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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온전한 양성평등 실현으로 성평등 지수 높이고 국가 경쟁력도 확보◇ 성평등 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는 국가 경쟁력도 높아○ 이번 연수단이 방문한 노르웨이와 핀란드 연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사항 중 하나는 ‘성평등 지수’이다. 전 세계 118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성평등 지수 조사 결과,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각각 2위와 3위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로 꼽혔다. 한국은 114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성평등 지수 조사에서 상위 1위부터 5위를 기록한 나라는 대부분 북유럽 국가이고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전 세계 10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 출산율에서도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 지수는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위의 항목은 모두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고, 노동시장과 산업의 활동성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다.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출산과 양육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공동 책임을 지는 사회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국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가 출산율 역시 미래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성평등 국가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자산이 많다’는 것이다. 높은 성평등 지수를 차지한 노르웨이, 핀란드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성평등 지수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한국형 성평등 지수로 개발된 ‘국가 성평등 지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표기준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지수 상승과 성평등 체감의 괴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 성평등 지수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 육아휴직자의 10%만 차지하면 ‘완전평등’으로 보고 있다. 즉 여성 육아휴직자가 10명일 때 남성 육아휴직자가 1명만 생겨도 완전평등사회로 평가되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약 14%의 남성이 육아휴직 중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완전평등사회이다.○ 노르웨이는 전체 남성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14주 간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100%를 보장받는다. 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노르웨이가 성평등 사회를 이룩한 배경에는 수준 높은 탁아제도와 육아휴직제도로 대표되는 높은 복지정책 수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얼마나 불평등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준부터 잘못됐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한다.진정한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며, 이를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투명한 정책운영과 공공교육 확대로 양성평등사회 마련해야◇ 모든 연령의 국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 홍보 확대○ 노르웨이는 매년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성평등 지수를 평가하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지표를 가지고 성평등 현황을 조사하여 투명한 방식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자주 양성평등 현황을 노출시키는 것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자신의 조직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도록 만든다.○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에서는 △아이 스스로가 성인지성을 체크해볼 수 있는 점검표 △가정 내 아동의 권리 △위기 대처법 등이 놀이시설로 구현되어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어린 시절부터 성역할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노르웨이는 역사·문화적 차이가 크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은 한국에도 꼭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우리 사회 안의 성차별적인 구조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성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나가야 한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성교육 보완 필요○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과 시작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노르웨이 보건소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여 학생 소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은 사고예방 차원으로 실시된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학생들의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를 기반으로 한‘성교육 표준안’을 토대로 한 교육이 전부이다.그런데 이 표준안은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주고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성차별과 편견을 부추기는 왜곡된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책임의식을 증질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 청소년의 체육활동 장려○ 이연경 교수는 ‘여학생의 활발한 체육활동, 여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키우는 힘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여성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또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멀리하고, 운동에 전념하려면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성 청소년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생활체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어디서든 체육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마친 뒤에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몇 시간이고 스키나 컬링 등의 운동을 즐긴다.한국에서는 방과 후 운동을 즐기는 여학생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도 여성 청소년이 사회적 인식의 그늘에 갇히지 않고,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의 캠페인 활동 계획 수립○ 노르웨이와 핀란드 모두 여성폭력이나 임금격차와 관련한 캠페인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은 폭력문제 예방을 위해 매년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2017년 11월 25일에는‘폭력이 아닌 빛'이라는 주제로 핀란드 원로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폭력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여 여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핀란드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임금격차 문제를 홍보하기 위해 뱃지를 만들어 배포한다.○ 한국에서도 여성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등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관 차원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으로 핀란드가 83%인 것과 비교하여 그 폭이 매우 크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임금격차 문제를 제기하는 뱃지를 만들어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위기센터 설립․운영과 전문인력 교육에 노력○ 노르웨이에서는 2010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위기관리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었고, 앞으로 위기센터사무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위기센터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위기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폭력사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지원방안이나 보호처로서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국(Bufdir)의 후원 하에 ICDP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Program) 프로그램에 20개의 위기센터 직원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에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보호기간도 짧은데다 보호소를 퇴소한 이후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없는 등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또한 보호소의 역할도 단기간 거처를 마련해주는데 한정이 되어 있다.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을 다소 시키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위기센터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북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보호소의 수와 전문성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양성평등 전담기구의 역할 수립◇ 모든 기관에 대한 성평등 계획안 의무적 수립 필요○ 핀란드는 직원수 30명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기업이 의무적으로 성평등 계획안(Plan)을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출한 성평등 계획안을 준수할 의무도 부여된다.