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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문제의식 제고◇ 더 많은 생산이 아닌 더 ‘나은’ 생산으로의 식량안보 변화○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기아종식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개념으로 발전함.○ 중국은 2014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식량안전보장시스템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라는 표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식량의 종합생산능력과 유효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황폐화된 토양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각 조사 기관의 점수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자급률 순위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32위)임.○ 식량안보지수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성장 및 농업 생산량 증산을 목표로 한 ‘더 많은 생산’ 정책에서 오염된 환경과 토양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 개념의 ‘더 나은 생산’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토양 오염과 개선에 관한 관심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의 전형진 소장에 따르면 중국 역사에서 식량의 부족은 정권의 붕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당 정부 역시 식량안보문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생산량 증대를 농업의 최대 목표로 삼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그로 인한 토질의 영양분 결핍과 불균형 심화를 초래함.이는 곧 농산물의 미네랄 결핍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고 매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과 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와 ‘토십조’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토질개선계획을 추진 중임.○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으로 부산물 비료 시장이 형성됨.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과거 생산량 증대를 핵심으로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화학비료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화학비료 사용이 곧 토양오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토양 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부산물 비료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지원 등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때임.□ 부산물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연구-정책-현장의 선순환 고리 구축 시급○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산물 비료에 관한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농업대학, 농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또 지속적인 학계 모임과 국제회의 개최로 꾸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우리나라 부산물 비료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한 것이 특징으로, 생산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정책과 그에 따른 연구가 뒤따라오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관련 업계의 성장 속도에 정책과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한 예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오염원 감축, 농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번 정책과 법규가 발표될 때 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 부족을 여실히 드러냄.○ 요컨대 부산물 비료에 관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부족 →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 개발 → 업계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물 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정책-현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선순환 고리의 구축이 절실함.◇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 이끌어내야○ 산학관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함.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은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부산물 비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는 토양에 좋은 부산물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토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따라서 토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 토양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용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업계의 입장 등을 모두 아울러야 함. 즉 연구가 국가 차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함.○ 양질의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의 개별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과 전문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과제○ 부산물 비료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용법과 효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원료가 다양하고 토양 여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함.○ 토지여건에 따른 대상작물, 사용원료, 제조공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부산물 비료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중국에서는 가축분퇴비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유기질 비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수단이 방문한 하북동령회사는 가축분퇴비를 기본으로 미량 원소를 다르게 하여 농산물 품종별로 차별화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음.○ 중국과 같이 미량 원소에 따른 바이오 유기질 비료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중국처럼 토양과 작물조건에 따른 부산물 비료 생산 기준에 참고할 만한 사례별 연구가 필요함. □ 부산물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수립◇ 부산물 비료 분류 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확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진행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권장되는 ‘친환경 비료’로도 불리고 있음○ 한국에서 'Organic'과 '친환경'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각 비료의 성분이나 재배방법,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안전한 농산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유기질 비료는 영문으로 ‘Organic Fertilizer'로 표기되는데 'Organic'이라는 말로 인해 모든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임.