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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 Riemer Strasse 27081829 MünchenTel: +49 89 921 000 64info@woef-muenchen.dewww.woef-muenchen.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동물에게 제3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나라, 독일◯ 독일 티어하임(Tierheim)은 ‘동물(Tier)의 집(heim)’이라는 뜻이다. 약 1천여 개의 티어하임이 독일 전역에 퍼져있다.◯ 티어하임은 대개 독일동물보호연합 소속이다. 독일동물보호연합은 전국협회 16곳, 지역협회 740곳과 동물보호소 550곳이 소속되어 있다.◯ 운영은 민간이 하지만 일부 지역의 티어하임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받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회원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미혼이거나 자식이 없는 노년층에서 재산 모두를 기부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 여성 중 홀로 지냈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환원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더불어 티어하임은 기본적으로 노킬(No-kill)정책을 펼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소한 유기동물을 대거 안락사시키는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소와는 다르게, 티어하임은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평생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들은 이곳에서 건강관리와 함께 교정훈련을 받으며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원봉사자와 매일 산책하면서 사회성을 회복한다. 이렇듯, 동물이 인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은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나라다. 독일 기본법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2002년 재정)를 명시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은 1990년 민법에 추가됐다.◯ 가축전염병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동물단체인 ‘세계동물보호’(WAP)가 2014년 발표한 ‘세계동물보호지수’에 따르면, A~G 등급 중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뉴질랜드(A등급) 다음으로 높은 B등급을 받았다.◯ 독일 티어하임이 동물복지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는 동물보호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의식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는 개나 고양이 등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없다. 티어하임에서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 브리더와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크게 상업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 브리더에게 입양하면 2천 유로에 달하는 큰 비용이 들며,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는 건 신뢰하기 힘들어 보편적이지 않다고 한다.◇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자 반려동물정책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은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다. 햄스터나 토끼 등 작은 동물이 250마리, 고슴도치 등 야간 야생동물이 200마리, 강아지, 고양이 등이 함께 살고 있다. 일 년에 약 300마리 정도가 여기서 겨울을 난다. 야생동물은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겨울이 지나면 방목한다.▲ 뮌헨 티어하임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곳에는 50명의 사육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는 5명이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등 무보수로 자원하여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행정직원을 합치면 약 100명 수준이다. 이 중에는 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다. 건물은 총 3개인데, 계속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이곳에 와서 신고하고, 발견 시 보고했다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한다.보통 1개의 방에 2마리 정도가 함께 산다. 동물도 독방을 쓰는 것보다 두 마리 이상이 서로 친해지면서 같이 있는 편이 훨씬 좋다. 동물들은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뛰어놀 수도 있다.◯ 먹이는 슈퍼마켓에서 모두 기증한다. 이 음식들은 동물을 먼저 먹이는 것이 원칙이며, 남은 것은 직원들이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유럽 동물보호운동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은 1842년 국내 및 국제 동물보호운동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영리동물보호협회이자 선구자 중의 하나이다.◯ 뮌헨티어하임의 목적은 경험 많은 활동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매년 8000여 마리의 동물에 대한 수준 높은 보살핌과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동물들은 고양이, 개, 토끼, 원숭이, 염소, 양, 기니피그, 생쥐, 랫드, 햄스터, 친칠라, 페렛, 다양한 종류의 새, 돼지, 스컹크, 당나귀, 그리고 다수의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건강한 야생동물들은 다시 방사되지만, 뮌헨티어하임의 많은 개와 고양이, 소동물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 뮌헨티어하임은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에 의해 운영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보호소 유지에 연간 약 4백만 유로가 필요하고, 먹이의 양도 50톤에 이른다.◇ 모든 동물을 보호하지만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동물들이 보호소로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사, 급작스러운 알레르기, 새로운 직업, 흥미없음, 또는 더이상 시간이 없다는 ‘주인’의 이유로 인해 오게 된다.동물들은 주로 경찰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온다. 때로는 반려인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을 때, 공권력을 거쳐 오기도 한다.◯ 보호소는 기본적으로 종을 가리지 않고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사는 뮌헨의 파충류 생츄어리로 간다.뮌헨티어하임은 때때로 한계를 느낄 때 적당한 주거지를 찾기까지 거쳐 가는 환승지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 시행 불가◯ 뮌헨티어하임에 동시에 머무는 동물의 수는 650~900마리 가량이며 어떤 동물은 공개되지만 비공개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는 동물도 있다.동물이 들어오면 2주가량 머문 후에야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동물에게는 건강을 위한 조치가 제공된다. 필요한 백신을 맞고 구충제를 먹으며,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 고양이는 중성화하고 표식으로 문신을 그린다. 야생동물을 야생 방사를 위한 적응 훈련을 한다.◯ 동물의 80%는 대개 6주 안에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 어리거나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다면 며칠 만에 입양된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 또는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때로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입양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간다. 보호소에는 몇 년간 함께 머무는 동물들도 있는데 종종 대부모(스폰서)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보호소는 아주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처지가 아니라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보호소는 동물들이 고통받는 슬픈 곳이 아니다.대부분 동물이 애정과 돌봄을 받고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용이나 수의학적 조치, 동물행동 심리학적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적자이지만 후원자의 도움과 약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뮌헨티어하임 운영비의 25~30%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현재 뮌헨티어하임의 회원은 약 1만2000명인데, 이들이 연간 60유로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적자 상태이지만 10년 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6천~7천 명의 대부모가 먹이를 지원해준다. 한 명과 한 마리만 매칭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7유로, 15유로, 30유로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료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서너 명이 약간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 아픈 동물도 치료가망성이나 치료비용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돌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 이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물을 돌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입양과 더불어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필요◯ 티어하임은 반려동물 입양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독일은 동물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티어하임은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절대적 필요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세포 배양 연구 등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베를린 동물복지협회는 도심에서 말이 끄는 마차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심의 배기가스와 소음 광학적 자극이 동물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티어하임이 금지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는 300여 개의 서커스가 운영되고 있다. 서커스는 동물들에게 불을 뛰어 넘거나 두 발로 서는 등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사람이 즐기기 위해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는 서커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티어하임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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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드니 도심농장(Ferme Urbaine Saint Denis) 112. Av de Stalingrad,93200. Saint Denisfermeouvertedesaintdenis.com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속가능함의 관점에 있어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은 대안으로 더욱 주목 받기에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려 노력 중이다.◯ 프랑스의 파리시는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파리 행동 프로젝트인 파리퀼퇴르는 파리(Paris)와 재배자, 양식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접미사 퀼퇴르(Culteur)의 합성어이다. ‘파리튈퇴르(Pariscu-lteur)’를 두가지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시행 된 파리퀼퇴르 1는 33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으로 500톤의 식용 작물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했다. 이후 2017년 파리퀼퇴르 2가 제시되었고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퀼퇴르 1이 관 주도로 버려진 주차장, 폐건물, 공공기관 옥상에서 정원을 만드는 하향식 정책 실행이 많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파리퀼퇴르 2는 시민들이 먼저 옥상을 재배지로 가꾸겠다는 상향식 진행을 보이고 있다.◯ 생드니 도시농장 연수를 통해 ㅇㅇ시에 적용가능한 도시농장 운영 방안과 ‘아스팔트 없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생드니 농장의 변천사◯ 전체 3.7 헥타르 면적이다. 그 중 2.7헥타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 인근 지역의 농장이 소유하고 있고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시농장 소유이다.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영리이며 ‘시적 협회’라고 이름 붙였다.◯ 이 지역은 93지구에 해당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감한 지역(Sensible)이다. 민감한 지역이라는 뜻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미각, 후각 등 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원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뜻한다.▲ 농장 정문에 위치한 전경 사진(ZONE SENSIBLE)[출처=브레인파크]◯ 1900년대까지 이 지역을 ‘미덕의 평원’으로 불렀다. 파리로 들어가는 농산물을 이곳에서 재배해서 배를 통해 공급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당 자녀가 7-8명이었는데 3000가구가 소규모 농원에서 일을 했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 지역을 부러워했다.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파리로 야채, 과일 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말똥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땅에 층을 깔아주면 열이 발생해서 추울 때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런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이 곳에 왔었다고 한다.◯ 1900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양상이 변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들을 더 외곽으로 밀어냈다.파리 서쪽 Nanterre지역으로 밀어낸 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변했다.◯ 밀어낸 지역에는 지금의 ‘l"Defense’인 파리 신시가지를 지었다. 1980년에 브루따뉴 출신의 르네라는 남자만이 어머님이 일군 땅을 끝까지 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6개 농원을 샀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3.7 헥타르의 땅을 주변 건설업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지쳐 시청에 땅만 팔고 5년마다 갱신하는 농민계약을 맺었다. 시청은 땅만 사고 이 땅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줬다.◯ 시청은 4헥타르의 땅을 더 사서 2헥타르의 땅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전원농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2헥타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환원하기 전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 현대화를 거치면서 농업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다양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의 재배만 하고 있다. 바로 샐러드 재배이다. 1년에 백만 개의 샐러드를 재배한다. 경우에 따라서 백오십만까지 재배하기도 한다.◯ 한 가지 경작만 하다 보니 기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쪽에서는 샐러드를 뽑고 한 쪽에서는 씨를 심고, 한 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등 기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의 샐러드를 재배하다보니, 과거에는 해충을 막기 위한 화학비료를 쓰기도 했다.▲ 브리핑 담당 프랭크[출처=브레인파크]◯ 경작 비용이 점점 늘어났다. 파리 농수산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납품해서 받는 비용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농업 현상이다.◯ 2016년, 원래 주인이었던 르네가 만 76세가 되었다. 적자가 나서 자식들이 다른 농원을 샀다. 다시 시청을 찾아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계약을 맺지 않고 시청에 아예 팔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경합을 했다.◯ 올리비에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벌 양봉을 해서 꿀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 이 분이 시청을 찾아가서 더 많은 양봉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문의하자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한 것이 도심양봉의 첫 시작이었다. 현재 도심에 있는 가장 큰 양봉시설이다.◯ 이 꿀은 ‘béton’이라고 불리는데, 시멘트라는 뜻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양봉해서 얻은 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올리비에가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사람들을 불러서 시식할 수 있게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시멘트처럼 맛이 강해!’라며 ‘béton’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게 어원이 되었다.◯ 도심 가운데 공원, 꽃과 나무, 센 강 등에 둘러싸여 1년에 400킬로의 꿀을 생산한다. 올리비에가 양봉에 성공하면서 근처에서 옛날식 재배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에게 알려줬다. 유명한 셰프 ‘Alain Ducasse’에게 옛날 방식으로 재배된 토마토 등을 맛보게 하였다.▲ 생드니 도시농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안 좋은 이미지의 생 드니를 일반 시민들도 유입시켜서 통합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그래서 프랑스 대기업의 사무실을 이곳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사회정책이 실패했다. 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 고속도로, 국도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생 드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대기업 사무실의 사람들 또한 시내까지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역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Alain Ducasse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먹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요리 학교를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음식을 기업에 배달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2016년, 올리비에가 시에서 경합했을 때 이 농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경작하기에 벅찼다. 따라서 대기업에 실내실물장식을 해주고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근처 대규모 농장이 2.7헥타르를 운영하고 나머지를 올리비에가 옛날방식의 재배방식으로 야채 등을 경작했다.