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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츨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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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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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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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미국]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미국]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 은행 금리 5% 및 예금 금리 4.75%로 각각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6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C$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한 협의 진행... 캐나다고등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앨버타 기계지능연구소(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퀘벡 인공지능연구소(Qué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및 캐나다 디지털연구연합(Digital Research Alliance of Canada)이 파트너로 협의에 참여[캐나다] 캘거리(Calgary),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강(Bow River)으로부터 물 공급... 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 오픈[브라질]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브라질]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 8.3%로 하락...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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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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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사례와 풍력신기술 추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흑림풍력발전단지(Innovation Academy)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40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어퍼라인밸리(Upper Rhine Valley)라고 불리는 서부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라인강 상류지역에 속해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의 접근성이 좋다.▲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가지고 있다.전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 하여 흑림이라 불린다. 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 이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다.도시 내에 포도밭이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일조량은 1,740시간이다.○ 특히 2010년 유럽도시계획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선진적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가 타 유럽도시보다 먼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1975년 원자력 반대시위 장면[출처=브레인파크]○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포도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원자력 냉각으로 인한 증기가 포도밭의 포도에 습기로 인해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된다고 반대를 시작했다.1975년 원자력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학생신분으로 발표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시위에는 독일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프랑스 주민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행하려 했으나, 강한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때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력 발전소 해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원자력 발전소 1기 셧다운, 2021년~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에게 간접세의 형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지만,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은 가동중이고, 폐쇄예정이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폐쇄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도에는 31.6%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탄과 갈탄을 활용한 발전비율을 줄이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량을 86%까지 늘려나갈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2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크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마련과 멀티 모델 이동성 추진이다.○ 건물 에너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단지 건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리모델링 △학교건물의 플러스에너지 건물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멀티 모델 이동성은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 감축(카쉐어링 등) △전기자동차 △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터널 등을 추진중이다.○ 2016년 기준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행동양식은 걷기 29%, 자전거 34%, 대중교통 16%, 카쉐어링 5%, 승용차 1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호보완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전력량의 47%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전력회사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편차 없이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 냉각수를 강에서 끌어들이고, 수량이 적은데 냉각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월별 풍력(파란색), 태양열(노란색) 발전량 변화추이[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총 전력의 65%까지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풍력발전단지의 미래투자가치는 엄청나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평균 33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된다. 2007년의 경우 600만㎾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허가를 받는 데에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까다로운 편이다. 앞으로 흑림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할 때에도 전부 시민참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에서 재생에너지원은 경제적인 요소로도 크게 가치를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태양광에너지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흑림의 풍력발전시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소의 설비는 기존의 다른 풍력발전단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선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흑림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돌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멀티클리케이션’이 없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동력을 직접 받아 전력을 생산해 낸다.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으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모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방식이 보수․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건설비용 면에서는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와 차이가 없지만 유지면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낮아진다.◇ 풍력발전기 소음문제를 해결한 설비개발 진행○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냈다.◇ 에너지 저장 문제의 대두와 천연가스 저장 방식 개발○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는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은 주로 배터리 방식이나 터널을 뚫어 남은 에너지를 펌프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주로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해 논의 중이다.