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 쇠퇴한 도심"으로 검색하여,
1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인구감소,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가 심각◇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도심 상권 쇠퇴현상이 발생○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생업기반을 잃고 폐업함에 따라 지역상권은 더욱 급속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 한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매장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기존 상인, 원주민 등은 밀려나는 현상○ 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20.4월 대한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57개로, 서울 13곳, 부산 12곳, 경기 7곳, 전북 6곳, 광주 5곳 등의 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현황 (개)□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이루는 주축일 뿐 아니라, 실생활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인구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상권의 쇠락은 지역경제 쇠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12.1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비지원 규모 : ’21년 1조 2,522억 원, ’22년 6,050억 원○ ’18.9월 시장·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22년까지 30곳의 상권 조성 예정, 상권별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지원계획○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21.11월 기준 1,031만명, 16.2조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을 지속 공급할 예정◇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4.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듦○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지역화폐 혜택 확대○ 부산시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카드’를 도입, 시범지역 4곳에서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 추가로 17%의 할인 혜택을 제공○ 경기도이천시는 5월 한 달간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의 25%(최대 5만원) 캐시백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경남도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전략도 지원 예정○ 충북도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200명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소화·방범 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전북도코로나19 기간 중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와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 경북도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대전시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를 시행,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지원할 방침□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상권법 시행◇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절차를 마무리(4.26.)하고 4.28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감* ’16년 20대 국회에서도 2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지역상권법은 그간 정부·자치단체의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상인·임대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지원구역이 지정되는 Bottom-up방식을 전제로 운영○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50%이상, 점포 100곳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인대인·토지소유자 각각에 대해 2/3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신청○ 신청구역은 상권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쇠퇴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각 구역에 대해서는 업종제한과 각종 지원·특례가 각각 중점 지원될 예정<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구분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구역특성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요건공통∙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개별∙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지정 절차∙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 → 지정(시‧군‧구)운영조직∙지역상생협의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자율상권조합*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특례 조항공통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개별(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지원 사항공통① 지자체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대상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개별-⑤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등업종제한∙단란·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 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영업 가능-◇ 지역상권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결집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달리 성공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역상생구역 내 신규 출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시장비효율성과 블랙마켓 양성,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한으로 오히려 상권쇠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장규제와 1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건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기반한 자생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자율형 상권관리제도)에 주목할 것을 제언○ BID는 지역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상권법 상의 제도과 유사하나,○ 지역상인들이 자체 분담금을 모아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축제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 이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자산가치 제고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 가능하다고 강조
-
2024-05-05□ 전문가 총평◇ 최근 기업친화와 혁신성장 정책이 강조되는 배경◯ 대내적 요인 : 경제의 성장 둔화와 활력 소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닌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반영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에서 찾는 분석이 최근 힘을 얻고 있음•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인구 비율 상승(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의 급속한 진전과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쇠퇴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이 꼽히고 있는 실정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4차 산업혁명’)의 더딘 확립 등이 혁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음◇ 기업친화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 개념적으로 둘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책임• 기업친화 정책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입각, 경제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혁신성장 정책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기술(혁신)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 아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의 응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컬음◯ 개념적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정부정책의 핵심 대상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둘은 같으며, 이때 무엇을 목표로 어떤 기업(기업규모별‧소재지역별‧산업별 등에 따른 차별의 여부와 정도)에 얼마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책의 틀을 결정할 것임◯ 결국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는 위에서 지적한 우리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핵심 주체로서의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친화 정책이 요구되는 것임• 이러한 정책이 제기되는 주요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둔화 두드러짐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국가 차원의 대규모‧장기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창출 미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특히 서비스업) 등을 꼽을 수 있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제적 특성◯ 뉴질랜드와 호주는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지리상의 특성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큼• 1인당 국민소득이 뉴질랜드는 41,646달러, 호주는 57,958달러 수준(2018년 기준, 예상치. 출처 : http://stats.oecd.org)으로 양국의 소득수준은 매우 높은 편임• 산업적으로 1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2차 산업(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양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짐• 높은 경제수준을 누리지만, 적은 인구와 고립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높은 물류비용 등 특수한 경제적 문제도 지님◯ 농산물과 광물을 수출하고 공업제품(기계, 차량, 전자)을 수입하는 경제 구조◯ 위와 같은 양국의 대외경제관계는 한국과의 교역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경제구조 및 비교우위로 보았을 때 한국은 뉴질랜드‧호주와 높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뉴질랜드‧호주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임◇ 뉴질랜드와 호주의 기업친화 정책◯ 이번 연수 과정에서 기업친화가 곧 기업의 이윤 논리에 다른 가치들을 복속시키는 것은 아님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 노동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 증진, 생태환경의 보존, 지역사회의 유지, 개인 사생활의 존중 등과 같은 가치들과 기업의 이윤 논리를 서로 대립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태도가 돋보였음◯ 보통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저임금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높은 임금이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번에 방문했던 여러 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든 간에 이를 주어진 일종의 ‘사회적 상수’라는 인식 위에서 기업친화 정책이 펼쳐진다는 점임• 개별 기업은 그러한 상수를 받아들이고, 거기 반응해 나름의 고용정책이나 직무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임◯ 그밖에도 생태, 지역사회, 프라이버시 등을 이윤논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음• 기업을 그 주주나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생태환경 등과의 포괄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일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견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임•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그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런 성격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만 하면 그것은 해당 기업의 비교우위─경제적 가치까지 내포한─를 구성하기도 할 것임◯ 이번에 살펴본 뉴질랜드‧호주의 기업친화 정책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 데 많은 자원이 투여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컨설팅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경험 많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졌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성장 정책◯ 혁신정책의 (일반적인) 딜레마 : 구산업 vs 신산업?