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안전관리지침 운영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근로환경부서 및 과학학부(Vrije Universiteit Amsterdam, VU)De Boelelaan 1105,1081 HV AmsterdamTel: +31 20 598 9898www.vu.n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지도층을 많이 배출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줄여서 VU Amsterdam라고 함)는 1880년에 설립되어 136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 중심 대학이며 네덜란드에서 유일한 기독교 대학교이다. 자유대학교라는 것은 국가의 간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이전에는 개신교인만 입학할 수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다.○ 현재 12개 단과 대학에 약 24,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2,300여명의 교수진 및 연구원, 14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12개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진 종합대학이다.민간 자금으로 설립되긴 했으나 1970년부터 공립대학교 기준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다. 네덜란드에서 2번째로 좋은 대학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네덜란드 수상과 재정부장관, 정당 총재 등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세계 대학 순위 Shanghai Ranking에서 2015년 98등을 했었다.○ 특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가 위치한 암스테르담 남쪽지구에는 약 700개의 글로벌 기업과 세계무역센터, 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와 학계의 교류 및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대학시스템과는 달리 연구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나뉜다. 둘 다 정규 고등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지만, 교육방법이나 커리큘럼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는 학부과정이 3년으로 연구프로젝트가 교육의 중점이다. 약 26만명이 연구중심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중심대학들은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실무 중심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은 학부과정이 4년이며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 인턴십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 약 45만명이 실무중심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이며,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공립대학,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사립대학이다.◇ 학교 총괄조직과 함께 학부 내 조직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시행○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근로 환경 보건 부서(Arbo & Milieu)와 보안시설부서(Facilitair Beveiliging)에서 주로 실험실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근로 환경 보건 부서는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보안시설부서는 말그대로 '보안' 측면에 보다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 실험실 안전관리나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부서가 따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실험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없지만 각 학부 사무실의 근로환경 담당자가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관련 인력은 학부별로 1명씩이라고 볼 수 있고 안전관리를 담당한다고 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채용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실험실이 많은 과학학부 등에서 학부 사무실이 제공하는 규정을 가지고 학부 내에서 안전매뉴얼을 제작·배포하거나 유튜브에 화학 관련 안전가이드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두는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활발하였다. 또 화학물질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여 안전성을 정리한 웹사이트도 안내한다. 화학 안전 가이드 예시를 싣는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scheikundefarVU• 화학물질 정리 사이트 http://pubs.acs.org/cen/safety/○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인사과 근로환경 담당인 반데르 스테크(M. van der Steeg)씨를 통해서 그리고 실험을 많이 진행하는 과학학부의 조교수인 크리스(Mr. Chris Slootweg)씨를 통해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근로환경 관리 차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안전관리○ 대학 전체 근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의 스테크씨는 '근로환경'에 비중을 두고 학생 및 직원의 교육, 근무 환경을 담당하면서 이에 포함된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래도 대학 전체 차원에서 교육시설 관리 담당자로 근로 환경 보건 부서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다. 스테크씨가 채용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격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법령을 따르고 있다. 교육시설의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네덜란드에서는 실제로 홍수나 지진 등이 최근 몇십년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 과학학부에서 유기화학 분야를 담당하는 크리스 교수는 유기화학 분야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면서 관련 실험실 안전관리의 책임도 맡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 내용은 주로 학부 사무실에서 작성, 공유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자료는 네덜란드 14개 대학교가 가입되어 있는 협회인 VSNU(Vereniging van Universiteiten)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받아 작성된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대학측과 노동자측이 단체교섭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다만 각 대학이 고유한 연구영역이 있고 또 학부별, 물리적, 실질적인 조건이 대학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부 요구사항까지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VSNU에서는 지침의 목표와 평가, 공식화하는 역할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좋은 매뉴얼 샘플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사업주(대학, 기업)는 안전관리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지만 학생에게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학연합협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실험실에서 자체 교육 진행○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면 과학학부의 경우, 조교수인 크리스씨가 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리하고 공유한다. (PPT자료는 번역하여 덧붙임.)○ 이후 연구실에 신입생이 들어오거나 새로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원이 들어오면 연구실의 선임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때 선임의 인솔하에 연구실 시설 전체를 안내하고 안전관리 매뉴얼(PPT)을 교육하면서 규정을 알린다. 교내, 실험실의 모든 컴퓨터에는 이 매뉴얼이 PDF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때 안전관리 교육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교육으로 독극물 취급 요령, 사고발생시 대피요령, 안전관련 장비 비치 장소 등이고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안전관리 교육 및 규정이 숙지되지 않으면 실험 참여 불가○ 이러한 안전관리 교육은 필수사항이며 선임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실험이 가능하고, 숙지되지 않은 연구실 인력은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연구실에 온 첫째 주에는 실험실 안전 수칙을 숙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실험실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실험실 2개 그룹당 적어도 2명 이상(그 중 1명은 관리자)이 출근해야 하고 출근에 대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대피담당자를 지정하여 실험실에서의 대피과정도 사전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는 처음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관리 교육 내용을 처음에 충분히 인지시키고 잘 따르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과학학부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07년 이후 자율성이 보장된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근로노동법은 근로법, 근로조건법, 근로조건시행령,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규정 4개 수준으로 나뉘어 있다. 2007년부터 노동 관련 법률이 간소화되면서 자체적으로 안전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래서 안전관리 매뉴얼은 자체적으로 제작해도 되고 산업 안전 포털사이트(www.ArboCatalogi.net / www.arboportaal.nl)에서 제공받아 활용해도 된다. 대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VSNU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좋은 사례집(ww.vsnu.nl/Arbocatalogus_vo_en_t.html)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VSNU에서 밝히고 있는 대학 안전관리의 목표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캠퍼스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위험행위, 위험지역, 비상대처, 화재경보, 탈출, 학생이 지켜야할 의무와 금지사항 등 기본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학습목표 및 평가에 따라 프로세스가 구분되고, 실제 실험에 적용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실험을 수행할 때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른 분야, 낯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기술적 지식 수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내용과 수준에 대한 모든 설명은 해당 실험, 훈련장소에 있어야 한다.• 교육 담당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 물질, 표시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근거에 기반 한 명확한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 담당자, 학생 모두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 밖에 안전관리 교육과 훈련 결과는 기록되어야 하고, 해당 교육과 연구 책임자가 교육과정, 특히 과학분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안전관리 교육 지침○ VSNU에서는 특히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교육 담당자가 어떤 자세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밝히고 있다.○ 우선 안전관리 교육은 3단계로 첫째, 실험실 환경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하도록 한다. 둘째, 이 조건들을 이해, 지식화하도록 한다. 셋째, 이 조건들을 경험을 통해 통합시킨다.○ 이 3단계는 지역, 민족, 종교, 언어수준, 성별, 세대, 사회적 지위, 조직 수준이 고려되면서 진행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려사항도 설명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과학학부의 실험실 화학 안전 가이드 자료

□ 생명공학분야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의 행정관리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28, rue du Docteur Roux 75724 Paris Cedex 15Tel: +33 1 44 38 93 90 프랑스   파리◇ 백신 연구의 세계적 거점 연구소○ 파스퇴르 연구소는 광견병 백신을 개발한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주도로 1887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후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이다.○ 비영리 사설재단이며 인류를 질병의 위협에서 구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원생동물 등을 이용해 질병퇴치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1886년 세계 최초의 백신인 광견병백신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B형 간염백신을 세계 최초로 내놓았다.○ 연구소의 설립미션은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기초 및 응용연구, 대학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이전,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공유이다.○ 연구 분야는 크게 △감염성, 기생충성, 면역계 질병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연구 △미생물의 정상적이거나 감염성일 때 자연계에서의 역할 및 미생물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기초, 응용 미생물의 연구 장려를 위한 미생물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연구 △미생물학, 면역학이나 일반적인 기초, 응용생물학과 이 분야의 연구에 관련된 모든 이론적, 실질적인 측면의 연구 등이다.○ 연구소 산하 의료원에서는 공중위생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백신 접종 및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여행자 교육, 감염성 및 열대성 질병이나 알레르기에 대한 서비스, 광견병 센터 운영, AIDS 및 C형 간염 진단, 분석 실험실 운영 등이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의약품업체, 환경 관련 업체, 식품업체, 보건위생 산업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연구결과를 산업화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파스퇴르 연구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연구소 건물은 기부자의 이름을 땄으며, 매년 예산의 30% 이상이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등 자발적인 기부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주요 지표[출처=브레인파크] ◇ 다양한 형태의 연구조직 구성○ 2014년 기준 수입은 296백만 유로로 자체수입(39%)과 기부금(29%), 정부지원(32%)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 60개국에서 모인 2,600여명의 직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파스퇴르연구소는 연구부, 공중보건 및 의료연구, 국제협력, 교육 등 4개 주요부서와 2개의 자문위원회, 집행부 및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조직은 크게 11개 Department, 4개의 공동(Transversal) 연구센터, 13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25개의 Reference Center(각종 감염성 질환의 전염을 관찰·기록하는 곳)로 구성된다.○ Department 하에 laboratory, Junior Group, Technological Pole, Platform, group, Collection 등의 130개 연구팀을 가지고 있다. 11개 Department는 △세포 생물 및 감염학 △발달 및 줄기세포 생물학 △게놈 및 유전학 △면역학 △감염 및 역학 △미생물학 △균류학 △신경과학 △기생충과 곤충 매개학 △구조생물학 및 화학 △바이러스학이다.○ 4개의 공동 연구센터는 3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건강 연구 및 교육센터 △혁신 및 기술 연구센터 △전환 과학센터 △생물 정보학, 생물통계학 및 통합 생물학 센터이다.○ 13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17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종 감염병의 통합 생물학 △재생 생물학 및 의약 △내부 환경 △카르노 파스퇴르 감염병 질환연구소 △Birdy(Bacterial Infections and antibiotic Resistant Diseases among Young children in low-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를 위한 세균감염 및 항생제 내성 질병 연구) △뎅기열 △Afribiota 프로젝트(저 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한 연구) △동남 아시아 뇌염 프로젝트 △건강한 인간 글로벌 프로젝트 △파스퇴르-와이즈만 컨소시업 △애볼라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 △미생물 및 뇌 관련 주요 연합 프로그램 △백신학 관련 주요 연합 프로젝트이다.○ 25개의 Reference Center는 16개의 국가 레퍼런스 센터와 9개의 WHO와의 협력 센터로 구성된다.◇ 국제협력 및 노벨상 수상자 배출○ 파스퇴르연구소는 120국과 2,500건 넘는 국제적 협력을 맺고 있으며 26개국에 33개 International network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감염성 질환의 전염을 관찰·기록하고 있다.세계 보건기구와 같은 주요 국제 과학 권한당국과 협력하여 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4년 4월 12일 파스퇴르연구소와 협력하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설립했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20세기 초에 첫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총 10명의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해냈으며, 그 중 파스퇴르 연구소에 속한 수상자는 8명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HIV를 발견한 공로로 2008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수아 바레 시누스(Francoise Barre-Sinoussi)는 파스퇴르 연구소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다.현재 프랑스 파리의 파스퇴르 연구소(Pasteur Institute)에서 Regulation of Retroviral Infections Division의 감독자를 겸임하고 있으며 HIV를 발견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초과학 연구와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열대병학자였던 샤를 루이 알퐁스 라브랑(Alphonse Laveran)은 1907년 ‘질병이 일어날 때의 원생동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여 오늘날까지 수의과 병리학과 의학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러시아의 생물학자로 병리학·면역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일리야 메치니코프(Ilya Mechnikov)는 파리 파스퇴르연구소에서 1908년 세포 면역에 대한 연구로 2명의 유대인중 첫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동물의 체내에서 이 물체들을 삼키는 세포를 발견하여 1908년 P.에를리히와 함께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샤를 니콜(Charles Nicolle)는 발진티푸스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1928)을 수상하였고, 앙드레 루오프(Andre Lwoff), 자크 모노(Jacques Lucien Monod), 프랑수아 자코브(Francois Jacob)가 효소의 유전적 조절 작용과 세균 합성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1965)을 공동 수상하였다.○ 노벨상은 파스퇴르 연구소 과학자들이 성취한 뛰어난 연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전 인류를 위한 과학을 지원했던 루이 파스퇴르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계와 협력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이전○ 기술이전 파트에서는 연구소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허관리, 비즈니스 개발, 지적 재산권 관리 등을 담당한다. 2015년도 기술이전 성과는 30개 신규 특허를 포함해 61개의 기술이전이 있었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계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제품완성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펀드 모금을 위한 개발○ 펀드 모금은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30개 연구팀별로 펀딩을 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다.▲ 펀딩을 위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기금은 내부 공모, EU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가 및 국제 공모 사업, 산업계 파트너, 기부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내부 공모사업은 파스퇴르 국제 네트워크 내의 협동 프로젝트로 주로 2년 단위이며 학제간 공동 프로그램은 5년 단위이다.2014년 기준으로 63%가 유럽 내에서 이루어졌다. 