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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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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년 사상 최초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19년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정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고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단위 : 곳)◇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기금관리법을 개정(‘21.12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이에, 지난 2월, 동 기금의 배분기준을 제정하고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을 설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 발표◇ 행안부는 8.16일, 지난 5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한 ‘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접수된 지자체 투자계획은 올해 811건과 내년 880건을 합친 총 1,691건○ 올해는 도입 첫해로서 내년 분까지(‘22년 7,500억원 및 ’23년 1조원) 배분하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포함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규모 >□ 기초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단위 :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관심지역(18개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배분금액 및 규모 (단위:억원)◇ 발표된 지자체 배분금액은 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평가한 결과로 결정○ 5개 등급(A~E)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것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아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곳으로 선정*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 동구○ 배분된 금액은 투자계획 조정과 의결을 거쳐 9월 교부될 예정◇ 한편, 행안부는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지역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 올해 9월, 지자체 역량 제고 및 사례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경진대회도 개최할 방침< 기금사업 주요 사례 >구분지역사업 내용문화 관광충남 금산‣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 등 조성, 산림욕 체험 및 유입인구 대상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광주 동구‣골목야시장 조성, 창작연극 공연, 단편영화제 개최, 온라인 플랫폼 ‘충장 TV’ 운영, 축제 기획 프로그램 참여 등정주 여건경남 함양‣유아돌봄센터, 청소년 꿈 공작소, 문화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구축・운영 등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통합 공유체계 구축전남 신안‣폐교 활용 교육시설 구축, 섬살이 기술 등 ‘섬 리더 양성’ 운영 등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창업 지원경북 의성‣푸드코트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 메타버스 기반 홍보・체험관 마련,, 메타버스 전문가 육성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충북 괴산‣창업교육지원센터, 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등 조성, 산림일자리 창업 프로그램・목공창작교실・반려식물 인테리어 교실 등 운영농업인 육성광주 동구‣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자치단체의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과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는 확보한 기금 규모를 발표하며 제출한 지역 활력사업 투자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 각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사례라며 의미를 부여○ 아울러, 확보된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며 지방소멸 대응의 선도적 모델 정립을 시사◇ 특히 우수한 평가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출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추진 의지를 피력○ 생활 인프라 개선, 일자리 지원 방안, 청년유인책 등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여행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나설 전망<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충북도제천과 보은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이 B~E등급을 받아 112억원에서 168억원을 확보, 총 1,104억원을 지원받는다며 적극적인 지방소멸 극복 의지 언급○ 전북도광역분 560억원과 기초분 1,498억원을 포함 총 2,058억원을 확보했음을 밝히며,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대 전략도 발표○ 경북도광역 847억원과 기초 2,268억원을 포함, 총 3,115억원을 확보, 특히 의성군은 A등급으로 210억원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분받았음을 밝히며, 선정된 기금사업의 이행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 강원도총 2,456억원으로 기초계정 배분액이 전국 시·군별 평균배분액 대비 40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한 성과를 홍보하며, 김진태 도지사는 사업성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1년 뒤 평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언급○ 대구시대구시는 56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서구 140억원, 남구 134억원 확보했음을 발표, 대구시와 연계한 인구감소위기 대응 센터도 운영할 계획◇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적은 지자체는 이번 평가방식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 제주도는 제주 동부지역과 산남 등의 읍·면은 인구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단일 광역단체로 묶여 기금 확보에 불리하다고 지적◇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일각에서는 배분금액과 산정기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평가방식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함을 언급하며 제도의 목적에 맞게 투자되어야 함을 강조◇ 인구감소에 지속가능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 10년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중장기적 전략 없이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연례 반복사업 위주로 사업이 편성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 성과를 분석한 평가가 수반되어야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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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전국 230개 자치단체, 민선8기 취임식 개최 ※ 6.30일 22시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26개 자치단체(93%)에서 민선8기 임기 시작일인 7.1일에 즈음*하여,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개최* 224개 지역은 7.1일 개최 / 서울 마포(7.5일)·노원(7.8일)만 공약 발표 일정 등으로 변경○ 초선 자치단체장 166명 중 159명(95.8%)이, 재선 이상 단체장 경우에는 총 77명 중 67명(87%)이 취임식 개최◇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만 유일*하게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고, 7.8일 예정된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갈음한다는 방침* 경기도는 호우피해 취임식을 취소했으나, 추후 소통행사 재개최 예정으로, 미개최지역에 불포함○ 강원을 포함한 17개 취임식 미개최*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생략했으며, 대신 현장방문,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 (초선 7곳) 강원도, 서울 용산, 부산 사하·강서, 광주 광산, 경기 의정부, 경남 산청(재선 이상 10곳) 서울 성동·금천, 대구 서구·남구, 광주 북구, 경기 시흥, 충북 충주, 전남 보성·신안, 경남 거창□ 취임식 컨셉은 ‘간소화’ 내지 ‘주민소통’ 으로 압축◇ 부산 외빈 초청 없이 간결하게, 강원은 도민의 날로 갈음하고, 세종은 市 출범 10주년 행사에 연계하는 등 간소화 및 예산 절감에 초점◇ 한편, 충북·충남·경남은 유튜브·메타버스를 활용해 생중계하고, 광주·전남은 시·도정방향 브리핑 방식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 대구·인천 등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석을 유도하며, 야외 행사를 개최, 주민소통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17개 시도 취임식 개요 및 주요 특징 >시 ․ 도개요 및 주요 특징서 울▹집중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당초 DDP에서 온라인 취임식으로 대체▹사회적 약자 초청 행사 대신, 쪽방촌 등 수해 안전조치 점검 진행부 산 ▹시청 대강당 / 임직원 300명▹예산 절감 등을 위해 외빈초청 없이 검소하고 간결한 행사로 진행대 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초청인사 및 시민 자유참석 800여명▹국난 극복에 앞장선 국채보상운동 정신 계승, 재번영의 의지 표명인 천▹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공연장 / 초청인사 600명, 시민 5,000명▹제물포르네상스 시작점에서 문화행사를 겸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광 주 ▹시청 대회의실 / 각계각층 시민·역대시장·전남부지사 등 700여명▹취임사 대신, 시장이 시정철학과 로드맵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대 전▹시청 대강당 / 주요 기관장, 각계각층 초청시민 등 1,000여명▹평범하고 소박하게 진행, 베롱나무 기념 식수행사만 식후 진행울 산▹시청 대강당 / 국회의원·주요기관장·지방의원·시민 등 600여명▹사회에 감동을 주는 선행이 있는 시민 초청행사로 간소하게 개최세 종▹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 주요 귀빈 및 시민 자유 참여▹예산절감을 위해 기 예정된 市 출범 10주년 기념식과 연계 개최경 기▹집중호우 피해에 발생에 따라 당초 예정된 취임행사 취소▹맞손신고식, 타운홀미팅 등 도민 소통행사로 추후 재추진할 예정강 원▹취임식을 생략하고 강원도민의 날(7.8일) 행사로 갈음▹선심성·일회성 행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침에 따른 조치충 북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놀이마당 및 온라인 / 도민 등 1,000여명▹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대청호 조망지에서 개최, 유튜브 중계 병행충 남▹도청 문예회관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사회적 약자, 도민 700여명▹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취임행사전 북▹도청 공연장 / 초청인사 1,000여명▹전북 동·서 끝마을 주민 초청, 전북도 화합과 주민 섬김을 강조전 남▹도청 김대중강당 / 주요인사 및 도민, 광주부사장 등 1,000여명▹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민선8기 도정 방향 20여분 브리핑경 북 ▹도청 동락관 / 주요인사 및 도민 900여명 ▹숨은 기부자, 서해수호 유가족, 사회통합 기여자, 2030청년 등 초청경 남▹도청 신관 대강당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초청 도민 등 700여명▹취임식 도민 참여에 초점, 유튜브채널 라이브 방송 병행제 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해녀, 4·3유족, 환경미화원, 도민 등 1,000여명▹제주인의 정신 계승 의미로 탐라 개벽신화가 깃든 삼성혈 인근 개최□ 민선 8기 시·도정 방향 및 주요 시책□ 서울 : 함께 잘사는 서울 구현◇ △사회 양극화 해소‧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세계적 매력의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을 시정방향으로 제시○ 약자 동행 정책으로, 하후상박형 안심소득 추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글로벌 TOP 5 도시를 위해 여의도 글로벌 금융,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과 구도심 고밀도 비즈니스 타운 조성과 서울 전역을 녹지생태, 수변감성 도시로 조성할 예정◇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리 철저, 조례개정을 통한 방만 사업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 부산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부산시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수립,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시민행복 도시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 24개 중점 추진전략을 실행할 계획○ 특히,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창업청 신설, 부울경 메가시티 가속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15분 생활권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 또한, 국정과제 ‘지방시대’에 발맞춘 역점시책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추진체계를 마련○ 2030 엑스포추진본부, 신산업 창업생태계를 관장하는 금융창업 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산업통상국을 ‘미래산업국’으로 개편, 글로벌 도시·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대구 : 파워풀 대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목표로 제시○ 또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을 선정하여 발표◇ 홍준표 시장은 ‘미래50년 추진과’, ‘정책총괄단’, ‘시정혁신단’ 등 시장 직속기관을 신설해 주요 사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 표명○ 아울러 대국대과원칙 조직 통폐합, 지역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할 방침□ 인천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창조·소통’의 키워드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 특히, △내항 일대 원도심을 되살리는 ‘제물포 르네상스’ △영종도와 강화도 남단, 송도·청라와 수도권매립지 등을 연계해 글로벌 금융허브 ‘뉴홍콩시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 118대 중점과제(446개 세부과제) 수립, 이중 10대 핵심과제 선정○ 市 내부 인사 및 홍보혁신을 추진하고, 이음카드 운영방식 개선,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통한 재정혁신을 도모○ 서북부 개발 등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한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비롯, 전반적 사업 재검토에 나설 방침□ 광주 :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거대 담론인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직장·사회 등 생활 속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누리는 삶의 실현을 추구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영산강 주변에서의 여유 △3대수당(가사·농민·참여수당)을 통한 가치 존중을 목표로 제시◇ 한편, 미래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AI 사업화 도시플랫폼 구축, 차세대배터리 사업 선도, 디지털 정밀의료 기반 조성 등에 박차○ 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등 현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해묵은 갈등도 연내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 대전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의 비전 하에, 3대 시정방향으로 △미래전략 선도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우선 시정을 수립하고,○ 5대 핵심 전략으로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진흥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허브 △녹색환경과 교통 융합 행복도시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제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우주산업 R&D 및 나노반도체산업 육성,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화폐 운영 개선, 도시철도 2호선(트램) 조속 추진 및 3~5호선 계획 수립, 충청권 메가시티 등 당면 현안에도 힘을 쏟을 예정□ 울산 :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비전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제시하고, 5대 목표로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수립◇ 5대 목표에 따른 100대 과제를 제시, 이 중 14대 핵심과제를 선정○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용도지구 현실화,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실시, 남부권역 인구 10만 신도시 건설 등 도시 균형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으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대학교 유치로 지역인재 양성에도 박차◇ 광역경제권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전격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포항·경주와 