• 혁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신산업의 형성·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산업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 →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둘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산업·기업 간 이해관계의 상충,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등•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충관계는 흔히 신흥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인가(고위험-고수익), 아니면 기존 대기업을 지원할 것인가(저위험-저/중수익)라는 문제로 나타나곤 함◯ 위와 같은 문제가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 지원정책에서도 일부 엿보였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제조업 벤처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강한 낙농업 및 광업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 이번 연수에서는 주로 전자와 관련된 양국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ZTE)의 경우 후자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 한편 일반적으로 혁신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의 파괴도 어느 정도 포괄하기 때문에 신생기업과 기존기업 간의 갈등이 수반되며, 이러한 갈등을 다루는 것 자체가 혁신정책의 중요한 일부이기 마련인데, 뉴질랜드·호주의 혁신정책에서는 그러한 갈등에 대한 고려가 두드러지지 않았음•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양국에서 제조업이 그리 단단히 자리를 잡지 않았다, 곧 제조업이 성숙하여 독점적 대기업 위주로 산업 전반이 구조화되지 (상대적으로) 않았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짐 → 결과적으로 이는 양국에서 제조업 혁신이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임◯ 끝으로, 흔히 혁신정책은 대규모 산-학-연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연수에서는 이 측면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오클랜드대 및 매시대에서는 주로 소규모 창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음□ 기업친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1) 혁신창업 지원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뉴질랜드는 수출의존국가로 기술산업이 10%밖에 차지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장기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에 정통한 기업가 졸업생 육성에 적극적◯ 오클랜드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Pool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 제고◯ 이센트리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유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2)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은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3)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호주 웨스트미드지역연합의 의료산업과 ACT주정부의 스마트시티 육성 사례와 같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산업・주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혁신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호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인 ACT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디지털기술이 앞서있기는 하지만 2022년 디지털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여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추진중◯ 웨스트미드연합은 지자체와 함께 인근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도심에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를 유치, 활발한 육성하여 ’혁신센터‘로 삼아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정책제언◯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4) 지속적 협력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연수내용◯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이 NZ Inc의 파트너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 진행◯ 웨스트미드는 이해관계자,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웨스트미드연합)’로 성장 도모◯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 지원(5)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연수내용◯ 호주의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사례를 보면 호주 제조업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를 설정, 선도기업의 기술로드맵 수립◯ 이를 토대로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 산업간・기업간 융합 혁신 유도◇ 정책제언◯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6)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호주 선진제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과 과제를 지원하는 가운데, 과제 선정과 성과 실패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꼽음.◯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과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 1개 기관은 ‘대학’이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으로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 가능하면 시민단체도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7)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11,000개 수출기업 중 5,0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시장전망과 통찰력, 수출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기업상담컨설턴트)와의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교육 제공◯ 중소기업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창출 등 국가 경제 성과와 연계하고 기업에게는 계약성사를 달성하는 ‘질 높은 투자’ 추구◇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8)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연수내용◯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필요해졌고 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이에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우선순위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를 반드시 명시◇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9)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기업의 97%가 직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인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이처럼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로 △경제 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성과 파급까지 추구◯ 호주의 경우 시드니가 속한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 이에 호주 중소기업청은 정부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일하게 만드는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10)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기존 제조기업의 혁신 유도◯ 첫째는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 진행중◯ 둘째는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 셋째는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진행중◇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11)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는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 사업화 석사과정’을 운영하여 R&D와 발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사업화와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 특히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은 학과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팀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기여◇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12)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해결하라(Solve It)' 프로그램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는 혁신과제로 학부 간 협력과 해결모색 유도◯ 이센트리는 ‘지역 비즈니즈 파트너 역량 개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세션'을 진행하여 지역기업의 핵심우선순위와 문제(규제), 격차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전략과 행동 로드맵을 함께 개발◇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13)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이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MIT가 대학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평가한 오클랜드대학의 대표적 혁신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수백명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자원봉사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벨로시티를 통해서 1만5,000명이상의 참가자(학생)가 일자리를 얻었고, 120개 이상의 벤처창업이 이루어졌으며 2억1,200만달러의 투자유치, 7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5개국 이상에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는 성과 달성◯ 또한 제조사, 제작자, 건축가, 디자이너 등 Unleash 커뮤니티에 가입한 모두에게 만들고, 놀고, 발명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라우터, 전자 제품, 진공 포머, 재봉기, 공예 및 미술 용품 및 기타 공구 및 기계류를 갖춘 첨단 제조공간을 조성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기반을 조성◯ 이센트리에서는 유사 그룹의 기업가, 매시대학교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공간 설치(14)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기업을 ‘시작-성장-집중’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히 성장기업에게 문제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조하고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심층지원을 담당하는 전담팀 제공◯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은 기업세부정보를 진흥청과 공유하고 일자리창출, R&D활동, GDP기여, 자금보유능력이 확인된 후 진흥청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파트너로서 집중적인 지원 가능◯ 오클랜드 대학이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원스톱 센터’와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창업을 하기까지 여러 곳에 갈 필요 없이 모두 한 곳에서 지원◇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15)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뉴질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시대학교도 다른 기업들과 연구해서 기업가 양성◯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벨로시티, Unleashed Space, 매시대학 이센트리의 스프린트 프로그램 등 핵심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선도센터로 활약◇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16) 대학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인력에 의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17)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위원회가 창업기업, 아이디어에 지원하기위한 평가를 진행하여 펀딩 지원을 선정◯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18)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유도◇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선진기술, 선진프로세스, 선진비즈니스모델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산업과 상용화 확대 △규제개혁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자금 지원으로 제조업 성장 추구◇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19) 산업성장센터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정부지원으로 설립되었으나 민간주도형, 회원제로 운영되며 혁신사업화, 파일럿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기업간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혁신 유도◯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 정책제언◯ ㅇㅇ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
2024-04-29□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No.832’(’21.9.6.) 참고◇ '35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도 대도시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출 방지와 현재 거주 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나 쇠퇴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 재생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도시재생 정책 도입 과정과 한계◇ '13. 12월 「도시재생법」 제정과 함께 재생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17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대도시에 적용하던 재생방식을 전국에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시별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유형이 결정된 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화◇ 한편 지방도시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비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지방도시 주요 산업과 재생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인구유출 완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도모가 필요◇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유형별 맞춤형 재생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추이□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미만 도시를 지방 중소도시로 규정하고, 인구 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규모별 특성 차이가 나타남<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규모별 특성‧현황>인구별주요 특성‧현황30~50만 도시‣ 인구 수 증가, 2차‧3차 산업 중심 산업구조, 실업률 큰 폭 증가, 노후건축물 비율 양호,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 등의 특성이 도출15~30만 도시‣ 2‧3차 산업 증가,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5~15만 도시‣ 인구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다른 규모의 중소도시와는 달리 제조업이 감소,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노후건축물 비중 높음, 개발행위허가 건수・면적 증가 등의 특성을 보임◇ 한편 현장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잠재력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강한 공동체 의식’ 등을 꼽았으며, ‘소규모 지역특화 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전반적인 산업‧경제적 체질 약화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맞춤형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지방 중소도시 쇠퇴특성 및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중소도시의 