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 강의자료 정리◇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 강의자료 정리◇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학교상담◯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학생법원 :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 공직사회 갑질행위에 대한 관심이 대두◇ 최근 발생한 지자체 신입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질적인 직장내 갑질행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갑질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조직 내부문제에 국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 사용◇ 공무원 갑질행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특히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 갑질행위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욕설‧폭언‧폭행, 외모‧신체 비하 등),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휴무‧심야 업무지시, 상급자 퇴근시까지 대기강요,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등< 최근 공직사회 극단적 선택 사례 >◇ 소방관지난 9. 5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휴직 중이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 소속된 기관에서는 신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이메일 갑질 제보’를 대책으로 제시해 직장 내 괴롭힘의 속성을 이해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교육공무원지난 10. 2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갑질과 집단 괴롭힘 때문’ 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 유족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면담 요청을 했으나 부서장은 이를 방조했고, 시‧ 도교육청, 국가인권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경찰관지난 10. 16일 직장 동료들을 원망하는 내용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 공공분야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인식조사 결과◇ 지난 9월 시민단체(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26.5%가 ‘1년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공공분야의 갑질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76.7%로 직장인 평균(72.7%)보다 높아, 공공기관 근로자는 갑질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줌○ 무대응을 택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7%),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2%) 등이 높게 나타나며, 갑질 피해자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을 시사□ 정부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10. 27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등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현재는 별도 비위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적용◇ 이에 앞서('18.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한 바 있고,○ 대책에 따라 △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개정 △ 익명상담 플랫폼 구축('18.9월) △ 신고자 보호규정 적용('18.12월)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19.2월) △ 가해자 처벌 강화('19.4월) 등을 시행◇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대책 추진 이후, 갑질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경징계에 그친 사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56.9%) 나타나므로, 각급 공공기관은 갑질 근절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하고있는 것으로 해석※ 갑질 행위자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되도록 명문화('19.4월)□ 지자체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 지자체는 갑질행위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실천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등 갑질행위에 적극 대응* 시‧도 13곳, 시‧군‧구 41곳, 교육청 7곳이 조례를 마련('21.11월 기준)< 지자체별 갑질행위 근절 시책 사례 >○ 인천시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갑질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갑질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는 ‘갑질zero인천’사업 추진○ 충북도도내 모든 시‧군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전담직원‧ 변호사‧심리상담사를 위촉하는 등 강화된 갑질 예방대책 시행○ 전남도도청(감사관실)과 도청 노조 관계자들은 함께 갑질 예방 및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고,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구체적 매뉴얼이 부재한 사례도 허점으로 지적○ 일부 지역은 갑질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비한 점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 시사점◇ 지자체별 조례 제정, 매뉴얼 마련을 통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 특히 이러한 갑질문제는 공직사회의 폐쇄적‧권위주의적 문화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중요함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4.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 한동훈의 지시로 2024년 2월23일 발족해 창당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다.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한 정책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9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 미래의 주요 공약은 어떤가요? 국민의 미래당의 사회(복지) 공약은△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한부모가정과 사회취약계층 공약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등 비례대표 후보들의 직능과 전문 분야를 상징하는 공약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또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환경 격차해소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 사회(복지) 등 총 27개입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2개입니다. 국민의미래당은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 국민의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 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 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미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의 갑질 근절하고 교사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으므로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공약했고 이를 위해 전기료, 가스료 등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기업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입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없습니다.학교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를 공약했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개인별 멘토링, 교육발전특구만으로 공교육 강화는 뷸가능합니다.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교육시장만 커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다수 국민에게 혜택 제공하는 공약 개발이 필요한데 다수의 공약이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핵개발을 압박하는 용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습니다.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공약이 아니라 국정원, 통일부에서 조용하게 시행하면 충분하며 부적절한 공약입니다.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 다양성 이해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방향만 있고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우선 초중고에 다문화 교육이 가능한 교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개선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오늘도 서울 대학로의 혜화동에는 이동권을 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중 교통 시설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공약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보다 학생 교육이 우선이며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디. 또한 학폭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책임자 처벌 후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으나 이태원 참사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행안부를 전면 개편하고 해외 사례 벤치 마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안전 관련 총괄센터 설립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달성 목표를 일치시켜야 국민 설득 가능할 것입니다.