○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가운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고 수소와 탄소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 가스가 가정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펼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천연가스로 저장하는 방식[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주민참여식 전력생산은 가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지."2000년 처음 에너지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원해주었다. 당시 발전설비 비용은 54.75센트 수준이었고 지금은 8~10센트 정도로 낮아졌다.주민이 발전해서 쓰는 전기비용은 전력회사에서 되돌려주고,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합의과정 인상적○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영국, 이탈리아 시민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설립계획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시와 의견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전 시민적인 고민이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선택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거의 국가정부에서 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연방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민 주주회사에서 이런 풍력발전단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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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1976년 UAE 사무소 개설CEO이관석 KOTRA MENA 사무소 지역 회장 (KOTRA 두바이 지사)방문 목적UAE를 비롯한 중동시장의 구성현황 및 경제전망·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바이 무역관 지원사업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두바이의 도시개발 전략 벤치마킹기업 비전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기업 정보-본사 : 6본부 32실 3센터(단,원)-해외 :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84개국)-국내 :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연수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도시 두바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아라비아반도 동남부 사막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최대 도시이다.UAE는 7개 토후국의 연방국가로 단일 국가 시스템을 차용하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 토후국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미르(군사령관·총독·황태자 등을 뜻하는 아라비아어)가 통치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다.○ 7개 토후국은 독립된 왕정국가로서 역내 관할권을 통해 각 토후국 통치자가 핵심사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기업 등록 △사업 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적극적 도시개발투자로 중동 무역중심지로○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도시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를 건설하였으며 두바이의 이러한 미래도시계획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UAE 전체인구 중 자국민은 약 12%에 불과하며,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은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의 고위직에는 자국민과 선진국 전문가들이 포진, 인도 및 인근 아랍지역 출신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이 있고,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하여 중동·북아프리카(MENA: Me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UAE는 중동과 세계 전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재수출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역할과 비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6년 UAE의 수입액 1,893억 달러 중 재수출 비중은 31%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가 속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배경은 197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1979년 1월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왕정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는데 1980년도에는 이란 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등 이슬람 혁명의 물결이 아랍 전반에 전파되었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럽의 EU를 벤치마킹하여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결속하는 차원에서 GCC 조직이 만들어졌다.•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마그레브. 해가 지는 곳, 즉 서쪽을 의미한다. 리비아의 경제가 지 금은 불안하지만 회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이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보인 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반트. 이라크를 제외하면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다. 레바논까지 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터키, 이란, 이집트: 인구대국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금융 쪽 으로 꾸준히 발달해왔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시장의 경제 전망○ 2016년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모두 경기가 침체되었다. 2017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 $84을 찍었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강해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6 0후반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ARAMCO(Arabian-American Oil Company, 아라비안·아메리칸 석유회사)가 자본의 5%를 국제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천억 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바꾼 상황이다.○ 중동시장의 경제성장 전망에 관해서는 2019기준 현재 1.3%에서 2020년에는 3.2%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국가들의 성장이 바탕을 이룬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책목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집트와 이라크의 재건시장이 활성화 되면 각기 5~8%의 성장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수입시장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오일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가속화○ 중동은 현재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는 △석유화학 수직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분야 역량집중 △수입 대체+민간산업 전략적 육성 △신성장산업 투자확대 등이다.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목표.• 사우디아라비아: GDP 민간부문 기여도 65% 목표(제조, 신성장, 서비스)• 카타르: 8개 제조업(식품, 제지, 의료, 화학 등) 육성에 강한 의지• 오만: 제조업의 GDP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이집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18%까지 확대• 쿠웨이트: 3,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동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와 새로운 질서○ 중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 문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문제, 군수물자와 석유를 매개로 한 서구열강들의 이권개입 문제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 이르는 시아벨트가 크게 형성됐고, 이는 곧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시아벨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시아파 정권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8년 8월과 12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해 인도적 품목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 UAE와 단교하게 되었다.○ 카타르는 UAE의 물류적 지원 없이 단독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UAE 입장에서도 카타르 월드컵은 엄청난 이벤트이다. 