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가 지난 12. 4일 대구에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택시노조가 협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반발 집회를 열어 출범식이 취소되는 등 갈등이 지속될 전망※ 택시 운송가맹업자 DG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 솔루션은 대구 법인 택시 40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카오택시 1천 대를 12월 4일부터 운행○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T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차가 있을 경우 자동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 기본 운임(3,300원)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이용료(최대 1,000원)가 별도 부과됨◇ 이날 집회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측은 “DGT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를 선정할 때 노조와 협의할 것과 근로조건을 현행 단체협약에 따를 것 등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운영 철회를 촉구○ “DGT모빌리티가 지난 10월 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 당시 차량 번호 200여 개를 거짓으로 신고했고 市가 변경 신고 인가를 내줬다”며 거짓으로 받은 면허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 DGT모빌리티 측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 선정은 택시업체에 모두 위임했고 업체별로 노사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강제노동, 불법 파견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이에 市 관계자는 “DGT모빌리티가 사업면허 신청시 차번호 170여 개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변경 신고를 수리해 줬다”며, “양측 갈등이 오래가지 않도록 중재할 것”이라는 입장□ 강원(원주시, 로컬푸드 판로확대를 위해 홈플러스(주)와 업무협약 체결)◇ 강원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주)와 12.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홈플러스 원주점에 ‘원주시 로컬푸드 판매존’을 상시 운영할 계획○ 이번 입점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업무협의 결과로 사회적기업인 원주생명농업(주)이 원주푸드 인증 및 친환경 인증된 농산물을 납품하고, 원주시 농식품수출협회가 가공품을 제공할 예정◇ 市는 지난 7월부터 이마트 원주점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市 관계자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지역 농‧특산물 입점 및 로컬푸드 소비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횡성군, 퇴비공장 인근 주민 암 발생 주장하며 불안 호소)◇ 강원 횡성군 일부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이 질병발생을 주장하여 郡이 총괄대응팀을 구성‧운영○ 우천면 양적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100여m 가량 떨어진 곳에 ’09년 퇴비공장이 생긴 이후 유해 가스로 소나무들이 고사했으며 9명이 피부암, 폐암 등으로 숨졌고 1명이 투병 중”이라고 주장○ 우천면 오원리 주민들도 인근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이 반입된 곳으로 발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郡은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총 7개 부서로 구성된 ‘퇴비공장 민원 총괄대응팀’을 조직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했고 양적리와 오원리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12. 4.)○ 퇴비공장 주변 산림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사업주 측에 요청하고, 道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퇴비공장 3곳에서 12. 5일 토양‧악취조사를 실시○ 郡 관계자는 “퇴비공장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와 주민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기타(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시행 후 페이스북 첫 정정요구 수용)◇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0. 2일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 측에 반정부 인사 게시글에 대한 정정공고 게시를 요구하였고 페이스북 측이 지난 11.30일 이를 수용*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으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나 이용자에게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정정내용을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법을 따르지 않는 IT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10만 싱가프르 달러(8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싱가포르 당국은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이 페이스북에 “여당이 선거를 조작한다”고 지난 11. 3일 게시한 글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탄이 이를 거부하자 11.29일 페이스북 측에 “내용정정 공지”를 요구○ 페이스북 측은 11.30일 탄의 게시글 하단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으며, “싱가포르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밝힘※ 미국CNN은 언론자유지수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81개국 중 15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이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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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하개발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거듭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18.11월),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18.12월) 등○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도(232건), 강원도(205건), 서울시(135건)에서 전체 발생건수의 50%(총1,143건)를 차지* 지반침하 발생 : (’14년)71건→(’15년)191건→(’16년)259건→(’17년)280건→ (’18년)342건○ 국내 지반침하는 노후화된 하수관이 손상(40%)되어 발생하며 상수도 손상(19%), 굴착공사 부실(5%) 등 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 지하시설물 손상, 매설 불량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가장 흔하지만 시설물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발생규모는 대부분 소규모* 지하시설물 평균깊이 : 상하수도 1.2m, 통신 0.8m, 전력 1.5m, 가스 1.0m, 난방 1.7m○ 낡은 하수관로는 잠재적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상하수관로 노후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는 매년 12건 정도로 발생빈도는 적으나 발생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18. 9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이 높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 ’18년 기준으로 30년이상 경과된 하수관은 34,288km로 전체의 23%정도이나 점차 증가하여 ’3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별로 안전점검은 실시 중이나, 통합관리 체계 부재로 인하여 지반침하 취약지역 등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 지하안전관리와 연관된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60.8% 수준이며 평균 기술격차는 5.2년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개발 분야 6개, 지하관리 분야 5개, 지하탐사 분야 7개, 지하정보 분야 2개 등을 진행중□ 정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공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18. 