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을 공약했고, 정부는 내년인 ’25년 3월 시행 예정이지만 <단순 입학시스템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의 공정한 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여건 및 인프라 개선, 아동대 학생 비율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차별없는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규명특별법이나 김건희특검법, 민생회복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또한 관련 법률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은 '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8.2% 증가* 소년 강력범죄(흉악)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을 포함○ 교통범죄, 재산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은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2020 범죄분석)※ 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며, 증감률은 ‘2010년 대비 증감률’◇ 최근 몇 년새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소년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어린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 소년범죄 및 우범소년 범주 (형법 및 소년법) >종 류연령대대 상소년범죄범법소년10세 미만‣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당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훈계만 가능)촉법소년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아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의도를 가지고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소년부 보호처분 가능※(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범죄소년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검찰의 판단에 따라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원에 기소돼전과 기록이 남게 됨※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우범소년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보호처분 가능-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는 소년이 해당◇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송치된 촉법소년 범죄는 '18년 7,364명에서 '19년 8,615명, '20년 9,60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강도 42건, 살인 8건 등으로 나타남< 최근 촉법소년 범죄 주요 사례 >◇ 성범죄'21. 8월 중2 소년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 노인학대'21. 1월 13세 소년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킴◇ 살인'19. 12월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 '15. 10월에는 11살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함◇ 무면허운전'21. 8월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 이상을 달린 사건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7∼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촉법소년을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짐○ '20. 4월에는 13세 소년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 처벌 청원글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일명 ‘촉법소년 찬스’가 문제라면서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형사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악행을 저지르면 손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 또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영국과 독일 등과 같이 연령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형사성년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 촉법소년 제도 관련 해외 사례 >○ 독일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를 넘었더라도 법원 심사를 통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영국촉법소년 상한 연령(10세)을 넘긴 소년범에 대해 두세번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그래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처벌○ 덴마크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을 상한을 만 12세로 변경, (최재형) 만 10세로 변경□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아래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 잔혹한 사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과 구별해 처우하는 것이 소년 사법제도의 핵심인데 촉법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자는 건 이런 소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로 작용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 소년범죄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 정부는 소년범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일부 대중의 시선은 “요즘 소년범죄는 아이들 수준을 벗어났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라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며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등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전반적인 분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9.18~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9.18.~9.22.)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이번 연휴는 지난 설, ’20년 추석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연휴기간(9.17~9.22. 0시기준)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83만 대로 전년도 추석(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이는 ①주말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1차 예방접종률 70% 달성 등에 힘입어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 연휴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와 요양시설 면회가 허용되어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간 모임·만남을 즐기면서 예년보다 명절 분위기가 한층 고조◇ 명절 전 국민지원금 90% 지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채워졌다는 평가가 다수이나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분위기도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지원금·보상금보다는 거리두기 시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명절 이후 지역경제는 백신접종률 상승, 거시경제 지표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는 상황◇ 추석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함○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연휴기간(9.18.~9.22. 0시 기준)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였지만, 추석 당일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강한 비가 내림※ 연휴 직전 제14호 태풍 ‘찬투’로 제주(64건), 부산(5건)에 피해 발생 / 인명피해는 없음, 제주도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 농가 피해 확인 후 23일부터 특별지원금 지원 예정◇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9.7% 감소했고, 분야별 사고 발생 건수는 △ 교통사고 1,532건(전년 대비 일평균 25.9% 감소) △ 화재 356건(전년 대비 일평균 0.3% 감소), 해양사고 29건(전년대비 일평균 50.8% 감소), 산재 사고 0건 順<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9.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0년 (5일)누적3730331 일평균7.460.60.60.221년 (5일)누적2624200 일평균5.24.80.400◇ 연휴기간 정부·지자체가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연휴기간 (9.18.~9.22.)의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1,352명(총 6,759명), 비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427명(총 2,134명)○ 연휴 기간 중 지역간 이동, 사적모임 증가 등에 따른 집단 감염사례는 현재 미반영된 수치로, 향후 1주일 이상 확진자 추세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지자체는 추석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9.17.~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위생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일평균 공공 235개소, 민간 6,525개소) 및 약국(일평균 6,352개소) 운영 및 정보 제공, 추석 성수품 안전검사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관리□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20년 추석, 지난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추석 연휴기간(9.17~9.22. 0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83만 대로 지난 추석 연휴(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증가, 시외·전세버스는 감소*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9.1%, 고속버스 +30.7%, 항공 +23.1%, 시외·전세버스 △42.7%○ 이는 ①주말 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연휴기간 중 온화한 가을날씨를 즐기기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인파가 집중되고 호텔, 골프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강릉 시내 주요 호텔들의 연휴기간 예약률은 70% 육박, 서울발 강릉행 ktx 승차권도 일부 입석과 현장발권을 제외하면 연휴 전 기간 매진○ 충북도괴산, 충주, 단양, 증평 일대 펜션과 리조트 및 진천·옥천·영동·보은 일대 자연휴양림 대부분 예약 마감○ 경북도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률은 평균 87%에 달함. 