◯ 대규모 농장이 관리하는 2.7헥타르는 트랙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재배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화학적인 비료를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농장의 다양한 퇴비 생산 방식[출처=브레인파크]◯ 생 드니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130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당뇨, 비만 환자가 많은 10위 안에 드는 도시이다.그만큼 이주민이 모여 사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교육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박물관을 지어서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변천해왔는지 그 과정을 전시했다.◯ 보이는 1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은 다른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 전통 재배방식, 신선한 재료와 양식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특히 꿀 양봉에 대한 지식도 교육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환경을 변형시키지 않는 경작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 정신의 발달이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람들도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조각, 예술품, 조형물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 상영, 가정주부와 아이들 등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는 등이다.◇ 생드니 농장의 미래◯ 농장에서 재배된 야채와 농작물은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 배달된다. 알랭 뒤카스 셰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 유명한 파리의 호텔 플라자아테네에도 공급된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멀지 않은 일반식당,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식당에도 배달한다.▲ 생드니 농장의 농작물[출처=브레인파크]◯ 동시에 생 드니를 홍보하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광청에도 가져다준다. 다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강좌 컨테이너도 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면 프랑스 셰프들이 변형하는 등의 형식이다. 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게 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20년부터는 밖에 식당도 차릴 예정이며 알랭 뒤카스 셰프도 이 미래 단계에 찬성한다.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생 드니에는 이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생 드니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 철도선을 연결시켜서 생 드니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알랭 뒤카스를 중심으로 요리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도심농장, 생 드니 시청, 도, 주가 모두 협력하여 2023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토지가 시의 소유인지."맞다. 토지는 시 소유이다. 임차인이 20년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이다. 원래는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는 시의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 대신 이 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토요일에는 생 드니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토지가 시 소유였고 정책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인지."맞다. 만약 개인소유의 토지였다면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자체에서 시 주변 토지가 비싸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멀리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그곳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이 시의 학교, 시의 공무원들 급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앞에 보이는 현대식 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은 생 드니가 아니라 Stan이라는 다른 시이다. 이 지역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헥타르의 공원만 제외하고 모두 건물을 지었다.공원조차도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브루제라는 군사 전용 공항이 있는 쪽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있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는 토양이 견디고 있다고 하지만,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지 않는지."이곳도 앞으로 더 발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옆에 드골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매우 혼잡하다. 프랑스의 농원을 마르쉐라고 부른다.불어로 marais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늪지대라는 뜻이다. 옛날 늪지대를 메꿔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검고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작법은 내가 땅을 대우해준 만큼 땅이 나에게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도심 가운데 농원이 있으면 단점은 빌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땅이 더 쉽게 뜨거워져서 경작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한 번 따뜻해진 땅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수확기관이 더 길어진다. 또한 대기오염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공기 좋은 시골도 대기오염이 있을 수 있다.도심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1헥타르의 경작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선구적인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에서 사는 농작물은 산업적으로 경작된 것이다."- 대규모 농장과 이곳 도심농장이 협력 관계에 있는지.?"같이 협력을 하지는 않는다. 그곳의 방침이 있고 여기의 방침이 각자 있다. 또한 경쟁 시스템도 아니다. 구조상으로 대규모 농장 옆에는 맥도날드(대형 기업)가 있고 프랑스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곳은 주변에 아카데미가 있는 비영리기업이다."- 요리학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의 자치비용으로 진행하는가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지."초기에 백만 유로의 자금이 필요했다. 시, 도, 개인재단(Cartier), 프랑스문화부, 예술가 재단 등의 투자를 받았고 총 3년에 걸쳐 공공자금과 사적자금 백만 유로가 모였다.지금은 사회자분이 개인자영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시에서 월급을 받는다. 반대로 바깥을 재배하는 것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거의 50년을 비료를 썼던 땅을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 5년이 걸리는데, 아직 시작한 지 2년째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작년에 2만5000유로의 수익을 냈고 올해 4만 유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수익도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충당하고 있다.시, 도에서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보조금이 끊길 것이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범죄자를 사회직업에 환원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그런 강의로 인한 수입, 콘서트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등을 만들 수 있는 근원지를 만들고 있다. 요리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 없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 드니 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는지."생 드니 시가 스타트업 역할을 해줬다. 경제 지원에서 생 드니 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그래도 시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해마다 그 해의 지출, 도표 등을 요구한다. 처음에 시와 임대계약을 맺을 때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시의 집권당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20년으로 바꿨다."- 자원봉사자 운영은."겨울에는 적고 여름에는 많다. 1년 평균 하루에 3명 정도 온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온다. 자원봉사자를 오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오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온다.평소에는 사회자분이 자원봉사자를 가르쳐준다. 그런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사회자분이고 다른 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 혼자서는 벅차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다."- 부지 내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형 게스트하우스이고 컨테이너 이름을 ‘신혼여행’이라고 지었다.신혼부부에게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한다. 벌통을 컨테이너 옆에 놔두고 밤에 벌 소리가 나게끔 해준다. 주방 시설도 있다."□ 참가자 소감◯ 도시 농업 기술 자체보다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도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생드니 도심농장은 시 소유 농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농장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방식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농사를 통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ㅇㅇ시에서는 유휴농지를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더 높이 평가한다.◯ 파리의 생드니 지역은 이민자와 빈민들이 주를 이루고 살아왔다. 월드컵이 열린 이후 지역의 변화가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1980년도에 시가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다.그 토지를 관공서나 기타 시설로 쓰지 않고 농민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다. 지금 그곳에서 단순히 농장을 경영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정책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ㅇㅇ시에서도 관공서 옥상 등에 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방법은 고려할만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일반 가구 옥상 등에 설치하게 된다면 ㅇㅇ시 전체 녹지공간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차원에서는 농가를 구입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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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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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메저(Ecomesure) 4 Rue René Razel, 91400 SaclayTel: +33 1 70 56 44 00info@ecomesure.comecomesure.com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세계 8위의 연구클러스터에 자리한 에코메저◯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에코메저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중 하나인 'Paris-Saclay'에 있음.• Paris-Saclay는 연구 중심의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연구소 △대학교 △민간기업을 포함하며 2013년 평가를 통해 세계 8위의 연구클러스터로 선정되었다. 2014년에는 프랑스 과학역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Paris-Saclay Cluster[출처=브레인파크]◯ 에코메저에서는 CEO 다미엔펠티에르(Damien Pelletier)와 마케팅 담당자 줄리펠티에르(Julie Pelletier)가 발표를 했음.◯ 다미엔펠티에르 CEO의 인사말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신민철 단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음.• 신 단장은 “광주는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3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미세먼지 측정 장치 및 앱·플랫폼 개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및 실증단지 구축 등의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에코메저의 기술과 제품 및 서비스, 클러스터 구축 현황 부분에 대해 선진적인 사례들을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음.◯ 현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업집중화, 인구 증가 등의 문제와 함께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졌음.◇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해 설립된 청정기술기업◯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체크해야 하는데, 에코메저는 이런 측정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 1993년에 설립된 에코메저(Ecomesure)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초창기에는 과학기술측정기계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였는데, 현 CEO인 다미엔펠티에르씨가 2012년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기오염 측정 커텍팅 시스템을 도입• 15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엔지니어이고 직원 대부분이 R&D분야에 종사하지만 일부는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 대기질 모니터링 장치 제품의 제조는 하청업체에 전면적으로 맡겨서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제조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지만, ISO9001 인증 획득◇ 대기오염 문제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측정장치 생산◯ 에코메저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신기술(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며, 환경 및 건강 문제의 증가에 따라 오염물질(액체 또는 가스)의 분석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를 생산•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에코메저는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R&D 매출의 10% 이상을 환경데이터 관리 및 보안을 위한 기술에 대한 주요 특허보유에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및 기기들은 전 세계로 수출 중◯ 에코메저는 해외시장 개발에 대한 노력을 동시에 집중시키고 전 세계에 12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북미와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어디든 설치가 간편한 디자인과 저렴함이 장점◯ 에코메저가 선택한 기술방법은 IoT를 이용한 데이터 중앙플랫폼 구축 방식으로 이에 따라 실내외 등 어디든 설치가 간편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기들이 가로 20㎝, 세로 20㎝가 넘지 않음.• 대기오염 측정이 필요한 지역에 맞는 기기를 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가격도 비싸고, 부피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며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술 개발을 위한 고급 전문인력 또한 필요◯ 비용도 다른 기기들보다 약 20배정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이 상용화된 공기청정기들보다 훨씬 더 미세한 부분까지 감지가 가능하며 실제로 에코메저 기기들은 병원이나 위생이 필요한 보건소에서 쓰이기도 함.◇ 에코메저의 미세먼지 측정기기 주요 사양◇ ECOMZEN▲ 실내공기 측정을 위한 에콤젠[출처=브레인파크]◯ 실내 대기질은 실외 대기질보다 오염도가 최대 8배 더 높으며, 사람들은 하루 중 8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고 보고, 에코메저는 실내 전용 대기질 측정시스템으로 신제품인 'ECOMZEN'을 개발• 주요 측정항목은 △PM(미세먼지) △CO2(이산화탄소) △VOC(휘발성유기화합물) △CO(일산화탄소) △온도 △습도 및 압력◯ 어느 장소에서나 설치가 쉽고, 에코메저의 중앙웹 플랫폼과 연결하면 다양한 서비스(즉각적인 데이터 측정, 대기질 프로파일, 데이터 다운로드, 경보 기능 등) 제공이 가능• ECOMZEN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대중교통정류장, 공항, 일반 주민센터, 학교, 백화점, 호텔, 콘서트 홀, 스마트빌딩, 회의실, 연회실, 레스토랑 등 다양[표 1] ECOMZEN의 사양ECOMZEN기기 간 통신 무선 네트워크 2.4GHz (IEEE 802.15.4) 가시거리(LOS): 500m, LoRa/SigFox 통신 가능서버와 데이터 통신 이더넷(옵션: 3/4G, Wi-Fi, Zigbee, LoRa) SSL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교환이 암호화되는 보안 연결디지털 I/O 디지털 입력 1 / 디지털 출력 1무선 측위 가속도계, GPS웹 서버 접속 https://www.i-comesure.com 접속을 위해 패스워드 입력과 SSL 인증이 요구됨.웹 서비스 사용자 지원 매핑 실시간 데이터 공유 다중 현시 모드(관리항목&과학데이터) 디바이서 상태 감시 디바이스 원격 제어 데이터 저장 데이터 다운로드 SMS 및 이메일로 알람/경보 발송 데이터 분석 보고 VID(가상통합디바이스) 데이터 암호화 API 링크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기공급전원 5 VDC USB 2A max 주전원 어댑터 포함: 90~264 VAC 50/60Hz치수 H7 x L3.5 x P3인치(H175xL85xD73㎜) / 1.8 lbs.