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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도영인 전)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재정난 때문에 원래 공지되었던 날짜보다 몇 달씩 입주일이 지연된 것이다. 임시거처에서 새 빌라의 완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내게 자주 물었다.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비교적 살기 좋은 지역에 잘 정착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왜 번거롭게 다시 이사를 결정했냐고 의아해했다. 그것도 차로 왕래하기 어려운 제주도까지 꼭 이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내 응답은 간단했다. 자연의 품 가까이 살겠다고. 일 위주로 살아온 내가 은퇴할 때까지의 바쁜 생활을 돌아다보니 집 주변 자연환경 속에서 큰 행복을 누렸었던 기억이 뚜렷했다.나는 미국 동부의 아름다운 해변마을에서 만끽했던 지구 어머니의 평온한 생명 에너지를 다시 느끼고 싶었다. 나는 제주도의 푸근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려고 내 생애 마지막 이사를 감행한 것이다. ◇ 인간이라는 섬, 사회적 동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 (1938~), ‘섬’ 인간(人間)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고등 동물’이라고 정의된다.우리는 각자 다른 이와 분리된 몸으로 섬에 비유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 동시에 다른 인간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내면의 욕구가 있다. 의식주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자 다른 모습의 몸을 생산적으로 쓰는 가운데 자기 피부의 안팎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창조한다.아직 미성숙한 사춘기이거나 외모만 돌보기에 바쁜 경우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인 줄로 아는 사람도 많다. 자기 몸의 모양새가 진정한 자신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삶의 임시도구일 뿐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다.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인간은 겉모습보다는 자기만의 은밀한 내면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동물이다. 표층적인 동물의식을 갖고 먹고사는 욕구에만 집중하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 다른 점이다. ‘단세포적인’ 인간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낮은 ‘파충류’ 인간이라는 표현은 단연코 모욕적인 언사일 수밖에 없다. 인간 욕구는 생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몸이 홀로 선 섬과 같다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세계라는 미묘한 섬을 각자 만들어낸다.사람은 자기만의 의식세계를 보전하기 위한 서로의 거리가 필요한 존재이다. 보통 인간은 혼자만의 심리세계와 동기부여의 방향에 따라 감성적 특성을 가진 내면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정현종의 시적 표현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개인은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를 가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를 가진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이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정현종 시인의 마음에서 나는 섬이 주는 물리적인 거리감보다는 심리적인 고립을 먼저 읽는다.언어라는 개념 도구를 가진 고등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는 고립된 섬 (즉 물리적 정체성)과 또 다른 서로 다른 내면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다.미국의 한 유행가 가사 구절인 “Bridge over troubled water”에서처럼 섬을 잇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라는 인류의식을 가져야 한다.서로 떨어져 있는 신체적인 정체성을 넘어 각기 다른 내면의 존재감을 존중하는 배려심과 상대방을 돌보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오랜 타국 생활 후에 내가 2010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지난 수 십년 동안 개인주의 체제로 무지막지하게 변화했다. 이제 일인 가구가 거의 25%에 달한다.한국전쟁 이후 너도나도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경쟁 위주의 일상패턴에 빠져 ‘나 몰라라’ 하는 개인 중심적 인간관계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통계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인 대부분은 고립되어 정서적으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연락할만한 지인이 있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고립성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등 거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공동체 삶의 방식에서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된다.기본적으로 홀로 선 섬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연계되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 서로를 돌보는 ‘돌봄 공동체’가 가능한가? 화상회의와 SNS 소통방식으로 상징되는 비대면 인간관계가 점점 더 보편화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방식으로나마 사회적인 연대감을 유지하고 산다.이미 ‘가상공동체’라는 현실이 일반인들에게도 점점 더 익숙해진 세상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각자 처한 시간과 공간이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차원의 가상공동체인 시공간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내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국시간으로 밤 12시부터 전 세계 지구인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논하는 이라는 웨비나 토론에 참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증가하는 기술적 교류로 인해 인간관계의 질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우려하기도 한다. 현란한 속도의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가운데 개인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화상회의 방식의 학술대회나 소그룹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친분 있는 동료와 지인들을 오랜만에 만나 악수하고 미소짓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현시대의 비대면 생활패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인간적인 관심이나 배려심을 나누는 시간을 없애고 있다. 기계화되는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조차 사회적 효과성보다는 기회비용, 가성비 혹은 시간 효율성에 더 신경 쓰게 된 현실이 씁쓸하다. 인간이 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감과 연대감을 나누기를 원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잊고 사는 개인 중심 일상에 갇히게 되었다.기계화된 체제 속에서 인구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외로운 느낌과 삭막한 고립감의 늪에 빠진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성과 영성적 존재감을 깊이 인식하는 사회체제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행히 일부 지식층과 깨어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중위기 시대로 접어든 한국에서 현재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생돌봄공부방, 마을공화국, 지역자치당, 시민사회위원회 등 온갖 유형의 시민연대를 증대시키려는 사회활동이 활발하다.집단협력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더 안정된 사회생활을 실현하려는 지혜로운 집단지성이 왕성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촛불들이 많이 있다. 전통 방식대로 반찬을 따로 자기 접시에 담지 않고 한 상에서 나누어 먹는 식습관이 아직 건재하다. 개인들 사이의 거리감을 함께 나누는 음식문화로 좁혀온 한국인의 오랜 집단의식을 엿볼 수 있다.코로나 사태 후로 바뀐 면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나눔과 돌봄의 문화가 아직 진하게 남아있다. 나라 전체의 빡빡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5개월 전에 제주도로 이사 온 후 한국문화 속 풍요로운 연대감과 푸근한 인간관계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 꿈속의 내 고향이 제주도는 아니다 연약한 날개로 장거리 여행을 감행하는 나비들과 고향 땅에 두고 온 둥지를 잊지 않고 찾아 돌아가는 황새와 같은 생명은 고귀한 존재들이다.위험을 무릅쓰고 표출하는 끈질긴 사랑 에너지와 생명 존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우주적 힘이 존재한다고 느낀다.고등 동물이 아닌 생명체들조차도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보전하려는 본능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신비한 우주적 원리에 기반하여 타고난 생명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고유한 존재의미를 창조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서울이나 육지의 큰 도시에서 살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제주도민들을 지난 몇 달 사이에 여럿 알게 되었다. 내가 제주도에 안착한 것은 태어난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은 아니다.돌아보건대 30년이라는 타국 생활 동안에 여러 번 직장을 옮긴 건 마음의 고향을 찾으려는 매우 인간적인 본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사람에게 있어서 출생한 지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붙이고 살만한 마음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나는 2010년도에 한국에서 얼마간만 살아 보려는 생각으로 임시로 귀국했었다. 그리고 결국 퇴직 후에 한국에 정착하기로 하고 미국 집을 팔았었다.생각해보면 내가 끊임없이 중요시해 온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며 살만한 지역공동체를 찾으려는 무의식적 욕구(needs)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 1960년대 한국이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식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이민행을 감행하는 인구가 많았다.군사독재와 국가폭력을 피해서 1980년대에도 줄줄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2024년 현재 ‘헬조선 신계급사회’를 탈출하려는 젊은 청장년층이 느는 추세다.최근에 카이스트 연구원을 포함하는 최고급 기술인력이 R&D 예산을 삭감한 권위주의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실망하여 미련 없이 이민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지난 이삼십 년 동안의 역이민 추세를 역행하며, 불안정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인구절벽 시대에 제주도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 제주도는 희망의 섬 은퇴자의 천국이라 할만한 제주도에서의 내 개인 생활은 여러모로 매우 만족스럽다. 검소한 채식 생활이지만 도심의 나쁜 공기와 불쾌한 인구 조밀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나는 가까이 해변에서 건강에 최고라는 맨발 걷기도 하고 숲속 산책도 하는 호강을 누리고 산다. 도시개발로 많이 훼손되기는 했어도 제주도에서는 아직 풍성한 자연의 신비와 생명력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나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의 고귀함을 실감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 영어소통이 가능하므로 사실 나는 지구 어느 곳에 살더라도 새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다.작년에 2개월 가까이 칠순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두 여성 친구와 함께 유럽여행을 했을 때 그 자신감이 허황한 오만함이 아니었음을 체험한 바 있다.그러나 나는 한국사회의 못남과 자랑스러움을 모두 함께 사랑하는 한국인이자 세계인이다. 판소리와 고전무용을 포함하여 한국문화를 즐기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본래부터 내게는 딱히 이름 지을 수 없는 일종의 ‘한국사랑’ 같은 의식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나는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 정신을 추종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인류 하나됨’을 추구하는 지구인이다. 영성 면에서 ‘하나됨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형이상학적으로 외롭지 않지만 내 삶의 실존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한국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분열의식으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는 지구 어느 구석에서도 온전히 평안한 의식세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만한 온전한 공동체는 아직 계속 진화하고 성취되어야 할 이상향으로 남아있다. 일상에서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고 항상 고마움이 있으나, 나는 아직 큰 소원이 있다. “삼촌은 소원이 뭐예요?”삼촌은 곰곰이 생각하다 낮은 목소리로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조국 통일.”세상에나 소원이 조국 통일이라니, 신문에서나 보던 말을 실제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게 소원인 사람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 [없는 층의 하이쎈스] 김멜라 장편소설 (2023, 327쪽)에서 그렇다. 다시 찾은 내 고향 한국은 절대로 반쪽인 체제로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제주도 내에서의 환경문제 등 여러 산적한 공적 이슈들과 함께 해결되어야만 할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의식이다.위에 인용된 것처럼 요즘 젊은 층에서 다소 신기하게 들리겠으나 내 소원은 “‘조국 통일’”이다. 일부 극우 그리스도교인들이 꿈꾸는 “빨갱이” 때려잡고 성취하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독일에서 불완전하게 이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주의 중심의 통일도 아니다.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같은 동포를 부자연스럽게 양편으로 갈라놓은 DMZ 경계선을 넘나들며 왕래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소통하기를 바란다.소통과 왕래를 통해 한민족이 공통으로 갖는 크고 밝은 공동체 정신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면 언제라도 한 국가체제로서의 정치적 통일까지도 점차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에는 섬이라는 특수한 제약을 극복하면서 제주도민이 함께 겪어낸 몽고항쟁과 일제 수탈과 같은 고난의 역사가 있다.일본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처참한 4.3항쟁에서 흘린 피눈물을 제주 곳곳에서 흔히 보이는 검은 돌들이 끌어안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잘못된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오랜 슬픔과 한을 공기처럼 숨 쉬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느 지역공동체보다도 더욱 세계평화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새내기 제주도민으로서 나는 조만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한국(조선)인 모두 인권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정치적 조작으로 오염된 근대역사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본성은 원래 평화로운 돌봄 문화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랑 에너지가 동백나무처럼 꽃 피어 나는 온전한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는 ‘평화의 섬’ 특유의 세계적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인생 후반기 70대에 들어선 나는 제주도에서 그런 희망의 걸음마를 새로 시작한 셈이다. 제주도는 이제 내게 희망의 섬이 되었다. 도영인 님은 전)우송대 사회복지학 교수를 정년 퇴임했고, 현재는 Deep Change Inc에서 영성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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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뱅크※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참조◇ 엑스포를 계기로 활성화 된 사우스 뱅크○ 사우스 뱅크는 1970년대 이후 소수인종의 집단 주거지역을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쇠퇴했으나 1984년 사우스 뱅크가 엑스포 개최 부지로 선정되고 1988년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재활성화되는 기회를 맞았다.