다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포항·울릉의 숙박시설 예약률은 6~70%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제주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20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 예약률은 90%, 숙박시설 예약률은 6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 관리 철저◇ 정부는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을 수립, 국민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다중 이용·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연휴기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 명절 이후 전국적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함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여,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양상을 보임◇ 연휴 전후로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기간 이동 자제 및 모임시간 최소화를 당부◇ 지자체별로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주요 관광지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도서지역 귀성객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방역관리 강화○ 광주시추석명절 대비 ‘집중방역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및 현장 대응(상황 확인,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등)○ 광주 광산구는 전통시장 일대에서 ‘느슨해진 방역 다잡기’ 캠페인 전개○ 경북도안동시의 퇴계 이황 종가는 별도의 차례 없이 소수의 제관만 참여하여 줌(ZOOM)으로 화상 제사를 지냈고, 칠곡군의 석담 종택도 대기실을 마련하고 음복 도시락 및 테이크 아웃 수정과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제례 진행○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행정명령 이행◇ 한편,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 운영○ 또한, 교통 요충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휴게소·터미널·역 등 17곳)해,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대해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거리두기 시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다수< 명절기간 직계 가족모임 허용 등에 대한 여론·동향 >◇ 이번 연휴기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으로, 직계가족 가정 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하는 등 명절 정서를 반영한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이에 대해 방역 필요성과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특히, 요양시설·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모처럼 가족을 만나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당사자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 상당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비접촉 면회를 지속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얼굴 잊으면 안돼” 추석 맞아 두 달 만에 열린 요양병원 (KBS, 9.20.)○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바다’ (YTN, 9.20.)○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보고싶었어요” (국민일보, 9.20.)○2개월만에 요양병원서 다시 마주앉은 노부부 (뉴시스, 9.21.)◇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족 외 사적모임까지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동향 >◇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대목을 통해 잠시나마 생계에 숨통이 트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 영업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 특히,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기류도 감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1.1~7월 중 요식업·주점업의 실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하락, ’10년 통계 작성시작 후 최저수준을 기록○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선택을 했다고 발표,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 촉구○ 생활고에 스러지는 자영업자들, ‘씁쓸한 한가위’ (아시아경제, 9.20.)○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정부 책임” 커지는 대책 촉구 목소리 (시사저널, 9.16.)○ 절박한 자영업자들..“처참한 상황, 연휴기간 한푼 더벌려 연다” (뉴시스, 9.19.)◇ 연휴 시작 전, 백신 1차 접종률 목표 70% 조기 달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성 언급(17일, SNS)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연휴기간 중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 점과 연휴 이후 4,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 등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의 명절 전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상생 국민지원금 >◇ 대상자 90% 지급을 달성한 가운데, 명절 특수를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며 반색하는 분위기○ 국민지원금이 침체한 지역 내수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 한편, 지역 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추진< 지자체 추가 지원금 추진 현황(9.22일 기준) >○ 경기도31개 시·군(도비 90%)○ 충남도14개 시·군(천안 제외, 도비 50%)○ 강원도6개 시·군(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도1개 시·군(정읍)※ 8개 시군(포천·홍천·무안·함평·영광·경주·군위·영양)은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가 아닌 전 주민에게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중○ 지역 자체 지원금은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으로,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역 내 보편 지급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 견해도 상당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2차 신속지급 대상자 194만5000개 소에 대해, 업체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8.17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현재 93% 완료(총 3조9000억 원)* 신속지급 대상 제외자는 9.30일부터 확인 지급 실시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즉각적인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보상금보다는 사적모임 완화, 영업제한 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분위기□ 지역경제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백신접종 완료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물가 상승* 등으로 우려와 침체된 분위기도 상존* 9.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였고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 한국은행은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21년 경제성장률은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올 추석에는 제한적인 가족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되었음○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 지역상권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가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계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도로주차‧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등을 홍보○ 충북도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을 주차안내 및 안전 요원으로 지원○ 세종시신도심 아파트 내 승강기 모니터(979대)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영상 송출(1일 154회, 9∼10월)○ 전북도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온라인 판매 실시○ 제주도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 대상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추경 증액분 등을 활용하여 9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세종시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2,400→3,000억 원)○ 전북도추석 명절 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판매하고, 시군별 특별판매 시행○ 경기 군포시군포愛머니 추석맞이 인센티브 지급한도액 상향(30만 원→50만 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업제한 철회를 요구

□ 정부·자치단체, 그린벨트 규제 혁신 관련 동향○ 현 황‘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하며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 정 부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자치단체그간 도시기능 단절과 토지 효율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에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면 특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지역동향△ (전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 (충남·전남)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우리나라 그린벨트(Green Belt) 현황◇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그린벨트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은, 1938년 세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법(Green Belt Act)’을 제정했고,▲ 그린벨트 지정현황 (중소도시 제외)○ 세계 제2차대전이 벌어지던 1944년에는, 도심 밀집도가 높아 폭격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 따라, ‘大런던 계획’을 수립, 런던 주변에 폭이 10~16km인 그린벨트를 설정해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추진◇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를 겪던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최초로 그린벨트로 지정했고, 197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국토의 5.4%(서울의 9배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되어 왔음※ 1998년 헌법재판소는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한 일반인의 63%와 전문가의 67%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 