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목표 수립◇ 연수내용○ 전환도시 운동은 2006년 토트네스에서 피크오일과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 운동으로 석유가 사라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미래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인식에서 시작○ 전환도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태친화적인 삶으로 바꾸는 ‘전환마을운동’을 통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정책제언○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대해 시민평가단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향후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지속가능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제·사회·환경 등 도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민협치 커뮤니티 활용과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모‧발굴◇ 기대효과○ 정책과 사업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여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주도형 연구 추진◇ 연수내용○ 전환마을 운동은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소수가 실천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핵심○ 시민과 그 커뮤니티는 전환을 시작하는 주체로서 재생에너지, 지역 음식 활성화 등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요소○ 전환마을 운동도 인접지역과 토트네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책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 정책제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학습모임 운영• 개인주택,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 학습 및 토론·연구가 가능한 도내 공간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회 사업 연계•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장애인 보장구 제작모임, 찾아가는 북카페모임 등 활성화○ 도에서는 주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연구과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이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사회(지역)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의 주민연구단에 의한 정책연구 활성화• 연간 20개 과제 지원, 지역별 과제를 우선으로 하되 분야별 과제도 지원•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 중심으로 평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자문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연구• 주민주도형 연구과제 참여희망 주민 모집 및 적정성 심사• 심사를 통해 건당 500만 원~1000만 원 연구비 지원• 연구계약을 위한 주민 모임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실제 이해관계자의 연구 참여로 시행착오 예방 및 진정한 의미의 협치 구현□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도시농업 보급◇ 연수내용○ 전환마을의 키워드는 크게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 전환의 주체로서 커뮤니티, 궁극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지역화로 구성○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대기업이나 단일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주체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더욱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환마을 운동의 핵심○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생산물이 마켓과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푸드 링크 프로젝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 △학교에서 농사를 짓는 스쿨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특히 지역의 공동 공간에 소량의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는 ’대단한 식품‘ 프로젝트는 지역 유휴공간 활용과 지역유대감 강화에 이바지◇ 정책제언○ 국정 100대 과제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포함에 따라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경기 31개 시군의 기본현황 조사·분석○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꼬마농부, 학교텃밭 활성화○ 행정-마을-교사-학생 연계 도시농업 사업발굴 및 확산○ 도심‧학교 수경재배 스마트팜 보급•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채소밭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쉽고 저렴하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민 건강권 확보• 학교 맞춤형 수경재배 스마트팜 개발• 테라스, 복도, 교실 활용 수경재배 시설 설치• 학교 내 수경재배 동아리팀 조직, 재배교육•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연계◇ 기대효과○ 시민을 위한 안전먹거리 공급 경로 및 식생활교육 확대로 시민의 먹거리 건강권 확보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 추진□ 전환마을운동을 접목한 공유경제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연수내용○ 토트네스는 전환마을운동에 있어 생태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생태친화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가 목표○ 지자체는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여 통제·관리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공동체의 행복과 웰빙을 극대화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풍족한 기회 창출, 자원 공정 분배, 자연적 한계 테두리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추구○ 롭 홉킨스는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규모로 인구 5,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생각했지만 더 큰 도시들도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에서도 전환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 거리,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 규모에서 전환운동이 가능하며 전환거리, 전환마을, 전환도시를 만드는 계획 수립 중요◇ 정책제언○ 자원순환공동체 추진체계 구축• 자원순환을 위한 주민조직과 행정의 협업 시스템 강화• 분기별 1회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인식전환교육 실시○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경기에 구현하는 거점 역할• 경기 31개 시군별 특화 공유경제사업 발굴,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공유경제 전문인력 양성• 공유경제 전문가 영입, 공유기업 육성, 사업 컨설팅•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주민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주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기여○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연수내용○ 전환마을의 기초는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더 나은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에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허브들이 여러 운동을 지원○ 토트네스의 전환마을 추진조직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우와 직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고 각각의 그룹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치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 추진조직을 통해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생태계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지며 경쟁, 개인주의, 분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심, 연민,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 복원◇ 정책제언○ 마을공동체 지원 주요내용• 주민제안 공모 : 마을공동체 새싹·활동·공간조성 지원• 마을학교 운영 : 마을리더·마을계획가 양성, 찾아가는 마을학교, 공모사업 컨설팅•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마을계획수립, 마을제안사업 평가, 주민제안,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유공간 확보• 도시개발로 공동주택을 정비할 때 공유공간 확보• 원도심 마을단위 빈집이나 상가 공실 확보 및 리모델링 추진• 학교, 기업 등의 체육시설 개방화 권유○ 공유공간의 다목적 활용• 지역특성과 공간여건에 맞춘 특색 있는 제안 유도•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공동부엌, 무더위 쉼터, 어린이공부방, 마을밥상, 공구대여소 등• 단일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목적 공간 활용 계획 중심◇ 기대효과○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창업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 