함께 해오름동맹(신라경제권)을 강화할 계획□ 세종 :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전략수도의 입지를 다질 계획○ 이에, 세종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래전략 도시 건설을 구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와 초광역 경제권역을 구축할 방침◇ 조치원역 KTX 정차와 KTX 세종역 추진, 대전~세종~조치원~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 또한, 4생활권을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로 조성하고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등 자족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 경기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생활밀착형 정책과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 5대 비전, 5대 핵심공약, 25개 정책공약을 발표○ △미래발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집 걱정없는 △30분 출퇴근 △100만 일자리 △민생회복 △청년기회국가 등 5대 공약을 약속◇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 3대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스타트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 기회 확대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경기도 동부 ‘신성장 기회 특구’ 조성 등을 통해 도 균형 발전을 이뤄낼 방침□ 강원 :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획기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 맞이하여 10대 전략과제와 50대 실천과제를 선정○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혁신적 규제혁파를 실시할 방침◇ ’5대 첨단벨트 + 5대 프로젝트‘로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강원형 바이오 첨단벨트 조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대체산업 발굴과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안보 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도 추진할 방침□ 충북 :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북의 5대 도정 방침을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가깝게 △환경을 가치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나게로 수립○ 아울러, 주요과제로 충북의 주요 강과 호수를 연결하는 레이크 파크 구축, 인공지능 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 의료비 후불제 등을 선정◇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방사광가속기 및 최첨단 연구인프라 구축, AI·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에도 총력 지원할 예정□ 충남 :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로 슬로건을 선정○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듯한 우리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뜻이 통하는 충남을 5대 도정 목표로 수립◇ 권역별로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당신·서산·태안·보령·서천을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로, 공주·부여·청양을 문화명품 관광 도시로, 계룡·논산·금산을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 전북 :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5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선정○ 이를 위해 5개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농생명·탄소산업 기반 성장 모멘텀을 계승·발전시킬 계획◇ 새만금국제공항·도로·철도 등 인프라 조기 완공과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유치를 통해 산업과 관광을 모두 발전시키겠다고 강조○ 이에 기업 유치 컨트롤타워를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UAE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지역 경제성장에 총력 지원할 방침□ 전남 : 환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에너지 글로벌 거점과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선점 등 도정 목표를 위한 에너지·첨단·바이오 등 5대 분야 35개 핵심과제를 수립○ 특히, 역점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와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추진전략을 발표◇ 우주발사체 산업, 글로벌 K-바이오 허브 등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과 이를 통한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은 물론, 남해안-남부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메가시티도 추진해 나갈 방침□ 경북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배우고 일하는 경북, 세계로 진출하는 경북,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북,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기업이 태동하는 경북을 도정목표로 수립,○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임기 내 1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역량을 집중, 중⸱남부권 스마트 경제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고 환동해 산업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 아울러,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및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으로 의학○ 공학 연구기관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 경남 :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도정 운영에 있어 조직구조·조직문화·재정·규제 등 4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항공우주 등 신산업, 일자리 분야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 이에, △튼튼한 경제-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넉넉한 농산어촌을 4대 목표로 수립◇ 아울러 1호 공약인 경남 투자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세계 항공우주 선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배후 물류도시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제주 :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도정 비전으로 총 7대 분야*에 101개 도정과제를 수립* 자치분권, 튼튼경제, 지속가능, 정정당당, 생생활력, 新수눌음, 도민행복○ 주요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조성 △제2공항 갈등 해결 등을 제시◇ 특히 도민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탐나는전 지속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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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문화 개선 요구 증대◇ 지난해 10월 이영 의원실에서 팀블라인드(익명게시판 앱 운영사)에 의뢰해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부조리한 공직문화가 높은 비율로 잔재한 것으로 확인▲ 불합리한 공직문화 경험 비율(%)◇ 지난 ’20.11월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19.7월 출범한 공직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네트워크(43개 기관 500여명)○ 주니어 공무원(’80~’00년생 1,810명)의 59.6%가, 시니어 공무원(’60~’79년생, 1,196명)의 49.3%가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들이 이직을 고민한 이유로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각각 31.7%, 45.8%)◇ 실제 현직 공무원들의 중도 공직 이탈도 증가하는 상황○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는 ’20년 기준 9,968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21%를 차지, 지난 ‘17년 15%에 비해 크게 증가◇ 특히, MZ세대의 취업이 이어지고, 조직이 젊어지면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➀전체 공무원 중 20~30대 공무원 비중 : 41.4%, ➁지방공무원 평균연령(세) : (’17) 43.1 → (‘18) 42.6 → (’19) 42.1 → (‘20) 41.9 → (‘21) 41.5(공무원인사통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신규공무원은 개인과 자아를 중시하는 세대로, 조직·집단을 우선시하는 40-50대 기성세대와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 인식변화 : 개인적 손실 감수할 수 있는가▲ 인식변화 :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함양, 나아가 공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공직 문화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민간 조직문화에서 가장 부러운 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 통계 일부 발췌□ 정부는 탈권위적·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새정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국정과제(14번)로 수립,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세종청사 방문에서 MZ세대* 공무원 36명과 간담회와 오찬을 하고,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를 선물 받는 등 2030 공무원과 소통의 기회를 넓힘○ 토론 중심의 국무회의, 보고서 없는 회의 등을 통하여 권위와 형식을 탈피하고 효율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시스템 정비하는 등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 공직문화 혁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 공직사회 인식·행태와 공직문화 변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개인역량, 관계·소통, 제도적 기반 등 3개 분야 공직문화 혁신지표로 구성하여,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의 주기적 진단 기준으로 활용 방침○ 또한, 경직된 기존 인사 및 보상제도를 개선, 일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 기존의 특별승진제도 외 ‘당직 1회 면제권’, ‘모바일상품권’ 등 보상 제도 개선◇ 한편, 부처별로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최대한 줄이고 권위를 내려놓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 장관과 MZ세대 직원 간담회(행안·중기부), 보고서 없는(paperless) 회의(국토부), 보고용 기사스크랩 폐지(산자부), 직급과 무관한 형식 없는 보고(해수부)를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또한, 기관장 항공편 등급 하향 조정, 차량 문을 직접 여닫는 방식으로 변경 등 관례적 의전을 축소(법무부)하는 변화도 시도□ 자치단체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중◇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자치단체에 관행적 문화가 보다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이는 지역 연고 기반의 인적 구성, 연공서열과 연령의 비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이 요인으로 지목◇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고강도의 공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시행○ 복무 유연화, 보고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MZ세대를 중심으로 혁신조직 구성, 소통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세대 간 격차 극복에도 노력 중인 상황< 시도별 주요 대책 > 시 ․ 도주요 대책서 울△신규직원 업무분장 기준 마련, △유연근무 활성화·초과근무단축·휴가사용 실적의 평가 연계, △식사당번·팀비·사생활 질문 등 개선 캠페인 전개대 구△꼰대 자가진단 등 ‘라떼’마인드 전환 캠페인 실시, △실·국 렌트차량 확대 및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의 자가차량 지원 문화 근절인 천△MZ세대 중심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 멘토링(하급자가 멘토 역할),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이것만은 실천합시다’ 전개광 주 △MZ세대 공직경험 사례집 “과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출간·배포, △멘토링 운영 및 활동비 지원, △메타버스 소통창구 운영대 전△조직문화진단 및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 △불필요한 보고 및 비효율적 보고방식과 부서간 업무 ‘핑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울 산△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모임 운영·익명게시판 개설, △분기별 조직문화 설문조사 △업무절차 간소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퇴근전 지시 자제)경 기△6급 이하 20~30대 공무원으로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 △갑질·조직문화, 업무 방식, 복무문화 3개팀으로 나눠, 토론회·캠페인, 정부혁신 벤치마킹 등 실시강 원△지난해 도청 혁신모임 ‘일단바꿔’ 운영(정부혁신 대상 수상), △매월 조직 문화 개선·일하는방식 개선·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 캠페인 전개충 북 △도정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멘토링, △팀별 연구활동·현장견학· 소통간담회·혁신교육 실시, △불필요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발굴충 남△신규직원 연찬회, 워킹맘 등 고충 청취, △부서·직급별 토론방 운영, △자기주도·자율적 근무 분위기 조성, △건강검진·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전 북△상호존중문화 확산 ‘무지개’ 캠페인 전개, △아침일찍회의 없는 날 운영,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 △특별휴가 자유롭게 쓰기, △갑질 및 식사모시기 근절전 남△내부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갑질예방 근절 캠페인 전개, △갑질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경 북 △MZ세대 중심 혁신모임 ‘경북혁신 바람개비’ 구성, △격월 1회 정기회의 및 조별모임, △경북형 조직문화 개선 실천과제 선정,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경 남△5급이하 각 연령대를 포함한 ‘세대공감 동아리’ 구성, △조직문화 혁신 주인공 선발 △출퇴근·의전·업무방식 등 10대 중점 개선과제 추진제 주△30대·7급이하 ‘공무원혁신TF’ 구성, 조직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제안, △조직문화 개선 토론회, △업무방식 개선 전문가 특강□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확립과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식 필요◇ 전문가들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 보다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 노력·성과에 비해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따르지 않는 ’불공정 관행‘ 또한 사기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단체장 교체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열악한 처우에도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라면서,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공무원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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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유럽]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 Platforms),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서 '메타 AI' 출시 보류…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 메타에 '페북‧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자의 콘텐츠로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 연기' 요청, 향후 레딧‧xAI 등 타 AI기업도 영향 받을 듯[유럽]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더 저렴한 에너지, 자본시장 발전, 강력한 산업정책 필요” 강조… 미국보다 2~3배 높은 전기료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집약적 디지털 기술 개발, 미국 절반 수준의 연구‧혁신 부문 지출 확대, 핵심 기술 공급망 확보 위한 산업 파트너쉽 필요 주장[유럽]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V) 수입 관세 인상 움직임 및 중국 EV와 가격 경쟁에 맞서고자 다양한 자구책 고심… 프랑스 스텔란티스는 부품공급업체에 단가 인하 압력, 독일 폭스바겐은 연구개발 예산의 3분의 1을 하이브리드카에 할당, 벤츠는 전기차 전환 목표 하향 조정[영국] 프랑스 초고속열차 제조사 알스톰(Alstom), 지하철 엘리자베스 라인에 열차 10대 추가 공급 계약 수주… 9량의 전기동력분산식열차(EMU) 10대 제작 및 2046년까지 유지‧보수 조건의 총 3억 7000만 파운드 규모 계약 체결[영국] 친환경 전기자전거 실용화 발목 잡는 범인은 영국 날씨?