정부는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동안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허용, 지역 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간 비수도권의 지역주도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도록 제한◇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①표고(높이), ②경사도, ③식물상, ④임업적성도, ⑤농업적성도, ⑥수질)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 지정 필수○ 환경평가 등급 체계도 완화해,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예시)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구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토지이용 규제 해소에도 나서,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건폐율을 70%(현행 4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 소규모(300m2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그 밖에도,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 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특화발전 방안 모색◇ 부산시는 해운대 도심 내 위치해 있으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간 도시발전의 한계로 지목되어 온 ‘제53보병사단’을 이전시키고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6.5㎢를 풀어 혁신성장거점을 조성※ 市는 그간 53사단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軍 주거환경 개선과 이전 후보지 물색 등을 추진해 옴○ 김해공항 서쪽의 강서구 소재 그린벨트 지구 10.5㎢에 ‘제2에코 델타시티’를 만들어 국제업무지구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 대구시는 K-2 軍공항(동구 소재) 주변 46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 최대 10만 세대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며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미래차·로봇산업 분야) 후보지로 선정된 달성군 일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경북도는 그간 대구 연접(連接) 3개 시·군*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개발행위 제한을 크게 받아오던 상황으로 가장 영향이 큰 칠곡군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공단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방침*칠곡군(72km2), 경산시(22km2), 고령군(20km2)◇ 광주시는 그간 광주 軍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공항이 이전한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야 함을 지속 요청해온 터라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담양(109㎢)·장성(79㎢)·화순(41㎢) 등 총 268㎢의 그린벨트 지구 중 84%가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이었던 상황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되면 지역 현안사업인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특화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 대전시는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을 민선8기 공약으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나노·반도체 분야), 안산(案山)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 울산지역의 그린벨트는 울산시 전체 면적의 25%(269㎢)에 달하는데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그린벨트 면적의 79%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 市는 그간 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지속 건의*해온 입장* 부·울·경 공동건의문 발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10) 시 울산시장 건의 등○ 市는 향후 중구 다운동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해 2029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지역 발전을 추진할 계획◇ 경남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하나의 도시가 되면서 각 도시의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중심부에 자리잡게 돼 도시공간의 단절로 애로를 겪어왔으며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 중 89%(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그간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던 상황※ 1999년 ‘중소도시권’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되었으나 창원권은 제외된 바 있음 (창원은 특·광역시들과 함께 ‘대도시권’으로 분류)○ 市는 그린벨트 규제혁신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특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전 국(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지난 ’20년 ‘정인이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20.10월)되면서 기존에 민간의 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아이가 장기간 학대 끝에 16개월로 생을 마감** 경남 창녕군에서 계부와 친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9세 아동이 4층 발코니를 넘어 도망친 이후 주민에게 발견※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 ’17년3만 4,169건 → ‘19년4만 1,389건 → ’21년5만 3,932건○ 전문기관의 지원을 병행하도록 한 유예기간(3년)이 최근 종료돼 자치단체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었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 과중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는 878명(복지부)으로, 공무원 1인 당 담당 사건 수가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50건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서는 사례 1건에도 10회 이상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기준(50건)도 쉽지 않다는 의견,○ 업무 특성상 돌아가며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5만 원) 외에 다른 보수가 없고 근로시간도 과다한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기피 직군으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8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전담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순환보직으로 일반공무원(’23.6월 기준 87.6%)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직무 연속성이 약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도 애로가 발생하는 모습◇ 전문가들은 아동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및 면책 규정 마련 등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충남·전남(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정부(해수부)는 ’15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정될 경우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계승·홍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제주 해녀어업’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3개가 지정※ 어업활동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 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심사(‘농어업인 삶의질 법’)◇ 지난 11월에는 전남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潮間帶)* 돌미역 채취어업’이 제13호로 지정돼,*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의 사이 부분○ 지역주민은 미역 채취장소를 ‘곽전(藿미역 곽田밭 전)’이라 부르며 미역을 밭의 경작물로 보고 미역밭 ‘갯닦기(잡초 제거)’, ‘물주기’를 실시하고 미역 채취 시 ‘미역낫*’만을 사용하는 등 원시어업 형태를 이어온 가치를 인정받음* 수중에서 자라는 미역의 용이한 채취를 위해 보통의 낫보다 낫 대의 길이가 긺◇ 충남도는 도내 처음으로 홍성군 ‘광천토굴(土窟)새우젓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추진* 중으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해 올해 6월 중 2차 현장 평가 예정○ 새우젓업은 1949년 폐금광에 보관한 새우젓이 부패하지 않고 잘 숙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시작되었으며, 10만㎡ 땅에 총 40개가 분포한 토굴은 연중 14~15도의 온도와 85% 수준의 습도를 유지해 새우젓(年 4,300t 생산)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 홍성군 광천시장 일원에서는 매년 가을에 ‘새우젓 축제’를 개최▲ 광천 새우젓 토굴□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6)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주한 중국 대사 접견대 구14:00ㆍ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4:0017:30ㆍ광주시통합방위회의ㆍ광주YMCA 이사장 등 이취임식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0:0017:00ㆍ공직자교육센터 개소식 및 공공기관 협약식ㆍ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1주년 기념행사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13:30ㆍ글로컬대학 출범과 비전 선포 심포지엄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5:0016:40ㆍ민생토론회(서산)ㆍ동부시장 방문전 북10:00ㆍ바이오특화단지 추진상황 보고 및 업무협약전 남11:00ㆍ전남교회총연합회 제17차 정기총회경 북 16:00ㆍ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청내근무