1월)<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강화자치단체별 지하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안전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18. 1월)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개선*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규모기준의 적정성, 협의요청 시기 등○ 지하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조성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평가서가 보완 요청됨에 따라 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작성양식, 평가조건, 우수사례, DB 활용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 지하안전 관리 역량 강화○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 확보기존 지하개발 기술의 고도화‧실용화를 통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공간의 안정성을 확보는 동시에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 지하안전관리 기반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영향평가 실적건수, 보유전문인력 등 평가능력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수치해석 실습 등 실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운영◇ 지하안전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지반 정보*(15종)의 조속한 통합 구축을 위해 3D 지하지도를 ’20년까지 市지역(85개)에 구축하고 ’23년까지 77개 郡지역까지 완료할 예정*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기반 조성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하안전자료 제출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하안전 DB의 통계분석툴, 가공프로세스 등을 개발하고 Open API 방식을 활용하여 손쉬운 공유 환경을 조성할 계획○ 국민 소통형 지하안전 홍보 활성화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개발사업 관련 이용자와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한 소통공간을 확보하여 지하안전 분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계획□ 지자체에서는 통합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노력○ 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하개발로 인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지하시설물 규모가 총연장 5만 2,697km에 달하는 서울시에서는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문제 방지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2조7,087억원을 투입하여 △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 △ 스마트기술 예방시스템 개발 등 3대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시행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지난 7.25일 발표※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지하시설물의 53%를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市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인천시市가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인천 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지하개발·시설물 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력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공표◇ 대전시지난 7월 지하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업무 전담팀을 신설◇ 광주시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종합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에 올해 40억을 투입하여 총 800km의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와 깊이 등 정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증·개축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적인 스마트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하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공간정보 정확도 향상 기술, 증강현실 기반 지하시설물 인식 기술, 지능정보기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등※ 유관부처별 개별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구축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하시설물 사고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대응매뉴얼을 보완‧개선하고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하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반침하 예상 또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정책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 일각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및 연구 성과의 고도화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외국인 관광객 대상 지하철 자유이용권 ‘디스커버 서울패스’ 출시)○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서울 시내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 자유이용권을 ‘디스커버 서울패스’와 연계해 오는 12월에 출시할 계획○ 서울시내 주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패스인 ‘디스커버 서울패스’에는 돈을 충전한 후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가 차감되는 교통카드 기능이었으나, 市는 별도 금액을 충전하지 않고 패스 하나로 지하철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패스에 탑재할 방침※ 미국 뉴욕패스, 영국 런던패스, 일본 도쿄메트로 지하철패스, 대만 타이베이패스 등 일정기간 지하철 무제한 탑승권이 해외 주요도시에서 발행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됨○ △ 市 교통공사는 지하철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 △ 市 관광재단은 서울패스와 연계한 제휴 상품 제작‧판매 △ (주)서울신교통카드는 카드 모바일 상품 개발 및 단말기 시스템 구축 △ (주)이스타항공은 항공권 판매 시 패스 병행 판매를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8일 체결※ 서울지하철 1〜9호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패스는 1‧3일권, 실물‧모바일 카드 2종으로 제작돼 국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400여 개소)에서 시범출시‧판매될 예정○ 한 관계자는 “주요 지하철역 관광지, 환승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안내용 모바일 앱을 출시해 원활한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해운대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던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지난 8월 28일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됨○ 부산‧수원지법은 각각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취소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단⇒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20년 입학설명회 등에서 신입생 모집절차를 자사고 전형에 맞춰 진행할 예정※ 부산시교육청은 재학생‧신입생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항고 입장,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여부를 고심○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9월 6일까지 교육청에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 제출 일정을 감안하면 법원이 9월 초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 현재 교육당국과 법적 공방에 있는 자사고들은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대로 ’20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 기타(더 편리한 재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페트병 무색 의무화 추진)○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여 