○ 이후 1989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고 관련 기구가 설립됨으로써 사우스 뱅크 재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90년과 1997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우스 뱅크의 재생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우스 뱅크는 1990년대에 수변 여가 공간으로서 파크랜드(Parkland), 문화시설 거점으로서 퀸즐랜드 문화센터(Qeensland Cultural Centre), 그레이 스트리트(Grey Street)의 가로 정비, 보행자 교량인 굿윌브리지(Good-will Bridge)건설에 의한 접근성 개선 등 공공 공간의 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우스 뱅크 재생사업○ 사우스 뱅크 재생사업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재생사업에 포함되는 면적은 42헥타르이다.○ 사우스 뱅크의 도시재생의 첫 번째 단계는 사우스 뱅크 재생의 이니셔티브(initiatives)단계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8년 엑스포 개최 이전까지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박물관(Maritime Museum)과 문화시설 등이 개별적인 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우스 뱅크 재생촉진(catalyst)단계로, 1988년 엑스포 개최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주 정부는 ‘엑스포공사(EXPO Authority)’의 전문 기구를 설립하고 엑스포 개최를 위한 부지를 확보했으며, 엑스포공사가 엑스포 행사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사우스 브리즈번 강변 재생계획○ 엑스포 개최 이후 사우스 뱅크의 재생 추진 과정은 네 시기로 세분할 수 있는데, ①1988년 이후「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 법(South Bank Corporation Act: SBCA)」이 제정되기 이전 단계, ②「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 법」제정 및 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South Bank Corporation: SBC)설립과 1990년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 ③1992년 파크랜드 조성 단계, ④1997년 초기 마스터플랜을 재정비한 1998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 및 2000년 이후 단계다.○ 2005년 이후에는 도심부 관리계획의 성격에 해당하는 ‘사우스 브리즈번 강변 재생계획(South Brisbane Riverside Renewal Strategy)’을 수립했고, 사우스 뱅크 구역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도심부와의 통합적 연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최근까지도 사우스 뱅크에서는 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에 의해 다양한 사업이 기획·계획되어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 뱅크 변화를 촉진하는 주 정부 프로젝트 가운데 한 가지가 멜버른 스트리트의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로경관(visual amenity)을 향상하고 보행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또 다른 보행 연계성 개선 프로젝트로서 사우스 뱅크의 북쪽 구역과 강 건너 도심 및 북쪽 강변의 재개발지역을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우스 뱅크에 인접하는 사우스 브리즈번 지역 주민의 브리즈번 강변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10년을 목표로 파크랜드 내 강변의 주요 보행로와 연결되는 길이 70m의 보행로의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사우스 뱅크에 대한 방문객의 인지성(clarity)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성격의 새로운 ‘브랜드 주거’전략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사우스 뱅크에서의 재활성화는 수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근의 다양한 프로젝트는 이러한 재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사우스 뱅크 활성화는 사우스 브리즈번 남쪽 지역과 웨스트엔드(West End)의 인근 교외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주거지 개발이 브리즈번 강변을 따라 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사우스 뱅크의 대표시설: 퍼포밍 아트센터[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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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City of Copenhagen)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Bernstorffsgade 17, 1577 København V. 덴마크 코펜하겐◇ EU 15개국 평균 보다 낮은 실업률○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순조로운 세계경제 추세, 수요 중심의 거시경제적 관리, 고용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어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덴마크의 구조적 실업률은 EU 15개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 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덴마크에서는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공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코펜하겐 공공고용센터 직원 350명 가운데 250명이 상담원일 정도로, 덴마크에서는 상담이 실업자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고용센터는 16~20명 단위로 실업자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며, 이들을 교육하는 훈련기관들은 전 산업분야에서 2,000여 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이 높은 데는 노·사의 적극적 개입이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목표·내용·기간 등을 결정하는 덴마크의 전국노동시장훈련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0명, 정부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위원장 1명 등 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업급여 정책의 효과적 활용○ 덴마크에서 실업이 두렵지 않은 것은 넉넉한 실업급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주당 최대 32시간 노동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한다.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모두 노동에 따른 임금 외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실업자 상태인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 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되고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져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코펜하겐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 창출하여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수 민족 거주자나 특별 지원 대상의 주민들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 보유○ 코펜하겐 시청의 고용 통합 관리부서(The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는 집행위원회, 중앙 행정부, 4개의 지역 고용센터와 코펜하겐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다.○ 코펜하겐 시청은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활동을 한다.○ 평가고용센터(Centre for Assessment and Employment)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취업과 언어 트레이닝 통합센터(Centre for Employment, Language Training and Integration)는 2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대학 졸업자들이나 다른 일자리 센터의 구직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많이 방문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복지 수급자를 위한 덴마크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격교육센터(Centre for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Bridge- building)는 자격 취득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 행정지원센터(Centre for Administrative Support)는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하여 계약, 불만 처리, 교육, 법률 상담 등 취업센터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근로의무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연계제도(Workfare)가 미국식 복지개념이고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 안정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있으나, 덴마크는 최근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들은 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다. 실업수당의 수급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는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함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도 최근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복지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흔히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덴마크는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고 있다.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평가고용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덴마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적은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인지."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적으로 해서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 쉽고, 직전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해고에 대한 반감은 없는지."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실업 관련 대처 실태는 변화해 왔다. 70-80년대에는 실직되어도 실업 관련 수당 등이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덴마크 시의 의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이뤄진다.전체 실업률은 전 인구의 7% 정도로 실업률보다는 분야별로 실업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일반적인 실업자들은 직업의욕 상실이나, 전 직업보다 대우나 수당이 낮은 직업일 경우 쉽게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ㅇㅇ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인회사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기업인턴제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그 자체보다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고(자발적, 비자발적) 후 실업보조금을 국민 평균수입의 50%를 일정기간 수령할 수 있고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구조로 나타나고 있었다.정책을 펼치기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 기업, 산업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 보장을 하고 있었다.덴마크는 단기적인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ㅇㅇㅇ덴마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기본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안정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한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데모를 통한 집단행동이 줄어드는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러웠다.◇ ㅇㅇㅇ우리가 방문한 덴마크 코펜하겐시청에서는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화하여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나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유지가 되어 파업을 심하게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높은 국민소득과 중부담 세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답게 공공노동시장이 발달했다.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많은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에게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며 고용주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고 고용주에게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 인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채용이 쉬워지면 노동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직을 하게 되고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므로 결국 노동시장은 어느 접점을 찾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은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평가고용/취업·언어트레이닝·교육프로그램·행정지원센터)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만큼 충분한 과세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사회 안전망)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시 임금 90%수준의 실업급여와 기타 보조금 형태로 재분배되고 있다.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립의지가 부족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인격적 대우 이행으로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이사항이었다.결론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업급여를 임금수준으로 받을 것인지와 덴마크와 달리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덴마크의 고용 정책 중 특이한 점은 취업지원센터 등 정부 교육기관의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5%정도가 파트타임 근무자로 부족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덴마크는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이다. 이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고 한다.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안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점을 말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데모 등의 집단행동이 줄어든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업 후 취업까지 2년간의 실업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90%를 수령하는 것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듯 하다.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여러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 하고 있는 것도 안전성 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듯 하다.50%가 넘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정부의 투명한 정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바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는 인구는 58만 명 정도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취업의 융통성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전에는 장기간 실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지원 중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보조금의 지원은 해고 전 평균근로소득의 50%정도로 보전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시장이 덴마크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 방문을 통해 △실업자 지원 대책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등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덴마크는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에서 충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다.