□ 연수내용◇ 컴퓨터공학을 기본소양으로 AI의 근간을 쌓는 미국 대학○ 미국 대학에서는 AI의 근간이 되는 컴퓨터공학이 이미 기본 소양으로 여겨지고 있다. MIT 학생 중 컴퓨터공학 전공과학을 듣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50%에 이르고 스탠퍼드대 공대생 중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45% 수준이다. MIT, 스탠퍼드, 카네기멜런, 워싱턴대 등은 공동으로 AI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버클리)는 2015년부터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계한 대학원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데이터 사이언스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AI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심층 학습) 등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알파고를 통해 딥러닝의 유용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3번째로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UC버클리○ 1868년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중 최초로 설립된 UC버클리는 2019년 U.S. News & World Report 세계랭킹에서 4위에 랭크되었다.107 명의 노벨상(2018년 12월 기준) 수상자들과 연고가 있는 UC버클리는 세계에서 3번째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교인 세계적 명문대학이다.○ 버클리 졸업생들은 여러 유명 기업들을 창업한 것으로 유명하다. 애플(스티브 워즈니악), 인텔(고든 무어), 마이스페이스(톰 앤더슨), 갭(도널드 피셔), DHL(래리 힐블롬), 구글 보이스(크레이그 워커)와 구글 어스(존 행크), HTC(쉐어 왕),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빌 조이), BBN 테크놀로지(리처드 볼트),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세핫 수타르자와 웨일리 다이), VM웨어(다이앤 그린과 멘델 로젠블럼), 일본 소프트뱅크(손정의) 등이 버클리 졸업생에 의해서 설립된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버클리 대학 내 인공지능 관련 연구인력이 모인 인공지능연구소○ UC 버클리는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으로, 7,000개가 넘는 강의와 300개에 가까운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5,500명의 학사와 2,000명의 석사, 900명의 박사를 배출한다.▲ UC버클리[출처=브레인파크]○ 버클리 인공지능연구소는 △컴퓨터 비전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계획 △로봇공학 분야에 걸친 UC버클리 대학 내 연구인력이 모인 연구소다.○ 30여 명의 교수진과 200여 명의 대학원생은 멀티모달 딥러닝(Multi-modal deep learning)과 인간-호환 AI와 관련한 최첨단 기술들을 연구하며 AI와 다른 과학 분야 간 접목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최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소는 최첨단 AI 연구 가속화를 위해 ‘BAIR Open Research Commons’라는 새로운 산업 제휴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연구진은 Commons 협정을 기반으로 제휴 산업 파트너와 공동으로 그리고 균등하게 지적 재산을 공유하면서 협력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후원기업으로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웨이브 컴퓨팅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프로그램의 초기에 BAIR 시설과 연구 노력을 지원할 20개 이상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을 조성했다.○ 기존 학과와 학부들은 그대로 놔둔 채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디비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학부생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AI분야 고전논문상을 수상한 존케니교수의 지도를 받는 김진규학생○ 버클리대 인공지능연구소 방문은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김진규 학생과의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김진규학생은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현재는 존 케니 교수(Prof. John Canny)의 지도학생으로 연구 중이다.존 케니 교수가 석사 과정 때 발표한 논문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 가장 많이 읽힌 논문으로 유명하며 2002년 인공지능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은 CS 학부장이다.○ 김진규 학생의 연구분야는 AI, 컴퓨터 비전, MAPE 등을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율 주행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Advisable AI를 많이 하고 있고 DARPA에서 AI 관련 세미나를 열었을 때 직접 연구내용도 발표했다.○ 버클리로 오기 전에는 컴퓨터 이미징, Data Mining, 물리경제학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DARPA 프로젝트로 자율 주행을 연구하고 있다. 병역특례로 LG Display, 삼성, 팬텀AI, 혼다, Waymo에서 인턴을 했다.○ 주요 이력• 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HD IN COMPUTER SCIENCE (ADVISOR: PROF. JOHN CANNY)• Korea University, MS IN ELECTRICAL COMPUTER ENGINEERING (ADVISOR: PROF. SUNGROH YOON)• Korea University, BS IN ELECTRICAL ENGINEERING, Summa Cum Laude (GPA: 4.45/4.5)○ 발표논문• 2018.10. 「Explainable Deep Driving by Visualizing Causal Attention」, Jinkyu Kim and John Cann, The Springer Series on Challenges in Machine Learnin• 2018.09. 「Textual Explanations for Self-Driving Vehicles」, Jinkyu Kim, Anna Rohrbach, Trevor Darrell, John Canny, and Zeynep Akata, ECCV• 2017.12, 「Show, Attend, Control, and Justify: Interpretable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Jinkyu Kim, Anna Rohrbach, Trevor Darrell, John Canny, and Zeynep Akata, NeurIPS Symposium• 2017.10, 「Interpretable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by Visualizing Causal Attention」, Jinkyu Kim and John Canny, ICCV◇ 자율주행의 취지와 흐름○ 자율주행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 사람들의 운전시간을 줄이고, 주차장에 쓰이는 공간을 줄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우버의 자율주행은 볼보 차체에 자율주행 센서와 컨트롤 유닛을 달아서 자율주행 차를 만들었다. 트럭에도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에 우버에서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사업은 중단했다. 자율주행 분야로 투자를 많이 했으나 트럭 대신 일반자동차에 집중하고 있다.○ Waymo는 일반자동차와 트럭 모두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가 상위단에 라이더센서를 두고 360도로 레이저를 쏴서 주변에 무슨 물체가 있는지 감지한다.카메라가 앞, 뒤로 6개정도 달려 있어서 주변 시야를 확보한다. 레이더 센서는 요새 차에 다 들어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차는 모두 레이더를 쓰고 있다. 또한 보통 트렁크에 컴퓨터를 실어 넣는다. 최근에 재규어에 레이더를 달아서 실험하고 있다.○ Waymo는 피닉스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리프트와 연결해서 리프트에서 자율주행차를 불러올 수 있게 한다. 센서에서 정보를 취합한 후 컴퓨팅하고 자동차로 컨트롤한다. 우버의 앱, 구글 맵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내비게이션도 해준다.◇ 인식-예측-통제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크게 인식(Perception), 예측(Prediction), 통제(Control)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인식(Perception)은 센서가 들어오면 Perception 모듈을 가장 먼저 거친다. 어떤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사람이 지나가는 경우, 자전거나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도 모두 감지한다. 라이더 센서로 3D 바운딩 박스를 찾고, 카메라를 사용해서 신호등을 구별한다.라이더 센서를 쓸 때 최대 200m 거리의 차량과 사람을 모두 감지한다. 감지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차량은 빨간색 바운딩 박스로 사람은 노란색 바운딩 박스로 표시하고 2년 전까지는 카메라로 감지를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라이더로만 감지를 한다.○ 문제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감지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수신호(다른 방향으로 가라는)나 미국은 구급차가 오면 무조건 비켜줘야 하기 때문에 구급차 소리가 들리고 차가 자기 쪽으로 올 경우 피해야 되는지 아닌지 등에 대한 감지로 연구가 진행중이다.○ 예측(Prediction)은 물체가 어디로 갈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차가 차선을 변경할 것인지, 사람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여 어느 차선으로 움직여야 할지 Planning을 한다.○ 통제(Control)는 어디로 갈지 정해진 상태에서(perception, prediction 과정을 거친 후) 문제가 없는 과정이다. 20년 전부터 실행되어 왔다.○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prediction과 planning 부분이다. 연구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Waymo와 우버에서도 대학과 협력을 원하고 Waymo에서 Planning을 연구하는 버클리 교수님을 초빙하기도 했다.○ Waymo는 피닉스 지역에서 운전자 없이 사용자가 자율주행차를 호출해서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6개월 전에 시행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이다.◇ 상용화 경쟁중인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있어 너무 많은 복잡한 정보를 주면 사용자가 혼란스러울 것이고, 너무 간단한 정보만 주면 사용자가 받아들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줘야 하고 어떤 정보는 주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해서 두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핸들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옆 사람은 안에서 감지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신호등 감지가 중요한데, 옆 사람이 빨간색이라고 소리 지르면 차가 빨간색을 감지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핸들을 잡지 않는다. 하지만 옆 사람이 감지가 안됐다고 말하는 순간 바로 핸들을 잡고 조종할 것이다. 법이 풀리면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없이 테스트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온라인 테스팅은 차를 계속 굴리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 Waymo의 소프트 엔지니어로 들어가면 10분에 한 번씩 버그 메일을 받는다. 버그가 발생했으니 해결하라는 메일이다. 엔지니어는 버그를 없애는 작업을 계속 한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테스팅을 한다. 시뮬레이터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한다. 실제 차를 돌려보기도 하고 기존에 보지 못한 인풋의 새로운 이미지가 있는지 판단한다.