제품‧포장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오는 12월 25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 주로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투명용기 등에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므로 포장재로 사용금지*하고 ’17년 기준 페트병 출고량(28만6천t)의 67%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의 몸체는 무색으로 의무화하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일반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 판매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는 예외적 허용※ 사용 금지된 포장재의 사용이 적발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종이팩, 유리병 등 9종의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4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분류하고, 평가등급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제품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추진○ 평가등급 결과를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하여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 포장재를 생산‧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총 43개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분담금을 재활용‧선별업체 지원금으로 제공○ 한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9월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적극 홍보‧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현대기아차 모바일 사원증 도입 동향)○ 현대기아차가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8월 12일부터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는 모바일 사원증은 사업장 출입, 구내식당 인증, 교육 참석 확인, 헬스장 등의 복지시설 출입 시에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처럼 이용 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바일 사원증 특성상 신규 발급시 추가 생산비용이 없고, 개인‧소속정보가 바뀌어도 신규 발급 없이 변경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일반 사원증처럼 들고 다니거나 패용할 필요가 없어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위험이 적고,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원격 조정을 통해 사용중단이 가능하여 보안성이 강화됨○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사원증의 사내 결제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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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청년 전문인력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 연수내용○ 청년농업인연맹의 회원이자 귀농한 농부인 20대 여성은 농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농도구가 ‘스마트폰’이라는 말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라고 발표○ 신젠타의 발표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도 조지재배(62%) 면적이 줄어들고 유리온실(29%)과 스마트 온실(9%)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필요성 및 목적○ 현재 60대 이상 인력이 대부분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후계 농업인력의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농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스마트 농장은 큰 재원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계농이 아닌 청년들이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취농을 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 정책제언○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기준 마련• 도심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장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 농사 짓는 시스템 구축• IT융합 청년 창농 육성을 위한 도농 스마트농장 네트워크 운영• 청년 디지털 취농 시범 스마트 임대농장 조성을 통한 청년 취농인 육성○ 청년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교육 지원• 군단위 인근 도시지역 및 해당시군 거주 청년 대상 모집• 스마트농장에서 농업기술 실습(50%) 및 농업창업(50%) 교육 수료• 작목별 스마트농업(정보통신기술+농업) 기술 활용 교육, 센서 및 플랫폼 운영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또는 커뮤니티 대학에서 교육 추진○ 원격체계로 디지털 취농 스마트농장 운영• 영농기술 공유 플랫폼(영농허브) 구축 : 희망 영농인 센서 보급• 농업기술센터 DB수집 및 관제→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입수한 정보에 따른 관리□ 과일 수확 로봇 및 5G 농기계 개발◇ 연수내용○ 과일이나 야채는 파종할 때나 수확을 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국가들도 농업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옥티니온을 비롯한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딸기수확 로봇, UV-C 로봇, 정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농기계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 옥티니온의 딸리 로봇 루비온(Rubion)은 5초마다 하나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고 크기‧무게에 따라 하루 최대 360kg을 수확 가능◇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자국 일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든 극심한 일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자동화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업 규모 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3개월(단기 취업·C-4 비자) 또는 5개월(계절근로·E-8 비자)로 기한이 한정된 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모자라는 상황○ 로봇과 AI가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시대에 맞게 농업용 로봇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또는 지역대학과 함께 맞춤형 첨단 농기계 개발 확산○ AMR 랩스(Labs)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으로 농업용 로봇인 '팜봇(Farmbot))2.0'을 개발 중○ 특산물 수확과 파종을 기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작목별 단체의,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농업용 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 정책제언○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 직진자율주행 기능 탑재 트랙터 도입 - 1단계 : 10㎝ 오차까지 자동 조향이 가능한 단계 - 2단계 : 자동 직진과 회전이 가능하고 RPM(분당 엔진 회전수) 자동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 - 3단계 : 장애물 감지와 변속기·전자유압 자동화까지 가능 - 4단계 : 완전 자율인 최종 단계• 농업기계화 촉진 임대사업 유치 지원 - 농업기계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조종하는 기술 습득 -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5G 첨단 농기계 임대○ 과일수확 로봇 기술개발 및 보급• 국해외 기술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MOU체결 - 수확로봇 ‘이브’를 개발한 호주 스타트업 라디프로보틱스(Ripe Robotics) - 2023년 출시 목표로 딸기 수확로봇을 개발 중인 네덜란드의 옥티니온 -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 기업인 대한민국의 AMR 랩스(Labs)• 정부 R&D 과제 유치를 통한 과일 수확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상용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관 합동 수확로봇 