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Sportstadt Düsseldorf)  Arena-Straße 1,40474 DüsseldorfTel : +49 211 15981622www.sportstadt-duesseldorf.de방문연수독일뒤셀도르프11/14(수)15:30□ 방문개요◇ 기관정보구분내용일 시2018. 11. 14 수 15:30-17:30활동내용한국 연수단 소개브리핑 : 스포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뒤셀도르프 스포츠 비즈니스질의응답  기관개요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 일뿐 만 아니라 매년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스포츠 엘리트 도시METRO Group Marathon, PSD Bank Meeting 또는 DEL Winter Game과 같은 80개가 넘는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며 매년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뒤셀도르프 시는 대행사를 통해 스포츠 이벤트 개최, 경기장 관리, 시민 스포츠 활성화, 스포츠 비즈니스 등을 진행□ 주요 면담 내용◇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의 역할○ 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 일뿐 만 아니라 매년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스포츠 엘리트 도이다. METRO Group Marathon, PSD Bank Leichtathletik Meeting 또는 DEL Winter Game과 같은 80개가 넘는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며 매년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는 2012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설립되었다. 올림픽 유치는 실패하여 2012 하계 올림픽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그 이후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는 도시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고 도시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는 뒤셀도르프 시의 스포츠 정책 수행사로 스포츠 이벤트 개최, 경기장 관리, 시민 스포츠 활성화, 스포츠 비즈니스 등을 진행한다.○ 상근 근로자면 70명이다. 축구경기 있을 때는 안전요원, 케이터링 등과 같은 다른 사람들까지 1,000여 명이 일할 때도 있다. 잔디도 잔디 전문 관리 업체에서 진행한다.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는 100% 시에 속해있고 시 산하의 유한책임회사이다. 시에서 일을 받아 일을 하는 영리기업이다. 돈을 벌면 다시 시에 반납한다.▲ METRO Group Marathon(좌) PSD Bank Leichtathletik Meeting(우)[출처=브레인파크]◇ 스포츠 이벤트 개최와 경기장 관리○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는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열어 매년 수십만 명의 관중을 도시로 끌어들인다.○ 2019년에는 PSD 은행 육상대회, 유도 그랜드 슬램, 메트로 마라톤 등이 개최 예정이다. 2018년 철인3종경기인 T³ 트라이 애슬론 뒤셀도르프, 독일‧프랑스‧아일랜드‧스페인 4개국 축구경기, 픽스슈퍼컵(분데스리가 빅시즌 개회식) 등이 열렸다. 모든 스포츠 경기들은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에서 유치하고 수행 할 수 있는 다른 기구에 위탁한다.○ 스포츠도시뒤셀르프에서는 이벤트 개최뿐만 아니라 이벤트가 열리는 다양한 경기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관리 경기장은 최대 6만6,500 명을 수용 가능한 에스프리 아레나(MERKUR SPIEL ARENA), 최첨단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ISS DOME, 아레나 스포츠 공원 및 육상 경기장 , 최첨단 콘서트홀인 Mitsubishi Electric HALLE 등이 있다. 또한 지역 내 골프코스, 경마장, 수영장, 수영이 허락된 호수 등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독일의 가장 성공적 다기능 경기장, 에스프리 아레나○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 사무실이 있는 에스프리 아레나는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기능 경기장이다. 이아레나는 필요에 따라 천장 돔을 열어 실외경기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천장 돔을 닫아 실내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 유일하게 실내 난방이 되는 구장이기도 하다.○ 에스프리 아레나는 매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있다. 뒤셀도르프공항이 매우 가깝고 독일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오고가기 편하다. 뒤셀도르프 인구는 60만 여명이지만 공항은 독일에서 3번째로 큰 공항이다.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반경 150km에 약 3,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다폰, 트리바고 로레인 행켈 에고 화이자가 뒤셀에 헤드쿼터가 있다. 23,970유로가 뒤셀도르프 평균 시민 수익이고 독일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에스프리 아레나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된다. 그 예로 프로복싱 챔피온 경기가 열렸었는데 경기장에서 이 경기를 본 관중이 45,000여명에 달했고 TV로 이 경기 중개를 본 사람은 1억5,000만 명 이상이다.이 구장은 천장을 완전히 덮을 수도 있는 구장이고 내부를 완전 어둡게 할 수 있어 음악 공연에 유용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다음날에도 큰 음악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폴메카트니, 롤링스톤즈, 본조비 등 세계적인 톱스타의 공연도 열린다.▲ 에스프리아레나에서의 콘서트[출처=브레인파크]◇ 프로 스포츠팀 및 클럽 관리○ 또한 프로 스포츠 팀을 관리하고 스포츠 클럽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시 내에는 약 400개 클럽에서 10만 여명의 운동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관리하는 대표 프로팀은 축구팀인 Fortuna Dusseldorf, 아이스하키 팀인 Düsseldorfer Skating Community (DEG), 탁구팀인 BORUSSIA Dusseldorf가 있다. 그 외에도 테니스, 핸드볼,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프로팀을 관리한다.◇ 스포츠 및 비즈니스 진흥○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에서는 스포츠 사업을 통해 도시의 경제력 성장에 도움을 준다. 스포츠는 사람, 회사 및 아이디어를 뒤셀도르프에 모이게 한다.이 기관의 목표는 뒤셀도르프의 다양한 사람을 모아 인기 스포츠를 홍보하는 것이다. 스포츠도시는 상호 교환을 위한 전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클럽, 운동선수, 스폰서 및 도시를 위한 유능한 토론 파트너 이다.○ 뒤셀도르프시의 스포츠 비즈니스 진흥은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트너들이 담당하고 있다.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 Sport. Stadt. Business., 전세계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하는 비즈니스 대회인 SpoBiS, 스포츠 비즈니스 인재를 육성하는 SPOAC 등이 뒤셀도르프의 스포츠 비즈니스 진흥을 이끌고 있다.◇ 스포츠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는 스포츠관련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는 에스프리 아레나, ISS DOME, 아레나 스포츠 공원 및 육상 경기장 , 최첨단 콘서트홀인 Mitsubishi Electric HALLE을 관리하면서 많은 이벤트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이벤트나 스포츠 경기가 실제로 진행될 때는 다른 운영 대행사에게 업무를 전임한다.○ 예를 들어 에스프리 아레나테서 콘서트가 열리면 대형 스크린 업체에세 스크린 설치를 맡기고 조명 업체에 콘서트 조명 설치를 맡긴디.경기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열리다보니 첨단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그 기술에 특화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 기업들을 위해 스포츠고시 뒤셀도르프는 아레나를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에스프리 아레나 옆에 위치한 박람회 장에서는 다양한 전시 행사가 열리고 그 중에 스포츠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스포츠 이노베이션(sports innovation)’이라는 박람회도 매년 큰 규모로 열린다.□ 질의응답- 뒤셀도르프 아레나에서 축구 말로 어떤 종류의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지."풋볼, 아이스하키, 핸드볼 세계 선수권 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엔터테인먼츠 이벤트가 열린다. 스탠드가 상당히 가팔라서 실내 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유럽 축구선수권 대회가 독일에서 열리고 이곳에서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다른 경기들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면 잔디가 죽어서 몇 개월 못가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행사 끝나고 잔디를 새로 깐다. 그 비용이 10만 유로정도 이다. 그 비용은 행사 개최비용으로 충당하고 잔디는 깔면 3일이면 충분하다. 그 예로 토요일 저녁에 권투경기가 있었고 이틀 뒤에 축구경기가 열렸다."- 잔디가 뿌리를 못 내리고 돌아다닐 것 같은데."바로 깔면 축구경기를 할 수 있다. 잔디 자체가 매우 무거운 편이다. 이 잔디는 잔디 전문 업체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1년에 몇 회정도 새로 잔디를 까는지."연간 4면정도 까는데, 행사 개수에 따라 다르다."- 유럽 경기장은 보통 구장이 넓고 낮은데 이곳은 왜 높은지."경기장이 실내구조다 보니 더 작게 보인다. 뒤셀도르프 아레나에서는 국가 대표 경기도 열린다. 4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구장이어야 국가대표 경기가 열린다. 구장과 관중석의 차이는 1m이다. 안전 때문에 조금 높게 설계되었다."- 연간 이벤트와 축구경기가 몇 회 정도 열리는지."대략 1만 명 이상이 입장하는 행사는 연간 28회 정도이고 그중 축구 리스 홈경기가 절반이다. 축구경기 하나만 가지고 비용들이 다 충당된다."- 이곳의 미래 전략은."이곳에서 하는 일은 순수하게 스포츠와 공연 행사 이다. 오로지 그 행사와 관련된 일이다. 올림픽 개최, 축구경기 등 다양하 경기를 개최하고 관리한다."- 수익이 안나고 적자가 나면."지금까지 흑자운영만 해왔다. 이 경기장을 지은 것이 2003년에 지어졌고 경기장을 지면서 빚을 냈는데 2023년 정도에 다 갚을 것 같다."- 대회 유치 등을 이곳에서 유치하는가 아니면 시에서 유치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그런 행사를 직접 유치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시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 회사가 이벤트 개회 진행 등을 모드 할 수 있게 진행한다."