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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0회 : 박목월 시를 통해 알아보는 디지털 출판 세계24년 05월0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우정권,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우정권 교수,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5월은 일년 4계절 중 가장 날씨도 좋을 뿐 아니라, 많은 공휴일과 기념일이 있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연달아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원 공약 분석 작업을 잠깐 미루고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박목월 선생님의 시도 한번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출판 등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게스트로 모신 우정권 교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우정권 교수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 소설로 박사를 받으셨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국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교수님께서 약 1년 전에도 우리 새날에 출연하시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최근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발굴하여 발표하는 큰일을 하셨는데, 단순히 귀한 유작들을 발굴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유작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표하여 우리나라 시 문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계셔서 오늘 한번 모셔 보았습니다.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작가들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이라고 교수님을 소개하였는데,이번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직접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교수님께서 청취자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새날에 초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기 만화인 “검정 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사망한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예.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대표가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검정고무신의 작가인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하면서 초래됐습니다.이후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 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은 후 <캐릭터 저작권에서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그 뒤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하면서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작가들에게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 따라 관련 이익을 모두 편취하였고 기나긴 소송에 지친 작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듣기로는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1.8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그렇습니다. 웹툰 산업의 국내 연 매출액은 더 늘어나 2023년 기준 1조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나 성장했습니다.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업 웹툰 작가 수가 1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 낸 원 창작물 뿐 아니라, 작화를 영화화 한 2차 창작물, 또 캐릭터 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조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인데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수입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1년 내내 연재를 하는 작가들은 전년도에 비해 2,030만 원, 1년 이내 연재를 하는 작가들은 2,097만 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실태가 이런데도 윤석열정부와 문화체육부 유인촌 장관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우정권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시인 박목월 유작품을 발행한 피카펜[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목월 선새님의 유작은 어떻게 46년 만에 발굴되게 되었나요?박목월 유작품 발간 위원회의 위원장이 우정권 교수님이십니다. 발간 위원회와 박목월 시인의 장남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목월 시인이 남긴 다량의 미공개 육필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시 166편은 총 80권의 육필 노트에 수록된 460여 편 중 미발표작 290편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고 완결된 시 형태인 작품들을 추려낸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발표하지 않고 묵혀두셨는지요?육필 노트에는 시어를 수정하고 재배치한 흔적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 ‘놋방울 열두 형제’는 같은 이미지나 스토리가 여러 차례 시도돼 동시 한 편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창작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반면 박목월 시인의 대표작 ‘나그네’는 발표된 작품과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만에 떠오르는 대로 쓰셨다는 것입니다.아들인 박 교수는 그동안 노트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트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왜 이 시들을 발표하지 않으셨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그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한 시인의 전 생애를 살펴볼 수 있으면서 시인의 창작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트에 실험적인 시들도 많았기에 공개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지인(방민호 서울대 교수)은 “박목월 시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트 속에는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던 작품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시는 어떤 시들인가요?이번에 발표된 ‘육필시 노트’의 주제별 작품 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생활’을 주제로 한 시 총 26편2) ‘사람’을 주제로 한 시 총 17편3) ‘신앙’을 주제로 한 시 총 9편4) ‘가족’을 주제로 한 시 총 23편5) ‘사랑’을 주제로 한 시 총 16편6) ‘제주(경주 외)’을 주제로 한 시 총 14편7) ‘자연(풍경)’을 주제로 한 시 총 21편8) ‘기념’을 주제로 한 시 총 14편9) ‘동심’을 주제로 한 시 총 13편10) ‘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시 총 13편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그동안 알려진 박목월 시인의 작품과는 시풍이 다르다고 합니. ‘무제’ ‘슈샨보오이’ ‘결의의 노래’ 등은 해방과 한국전쟁, 미래 조국의 희망 등 역사적 격동기의 감흥을 다룬 작품들입니다.이를 통해 “박목월 시인은 목가적·서정적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발굴된 작품 중에는 다른 경향의 작품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면서 “시대적 상황과 거리가 먼 작가가 절대 아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폐문’ ‘심방’ ‘방문’은 한 권의 노트에 차례로 쓰여 있는데, 하나의 서사적 상황이 연작으로 구성돼 있다”며 “내용 또한 시적 화자의 ‘상대’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와 작별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해 극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어 위원들이 ‘미스터리 스릴러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생활시’도 여러 편 발굴됐는데, 한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삶의 고단함을 다룬 ‘무제’, 쉴 틈 없는 서울의 근대화를 다룬 ‘구두’ 등이 대표적입니다.새로이 발굴된 시편들에는 근대화된 도시의 시공간 안에서 숨 가쁘게 살아가면서도 가난과 고단함을 벗어날 수 없었던 내면적 비애와 도시민들의 풍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이 밖에도 종교시, 동시, 고향과 타향에서의 삶, 자연 풍경, 가족과 어머니 등을 다룬 작품들이 공개됐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발굴된 시를 단순한 시집이 아닌 디지털 시집으로 발간하셨다구요?그렇습니다. 국민 시인으로 존경받는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시를 읽는 문화도 보급하고 또 작가들의 저작권도 보호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잡>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육필 노트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노트에서 우러나오는 원형적 분위기를 독자들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종이 출판이 아닌 이미지로 된 디지털북(Digital Book)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개발팀을 조직하여 기존의 전자책(eBooK)과는 다르게 작품의 원본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북의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플랫폼 ‘PICKAPEN(피카펜)’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국내 최초로 문학 작품에 적용했습니다.박목월 육필시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박목월 육필시 디지털북이 디지털 문화재로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카펜 우정권 교수[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디지털북으로 발간하면 종이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첫째, 겉표지가 다릅니다. 시 1편 마다 겉표지를 모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편의 시가 독자들에게 자신만이 소유하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ore/171294912215700000003둘째, 시를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로 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편의 디지털시는 ①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② 노트의 선들을 살리면서 바래진 색들만 보정한 이미지, ③ 노트에 있는 선들을 제거하여 가독성을 높인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udio?page=14셋째, 시를 읽는 것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이미지와 오디오로도 발간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생성 기술에 의해 박목월 선생님의 육성을 재현하여 시 낭송 오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인이 실제 음성으로 시를 낭송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udio?page=14넷째, 작품 해설을 넣었습니다. 발간위원 교수들이 작품들을 해설하였습니다. 박덕규(단국대 명예교수), 우정권(단국대 교수), 방민호(서울대 교수), 유성호(한양대 교수), 전소영(홍익대 초빙교수) 등의 해설이 작품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설명하여 놓았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ore/171294912215700000003다섯째, 작품 해설에 따른 상세 이미지를 더해 디지털 북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시선으로 시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에 의해 시 작품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교수들의 해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디지털 시(詩)는 하나의 미디어 아트(Media-Art)이자 멀티미디어(Multimedia)가 되어 모바일이나 컴퓨터, 그리고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기존 종이책과 달리 저작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모든 디지털북에는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는 유일본입니다. 