유형을 ‘2차‧3차 산업중심 도시’와 ‘1차‧3차 산업중심 도시’로 구분하고 도시유형별 도시쇠퇴의 특성과 도시재생 추진실태를 분석※ (1차산업)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2차산업)제조업‧건설업‧광업 등, (3차산업)상업, 금융업, 운수통신업 등▲ 도시유형별 쇠퇴특성과 재생추진실태 분석결과□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도시재생 모델 적용 방안◇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별 쇠퇴 양상과 지역별 산업의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은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의 지역재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도시재생 모델으로,* (거점공간) 재생거점 내에서 핵심이 되는 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재생거점)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간구조, 산업구조, 쇠퇴특성 등 분석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기존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지역산업 특화 및 강화를 위한 ①소규모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②신속히 성과를 확산시켜 주민참여를 증진하며, ③사업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연계 모델◇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특성 등 도시유형에 맞는 재생모델을 적용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 도시유형별 재생모델 적용방안 >도시유형별주요내용2‧3차 중심도시‣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재생거점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재생거점과 재생거점을 연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나치게 많은 수를 지정하는 것을 피하고 2~3개 이내로 지정하여 사업수요를 집중시키고 운영관리 기능 강화 필요1‧3차 중심도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1~2개 이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1차산업 중심)‣ 쇠퇴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예: 빈집, 빈 점포 등) 제거중심의 재생추진이 관건1‧3차 중심도시‣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가능하나 도시규모,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내로 한정(3차산업 중심)
-
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도시개발□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 연수내용◯ 스톡홀름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스톡홀름 재개발지구인 로얄시포트는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에 성공◯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공생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열쇠로 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노동자 등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목적◯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스톡홀름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활기찬 도시(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주요내용◯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 운영◯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도시 건설◇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기후변화 대응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립과 소각이 없는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로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와 함말비가 대표적◯ 로얄시포트 모델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순환시스템이 핵심으로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폐기물, 대중교통, 녹지 등이 모두 에너지 순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시◯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했으며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사용 감소 기대◇ 정책제언◯ 자원순환 도시재생 모델지구 조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모델지구 조성• 주민의 환경책임성 강화 및 폐기물 소각·매립 ZERO도시 구현 기반 구축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보행자 친화적 도로체계 구축• 주차구역과 도로가 줄어들고 녹지와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필요◯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유도◯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테마를 차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테마가 확실한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업자에게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촉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도시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 자원순환도시 실천 운동 추진• 분리배출·분리수거율 100% 주민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활용 제품 우선 구매조례 제정 등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집행□ 지자체별 빗물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배경◯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여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 심화◇ 사업목적◯ 도시계획과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에 효율적인 대응력 강화◇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자원절약이 에너지 순환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수자원을 비롯한 자원 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정책제언◯ 빗물 관리정책 및 재활용정책 목표와 관리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물 부족시대 대비 종합계획 수립◯ 물 절약과 빗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도시개발 시 도심공원과 저류지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 조성◯ 지하수 확보 위한 화강암, 재활용 블록, 잔디블록, 고형고압블록, 박석, 혼합 골재 등 투수성 포장 확대□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 도입◇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 필요◯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및 전통상권 활성화◯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기준 수립 및 친환경적 도로 포장◇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 수립◇ 정책제언◯ 가로환경 정비•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의 각기 다른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사업범위를 정하고 차 없는 거리 시범지역 조성• 보행자 전용거리의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주택발전소 개념의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 주택회사가 공급해 주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 활발◯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에서 생활하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성공◯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의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2019년 5월 사용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 준공◇ 사업목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 보급을 통한 지자체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정책제언◯ 주택공급이 자본가들과 대규모 건축회사들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거공동체 방식의 주택단지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인 직주근접형 주택• 주거공동체별 독창적인 설계 디자인 반영•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배치 : 놀이터, 벼룩시장, 공동정원, 작업실• 건축 공정의 일부를 주거공동체 구성원이 담당◯ 지자체에서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고,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부지매입 및 주택단지 기반조성 : 기초자치단체• 친환경 주택단지 설명회 : 주거공동체 모집• 주거공동체 선정 : 저에너지 주택이면서 디자인이 잘된 저층주택 선도 도시민• 주택 건축 : 주거공동체에 의한 민간 주택건설회사 선정 후 설계 및 건축◯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방식의 도시개발• 테마별 실수요자를 미리 모집해서 주거공동체 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사업별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 제시• 지자체가 주거공동체 결성, 설계, 디자인, 시공사 선정 지원• 놀이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직접 시공• 기술공작실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 동시 설계• 공간혁신,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 활성화 효과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별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추진배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나 민간 전기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사업목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는 화석연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수립◯ 2020년까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2개 남은 화력발전소를 없애서 2050년도 전에 화석연료 제로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기술 수출은 연 44%씩 급증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 정책제언◯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 풍력발전 기술 확보 위한 해외기술협력◇ 사업목적◯ 해외 유수의 풍력발전 연구소와 연계하여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 추진◇ 연수내용◯ 재생에너지는 현재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DTU 국립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 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 덴마크는 우수한 기술과 신기술발전위한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로 해상풍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전국에서 6,100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덴마크는 해상풍력으로 1,271㎿, 육상풍력으로 4,000㎿ 생산)◯ 덴마크 에너지청은 ‘One Stop Shop’제도를 도입, 인허가 협의, 의제 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유럽 평균 42개월에 비교해 매우 빠른 인허가 프로세스 구축◇ 정책제언◯ 풍력에너지 발전 난제 해결•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전략 추진◯ 해외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공유• DTU 국립연구소는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하는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생산 이익공유시스템 확립◇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시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수용성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축적• 덴마크는 해상 풍력은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육상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하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풍력발전기 도입 위한 주민참여 강화•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협의 강화와 주민 보상 방법 및 참여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풍력발전 주변지역 주민 지분 보장•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 존재•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 위한 규제개선◇ 사업목적◯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연수내용◯ 덴마크에는 15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300㎿, 600㎿, 45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단지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정책제언◯ 지자체 차원에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규제 개선 추진◯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덴마크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자. 