○ 차량, 사람, 차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레인, 횡단보도, 정지신호 등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맵이 있다. HD 맵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들었다. 그러한 맵이 만들어지면 자율주행 차에 적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율 주행은 크게 Waymo, Uber, Zoox, Cruise가 앞서 나가고 있으나 서로 협력하지는 않는다. 경계선을 만들어서 서로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자율주행차는 곧 상용화될텐데,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다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점을 Waymo와 우버도 알고 있고 서로 먼저 시장에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aymo는 라이더 센서, 카메라 센서 등 모든 센서를 직접 만들고 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카메라 센서에 특정한 무언가로 인해 완전히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는."그건 딥러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인풋에 노이즈를 꼈을 때 감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Waymo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딥러닝을 돌리고 있진 않고 정말 기초적인 방법으로 신호등을 찾고 있다.가령 본인의 차 위치를 알고 있고 HD 맵도 알고 있으면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위치만 따로 빼와서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만 판단한다."- 레이더와 라이다를 쓰면 나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카메라로 계속 해왔지만 한계는 있다. Waymo와 Uber가 라이더로 바꾸고 나서 감지가 너무 잘 돼서 성과가 좋아졌다. Waymo가 라이다 센서를 만들고 있다. 그 말은 직접 커스터 마이징을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이다.어느 가격까지 떨어뜨렸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Planning은 현재 룰 베이스이다. 관련된 룰을 하나씩 하나씩 얹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카메라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 건가? 카메라에 오물이 묻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 안전 관련 감지가 있는지."그래서 3가지 센서를 쓰는 것이다. 라이다 센서, 카메라, 레이더. 이 중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3가지를 쓴다. Waymo 차량의 상위 단에 와이퍼가 안에 있다. 비가 오면 물기를 닦아낸다."- 자율주행 트럭이 자율주행 차보다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않아서 포기한 것인지."Waymo와 우버가 본인들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기술로 인해 생기는 수익 예상치가 있다. 일반 차량에 자율주행기능을 넣었을 때의 수익이 트럭에 넣었을때보다 4배 더 높다.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돈이 되지는 않는다. 고속도로 내에서 움직이는 것, 물류센터 간 이동하는 것만 자율주행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운전한다."- 신호등에 대해서 반응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여러 개의 신호등 중에 자기가 봐야 하는 신호등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지."반응속도는 10밀리세컨드이다. 0.1초에 하나씩 감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맵이 중요하다. 맵을 통해 여러 신호등 중 자기가 봐야 하는 신호등을 알 수 있다."- 센서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Waymo는 라이다 센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멀리 보는 것(200m)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까이 보는 것(50m)이다."- 아까 예시에서 운전자가 빨간 불이라고 말했을 때 핸들을 잡고 다시 자율주행으로 돌아갈 때 딜레이는 없는지."사람이 핸들을 잡으면 바로 사람이 운전하는 모드로 바뀌지만 자율주행 모드로 다시 갈 때는 정차해서 테스트한다."- 시뮬레이터가 필요한데 같이 작업하는지."시뮬레이터가 있고 그 안에서 기존의 Waymo 차량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똑같이 돌릴 수 있게 해놨다. 차량 위치도 조정할 수 있다. 본인 차량 외에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computing이 얼마나 좋아야 하는가? Planning과 Control이 어떻게 다른지."Titan X 이상의 GPU가 2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된다. 그거로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그 뒤에 planning과 control을 담당하는 컴퓨팅이 따로 있다. 후자의 사양은 정확히 모르겠다.Planning은 본인 차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있고, Control은 실제 steering angle과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를 가지고 시간에 맞게 그 위치에 가게끔 해준다."- 예측할 때 어려움은 없는가? 예를 들어 사람이 이 속도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사람이 갑자기 뛰거나 해서 속도가 변할 때."사람이 움직일 때 0.1초 간격으로 계속 감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interaction이다. 사람이 가고있는 방향이 있는데 다른 차량이 사람 쪽으로 와서 사람이 움직여야 할 경우의 대응은 아직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프로젝트 발표 :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생◇ 연구분야○ ㅇㅇ대학교의 ㅇㅇㅇ 학생은 강필성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같은 연구실에 5명의 박사과정 학생, 13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있다.○ 연구분야는 Data Science & Business Analytics로 텍스트, 이미지와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데이터도 다루고 있다.구조화된 데이터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 소모를 위한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실제 선박에서 장비를 가지고 촬영한 영상 클립을 이용해서 딥 러닝 기법 중 하나인 컨볼루셔널을 이용해서 해산의 파양 및 파고를 예측하고 있다.○ 뉴스 텍스트 감정 분석 모델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단어에 대한 긍정・부정 사전을 구축하고 있다. CNN과 CAM을 이용한 감성분석 및 시각화, RNN과 Attention을 이용한 감성분석 및 시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Stock Market Prediction: Hierarchical Attention Events를 활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를 분석하고 있다. 구분 분석(Dependency parser)을 사용해서 뉴스 공장의 이벤트를 축출하고(Event Extraction), 이벤트를 이용하여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한다.◇ 연구사례○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목표는 뉴스 기사 이벤트를 축출하여 타겟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이벤트) 예측하기가 힘든데 이벤트를 축출하는 방법은 각 문장의 Actor, Action, Object를 파악하는 것이다.이를 Event Tuple이라고 한다. Event Tuple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가 생기는데, 이 점을 보완하고자 버트의 language model을 이용하여 각 Tuple에 대해 스코어를 산출한다. 그 중 가장 적합한 Tuple을 선정하게 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 문장에 대해 룰 베이스, 구분 분석 등을 이용해 54개의 Tuple이 만들어진다.1. Tuple에 버트의 Mask language model을 적용하여 각 Tuple마다 마스킹 작업을 가한다.2. 마스킹된 Tuple을 가지고 Mask prediction을 가한 후 나온 확률값의 평균을 구한다.3. 이 평균이 가장 높은 Tuple을 최종적으로 산출한다.4. 축출한 Event Tuple을 가지고 Neural Tensor Network를 사용해서 Event Embedding을 한다.5. Actor, Action, Object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Event Vector가 축출된다.6. NTN 모델에서 추출한 Event Embedding이 Hierarchical Attention Model의 input으로 들어가고, 중요도를 분류하는 Event-Level Attention, 시간적 맥락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Temporal Attention을 거치고 난 뒤 최종적으로 해당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분류한다.◇ 질의응답- 주가 예측하실 때 시간 맥락 (Temporal Attention)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는건지."Input이 하루, 일주일, 30일 단위로 입력이 된다. 이런 정보를 반영해서 시간 단위에 따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구별한다."- 뉴스 조회수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은지."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수치 데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뉴스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뉴스 텍스트가 엄청 길 때 해석하기 위해서 Helper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여하는지."의뢰하는 쪽에서 문장 자체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벤트를 축출해서 시각화하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프로젝트 발표: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생◇ 연구분야○ ㅇㅇ대학교의 ㅇㅇㅇ 학생이 속한 연구소는 △제조공정에서 혐의 공정 탐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헬스케어(Healthcare) △게임 AI(Game AI), 4개 연구분야를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는 고려대학교 응급의학과와 함께 미세먼지를 가지고 응급의학과 내원환자 수를 예측하고 어떤 날에 환자가 많은지 예측하는 일이다. 또한 NLP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과 챗봇 플랫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구배경○ 현재 진행중인 2개 프로젝트 외에 스마트 제조 관련 ㅇㅇ제강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최근에 반도체 공정, 철강 등 여러 제조공정에서 상당 부분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공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세한 원인과 혐의 공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제조공정에서 품질 예측, 원인 분석은 항상 중요하다. 