- 수익을 많이 내면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있는가? 이 회사는 얼마나 가져가는지."여기도 있다. 수익을 내면 시에 돈을 반납하고 여기도 내년 계획은 정해져있다 일반적으로 5년 단위의 계획이 있다. 계획은 시에서 승인 받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뒤셀도르프의 아이스하키팀이 있는데 적자이다. 그래서 시에서 적자팀을 지원한다. 팀을 만들 때 시민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탁구 종주국은 중국이고 TV를 통해 3억5000만이었다.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가 대단하다."-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과 체험시설은."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어프로그램이 다 있다. 특별한 체험은 없고 이 근방에 뒤셀도르프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큰 경기장 안에 사무실만 있는 것인지."VIP룸, 사무실, 회의 공간 등이 있다."- 뒤셀도르프에도 체육회가 있을 텐데 체육회에서는 유치 활동을 하지 않고 스포츠도시뒤셀도르프가 직접 하는 것인지."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스포츠 협회들이 있고 이곳에서도 유치 노력을 한다. 체육협회가 직접적으로 유치하는 이벤트도 있지만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에서도 직접 유치하는 이벤트가 있다. 특히 철인3종경기는 스포츠도시 뒤셀도르프에서 단독으로 유치한다."- 철인3종경기는 수익이 나는지."15만유로 정도가 소요되었다. 유치, 등을 합하면 30만유로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그 대회를 통해 스폰서로 20만 유로를 벌어들였다. 육상경기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축구경기 입장료는 축구 연맹이 가져간다. 연간 28번 밖에 향사를 진행하지 않는데 이곳이 흑자운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데."에스프리 아레나의 입장 수입에 일부가 구단, 연맹 에게 간다. 비율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입장 수입 외에 3,500만 유로의 네임 마케팅 수익이 발생한다.축구경기가 열리면 1년에 17경기를 열리는데 축구팀이 에스프리아레나를 임대해서 쓰는 구조이다. 임대료는 축구 관중 수에 비례한다."- 경기장 운영 솔루션 등이 많이 있다. 기술을 접목시킨 것들이 많을 것 같다. 뒤셀도르프 경기장은 스포츠 첨단 기술을 제안하거나 이용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가? 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경기장 들은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다보니 기술을 많이 이용한다. 이런 첨단 스포츠 기술에 특화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연관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스포츠이노베이션이라는 박람회도 열린다."- 시에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시나 국가에서 특정한 주제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시, 유럽연합, 연방국가 단위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2호’('21.6.29.) 참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 '18.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주말‧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평일 40시간+평일‧주말 1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올해 7.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제 단계별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18년 7월 1일부터 적용 (6개월 계도기간 부여, 최대 9개월)○ 50∼299인 이상 사업장'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년의 계도기간 부여)○ 5∼49인 이상 사업장'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현황○ 고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2,314개사이고, 근로자 수는 9,290,369명으로, 각각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99.6%, 79.1%를 차지하여,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임을 보여줌▲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 고용부의 실태조사('21.5월)에 따르면 5~49인 기업의 81.6%가 주52시간제 준수에 문제가 없고, 10.7%가 준비 중이며, 7.7%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5~49인 기업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주52시간제 준비내용▲ 활용 예정인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를 준비 못하는 이유□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쟁점◇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쟁점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서면합의 합의요건 완화,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 필요성 증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신설(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근로를 위한 기존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요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특별연장근로 관련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근로시간 운영 및 관리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재난 및 사고수습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인가사유를 인명보호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조치,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1.)○ 최근에는 5~4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 계도기간 부여 △ 산업별 특수성 반영 △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보완 요구가 있는 상황□ 국내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사례○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 교대근무제 △ 유연근로시간제 △ 업무효율성 증진 △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추진○ 한편 중소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대응 사례□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성과, 기업매력도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52시간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 잔업없는 날 시행 △ 업무효율화 추진 △ 종업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 아울러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 노사간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더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M세대('80~'94년 출생), Z세대('95년 이후 출생)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 □ 대 구 (‘비대면 서비스’ 강화된 도서관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 대구시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 3단계 사업’ 착수* 市는 올 1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36개관)과 작은도서관(64개관)의 운영시스템을 통합(관내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 市 이외에도 경기지역 11개 도서관들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市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 열람·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 시설물 예약서비스 △ 사물함을 통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대면으로 도서관 이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한 후 도서관으로 납품 및 소장하여 서점과 시민, 도서관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市는 시범도서관을 선정해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대구 전역 공립 공공도서관에 확대 보급할 계획○ 市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휴관 중에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추진* 자동화기기에서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기 타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 관련 동향)◇ 코로나19로 경마중단과 함께 마사회의 수익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국마사회 등 말산업 종사자와 도박중독 확산,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시만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의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마권발매는 원칙적으로 경마장 안에서만 가능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외발매소(전국 30개소)를 설치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국마사회법 제6조)○ 한국마사회 등 말산업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경마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음을 주장하며,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화 등 대책마련을 주장○ 도박문제관리센터 등 도박문제 관련 공공기관은 현재도 온라인 도박문제 수준이 높은 상황으로 온라인에서 마권을 팔면 도박의 문턱이 낮아져 도박 중독이 크게 늘 것을 염려○ 일각에서는 현재 경마산업 중심의 말산업에서 탈피하여 승마, 재활 승마, 말체험 등으로 말산업을 다각화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 방지를 위한 IT기술을 이용한 명의도용 및 과몰입 방지, 불법 온라인 발매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 국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노력)○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구 분주요 내용경남 창원시󰋻市는 7월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관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경기 성남시󰋻市는 7.