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의무적(강제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해서 방지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 내 일자리창출부서에서 실업자를 찾아 직접 상담하고 실업자가 갖추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맞추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자영업자 등과 연결시켜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고용주와 구직자 공동의 만족을 위해 시청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특징이었다.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언제든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시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조금은 강제적인 면이 있다.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시청이 소개해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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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악티바(Barcelona Activa) Carrer de la Llacuna 162, 08018 BarcelonaTel : +34 (0)93 507 3500www.22barcelona.com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요 교육내용◇ 경제발전 프로젝트 담당기관○ 혁신지구의 모델로 평가 받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혁신지구’에 자리한 바르셀로나 악티바(Barcelona Activa)는 바르셀로나시 산하 기관으로 1986년 설립되었으며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이다.세계에서 몰려오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에서부터 트레이닝, 창업 코칭, 자격취득,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촉진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인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르셀로나 시가 경제활동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일 또한 진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바르셀로나시의 지역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바르셀로나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위해 비즈니스 협력, 국제기술교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2@바르셀로나와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역할분담이 잘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기업지원실(Business Suppor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민간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및 대학 내의 인큐베이터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며 기업들의 창업 및 보육, 특히 스타트업의 활발한 창업보육 지원에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다.◇ 창업기업 지원 중심으로 활동○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 사무실, 법률, 사무, 세금 등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문가가 개별 과제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바르셀로나에서는 매년 15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창업되는데, 이 중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투자 자금도 여의치 않는 초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컨설팅 전문가 자체 양성과 방향 제시○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컨설팅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창업전문인력양성이 궁극적으로 기업창업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지속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기업들을 연계되는 다른 기업들이나 대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시가 정한 5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업이 첫 번째 지원대상기업이다.하지만 다른 일반 기업들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용실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치 선정과 다른 업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한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악티바가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개별 과제별 컨설팅○ Barcelona Activa 건물의을 할 수 있는 컨설팅 룸이 있다.외국인들도 이곳에 와서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담과정을 통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이곳에서 첫 기업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Barcelona Activa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적인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악티바는 기술적 아이디어 창출에서부터 이 아이디어를 일반기업이 사업화해서 제품으로 상용화시키는 데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티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재직자에 대한 최신 기술 교육 △전반적인 실업자 교육지원이 있다.○ 악티바는 창업센터에 17명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창업자에게 1년에 300개 넘는 창업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악티바의 창업지원 과정○ 창업지원은 아이디어 접수부터 시작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서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창업센터의 17명의 전문가가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심의과정을 통과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창업자를 창업센터에 입주시키게 된다.○ 창업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혁신기술이거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술분야 창업기업만을 위한 보육센터가 별도로 있으며, 보육센터에 입주한 뒤 성장과정은 기술분야가 아닌 기업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요즘 창업되는 기업들은 기술분야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부분 하나 이상의 기술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하지만 100% 기술기반 기업의 경우 악티바 창업센터보다는 옆에 있는 바르셀로나 22@의 기술구역에 입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입주하면 인근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술 디스트릭트와 연계○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과정과 창업 후 악티바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경험을 축적한 뒤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술혁신지구 즉, 22@바르셀로나와 연계해서 기업을 육성한다.○ 바르셀로나에는 악티바에 있는 창업센터 외에도 5개 창업센터가 있는데, 악티바 창업센터만 단독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는 모두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 관리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리와 성장을 돕는 보육센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랏공항 창업센터의 성공사례○ 악티바가 관리하는 창업센터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두 곳을 들 수 있다. 첫째, 프랏공항창업센터는 기술기반 창업센터로 악티바와 카탈루나 공과대학교,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업센터로 바르셀로나 프랏(Prat)공항 인근에 있다.이 창업센터는 창업 후에 우주항공 분야 관련 기업이나 기관과 밀접하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으면서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시청과 대학과 국제적인 우주항공 에이전시, 이를 후원하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바르셀로나 시가 추구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의 이른바 삼각형 혁신시스템의 좋은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해외기업 유치 위한 모바일 전시회○ 바르셀로나 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해 악티바는 창업기업 육성뿐 아니라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기술기반 기업을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큰 규모의 기술기반 기업을 유치해서 이런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이런 대기업 유치는 주로 신기술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인 ‘세계 모바일 전시회’(Mobile World Congress)는 기업유치와 창업기업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는 모바일 전시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런 행사를 도약대로 삼아 꾸준히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악티바가 제공하는 기업지원서비스의 특징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예비창업기업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맞춘 지원서비스도 있다.30세 미만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 45세 이상의 제2의 창업이나 재도전을 위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업종별로 분야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전략적인 경제 분야가 있을 경우,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다른 기업들을 연계하여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호텔관광협회와 공동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2016년 창업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제외하고도 생명과학, 문화, 관광, 레저, 제조업, 환경, 보건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런 분야의 창업도 기술 기반 창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관련 창업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 성장의 필요를 느끼면서 시작된 현 정부정책이 환경보호, 스마트시티, 공유 등의 정책이다. 악티바는 이런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도모한다.○ 이처럼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와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이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던 일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기업에 대한 악티바의 활동○ 일반 중소기업, 즉 이미 창업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악티바의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런 지원은 기술혁신지구(22@바르셀로나)에 있는 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르셀로나 시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킹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을 자신의 중요 업무로 파악하고 있다.◇ 악티바의 재정지원 활동○ 악티바는 창업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 유일한 재정적 지원은 콩쿨을 통해 ‘올해 혁신 기업’을 선정하여 수상, 상여금, 임대무료 제공이다.대신 창업기업들이 정부 지원이나 민간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비즈니스 엔젤 같은 개인투자자 단체나 리스크 캐피털, 은행을 연계하여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도서관 운영[출처=브레인파크]◇ 기업체 이전 서비스 제공○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악티바의 몫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체 이전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은퇴하고 싶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운영하던 기업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업자를 찾아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밖에도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기업의 바르셀로나 유치를 돕는 기업유치 컨설팅 등도 하고 있다.◇ 산업재생을 위한 투자의 산물, 22@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지만, 전체 면적은 10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이다. 좁은 면적에 거주하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인구는 많은데 도시 팽창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5번째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적인 지역으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 수출의 25%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기술 집약적인 상품들이다.○ 이런 조건에서 바르셀로나는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도시 재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22@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바르셀로나 주변을 둘러싼 연계도시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2@바르셀로나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도시 재개발 모델이다. 이곳은 도심에서 1.5k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 4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22@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산학연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기존 공장지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집적한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22@바르셀로나 개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공동으로 이 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재개발 자금은 공공부문이 60%, 민간부문이 40%를 출자했다. 전체 자금의 12%가 인프라 확충에 쓰였고, 나머지는 도시환경 개선에 투자되었다. 그 결과 22@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주정부와 시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첨단산업에 대한 창업과 지식창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2@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바르셀로나 기술혁신지구[출처=브레인파크]◇ 고급인재와 첨단기업 유치에 용이한 입지○ 바르셀로나는 도심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해변의 휴양시설을 연결하는 지점에 지식산업 육성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고급인재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데 용이한 환경을 갖추는 전략을 선택했다.