포용사회를 위한 선택적 복지와 평생교육□ 민간회사 참여 선택적 복지의 점진적 도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는 일부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의료시설에서 제공◇ 사업목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회사가 주민이 선택한 복지 종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 선택적 복지시스템’ 도입◯ 복지서비스의 민간 개방과 수요자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대◇ 연수내용◯ 스웨덴의 나카시는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선택권을 계속 확대• 1985년 발 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민간진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중 선택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을 확대했고, 2019년 현재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 도입◯ 복지서비스는 39개에 이르는 민간회사들이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민간회사 중 선택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간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카시는 주민선택 방법으로 운영• ‘주민선택’은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증명됨◯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 다른 코뮌에 비해서도 많은 편◯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도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나카시의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며, 교육생 중 50%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인데 여기에도 선택적 복지 적용• 나카시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5개이며, 주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교육성과 측정 결과,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수강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음◇ 정책제언◯ 노인복지서비스의 선택적 복지 도입•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중 민간개방 가능 서비스 목록 작성• 민간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공모• 민간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록 및 서비스 수준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민간회사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뒤 지자체에서 민간회사에 비용 지급◯ 진로, 취업 등 주민 수요 반영한 평생 교육 강좌 신규 개설•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육 운영◯ 선택형 복지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창출• 선택형 복지 도입에 따른 일자리 공급에 대비한 준비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관련 직업교육 추진◯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민간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교육생 스스로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을 배정•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무료 어학강좌 확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평생교육 강화◇ 연수내용◯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양 교육 차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 설정차.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 혁신□ 선택권 보장을 통한 다양성 교육◇ 사업목적◯ 학생,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확대로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 연수내용◯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교육행정 추진◯ 교육은 학생들을 모두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음◯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인식 공유• 유치원도 학부모가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 정책제언◯ 교육 자치를 통한 창의교육•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선진교육 시스템 구축• 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 혁신교육 추진◯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 활용•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 보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지방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 구현□ 전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사업목적◯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양성◇ 연수내용◯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책이기도 함.◇ 정책제언◯ 기업가정신을 중고생 방과 후 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창업국가의 기초역량 강화 및 창의성 향상 교육 추진◯ 교사들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R&D를 추진하는 경쟁 프로그램 도입□ 경쟁을 완화할 평등주의 교육 도입◇ 사업목적◯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역사와 전통 속에 확립된 평등주의 교육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등주의 교육방식은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이 크며,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상처받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형성◯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7학년까지는 학점이 없고, 8, 9학년에는 시험을 일 년에 3번 정도 보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 정책제언◯ 초등학교에서는 등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수정◯ 지자체에서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사업목적◯ 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협업과 소통 추진,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창의교육 추진◇ 연수내용◯ 나카시의 버시티에서는 교육기업이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기법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 정책제언◯ 시민, 교사, 교육기업이 함께 교육기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보급을 확산하는 방법 검토□ 숲 속 유치원 확대◇ 추진배경◯ 숲 속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의 구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의 숲 체험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숲속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목적◯ 숲 유치원 및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 육성◇ 연수내용◯ 나카시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은 시 외곽의 숲 속에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임◯ 유치원의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 차지◯ 숲 속 유치원에는 정해진 놀이가 없으며, 아이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놀이교육 진행◇ 정책제언◯ 숲 유치원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 숲 유치원의 건강효과와 초등학교 진학 후 성취도 및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차단체에서 숲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학부모, 아이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숲 유치원의 교육철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숲 유치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의논해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서 놀이중심의 창의적 교육 추진• 학부모들이 이런 운영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는가가 교육 혁신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 참여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이해 촉진◯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숲 유치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학부모의 인식수준과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는 방식으로 숲 유치원 운영◯ 주말농장과 결합하는 방안 검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라면 숲 속 공간 이외에 주말농장사업과 결합해서 숲 유치원을 운영• 텃밭 이외에 관리사와 같은 간단한 건축물이 있는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주말농장과 숲속 환경을 이용한 숲 유치원 운영전략 마련◯ 숲 유치원 전문교사 및 숲 해설사 양성•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숲 해설사를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숲속 유치원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필요◯ 일반 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수준에서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오전에는 실내 교육, 오후에는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혁신◇ 추진배경◯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치 강화 및 행정부서간 협력에 기초한 융합행정이 가장 중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권력이 감소하고 개인 권한이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대두될수록 개인은 행정기관의 부서 간 경계 개념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의지를 높이게 될 것◯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서 간 칸막이를 고집할 수 없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TF팀이 수시로 탄생하고 소멸하는 조직운영이 요구됨◇ 연수내용◯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 Amagerforbrænding이 위치한 자리에 세워지는 열병합 발전소의 지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키 슬로프를 설치해 주민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할 계획◯ 주민의 아이디어를 행정이 수용하고, 스포츠부서와 에너지부서의 협력으로 탄생한 융합행정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목적◯ 주민참여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 융합행정의 정의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인적역량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공존이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고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가 예상되므로 이질적 네트워크 간의 개방과 공유,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 정책제언◯ 융합행정 추진체계 정비•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의 기획에서 집행・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 지자체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반행정 보다 성과를 높이는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추진체계 정비◯ 융합행정의 4대 구성요소 정립•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버리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행정자원 공동 활용• 비용은 줄이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융합행정의 필요성•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감염병 확산, 에너지 위기 등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부서와 부서간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연계협력 필요• 공공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 단일 부서의 단일 고객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부서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사각지대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지만 재정 부족으로 행정 자원을 계속 늘릴 수 없어 시설‧장비‧인력‧정보 등 다양한 행정자원을 연계, 효율적으로 사용◯ 융합행정의 주요대상• 부서간 지역간 연계·교류·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간 업무협력 분야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시설‧장비‧정보‧인력‧자금 등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분야◯ 주요융합행정 사업 분야(예시)• 세대간 갈등해소와 다문화사회 대비 사업 :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로 세대 간 충돌을 해소해야 하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통합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문과 경제부문 및 주민참여부문의 융합 필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사업 : 광역정전, 인터넷 단절 등 인간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고도 기술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어 빈발하는 재해와 재난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상시적인 협업과 연계사업 활성화 필요• 에너지사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지개발, 관광시설 건축,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융합한 정책 추진- 끝 -
-
2024-04-19□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
□ 연수내용◇ 에너지 고갈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는데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로얄시포트에서 발표 중인 할라비스트 시 개발과장[출처=브레인파크]○ 1972년 스톡홀름시는 환경과 관련된 유엔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4년 스웨덴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에너지 공급, 운송, 녹지 공급 등 도시 계획 전반에 환경 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1900년대 초반부터 스톡홀름시는 친환경도시를 위한 야심찬 도시계획 수립했으며, 특히 운송, 에너지, 수자원, 위생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다. 1992년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특히 스톡홀름의 친환경 생태지구로 잘 알려진 함말비 쉐스타드(Hammarby Sjöstad)가 유명세를 타면서 스톡홀름은 환경친화도시로써 지위를 강화했다.2015년 스톡홀름시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ssion) 설립과 함께 스웨덴의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되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스톡홀름 시는 자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가솔린을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고 있다.2022년까지 지역난방에서도 화석연료를 모두 바이오 혹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심비오시티의 탄생○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면서 도시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 ‘심비오시티’를 탄생시켰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함말비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가 있다.○ 스톡홀름의 도시계획은 시청 도시계획부(The City Planning Administration)가 맡고 있다. 도시계획부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건물, 공원, 기반 시설의 위치와 설계를 결정하고 건축허가 책임도 지고 있다. 부지 공급이나 개발과 관련, 부동산업체와 합의하고 지속가능성 목표에 근거한 공공 공간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도시계획부는 시 소유의 부지, 거리, 공원을 개발한다. 