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기준을 세분화해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검토 중, 노후준비지원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적극적 이민 정책 등 범 정부적인 인구 감소 정책을 이야기하였고, 오늘은 두 번째로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포함한 생산가능 인구 확충 정책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선출로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과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리 퇴임 인터뷰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장수 총리라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어서 20년 이상 4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 지도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국민적인 아젠다가 되어야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집권 민주당이 어떤 대책들을 내어 놓는가가 향후 2022년 대선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1,000만이 되면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30%, 적극적 투표층의 40%에 가까운 비중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보고된 제2기 인구 정책 T/F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노인 연령의 기준도 높이기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T/F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1981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 정도였으나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정부의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을 물었을 때 59.4%가 70~74세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과 노인 일자리 대상은 60세부터이며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됩니다.- 경로우대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습니다.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혜택은 65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구 T/F의 보고로 노인 인구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부터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조사시 ‘65세 이상’으로 묶여있던 고령층의 기준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전국 단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발표(‘21.1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고용률을 발표할 때 5세 이상과 15~64세로 발표하지만, 2021년부터는 15세 이상과 15~64세, 그리고 65~69세로 세분화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경로우대 연령을 상향하려는 정부 조치에 복지 축소라는 지적과 고령층 반발이 예상되지만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이라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을 노후지원,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 돌봄 및 보호, 주거,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교통안전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장기적 변화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만, 퇴직 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조차 지급이 늦어지면, 그동안에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 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정부의 노후 준비 서비스를 도와주는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새날 청취자들의 다수가 사실 베이비붐 세대들이신데, 본인이 대상인 <노후준비 지원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법률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로는 재무 ･ 건강 ･ 여가 ･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5조),- 노후준비 지원사업으로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줄 제공자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조).-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두며(제8조),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설치하고(제9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시･군･구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준비 전용 사이트인 ‘내연금’의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2016년 약 412만 건에서 2019년는 연간 약 1,144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한 노인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내가 받을 국민연금 조회 외에 다른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되는 분들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법에 여러 사업들을 실시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관련 예산도 규정하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이나 강제조항이 없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첫째,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주요 실천과제들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년 12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동되어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 분야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공･사연금 가입 내역을 안내해주는 Green Envelope 사업은 ’1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해당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계자의 문제 제기도 있으나 아직 관련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외의 직접 대면상담 등도 아직은 숫자가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노후준비 지원센터도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인구가 약 1,3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제2기 인구 T/F>의 보고를 계기로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 -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해야, 노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면 300만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확보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노인들이 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못하여, 은행 창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의 다수가 노인들입니다. 또 스미싱이라고 하여 금융 피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나왔나요?-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 고령친화적 금융 정비= 고령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인프라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노인피해방지법'을 제정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신규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 연령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차별·금융착취 규제를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고령자가 접근하기 힘든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를 강화해 노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점포를 폐쇄하면 이동·무인점포·제휴 등의 대체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글씨가 크고 핵심 서비스 위주로 구성하거나 음성인식이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앱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만들거나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 전후에서 5세 가량 확대하는 방안, 대체상품 안내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 친화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공급도 시작하며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교육 효율화와 체계화를 추진합니다. ○ (사회자) 고령화로 급증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분들 중에는 곧 노인이되실 분들도 있고, 노인을 부양하는 연령대의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고, 앞으로 구체화될 노인 정책의 영역들은 대부분 노인 복지의 영역들이고, 사실은 복지국가 정책들에 속합니다. 