만약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용인은 옴부즈맨제도를 통해 정부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권리를 보장받고, 옴부즈맨은 고용주에게 즉각 제재를 가한다.○ 예를 들어 교육․체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은 법에서 요구하는 성평등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만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를 주도하는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계획안 수립과 준수를 법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양성평등 전담기관과 옴부즈맨기구 설치 고려○ 아동청년가족국은 정부 내 다른 부처의 법제도 제정 시 양성평등 요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개정과 수립을 연계하도록 활동하는 전담기관이다.이 곳은 각 기업이 직원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며, 옴부즈맨제도를 통해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옴부즈맨제도는 정책감시가 주요 기능이다. 옴부즈맨기구 설립과 운영은 정책의 입안과 평가․감시를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우리나라의 민관협치 거버넌스는 정책 입안에서조차 실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의 옴부즈맨제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나라 정책의 어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은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비슷하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옴부즈맨기구가 있다. 한국도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옴부즈맨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성평등 백서 발간과 의회의 담론 제공 필요○ 아동청년가족국의 또 다른 역할은 의회 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젠더백서)’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 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이 백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 범위와 현황에 따른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성평등 백서를 발간하고, 각 지역에 맞는 현황 파악과 문제 발견을 통해 대응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백서가 의회의 자료로 채택될 경우, 성에 관한 담론이 이슈화되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간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 시스템 구축◇ 간소한 행정절차로 폭력문제에 대한 빠른 처리 가능○ 노르웨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 하나로 경찰과 상담소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간소하면서도 협력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고체계는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피해가정으로부터 격리하여 관리한다. 한국이 폭력의 피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과 상반된다.○ 노르웨이 위기센터사무국은 여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기관 및 NGO와 협력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 제안을 위한 행정절차는 매우 간단하다.장관이나 고위직과 만나 특정 문제를 논의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이메일 한 통으로도 편하게 약속을 잡고 만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 간소화하고, 핵심적인 정책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 협력과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주도○ 핀란드‘We all Finland' 프로젝트는 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발전을 이루었지만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이 프로젝트는 △헬싱키대학 △한켄 경영대학 △바스큘라 경영대학,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여성폭력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여성은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여성연구자가 함께 동일한 생각 혹은 가치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기금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를 지원 받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차원에서 지역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공동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협력과 공조로 양성평등 흐름에 참여○ 위기센터사무국은 유럽 각국의 위기센터간의 정보·지식 교환을 위한 WAVE(Women Against Violence Europe) 단체의 회원이다. 노르웨이 여성 폭력에 관한 통계자료나 피해 상황 케이스 등 데이터를 수집 자료를 WAVE와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노르웨이 사회에서 여성폭력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계기도 이스탄불협약 비준이었다고 한다.○ 한국도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비준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협약은 없는지, 그리고 협약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한 정책 개발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 활동 적극 참여○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은 노르웨이 여성의 성평등 지수를 직접 인터뷰하고 연구하며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여성박물관의 영역과 범위 확대하고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 형성을 통해 박물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박물관에서 출발하더라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확장 시켜 나간다는 점은 지역에서 여성사 운동이나 박물관, 기념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정치를 떠나 공통의견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의 정책참여 확대◇ 양성평등의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로 바라봐야○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만나 여성 문제를 논의한다. 핀란드의 모든 정당에는 여성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네트워크들이 모여 1991년 여성의원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의 회원은 정치나 성평등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모든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의제를 삼는 등 공통의 문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조직끼리 연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문화일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보장○ 성평등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산하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다.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성평등위원회 추진에 있어서 조직구성과 운영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활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정치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또한 의회를 통해 성평등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행정기관인 Gender Equality Unit과 감시기구인 Ombudsman for Equality를 통하여 성평등 정책 시행과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부분은 한국에 적용해볼만한 부분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양성평등은 국민 모두가 함께 실현해야 할 가치○ 노르웨이 복지국가 정책기조에는 젠더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여성정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산유국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국민들이 빈부격차 없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온 국민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국가기조가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발전시켰다.○ 노르웨이와 한국의 문화는 다르다. 따라서 성평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성평등은 인간의 문제이며,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라는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만이 아닌 양성을 위한 활동 필요○ 핀란드여성협회연합 회원기관의 역할을 통해 핀란드의 기구들은 대부분 여성만이 아닌 양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핀란드에서는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성평등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는 인식 확산을 기반으로 젠더의 범위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 남성의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성평등 인식 확산의 시작○ 현재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 Me too 운동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폭력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도 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통계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핀란드에서도 큰 이슈인데, Me too 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다.