즉,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매하여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피카펜 웹사이트의 ‘나의 서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영원하게 자신의 소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독자가 디지털시들 중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20편을 선택하여 조합하기를 하면 자신만의 작품 선집이 제작되어 플랫폼의 ‘나의 서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독자의 기호와 취향, 선호가 반영된 작품 선집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신만의 디지털북이 되어 플랫폼 ‘나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만의 작품 선집을 언제 어디서나 보게 되어 반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는 독자가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북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책을 파는 것과 같은 기능으로서 온라인에서 디지털북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박목월의 디지털북이 문화재와 같은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이 책처럼 무한대로 생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독자들이 박목월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디지털북을 사고 팔 수 있는 재판매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박목월 유작 시를 디지털 북으로 판매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그것인가요?기존의 전자책 산업은 불법복제가 가능해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이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 불안감으로 자유롭게 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문학 작품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피카펜’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육필시 작품을 고유하게 식별, 추적 및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박목월 육필시는 원본 자체가 희귀하고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보관하지 않고 분산 저장시켜 원본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시집에 도입하면서 독자와 작가가 공존하는 출판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디지털북 플랫폼 ‘pickapen’에 의해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독자의 소유권이 보장되고, 출판에 따른 정산(定算)이 투명해지고, 중고 책 서점과 같은 소유권 거래가 웹에서 이뤄짐으로써 작가, 독자, 출판사 모두에게 새로운 출판 미디어를 체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불안이 해소되어 안전하게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자신의 창작물이 독자들로부터 받는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투명한 자동 정산 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작가는 창작활동에만 더욱 더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독자는 자신이 구입한 디지털북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다 읽고 난 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책이 일회적 소비재가 아닌 재생되는 재화와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디지털북의 가치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출판사 또한 자체적으로 (피카펜과 같이) 작가와 독자가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에서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어 출판 미디어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서점이 사라지고, 책이 소비되지 않는 현재 출판계 현실에서 작가의 저작권 보호, 독자들의 책 소유권 인정, 책의 자유로운 매매 등이 이뤄지면, 출판계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시인 박목월 산도화 설명[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디지털로만 제작되면 소장하여 책꼿이에 두고 싶은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그래서 복각(復刻)본을 같이 드립니다. 우선 박목월의 초판본 책을 원형 그대로 복각하였습니다. 1955년도에 출판된 박목월의 최초 단독 시집 『산도화』는 오랜 시간에 의해 원형은 훼손되고 유실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 그 원본은 형체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간직될 수 있도록 초판 출판본을 원형 그대로 복각하였습니다.『초록별』, 『산새알 물새알』, 『청록집』 등이 복각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 복각본을 통해 당시의 문학적 현장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고, 초판이 갖고 있는 원형성을 느껴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이번에 발간하는 디지털 북과 함께 <노트 복각본>으로도 제작하였는데, 복각본에도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으며 디지털 북과 한 세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노트 복각본은 서점에서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디지털북을 구매한 분에게만 드리는 증정본입니다. 독자들은 웹미디어와 종이책의 문화, 즉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동시에 향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카펜 디지털북 사용가이드[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디지털북을 체험해 볼 수 있나요?피카펜 웹 플랫폼 https://pickapen.io 에서 디지털북 체험하기 위해 육필시 2편을 전송해 드립니다.우선 ① 피카펜 회원 가입 => ② ‘나의 서재’에서 ‘커뮤니티’ 클릭 => ③ 커뮤니티 입장하기 => ④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여 이름, 성명, 이메일주소와 보고 싶은 육필시 2편을 기입해 주세요. => 이렇게 하면 ⑤ 1시간 이내 피카펜 ‘나의 서재’의 ‘나의 책장’에서 전송된 작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민진규 소장님께서는 이미 많은 책을 e-book으로 출판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입시 관련 책자와 수험서 출판, 그리고 면접을 위한 강의 등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특수직들을 위한 수험서를 집필해왔습니다.정치인들이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고위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실무자들을 잘 선발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공무원 선발의 경우 단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에서 전체 면접점수의 30~40%까지를 면접에 배점을 하고 민간기업들의 경우에도 50% 이상을 면접으로 반영하는 등 면접이 필기보다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면접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대부분 아나운서나 승무원 출신들이라 직장 경험이나 직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련 교재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면접 강의 프로그램도 단순한 질의 응답 중심의 실기로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업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무엇보다 책을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책의 가격도 49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기업, 공기업, 공무원 시험 등에서 면접을 보려는 청년들을 위한 수험서를 만들었고 최근 매달 4~5권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eBook의 제작 전략[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단순 전자책이 아니라 우정권 교수님께서 시작하신 NFT(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출판을 하면 출판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 뿐 아니라 저작권도 보장될 수 있겠군요?맞습니다. 전자책에 저작권과 작가의 원고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피카펜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특히 전자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수험서를 많이 보게되면 역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 전자책을 사서 보게 되면서 면접관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기업문화와 역사도 알게 되고 앞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생각하게 되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매출 규모도 적지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문화와 기업 정신에 대한 연구와 정립이 부족해라고 생각합니다.좋은 사원들을 선발하는 것 뿐 아니라 이렇게 선발된 좋은 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PT 기반으로 책을 집필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도 NFT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e-book에는 교과서 뿐 아니라 참고서, 기출 문제집, 예상 문제집, 모의 고사집, 보조 교재집 등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한 TEXT뿐 아니라 PPT나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이들 교재와 부교재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주 Update가 가능해집니다.교과서를 하나 만드는데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교과서 저자들의 의도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 교재들이 필요하고 또 수시로 현실과 사례를 반영하여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하지만 <교사용 교재 사용 지침서> 하나 만드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신기술과 새로운 상황을 학생들의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세계의 역사, 문화, 경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시간도 거의 없고 생생한 지도, 사진 등을 교과서 및 교재와 부교재들에 반영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PPT로 구성된 e-book을 활용하면 강의 내용이 조직화, 구조화, 체계화되면서 근본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단순히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NFT 기술을 적용한 e-book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이들 신기술을 도입하면 교과서의 비용이 저렴해질 뿐 아니라 지속적인 Update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면접 관련 eBook의 집필 필요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우정권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1년 만에 다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박목월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특히 분산원장저장기술을 활용하는 피카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들의 디지털북 기술을 활용하는 곳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입시학원이라든가, 미술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등에서 이 기술이 갖는 저작권 보호와 재판매 기능 등의 획기적인 장점 때문에 교재와 문제지, 각종 수업 및 입시 자료 등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앞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교과서와 부교재로도 활용되는 등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또한 이번 박목월 유작 발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시를 읽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SNS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시를 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혹자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직도 시를 읽고 시집이 팔리는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를 읽는 국민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시는 함축성과 상징성 등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중의 가장 수준 높은 문화이고 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시를 읽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시 한 두 편은 읊을 수 있어야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시인협회’ 소속된 시인들이 ‘피카펜’플랫폼에서 시를 디지털시로 발간하도록 하였고 2025년부터는 세계 시인들이 시를 피카펜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그러한 길에 오늘 새날 방송이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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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유럽의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중장기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로 ,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R&D 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고 이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포르투갈, 스페인 기관 수행 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지원하는 대부분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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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해산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러 민생 현안들이 언급되었지만,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여 이재명 대표의 15분에 이르는 간곡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정당은 국민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에서의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도 무시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내세운 공약 또한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한다구요?