도심 테크노파크는 이미 설치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재의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22@바르셀로나 개발이 본격화된 뒤,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했다. 도시 재개발은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첨단기술이 이용되었고, 친환경성과 역사성도 강조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시가전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결정했다.쓰레기는 모두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시절의 상징인 굴뚝을 비롯해 이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받은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 시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22@의 5대 클러스터 :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출처=브레인파크] ▲ 12개 R&D기관과 기술이전센터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Lavinia•Cromosoma•T-Systems•Indra•Telefónica•Endesa•Ecotècnia•Agbar•Matachana•Gaes•Sanofi Aventis•Isdin•Telemedicine•G-Star Raw•ADD•Node•Estudi Arola•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AC•Barcelona TV•CMT•FBD•Localret•AENOR•ITER•BCN•Chamber of Commerce•CatSalut•Blood Bank•BIOCAT•BCD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미디어-TIC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BIO Enterprise Park•Palo Alto•PBM•Hub Design대학•UPF•UB•UOC•UB•UPC•La Salle•UB•UPC•UB•UPC•Official Nursing College•University of Vic•UPC•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밑줄로 표현된 기관은 각 클러스터의 리더 에이전트들이다.○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으며, 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22@ 바르셀로나 지역에는 모두 7,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종합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이곳에서 22@바르셀로나는 22@plus라는 전문적인 기업지원제도를 통해 창업보육을 중심으로 △공간과 인프라 △혁신기술 △프로모션 △인적자원 개발 △공공 및 민간 재정지원 △네트워킹 △클러스터 및 시장 접근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 클러스터 중 모바일 부문 네트워크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5개 클러스터와 관련된 산하기관들과 연구기관들이 먼저 이곳으로 이전했다. 공공기관이 입주해있으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데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이전한 것이다.지술지원센터나, 공공기관, 대학이 우선 입주하고 필요에 따라 클러스터별로 민관합작 지원기관을 설립했다. 가장 먼저 활성화된 클러스터가 정보통신 클러스터였다고 한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창업보육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22@바르셀로나의 클러스터 중 미디어 클러스터는 ‘미디어 프로(Media Pro)’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정보통신 분야도 스페인의 3대 정보통신 기업을 중심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의 클러스터는 동선이 길지 않도록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는 학사학위를 마치고 나면 기술센터에서 연구활동을 하거나 인큐베이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정보통신 부분에서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다수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선도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나머지는 주거용 아파트로 보면 된다.○ 22@바르셀로나에서는 현대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바닷가이다.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곳을 산학연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도시민과 관광객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했다. 이것이 22@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인력양성 중심의 외국기업 유치 전략○ 외국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은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이다.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환경, 휴가 등 정주여건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22@바르셀로나는 보여주고 있다.○ 현재 22@바르셀로나에 있는 기업 중 41.8%는 10년 전 까지는 없었던 창업기업이다. 즉 창업기업의 비율이 41.8%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전체 직원의 61.7%에 해당하는 44,6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는 Barcelona Activa가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바르셀로나지역 혁신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 국가와 기업을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트렌드와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Technological Bridge 프로젝트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인재들을 양성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하는 특정 기업을 위해 그 지역의 협력파트너를 찾아 주는 개별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신생기업, 벤처 투자자 등 해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려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다.□ 질의응답- 만약 한국기업이 바르셀로나로 공장을 이전해온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지."각 프로젝트별로 대우가 다를 것이다. 규모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매년 설명회를 회원가입제로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회원 가입비는."회원가입은 무료이다."- 스페인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한국과 비슷하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이며,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편이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경쟁률이 치열한지? 몇 년 동안 입주하여 있을 수 있는지."경쟁률이 높은 편이며 최대 3년까지 입주해 있을 수 있다."- 창업을 한다면, 금융권에서 융자가 아닌 보조금이 따로 있는지."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선정한다."- 창업 지원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역차별적 창업 지원이다. 이곳 바로셀로나의 대학생들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남성과 여성들의 스타트업 창업 비율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하여 여성의 창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점은."악티바는 유럽에서 제일 큰 규모의 단지로 일종의 창업도구와 같다. 악티바 단지 내외에는 많은 수의 창업보육센터들이 있는데 악티바는 매년 약 3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관의 보육기관과 대학의 보육기관 10개가 공동으로 창업 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악티바는 매년 설명회를 통해 기관홈페이지에 연 8000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창업과 30~45세 미만 창업에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2016년 86개 스타트기업 지원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엔젤과 연계하는 등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자가 해외 여러 군데 있다. 3개월~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악티바는 30년 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 설립△구직 및 창업 지원 △교육 혁신을 통한 고용 창출 △구직자 중개 및 컨설팅이 주요업무이다. 악티바의 모든 수익은 재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컨소시엄 구상과 지역사회와 공조 등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의 경우 한국과 달리 이직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 분야와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사회적기업 성장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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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시티 구축 함부르크 투자공사(HIW, Hamburg Invest Wirtschaftsfö rderungsgesellschaft mbH) Wexstraße 7, 20355 HamburgTel: +49 40 22 70 19 – 14Fax: +49 40 22 70 19 – 59www.hamburg-invest.com 방문연수독일함부르크 ◇ 독일 1위, 유럽 3위, 세계 18위의 컨테이너 물류중심, 함부르크항구○ 지리적 위치상 해운, 도로, 철도 및 항공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함부르크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이며,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거점이다.엘베(Elbe)시는 북해의 가장 동쪽 항구이기 때문에 동유럽을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함부르크는 해외 국가, 중동부 유럽 및 발트해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허브로서 유럽 물류가 처리하는 세계 무역의 합류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얻고 있다.○ 함부르크항구는 △연간 약 9,000건의 선박 호출 △약 300개의 정박시설 △항해선박을 위한 총 43㎞의 부두 △주당 2,300개의 화물열차 △4개의 최첨단 컨테이너 터미널 △3개의 크루즈 터미널과 roro △break bulk 및 모든 종류의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약 7,300개의 물류회사가 함부르크 시 당국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독일 최대의 항구이다.○ 함부르크 시는 이 지표가 함부르크 항구를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성능이 뛰어난 유니버설 항구로 만드는 요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2017년 함부르크항구를 이용한 화물량은 1,350만 톤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약 880만 개의 표준 컨테이너(TEU)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 최대 항구인 함부르크항구는 유럽에서는 세 번째, 세계에서는 18번째의 물류규모를 차지하는 컨테이너 항구이다.◇ 함부르크항구의 2018년 상반기 물류 실적○ 2018년 상반기에 함부르크항구는 총 처리량 6,650만 톤을 달성했다. 이것은 2분기에 둔화추세가 회복되어 4.9%의 완만한 경기침체를 나타낸 결과이다.전반적인 화물 처리량은 4550만 톤(2.2% 하락)이었고, 전체 화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벌크화물 처리량은 2110만 톤(10.4% 감소)로 나타났다.○ 벌크화물 처리량 감소는 흡입 및 액체화물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량화물 총량의 55%(1,160만 톤)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하위 부문인 연안용 그래프선의 화물 취급이 3.1% 감소한 것은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었다.○ 아래 도표는 2018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류량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해상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벌크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업체의 추가 거래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함부르크항의 이동성과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스마트항만 프로젝트○ 유럽 전역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동성에 대한 현명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베를린과 뮌헨, 그리고 함부르크는 독일의 스마트시티(SmartCity) 이니셔티브로 유명하다.스마트항만(SmartPORT) 프로젝트를 비롯한 함부르크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는 이동성, 특히 교통 문제 해결에서부터 전기차량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역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함부르크항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항만 프로젝트는 지능형 교통 및 무역 흐름에 중점을 두고 항구의 녹색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교통 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스마트항만 프로젝트에서 기술과 데이터의 역할은 디지털 인프라 확대○ 함부르크 항만청(Hamburg Port Authority, 이하 HPA)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화가 적용된 항구를 만들기 위해 IT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하는 것이었다.HPA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트래픽 모니터링 목적의 비디오 카메라와 새로운 레벨 스테이션을 위한 유도 루프를 구현하여 항구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자 노력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프로세스가 완전히 재설계되기도 했다. 다음은 함부르크항에 적용된 첨단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하고 증강된 현실(VR)• 드론• 블록체인○ 지난 몇 년 동안 HPA는 고객을 위해 항만에서 새로운 기술을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하고자 시도했다. SmartPORT 이니셔티브는 미래의 항구를 위한 비전의 실현을 조정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현재까지 3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다.○ HPA는 이런 프로젝트의 실패와 성공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시행착오 접근방식은 HPA와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다.HPA는 민첩성, 혁신 프로세스, 방법론 및 부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향상과 같은 많은 결과를 얻어냈다. HP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항구 중 하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2015년 HPA는 국제항만 및 항만협회(IAPA)의 세계대회를 주최하였고, 스마트항구 구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선박의 도착과 출발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교통센터를 현대화하는데 성과를 얻었다. 현재는 더 이상 종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목표는 자율주행과 연결된 네트워크 구축○ HPA는 함부르크를 솔루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항만 개발과 인프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최상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및 노키아(Nokia)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 인프라는 이동성 분야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짧은 대기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자동차 솔루션과 무선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저주파, 대역폭 및 인프라의 용량 배치에 적합한 선박에 유효하다. 즉, 자율주행을 위한 IoT 및 지능형 인프라와 시스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이 현재 집중적인 연구 분야이다.○ HPA는 여러 정부,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수십 개의 지능형 솔루션을 함부르크에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한다. 