○ 헬싱키대학교 총장은 헬싱키신문사의 사설란에‘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협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Me too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Me too 운동을 통해 성폭력은 물론 여성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성평등 문화와 의식 확산을 위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육아에 대한 아빠의 인식 제고 필요○ 노르웨이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기간을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참여에 따라 아이와의 애착이 형성이 되된다.혼외관계에서도 자녀에 대한 애착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직장동료와 상사들의 인식태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박물관 구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도입 필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역사와 사료를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여성박물관은 흔하지 않다.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이 흔히 받는 질문 역시‘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박물관 구성과 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은 수도 주변의 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관람객 수, 박물관 가동률 등에 대한 고민보다는 마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들의 참여가 이끌어낸 산물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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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위기센터사무국(Krisesentersekretariatet) Karl Johans gt 16b, 0154 Oslopost@krisesenter.comwww.krisesenter.com 방문연수노르웨이 오슬로□ 연수내용◇ 노르웨이 내 46여개 위기센터 운영○ 연수단이 노르웨이의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위기센터사무국(KSS)은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토브(Tove Smaadahl) 사무국장의 안내로 브리핑이 시작됐다. ▲ 브리핑 담당자 토브 사무국장[출처=브레인파크]○ 위기센터사무국은 여성 폭력에 대하여 법과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육기관이다. 1978년 오슬로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베르겐(Bergen), 트론헤임(Trondheim), 크리스티안산(Kristiansand), 트롬쇠(Tromsø) 등 노르웨이 곳곳에 46여 개의 위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위기관리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었고, 앞으로 위기센터사무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위기센터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위기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폭력사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지원방안이나 보호처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여성 폭력은 노르웨이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위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여성이 61,722명, 남성이 620명, 어린이가 45,545명이며, 연간 문의건수가 약 2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 수치는 위기센터가 폭력의 피해자에게 중요한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매년 평균 2500명의 여성과 2000명의 아동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은 노르웨이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46개의 위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 중 60% 이상은 이주여성이다. 이 중 30%는 노르웨이 현지 남자와 결혼한 경우이다. 이주 여성은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남성 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에서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위기센터를 찾은 남성은 총 132명이었다. 이 중 64%가 이민자였는데 주로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 △위협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곳을 찾았다.○ 노르웨이 위기센터를 찾은 남성의 22%는 폭력의 가해자가 부모이며, 이 중 80%는 정신적 폭력을 겪었다고 한다. 현재 노르웨이 Sunnmøre 지역에는 남성을 위한 위기센터를 운영하여 기본적인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일부 남성 피해자들은 응급센터나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레크레이션 활동,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 46개의 위기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575명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보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위기관리법(Crisesenter Act)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직원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원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국(Bufdir)의 후원 하에 ICDP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Program) 프로그램에 20개의 위기센터 직원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직원들은 위기센터를 방문하는 피해자 중 이민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민자의 배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동보호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노르웨이 위기센터 연간 어린이 방문 수치[출처=브레인파크]○ 2017년을 기준으로 위기센터 보호 어린이 수는 1,483명이며, 평균 체류 기간은 29일이었다. 이 중 60%가 이민자였으며 대피소에 있는 어린이의 7%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위기센터에서는 1차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체류기간동안 유치원이나 학교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지원 하에 여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센터를 방문한 어린이 4명 중 1명이 위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던 경험이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레드 버튼 얼라이언스 활동 주도○ 위기센터사무국은 △캠페인 △프로그램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 외부 이벤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네트워킹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위기센터사무국이 4년째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는데, 오른쪽 이미지의 빨간버튼 상징물을 제작·배포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빨간색은 'STOP', 4개의 구멍은 예방과 연구, 권리, 도움을 의미한다.○ 이 캠페인은 위기센터사무국을 포함하여 노르웨이 여성단체인 JURK( Islamic Council Norway, Reform Resource Center for Men)가 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시작했다.‘레드 버튼 얼라이언스’라고 칭하는 이들은 노르웨이 국립극장 주변 메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서비스 지원○ 위기센터사무국은 정부와 기관, 연구공동체, 학생 및 사회 전체와의 연결 고리로서, 여성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한다.특히 노르웨이 정부 협력사업인‘로사(ROSA)'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24시간 동안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로사 프로젝트는 2005년 위기센터사무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함께 2003-2005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행동 계획(Regjeringens handlingsplan mot handel med kvinner og barn 2003-2005)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피해자 지원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OSA 프로젝트에 접수된 인신매매 피해 접수 실태(2017)[출처=브레인파크]○ 현재까지 로사 프로젝트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약 5백 명이며, 62개국에서 온 약 1천명의 피해자와 상담을 실시했다.프로젝트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르웨이법에 따라 이민자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의 합법적인 체류 여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조사 과정을 지원한다.노르웨이 사회복지법(Social Services Act)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주택 등 사회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촉구○ 2003-2005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행동계획(Regjeringens handlingsplan mot handel med kvinner og barn 2003-2005)에 따라 노르웨이를 포함한 관련 국가에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약 1억 크로네(한화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행동계획을 준비할 당시,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뚜렷한 법률이 없었다. 