따라서 서구열강이 카타르와 UAE의 국교정상화를 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중동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시장○ 두바이 내 한국 업체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한국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출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건설 기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재 시장’이다. 특히 한류붐을 통해 한류가 가장 선단에서 나설 수 있는 품목이다.○ 한류문화정책 또한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현재 UAE뿐만 아니라 이란, 터키 등의 지역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두바이몰 분수쇼에 EXO의 'Power'가 배경 음악으로 삽입되었다.○ 한류 드라마, K-pop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뷰티품목 구매와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재 시장을 열기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이 필요한데 UAE는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50% 미만이다.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에 아마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souq.com을 6억 5천만 불에 인수했다.○ UAE의 국영개발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PRF와의 합작으로 Noon.com을 런칭했고, 터키와 합작으로 N11.com을 운영하고 있다. N11.com은 온라인 시장에서 마켓 1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높아지는 UAE의 신보호주의 물결과 떠오르는 블루오션 ‘이라크’○ UAE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다수 취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면 지금은 현지화 용품을 강화하거나 자국민 체험을 촉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현지 생산 및 체험을 바탕으로 1등을 차지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출만 하던 단순했던 시대는 지났고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지여건을 활용하는 개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신보호주의 물결과 함께 이라크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원유 생산량 중동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는 ISS종전선언 이후 치안이 안정되었다.이런 시기에 이라크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 프로젝트, 학교재건 등 발달프로젝트 등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라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규모로는 해당 발주처의 벤더등록을 해야 했는데 발주처들이 모두 차있어서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했었다.그러나 현재 이라크 시장은 벤더등록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업체도 18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200억불이 넘는다.◇ 두바이코트라의 비즈니스 지원사업 분류○ 두바이코트라무역관은 관할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인근국과 북아프리카, CIS국가 등과 무역촉진을 위한 해외무역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TRA가 하고 있는 정형화 사업은 총 5개가 있다. △무역사절단(연간 10회) △전시박람회(연간 7회) △지사화 사업(연간 56개사 지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수시) △해외시장조사(연간 112회)○ 2019년 기준 두바이무역관의 자체사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중점지원 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동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 △이라크재건시장진출 전략 등이다.○ 소비재 중점지원사업에서는 ‘K-Beauty In Middle East’라고 하는 한국의 뷰티를 알리는 행사를 2019년 6월에 개최 완료했고, 10월에 한류박람회를 진행한다.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는 4월에 개최 완료한 ‘AIM STARTUP’행사가 있었고, 9월에 진행한 ‘KOTRA-Shorooq Jusoor’ 프로그램이 있다.○ 중동 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으로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동 제조업 파트너십 플라자 행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산업용기자재 및 소비재 분야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이 있다.○ 두바이코트라는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시장개척을 위하여 관할지역 방문 시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 등 제반 해외세일즈 활동을 지원한다.한국의 수출업체를 모집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 상담을 주선하여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 측의 방한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방한바이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업체로부터 수입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방한을 유치하고, 본사지원을 통해 방한 상담일정 준비 및 호텔예약 등 상담활동을 지원한다.그 밖에 수입인콰이어리(BOR)처리라고 해서 바이어로부터 접수받은 수입인콰이어리를 가공 후 웹사이트 및 일간해외시장지에 게재하며 적격 수출업체를 발굴해낸다.○ 두바이코트라는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을 유치하여 지자체 투자환경 홍보 및 현지 유력 투자가들의 투자유치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현지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한국에 대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방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지역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매치메이킹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중동지역으로 투자진출 희망기업들에 투자진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현지법인 설립절차나 직원 채용 등 현지진출상담을 지원한다.○ 조사사업으로는,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조사 의뢰를 받아 해외무역관에서는 C/L발송, 전화접촉 등 현장확인을 거쳐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업계에 전파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아랍에미리트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토후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관계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슈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뿐이다.이라크도 지금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결혼하는 것 등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UAE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사업을 하는 데에도 중동 사람들만 하는 사업에서 이스라엘 본부를 초청한다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수니파 사람들로만 진행되는 사업에서 시아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ㅇㅇㅇ 의원 : 제조업은 자국적 기업에서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식음료 분야는 자국기업이 많고 다른 공산품 분야는 외국기업이 들어와 하고 있다. 제조를 외국에서 한 후 완제품이 들어오는 비중이 외국기업이 현지에 와서 제조를 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프리존이 두바이에 46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존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40%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프리존은 해외에 바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 ㅇㅇㅇ 의원 : ㅇㅇ시의 인구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30대가 가장 많은데, 중동 인구분포를 보면 30대가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일부다처제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혼하고 다시 젊은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 여러 나라에서 졸업을 한 고학력자들이 이곳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젊은 층의 유입도 또 다른 이유이다."- ㅇㅇㅇ 위원장 :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젊은 층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분류이다. 전체 인구의 10%정도만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주지 않고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근로를 할 수 있다.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다. 10%에 해당하는 자국민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자국민의 젊은 층을 해외로 무료로 유학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민의 경우이다.