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올해 1월 납부액부터 지원)󰋻8월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할 방침- 또한, 중위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 市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8만4천원/일당)을 지급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경기도는 道內 배달라이더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전북 전주시󰋻市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지역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최근 수도권과 인근 시·도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시󰋻市는 신한은행, 편의점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관내 약 8,000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2만 4천여 명에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7만부를 지원(1인당 3회 진단 실시 가능 분량)- 市는 자가검사키트 지원이 편의점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편의점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감염예방 및 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강원도󰋻道는 코로나19 道內 확산에 따른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가구 구성원 중 사회 활동이 많은 사람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집 한사람 검사받기)충북도󰋻道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해 음성일 때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방침- 또한, 본회의와 각종 회의 시 참여 인원 최소화, 현장방문 일정 단축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0.)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대 구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1:00ㆍ인공지능 유치기업 업무협약(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0:00ㆍ대덕특구 순환버스 시범운행 개통식(카이스트)울 산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세 종16:00ㆍ연기면 시민과의 대화(연기면사무소)경 기14:00ㆍ道-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강 원-ㆍ청내근무충 북8:30ㆍ제20대 대선공약 건의과제 보고회15:30ㆍ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9:30ㆍ솔뫼성지 기억과 희망 준공식(당진)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4:30ㆍ道-맥도날드 업무협약(맥도날드 남악점)경 북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경 남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제 주-ㆍ청내근무

□ 연수내용◇ 그림과 건축에서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한 친환경 온천단지○ 비엔나에서 2시간 떨어진 오스트리아 남부 스티리아주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 바트 블루마우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온천단지를 설계하면서 유명세를 타는 마을이 되었다.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훈더트 바서(Hundert wasser)는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이 온천단지를 설계했다.○ 훈더트 바서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제자이다. 1928년생으로 원래 본명은 프리드리히 슈탄바써였다. 12살 때 2차 대전을 겪었으며 폐허가 된 도시의 아스팔트에서 피어나는 풀을 보며 화가가 될 결심을 한다.전쟁 직후의 삭막한 도시를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으로 표현한 작품을 주로 그렸으며 20살에 오스트리아 조형예술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했다면 새로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불행하다”, “콘크리트 건물은 직선으로 된 괴물이다”,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면 행복하지 않다” 등 훈더트 바서가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그림과 건축에서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다.○ 그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며 자연의 상징을 나선으로 보았다. 달팽이, 소용돌이, 은하, 물, 폭풍, 귀, 손가락, 지문 등이 모두 나선이라는 데서 착안하여, 나선을 그림과 건축에 많이 도입했다.그에게 건축은 인간의 공간을 자연과 결합하는 작업이었으며, 인간을 위해 파괴된 자연은 반드시 인간이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가 설계한 건축은 자연의 일부이며, 훼손된 녹지만큼 지붕에 녹색 잔디정원을 만들어 주고 화단과 베란다를 녹색으로 입혔다. 여행을 좋아했던 그는 2000년에 뉴질랜드 여행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사망했다.◇ 훈더트 바서의 인사말○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 온천호텔 리조트의 팜플렛에는 훈더트 바서의 건축관과 자연관을 반영하는 인사말이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인사말의 제목은 ‘언덕 위의 초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화려한 기둥, 춤추는 창문, 흐르는 산책로, 금빛의 원형지붕,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 안팎의 은신처는 어떤 철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인상을 준다. 그 철학은 신체와 정신을 동일하게 어루만진다. 모서리와 모퉁이, 그리고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그 대신 유기적 형태, 색, 기쁨, 그리고 인간적 존재에 대한 의지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활동적인 장소 안에 자연과 건축예술이 조화롭게 숨어 있다. 중심에는 두 개의 온천이 있다.먼저 불카니아 온천, 3,000m 깊이에서 솟아오른 이 온천은 110도의 온도로 표면에 나온다. 미네랄 함유량이 매우 높으며 목욕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인 37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 태고의 바다, 온천은 또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기쁨을 준다.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고 호텔과 온천에 친환경적인 전기와 난방을 공급한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서는 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다. 또 이곳에서는 인근 농민들이 생산한 유기농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훈더트 바서가 1997년 5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를 준공하고 나서 작성한 “모퉁이만 돌면 파라다이스입니다.”라는 글에서도 그의 철학이 잘 나타난다."우리는 사람을 위한 공간과 함께 자연을 위한 공간도 만들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통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자유로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자유로운 자연 안에 속한 것이다. 이곳은 이러한 진리를 현실로 만든 공간이다. 사람들은 초원의 언덕을 넘어가며 녹색 아래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한 건축가의 상상력으로 이룬 지역살리기○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 도착한 연수단은 마케팅 담당 부서의 사비네 그룬트너(Sabine Grundner)의 안내로 리조트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다.'영혼이 있는 호텔(Hotel with Soul)'을 표방하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개인의 웰빙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녹색 지붕 아래 활동과 휴식의 공간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족이든 싱글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휴식을 찾는 이들과 활동을 갈망하는 모두에게 포괄적인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다. 대체요법,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로저 어드벤처 클럽과 특별 컨퍼런스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리조트는 물론이고 리조트 주변으로 평범하지만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민박집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리조트가 들어선 뒤 마을의 빈방을 활용한 민박도 매우 활성화되었다. 온천호텔의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인근 마을의 민박에서 숙박한 뒤 온천시설만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많아졌다.그런데 이것 때문에 온천호텔 숙박객이 치료시설이나 온천탕을 이용하는데 불편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바트 블루마우 온천은 투숙객 이외의 외부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온천단지○ 이 리조트는 독특한 디자인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훈더트 바서의 작품은 비엔나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 있지만, 리조트나 호텔은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가 유일하다.○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훈더트 바서의 철학을 바탕으로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에 한쪽은 낮고 다른 한쪽은 높은 건물이 서 있는데, 물결치듯 움직이는 건물의 선과 다양한 색깔이 섞여 마치 동화의 성에 온 것 같은 재미를 준다.