하지만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 당국과 전문가,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9개 부처, 5개의 이사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이행사항을 제시했다.◇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정보·지식 교환○ 위기센터사무국은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하여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Norwegian Women 's Lounge’의 회원으로 노르웨이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와 협력을 구축하고 포럼을 주관·참여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5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지식센터 포쿠스 소속 회원이다. 유럽 각국의 위기센터간의 정보·지식 교환을 위한 WAVE(Women Against Violence Europe) 단체의 회원으로 노르웨이 여성 폭력에 관한 통계자료나 피해 상황 케이스 등 데이터를 수집 자료를 WAVE와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질의응답◇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제공- 한국에서는 성폭력과 성매매 등 문제별로 센터를 나누어 운영하는데, 노르웨이는."아동 대상 성범죄만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문제를 노르웨이에서는 성적인 문제가 아닌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률이 높은 것은 노르웨이 여성이 독신을 주장하는 것인가? 단순 성비의 문제인지."노르웨이 여성은 집안일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최근 태국이나 다른 국가 여성과 결혼하는 노르웨이 남성에 대한 인터뷰가 있다.노르웨이 여성에 비해 집안일이나 남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라고 답변한 사례도 있다."-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이주여성의 사회부적응 예방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언어교육이다.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온 이주여성의 경우는 러시아나 타 국가 이주여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아 언어교육 이외에 추가 교육도 제공한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이주여성들이 노르웨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통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는지."있다.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유럽국가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피해자 시설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르웨이는."일반적으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며, 피해여성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동보호국으로 보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연한 행정 전달 체계 보유- 행정 전달 체계가 궁금하다. 이 곳은 정부와 어떤 관계로 운영하며, 예산지원도 받는지."사무국 근무 직원은 2명이다. 재정은 센터 회원의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펀딩 개념이다. 각 센터는 운영자금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센터의 지원금 일부가 위기센터사무국으로 들어온다.NGO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다. ROSA 프로젝트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았다. 인신매매&성매매 관련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마다 지원금 형태가 달라진다."- 이 곳의 주요 업무는 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 정책 제안으로 이해했다. 정책 제안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는지."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장관을 만나 특정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이메일 한 통으로도 편하게 약속을 잡고 논의를 한다."- 한국은 NGO가 정부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다. 정부지원에 대한 행정처리는."노르웨이도 정부 프로젝트 신청과정이나 행정처리는 까다롭다."◇ 폭력 문제 상담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없어- 한국은 직장과 학교에서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인데, 여기는 피해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 어떤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30년 전부터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같이 의무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폭력 문제 상담원이 되려면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르웨이는."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한다. 상담원의 업무는 여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조언해준다. 상담은 무료이다."- 한국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담원에 대한 처우나 대우가 좋지 않은 편이다. 노르웨이는."급여가 40~50만 크로네 수준으로 노르웨이 내에서는 처우가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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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TANE) PB 33(Kirkkokatu 14, Helsinki),FI-00023 Government, FinlandTel : +358 295 16001http://tane.fi/en/frontpage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양성평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핀란드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사무총장인 하넬(Hannele Varse)씨와 기획담당인 밀라(Milla Sandt)씨가 브리핑을 담당했다.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단장을 맡은 ㅇㅇㅇ 원장은 “성평등협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며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양국의 성평등에 대해 논의할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평등협의회는 성평등을 다루는 핀란드 최초의 기관으로 1972년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핀란드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기관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사회의 평등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제공 △입법과정에서 자문역할 수행 △법안 작성과정에서 청문회 주도 등이다.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핀란드 당국, 여성단체, 남성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결과 시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보유○ 성평등협의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제·권력에 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Gender, Economy and Power)에서는 성평등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남성과 성평등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을 위한 성평등 기구로, 남성의 건강과 보건, 육아휴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과위원회 외에 2개의 워킹그룹이 있다. 하나는 시정촌 및 자치 지역을 위한 워킹그룹, 다른 하나는 아동 양육 법률에 대한 워킹그룹이다.○ 성평등협의회 아래 각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3개의 주요기관○ 핀란드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기관은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19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로 정치적 의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두 번째인 성평등유니트(Gender Equality Unit)는 2001년 설립된 후,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준비하고 입법관련 활동을 수행한다.세 번째로 평등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은 1986년 설립된 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의원 간 네트워킹 활발○ 핀란드 현지 의회 의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41.5%로 매우 높다. 그 이유는 1907년에 이미 핀란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1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또한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당 내에 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1991년 핀란드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여성의원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의원 네트워크는 주도적으로 핀란드 양육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핀란드에서도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현 정부가 성평등 분야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격차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교하여 83% 수준이다. 