외부 기부금의 경우 2014년에 546건의 기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되었다. European affair 부서는 EU에 신규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부서로 프리젠테이션 훈련을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 산하 과학자문단인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매핑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 130개 연구팀과 매년 230건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 진행상황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 의논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7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추출해내서 연구 분야를 결정한다. 아래 그림은 이런 방법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것이며, 박테리아와 감염병 예방이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한다.▲ 과학적 매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결정[출처=브레인파크]◇ 파스퇴르인을 만들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 파스퇴르 연구소에는 66개국에서 온 2,600명이 근무하며 이 중 450명은 다른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130개 연구팀에 500명의 연구자, 300명의 포스닥, 200명의 박사과정, 200명의 연구 엔지니어, 300명의 기술자가 근무한다. 42개의 빌딩이 파리 중심부 5.5헥타 부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점유율이 99%를 넘는다.○ 파스퇴르가 미래의 과학과 인류 보건에 있어 중심이 되는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효과적인 채용, 평가, 경력관리, 트레이닝 등을 통해 직군에 따라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파스퇴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용에서는 중간 이하 직급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다. 보수도 신경을 쓰지만 연구실 및 장비 활용 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5년 단위의 연구그룹에서는 잠재력있는 주니어 리서처를, 10년 단위의 장기그룹에서는 중간경력을 가진 최상의 연구자를 선호한다.○ 파스퇴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누구나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타켓화 된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공채 이외에 방문 프로그램(Visiting Scientists)을 통해 국적에 상관없이 비 파스퇴르인이면서도 경력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기도 한다.○ MAASCC 부서는 외국 과학자들의 현지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2014년 설립되었다.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온 연구자들에게 현지 적응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고 그들의 커리어 개발을 돕고 있다. 연구자 뿐 아니라 박사과정 및 포스닥 과정에도 적용된다.○ 과학자들의 경력지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경력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며 개인 프로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별 면담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5단계로 진행되는 개별 면담은 10회, 약 7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과 포스닥을 위한 경력개발 워크샵도 운영하고 있다.○ 연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3가지의 수상 제도를 갖고 있다. 교수급에는 Louis Pasteur, 연구팀 대표에게는 Elie Metchnikoff, 연구자에게는 Charles Nicolle 상을 부여하며 기존 보너스와 별도로 3년 동안 지급된다.○ 파리에 근무하는 정규직 연구자들에게는 3개월 동안 33개의 국제 네트워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줘준다. COMET라는 경력관리 위원회에서 해외 네트워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의응답- 일본은 바이오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국제 네트워크에서 빠진 이유는."일본 과학자들과의 협력 연구는 활발히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Mixed Unit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일본에 별도 법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부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부금 비중이 높은데 이를 별도로 모금하는 조직이 있는지."본부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민간에 대한 펀드 모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에 재단을 설립하여 국제 모금을 하고 있다. 기술이전 부분에서도 재무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약연구에 있어 동물실험을 줄이는 것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파스퇴르 만의 노력이 있는지."과학실험에 있어 나고야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 기준 뿐 아니라 프랑스 정부, EU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체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 실험의 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방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부 연구원이 있다면 어떤 절차는 거쳐야 하는가? 기관 간의 MOU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연구자 개인별 신청은 받지 않으며 연구소 간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급여는 파스퇴르에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연구원에서 받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주니어 리서처를 채용하는 일이 어렵다. 파스퇴르 많이 특별한 전략은."전세계를 대상으로 오픈 공고를 실시하며 채용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다. 연봉 자체도 높은 편이며 연구를 하는데 있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연구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다."- 파스퇴르의 채용 프로세스는."크게 2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채용평가 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과하면 채용이 된다.중견 연구자는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선발되며 주니어 리서처 중의 일부는 파스퇴르에서 포스닥을 거치면서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아헨공과대학교 산업안전부서(Rheinisch-Westfä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Department of Facility Management)Templergraben 55, 52056 AachenTel: +49 241 80 98225sicherheitswesen@zhv.rwth-aachen.dewww.rwth-aachen.deFacility Management-Occupational Safety 독일   아헨◇ 독일의 MIT, 아헨 공과대학○ 독일의 MIT로 불리는 아헨 공과대학은 네덜란드, 벨기에 국경에 자리한 연방대학으로 정식명칭은 '라인 베스트팔렌 아헨 공과대학교(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이다. 줄여서 'RWTH아헨공대'로 불린다.○ 1870년 루르 공업지역의 광산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학교로 라인 지방 최초의 공업대학으로 개교했으며 약 3만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독일 3개 공과대학교 중 하나이다.○ 2007년 '독일 대학 우수성 계획의 미래구상' 이라는 엘리트대학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독일의 9개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었고 2012년까지 1,800만 유로를 지원받기도 하였다.그 외 독일 공과대학연합(TU9), 유럽 공과대학연합(IDEA), 세계 공과대학연합(T.I.M.E)에 모두 속해있는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이다.○ 건축학부, 기계공학부, 의학부 등 10개 학부가 있으며 대부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학생이 많고 약 260개 연구소가 있다.연중 170개에 달하는 강의와 연구가 진행되며 한 해 예산이 6억 유로(약 1조원)가 넘는다. 캠퍼스는 따로 모여있지 않고 아헨 시내에 흩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습과정을 의무화한 교육방침으로 유명○ '미래는 우리에게서 시작 된다'가 교훈으로 교육방침인 '실용주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 학부과정 중 모든 이학 분야의 학생들은 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산업현장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최소 1학기 이상 경험을 쌓아야 한다.이러한 실습 덕분에 취업 시 바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취업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높아 취업률이 100%에 가깝고 실제 독일 대기업 CEO의 20% 이상이 아헨공과대학 출신이다.◇ 산업안전, 폐기물, 방사선, 화재로 나누어 안전 관리○ 이곳의 안전 및 환경 관리 부서(Abt. 10.6 Sicherheit und Umwelt)는 작업 안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방사선 분야, 화재 및 건물 보호로 구분된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곳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서로 학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부서는 △캠퍼스보안 △대학경찰 △소방국 등 있어 함께 관리하고 있다. 주로 소방국에서 최신 훈련, 정기교육 등을 하고 방사선보호분야에서는 법적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안전부서는 학교 내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지원 책임을 가지고 시설, 위험평가도, 직원의 지도, 소화기 등 안전장비 검사를 실시한다.위험 폐기물과 저장 등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사선과 관련해서는 방사선 방호시설의 안전한 작동과 방사성 물질의 취급과 연구, 레이저 설비 동작을 감독한다.화재예방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전문가를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원하며 재산보호 분야에서는 전자 잠금, 비디오 감시, 경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안전 전문인력은 2년동안 전문교육 의무화○ 아헨공대에서 안전 분야에만 관련된 기본 조직도를 보면 상주 의사부서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 박사가 속한 안전기술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워낙 실험 설비나 공장이 많이 위치한 아헨 공대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별도로 의사들을 고용해 대기시킨다. 이 외에도 별도의 안전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각 연구소별로 안전 관리 전문가를 지정한다.○ 특히 안전기술 부서와 전문인력에 종사하는 인력은 2년 동안의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아헨 공대의 안전 전문인력은 총 8명이다.(2년간의 교육, 6주간의 이론 수업, 4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레포트) 이 외에도 각각의 부서에 소속되며 약 350명으로 구성된 안전 전문인력들은 이틀간의 의무 교육을 받게 된다.이 안전 전문인력은 기존 소속된 부서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은 대학 뿐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체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공식에 따른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 구성○ 각 사업장 혹은 작업장마다 필요한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는 전체 인력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독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아헨공대의 경우 근무하는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학생 수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며 1인당 1분으로 계산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담당자 1인의 근로시간을 1분씩 나눠 학생 60명을 관리하는데 60분이 걸린다고 본다.)○ 그리고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일반 사무직으로 보며 가장 높은 등급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이 위험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숫자의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이러한 규정은 개별 산업별 노조 및 보험 관련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이 규정들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근로자보호법과 함께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지고 있다.○ 아헨 공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3,000명(9,000명의 정규직)이며 총 학생은 44,000명이다. 위 계산에 맞춰 40명의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의 인력이 구성되었다.◇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독일에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있다. 이는 근로자보호법(Arbeitschutzgesetz)로 불리며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근로자 보호법에는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근로자보호법 3항에는 고용주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명시하며 작업 규정과 관련된 조항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 검사 및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련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들어있다."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조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알맞게 변경할 의무 또한 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보호장비, 작업 규정 등에 관련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항목들이 근로자보호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TOP 규칙을 통한 안전 규정의 세분화○ 이 중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4항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조항을 필수로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헨공대에서는 별도로 'TOP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TOP 규칙 이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규칙으로 '기술적인(Technisch), 조직적인(Organi -satorisch), 개별적인(Persoenlich)' 측면에서의 안전 관리를 명시한 것들이다.◇ 작업 현장에서의 필수 주의사항▲ 작업현장 주의사항 예시[출처=브레인파크]○ 현장에는 작업 현장 주의사항이 붙어있어야 한다. 이에 추가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적 위험들도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예를 들어 산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장소에서는 이에 따른 별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는 장소에는 근로자 안전 규칙 사항 뿐 아니라 해당 위험물질을 다루는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은 항상 빠르게 읽혀지고 인지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매년 새롭게 작업 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제공되는 규정에는 실험실과 같은 작업 현장에 관한 내용, 인간에게 뿐 아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금연과 같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되는 기본 내용,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상황에 따른 응급 처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를 통한 작업 현장 평가 의무 규정○ 노동자 보호법은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용자는 이 평가에 나오는 작업 현장의 위험성이나 노동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내용은 법적인 내용만 따지면 매우 광범위하기에 사업장별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아헨 공대의 경우 약 40명이 안전관리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엔지니어와 부서장, 프로젝트 책임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철저한 사전 작업 현장 위험 평가▲ 작업현장 위험평가 7단계[출처=브레인파크]○ 작업현장의 위험 평가는 7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작업의 위치와 작업 종류가 확정되어야 한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심리적으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인지 등을 결정한다.둘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산출하고, 세 번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한다. 네 번째로는 각각의 위험 요소에 따른 조치 방법을 확정한다.다섯 번째로 이를 실행한다. 여섯 번째로 이에 관련한 실현 가능성을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한다.○ 기본적인 위험 평가 단계는 이렇지만 새로 추가되는 작업분야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다섯 개의 단계로 축약될 수 있다. 1단계로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한다.2단계는 가능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의무 문서에 작성한다. 3단계는 이 의무 문서에 보호요소를 확정하며, 4단계는 이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보호 요소의 실현성이나 정확성을 근로자가 직접 검사하여 편차 기록을 작성한다.○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가 있고 대학 실험실에 적용될 수 있는 정형화된 위험 평가 단계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보통 실험실마다 규정된 안전 및 위험 평가 단계가 추가된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험 요소를 이 단계를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 교육의 기본은 사고위험성의 완벽한 제거○ 근로자 보호법에 있는 안전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교육'이 있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간 내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히 교육할 의무가 있다. 이는 최소 1년에 한번은 이루어져야 한다.이와 연관하여 학생들은 연구소에서 실습을 시작하거나 실험을 시작하는 경우 화재예방이나 응급처치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게 된다.○ 최근 방사선 피복 관련한 교육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 아헨 공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안전 관리 중의 하나이다.방사선 학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험실 안전 관련 사항이나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법 등이 교육을 통해 전달된다. 이는 해당 인력이 일을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매년 추가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의 기본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에 있다. 교육은 대부분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강사에 의해 정확한 교육내용 및 참가자 서명 등이 들어간 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집체 교육 이후에 교육 참가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 교육은 현장 근로자 및 현장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의무이다.만약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담당자의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산업별로 구분된 별도 근로자 보호법이 있는 경우○ 간혹 산업 분야에 따라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대학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임금삭감 같은 처벌이 행해질 수 있다. 이는 인력관리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사항이기도 하다.◇ 데이터 은행을 통한 안전 정보관리 및 정보 접근 활성화○ 모든 위험 물질과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데이터 은행에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 은행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가장 많이 활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 은행으로는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ESTIS, Gefahrstoffinformationssystem과 '화학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isChem, Gefahrenstoffinformationssystem Chemikalien이 있다. 