○ 또한, 지붕은 잔디밭이고 2400여 개의 창문은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고 복도도 평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하다. 자연의 곡선을 그대로 살려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호텔 객실 안의 욕조도 어느 방 하나 같은 디자인으로 된 것이 없다. 이 동화 같은 건물이 땅에서 방금 솟아난 듯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해준다.◇ 주정부의 대출로 지어진 리조트○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기술자였던 로그너와 호텔업을 하던 그의 부인이 전 재산을 모아 건축하였다. 1993년 착공하여 1997년에 완공하였다. 건축할 당시에는 주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진행하였고, 리조트가 성공한 이후에는 모두 상환했다.○ 리조트는 독특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과정에서도 대단한 도전이었다. 훈더트 바서는 자연과 한 몸인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 진흙, 돌 등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재료를 사용했다.전체 면적은 8,500㎡이며, 수영장은 2,700㎡이다. 호텔은 바트 블루마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눈 모양을 하고 있다. 모두 312개의 방이 있으며 7백 명의 손님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330개의 세라믹 기둥이 미술품처럼 곳곳에 보인다.○ 리조트 직원은 330여 명이나, 여름에는 견습생이 오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한다. 편의시설로는 사우나실, 마사지실, 화장품샵, 기념품샵, 작은 와이너리, 헬스클럽 등이 있다. 일반 건물들과 같이 건물과 객실, 온천수는 지역의 규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인공 소금동굴과 미네랄 온천수로 시너지 효과○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 있는 2개 온천수는 힘과 온기 그리고 에너지를 가져다준다고 홍보되고 있다. 어린이들도 야외 온천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유아들을 위한 실내 어린이 온천탕도 있다.바트 블루마우에 공급되는 온천수는 멜키오르의 미네랄 온천수로 수온이 47.2도이다. 이 온천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조트에는 온천탕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우나 및 온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온천 내에 사해의 소금을 가지고 소금동굴을 만들어 미네랄 온천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온천과 소금동굴을 오가면서 치료를 하면 스트레스 감소, 호흡기질환 치료, 피부혈액 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구 분불카니아 치료온천멜시오르 치료온천깊이2.843m970m진동601/초81/초분출온도110도47도산도(ph)8.038.14함유량17,621mg/l1,334mg/l온천탕 온도 36도어린이탕 온도 33도냉탕 22-24도수영장 36도치료온천38도 ◇ 냉난방비가 따로 필요 없는 자원 순환시스템○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시스템에서도 매우 선진적이다. 옥상정원 등 건물이 모두 녹화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또한 이 지역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온천수로 난방과 온수도 해결되며, 일부는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곳에서 나오는 온천수의 온도는 대략 110℃이며, 온수로 사용할 때는 40℃ 정도가 된다. 다 쓰고 남은 온천수는 그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세정하여 재사용하고 있다.○ 특히 리조트 내에서 쓰이는 제품이나 음식의 재료들도 모두 이 지역에서 나는 것을 쓰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이처럼 생태학적 관리 및 친환경 건축 모드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은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개장도 하기 전에 관광 기업 부문 호주 우수 환경마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주요시설에 대한 소개는 현지에서 입수한 팜플렛에 나온 내용을 번역하여 아래와 같이 싣는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주요 시설ㆍ자연 : 40ha, 조용한 공간, 부드러운 능선, 녹색 숲, 포도밭, 부드러운 잔디ㆍ물 : 11개의 다른 실내외 온천탕·건강탕·어린이탕, 수영장, 불카니아(Vulkania) 온천수, 물속을 흐르는 음악, 바닥 수증기ㆍ온천 : 2개의 치료온천, 부드러움, 멜시오르(욕탕 온도 35~36℃, 분출온도 47℃, 온천깊이 970m, 전형적인 미네랄 온천, 강함), 불카니아(욕탕온도 36~38℃, 분출온도 110℃, 온천깊이 2,843m, 높은 미네랄 성분ㆍ사우나 : 핀란드식 실외 사우나, 돌 사우나, 바이오 사우나, 약초 치료실, 로마식 땀내는 목욕, 터키식 증기탕, 증류수 아로마방, 기포탕·냉탕, 잘 관리되는 특별한 혼합, 과일·에센스, 꿀, 소금, 민트, 슈타이어마르크식 혼합ㆍ스파 : 테라피·미용·스포츠, 단체 테라피, 예약에 의한 개인 테라피, 마사지ㆍ하나의 세계 : 2,400개의 다양한 창문, 330개의 기둥, 각기 다른 거실·욕실·레스토랑ㆍ산책로 : 본관, 벽돌집, 문화관, 돌집, 2인실과 특실, 스파·레스토랑 연결 통로, 숲속의 집, 실눈 아파트, 수영장, 온천수관ㆍ자유공간 : 숨겨진 공간과 고요한 오아시스, 눕는 갤러리, 침대, 고요의 방, 밤이 없는 갈색 솔라룸, 4가지 요소의 정원, 사랑·꽃·섬, 야생 과일 길, 기하학적인 좁은 길, 켈트 식 나무숲ㆍ미식 : 테라스가 있는 아라까르떼(A la Carte) 레스토랑, 고에미조(GaultMillau) 덮개, 아라까르떼 별, 커피숍·온천·뷔페·수영장 레스토랑, 사우나바, 벽난로바ㆍ영감 : 컨퍼런스·회의실, 낮 조명, 최신 기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팀빌딩과 인센티브, 녹색 안의 혹은 밤의 하루ㆍ활동 : 골프장, 자전거·산책·트랙, 승마장ㆍ온도최적화 : 불카니아 샘물의 물의 열기로 난방, WWF와 연계한 열대림 보호 (www.blumau.com) □ 연수사진

□ 불법도박 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도박중독위험 증대○ 도박중독은 통제력 상실, 가정파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연루 등 건전한 근로의식 같은 경제도덕 관념 훼손과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 ’15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도박, 의료, 도박중독센터 운영, 경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25.4조원으로 추정○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노력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2~3배 높은 수준* 도박중독 유병률 : (‘08년) 9.5% → (’12년) 5.9% → (‘18년) 5.3%** 호주(’17년) 3.5%, 영국(’17년) 2.5%, 캐나다(’14년) 1.8%○ 합법사행산업*은 매출총량 규제(GDP의 0.54%)에 따라 출입제한‧영업시간 단축, 일정기간 발매중단 등 연중관리가 되는 반면, 불법도박 시장은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 카지노업(내국인·외국인 전용),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15년 기준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83.8조 원*, 최대 169.7조 원(’13년 기준)**으로 합법시장(‘17년 21.7조 원)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16년 불법도박실태조사 : (’07년) 53조 원 → (‘11년) 75조 원 → (‘15년) 83조 원**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신종도박 출현, 합법게임의 도박화, 게임과 불법도박의 결합 등으로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시장이 급속 팽창하여 전체 불법도박 규모 중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47조 원(약 56%)으로 추정○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도박중독을 예방·치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14∼’18년) 도박중독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총 3465명(67.8%)이며 10대와 20대는 ’14년 199명에서 ’18년 479명으로 2.4배 증가□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서비스 공급 부족○ 전국 14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를 비롯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문제성 추정인구 49만명 대비 치유서비스 이용률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중독 예방·치유 관련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액 대비 1.5% 수준이나 우리는 0.2% 수준○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권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되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에 한계○ 불법온라인도박 사이트에 대한 직접 차단 권한, 불법사행산업 이용계좌 거래정지 권한 등이 없어 규제수단의 실효성 미흡□ 정부 등에서는 도박중독 예방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노력○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온라인도박을 신속히 감시‧차단하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활동 국가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시 허가나 정책 결정에 기본 지표가 될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 세부평가기준은 △지역사회 영향(경제, 고용, 관광산업, 주거, 학습, 사회문화, 환경) △지역 기여(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제주도민 의견 수렴 분야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중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도박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으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 피해를 예방할 계획○ 국회에서는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온라인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 외국에서는 불법도박 대응 강화와 함께 합법화를 추진○ 외국에서는 사행산업 감독기관에 불법사행사업에 대한 수사권 및 