아직도 임금격차가 크다.이 수치는 핀란드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양분화, 불평등한 육아책임 부담 등으로 볼 수 있다.○ 임금격차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연금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 발표○ 핀란드 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2019 정부 남녀평등 실천계획 (Government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6-2019)의 핵심 주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이다. 각 주제별 핵심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강화 : 동등 급여 프로그램(Equal Pay Program)을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평균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상장 기업과 국영 기업 이사회에서 양성평등 확대 노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육아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유연적인 정책수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혼 부모 지원서비스에서 아동양육권과 접근권에 대한 법률 개정 시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 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평등을 고려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자에게도 성인지 및 평등 의식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며 스포츠와 도서활동의 남녀평등 촉진과 중·고등 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계획 수립•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 위기센터 네트워킹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명한 지침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스탄불 협약 이행 보장과 입법 개정안의 필요성 강조•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 육아에 있어 동등한 부모로서 아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건강 부분에서 위험해 처한 남성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정책 마련 예정◇ 이스탄불 협약을 기반으로 폭력 예방 문제 해결○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0년대부터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 및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8년 12월, 각료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비준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2010년 12월 협약 초안을 확정했다.○ 이스탄불 협약은 2011년 4월 유럽평의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1년 5월 제121차 각료회의를 거쳐 2014년 발효되었으며 2018년 1월 현재 4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협약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 핀란드도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참여국으로서 2018-2021년 이스탄불 협약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이스탄불 협약은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헬싱키 성폭력 지원센터(Sexual Assault Support Center)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으며 투르쿠(Turku)나 탐페레(Tampere)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탄한 보육서비스과 기초교육 정책 보유○ 핀란드는 여성의 71.0%, 남성의 69.5%가 고학력자(upper secondary level education)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70.0%이며, 남성은 70.1%이다. 즉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진료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과 기초 교육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핀란드 통계청(Statisfics Finlan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핀란드 인구 55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어린이와 아동이다. 가구 수로는 50만 가구가 현재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이 중 20%는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당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나뉘며 출산휴가는 총 4개월이다. 임신부는 출산일이 되기 5~8주 전부터 이를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출산일 5주 전에 휴가를 낸다.○ 남편도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장 18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급여도 100% 지급된다. 이것은‘부성 출산휴가’라고 부르는데, 핀란드 남성 10명 중 8명이 부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면 이 기간을 각각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씩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60~70%를 지급받는데, 사업주가 정부와 나누어 부담한다.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핀란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다. 2015년 기준 최소 월 600유로가 육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아빠가 추가로 10주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35%에 그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정체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는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주(일요일 제외 54일)의 유급부성휴가를 부여한다.이 가운데 18일은 엄마의 출산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 지원○ 핀란드에서는 1973년에 처음 아동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지자체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은 핀란드 여성의원네트워크에서 추진하여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996년부터는 만 6세 이하의 모든 미취학 아동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20년 동안 미취학아동이 누릴 수 있던 보편적인 권리였는데, 2016년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다.기존에는 데이케어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이 없었으나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직장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 질의응답◇ 성평등 플랜 제출 의무화 실시- 옴부즈맨이 민간부분에서 성평등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기업은 법에 의해 성평등 플랜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다.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교육,체육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의 경우, 법으로 요구하는 성평등 플랜을 가지고 따라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진을 위한 특별한 방안은."스웨덴은 정책이 유연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진을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임금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인지."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태도나 의식의 문제이다."◇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한 성평등협의회- 성평등협의회의 성격과 실제로 이 기관이 행정전달체계 안에 들어있는지 독자적인지."한국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소속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며,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성평등협의회를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원인가? 민간전문가인지."성평등협의회 관리 직원은 2명이고 모두 공무원이다. 협의회 자체는 영구적인 기관이지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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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 Stensberggata 27, Oslowww.bufdir.nopostmottak@bufetat.no 방문연수노르웨이 오슬로□ 연수내용◇ 평등정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노르웨이 여성청년가족국(Bufdir) 성평등부에서는 가다(Gada Ezat Azam) 수석고문이 연수단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가다 고문은 이 곳에 근무하기 전, 노동 분야에서 일을 했다. 