연수내용○ 토트네스는 지역 창업가 포럼을 진행하여 창업교육과 소규모 창업가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 마련○ 투자자들은 지역공동체이자 지역주민으로 주민이 투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주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창업가들을 긴밀하게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의 최고 스핀아웃 기업에게 1년간 무료 임대 지원과 트리니티 출신의 다른 선배 기업에게 무료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창업지원에 적극 지원◇ 정책제언○ 지역공존형 창업혁신허브마을 조성• 기업투자 도시재생+창업혁신 모델, 연대·학습·스토리텔링을 가치로 선포• 사회인프라 운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창업 기업이 만든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업기업의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골목상권 진단 및 골목상권 설계방향 설정, 창업공간 마련 위한 빈터·빈집 발굴 매입•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창업 생태계 운영•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 배치◇ 기대효과○ 지역 창업 활성화 공간 및 청년창업 활성화로 지역 내 창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의 다양성과 경제위기 충격 완화에 기여○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시간화폐 통합◇ 연수내용○ 브리스톨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회복성이 뛰어난 지역경제를 고민, 2012년부터 지역화폐인 브리스톨파운드 발행하기 시작○ 브리스톨파운드는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지역화폐로 2012년부터 8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주 300건 이상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여 브리스톨의 자본이 브리스톨 내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류‧모바일‧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 브리스톨파운드의 비즈니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개인회원들은 비즈니스 회원들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멤버들은 그 돈을 다른 비즈니스 멤버들과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 처음부터 대기업 배제○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브리스톨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대기업들을 브리스톨파운드의 회원으로 유치해서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면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확대・완화된 마케팅 시도 중◇ 정책제언○ 자원봉사 시간화폐와 지역화폐 통합• 재능기부, 자원봉사, 공익활동 시간을 지역화폐로 환산• 재능공유은행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자발적 재능기부 유도• 스마트폰 앱을 바탕으로 적립 후 인출하는 시스템 개발○ 일반적인 지역화폐의 기능 이외에 자원봉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촉진○ 지역화폐의 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화폐 발행 증대◇ 기대효과○ 시간봉사의 지역화폐 범위 포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강화○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의 실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블록체인 기반 전문가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강화◇ 연수내용○ 현재 브리스톨 파운드의 거래액의 10% 정도만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거래되고 있으며 리브랜딩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브리스톨파운드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시 규제 하에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이며 플랫폼을 통해 브리스톨 내 거래 활성화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해외거래까지 확대할 예정○ 블록체인은 우선 단순히 금융 거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큰(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정책제언○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 은행을 거치치 않고 화폐 사용이 가능해 수수료가 줄고 이용이 편리• 거래에 드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지역경제 달성 가능• 컴퓨터 연산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보안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 블록체인 인력과 더불어 암호화폐 분석 검증할 전문가 양성• 한국핀테크연합회-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연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교육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 뛰어난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주민투표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 투표의 무결성, 검증, 개표의 투명성 등의 문제 해결 가능•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의 주요현안 결정 가능•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정책제안, 주민감사청구 등 활용• 부서공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조직 참여 심사◇ 기대효과○ 토큰을 활용하여 지역 화폐 사용, 지역 상점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 줄이기, 노인 복지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활동 장려○ 블록체인 활용 온라인 주민투표제 시행으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지역화폐 연계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연수내용○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하고 브리스톨파운드의 매출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음.○ 비즈니스 지원 분야에서 지역화폐 가입 확대를 위해 스폰서십 패키지를 구성, 회계사, 변호사, ISO 9001 품질보장 관련 전문가들을 브리스톨파운드 가입 소상공인에게 연결하여 컨설팅 제공○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소기업을 초청하고 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면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유도◇ 정책제언○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 위한 소상공인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화폐 및 상품구성 전문가를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에 연결• 지역화폐로만 구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제품 연계 패키지 개발•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한 지역화폐 전용 소상공인 연계상품 판매○ 지역소상공인과 공공구매시 지역화폐 사용• 경기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화폐 계약참여 확대 규정 마련• 경기 시군 관내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계약금의 10%를 지역화폐로 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정책포상금의 일정이율의 지역화폐 지급• 공공부문 지역화폐 지급 확대를 통한 전체 지역화폐 규모 증대○ 전통시장 이용 지역화폐 지급•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등급 책정 및 마일리지 적립•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 및 마일리지제 운영•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 전통시장 이용율이 높은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구매, 용역, 공사 발주에 지역기업〮소상공인 제품 포함 설계◇ 기대효과○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지역화폐 지급 확대로 경제 활성화□ 첨단기술 및 4차산업혁명 활용 제조업 혁신 지원◇ 연수내용○ 캠브리지는 △IoT △바이오메디칼 △환경공학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영국 내 첨단기술 일자리 70% 집중○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으로서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R&D 고급인력의 창출로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제언○ 제조업 혁신과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기업-대학-연구소 연계 강화• 정부 상생협력사업 참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인력양성, R&D, 해외 공동 마케팅, 구매조건부 기술협력 등의 사업참여• 지역기업의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참가 지원• 대학·연구소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자문•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쇠퇴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품질관리, 물류 등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주민펀드 