○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는 부산물 비료를 정확히 분류, 관리하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무엇이 친환경 비료인지가 불분명하기에 강창용·서대석·강성필(2014)(①)은 ‘부산물 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법률이 제·개정 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타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① 강창용·서대석·강성필. 2014. “비료관리법 검토.” R7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 중 ‘유박’ 생산기업들은, ‘유박’은 부숙 유기질 비료인 퇴비와 함께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친환경 비료로 널리 소개되어 친환경 농가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생산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유박은 토양에서 발효가 일어나 과용할 경우 작물에 피해를 주고 지력을 높이는 목질(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아 토양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처럼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토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 또한 유박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유박의 원료는 주로 식품과 섬유 부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므로 농약이나 약품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수분을 포함한 유기물에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Organic'이라는 용어가 ‘유기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유기질 비료로 분류되는 유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산물 비료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의 기준에 맞는 비료를 분류하여 토양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가축분퇴비 등급화 폐지 및 공정 경쟁 유도○ 2014년 브레인파크에서 진행된 「2014 자원재활용 선진사례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 연수」에서 가축분퇴비등급제는 상향평준화된 가축분퇴비 시장 발전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음.○ 현 등급제는 가축분뇨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급별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즉 농민들이 가축분퇴비를 구매하는데 있어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점, 유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낮은 점 등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정부도 특등급과 1등급의 보조금 차이를 줄였으나 이는 또다시 특등급 생산기업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부의 가축분퇴비등급제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그렇다고 또 다시 등급을 세분화하여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특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등급제 폐지 후 각 생산기업들도 공정경쟁을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 생산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의 장점을 농협, 농민단체를 통해 교육하여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 부숙도 측정 문제 개선○ 기본적으로 가축분퇴비는 경작 시 작물 생육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의 질을 높이고 지력을 강화하는 비료임을 농민들이 스스로 인식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업대학 리지 교수는 부숙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너무 오랜 기간 쌓아둘 경우,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미생물이 사멸하게 되고, 이렇게 미생물이 사멸한 부숙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인 토양 개량이나 양분 공급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에 부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또 연수 기간 중 방문한 비료 생산 업체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숙에 관한 개념 부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 방문단이 부숙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하지 못함.○ 우리나라는 가축분퇴비 생산 시 부숙도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같은 분석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부숙도 측정은 원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측정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분 하한선 문제 해결○ 수분 하한선의 계속된 기준 수치 변경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옴. 수분 하한선의 경우 함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정상적인 생산기술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수분 하한선 수치를 높이기 위해 무기물을 첨가해 생산하게 되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까지 함수율은 관련 연구로 도출된 수치이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된 수치에 불과한 상황임.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토양과 작물조건에 맞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에 맞는 적정 함수율을 연구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적절한 수분 하한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산물비료 시장 전체의 변화와 장기 비전 수립○ 정부는 지금까지 부산물 비료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대응해왔고 그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음.또 환경부와 농림부로 대표되는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부처별 다른 취지의 상충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부산물 비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돌아가 ‘환경과 토양에 관한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해야 함.단 생산업계가 정부보다 정보와 기술력이 앞서있는 만큼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결과는 지양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을 토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친환경 산업’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함.□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의 과제◇ 고품질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교육과 R&D 활성화○ 부산물 비료 산업이 시작된 이래 생산기업의 최우선 과제이자 산업의 발전과제는 ‘고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것임.