항구 외부에서는 아키텍처 및 ATA(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인터페이스와 통합되는 독립형 솔루션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2021년을 목표로 지능형 솔루션을 적용한 Hamburg SmartCity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2020-30년 비전에 포함되어 있다.◇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시도○ 함부르크는 스마트기술과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모빌리티, 물류, 거버넌스, 사회,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도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mart City'는 시민이 누리는 도시 디지털화를 포함한 것으로, 지식계의 주도 하에 트렌드 창조와 개발 부분의 공공참여를 더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오픈데이터 투명성을 통한 정보접근과 공유, 그리고 교차결합에 대한 제공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지표와 인구 유입○ 함부르크 지역은 매년 인구와 고용기회, 교육시설, 교통 편이성, 레저활동, 디지털화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표 증가는 함부르크 항구의 물류량 증가 추세로 확인 가능하다. 2014년의 물류량은 970만 컨테이너인데, 2025년 예상 물류량은 1500만 컨테이너 규모이다.지역 산업 활동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정주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함부르크 디지털시티 전략과 녹색도시 지향○ 함부르크가 추구하는 디지털시티는 행정과 인프라, 기업 활동, 운송, 과학, 연구, 교육, 에너지, 헬스케어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도심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함부르크시 상원이 채택한 'Digital City Strategy'에 보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솔루션 창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녹색도시 선구자로, △탄소배출 저감 △그린에너지 활용 △수소‧연료전지차량 보급 의지가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일관성(수소‧연료전지차량) △기존 대중교통과 탄소배출 없는 차량 상호보완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청정교통전략(Clean Transport Strategy) 등 강력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차량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버스 구매처를 적극 물색 중인데,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수소차량 개발과 보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와 수행기관○ 스마트항만: SmartPORT Hamburg [Hamburg Port Authority; HPA]• 함부르크 경제의 핵심인 함부르크항구의 운영과 환경조성 측면에서 △교통체계관리 △안전 △인프라 △환경여건 최적화 노력• 항만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The Smart Infrastructure for Ports, SI4P) : 교통체계관리 개선, 운송지연 관련 수입감소 개선• 중심사업 : △SmartPORT energy △SmartPORT logistics• 항구 관문인 카트빅 대교(Kattwyk bridge)에 로드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량 모니터링, 스마트 도로점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 모니터링의 수준 향상 노력(컨소시엄 사업)○ 스마트도로: SmartROAD [Hamburg Port Authority]• 함부르크항구 내의 정보를 통합하여 현재 교통여건, 기후나 환경 영향, 점등여건, 도로구획, 교각하중 등을 다각도로 분석 : △smartTRAFFIC △smartENVIRONMENT △smartLIGHTING △smartSENSING △smart- ANALYTICS○ 디지털 문화: Digital Culture [Ministry of Culture]○ 스마트시티 살롱& 캠퍼스: SmartCity Salons&Campus [MLOVE]• MLOVE 기획 살롱시리즈로,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물류, 스마트홈 관련 전문가 논의• 참여기관 : Cisco, MIT Media Lab, Hamburg University, 선진 스마트도시 관계자, 스타트업○ 새로운 이동성: New Mobility [StadtRad, Switchh, floatility, Startups]• 환경친화적 운송개념 통합 관점에서 △지역운송 △공유자동차 △e-모빌리티 △도시자전거 대여 결합 도시 계획○ 스마트홈: Smart Home [Apartimentum]○ 스마트헬스: Smart Health [University Medical Center Eppendorf]□ 질의응답◇ 2012-2104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 정의- 스마트포트 전략이 언제 수립되었는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가기까지 걸린 시간은."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2012-201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생겼다. 스마트포트도 마찬가지로 2012~2014년 사이에 시작됐다.- 항만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고 협업을 했는지."HPA(Hamburg Port Authority)가 함부르크항만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함부르크 항만도 시의 일부이므로 함부르크시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항만 물류 이동의 제어가 함부르크 스마트항만 시스템의 핵심- 스마트포트의 1년 예산은."구체적인 수치는 항만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지만 아마도 수십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하드웨어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포트를 말하고 있는데 함부르크 스마트포트의 특징은."1차적인 것은 지리적인 부분이 함부르크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북해로 빠져 나가는 가장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이고 물자의 최종 종착지이다.독일로 들어오는 1/3의 물자가 함부르크를 통해 들어온다. 항만의 스마트화에 대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가 어디로 이동하는 화물이고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어디에 하역되는게 좋은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항만 내 실시간 정보 공유에 있어 정보통신 속도는 한국이 앞서- 항만 내 발생하는 실시간 정보를 선사나 화주들과 어디 정도 수준까지 공유하는지."1980년대 다코지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선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실시간 정보 공유는 아닐 것이다.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와 시도들이 함부르크에서 시작되고 시도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속도는 한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기에 함부르크의 시도가 오히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술과 복합문화공간이 결합한 항만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스마트항만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 있다면."삶의 질 향상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고 10년전과 비교해봤을 때 체감상 효과를 느끼고 있다.- 수십억유로의 스마트포트 관련투자의 주체는."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다.- 이곳의 스마트항만의 의미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스마트항만 개념이라기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콘서트홀을 짓고 나서 기대수익을 잘 걷고 있는지."항만의 오래된 시설을 재생하는 것은 처음 계획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낡은 창고나 시설들을 더 큰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기도 한다.- 교통체계의 스마트화 구현은."횡단보도 이용횟수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이다.◇ 항만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 개선 노력중- 항만과 도시기능이 충돌하면서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부르크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연간 200척의 크루즈선이 내뿜는 매연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매연, 대기의 질,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부르크항만은 LNG선, LNG 벙커링 도입을 추진하는지."LNG는 함부르크도 큰 관심사중 하나이고 도입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엔진을 끄고 육지의 전력을 공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유치한 함부르크시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함부르크시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한다. 아시아의 기업들에게 함부르크의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발언을 부탁하면."함부르크는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투자환경과 지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시이다. 국제적인 교류와 바다를 통한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 함부르크의 강점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 기업 중심의 정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환경○ 함부르크의 외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100% 市 투자 기업으로서 기업 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다. 100%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함부르크는 25년전부터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존의 AirBus사가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Finkenwerder 클러스터, 생명과학과 나노 및 레이저 기술이 중심이 된 Innovation Park Altona 클러스터, 녹색 기술, 항공 및 해양 기술, 의료 기술이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Hamburg, 풍력과 3D Laser 기술 기반의 Innovation Park Bergedorf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환경의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관련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느꼈다.○ 함부르크 항의 경우에는 도심과 인접한 항만으로서 1980년대부터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현재 무인 선석을 구비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저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함부르크와 유기적인 관계 및 데이터 상호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1인 차량 이동 금지, 자전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가로등 관리 시스템 등의 시민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 인상적○ (외국)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들(산업/관광/연구 및 혁신 역량/디지털 경제 등)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및 국제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투자 회사와 관련 있는 독일 내 또는 외국의 파트너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사례○ 함부르크는 생명과학과 항만이 발달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도시이다. 항만물류창고(60년) 위에 오케스트라홀을 건축('17년)하여 항만 재생화에 성공하였다.○ 클러스터, 인재양성, 도시의 스마트(교통체계, 교육, 주거환경 분야)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물류담당 : 민간기업을 통한 다양성 제고 사례○ 민간기업으로서 항만을 운영하면서 SWOT 분석을 통한 경영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 철도회사를 설립해 항구와 항만 배후의 통합 수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물류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항만 운영을 공기업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의 다양성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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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은 큰 난관으로 여겨져○ 사회적기업에게 보조금과 주식(혹은 유사 주식), 대출금을 조화롭게 확보하는것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벤처기업에게는 거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벤처는 새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고 증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반면, 기존의 조직은 성장을 도모하거나, 자금 흐름을 조율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영국 내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발전 단계에 상관없이 재원 조달을 가장 큰 난관으로 꼽고 있기도 하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투자 시장 성장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영국정부는 2002년 이후 사회적 투자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고, 최근 들어 사회적 투자 육성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을 육성시킨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Big Society Capital을 출범시킨 것이다.○ Big Society Capital은 영국 사회적 투자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만든 독립적인 금융기관이다. Big Society Capital의 자금 원천은 두 종류로 휴면예금 계좌를 통해 4억 파운드가 조성되었고, 영국 4대 은행에서 사업 초기 5년간 5000만 파운드 를 투자받았다.○ 이 기관은 ‘사회적 투자 도매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대출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분야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를 파악한다. 또한 사회적 대출기관에게 지원과 정책조언을 실시한다.○ 사회적 분야에 적합한 금융상품 및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새로운 재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회적 투자시장의 대변자’로 사회적 투자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모범 사례를 나누며, 정부 정책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 외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 육성을 위해 시도한 또 다른 방안은 2014년에 도입된 사회적 투자 세금 감면(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TR) 정책이다. 총 투자금액의 30%, 최대 연간 투자금 백만 파운드까지 감면해준다.◇ 다양한 사회영향투자를 실험하는 투자전문회사○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기관인 브릿지 벤처스는 2002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 단계에서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약 20만 파운드) 당시 정부에서는 부를 사회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사회영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브릿지 벤처스는 상업적 성공과 소셜 임팩트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회사로서, 다양한 사회영향투자를 실험하고 있는 투자전문회사로서 현재 3가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혁신적인 영리기업들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 성장펀드(Sustainable Growth Fund), 둘째, 낙후지역 개발이나 청년 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Property Fund), 마지막으로 혁신기업가를 위한 펀드(Social Entrepreneurs Fund)로 제3섹터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 개발 부동산업계가 주 투자 대상○ 브릿지 벤처스는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발전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사업 영역이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실시했지만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부동산업체 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했다. 200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4개의 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수치로는 약 1억 파운드에 달한다.