… 英 일간지 가디언 조사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모터 수명 800~1000마일에 불과, 전기장치 물에 취약해 2년 사용시 약 3~5회 모터 교체로 소비자 불편[영국] 프랑스 사모펀드 그룹 아르디안(Ardian),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 PIF와 공동으로 히드로 공항 지분 33억 파운드에 인수키로 합의… 히드로공항홀딩스 모회사인 FGP Topco의 지분 중 아르디안이 22.6% 보유하며 최대 주주 등극하고 PIF가 15% 보유해 2대 주주[독일] 獨 독일경제연구소(DIW), 2024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0.3%로 상향 조정… 3월 말 0.1% 예상했으나 민간소비 탄력받아 2024년 전반에 걸쳐 경제회복 전망 및 2025년 1.3% 성장 예상[독일] 獨 2위 상업은행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 노사 간 1차 협상 결렬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점들 14일부로 파업… 코로나19 기간 업무강도 증가에도 수익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직원들 12개월간 급여 12.5% 인상 및 개인뱅킹 종사자 14만 명 최저 급여 500유로 인상 요구[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Rappel Conso, 장난감 등 3종 리콜 조치… 비누방울 장난감 등에서 피부자극 유발할 수 있는 CMR 물질(포름알데히드) 발견, 프랑스판 다이소인 할인매장 체인 Gifi 전국 매장 통해 널리 판매되어 대대적 리콜 및 반품 실시[스위스] 맥도날드, 스위스 국가대표팀 경기일마다 고객 1명당 햄버거 1프랑에 제공하는 캠페인 진행… 단 맥드라이브 통한 배달주문건은 제외 및 1인당 버거 3개로 구매 제한, 맥도날드 스위스서 178개 매장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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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주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원하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면담자▪Nicole Tabb(Director, Performance Unit)▪Jenny Bopp(Principal Statistician, Team Leader)▪Ahmed Fokruddia(Senior Treasury Analyst)□ 연수내용◇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퀸즐랜드 성과관리부는 퀸즐랜드 주의 총리와 내각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Q2: 내일의 퀸즐랜드’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성과관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계획, 결과 모니터링, 공개 리포팅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은 정부, 에이전시(정부기관), 개인으로 나눠지며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에이전시 입장에 대해서만 다룬다. 정부의 전체 방향에 대한 계획은 사회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연결시키는 방식인 Top-Down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를 의미하며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연방정부에서는 국방, 의료와 같은 큰 국가적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받아 주정부 안에서 병원이나 학교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하수관리나 쓰레기 관리 같은 세부 업무를 관리한다.○퀸즐랜드 주정부는 30년 비전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의 폭넓은 목표를 대변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주정부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각각의 기관(주정부 부처)들은 매 4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들은 ‘기관계획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정 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로 HR, ICT 등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목적계획에 따라 수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전략계획과 다르게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들은 부서 직원들에게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퀸즐랜드 주정부 수상 및 내각 부서는 주정부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특히 선거와 관련되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주정부 전체의 중요한 일과 전략적인 일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회계부분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과 수행평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있다.○ 주정부는 모든 수행평가에 대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회계와 재정상황도 공개해야만 한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연례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연례보고서는 한 해의 재정회계 보고서, 각 기관들의 수행평가 정보도 담겨 있다. 퀸즐랜드 전략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해야만 한다.○ 물론 내부에서도 수행평가를 하지만 외부 조사를 이용한 독립적인 보고를 하며 감사총장에게는 성과조사 및 성과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부 조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퀸즐랜드 옴부즈만, 감시관, 범죄 및 부패위원회가 있다.◇ 주정부의 실행적인 수준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 주정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입법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주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퀸즐랜드 주정부의 연간 예산은 520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48%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입원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주정부 수입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 지출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호주는 예산이 연방정부에서 교부될 때 특정항목이 지정된 예산(병원, 학교 설비 등)이 있으며 부가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될 때 항목이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재정으로 주어진다.주정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주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이전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으로 사용되는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재산세와 토지세, 은행 이자, 주식투자 배당금이 주된 항목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의료나 교육에 절반 이상 지출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교도소,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 농업 등에 지출된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 절차[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의 각 부서는 매 4년마다 예산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4년마다 하는 보고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부서는 연방정부에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예산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예산이 남는 경우 각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예산 편성은 각 부서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각 부서에 알린다.○ 각 부서에 배정되는 연방정부 예산 편성 계획은 ‘Budget Pap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방정부 편성 예산은 국회의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통해 감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을 거친 예산은 주정부에 할당된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5~6월이며 새로운 예산에 대한 공표는 6~7월에 이루어지며 연말인 12월은 중간정산 기간이다.◇ 퀸즐랜드 주정부 프로그램 평가 지침○ 세 번째 발표를 담당한 통계팀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평가 가이드라인(Program Evaluation Guideline)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부서’ 평가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의 일부인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계획수립 이후 단계의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서 3개의 레벨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모든 사항이 주정부 내부(공무원)에서 감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차년도 예산수립이나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는가? 반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지."수행 리포팅 같은 것은 공적으로 보고되고 사용된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리포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수사례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가 있는지."없다. 그냥 각각의 기관들이 리포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에이전시는 한국에서는 낯선 조직이다. 이 조직은 공공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주정부와 에이전시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주정부 조직이다. 호주에는 3개의 정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조직 다음으로 주정부, 그 밑으로 지방정부가 있다. 이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로 전부 공무원이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상위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보고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상위기관에서 내리는 규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호주정부는 Top-Down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에이전시 각각의 부서는 주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관들의 다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주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에이전시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연례보고서 상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이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연방 및 주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지."연방 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이 쓰이는 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편성시 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인지."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편성된 예산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기존 편성 예산 항목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연계되는 곳에 포함시킨다.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가뭄이나 홍수가 심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 진행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강한 편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 호주의 경우는."물론 호주도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다."- 한국의 경우 선거 공약에 따라 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누가 선거에서 당선 되는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집중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부서가 이미 배정된 예산을 좀 덜 쓰도록 권고받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개인이 정부에 서한을 쓰거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계획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된 예산 편성 계획을 본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불만 등을 정부에 피력하기도 한다."-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평가 횟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계획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평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타당성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의미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제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다시 말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다. 예를 들어, ‘경기장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고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는 30년 장기계획 수립과 4년 주기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다음, 해당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은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을 기관 대 기관으로 세밀한 평가 계획 및 방법을 통해 강화한 반면, 호주의 경우는 사전 사업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통제보다는 기관 자율성과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경향이다.○ 향후 우리도 사전 계획 수립 및 사후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성과 점검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등에 있어 지역개발 정책의 지속성이 강하고 이는 주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바탕인 것으로 판단된다.○ 퀸즐랜드 주정부 성과관리부의 주요업무는 계획수립, 측정(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수립은 4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명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평가결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가 참고할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도의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주민의견 반영 및 정책 활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다.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확대하여 주민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지자체별 포괄보조사업별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최하위 단위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주정부와 집행기관(Agency, 담당부서)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평가 중심으로 실시하나, 한국은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중앙부처 중심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공개, 언론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은 공통적이다.○ (평가인식) 한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평가기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여 규제로 여기는데 비해 호주는 규제 및 간섭이 아닌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Top-down 방식의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30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평가를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성과관리 결과를 성과예산과 인사, 성과금 등 개인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활용되는 한국과 대조적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주민참여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Agency가 연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연례보고서 발행은 시민들에게 1년의 주정부 성과 등을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각 기관(Agency)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성과 점검 및 공개 등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다.