그러나 일부 무허가 제품들이 다른 비료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저품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이는 등급제와 같은 규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자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협회 차원에서 비료 생산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이를 교육하는 자생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데 급급한 생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R&D 활성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언론, 홍보에서의 과제○ 부산물 비료는 자연순환 농업의 시작점이자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업인데도 국민의 이해나 언론의 관심이 매우 낮은 수준임.○ 언론에서는 가축분퇴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위주로 보도할 뿐.부산물 비료가 생산됨으로 처리되는 폐기물과 실제 부산물 비료가 만들어지고 사용됨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있음.○ 하여 부산물 비료 산업계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언론 네트워크를 구성해, 부산물 비료가 농업과 환경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알려야 함.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축산 제품들이 식량 주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홍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초등교육부터 부산물 비료를 포함한 농축산업에 관한 전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농사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역할을 배우게 한다면 부산물 비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물 비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과정에 노력 기울여야○ 국내 비료 생산 기업은 산업내의 경쟁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부딪치는 문제도 빈번함. 대부분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위생 문제, 환경오염, 부동산 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비료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공장에서도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시달리고 있음.○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한 해외사례 연수에서 각국의 악취 관리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는 사회, 문화, 제도의 차이로 당장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중국의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공장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에 확인이 더 필요함.그러나 중국 정치 상황에 빗대어 볼 때 한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설립으로 님비현상을 핌비현상으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이 에너지 타운은 독일의 윤데마을을 모델로 한 친환경 에너지 관광 명소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설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음.○ 그러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모델로 삼은 독일 윤데마을과 같은 유럽의 경우 수백년에 걸쳐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협의와 토론 문화가 발달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따라서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임.○ 오히려 국내의 한 업체가 박물관 운영과 지역주민 상대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 환경농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친환경농업과 부산물 비료 생산을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런던 협약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축산업 농가와 퇴비사용 농민들에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기에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무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구도로의 변화 유도○ 부산물 비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고 미래 시장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망이 긍정적임. 그러나 부산물 비료 산업의 성장은 퇴비 생산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체 비료산업과 농자재, 농업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따라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과 무기질비료 혹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폐쇄적, 배타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함.○ 현재 비료시장을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라는 경쟁구도로 보았을 때1,70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농업성장의 침체, 경지 이용면적의 축소, FTA를 통한 값싼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익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에 비료 생산 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경쟁 구도로만 보지 않고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부숙유기질은 다시 가축분퇴비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세분화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부처 간 통합과 일관성의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부숙유기질 비료 내부에서 원료수급에서 최종 유통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협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룰을 반영하여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에 이르는 상생구도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부산물 비료 기술 이전 추진○ 우리나라는 부산물 비료의 자원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산물 비료 시장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당장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국내 부산물 비료부터 연구해나가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이며, 외의 토양과 작물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맞는 부산물 비료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 보다는 비료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SDGS)에 따라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식량 증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따라서 단순한 수출보다 부산물 비료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업기술을 전파해주기 위해 개발도상국 20개국에 센터를 설립,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펼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가치 실현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 현재 부산물 비료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한정된 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판매대금의 회수시기가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물 비료기업도 다른 농자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운송비 절감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농민들의 구매물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다른 농자재산업과 달리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가 계절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부산물 비료의 공급계약은 판매 전년도 10~12월에 이루어지며 생산은 공급 성수기 이전인 1~4월에 집중됨. 