(0.8㎏)온도/상대습도 -10도~+45도 / 10~85% RH, 비응축 -20도~+50도 / 0~95% RH, 비응축 조건도 가능하나 성능이 떨어짐준수 표준 CE Class B, FCC Class A특허 프랑스, 유럽 및 미국에서 유효 No. 1552497(프랑스 산업재산권 국립연구소) No. WO2016/151096(유럽 특허청) No. 10064083(미국 특허청)◇ ECOMBOX(에콤박스)◯ ECOMBOX는 보안연결이 된 전용의 웹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측정 장비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중앙화하는 기술을 탑재한 시스템▲ 에콤박스[출처=브레인파크]◯ 측정장비의 브랜드 및 유형과는 상관없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구현• 데이터(측정, 관리항목, 상태 등) 자동 복구• 보고기능(실시간 그래프 현시)• 온라인으로 실시간 또는 FTP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측정 장비들을 완벽히 원격으로 제어• SMS와 이메일을 통해 경보(오작동 또는 임계값 초과 등) 통지 가능◯ ECOMBOX는 모든 측정 장비들과 호환이 가능하고, 설치가 손쉬운 장점이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365일 아무 때라도 측정 장비들을 원격으로 완벽히 제어할 수 있으며, 연결장치를 통해 외부기기들에 대해 자동으로 작동 가능• 환경(대기질, 배출관리, 수질, 기후 등), 산업공정제어,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계량 분야에 적용 가능[표 2] ECOMBOX 사양기기 통신포트 4 RS232 포트, 2 USB 포트, 2 이더넷 포트서버와 데이터 통신 SSL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교환이 암호화되는 보안연결 이더넷 WiFi 동글 연결 3G/GPRS서버접속용 릴레이 무선(자유범위: 최대 800M) 주파수: 868MHz(유럽) 또는 90MHz(미국, 캐나다)관리 프로토콜 Modbus, Jbus, C-Link, Bayern-Hessen, AK, analogue 등데이터 저장 지역별 SD 카드 및 서버 저장탑재 테이블용 논슬립 패드 벽부 부착을 위한 고정 플레이트 실외 설치를 위한 악세서리(EcomWild)치수 W185 x D140 x H44㎜무게 500g공급전원 주전원: 100~240V 3.6W 50/60Hz Ecombox : 12V 2A max, 외장 주전원 어댑터 포함작동온도/습도/고도 0~40도, 0~95%비응축, < 2000m웹사이트 https://www.i-comesure.com 패스워드, 사용자명 및 SSL 인증을 입력하여야만 접속 가능준수 표준 CE Class B, FCC Class A특허 No. 1552497(프랑스, EU 및 미국에서 유효)◇ ECOMSMART(에콤스마트)◯ ECOMSMART는 열악한 환경을 포함 주위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에코메저의 전용 시스템으로 주요 측정항목들은 미세먼지 농도, O3, No2, 온도, 압력 및 습도 등◯ 설치가 쉽고, 웹 플랫폼과 자동으로 연결 시 다양한 서비스(즉각적인 데이터, 대기질 프로파일, 다운로드, 경보, 보고 기능 등) 제공이 가능◯ All-in-one타입의 다중 관리항목 모니터링 가능하며 현재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측정하며 가격이 합리적인 것이 장점• 적용 분야는 스마트시티, IoT, 산업현장(광산, 공항, 항만, 채석장 등), 제작서, 창고, 작업장 및 도로건설 현장 등[표 3] ECOMSMART 사양ECOMSMART기기 간 통신 무선 868MHz(유럽) 또는 900MHz(미국, 캐나다) 가시거리(LOS): 2㎞, LoRa/SigFox 통신 가능서버와 데이터 통신 이더넷(옵션: 3/4G, Wi-Fi, Zigbee, LoRa) SSL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교환이 암호화되는 보안 연결디지털 I/O 디지털 입력 1 / 디지털 출력 1무선 측위 가속도계, GPS웹 서버 접속https://www.i-comesure.com 접속을 위해 패스워드 입력과 SSL 인증이 요구됨.웹 서비스 사용자 지원 매핑 실시간 데이터 공유 다중 현시 모드(관리항목&과학데이터) 디바이서 상태 감시 디바이스 원격 제어 데이터 저장 및 다운로드 SMS 및 이메일로 알람/경보 발송 데이터 분석 보고 VID(가상통합디바이스) 데이터 암호화 API 링크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기공급전원 5 VDC USB 2A max 주전원 어댑터 포함: 100~240 VAC 50/60HzSolar Kit옵션 태양광패널(50W) / 내후형 배터리 어셈블리치수 L8.2 x H7.8 x P3.5인치(L210 x I200 x H90㎜) / 1.2㎏외부고정/ 내부고정 기둥 또는 펜스 등에 부착, 수직으로 설치, IP54 보호등급(실외용으로 적합한 방수등급)온도/상대습도 -10도~+45도 / 10~85% RH, 비응축 -20~+50 / 0~95% RH, 비응축 조건도 가능하나 성능이 떨어짐준수 표준 CE Class B, FCC Class AOM센서(광학) PM1, PM2.5 및 PM10을 동시 측정 총 유량: 1.2L/min, 범위: 0~3000ug/m3, 검출한계: 2um/m3, 정확도: 4ug/m3특허 프랑스, 유럽 및 미국에서 유효 No. 1552497(프랑스 산업재산권 국립연구소) No. WO2016/151096(유럽 특허청) No. 10064083(미국 특허청)◇ ECOMSAAS(에콤사스)◯ 에코메저의 커넥티드 시스템인 EcomSaaS는 웹(www.i-comesure.com) 기반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센서제어와 데이터처리를 단순화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센서들과 데이터를 관리하며, 에코메저의 모든 커넥티드 시스템들을 위한 공통 솔루션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디바이스(PC, 태블릿, 스마트폰)에 상관없이 아무 때라도 접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데이터의 전송, 보관(저장) 및 접근에 있어서 보안성이 보장되며, FTP 또는 API를 이용하여 다른 서버 및 플랫폼과 손쉽게 연결이 가능하고 사용이 쉽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라는 것도 큰 장점• ECOMSAAS의 적용 분야는 △환경모니터링(대기질, 수질, 소음, 전자파, 기후, 방사능수준 등) △스마트 공장(산업공정 제어, 계량 등) △스마트 그리드(자원관리, 에너지 수비 관리, 폐기물관리, 수질관리 등) △스마트 빌딩 △스마트시티(공공데이터 통합) 등◇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처리·분석하는 에코메저◯ 전 세계 설치된 에코메저의 대기질 모니터링 장치는 Paris-Saclay 클러스터에 위치한 에코메저 본사에서 데이터 컨트롤이 가능하며 플랫폼 클라우드 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들이 취합되고, 처리와 분석이 진행됨.◯ 에코메저의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플랫폼은 현지 업체가 관리하고 있음.• 본사와 라이센스 계약은 맺고 있지만 현지사정에 현지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질의응답- ㅇㅇㅇ 주무관(ㅇㅇ시청 ): 실내, 실외 측정기기의 다른 점은."실내와 실외는 똑같다. 단말기가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박스, 측정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PM1~PM10 중 측정하고 싶은 것에 따라 기능을 바꿀 수 있다.PM 뿐만 아니라 △오존 △이산화질소 △휘발성 미세분진 등 5개의 오염 기체들 측정도 가능하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마다 다르게 아산화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집어넣을 수도 있다. fix된 시스템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ㅇㅇㅇ 주무관(ㅇㅇ시청) : 단말기 가격은."1만 유로(약 1,300만 원)가 넘는 제품은 없다."- ㅇㅇㅇ 계장(ㅇㅇ시청) : 프랑스 내에서 에코메저와 비슷한 제품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는지, 기술력의 수준은."예를 들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큰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 애플 휴대폰이 기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에코메저의 단말기 기술은 파리와 서울의 공대 석사학위면 다 만들 수 있다.엄청난 기술은 아닌데 우리 회사 수준이 높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7년 동안 꾸준하게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데이터를 쌓아오고 결국 시스템 운용에 있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에코메저 기술을 제공하면서 한 번도 소송당하거나 반품당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공대 대학원생이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아주 저렴한 키트를 만드는 수준으로 만들진 않는다.센서가 기본적으로 한 기기에 6개가 들어가는데 그 센서마다 다른 센서를 어떻게 같이 움직이게 만드느냐가 핵심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코디네이션하는 것이 어려운 기술이다.""그 다양한 시스템 정보들을 같이 혼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송 방법도 다양하다. 단말기 부착했을 때 외부적, 내부적, 네트워크 변수가 많다. 그것을 통합하는 게 우리 회사의 기술이다.우리는 커넥팅 시스템을 통한 빅데이터 처리부터 데이터의 안전성, 보안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보안기술도 굉장히 까다롭고, 최상의 품질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데이터양이 많아도 처리 속도가 빠르다. 결론적으로, 이 업계에 있어서 경쟁사 중에 제일 앞서가는 회사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고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고객이 아마존이다. 아마존 물건 배송, 물리처리장 대기측정도 우리가 하고 있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대기오염측정장치는 가격이 고가인데 국가차원에서 하지 못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1,000만 원 대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인증에 대해서 묻고 싶다. 센서기준이 기업별로 오차범위가 넓어서 우리나라는 인증규격을 만든다. 프랑스도 그러한 인증 규격이 있는지."일단, 측정기 수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의 25%까지 오차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규제이다.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같이 강제규칙은 아니다.인증기관을 통해서 정규적으로 우리 능력을 인정받는다. 한국의 CS인증처럼 CE인증이 있다. 유럽에서 파는 것에는 CE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쓴 리포트가 있다. 각자 여러 가지 시스템 활용 리포트에 나오는데 거기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실내 오염물질 관련해서 바이러스는 범위가 너무 넓은데 혹시 미생물 관련한 측정을 하는지."그 분야는 또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지는 않는다. 병원에서는 휘발성 오가닉 분진인 포름알데이드만 측정 가능하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광주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생각인데, 올 생각이 있는지 알고싶다."한국 미세먼지 중심지가 광주라면 한국시장을 위해 광주에 방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비용은?"당연히 돈을 받고 진행한다. 전체 초기비용의 10%정도이다. 계약서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앱, 플랫폼 구축, 실증단지 구축하는 것이 우리 ㅇㅇ의 미션이다. 우리 AI 관련된 부분을 접목시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데이터 플랫폼 처리와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어려움이 없다. 일단, 데이터 처리되는 클라우드가 있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더가 좋은 서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서버로 모인 데이터를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솔루션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좋은 서버를 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이다. 에코메저는 일반 프로그래머가 아닌 전문적인 IT엔지니어들을 고용한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ㅇ연구연) : 에콤젠 스펙을 보면 디바이스 상태 감시, 유지·보수할 때 필터상태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실제 필터의 효율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건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알려주는 것인지."기본적으로 센서를 부착할 때 센서가 닳아서 교체하는 시기를 1년으로 본다. 1년에 맞게 센서가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예를 들면 센서가 고장나거나 기능을 못하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정보가 수립된다.배터리가 얼마까지 남아있는지에 관한 것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참고로, 에코메저 기기는 배터리를 제거해도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ㅇㅇㅇ(ㅇㅇㅇㅇ연구연 ): 실내 대기질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중요한데, 대규모 사업 중 하나가 실내외 대기질을 측정해서 언제 환기 장치를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를 받는 것이다. 환기장치를 제어하는 기기를 개발할 예정인지."그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기술로 진행 가능하다. 대기질을 측정해서 데이터 클라우드 처리해서 나가는 시스템을 이용해, 같은 장소 실내외 센서만 설치하고 그 대기질을 측정해서 언제 문을 열어도 되는지 측정하면 된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제작해서 하면 되는 일이다."- ㅇㅇㅇ 주무관(ㅇㅇ시청):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시와 에코메저, 지역기업이 공동기술협약, 업무협약을 하는 방법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에코메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각 국의 담당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한명을 통해 단일 창구를 만들어 일을 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에코메저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100% 중 80%는 스탠다드에 적용가능 하지만, 항상 나머지 20%가 문제이다. 현지 적용, 언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코디네이션을 할 대표 담당자는 있어야 한다."□ 조사보고서◇ 에코메저 보유 센서 운영방법을 개발 아이템으로 고려, ㅇㅇ지역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에코메저가 축적한 데이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향후 해당 데이터를 개발 아이템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 가능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측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에코메저에서 보유한 센서 운영방법을 기술제휴 또는 개발 아이템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 에코메저 기기의 데이터 분석의 수준이 예측가능한지, 언제까지 예측가능한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개발할 아이템의 경우 모든 측정 장비들과 호환이 되는 범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 시 고려가 필요하다. (예: 통신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마지막으로, 센서 방식의 측정은 정확도 다소 낮으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므로 측정기 가격대를 낮춘다면 향후 국내외 시장 진입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해 향후 판매방식은 시스템 판매 매출 보다 유지보수 관련 매출에 집중해야 한다.◇ 국제공동 R&D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협력 방안 모색, ㅇㅇ테크노파크 l ㅇㅇㅇ 부장◯ 자체 위성시스템을 활용한 대기질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력(MOU) 체결 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 내 대기질 측정기업과의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통합솔루션과 데이터 관리에 뛰어난 노하우 보유, ㅇㅇ시청 l ㅇㅇㅇ 계장◯ 본 회사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과 관련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로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2년에 설립된 청정기술기업이다.◯ 기업의 우수한 서비스는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측정 샘플링 수집, 이를 통한 분석 메뉴얼이 탁월하고 통합솔루션과 데이터 관리에 뛰어난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로 평가된다.◯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광주시와 광산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에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성공파트너로 협력해도 손색이 없는 기업으로 판단된다.◯ 기업설명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것은 본 기업이 그동안 미국와 유럽 등에 특화된 모니터링 특정 노하우와 분석솔루션을 다른 대륙국가에서도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힌 점이다.한편 아시아 국가인 한국, 그 중에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에 높이 평가했으며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에코메저 기업이 참여하여 그동안 노하우 및 분석 매뉴얼을 적용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는 답변에 이번 방문이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액션플랜을 통해서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의 소형화 성공, ㅇㅇㅇㅇ기술진흥원 l ㅇㅇㅇ 연구원◯ 최근 대기오염의 증가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공기실 분석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에코메저는 기존의 설계된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 규모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하나인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의 소형화를 진행하였다.이에 따라 실내외 설치 가능한 수집·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에코메저(Ecomesure) 개발한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수집범위 확장에 대해 반영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의 중요성 공유, ㅇㅇㅇㅇ연구원 l ㅇㅇㅇ 센터장 / ㅇㅇㅇ 연구원◯ 에코메저를 방문하고 나서 프랑스 사회에서 얼마나 대기질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문제를 가시화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문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활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었고, 우리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특허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사업에 에코메저 대기질 분석시스템 벤치마킹 검토, ㅇㅇㅇㅇ기술진흥원 l ㅇㅇㅇ 본부장◯ 에코메저는 대기오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련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질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파리의 5년 동안 대기질 분석을 통하여 분석 시스템을 기존의 구축 및 유지비용과 소형화를 기획하여 다른 대기질 센서시스템보다 20배 절감하는 현 모델을 개발했다.◯ 이번 실증사업에 에코메저 대기질 분석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기술 및 설치에 대한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더 뛰어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에코메저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SW엔지니어링기업 △측정기 △측정센터 △카드리지 등은 OEM 방식으로 외부에서 제작한다.측정된 데이터의 처리, 가공을 통한 서비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여 사업화를 진행한다.◯ 하드웨어의 경우 제품의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으며,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필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국내의 △센서기술 △ICT기술 △금형기술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더 뛰어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과 국내의 경우 PM센서의 인증 및 표준이 상이하고, 이제야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부합한 기술개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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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혼합된 친환경 도시재생○ 파리의 북서쪽, 파리 17구에 위치한 바티뇰은 원래 작은 마을이었다가 1820년에 시작된 도시화로 1860년 파리에 합병됐다. 