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바뀌었는지 까지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시 집권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20년 2월17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2020년 9월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을 흡수했습니다.참고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의결했습니다.또한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오늘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먼저 국민의힘 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힘의 주요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 저출산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19개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이고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입니다.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 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 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5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공약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 없습니다.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 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들은 실행 방안과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합니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공약을 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공약들입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표결을 유도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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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인더스트리 4.0과 대중소기업간 협력 스위스상공연합(Economie suisse) Hegibachstrasse 47, 8032 ZurichTél: +41 44 421 35 35info@economiesuisse.chwww.economiesuisse.ch 방문연수스위스취리히 ◇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진 강소국,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로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1위, 2017년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차지한 바 있다.2016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계에서 3번째로 부자인 내륙국가이다. 2018년 현재 1인당 GDP는 8만6,835달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3만2,774달러)○ 스위스가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알프스산맥과 쥬라산맥, 호수로 이루어진 산악지형 때문에 국토의 25%만이 경작이 가능한 탓에 식량이 부족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다른 유럽 왕가의 용병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후 유럽 내 어떠한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는 중립국의 이점과 영어와 독어, 불어가 가능한 국제적 환경, 1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맹의 본부 소재지로 기능하면서 현재의 스위스로 성장했다.◇ 균형잡힌 경제구조가 특징인 스위스 산업경제○ 대부분의 경제정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규정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한다.하지만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스위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는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총 부가가치의 분포를 보면 어떤 한 분야가 특별히 강한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다만 1890년대와 GDP 대비 부가가치 창출을 비교할 때 농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고, 산업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스위스는 제약 분야와 화학산업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Nestle와 같은 식품가공, Novartis, Roche 등 제약, 화학부문 등이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수출품은 정밀 또는 하이테크 완제품이며 의약품, 백신, 시계, 보석 등이 차지한다.○ 노동인구의 약 1%가 1차 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약 27.7%가 2차산업 및 제조업에 종사한다. 그 외 대부분의 노동인구는 고등교육 및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스위스는 대략 60만개 기업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근로자 250인 이상 기업이 1,500개 정도로 수가 많지 않다.○ 스위스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최고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WEF 글로벌 경쟁력에 따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꼽힌 바 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 기업의 87.5%○ 스위스는 고용인력 규모에 따라 총 4개 단위로 기업을 분류한다.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초소형기업, 10명에서 50명 사이는 소기업, 50명에서 250명 사이는 중기업, 25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스위스 전체 약 30만개 기업 중 26만개이상인 87.5%가 10인 이하의 초소형기업이며, 3만5천개 기업, 약 10%가 소기업, 5,500개 기업이 중기업, 대기업은 900여개로 0.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한다.○ 스위스에서는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간수익 5000만 유로(약700억 원)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거나 대기업과 동등하게 시장을 점유할 경우를 강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것은 스위스 뿐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독일보다도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스위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뿐 아니라 7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국제화로 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수출 보험 등 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적용하는 정책은 없지만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지원, △자금 융자지원, △스위스 비즈니스허브를 통한 해외진출지원, 수출보험, 기술혁신 장려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창업신청이나 공급업체 재무상태, 범죄사실 조회, 소득증명, 상표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동 체제가 잘 되어 있어 아이디어 사업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수출보험(Swiss Export Risk Insurance)을 운영,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0만 명을 고용한 10만 개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연합○ 스위스상공연합은 스위스상업·산업노조와 스위스경제발전협회의 합병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1870년 노동자파업 및 시위를 계기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생겨났다.○ 현재는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10만 여개 기업을 대변하는 기구로 100여개 이상의 하부기관이 속해있고, 20여개의 상공회의소, 50여개의 민간기구들이 속해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에 유리한 법률 개정 활동'이며 관련 활동을 하는 스위스 연합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정치‧경제‧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로 최상의 기업환경 조성 노력○ 경제중심지인 취리히에 본부가 있고, 정치중심지 베른에서 정치권 중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많은 제네바,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 이탈리아어 지역인 루가노 등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규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경제정책 △재정 및 세무정책 △국제 경제동향 △인프라 △교육 및 연구 △경쟁 및 규제에 관한 △이슈관리 △경제계 대표 논문 게재 △기업환경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정치적 이해관계자 자문 △연구발표 △경제 전망 등 다분야의 전문지식을 다루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 추구○ 스위스상공연합은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기업의 이해 대변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스위스 기업들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성장시켜나갈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추구하는 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시장지향 경제 △기업 자유 강조 △해외시장 진출 △교육·연구분야의 리더 △경쟁 금융 및 세무정책 △좋은 인프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이 중 연구개발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고 공정한 시장원칙을 만들어나가면서 기업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 혁신의 성공 원리는 결국 △경쟁력 강화 △수학 및 과학 증진 △듀얼시스템 증진 △연구자금 지원 △오픈마켓 유지 △국제 네트워킹 촉진 △행동의 자유, 창의 정책의 추구로 볼 수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 듀얼시스템(도제교육)○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 도제교육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현장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초등교육부터 대학을 가기위한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까지 있지만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직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투입된다. 따라서 스위스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직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으며 한국에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실기보다는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일부 학교에서 실습이 다소 짧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듀얼시스템은 중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일주일의 3분의 2는 근로현장,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도록 한다.업종에 따라 4년까지 진행되며 이후 도제자격을 얻어 현장에 투입되는데 직업교육 과정에서도 연차별로 급여를 받는다. 직업교육을 마치고 도제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급여가 거의 두배로 오르게 된다.직업교육 과정에서 대학 진학도 가능하지만 직업교육 중 대학진학을 합쳐도 총 대학진학률이 36%에 그친다. 대학도 기초학문분야의 대학이 있고 기술 중심의 응용대학이 있다.▲ 듀얼시스템을 포함한 스위스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과 R&D로 혁신성 유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한국이 스위스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산간지역이 많아 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장애없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2주전에 인공지능 TV를 소개했는데, 인공지능으로 TV를 조작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뇌파의 강도를 가지고 TV조작이 가능한 기술로 삼성에서 전자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스위스는 이러한 세계적 선도기업과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혁신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스위스는 독일과 같이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고 한 산업분야만 두드러지게 발달되어있지 않아 매우 자유개방적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듀얼시스템을 통한 능동적 일자리 창출 가능○ 스위스에서도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하여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1890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술 발달과정을 거쳐 기술이 발달해왔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났다. 