운영•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창업기업 육성 펀드 운영• 대기업이나 투자자 이외에 지역기업의 지역연구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창업펀드사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경기도내 청년들의 혁신적인 스스타업 도전 분위기 조성• 경기도 또는 31개 시군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및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기대효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으로 경기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달성○ 도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및 IT인프라 확충을 통한 역량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 광역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연수내용○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로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연구소와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것이 특징○ 많은 기업들은 캠브리지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유입되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도청 각부서의 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산업의 정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통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도청에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기대효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이 포함된 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돌봄체계 강화◇ 연수내용○ 영국은 무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지방저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 모색○ 서더크는 4개 유관기관이 모여 환자 위주였던 의료·돌봄에서 지역의료네트워크, 인터미디엇케어를 구축, 예방을 핵심으로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을 제공,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 지역의료네트워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 인터미디엇케어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과 더 작은 단위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 중◇ 정책제언○ ㅇㅇ 치매안심마을 운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중심으로 마을내 치매환자 지역돌봄 추진• 경증 이외에 초기 중증환자 대상 치매환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매노인 위험지구 방문 예방• 노인치매기술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유입 촉진○ 청년-노인 세대통합 창업지원센터 설립• 행복안심마을을 노인과 청년의 협업에 의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테스트베드로 육성• 노인과 청년의 세대 융합에 기초한 노인복지 서비스 상품 개발• 노인기관지 보호 위생 마스크, 치매치료용 게임, 건강약품 배달 드론 등의 제품 개발○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확충• 치매노인을 전담으로 한 장기요양시설 확충•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초기 설치비 지원)•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양성·지원• 기존 요양시설 내 ‘유닛’형태로 치매전담 시설 운영 지원○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 도입・보급• 음성으로 위급상황 알리고 성대화로 소외감을 극복하는 AI 노인돌봄서비스 기기 보급• 무단외출, 약 복용, 식사여부, 보안, 안전재난, 보건, 건강, 재산관리, 긴급문제 알림• ICT매니저를 통한 독거노인 관리 체계 구축• ICT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공동체 기반 정신건강돌봄 확대•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house)’ 설치 및 퇴원 후 공동생활로 사회복귀 준비•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통한 사례관리와 적응기간 후 가정복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사회복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지자체, 정신병원, 복지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사례관리◇ 기대효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치매 및 노환으로 고생하는 중증 질환자를 위해 치매안심마을에 창업 희망기업 지원 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 제품과 서비스 연계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병행 추진○ 독거노인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 등 돌봄서비스 물품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빅데이터화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간접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장기적인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위험을 20~30% 증가시키며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25~35% 높이고 천식을 가진 성인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폐기능 저하 등 여러가지 질환을 유발※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사망은 연간 약 60만 명 수준이며 그중 여성이 47%를 차지하며 아동은 28%를 차지○ 우리의 경우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로 실내에서의 간접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시설, 개인작업장 등 면적이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금연구역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실내공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실외에서는 종종 보행 중 흡연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노출률은 공공장소 21.1%(’13년 58%), 직장실내 12.7%(’13년 47.4%) 가정실내 4.7%(’13년 10.9%)○ 또한, 공동주택 내 층간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백건의 이웃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15년)260건→(’16년)265건→(’17년)353건(국민권익위원회, 간접흡연 피해 민원)○ 흡연자들은 흡연실이 있더라도 공간이 좁고 갑갑해 흡연실 사용을 꺼려하고 금연구역의 증가에 비해 지정된 실외 흡연 가능공간이 적어 길거리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피해 및 민원 발생□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차단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는 계획을 포함한 ‘흡연 조장 환경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현재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여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17년 기준 WHO 195개국 중 55개국(28.2%)는 실내 공공장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실외 흡연가능구역 분리 지정실내금연 확대를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지침을 마련할 계획*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공개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추진○ 지자체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과 금연구역 계도 활동 등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 영등포구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당 사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동의서, 관련 도면 등을 제출해 신청 시 금연구역 지정 가능※ 흡연 관련 민원이 많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일명 ‘너구리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부산시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지난 ’18년 제정※ 조례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간접흡연 피행방지 위원회’의 설치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생활수칙 마련, 자문·상담·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 시책도 추진하도록 규정◇ 인천 동구금연구임에도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한 장소에 흡연자를 발견시 주변에 있는 금연벨을 누르면 금연 안내기의 방송을 통해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흡연을 중지하도록 하는 유도장치를 6곳에 지난 5월 설치◇ 경남 고성군터미널 주변 흡연자들로 비흡연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터미널 관계자, 택시·버스기사 등을 명예 금연지도원으로 지난 7월 위촉하여 비흡연자의 피해보호, 금연홍보 및 교육지원, 터미널 내외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자 분리 필요○ 전문가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담뱃갑 경고문구 확대 등 흡연율을 낮출 수는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흡연자들의 흡연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무분별한 간접흡연 피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이용자를 확인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흡연실’, 이용자 수를 감지하여 배기 팬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인버터 제어 흡연실’ 등 지능형 흡연 부스 설치○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필요가 있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보행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 해외사례와 같이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전국(11개 지자체 ‘광역알뜰교통카드’ 체험단 모집 및 시범사업 추진)○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11개 지자체*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 5개 광역(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지난 ’19. 