개발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카메라‧센서 기술로 수확 과정의 오류 해결 - 옥티니온 사와 딸기 로봇 기술개발 협력 및 딸기수확 로봇 도입 - 열매가 수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낙과 여부를 경고하고 수확시가 알려주는 기술 개발• 다중 작업 가능한 AI일체형 로봇 도입 - AMR 랩스(Labs)에서 개발 중인 '팜봇(Farmbot))2.0' 보급 - 한 팔은 선별해서 수확하고, 한 팔은 인공수분, 또 다른 팔은 병해충 탐지 및 농약 분사□ 친환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지원◇ 연수내용○ 델파이(Delphy)는 농업기술연구기관들이 통합해서 만든 회사로 세계 농업기업들이 참여하는 2019년부터 델파이 필드 이벤트를 개최, 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참여 중○ 델파이 이벤트는 주로 시설 재배가 가능한 딸기를 비롯한 연질 작물(열매채소)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된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기업들의 전시회도 동시에 열림○ 식물 성장용 조명 전문기업 메카트로닉스(MechaTronix), 세계적인 종자개발 기업인 신젠타(Syngenta), 일본의 농업 기계 생산 기업인 쿠보타(Kubota) 등도 행사에 적극 참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농업 기술개발 업체들이 생산자인 농업인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현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농촌자치단체들도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세계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내 도입을 통해 스마트농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유리온실 시스템 보급 필요성 제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확산과 친환경적인 농업 보급◇ 정책제언○ 세계적인 첨단 농업기술 기업과 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 R&D 지원• 쿠보 : 온실과 원예산업의 선두기업, 친환경 온실 ‘울트라클리마(Ultra Clima)’시공• 프리바(Priva) : 센서와 AI에 기반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실내 환경제어 솔루션 제공• 호겐도른(Hogendoorn Holland B.V.) : 스마트팜 환경제어 전문업체, 에너지·물 재활용• 보알그룹 :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 압출 알루미늄 활용, 솔라 루프 시스템 공급• 비켄캄프(Beekenkamp) : 기판 트레이 제작업체, 수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기판 트레이 공급• 인피아(INFIA) : 100% 재활용되는 라벨 부착, 라벨에 최종 고객을 위한 정보 삽입• 플랜토시스(Plantosys) : 식물 영양제 생산업체, 버드나무 껍질과 같은 천연재료로 제작• 반데르크납(Vanderknaap) : 맞춤형 배양토 생산업체, 천연 원료인 코코넛·토탄 사용○ 농촌 청년인력의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 델피 필드이벤트를 비롯한 농업기술교류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농업기술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한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다양한 과일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정보 공유□ 생산자 중심 친환경 유통체계 구축◇ 연수내용○ 벨오타는 유럽과 벨기에에서 과일과 채소 중심의 농산물 시장을 운영하면서 벨기에의 농산물을 유럽 전역 및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 담당○ 955개 재배농가에서 17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5억700만 유로(한화 7,247억원)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75개국에 수출○ 벨오타 협동조합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전자동화된 하향식 경매방식 도입. 농산물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선언◇ 필요성 및 목적○ 낮은 수수료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경매를 통한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자동화된 채소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과일을 선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정책제언○ 생산자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매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터 설립 지원•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 방식 도입•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하향식 경매방식인 네덜란드 경매법 검토• 적은 수수료로 포장, 홍보, 유통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점유율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 지역 특산물 재배농가의 이익 보장을 위한 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의 전국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위한 생산 확대계획 수립• 친환경 유기농을 비롯한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개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친환경 ESG경영 선언• 탄소중립 선언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 ESG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품종 농산물 육종 지원• 경매 잔여 농산물은 저개발국으로 보내거나 자선·복지단체 기증○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최첨단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최고의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개발 지원◇ 연수내용○ 네덜란드는 특유의 개방성과 상인정신으로 2010년 기준 세계 종자·종묘 유통량 중 채소의 35%, 화훼의 43%와 씨감자의 60%가 네덜란드의 종자·종묘일 정도로 농업 강국으로 성장○ 네덜란드의 시드밸리는 24시간 이내에 종자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 종자는 물론이고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재배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을 개발하면 뭔가 새로운 작물을 상상하지만, 날씨 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토양의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개발이 우선이라 보고 종자개발에 주력◇ 필요성 및 목적○ 농업의 주도권은 결국 종자의 주도권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확대가 필요○ 세계 최대 농업종자산업의 집적지인 네덜란드의 시드벨리를 주도하는 신젠타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16%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최근 24개 신품종 육종에 성공○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작물이 기후변화에 잘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뭄, 우기, 건기, 폭우 등 어떤 기후환경에도 저항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 정책제언○ 국내외 종자회사와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작물 개발•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종자회사와 연계, 기후 대응과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신품종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주권 확보와 해외 종자 수출 활성화○ 농업기술원 및 한국씨앗협회와 협력 체제 구축• 농업기술원을 통한 씨앗, 비료, 농약, 작물 보호, 재배 기술 개발• 한국씨앗협회를 통한 품종개발, 품질관리, 종자 인증 활성화•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의 종자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신품종 정보수집 및 종자산업 육성• 우리 종자의 우수성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종자의 날 선포• 새로 개발되는 전 세계 채소‧과일 품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신품종 육성을 통한 특색있는 화훼축제 개최○ 과감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별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물의 병해충 대비 상황 점검• 작물의 유전자를 DB로 구축한 유전자은행 공동 운영□ 신품종 아열대 작물 보급기반 조성◇ 연수내용○ 연수 기간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 지구 온도가 날로 더워지면서 기온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기존 품종의 내병해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아열대지역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어 이런 기후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연구를 군단위 지자체들이 주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 무궁화과 아열대 일년생 초본류 케나프는 비료나 농약 대신 물만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성장단계에서 다른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5~7배를 흡수하는 에코 식물로 최근 각광. 