○ 설립 초기 이후로는 정부의 지원은 따로 받지 않고 있으며 수익금의 85%는 연금에서, 15%는 개인 자금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 개발 부동산업계가 주 투자 대상○ 브리짓 벤처스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교육·기술, 지속 가능한 삶, 열악한 시장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솔루션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MBA 투자 네트워킹 및 훈련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주제별, 도전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요를 주도하는 분야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었다. 즉 시장을 이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투자자를 찾을 수 있으며 사회 및 환경 문제를 대규모로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전문가의 조언 제공 △MBA 투자 네트워킹 및 훈련(MIINT) 프로그램 실시 △자선활동 지원 △기금관리를 맡고 있는 브릿지 임팩트 파운데이션(Bridges Impace Foundation) 관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향력 있는 성장 기업 및 선교 중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최근 1억 5,500만 파운드의 자본을 모금했으며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 플랫폼을 재정비했다.○ 또한 브리짓 벤처스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자자 및 자산 소유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결정에서든,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을 후원 하고 기후 변화와 인구 노령화 같은 거대한 사회·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세계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소셜 임팩트 부분 투자 장려 홍보 활동 수행○ 브릿치 벤처스는 일반 투자회사와는 달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기 위한 소셜 임팩트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07년 브릿지 임팩트 재단(The Bridges Impact Foundation)을 설립하여 자선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공공이익 증대이며 △경제적 지원 △청년을 위한 재교육 △장애인을 위한 주택 공급 △보육 서비스 제공 △환경 보호 활동 등이 주요 활동 범위이다.○ 브릿지 벤처스의 기금 관리팀은 재단에서 발생한 이익의 10%를 현재 재단에 기부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이 기금을 활영하여 자선 활동의 범위를 늘리고 소셜 임팩트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을 장려하는 다양한 홍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에버그린 펀드를 통한 소셜 임팩트 투자 실시○ 브릿지 벤처스에서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에버그린(Evergreen)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에버그린은 Bridges Evergreen Holdings라는 지주 회사로 구성되어있으며 207년 기준으로 2천3백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2017년 11월 에버그린은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재화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금 운영이 잘 되지 못하는 요양원에 투자 계획을 수립했고 영국에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Shaw Healthcare사의 일부 지분을 확보했다.○ Shaw Healthcare사는 영국 전역에 50개가 넘는 요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노인들의 주거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이곳은 영국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에버그린 펀딩은 의료·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설립된 벤처기업 The Ethical Housing Company(TEHC)을 대상으로 임대 주택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The Ethical Housing 이사 칼라 키건씨[출처=브레인파크]○ TEHC사는 영국 전역에 약 4백만명의 사람들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회적기업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브릿지 임팩트 재단은 지역 기업가 칼라 키건(Carla Keegans)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칼라 키건씨는 The Ethical Housing의 이사로써 영국 Teesside 전역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사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개인 주택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업체 없이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브릿지 벤처스의 에버그린의 투자 사업 사례에 따라 브릿지 벤처스는 사회적기업이나 자선 단체가 소셜 임팩트에 집중되어있는 사업을 지원하면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없는 지원 사업들을 매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브릿지 벤처스는 최근 지역 사회 아동 문제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런던은 인구의 30%가 이민자로 런던 도심에만해도 쉽게 이민자들을 만날 수 있다.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조기 퇴학을 하거나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브릿지 벤처스에서는 자선 단체 웨스트 런던 존(West London zone)과 협력하여 특히 런던 서쪽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학교생활, 학우관계, 학습 성취도 등을 평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웨스트 런던 존은 현재 지방 정부, 21개의 학교, 35개의 자선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각 파트너십을의 40명이 모여 6개월 동안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모델)을 함께 설계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웨스트 런던 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 사회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질의응답- 에버그린 투자펀드로 요양원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는데 투자했을 때 수익 발생 목적 보다는 지원의 개념으로 느껴진다. 수익이나 이자를 회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된 것인지."예를 들어 자산을 투자할 때는 그 회사 혹은 부동산의 가치가 생겨서 되팔 때 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되파는 것이 힘들다. 즉 자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THE ETHICAL HOUSING COMPANY 사례의 경우 다른 부동산업체보다 낮은 수수료를 청구하는지."사실 수수료가 타 업체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지원할 수 없는 서비스를 대행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주택을 필요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웨스트 런던존이라는 자선 단체의 사업에서 보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지."교육부, 지역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웨스트 런던존 프로젝트의 성공률은."초창기에는 실패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괜찮다. 14개 중에 1~2개 정도 실패하는 수준이다."- 소셜 임팩트가 중요한데 해당 기업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적 가치와 가치의 규모를 정형적으로 측정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사회적·환경적 소셜 임팩트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수익구조를 본다. 소셜 임팩트를 고려할 때 최소의 수익 구조를 중요하게 살펴보기는 한다."- 한국의 주택 사업 하면 공사의 경우 세금을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준다. 이에 따른 임대비를 받은 것 중 일부 자금을 공사의 운영비에 쓴다. 에버그린의 주택 프로젝트도 이런 형태로 펀딩의 일부로 수익금이 되는 건지."투자수수료가 수익금이다."- 이곳 기업의 명칭이 왜 브릿지 벤쳐스인지."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칭을 지었다."- 브릿지 벤처스의 투자사업에 정부의 간섭이 있는지."없는 편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다루는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기업이나 CIC의 정의를 정립하고 자선 단체에 투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세금혜택 등 분야의 역할이 크다."-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 회사 자체에서 손실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매각하고 끝까지 절차를 밟는지."이런 경우, 보통은 새로운 경영인에게 매각한다."- 브릿지 벤처스와 같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소셜 임팩트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 방법은 정량적, 정성적 표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어떤씩으로 사회적기업이 설득하는지."정성적, 정량적 모두 표현한다. 투자자들에게는 가능한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제공하려고하며 더불어 개인의 프로젝트에는 인터뷰, 휴먼스토리를 통해 투자자를 설득한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특별히 협력하는 부분은 없다. 일부 프로젝트의 워킹 그룹의 멤버이긴하다. 또한 영국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 기업에 투자한 사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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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로우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브루클린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Brooklyn Bridge)는 1883년 로우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기 위해 지어진 뉴욕의 명소로 브릿지 아래 위치한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은 기존에 방치된 항구를 공원화한 곳이다.○ 공원은 Pier 1, Pier 2, Pier 3, Pier 4, 업랜드, 그린웨이, Pier 5, Pier 6, 스키브(Squibb) 공원 및 다리, 메인 스트리트, 풀턴 페리 랜딩 및 엠파이어 풀턴 페리 등 각각의 매력을 지닌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인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법인(Brooklyn Bridge Park Corporation)이 공권의 관리계획, 유지보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법인 이사회는 뉴욕시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 85에이커 면적에 수변공간·항구 포함 시 800에이커 이상으로 2007년에 착공했고 공원이 조성되기까지 지역사회 리더 및 전문가들과 60여 개의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가 참여한 비영리단체인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컨서버시(Brooklyn Bridge Park Conservancy)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했으며 단순히 공원 조성만을 위한 목적을 넘어 공원을 세계적인 워터프론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 공원의 시민참여와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컨서버시는 30년 이상 주민, 지역활동가, 정부가 모여 자원봉사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참여해놨고 현재는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법인과 파트너십을 맺어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컨서버시의 65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한 해 3,000시간이 넘는 봉사를 기록하며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방문객 서비스, 프로젝트 지원에 참여했다.○ 2018년 한해 500개가 넘는 문화・교육・여가 행사 및 프로그램에 1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컨서버시가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2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했다.○ 무엇보다도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은 공원 개발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개발 전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협약을 통해 ‘공원관리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책임’임을 명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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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시정 운영방향○ 새해에는 서울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중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결집□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 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 월세지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6개소) 설립, 청년 마음신체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출발선, ‘집’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 3,200호, 재건축·역세권 주택 4,131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3.0%, 10,500호)◇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육아 돌봄(6,66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명 확충,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124개소+거점형 5개소),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미래먹거리의 출발선 혁신성장 가속화로 서울경제 활성화○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51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295억원)《특별 지역행사》○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 서울기념식(5월, 광주시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5월) □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지역경제·금융·창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교히 가다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수도권 대응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대외적으로 해양도시 중추기능 강화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도약○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갈등·분열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점 추진시책○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추기능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김해공항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공항·항만·철도 연계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을 고부가 항만으로 재창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한·아세안 허브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집중 육성으로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을 붐업시키고 체감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지역투자-일자리-소득-소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제로페이 확대 등 지역재투자 촉진○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단계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지역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특별 지역행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영화의 전당 등)○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0(11월, 벡스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대구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년간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키워내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둠○ 대구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 시정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서대구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여는 지방 성공시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추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물류·인적교류·산업연계 활성화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자동차·의료·에너지·로봇 산업을 공동 추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2020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골목 경제권 12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재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5+1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특별 지역행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및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2.21, 문화예술회관)○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9.