6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 중이며 현재까지 18만4000여 명이 신청(8.5일 기준, 목표인원 2만 명)○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교통카드와 마일리지를 결합한 정기권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최대 30% 대중교통 요금 할인혜택과 대중교통 앱을 통한 맞춤형 교통‧환경‧건강 정보를 제공○ 1개월간 최소 32회 시내버스를 이용한 사람에 한해 대중교통 요금의 10% 할인 및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최대 20% 마일리지 지원(1회 800m한도 250원, 월 최대 1만 1천원 마일리지 앱을 통해 적립)○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서 울‧경 북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추진)○ 서울시와 경북도는 지난 8. 2일 ‘도시청년 지역 상생 고용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청년과 경북도 내 기업을 매칭하는 ‘청정(靑停; 청년이 머무는 곳) 경북 프로젝트’를 ‘19. 8월부터 추진○ 서울시의 도시청년과 경북도의 지역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지역에 대한 의미를 재인식하는 일자리 연계 상생협력 사업으로, 지역 청년유출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서울청년 80명은 ’19. 8월부터 6개월간 안동, 청송, 상주, 예천 문경 등에 위치한 19개 기업에서 주 4일(32시간) 근무하고 주 1일은 지역커뮤니티 활동*을 실시(월 급여 2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기관, 노인돌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서 봉사활동○ 경북도 관계자는 “참가자들에게 지역기업 내 직무역량 강화 및 지역안착 수습과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별 멘토단(270여 명)을 통해 직업‧직무에 대한 자아 탐색, 진로상담 멘토링을 제공하여 앞으로 지역에서의 취‧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인공지능 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경기도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도로의 노후화, 균열상태 등 도로포장상태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 및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는 ’20년 상반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 道는 지난 ’17년도에 도로 상태를 3차원(3D)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조사차량’을 도입하고, 지난해에는 도내 지방도 55개 노선(7,188㎞)을 전수 조사하여 약 9TB 용량의 빅데이터를 구축○ 이번에 도입될 시스템은 데이터 추출‧처리, 통계 및 공간 데이터 분석, 분석된 데이터의 시각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도로 파손‧균열 가능성을 예측하여 최적의 보수공법과 보수 우선순위, 예산규모를 도출○ 道는 도로포장상태 분석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줄여 신속한 도로 보수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해 5년 기준 약 1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 道는 저작권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오픈소스 방식’을 채택해 타 지자체가 시스템을 무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道 관계자는 “교량‧터널 관리시스템, 교통량 정보시스템, 도로대장 시스템, 포트홀 신고시스템 등 타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종합적인 도로 보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전북(군산시, 수수료 부담없는 공공 배달앱 개발‧보급)○ 전북 군산시는 민간 배달앱에 대한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요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개발하여 올 연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배달앱을 통한 주문 수수료는 △ 요기요 17%, △ 배달통 6%, △ 배달의 민족 3.3%이며 가맹점 광고료는 별도로 부담(월평균 배달의 민족 23만 원, 배달통 7만 원)○ 소상공인은 앱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 없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소비자의 주문내역을 확인 후 배달○ 소비자들은 앱을 다운로드 받아 회원가입 후 치킨‧피자‧족발 등 원하는 음식을 카드‧현금‧각종 페이 서비스로 결제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결제 수단을 활용하여 상품권 구매 할인혜택(10%할인)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공 배달앱 설치‧이용 확산을 위한 소비자 지원방안으로 회원가입 축하 포인트(2천P)를 지급하고, 상품권‧포인트‧현금‧카드 등 혼합결제가 가능토록 구축○ 市 관계자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공공 배달앱인 만큼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요식업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를 넘어 노인 돌봄이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 이재명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발표▲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이 추석인데, 비가 와서 추석달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을비를 계기로 무덥던 여름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추석에는 조상님을 모시는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가족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가 화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8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넘었습니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비) 역시 2000년 10.2에서 2020년 23.0으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강릉과 같은 소도시뿐만 아니라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올해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도시가 되었습니다.특히 80세를 넘는 초고령인구의 숫자가 이미 198만 명으로 200만 명 선에 이르고 있어, 노인 돌봄의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대통령 공약 중에서 노인돌봄 공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주요 대선 후보의 노인돌봄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송파구립노인요양원을 찾아, 노인돌봄을 비롯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와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줫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어서는 곤란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하며, 돌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경제가 성장되는 돌봄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요양을 포함하는 <노인돌봄> 부담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미 65세 이상인 노인의 숫자가 854만 명인데, 차기 정부 시기인 2025년에 노인인구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넘게 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캐어”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ㆍ간호ㆍ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재가 및 방문 간호와 재활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아직은 보장구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인들은 60대는 60%, 70대는 70%가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는 등 노인인구의 연령대가 장애인 비율과 같이 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초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라도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의 필요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큼 돌봄의 요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약 알림 및 복약 확인 전자 약통▲ 치매 예방을 위한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과 AI 스피커- 계속 -

