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 지난해 12.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 앞 인도와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건물에 균열과 붕괴위험 징후가 나타남○ 입주민과 인근 건물의 시민 등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 이번 건물의 붕괴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 지반침하는 주로 물(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 토양에서 발생하므로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매립지 조성을 통한 신도시 건설, 지하공간의 과도한 개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노후 등에 따라 대도시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원인◇ 땅꺼짐, 싱크홀(sinkhole)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이 가라앉는 현상을 의미하며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뉨◇ 첫째로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로 주로 매립지에서 나타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되므로,○ 많은 시설물에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피해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함◇ 두 번째는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空洞)이 생긴 경우로,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많이 발생○ 이 경우는 사전징후를 알기 어렵고 침하가 급격히 깊게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음◇ 마지막으로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로, 관로의 노후화와 굴착공사 중의 손상으로 발생○ 특히 노후 관로의 누수는 관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주택, 상가, 공장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음□ 국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국가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6월) 전국에서 총 1,176건의 지반 침해가 발생○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7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47건(12.5%), 광주 126건(10.7%), 강원 125건(10.6%), 부산 104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생원인별로는 매설물 손상이 680건(하수관로 538건, 상수관로 97건, 기타매설물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203건, 공사부실 8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됨▲ 지반침하 발생 현황(건)□ 정부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는 ’19.9월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개별시설물 중심에서 지자체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 실무 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 지하정보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15종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 및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 제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 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또한,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전국의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정비※ 103개 지자체 134개소의 노후·결함이 있는 하수관로 1,966km를 정비 추진 중(국고 6,426억원 지원)□ 지자체는 신기술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서울시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 I(인공지능)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20.3월부터 현장에 도입○ 기존에 약 10km 구간을 사람이 수동 분석하는 방식으로 5일이 소요됐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1일로 대폭 단축◇ 부산시지난 11일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市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 피해지수’를 산정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복구할 계획*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제안하여 ’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행안부)에서 동상 수상◇ 경기도’20년부터 건축, 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 지하개발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을 지원□ 지반침하 예방대책 추진 방향◇ 전문가들은 지하 시설물은 국토부(공동구, 도로, 철도, 건축물) 외에 환경부(수도, 상·하수도), 과기부(전기·통신설비), 산자부(가스, 송유관) 등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기관 간의 기반자료 통합, 공유 등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등의 기초자료 구축이 필수임을 주장* ’90년부터 추진중이나, ’21년 말 기준 전체 지역의 90.4%만 완료된 상태이며, 완료된 지역 중 50.3%는 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시행을 통한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21년 기준, 평가 시행은 총 4건(부산 1, 포항 2, 당진 1)에 불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시·군·구청장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

□ 지방도시의 주거 노후화 및 주택 과다 공급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8’ (’21.8.9.) 참고‧정리◇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인구비중은 '7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70년에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년에는 30.1%로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수도권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 시군구별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건축연도◇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94년인 반면 광역시는 '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81년으로 나타남○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 생활, 교육, 문화‧여가 등 사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 주거시설의 노후화와 동시에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으로 '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는 1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11.9%에 달함□ 주거환경정비 및 재생을 위한 제도와 개선 과제◇ 주거환경정비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70년대부터 운영되는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하나 민간 사업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존재◇ 주거환경정비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 사업성의 부족 △ 지역 주민의 부담감 △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진행이 미흡한 실정○ '19년 기준 지방도시 내 재개발사업은 77개 구역(5.5㎢)이 지정됐으나, 이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이 56.1%로 수도권(30.0%)에 비해 매우 높아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24개 구역(10만 3,111호)이 지정됐으며, 미시행 비율은 2.3%에 불과하여 수도권(35.2%)에 비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 ‘주거환경정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0년대 이후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가 차례로 도입< 도시재생·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 도시재생전면철거방식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이 도입※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13년 도시재생사업 도입 이후 330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도시재생뉴딜정책에 힘입어 전국에서 진행 중○ 정부는 '24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예정◇ 소규모 주택정비늘어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112개 조합이 결정됐으나 지방도시는 충북 1개 구역, 경북 3개 구역에 불과◇ 주거환경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도시는 수도권보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더욱 필요함에도 오히려 도시정비사업보다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비중이 2~3배 더 높은 상황○ 이런 현상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주택 노후도 심화와 도심 공동화를 초래※ 수도권의 경우 '12년 이후부터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면적 (단위 : ㎡) >파랑 도시개발사업, 주황 도시정비사업▲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 지방도시 노후주거 개선 추진 사례와 시사점◇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는 모두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도시공간 변화4개 사례 도시 모두 '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00년대 이후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목포시의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사례 >▲ 1990년 이전▲ 2010년 이후※ 건축물 신축을 의미하는 파란점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을 의미◇ 청주시와 목포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정비계획사례 도시 4곳 중 청주시, 목포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반면, 익산시와 공주시는 수립하지 않았음*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인구 50만 이상)가 아닌 자치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목포시는 예외적으로 2차례 수립('08년, '19년)○ 정비사업청주시, 목포시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 청주시는 38개 구역에서 14개로 축소, 목포시는 40개 구역 중 35개 구역 해제 후 4개 구역 신설○ 도시재생사업사례 도시 모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 현재 청주 5개, 목포 3개, 익산 4개, 공주 4개 구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시행◇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남○ 사업의 효과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청주시의 경우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 익산시와 같이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 시사점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 노후화의 원인과 주거환경 정비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4가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향 >○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의 인식지방도시 주거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주거환경 상황과 문제인식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어져야 함○ 정비구역 부작용 최소화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발굴사업성의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정비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 발굴 필요○ 지방도시 공간계획 관리과도한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도심 주거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도심 중심의 공간계획 관리정책이 필요◇ 지방도시의 실태파악지방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인식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진 다양한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간의 