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하나의 개별 사업마다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 사후평가가 내부 공무원 위주로 대부분 추진되기에 참고할 사항이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철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패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획일적 성과지표가 아니라 각 주의 특색을 반영한 주정부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문화·자원 등 생활여건, 사업환경이 다른 주(State)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한국도 Top-Down식 지표체계로부터 각 시‧도가 발전비전, 전략목표와 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벌칙보다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부의 차기 예산수립, 벤치마킹 등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 평가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향후 지자체의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확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메타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앞서 언급된 대로 여기에는 포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업기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이로써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사업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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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ES, The Finnish Funding Agency for InnovationPorkkalankatu 1, 00180 Helsinki, Finland 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핀란드 혁신 시스템 전환과 산학협력 노력○ 핀란드 경제는 혁신주도형 성장 단계를 거치며, 변화의 핵심 요소로 ‘국가혁신체제’ 와 ‘지식과 노하우’를 강조하면서 혁신체제 전환을 이끌어 왔다.국가혁신체제 개념은 일종의 메타(meta) 개념으로 전체 사회의 기능을 하나의 틀 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 관점을 제시한다. 핀란드는 혁신체제론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기업과 대학 간 연계를 강화다.지식과 노하우의 창조 및 이용을 강조하고 기술개발과 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육 및 R&D 시스템 등의 혁신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 1990년대부터 핀란드 정부는 혁신체제의 고도화를 위해 어느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국가혁신체제(NIS)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국가기술프로그램, 산업클러스터 프로그램, 우수 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실험을 시도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의 R&D 지원기관은 상위기관으로 핀란드의회가 있고 의회 소속 연구・혁신협의회(Research and Innovation council)가 있다.실질적 수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의 고용노동부에 속한 TEKES와 VTT(핀란드기술연구센터, Technolog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이다.▲ 핀란드 공공기관에서의 혁신 및 R&D 지원조직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VTT는 핀란드 국내외 기업,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한 기술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유럽 최대의 응용기술 연구기관이다.비영리기관으로 핀란드 고용경제부 소속이며, 일반기업과 공공부문 조직을 포함하는 핀란드 국내외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 시험,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VTT는 지식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지원을 한다. 다른 부처에서도 R&D 지원이 이루어지나 가장 크게 VTT와 TEKES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중요한 혁신관련 부서로 교육부가 있으며, 교육부 소속으로 핀란드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와 개별 대학이 속해있다. 대학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순수한 지식을 창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핀란드아카데미에서는 기초 연구가 진행되며 기업은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가 제시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의 특징은 기술과 기술체제가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부분에 걸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핀란드는 혁신주도형 국가를 표방하면서 혁신정책을 사회 전반의 목표와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는데, 이는 혁신정책이 단순한 섹터 정책의 범주와 경계를 뛰어넘어 사회개발까지 포함하는 국가사회정책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산학연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요 인센티브로 활용▲ 핀란드 공공기관의 R&D 투자 성격 분포[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 공공기관 R&D듣 각 성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TEKES는 응용연구와 비즈니스 R&D 성격으로 분포도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그 왼쪽은 기초 연구, 오른쪽은 해외 시장 마케팅 발전의 성격이다.○ TEKES는 보조금, 융자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이 함께 하거나 네트워크가 연계된 프로젝트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과학 지원을 맡고 있는 핀란드 학술원은 기업의 요구에 맞는 R&D를 수행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경력 단계에 따라 대학과 기업을 왕래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배분하였다.○ 해외 시장 마케팅 분야로 Finnvera, Finpro 등이 위치하고 있다. Finpro는 코트라와 비슷한 기관이다. 2개월 전까지 각 기관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Finpro와 Finnvera, TEKES가 모두 합쳐져 'Team Finland'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지역 ELY센터(Regional ELY Centres)는 13개 지역으로 퍼져있는데 R&D 투자 성격이 TEKES와 유사하여 추후 TEKES와 합쳐질 계획이다.◇ 기술연구 중심에서 R&D투자, 기업지원, 평가 등으로 영역 확장○ TEKES는 1983년에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목적은 핀란드의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1995년에 핀란드가 EU에 가입함으로, 유럽 전체와 협동하여 컨퍼런스,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기술연구 중심에서 R&D지원, 기업지원 서비스, 감정 및 평가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다.▲ TEKES의 사업영역 확장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특히 TEKES의 FinNode 혁신센터는 국제적 기업이나 연구자가 핀란드의 혁신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TEKES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벨기에 브뤼셀, 일본 도쿄, 미국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에 해외사무소가 있다.○ TEKES는 지역 특성화 산업을 지원하고 고객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 별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조직들은 R&D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시작하면 기업과 연구 그룹 간 정보와 네트워킹 목적으로 포럼을 주관하며 비즈니스 전문지식과 국제적 협력개발 디자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내용과 평가 기준 마련○ TEKES는 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로 △공공 연구 △연구 결과 상업화 △대기업 특허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또한 신사업 분야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 활동을 한다.투자금의 3분의 1이 이 활동에 지원된다. 창업단계 기업들은 인원도 적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니지먼트와 경험이기에 이 점에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루어진다. TEKES의 지원은 기업 창업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TEKES는 혁신적인 기업이 사업 분야에서 자리 잡고 대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기업이 효율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한다. 위험이 크고 중소기업 프로젝트일수록 무상지원 비율이 높다.○ TEKES는 설립 후 10년~20년 정도 지난 중견기업에 대한 R&D 및 혁신활동에 대한 자금지원도 하고 있다. 이미 성장해 있고, 특정산업에서 성공을 이룬 기업일지라도, 새로운 분야와 기술에 대한 R&D나 혁신에 도전할 때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때 지원 평가기준은 △매니지먼트를 혁신 여부 △혁신 통한 글로벌 기업 성장 여부 △새로운 고객을 유치 가능성 △기존 고객에 대한 새로운 니즈 파악 등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그 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성 △프로젝트 시장성△고객의 니즈 파악정보 △회사의 파트너 △회사의 가치 기준 △발전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TEKES는 대기업 자금 투자를 통해 기업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통로가 될 수 있게 고용인력 500인 이상인 대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TEKES 투자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하면 투자자금 일부와 대기업 자금 일부가 연구서비스를 구입하는 대가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도 TEKES 기금이 유입된다. 이로써 대기업을 통해 대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채널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는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이익 사회 환원○ 투자를 결정할 때는 대부분 비즈니스플랜을 보고 결정하는데, 이 때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니다. 투자할 때 기준을 나무로 표현하면, 뿌리인 '성장가능성'부터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혁신성 △시장 잠재력 △브랜드 제품의 가치 △성장에 대한 열망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믿음 등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다.○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 이외에도 △기업의 자산 △연구네트워크 구축 △지역 중소기업활용 △국가기술프로그램 참여 실적 △국제협력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주요 요건이다.○ 투자결정 평가과정에서 기업들은 심사단을 선택할 수 없고, 무작위로 심사단이 배정된다. 이 때 심사단의 투자평가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분야를, 또 다른 1인은 비즈니스 재정분야를 평가한다. 지원규모가 크면 2인씩 추가 배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심사단이 평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혁신 능력 평가 기준[출처=브레인파크]◇ 프로젝트 시작 전 중점 지원 후 기업 자율성 부여○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TEKES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기 전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 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에는 기업에 자율성을 준다.프로젝트 시작은 기업의 프로젝트 리더와 TEKES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외부 회계사(audit) 2명이 반드시 함께 동의,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금을 지원하기는 하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모두 해당 기업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제조 기업이라 해도 반드시 제조공장을 핀란드에 둘 필요 없이, 제조공장을 어디에 두든 자율성을 준다.◇ MABC 모델 통해 투자받을 기업의 잠재력 판단○ MABC 모델은 스탠포드연구소(SRI: Stanford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모델로,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TEKES의 전문가들은 투자를 받을 기업들과 많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MABC모델을 기초로 한다. 실제로 TEKES의 스텝들은 스탠포드연구소에서 많이 경험을 쌓고 있기도 하다.○ MABC모델을 기초로 한 질문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나 명확한지, 누가 왜 사용하게 될 것인지, 자금은 어디서 오는지, 고객한테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 경쟁사에 대한 정보와 차별성은 있는지 등을 분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장의 필요→기업의 솔루션 제공→고객의 구매'라는 등식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솔루션을 내놓는다고 해도 너무 비싸거나 고객들이 원하지 않아서 고객들이 사지 않는다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시장필요성MarketNeed•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재적 고객은 누구인가?• 시장 잠재력은 얼마나 되는가?접근법Approach• 새로운 솔루션이나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왜 고객이 이 제품/기술/서비스를 사용하는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비용은 어디에서 오는가?혜택/비용Benefit/Cost• 고객은 제품․기술․서비스에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가?• 제품과 솔루션이 고객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고객은 당신의 솔루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나?경쟁Competition• 왜 당신의 솔루션이 경쟁사나 대안보다 나은가?• 경쟁상대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고객은 왜 당신에게 구매하는가?△ 기업과 TEKES의 코칭 질문: MABC 모델◇ TEKES R&D 자금 지원 현황○ TEKES는 2015년에 2,600여 개의 프로젝트에 5억7천5백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그 중 2억9백만 유로는 대학, 연구기관, 폴리테크닉 등의 연구비(Funding)로, 나머지 1억9천1백만 유로는 회사나 공공 기관들의 R&D 보조금(Grants)으로, 1억7천5백만 유로는 기업의 대출금(Loan)으로 쓰였다.○ 전체 지원금 5억7천5백만 유로 중 64%정도가 기업 지원에 투자되고, 36%가 연구 분야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업 지원금 중에서는 70%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지원금 지급 결정에는 평균 54일이 소요된다.○ 기업 대출금은 보통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 직전 단계의 개발이나 Piloting 단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주로 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연구의 성패여부를 확실하게 보장 할 수 없기에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서비스분야에 대한 R&D 자금 지원이 더 많아졌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의 양적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가고 있다.○ 산업 분야의 R&D 자금 지원은 각 분야별로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학 산업 분야가 극심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여러 산업 중에서 산림 산업에 관한 자금 지원만이 핀란드에서 오래 전부터 중요한 산업이었던 만큼, 2013년 까지 하락을 하다 차츰 차츰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비스 분야의 R&D 자금 지원을 볼 때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데이터 처리 등의 컴퓨터 관련에 대한 지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및 컴퓨터 게임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EKES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다. 노키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기업이 만든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객들을 볼 때 TEKES에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2,500개 이상 있다. 매년 평균 1,500개의 펀딩 결정이 이루어지며 500 여개의 회사들이 TEKES에 지원 요청한다.○ 매년 TEKES에서 대출지원을 받거나 연구지원을 받는 기업이 5,000여 개 인데 이 중 평균 50여 개 기업이 도산한다.○ TEKES는 2015년 총 2억9백만 유로의 대학과 연구소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은 대학과 연구소로 투입되었고 연구소에 투입된 5천3백만 유로 중 대부분은 기술적 연구에 활용되었다.