이들 정책은 크게는 약 7가지 분야의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간단하게만 살펴보아도 우리 사회의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급속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 인구대책 T/F의 보고를 계기로 방향이 일부 전환됩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이 효과성이 낮다고 하여,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적응과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거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존 인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향후 10년 간(’20년→’30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341.1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성이나 청년, 그리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각각 10%만 높여도 약 300.5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들을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체계를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결론은 <복지국가>입니다.- 끝 - 

영국 스타트업기업인 박스베어(Box Bear)에 따르면 2가지 새로운 가상현실 제품인 'VR Team Space'와 'VR Studio'의 출시했다. 박스베어는 버크셔에 본사가 위치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회사이다.제품은 가상세계에서 실제 대면 행사와 같이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VR Team Space를 사용하면 프레젠테이션 그래픽이 포함된 3D 가상환경에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참가자는 VR 헤드셋을 착용해 자신의 아바타로 이벤트 환경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참가자 간 및 가상개체와 상호작용한다.관람자 보기, 메모를 받아 쓰고 이메일에 대한 인용문을 기록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VR Studio는 현재 알파 테스트중이며 초가을에 출시될 예정이다.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및 교육 세션과 같은 대규모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동일한 이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제품들을 통해 코로나(COVID-19) 이후 사람들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가상세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K-BoxBear-VR▲ 박스베어(Box Bea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8년 이후 인구가 감소 전망, 문재인 정부의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 4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2회는 2020년 9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이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의 창궐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가 시작되니, 상가(商街)가 철시하고 길거리에 사람의 인적이 끊기는 등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도시 전체가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도 예전에 미리 잡혔던 회의와 약속 한개만 나가고, 대부분의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하고 <집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국의 지시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고맙고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일부 세력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 visiting scholar로 있을 때, 당시 그 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상가도 조용하고, 시내 중심가조차 거리가 한산해서 참으로 어색하고 낮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잠시 자발적인 샷다운(shut down)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되면서 평소에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정부가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제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해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38년째 인구 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1이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개국 중 201위(2020 UN 인구보고서)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이하인 나라입니다.-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가 결합되어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 명이고, 코로나 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인구 자연 증감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제외한 계산으로 나옵니다. 올해 들어 이들 인구의 변화를 보면 (단위, 천명) (‘20.1)△1.7 (2월)△2.6 (3월)△1.5 (4월)△1.2 (5월)△1.4 (6월)△1.5으로 매달 평균 약 1,500명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래 인구 특별추계(‘19.3월,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67년에는 4,000만 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8년 3,765만 명에서 지속 감소해 ’67년에는 절반 이하인 1,78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19.4월 구성된 1기 인구대책 TF가 교육 · 국방 · 고용 등 우리 경제·사회 全 영역을 다룬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20.1월부터 6개월간 운영*된 2기 TF에서는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1기 대책의 보완·구체화를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보고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 T/F가 있는지도 몰랐군요. 지난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됐지만, 범 부처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상설기구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제대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9년 1월에 출범한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4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먼저, 생산 연령 인구의 확충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고령자) 고령자 고용연장 위한 재정지원 확충(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22년) 등  ▶(외국인) 현장수요 부합 외국인력 도입·배정 방안 마련, 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고학력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신설 등입니다.- 두 번째, 절대 인구 감소의 충격 완화를 위해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 공동화 선제 대응을 위한 교육․국방ㆍ지역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준비했습니다. ▶(교육) 교원 수급 기준 조정 추진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 등 평생학습 강화 ▶(국방)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 개편 및 상비병력 감축, 정원구조 재설계,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단계적 감축 등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 구축, 자치단체간 협력강화, 지자체·주민주도 맞춤형 공모사업 혁신 등입니다.