스위스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술발달의 정도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난다. 이러한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 흐름에 있어 듀얼시스템, 도제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도제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섬유·직물산업을 보면, 1888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자 수 추이를 보면 현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1888년 스위스에서 활동한 직물기업은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염료를 통해 화학산업에 주력하다가, 제약산업이 주력산업이 되기도 하였다. 즉 사양산업이 있는 반면에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 상쇄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1,261개인 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349개로 나타났다. 이는 듀얼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을 통해 한정된 분야에 대한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습득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디지털화(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일자리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존재하고 디지털화는 그 수단으로서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는 특히 △네트워크 구축 △가상화 △자동화 △실현, 4가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스위스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하기 때문에 방향전환이나 적응이 빠르므로 디지털화에 좀 더 빨리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는 편이다.□ 질의응답- 스위스에 이미 만들어져있는 기업 관련 규제·규정들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규정은 결국 특정 기업에게만 이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해 지원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사례는 없다."- 한국은 세금부과나 정부예산지원 등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스위스는."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스위스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코노미스위스와 같은 기업 대변기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규제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외의 기업에 관한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순수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기업의 사업확장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규제가 있는데 스위스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법적으로는 규정만 지킨다면 대기업이 슈퍼마켓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기업 사업확장이 매우 편한 편이지만 독일·스위스권 기업의 특징은 단일업종 중심이라는 점이다.기업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그런 분야의 규제가 필요치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한국ㅇㅇㅇㅇ 사원○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마이스터 제도 간 차이점에 관심이 갔다. 스위스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중고등학교 졸업 후 실습과 이론의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우리나라도 대학진학과 고스펙에 큰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이러한 실재적인 마이스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기업혁신의 정도에 있어 세계1위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정부정책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업 디지털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직업교육을 잘 활용하여 산업현장교육과 이론교육(직업학교) 이 동시에 이루어져 우수 인력을 계속 양성해 나가는 정책과 기업문화는 우리 기업과 기관에서도 더 확대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파워텍 대표○ 자체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았다. 한국은 정부주관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이 기업지원과 국제를 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같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스위스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간접 지원 정책 자체가 없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흥미로웠다.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것은 문화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문화를 보전,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고용인원 10명 미만 초소형기업이라는 점과 전체 87.5%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ㅇㅇㅇㅇ파워텍 대표○ 고용인원 10명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의 87.5%에 해당하며 이런 소기업에서 대기업을 아우르는 상호연결된 연합 구축이 매우 인상깊었다.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과 비교해 소기업중심의 지원정책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테크 이사○ 신중한 정책수립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모색하였다. 낮은 대학진학율을 보면서 한국의 불필요한 대학진학과 고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차장○ 기업에서 최적의 인원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미션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부 간섭없이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구조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강점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전기 대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기업 협력사로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제품개발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유럽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관리의 차이점을 느꼈다.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생겨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 존속하고 있으므로 대중소의 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스위스를 포함한 독일 등 유럽은 정부, 기업, 사람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유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문화가 아닐까. 그러나 성장과 상생은 어찌보면 딜레마 같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공정한 룰을 만들고 지켜야한다. 인력개발에 힘써야하며,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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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스웨덴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의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함◯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먀르데비의 혁신 R&D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엔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선정 지원◯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 홈페이지에 게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기업의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혁신 활동 지원•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자로 나선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사인 아르마메디칼사는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권을 지키려는 기술•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사 역시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기술을 개발, 인공각막 이식을 받지 못하는 98%의 실명 위기 환자를 위한 기술 개발• 감염병 진단용지를 개발한 피아스사 역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기술을 개발•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 이산화탄소 과다 발생 공사를 줄이는데 기여◇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등장◇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 제조업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R&D를 계획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서 학생 아이디어로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아이템 도출◯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라.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나카시에서 운영하는 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창업 공간•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로 성장 예정인데, 이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 조성◯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 버시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도 있음•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음.◇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으로 확장◯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액티브센터는 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 부여•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온 스마트폰 모뎀 제작업체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도 과감하게 지금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 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특히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마.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업 혁신 진행•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 거양◇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 추진◯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바. 자원순환 산업공생단지 조성□ 산업공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공생단지의 확장을 위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공생단지 조성에 관한 기준 마련◇ 연수내용◯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은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 정책제언◯ 산업공생단지 구축 목표 제시• 첫째,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 순환시스템 구축• 둘째, 기존 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유치• 셋째, 기업 간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공생관계 확장◯ 산업공생단지의 구축 원칙•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협력기업 간 독립적·개방적 자세를 유지한다.