행정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추세*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규제위원회,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 마카오 도박감찰협조국 등○ 유럽은 ’07년 온라인사행사업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사행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 ’07년 개정된 도박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사행산업을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발급을 통해 허용○ 아시아 지역은 경쟁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정책으로 카지노 산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경우 ’16.12월 카지노산업을 합법화하는 기본 법안을 마련하고 ’18년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복합리조트(IR) 카지노 실행법안이 국회를 통과* 호텔, 쇼핑몰, 대형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 일본 카지노 개장 시(최대 3개소) 내·외국인고객 770만 명이 이탈하여 2조7000억 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측 (’18년 일본 IR카지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산업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맞춤형 예방‧치유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도박중독 문제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도박중독 문제에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자별로 중독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강조※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독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재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온라인의 익명성을 통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도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 사행산업이 계속 성행하고 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이트 감시기술 개발과 함께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은 도박중독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어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홍보효과를 높여 치유서비스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는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해외 사행산업 성장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 10. 2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市는 ’14년부터 민간투자금(한화건설) 8400억 원을 유치해 원촌동 하수처리장(65만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규모 14만6000㎡)으로 통합‧이전할 계획으로, 향후 30년간 매년 민간사업시행자에 사업비와 운영비 753억 원을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 기부채납 받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할 방침○ 市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토지보상 절차 등을 거쳐 ’21년 착공할 예정○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민간투자로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사에 운영권을 장기간 보장하는 방식(BTO)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하수도 민영화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 市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요금 결정권은 市에 있다”라며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각종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 경기(경기도, ASF 확산 방지 위해 무허가축사 전수조사 추진)○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은 ‘무허가’ 축사였던 것으로 확인○ 무허가 축사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카이스(KAHIS)에 등록이 되지 않고 축사 출입 차량에 GPS 부착도 되지 않으므로 출입 차량 및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역학관계 조사에 장애○ 기도는 방역의 구멍인 무허가 축사를 찾아내기 위해 통‧반‧리 단위로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 道 차원에서 소규모 축사를 수매해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대처하고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市‧郡 사이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 道 관계자는 “관리 범위에서 누락된 무허가 소규모 농장들, 특히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들이 또 있는지 모두 확인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던 음지의 유통경로들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 전북(‘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 전북도가 지난 10.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즈협회 총회에서 중장년층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22 제2회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道는 앞서 2일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 대한민국 체험여행 1번지로서의 지역적 매력 △ 전북도민의 지지 △ 대한민국 정부보증과 전북도의 개최 의지 등 4가지 당위성을 전달하여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최지로 선정○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전직 국가대표, 클럽선수, 아마추어 선수 등 중장년층 선수들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로, ’22년 4〜5월 중 9일간 개최되며, 70여개국 1만3천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농구, 철인 3종 등 25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 제1회 대회는 ’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었으며, 50개국에서 1만여명의 선수단이 수영, 테니스, 태권도 등 22개 종목의 경기에 참여○ 대회평균 참가연령이 49세로 스포츠를 즐기는 중장년층의 참여에 의미가 큼○ 道는 공식적인 개최지 서명식을 11월 중 가질 예정이며, 정부 인가를 거쳐 내년 2월 조직위원회를 설립,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 道 관계자는 “국제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23년 개최예정인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까지 많은 생활체육인이 전북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경기(성남시, 청년 독서문화 지원을 위한 ‘첫출발 책드림 사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청년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한 만 19세 청년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독서지원 정책을 추진○ 대상자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30곳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린 2000년생 청년으로, 지정 시립도서관 10곳 또는 성남시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내 23개 서점에서 책을 사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2만원 상당의 모바일지역화폐 상품권을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 ’17년 한해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성인은 전체의 59.9%이며 청소년은 91.7%로 집계되어 1년간 성인 10명 중 4명은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8. 2월 발표)○ 市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상품권 신청가능 대상자는 358명이었으며 이 중 176명이 상품권을 신청”하였다며, 2차 상품권 신청이 11월 14일부터이므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청년들이 스스로 책 읽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파친코업체는 1508개, 매출액은 11조3660억 엔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데이타와 비교하면 업체는 약 25%, 매출액은 약 31% 각각 줄어들었다. 흑자법인은 2019년 75.0%에서 2022년 47.4% 감소했다. 적자를 내는 기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2020년 2월부터 급격하게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외출자숙 요청, 대면접촉 최소화 등의 중점조치가 이뤄진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경찰청은 파친코 게임기가 사행성을 명목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해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사행성은 우연히 발생하는 이익이나 성공을 노리를 정도를 말하며 파친코도 사행성 게임기에 해당된다.그동안 일본에서 파친코가 급격하게 성장했던 것은 게임의 종류가 다양하고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청의 규제로 당첨율이 엄격해져 사행성이 크게 약화됐다.도박 요소가 강한 강한 게임은 대박확률이 300분의 1까지 높았다. 파친코 칩과 당첨금을 교환하는 교환율을 균일화한 것도 게임의 다양성을 훼손했다.각종 규제로 파친코 업계가 침체된 반면에 경마, 경륜, 경정 등 공영도박의 실적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참고로 경마 매출액은 2022년 3조25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해 11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륜 매출액은 2022년 1조908억 엔으로 전년 대비 113% 확대됐다. 경정 매출액은 2022년 2조4142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1% 늘어났다.