∼11.1, 엑스코)○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11.18.∼11.20, 엑스코)□ 인 천□ 시정 운영방향○ 인천예산 11조, 국비 4조 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비전 실현○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이라는 4대 기본방향 역점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원도심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을 통한 원도심 부흥○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한 해양 친수도시 조성○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민 공간 회복◇ 소외 없이 누리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도시○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복지기준선 확립○ 인천소방본부 기부사업 ‘119원의 기적’ 캠페인◇ 투자유치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 바이오 기업들과 본격 추진○ 인천e음 플랫폼 이용 사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GTX-B노선 및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추진《특별 지역행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2.~5.5. 송도컨벤시아, 68개 회원국)○ KOREA MICE EXPO(6.10.~6.12. 송도컨벤시아)○ 제1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포럼(6.11.~6.12. 송도센트럴파크호텔)○ 9·15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행사(9.12. 월미도 일원)□ 광 주□ 시정 운영방향○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거양○ 광주 공동체 회복과 광주 정신 전국화․세계화로 정의로움 계승○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브랜드화로 풍요로움 창출□ 역점 추진시책○ 자동차·문화·에너지 등 3대 밸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움의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광주공동체의 회복,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광주형 협치모델 추진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실현○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 시민 일상생활과 긴밀한 교통·환경·안전·건강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특별 지역행사》○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국립5·18민주묘지 일원)○ 광주비엔날레(9. 4.~11.2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메디헬스 산업전(10. 16.~10.18, 김대중컨벤션센터)○ BIXPO 2020(11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시정 운영방향○ 국비반영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을 적시에 추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그린시티 기반 마련(공공교통체계 혁신, 도시전체 공원화, 자원 순환체계 추진)○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도시 가시화(행정서비스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문화도시 조성(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기반 조성)○ 도시균형발전(테크노파크와 시 유관기관 원도심 이전, 옛 도청에 창업플랫폼 개관)○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울 산□ 시정 운영방향○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7Bridge) 장착 및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고 최우선 목표가 울산 재도약이 되는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울산 청년 기(氣) 살리기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울산형 산단안전망 구축 ○ 수소도시 울산○ 한국인 게놈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속 추진○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미정)○ 2020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3월, 문수실내수영장)□ 세 종□ 시정 운영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에 노력○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점 추진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조직 육성,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조성,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문화관,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지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추진,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2.0,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인근 지자체와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특별 지역행사》○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1.29.)○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10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10월)□ 경 기□ 도정 운영방향○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면,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 역점 추진시책◇ 공정사회 완성을 위한 정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촘촘히 감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계획◇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개성 관광 재게 적극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도민복지권 보장○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견고하게 정착◇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주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혁○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사업 확대《특별 지역행사》○ 2020 국제수소엑스포(3.18∼20, 킨텍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2.6∼8, 수원 컨벤션센터)○ 2020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6월중, 수원컨벤션센터, UNEP 공동주최)□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역점 추진시책◇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강원경제활력 제고○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 재개 자체시스템 준비, 국방개혁2.0 대응 평화지역 안정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형SOC사업 조기 착공◇ 신관광혁신·문화강원 창출 및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인프라 혁신,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평창기념재단 활성화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관광융합 항공운송사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 및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 없는 생활안전 확산《특별 지역행사》○ 2020 평창평화포럼(2. 9.∼11, 평창)○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10월, 고성)□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옛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 마련○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 원 투자유치 달성◇ 전국 3개 시도 강호축 공동 추진으로 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고속화 철도망 구축, 경박단소형 첨단사업 집적화,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 오송‧원주연결선 추진◇ 6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 융복합,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확대,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등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단양군보건의료원 착공◇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도지(道誌) 28년만에 재발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빙상경기장 준공,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준비◇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른 발전○ 道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구간 실시설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 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기본설계 추진◇ 도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수소차‧전기차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재난형 가축전염병 철저 대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조성○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지원,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추진《특별 지역행사》○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20.~10.24, 오송역, 200여개 업체 참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중, 제천시 일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9월~10월 중, 충주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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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영국의 주요 성장 지역이자 경제 지역, 옥스퍼드셔주○ 옥스퍼드셔(Oxfordshire)주는 영국의 주요 성장 지역이자 경제지역 중 하나로 영국 남동부에 자리해있으며 약 68만 명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옥스퍼드셔주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총 5개 지역의회(△Cherwell △the City of Oxford △South Oxfordshire △the Vale of White Horse △West Oxfordshire)로 나뉘며 교육과 관광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모터스포츠 기업과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는 세계 최대의 인쇄 출판소 중 하나로 한 때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발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옥스퍼드 대학교는 현지 생명공학 기업단지와 연계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옥스퍼드셔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옥스퍼드이며, 속한 도시로는 △카터턴 △디드콧 △원티지 △애빙턴 등이 있다.○ 옥스퍼드셔주에 위치한 3만 개의 사업체와 약 40만 개의 일자리로부터 매년 약 23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옥스퍼드셔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국가연구센터, 과학·기술 클러스터 등 혁신적인 국가 기관들이 많이 몰려있다.◇ 옥스퍼드셔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협업네트워킹 기업○ 옥스퍼드셔보이스사(Oxfordshire Voice, 이하 OV)는 2019년 1월17일 옥스퍼드대학의 블라바트니크 행정대학(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옥스퍼드의 역동적인 성장을 목표로 △기업 △공무원 △입법기관 담당자의 협력네트워킹 기업으로 설립되었다.▲ 비즈니스리더들의 OV포럼[출처=브레인파크]○ OV가 설립된 지는 1년 남짓이며 B4(Building Bridges Between Business)기업의 산하 기업으로 OV와 B4 모두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단체로 볼 수 있다. B4는 설립된 지는 14년이 됐으며 현재 400명의 회원이 있다. B4소속 회원들은 동시에 보이스사 회원이기도 하다.○ OV는 옥스퍼드셔주의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출자회사는 아니지만 시청 및 시의회가 본 회사의 파트너로 멤버십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옥스퍼드셔의 경제 실적은 우수한 편이나, 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공공-민간이 충돌할 때가 많은데, 서로 간의 노하우를 교류하며 두 주체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OV의 가장 큰 역할이다.○ OV는 다양한 사업체들 간 다리를 놔주는 사업공동체이다.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으로서,이러한 플랫폼은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한다.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OV는 옥스퍼드셔주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OV의 협업 파트너십은 지역 당국(옥스퍼드 시의회, 옥스퍼드셔 주의회 및 옥스퍼드셔 지역기업협의체-LEP)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사회 및 환경 △직장복지 △주택 등 주요 분야에서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또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 비즈니스 포럼을 구축한다. 각기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 포럼을 통해 지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장을 마련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옥스퍼드셔보이스사의 지원 프로젝트○ OV는 옥스퍼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 자선단체 △주택 공급업체 △옥스퍼드시의회 △의료공급자 △자금지원단체△지역조직 및 사업 등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최근 옥스퍼드셔 지역의 노숙자들은 10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를 포함해 2017년에는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역 비즈니스가 참여하였고,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1.