세금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다.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인도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낸다는 등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간접세 등만 지불하는데 이것은 자국민도 동일하다. 국가적인 자원이 풍부하다보니 국민들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 급여도 굉장히 높다."- ㅇㅇㅇ 위원장 : 전기자동차의 발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가격이 급감할 것 같다. 이에 대비한 다각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전기차가 무섭게 떠오르는 상황이 아직 이곳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사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두바이는 중동국가들 중에 인프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입하고 있다.그 중 두바이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금융 허브이다. 제조업이 있는 곳에 금융사업이 따라간다고 볼 때, 호황 시절에 두바이가 보다 일찍 제조업 유치를 안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현재 두바이의 제조업기반은 아직 약하다. 두바이에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수준보다 오일수요 및 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두바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컨트리 프로그램’(Country Program, 혁신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와서 엑스포에 참가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80%를 ‘두바이 디스트릭트2020(Dubai District 2020)’의 프리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수평적인 산업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전략은 계속 추진, 확대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엑스포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그렇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외국인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워킹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이 되는지."업체들이 워킹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다.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스폰서가 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대신에 의료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시사점 발굴 연수○ 인천을 출발하여 10시간이 넘는 지루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두바이는 입국신고서 없이 간소하게 입국절차가 이뤄져 신선하게 다가왔다.두바이 도심을 통과하는 이동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비쳐진 하늘높이 치솟은 건축물은 사막의 신기루를 헤치고 중동의 금융, 물류, 관광의 허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아랍에미리트연합의 최대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국제무역항을 시작으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번 연수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워터프론트 프로젝트’와 석유시대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있는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국제기구(IRENA)’ 방문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금강보행교, 5생활권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UAE는 수입의 30%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국가로 지리적으로 물류운송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국경제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책을 포함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며 신 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라크 및 이집트 재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상수도, 담수, 원유생산시설 확장과 학교건설 등 민생안정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된다.중동 지역은 30대 미만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점점 확대되며 한류붐으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 기업들의 신중한 선별과 중동진출 기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바이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필요성○ 아랍에미레이트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문화 수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 진출 시 현지화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두바이는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동의 산업다각화 트렌드에 맞게 진출 전략을 짜고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두바이 진출 가능성 희망○ 두바이는 현재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부분을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EXPO 시설을 Free Zone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EXPO 참여 및 향후 Free Zone에서의 사업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현재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기업에서 두바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두바이 진출에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희망해본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지원 요구○ UAE는 풍부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및 사업 추진시 원스톱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ㅇㅇ시 또한 외부자본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교통, 숙박 등)해결 시급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국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 자국보호정책에 따른 세종시 기업의 진출 전략○ 중동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청장년 중심 노동 유입으로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할랄 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기업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자국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입규제 강화 트렌드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우회를 위한 적정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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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 VS 이상한 마을○ 스페인에서 유토피아를 현실로 끌어오기 위한 작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안달루시아 자치주의 주도(州都) 세비야에서 동쪽으로 100㎞ 떨어진 마리날레다 시는 인구 3,00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겉으로 보기에 마리날레다는 별다른 산업 시설이나 관광자원 없이 올리브와 농작물을 기르는 스페인의 평범한 농촌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마리날레다의 실제 모습은 평범한 농촌이 아니다.○ 마리날레다는 많은 별칭을 갖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동체’, ‘사회주의 유토피아’, ‘이상한 마을’, ‘세상에 맞서 싸우는 작은 마을’, ‘이상적 공동체’ 등 겉으로 보이는 평범한 농촌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을 갖고 있다.평범한 마을이었던 마리날레다는 후안 마누엘 산체스 고르디요가(이하 고르디요) 시장으로 선출되고 나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마리날레다는 한국사회에 ‘우리는 이상한 마을에 산다’라는 책으로 더욱 알려졌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저자 댄 핸콕스는 마리날레다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시장을 비롯한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심층 취재하고 이 마을의 지지자와 반대자를 두루 인터뷰하며 책을 집필 하였다.○ 고르디요 시장은 하나의 사건으로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2012년 8월7일 마리날레다 고르디요 시장은 마을 사람들을 지휘 하며 대형 유통 업체인 까르푸의 한 스페인 매장의 많은 물건을 약탈했다. 시장과 마을 사람들은 매장에서 가져온 생필품들을 노숙자와 빈곤층에게 나눠주었다.○ 당시 그는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자극적 정치가’와 함께 ‘스페인판 로빈 후드’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9년인 현재, 스페인 내에서도 그와 마리날레다 시에 대한 평가는 나뉘고 있다.