민주당 정부는 오바하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가능성 높아, 미국과 중국은 단순 패권경쟁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관계의 변화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닌 국제관계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나 분석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초대 공동대표와 이시장을 맡아 주셨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라고 보내 주신 보고서와 자료들을 공부하며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된 적이 없기때문에,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뉴스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는지, 바이든이 과연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선 이후에 미국의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전망이 없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전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송작가님 분석에 따르면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바이든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재선이 되더라도 특별한 변화없이 기존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국제관계는 그 이전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며, 대북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고등학교를 프랑스 파리에서 나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에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어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바이든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어떤 발언을 해 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를 대강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핵 및 대북 제재에 대해선, (2016년 4월 서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자꾸 줄여야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존의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전략적 인내 전술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제를 강화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북아의 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2015년 4월 워싱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한 인터뷰에서 “한·일 간에 어떤 긴장이 있더라도 도전과제들에 대한 두 나라의 공동의 관점은 어떤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두 동맹국이 가능한 한 최상의 관계를 갖기를 독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해선 (2015년 10월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환영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역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의 행동, 특히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중 포위 압박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최근 조선일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기사를 썻던데, 사실인가요?- 지난달 청와대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미 대선 이후 처음 있는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만 차례로 찾은 것을 두고, 한국을 건너뛰었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논조로 기사를 썻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난달에 한국에 온다고 발표했는데, 베트남과 필린핀에 갔으니,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미·북 대화 재개가 아닌 ‘반중(反中) 캠페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 나라지만, 미국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무시당했다.”는 식의 기사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는 맞지 않는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한국 방문을 취소한 뒤 인도 등 동남·남부 아시아 4국을 방문해 ‘한국 패싱(배제)’ 논란이 일었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미국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전투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동남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입니다. ○ (사회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립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모두 단순히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다투는 것 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양국의 무역규모는 600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의 중국 투자액은 3000억 달러,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소비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는) 미 연방 채권이 1조1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개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과 소비의 거점으로 중국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중국 투자기업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철수할 의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에는 4-500만에 달하는 중국 출신이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중국 학생들이 환국하면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 계속 -

필리핀 복권위원회(PCSO)에 따르면 수익금으로 농촌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무상의료 서비스에 집중할 예정이다.2017년 기준 복권위원회(PCSO)의 수입은 P529억페소로 약 5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지원을 받았다. 의료 지원, 무료 약품, 수술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18년 1~4월 동안 수입은 208억페소로 15만4000명에게 각종 무상혜택을 지원했다. 복권위원회(PCSO)는 경마, 로또 등 STL(Small Town Lotter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복권위원회(PCSO) 로고

싱가포르 국가환경위원회(SEC)에 따르면 2017년 펄프와 종이제품에 대한 '환경마크(eco-labelling)' 기준법을 강화할 계획이다.해당제품에 대한 질적기준뿐만 아니라 산림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인 벌목, 산불유도 등의 행위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2017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은 키친타올, 휴지, 종이 등을 구매할 때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마크는 친환경증명서가 발급된 기업만 부착할 수 있다.▲싱가포르 환경위원회 홈페이지

□ 기관방문 교육 내용○ 친환경도시로 도약하는 겔젠키르헨이미 잘 알려졌듯 코펜하겐에서 열린 지구환경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제한이 가장 중요한 의제다. 에너지는 독일 한 국가의 문제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이다.겔젠키르헨은 1847년까지만 해도 인구 600명의 작은 마을이었으나 1950년대 이후 철도 개통과 탄전 개발과 함께 발전하여 1975년에는 공업도시로 탈바꿈했다.라인헤르네 운하 남쪽 연안 루르 공업지대에 위치한다. 에센·뒤스브르크·뒤셀도르프·도르트문트 등 부근의 공업도시와 함께 루르 지방 북부의 공업도시를 형성하고 있다.현재 코크스(Cokes : 점결탄(粘結炭)의 고온건류에 의해서 생기는 다공질(多孔質) 고체연료로 해탄(骸炭)이라고도 한다.) 제조의 중심지이며, 철강·화학·기계·유리 등의 공업이 발전했다. 또 철도·운하·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혜택을 입고 있다.도심부에는 한스작스관(館)을 비롯해 향토박물관·동물원·경마장·루르 위생연구소 등이 있다. 시의 남쪽 변두리에는 1931년 설립한 예술가 마을인 하르프만스호프가 있다.○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독일은 친환경적 목적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 방향과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그 중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태양, 바람에너지를 이용한 건축 및 사업과 우수 관리를 고려한 친환경 건축, 주거단지 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출처=브레인파크]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건물은 1996년 만들어졌는데 애초부터 용도를 정해놓고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 태양광전력시설을 지붕에 설치하고 완성됐다.건물자체가 여름에 해가 많이 비추면 온실효과를 가져오는데 지붕이 열리고 모터가 올라와 호수를 통해 찬바람이 들고 하면서 실내기온은 차가워지는 냉방시스템을 구현했다. 자연친화적인 냉방에너지원이다.1940~50년대 무렵에 겔젠키르헨이라는 도시가 '1000개의 공장 불빛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제철소 등이 많아 다량의 빛과 에너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1996년 이런 건물들이 세워지며 에너지 대체 변환 시스템을 갖춰 지금은 닉네임이 '1000개의 태양빛'이라 불리게 됐다. 여기는 솔라셀을 사용하는 회사가 두 군데 있다.○ 지열까지 이용한 에너지절약형 건물과학단지는 에너지절약형 건물로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다. 위, 아래로만이 아닌 기울기까지 조절 가능하고 컴퓨터로 조정돼 태양의 이동방향을 따라서 움직인다.특히 여름철에는 내부가 유리라서 지나치게 더워지지 않도록 컴퓨터가 조절한다. 통상 유리로 만들면 온실과 같아 내부온도가 70~8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름에는 냉방을 위해서 블라인드뿐 아니라 지하로 36개의 구멍을 뚫어 땅 속 지열을 이용한다.지하의 시원한 공기를 끌어올려서 열순환을 일으켜 연간 12~13도까지 온도 유지가 가능하다. 난방설비는 천장에 들어가 있고 겨울철에도 역시 일정한 온도유지가 가능하다. 이 온도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다. 냉장고의 원리와는 반대인 셈이다.지붕 위의 태양광 모듈과 지열, 유리 블라인드 장치 이 세 가지를 활용해 이 건물 필요 전력의 60%를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 40%는 천연가스를 사용한 열병합 발전소(전력과 온수공급)로부터 충당한다. 여름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냉방용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냉매(소금)를 말려야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과학단지 설립 목적과 운영예산▲ 건물 밑을 흐르는 물과 지열을 이용하여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는 겔젠키르헨 상수도공사[출처=브레인파크]겔젠키르헨 과학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한국, EU 등과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사이언스파크는 창업보육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과학단지 운영 예산의 70%는 임대료 수입, 나머지 30%는 이벤트 및 회의실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회의실에서는 기업 관련 회의나 이벤트가 자주 열리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행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임대료는 시내보다 과학단지가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면 각종 신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학단지 안에 기업이 위치해 있다는 상징성이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간에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임대료는 1㎡당 12유로라고 한다.