브리핑은 노르웨이의 성평등 발전 과정과 아동청년가족국의 활동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환영사를 진행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아동청년가족국은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기관으로 △아동양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가족복지 △가족상담 △입양 △폭력예방 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장애인이나 LGBTI(이반, 二般) 등 소수자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하고, 근거 법령이나 협약, 조약에 대한 조사와 정책 반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은 성평등이나 비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나 사실근거 자료를 제작하여 다른 부서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노동환경 △교육 △가족 △폭력 △건강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한 고용시장 형성이 목표○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 중 하나는 의회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2015)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기업평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파일럿 프로젝트(Pilot)’와 고용시장에서 직업선택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 위한 ‘소녀와 기술(Girls and technology)’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소녀와 기술’ 프로젝트는 2003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2016년 노르웨이 기업연합(Norwegian Næringslivets Hovedorganisasjon, NHO)이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017-2018년 동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분야 진출을 지원했다.2017년에는 4000명의 중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학교, 기술 직업 과목 등에 대해 노르웨이 전역에서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해 업무 수행○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에는 아동청년가족국 외에 LDO라는 기관이 있다. LDO는 평등·반차별 옴부즈(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and Tribunal)의 약자로, 정부지원을 받지만 활동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2006년 출범하였다.이 곳은 △성평등 정책 연구 △대정부 정책 권고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법령 개정 권고 △민간분야의 양성평등 위반행위 시정권고 등 사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한 4개의 기관(Resource centre for man, The centre for Gender and Equality, The centre for Equality, KUN)은 국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정부 부처 관련자를 만나 정책을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교육국 담당자와 만나 교육제도에서 평등을 장려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노동국에서 노동시장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르웨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 정치와 함께 발전한 성평등 인식○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성평등 관련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정치 발전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노르웨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른 유럽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1890~1900년대는 노르웨이 성평등의 황금시기로 불리며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다. 1913년 노르웨이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노르웨이 성평등 발전에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1900~1960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축소되면서 여성은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겨졌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여성은 미혼이었다.◇ 1970년대부터 여성 역할에 대해 활발히 논의○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여성이 더 많은 고용시장으로 진출하여 여성의 교육 확대와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1970년대 노르웨이 여성운동[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과 함께 발전해왔다. 노르웨이의 북해에서 1960년대 말 석유가 발견되다.정부 책임 아래 석유생산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는데 육아나 교육 관련 복지혜택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용시장 진입은 국가적 발전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전이 이루어졌다.1975년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1977년 고용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8년 낙태에 대한 권리(Right to abortion)에 대한 법률과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제정되었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1978년 성평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우 △가족 친화적 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1972~2003년 노르웨이의 GDP는 약 3.3조 크로네를 달성했다. 여성의 취업률은 67%,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70%, 아동의 유치원 등록 비율이 90%에 이르렀다.○ 노르웨이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를 합쳐 10~12개월이다. 이 중 아빠는 최대 10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15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빠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고 소멸된다.○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출처=브레인파크]◇ 성별에 따른 교육과 임금 차별 문제 남아○ 노르웨이에서는 69%의 남성과 65%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직업군이 양분되어 있고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무척 높다.월급과 수입의 불균형 문제도 남아있다. 여성은 남성이 받는 월급의 87%를 받는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된다. 수입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67% 정도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대출을 해준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39%, 남성 27%이다.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과 선택이다. 학과는 미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 선택에도 평등지수가 떨어진다. 이러한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현재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마지막 설명을 들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의 대상은 여전히 여성이다.청소년 교육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아직도 남아있어 노르웨이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양분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2003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법제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목표나 할당을 채우는 기업에게 정부조달계약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며 남녀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광고로 한국에 알려져○ 2017년 5월,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영상의 내용은 ‘한 금발의 소년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다. 그러나 도시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이 소년은 배고픔을 감추려 음수대로 향한다.소년은 물을 마신 뒤 허기가 가시지 않았는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다 교실로 돌아갔다. 소년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다시 도시락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도시락 안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가득했다.소년의 배고픔을 알아챈 학급 친구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몰래 도시락을 채워두었던 것이다.’ 이며 마지막에 ‘해결은 보통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는 끝이 난다.○ 이 교훈적인 광고는 짧고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네티즌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 광고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1분 안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90년대 점심시간과 비슷하다”, “매우 좋은 게시물이다. 고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질의응답◇ 노동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경험-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35년간의 통계를 보았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은 확대되어 왔고,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 노르웨이 노동현장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고용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직원이 낸 세금이 복지시스템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복지시스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한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거나,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야망이 없는 남자처럼 취급하는 등 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법적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가 무조건 허락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평등옴부즈맨을 통해 불만이 접수된 사례도 더러 존재한다."