하지만 이후 철도역이 들어서면서 바티뇰은 개발이 중단되었고 이후 2012년 하계올림픽을 위한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올림픽 개최에 실패하면서 에너지 및 기후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파리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일드프랑스의 새로운 도시 구역(Nouveau Quartier Urbain, New Urban District)’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바티뇰 지구의 총 면적은 54㏊으로 거주인구는 7,500명, 일자리 수는 12,700개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2008년에 시작됐고,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다.총 비용은 5억500만 유로, 이중 지자체 투자액은 2억800만 유로이다. 파리의 마지막 도시재생사업인 바티뇰 에코시티(Clichy-Batignolles ecodistrict)는 2020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파리시가 발주했고 학교, 유치원, 체육관, 마틴루터킹 공원 등 재정 지원도 파리시가 담당했다. 파리시가 위임한 건축가 프란시스 그래더(Francois Grether)와 조경사 야퀠린 오스티(Jacqueline Osty)가 5개 부문으로 나눠서 계획했다.○ 구체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2010년 Batignolles Aménagement(PBA)라는 유한회사가 위임받아 수행했다. PBA는 부동산업계, 수도관리국 등 모든 이해관계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공원 조성으로 녹지 늘리고 신규 주택 50%는 사회주택○ 바티뇰은 주거공간, 상업공간, 비즈니스공간이 혼합된 환경도시이다. 10㏊의 마틴루터킹 공원을 조성, 녹지공간을 기존보다 23% 확장하는 동시에 주거-상업-비즈니스공간을 결합시켰다. 이로써 공원에서 기존 도시의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공원은 습지와 수자원 관리시설도 갖추고 있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상쇄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3,400개의 새로운 주택과 함께 무료 사회복지시설, 저렴한 임대료의 학생·청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무실을 위한 주거지역을 조성, 도시의 다양성을 높였다. 신규 주택의 50%는 사회주택으로 공급했고 시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였다.◇ 2020년 도입 예정 프랑스 에너지 기준 시범 도입○ 바티뇰은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 본 시범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 기술을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바티뇰의 건물들은 창조성, 다양성, 환경성을 원칙으로 설계됐다. 2012년 직주근접형 주거단지 재생을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건물의 높이와 채도는 제한하되 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했다.현재 90% 가까이 공사를 마쳤는데, 곳곳에 경관을 살리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수직정원 건물이 보였으며, 과거 기차가 지나가던 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철도 레일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지구의 한 가운데는 인공미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살린 습지공원이 주민의 휴식처 기능과 함께 빗물 정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바티뇰에는 2007년 파리 도시 기후 계획에서 밝은 이산화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08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공기 품질을 보호하는 진공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했다.프랑스 최초로 유리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은 지하 공압식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폐기물은 다시 재활용업체로 가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고 있다.자동 공압식 폐기물 수거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 42%, 일산화탄소 배출 98%, 질소 산화물 배출 86%, 미립자 배출량 9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자동 진공 수거 시스템은 베올리아(Veolia)가 엔박(Envac)과 협력하여 개발한 솔루션으로 정해진 수집점에서 압축 장치로 가정쓰레기를 수거, 지하 경로로 전달,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기는 방식이다.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쓰레기 수거함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방치문제를 줄일 수 있고 차량 이동을 줄일 수 있다. 베올리아는 파리시와 최초로 공압식 쓰레기 수거 계약을 진행했다.4.1㎞의 지하 파이프 라인을 설치, 2011년 2,600채 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이 지구에 필요한 전기는 빌딩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과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일부 조달하고 있다.◇ 철거할 때 발생할 폐기물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물○ 재생가능 건축재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PVC 등 일부 재료는 사용이 금지됐다.○ 도시재생에는 반드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이 랜드마크는 지역 예술가들이 꾸민 골목길일 수도 있고, 주민들의 특색 있는 주거공간일 수도 있다.이곳의 랜드마크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랜조 피아노가 설계한 파리고등법원 건물과 사용하지 않는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이전해 온 국립극장이다.○ PBA는 모든 세부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환경 목표가 충족되도록 전문가를 활용했다.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과 난방을 제공하는 건물 설계와 관련, 프로젝트 기획자, 지역당국, 프로젝트 관리자, 전문가가 모여 철저한 분석과 토론을 했다.○ 프로젝트의 각 단계마다 ‘오픈 하우스(open house)의 날’을 지정, 건축가, 계획자, 개발자, 파리시 담당자 등이 시민과 현장견학이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주민참여 경험과 사례는 파리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 바티뇰 에코시티의 도시재생 안내판[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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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Passerelles 17 Régies de Quartier) 190 avenue de Clichy - 75017 ParisTel: +33 1 42 28 13 78 regiedequartier.org현장학습프랑스파리 □ 학습내용◇ 지역주민의 철거반대 운동에서 시작된 지역관리기업○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은 1970년대 루베(Roubaix)시 알마갸르 구역에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이 때 모인 일군의 사회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구역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직으로 ‘도심민중작업장(atelier populaire urbain : APU)’을 만들었다.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곳에는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시민단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파리 내 150개 지역관리기업에 7,000명 근무○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Regie de Quartier)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종의 마을형 기업이다.도심의 쇠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재생을 바라는 주민들과 지자체, 지역내 주요 주체들이 합의하여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해 왔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는 150여개 지역관리기업이 있고 7,00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지역 관리기업은 1901년도에 제정된 민간협회법을 따르고 있다. 비영리 단체이며 구역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주민, 임대인, 단체, 시청의 의지로 설립되었다.○ 관리기업은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직업연수를 지지하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역관리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하며 보살피는 일’을 사명으로 규정한다.이 과정에서 지역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물 개보수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력○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사업은 지역의 사회적 주택사업자나 지자체에 의해 발주된 각종 수선, 개보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지역관리기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과 선출된 지역대표들, 그리고 사회적주택사업자 및 지자체와의 활발한 대화를 갖는다.○ 경제적인 능력, 제도적 기회,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십 덕분에 지역관리기업은 스스로가 근린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민간단체나 기관의 프로젝트 수행자들 간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결과적으로 지역관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파트너들과 함께 개개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지역관리기업운동은 지역개발 과정에서 청소나 공공장소 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민영기업이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 맡아서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체적인 참여의식이 생겨나게 한다. 또한 참여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친근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어 지역개발에 더욱 효과적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수혜자○ 지역관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사회라는 집합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지역관리기업의 활동들은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혜자가 되는 지역주민들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며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관리기업의 활동들은 시장가격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자원봉사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요금으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나아가 주민이 직접 일을 하기도 하고 수혜도 받는 이중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져 유지와 수선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이 줄어든다.○ 지역관리기업의 활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적 흐름이 내부 순환을 이루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또한 지역관리기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마을형 기업, 파리17구지역관리기업○ 17구 지역관리기업은 파리지역관리기업(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의 소속으로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마을형 기업이다.지역주민 20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와 임대주택관리공단에서 파견한 3~4명의 직원, 그리고 구나 시에서 참여시킨 2명의 공무원이 전체 조직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60%는 지자체에서 참여시킨 구성원이다.○ 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은 주민의 의지로 고안된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주민에게 재량권을 주는 수단이 있다. 즉 주민, 협회, 지자체, 임대주택관리기관 등이 모여서 함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www.passerelles17.ops)○ 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요청과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이 없고 연수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개발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지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 고용을 우선하며, 오랫동안 실업에 있었던 사람이나 무경력자, 사회 소외계층을 가장 먼저 고용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주로 같은 구 안에서도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오랫동안 일반 고용시장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2년 동안의 직업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후, 직업훈련을 거쳐 정상적인 인력으로 고용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회 저소득층을 도와줌으로써 조직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곳은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부여하며 일반 영리회사처럼 똑같이 인력관리를 한다. 이들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필요한 조건은 이 지역의 주민이기만 하면 된다.◇ 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의 주요사업○ 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의 임금노동자는 지역의 미화와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참여하고 있는데, 임대주택관리공단,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고객이다.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의 주요사업은 △건물 유지보수와 미화(건물의 공유부분 청소, 정원과 화분 청소, 쓰레기장 청소, 유리창 청소, 현장과 사무실 생활공간 관리, 휴지통 비우기) △정비작업(도장 상태 관리, 아파트 상태 관리, 공사설비, 계단통 정비) △공원 관리(잔디깎기, 잔디베기, 가지치기, 낙엽줍기, 잡초뽑기) 등이다.○ 이런 업무 이외에도 주요활동으로는 △건물의 공유 부분과 공공장소에서 활동, 축제행사, 잔치 △워크샵(지식공유, 휴식, 독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활동(정보, 놀이 워크샵) △문화활동(여행, 견학, 만남)이 있으며, 중고품 교환, 서적무료 교환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이웃축제와 사회보장 컨설팅도 추진○ 지역관리기업의 법인격은 비영리 협회지만 실제 하는 일은 일반기업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경쟁상대도 일반 기업이다. 따라서 비영리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지역관리기업은 사회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웃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사회보장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하여 정당한 사회보장을 받도록 컨설팅 해주기도 한다.연수단이 방문한 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이 관할하는 지역은 40% 이상의 가정들이 편부모 가정이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많다. 이렇게 지역관리기업은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활동한다.◇ CNLRQ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웃축제[출처=브레인파크]○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 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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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주로 직업교육과 연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독일○ 독일은 학업중단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연방, 주, 지자체 단위로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성 강화 △학교폭력예방 △멘토링 △현장교육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기관 브뤼케[출처=브레인파크]○ 특히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이러한 프로그램에는 현장학습, 실습, 인력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학업중단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운영하여 폭력과 따돌림 감소○ 직업교육과는 별개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16개의 주가 상이한 시스템과 법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범죄 예방 독일포럼(DFK),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 청소년복지서비스 담당자, 정책 입안자, 청소년 법정 대리인, 협회 등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집단 괴롭힘과 폭력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상담교사가 폭력예방·중재교육 진행○ 청소년 상담제도는 진학선택부터 학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아 대부분 모든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사회복지사)가 진행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함께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따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수업을 받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실제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겨 진행하는 역할극을 통해 각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및 중재와 관련한 교육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던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여 더 나아가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게 기여한다.◇ 학교폭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청소년 복지서비스기관, 브뤼케○ 브뤼케는 아동 복지법과 관련하여 청소년 법원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5년 전 설립되었다.○ 브뤼케는 교육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교육부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과 함께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사 1인, 학교 사회복지사 1인이 팀이 되어 학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훈련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법원 지도명령을 받은 학생 연간 3,500명 관리○ 브뤼케는 청소년 법원의 지도 명령을 받은 학생을 1년에 3,500명 정도 관리한다. 청소년 법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만 14세에서 20세 사이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학생들을 의미한다.