○ 2015년에 TEKES는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라고 부르는 특별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다.회사들이 미래를 위한 연구에 투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한 모든 기업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참여 기업 중 몇몇은 이제 핀란드를 넘어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다.◇ TEKES와 Team Finland의 프로그램○ 2015년 지역별 R&D 자금 지원을 살펴보면 총 3억6천6백만 유로 중 51.8%의 지원이 헬싱키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핀란드가 넓은 국토를 가졌음에도 사람이 거주하고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이 헬싱키를 중심으로 한 남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R&D 자금 지원도 TEKES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지원 금액은 약 44억 유로로 10배 이상이 투자되었다.○ TEKES와 Team Finland에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경제와 클린테크 △디지털화 △건강과 복지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시장 접근 이렇게 4가지이다. 각각의 주제 아래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다.○ '바이오경제와 클린테크'를 주제로 북극해(Arctic seas) 프로그램과 그린 마이닝(Green Mining)이 진행 중이고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디지털화'를 주제로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①)과 위티시티(Witty City) 등이 진행 중이다. ① 산업인터넷은 빅데이터 분석과 첨단기계의 결합으로 기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고장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산업인터넷 시대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벌어진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5G 및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기계와 IT가 중심이 된 현재와 미래의 기술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이다.○ 위티시티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나은 삶과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회사들은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스마트도시'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과 혁신과 새로운 지식이 어우러지고 민관의 협력이 더욱 향상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지원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네트워크 강화'○ TEKES 모든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목적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TEKES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발전을 위한 최신 정보의 습득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발전 컨설팅 제공 등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이를 위해 세미나와 집중 워크숍 개최를 하고 해외 연수도 기획한다. 이 때 기업, 연구 집단, 펀딩 집단 등의 네트워크를 TEKES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TEKES의 프로그램은 이 모든 혁신을 위해 펀딩을 제공한다.○ 지원프로그램들의 결과로 2015년 1,880개의 상품이 개발되거나 판매되었고 1,250개의 특허가 출원, 출원 신청되었고 1,32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Deloitte가 발표한 2015년 핀란드에서 빠르게 성장한 50개 기술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TEKES의 고객이었고 Wired 잡지가 발표한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 중 대부분이 핀란드 기업들로 TEKES의 Young Innovative Companies Funding Programme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이 포함되었다.◇ TEKES 혁신1. 위험부담이 혁신에 대한 지원○ TEKES가 주도하는 혁신 활동의 첫 번째 포인트는, 위험 부담이 큰 R&D프로젝트와 사업화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투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TEKES는 시장원리에 의해 투자를 쉽사리 받지 못하는 기업과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위험부담이 있는 혁신에는 일반 투자자들이나 정부에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기업들한테 투자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이 TEKES의 임무이다.그래서 TEKES는 기업과 대학의 R&D사업에 연구기관을 연계해주고, 혁신기금 및 활성화 제도를 통해 투자자금을 집행한다.◇ TEKES 혁신2.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에도 지원○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대략 2007년부터였다. 이때 기회라는 것이 반드시 기술적 혁신에서 오는 것은 아니며, 혁신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TEKES에서 혁신은 기술과 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혁신이 기술적인 혁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혁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방식을 떠올리는데, 경제적인 가치를 만드는 것도 혁신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것, 기술적이 아닌 것도 충분히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혁신은 경제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전부가 아니다.◇ TEKES 혁신3. 상징성을 갖는 혁신에 투자○ 세 번째 혁신의 포인트는 중요한 차이점 '상징적'인 것이다. 휴대폰을 예로 들면 기술적으로는 삼성이나 노키아가 뛰어나지만, 아이폰은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 큰 성공을 이룬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질의응답◇ TEKES 조직 관련 질의응답- TEKES는 공무원 조직인가? 어떤 구성원이 TEKES를 운영하는지."3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기술자가 많았고 지금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모두 공무원이다."- TEKES는 정부 산하로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주정부의 예산에서 매년 6억 유로 이상을 출자 받는데 정부기관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TEKES만큼 자율적으로 사업하는 기관은 드물다.TEKES는 정부소속이지만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TEKES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정부의 간섭은 없지만, 고용경제부에서 TEKES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정해준다. 그리고 매년 이 목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단,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자율적으로 TEKES에서 정하는 것이다.어떠한 사업, 사업체, 산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독립적이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고용경제부 산하기관이지만 어떠한 사업, 산업분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한 보고의 의무도 없다."- 13개의 지역ELY센터(Regional ELY Centres)를 통합하는 이유는."3개의 정부 부서가 함께 만든 것인데, 사람을 고용할 때는 ELY에서 진행하지만 다른 일들은 TEKES가 하고 있다. 임업, 고용 등 정부 각 부처에서 모여진 것이 ELY인데 그 중 기술, 기업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TEKES로 오고 임업, 농업 등과 관련된 사람들은 ELY로 남아있다."- 통합의 주체는."정부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했다. 지금 계속 기관들을 통합하여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 핀란드는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차원에서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에서 받는 자금 말고 EU에서도 자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지."없다. VTT는 계속 EU에서 자금과 프로젝트를 받으려고 노력한다."- 한국 방문 시 산학협력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고 정보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핀란드인 입장해서 한국의 산학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핀란드랑 많이 다른 점은 없는 것 같다. 많은 대학이 있는 것 같다. 교육열이 뜨거운 것 같다."- 지역에 특화된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은."헬싱키 뿐만 아니라 딴삐레 공과대학과 라뻴란따 대학도 유명하다. 대학 외의 연구소는 VTT가 가장 유명하다."◇ 의사결정 관련 질의응답- 의사결정방식이 여러 기업들이 지원하여 4가지의 중점 프로젝트가 나온 Bottom-up인가 정부가 미리 4가지 중점 프로젝트를 결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지원하는 형식인 Top-down 인지."Bottom-up방식이다. 먼저 항상 기업과 상담하고 기업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 후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TEKES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지."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개선한다."- 수립하는 의사결정에서 참여자들은."TEKES의 전원이 다 참여한다."- 헬싱키에 51%정도 R&D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너무 한곳에 지원이 집중된 것에 대한 이슈는."핀란드는 사람들이 거의 남쪽에 모여 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핀란드에는 1㎢에 한 사람이 거주한다. 1/5이 헬싱키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기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된다."◇ R&D 자금 지원 관련 질의응답- 기술 펀딩을 할 때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지원할까 하는 펀딩 결정과정은."전문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한명이 있다.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에서 결정을 하고 4가지 프로그램(Bioeconomy and clean tech, Digitalisation, Wellbeing and health, New business ecosystems and market access)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많은 펀딩을 한다."- 중소기업에게 R&D지원금(R&D Grant)을 준 다음에 그에 따른 기술료나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대출(loan)이면 돌려받지만 보조금(Grant)은 돌려받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업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성과를 낸 기업이 TEKES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40-50%의 금액을 준다."- 지원하는 기업들의 경쟁률은."먼저 상담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한다. 가망성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가망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언제나 지원해준다. 수시접수이다."- 기업이 연구를 끝내고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산학협력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상황인데, 학교입장에서는 연구를 다 끝내고 된 다음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산학협력 자금은 대학으로 어떻게 가는지."중간보고를 통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 확인하여 중간 중간 지원금을 지원한다."- 연구 후에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그렇다. 연구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서 성과를 내는지."VC(Venture Capital) 지원을 통해 초기 금액을 얻는다."- 대출(loan)과 보조금(Grant)의 비율."대출이 30%이하로 더 낮다."- 중소기업 지원을 할 때 우선 순위는."신청하는 기업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이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일 때는 언제든지 지원해도 되는데 연구일 경우 동일 분야는 1년에 몇 번 하는 식의 제한이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증빙)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사용된 비용을 측정할 때 영수증을 사용하여 증빙한다.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증명 받아야 한다. 가끔은 감사를 나가서 확인한다."- 중소기업들이 R&D자금을 지원받을 때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TEKES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지원한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펀딩 신청자들이 1년 정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성공하면 지원금을 늘린다.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른 연구소에 대한 펀딩 방식이 기업한테 하는 펀딩 방식과 같은지."비슷하다.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성과 관리 관련 질의응답- R&D에 대한 성공여부와 그동안 투자된 비용 등은 TEKES에서 조사하는지."TEKES에서 조사한다."- 연구개발이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은."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다.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숫자들을 보면 2,010의 프로젝트 중에 제품으로 나온 것이 1,880개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전체 지원 기업 중 1%정도가 파산한다."- R&D가 끝난 이후에 성과 조사와 관리는."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TEKES 안에 평가하는 그룹이 있고 5년 정도 진행한다."- 중간에 중단되는 프로젝트의 비중은."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허 관련 질의응답- 1,250번의 특허가 있었다는데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연구자가 지불하나 보조금(Grant)지원을 받으면 40%정도 TEKES가 지불한다."- 특허를 낼 때 통상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핀란드에는 정해진 가격이 있고 이외에는 몇 개의 국가의 특허권을 포함하는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핀란드에만 특허를 낸다면 개인적으로 내는 비용은 200-300유로이고 법률가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 TEKES의 지원을 받지 않은 회사가 특허를 받을 때 그것을 지원하기도 하는지."TEKES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는 것만으로는 지원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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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은 50.9%로 집계, 큰 사건사고 없이 투·개표 마무리◇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은 전국 50.9% (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8.5%), 최저는 광주(37.7%)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이번 투표율은 20%대의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투표율은 지난 ’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0%p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 지방선거 중에서는 지난 ’02년 제3회(4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 3월 제20대 대선(77.1%) 대비 큰 폭(26.2%p) 하락◇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경미한 사건·사고 외에는 큰 탈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마무리○ 투표소 및 투표용지 촬영, 미기표 투표용지 발견 등의 사건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나 사안별로 조치하고 이상없이 진행◇ 18:30분부터 시작된 확진자 투표도 특별한 문제없이 마무리○ 확진자 수 감소, 투표시간 분리, 일반유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절차로 투표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혼란 없이 순조롭게 투표 진행○ 특히 확진·격리자 수가 9만4,312명으로 대선 당시 118만2,902명 대비 8%에 불과하며 확진자 투표율도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어 혼란 미발생□ 제8회 지방선거 선거 결과◇ 시·도지사 당선자 현황○ 소속 정당별로 국민의힘 12명(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더불어민주당 5명 당선(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 선수별로는 서울·부산·전남·경북 시도지사만 재선, 나머지 13명은 초선◇ 시장·군수·구청장 정당별 당선인 현황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2262516810555-국민의힘145171687 44 