기초조사 유사 항목을 일원화하며,○ 지역 내 주거환경을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주택 노후도, 주택보급률 등에 대한 생활권별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할 것을 제언◇ 미추진 사업구역 관리미추진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의무를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해당 계획에 주기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 市(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예외)만 의무적으로 수립○ 정비구역 해제 시 컨설팅 서비스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등 출구전략을 도입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공감대를 형성○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거나, 정비구역 관리‧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공공참여 확대‧지역 경쟁력 강화공공 주도로 정비 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거점 주변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블록 단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공기업-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거환경 정비 모델을 개발하고,○ 도심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노후 주거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시가지 내 한옥, 근대 건축문화유산 등 활용 가능한 특화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제언◇ 기성시가지 우선 정책 도입과 외곽 개발 제한지방도시 도심주거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하여 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점-개선방향-정책대안 

 □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 들어가며○ ㅇㅇ시는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도시재생조정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확충, 도로 개선, 공동체 공간 조성, 집수리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민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백한열 소장[출처=브레인파크]○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경제성장을 일궈낸 독일(옛 서독)은 급속한 도시 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은 지역 간 불균형을 이뤘고 산업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는 이른바 도시축소가 나타났다.○ 도시 곳곳에 생겨난 빈 땅과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통일 이후 베를린은 도시재생의 시험대였다.서로 다른 환경과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주민들이 공존해야 하는 공간인 베를린은 재개발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이 더 유용했다. 팽창 위주인 개발보다는 이들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공존을 택했다.○ 특히 크로이츠베르크 도시 재생 프로그램 진행 시 합의를 이뤄낸 ‘조심스러운 도시재생을 위한 12대 원칙’은 한국의 많은 지자체에게 시사점을 준다. 기본틀인 ‘기존의 도시구조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상향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만 소유한 채 지역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ㅇㅇㅇ 소장의 강의를 통해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수 내용◇ 도시 계획에 있어 한국과 독일의 차이○ ㅇㅇㅇ 소장은 2017년부터 베를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독일-유럽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성과를 보였다.작은 집부터 오피스로 사용 가능한 건물, 아파트 설계, 도시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들,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 ㅇㅇㅇ 소장은 도시재생이 독일과 유럽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ㅇㅇㅇ 소장에 따르면 도시 재생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된 계획의 툴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계획의 툴(물리적인 맵)을 구성하는 것이다.○ 베를린이 통일되면서 외부 자금을 받았고, 한국도 그랬듯이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다. 당시 중요했던 것은 베를린 도시를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시민, 동에 계신 분들 모두 같이 수립해서 만든 내용이 ‘Planwerk’(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Planwerk 모습[출처=브레인파크]○ Planwerk에서 보여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새로 만들어지는 부지에 대한 표현 △새로 허가 난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표기 △개발되는 땅이 공공차원에서의 건축화 표현이다.나머지 2가지 사항은 한국에서도 나타나나 ‘개발되는 땅이 공공차원에서 건축화 표현이 되느냐’하는 이슈는 한국에서는 부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3차원적(공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청을 가면 전체 도시 내용이 전시되어있다. 통일 전 도시 모습, Planwerk이라는 계획의 툴을 따서 만든 도시계획, 1990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건물에 대한 정보가 전시되어 있다.▲ 도시계획청에 전시된 베를린 도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시계획청에 전시된 입체적 베를린 도시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도시계획청의 전시는 이미 만들어진 건물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오픈스페이스에서 더 선명한 도시를 나타낸다.○ 이러한 전시물은 전체 도시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도시계획청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이루어진다.한국에도 지자체 박물관 가면 도시 현황이 나와 있지만, 베를린은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입체적인 모형을 갖고 있다.○ 한국은 특이한 건축물을 시도하지만 독일은 많은 사람이 협의한 툴이 있으므로 모두가 뽐내는 건축이 아닌 도시 공간적인 위계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진다.단순한 건물이 반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전체 도시 공간 차원에서는 강약조절이 되는 것이다. 즉 중요한 건물은 더 드러나고 일반적인 건물은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지어진다.◇ 도시재생관련 한국 및 유럽의 테마는 ‘산업부지 테마’○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항구도시 산업부지 재생사업이 이뤄져왔다.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항구 지역들이 조성되었다.항구 지역은 도시 팽창으로 인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도시 외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항구를 새로운 도시로 탄생시키는 산업부지 재생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었다.기본적으로 도심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자연 공간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도시재생에서는 도시공간, 공공 공간(광장 등)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입찰하는 방식이 많은데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또한 도시공간에 맞는 다양한 이동수단(수상택시, 케이블카 등)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새로운 항구도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기존 도시와 연결하면서 새로운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퀄리티가 향상하였다. 독일에서 도시재생을 논할 때 평면적인 용도 계획이 아닌 입체적 테스트, 도시 관리 툴을 매우 강조한다.◇ 시민 참여가 이뤄진 유네스코 지상 벙커 프로젝트○ 세계대전 당시 침략을 막기 위한 벙커로, 세계대전 이후 방치되었다. 시에서 고민하던 찰나 유네스코에서 타 시설로 활용할 것 제안했다. 아이디어 테스트를 거듭한 결과 그대로 놓고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을 검토했다.▲ 개발하기 전 벙커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이후 시민이 투표의 방식으로 설계에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0.5, 전문가(건축가, 도시 계획가, 지역건축협회소속)는 1점의 점수를 매겨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ㅇㅇ건축사무소는 아쉽게도 입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상 펌프를 유지하면서 컨퍼런스 시설 및 오피스, 파노라마 옥상 테라스를 기획하였다. 펌프 사용은 에너지 사와 협업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모안 아이디어[출처=브레인파크]◇ 서울시 마장동 프로젝트○ 작년 서울시 마장동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독일의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제안했다. 기획 단계에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적 문맥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마장동의 작은 조직들과 아파트들이 아직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툴이 없어서 어떤 곳은 개발되고, 어떤 곳은 개발되지 않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마장동 프로젝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주변에 청계천, 수변공간, 녹지공간, 고가도로로 막혀있던 공간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 프로젝트 통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다른 도시 재생들의 시작점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고민이다. 마장동 안팎으로 도시 공간을 연계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마장동 천변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오고 도시 공공 공간(보행로 조성)등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있다. 단절된 마장동-청계천 구간을 램프를 설치함으로써 접근성 높이고, 마장동 고가 하부 구간을 스포츠·문화시설로 재구축하는 계획이 있다.▲ 마장동 프로젝트 예상도[출처=브레인파크]○ 공용주차장 부지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유지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장동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마장동 시장, 개별 소유자, 마장동 거주민, 기업의 사회적 투자 등을 아울러 마장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건축 또한 기존에 있던 것 활용한다.◇ 비엔나 철도보강 프로젝트○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비엔나에서 진행하는 철도 보강 프로젝트가 있다. 4차산업, 특히 도시·건축공간 관련 새로운 기술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개별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또한 도시·건축공간 모두 네트워킹 되어 품질의 향상을 기대하여 건물 배치는 기본적으로 실행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건축공간에서 제시했다.▲ 비엔나 프로젝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접목을 통해, 자가 차량의 비율이 줄어들고 도시공간에 소모되는 주차장 설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 주차공간들을 미래에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그렇게 되면 오염이 최소화되고,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다. 앞으로 쓰이지 않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낼 수 있다.◇ 우성아파트 단지 재개발 프로젝트○ 유럽의 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시설(카페 등)을 접하는 것과 대비하여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집중하며 거주하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삶이 불가하다고 느꼈다.한국의 인사동, 경리단길, 가로수길과 같이 특정 부분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여 소규모의 거리, 시장길들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이라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도시 주변 지역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거리공간을 도입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아파트 단지 면적 대비 이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적어서(10%) 현실적으로 거리공간을 배치할 수 없는 점이 큰 문제이다.