즉 판매는 생산보다 이전에 이루어지고 판매 대금은 생산 이후 4~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즉 비료 제조를 위한 원료구입비는 선지급하고 판매 대금은 최소 4~6개월 후에 회수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을 부산물 비료 생산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임.○ 따라서 부산물 비료기업의 수익 증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주 고객인 농민의 니즈 충족 여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니즈 충족여부 △현 유통구조에서의 위험 대처방안 △자연순환농업의 일부로서 유통구조 개선방안 △단순 판매량 증대에서 고수익성 창출 방안 △농민-축산업계-소비자와의 연계 방안 △경쟁구도에서의 지속가능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성공여부는 농민과 일반소비자에게 부산물 비료가 순환농업과 지력향상의 핵심임을 인식시키는데 있음.◇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의 장기비전 필요○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은 생산업체들 뿐 아니라 전체 비료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함.조합원들의 입장 뿐 아니라 다른 비료 산업, 농민, 정부, 연구소 등과 상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수요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발 앞서가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에 앞서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신뢰감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합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도 중요함.○ 토양의 지력 향상 및 토질 개선을 가장 핵심에 두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추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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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기관명: 하북성 농업청발표자명: Yuan Guangzhen 하북성 대외경제기술협력부장河北省石家庄市裕华东路88号하북성 석가장시 유화동로 88호No.88 Yuhua East-road, Shijiazhuang, Hebei, P.R.China 브리핑 ③중국 하북성□ 브리핑 : 유안 궝줸◇ 하북성 농업청의 업무 진행 내용○ 현재 하북성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게 독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에게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홍보하는 역할과 유기질 비료 제품에 대한 품질 감독이다. 실효 검사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이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한다.○ 농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모아서 하거나 농업청으로 불러서 진행하기도 한다. 유기질 비료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표적 농업지역, 하북성○ 하북성은 북경직할시와 천진직할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보아이만과도 인접해 있다. 하북은 황하 강의 북쪽을 뜻한다.북경과 천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성도는 석가장(스자좡)이다. 면적은 약 19만 ㎢이며 인구는 6,800만명, 11개 대도시와 22개 시, 108개 현, 6개 자치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하이 연해지역을 포함한 100여개 시와 현을 개방하여 120여개 국가와 무역을 교류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농업 지역으로 2000년 농업 생산량이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성 전체 면적의 34%가 농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간 지수도 전국 평균치를 웃돈다.농지 중 밭 면적이 98%를 차지한다. 대규모 수리공사를 통하여 스진(石津)과 장푸(漳滏) 2개 지역의 관개 면적이 2000만㏊가 넘으며, 농업 기계화율도 전국에서 상위에 속한다.○ 생산량의 비중은 농업이 65.6%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임업 2.1%, 목축업 30.0%, 어업 2.3%이다. 총 생산량은 산둥(山东)과 허난(河南), 장쑤(江苏), 광둥(广东)에 이어 5번째이다.밀·콩·땅콩 생산량이 전국 3위이고 옥수수는 4위, 깨는 5위이다. 중남부 지역은 솜 생산지로 유명하다. 장베이(张北) 일대는 주요 목장 지역으로 쇠고기와 양고기 생산량이 전국 상위에 속한다. 배, 포도, 사과 생산량은 각각 1, 2, 5위이다.◇ 국가농업첨단과학기술산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하북성○ 하북성도 중국 중앙정부와 발맞춰 3농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고 농업의 규모화와 표준과, 청정 생산을 추진하고 50개 분유용 젖고 목장, 비육소 양식장 건설목표를 내세웠다.○ 현대농업화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중국 농업 실리콘밸리’를 모토로 하북성정부, 중국농업대학, 하북성 발전개혁위원회, 농업청, 과학기술청, 농업선도기업들이 모여 하북성의 저저우시(涿州市)을 ‘국가 농업첨단과학기술산업 시범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저우시는 도농복합발전의 시범지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국농업과학기술원, 농업부 연구기관, 중국농업대학, 북경대학 농학원 등이 하북성 저저우로 이전하고 ‘헤요우싼싱(惠友三兴)’, ‘루위엔농업(绿原农业)’, ‘바이롱그룹(百荣集团)’등 18개의 농업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중국농업대학 저저우 과학기술원의 경우 2만1,600무(亩)의 면적을 차지한 중국에서 가장 큰 실험실습기지이기도 하다.◇ 건강한 사육방식 모델을 위한 가축 표준화 사육 프로젝트○ 하북성 농업청과 하북성 재정청은 2015년 가축표준화사육 프로젝트 실시지도의견을 발행 배포하고, 하북성 가축표준화사육 추진에 들어갔다.프로젝트가 건강한 사육방식을 채용한 사육장에 치중하여 생태사육과 표준화 건강사육 등 사육모델에 대해 중점 지원키로 하였다.○ 조건에 부합하는 보조대상은 돼지 연간 출하 5천~9천999두 규모농장에는 매 농장 보조자금 50만 위안, 연간 출하 1만~5만두 규모농장에는 매 농장 보조자금 100만 위안이다.산란계 사육 1만~4만9천수 규모농장은 매 농장 보조자금 25만 위안, 사육 5만~10만수 규모농장은 매 농장 보조자금 50만 위안이다.또한 육계 연간 출하 5만~9만9천999수 규모농장은 매 농장 보조자금 25만 위안, 연간출하 10만~100만수 규모농장은 매 농장 보조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성장 캠페인○ 중앙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하북성에서도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성장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방식을 전화하고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필요에 근거하여 추진된 내용이다.○ 2018년까지 우선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성장 실현을 제시하고 조직적 지도를 강화해 책임자들을 통하여 조치들이 행해질 수 있게 한다. 정책적 지원을 확실히 하고 과학 기술과 같은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무엇보다 생산 주체로서 농민들이 주요하기에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농민들 스스로가 캠페인에 동참하고 과학적 시비를 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농민과 기업의 협력을 강화한다.