◇ 마리날레다 시의 역사○ 1991년 마리날레다 소작농들은 오랜 투쟁 끝에 대지주의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인정받았다. 오래 전부터 마리날레다는 가난한 농부들이 사는 척박한 마을이었다.프랑코 독재정권은 아나키즘적 형태를 보인 안달루시아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신경쓰지 않았다. 프랑코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원래 농부들이 사는 가난하고 척박한 마을이었다.○ 프랑코 독재정권은 예로부터 아나키즘적인 분위기가 짙었던 안달루시아 지역민을 방치했다. 프랑코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실업율은 계속 상승했고 소작농들의 빈곤도 심각했다.○ 마을 주민의 분노는 계속 치솟았고 1979년 고르디요 시장의 당선과 함께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고르디요 시장은 시민들의 선택으로 계속해서 연임을 이어왔고 마리날레다는 권위, 자본, 지주에 맞서 오랜 투쟁을 이어간 지역, 완전고용과 완전주거를 달성한 지역이 되었다.○ 고르디요 시장은 1979년 마리날레다에서 최초로 선출된 시장이다. 서른의 나이에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 선거를 통해 연임 중이다.○ 고르디요 시장은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였다.마리날레다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개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업 문제였다. 가장 근본적인 실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의문을 다시 가졌다. 그리고 이 생각은 토지라는 답으로 이어졌다.○ 토지를 찾기 위해 마리날레다 주민들과 시장은 한 목장을 점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 없는 투쟁 끝에 마침내 농장을 찾기까지 12년 동안 점거를 이어나갔다. 한여름에 매일 16km를 행진하고 단식투쟁, 시위, 총파업, 공함 점거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결국 싸움은 토지 소유자와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및 의회의 양상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토지를 대지주로부터 가져올 수 있었다.○ 토지를 얻고 발전을 위한 개혁은 멈추지 않았다. 토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농공 복합 사업을 시작했다. 이 결과 지금과 같은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 마리날레다 주민에게 안달루시아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토지와 산업이 핵심이었다.◇ 마리날레다 시의 특징○ 마리날레다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사회적 민주주의이다. 이는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모두를 추구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주거이다. 과거 마리날레다에는 사회적 주거 시설이 없었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다. 마리날레다에서는 젊은 건축가들이 집을 완성할 때까지 토지와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집에는 100제곱미터의 정원이 딸려 있다. 월세는 거주자들이 스스로 정한 가격인 15유로이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하루 6시간 30분을 일하고 47유로를 받는다. 임금은 노동자가 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다. 어떤 일이든 마리날레다 사회에 다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농산물과 올리브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농장과 공장을 협동조합의 형태로 꾸리고 판매와 수출까지 한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1,250유로(약 144만원으로 스페인 최저임금의 2배)를 받고 협동조합은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한다.○ 마리날레다에는 성직자도 없고 경찰도 없다.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 경찰이 따로 필요없다.○ 고르디요 시장과 주민들이 만든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마리날레다는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땅을 갖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가진다.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갖고 가난한 사람이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다.마리날레다에서 공공복지는 부유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우선인 시스템이다○ 고르디요 시장은 많은 국가에서 국민주권이 찬탈당했다고 밝힌다. 이탈리아 국민은 그들의 땅에서 점점 더 작은 권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는 다국적기업들이 모든 나라에서 갈수록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행태는 주민이 사는 지역에서 지역의 지도자가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주민의 삶을 지배당하는 것이다. 지역 지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고르디요 시장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필요하면 희생도 감수해서 마리날레다를 위해 투쟁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은 다른 많은 지역과 전세계를 위해서도 이어나가겠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지은 350채의 집은 한 달 15유로에 임대하고 수영장 1년 입장료는 3유로에 불과하다.○ 자본의 힘이 개인과 사회의 존재 방식을 폭력적으로 강압하는 오늘날 이 이상한 마을은 연대와 우정의 가치로 그 강압에 저항하고 원하는 것을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근현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수탈되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작은 도시는 수십 년간 여러 실험을 통해 자족적 공동체로 변모했다. 유럽과 스페인 경제위기 이후에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완전고용과 완전주거를 실현한 마을○ 마리날레다가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우마르 협동조합’ 때문이며, 마을의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연합(SOC)’이라 불리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우마르 협동조합을 통해 원하는 대로 공장 또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최근 이주자를 제외한 이 마을의 실업률은 0%이다. 평균 3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인 안달루시아에서 이것은 결코 가벼운 성취가 아니다.○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의 긴축재정 정책과 엄청난 실업사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만 경제위기 이후 은행부채 때문에 69만 가구가 주택에서 퇴거를 당했으나 마리날레다의 주택 상황은 예외적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카시타(casita)라는 주택을 짓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로부터 자재를 지원받아 주민들이 살 주택 350채(방 3개짜리 집)를 직접 짓고 사실상 무상 주거를 실현했다.○ 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세를 단 15유로(1만8,000원)만 내며 주택은 공동체 소유이므로 돈을 남기고 팔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마리날레다에서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자기 집을 짓고자 원한다면 무료로 지을 수 있는데, 이는 시청에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192평방미터라는 꽤 넓은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은 널찍하다.□ 질의응답- 한국의 경우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60대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인구 분포가 노년층이 많은지 혹은 청년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인구 수가 거의 3000명인데 30%가 청년층이고 70%가 노년층이다."- 협동조합에서 수립한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대책은."1.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2년 정도 거주해야 한다. 3. 스스로 집을 지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는 세비야 정부에서 다 제공한다. 시청에서도 50% 지원한다.본인이 스스로 집을 지어서 입주해서 월 15유로만 지불하면 소유권은 없지만 영원히 쓸 수 있고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개인 소유권은 없고 모두를 위한 집이다. 집을 한 번 지을 때 몇십 채를 지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토지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시 전체의 토지 소유가 얼마 정도인지.?"전체 땅은 1250 헥타르이다. 모두 협동조합 소속이다. 협동조합에서는 올리브 농사, 브로콜리 농사, 고추 농사 등 농사하는데, 그 중 올리브가 100만kg 정도 수확된다."- 조합에 자유롭게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어떤 조건도 없이 항상 언제든지 들어오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처음 조합원은."400명으로 시작했다. 거기에 보조로 일하던 직원이 100명 있었다."- 한국은 주민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마리날레다는 직접민주주의제도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상충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의회, 주민 회의를 통해서 한다. 1년에 한 번 진행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3-4% 정도 된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안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고 그 주민투표로 바로 결정한다. 16세 이하는 참여할 수 없다."