이에 최근 데이터를 더 얻기 위해 센서를 더 많이 박는 실정인데, 더 많이 늘어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되는 딥 러닝과 같은 방법론이 필요해졌다.◇ 연구모델○ 기존 연구는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원인을 산출했는데 Linear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적합하지 않다. 이번에 하게 된 제조공정에서는 다채널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CAM(Class Activation Mapping)을 적용하였다.○ 문제의 정의는 처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철강 공정에서 센서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박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CNN의 성능이 유효한지 먼저 평가한다. CNN이 잘 나온다면 CAM을 사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혐의 공정이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하는 절차이다.○ 하나의 센서를 수집하고 테이블에 넣는다. 동국제강에서 제공하는 전처리과정을 통해 수치를 정교화해서 집어넣었다. 다음 센서도 Time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똑같은 과정을 통해 모든 센서 값을 받아 내린다.○ CAM은 원래 이미지 데이터에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한 축은 센서, 다른 축은 시간 축으로 해서 2D 형태의 데이터를 구축했다.○ 회귀 모델에 있어서는 앞부분은 일반적인 convolutional layer를 계속 쌓는 것은 그대로고, 마지막 층만 CAM에서 fully connected(완전 접속)을 통해 바로 activation function(활성화 함수)로 뽑아내서 회귀 문제를 풀어내는 모델로 바꿨다.W값이 각각의 feature map에 대응하는 가중치 값인데, 각각의 가중치 값을 다 곱해서 마지막에 합산하면 원래의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이 실제 class값을 예측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 회귀 구조에 맞게 변경시키는데, 소프트 맥스에 태우지 않고 fully connected로 Linear 회귀 구조로 바꾸었다.◇ 연구단계○ 첫 번째, 변수를 선택한다. 제품1, 제품2에서 제품1000까지 각각에 대한 CAM을 만든다. 합산 값을 다 더해서 전체 공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혐의 공정이 나타날 만한 부분을 찾는 것이 글로벌 CAM이다.시간 축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해서 테이블에 채워 넣고, 각 값의 합을 프로팅했을 때 임의의 한계점 이상을 갖는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센서들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두 번째로. 원인 구간을 선택한다. 시간 축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부분(Heat Map이 뜨겁게 나타난 부분)을 원인 구간으로 선택한다. 해당 원인구간으로 예측한 부분을 검증했는데, 위상 차이가 많이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전과제○ 글로벌 CAM을 단순 합산할 것이 아니라 Attention Mechanism을 통해 어떤 부분을 더 가중치를 둬야 하는지 연구할 의향이 있다. 각각 제품에 따라 다른 혐의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산 합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 합산을 했는데도 성능은 높게 나왔다.◇ 질의응답- 여러가지 방법론 중 CNN을 선택한 이유는."CAM이 CNN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CAM을 구조로 쓰기 위해 CNN을 적용한 것이다. 타임 시리즈인만큼 RNN 구조도 충분히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CAM을 사용하겠다고 설정하는지."처음에는 여러가지 모델을 적용시켰고 그 중 설명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CAM을 사용했다. RNN은 추후 연구에 사용할 의향이 있다."□ 프로젝트 발표 :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생◇ 연구소개○ ㅇㅇ대학의 ㅇㅇㅇ 학생은 Machine Learning을 사용한 가정용 도시가스 상용 예측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ㅇㅇ대 산업 AI 학생들과 ㅇㅇ에너지서비스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다.ㅇㅇ에너지서비스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가정, 산업현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여러 문제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배경 및 목표○ 지역별 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가정, 산업현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 때 지역별 도시가스사에서는 공급계획 수립과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 물량 체결 등의 이유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사용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공급자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도시가스 용도 중 가정용은 기온과 시기 등 다양한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세대마다 검침일이 달라서 측정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모델 개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희는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기존 관련 연구를 탐색했다.○ 도시가스 보기 초급에 수행된 연구를 제외하면 용도별 사용량 예측에 관한 최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용 예측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그나마 있는 연구도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측정오차를 고려한 머신러닝 기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량 예측을 통해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공급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세대별 월별 사용량 데이터: 아파트, 단독주택 등 세대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별 사용량을 산출한다. 원단위(세대 간 월별 평균 사용량) 경향, 세대 수를 고려해서 그룹화한다.○ 기온 및 기타 데이터: 검침 차수를 고려하여 검침 차수별로 기온 및 기타 변수를 산출한다. 그룹 내에서 검침 차수별로 데이터를 분리하고 분리된 데이터별로 원단위를 산출한다.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검침량을 통해 산출되는데, 각 세대마다 검침 차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검침차수를 고려하여 변수를 산출하는 기간을 조정한다.예를 들어 검침 차수가 1차수인 세대의 경우 8월 9일~9월 8일까지의 실제 사용량이 9월 검침량으로 기록된다. 1차수의 9월 평균 기온을 구할 때도 같은 기간을 고려하여 평균 기온으로 선출한다.○ 머신러닝에 기반 사용량 예측 모델 도출: 검침 차수별 변수를 통해 세대 유형 그룹별 평균 사용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도출한다.예측 변수로는 기온 및 기타 변수를 사용하고, Linear Regression, Random Forest, Lasso, SVR을 활용하여 실험을 통해 가장 좋은 변수와 모델 조합을 최종 예측 모델로 선정한다. 본 예측 모델로 각 세대 유형 그룹별 원단위 예측 값이 산출된다.◇ 연구과정○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포항, 영덕, 울진 지역에 세대별 월별 도시가스 사용량 데이터이다. 2010~2018년까지 9년 동안의 데이터이며 검침 차수는 4차수까지 있다. 또한 포항, 영덕, 울진 지역의 일별 기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량을 예측했다.○ 세대 유형별 그룹화를 하기 위해 세대 유형별 월별 원단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유형이 유사한 원단위 경향을 보였고 원룸과 기타 유형이 유사한 원단위 경향을 보였다. 단독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다가구・원룸 및 기타 3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 내에도 여러 검침차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룹 내에 검침차수별로 데이터를 분리했다. 1그룹인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검침차수가 4차수에 해당해서 4차수 데이터를 단독주택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2그룹, 3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검침차수가 1-2차이기 때문에 1-2차수 데이터를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 각 그룹 내 검침차수별로 원단위를 산출했다.○ 검침차수별 기온 및 기타 변수는 검침차수마다 검침일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 대표일자를 선정했다. 이후 대표일자를 고려하여 검침차수별 각 기간 내에 기온 특성, 특정 기온 구간별 빈도수, 월 비율, 효율 및 비효율수와 같은 변수를 산출했다.○ 산출된 검침차수별 변수를 통해 세대 유형 그룹별 평균 사용량인 원단위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시켰다. 영덕, 울진의 경우 2014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델을 개발하기 어려웠다.따라서 포항 데이터만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 추후 영덕, 울진 지역의 사용량 예측할 때 2그룹 모델인 다세대 다가구와 원단위 경향이 가장 유사했기 때문에 2그룹 모델을 사용했다. 실험을 진행해서 가장 좋은 조합을 최종 모델로 선정했다.○ 결과는 1그룹인 단독주택의 경우 Linear Regression에서 MAPE 5.75%로 가장 좋았고 2그룹 모델에서는 Linear Regression MAPE 6.67%, 3그룹 모델에서는 MAPE 7.69%의 성능을 보였다.○ 검증을 하기 위해 가정용 실제 사용량과 비교를 시행하였다. 기존에 사용량을 예측할 때는 해당 월에 과거 3개년 평균 원단위를 예측 값으로 사용했는데, 기존 예측 값과 실제 사용량의 오차와 개발 모델의 예측 값과 실제 사용량의 오차를 구하고 두 오차를 비교하여 검증했다.○ 검증 결과는 전체 월에 기존 방법이 MAPE 11.1%, 개발 모델이 7.1%를 보여서 4%정도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 도시가스는 난방에 주로 이용돼서 겨울철 사용량이 중요한데, 겨울철 사용량의 오차를 계산했을 때도 성능이 3% 향상되었다.◇ 연구결론 및 성과○ 본 연구를 통해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세대 유형별로 그룹화를 통해 머신러닝 기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포항, 영덕, 울진 지역에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법론을 검증해보았다.○ 추후 연구로는 모델 정확도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측 변수를 탐색할 것 같다. 더욱 다양한 지역에 도시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법론을 검증할 것이다.◇ 질의응답- 가스 사용량은 계절별로 다를 것 같은데 계절별로 차이를 두지는 않았는지."기온 관련 변수를 통해 계절적 요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또한 월별로 다른 사용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월 변수, 기온 변수를 넣어줌으로써 계절 변수가 반영됐다."