□ 질의응답- 정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은 세부적으로 구입을 할 때, 생산 회사 지원, 유통의 지원, 기술에 있어 지원 등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북성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농민들이 구입 할 때 정부차원의 지원 이루어진다. 부숙재 구입에 있어 지원을 해준다. 2015년에 유기비료 쓰는 농민들에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 총 2천 6백만 위안을 지원 해 주었다."- 한국에서는 유기질 비료 회사에 정부에서 시설에 관해 지원을 해준다. 중국은."자금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가세 등의 세금 면제이다."- 하북성 자체에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하는지."우리 기관에서는 농민들에게 홍보를 주로 하는 일을 해서 기술 개발에 관한 지원은 잘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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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유튜브 방송화면○ (사회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공급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품귀 현상이 온 건가요?- 요소수 공급 대란은 중국산 원료인 ‘요소’의 수입이 막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석탄과 전력난을 겪는 중국은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는 10월 11일 수출 검역 관리방식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해 국내 부처로 전달한 시점은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월 2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도 요소수와 관련한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때도 왕이 외교부장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고, 이토록 파급력이 클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재였다면, 당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국내 비축 물량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전북 익산 소재 요소수 제조사인 아톤산업의 김기원 대표는 인터뷰에서 그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들하고 무역을 하다 보면 무역관행에 어긋나거나 예측불허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약 4개월치 정도 미리 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원활히 요소수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약 한 달 전에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 원료난, 수입 차질이 생긴 것”은 대기업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시장 판매량 50%를 갖고 있다가, 재고 물량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이 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공급 시장의 50%를 담당하는 시장 과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물량 확보도 당연히 책임을 졌어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회자) 그 회사가 어디인가요?- 언급돤 회사는 국내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의 연간 평균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10만8000여톤으로 국내 전체 요소수 유통량 21만7000여톤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금성이엔씨 · 케이지 케미칼 · 극동제연공업 등이 각각 전체 유통량의 4~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들어 요소수 생산량을 늘려 14만여 톤까지 생산했지만, 요소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 5일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요수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축 물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축 의무는 없지만, 이 정도 생산 비중을 가진 대기업이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김어준이나 주진우씨의 방송 외에 다른 언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자) <롯데정밀화학>은 예전에 삼성이 운영하던 한국화학을 인수한 회사지요?-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한국비료공업’이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1967년 정부에 헌납되어 공기업으로 운영되다가, 김영삼 정부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로 다시 삼성에서 인수했습니다.- 삼성에서는 한국비료를 <삼성정밀화학>으로 개명해 운영하면서, 비료산업이 과잉 증설로 채산성이 낮아지자 2002년 연간 33만톤을 생산하던 울산 공장을 가동 중지했고, 2015년 <롯데 케미칼>에 매각되어 운영되다가 2016년 <롯데 정밀화학>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롯데 정밀화학>은 중국에서 석탄 관련 수출규제를 하면서, 최대의 수혜를 입은 회사였습니다.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에폭시수지(ECH)와 가성소다 등의 가격이 폭등해 3분기 영업실적이 707억원을 넘는 등 이익이 급증한 것입니다.- 10월 28일 나온 3분기 영업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액 기준 전기 대비 16%, 작년 동기 대비 55%의 상승을 보였고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약 80%,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750%에 이르는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12만5000원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중국발 무역 규제로 인한 혜택은 보면서도 국내 공급의 50%를 담당하는 책임은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 달리, 이번에도 정부의 대처가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요소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11월 7일, 즉각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단기대책】으로 ➊ (해외물량 확보 및 신속 도입)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정부에 기계약분(수만 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해 도입이 약속된 것은 되도록 빨리 통관을 시키도록 요구하고-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➋ (재정·세제 지원 등)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 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❸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지원하여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했습니다.- 다만 ❹ (산업용→차량용 전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하는 것은 품질의 문제가 있어 시행되지 못했지만, 가능한지의 시도를 위해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 완료(11.5)를 조기에 하여 전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 것도 매우 적극적인 조치였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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