- 마을이 대부분 농장과 몇 개의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청년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일할 수 있다. 세비야에서 직장을 갖고 여기서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처럼 먼 곳에서 일을 할 경우 그곳에 살 집을 구할 수 있고 이곳의 거주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세비야 시청은 권한이 굉장히 많던데 마리날레다에서도 시청의 권한으로 주거시설, 역사지구 관련 등 모든 것이 결정되는지."세비야 시청처럼 많은 권한은 없다. 이곳은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한다. 주거 비용도 전체적인 관리는 하되 모든 책임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다.처음에는 마리날레다 시청에서 30% 정도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12% 정도이다. 문화재는 문화재 담당하는 분이, 역사지구도 역사지구 담당하는 분이 관리하는 등 모두 각자 분야를 스스로 관리한다."- 농사짓는 사람과 가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업종별로 노동 강도는 달라도 월급은 같은데 주민의 불만은 없는가? 업종을 바꿔서 근무하기도 하는지."월 1250유로를 지불한다. 일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6시간 30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8시간 일한다. 업무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바꿀 수도 있다."- 마을이 생기게 된 역사와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이하다. 시장님의 행동과 의견으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고르디요 시장님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없어도 이 시스템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지."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는다.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살 곳이 없고 일거리가 없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모든 갈등을 투표로 해결하는가? 투표가 아니면 주민협의체, 대의 기관의 대표가 간접적으로 선거를 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는가?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기다렸다가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큰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연간에서 결정하는데 작은 프로젝트 자체도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대표자를 통해 의회에서 상정한다. 긴급 사항까지도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 전체적인 투표는 일 년에 한 번이지만 작은 주민 회의는 50번 정도 열어서 투표를 한다."- 다수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소수의 의견은."많은 사람이 참석하면 소수 의견이 따라가야 한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가고 싶다면 나간다."- 시장 임기가 제한이 없는가? 시장 출마 자격은."임기는 4년인데 1979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하고 있다. 후보를 뽑고 경쟁도 하는데 시장님(본인)이 항상 95%의 표를 받고 선거를 통해 시장으로 선출되어왔다.정당이 있다. 좌익, 사회민주주의당, 민주당이 있다. 4년 임기의 의원을 뽑는데, 민주당 1명, 사회당 2명, 9명이 좌익이다. 의원으로 따져도 시장님이 속한 당이 과반수다.시장님의 모토는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이다. 굶어 죽지 않고 최소한 인간답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주다 보니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주택 마련에 세비야 주에서 50%, 마리날레다 주에서 50% 지원하는데 이곳 주민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가? 세비야 주에 비해 높게 내는지 낮게 내는지? 만약 낮게 낸다면 다른 주에서 세비로 이곳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다른 주의 불만은."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는 물건을 살 때 같이 내는데, 모든 주민들이 낸다. 직접세는 자기 수익에 대해 5%만 낸다. 중앙정부에 내는 것은 하나도 없다.자치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받는다. 다른 지역은 집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별도로 지불하는 지원금이 많지만 여기는 집도 스스로 짓고 갈등도 자치적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받지 않아서 오히려 중앙정부에 내는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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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보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로 인해 15조원 내지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보수야당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던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강부자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시적인 부가세 감세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내용인 즉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자는 것인데 이 경우 약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하고 그 후 2010년에는 이 세율을 다시 8%로 올리고 2011년에는 원래대로 10%로 되돌린다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얼핏 보면 민주당의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방안 보다는 더 서민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크게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현재 우리나라는 이하에서 언급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상류층에게나 서민층에게나 물건을 살 때 똑 같이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감세의 혜택도 같고 그리하여 소득 역진적이다. 결국 이것도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더 큰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감세 경쟁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부자 정권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통합민주당마저도 대거 공약에 포함하였던 역동적인 사회경제정책들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다.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그 과실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국한될 뿐이고 내수경제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는 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그렇다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이다. 역동적 사회경제정책들을 통해 양극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겪게 될 양극화의 비용과 고통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통합민주당이 집권을 하였던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였던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을 터이다.이것들이 현 정부 하에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경제정책들이 후퇴함으로 인해 겪게 될 민생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먼저 육아를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를 보자. 우리나라의 보육 공공성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따라 보육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도 이에 묶이게 된다.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보다 더하다. 명목상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이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선택과 학력수준이 결정된다. 대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교육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사교육과 서열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물림되는 ‘신 신분사회’에 다름 아니다.최종적으로 서열화 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10%가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또 다시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인가? 여기서 80%의 서민과 중산층은 설자리가 없음이 분명하다.의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53%만이 공적방식으로 조달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료비의 공공성 수준이 대개 85%를 상회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공공성 평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은 72%다. 