부서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스톡홀름교통공사(City Traffic Administration), 스톡홀름환경보건공사(City Environment and Health Administration), 외스테르말름지구 관리공사(Östermalm District Administration)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웨덴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 한참 진행 중인 화석연료 제로 도시 로얄시포트의 브리핑은 시청 도시개발과장인 보 할라비스트(Bo Hallqvist)가 맡았다.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도시다.스톡홀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95만 명 정도이며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인구가 2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에 놀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주말을 도심 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로얄시포트 항구 부근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 개발은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개발 원칙을 정하고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스톡홀름에서 가장 크고 복 잡한 도시개발지역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 직장, 대중교통, 녹지, 문화공간 등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톡홀름 로얄시포트 개발 구역은 스톡홀름 북쪽의 Hjorthagen부터 남쪽의 Loudden까지 이어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주요 도시개발은 항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심비오시티로 개발 중인 로얄시포트 구역[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고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길이는 4km에 이르고 전체 부지의 90%를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상 중요하다.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부 소속 공사로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사업을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데 로얄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구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토지 개발업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계획을 설정, 구획별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처럼 지정되어 있는 녹지는 그대로 두고, 과거 산업항구는 내년부터 관광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시 투자금만 총 투자금만 22억 유로로 민간 개발업자의 자금까지 합치면 80억 유로 정도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은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이고, 학교, 공원, 항구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음악테마 호텔과 문화학교 유치를 통한 도시 매력 향상○ 로얄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됐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을 배치했다.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이 기업은 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며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구지역은 산업용 항구 기능은 발트해를 운항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가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항구를 만들 계획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가 개발되면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는 크루즈 승객이 하선하면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항만과 가스저장소 인근 토지정화에 많은 비용 투자○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 토양오염을 해결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항만 인근의 토양 오염이 가장 심했다.가스저장소 인근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석탄더미 등으로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됐다. 가스회사처럼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 중요했다.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오염도 측정을 위한 토양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는데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 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다.이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도시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에 따른 도시재생○ 스웨덴에서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속가능 목표는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의 출발점으로 국가, 지역적 차원에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로얄시포트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 시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모든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속가능도시 5대 전략’이다.○ 시는 UN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고 로얄시포트 도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5대 전략은 △활기찬 도시 △교통 및 접근성 △자원효율성 및 기후관리 △자연보전 △참여 및 컨설팅 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업자들에게도 도시의 발전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지속가능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공공과 민간의 빈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첫째,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활기찬 도시(A 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를 말한다. 직주근접형 도시나 콤팩트 도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여러 기능을 가진 건물을 한 지역에 넣어서 통합하고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의 1층은 개방할 수 있도록 보통 건물보다 천장을 높게 해서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배려를 하고 있고 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비의 1%를 예술 작품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다.○ ‘활기찬 도시’란 ‘5분 프로젝트’와도 맞물려 있다. 스톡홀름시는 로얄시포트 안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유치원, 식료품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대표적이다.▲ 여러 출입구가 있는 신축 주상복합단지 계획[출처=브레인파크]◇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둘째,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을 우선으로 한 도로도 계획과 함께 상품 등 운송을 위한 효율적 운송 수단을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활기찬 도시를 위한 주요 공간 배치[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로얄시포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보행으로도 생활하는 도시(Accessibility and Proximity), 주거지역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직장도 있는 도시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있다. 최근 도심지역에는 3가구당 1개로 주차구역을 더욱 축소했다.주차구역 축소에 대해 개발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대신 자전거 주차 구역은 한 가구당 2.5개 이상으로 늘려 주었고, 카풀(Car-pools)시스템도 갖췄다. 자가용이 없어도 출퇴근과 여가가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가 줄면서 로얄시포트는 녹지가 더 많아지고 걸어 다니기 더 편한 도시가 되고 있다.○ 도시개발의 원칙을 홍보하고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자가용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로얄시포트에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혹은 자동차 주차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은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위에는 80cm 정도 토양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땅을 지하실로만 이용하지 않고 흙을 덮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플러스에너지주택 보급○ 셋째, 자원 효율성과 기후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화석연료 사용 제로 도시를 추구하면서 스마트 폐기물처리와 플러스에너지 주택 등 혁신적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로얄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을 위한 도시의 주요시설[출처=브레인파크]사용○ 분리수거함에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지하 진공 자동이송 처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가정용 폐기물 뿐만 아니라 공공폐기물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로얄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고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키고 있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은 첫째 발생 억제, 둘째 재사용, 셋째 재활용, 넷째 에너지 회수, 다섯째 매립이다. 즉, 매립이 가장 나쁜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는 것이다.▲ EU의 폐기물 처리 원칙[출처=브레인파크]○ 로얄시포트는 재사용 폐기물이 가장 많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센터 회의실의 의자도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매립되는 쓰레기양은 전체 쓰레기의 1.7%로 매우 낮다.▲ 로얄시포트의 환경교육과 폐기물 처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 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톡홀름은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편인데, 친환경적인 건물을 보급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주택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비율도 ㎡당 2㎾로 매우 높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다.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준공했고 2019년 5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실제 플러스에너지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2년 후 세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로얄시포트의 친환경 건축[출처=브레인파크]○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조성○ 넷째, 자연보전을 위해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사회·경제·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얄시포트의 건물들은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건축되고 있다.○ 빗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수목을 식재한 곳에 2m 정도 깊이로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개발업자가 소유하지만 도로와 빗물저장시설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가정집에 빗물저장시설은 없다. 스웨덴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빗물저류지로도 사용되는 커뮤니티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도심에는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놓았다. 외관을 보존하기로 한 건물들은 내부시설만 문화예술 공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공원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빗물은 흘려보내지 않고 개발구역 내에 가둬놓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건물 지붕에 있는 녹지에서 흡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물이 합류하기 쉽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나무에서 저장하는 개념이다.▲ 빗물받이 역할을 겸하고 있는 녹도[출처=브레인파크]○ 도시의 생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인근 국립공원과 같은 종류의 수목을 심어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스톡홀름 시민은 나무나 녹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는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박쥐 집, 개구리집, 수변정원, 식물 유도장치를 이용한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트럭이 적재함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화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모든 것을 집결하도록 해서 큰 트럭의 운행을 저감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더라도 배달하고 올 때도 다른 화물을 싣고 나오도록 해서 차가 비어있는 채로 다니는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로얄시포트의 우수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 확립○ 다섯째, 참여와 컨설팅을 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스톡홀름 로얄시포트 정체성에 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지역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제공받는 것에 매우 개방적이다. 아이들이 양봉을 배우는 프로젝트도 있고 방문객들도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는 각계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 대학과 R&D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기술경쟁을 활용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앞으로 만들어질 발전소 연료로 무엇을 사용할 계획인지."우드칩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는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벌목 속도 보다 육림 속도가 더 빨라 벌목해서 연료로 사용해도 된다."