- 생각보다 고용률이 낮은데, 일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고용률: 남성 69%, 여성 65%)"나머지 30% 가운데 16% 이상이 60세 이상이라 은퇴자 혹은 장애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고용률 책정 방식과 조금 다르다."◇ 한국과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달라- 다문화가정, 난민가정 혹은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난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민자에 대해서 문화나 인종에 따른 지원은 없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를 위하여 학교에서 부모 대신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노르웨이에서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 빈곤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기도 하며 보통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현재 다른 부처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협력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방침은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성평등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개정·수립하도록 연계하여 활동 중이다.또한 평등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개선해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강력하게 노르웨이 기업마다 직원의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을 통해 차별 문제가 접수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이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지원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거나 액션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관련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에게 통계·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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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1100만파운드를 지출했다.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상기 지출금으로 암호화폐 투자 위험을 알리는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추진했다. 젊은층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오락거리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8세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 이끌릴 가능성이 더 높아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암호화폐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인식한다.이에 따라 홍보 캠페인 또한 디지털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젊은층이 금융감독원이 접근하고 관여하기에 매우 어려운 소비자층이라는 점이다.모든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할 만큼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요소가 크다고 지적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암호화폐 투자 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촉구했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UK FCA will spend £11M to warn people about investing in cryptoU.K. financial regulators have announced an 11 million pound digital marketing war chest to warn people about the dangers of crypto investments.15 july 2021The United Kingdom’s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created an 11 million pound ($15.2 million) digital marketing campaign to warn citizens about the risks associated with crypto investments.Nikhil Rathi, chief executive of the FCA, made this known in a draft speech for the agency’s webinar titled “Our Role and Business Plan” delivered on Thursday.Detailing the FCA’s decision to create the campaign fund, Rathi stated that the U.K. regulator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adoption of crypto investment among the younger demographic.According to Rathi, “more people are seeing investment as entertainment” and that such irrational behavior may lead to significant losses on their part:“This is a category of consumer that we are not used to engaging with: 18 to 30-year-olds more likely to be drawn in by social media. That’s why we are creating an £11m digital marketing campaign to warn them of the risks.”According to Rathi, the risks involved in crypto investments are “stark,” with the FCA boss restating the agency’s popular refrain that people should be “prepared to lose all their money” if they invest in cryptocurrencies.The FCA’s digital marketing campaign is coming on the heels of actions taken by the U.K.’s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gainst crypto ads that are deemed “misleading and socially irresponsible.”As previously reported by Cointelegraph, the U.K. ad watchdog agency ordered crypto exchange platform Luno to halt its “time to buy” Bitcoin (BTC) advert. Earlier in July, the advertising regulator announced a crackdown on cryptocurrency-related ads, which the body described as a “red alert” priority.Apart from the crypto warning campaign, the FCA boss also stated that the agency will continue to focus on robust examinations of “financials and business models” for operators in complex markets like cryptocurrencies, especially in the area of Anti-Money Laundering (AML)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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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국내 2개의 제약회사에 £2억6000만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든 맥켄지(Auden Mckenzie)와 액타비스 UK(Actavis UK)는 국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하이드로코티손 알약 가격을 거의 10년 동안 부풀려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4월 판매된 하이드로코티손 10mg 알약 1팩 가격은 P70펜스였다. 2016년 3월 판매된 가격은 £88파운드로 조사됐다. 8년 동안 1만% 이상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오든 맥켄지와 액타비스 UK는 하이드로코티손 알약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급업체로서의 위치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경쟁업체가 하이드로코티손 알약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뇌물을 준 것도 드러났다.국내 수만 명의 사람들은 애디슨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을 포함한 부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하이드로코티손 알약에 의존하고 있다.▲경쟁시장청(CMA) 홈페이지----------------------UK drug companies fined £260m for inflating prices for NHSWatchdog issues warning after abuses that included paying would-be rivals to stay out of the market15 july 2021The UK’s competition watchdog has imposed fines totalling more than £260m on pharmaceutical companies after an investigation found that they overcharged the NHS for hydrocortisone tablets for almost a decade.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found that the drug’s makers Auden Mckenzie and Actavis UK, now known as Accord-UK, used their position as the sole providers of hydrocortisone to inflate the price of the drug.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UK depend on hydrocortisone tablets to treat adrenal insufficiency, which includes life-threatening conditions such as Addison’s disease, the CMA said.The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companies were able to inflate the price of hydrocortisone tablets by more than 10,000% compared with the original branded version on sale in 2008. This meant the amount the NHS had to pay for a single pack of 10mg tablets rose from 70p in April 2008 to £88 by March 2016.The companies also paid would-be rivals to stay out of the market, the watchdog found.