민주당638 251 진보당1 1 무소속17 1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3118111514222318-국민의힘2214712 2014 민주당94431115 1 무소속 3733 ◇ 시·도의회 정당별 의석 현황※ 비례대표 포함(제주교육의원 5명 제외)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87211247324023222220국민의힘54076453126118217민주당322362114224113정의당2 진보당3 무소속5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1564935484061616440국민의힘7843283611566012민주당78671237562427정의당 11 진보당 12 무소속 13 1□ 시도지사 당선인 당선 소감 및 정책 방향◇ 당선인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제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당면 현안으로 지목◇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도로·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각종 수당 지급 등을 공약 전면에 배치◇ 또한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정부와 임기를 온전히 함께 하는만큼,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 새정부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지역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시켜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즉시 인수위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 검토, 시·도정 방향 수립 및 공약 사업화에 나설 예정○ 한편 재선에 성공한 4개지역(서울·부산·전남·경북) 당선인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추경 집행, 가뭄·폭염 대비 등 현안에 대응할 예정< 17개 시도지사 당선소감 및 5대 공약 >지역당선인당선 소감5대 공약서울오세훈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층사다리 복원에 시정 초점을 맞출것△안심소득 지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서울 런으로 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서울 전역의 水세권화부산박형준2030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등 혁신산업의 성공을 다짐△15분 생활권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 △지산학 인재도시, △생활체육 천국 도시대구홍준표대구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금호강 수변개발, △미래형 광역도시건설, △문화인프라 확대인천유정복홍콩과 같은 글로벌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등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천내항 개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100조 경제도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 생애주기별 복지 구축광주강기정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광주로 만들어 갈 것△생애주기별 돌봄보장제 추진, △가사‧농민‧참여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문화예술도시, △탄소중립도시대전이장우기업 유치를 통한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조성△산업용지 조성,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하울산김두겸4차산업과 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그린벨트 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최민호행정수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로 조성△부동산 안정화, △교통망 구축, △경제수도 건설,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한글문화 수도경기김동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 균형 발전 실현강원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통한 인구 200만 강원 시대 실현△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국책금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충북김영환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도민들 에게 희망을 줄 것△충북창업펀드 1천억, △오승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 △의료비 후불제 추진충남김태흠5대 권역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 조성에 박차△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도시, △국방산업클러스터, △서해안 산업지대 탄소중립 시범도시, △계층별 맞춤형 지원전북김관영전북의 새로운 100년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정을 펼쳐나갈 것△대기업 계열사 유치, △그린수소도시, △농생명 산업 육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제3금융중심지 추진전남김영록전남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전남 발전시대’를 열어 나갈 것△전남 의과대 설립,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 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경북이철우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경북 중심 지방시대를 열어 나갈 것△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MR특화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경남박완수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을 활성화해 경남 경제를 부흥할 것△경남투자청 설립, △응급종합컨트롤 운영,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생활복지 수준 향상제주오영훈민생경제의 일상회복, 미래산업 육성계획을 통해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상장기업 20개 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제주 조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민선8기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공통적으로 서민·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쇠락 문제 대책 마련도 요구,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기업·대학 유치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 부동산 문제 해결, 생활 인프라 확충, 도로·교통망 구축 등을 희망하며 지역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 지역 경제계는 지방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동참을 요구◇ 새정부가 지방시대를 모토를 내세운 만큼, 민선 8기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을 재도약 시켜주기를 희망지역지역사회 기대와 여망서울▹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서민경제·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 대책 마련 등 서민들의 삶을 우선해 줄 것을 희망부산▹2030 부산엑스포, 북항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산은 이전 등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 부산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대구▹당선인의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 협력도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인천▹GTX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공약 이행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통과로 수도권 내 역차별 방지를 기대광주▹지방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을 기대대전▹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 공공기관 이전·유치 등 정부정책에서 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울산▹‘일자리 창출’ 공약의 추진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의 현안 해결도 함께 희망세종▹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세종의 발전을 기대경기▹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희망강원▹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지위 특례와 권한 특례의 부여를 기대하며, 민선8기 지방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희망충북▹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는 만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충남▹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바라며, 새정부의 ‘지방시대’를 주도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전북▹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며, 지방의 부동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부흥을 이끄는 민선 8기가 되길 희망전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 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전남의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경북▹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기존 사양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의 추진을 희망하며 인구증가 까지 이어지기를 기대제주▹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분위기의 조성을 희망하며, 지역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미래·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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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국가산업으로 ‘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19.9%를 차지, 세계시장 2위 점위○ ’21년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 산업 성장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역대 최대 수출 실적(1,280억 달러)을 기록* 반도체수출물량지수(한국수출입은행) : (‘15) 100→(‘18) 178→(’19) 200→(‘20) 240→(’21) 1,133◇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며 모든 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 세계 각국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내재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양측에서 전(全) 공정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 지난 5월 21일 열린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국의 기술적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하는 ‘기술동맹’ 강조○ 지난 5월 20일 한-미 두 정상은 반도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안보자산’으로 강조, 양국의 투자와 기술력 공조 약속□ 정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유지를 위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 새정부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반도체 초격차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논의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심을 집중○ 이후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가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타 국정과제 세부내용 곳곳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 추진 의지를 표명○ 최근(5.30일) 전국 4대 과기원에 반도체 학과를 도입하고, 5년간 3,500명의 전문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 기존에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 지속,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올해 1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특별법」제정< 반도체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과제 주요내용[24번]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 및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반도체, 로봇 등 디지텉 실현산업 R&D 강화[20번]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 전략△ 핵심광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 구축[75번]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제성장 대체불가 기술 확보[77번]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한 AI 반도체 육성[81번]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한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98번]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반도체 등 핵심기업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FF) 등 경제협의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대통령과 내각 전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 이후 진행된 토의에서는 △ 반도체 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방안 △ 글로벌 반도체 협력전략 △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는 등 향후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설 전망□ 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미래먹거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 새정부 들어 균형발전특위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역 이전 및 투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각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도체 산업 유치 공약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는 양상◇ 경기도는 작년 9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3대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 의정부·파주·포천·남양주·양주 등 경기북부 민선8기 시장·군수 당선인들도 반도체기업 유치를 공약 전면에 내세운 상황○ 한편 경기남부권 8개 시군(이천·용인·수원·성남·화성·평택·안성·오산시)은 지난해 반도체도시연합을 구성, 지역별로 역할을 분배하고 정부에 공동 정책 건의하는 한편, 금년부터 특별지자체 설립도 추진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 공약을 즉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발표○ 특히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 특례 제공를 통한 기업 유치의 최적기로 보고, 도내 반도체 대기업 유치에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민선8기 당선인들도 반도체 공약을 제시○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을 제시,○ 충북은 ’20.12월 전국 최초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도 반도체 지원 공약을 밝힌 상황,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신설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 고조○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도 아산만권 일대를 반도체 등 기업 투자를 유치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각각 민선8기 대표공약으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내세웠으며,○ 특히 양 당선인들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6일 상생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새정부 기회발전특구 시책을 활용, 장성에 990만㎡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으로 제시◇ 경북도는 지난 4월 구미 국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최근 ‘100조 기업유치특위’를 발족하고, SK측과의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부터 기장군 파워반도체 밸류체인 조성 계획을 밝혀왔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공약으로 양산 물금지역 30만평 부지에 반도체산업 등 대기업 유치 계획을 발표□ 정책적 시사점 : 자치단체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선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지역 일자리 확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보호·육성과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특히 대기업의 반도체산업 지역 투자가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에 앞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인수위가 반도체 산단의 지자체 인허가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전문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주장, 기업들의 지역이전·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를 꼽은 만큼, 지역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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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 100 Winchester Cir. Los Gatos, CA 95032Tel : +1-408-540-3700www.Netflix.com 컨택 및 브리핑 : Ayden Leeaydenl@netflix.com기업방문미국로스 가토스10/24(화)14:00□ 상담기업◇ 넷플릭스(Netflix)○ Ayden Lee○ 엔지니어○ 100 Winchester Cir. Los Gatos, CA 95032○ aydenl@netflix.com□ 연수내용◇ 회원 1억 명을 돌파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기업○ 넷플릭스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TV·영화 서비스 회사로 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이다.