○ 이 학생들과 개별상담, 그룹모임을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학생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갱생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연계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뮌헨 시와 350~400개의 자원봉사 자리를 관리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들을 중재시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 KLAR(Konflikte Lösen Aber Richtig, 분쟁갈등해결)도 운영한다.학교주변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의 문제들도 함께 관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 프로그램 지원○ 브뤼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프로젝트 그래피티 뮌헨(ProGraM, Projekt Graffiti Munchen)’이 있다.○ 그래피티를 공공기관이나 사유지에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래피티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과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 사이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다.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검찰・독일 국철・전신국・뮌헨 시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가해자-피해자-보상 청구(Täter-Opfer-Ausgleich)’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모두 사회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중재안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룹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MOVE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의무교육으로 9학년까지 중등과정을 마쳐야하고 3년간 직업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나 학교 폭력, 무단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MOVE(Motivation- Orientierung-Vernetzung-Einsatz)가 있다.○ MOVE 프로그램은 3가지 모듈로 운영되며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룹으로 모아서 운영한다. 여러 명이 모여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주 1번씩 3가지 테마(모듈)를 진행한다.○ 모듈1은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듈2는 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교육한다. 모듈3은 실용적인 코칭으로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 작성하는 법 등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친다.◇ 자원봉사를 알선해주며 상담과 교육 진행○ 학업중단 학생이 브뤼케로 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작위로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 보고되고 청소년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이때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센터에 찾아오게 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브뤼케로 와서 자원봉사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자리를 알선해주는데 14일간 유예기간을 주며 해당기간 동안 브뤼케로 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브뤼케로 오게 되는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어떤 자원봉사를 할지 교육을 받으러갈지 정한다. 학생에 맞게 조금씩 경우가 다르다.○ 조언을 해주는 시간은 벌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3~5번의 상담시간을 갖게 된다. 개인사에 맞춰 도움을 주는 방법이 다양하다. 883명이 사건이 있는데 103명 정도가 붙잡혀서 집중교육을 받고 나머지 700명 정도는 교육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갔다.○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방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로 복귀한 학생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운영○ 이와 함께 감시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감시 시스템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가 감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범죄에 따라 벌금이나 시간이 달라지기 하지만 보통 2개월에서 6개월간 교사로부터 감시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다. 또는 자원봉사와 감시 시스템을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내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1년 프로그램○ 10개 학교에서 교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씩 모아 교육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소속 학교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학교를 대표해서 모인다.○ 1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연수원에서 3일 코스로 집중교육을 받고 이후 3개월 동안 학교에 직접 도입하고 다시 3일 간 교육 받은 후 3개월 도입.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프로그램은 전체 모듈4까지 이루어진다.○ 모듈1은 분쟁 예방이고 모듈2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예방의 날에 교육을 해주고 코칭,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분쟁이 있을 때 아이들 사이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대화법도 배우고, 역할극 실습, 잘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교육받는다.○ 모듈3은 분쟁이 심할 때 중간점을 어떻게 잡는지, 왕따를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받는다. 모듈4는 사회일원으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왕따 코치(Mobbing Coach)도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역할을 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중재할 수 있는 교사가 있으면 해당 교사를 지원하고 또는 학교에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서 왕따학생의 부모를 위한 교육도 운영되고 있다. □ 질의응답- 만약 사회봉사도 안하고 벌금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거부해서 붙잡혀 가면 2일에서 4주동안 집중 관리를 받는다. 교육학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해당 학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뮌헨에 브뤼케 같은 기관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하나다."- 재범률이 낮아지는지."2년 사이 20번 이상도 있고 2-3번 오는 학생도 있다."- 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기관에 많이 오는가."가장 많은 것은 절도이다. 그 외에 무임승차, 폭력, 마약 사건 등 다양하지만 절도가 가장 많은 편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방황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속하지 못 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에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다."- 학교에서는 별도 지도 시스템은 있는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은 학교 내부에 있지만 브뤼케에서는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학교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브뤼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결과가 학교에 보고되는지."4개 단계 중 감시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만 알리게 되고 그 외 다른 것을 이수하는 경우는 학교에 따로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공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브뤼케는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의 원인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피티가 스트리트 아트냐 파괴행위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기관과 가해자 간 적절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공공기관이나 사유재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국철, 전신국, 고속도로 관리국과도 협업을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 또한 OWI 프로젝트를 통해 정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으로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교육청으로 보고하고 청소년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을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브뤼케로 와서 대화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언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벌금이나 감옥 등 처벌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청소년복지서비스기관인 브뤼케는 다리(브릿지)라는 뜻으로 교육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분쟁 조정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학업중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Wee센터와 그 기능이 비슷한 것 같았다.○ 특이한 사항은 이곳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판사가 주 1-2회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학생들에게 법 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또한 보호관리를 받는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면 담임교사는 학생을 관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브뤼케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처분 범죄 소년에 대한 청소년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유사하게 다가왔다. 의무교육단계의 청소년 대상으로 절도, 무임승차 ,폭력, 마약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원에서의 유예기간 동안 처분 기준 등에 따른 시간을 브뤼케의 방문을 통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그룹 케어를 통해서 3가지 정도 테마의 모듈이 순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등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청소년법원 판사가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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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교육 정책제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체능 교육 확대○ 미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우리보다 예체능 수업의 시수와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학교들 역시 오프라인 학교들보다 다양한 클럽활동을 제공하는 곳도 많았다.미국 대학의 입시전형에서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예체능 과외활동과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30개 이상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공부와 체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체육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로 교육을 한다.○ 루터란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예술 과목과 체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루터란은 음악, 공연예술, 디지털 사진, 체육 수업을 온라인 과목으로도 개설해 놓았다.○ 밸리고등학교는 예술 활동을 학생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간주하고 미술, 음악, 스포츠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학교마다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시에 치중하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 우리 일반 고등학교도 학년별로 다른 교과 수를 줄이고 동아리와 특별활동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전인교육의 일환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도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고, 현재 이수 기준인 출석률 이외에 동아리 활동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루터란학교처럼 예체능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예체능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시수를 확보하고 출석 수업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외 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방송에 따라 동작을 따라 하도록 하거나 주 단위로 스스로 한 활동 내용을 제출하게 하는 LA교육구 가상아카데미의 교수법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점차 떨어지고 있는 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중고에서도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예체능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과 학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도도 해 봐야 할 것이다.◇ 직업기술교육과 대학진학교육 동시 제공○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의 형평성 차원과 개인의 조건에 맞는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진학 교육과 직업기술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이하 CTE)을 동시에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2022년 기준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8,200명 이상의 학생이 CT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 CTE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프로그램이 개설된 다른 학교에 가서 CTE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차 수업도 허용하고 있다. 밸리고등학교의 CTE는 고숙련, 고임금과 수요가 높은 직종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브라함링컨고등학교는 직업기술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해 교내에 유니언 뱅크(Union Bank) 지점을 개설하여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9학년 이상이면 직접 이 은행 금전 출납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공을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등학교라도 학업과 직업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예전 종합고등학교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링컨고교 유니언뱅크 사례처럼 학교 안에 실습공간을 두고 졸업 후에 바로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방송중고프로그램에도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바리스타 과정, 제빵기술, 전기기술과 같은 직업 과정의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격수업으로는 이론을 공부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과 토론하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방송고에서 일반학교가 개설하기 힘든 교과 제공○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단위로 졸업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필요하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수시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시간이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교학점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방송고등학교의 역할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방송고는 일선 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제공해서 고교학점제를 보완해야 한다.○ 방송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LA 가상아카데미와 비슷한 형태 즉 방송고의 온라인 수업으로 얻은 학점을 일반학교로 전학할 때 인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인학교나 직업학교를 비롯한 공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서로 인정해서 조기졸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전문 학생상담 역량 강화○ 미국은 전문 상담교사를 두고 진학상담과 취업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일반 중고등학교는 물론 성인학교와 온라인학교, 직업학교 할 것 없이 진로상담은 미국 교육에서 매우 일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교사를 만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0교시를 운영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도 학교에 진로상담 전문가(Counselor)를 두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이 진학할 대학의 입시 요강, 진학 준비 과정, 준비사항, 장학금 기회 등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중학교는 학교 규모 보다는 많은 7명의 상담교사를 두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 패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지식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아담스 중학교는 1학년에 입학할 때 전체 학생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 설계 컨설팅 검사를 통해 개인별 인생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지원도 하고 있었다.○ LA의 온라인 학교인 시티오브엔젤스에는 3단계(Tier3)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들 담당하는 교사를 따로 두고 있었다.