◯ 산업공생단지 조성을 위하 우리의 자세• 첫째,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 공생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 확장□ 폐기물을 재활용 국가산업공생단지 조성◇ 사업목적◯ 업종별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폐기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 유기적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국가산업공생단지 운영◇ 연수내용◯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노보자임이라는 대기업의 참여를 중심에 놓고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 A공장의 폐기물이 B공장에서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0여 개 기업이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공생협의회 활동을 공생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정책제언◯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기반으로 상생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산업공생 모델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선행◯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이므로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이나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를 대상지역으로 검토•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 추진도 검토◯ 지역주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 해소•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생협력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로 최근 강조됨◇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이미지 창출◇ 정책제언◯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 구축◯ 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필요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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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 중소기업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스웨덴○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품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을 들 수 있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VINNOVA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청 △경제지역성장청 △지식재단 △스웨덴투자청 △에너지청 △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가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혁신위원회(NIC)의 혁신환경 구축 노력○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테로 박사[출처=브레인파크]○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 스웨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 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세 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다섯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스웨덴은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MAX IV Laboratory와 European Spallation Source(ESS)가 최근 완성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의 공동연구의 허브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연수단의 비노바 연수 첫 번째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사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 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부처의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바스케즈 박사[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 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 등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관련 연구에 투자한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결성에 의해 만들어진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 EU 국가와 R&D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이번에 시도연구원 연수단이 첫 번째로 방문한 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 4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 속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 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2001년 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비노바에는 스톡홀름과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 지사 직원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비노바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000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 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스웨덴 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랜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금 조달, EU 컨택 포인트, 정부 컨설팅이 비노바의 3대 임무○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 국가 수준의 EU협약 대행, 전문컨설팅 등 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바이오(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당기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지원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바스케즈 박사의 브리핑에 이어 비노바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으면서 4차 산업 전문가이고, 특히 자신을 한국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한 테로 스티야른스토프(Tero Stjeronstoft) 박사가 4차 산업과 비노바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기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대표는 ABB,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열쇠), LKAB(광산), SKF,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 린 프로덕션은 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 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혁신자금 지원▲ 비노바가 수행하는 혁신자금 지원사업[출처=브레인파크]○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당 지원 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해서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모르겠다."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와 공유는."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기준으로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입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 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즉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의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추구○ 스웨덴 혁신 성공의 비결은 연구소,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R&D 결과물을 공유, 상향식 개발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계에 지시하기보다는 산업계에서 정부와 토론을 협력하는 상향식이 일반적이다.○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혁신청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체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국가이면서도 사회경제적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복지 확대가 기업 활동 및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한국 보수 진영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절차의 투명성과 원활한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 혁신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성 요소 간의 협력으로 ‘협력을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혁신지원기구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추진기구 간의 협력도 두드러진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유와 사회혁신 연계○ 비노바는 창업, 금융 등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이나 일자리 등 산업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혁신을 중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이 본래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큰 틀에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참여주체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시장의 특성상 자국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EU라는 거대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한국의 지역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되어 경쟁이 우선이고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런 현실과 스웨덴은 대조적인 것 같았다.○ 전반적인 R&D지원 구조가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점,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점, 대학과 수혜그룹이 분야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평가된다.○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협력을 제시한 부분과 혁신의 목적, 근본적인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두고 있는 것에 큰 공감이 간다.모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인성적이며 Industry 4.0의 성공을 위해 경영과 노조의 협력을 중시하고,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사회혁신 R&D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중요○ R&D 과정에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보다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R&D 분야에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기업, 정부, 지자체 연구 협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특히, 상향식 협업이 잘되고 있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의 협력 범위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국가적 특징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 산업규모가 작은 한국도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 연구 분야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한발 앞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대상자 사업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외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혁신을 위해 각 연구소, 대학, 시민사회, 정부 등 요소들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업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 등과 토론하며 구체화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 결과물 활용○ 비노바가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이는 수익 창출 이전인 R&D 단계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R&D 지원을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 △확산 가능 프로젝트 △테스트(시험단계)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해서 도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또한 기타 R&D 지원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지만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등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가 기꺼이 협력하는 마인드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체계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R&D 성공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결과물이 기업의 사업,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R&D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하기 보다는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인해 사업화 속도가 빠르며 기술 변화에 대응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에 정보와 솔루션 제공하는 상향식 혁신스웨덴의 기술개발(R&D) 지원 시스템은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책의 지속성, 아이템 독창성, 문제해결 의지와 협의 문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과 기술혁신보다는, 제조 아이템 추진, 논문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많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 차원의 기술개발(R&D) 관리에서도 과정의 투명성, 산학연 