○ 타운하우스 또한 도심의 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블록형태의 주거형태가 드물게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높은 층수로 올라가 있는 형태이다.아뜰리에 주거공간을 복층으로 구성함으로써 프리랜서 수요를 충족하고 가로공간(주거 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건물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이며 건축적으로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도록 패널을 설계했다. 아파트 단지임에도 가로공간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한 관광지로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참여가 이뤄진 템펠호프 공항○ 1920년대 초반 열기구 테스트, 군수공항으로 사용하다가 미군 군공항, 민간 공항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부터 공항 기능이 중단되어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공원으로 변모했다.○ 당시 베를린에 공항이 많았으나 2차대전 전후로 공항들이 중단되었고, 템펠호프 공항 역시 사용이 중단됐다. 공사 진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도 늘어났고, 공사 진행이 잘못됐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서 공항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2008년 공항 폐쇄 후 행사진행 및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공항 시설물 사용에 관해 베를린 주 당국은 공항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베를린의 계획은 공항 전체가 아니라 공항 외각의 부지를 개발하려던 것이었음에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베를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맞이했다.○ 공원은 개발하지 말고 오픈스페이스로 두어야 한다는 골자의 주장은 투표에 붙여졌다. 독일은 6만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 당시 서명을 받아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개발하지 않도록 협의하였다.이후 정원을 조성하는 등 베를린 주가 계획한 개발을 중지했다. 주에서 골프연습장, 산책로 등을 제안하여 주민투표를 진행 후 소규모 개발은 진행하였다. 메인공항건물과 활주로, 큰 대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시재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건물 유지를 위해서는 지하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텐데."지하수가 나오는 곳이면 가능하다. 프로젝트 규모, 사용하는 용량이나 방문객 숫자에 따라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지,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진행한다.기본적으로 독일 내에는 친환경 건물들이 매우 많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친환경의 기준이 한국보다 까다롭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 진행 시 건물의 온도는 어떻게 맞추었는지."26도에 맞추는 것으로 계획했다. 겨울에도 지하수는 상온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차가움."- 마장동 프로젝트는 공공토지였는지."공공토지였다. 주차장70% + 공공용도30% 활용했다."- 마장동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건지."성동구청에서 논의 중이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도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 예정이며, 주변 환경(높은 아파트)등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변화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안쪽은 재생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도시 공간에 관한 프로그램 및 마스터플랜을 기획할 예정이다."- 마장동 프로젝트 진행에 관해 세입자도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공공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이다. 마장동은 협의체가 매우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를 통해 계획 프로세스 모두 공유되고 있다."- 마장동 프로젝트에 주민의 평가는."주민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토지재생 형태로밖에 될 수 없나? 민간인의 규제에 대해 손해는 없었는지."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국가인 만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집값도 올리고, 도시환경도 개선되는 상생 효과이다. 민간의 규제가 아닌 큰 틀로서 정리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되겠다."- 전체적 틀에 대한 ‘합의’가 어떤건지."한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아우르는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피드백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속에서 합의 이루어진다."- 기간이 상당히 긴데(15~20년), 시와 주민이 결정한 사항을 마스터플랜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지."그렇다.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그때 참여를 통해 수정해나간다."- 한국과 유럽의 공무원 문화를 비교했을 때 한국 공무원들이 소통이 덜 된다고 느끼는지."최근에는 한국 공무원들도 적극적이고 열려있는 태도로 바뀐 것 같다. 그러나 한국-독일 모든 공문원을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 공무원에 있어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변화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독일 공무원들도 각자 특성에 따라 다른 편이다."- 한국과 유럽의 사무실이 공간적으로는 차이는."업무용 건물 규정에 따라 창문 높이, 거리 등 계산해서 건축물 건설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책상 배열이 여유롭고, 열려있는 공간의 작업장이 특징적이다. 좋은 환경에서 더욱 좋은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독일의 사무 환경은 좋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아파트 건설일 경우 난감하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선호하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인데."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더라도 독일의 큰 틀을 벤치마킹 할 경우 좋은 효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독일에서도 한국의 주공아파트 같은 형태의 아파트들이 낙후되며 범죄율이 높아진 현상이 있었다. 이후 독일경제가 발전하면서 주거 부족 현상 발생했고, 아파트 낙후지역 재생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독일의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잘 유지시키는 것과 또 도시를 잘 없애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참가자 소감○ 템펠호퍼 사례는 도심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꾸고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보존적 도시재생’의 모델이었다.무작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공항부지에 마련된 대형공원과 공원건물, 그 전통 등을 살려 공간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욕구 증대의 시대 흐름에 따라 정책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모든 시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동네)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토론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의 단순한 공공서비스 소비자가 아닌 실질적 주권자로서 위상 정립 필요가 있다.○ 베를린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도시개발안에 대항하는 수많은 지역 사회운동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주요 도시(인프라) 개발에 있어 사전 공공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어있었다.○ 우리시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재건축, 개개발 등)의 한계는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며,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중된 사람들이 그 지역 도시재생을 좌우하는 사례가 있다.세입자, 지주 등 공동체 내 수많은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 부족하고 주민협의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공간의 용도 결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계획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용도를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공공사업 추진 필요하다.○ 템펠호퍼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동선만 구성하고 최소한의 시설만 조성하여 넓은 공간을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금액이 필요한 개발 보다는 기존 공간(시민운동장 등)을 혁신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시설 설치를 배제하고 시민 주도로 다양한 커뮤니티, 액티비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독일은 오랜 시간 사회적 합의에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 도시계획 틀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개발 공사에서 당장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기보다 시민과의 대화, 합의의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과 합의를 이룬 전체적인 계획 속에 도시계획, 재생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과 합의를 이루는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시민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되어 앞으로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잇따르면서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지난 8월에는 수원시의 30년이 넘은 한 노후 아파트의 외벽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 9월 기준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75만 2,641동으로 전체(723만 500동)의 38.1%를 차지○ 지역별로 수도권이 29.3%, 지방은 41.5%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부산시 54.4%(19만 7,374동), 대구시 49.2%(12만 3,835동), 대전시 49.2%(6만 5,847동) 순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은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5.2%로 가장 많고 상업용(26.4%), 문교·사회용(17.8%), 공업용(9.7%)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7%로 가장 많고, 상업용(27.6%), 문교·사회용(20.3%), 공업용(16.1%) 순으로 많음○ 향후 노후건축물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는 미흡○ 큰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 안전점검 등 공적인 관리체계로 편입되지만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소규모 노후 주택일수록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소유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은 상황○ 노후건축물을 대량으로 대체해왔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최근 저조한 상황으로 노후건축물들이 누적○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정부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노후 건축물 비중 증가와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30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유지관리·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 제정안 주요 내용 >◇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 긴급점검 대상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한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 지난 7월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 지자체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건물을 정비하고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000여 동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9월 