작업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위험 물질과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관련 데이터들은 BASF사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이곳에 있는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는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 정보에는 관련 물질의 성분, 제조과정 설명 및 취급회사, 물질의 구성요소 및 조제 방법, 위험 가능 범위,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화재 시 처리 방안, 기타 취급 및 보관법, 폐기 방법 등 관련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개인 맞춤형 보호장비의 지급 및 활용 의무○ 이 외에도 개별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비 관련 사항이 있다. 법적으로 고용자는 작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알맞은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브리핑 담당자가 갖고 있던 안경 또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할 경우 시력보호를 위해 대학에서 제공한 것이다. 이 외에도 허리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특수 제작된 책상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러한 근로자 보호장비 제공에 속한다.이를 제공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한다. 정확한 예산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보호장비 제공과 관련한 예산은 충분하게 있다.○ 근로자 또한 제공받은 보호장비를 적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보호장비에 대한 교육도 최소 1년에 한번씩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자는 이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사고보험의 분리○ 한국에서 실험실 사고의 경우 보호나 보상은 공제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헨공대에서는 사고 시 인명피해에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으로, 기타 사고 관련 재해에 관해서는 사고보험으로 청구한다.이 사고보험은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있는 사고도 보상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고 현장 보고 형식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아헨공대의 경우 전체 학교에서 이 사고보험을 가입하여 연구실 종류에 관계없이 총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직업군에 따라 보험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확한 사고 기록 및 통계를 통한 안전 관리○ 아헨공대에서는 매년 사고 관련 연간 보고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신청된 산재 현황 통계가 있다. 2015년에만 해도 약 200여건의 사고가 보험회사에 등록되었다.이 통계는 학교 부지 내 교통사고 등 일반 안전사고 또한 포함된 숫자이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이다. 연구실 사고의 경우 2015년에 15건이 발생하였다.◇ 엄격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실험실 유의사항○ 실험실이 있는 건물에는 소화기 6,700개, 방화벽 6,800개, 120개의 알람, 500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식수병은 절대 화학물질을 넣는 용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분야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최소 공간 규모가 있다.고압가스를 다루는 곳은 설치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밸브나 손잡이의 나사 결합 등의 확인이 필수이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저장할 때는 관련 기술 규정 TRG 280을 따라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규칙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관련 위험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사전에 해야 한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근처 건물 및 외벽은 난연성 물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천장 또한 비행물체에 의한 열 및 태양에 의한 복사열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바닥은 화재 강화 물질로 이루어져야 한다.이 외에도 보관 장소에는 어떠한 습기 유발 요인도 있어서는 안되며 바닥 면적의 최소 1% 이상의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카테고리 1 혹은 2로 분류되는 위험 물질들은 별도의 자물쇠가 필요한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지정된 인력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의 경우 정해진 높이까지의 위치에서만 보관될 수 있다.○ 또한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에는 점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함께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인테리어 조명같은 것 또한 금지 물품에 포함된다.위험 물질이 담긴 용기의 경우 실수로 열릴 수 없도록 안전한 보호 뚜껑으로 막아야 하며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위험 물질을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저장용기에 대한 확인이 필수이다. 저장 용기는 물질에 따라 적합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빛의 노출에 따른 변형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한 내구성 라벨을 필수적으로 붙여야 하며 작업 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운반 시 유리병으로 된 용기들은 별도의 저장장치 및 특수 용기를 활용해 운반해야 한다.◇ 철저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헨 공대에서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폐기물을 반납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가? △이 폐기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폐기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 경우 위험 화물 수송 컨테이너에 허가된 용기인가? △이 저장장치는 확실하게 밀폐되어 있으며 오염이 없는가?△해당 저장장치에 정확한 라벨이 붙여있는가? △위험등급을 알리는 적합한 색으로 되어 있는가?○ 이 외에도 담당자 및 소속기관의 책임자의 서명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래의 용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5Kg/5ℓ까지의 물질은 기본 폐기물 처리 신청서로 폐기신청이 이루어지지만 대량의 경우 외부의 회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대학 감시 위원을 통한 24시간 비상 상황 연락망 구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축된 경보 알림시스템에 의해 각 분야별로 신고가 이뤄진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구는 '대학 감시 위원(Hochschulwache)'이다. 이 기구는 아헨 전체의 대학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한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 전 지역에는 각각의 대학 감시 위원이 구축되어 있지만 아헨 지역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고의 경우 직접 경찰, 소방인력, 구급차에 즉시 연락을 하며 아헨 전체 대학의 순찰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화재나 기타 사고 위험 신고에 대비하는 것 뿐 아닌 구축된 비디오 및 알람 카메라 시스템으로 침입 경보에 관한 분야 등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응급상황에 대비한다.이 기구는 24시간 동안 카메라를 통해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등 모든 세부적 장소를 감시하며 야간에는 순찰을 통해 안전을 지킨다.◇ 자체 응급차량 보유 및 지역 소방서와 직통 연결○ 이 외에도 화재 및 보안 응급부서도 있다. 이곳은 화재 자원봉사 단체(FF, Freiwillige Feuerwehr)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 상시 대기하고 있다.신고전화가 들어오면 자동 알람기능으로 아헨 전 지역 소방서에 연결되며 대학 감시 위원에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장비가 내재되어 있는 자체 응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다.아헨 시에서 수립한 '화재예방 2020 프로젝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아헨 소방서들 뿐 아니라 유럽 3개국과 통합 실습을 통해 화재 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진행된다.▲ 아헨 공과대학 경보 알림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사전에 대비하는 지진 관리○ 아헨공대가 위치한 곳은 지리적으로 지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거 큰 지진이 한번 있었고 이로 인해 아헨 대학병원에 방사선 유출 사고가 있던 적이 있었다. 이후로 모든 건물은 내진설계를 확실하게 하게 되었다.□ 현지입수자료: 아헨공과대학교 PT자료(번역본) 

□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퀸즐랜드대학교 안전보건부(UQ, University of Queensl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ivision)  Building 69, Level 6, Room 603St Lucia Qld 4072www.uq.edu.au/ohs 호주브리즈번  ◇ ‘당신의 안전, 당신의 미래’를 내건 퀸즐랜드 대학의 안전시스템○ 브리즈번에 위치한 퀸즐랜드대학교는 1909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퀸즐랜드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호주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모임인 G8에 속해있다.퀸즐랜드대학은 호주의 선도적인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이고, 캠퍼스는 3군데에 있다. 재학생이 5만 명 정도 되고 풀타임은 4만 명, 유학생은 1만3000명 정도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다.○ 총 직원이 6,700명 정도인데 교수 포함하여 일반 행정직원도 상당히 많다. 대학 내에 실험실만 해도 2천 개 정도 된다. 해양연구소 같은 경우는 해양 근처에 있으며 그 외 연구소의 특성에 따라 장소와 위치도 다르다.○ 16개 단과대와 140개 학부, 학과가 있으며 8개 연구소 등 학교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총 5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호주 내에서 가장 큰 연구규모를 가진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퀸즐랜드대학 직업건강 및 안전부서(OHS)는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시스템 개발과 관리, 자문기구 지원, 전문가 지원‧보상 및 재활시스템 제공, 교육활동, 안전보건 성과모니터링,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건설 및 전기안전, 인체공학‧재활, 보건‧안전검사, 현장작업, 상해관리, 생물학적 유해물질 규제와 관리, 직업위생, 긴급방재 ‧방사선 방호로 나누어 관리한다.◇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원칙과 철학○ 보건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원칙과 철학은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원칙은 대학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상급관리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 문화·역량을 키우는 것, 계속적으로 혁신하는 것, 웰빙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주로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문화·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이 병행된다.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4가지인데 직원들 사이에 안전문화의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 웰빙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 안전에 대해 방치하려는 대책이 증가하는 것(미리 훈련을 하거나 파악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제 부상이 있을 경우 상해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실험실 사용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안전보건부에서 5년째 근무한 담당자는 5년 동안 한 번도 연구자들의 연구를 중단시키거나 실험실을 폐쇄하거나 또는 비행으로 징계를 올렸던 상황이 없었다고 했다.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처벌보다는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지속적으로 훈련 및 협조를 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패할 경우 처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훈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이론적인 것, 기본적인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실험실 건물에서 일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만약,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은 박사과정의 담당교수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실험실에서 작업하기 전,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분야에 따른 승인이 있다. 서류에 승인을 받았는지 적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정부 법규에 따라 작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대학 자체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험실의 특성에 따른 법규 제정․ 출장단을 맞이해준 퀸즐랜드대학교의 안전보건부 담당자는 과학을 학부 때 전공했고, 생화학·생의학 연구를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조교였다고 한다. 현재는 전반적인 실험실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다고 했다.퀸즐랜드대학교에 2000개 정도의 실험실이 있는데 화학물질·생물학적·동물·식물·곤충·농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과 엑스레이, 나노 등을 다루는 모든 가능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의 실험실은 5~6년 정도 밖에 안 된 새로운 시설이라고 했으며, 호주는 실험실과 관련한 정부기준의 법규가 다양하고 많다고 했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들이 특징별로 많이 생겼고 그리고 준수해야 한다.실험실에 대한 법규는 연방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준이 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실험실 성격에 따라서 주정부가 법규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생물학,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은 기준에 따라 특정한 실험실이 지어지고 운영되면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을 때 실험실에서 나오는 노폐물 관리방법, 발생빈도, 검사방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성과 목록과 보험 적립금 활용도○ 안전관리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관리 목록에는 웰빙만족도, 안전문화 인식, 안전사고 방지, 부상 시 상태 정도가 있으며, 직원의 안전문화 인식에 관해서는 설문조사(자료, 보호장비, 역량, 관리)를 통해 성과를 확인한다.○ 보험료 적립금 활용은 안전보호부와 재정부가 공동투자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장단들을 위한 퀸즐랜드 대학교 실험실 안내는 관리자 아만다씨가 해주었다.2,000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시설이 낙후된 것이 문제였다. 법규개정 후 보수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부기준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 실험실은 연방정부 기준으로 전체에 적용하여 운영된다.작업장은 노사관계부, 실험실은 보건부, 수입은 관세청, 방사선은 보건부가 관리하고 처벌기준은 주정부기준을 적용한다. 이외에 따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의 안전관리 사항은 ‘Australian Standard 2243’ 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에는 10개의 파트가 있으며, WHO 기준을 적용하여 만든 실험실, 생물학적 관리 등의 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실험실 안전 관리○ 실험실이란 전문화된 연구, 임상 실험, 진단 평가, 교수 또는 학습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실험실은 대학 전반에 걸쳐 의료 과학에서 생물학 및 물리학 등 많은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실험실이라는 용어는 또한 일부 공학 분야에서 실습장(workshop)의 의미로 또는 동물 사육장 등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서별 약 3명의 직원이 200개 시설을 직접 인증 작업한다. 큰 실험실에는 매니저가 있으며 교수님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위반 시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하지만 출장단들이 방문한 실험실은 5년간 징계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연구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2001년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으며, 만약 청구를 하게 되면 매우 신속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 대학에선 약 0.05%정도 단과대학들에게 예산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한다.○ 실험실마다 안전담당자를 배치하며, 안전을 관리하기위해 많은 예산이 발생한다. 직원은 교수와 행정직 포함 6,700명 정도이다. 실험실은 2,000개 정도가 있으며 생화학물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의 안전은 도덕적으로 경영진 책임이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부서의 기능○ 안전부서(OHS)의 기능은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학에 전반적인 방향, 조정 및 지도력을 제공하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연구 및 지원 활동 중 직원 및 학생의 부상과 질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학의 OHS 관리 시스템 개발, 관리 및 유지•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계속되는 향상을 조정•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을 조직 전반에 구현하는 것을 모니터링• OHS와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중요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대학의 광범위한 조달 과정에서 OHS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장려○ 대학의 OHS 관리 및 자문 메커니즘 지원•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및 자문 위원회를 유지, 지원 및 권고. 이는 조직 내 생명공학 위원회, 대학 기성위원회, 특별 작업 조직과 같은 관련 집단에 전문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전문가의 OHS 자문 및 서비스 제공• 가능한 한 각 조직 단위가 지엽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OHS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서비스 및 자문 제공○ 대학의 근로자 보상 자가보험 처리 관리• 퀸즐랜드 대학교의 자가보험기능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보상과 복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대학 전반의 OHS 역량 개발• 관리자, 감독자, 여타 근로자 및 학생에게 효과적인 OHS와 규정 준수 및 위험 별 교육과 역량 개발 계획을 개발 및 제공○ 대학의 복지 프로그램인 UQ Wellness 유지 및 신장• 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연간 복지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통해 직장에서의 복지 증진○ 참여소통 및 지원 제공◇ 실험실에서의 안전 보건 (학부생용)○ 서론 및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퀸즐랜드 대학의 모든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실습 과정, 즉 이에 참여한 학생들 또는 교직원들의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행 및 절차들 또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과정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든 학부생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만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이 모든 실습 과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연수 과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전한 작업 관행을 반드시 채택해야 하며 실험실 작업을 수행할 때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필수 이용자○ 해당 과정의 조교 (co-ordinator)○ 해당 과정의 조교 및 강사○ 실습 과정에 연관된 기술 담당 직원○ 학부생○ 학장ㆍ센터장ㆍ연구소장 등은 자신들이 관장하는 실험실 및 교수 시설내에서의 안전 보건에 대한 기준 및 관행을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제공된 건물 및 장비는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용 장비 및 자재를 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실습 과정은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 (주 : 강사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교직원 및 학생들은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 및 지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수행에 대한 규칙 및 절차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따르도록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비상용 장비를 제공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비상 및 대피 절차들을 숙지시킨다.