협의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스웨덴의 혁신 성공사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소규모 기업들이 창업 자본에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요소들 간의 협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원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정보 및 솔루션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혁신의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2040 전략 프로젝트 마련○ 비노바 방문을 마치고 ㅇㅇ·ㅇㅇ 지역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생명, 치유산업에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Produktion 2030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 정책의 아젠다와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는 글로벌화의 극단적인 진전으로 세계 각국들이 논의하는 주제들의 시차가 없어지고 선두 국가들도 유사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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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스타트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킹 강화◇ 연수내용○ 핀란드 대표적인 혁신시스템은 에코시스템으로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 구축• 비즈니스 필란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 기업과 관련기관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비즈니스에 주력○ 팀 핀란드는 조언 서비스에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서비스 체인을 제공하고 있음• 팀핀란드의 해외방문(Team Finland Visit) 프로그램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핀란드 기업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일렉트룸 건물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개방공간으로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력 연구, 세미나, 교류회 등 모든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 대부분의 건물들에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건물의 식당에 가서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 정책제언○ 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TP에서 운영○ 스타트업 지원 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기업 또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는 ‘창업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 자금지원을 하고 이 연구기관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창업자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기관 보유 아이템 활용 창업자 네트워킹’ 사업 개발○ 우리나라 내에서만 창업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필요한 창업 컨설턴트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전문가 탐색지원 프로그램’ 운영○ 혁신클러스터나 테크노파크에서도 ‘혁신카페거리’와 같은 것을 조성, 서로 많이 만나게 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쉽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를 갖도록 공간 배치□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확대◇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6억 유로 중 약 40%를 스타트업 지원에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은 모두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며 R&D는 별도 자금으로 지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5가지 서비스 중 세 번째는 비즈니스 가능성 분석 서비스로 창업하려는 아이템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식별해 주는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무엇보다 네트워킹 지원을 중시하고 있는데,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는 조건 하에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창업자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것으로 네트워킹의 일종◇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은 단순 자금 지원이 대부분으로,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인 TP가 자금 지원 이후에도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가능○ 기술·경영·자금 등 세분화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각 분야 전문가들 매칭 추진□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북유럽 대학의 경우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에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 등 필요• 창업기업을 연계가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동문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평가제 도입□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비자 도입◇ 연수내용○ 연수단이 만난 포어싱크 박솔잎 비즈니스 리드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핀란드 스타트업 취업 비자(Startup Permit)을 취득했다.이 비자는 2018년 핀란드 정부가 처음으로 실행한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중 하나로 핀란드에 우수 인재와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각광○ 잘 구성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오덴세 로보틱스는 1년에 8개의 기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3개 기업이 외국인 출신 스타트업으로 내국인과 차별없는 지원 제공◇ 정책제언○ 수직적이고 분절된 창업 문화를 극복하고, 다양성에 입각한 융합적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소통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상향식으로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정부가 강력한 청년복지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주거·창업환경 제공○ 글로벌 창업 문화의 국내 확산을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핀란드와 같은 스타트업 취업비자 제도 도입□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수내용○ 핀란드와 덴마크에는 특정한 연령대만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은 매우 드물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세대간 협력 프로그램도 활발◇ 정책제언○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융합하여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세대간 통합과 안정적 창업 지원• 노인세대의 경험․자산을 청년세대의 열정·디지털능력·창의력 등과 결합시키는 세대통합형 창업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지자체 청년창업지원기관 또는 시니어센터와 테크노파크에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협업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창업혁신을 추진하는 사업 지원 추진○ 청년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과 경험과 자산이 풍부한 은퇴 시니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기업과 전문직 노인인력풀 DB를 구축하여 연결•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젊은 창업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 실업자의 창업유도 정책 도입◇ 연수내용○ 핀란드는 직접적인 창업지원 외에도 창업을 하려는 실직자를 돕기 위해 실직자들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상담서비스와 추천서 작성은 물론 노동청에서 승인할 경우 복지부에서 매달 750유로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5060 조기 은퇴자, 3040 실직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 취업 알선, 취업 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으로 창업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개선 필요○ 실직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원과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운영 검토□ 스타트업 도전 CEO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와 R&D가 활발한 곳으로 COBIS는 스타트업을 하는 CEO의 도전 횟수를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을 예상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정책제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성공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제 스타트업의 1차 성공률, 2차 성공률, 3차 성공률에 대한 통계 마련 필요□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다학제적 융합연구와 협업공간 구축◇ 연수내용○ 핀란드의 알토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건강 분야의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팩토리들을 연계하여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다학제적 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 대학이나 테크노파크별로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융합연구와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다학제적 팩토리는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실 역할을 하며 R&D&I를 담당하고 타 지자체 전략산업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개방형 혁신을 주도하는 협업공간으로 정착○ 핀란드나 실리콘밸리와 같이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을 병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 경주• 각 분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센터를 지역대학이 연계해서 추진•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의 병합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글로벌 연구실 추진○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교육 현장을 기업가와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책임자를 타 대학 교수로 임용함으로써 아이디어 융합의 허브로 육성○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개발 필요○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기술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강좌 강화•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교육생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교육자 주도형 교육 추진• 기업애로기술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교육 강화□ 다수 혁신주체 참여 R&D 지원 강화◇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로 ‘프로젝트 2030’은 모든 지원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정책제언○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양한 산학연관의 참여를 통한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로 잡아야 함.○ 기본적으로 스웨덴처럼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통과제 R&D지원을 늘려야 하며,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관점에서 R&D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아이템에서 판매까지 종합지원체계 구축◇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R&D와 해외사장 개척을 통합해서 지원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통합,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시제품 생산과 세계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기업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지자체 내에서도 부서별로 단절되어 운영됨으로써 시너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함.