○ 민간 연구역량을 활용한 정책개발 활성화과학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지만 업종 제한이나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이언스파크나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따라서 한 지역, 한 기관의 시스템만을 보고 독일 전체의 시스템이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산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환경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이언스파크는 수십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겔젠키르헨 시 경제국은 과학단지에 직원을 파견하고 주도적으로 네트워킹 공간을 마련해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사이에 활발한 혁신활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청에서는 과학단지에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민간 과학자들의 정책 역량을 시청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의 역량으로 주요 정책이 수시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도 단위에는 발전연구원이 있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군 단위에서 정책연구기능을 가진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군 단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이 건물에 필요전력은 태양광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보조역할 수준인가."태양광만으로는 현재 부족하다. 여름철에는 필요전력양의 40~50%까지 충당하지만 겨울에는 5% 정도뿐이다." - 시설투자를 하면 전력생산량이 투자비용에 비해 적을텐데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는지."만약 개인가정이나 공공기관에 설치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한 개인 가정이나 공공기관이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거기에서 전력이 생산되고 그것을 전력회사에 되파는 것이다. 20년 동안 kw당 정해진 가격에 전력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따라서 직접적인 금전으로 정부보조를 받는 것은 아니고 태양광전력 생산금액을 일반전력 생산금액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다.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비싸다. 그러나 앞으로 전력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갈수록 저렴해질 것이다." - 시간이 지날수록 설치한 태양광 모듈들도 노후되고 유지보수 가격도 만만치않을텐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은."지금 현재 이 건물 지붕의 태양광 모듈도 14년이 됐다. 최소 20~30년 정도 수명을 전망하고 있고, 초기 단계부터 그 금액까지 전력생산 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다.지금 현재 상황은 전력회사에서(또는 정부에서) kw당 일정금액으로 20년 동안 구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용자가 조금 더 비싼 전력요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현재 독일 가구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중 태양에너지 사용률은 1% 수준이다. 시간이 갈수록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면서 화석연료값은 점점 비싸질 것이고 추후 경제적인 면을 따진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투자인 셈이다." - 일반 가정보다는 보다 위치 좋은 곳이 설치나 유지보수 면에서 더 쉽지 않겠는가."개활 단지에 설비를 갖추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관리가 더 어렵다. 겔젠키르헨 시는 시에서 각 가정들의 지붕을 따로 조사해 태양광 시설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각종 통계, 각 가정마다 기록과 등록이 되어 있어 한 가정이 원할 때 시 자문기관을 통해 무료상담도 하고 있어 관리가 어렵지 않다." - 기업도 여러 분야에서 입주해 있을텐데 어떤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지."대략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바이오, 약학, 텔레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하다. 사회과학연구소도 들어와 있고 또 불임여성을 대상으로 가임치료연구기관도 있다.규모는 작지만 하이테크회사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시에서 투자해 만든 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인큐베이터 센터는 아니지만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 시 운영자금이 많이 들텐데 임대료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지 혹은 외부충당이 있는지."초기에는 시에서 투자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유한책임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시는 더 이상 관여를 안 한다고 볼 수 있다. 3년 전부터는 공적인 지원 없이 회사자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운영회사가 손해를 보는 입장으로 조금씩 공적지원을 받고 있다. 자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경우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민감한 단계다."- 지금 현재 운영 인원과 임대료 외의 다른 수입은 없는지."운영관리인은 5~6인으로 매니저와 비서, 그 외 다른 겸임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로 운영하고 있다. 수입은 임대료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원이 있다. 웨딩홀, 예술작품전시, 콘서트 등 공간 자체가 다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수입도 다양하다." - 이곳 과학단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구체적인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과학단지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 - 기업유치시 필요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면 소개해달라."시 자체에서 지급되는 재정지원은 없고 주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도시자체성격이 기본적으로 단순노동자 비율이 높았던 편이어서 여기는 하이테크위주의 기업들이나 연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도 많다.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도 정치적 결정에 의해 만들어졌다.루르지역에 53개 대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매 지역마다 대학 유치를 서로 하려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사실 상 이 지역이 연구 분야에 소홀했던 지역이다. 도르트문트 등에 클러스터 형성계획이 몰리면서 이쪽은 기업유치 등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21세기 친환경 정책과 지방자치거의 모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 의제21이 있을 것이다. 의제로 선언해 놓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전의 철강공장 용광로 부지를 재활용해 1995년 설치된 겔젠키르헨 시의 라인엘베 과학단지의 주요 관심 분야는 태양에너지기술개발이다.과학단지건물 자체도 옥상공간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태양열을 난방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도를 특별히 길게 설계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호화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세간의 화제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켈젠키르헨 시의 사례는 먼 이상일 수만은 없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러한 모범을 보고 배운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환경정책을 실천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철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독일의 사이언스 파크나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지역의 시스템을 보고 독일 전체의 시스템이 이렇다 추측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개별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환경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이언스파크는 수십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대한민국 전국에 산재한 산학연 관련 기관들의 획일적인 운영 형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기관방문 교육 내용○ CAPS의 현황▲ CAPS 메인 건물[출처=브레인파크]CAPS(La Communauté d’Agglomération du Plateau de Saclay)는 샤클라이 지역 10개 꼬뮨(Commune : 우리나라 '군' 정도의 행정단위)들의 경제공동체 성격을 지닌 지역연합체이다. 프랑스 행정조직은 여러 도시가 모여 도시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CAPS도 도시연합체에 해당된다.샤클라이는 특히 산업혁신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총면적 76㎢의 크기에 약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파리에서 약 15km 떨어진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여타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파리 국제공항 두 곳과도 가까운 곳에 있다.경제 및 학술·연구와 관련된 기관 유치를 통해 'Vivre mieux ensemble(다 함께 잘 살아 보자)'를 모토로 삼아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까지 총 13개 경제활동구역 내에 40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일드프랑스 (Ile de France) 지역에 상주하는 연구원의 약 25%인 1만2000명이 이곳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업소득세의 비율이 프랑스 전체 15.6%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활발한 지역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 과학기술의 혁신, 자연친화적인 경제발전CAPS 형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과학과 혁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보존하면서 일드프랑스(파리수도권)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정부의 목표로 5년 이내에 5개 계획을 유럽 규모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 5개의 계획 중 CAPS가 그 하나에 해당된다.또한 중앙과 지역정부의 우선개발 10개 지역 중의 하나로도 손꼽힌다. 교육·연구기관, 대기업들(모토로라, 다농 등)이 개발계획에 참여해 CAPS의 미래는 밝게 전망된다.