공공의료비는 국가에 따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득이 크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아주 많이 내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혜택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서 더 많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에서 공적영역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높은 임금과 관대한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혜택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기 못하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정규직도 직장에서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이 제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들 비정규직들은 4대 사회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재정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다. 노동자가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리면 갈 곳이 없는 차가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대로 된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항한다.우리나라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조조정마저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경제구조의 경직을 낳게 되고 기업의 유연성이 제약 당한다. 그리고는 이 모든 탓을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 탓으로 돌려버린다.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언제까지 이 구조적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고 국가가 그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불능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 개입해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겨버린 데서 초래된 구조적 문제들인 것이다.노후 소득보장도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양을 맡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거나 서민가계의 노인들이다. 서민가계가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자녀의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 의료비 일자리 불안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서민가계에서 노령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결국 보편적 복지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갑자기 파산해서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부담과 걱정이 없겠지만 말이다.이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도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보편적 복지의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후진국인 미국이나 사실 이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서비스를 공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 혹은 사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유럽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학교엘 간다. 등록금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공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록 교육을 공적으로제도화하였는가가 다를 뿐이다.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빈곤을 대물림하는가? 아닌가? 진정한 교육기회 평등의 보장인가? 아닌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고통인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시장방식인 사적방식보다는 공적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평소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고 몸이 아플 때 사회적으로 조달된 이 공적 재원으로 해당 의료비를 해결할 것인가?아니면 미국처럼 공적의료보장제도 없이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가계가 알아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보편적 복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단순한데 그 결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미국 영화 ‘식코’의 비극을 보라. 우리나라 보다 5배 유럽 국가들 보다 2-3배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보다도 건강수준이 저열한 나라가 미국이다.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양극화가 최악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죽하겠는가?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삼아 온 국민이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고 재취업을 하는 데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정책임과 아울러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적극적 산업정책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기도 한 것이다.세상사의 중요한 일들을 사적영역인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주로 맡겨서 잘 될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그런데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일들도 참으로 많다.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한데 이는 정부와 사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일들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시장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르는 계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커질수록 80대 20의 사회는 90대 10의 사회로 극단적 분열을 겪을 뿐이다.이제 우리는 이러한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로는 우리의 국가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시대를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 정치세력은 안타깝게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시장만능과 감세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시기인 것이다.감세는 절대로 안 된다. 감세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줄이고 사회경제정책을 수행할 정부의 힘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적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분리와 성장 우선주의를 배척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는 더 많은 보육 및 교육 재원 더 많은 건강 및 노후보장 재원 더 많은 공적 주거재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원 그리고 더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원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공고하게 확충되고 온 국민의 보편적 똑똑함과 창의성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우리는 더 큰 정부재정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충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실상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56.3% 프랑스 53% 독일 45% 네덜란드 45% 유로권 평균이 46.9% 영국도 45.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36.6% 일본은 37.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이 3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실한 것이다.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요 국가의 국가재정 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을 의미하는 ‘사회보호’ 지출의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42.5% 덴마크 45% 프랑스 39.3% 독일은 46.6% 등이었고 미국도 19.5%였다.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의 규모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재정에서 ‘사회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총생산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서 국가의 공적 영역이 차지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의 비중이 매우 작고 대부분의 생활 영역이 사적공간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그야말로 시장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만능주의를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장만능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시장만능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취약한 까닭에 사회통합과 혁신동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지식기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정부의 역할이다.