지방의 노인 관련 기관들끼리 협업이 부족해 노인 문제 해결 어려워,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도해야 ▲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 관련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들 기관들끼리도 서로 협력이 잘 안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에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들 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상태에 따라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각각의 기관들 간의 벽이 있고,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이들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적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소득·재산·수급자 자격 파일 등 79개 기관 1193종 정보(소득·재산·인적정보 : 80종, 업무처리정보 : 1016종, 자격·수급이력정보 : 97종 등)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들 48개 기관(663종의 정보)의 정보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중복 수급(5개 기관, 18종의 정보) 등 향후 보건복지통합과 초연결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음즉,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 및 맞춤형 초연결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이며,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보건복지 서비스 요구에 맞는 모델링 등이 추가되면 선도적인 보건복지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지역의 <노인 돌봄 컨트롤 센터에서 연계>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공적정보연계시스템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 중 일부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노인을 비롯한 보건과 복지 수급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취합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도식도(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회에서 기관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기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성공한 것도 일본은 책임자가 현지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지시를 해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수했던 담당 참사관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들어가서, 직접 지시하고 협상하면서 가능했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봄 체계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노화ㆍ사고ㆍ질환ㆍ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노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시설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지난 주에 송파 지역의 구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이 헬리오시티라는 신도시 지역에 구립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을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구보다, 노인 시설이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는 가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의 설치를 막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 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단>에 참여하여 그러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워낙 중대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추진될 계기를 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 계속 -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 가능해, 시설종사가 처우를 개선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양과 질 높여야▲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져,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특기금에서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대규모로 노인 요양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간호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사회자) 지금도 시골은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요양시설까지 들어온다면 농촌지역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위험이 더 큰데, 노인들이라도 인구가 유입된다면 분권교부세 등 지방정부 재정도 더 늘어납니다.- 또한 고용 창출을 통해 노인들을 돌보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전국 2000개의 간호요양 시설에 4인 간병을 3교대로 할 경우 약 4만5000명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보건진료소장과 센터장을 담당할 4000여 명의 간호사의 공직 일자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유지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사찰 등 도시지역에도 찾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지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시설에 공공노인돌봄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절감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들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아파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간호와 간병>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 환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간호와 간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입원 및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대우와 숫자가 좋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지만,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은 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국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노인돌봄시설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적지않은 대도시에도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한 걸음도 못나갔는데, 간호 부분은 가능할까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간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는 간호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간호와 간병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공약과 정책들이 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답답합니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경선 과정부터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공약, 국민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공약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공약에 당원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리는 등 반응하고 호응을 많이 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구체화되어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선거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끝 -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들의 각종 공약에 관심을 표명해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로 가족 부담 최소화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새날 유튜브 방송(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민주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순회 경선도 대전·충남에서 첫 번째 경선 투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4일)에는 지역순회경선 첫 번째 합동연설회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선 시기가 늦추어져 다소 답답한 느낌도 있는데, 이런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민주당 지역순회경선의 권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충남(9월 4일) △세종·충북(9월 5일)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광주·전남(9월 25일) △전북(9월 26일) △제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10월 