실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하여야 함○ 서울 중랑구내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210개의 IoT센서를 설치하여 기울기와 건물 균열 정도를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 감지해 주민들에게 공지할 방침○ 인천시8개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건축물 점검과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해주는 ‘원도심 하우징 닥터’를 운영○ 경기 파주시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 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도비를 포함한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 제주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된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7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 노후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권의 대표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안전관리를 위해 개입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도쿄 이타바시구에서는 노후건축물이나 빈집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변호사, 건축가 등)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제공하고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은 철거비용까지 지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해제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집단화지역 등의 노후건축물과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철거시까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안전등급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점검사항, 안전조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건축물 안전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상에 표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건물붕괴 위험성에 대해 기존에는 주로 노후도와 구조적 취약성 등 건물 자체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인근 신축공사와 같은 외적요인의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기반한 노후건축물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도시철도 기반시설 활용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추진)◇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12. 4일 발표○ 도심물류체계는 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택배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사는 ’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J대한통운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 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물전용칸을 보유한 전동차의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실현가능성을 검증◇ 공사 직영으로 총 5,540여 개의 무인물품보관함을 全 역사에 설치‧ 유인보관소를 운영하여 도시철도 기반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 지난 11월부터는 2호선 홍대입구역에 캐리어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인보관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2월 중순부터 캐리어 등을 공항과 숙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관계자는 “차량기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道 교육청과 4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12. 5일 체결○ 생활체육 선호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문체부‧道‧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균형위와 문체부의 생활SOC 사업 공모 시 관내 시설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 道와 道 교육청은 내년 중 수요조사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한 후 문체부‧균형위의 생활SOC 공모사업 평가를 거쳐 ’21년 약 10개의 초‧중‧고교에 100억원을 투자해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그동안 道 교육청과 市‧郡 지자체는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34개를 설립‧운영중이며 22개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사업을 꾸준히 추진○ 道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늘려갈 것”이라며, “시설의 복합화와 주민개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울릉도, 오징어 조업량 감소 동향)◇ 매년 9〜12월은 울릉도 오징어의 성어기로 70〜80척의 어선들이 이 기간 조업에 나서지만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12월초 현재 대부분 조업을 포기한 상황○ 울릉수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간 오징어 위판량은 3700㎏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위판량(9만7800㎏)의 3%에 불과한 반면 크기는 전년에 비해 더 작아 상품 가치가 하락◇ 전문가들은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동해안 해양환경 변화로 오징어 어획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으며 오징어잡이 어선 90% 이상이 15t 미만의 소형 어선인 점을 감안할 때 겨울철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조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 북한과 중국이 2004년 어업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수천 척의 중국 대형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새로운 재정자극 추진계획 발표)※ Shinzo Abe launches $121bn stimulus package for Japan, FT, 12.5.◇ 아베 신조 총리가 향후 15개월 동안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13조2000억 엔(121억 달러)의 재정자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5일 발표○ 이번 정책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최근 소비세 상승으로 인한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년도 도쿄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아베 총리는 연립내각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의결하면서 “△자연재해(태풍)로부터의 회복·재건설 추진·안전 확보 △경제활력 저하 위기의 극복 지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축에서 구성된 정책”이라고 설명※ 일본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3조2000억 엔 중 9조4000억 엔은 실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지출, 3조8000억 엔은 정부의 초저금리에 기반한 투융자금 형태로 구성◇ Financial Times는 이번 정책을 지난 7년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일본경제 상황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소위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특유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지만 최근 가파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공공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재정 확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삭감을 불러와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 모건스탠리 도쿄지사의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소비세 인상으로 2020년 일본 GDP의 0.7%에 달하는 재정위축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번 재정자극 정책으로 해당 위축 효과를 거의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 5G 기술도입으로 농업 생산성과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 5G(5세대 무선 이동통신, 5 Generation)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범용기술의 하나로 통신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5G 네트워크는 LTE(4G)에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편함을 일으켰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초고속성,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이 핵심적인 특징※ ’18년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0년 5G가 한국의 산업 영역과 기반 환경에서 최소 47조8000억 원(GDP 대비 2.1% 수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 농업 분야에서도 5G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센서들과 연동된 IoT 기반의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 5G를 통한 농업‧농촌분야별 응용과 향후 전망○ 농업용 드론2020년 세계 드론 시장규모는 약 1,270억 달러(약 151조 원)로 추정되고 이 중 25%인 324억 달러(약 38조 원)를 농업용 드론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5G의 개선된 속도와 초저지연 기술을 적용할 경우 빠른 시간에 대용량 자료를 전달할 수 있어 더 자세한 데이터를 통해 작물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이 가능○ 무인트랙터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트랙터는 1단계 수준으로 핸들조작 없이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5G를 통한 데이터 전달로 실시간 작업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초보자도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연료비와 작업시간 절감 가능※ LG유플러스와 LS엠트론은 5G를 기반으로 한 트랙터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 SK텔레콤은 대동공업과 함께 ‘실시간 이동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양기를 개발하여 올해 상용화○ 축산 분야5G 기술을 활용해 가축의 출하체중 확인을 통해 출하 적기를 판단하는 ‘축사모니터링’, IoT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캡슐로 가축의 건강을 관리해 출하성적 향상을 돕는 ‘탐지 솔루션’ 등 개발 예정※ 5G와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방지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지능형CCTV5G 기술로 지역의 안전‧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시‧대응하는 지능형CCTV가 도입되면 범죄 억제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소방서가 가까이 없는 농촌의 화재발생 위험 감소 가능○ 헬스케어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으로 5G 기술 적용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 농촌에서도 첨단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의 질병진단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강원도 일부 지역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원격진료가 가능○ 자율주행차농촌 주민은 교통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이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자율주행차가 농촌에 도입된다면 농촌 주민들의 이동성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도시의 1.2명에 비해 5배이상 높은 상황 (’18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 분석센터)○ 농산물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에 5G가 도입될 시 초고화질의 영상 및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가능□ 해외에서는 5G를 이용한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기술 첨단화○ 주요국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5G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접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트랙터 시장의 선도기업인 존디어社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에 가까운 트랙터 개발을 완료하였으면 무인 주행 트랙터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5G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킨 