이산화탄소 흡수 상수리나무의 10배, 이산화질소 흡수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30~66배○ 척박한 유휴농경지, 간척지 등에서도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은 경관용, 잎은 가축 사료, 줄기는 바이오에너지, 섬유, 펄프 등으로 활용돼 새 소득작물로 재배와 보급○ 해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수산자원 중 하나인 다시마·미역 등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자원을 개발하고 벌꿀이 사라지지 않도록 밀원식물과 기후대응 식물 확대◇ 정책제언○ 군 단위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치• 대표적인 아열대작물인 올리브 등 새로운 작물 시범재배 추진• 아열대작물 농업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1,000㎡ 아열대 작물 스마트 온실 시험포 조성• 일정한 면적으로 청년농 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규작물 재배 시험○ 기후 대응 작물 아열대작물 개발• 망고·올리브·파파야·오크라·얌빈·하미과 등 해당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재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배합 및 작목환경 유지 관련 기술 지속 개발• 아열대 작물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전문 경영인 육성• 망고, 올리브, 삼자 등 열대작물 활용 농특산물 6차산업 관광개발 - AI,·ICT활용 스마트농업, 드론활용 곤충퇴치기술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벤처 아이템 개발○ 기후위기 대응작물 케나프 생산 보급• 국내외 케나프 시범재배 결과 분석 - (제주도) 케나프 재배로 축·수산 및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 (전라북도)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플라스틱 개발, 산업화 시험 재배 - (경기도 양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식재 활동 - (서울 경의선숲길) 꽃 감상을 위한 조경 및 공기정화 용도로 980그루 식재• 장기적으로 케나프를 활용한 기술개발 보급 -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조성 용도 보급 -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 수질 정화 용도 재배 보급 - 실·옷감, 목재연료, 항염 기능 사료 개발 보급○ 꿀벌 보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경영 안정 도모 - 밀원수 식재 확대, 개량벌통 교체 등 지원 - 양봉 생산 및 판매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양봉 육아용 화분 지원으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꿀벌 보전 효과 기대□ 환경변화를 대비한 커뮤니티대학 설치◇ 연수내용○ 농업 생산이 스마트팜으로 옮겨 가면서 프랑스도 최근 10년 동안 농업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프랑스에서 농업에 투입된 인적자원(직원‧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20~64세 전체 노동인구보다 8%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농사는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차츰 농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팜의 보급, 청년인구의 귀농귀촌 증가로 고등교육을 받은 농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기존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교육체계 마련 시급○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이 87.3%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자치단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수요대비 부족하며, 교육과정 중 극히 일부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 학생 및 평생교육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언제든지 요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특별법 발의 중○ 기존 농업인, 귀농귀촌인, 외국인 농업근로자, 외국인 농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교육과 지역정착에 필요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대학 설치○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폐교 위기에 놓은 지방대학을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인력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학생인 대학 설립• 젊은층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도 입학하는 평생교육대학• 모든 성인(중졸자, 고졸자, 외국인, 농업인, 기술자, 여성)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글로벌 대학으로 기획•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연계사업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활용 : 5년간 1,000억원 지원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활용 : 인구위기지역 5년 거주조건 비자 발급○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2년제 전문대 과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과정 동시 운영•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 교육 병행•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연계체계 구축• 4년제 대학 편입 및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성인학습자 등장에 따른 평생교육 담당• 고령사회와 귀농귀촌 중장년이라는 새로운 학습자 등장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무상교육,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점당 저렴한 학비 납부• 농업인력 재교육, 사회봉사활동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은퇴자 재교육 등 추진○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섬• 유학 기간 중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거나 귀국 후 계절노동자로 일할 인력 교육•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며 고성캠퍼스를 유학생 전용으로 변신한 경동대 사례 벤치마킹○ 농업 및 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온·오프라인 교육• 농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대학 학과 운영 연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교육체계 구축• 고교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고교연계 학과 개설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학점 이수 또는 청강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기술 수출 및 시장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에서는 국제농업협력기구를 만들고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젊은 가족 농부들의 프랑스 정착도 지원○ Afdi는 젊은 프랑스 농민과 개발도상국의 교류 조직으로 영농을 위한 시설지원과 청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가족농업 교육으로는 JA/Afdi 컨퍼런스, 미래농업인 교육, JA교육 등이 있고, 프랑스 젊은 영농인들에게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워크샵, 미팅, 홍보도 제공◇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농업R&D 지속 확대에 따른 글로벌 농업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첨단 농업기술을 무기로 해외 농업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 