○ (실습 과정을 담당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보건, 안전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한다.• 학생들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회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태도에 대해 연습을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곳에서 안전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발생한 사고 및 사건은 UQ의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 (UQ Workplace Injury, Illness and Incident Database)에 기록한다.○ 학생들은 또한 안전 보건법 (2011년도, Work Health and Safety Act)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학생들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킨다.•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지침을 준수한다.• 모든 안전 장구 및 개인 보호 장비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고의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보건 및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작업이나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나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보를 구하거나 조언을 받도록 한다.• 보호용 피복 및 신발을 신도록 한다.• 비상 및 대피 절차들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한다.• 모든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부상, 질병 및 사고 신고 시스템 (Injury, Illness and Incident Reporting System)에 신고 및 기록하도록 한다.* www.risk.admin.uq.edu.au/uq-injury/forms/default_content.asp◇ 학생들에게 보건 및 안전에 대해 소개하기○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원칙 및 개념을 실습 과정의 모든 분야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는 매 학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일반적인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 당 대학에 안전 보건 관련 정책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정책의 적용방침•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실험실에서의 비상 절차들•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또한 실습 도중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의학적 상태, 알레르기,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실습 과정에 관련된 실험실 내의 정책 및 절차들.• 강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PPE (예를 들어 실험 가운, 보호용 신발, 보안경 등)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통고해야 한다.○ 강사들은 또한 특정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특정 사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학부생 실습 과정용 교재에 싣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강사 및 시범자들은 또한 실습 시간에 학생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해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 강사는 또한 각 학생이 서명한 ‘학생용 실습 작업 신고 양식’을 걷거나 이러한 신고 양식이 실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한 관련 정보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실험실 안전 규칙들○ 일반 규칙 – 건물• 비상 사태 발생 시 또는 대피 훈련 과정에서는 실험실에서 외부의 계단이나 가까운 비상구에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도록 한다. (지도 교수가 알려준) 지정된 집합 장소로 간 후 건물에 다시 입장하라는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한다. 실험실 내에서 또는 복도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도록 한다.• 해당 건물의 모든 작업 구역 및 모든 층에서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한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모든 건물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수 (물병에 든 물 포함)를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일반 규칙 - 실험실• 학생들이 실험실 담당자 또는 지도 교수의 허락없이 실험 준비실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인가 받지 않은 실험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지정된 시간 이외에 실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취급하는 물질 및 표본의 안전한 취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표본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실의 지도 교수에게 문의한다.• 안전 샤워 시설이나 눈 세척 장소, 소화기, 비상구의 위치 등 실험실의 안전 설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작업 공간은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깨진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 그리고 실험실의 폐기물은 반드시 실험실 내에 표시된 수거함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폐기물도 싱크대에 남겨두거나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도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폐기물을 싱크대에 버려서도 안된다.• 일회용 장갑은 반드시 노란색 수거함 (의료용 폐기물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이러한 수거함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물질을 흘렸을 경우에는 흘린 직후에 닦아내도록 해야 한다. 지도 교수의 승인 없이 어떠한 시약이나 용액, 기구 등을 실험실에서 반출해서는 안된다.• 지도 교수는 분젠 버너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공허한 연소음 및 타지 않은 가스에 의한 청색의 원추형 불꽃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주목하여 연소 중인 분젠 버너에 대해 조심하도록 한다.• 입으로 피펫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부 장비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칼날은 덮어서 보관하며 또한 칼날을 해부 키트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메스 손잡이에서 칼날을 제거할 때에는 항상 메스날 제거기 (scalpel blade remover)를 사용한다.• 고장난 장비나 깨진 유리 그릇 등은 반드시 담당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사성 선원 (예를 들어 레이저나 UV 방사성 물질 또는 아크등 등)은 담당 지도 교수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방이나 서류가방, 배낭 등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어야 한다. 통로나 비상구를 막지 않도록 하라.• 실험대 위에 앉아서는 안된다. 실험실 내, 복도에서는 뛰어서는 안된다.• 실험실을 출입하기 위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조심하라.•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철저하게 손을 닦도록 하라.○ 일반 규칙 – 실험실의 복장 규정• 실습 과정 중에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보호용 신발 (covered footwear)을 착용해야 한다. 끈 달린 슬리퍼나 올이 성긴 직물로 만든 신발 (open weave shoes), 샌들 등은 적절한 신발이 아니다.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은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깨끗한 실험실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는 완벽하게 건조한 실험실 (예를 들어 물리학 실험실) 또는 지도 교수가 기타 안전 상의 고려사항 때문에 가운 착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리학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험실 가운이 자전거에 걸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실험실 가운의 착용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학 내 실습장 보건 및 안전 조정관 (School Work Health and Safety Coordinat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실험실 가운을 벗어야 한다 (오염된 실험실 가운은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 일회용 가운 또한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 실습 과정에서 청각 보호대나 장갑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눈 부상의 리스크 (예를 들어 눈을 때리는 발사체 등)가 있는 모든 실험실 및 지정된 작업 구역에서는 실험을 하는 동안 반드시 항상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긴 머리를 뒤로 묶어 부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실습 과정에 대해 실험실 가운이나 보호 안경, 보호 신발 등의 공급은 학생의 책임이지만, 실습 과정에 필요할 수 있는 보호용 의복의 기타 품목 (예를 들어 청각 보호장치 및 장갑 등)은 대학 / 센터 / 연구소 등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예방 접종• 모든 학생들은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대학 보건소 (전화 33656210)를 방문할 것 (전화 33656210).• 인간의 혈액 또는 혈액 제제에 접촉하는 학생들은 B형 간염의 예방 접종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일부 구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강제할 수도 있다).• 양이나 염소, 소 또는 야생 동물과 접촉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Q 열 (Q Fever)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 접종 및 피부 시험, 혈청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박쥐와 접촉하는 학생들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 접종 서비스 및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은 모두 대학 보건소에서 구할 수 있다.○ 임신• 당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빠질 수 없는 실습 과정에 연관된 모든 보건 및 안전 리스크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임신한 학생들은 특정 화학 약품이나 위험에 노출될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학기를 시작할 때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임신하거나 임신하려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실습 과정의 조교와 접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상기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나 수정 작업을 만들 수 있다.•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실습 과정에서는 다음 절차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지도 교수ㆍ강사ㆍ조교는 실습 과정에서 사용할 모든 화학 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학부생의 실습 과정에서는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보다 안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습 과정에서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화학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노출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덧붙여 학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실습 과정을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화학 약품들에 이러한 유형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이러한 실습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할 때에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OH&S 부서의 위생 보건 자문관 (Occupational Hygiene Adviser)과 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 보건소의 토니 아크레이 박사(Dr. Tony Arklay)와 상의한다.• 임신 사실을 알거나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인 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과 상의하여 이 기간 중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 처치• 모든 부상 및 질병을 지도 교수에게 보고한다. 훈련을 받은 응급 처치 요원이 응급 처치를 하게 될 것이다.• 화학 약품이나 물리적인 부상 또는 생물 제제가 튀어 발생한 눈 부상은 언제나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처치하기 위해서는 즉시 눈 세척 장소로 가 물로 오랫동안 (최소 20분) 세척해야 한다. 모든 눈 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안전 보건 자료 (SDS, Safety Data Sheet)를 함께 보내야 한다.• 피부에 화학 약품이나 생물 제제를 흘린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많은 양의 물로 철제하게 세척한다.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적절한 응급 처치를 알아보기 위해 SDS를 찾아본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SDS를 함께 보내야 한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부상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닦고 피가 계속 흐르도록 한다(encourage bleeding). 보건소로 가도록 해야 한다.• 동물에 물린 경우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잘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실험에 참가했을 때 몸이 안 좋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실험을 중단하고 앉도록 한 다음 지도 교수에게 알린다.• 자상이나 타박상을 포함하여 모든 사고는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약품을 흘리거나 전기 고장이나 장비의 파손 등 부상을 초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용 실습 작업 안전 신고 양식• 본 양식은 해당 실습 과정의 첫 시간에 학생이 작성하여 지도 교수나 강사, 또는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제출해야 한다(예를 들어 SCMB와 같은 일부 대학에서는 본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양식을 작성할 때까지는 어떠한 실험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예아니오본인은 (학부생용) 실험실 가이드라인 중 안전 보건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습장에서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과정에 개인 보호 장비 (PPE)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도 교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착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적절한 PPE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정이 진행 중인 실험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담당 지도 교수가 본인에게 설명해 준 모든 안전 절차들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실험실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기일발’의 사고를 포함하여 모든 사고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즉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모든 장비에 대해 즉시 담당 지도 교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대피와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사태 발생 시, 담당 지도 교수나 UQ의 보안 요원, 및 기타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눈 세척 장소 및 안전 샤워 등 해당 실험실의 비상 설비를 숙지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임신과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학부 과정의 실습에 연관된 화학 약품이나 기타 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 알레르기 및 민감성을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에 대해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 질의응답- 실험실 안전검사 인증 시기는."실험실마다 다른데 화학물질만 다루는 실험실의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화재에 대비한 건물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이 가장 중요한 인증내용이 된다. 물질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실험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생물학적 안전 레벨에 따라서 인증 받는 빈도가 달라진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5년에 한 번 인증을 내린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경우는 매년 인증 절차를 겪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5년 마다 진행된다."- 실험실이 많은데 대학본부 차원에서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실험실마다 관리자 있고 관리하는 방법을 코칭하게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지."대학 본부의 총장이 있고 그 아래 최고 경영진이 있고 그리고 각 정부 대학의 연구기관들과 단과대학이 있다. 단과대학마다 센터가 있고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 마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센터마다 경영진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니저가 센터 내 일어나는 실험실까지 포함해서 인증과 점검을 담당한다.기본적인 절차나 점검이 시기적으로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경영진에 조언을 해서 같이 한다.그래서 대학 전체에서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각 부서나 단과마다 예산이 있지만 단과대학 차원이 아니고 대학 본부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되어 전반적으로 운영한다."- 한국도 비슷한 형태이다. 문제는 안전관리를 하는데 실험실과 센터 내의 자금난이다. 교수를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다. 안전문화가 말은 쉽지만 잘 안 된다. 안전문화를 준수하는 정책이 있는지."우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물학 실험실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우리 부서에 3명의 직원이 200개의 모든 시설들을 매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인증 작업을 하고 있다.큰 실험실의 경우는 매니저가 있다. 이 사람들의 방법은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 준수하도록 시설물의 안전망을 다루는 매니저가 따로 있다. 매니저가 있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에 실험에 실제 종사하는 교수들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안전을 준수하겠고 모든 인증작업에 대해 기준을 따르겠다고 서약서에 진술을 하게 된다. 만약 그 기준을 어길 경우 특별히 안전관리를 다루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다. 위원회는 총장직속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며, 이후 위원회 절차에 따르게 된다.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실제 연구자들에게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문화가 중요하다. 교수들은 상급자이지만 매년 실험실을 실제로 점검할 때 그 분들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유도하여 인식하도록 보여주고 있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울런공대에도 질문했었다. 안전에 대한 기금, 펀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2001년에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을 청구했을 때 빠른 처리가 되고,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낮아진다.직원들의 안전사고나 문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비를 낮추기도 한다. 그러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이었다면 보험비를 상승시킨다.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장점이 된다."- 비용은 대학본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기본적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특별세로 정부에 내는데 특별세가 단과대학의 교직원들의 급여 총액에서 퍼센트만큼 UQ보험에 낸다. 