무인트랙터를 개발 중○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인 트랙터를 시범운영하고 위성항법시스템과 5G기술을 접목시켜 2019년 자율 운행 트랙터를 개발* 센서 및 드론을 통해 경작지의 습도, 해충, 잡초 정보를 파악하여 5G를 통해 트랙터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돌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 영국정부는 5G 정책 관련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농촌 지역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IT기업인 시스코와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 주도로 농촌 지역에 5G 무선 모바일 연결성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형성하고 실험하는 ‘5G Rural First’ 프로젝트를 진행 중□ 정부는 농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접목○ 정부는 올해부터 5G 등의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대상지 2곳을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 주요 내용 >◇강원 삼척시지속가능한 에너지혁신 마을을 구축하고 △ 스마트에너지뱅크 △신재생에너지 마을관리 △ ICT융합기반 축우관리 △ 마을지킴이 드론 △ 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전남 무안군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구축하여 △ 드론기반 정밀 농업정보 서비스 △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 △ 태양광 안내판 기반 지역정보 서비스 △ 체험관 및 IoT통합관리 서비를 제공할 예정□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농업 분야 5G 기술개발 필요○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투자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농업‧농촌분야에서 5G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을 비롯한 주변 기술이 동반 발전되어야 하므로 관련 산업계와 밀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이를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과 동시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 전북(고창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전북 고창군이 농어촌 마을을 비롯한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였다고 9. 6일 발표○ 郡은 농촌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 없어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불법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재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 수월마을 등 10개소에 재활용 수거시설을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은 비가림 시설을 기반으로 종이, 플라스틱 등 9종의 분리수거함과 분리배출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 郡 관계자는 “하반기 운영 후 재활용품 수거율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내 농어촌 지역에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양남시장 자투리 땅에 임시 주차장 구축하여 주차난 해소)○ 서울시가 영등포구 양남시장 정비사업으로 방치된 나대지를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9월부터 운영○ 市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남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이 철거되고 남은 나대지 1,956㎡ 全 면적에 총 7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 주차 면적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한 달간 이용료로 월 4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운영 수익금 전액은 양남시장조합으로 지급하여 조합 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줄 방침○ 한편, 지난 ’17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남시장은 물리적 환경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한 상업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가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 市 관계자는 “방치된 땅의 활용성을 발굴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시장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화천군 등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발 동향)○ 정부의 ‘국방개혁 2.0’(’18.7.27.)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 통‧폐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9. 3일부터 5일까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이 일방적인 군부대 해체 통보라며 반발※ 지난 7월 양구군 주민들은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번 국방부의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여 설명회 개최가 불발됨○ 화천군 주민은 국방부의 27사단 해체 설명회는 대안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9. 6일 ‘육군 27사단 해체에 따른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류희상 군의원을 위원장으로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4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비대위는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을 감수했는데 부대가 해체되면 군인경제에 의지해 살아왔던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체반대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 강원도의회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 6일 ‘국방개혁 2.0 軍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에 송부○ 도내 접경지역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9. 9일 5개 郡 담당 과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道 차원의 접경지역협의회 구성(’19.10.) △국방개혁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19.11.) △접경지역 발전 대응방안 모색(’20년) 등을 논의

□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또는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도시환경에 악영향※ 공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과 주변에 방치된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자료(’16년)에 따르면 전국에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고, 이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37곳, 37%)*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 지역별로 강원이 63개소,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충북 37개소 順으로 많고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소, 판매시설 90개소, 숙박시설 64개소, 단독주택 25개소 順으로 많음※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상태는 C등급이 18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이 62곳,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주요원인*이 건설자금부족 또는 복잡한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인 경우가 많아 방치건축물의 근본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 부도(157곳), 자금 및 사업성 부족(180곳) 등 자금문제가 87%를 차지○ 공사중단 건축물이 사유재산일지라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주도하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철거를 명할 수 있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로 실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 정부 등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정부는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지난 ’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13개 지구가 선정○ 지난 9. 3일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6곳을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부산시터파기 중 중단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경남 거창군기존 병원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 충남 공주시호텔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롤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 대전시 중구기존 오피스텔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 충남 예산군기존 공동주택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울산시 중구복합상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 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도내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42개에 대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 道는 앞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을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해 나가거나 공사재개 행정적 지원, 자진철거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지만 법적분쟁과 소송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회(김성원 의원)에서는 장기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촉진과 함께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수용 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와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사실을 소관기관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중단 신고제’ 도입이 필요○ 제도적으로 시‧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도는 아직 없는 상황으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기금의 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사중단 기간 동안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필요□ 인천(연수구, 고층아파트단지에 드론 출몰로 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아파트 창문에 드론이 수시로 출몰해 주민이 지난 9.20일 야간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연수구청에 접수○ 주민은 아파트단지 내 드론 비행 문제로 경찰 신고까지 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커 단속을 요청한다는 입장○ 현재 드론은 택배 배달부터 순찰‧감시, 건설 부지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오는 11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방범‧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인천시 또한 46억 7천만원 규모의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나,○ 12㎏ 이하 소형 드론은 개인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드론 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 이에 따라, 민경욱‧송갑석‧김재원‧정점식 의원 등이 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드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 연수구 관계자는 드론 관련 업무가 區 소관이 아니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북(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내 댐 상류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 준공)○ 경북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축사, 농경지 등의 불특정 오염원을 제어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녹전면 사신리에 국내 댐 상류 최대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9.25일 준공식을 개최○ 市는 지난 ’15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공습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사업비 63억을 투자해 규모 40,472㎡의 인공습지를 조성※ 도산면 서부리 일원 안동댐 상류는 그간 조류주의보 이상 수준의 유해 남조류 발생이 반복되어 왔음○ 인공습지가 조성됨으로써 △ 침강지-얕은 습지-깊은 습지-침전지를 거치며 유출오염원이 저감되고 △ 습지 내 식재된 정수‧부엽식물이 수질을 개선하며 △ 습지 주변지역을 개발해 생태환경 서식처 및 생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능을 갖춘 유지체계를 도입”하였다며 “안동호와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에듀택시’ 운영)○ 전남도와 道 교육청은 농‧산‧어촌 통학 취약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에듀택시’를 9월부터 전면 확대‧운영○ 道는 1982년부터 시행된 학교 통폐합으로 관내 초‧중학교 807교가 문을 닫으면서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초‧중학생들이 늘어나자 여수‧곡성 등 7개 市‧郡 내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42개 학교, 1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에듀택시(79대)를 시범운영○ 택시비는 매월 택시회사의 청구로 道와 道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道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21개 市‧郡의 131개 학교로 사업을 확대하여 9월부터 276대의 에듀택시를 운행해 통학이 불편한 학생 709명을 지원할 방침※ 道 교육청은 7월중 학부모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듀택시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97.