총 1조1476억원○ 지난해 국산 농업용 트랙터 수출이 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농기계 시장에서 소위 ‘K-트랙터’가 각광• 미국(10억6000만 달러) 81%, 캐나다(5000만 달러) 4%, 호주(4100만 달러) 3% 순○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수직형 식물공장 플랜트와 농기계를 비롯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제언○ 외국인 농업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개발된 농업기술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개도국 농생물 자원 개방형 R&BD(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 역할• 인근 대학과 연계 미래농업 기술 보급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육 후 고용 연계• 농촌자치단체가 MOU를 맺은 나라의 근로자와 직접 교육 및 고용 계약 체결• 철저한 수요 분석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악순환 근절• 농업교육기관 교육 후 현장 투입으로 숙련 노동력 확보• 철저한 DB관리로 재고용으로 연결되는 숙련 농업근로자 확보• 농사일에 익숙한 계절근로자 채용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일손 확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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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선진 해외연수▣ 정책제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선순환 구조를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공동체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전 세계적 위기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 산업혁명이 본격화한 이후 150여 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은 ‘수취-제조-처분’의 단선적 경로, 선형경제모델에 의존해 왔다. 선형경제에서는 자원이 순환되지 않고 모두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선형경제는 저렴한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점차 자원 가격의 급등 및 변동성 심화, 또 자원 고갈 징후의 확산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 체제를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성공의 특성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리느냐 이기에 환경에 관한 이슈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로 여겨졌다.21세기의 처음 4년간 탄소 배출량은 1990년대에 비해 연간 3배에 달한다고 한다. 1997년 전 세계적인 약속이었던 ‘교토 협약(Kyoto Protocol)’이 이루어졌음에도 ‘성장’과 ‘발전’은 환경의 위험도를 ‘티핑포인트’로 이끌어 왔다.○ 자원의 사용과 재활용 불가한 제품들의 생산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가 임계치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다가왔다.전 세계는 이에 관한 위기의식을 가져 왔으며 이는 2015년의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신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 채택으로 이어졌다.파리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향후 감축 목표량과 그 이행방안에 관한 국가별 기여 방안(Na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5년마다 제출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도 해당이 된다.○ 유럽에서는 이보다 앞서 ‘유럽 2020’ 전략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선언되었고 ‘자연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자원 채취·가공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절감을 위해 유럽연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포장재 문제에 있어서도 ‘순환경제 패키지 계획’ 등과 같이 유럽 연합 및 민간 기업에서도 정책과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순환이용·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움직임○ 2023년 6월21일 환경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순환자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을 안정화하여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크게 4가지 전략으로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 확대 △순환경제 부문 규제 개선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발표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31일 공포되었다.○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첨을 두었던 자원순환기본법과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현장 적용이 관건○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 되는 것은 기본계획을 넘어선 시행계획이 필요함을 뜻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형경제를 벗어나 환경을 보전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장 내년이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지역에 맞는 순환경제를 도출하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표 1] UN SDGs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세부목표번호세부목표12.1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12.2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12.3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12.4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12.5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12.6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보고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한다.12.7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한다.12.8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12.a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12.b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 관광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12.c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세제 개혁이나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성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 선순환 구조를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2010년대 이후 정부(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주도의 재정적 지원과 장려로 짧은 기간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사회적기업이 높은 자립도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모델로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이 사회적기업 제품 사용률을 높여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 지자체별로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등 사회적약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다소 의무적인 물품구매로 인식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보기는 힘들다.◇ 선순환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동체 가치관 형성 필요○ 40년간 지속되어 온 프랑스의 CNLRQ(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의 도시개발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파리 지역주민들의 협회들이 동원, 1974년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격화, 공식적으로 1988년 CNLRQ가 출범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녹지공간 확보, 도로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지원 등의 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CNLRQ가 주도한다. CNLRQ는 140개 지역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가 있으며 15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 지역 거주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지원행동을 진행한다.