이들은 C학점을 얻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생을 면담하고 학교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우리도 개별 학생의 능력과 정서에 맞게 실질적인 진학‧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상담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상담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임교사에게 전문 상담자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거나 미국처럼 담임교사를 폐지하고 교과수업과 상담지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도 교사가 학생과 대면상담 시간을 늘려서, 학습 진도나 취업 관련 상담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 교과 학습뿐 아니라 사회 적응력 강화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 방송중고 교육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방송고 학생들이 대부분 성인이고 전문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진로와 진학지도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적응기간 필요○ 미국에서는 대학이나 온라인고등학교에서 사전에 교육과정을 미리 체험하는 여름캠프나 대학투어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은 진학 이후 휴학이나 잦은 진로 변경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외국 학생들을 위해 제공 여름캠프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코딩교육, 요리교실, 체육과 같은 특기 수업과 스템(STEM)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어보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이 여름캠프는 스템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정규과정 입학을 위한 사전 코스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의 등록 학생들도 추천받은 강좌를 2주 동안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강좌가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때 도서관에서는 학습 코치를 배정해서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온라인 코스 활용 방법을 알려준다.○ 스탠포드대학도 ‘예비대학 학습(Stanford Pre-Collegiate Studies)’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7~12학년 학생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에서는 ‘학생대사 프로그램(Student Ambassadors Program)’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재학생들이 CCSF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투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투어 담당자들이 10명 미만의 예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를 약 1시간 동안 둘러보며 학교 역사, 건물 위치, 300개 이상의 자격증 정보, 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준다.○ 방송중고도 3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이런 사전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오랜만에 학업에 임하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전학습을 진행할 때는 방송중고 졸업생이 신입생의 멘토가 되어 학교생활이나 학습 방법, 다양한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세미나나 겨울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문 연구와 대학 생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 대학 연구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학점 선이수 AP운영 확대○ 미국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AP과정(대학 강좌 선학습)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학습 경험과 학문적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생물학, 미적분, 화학, 컴퓨터 과학, 경제학, 영문학 등 15개의 AP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5월에 시행되는 AP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1,5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과정의 실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도 대학 수준의 AP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교도 고등학생들이 여름 학기 동안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들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6~12학년 대상 AP프로그램은 일반화되어 있고, 11~12학년 대상의 IB프로그램도 도입, 대학교육과 연계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등학생이 대학과정을 선 이수하는 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IB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와 대구특별시교육청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는 IB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젝트와 발표 중심의 평가방법 개발○ 미국의 중고등학교는 물론, 온라인 교육에서도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 방법도 시범이나 과제물 제출 보다는 보고서, 발표, 프로젝트 성과로 바뀌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학업 평가에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많이 반영한다. 평균적인 점수보다는 학생들의 성취에 초점을 맞는 평가방법이다.외형적인 것만 보거나 내실이 없는 증거물만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이 학교는 이런 평가 방법을 도입한 뒤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 루터란고등학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필평가 보다는 프로젝트 과제물과 수시 평가로 과목의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과제물 평가나 지필평가에서 학생 참여, 토론, 확인 수업을 통한 프로젝트 평가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과 평가시스템을 만드는데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방송중고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수업의 진도율만으로 평가하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방송중고도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온라인교육의 성취도를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고서·에세이 쓰기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특정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그넷 스쿨은 미국의 공교육시스템에 속하지만, 전통적인 공교육시스템을 벗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컴퓨터, 수학, 예술, 커뮤니케이션, 과학 등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영재학교 성격도 갖고 있다. 마그넷 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구가 아닌 다른 학구에 있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마그넷 스쿨은 일반적인 영재교육과는 개념이 다르다.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재능을 살린다는 특화교육 개념이 강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LA통합교육구는 해양 생물학, 웹디자인, 음악, 미술, 댄스 등 다양한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목적으로 마그넷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2학년 2학기부터 비즈니스, 글로벌 시민, 인문학, 공연 예술(연기, 무용, 기악, 뮤지컬, 성악 전공), STEM(생명과학, 컴퓨터 과학, 기타 공학), 시각 미디어아트 등을 중심으로 마그넷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의학, 사회경영, 과학 및 엔지니어링 스팀(STEAM), 건축, 환경사회정치, 농업 및 천연자원,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존아담스중학교는 STEM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인 PLTW(Project Lead the Way)와 협력해 로보틱스, 코딩과 같은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애플리케이션 만들기(App Creation)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도 특정한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울 과정을 중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울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좀 난이도가 높은 수업이라도 특별반을 구성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이들을 선별하여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과목이자 생존교육인 기후위기 교육○ 이제 환경교육은 학과목으로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기본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스타킹중학교는 환경과학 마그넷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환경단체와 파트너쉽을 맺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개 마그넷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경과학 마그넷’ 프로그램의 목표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활용 △지속 가능한 원예와 식량 자원 △건강과 영양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봉사의 중요성 등이다.○ 환경 과학 마그넷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과 기업으로는 시에라 클럽, 트리피플, 로스앤젤레스의 지속 가능한 경제기업(SEE-LA), 엔리치 LA, 와일드우즈 재단 등이 있다.○ 학교교육과 온라인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기후위기를 현재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과학교육과 함께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방송중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극복활동에도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쉽고 재미있는 STEM교육을 위한 과학관 확충○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육은 스템(STEM)에 기반한 공학교육과 학과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은 학생들이 STEM 개념에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대화식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전시관이다.호기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팀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학제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스템이 아닌 스팀에 집중해야만 다학제적 접근법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스템 또는 스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과학관을 전국에 많이 보급해야 한다.○ 과학전시관은 호기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템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과학관이나 발명 체험관 방문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체험활동 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간접적으로 보퉁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과학관이 있지만 시설이 노후됐고 전시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관람자가 전시물을 직접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과학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익스플로러토리움 같은 체험형 전시관이 많아져야 한다.◇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방과후 학교○ 캘리포니아의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학교를 빨리 끝내고 귀가시켰을 때 범죄 연루 확률이 높고 이 같은 학생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이를 교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개발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됐다고 한다.○ 스타킹중학교는 방과 후에 매년 추첨을 통해 6~12학년 학생 약 1,000명에게 예술‧운동‧교과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LACER(Learning After the Class Ends Reaps Reward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학교는 방과후 학교에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해서 예술, 운동, 학업 등 관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의 업무 피로도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도 공부만 강조하지 않고 각종 방과후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사회와 결합한 방과후 학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단체와 결합하고 마을교사를 활용한다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없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숙제 지원, 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 리더십 개발과 같은 사회성 강화 활동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갈등 해결, 의사 결정,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육성하는 것도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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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교육 정책제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체능 교육 확대○ 미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우리보다 예체능 수업의 시수와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학교들 역시 오프라인 학교들보다 다양한 클럽활동을 제공하는 곳도 많았다.미국 대학의 입시전형에서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예체능 과외활동과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30개 이상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공부와 체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체육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로 교육을 한다.•루터란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예술 과목과 체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루터란은 음악, 공연예술, 디지털 사진, 체육 수업을 온라인 과목으로도 개설해 놓았다.• 밸리고등학교는 예술 활동을 학생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간주하고 미술, 음악, 스포츠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학교마다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시에 치중하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 우리 일반 고등학교도 학년별로 다른 교과 수를 줄이고 동아리와 특별활동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체육교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전인교육의 일환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도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확대하고, 현재 이수 기준인 출석률 이외에 동아리 활동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루터란학교처럼 예체능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예체능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시수를 확보하고 출석 수업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외 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방송에 따라 동작을 따라 하도록 하거나, 주 단위로 스스로 한 활동 내용을 제출하게 하는 LA교육구 가상아카데미의 교수법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점차 떨어지고 있는 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중고에서도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예체능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과 학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도도 해 봐야 할 것이다.◇ 직업기술교육과 대학진학교육 동시 제공○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의 형평성 차원과 개인의 조건에 맞는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진학 교육과 직업기술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이하 CTE)을 동시에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2022년 기준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8,200명 이상의 학생이 CT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CTE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프로그램이 개설된 다른 학교에 가서 CTE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차 수업도 허용하고 있다. 밸리고등학교의 CTE는 고숙련, 고임금과 수요가 높은 직종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브라함링컨고등학교는 직업기술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해 교내에 유니언 뱅크(Union Bank) 지점을 개설하여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9학년 이상이면 직접 이 은행 금전 출납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공을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우리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등학교라도 학업과 직업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예전 종합고등학교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링컨고교 유니언뱅크 사례처럼 학교 안에 실습공간을 두고 졸업 후에 바로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방송중고프로그램에도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바리스타 과정, 제빵기술, 전기기술과 같은 직업 과정의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격수업으로는 이론을 공부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과 토론하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방송고에서 일반학교가 개설하기 힘든 교과 제공○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단위로 졸업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필요하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수시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시간이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교학점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방송고등학교의 역할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방송고는 일선 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제공해서 고교학점제를 보완해야 한다.