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발표○ 道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 및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동부산대’ 자진 폐교 추진)○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2‧3년제 사립 전문대인 동부산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자 재정 압박으로 폐교를 추진키로 9.24일 발표○ 학교측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등록금만으로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비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올해 1차 수시전형에서 학생 모집을 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의 75%가량이 폐교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등 폐교 의사를 최근 교육부에 전달※ ’15년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사실상 학교 운영 주체가 없으며, 전‧현직 교직원이 지난해 임금 30%가 깎인 이후 현재까지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해 학교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제기, 희망퇴직 등 퇴사한 교직원도 현재까지 30여명으로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 학교측은 법인을 경매로 매각해 체불임금과 대출금 등을 일부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나, 매각이 안 될시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교육부는 “현재 동부산대 이사진은 공석으로, 법상 결정권을 가진 前 이사진이 횡령한 돈을 보전한 뒤 경영에 복귀해야 폐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사실상 폐교가 어렵다는 입장○ 교육계에서는 ’20학년도부터 전국 21개 대학(4년제 11곳, 전문대 10곳)의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 가운데 동부산대의 폐교 결정이 지역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

□ 스마트 지자체 구현을 위한 원칙① 행정절차를 종이서류에서 전자문서로○ 주민은 직접 창구에 가는 것이 부담이고 지자체는 종이로 제출된 서류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것이 부담** 이즈미오쓰시의 경우 개별 과의 작업 중 입력이나 확인 등 사무 작업이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 반면 상담‧심사‧방문‧사업계획 등은 20% 미만○ AI‧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② 행정 시스템을 ‘자기부담’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형식이 지자체 직원의 사무 부담을 가장 경감시킬 수 있음○ 제도개선에 따른 업데이트도 클라우드 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제도 개선시마다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협력업체와 협의해 대응할 필요 없음③ 지자체나 협력업체 모두 수동적 분야에서 능동적 분야로○ 지자체나 협력업체 모두 시스템의 구축‧보수관리 등 수동적 분야는 최대한 효율화하고, AI‧RPA의 활용 등 능동적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적·재정적 자원을 투자□ 스마트 지자체 구현 방안○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인구 규모나 조직 등이 유사한 지자체간 업무 프로세스를 비교하면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실시, 가장 효율성 차이가 큰 부분을 도출하여 우수사례로 표준화○ (시스템의 표준화) 지자체 시스템의 핵심인 주민기록시스템이 최우선. 지자체 업무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무·복지 분야도 우선적으로 실시. 소관 부처는 총무성·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과 연계○ (AI‧RPA 등의 ICT 활용 보급) 신제품 도입을 모색하는 지자체가 미리 다른 단체의 도입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아직 도입 전인 경우에는 복수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페이퍼리스화,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 민관 전체의 횡단적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 (예시) ‘NO 필기 창구’(기타미시·후나바시시), 주민 이동 신고서의 태블릿 입력(구마모토시)○ (양식·장표의 표준화) △주민·기업 등의 신청서식은 소관 부처 시행규칙 등에 의해 표준 양식·장표 설정 △주민·기업 등에 대한 통지·교부 등은 시스템 표준을 검토·설정할 때 동시에 양식·장표의 표준화를 검토해 시스템의 표준 사양서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표준 양식·장표 설정○ (우수인재 확보) 시정촌 아카데미‧자치대학교‧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기구(J-LIS) 등을 통해 인재 육성, 이미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를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내지 CIO 보좌관 등에 임용▲ 스마트지자체 변화상 예시 : 교토부□ 총무성 지원정책○ 지자체 행정 스마트 프로젝트(2019년 신규사업, 총 1.4억 엔)○ 지자체의 기간 업무(주민기본대장·세금·복지 등)에 대하여 인구 규모별로 복수 지자체로 구성된 검토 그룹*을 편성, 해당 그룹 내에서 단체간 비교를 통해 AI·RPA 등 ICT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 모델 구축* 도도부현 모델-지정도시 모델-핵심 시 모델-일반 시 모델○ 지자체용 클라우드 AI 표준화 실증○ 지자체에서 ‘안심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AI 서비스의 개발 △지자체 직원의 업무 단말에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 규격의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지방공공단체에서의 AI 도입을 위한 표준 사양, 개인정보 취급 절차 등을 정리해 ‘지자체 AI활용 가이드북(가칭)’을 작성‧공유▲ 클라우드 AI 표준화 시범사업○ RPA 도입 보조사업○ 지방공공단체가 RPA(소프트웨어상 로봇에 의한 업무 공정의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보조율: 3분의 1, 800만 엔 상한)○ 상기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특별교부세 부여 검토< 도입대상 업무 예시 >주민정보육아지방세재정‧회계‧재무ㆍ선거인 명부 등록자 수 보고 집계ㆍ어린이집 입소신청서 입력ㆍ경차세 등록ㆍ지출명령서 작성ㆍ주민표 등 우편청구 접수ㆍ아동수당 지급 인정 신청 등 입력ㆍ고향납세 접수ㆍ지출전표 작성건강 및 의료조직 및 직원사회복지기타ㆍ건강검진결과 입력ㆍ시간외 근무 집계ㆍ개호급여비 계속 통지서 작성ㆍ대형 쓰레기 수거 의뢰서 작성ㆍ암검진 미수검 안내 대상자 추출ㆍ통근수당 거리 계측 및 등록ㆍ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등 관리ㆍ도로점유 허가업무□ 제 주 (제주시, 공공사업장 발생 암석 하천 정비에 활용)○ 제주시는 그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안* 전석 쌓기 작업에 필요한 0.3～0.5㎥급의 암석을 전량 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보관하여 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시 활용할 방침* 하천의 유수에 의한 침식에 대해 하안‧제방을 보호하는 공작물○ 특히 현재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구간 저류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1만5,000㎥를 활용하면 예산 4억3,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 품귀 현상으로 암석의 구입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 시 관계자는 “한경면 한원리 저류지 공사와 대림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 발생하는 암석도 보관 중”이라며 “이 같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 강원(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동향)○ 춘천 의암댐 건설로 형성된 인공섬인 ‘중도’를 대상지로 한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2011년 최문순 지사의 관련 계획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대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대책 수립, 시행사인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등으로 공사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음* 2014년 7월, 고인돌 101기를 비롯한 청동기시대 공동묘지 및 2000년 전 조성된 마을 유적 등 선사시대 유적 발견○ 강원도는 2018년 12월 레고랜드 운영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시행권을 넘기는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함으로써 멀린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냄○ 테마파크 사업비용 예상액 2,600억원 가운데 멀린이 1,800억원, 엘엘개발이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대출금 2,050억원 가운데 8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18.12.14.)○ 그런데 새로운 시행사인 멀린이 현대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년 3월 엘엘개발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년 넘게 기반공사를 진행해온 STX건설과의 계약해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손해배상 관련 법적공방 위기○ 道와 STX는 최근 소송계획을 철회하고 레고랜드 주변지역의 개발을 STX가 맡는 데 잠정 합의하였고 강원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도 내달 1일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였던 STX와의 계약해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 아울러 멀린社가 현대건설과의 계약체결시 당초 MDA 내용과는 다르게 사업비를 1,384억원 수준으로 낮춘 사실이 밝혀져 논란○ 멀린社는 MDA에 명시된 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투자분 600억 원에 대한 입금을 요청한 상황인데 강원도의회는 당초 계약에 명시됐던 멀린社의 1,800억 원 투자계획과 구속력 있는 조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분담금 잔액 지급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와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레고랜드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23일부터 도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황○ 강원도 관계자는 “8월초를 기점으로 일시에 레고랜드 관련 문제를 푸는데 대부분 합의에 이른 상태”라며, “사업비가 낮춰진게 아니며 현재 멀린社와 단계별 투자 계획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고 사후에 정산을 해 모자르거나 다른 곳에 쓰여진 부분에 대해 어떻게 페널티를 줄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힘□ 서울(마포구, 가정집 완강기 무료 설치)○ 마포구는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한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발표*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시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 피난구조 설비 지원조례」를 제정‧공포(‘19.7.11.)