○ CNLRQ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유럽을 대표하는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회’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은 일반시민의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한다.초, 중, 고의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자발적 사회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사회적기업 개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증·분류 보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목적과 같은 자발적인 미션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미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을 고려하는 시스템은 사회적기업이 생성되는 과정·사회적 이슈·사회적 미션을 글로벌한 가치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속성 있는 혁신이 계속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규정짓고 이에 맞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 논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가가 발전하는 과정과는 괴리가 있어 대부분의 사회적 미션이 제도적 범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성이 짧은 한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직접 도입할 수는 없지만, 한국적인 제도적 틀을 기반하되, 책임을 동반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활동가치를 키워주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선례·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필요○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이나 앙비연맹 모두 회원간 또는 지역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은 지속적인 사건 발생으로 우범지대로 소문난 마을의 빈 건물에 터를 잡고 시작하였다. 이는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주로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거나 개별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정책 때문에 네트워크의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그러므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의 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이러한 선례 공유가 커뮤니티 형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회적 목적과 지역을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연수 중 방문한 중간 지원 조직들의 핵심은 공간, 콘텐츠, 커뮤니티로 이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은 신뢰, 용기, 협력의 3박자를 갖추고 있었다.국내 인큐베이팅 기관이 단순히 인큐베이팅하는 수준의 지원 위주라면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커뮤니티 유지와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가들의 용기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간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 제안○ 네덜란드가 인접한 국가들과 달리 사회적기업 촉진이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사회적기업은 일반 유한책임회사 또는 일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쓴다.○ 중앙 및 지방정부·주요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에 법안과 조례를 제안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된 사회적기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이들 기구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Buy Social' 캠페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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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관심 증가○ 체코 무역청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포(Businessinfo)에 따르면 체코에서는 연간 약 120만 톤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생산되고 이 중 95%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라고 한다.○ 체코 환경부에 따르면 체코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접시는 연간 2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코에서 생활폐기물 중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포장재로 전체 분리수거 폐기물 중 종이 다음으로 높은 편이며 2017년 기준 약 14만 톤으로 전체 분리수거 폐기물 중 25%를 차지한다.▲ 체코 분리수거 생활폐기물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유럽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대두, 규제 방안 마련○ EU 플라스틱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에 따르면 유럽에서 연간 258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중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이 59%(2015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EU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접시, 식기류, 빨대, 면봉과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안을 마련했다.또한 포장재 폐기물 지침(Packaging Waste Directive)에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을 55%를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코 환경부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dostbyloplastu’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어 체코 시민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분리수거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체코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분리수거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분리수거율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분리수거 폐기물 비율은 2002년 5.8%에서 2017년 15.3%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는 포장재 없는 매장 운영○ 프라하에서 3개의 포장재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라는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있다. 일회용 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공급업체와 함께 더 책임 있는 유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베즈오발루(Bez Obalu)는 쌀, 견과류, 초콜렛 등을 포함하여 대량의 다양한 건조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모든 포장재는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와 헝겊포장재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판매하는 음식 중 일부는 유기농이며 현지생산물을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존 소매점과 달리 고객이 직접 식품이나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캔이나 병을 가져오거나 직접 매장에서 유리병이나 천 가방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베즈오발루는 2019년 4월 3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베즈오발루 이외에도 2018년 말 체코에 포장 없는 매장은 70여 개로 파악되며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발레노(Nebaleno)는 일회용품 및 위생제품에 대한 제로낭비를 위한 상점이다.