2일) △인천(10월 3일) △경기(10월 9일) △서울(10월 10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래없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내어야 하는 정부라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복지확대를 본격화 할 수 있기에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들 공약들을 비교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기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선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후보들 각각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선을 마치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경선 과정에서 나온 많은 정책과 제안들이 정리되어 민주당의 공식적인 공약으로 모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공약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호응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회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어서는 곤란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 대힌민국에서 축복해야 할 아이의 탄생은 곧 돌봄 부담이 되어 양육자의 자아실현을 단념시키고 가족의 갈등을 야기(惹起)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합니다.  돌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경제가 성장되는 돌봄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자)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요양을 포함하는 <노인돌봄> 부담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차기 정부 시기인 2025년 노인인구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넘게 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캐어”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재가 및 방문 간호와 재활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아직은 보장구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상태에 따라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각각의 기관들 간의 벽이 있고,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이들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지역의 노인돌봄 컨트롤센터에서 연계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사회자)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기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성공한 것도 일본은 책임자가 현지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지시를 해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수했던 담당 참사관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들어가서, 직접 지시를 하고 협상을 하면서 가능했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봄 체계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단>에 참여하여 그러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워낙 중대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추진될 계기를 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 계속 - 

지방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간호요양병상 확보하면 노인요양 문제 해결 가능해, 2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초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돌범교실 확대 운영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였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0개의 간호요양 시설에 4인 간병을 3교대로 할 경우 약 4만5000명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기고, 보건진료소장과 센터장을 담당할 4000여 명의 간호사의 공직 일자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유지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사찰에도 부지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시설에 공공노인돌봄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절감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들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가족 중의 누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간호와 간병>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간호와 간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 공약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입원 및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대우도 좋아지게 됩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지만,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국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간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는 간호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간호와 간병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초등 돌봄> 부담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발표하였나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양육자의 일터는 멈추지 않는데 자녀의 학교는 멈춰버린 팬데믹은 공적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대변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 교실을 대폭 확충해 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밖 마을의 돌봄 시설도 충분히 증설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 내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방과후 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싫어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더 고용해 주겠다고 말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인근 몇 개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방과후 학교 설치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를 설치할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으로 본다면, 같은 공약을 하더라도 훨씬 구체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학교의 시설과 공간을 그대로 두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별도의 교장 선생님과 별도의 돌봄교사를 더 채용한다면, 기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교감들은 승진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찬성할 것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대기하고 있는 노량진의 수많은 임용고시학원의 선생님들도 당장 채용될 수 있다면 찬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별개의 돌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느 것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 후부터 오후에 등교하여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선언은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 돌봄이 결혼 반대나 출산기피의 이유가 되지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도 문제이지만, <영유아 보육>도 여전히 부담스러운데, 그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나요?- 합계출산율 0.84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선진국에는 교사대 아동 숫자가 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명까지 허용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이렇게 많은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면,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여 보육 인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출생 아동숫자가 연간 67만명에서 54만명, 이제는 28만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쉽게 추진될 수있습니다.- 동시에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면, 같은 공간이라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장보육과 틈새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강화하여 양육자가 고용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공공 비율의 격차도 좁혀나가여 합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