○ 방송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LA 가상아카데미와 비슷한 형태, 즉 방송고의 온라인 수업으로 얻은 학점을 일반학교로 전학할 때 인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인학교나 직업학교를 비롯한 공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서로 인정해서 조기졸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전문 학생상담 역량 강화○ 미국은 전문 상담교사를 두고 진학상담과 취업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일반 중고등학교는 물론, 성인학교와 온라인학교, 직업학교 할 것 없이 진로상담은 미국 교육에서 매우 일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교사를 만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0교시를 운영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도 학교에 진로상담 전문가(Counselor)를 두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이 진학할 대학의 입시 요강, 진학 준비 과정, 준비사항, 장학금 기회 등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중학교는 학교 규모 보다는 많은 7명의 상담교사를 두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 패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지식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아담스 중학교는 1학년에 입학할 때 전체 학생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 설계 컨설팅 검사를 통해 개인별 인생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지원도 하고 있었다.• LA의 온라인 학교인 시티오브엔젤스에는 3단계(Tier3)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들 담당하는 교사를 따로 두고 있었다.이들은 C학점을 얻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생을 면담하고 학교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우리도 개별 학생의 능력과 정서에 맞게 실질적인 진학‧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상담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상담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임교사에게 전문 상담자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거나, 미국처럼 담임교사를 폐지하고 교과수업과 상담지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도 교사가 학생과 대면상담 시간을 늘려서, 학습 진도나 취업 관련 상담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 교과 학습뿐 아니라 사회 적응력 강화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 방송중고 교육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방송고 학생들이 대부분 성인이고 전문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진로와 진학지도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적응기간 필요○ 미국에서는 대학이나 온라인고등학교에서 사전에 교육과정을 미리 체험하는 여름캠프나 대학투어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은 진학 이후 휴학이나 잦은 진로 변경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외국 학생들을 위해 제공 여름캠프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코딩교육, 요리교실, 체육과 같은 특기 수업과 스템(STEM)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어보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여름캠프는 스템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정규과정 입학을 위한 사전 코스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의 등록 학생들도 추천받은 강좌를 2주 동안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강좌가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때 도서관에서는 학습 코치를 배정해서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온라인 코스 활용 방법을 알려준다.• 스탠포드대학도 ‘예비대학 학습(Stanford Pre-Collegiate Studies)’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7~12학년 학생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에서는 ‘학생대사 프로그램(Student Ambassadors Program)’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재학생들이 CCSF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투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투어 담당자들이 10명 미만의 예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를 약 1시간 동안 둘러보며 학교 역사, 건물 위치, 300개 이상의 자격증 정보, 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준다.○ 방송중고도 3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이런 사전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오랜만에 학업에 임하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전학습을 진행할 때는 방송중고 졸업생이 신입생의 멘토가 되어 학교생활이나 학습 방법, 다양한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도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세미나나 겨울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문 연구와 대학 생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 대학 연구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학점 선이수 AP운영 확대○ 미국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과정을 이수하는 AP과정(대학 강좌 선학습)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학습 경험과 학문적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생물학, 미적분, 화학, 컴퓨터 과학, 경제학, 영문학 등 15개의 AP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5월에 시행되는 AP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1,5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과정의 실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도 대학 수준의 AP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교도 고등학생들이 여름 학기 동안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들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에서는 6~12학년 대상 AP프로그램은 일반화되어 있고, 11~12학년 대상의 IB프로그램도 도입, 대학교육과 연계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등학생이 대학과정을 선 이수하는 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IB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와 대구특별시교육청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는 IB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젝트와 발표 중심의 평가방법 개발○ 미국의 중고등학교는 물론, 온라인 교육에서도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 방법도 시범이나 과제물 제출 보다는 보고서, 발표, 프로젝트 성과로 바뀌고 있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학업 평가에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많이 반영한다. 평균적인 점수보다는 학생들의 성취에 초점을 맞는 평가방법이다. 외형적인 것만 보거나 내실이 없는 증거물만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이 학교는 이런 평가 방법을 도입한 뒤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 루터란고등학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필평가 보다는 프로젝트 과제물과 수시 평가로 과목의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과제물 평가나 지필평가에서 학생 참여, 토론, 확인 수업을 통한 프로젝트 평가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과 평가시스템을 만드는데 교육당국과 학교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방송중고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수업의 진도율만으로 평가하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방송중고도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온라인교육의 성취도를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고서·에세이 쓰기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특정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그넷 스쿨은 미국의 공교육시스템에 속하지만, 전통적인 공교육시스템을 벗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컴퓨터, 수학, 예술, 커뮤니케이션, 과학 등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영재학교 성격도 갖고 있다. 마그넷 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구가 아닌 다른 학구에 있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마그넷 스쿨은 일반적인 영재교육과는 개념이 다르다.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재능을 살린다는 특화교육 개념이 강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LA통합교육구는 해양 생물학, 웹디자인, 음악, 미술, 댄스 등 다양한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목적으로 마그넷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2학년 2학기부터 비즈니스, 글로벌 시민, 인문학, 공연 예술(연기, 무용, 기악, 뮤지컬, 성악 전공), STEM(생명과학, 컴퓨터 과학, 기타 공학), 시각 미디어아트 등을 중심으로 마그넷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의학, 사회경영, 과학 및 엔지니어링 스팀(STEAM), 건축, 환경사회정치, 농업 및 천연자원,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존아담스중학교는 STEM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인 PLTW(Project Lead the Way)와 협력해 로보틱스, 코딩과 같은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애플리케이션 만들기(App Creation)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도 특정한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울 과정을 중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울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좀 난이도가 높은 수업이라도 특별반을 구성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이들을 선별하여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과목이자 생존교육인 기후위기 교육○ 이제 환경교육은 학과목으로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기본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스타킹중학교는 환경과학 마그넷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환경단체와 파트너쉽을 맺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개 마그넷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경과학 마그넷’ 프로그램의 목표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활용 △지속 가능한 원예와 식량 자원 △건강과 영양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봉사의 중요성 등이다.• 환경 과학 마그넷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과 기업으로는 시에라 클럽, 트리피플, 로스앤젤레스의 지속 가능한 경제기업(SEE-LA), 엔리치 LA, 와일드우즈 재단 등이 있다.○ 학교교육과 온라인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기후위기를 현재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과학교육과 함께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방송중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극복활동에도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쉽고 재미있는 STEM교육을 위한 과학관 확충○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육은 스템(STEM)에 기반한 공학교육과 학과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은 학생들이 STEM 개념에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대화식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전시관이다.호기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팀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학제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스템이 아닌 스팀에 집중해야만 다학제적 접근법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스템 또는 스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과학관을 전국에 많이 보급해야 한다.• 과학전시관은 호기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템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과학관이나 발명 체험관 방문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체험활동 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간접적으로 보퉁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과학관이 있지만 시설이 노후됐고 전시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관람자가 전시물을 직접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과학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익스플로러토리움 같은 체험형 전시관이 많아져야 한다.◇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방과후 학교○ 캘리포니아의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학교를 빨리 끝내고 귀가시켰을 때 범죄 연루 확률이 높고 이 같은 학생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이를 교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개발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됐다고 한다.• 스타킹중학교는 방과 후에 매년 추첨을 통해 6~12학년 학생 약 1,000명에게 예술‧운동‧교과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LACER(Learning After the Class Ends Reaps Reward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학교는 방과후 학교에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해서 예술, 운동, 학업 등 관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의 업무 피로도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도 공부만 강조하지 않고 각종 방과후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사회와 결합한 방과후 학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단체와 결합하고 마을교사를 활용한다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없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숙제 지원, 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 리더십 개발과 같은 사회성 강화 활동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갈등 해결, 의사 결정,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육성하는 것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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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저소득 귀농귀촌인구 일자리 제공◇ 연수내용○ 벨기에의 스팁 메티앙(Step Métiers)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구직자의 사회적, 전문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 스팁은 ‘우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일자리를 찾는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구호로 활동○ 교육생들을 실전 훈련에 적응시키기 위한 상업시설(식당, 봉제회사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이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일자리 지원시설을 통해 취업지원 교육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파소나 그룹 같은 민간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전통적인 고용 시장에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귀농귀촌 기회 마련◇ 정책제언○ 공간비즈니스 사업 추진 민간기업 유치• 일본의 파소나 그룹처럼 농촌의 빈 공간과 귀농귀촌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식당과 판매점 등 시범시설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교사가 실습생을 교육• 농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인의 집, 테마파크 등을 운영• 인력교육과 공간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재생 선순환 구조 확립□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 연수내용○ 프랑스는 청년 농민 수가 급감해 농업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자본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직불제(YFS), 청년 취농자 보조(DJA :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프랑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청년 창농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과 법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장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출 예정○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Centre National des Jeunes Agriculteurs, JA)은 정부 정책에 맞춰 청년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전문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때 맞춤형 지원을 하고, 농업 승계를 시민 사회의 책무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농촌은 노인회, 새마을회와 같은 노인들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청년조직은 활동이 별로 없어 정책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청년농업인연맹처럼 농촌 정착을 돕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조직 필요○ 귀농귀촌청년이 연대하는 전국조직을 