○ 비즈니스 아이템과 창업지원, 사업화, 제품생산, 판매까지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하루속히 갖추는 것이 중요□ 디지털 신뢰 바탕의 신성장기업 지원◇ 연수내용○ 핀란드는 5년 이내(2019-2025)에 핀란드의 모든 산업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에 10억 유로 투자할 계획•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신뢰(Digital-Trust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기반 구축을 토대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제조, 바이오와 경제 선순환 등 5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정책제언○ 세종시를 비롯한 시도의 중심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혁신사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시도 테크노파크에 스마트교통연구소를 설치, 지능형 모빌리티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디지털 혁신 모빌리티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부산, 인천, 경기 등 항만이 발달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 운행 선박 시스템에 대한 연구 추진□ 초중고교 기업가정신 교육◇ 연수내용○ 북유럽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창업도 많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목에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교육 추진 필요○ 창업 교육을 정규 교과에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방과후 학교나 마을교사에 의한 특별 강의 시간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창업국가 건설의 기초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 기업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발◇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혁신 바우처(Innovation Boucher) 단계로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기업에게 바우처를 주면 기업이 필요한 전문 지식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구매하는 시스템 운영◇ 정책제언○ 하향식 타율적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지원 서비스 개발○ 대학과 연구기관의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한 수도권 이외의 중소기업에게 조건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장비지원, 컨설팅, 해외 마케팅, 기술개발, 애로기술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 지원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 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과제평가 개선 및 고위험 기술 투자 확대◇ 연수내용○ 비즈니스 핀란드는 절대평가로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제 성공 확률이 높은데 비해 한국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기술성 없는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도 있음.◇ 정책제언○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위험 고수익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높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창업과 R&D지원 추진•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 보다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술개발을 위해 안전한 기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 보다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전적 기술, 고위험 고수익 기술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 사후 평가 보다는 지원하기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지원 후 성과평가는 사회적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 확립• 스웨덴처럼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도 도입○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병행하는 평가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후속조치 필요□ 기업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버텀업 지원 정착◇ 연수내용○ 핀란드 비노바의 사업방식은 개별 단위의 의견을 듣고 상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의 사업 추진 중요○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시킬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정부정책 방향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 지역기업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 신뢰받는 창업평가체계 확립◇ 연수내용○ 북유럽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위한 산학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기술정보를 열람하고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산업별·기술별 온오프라인 기술평가 추진○ 대학 내 기술이전기관에서 R&D 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중심에 두고, 개발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실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특허 출원을 강화하여 기술이전 사업화의 성과향상 추진◇ 정책제언○ 전국적으로 창업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최종적인 기술이전 성사를 위해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네트워크가 이뤄지도록 플랫폼 구축• 온라인에서 완벽하게 기술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기술에 대한 평가 없이 기술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등록 전 기술평가를 하는 체계 마련 중요□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에서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정책제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추진□ 지속가능사회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연수내용○ SDGs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정책제언○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 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 연수내용○ ‘지속 가능 경영’이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지속 가능 경영의 3대 축인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 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민간영역에서 지속성장 가능 프로젝트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차별화하여 가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영역에서 진행하면 연간 투입비용이 12조 달러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SDG엑셀러레이터 사업은 SDGs를 위한 UNDP프로그램이면서 덴마크산업재단(Danish Industry Foundation)의 비정부 자금사업으로 2018년~2019년 덴마크의 30개의 중소기업에 테스트를 거친 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 정책제언○ SDG의 취지에 맞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이면서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지속가능발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8~10개월 정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회사들에 맞춘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 가능목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가 조금씩 대두되고 있지만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부족하므로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젠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R&D 지원사업 추진 필요○ 특히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술과 서비스로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도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처◇ 연수내용○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음.◇ 정책제언○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향후 없어질 일자리일 경우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재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한 다음,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에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2개 이상 산업군에 의한 융합산업지구 육성◇ 연수내용○ 스웨덴 시스타는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에릭슨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함.○ 덴마크 오덴세가 조선업의 쇠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차세대 산업인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 정책제언○ 과학단지를 조성할 때 엥커기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었지만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사업군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 수도권에 있는 판교 스타트업 밸리는 단기간에 성공했지만 지방은 공장 유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 산업단지 조성 시 두 개 이상 산업군에 의한 융합 시너지 창출, 대기업 유치,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캠퍼스 융합을 위해 보다 전략적 접근 추진○ 한 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연결 가능한 다양한 산업들을 유입시켜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하는 단지로 육성• 제조업 쇠퇴에 따라 산업별 저성장과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덴세의 조선업에서 로봇산업으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지역 내 주력·협력 산업 지정 시, 해당 지역의 객관적인 산업 분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나 사견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존 산업 쇠퇴에 대비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 신규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할 때 이종 산업 간 융·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에 포함□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정책제언○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연수내용○ 코비스의 활동은 △사업개발과 교육 △국제활동 △연구와 자금지원 등 크게 3가지 활동을 위해 4개 펀드에서 약 13억 크로나를 활용하고 이중 일부는 지역과 중앙정부에서 지원○ 오덴세로보틱스는 공공기관이며 오덴세 지자체를 주축으로 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이곳에 들어가는 펀드는 민관 모두에서 투자◇ 정책제언○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유치□ 4차산업혁명 활용 전통산업 구조 고도화◇ 연수내용○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생산◇ 정책제언○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에 따라 전통 제조업의 소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경주○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과 전통 제조업의 협업을 통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를 지원하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을 통해 쇠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확대 위한 지원·홍보를 강화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고 필요한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하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역내 제조업체들이 작업환경과 공정 개선할 수 있게 IT기술업체들 매칭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및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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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안산시는 2002년 11월부터 구체제 실시로 상록구가 신설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다.21대 총선에서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갑, 단원구을 선거구를 통폐합해 3개 선거구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유지됐다. 안산시 인구 감소로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안산시 갑, 안산시을, 안산시 병)으로 통폐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상정된 상태다.가장 인구가 많은 안산시 상록구갑은 통합되더라도 안산시 갑으로 관할지역 변동은 없다. 관할 지역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전해철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01.22.