교수의 급여에서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각 단과마다 급여를 책정할 때 급여의 일부를 보험비로 추가적으로 낸다.예를 들어 0.05%인데 교수들의 급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R&D지원금을 받을 때, 지원금의 일부가 연구를 관리하는 예산으로 배정될 때 관리비용에서 시설·보험으로 제한다. 교직원과 교수들의 급여는 전혀 아니고 경영진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비용의 일부가 지급된다."- 기금자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정부의 큰 산재보험이 있다. 모든 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 작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작업장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01년도에 보험가입 승인이 되어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UQ자체적으로는 안전한 작업장이어서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지불했지만 요구사항은 별로 없었다. 다른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많이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점점 상승하여 문제가 많았다.자체 보험을 하면서 보험비용이 줄고 그 비용이 축적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법규가 바뀌어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센스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때 정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지금까지 보험을 청구했을 경우에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는지,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활서비스를 법규에 따라 진행했는지,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잘 준수했는지를 넣어서 통과해야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는다."- 실험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 공립대학의 경우, 정부 예산 중 실험실 안전에 대한 예산이 R&D예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보험이 2001년도에 보험회사에서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고 어떤 식으로 보험을 청구했는지 측정해서 패턴화하여 앞으로의 보험청구 패턴을 파악한 보고서가 있었다.보고서에 따라 대학 당국에서는 중앙기금으로 보험기금을 마련할 때 중앙기금을 마련했고, 전반적 패턴을 봤을 때 10년 후에 흑자상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만약 큰 재난의 경우(폭발 및 붕괴 등)를 대비해 미리 가입했고 재보험도 들었다. 실제로 재난에 있어서 재보험 청구를 했고 재보험회사에서 다시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가 만들어준 정부보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안전문화가 제일 중요한데, 안전문화 중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문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다. 대표적 문항은 ‘본인이 있는 부서의 안전을 위한 자료(안전지식·역량·보호장비)가 충분히 있는가?’와 같이 큰 항목으로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 빈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략은 2017~2021년 사이에 문화를 겨냥한 전략에 따라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실험실 연구진을 위한 트레이닝이 있고, 상급 경영진, 중급경영진, 일반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총장이 교직원이나 학생을 상대로 안전교육 홍보 비디오에 등장한다.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보험료에 대해서 적립을 해놓은 것은 활용방법이 있는가? 다른 곳으로 투자하거나 늘이기 위한 방법은."실제로 보험이 안전보호부 산하에 있다. 그들이 대학의 재정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같이 그 돈을 투자하고 있다.-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사건사고가 발생할텐데 빈도는 얼마나 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지출되는지."사건을 보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상해가 있어서 급여나 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보고된 사고가 있고,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지만 사건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작년의 경우 17명 정도가 상해를 당해서 결근한 경우가 있었다. 보험청구 비용이 평균적으로 1천 불 정도 이다."

  브렌트 의회(Brent Council)  Brent Civic Centre, Engineers Way,Wembley HA9 0FJTel: +44 (0)20 8937 1234www.brent.gov.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템즈강 북쪽의 상업중심지 웨스트런던에 속한 브렌트구◯ 브렌트구가 속한 웨스트런던은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템즈강 북쪽 지역으로 역사적인 상업중심지인 웨스트뮌스터와 그레이터 런던의 경계까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편리하면서도 붐비는 도심에 비해 거주지로 선호된다.◯ 웨스트런던은 총 730억 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생산하며 △유통·수송·숙박·외식&식품분야 29%(약 190억 파운드) △행정·교육·의료분야 15%(약 100억 파운드)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14%(약 90억 파운드) △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 12%(약 80억 파운드) △나머지 분야 30%(약 190억 파운드)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5개로 구분되는 그레이터런던[출처=브레인파크]◯ 수송과 물류, 식품, IoT, 서비스 등 총 12만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2년이 안 된 신생기업이 약 23% 정도이다. 그리고 런던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Park Royal)에 2,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하며 약 4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민의 44%가 이민자인 브렌트구◯ 브렌트는 런던 32개 구, 웨스트런던 7개 구에 속한 자치구로 인구는 33만5천명이며 주민의 44%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영국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브렌트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곳은 웸블리고, 웸블리 외 다른 지역들에도 주택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1만5,000개 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7개구로 나뉘어진 웨스트런던[출처=브레인파크]◯ 의회가 지역을 관리・운영하며 브렌트 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며 현재 각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석은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대표는 의원의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현재 브렌트 의회 대표는 Muhammed Butt 의원이고 그는 의회의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내각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런던문화자치구로 선정◯ 2016년 구의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브렌트를 더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Love Where You Live'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Kensal Green Streets, Harlesden Environmental Action 주민, Northwest TWO, Keep Wembley Tidy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였다.2016년 6월, 이 캠페인을 바탕으로 한 짧은 커뮤니티 기반 다큐멘터리 '브렌트 이야기'가 제작되기도 했다.◯ 2018년 2월,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이 발표한 계획에 따라 135만 파운드(한화 약 20억)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런던 문화 자치구로 선정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약 1,000여개의 주택개발 계획 및 △문화 △경제 △교육과 기술 △환경 △건강 △주택 △인프라 등의 테마를 담은 성장계획인 Local plan, 도시 중심을 번화가로 재생시키는 계획인 Town Centre Regeneration이 진행 중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중위험평가관리회의 개최◯ 브렌트의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한 2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Safer Brent Community Safety Strategy, 2018-2021)’이다. 두 번째는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Physical Activity Strategy for Brent, 2016-2021)이다.◯ 우선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의 핵심 목표는 브렌트 지역사회 내 △가정 폭력과 성폭행 감소 △범죄 조직의 영향력 축소 △취약점 감소 및 안전 보호 강화 △범죄자 및 범죄자 재범 방지 △반사회적 행동 감소이다.◯ 다중위험평가회의(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는 지역의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희생자 중심 정보 공유 및 위험 관리 회의로 경찰, 보건, 아동 보호, 주택 전문가로 대표되는 이들과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 보호관찰 및 기타 전문가 등이 모여 매달 위험도가 높은 지역 내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회의를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위험 관리, 정보 공유 및 다자기관 협력을 통해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웸블리 경찰서와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와 협력하여 변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MASH(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내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dvance라는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은 이전 전략인 ‘스포츠&신체활동 전략 2010-2015’을 통해 △스포츠 자선 단체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 △청소년 여성의 신체활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StreetGames가 이끄는 국가 컨소시엄 가입 △당뇨병 환자나 당뇨 위험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을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을 이행하고자 새로 수립되었다.◯ 브렌트 의회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좋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소유의 스포츠 센터 4개 중 브렌트 소유 시설은 3개로 외부 계약자가 관리하는 윌즈든 스포츠 센터, 베일 팜 스포츠 센터와 시의회 관리 시설인 브릿지 파크 커뮤니티 레저 센터가 있으며 이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의 유휴공간 개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브렌트구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웸블리는 2000년대 초반 악명 높은 범죄 지역이었다. 2008년 영국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웸블리는 많은 상점이 동시에 문을 닫으며 방치된 상가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2010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상가 공실률이 14%, 심한 곳은 25%나 되었다.◯ 런던시와 브렌트의회는 고민 끝에 2012년 사회적기업인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 Space CI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개발이 진행되는 10~15년간 빈 건물을 활용하는 공간혁신 프로젝트인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먼저 이들은 빈 건물을 거의 무료로 소상공인이나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했다. 세입자는 전기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었다.혜택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있었는데, 건물주는 빈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트너십을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빈 건물을 빌린 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버려졌던 공간을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고 운영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의회에서도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바깥도 재생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9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와일스페이스가 단시간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민와일재단 설립을 통해 영국 어디서나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민와일스페이스가 전문가들의 회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영국 중앙정부와 브렌트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웸블리파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외에 2002년부터 브렌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 재생사업은 △공공 주택 포함한 8,000여 채의 신규 주택 공급 △비즈니스 지원 및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번화가 개선 및 개선된 지역 소개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웸블리 파크 전철역[출처=브레인파크]◯ 브렌트 의회는 재생사업 추진 시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했으며 △개발자 △토지 소유자 △기업 투자자가 재생사업에 동의하면서 웸블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15억 파운드 이상 투자되었으며 경기장 건설, 아레나 리모델링, 의회 본부 건설, 웸블리 파크 대로 건설, 호텔・기숙사・주택이 수 백채가 완공될 예정이다.◯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웸블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웸블리 파크(Wembly Park)가 경기장과 아레나, 공원, 거리의 중심점이 될 것이며 Engineers Way를 따라 연결되는 독특한 복합지역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웸블리파크의 부지 50%를 공용공간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락활동,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모임 공간 및 행사를 위한 BoxPark Wembley도 재생사업 내 포함되었다.▲ 웸블리파크 2000년(왼쪽)모습과 2027년(오른쪽) 예상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의 시작은 관의 형태였는가, 민의 형태였는지."25년 전에 민간기업이 시작했다. 회원들이 운영조직을 운영한다. 직원은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웸블리파크와 브렌트의회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개발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개발자와 의회의원들과 매월 만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의 전략을 함께 조율하고 있다.20년 전부터 브렌트와 함께 일하며 계획을 수립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오는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파트너라는 것이다. 다른 개발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할 때 타겟을 설정했는지."그렇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단순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거주사업을 시작했다.실제로 지금 거주민들 중 30% 정도만 브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70%는 브렌트가 아닌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연령대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더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매년 1천 2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웸블리 경기장이 재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는지."지역적인 명성을 갖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웸블리 경기장은 1년에 35번정도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웸블리 경기장 근처에 살면서 여러 여가활동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웸블리 경기장의 큰 이점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소매업, 레스토랑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지역만의 특성은."첫째, 런던은 지금 주택난이 심각한데, 브렌트는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면서 임대아파트,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다. 둘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서 센트럴 런던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즉, 집값이 비싼 센트럴 런던에 살지 않고도 센트럴 런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절차는."처음에 부지를 사들인 후 개발 계획서를 브렌트 의회에 보여줬다. 전략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몇 년 동안 계획서를 업데이트했다.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어떻게 경제적으로 건물을 사용할지,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 후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실제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이 된다."□ 참가자 의견◇ ㅇㅇㅇ◯ 브렌트의회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활용치 못하던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투자된 민간자본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한다.◯ 민간자본투자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기존 지역과 협의를 통해 상호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도로 확충 및 신규 건설, 대중교통 확대 등의 런던 중심부와의 교통문제 해결이 숙제로 남은 듯하다.◇  ㅇㅇㅇ◯ 브렌트 의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브렌트의 런던 자치구 지방당국으로 런던에 있는 32개 중 하나인 런던 자치구 의회이다.◯ 런던 외곽의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한 재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의 공간 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Meanwhile Space와 2002년 웸블리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경기장, 아레나, 런던 디자이너 아울렛 옆 새 의회 본부, 웸블리 파크대로, 호텔, 학생 기숙사 및 수백 채의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재단장했다.◯ 브렌트 의회는 미국의 한 개발사의 제안을 받아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10,000여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비즈니스 지원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번화가를 개선하고 개선된 지역 소개했다.더불어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을 개편해 웸블리 파크(Wembly Park)로 거듭나게 했으며 경기장과 아레나 덕분에 수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낙후된 런던 외곽 도시의 변화는 의회 주도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투명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준 좋은 예로 보인다.◯ 장래 거주민의 노령화,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의 재정 악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방해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ㅇ◯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독립과 아울러 자치구의 독립성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정책 추진이 이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므로 우리나라와 출발점이 다르다고 느꼈다.