- 개발지구의 부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발전소는 발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시에서 매입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뒤 토양 정화를 하고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하기 훨씬 편하다. 발전소도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구입했고 구입한 후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시작했다. 민간개발업자나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 충돌로 개발이 어렵다."-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주거지역으로 매력은."스톡홀름이 넘쳐서 이곳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입주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다른 도시 외곽지역 보다 이곳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년, 30년 후의 인구 변동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스웨덴은 출산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아니다. 20년, 30년 이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IT 기술을 사용하는지."스톡홀름은 ICT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스톡홀름 취업인구의 10%가 ICT종사자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개발은 많이 안한다. IT보다 나무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집 사이가 좁은데 사생활 침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그런 것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땅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1920년까지 지어졌던 건물의 높이가 스톡홀름에서 가장 높다.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은 날씨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지면 저층 거주자의 일조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민의 항의도 많아서 힘들다."-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 믹스 아파트들이 많다. 임대주택을 한 곳에 몰아넣는 일이 스웨덴에서는 드물다. 임대 주택은 시의 소유인 것도 있고 민간 업체의 소유인 것도 있다.콘크리트보다 벽돌이나 철재로 만든 건물들이 많은 것은, 여기의 상징이 된 가스저장소가 벽돌로 만들어져 디자인을 맞춘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할 필요 없이 오래가는 건축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다."- 개발업자의 수익은 보장되는지."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개발사업 승인은 시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서 도시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야 최종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수익이 난다면 임대 위주로 하지 왜 분양주택 위주로 하는지."도시계획을 할 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 시는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수익 위주로 개발하지는 않고 주거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개별 부분을 개발할 민간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이다.처음부터 민간업자들과 함께 계획을 하면 공공성과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임대료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다."-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1차 구역을 정화하는데 4년 정도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출생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 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 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 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은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로얄시포트 시내 70%가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지역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 특히 로얄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 어떻게 되었는지."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었고 현재는 말뫼에서도 또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약 3조원)정도 투자됐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 연수내용◇ 미국 유수의 상공업도시에서 러스트벨트로 쇠락한 버팔로(세계도시정보 / 국토연구원)◯ 버팔로는 미국 북동부 캐나다와의 국경부근에 위치한 도시로 버팔로-나이아가라폴즈 대도시권을 형성, 버팔로시 자체 인구는 27만여 명이나 대도시권 인구는 113만 명으로 뉴욕주에서 뉴욕시 다음으로 큰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북동부의 관문으로서 수상・철도교통의 거점과 미국 최대 내륙항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공업이 발달했다. 특히 1825년 이리운하의 개통으로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누렸고 미국 유수의 상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인구가 14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1950년을 전후하여 주요 항로가 옮겨지고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버팔로의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국 전통제조업지대와 마찬가지로 전통제조업의 쇠퇴와 빠른 교외화, 높은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남부지역으로 산업기반을 빼앗기게 되면서 소위 러스트벨트(Rustbelt)로 전락하고 만다.◇ 대대적 투자로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에 주력◯ 버팔로는 최근 대대적인 투자로 도시재생을 꾀하고 있으며 180m에 달하는 버팔로타워 건설 등 도심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교외화로 인한 공가율과 경제적 침체로 인해 버팔로-나이아가라폴즈 대도시권은 미국 내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한 지역이다. 버팔로시는 1억 달러를 투자하여 5천 채 이상의 주택을 철거할 예정이다.◇ 빈민지역의 공장건물을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며 창조성 인정◯ 이와 함께 버팔로시의 중심가 동쪽은 방치된 빈민지역으로 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버팔로 전기자동차 공장 건물을 2007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 프로젝트(Artspace Buffalo Lofts)라 불리며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장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60가구, 공동주택 6채를 새로 건축하였고 예술가와 예술단체, 지역주민단체가 후원, 지지하여 3년 만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프로젝트로 한때 녹슨 도시라 불리던 버팔로의 창조성을 인정받았고, 예술가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적 대립을 극복하고 버팔로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경제 부흥이 시작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 사례: 바르셀로나 악티바 □ 연수내용◇ 까탈루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연수단은 악티바를 방문했다. 담당자인 바르셀로나 시청 직원인 마크가 환영인사를 해주었다. 바르셀로나시 정부 기업인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주 업무가 바르셀로나 도시의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스페인에서의 클러스터 운영 목표는 각 부문간 연계 및 상호의존성을 맺는 것으로 기술과 혁신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 협력과 네트워킹 지원, 제3섹터 방식의 집중연구소와 사이언스 파크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까딸루냐 지역은 분리독립을 꾀하는 등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발전을 추진해왔다. 연수단은 바르셀로나 악티바 방문을 통해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과 이를 위한 기금 활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세계에서 몰려오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발전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진화[출처=브레인파크]○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촉진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르셀로나 시가 경제활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바르셀로나시의 지역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협력, 국제기술교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2@바르셀로나와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민간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및 대학 내의 인큐베이터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며 기업들의 창업 및 보육, 특히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보육 지원에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되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은 초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사업영역[출처=브레인파크]○ 악티바는 본사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된 공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시설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르며 악티바의 사업영역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트레이닝&혁신 △창업지원 △기업성장지원 △조합&연대경제사회 이노베이션 지원 △사회취약층 지원 △지역 홍보 및 관광활성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 중 하나로 고용과 관련한 특성화 시설은 악티바 고용센터로 2곳이 운영 중이다. 지원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뤄지는데 모두 무상이다.툴박스(온라인 콘텐츠 제공)-트레이닝 활동-기술코칭 등 3가지 단계로 지원이 이뤄진다. 각 단계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우선 평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특성화 시설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컨설팅 전문가 자체 양성과 방향 제시○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기업들을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가 정한 5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이 첫 번째 지원대상기업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미용실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치 선정과 다른 업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한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악티바가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창업과 기업지원을 위한 전문 공간 운영○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보육센터는 △Glories business incubator △UXLab(User expereince LAB) △Almogavers business Factory △ESA BIC Barcel △Media Tic incubator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 등 이다.○ Glories business incubator는 1988년 설립된 IT, B2B,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선두적인 공간이다. 35년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해 온 공간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 기업을 선발한다.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비즈니스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혁신적 갖추고 있는지와 이를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악티바에 따르면 입주 기업의 4년차 평균 생존율은 82%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UXLab(User expereince LAB)은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2019년 1월에 새롭게 시작된 시험 랩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더욱 중요해진 사용자 경험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바르셀로나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유저랩을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이나 웹사이트, 플랫폼을 새로 개발한 제품을 시장조사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다.○ Almogavers business Factory는 2011년에 설립된 공간으로 IT, 온라인 커머스,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곳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만 관리한다. 나머지 보육센터는 6개의 인큐베이터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16개 마이크로 창업 지업이 2018년에 사용하였음.○ ESA BIC Barcelona는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공항 쪽에 있는 기관으로 바르셀로나 시 소유가 아닌 바르셀로나 기술대학이 보유한 공간이다.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과 지식 산업 분야 연구를 위한 산업 인큐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 로보틱을 집중하여 다루는 공간으로 ESA(유럽우주항공)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Media Tic incubator는 2018년에 설립되었는데 전체 건물 중 한 층만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사용하고 있다. IOT, 로보틱, 나노기술에 강점을 보이는 시설이다. 계속해서 스타트업이 발굴되는데 특이한 점은 매년 2-30%는 여성 창업가라는 점이다.○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설립된 곳이다. 기본적으로 보육센터로서의 특징을 보유하며 일반 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이 공간의 특징은 일반 창업 지원 뿐 아니라 사회경제, 협동조합, 연대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산업재생을 위한 투자의 산물, 22@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지리적 환경 개관[출처=브레인파크]○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전체 면적은 10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인구는 많은데 도시 팽창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5번째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수출의 25%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분의2가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바르셀로나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도시재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2@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바르셀로나 주변을 둘러싼 연계도시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바르셀로나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도시 재개발 모델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 4 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고딕 지구의 오른쪽은 산업 지구였다. 