일자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해철 의원이 21대 제시한 93개 공약은 정치(행정)(17)·경제(산업)(12)·사회(복지)(44)·문화(교육)(20)·과학(기술)(0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5% △정치(행정)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 1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안산시 상록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안산시는 2002년 11월부터 구체제 실시로 상록구가 신설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입니다.21대 총선에서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갑, 단원구을 선거구를 통폐합해 3개 선거구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유지됐습니다. 안산시 인구 감소로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안산시 갑, 안산시을, 안산시 병)으로 통폐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가장 인구가 많은 안산시 상록구갑은 통합되더라도 안산시 갑으로 관할 지역 변동은 없습니다. 관할 지역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등입니다.17대(2004년) = 장경수(열린우리당) : 안산시 상록구 갑18대(2008년) = 이화수(한나라당) : 안산시 상록구 갑19대(2012년) = 전해철(민주통합당) : 안산시 상록구 갑20대(2016년)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산시 상록구 갑21대(2020년)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산시 상록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전해철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전해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5건(10.2%), 계류 36건(73.5%), 대안반영폐기 7건(14.3%), 철회 1건(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10.2%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4건(6.7%), 대안반영폐기 10건(16.7%), 임기만료폐기 46건(76.7%)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7%로 가결된 법률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건으로 가결 3건(6.5%), 대안반영폐기 17건(37.0%), 임기만료폐기 26건(56.5%)등으로 조사됐습니다.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6.5%로 낮은 편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전해철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안상상록 갑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4선을 노리며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그 외에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전)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회장을 지낸 박천광 전국청년당 복지정책위원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김정택 전 시의회 부의장, 김석훈 전 시의회 의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어제 장성민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진보당에서는 김도현 부대변인, 개혁신당에서는 민주당 출신인 송한준 전 도의회 의장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전해철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실질적 운용을 약속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반발하며 개혁이 후퇴됐지만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사법개혁의 제도적 개혁 완수를 공약했지만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법 농단 무죄 등 사법부의 편파적 & 자의적 판결 횡행하며 다수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개혁은 실패했습니다.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약했는데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며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 군사 대치 강화되며 한반도 긴장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서울의 홍릉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개발 특구로 운용 중입니다. 안산에는 관련 기업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수소경제 선도도시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는데 ’19년 수소 도시로 지정됐지만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수소 생산 자제가 비경제적이며 충전소 설치도 몇 개에 불과하며 부족한 상태입니다.대부도 해양레저산업 기반 조성 공약의 경우, 부산, 통영, 여수 등도 해양레저산업 기반 구축에 실패했으며,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와 국민소득 상승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개벌 개혁 실현을 공약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갑’질이 만연한 상태라 실패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공약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보상이 부실하고 전세 사기, 은행의 ELS 판매 등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전해철의원의 대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공약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정책, 복지제도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하므로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공단의 노후화, 황폐화로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기업 경쟁력 제고가 우선돼야 성공 가능한 정책입니다.스마트 팩토리 확산 공약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며 공단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 경감 지속 추진 공약의 경우 대기업과 건설업체가 시장을 독과점 및 주도해 안산시 차원에서 각종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 역량이 부족하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산 트램 1호선 추진 공약의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버스 증자로 해결 가능한 정책입니다.마리나 항만 개발 추진의 경우 ’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1,8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며 ’24년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동별 주민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 수영장 건립 공약의 경우 세월호 사태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별로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안산시 상록구 갑 선거구의 전해철 의원은 전체 93개 공약 중 경제산업(12%), 과학기술(0%)로 침체 및 낙후된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공약이 부족했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북핵 문제 등 달성하지 못한 정치 공약이 다수이며 개혁 노력도 부실하였습니다.재벌개혁, 소비자 보호, 소득 재분배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구호성 공약이 다수여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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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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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의 원리를 따라 완전하게 재구조화되어 버렸다. 고용 없는 성장 산업구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양극화 현상마저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 대 80’의 사회는 이제 고착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상황이 호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18대 국회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한미FTA)협정이 비준을 얻게 되면 재벌 중심의 일부 수출산업에는 약간의 이익이 되겠으나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산업분야는 더더욱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젊은이들은 결혼하길 두려워한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위 싱글족이 늘고있는 원인중의 하나이다.이러한 일자리 불안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급여 복리후생 안정성 사회적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매우 크고 한 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획기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기업 등으로의 이직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보니 모두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목표삼아 치열하게 경쟁한다.그러다 보니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대학도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학점 경쟁의 공간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인 것이다.부부들은 아이 낳기가 두렵다. 보육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 사회에서 아이와 직장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야만적 상황은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아이 갖는 것을 회피하게 만든다.소득하위계층의 가정이 대안없이 아이를 선택한다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온전히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최근 수년간 지켜온 원인이다.보육을 넘어 우리나라의 끔찍하게 높은 사교육비까지 고려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버리면서까지 자녀들 사교육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학부모들의 투혼을 보노라면 출산률이 더 낮아지지 않는게 이상할 지경이다.주택문제는 사실 더욱 심각하다. 서민 가정에서 출발한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하며 알뜰살뜰 살아가는 것은 이제 정말 꿈이자 공상이 되어 버렸다.부동산 정책이 그 잘난 시장의 원리를 줄기차게 섬기는 사이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투기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땅값과 물가는 세계 최고가 되어버렸다.이 땅의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버렸다. 이로 인한 주거불안은 결혼과 출산을 또 한번 미루게 한다. 값비싼 주거비용은 서민가계의 큰 부담이다.아이들 보육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아직까지 대단히 불완전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식구 중의 누구라도 중병에 걸리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덕택에 많은 혜택을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그나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보장성 수준을 오히려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너나없이 서민 가구조차도 민간의료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서민가계의 엄청난 부담이다.이처럼 우리사회는 세계 최고수준의 위험사회다.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팍팍한 나라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친다. 이기적 심성은 더욱 강화된다.그래서 이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만인이 경쟁자다. 술수와 비굴함이 난무한다. 그래서 절망한다. 공공의 가치와 공동체의 발전에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이것들 모두가 ‘해도 안 된다’는 자조감에 찌든 불안사회의 증상들이다.그런데 촛불이 켜졌다. 두 달 이상 계속된 촛불은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생각하게 하였다. 촛불의 시작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 문제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불안하고 위험해서 못 살겠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항거에 다름 아닌 것이다.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난 사회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진 사회 잘못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노후소득보장이 잘 제도화되어 노년이 활기찬 사회 주거불안이 없는 사회 병에 걸려도 필요한 만큼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촛불은 이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었다. 이제 이 희망의 촛불은 광장의 항거를 넘어 우리의 꿈을 제도적으로 가능케 할 정치적 힘으로 꿈틀대야 한다. 다름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촛불의 힘을 그 역동성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위험사회의 징조를 이미 포착해버린 촛불을 든 대중의 요구다. 다음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할 모든 진보세력이 대답할 차례다.위험사회에서 피어오른 촛불을 복지국가의 횃불로 전화시켜낼 자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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