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를 합성한 것이다.넷플릭스에서 파트너기기 관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에이든씨는 파트너 기기(삼성, LG, 소니 등)에서 넷플릭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넷플릭스에서 일하기 전에 삼성에서도 일한 경험도 있다. 브리핑은 넷플릭스의 히스토리, 기술적 구현, 트렌드 기반 빅데이터, 넷플릭스 문화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넷플릭스의 역사를 간략히 보면, 1997년에 리스 해스팅스가 창업, 스트리밍 서비스보다는 DVD 대여업으로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고 2010년에 미국에서 벗어나 글로벌 확장을 시작했다.판권을 구매해서 배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것은 2014년으로 2014년부터 넷플릭스가 직접 오리지널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 시작했다.2017년에 190여 개국, 1억 명의 사용자를 달성했다. 매출은 60억 달러이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 1월 한국에도 직접 진출해있다.○ 현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2017년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했고, 2009년부터 글로벌 확장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미국 내 30%, 국제적으로는 60%씩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 재생된 숫자가 중요한데 재생수도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에릭슨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주문형 동영상(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비율을 조사했는데, 넷플릭스 이용자가 전체의 50%에 달했다고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서 스트리밍이 재생된 점유율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과 비교할 때에도 2014년 기준(2016, 2017년도 비슷함)으로 넷플릭스가 단연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과의 협상에 매우 유리하다.◇ 전문가들이 제작한 영상만 제공, 사용자 취향 콘텐츠 추천 기능○ 넷플릭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유튜브와 유사하지만, 일반인이 업로드한 동영상까지 제공하는 유튜브와는 달리 '전문가들이 제작한 영상'만 서비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넷플릭스는 사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 또한, 철저한 마켓분석과 사용자 분석을 통해 진출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은 시도였으며 제작 성공 이후에는 영화보다 시리즈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넷플릭스라는 서비스가 TV 엔터테인먼트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에 투자한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이다. 영화에 투자할 경우 영화관 극장 개봉과 동시에 넷플릭스에 상영된다.◇ 어떤 기기로도 끊김 없는 스트리밍 제공하는 플랫폼 추구○ 넷플릭스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고 끊김 없는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모든 기기(스마트TV, 노트북, 휴대폰 등)에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2011년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CDN)를 구축하여 인터넷 트래픽이 거의 없고 세계 전역에 분포된 자체 CDN인 넷플릭스 오픈 커넥트(Netflix Open Connect)를 통해 불편함 없는 시청 경험이 가능하다. 이러한 CDN을 보유한 곳은 넷플릭스가 유일하며, CDN을 ISP에 구축할 때에는 DRM과 같은 보호체계를 사용한다.○ 하지만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어떤 사용자의 패턴에 의한 어떤 콘텐츠를 어떤 시각에 제공하느냐에 대한 화두가 생겼다. 콘텐츠가 많아 실제 재생시간보다 검색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 TV의 역할까지 넘보는 콘텐츠 유통 구조 혁신 선두기업○ 넷플릭스는 OTT(Over The Top, 셋톱박스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를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 OTT는 기존 콘텐츠 유통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과거 블록버스터 시장을 잠식해 나갔던 것처럼 기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역할도 넘보고 있다.수백 개의 케이블TV 채널이 지상파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OTT 서비스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방송사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이다.○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전략은 첫째, 콘텐츠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둘째, 빅데이터를 통해 추천을 정확하게 하고, 셋째,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스트리밍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받아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을수록 좋다. 지원해야하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넷플릭스가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넷플릭스는 Software Development Kit라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각 파트너 회사들이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각 디바이스에 맞게 포딩을 해서 넷플릭스에 인증을 요청하면 품질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고 있다.○ 넷플릭스도 모든 TV와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며 파트너사들도 넷플릭스가 없는 디바이스는 잘 팔리지 않으므로 파트너사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점기술 4가지: 클라우드, CDN, N스크린, 빅데이터○ 서브 사이드 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은 클라우드, CDN 서비스, N스크린, 빅데이터 등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클라우드는 아마존과 초창기 때부터 협업을 하고 있다. 현재 AWS 고객 중 넷플릭스가 제일 큰 고객이다. 넷플릭스가 내부적으로 AWS 관련 툴과 프레임(Frame)을 만든 것들이 실제로 AWS안에 내장되는 경우도 많다. 아마존 나름대로 Prime Video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경쟁사이면서 협력사이기도 한 셈이다.○ 둘째,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은 커다란 하드 드라이버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디오를 저장해서 사용자가 볼 때 끌어오는 저장소이다.넷플릭스가 구축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 Open Connect라고 하는 것은 복사본이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산호세에서 영화를 보려고 할 때 하드 드라이버가 뉴욕에 있다면 산호세 근처 인터넷 프로바이더에서 조그만 서버를 통해 복사본을 저장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넷플릭스는 인터넷 프로바이더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무료로 공급을 해 준다. 인터넷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관람이 가능하니까 좋은, 일종의 윈-윈 전략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추진 중이다.○ 셋째, N스크린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TV를 켜서 이어보기를 하거나 되감기 등 TV에 설치되어 있는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실행을 하는 것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ial이라는 것을 오픈했다.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만 동작을 하고 있다. Air play와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넷째, 빅데이터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추천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이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되는 콘텐츠 수는 8만종이 넘고 올레TV와 같은 국내 IPTV들도 보통 10만 종 이상이다.하지만 전 세계 유료 가입자 8200만 명이 즐기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최강자 넷플릭스가 보유한 콘텐츠 수는 채 1만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분의 1 수준의 콘텐츠 수로 어떻게 가입자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추천 알고리즘'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 제공○ 추천이라는 것이 뜨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이다. 넷플릭스가 추천을 시작한 것은 99년부터이다.▲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유무 비교[출처=브레인파크]하지만 이때 추천은 목적이 달랐다. 99년에는 DVD Rental Business를 할 때였다. 새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이 사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소진이 되면, 그 때 추천이 들어가는 것이다.당시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지 몇 명의 직원이 인기 있을 것 같은 DVD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지금의 추천은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오면 모든 콘텐츠를 DVD를 구입하듯이 판권을 계약할 수가 없어 선택적으로 판권을 계약하기 때문에 타이틀 수가 줄어들지만 한번 판권을 계약한 타이틀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약사항이 달라진 것이다. 종류에 대한 제약사항은 생긴 반면, 수량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도 투입하고 추천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적은 영상 콘텐츠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게 넷플릭스의 전략이었다. 넷플릭스가 2000년도에 내놓은 사용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넷플릭스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일등공신이다.넷플릭스 프라이즈를 통해 키매트릭스의 연관성,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감독, 배우, 장르 등의 인덱스를 제공하여 트렌드를 찾기 시작하였다.프라이즈대회 후 7~8년이 지났는데 알고리즘이 매우 많이 개선되고 있고 국가, 지역, 사용자의 경험 등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 추천을 제공하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의 개선, 보완을 위해 딥 러딩 도입○ 넷플릭스는 추천 알고리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추천 알고리즘을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추천 알고리즘 대회인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2006년부터 3년 동안 개최하기도 했다.넷플릭스는 이 대회에서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10% 향상시킬 수 있는 팀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상금을 내걸었다. 최근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딥 러닝'도 도입했다.○ 넷플릭스 프라이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넷플릭스 직원들이 일일이 만든 영화에 대한 메타데이터, 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 등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데이터를 넷플릭스가 제공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데이터는 넷플릭스의 핵심자산이지만 이를 과감하게 참가자들에게 모두 공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이를 테스트해보려는 전 세계 데이터 과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에 특화○ 넷플릭스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이 중 700~800명 정도가 추천 업무를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미래 TV의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이다.미래의 TV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미리 추천되어있는 것으로 개인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천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추천의 한 가지 원칙은 '나쁜 콘텐츠'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소비층이 적을 뿐이라는 것이다. 편당 결제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사용자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넷플릭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추천과 검색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 현재는 8대 2정도 된다. 넷플릭스는 추천을 10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에도 성공○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콘텐츠를 제작사에서 구매해 제공하는 걸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넷플릭스의 이러한 시도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 구독자의 선호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획부터 배우 섭외, 배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우스 오브 카드'다. 이 작품은 1990년에 영국 에서 제작된 같은 이름의 드라마를 원작 삼아 리메이크했다.넷플릭스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시청자의 성향을 파악한 뒤 그들이 원하는 연출 스타일이나 좋아할 만한 배우 등을 예측해 섭외했다.분석은 적중했다.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1이 공개된 뒤 시청자 가운데 85%가 만족했고, 에미상 3관왕의 영예를 안았을 만큼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았다.▲ 넷플릭스의 주요 오리지널 콘텐츠[출처=브레인파크]○ 또 미국 여죄수에 대한 사실적인 생활을 담은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Orange is the new Black)'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이는 여죄수라는 대상이 기존에 다루지 않는 캐릭터였고 매우 선정적이기도 하여 이를 수용할 소비층이 넓지는 않았지만 반면에 이를 수용하는 소비층의 충성도가 매우 큰 주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제작이 가능한 것은 모두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비분석 패턴에 의한 것이다.○ 2016년에 특히 많은 콘텐츠가 제작되었다. 정치적 이슈를 담은 □ 하우스 오브 카드]를 포함하여 마블사와 함께 제작한 히어로물인 □ 데어데블],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리메이크한 □ 풀하우스] 등이 있다.○ 그동안 북미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콘텐츠가 많았는데,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6년 말부터는 지역적으로 개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그 중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유명하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옥자'에 대한 화제성이 노이즈마케팅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다는 홍보가 되었다.또한 '옥자'를 시작으로 한국 관련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한국 외에도 일본, 영국, 멕시코 등을 겨냥한 콘텐츠들이 있다.○ 한국에 대해서 보면 옥자 뿐 아니라 JTBC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도 있고 '범인을 잡아라' 라는 런닝맨 컨셉의 쇼를 일반소비자를 겨냥하여 제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넷플릭스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고 드라마시리즈, 코미디, 다큐멘터리까지 확장하고 있다. 2017년도에 60억 이상의 투자를 했고 400개 이상의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다.