○ (사회자) 앞에서 말한 정책들이 주로 노동력을 활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변화에 우리사회가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셋째, 복지지출 소요 증가에 따른 재정 및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재정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추어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방안 등은 논의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재정) 장기재정 전망 조기 착수 및 개편방안 논의,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 ▶(복지) 노인연령 기준의 장기적 조정방안 검토, 보험요율 조정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의 양적 증가에 따라 산업, 국토, 금융 분야의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산업) 중장년 창업지원 및 장기 재직환경 조성,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추진 등 ▶(국토)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맞추어 주택수급 재전망, 고령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금융) 주택연금의 가입요건(가입연령, 가격상한) 완화 및 보장성 강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 및 연금성 강화입니다. -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들 정책 중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정도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보고를 한 제2기 인구 정책 T/F는 규모가 더 커지고, 참여하는 부서도 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기재부 1차관이 팀장, 분야별 작업반장(주관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해 논의의제 설정 및 방향 제시하도록 해서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추도록 구성했습니다.- 담당한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ㆍ구체화를 위해 TF 산하에 분야별 7개 작업반*을 구성(작업반장: 주관부처 1급) 했고,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국책연구기관도참여하여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잇도록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발주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회의(‘19.12월) 등을 거쳐 총 7개 작업반을 구성했는데, ➊총괄반 ➋인적자원반 ➌여성정책반 ➍외국인정책반 ➎국토정책반 ➏고령산업반 ➐금융대응반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밑줄은 작업반별 주관 부처- 계속 -

하반기부터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허용 등 노동인구 확보위한 정책 추진,  베이비 부머의 노인층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 중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2회는 2020년 9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이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부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2기 대책에는 특별한 것들이 있나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19와 의사 파업 등으로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 오늘 소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책의 범위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방대한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고,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해 전체를 오늘 시간에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가지 의미있는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필수 노동력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사실상의 <적극적 이민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국의 우수 인재는 귀화 장려 및 체류·정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대상 분야 확대) 4개 분야(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 10개 분야(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재권 보유자 등 추가) ▶(가점제 신설) 경력·소득요건 등이 부족해도 국익 기여 등 가점이 있으면 신청가능입니다. - 특히 과학기술 분야 인재 국내유입 및 정착을 위한 ‘21년부터 비자혜택을 강화합니다. 유학생들은 국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유학생을 활용, 이공계 등 국내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제장학프로그램 인원을 확대(‘20년 1,300명)합니다. 특히 지방․농촌 등 인력부족을 겪는 지역의 필요인력 유치를 위해 인구감소에 따라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신설*(’22.上)합니다.○ (사회자) 이렇게 적극적 이민 정책을 하면 기존의 노동계 등에서는 반발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들은 국내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대단히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취약합니다.- 자신들이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일할 것도 아니면서, 막연한 불안으로 반대를 하는 측면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의 반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노동을 시킬수 있는 싼 노동력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경제단체와 고용주들의 시각이나 정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고용 허가제를 넘어, 적극적인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 (사회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이 되는 시기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해마다 약 100만 명이 출생해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 시기에 태어난 연령층을 지칭합니다.- 1955년생이 올해부터 65세가 되면서 해마다 평균 80만 명, 약 710만 명이 노인 인구가 됩니다. 약 12년 뒤인 2033년이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을 넘어, 지금의 2배인 1,427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에 올해부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규모까지 축소됩니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며 고령층 관련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비례해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수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 부분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인 면허증 반납정책과 더불어, 신호등 제도와 횡단보도를 바꾸어 주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중간에 교통섬을 만들고, 횡단보도의 넓이를 늘리고, 차선이 많은 곳은 횡단 보도를 2개로 나누어 중간에 쉬었다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는 노인 고독사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 요양 보험의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간병인 부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거 부분에서는 집안 내 거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주거시설을 늘리거나,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고령 친화 주택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늘어나는 빈 집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 부분에서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모바일 뱅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은행들은 지점폐쇄와 더불어 인원 감축을 통한 경영 개선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집값 상승 억제가 주요 이슈인데, 지방에서는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이 별도로 이번 인구 T/F에서 발표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가요?- 인구유출의 심화, 거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지역 공동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고용정보원)은 ’13년 75개에서 → ’15년에는 8개 그리고 올해 ’20년에는 105개로 늘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이 대학·결혼·직장 등의 이유로 소멸 위험 지역에서 수도권·대도시로 이동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집 등 유휴자원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이 발표된 것입니다.- 우선,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착수* 추진하고, 개별 공공기관이 관리중인 데이터를 통합하여 빈집정보체계*(한국감정원) 및 빈 집 거래망 체계(한국국토정보공사)를 내년인 ‘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숙박업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활용하고, 빈집 상담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교토시는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부동산업체를 <빈 집 상담원>으로 선정해 지역주민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빈집을 창업공간이나 교육·문화·돌봄 등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리모델링·건축 비용을 1개소당 4억 5,000만원 지원하고, 빈집을 귀농인 주거시설로 활용하면 그간 1개소 당 3,000만원까지였던 주택조성비용에 철거비용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끝 -