이 산업 단지 아래쪽에 있는 바닷가는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다. 그래서,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처음 시작된 변화가 해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중간에 도시를 나누고 있던 산업 지구는 1800년도 1900년도 초까지 발달해 있었지만 그 후에 점점 실패의 길을 걸으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시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바르셀로나는 큰 면적에 잠재성이 높은 이 면적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재생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가졌고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22@를 계획했다.◇ ‘22@’의 걸림돌, 극복○ 스페인이 EU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이 개방되어 섬유 쪽에 기반을 두었던 산업이 문을 닫기 시작하며 쇠퇴한 산업 지구를 거주용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접목해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 주목표가 되었다.○ 바르셀로나시는 경제활동도 이루어지면서 공공녹지공간과 거주용 등의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도시 계획을 시작하자 지켜야 할 법, 규정, 제한 등이 있었고 시에서 하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인이 이익을 보도록 할 수 없었다.○ 이에 바르셀로나시는 땅의 개인 소유주에게 토지 가치를 올려주는 대신에 토지의 일부를 시에 반납하라는 제안을 했다. 즉 건축을 더 지을 수 있는 대신에 토지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전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때 어려웠던 점은 한 블록의 작은 크기의 토지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동의를 받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개발부지 활용○ 소유주가 30%의 토지를 시에 반납하면 토지를 획득한 시에서는 10%는 공원과 같은 녹색면적용, 10%는 공공주택용, 나머지 10%는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공서비스로 활용했다.○ 이러한 토지 활용하며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졌다. 광케이블이나 진공 기술을 이용한 최신식 쓰레기 수거 같은 에코 환경 기술 등을 이용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산업 지구에 100년, 200년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지만 다 없애버리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450개의 건물을 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진행되었다.바르셀로나시에서는 미래를 향해서 도시계획을 하지만 과거 보존에도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거리의 건물을 보면 오래된 건물들에 공장 굴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계획의 기본원칙[출처=브레인파크]◇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22@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산학연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기존 공장지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집적한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자금은 공공부문이 60%, 민간부문이 40%를 출자했다.○ 전체 자금의 12%가 인프라 확충에 쓰였고, 나머지는 도시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22@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주정부와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과 지식창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2@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바르셀로나 기술혁신지구[출처=브레인파크]◇ 고급 인재와 첨단기업 유치에 용이한 입지○ 바르셀로나는 도심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해변의 휴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점에 지식산업 육성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전략을 선택했다.도심 테크노파크는 이미 설치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이 본격화된 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도시 재개발은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첨단기술이 이용되었고, 친환경성과 역사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시가전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쓰레기는 모두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인 굴뚝을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
▲ 스페인 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로고 □ 연수내용◇ 까탈루냐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연수단은 악티바를 방문했다. 담당자인 바르셀로나 시청 직원인 마크가 환영인사를 해주었다. 바르셀로나시 정부 기업인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주 업무가 바르셀로나 도시의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다.▲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역경제 위주로 접근가능한 스페인 클러스터○ 스페인은 중앙정부와 17개의 자치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정부의 고유권한이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없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략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클러스터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각종 지원금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스페인에서의 클러스터 운영 목표는 각 부문간 연계 및 상호의존성을 맺는 것으로 기술과 혁신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 협력과 네트워킹 지원, 제3섹터 방식의 집중연구소와 사이언스 파크 설립을 주요 정책으로 삼는다.○ 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이후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금조달만 공공의 몫일 뿐, 클러스터 운영과 활동 분야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른 파트너 회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까딸루냐 지역은 분리독립을 꾀하는 등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발전을 추진해왔다. 연수단은 바르셀로나 악티바 방문을 통해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과 이를 위한 기금 활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세계에서 몰려오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발전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진화.○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촉진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르셀로나 시가 경제활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바르셀로나시의 지역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목표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협력, 국제기술교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2@바르셀로나와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민간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및 대학 내의 인큐베이터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며 기업들의 창업 및 보육, 특히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보육 지원에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되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은 초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사업 영역.○ 악티바는 본사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된 공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시설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르다.악티바의 사업영역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트레이닝&혁신 △창업지원 △기업성장지원 △조합&연대경제사회 이노베이션 지원 △사회취약층 지원 △지역 홍보 및 관광활성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 중 하나로 고용과 관련한 특성화 시설은 악티바 고용센터로 2곳이 운영 중이다. 지원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뤄지는데 모두 무상이다.툴박스(온라인 콘텐츠 제공)-트레이닝 활동(1년 내내 공유되는 월-금, 아침 9시-저녁9시 7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기술코칭(법률, 재무 등 전문가들, 영어, 스페인어, 카탈란으로 지원하고 있음) 등 3가지 단계로 지원이 이뤄진다. 각 단계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우선 평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특성화 시설 네트워크.◇ 컨설팅 전문가 자체 양성과 방향 제시○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기업들을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가 정한 5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이 첫 번째 지원대상기업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미용실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치 선정과 다른 업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한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악티바가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창업과 기업지원을 위한 전문 공간 운영○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보육센터는 △Glories business incubator △UXLab(User expereince LAB) △Almogavers business Factory △ESA BIC Barcel △Media Tic incubator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 등 이다.○ Glories business incubator는 1988년 설립된 IT, B2B,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선두적인 공간이다. 35년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해 온 공간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 기업을 선발한다.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비즈니스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혁신적 갖추고 있는지와 이를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악티바에 따르면 입주 기업의 4년차 평균 생존율은 82%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UXLab(User expereince LAB)은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2019년 1월에 새롭게 시작된 시험 랩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더욱 중요해진 사용자 경험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바르셀로나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유저랩을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이나 웹사이트, 플랫폼을 새로 개발한 제품을 시장조사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다.○ Almogavers business Factory는 2011년에 설립된 공간으로 IT, 온라인 커머스, 창조적 산업 분야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곳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만 관리함. 나머지 보육센터는 6개의 인큐베이터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16개 마이크로 창업 지업이 2018년에 사용하였음.○ ESA BIC Barcelona는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공항 쪽에 있는 기관으로 바르셀로나 시 소유가 아닌 바르셀로나 기술대학이 보유한 공간이다.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과 지식 산업 분야 연구를 위한 산업 인큐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 로보틱을 집중하여 다루는 공간으로 ESA(유럽우주항공)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Media Tic incubator는 2018년 설립되었는데 전체 건물 중 한 층만 바르셀로나 악티바에서 사용하고 있다. IOT, 로보틱, 나노기술에 강점을 보이는 시설이다. 계속해서 스타트업이 발굴되는데 특이한 점은 매년 2-30%는 여성 창업가라는 점이다.○ La innoBAdora 인큐베이션 커뮤니티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설립된 곳이다. 기본적으로 보육센터로서의 특징을 보유하며 일반 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이 공간의 특징은 일반 창업 지원 뿐 아니라 사회경제, 협동조합, 연대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산업재생을 위한 투자의 산물, 22@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지리적 환경 개관.○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전체 면적은 10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인구는 많은데 도시 팽창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5번째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수출의 25%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분의2가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바르셀로나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도시재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2@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는 바르셀로나 주변을 둘러싼 연계도시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바르셀로나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도시 재개발 모델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 4 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고딕 지구의 오른쪽은 산업 지구였다. 