◯ 런던 자치구 브렌트의회의가 강력한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시 외곽에 위치하고 개발된 지 오래되어 슬럼화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역 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민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볼거리를 조성하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간을 마련한 것은 혁신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ㅇㅇㅇ◯ 브렌트 지역은 외곽에 위치하고,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문제 등과 같은 재개발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있었다.Meanwhile 프로젝트란 기치 아래 브렌트 구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주민 그룹이 일시적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런던 문화 자치구 브렌트의회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브렌트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사회 내 폭력 감소, 취약점 보완,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목표로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단체 및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지원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노후된 웸블리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발자, 토지소유자, 기업 투자자들의 지지와 투자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성, 다용도, 경제성, 고용기회창출, 공공 및 외부환경, 지역공동체 정신을 확립하고자 한다. 웸블리를 방문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고민이 모인 웸블리 도시재생사업은 토지 소유나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웸블리재생사업처럼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나 마을을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고,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 수는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브렌트의회의 지역사회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더 안전한 브렌트 전략, 2)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 3) 웸블리 재생사업이다.◯ 특히 브렌트의회가 2002년부터 추진한 웸블리 재생사업은 새로운 경기장 조성, 아레나 재단장, 웸블리파크대로, 호텔 건립 등 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웸블리지역 중심부에 독특한 복합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수만 명이 방문하게 만든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였다.◇  ㅇㅇㅇ◯ 죽어가는 공간인 웸블리 주변의 거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문화, 주거, 여가 공간으로 창출하는 도시개발이 인상적이었다.◯ 개발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 실제 개발의 방식보다는 도시개발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까지의 공공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브렌트의회와 브렌트 자치구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없어 아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휴공간이 있어도 도시개발을 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토지 수용부터 개발의 이익 환수까지)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도시개발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공공결정자가 아닌 위임받은 민간자본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토지 소유가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자본의 힘을 빌려 거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인지 궁금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럴듯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브렌트의회에서는 웸블리 재생사업을 위해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하지만 개발자나 토지소유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의 지원 속에서 주도적인 입장은 아닌 듯하여 조금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  ㅇㅇㅇ◯ 런던에서 슬럼가인 외곽의 브렌트 자치구를 도시재생을 통해 발전시킨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성과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 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다.◯ 브렌트 지역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은 기본적으로 영국 축구대표팀 전용구장인 웸블리를 들 수 있긴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의회의 노력인 것 같다.◯ 단지 아쉬운 점은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73%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ㅇㅇㅇ◯ 친절하게 맞이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Wembley) 재생사업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의회의 힘이 느껴지는 사례였다. 지역(의회와 지역 단체 등)이 지역 요건에 적합한 개발(주택공급, 교육, 대중교통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 토지주, 개발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례였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진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큰 변화가 예상○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4차 산업의 대표 산물로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교통사고의 대폭감소,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 운전자의 여가시간을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 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20년 시장규모가 1,890억 달러에 이르고 2035년에는 1조1,520억 달러로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차는 이동(Mobility) 관련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성격을 이동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면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주문형 교통서비스, On-demand transportation승차공유와 자율주행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주문하면, 근처의 자율 주행차를 통해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 물류 및 배송서비스자율주행 트럭이나 밴이 드론‧로봇과 결합하여 물품을 효과적으로 운송◇ 관광서비스관광안내원 없이 위치정보 기반의 증강 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이나 인물 등에 대한 관광서비스를 제공○ 자율주행차에 의해 차량보유수가 80% 감소(미국 리씽크엑스)하고 주문형 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도시 내에서 자율주행 공유 차량과 대중교통과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 도시의 등장은 구도시에 비해서 큰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거주자들을 끌어 들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과 규제완화를 추진○ 미국의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을 주축으로 매년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교통수단의 미래를 위한 준비, 자율주행시스템 3.0(‘18.10월)’은 기존 가이드라인 2.0에서 발표한 업계의 자발적 안전성 평가 및 유연한 규제체계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율주행 도입 계획 및 역할을 통한 다양한 교통시스템상 자율주행 도입 방안을 제시○ 최초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로 시작한 미국의 S/W회사인 Waymo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 (1위) Waymo, (2위) GM, (3위) Daimler Benz., (9위) 토요타, (10위) Ford, (12위) 현대자동차, (14위) Uber, (15위) Tesla (’18. 5월, Bloomberg)○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20년 고속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한 개발, 상용화를 위한 도로운송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하여 국회 상정(’19. 3월)*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며 레벨3은 한정된 조건에서 운전을 자동화하는 수준□ 정부 등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지난 4.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20. 5월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관련 정의 세분화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 부분자율주행차 :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승객의 개입 필요완전자율주행차 :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불필요◇ 정책추진체계 정비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 안전운행 여건 정비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시범운행지구 도입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인프라 구축․관리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 지차단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8.19일 수성구 실제 도로 일부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차량 3대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 올해 10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며 12월부터 교통통제 없이 상시 운행, 국산셔틀은 개발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 운행 일정을 결정할 예정◇ 세종시지난 7.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고 도내 자율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지난 5.31일 개소*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연구공간과 기술개발 등을 육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구성□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선도국가 및 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CT기업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국내기업들도 활발한 협업으로 다양한 시도‧시험을 거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자율주행차 산업은 시장진입에서 뒤쳐지거나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추격이어려우므로 조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업간 R&D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자동차 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의 수요발생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차량용카메라/라이다(3차 영상구현장비)/레이더/반도체 시장이 향후 각각 25%/36%/16%/8% 성장할 것으로 전망(’18. 5월 자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로 시설의 개설‧정비시 자율주행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비하여 맞춤형 정류장 및 종합교통정보안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가장 높은 장애물의 하나는 우버 자율자동차 운행중 사망사고(’18. 3월)에서 보듯 기술적 장벽 외 사고 발생시 책임관계(제조사, 운전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양천구, 신정3동 분동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서울 양천구는 통상적인 洞 규모의 인구수를 초과한 신정3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지난 23‧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분동 결사반대’를 외치며 구의 분동추진에 반발○ 區는 많은 인구수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넓은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므로 기존 생활권을 나누는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신정3동과 (가칭)신정5동으로 분동추진※ ’19년 6월 말 기준 △ 신정3동 면적은 2.72㎢로 서울시 동 평균인 0.89㎢의 3배 규모 △ 74통 571반으로 동 평균인 31통의 2.4배 △ 인구수 47,873명으로 동 평균 인구수 25,674명의 1.9배 △ 17,626세대로 동 평균 9,821의 1.8배의 거대한 규모○ (가칭)신정5동으로 편입되는 일부 주민들은 분동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분동시 (가칭)신정5동으로 임대주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빈곤‧후진지역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으며, 학군분리, 상권위축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 區 관계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구역 조정인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면담과 협의를 통해 분동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 대구(전문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개관)○ 대구시가 전문체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성구 대흥동 일대 34,526㎡ 부지에 △ 체육회관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대구시민프로축구단(대구FC) 클럽하우스 △ 선수훈련시설‧합숙소 등 복합체육공간으로 조성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을 8월 27일 개관※ 국가대표 선수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수촌 개념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체육회 시설을 최신시설을 갖춘 선수촌으로 집적화하여 조성< 주요 내용 >◇ 체육회관지상 4층 연면적 4,396㎡ 규모로, 대구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원종목단체 사무공간 및 대구스포츠과학센터가 입주하게 되며 체육관련 단체가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관내 전문체육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장애인국민체육센터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당구장,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사무공간 등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구성◇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육상진흥센터를 임시 거처로 사용해 온 대구FC 1·2군 선수 60여명에게 숙소, 치료실, 헬스장, 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 선수훈련시설·합숙소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8,226㎡로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 조성된 다목적 체육관으로 체력단련실, 합숙소 등 체육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20년 1월중 준공예정○ 市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체육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충북(충주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요금 미납돼 연체금 늘어가는 상황)○ 충북 충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의 충주호 수질 관리정책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가 광역 상수도(정수) 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市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세출예산 62억 5천만원을 지난해 말 전액 삭감○ 市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매달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세출예산 지출 근거가 없어 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8년 12월부터 ’19년 7월 말까지 市의 미납 수도요금은 36억 2천 9백만원이고 이로 인한 연체금이 1억 4백 만원에 달하며, 오는 11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체금은 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시민은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작물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 주민지원 사업 혜택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요구※ 수공의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입은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 중인 상황○ 市 관계자는 연체금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2차 추경에 정수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市의회를 설득하는 한편, 수공과의 댐 피해 지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경북(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 대책위는 지진발생 후 여‧야 정치권이 피해현장을 다녀가며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3당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심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으로, 피해주민을 위해서라도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현재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는 △ 더불어민주당 1건 △ 자유한국당 2건 △ 바른미래당 1건 등 포항 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관련 총 4건의 특별법안이 표류 중○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발표하여 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자유한국당은 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