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회용컵에서부터 위생용품까지 모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장재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유기농 식품, 천연화장품, 약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이다. 네발레노의 모든 상품은 동물실험 없이 개발되고 대부분 포장재가 없이 판매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념으로 주민의 책임감 증대○ 사람, 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인간의 행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이념으로 매장을 운영한다. 또한 열린 소통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미디어, 강의, 축제를 통해 폐기물 제로 개념을 전파하고 대중에게 알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매장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체코 당국과 소통하며 현지 시장을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체코 지역에 유사한 매장을 개설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 창업을 지도화한다.◇ 멤버십 제도로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동에 주민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에서는 멤버십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멤버십에 가입해 회원이 되면 도매가와 비슷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품질이 보장된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매장을 공동의 만남과 나눔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회원들은 제품 구성의 다양성 필요와 같은 개선점,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이는 매장에 반영된다.◇ 교육 메뉴얼과 방법론 제시로 무포장 매장 창업 확산○ 포장지 없는 매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확장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2015년 베즈오발루 협회는 교육 메뉴얼과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를 위한 보조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교육 메뉴얼과 방법론은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 구성했다. 150명 이상의 이해 당사자에게 포장지 없는 매장을 운영하려는 동기와 잠재력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다.매장 오픈을 원하는 다른 도시의 이해관계자에게 설립하려는 지역의 니즈와 계획, 비전을 들어보는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 메뉴얼은 △운영계획, △재무계획 및 관리, △마케팅 및 홍보, △법률 및 사업 운영의 교육과 상담의 일환으로서 △조언 및 경험 공유로 구성된다. manual.bezobalu.org에서 무료로 제공해, 매장 운영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다.○ 2018년 교육프로그램의 후속 프로젝트로, 체코 환경부의 지원으로 추가 보조금 제공에 힘썼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체코 공화국은 포장 없는 매장 개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환경오염문제에 앞서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실 ㅇㅇㅇ 계장○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제로웨이스트샵들은 생필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생산되는 곡물, 과일과 같은 식품류도 판매되고 있어 농산물판매를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지만 알고나니 구성된 판매대와 직접 빈용기를 잔뜩 들고온 구매자들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고, 우리나라에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잼이나 액체류와 같은 위생관리가 필요한 음식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궁금했으나,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로 상품을 판매하는 친환경 마켓은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이런 친환경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나부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생활용품이 리필용으로 나오고 있지만, 리필용 포장지도 어쨌든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식재료는 다인용으로 포장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1인 가구는 버리는 음식물이 많다.이처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내가 사용하는 용기에 담아서 살 수 있는 베즈오발루의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ㅇㅇ에도 이러한 매장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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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인 마루하니치로 냉동창고 이미지 [출처=홈페이지]고등어 흉어로 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들이 고등어 통조림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21일 일본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인 마루하니치로는 같은 날 자사의 고등어 통조림 제품 26개의 참고소매가격을 4월1일 납품분부터 11~23%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소매가격은 제조업체와 도매업자 등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에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마루하니치로의 주력 상품인 익힌 고등어 통조림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281엔(약 2700원)에서 346엔으로 인상된다. 마루하니치로는 포장재 등 비용 상승으로 지난해 3월 대다수의 통조림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또다른 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인 극양은 3일 출하분부터 대부분의 고등어 통조림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재개 일시는 미정이다.극양 관계자는 "흉어로 가격 인상을 한 적은 있지만 판매를 중단한 적은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고등어 통조림 대신 풍어인 정어리 가공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극양은 밝혔다.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리의 편리성으로 일본에서 고등어 통조림의 인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일본 근해에서 기록적으로 고등어 어획량이 매우 적었다. 주요 어항 지역의 고등어 어획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0% 정도 감소해 가격 상향세로 이어졌다.한편 일본 돗토리현시마네현 민영방송국인 산인방송(BSS)은 금년 돗토리현 서부의 사카이미나토시는 고등어 풍어가 계속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사카이미나토 수산진흥협회에 의하면 지난달 고등어 어획량은 8000t을 초과했다.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어획량인 풍어였다고 전했다.사카이미나토시에 있는 수산업 연구소인 돗토리현수산시험장의 토쿠야스 미치히로 연구원은 "금년 나가사키현에서 사카이미나토까지 예년과 비교해도 어획량이 많은 편이다"라고 BSS와 인터뷰했다.일본 근해의 고등어 무리는 태평양 측과 한국의 동해 측을 중심으로 하는 2개 무리로 나뉜다고 토쿠야스 연구원은 설명했다.기록적인 고등어 흉어를 보인 미야기현과 아오모리현 등은 태평양 측의 고등어 무리이다. 반면 풍어였던 사카이미나토시는 동해 측의 고등어 무리였다.통상적으로 동해 측보다 어획량이 많은 태평양 고등어 무리가 흉어였기에 통조림에 쓰일 양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연구원은 BSS에 전했다.참고로 한국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지난달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에 의하면 지난달 고등어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8%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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