민생에서 더 넓은 공적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세금의 탈루를 막아야하고 세원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사회의 통합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사회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당치 않은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감세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들의 천박한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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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의 경제침체와 달리 수출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나 내실은 빈약,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2회는 2021년 4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현재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손실보상제를 소급해서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더군요?- 여기에는 야당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하라”며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최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오는 19일까지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소급적용을 위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정부·여당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4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결과를 수용하여 국민들의 호소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선거 이후 국면에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사회자) 지난번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서도 손실 본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위헌의 문제는 이미 벌어진 국가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큰 시비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소급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되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직접세는 아니어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내는 다수의 국민들을 제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난해 손실의 일부를 보상한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7위로 부상했고, 조선·자동차·반도체 등의 주력 5대 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내총생산이 연간 2,000조 원이나 되지만, 하위소득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6%로 낮아졌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16.3%로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임금과 기업임금 간의 구성비가 40.7% 대 59.3%인데, 우리나라는 12.9% 대 87.1%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사회임금의 비중이 31.7%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가정에 매월 5~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고, 아동 수당은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이러한 변화에 민주당이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한시적인 재난지원금도 선별지원과 더불어 보편지원을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OECD 평균에 비해 30% 이상 적은 사회임금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주어지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방과 치안, 방역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급식비뿐만 아니라, 각종 교재와 교구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서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동 수당을 적어도 15세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나, 기초연금을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 않나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습니다. 정무위는 재·보선 전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입법과제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이번주부터 다시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은 공직자의 범위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범위에 ‘미공개 정보’를 담을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꼼꼼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겪었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마냥 미루기엔 여론의 부담이 큰 만큼 국민의힘도 ‘버티기 모드’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LH사태로 인해 조사가 마무리되어도 사법 처리는한계가 많게 되고,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서도 법안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여야는 법인 심사 소위에서 공공기관 임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합의해, 잘하면 오늘(13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일부 막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 문제와 내집 구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햐 하나요?-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인상의 단계적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은 우리 당의 새로운 제안들을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고 가셔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하 등을 당장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 놓게하는 효과가 낮으므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것도 검토가능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주거비가 부담이 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과 대타협을 해서, 각종 주민편의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개발 수익을 세입자와 지역 주민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형으로 개발하고, 도심 역세권 재개발이나, 한강변 재개발 등은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대선의 승리로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 그 아래에 잠재된 민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촛불혁명이나 지난해 총선까지 국민들이 보내준 메시지는 일정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 소득보장과 노인돌봄 전반적인 분야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과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문재인 케어는 아직 공약 이행율이 25% 수준입니다. 보장율이 여전히 64%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간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정도의 보장율 강화는 보이지 않고 있고, 기존의 민간보험을 갈아타서 연금보험으로 갈 수 있는 법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평균 25명의 전문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로 치매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공공돌봄 시설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커뮤니티 케어는 아직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한다고 여러 번 발표가 되었으나, 열쇠아동 80만 명은 여전히 집에서 TV를보면서 부모님이 귀가할 때 까지 라면을 끓여먹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변화된 사례를 보여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할 테니 내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전면에 드러내고, 하나하나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진지한 자세가 집권당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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