하고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완강기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만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구는 올해 250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약 600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 쓰기 힘든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전북(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관련 동향)○ 전북도교육청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교육부를 비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산고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조치는 교육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정휘국 광주교육감이 “교육부의 부동의는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므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지난 8.29일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5만호(17.6%), 경북 13.7만호(9.6%), 경남 13.2만호(9.3%), 전남 11.9만호(8.4%), 충남 10.6만호(7.5%) 順○ 전국의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은 43.3만호(30.5%)로 전남 50.8%, 경북 44.0%, 전북 43.1%, 경남 39.4% 順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도시정비사업(예: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의 근거에 따라 시작되었고 농어촌 이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및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 2월 시행)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법률‧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황파악과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소유자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흡< 제도별 빈집 정의 >○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미분양주택은 제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폐가는 제외)□ 영국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빈집 재활용 정책을 추진○ 영국 정부는 부족한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 빈집의 개보수 시 부가가치세의 하향 조정, 빈집 방치시 카운슬 택스 강화(Council Tax, 지방세), 빈집 프리미엄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 빈집 프리미엄은 부동산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통상적으로 카운슬 택스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 기물 파손, 불법 점유 등 슬럼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빈집을 관리○ ‘빈집관리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주택당국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임대할 수 있으며,○ ‘빈집관리 최종명령’은 소유자에게 빈집의 임대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최종명령이 실행되면 최대 7년 동안 지방정부가 빈집을 임대‧관리 가능□ 일본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경우 적극 개입○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13년 14.2%)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철거, 수선 및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4년에 제정※ 자치단체에서 조언 또는 지도 후에도 특정 빈집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과료 부과가능)○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 철거시 세금 감면혜택(고정자산세)을 제공□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 주요 내용 >◇ 부산시공‧폐가 등 버려진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가차가치 하우스’를 지난 ’18.11일 영도구 동삼1동에 개소※ 방치된 공‧폐가를 새로운 공간(공유세탁실, 공유주방, 주민쉼터 등)으로 변모시켜 침체된 주택지역 생활여건 향상 및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 분위기를 조성◇ 인천시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8월 추진◇ 충남 아산시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의 지원방안을 마련◇ 경기 파주시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리 일원의 빈집을 활용하여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가인 김현성의 고향을 테마로 한 ‘이등병 마을, 편지길’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사업비 21억)※ 스토리하우스, 이등병우체국, 이발소, 라이브카페, 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 전북 순창군2022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경관를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랑채 300동을 철거할 계획◇ 전남 순천시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 ‘빈집 뱅크제’를 운영 중□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일시적 빈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철거대상 빈집, 잠재적 빈집 등○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하여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의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 자발적 철거‧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 일각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숙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민박은 반드시 주인이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법규정으로 인해 최근 사업을 중단한 사례 (스타트업 ‘다자요’)□ 서울(청년예술가 재능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서울시가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계해 동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본격 추진○ 시각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가를 선발해 △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의 외벽 페인팅, 벽지 리폼 등 내‧외부 공간개선 △ 상품 관련 디스플레이 디자인 △ 입체 조형물, 조각 등 작품 설치‧전시 △ 식기, 명함, 스티커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 △ 로고, 스타일, 홍보 포스터 등 시각적인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동네가게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 市는 지역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으며, 區가 자율적으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를 연계‧지원하여 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區는 청년예술가 관리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원할 경험 많은 예술가를 선발하여 사업전반을 총괄관리토록하고, 선정된 가게에는 디자인 개선비용을, 청년예술가에게는 활동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청년예술가는 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특색있는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전북 전주시가 불법촬영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일반시민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9월부터 운영○ 숙박업소가 밀집된 8개 洞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자가 洞 주민센터에서 전파형‧렌즈형 탐지장비 1세트를 3일간 빌릴 수 있으며, 1일 연체시 1만원의 연체료를 부과, 시범지역 외 시민들은 市 여성가족과로 사전신청 후 동일하게 장비 대여 가능※ 총 12대의 市 보유 탐지장비 중 2대는 숙박업소 정기‧수시 점검에 활용하고 대여서비스 시범지역에 각 1대, 여성가족과에 2대를 비치하여 대여사업을 추진○ 한편, 市는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해당 洞 주민센터를 장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탐지 후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시 이용자가 洞 주민센터와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 市 관계자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 대여서비스 이후 대여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북(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부엌’ 운영)○ 경북도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경산역 광장 내에 ‘청년들의 부엌’을 지난 8.29일 개소하여 운영○ 초기 투자비용 없이 메뉴기획부터 음식제조‧판매까지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1층에는 개별주방‧영업시험 공간과 쉼터가, 2층에는 공유주방 및 교육실 등이 조성(383㎡규모)○ 道는 △ 외식업 창업아카데미를 연간 12회 운영하여 외식업 창업관련 전문경영기법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 연간 40여 팀이 자유롭게 외식업 메뉴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하며 △ 메뉴구성이 완료된 외식업 창업희망자가 사전 창업경험을 쌓기 위한 영업공간인 개별주방을 연간 8팀 운영할 계획※ 현재 예비 청년창업자 2팀이 영업 테스트를 위해 꿀떡샌드위치, 마약빵떡 등과 스테이크 덮밥, 간장비빔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 중○ 道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대표음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대형마트 자율포장용 종이상자 없애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추진)○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 및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지난 8.29일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그간 주요 대형마트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물류과정에서 사용한 포장용 종이상자를 고객 자율포장용으로 제공해 왔으나, 노끈 및 접착테이프 등이 폐기물로 버려지면서 환경문제를 유발○ 4곳의 대형마트는 2〜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상자, 테이프, 노끈 등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 이번 협약은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道는 대형마트 4곳, 현지 중형마트 6곳 등과 협약을 맺어 ’16. 9월부터 자율포장대를 없앴고,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포장용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측은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나 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경우에도 별도 포장용 종이상자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다며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대여, 배달 서비스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