이 산업 단지 아래쪽에 있는 바닷가는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다. 그래서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처음 시작된 변화가 해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중간에 도시를 나누고 있던 산업 지구는 1800년도 1900년도 초까지 발달해 있었지만 그 후에 점점 실패의 길을 걸으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바르셀로나는 큰 면적에 잠재성이 높은 이 면적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재생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가졌고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22@를 계획했다.◇ ‘22@’의 걸림돌, 극복○ 스페인이 EU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이 개방되어 섬유 쪽에 기반을 두었던 산업이 문을 닫기 시작하며 쇠퇴한 산업 지구를 거주용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접목해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 주목표가 되었다.○ 바르셀로나시는 경제활동도 이루어지면서 공공녹지공간과 거주용 등의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도시 계획을 시작하자 지켜야 할 법, 규정, 제한 등이 있었고, 시에서 하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인이 이익을 보도록 할 수 없었다.○ 이에 바르셀로나시는 땅의 개인 소유주에게 토지 가치를 올려주는 대신에 토지의 일부를 시에 반납하라는 제안을 했다. 즉, 건축을 더 지을 수 있는 대신에 토지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전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때 어려웠던 점은 한 블록의 작은 크기의 토지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동의를 받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함을 위한 개발부지 활용○ 소유주가 30%의 토지를 시에 반납하면 토지를 획득한 시에서는 10%는 공원과 같은 녹색면적용, 10%는 공공주택용, 나머지 10%는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공서비스로 활용했다.○ 이러한 토지 활용하며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졌다. 광케이블이나 진공 기술을 이용한 최신식 쓰레기 수거 같은 에코 환경 기술 등을 이용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산업 지구에 100년, 200년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지만 다 없애버리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450개의 건물을 유산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진행되었다.바르셀로나시에서는 미래를 향해서 도시계획을 하지만 과거 보존에도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거리의 건물을 보면 오래된 건물들에 공장 굴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획의 기본 원칙.◇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22@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산학연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기존 공장지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집적한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자금은 공공부문이 60%, 민간부문이 40%를 출자했다.○ 전체 자금의 12%가 인프라 확충에 쓰였고 나머지는 도시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22@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주정부와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과 지식창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2@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바르셀로나 기술혁신지구.◇ 고급인재와 첨단기업 유치에 용이한 입지○ 바르셀로나는 도심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해변의 휴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점에 지식산업 육성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전략을 선택했다.도심 테크노파크는 이미 설치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이 본격화된 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도시 재개발은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첨단기술이 이용되었고, 친환경성과 역사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시가전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쓰레기는 모두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인 굴뚝을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한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 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표 1] [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T-Systems•Endesa•Matachana•G-Star Raw•Lavinia•Indra•Ecotècnia•Gaes•ADD•Cromosoma•Telefónica•Agbar•Sanofi Aventis•Node•Isdin•Estudi Arola•Telemedicine•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MT•ITER•CatSalut•BCD•CAC•FBD•BCN•Blood Bank•Barcelona TV•Localret•Chamber of Commerce•BIOCAT•AENOR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Palo Alto•미디어-TIC 빌딩•BIO Enterprise Park•PBM•Hub Design대학•UPF•UB•UB•UB•University of Vic•UB•UPC•UPC•UPC•UPC•UOC•La Salle•Official Nursing College•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으며, 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다섯 개의 클러스터인 미디어, ICT, 생명과학, 에너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 클러스터의 경우, 영상 관련 대학교가 있고, 스페인 국영방송국 같은 크고 중요한 기업도 있다.○ 이 혁신지구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20년 전에는 없었다. 오늘 시점에는 바르셀로나 경제활동의 15%를 경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1만 2천 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베소스강은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청소하고,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한, 벽화를 통한 미술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강이 22 악티바 혁신지구의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버려지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이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
2022-12-31□ 유휴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으로 접근○ 우리나라도 최근 개항기 이후에 건축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근대문화유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문화재가 아니지만 보존활동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도 오래된 건물이나 유산을 헐고 새로 짓는 풍토에서 벗어나 근대 문화유산을 재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건물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큰 틀에 개별 건물을 포함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코하마시는 (舊)제일은행과 (舊)후지은행 등 1929년 설립된 역사적인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조프로그램으로 '뱅크아트 1929'를 추진했다.'뱅크아트 1929'는 건물 안에 있는 스튜디오, 학교, 출판, 카페, 펍, 서점 등에서 미술, 건축, 퍼포먼스, 음악 등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연간 650여 건 이상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던 여객선을 임해공원 안의 상징물로 만들었고, 야마시타 공원 역시 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요코하마의 상징이 됐다.치요다구는 치요다구립연성중학교가 2005년 폐교되자 학교를 허물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구민회관, 도서관, 노인생애학습관, 아트센터로 개조했다.○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 빈 건물,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별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폐교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 공간화 추진을 포함하고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 혜택 부여 검토 공간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세울 때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를 방지하고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도시재생 측면의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 설립○ 지역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민간조직이 아니라 '관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NPO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331아트치요다를 운영하는 협동사와 뱅크아트1929를 운영하는 NPO법인 등은 시설과 기본 운영자금은 관에서 지원하지만, 운영은 주민과 함께 해나감으로써 공동체 복원 및 지역 재생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부로부터 시작한 지역재생사업을 비영리 민간재단이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하다.○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 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해질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을 설립하면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 확대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이 가능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대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일본의 3331아트치요다와 뱅크아트1929 사업은 지역에 문화예술인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한 성공사례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동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지자체는 ‘창조도시 만들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초하여 NPO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도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도시재생 지구 내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민간 대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휴공간을 발굴하는 활성화 대책도 수립해 볼 만할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공간에는 마을 예술창작고나 북카페, 마을 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공공·민간 영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 고양 방안 수립○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지역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다.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하지 않고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3331 아트치요다는 주민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을 정기 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같이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시도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 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이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고, 그간 개발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그 결과로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수립되었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 윤석열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재생을 한 도시공간 재창조사업이다.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침을 기초로 추진 중이다. 매년 40곳 내외로 지역을 선정하여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일본의 도시재생은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극복으로 신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게 되고, 장기간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주택용지·공공용지의 부족, 환경오염, 대도시 근교의 스프롤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게 되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1962년 「국토종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일본의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발생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 정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약 50년 빠르게 ‘인구감소국가’에 진입하면서 균형발전을 시작하였다.현재 한국보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이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높다는 것은 향후 일본의 지방소멸이 한국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단순히 비교해도 양국의 도시재생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격차는 재생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시범사업으로 시작한 3331아트치요다와 뱅크아트1929의 사업 지속성과 민·관의 협력, 재창조, 수익 창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는 이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일본 연수는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마을만들기와 함께 도시재생을 한국보다 먼저 선도해 가고 도시재생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시민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일본 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