가장 궁극적인 개발 목적은 경제적인 발전과 혁신을 중점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IT분야 중 최고의 테크노폴 단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모든 새로운 기술과 지식 등이 지역경제에 흡수되도록 자동차 운송 분야, 커뮤니케이션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로 세분화 시켜 산업 환경, 가정환경 자동화시스템을(예를 들어 가정에 난방자동화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 CAPS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CAPS에서 지향하는 발전정책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혁신에 대한 장려이다.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에 고속통신망구축, 편리한 교통시스템체계와 같은 인프라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둘째는 기업유치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과학문화 확산을 모색하는 정책이다. 외국인 연구원이나 학생들을 유치하여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를 형성하는 것이다.CAPS는 단순한 지역의 모임이 아니라 지역전략 차원에서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연합체이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 발전이 기술과학의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발전계획의 수립이 개발착수 이전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이들의 경제발전계획 전략은 크게 △팔레조(Palaiseau) 지역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 클러스터 구축 △기업형 호텔의 인큐베이터 △신규 주택 공급 △샤끌레(Saclay)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고단위 경제계획으로 구분된다.팔레조 지역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 클러스터 구비를 위해 폴리테크닉 서부 구역에 기업유치 및 하이테크 발전을 위한 120ha 규모의 토지를 조성하여 핵심클러스터로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기술인큐베이터, 서비스, 상업, 컨퍼런스 센터 등이 수용되어 있어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기술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1만1,000㎡ 규모의 건물을 짓고 '기업 호텔 인규베이터(IPHE)'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 이를 통해 250여 개의 기업이 샤끌레 연구센터(프랑스 기초연구원)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었다.새로운 R&D 업체와 PME-PMI(프랑스의 유명한 경마복권회사) 수용을 위해 경제 제2구역에 6만㎡에 이르는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이들에게 신규주택을 공급하였다. 또한 이곳을 지역연구도서관과 연계하여 경제적 기능 강화를 도모하였다.샤끌레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고단위 경제 계획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큐베이터와 기업 유치를 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였다. 또한 TME이나 PME와 같은 대기업과 연계하여 그들의 경제적 이윤 창출을 강화시키고, CAPS가 제공하는 최고의 기업서비스와 환경이 개별 기업의 기술능력 향상과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기술과학교육은 지역의 다양성 발전의 기초CAPS는 자신만의 특화된 세계 최고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각종 대학과 고등교육센터, 기술센터 등을 유치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그랑제꼴) 등을 거점으로 두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다양한 발전을 위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현재 CAPS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L'Ecole Polytechnique(에꼴폴리테크닉 : 엔지니어링 전문의 프랑스 고등공과대학), Supelec, 남부파리11대학, CNRS(프랑스 국립연구기관 중 하나), HEC(Hautes Etudes Commerciales : 프랑스 파리 교외에 있는 남녀공학의 공립 경영대학원), CEA(프랑스 원자력 연구기관) 등이 있다.CAPS가 소유한 우수한 과학 관련 교육기관 중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Systematic Paris-region과 Moveo, Medice의 경우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선례가 있다.이것이 기업과 기업, 학교와 학교만의 관계가 아니라 학교, 또는 연구 기관과 과학기술 관련 기업과의 연결 고리가 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다.이들 학교가 현재 수주한 투자금액은 6,490만 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CAPS 총 예산의 60%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1만2,000명인 연구원의 수가 2010년에는 1만8,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CAPS는 우수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는 △위험을 감수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확장 △연구기능과 유지기능 간의 연결 고리를 발전 △과학적 이미지, 우수한 교육과 연구의 이미지 향상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 기관 창출 △대형 연구 시설의 공유 △국립연구기관의 예산 편성 중심 연구계획 △연구 성과의 유지 △캠퍼스 생활 개선 등 총 5단계의 전략적 목표다.지역발전계획은 단순히 10개 꼬뮨 주민만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CAPS는 외국이나 기타 지역 연구원에게도 교통, 자녀교육, 행정지원 등의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며, 기업과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기관 입주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앞으로 185ha를 더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각 폴리테크닉과 대학들을 새롭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교통망을 건설해, 연구기관, 기업들 간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공사가 끝나면 오를리공항으로부터의 교통 편리성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총 20km에 이르는 길이로, 이미 일부 8km 정도는 완성되었다. 자동차로 30분 거리, 기차로는 8분 만에 갈 수 있는 철도교통망을 완성했고 이런 대중교통망을 확보한 뒤에는 차례대로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다.폴리테크닉이 자리 잡은 곳은 비교적 높은 지대이고, 대학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가 완성되면 다음단계로 주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주거지역 건축의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인의 수준을 다양화시켜 입주시킬 예정인데 그 주거인의 처지와 조건에 맞추어 맞춤형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그러다보면 수많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400ha는 개발지역으로 구축될 것이지만 250ha는 자연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다. 건축공사는 환경친화인증을 받은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고 샘플테스트로 환경친화주거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특별히 에코파크 연구단지도 만들 예정이다.□ 질의·응답- 재정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CAPS는 지방정부에서 계획 추진된 단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우선 개발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프랑스 국가 차원의 지원목적은 유럽국가들 중 산업기술 분야에서 선두에 설 수 있는 연구단지 조성과 연구원들 생활의 편리함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하는 데 있다. 연간 1억에서 2억 유로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2020~2025년 사이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일본 '오리바'라는 회사가 유럽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프랑스전기공사부속연구소, 모토로라 기업연구소도 들어설 예정이다." - 연구소와 학교들은 CAPS가 유치를 한 것인가 원래 들어서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연계 시키는지."예전부터 기관과 학교들은 하나씩 입주해 정착해 왔었고 다른 곳에 비해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후부터 명문학교가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곳이 사이언스파크로 조성되면서부터는 기업과 학교의 네트워크 연계 작업을 중계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활동이 되었다.각자의 명성과 지위 때문에 교수들과 연구진이 함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경제적 동기가 공동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다.쉽게 예를 들자면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을 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100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하면 연구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팀을 만들어 연구하게 된다." - CNRS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급여 등은 어떻게 충당하는지."국립과학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연구개발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자체 연구가 어려울 경우 대학 연구소나 폴리텍 혹은 일반연구소와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 국가지원의 경우 CNRS가 주체다.CAPS에만 일하는 직원이 80여 명이다. 보통 프랑스에서는 도시지역연합체가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공공건물유지보수, 도시개발계획, 식수 공급사업 등을 공동사업으로 맡아 하고 있다.프랑스는 식수생산은 공적영역, 유통은 사기업이 관리한다. 시장이 용수나 도시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연합체는 할 수 있다. 프랑스 행정체계가 다소 복잡한 편이다." - 프랑스에서 사이언스파크와 테크노파크를 구분하는 기준과 사이언스파크의 전망은."사이언스파크는 대학교육기관 연구단체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나온다. 테크노파크는 연구와 경제가 결합한 개념이라 지역기업연합회가 관리하며 사기업, 사적재정자원이 더 많다고 보면 된다.사이언스파크는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고 국가 전체에 50개 정도의 사이언스파크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더 이상의 설립계획은 없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역발전과 과학기술의 연계CAP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의 핵심은 지역 발전이 기술과학의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각각 개별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 전략 면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더욱 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겠다.또한 열악한 지방대학교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겠고 수도권과 대전권 중심의 과학연구단지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타 지역으로의 인적·물적 자원 투자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연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자기가 속한 지역의 발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광역단위의 협력과 협동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