◇ 정액제 회원 1억925만 명, 북미 인터넷 트래픽의 40% 차지○ 넷플릭스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회비로 내면 무제한 영화신청이 가능하다. 정액제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사 중에서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적 총 회원은 1억 925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회원과 해외 회원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쪽 회원의 성장세는 둔화하는 반면 해외 회원의 성장세는 상승하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한국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넷플릭스에 접속한 회원의 연간 콘텐츠 시청 시간은 2015년 기준으로 430억 시간이나 된다. 회원 수, 이용자 수, 총 시청 시간과 같은 통계지표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용해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북미지역의 전체 인터넷 트래픽 조사 결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양이 35%~40% 정도에 이른다.○ 서비스 금액 체계는 3단계로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이다. 화질과 동시접속 가능 인원에서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넷플릭스 기업문화의 핵심, '자유와 책임'○ Sheryl Sandberg라는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는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를 자유와 책임(Netflix Culture: Freedom & responsibility)으로 정의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제일 중요한 문서'라는 찬사를 보냈다.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는 많이 튀는 경향이 있어 다른 회사로도 파급되고 있다. IT 회사는 어느 회사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느냐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처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보고 넷플릭스는 독특한 기업문화를 창출해 왔는데 그 내용은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Pay Top of the Market', 즉, 동종 업계에서 최고 임금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둘째, 'High Performance', 즉 높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사원들을 가족, 팀워크를 중시하기보다는 개인적 성과를 중시하는 스포츠팀처럼 운영하고 있다.실리콘밸리의 문화가 한 직장에서 5~10년 일하는 문화가 아니고 1~2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한다.○ 셋째, 자유와 책임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자유를 주면 줄수록 일할 사람들은 알아서 일을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누구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개인이 계획하고 추진한다.자유롭지만 모든 책임과 위험부담도 개인이 져야 한다. 그래서 일대일 미팅이 많고 업무보고도 여부도 자유이다. 결과만 평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의 휴가 정책을 들 수 있다. 넷플릭스는 휴가 기간이 따로 없다. 누구든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쉬면되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하면 된다.직원들은 일 년에 평균 4주~6주 정도 쉴 수 있다. 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쉬느냐가 결정된다. 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해고하라○ 넷플릭스의 인사 관리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은,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해고하라, 일할 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맥락, 전후사정, contextion)만 제공하라'이다.매니저는 일을 시킬 때 주로 임무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팀이 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스케줄을 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를 정하고 로드 블록이 있으면 제거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휴가를 가고 싶을 때는 팀원들과 조율이 끝나면 가도 된다. 출산 휴가는 여자든 남자든 1년 반 정도이다. 그 사이 임시직을 고용하며 1년 반이 지나 여성이 돌아오면 임시직은 해고 한다.○ 법인카드를 가질 수 있지만, 개인카드를 써도 된다. 75불 미만은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되고, 75불 이상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다. 프로세스를 싫어하고 빠른 처리를 좋아하는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런 것들은 실리콘밸리 자체가 잘 움직이고 엔지니어 Pool도 많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라는 문화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넷째, Values are what we Value, 즉 우리가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로 생각한다. 다섯째, Context, not Control, 즉 통제가 아닌 맥락을 전달한다. 여섯째, Highly Aligned, Loosely Couple, 즉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느슨하게 짝을 지운 조직을 구성한다. 일곱째, Promotions & Development, 즉 홍보와 자기계발을 꾸준히 한다.□ 질의응답-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2017년 2분기 실적은 520만 명의 신규 스트리밍 가입자를 추가했고 매출 역시 27억 8천만 달러(약 3조1천억 원)를 돌파했으며 순이익은 6,600만 달러(약 743억 원)로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오픈 커넥트는 무엇인가?"넷플릭스는 2011년부터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넷플릭스 오픈 커넥트(Netflix Open Connect: NOC)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오픈 커넥트는 다시 지역별 개별 ISP에 별도의 장비를 통해 넷플릭스 NOC와 연동되는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pen Connect Alliance: OCA)와 연결되어 있다.넷플릭스 수요가 많은 가입자를 둔 ISP는 무료로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OCA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OCA는 전 세계 약 1천여 개 지역에서 제공된다고 한다.뉴욕, 홍콩, 런던 등 주요 도시에 OCA가 구축되어 있다. 이는 더 빠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서버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콘텐츠 외에 사용자가 접속하는 서비스 화면과 각종 사용자 분석 서비스는 대부분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최근 자체 운영하던 데이터센터(IDC)를 완전히 포기하고 안정적인 품질의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시 압축기술도 부족하고 스트리밍 속도가 느렸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어댑티드 스트리밍(adaptive stream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상황에 맞는 화질을 공유, 개인 맞춤형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아무리 낮은 스트리밍이라도 일단 재생되도록 하고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지면 화질도 좋아진다. 그래도 초기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느린 환경에서 좋은 화질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CDN 등을 통해 재생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마다 콘텐츠가 다른 것 같다."국가마다 판권소유자, 심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의 장점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의 왓챠 서비스는 평점을 매겨서 추천하는데 이런 방식을 도입할 생각도 있는지."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다. 예전에 넷플릭스도 별점 평가제를 도입했었다. 당시 사용자 성향 그룹별로 나눠 별점을 평가하고 공유하게 했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현재는 별점 평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트렌트와 패턴을 파악하고 있어도 감성기술의 부족으로 완벽한 성향파악은 아직 힘들기 때문이다."- 연봉 수준은."개인의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삼성에서 엔지니어에서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 연봉이 1.5배정도 올랐다. 그리고 삼성의 시니어 엔지니어였다가 넷플릭스로 입사했을 때 2배 정도 인상된 수치였다.넷플릭스의 직원 수는 적은 편이고 직원의 입·퇴사 회전이 빠르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기업문화 중 최고 임금을 대우한다는 내용도 있다. 퇴직금은 6개월 급여 정도를 준다."- 넷플릭스에서 퇴사한 사람들은 어느 분야로 많이 가는지."넷플릭스는 퇴사자들에 대해 개의치 않기 때문에 다시 재입사도 가능하고 넷플릭스에서 근무한 자체가 얽매이는 것을 지양하는 업무스타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창업도 많이 하고, 우버 같은 유사 분위기의 기업으로도 많이 간다."- 성과를 매우 중요시하고 스포츠팀처럼 타율을 매긴다고 했는데, 타율은 어떻게 평가하는지."1년에 한 번 3월에 '3-6 Review'라는 누구에게나 공식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시기가 있다. 공식적인 것은 한번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매일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삼성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삼성의 혁신과 넷플릭스의 혁신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춰볼 때 삼성의 혁신은 회사에서 원하는 혁신의 방향이 제시되고, 소수의 인원이 일궈내는 Top-down 형태의 혁신이다.넷플릭스는 실질적으로 직급이나 부서단위로 움직이기 보다는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출하는 가치 위주로 움직인다. 다함께 개방적 토론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에 동의하거나 필요한 인력이 함께 팀을 이루고 해내는 구조이다."- 넷플릭스의 기업문화상 인사담당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인사담당자로 있는지."HR 분야나 창업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엔지니어들도 평균 40대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한다."- HR 부서에서도 고용하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 고용하기도 하는 형태인지."그렇다. HR부서는 엔지니어의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개인적 경험을 예로 들자면 넷플릭스 면접 시 모두 6명을 만났는데, 그 중 2명이 HR부서 담당자였다.삼성 인사과와 분위기가 다른 점은 단지 채용 인터뷰를 진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 토론까지도 가능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한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소감은."질문을 들어보면 기업의 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한국과 미국, 삼성과 넷플릭스를 모두 경험한 경험자로서 기업의 성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경험을 토대로 얘기하자면, 개개인의 책임과 업무에 자부심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에서 일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맡은 업무에 자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하지만 현재는 이름을 걸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자부심이 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소속된 개개인에게 업무와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업무 추진 시 지원, 협조,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지원되는지."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 제 경험을 보면 관련된 부서의 인력과 일대일 미팅, 토론을 하고 필요시 추가로 소개를 받는 등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편이다."- 넷플릭스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을 꼽자면 어떤 것인지."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와 비교했을 때 유튜브와 비교하면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기 보다는 SNS 등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시하고 재생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고 유튜브가 할 수 있는 필터링이나 제공할 수 있는 품질의 보장이 어렵다.넷플릭스의 강점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타 스트리밍, 검색엔진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좋은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좋은 콘텐츠를 제작, 제공(독점)하게 된 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원래의 사업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프로덕션화 되는 것 아닌지."콘텐츠를 제작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제공한다면 넷플릭스의 또 다른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옥자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이것이 영화인지, 콘텐츠인지 하는 것이었다. 기존 시장과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넷플릭스에서는 영화로 정의하고 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아서 제기된 논란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시장과의 대립에 있어 대응책이 있는지."영화는 지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반발이 있음에도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일은(영화관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영화 한편을 보는 가격으로 넷플릭스를 한 달 동안 이용하면서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동종분야의 기업은 어떤 곳이 있는지."아마존 프라임, HBO 등도 있는데 넷플릭스보다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나 자체 콘텐츠 제작 시기가 늦다."- 자체 콘텐츠 제작이 차지하는 비율은."약 70%를 투자하고 있다. 지역화, 개별화되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 본래 정기구독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과연 자체적으로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넷플릭스는 이 분야에서 선구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할 사례가 없다. 타 경쟁업체가 오히려 넷플릭스를 보고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각종 데이터와 흐름을 보았을 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또 이것이 옳지 않은 방향이라면 단 한 명이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경청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자체 콘텐츠 이후의 성장에 대한 전망은."보다 어떻게 접근성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화두가 있다. 예를 들어 목소리를 도입하고 톤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파악하는 단계를 생각하고 있다."- 하드웨어 개발 계획은."시도는 있었으나 파트너사와의 마찰이 있었다. 자체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파트너사의 하드웨어에서 잘 구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인 직원은."방문한 오피스에는 8명 정도 있다. 대부분 엔지니어이다. 8년 정도 근무하신 분도 있다. 직원 구성은 엔지니어 중에는 인도인, 백인, 프랑스인이 많은 편이다. 프랑스인의 특성은 직설적인 면이 있다. 흑인은 매우 적다."□ 제품소개○ 참가기업 6개 모두 제품소개를 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다. 제품소개 내용은 제3장 제품소개로 가름한다.□ 상담의견◇ ㅇㅇㅇ○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기업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다.물론 이러한 문화들이 적용되는 일부 기업들이 한국에 존재하기는 하나 직원들이 지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마인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도전을 항상 가능케 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기 힘든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다.더군다나 가장 기억에 남는 '무한한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나 자신조차도 이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였다. 어쩌면 미국, 그리고 IT 기업, 더 나아가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기에 가능한 기업의 문화일 것이다.○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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