영국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디테크엑스(IDTechEx)에 따르면 2030년까지 증강현실(AR) 시장이 $2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가상현실(VR) 시장은 2030년까지 US$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13년 구글 글래스(Google Glass) 제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2017년~2019년 기간 동안 다양한 XR 제품 유형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와 같은 증강현실 제품을 통해 사용자는 교사 없이도 원격 지원, 원격 교육 및 특정 장비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다.핸즈프리 작업 환경이 허용되고 태블릿 컴퓨터의 대부분의 기능이 사용될 수 있다. 기업 및 산업을 위한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은 직원을 위한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도 제공한다.이와 같이 기술과 하드웨어가 향상됨에 따라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이 향후 다양한 사용 사례와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대부분의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 제품은 현재 소비자 시장에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향후에는 개인들에게도 더욱더 많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따라 증강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 제품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가상현실 기술을 응용하거나 확장하는 솔루션의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UK-IDTechEx-ARMRVR-Research▲ 아이디테크엑스(IDTechEx)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가상현실교육기업인 스트리트스마트브이알(Street Smarts VR)에 따르면 미공군 글로벌 스트라이크 커맨드(AFGSC) 보안 부대(Security Forces)와 계약을 체결했다.보다 현실적인 훈련을 통해 준비 상태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계약은 AFWERX SBIR (Small Business Innovative Research)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됐다. AFGSC 보안부대는 다른 보안 부대와 달리 독특한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의 핵 미사일과 폭격기의 보호 및 방어 임무이다. AFGSC는 전략적 억제, 글로벌 스트라이크 및 전투 지원을 제공한다.특히 AFGSC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공군 전체 폭격기(Air Force’s entire bomber force), 장거리 공격 폭격기 프로그램(Long Range Strike Bomber program), 공군 원자력 사령부, 제어 및 통신 시스템(Air Force Nuclear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 systems), 원자력 기업 내의 조직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AFGSC 보안부대의 준비 상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훈련 경험이 이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레거시 솔루션과 비교해 모션 캡처 기술, 미션 관련 데이터 및 실제 복제 무기 로드아웃 기술이 이용된다.또한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AFGSC 보안 요원의 요구 사항에 맞게 훈련 시나리오가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상현실 훈련의 채택은 Security Forces Enterprise Plan 2020과 일치한다. 해당 계획은 보안 인력이 국가의 항공 및 우주 전투 전력 및 전략적 핵 임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장비를 현대화하고 방어자를 보다 능숙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몰입형 가상현실 교육 기술은 보안 요원이 최고의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군사적 목적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스트리트스마트브이알(Street Smarts V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독일 HLRS(Visualization Department of the High-Performance Computing Center Stuttgart)에 따르면 코랩(KoLab)과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3차원 공간에서 원거리 협업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했다.고성능 컴퓨팅 센터와 코렙의 공동 프로젝트는 "가상 협업 실험실 바덴-뷔르템베르크(Virtual Collaboration Laboratories Baden-Württemberg)"로 명명됐다.코랩은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에 위치한 6개 대학의 시각화 전문가가 참여한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에서 만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코랩에서 개발한 VR 소프트웨어를 VR 헤드셋 및 컨트롤러와 결합하여 과학자, 연구원, 개발자 및 사용자 팀이 가상 회의실에 모일 수 있다. 회의 참가자는 가상현실로 의사 소통을 할 수있는 아바타로 대표된다.이때, 직장이나 가정 사무실에서 모두 3D 시각화를 공동으로 관찰, 분석 및 상호 작용할 수 있다. 협업을 강화하고 복잡한 작업 프로세스를 크게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교육 및 훈련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단순화할뿐만 아니라 현대 원격 학습 프레임 워크에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ermany-HLRS-VR▲ 슈투트가르트 고성능 컴퓨팅 센터(HLR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마켓리서치퓨쳐(MarketResearchFuture)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뮬레이터 시장은 매년 거의 26%의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드론은 풍력 발전, 석유 및 가스, 건설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페이로드 용량이 증가하고 비행거리가 길어졌다.실제 드론을 아마추어 손에 노출시키지 않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드론 시뮬레이터는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훈련 목적으로 설계됐다.드론 기술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실무 교육 및 이해를 위한 드론 시뮬레이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드론 시뮬레이터 시장은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 및 아프리카의 네 지역에서 확장되고 있다.특히 북미 지역은 현재 가장 큰 시장이며, 안전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테러 활동의 급증과 국경간 긴장감으로 인해 드론 기술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각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드론을 지정해 운영하면서 각급 학교의 학습용 드론 시뮬레이터에 대한 수요도 상승하고 있다.▲ USA-markestResearchFuture-drone▲ 마켓리서치퓨쳐(MarketResearchFutur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캐나다 스타트업인 그랜빌바이오메디컬(Granville Biomedical)에 따르면 코로나(COVID)-19 테스트용 3D 프린팅된 코 면봉을 공급하기 위해 보건부로부터 승인을 모색하고 있다.그랜빌바이오메디컬은 세인트존(St. John)시에 기반을 둔 여성건강 훈련 및 교육을 위한 해부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하는 업체이다.회사는 2021년 미국에서 개발 및 승인된 비인두 면봉 패턴(nasopharyngeal swab pattern)을 프린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비인두 면봉은 저항이 있을 때까지 콧구멍을 통해 머리 뒤쪽으로 삽입된다. 면봉을 공동 내부에서 감아 분비물을 수집한 다음 테스트한다.현재 주당 3000개의 면봉을 생산할 수 있다. 수요에 따라 수용 가능한 면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문화된 3D 프린터를 더 구입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그랜빌바이오메디컬은 아직 면봉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지만 간접비를 낮추고 가격을 공평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프린팅가능한 면봉 연구를 더욱 추진하여 새로운 비인두 면봉을 만들 계획이다.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패턴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참고로 3D 프린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Canada-GranvilleBiomedical-3Dprint▲ 그랜빌바이오메디컬(Granville Biomedical)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