결성해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정책제언○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운영•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전국조직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청년조직 설립• 전국 지부에 청년들의 귀농을 돕는 청년농업인 귀농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에 찾아노는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신청서 작성 서비스•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유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농업 정착 확대 기대• 농업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대상 농업 이벤트 개최□ 귀농귀촌인 교육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프랑스도 농업인구 감소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농업인은 49만6,000명으로 이는 2010년 대비 18%가 줄어든 수치○ 이에 프랑스 정부는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연맹과 함께 농업 승계와 신규 창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가장 최근에 성과를 본 청년정착 지원 활동은,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구영농인의 매칭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고 5년 동안 영농을 지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프랑스의 청년 취농 지원정책은 성공하고 추진되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이 파악한 2020년 프랑스 정부의 청년 창농 정착지원 건수는 4,800명으로 이 중 지원 5년 이후에도 계속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비율은 99%○ 우리나라도 귀농은 해마다 4~5% 증가세를 보이나 역귀농도 증가, 통계상 역귀농율은 8.6%지만 실제 현장의 역귀농 인구는 30% 이상으로 추정○ 귀농 준비기간도 2018년 27.5개월→2020년 25.8개월→2021년 22.9개월로 감소하고 있어 재대로 된 준비와 교육 없이 농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년농업인의 확대를 위해 이사비,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등 직접 지원 외에 농업이론교육‧실습교육 강화○ 귀농인구를 2배 확대 성공한 의성군은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정책제언○ 청년 창업농 농업기술교육 강화• 창업농 비율 증가에 따른 농업 스타트업 교육센터 신설• 창농계획서 작성 컨설팅 강화• 역귀농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추진○ 신·구 영농인 매칭 프로그램 운영•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영농 현장에서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실습하는 프로그램 운영• 양쪽을 모두 잘 설득해서 젊은 영농인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이도록 매칭 운영○ 지원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후계농업인연합회를 통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활동 강화• 창업농의 농촌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 강화• 교육과 지원이후의 정착과정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효과 및 문제점 피드백○ 광역자치단체별 한농대 분교 설치• 국립 농수산 전문대학인 한농대 지원 학생 날로 증가 - 한농대 캠퍼스 추가 설치와 특화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수요 충당 필요• 세계시장에 진출할 농업혁신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 - 농업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을 적용할 농지가 없는 상황 - 농가 입장에서 해외 농업진출은 국내 소비시장 감소에 대비한 당연한 선택• 스마트농업과 수직농업을 비롯한 첨단 미래농업 확대 기반 마련 - 청년‧중장년 귀농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농업교육 제공 -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ODA대상국 농업인력의 한농대 학생 유치 및 입학 지원 - 계절노동자 단기교육(언어‧농업기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 유학 후 본국에서 농업경영에 종사할 학생 교육으로 농업기술 수출 기반 마련□ 농업인식 개선 이벤트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JA)은 크게 교육, 홍보, 혁신, 이벤트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 JA는 최근 개최한 상젤리제거리 농업정원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청소년들을 농업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벨오타 협동조합도 청년은 결국 덴마크 농업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보고, 젊은 영농인을 위한 유스포럼(Youth Form) 운영○ 이 포럼은 새로운 미래농업을 떠맡고 나갈 젊은 영농인들이 협동조합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 필요성 및 목적○ 도시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나 식량안보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 하거나 도시에 없는 자연과 휴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따라서 청소년들이 농촌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 정책제언○ 젊은이의 귀농으로 연결되는 홍보활동 강화• 중고등학교와 협력해서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학교 벽면을 이용한 벽면 농업, 마당을 활용한 학교 정원 사업 추진• 도시 축제와 결합한 농업정원 조성 이벤트 개최•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이 상젤리제 거리를 통째로 빌려서 거행한 정원축제 참고□ 지역정착 위한 인프라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학생들은 수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데, 파리 외곽도시인 이시레몰리노는 수요일에 문화센터를 열어서 하루 종일 학생 돌봄을 지원○ 일종의 문화돌봄으로 이시레몰리노는 병원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을 도시에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필요성 및 목적○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을 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정 수입이 보장되고 의료, 쇼핑, 교육, 돌봄이 해결되어야 함.○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문화, 휴식, 교육, 의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SOC 확충이 필요○ 하지만 문화시설과 쇼핑센터는 적절한 규모로 유치할 수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시 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는 긴급 이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인근 지자체 연계 닥터헬기 공동 운영• 1대 당 연 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3~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닥터헬기 도입•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긴급 응급환자 발생 시 30분 안에 이송• 사실상 동네에 종합병원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거양○ 도심항공교통(UAM) 긴급 운송체계 운영• 2020년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국형도심 항공 교통(K-UAM) 로드맵 수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25년 상용화 시작해 2030년 본격 상용화• 2035년 100개 노선 및 호출형 서비스 확대 예정• 농촌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점 해결을 통한 인구유치 기대□ 문화예술과 연계한 인력유치◇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농촌지역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아님.○ 청년들의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경험담을 들려준 여성 청년도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귀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갖고 싶은 일자리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문화예술 활동과 자원봉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수요를 충당할 교육시설 설립 필요○ 직장인 대부분 55세 이후 퇴임하고 나머지 기간을 자영업이나 무직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으며, 퇴임 후 등산이나 취미로 소일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장년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경제정책 중 하나로 평소에 꿈꾸어오던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교육받은 중장년이 농촌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30년간 신체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졌고 앞으로 20년은 더 활동하겠다는 노인들이 다수이므로 노인들을 재교육하고,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2~3년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대학 유치• 약 2-3년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문화예술과정 수료• 일반 고졸자나 재수생보다 중장년층과 노인 중심의 특화교육 실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정착 유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강화◇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귀농을 할 경우 맞춤형 지원을 받아 심사를 해서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23년부터 도입된 고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이슈를 전국적인 이유로 부각시키고 우리시대가 갖고 있는 거대 담론을 해결하는 지자체의 면모를 보여 도시브랜드 강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향세를 답례품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의 현안 이휴를 전국화하고 명분을 만들어 가치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 사례연구[일본의 연도별 고향세 모금액 추이]○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한 때 이시카리 탄전의 중심도시로 번성했던 곳이지만 쇠퇴 일로를 걷자 지역의 과제를 배워서 지역의 미래를 찾는다는 전략으로 고향세 기부금 활용• 인구감소와 재정파탄 이후 초·중학교 통폐합 영향으로 유바리시 고등학교 입학자가 감소하자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유바리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고교 매력화를 위해 지역 공공교통 등 지역과제를 교재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내 공영학원 설치 운영• 기부자에게 고등학생의 도전과 노력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공영학원 기획 참가를 유도하여 관계인구를 확대해 가는 전략 채택 성공○ 홋카이도 몬베쓰시(紋別市)• 유빙 보호 이슈를 기부금 모집으로 연계하여 고향세 1위 달성 - 일본 최북단에 있는 인구 2만 여 명의 몬베쓰시는 2022년 고향세 모금액 1위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모으는 성과를 거둠 - 답례품 1위 가리비와 유빙 보호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 발굴로 몬베쓰시와 비슷한 한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9%인 데 비해 몬베쓰시는 11%에 이름 - 유빙투어는 바다 위 얼음 속에서 겨울을 느끼고 일본식 어묵과 해물 도시락을 맛보는 투어로 매년 1~3월 오호츠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인 유빙을 가로지르는 여행 가능○ 홋카이도 엔베쓰정(遠別町)• 고향 납세로 매력 있는 농업학교 만들기 추진 - 엔베쓰 농업학교는 마을에서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학교지만 입학자 감소 추세 - 엔베쓰 농업고교가 최첨단 연구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고향세 모집운동 -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논·밭 상황관측 등 농업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연구 - 기부자에게 사업 보고와 고등학생의 감사 메시지 송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上士幌町)• 무료 유치원 설립을 통한 작은 마을의 인구증가 성공 - 1만 엔부터 30만 엔까지 기부금액대별로 총 90개의 답례품 준비하고 고향세로 모인 기부금을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 정비에 투입하여 인구 증대 성공 - 고향세의 메카로 고향세를 통해 유치원을 건립하여 0~6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한 영어교육, 교직원 확대 - 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18세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의료도 계속 확충 - 초등학교의 환경 개선과 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호평을 받고 홋카이도에서는 드물게 인구 유입에 성공한 사례 - 기부자들에게 이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메시(체험) 주택’을 지원하고 투어 상품을 제공해 가미시호로로 이사를 유도 2014년 4884명 인구가 2018년 5020명으로 증가○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行方市)• 고향세 등록 사이트를 늘려 고향세 실적 성장 - 고향세 수주 사이트를 네 개로 늘려 2021년도 고향세 실적이 늘었으며 2022년도에는 등록 사이트를 수를 8개로 늘려 고향세 실적이 더욱 성장 - 우수한 고향세 대행업체를 두고 답례품 품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답례품 개발로 고향세 납부 성과 향상 - 일본 최대의 고구마 생산지로 주민들이 폐교를 개조해서 고구마박물관을 만들고 농업+가공식품+레스토랑+농업체험을 결합해 음식과 농업의 미래를 이어가는 종합테마파크 조성 - 나메가타에서 생산한 고구마의 품종별로 군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등의 가공식품 판매에 성공하면서 떠났던 농부들이 돌아오고 고구마 생산량도 증대○ 이바라키 죠소시(常總市)• 고향납세 자판기를 통한 관계인구 확장 전략 - 골프장에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하고 반례품은 이용권으로 제공 - 기부금액을 1만 엔부터 50만 엔까지 선택하고 운전 면허증을 읽어내 주소를 입력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골프장에 제시하면, 기부금의 30%를 골프 이용권으로 제공 - 세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시에서 기부자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우송 - 실제 죠소시를 방문한 사람이 이곳이 마음에 들어 납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 시는 시내 각 시설에도 이런 자판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 지역상품과 자치단체 홍보 중심의 고향세 전략 -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2020년 583억여원으로 고향납세 전국 6위 기록 - 기부금이 목표가 아닌 지역상품과 자치단체의 홍보를 목표로 삼은 전략 성공 - 답례품사업자 소개, 기부용도 설명, 시내상점·명소 등 3종 세트를 답례품에 동봉 - 답례품 제작자의 얼굴은 물론 제조방법, 제작자의 노력, 생각을 소개, 감사 편지 동봉○ 나가노현 하쿠바촌(白馬村)• 현립고등학교인 하쿠바고등학교의 폐교 위기 극복 - 2016년 국제관광과 신설, 기숙사 운영, 해외 유학 지원을 내걸고 전국에서 학생 모집 - 필요한 비용은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통해 마련하는데 성공 - 2014년 150명을 밑돌던 학생 수가 외지 학생들을 포함해 200명을 넘어서는 성과 - 2017년부터 매년 학생 20명을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고 있음.○ 오카야마현 와케정(和気町)•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 - 1670년 설립된 일본 최초 서민학교 ‘시즈타니학교’로 유명하다는 점을 공략 -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와케정을 ‘교육 마을’로 조성 - 교육 마을을 목표로 공영학원 설치, 방과 후 학습지원, 영어 능통 인재 육성 추진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모집, 2016년부터 영어교육을 특화한 공영학교 운영 - 토요일에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 - 월 1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공영학원 KIDS」 개최 - 공영학교 수강생들이 영검(英檢)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주자 3배 증가 -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공영학원 활동 상황을 송부하여 끊임없는 관심 유도○ 야마나시현 고스게촌(小菅村)• 고향세 납부 자판기 설치와 1/2촌민 포인트 카드 발급 -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은 로컬푸드 판매장에 고향세 납부자판기 설치 -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는 시스템 - 고향세 납부자들에게 '1/2촌민 포인트카드' 형태로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마을 내 가맹점에서 구매 및 방문 포인트를 쌓아 쓸 수 있는 카드로 회원 지난해 2000명 돌파○ 가고시마현 시부시시(志布志市)• 가고시마현 시부시시는 무농약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무농약 신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괴짜 취급을 받던 농부의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답례품 개발 이후 농부가 냉동 조리 상품까지 개발하는 등 사업확대 계기 마련 - 지역에서는 호응받지 못해 생산을 그만두려던 농가가 고향세로 동기부여 - 지역에만 알려진 좋은 상품과 생산자가 기부자와 연결된 효과◇ 정책제언○ 고향사랑기부금 평가와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연계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매년 2월 공개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평가 및 순위 발표(매년 4월)•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고향사랑기부금 평가결과에 따른 지자체 시상식, 사례발표,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한 박람회 개최(매년 5월)○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지표에 따른 실태 점검 및 박람회에 대비한 성과 독려• 타 지자체 대응 분석 및 ‘예술보도가꾸기’ 등 새로운 기금 사업 발굴• 일본의 선진 사례 및 이슈 관련 벤치마킹단 운영• 기후를 지키고 경관을 지키는 사업 발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답례품 스트타업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운영 및 인력확충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출향민 유대 강화 필요• 답례품 품목 확대 및 군 온라인몰 연계• 주요 교통요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접수창구 마련•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손쉬운 기부 플랫폼 운영계약 체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향사랑기부금사업 개발• 답례품위원회와 별도로 기금사업 발굴 및 홍보 위원회 운영 필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지구를 넓히는 사업 등 가치중심사업 개발• 농촌에서 사라져가는 폐교를 살리기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개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내역을 기부자에게 전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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