□ 지난 5.25일 WHO는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인정○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76.9%에 달하고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하여 ’17년 기준 13조1,423억원이며 게임산업 수출액**은 59억2,300만 달러(한화 6조6,980억 원)를 기록* (’07년)5.1조 원→ (’10년)7.4조 원 → (’13년)9.7조 원 → (’15년)10.7조 원 → (’17년)13.1조 원** (’11년)23억8000만 달러→ (’13년)27억2000만 달러 → (’15년) 32억1000만 달러 → (’17년)59억2000만 달러○ 지난 5.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보건기구(WHO) 제72회 총회의 B위원회에서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발행을 의결하였고 오는 ’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 ① 게임이용 시간이나 가동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② 다른 관심사나 일상행위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③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 WHO는 게임이용 장애가 소수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 변화가 있다면 치료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서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질병을 분류하고 있어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25년 반영되고 ’26년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예정□ 게임업계에서는 질병으로 인정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이며, 현재도 게임과몰입에 대해서는 충동조절장애나 공존질환 등으로 상담치료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지난 5.29일 총 89개 게임 관련 학회, 협회, 단체 및 대학이 모여 ‘게임질병코드 도입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 위원회(가칭)’를 구성○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면 결국 게임 규제가 강화되어 게임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18.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코드화를 실행할 경우 3년간 최소 5조1천억원에서 최대 11조3,500억원의 산업 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지난 6.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게임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카지노 게임 사업허가를 받을 때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일반게임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자문변호사의 법적해석 결과도 공개○ 협회에서는 WHO 의결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코드화 참고 연구들의 신뢰도가 낮고 질병코드화가 비록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일지라도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서 질병코드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막겠다는 계획※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게임산업 협회 및 단체들은 지난 5.27일 WHO 회원국들에게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6.27일 자정 노력차원에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겠다고 발표*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가 본인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한도 조정은 월 2회로 제한되며, 개별 소비 정보 페이지에서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도입 찬성측에서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예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 찬성입장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점점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내성)과 안 하면 괴로운 것(금단현상)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이 아닌 개인의 삶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병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질병으로 인정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의학계에서는 건강문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난 6.21일 △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 대한 소모적 논쟁 중단 △ ‘게임 소비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 △ 국회·관련기관·학계·단체 연대 확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관련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 정부 등에서는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중 구성해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또한 정부에서는 게임산업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PC온라인에서 성인 대상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 한도를 16년 만에 폐지하고,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도 8년 만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지난 6.26일 발표○ 지자체에서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 인정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 부산시는 글로벌 게임전시회를 지난 ’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고 내년에는 부산진구 서면에 400석 규모를 갖춘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성장동력인 게임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 부작용은 확실히 검토해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방침을 지난 6.13일 발표※ 시는 지난 15년부터 ‘부산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보호자 연계 프로그램’, ‘게임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문화교실‘ 등을 도입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 경기도는 4월 오는 ’22년까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53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게임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등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 道는 지난 1일까지 경기장을 조성할 시·군 공모를 진행하여 안산, 용인, 성남, 부천 등 4개시가 공모한 상태이며 선정시 4년간 최대 100억원의 건립 비용을 지원할 예정□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강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게임=질병’이 아닌 ‘게임=문화’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 이번 기회를 통해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 이용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게임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며 게임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들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개선 등 규제완화로 게임업계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고 건전한 게임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배려하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경기도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함양을 위해 7. 4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軍 장병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시범운영할 예정※ ’17년부터 육군은 국민이 신뢰하는 군이 되고자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道는 이와 연계해 道내 13개 부대 5년차 미만 초급간부(1천3백여명)를 대상으로 민주교육 시범사업을 총13회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배려와 나눔 修己安人* 정신 확립군 간부가 갖추어야할 기본 마인드 및 리더십을 함양*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軍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세계 평화,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의미◇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대문화음악 및 이슈 퀴즈 등을 통한 세대별 다름을 이해하고, 대인관계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를 통한 관계의 중요성 인식과 마음열기 연습을 실시, 개인별 직무 스트레스 작성 및 참여형 토크 콘서트로 의견 공유 등 추진◇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자신감 회복현업에서 실천하기 위해 윤동주 ‘서시’를 통한 셀프 리더십, 김춘수 ‘꽃’을 통한 자존감 및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선언문을 작성‧공유하여 복무의욕을 강화○ 道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내년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충남‧경북(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강원 강릉‧충남 당진‧경북 울진은 고질적 축산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22년까지 조성할 예정※ 3개 지자체는 ’20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ICT 관제센터를 설치(’21년), ‘22년까지 스마트축사‧분뇨처리‧방역시설을 완비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사업내용 >◇ 강원 강릉 돼지농가 (19.7ha, 10농가/20,000두)△ (분뇨) 3단계 악취저감(액비순환시스템+중앙배기+탈취필터) 및 모니터링 △ (방역) 외부차량의 2단계 밀폐형 소독(12분)과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온･습도 및 CO2 자동조절, 자동 급이･급수, 출하돈 선별기 설치 등◇ 충남 당진 돼지농가 (13.4ha, 10농가/착유우 1,000두)△ (분뇨) 축사바닥 특수시공(황토+마사토+석회), 미생물 안개분무 시스템 △ (방역) 3단계(청결･준청결･오염구역) 소독관리,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체크 등 개체정보관리, 온･습도관리, 공동 착유 등◇ 경북 울진 한우농가 (16.2ha, 26농가/2,600두)△ (분뇨) 개별축사 자체 발효 후 전용통로로 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이동 △ (방역) 3단계(단지외부+내부+개별축사) 소독관리 및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진단기･열화상카메라로 개체정보 관리, 사료 자동 급이기 설치 등○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 추진)○ 경남도가 효율적인 주민 생활권 조정 및 지자체 경계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시‧군간 지적공부 이중경계 행정구역 정리사업을 추진(’18〜’22년)※ 道는 과거 지적도나 측량결과도 등 자료조사를 토대로 토지접합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과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경계 자료를 만들어 市‧郡간 협의를 통해 지적도면상 행정구역 경계를 정리○ ’18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시‧군에 걸쳐진 5개 경계구간 84개 지구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여 지난 6월말 1,195필지의 행정구역경계 정비 완료< 조정대상지 사례 >① (하천정비사업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생활권을 나누는 지형지물인 江의 북쪽 구간 중 일부가 하위 洞 관할이므로 洞경계를 江(파란점선) 상위 洞으로 변경② (건축물 신축에 따른 현실경계와 행정경계 불일치) 두 개의 洞에 걸쳐 건축물이 신축되어 洞경계를 도로를 따라(파란점선으로) 조정③ (市‧郡 지적공부 이중경계) 연접지역 市‧郡 경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 조정▲ ① 지형에 의한 동경계 불일치▲ ② 건축물 내 동경계▲ ③ 시‧군 경계 혼합 (22개 시‧군 36구간) ○ 道 관계자는 “도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니,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여름철 공무원 반바지 허용 확산)○ 여름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12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부산시, 경기도,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지자체로 복장 간소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주요 내용 >○ 서울시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과 함께 지난 6.26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시민 모델이 참여하는 ‘시원차림 패션쇼’를 개최○ 경기도공무원의 제안을 계기로 공무원과 도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도민 80.7%, 직원 79%가 찬성)를 거쳐 7～8월 두 달간 공무원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 경남 창원시올해 7～8월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데이(자율 복장일)’로 정해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 경기 수원시반바지 착용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반바지 패션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7. 8일 시청 내에서 ‘반바지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 한편, 상당수 지자체는 반바지 허용에 대해 별다른 지침이 없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반바지 차림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도는 낮은 편○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형식보다는 실용이 중요한 시대”라며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보수적이라는 공무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단정한 반바지 차림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