□ 블랙타운 시 :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오스트레일리아 블랙타운시(Blacktown City Council) 로고. 블택타운 시 커뮤니티서비스 부서 Blacktown City Council62 Flushcombe Road Blacktown NSW 2148　 +61 2 5300 6000www.blacktown.nsw.gov.au/HomeCouncil@blacktown.nsw.gov.au □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 블랙타운 시▲ 블랙타운시(市) 5개 구역.○ 블랙타운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레이터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있는 교외 지역이다. 총 5개로 구분된 구역에 총인구 42만997명 중 20만 여 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188개의 출생지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국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다문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1820년대 지방 총독의 명령으로 인근 원주민들을 이주시켜 구성한 경작 및 거주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시초이다. ‘블랙 타운’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검은색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원주민들이 부르던 지명의 뜻이 그대로 번역되어 지역명으로 굳어진 것에서 유래한다.○ 시는 2022년 발표된 호주 중앙 연방 정부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에 따라 성차별 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방 정부와 협의회는 차별을 없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동등한 대표성, 기회에 대한 접근, 젠더 기반 폭력 근절과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 부시장이 시장으로 선출되면 블랙타운 시 최초의 여성 시장 취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시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위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프레임워크 외에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리더십과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과 같은 지원 정책 제공부터 가정폭력, 빈곤 문제 등에 직면한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사회지원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블랙타운 시는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더불어 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호주 내·외부의 도시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가까운 뉴질랜드부터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1994년부터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의회에서 구성한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블랙타운의 주민들로 구성되며 자매결연 자문위원회, 다문화 자문위원회, 여성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작.○ 블랙타운의 다양한 자문위원회 중 여성 자문위원회(Women's Advisory Committee)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설립한 조직이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협의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자문위원회는 분기별 정규 회의를 통해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에 대한 진행현황점검,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의 발굴과 논의를 진행한다.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내용은 시의회의 관리부서로 전달되어 정식 문서화 및 법률화를 위한 단계를 거쳐 시 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진다.▲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 예정작.○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활동은 ‘니트 폭탄프로젝트’(Knit Bomb Project)이다. 니트 폭탄 프로젝트는 성 기반 폭력 반대 운동의 하나로 가족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 자문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2022년 프로젝트 모습.○ 현재 호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수준의 가정폭력이 주요해결 과제로 선정되어있는데 니트 폭탄 프로젝트의 목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시각적으로 활기찬 캠페인을 만들어 가정폭력에 반대한다는 공개 성명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함께 모여 뜨개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뒤덮을 공예품을 만들고 공예품은 나무, 가로등 벤치 등에 설치한다. 스프레이 페인트처럼 재산이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시민에게도 긍정적이다. 1달가량 전시 후 작품을 깨끗이 씻어 지역 자선 단체를 위한 담요로 기부한다.□ 위기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블랙타운 시의회에서는 워시 하우스(Wash House)에 금전적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들과 근로자가 설립한 조직으로 처음에는 가정폭력 지원기관의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이후 더 넓은 지역사회, 주로 Mount Druitt와 주변 Blacktown 및 Penrith 지방 정부 지역에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의 평등권, 자기 결정권, 자신과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 간 협업, 커뮤니티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 자본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상담’을 통한 지원활동은 타 지방정부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지난 5년간 3,250건 이상의 상담이 시행되었고 2만5,000여 명의 여성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650명 가량이 관리 지원을 받았다.대면 또는 온라인 그룹으로 진행하는 용기 있는 대화(Courageous Conversations)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사회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해준다.□ 질의응답- 다문화 기반의 노인 돌봄을 분야의 정책 특징은."단순한 경제적 지원 뿐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니어클럽의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블랙타운에는 대략 4000여 명의 노인이 살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한 그룹당 200명 내외 규모의 시니어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시니어클럽에서는 사교댄스, 볼링, 보드게임, 빙고, 그림 그리기 등을 댜앙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단순히 지역별로 묶인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0여 명의 시니어 여성 회원을 보유한 노인 여성 네트워크와 같이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모인 클럽도 있다.클럽들은 다른 그룹들과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체 영화 관람, 여행 등 매우 활기찬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니트폭탄프로젝트 외에 호응도가 높은 활동은."니트 폭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 활동에 대한 지원처럼 행사의 모습을 한 활동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중 ‘올해의 여성’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독려하는 활동,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활동도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여성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어떤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다양한 이유의 문제를 잘 관찰하는 것 뿐만아니라 주민의 의견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아동 관련 수당보조 및 취약아동 대상 보호 정책은 어떻게 수립·운영되는지."현재 NSW에서 운영중인 아동돌봄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은 이전 시스템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와 직접적인 도움을 표방한다. 서비스공급기관에서 대상 가구에 바로 전달되며 중하위 소득 가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립된다.아동돌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3단계의 활동 테스트를통해서 결정되며, 2주 단위로 노동, 훈련, 학업 등 활동시간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조율해서 정해진다.취약계층의 아동돌봄 안전망(Child Care Safety Net)은 경제·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아동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그리고 취약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아동돌봄 자금 추가보조를 포함한 통합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부모에 의한 아동돌봄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돌봄과 시설돌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시사점○ 국적 다양성과 성평등 정책의 인식 제고- 블랙타운 시는 다문화 지역으로서 여러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다.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 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 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블랙타운 시의 캠페인 활동을 참고하여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와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시 하우스는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여성의 안전한 환경과 평등권,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여성을 위한 유사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성평등과 안전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여성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사진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5년 전 탄생했던 참여정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정권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어떠한 정권보다도 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데 있어 기득권의 견제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오로지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부였다.참여정부는 시민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었고 수십 년 간 농민과 도시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낸 세계 12위권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출범하였다.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박정희식 개발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전략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진보도 구별 못한 오만과 무능 정권으로 낙인 찍혀 보수기득권세력 일반시민 그리고 진보그룹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사실 참여정부의 주류인 얼치기 개혁주의자 스스로를 좌파라고 착각한 신자유주의자 궤변론자들 이에 편승한 고급관료들이 지난 89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인 참여정부를 포말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원통하게도 민주화 시대를 함께 했던 정통민주인사들과 진보인사들조차 일반시민들에게 참여정부의 주류들과 함께 공범으로 오해 받아 오만과 무능의 손가락질을 함께 당하는 딱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보세력에게는 참담하고 가혹한 현실이다.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진보진영이 내디딜 이번의 발걸음은 단순한 정권교체나 형식적인 의미의 정치적 민주화가 아닌 새로운 미래좌표로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적극적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주진보운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정치적 결정에 일반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지역 기반 시민운동 수구적 언론 매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대중과 결합된 정치결사체 등)- 사회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 조건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기회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등)- 문화적으로 각자 자신의 개성이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기회를 향유하며 이를 발전시킬 조건상기의 내용은 18-20세기 간에 유럽사회가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이념적 대립과 참혹한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 낸 일반적 합의의 토대이기도 하다.유럽이 겪은 지난 세기의 역사를 근대(현대)과정이라고 칭한다면 한국사회에서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를 근대(현대)기획을 완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한국사회의 근대기획과정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는 건국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부흥기- 위에 언급한 형식적 민주화의 시기- 그리고 이후 과제로 삶의 내용과 질을 확보해 가는 복지국가시기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분단과 전쟁이라는 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 시기는 건국이라는 국가체제를 갖추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폭압적 파쇼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경제부흥과 성장의 물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일구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0년 이후는 독재정권의 잔재를 씻어내는 일차적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87년 민주화의 쟁취는 민주 기반을 확고히 하여 이 땅에 독재자가 다시 태동될 수 없는 비가역적 획을 긋는 주요한 사건이었다.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시기는 근대기획과정의 상황과제인 삶의 실질적 내용과 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복지국가 한국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의 희생 속에 소수의 부자를 위한 사회로 나가느냐를 결정짓는 보수정치세력과 참다운 진보진영 간 치열한 경쟁의 시기다.보수정치집단들은 신자유주의를 전폭 수용한 시장기제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탁월한 경험과 능력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만에 염증을 느낀 국민 다수는 현재 보수정치집단의 이러한 주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으랴!이제 참다운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처럼 오만과 화술로서가 아니라 고백과 실천과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가난과 실업 등 민생 문제를 모든 것에 우선하여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작금의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체제에 포섭되고 구조화과정을 거쳐 실업과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천만 명에 이르도록 양산해냈다.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과 희망을 상실한 빈민들에게 미래가 없이 허망하게 오늘을 소비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진보는 혀 속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싹 터오는 희망이며 노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진보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과 어깨동무를 하며 상생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과 실천과 과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당연히 시장경제를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그러나 시장을 위한 시장 소수 자본가와 투기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도로서 소수를 위한 가짜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짜경제와 좋은 성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혁신적 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시장기제는 자신의 성취와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복무하고 작동해야 한다. 분업은 협업과 협동을 전제한다. 개인이라는 사적 존재는 이웃이라는 공공을 통해서 확인되며 이웃과 따뜻한 손을 잡음으로서 행복과 상생의 의미를 추구해 간다. 한자어로서 人間은 그 자체로 진보이며 진실이다.보수는 개별적인 권리와 사적인 재산권을 최상의 가치로 받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허황된 담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다가 급기야 시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렀다.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인 수탈과 기만도 반혁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속성이다.이들에게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는 사적 지위와 이해를 보호하는 장치로서만 존재하는 장식물이다. 그러나 이미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의 체제를 뒤흔드는 심각한 불안정과 위기를 증폭시켜왔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신자유주의의 선봉장격인 Financial Times 수석해설위원인 Martin. Wolf 조차도 이러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참다운 진보는 이미 승리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참다운 진보는 수치놀음인 경제성장율을 앞세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양적인 수치는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면 진보가 아니다.6-7% 성장율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한다면 MB정권은 중원 평정의 야욕에 불타 무리한 대운하 공사를 추진했다가 월왕구차에게 치욕스런 죽음을 당한 오왕부차의 운명을 예고할 뿐이다.불평등 분야의 전문가인 아마티아 센 교수는 이렇게 질문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율이냐고?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운영과 공정한 배분의 과정이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성장율이 7%가 아니라 다만 4-5%라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난한 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4-5%의 참된 성장은 투기꾼과 사기꾼이 합작한 7% 성장보다 열배 백배 값진 것이다. 양적 성장보다는 성장의 내용과 질 즉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를 중시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함께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 GDP 중 복지부문의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7-8%)과 멕시코뿐이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미국조차도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15% 선을 넘고 있다.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25-3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조차 사회투자라는 이름으로 복지부문을 시장논리로 난도질을 해놓았다.한국사회 만큼 다양한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처에 숨겨진 사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국민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위험을 반드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고 분담해야 한다.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건강 생계 노후 장애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 조건이 보장되고(national safety-networks)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justice in society) 각자의 가능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spring board in potential)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쟁취하고 전진해야 한다.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유연안전체계(flexicurity)를 실천한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삶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변화와 혁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필자는 연전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 현장노동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국가가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부러웠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니던가? 반대로 자신의 삶에 항상적으로 위험과 불안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고 이기적으로 처신하게 된다.이러한 사회에서 공공선과 사회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약육강식의 살벌한 정글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이제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답은 내려졌다. 우리의 명백한 상황과제는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실현이다. 삶의 기본적 조건인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기회와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 복지’의 조건 위에서만 사회적 연대와 인본주의가 꽃 피고 사회경제체제가 역동적 혁신적으로 작동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 테크 UK (Tech UK)[출처=브레인파크]□ 1,000명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가장 큰 AI 협회○ 테크 UK(Tech UK)는 영국의 기술발전과 폭발적 성장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 최대 AI 협회이다. 디지털 기술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무역 협회로 사람, 사회, 경제, 지구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정부,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쳐 혁신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금융이 있다. 2023년 기준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이비엠(IBM)이 회원으로 있다.