- 후보 예측 변수를 선정하는 기준은."데이터 탐색을 꽤 오랜 시간 진행해서 변수를 선택했는데, 평균 기온과 최저・최고기온을 먼저 기본 변수로 선정했다. 월과 효율・비효율 변수도 데이터 탐색을 통해 찾은 변수이다."- 그 외에도 원래 고려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한 변수는."포항도 남구, 북구로 나뉘고 동, 서로 나뉜다. 지역적 요인도 고려했는데 탐색 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변수에서 제외했다."- 가스 산출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어떻게 공급 비용을 줄인다는 것인지."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 코가스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영남에너지서비스와 같은 지역도시가스사가 개인에게 공급하는 실정인데 지역도시가스사가 예측을 해서 한국가스공사에 예측량을 넘겨줘야 다음에 받을 수 있는데, 예측을 너무 크게 하면 너무 많은 수입을 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남은 가스에 대한 재고 비용도 생기고 지역별 도시가스사도 패널티를 받게 된다. 가스 산출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한국가스공사에 넘기면 이런 비용적 측면의 패널티를 줄일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 지난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1주일씩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 도로 수송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3만9,005톤)을 차지하며,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 기여도가 1위로 가장 높음※ (수도권) 경유차(23%), 건설기계 등(16%), 사업장(15%), 발전소(19%) 順※ (전 국) 사업장(38%), 건설기계 등(16%), 발전소(15%), 경유차(11%) 順※ 화물차 배출비중 : 자동차 부문의 60% (등록비율은 15%)○ 노후경유차는 등록대수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당 배출량은 신규제작 경유차의 8.17배 수준※ 전체 경유차 927만 대 중 31%(286만 대)를 차지하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57%(1만8,887톤/3만3,180톤) 수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계절성, 월경(越境)성 오염물질 유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수록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로 수송분야의 자체 배출량 감축이 중요※ 경유 자동차 미세먼지 중 90%이상은 1㎛이하의 초미세입자로 최소 40여개의 발암물질이 포함□ 정부는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감소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확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매연저감 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추가경정예산 지원)○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 2월)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등급 차량과 5등급 차량(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을 분류하였고,○ 올해 6월에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전국 2,320만 대의 등록차량을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함께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 1~5등급 등급 분류 결과 >구분총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차량대수23,203,0331,291,9069,137,7138,440,4701,862,3952,470,549비율(%)1005.639.436.4810.6※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5등급 차량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하고○ 올해 11월부터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할 예정※ 부산시, 충북도, 대구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수도권외의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후차량 집중관리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필요○ 전문가들은 중대형 차량의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소형차량 대비 우수하므로 중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차구매가 어려운 노후차량 소유주를 적극 발굴하여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차종별 저감효과 (저감량-g/지원금-만 원) : 소형(2,400cc) 63.6, 대형(10,000cc) 272.3○ 깨끗한 공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통한 차량의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오히려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에 따른 신차 구입시 경유차 구입을 지양하고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지방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순찰제’ 시행)○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존 도보순찰제도를 개선해 구역별로 지정된 경찰관이 주민과 더 자주 접촉하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웃순찰제’를 10. 7일부터 26일까지 시범실시할 계획○ 기존 도보순찰은 일선 모든 경찰관이 순번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범죄 현황 및 주민 불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부산경찰청은 구역별로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112 출동신고가 적은 시간대를 활용해 하루 4〜6시간 주민과 접촉하고 범죄발생 가능성이 큰 환경을 모니터링‧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 경찰은 의견수렴을 거쳐 동래‧금정‧동부경찰서 3개소를 대상으로 지구대 팀별 2명, 파출소별 1명 등 총 517명을 이웃순찰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앞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11월부터 모든 경찰서로 확대‧시행할 방침○ 경찰 관계자는 “전담경찰관이 지역에 특화한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청소년 알바친화 사업장’ 선정‧지원)○ 광주시와 市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관내 청년‧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노동자 친화 사업장 52개소를 ‘청소년 알바친화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10. 7일 사업장 선정 결과 발표회를 개최○ 카페, 편의점, 식당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이 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업소 중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을 추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을 실천하는 사업장을 1차적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 등의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 市는 지난 9. 6일까지 노동자에 의해 총 501개 사업장이 추천되고, 이 중 조건을 만족하는 57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거쳐 20개소를 선정○ 市는 ’17〜’18년 지정된 36개 사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32개소 친화 사업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올해 선정한 20개소를 포함한 총 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원과 홍보를 추진○ △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설치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일부 보조 △무료 노무 상담 및 법률 지원 △홍보 팸플릿 제작‧보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市 관계자는 “노동하는 청년‧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김포, 돼지 처분 매몰지 부족 및 지역주민과 갈등 동향)○ 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매몰지 부족 및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한 양돈농장은 10. 7일 방역당국과 함께 돼지 4000마리를 매몰하려다가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일정을 연기함○ 주민은 살처분한 돼지는 농장 자리나 농장 인근 지역에 매몰해야 한다며 매몰하려는 논 주변에는 보행로와 주택들이 있어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매몰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 방역당국과 농장주 측은 축사시설 때문에 농장 부지에는 살처분한 돼지를 묻을 공간이 없다며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주민이 매몰작업 차량 등을 막아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매몰작업을 포기○ 정부는 순차적으로 수매를 진행한 후, 남은 돼지들은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으로, 앞으로 매몰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충남(교통약자의 광역 이동지원을 위한 센터 개소‧운영)○ 충남도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난 10. 7일 개소○ 현재 市‧郡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행되고 이용대상자‧운영시간‧이용요금 등 기준도 市‧郡별로 달라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큼* 도내 교통약자는 장애인 6만5,068명, 고령자 36만2,9446명, 임산부 1만5,087명, 어린이 10만2,946명, 영유아 동반자 9만932명 등 총 63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 道는 각 市‧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市‧郡 경계와 상관없이 道내 12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전 지역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市‧郡 특별교통수단 통합 배차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市‧郡에서 정한 이용자가 콜센터를 통해 광역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청하면, 해당 市‧郡 운전원이 고객을 도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 광역특별교통수단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되며 매 30분당 2000원의 이용료로 2시간(병원진료시 3시간)까지 이용 가능○ 道 관계자는 “천안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천안, 아산, 예산에서 3번 이상 장애인 콜택시를 갈아타야 했다”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