“These are without doubt some of the most serious abuses we have uncovered in recent years,” said Andrea Coscelli, the chief executive of the CMA. “The actions of these firms cost the NHS – and therefore taxpayers – hundreds of millions of pounds.”Before April 2008, the NHS spent about £500,000 a year on hydrocortisone tablets but this had risen to more than £80m by 2016.The decision to increase the price of de-branded drugs meant that the NHS “had no choice but to pay huge sums of taxpayers’ money for life-saving medicines” and reduce the money available for patient care, Coscelli said.“Our fine serves as a warning to any other drug firm planning to exploit the NHS.”Accord-UK plans to appeal against the CMA’s decision. A spokesman said the company was “very disappointed” by the fine, which relates to activity before the company acquired Actavis in 2017. It said it has “done nothing but continuously reduce the price in the face of significant competition” since the acquisition.“We maintain that the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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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영국 백화점체인 운영기업인 데번햄스(Debenhams)에 따르면 2021년 5월 2일~15일까지 27개 매장이 최종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4월 초부터 97개 매장은 다시 문을 열어 패션의류 및 가정용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최종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데번햄스는 상기 27개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들의 정확한 폐점일자는 확정하지 않았다. 2020년 242년된 데번햄스는 파산했으며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매장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됐다.2021년 1월 온라인 패션의류 소매체인 운영기업인 부후(Boohoo)는 데번햄스와 £5500만파운드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데번햄스 매장이 문을 영구히 닫을 때까지만 온라인 영업을 진행한다. 상기 계약은 '데번햄스' 라는 브랜드와 웹사이트만 포함시켰을 뿐 실제 매장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데번햄스 직원 1만2000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데번햄스(Debenhams) 홈페이지----------------Debenhams confirms final store closing dates for 27 branches - see the full listThe 242-year-old retailer, which collapsed last year, had reopened 97 stores of its stores earlier this month for a final closing down sale22 april 2021The 242-year-old retailer, which collapsed last year, had reopened 97 stores of its stores after lockdown for a final closing down sale with up to 80% off fashion and home products.At the time, Debenhams told The Mirror stores will start to close permanently from May 2, with the stock clearance completed and final stores expected to close by May 15.It has now confirmed the closing dates for 27 of its remaining branches in England and Wales - you can see the full list below.The retailer had previously confirmed that it will not be reopening its 15 Scotland stores after lockdown.Debenhams will operate online-only when stores permanently close their doors after being bought by Boohoo in January this year in a deal worth £55million.The purchase only included the Debenhams name and website, but not its physical stores.The deal also put 12,000 jobs at the company at risk, although it is not clear at this stage how many of these roles have been saved by Boohoo.Debenhams had 118 stores when the Boohoo deal was confirmed, although it had already confirmed the closure of six branches including its flagship Oxford Street store.JD Sports was previously tipped to save the retail giant, but it pulled out of rescue talks after news of Arcadia's collapse broke.For its final closing down sale, Debenhams said its stores have been made Covid-secure, with hygiene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 place.Its shops had been shut for the last three months, alongside all non-essential retail, due to the third national lockdown, although they could still offer online shopping.A spokesperson for Debenhams said: "With such great bargains on offer, it’s no wonder our stock is selling out incredibly fast. "Time is running out for shoppers to take advantage of the incredible discounts being offered at these 27 stores."Debenhams has not confirmed exact closing dates for the rest of its stores, but they are expected to be shut permanently by May 15.The stores are reopening as part of Debenhams’ final stock liquidation process and will continue to trade until stock is fully cleared.Debenhams stores closing on 2nd MayCarmarthenFarehamGravesendHounslowIlfordLlandudnoLlanelliNewburyOldhamTauntonWalsallWinchesterWorkingtonWorthingWrexhamYork Monks CrossDebenhams stores closing on 4th MayBangorBedfordBoltonBradfordBuryCambridgeHastingsIpswichNewportNottinghamS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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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연말 더 많은 지역에서 중국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4단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쇼핑객들은 슈퍼마켓에서의 새로운 쇼핑 규칙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가능한 한 혼자 쇼핑하고 슈퍼마켓 방문도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가지 말고 혼자 가도록 장려한다. 해당 슈퍼마켓은 다음과 같다. 아스다, 테스코, 알디, 홈 바긴스, 리들, 세인즈버리스, 모리슨 등이다.4단계 조치에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영업이 허가된 사업체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일부 슈퍼마켓은 고객의 손과 쇼핑바구니 및 쇼핑트롤리 등의 손잡이를 세정제로 닦고 사용하도록 세정소를 설치했다.매장 곳곳에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및 호흡기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고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방송도 진행한다.▲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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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가수출촉진협의회(NEPC)에 따르면2020년 11월 둘째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코코아 가격은 톤당 US$ 2333달러로 마감됐다.2020년 11월 둘째주 코코아 가격은 크리스마스 축제 시즌 동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상승하고 있다. 초콜릿 제조업체들의 코코아 구매 압력이 증가하면서 코코아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중국발 코로나-19 2차 팬데믹 사태가 최근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 악재로 이어질 것을 경계해야 한다. 초콜렛 및 코코아 수요는 경제봉쇄가 다시 시작되면서 둔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2020년 10월 코코아 가격은 여전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전년 동월 대비 8% 이상 하락했다.2020년 3월 이후 코코아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1차 사태로 인한 경제봉쇄로 18.5%나 내린 바 있다. 나이지리아는 전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6.5%를 차지한다.참고로 나이지리아의 코코아 수출은 앞으로 매년 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주요 생산국은 코트 디부아르로 내전으로 코코아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국가수출촉진협의회(National Export Promotion Council, NEP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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