○ 보건·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국가 보건기관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영국 내에 많은 금융회사와 협력한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타 65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AI 적용에 있어 정부·기업을 이어주는 프로그램 진행○ 테크UK는 △정부 또는 기업이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과 △정부에게 AI를 활용한 조언을 통해 정책 제정 과정에서 원활함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직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9가지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영국 전역에서 AI의 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정부 부서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AI의 개발·채택으로 인해 영국의 GDP가 2030년 최대 10%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영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경제적 탄력성, △생산성, △성장 및 혁신을 구축하려는 국가 AI 전략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회원들과 주요 공공문제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마켓메이킹 데이’와 회원의 세금 사용과 같은 금융 문제에 대한 조언, 팟캐스트를 비롯해 매년 450개 이상의 다양한 소·대규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 간 정보·메시지의 전달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 메타버스·웹3.0 행사와 같은 디지털 산업 성장의 최적 환경 조성○ 5G는 유틸리티, 모빌리티, 의료와 같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4차 산업 기술이다. 테크UK는 안전하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효율적인 배포와 영국이 5G 서비스 채택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지역이나 중앙정부, Ofcom, 에너지 회사와 같은 주요 수직 산업 주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다.○ 영국은 테크UK 사업으로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최적 환경을 조성했다.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온라인으로 24시간 내 창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한다. 창업생태계 클러스터 27개를 건설해 2011년 이후 5년간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데이터 소유권과 P2P(Peer-to-Peer)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부터 사회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몰입형 세계 구축, 가상 상품과 경험이 토큰화되는 디지털 자산 경제의 출현과 같은 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주도할 것인지 소개하는 메타버스·웹3.0 행사를 진행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기회 촉발을 지원한다.▲ 자율 로봇 적용 현장[출처=브레인파크]○ 회원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최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 허브를 운영해 기업의 기술 환경을 제공한다. 회원, 업계 이해관계자 및 영국 정부를 모아 서로 관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수십 년 동안 자율 로봇의 적용을 위해, 자동화를 수용하고 생산성을 높여 혁신의 선두에 서려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최첨단 미래 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술자와 산업계 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한다고 알렸다.□ 선도적 AI 정책 연구 및 적용○ 테크UK는 다양한 정책부서와 협력하여 AI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정책을 제안하고 조언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그 예로 2023년 3월 공개된 AI 백서(AI white paper)가 있다.○ AI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여 영국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발 당시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영국의 AI 정책 제정 과정의 특이한 점은, 영국의 많은 기관이 중앙정부에 AI 백서를 구축할 것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테크UK는 다양한 방면에서 선도적으로 AI를 정책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23년 11월 1~2일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제1회 ‘AI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에서 ‘프론티어 AI’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였다.△AI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공유된 이해 개발 △AI 안전 연구에 대한 잠재적 협력 분야 합의, △안전한 개발 방법 제시와 같은 5가지 주요 목표를 다뤘다.○ 규제와 정책뿐만 아니라 AI 도입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AI를 영국 사회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5가지의 장애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장애물 중 첫 번째는 데이터의 품질과 AI에 대한 접근성이며, 두 번째는 AI에 대한 신뢰도의 감소, 세 번째는 기관 간의 어려운 이해와 단합, 네 번째는 부족한 컴퓨팅 인프라, 다섯 번째는 부족한 AI 기능이다.○ 테크UK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윤리와 혁신 관련 영국 정부 부처와 함께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기관들과 함께 다섯 가지 장애물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선진화된 기술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주최○ 테크UK는 선진화된 기술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서로 교류하고 있는 두 국가의 발전을 위한 무역 정책의 확산이며 두 번째는 영국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주관하는 ‘유케이 테크 플랜(UK Tech Plan)’에 기반하여 두 국가의 교류 과정에서 지리 역학적 분야, 경제 및 무역 등 AI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블로그 또는 리포트에 기록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UK·Asia Pacific Tech Forum) △영국·인도 테크 포럼(UK·India Tech Forum) △영국·중국 테크 포럼(UK·China Tech Forum) △영국·일본 테크 포럼(UK·Japan Tech Forum)과 같은 4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은 한국의 코트라(KOTRA)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국들에 의해 개최되었다.’영국·인도 테크 포럼‘의 경우 최근 떠오르는 기술과 영국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영국·중국 테크 포럼‘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의 관계성 및 정책개발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논의 진행하였다.마지막으로 ’영국·일본 테크 포럼‘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수낙 총리의 주도로 ’히로시마 어코드(Hiroshima Accord)’를 진행하여 과학적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간 기술 관련 캠페인 주간 운영○ 테크UK는 일 년 내내 캠페인 주간을 운영해, 신흥 기술과 확립된 기술, 그리고 기술 부문과 사회 전반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 12월 8일에는 ‘Digital Justice Impact Day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형사사법제도(CJS) 에 대한 테크UK 회원, 정책 입안자, 기술 전문가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말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이 영국의 사법 서비스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7주년을 맞는 ‘디지털 에틱 서밋(Digital Ethics Summit)’을 매년 개최해 다양한 정부·민간 기관, 다양한 학회 관계자들과 함께 AI 관련 윤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간다. 해당 서밋에는 매년 70명 이상의 강연자가 참여하며, 평균적으로 400명 이상이 방문한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영국에선 데이터의 공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수집에 있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각 공공기관을 대표해 제공해주고 그 과정에서 논의와 참여를 통해 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는 기간은."이는 영국에서도 현재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AI 백서를 활용하여 기술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는 경우, 매우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술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도 발전된 AI의 수준과 정책의 수준이 같다.즉, 최대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수준을 정책을 발의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있는지."영국은 정책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을 때, 정부에게 컨설팅을 받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기회가 많다.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연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AI 또는 AI 개발자) 이슈에 대해 테크UK가 생각하는 방향성은."영국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슈는 큰 화두에 있으며, 많은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저작권은 영국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 중 하나이다."- 보건이나 금융같이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 협업하는 경우, 파트너(다른 국가 또는 기관)와의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지."협업하는 파트너의 성향에 따라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데이터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느끼기도 한다.그 중 보건·헬스케어 시스템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있어서 접근이 어렵다. 더불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아직 명확히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영국 내에는 기술 산업 분야의 대학원생에게 특별히 원하는 역량이 무엇입니까? 해당 역량에 대해 지원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영국 정부는 현재 AI 기술이 관련된 전공의 석사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외에 AI와 접점이 없는 학과에도 해당 전공과 AI를 연계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학부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영국의 기술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역량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지식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지식을 기술개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기관과 테크UK가 협업할 방법은."해외의 기관과 협업했던 가장 최근의 예시로 테크UK가 주최하고 있는 네 개의 포럼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에서 싱가포르 기업인 SG테크와 MOU를 체결해 향후 함께 진행해나갈 이벤트나 정책적 의견에 대한 교류, 디지털 교류 지원을 약속했다.디지털 교류에 있어서 테크UK는 G7 회의에도 관여해 WHO 회원국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테크UK는 특히 일본과 가까운데 그 중 ‘JEITA’라는 단체와 MOU를 진행하여 ‘히로시마 어코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그리고 인도의 ‘라스콘’이라는 단체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교류할 것을 계약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정부기관, 기업과 협업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테크UK와 비슷한 한국 기관이나 기업과 협업 경험은."현재 다양한 한국의 기업과 협업 중이다. 그중 삼성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같은 경우 코트라를 제외하고 협업한 경험이 없어 많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테크UK에 정부 예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기술발전에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산업과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은."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뛰어난 몇 가지가 있다. 그중 생각나는 것은 첫 번째로, 영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라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캠브릿지, UCL, 맨체스터와 같은 매우 뛰어난 연구기관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런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량의 자금이 모여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현재 영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북미권과 같이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해 연금의 10~20%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정부 자금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영국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망한 분야에 대해 국채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최근 영국에서는 북미권과 비슷하게 연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 연구에 투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더불어, R&D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잘 닦아 원활한 연구 활동 진행에 기여하는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는 기술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비용 감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에 있어서 약 160억 파운드(약 26조 3,232억 원)가 투자되고 있다."- 영국 국민은 R&D 예산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AI에 대해 반감이 있는 몇몇 미국 국민과 다르게 영국의 국민은 대체로 AI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의 특성상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국민 중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는 방향을 설정한다."- 연금을 R&D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성과는."첨단 기술 도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사회의 분위기는 정부가 R&D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잃게 되는 비용보다 향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심어준다.대체로 AI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기술, 기후환경 관련 기술, 친환경 기술 등의 R&D에 대해서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따른 국가 발전과 더불어 더 나은 노후 환경 마련의 취지에서 다양한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참가자소감◇ ㅇㅇ대 ㅇㅇㅇ○ AI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AI의 위험성을 방지할 정책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 이후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술의 개발만을 부추기기보단, 기술발전과 여러 과학자의 노력을 컨퍼런스, 캠페인과 같은 여러 소통창구를 활용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영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에 관한 주요 정부 부서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국 시민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ㅇㅇ대 ㅇㅇㅇ○ 기업·정부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이터 공유·분석체계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종합적 분석 플랫폼의 정책적 가능성을 인식했다.기술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의사결정, 산업계 전반의 디지털 기술적 시너지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전략적 인사이트 획득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인다.○ 대학원 과정,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함양한 AI 기술적 역량의 향후 산업과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우리도 민·관·학 소통을 통한 AI 기술발전과 응용 고도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필요하다.◇ ㅇㅇㅇ대 ㅇㅇㅇ○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 및 규제로는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테크UK에서는 AI의 현장 적용과 더불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글로벌시대에 맞게 영국과 다양한 국가 사이의 문제 유발을 막기 위해, 양측 국가의 이해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AI 백서를 통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AI 기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신기술의 도입과 규제에 대한 준비가 오래 걸릴수록, 기술발전의 장벽이 될 점을 대비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해 중점 사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많은 기업, 학교, 국가 간 협력, 소통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AI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다. 개인적으로 기술위주, 돈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올바른 AI사용개발, 정책, AI로 인해 벌어질 향후의 미래까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기술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회사이며, 영국에서 테크UK의 역할이 크다. 주로 보건·헬스케어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며, 공공문제를 주로 다루고, 기술의 사용과 돈의 사용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의 AI지원이 많고, 학부생들이 AI 전공이 아니더라도 참여하며, 여러 분야의 AI 적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 기술발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제조업 향상을 위한 조언 업체로, 주로 IBM이다. 제작프로그램으로 AI와 프로그램의 연결고리를 찾는 역할을 주로 한다. 영국 내에서 AI가 가장 넓은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이며, AI 캠페인, 공공문제 해결방안을 조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ㅇㅇ대 ㅇㅇㅇ○ AI 기술과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테크UK의 방향성과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부와 데이터사이언스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 깊었고, 이 둘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은 유럽과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 같다.○ 데이터의 접근, AI의 발전 속도, 저작권, 윤리적 문제들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AI 능력에는 프로그래밍 이외에도 정부나 기업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중요함을 시사한다.◇ ㅇㅇ대 ㅇㅇㅇ○ 영국에서는 ‘보건·헬스케어’가 가장 활발하게 AI가 적용되고 있다. 나라마다 AI 활용에 대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느꼈던 것보다 AI의 윤리적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느꼈다. 대학원생에게 가장 바라는 능력 중 하나는 AI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해당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AI의 발전을 위해선 효과적인 정책과 솔루션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한 기업이 바로 테크 UK이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영국의 도시와 한국의 도시가 각각 일대일로 협력을 맺어 기술을 교류한다는 것이다.○ 도시화하면 자국이 독특한 고유의 노하우를 갖게 되는데, 이 점이 다른 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큰 흥미로 다가왔다.◇ ㅇㅇ대 ㅇㅇㅇ○ 질의응답 중 빠른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정책이 세워지는 기간을 고려하며, 최대한 미리 한 단계씩 다른 부서와 소통하며 속도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접한 기업들은 기술 연구보다는 공학기술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현화시키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했다.덕분에 현업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부서와 소통해서 조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