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주택제도’ 도입2. 입원 후 재활을 위해 몇 주간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한 노숙자들을 위한 거주처 제공3. 이전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지역사회 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새로운 거주처 제공4. 노숙 예방 서비스 제공→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그 중 하나는 노숙자에 대한 주거 지원◇ 옥스퍼드셔보이스사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옥스퍼드셔 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영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좋은 편이 아니다. △교통문제 △노숙문제 △어린이 교육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다. OV는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며, 지자체 정책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역당국은 OV와 같은 민간업체와 협의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OV와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OV는 옥스퍼드셔의 사업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자신들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예를 들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업에 건의하여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노숙자들을 위해 사업체를 통해 비싸지 않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던지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역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OV는 옥스퍼드셔주의 △교통 인프라 구축 △실업률 △빈부격차 문제 등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업이 남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체 △정책입안자 △연구자 및 대중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OV는 옥스퍼드셔주가 가진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정책리더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시민들이 가진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끼며 앞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에 대해 의논중이다. □ 질의응답- OV의 활동영역이은,"옥스퍼드 자치구의 5개 구역에서 전부 활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만 둘이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재정문제인지."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고 한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저촉이 돼서 못 만든다.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하는 노력은."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플랜을 제시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이 더 많이 나온다. 지방세를 걷어서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 등 작은 일들에 쓰인다.그래서 여기서는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집을 빨리 짓고 저가주택을 보급하는 모습을 중앙정부에 보여주면서 압박하려고 한다. 지방정부가 사업가들과 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 정부지원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 수입은."연간 5000파운드가 가장 큰 회비이다. 파트너를 더 늘려야 한다. 기금이 많이 필요하고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장기과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사업체는 단기간의 효과(지금 당장 당면한 과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간업체, 공공업체, 정부를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회비보다 기부와 같은 투자를 많이 끌어내려고 한다."- 민간기업은 무슨 이익을 얻는지."이익을 얻는 것 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참가한다."- ‘범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의 경우 빈부격차,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OV에서 하는 노력은."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멤버들에게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한다. 젊은 층을 업체에 인턴으로 많이 고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사업에서 이윤이 생기면 대부분 중앙정부로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업률을 해소하거나 청년들을 위해서 제안한다."- 대학과도 협력하는지."옥스퍼드에 있는 30개의 칼리지와 협업하고 있다."- OV는 그럼 순수민간단체인가? 이런 단체를 설립하는 조건은."비영리, 순수민간단체이다.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조건은 없다."- 어떤 분들이 이 조직을 만들었는지."6명의 사람들이 만들었다. 16명의 이사회가 있고 사무실 직원은 6명이 있다. 연간 4회의 이사회 만남이 이루어진다. 자료에 이사회 임원들이 직업이 나온다."□ 참가자 의견◇ 광역 단위의 맞춤 문제해결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제도설계○ OV는 비교적 광범위한 특정 지역의 경제발전, 격차 해소, 환경문제 등 포괄적인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비정부기구로서 사업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지방정부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지역 내 기업을 회원으로 구성하여 기업들의 기부와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지역발전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기업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한다.○ 기존 개별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조직적인 연계,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단순한 사회적 약자 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일자리, 빈부격차, 환경문제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전문적인 시민사회조직과 관련 제도 점검 및 개선).○ 한국사회의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광역 및 기초(규모 고려)단위의 맞춤형 문제해결과 지역발전, 지역공동체 강화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지역기업과 시민사회의 소통과 연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정부를 연결하는 플랫폼, OV○ OV는 기업과 공무원 입법기관 담당자의 협력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세운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택문제 노숙자 에 대한 문제 등으로 공개적 소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수요와 정부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기업과 주민 간 상생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옥스퍼드셔보이스사는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다.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지역 업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지역 문제의 우선순위를 지방정부와 주민이 설정하고 그 지역 입주 기업들 대표와 주민 간 지역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면 좋겠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옥스퍼드셔보이스사는 기업 간 중개를 하고 기업들이 가진 공동의 문제를 옥스퍼드셔주나 시에 건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네트워킹 기업이다. 옥스퍼드셔에는 많은 대‧중‧소규모, 다국적 기업, 영국기업 등이 입지해 있어 기업들 간 고객-공급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주택 부족과 노숙자, 교통 및 환경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공동해결을 모색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단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옥스퍼드셔주나 시 당국에 건의한다.○ 기업 내 유연근무제 시행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나 직주근접이 가능토록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저렴한 부지에 적정주택 공급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이 있다.국내에는 대전의 대덕넷과 같은 기업이 옥스퍼드보이스사와 성격이 유사하나 다루는 문제가 상이하다. 옥스퍼드셔주에 비해 한국은 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 간 네트워킹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덕넷에서는 주로 연구개발 결과와 상업화 등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ocalism Act 2011로 인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우리나라도 Localism Act 2011과 같은 법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OV와 같은 플랫폼 구축 필요○ OV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B4의 민관협력 기구로서, 정부정책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지역 비즈니스 지원, 성장촉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한다.옥스퍼드셔 지역의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각 분야의 다양한 리더들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해결한다. 민관협력 포럼, 정책적 논의, 투자유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치가 구축되어있다.○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 갖도록 포럼 등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관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영국 및 옥스퍼드셔의 당면 사회적 이슈와 국내 이슈의 차이를 우선 분석 및 논의하고 국내 이슈 해답을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개인 또는 단체의 참여로 기회의 평등과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OV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지역 내 창업, 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으로 지역 포럼,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이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역할 한다.특히 단순히 창업이나 마케팅 같은 직접적인 기업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주택문제, 정주 여건 같은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우리나라는 기업 관련 조직과 시민단체조직과의 괴리가 많은데, 교차성을 띈 OV의 성격을 우리의 민간이나 시민단체조직에 적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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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신산업 위주 재편으로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캠브리지○ 연수단은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패트릭 홀슬리(Patrick Horsley)씨를 만나 캠브리시 사이언스파크의 역사와 혁신 생태계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캠브리지사이언스파크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캠브리지는 영국 남동쪽에 있으며 6개의 카운티(County)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약 13만 명 정도이다.○ R&D 주도형 혁신클러스터인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Cambridge Science Park)는 캠브리지시를 중심으로 반경 약 25㎞내에 있는 캠브리지셔 지역(Cambridgeshire)과 피터버러 지역(Peterborough)으로 구분된다.○ 현재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단지 안에는 105개의 기업과 7,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165만 제곱피트의 건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소규모 창업 및 스핀아웃부터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까지 새로운 사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캠브리지가 속한 잉글랜드 동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 △식품산업 △수산업 △신발산업 △모직물 △직물산업이 발달했으나 △IoT △바이오메디칼 △환경공학 △인공지능 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동부지역에는 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영국 지역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진과 대학을 갖추고 있다. 그 중 다수가 생명공학과 바이오에 종사하고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단지와 연구센터 집적○ 이 지역에 첨단 기술기업들이 모여 성장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캠브리지 대학이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캠브리지 대학 주위에는 20여 개의 과학 비즈니스파크와 대학, 병원이 집적되어 있다.○ 지역 내 첨단기술기업의 50%가 캠브리지대학과 연구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창업자의 20%, 연구 인력의 22%, 관리자의 17%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다. 집적단지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은 무려 500억 파운드에 달하며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자본 중심의 사이언스 파크가 많은 캠브리지○ 11개의 사이언스파크가 캠브리지에 있다. 캠브리지의 사이언스파크들은 작은 규모임에도 영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산업체와 직원 수를 가지고 있다.민간자본 소유 사이언스파크정부 지분 소유 사이언스파크· Cambridge SP: 캠브리지 소유· St John’s(1987): 캠브리지 소유· Granta Tech Park: 부동산 소유· Chetserford Research Pk: 부동산 소유· Melbourn SP· Peterhouse Tech Park: 캠브리지 소유· Cambridge Business Pk: 부동산 소유· Cambourne Business Pk: 부동산 소유· Babraham Campus: 정부가 일부 소유· Biomedical Campus: 정부가 대부분 소유· Genome Campus: 정부가 일부 소유○ 모든 사이언스파크는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지들은 특성화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각기 다른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큐베이터 모델, 성장 시기가 지난 성숙한 단계의 모델 등이 있다.◇ 첨단기술 R&D에 집중하는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캠브리지 광역권(Greater Cambridge Area)에는 4,700여개의 기업과 6만 명의 종사자가 있다. 이 기업들 중 90%는 종업원 수가 20명 미만인 소기업들이다.○ 1조20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을 16개나 배출했다. 하지만 캠브리지에서 배출한 유니콘 기업들 중 연수단이 들어봤을 만한 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B2B(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사용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형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손에 들고 있는 포인터는 메모리 스틱과 블루투스로 통신하는데, 블루투스 기술의 발원지가 바로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이다. 블루투스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이고 이 기술이 다른 상품에 탑재된다. 블루투스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다.○ 현재 장소는 제2차 세계 대전까지 농업지역으로 사용되다가 전쟁을 위해 미군의 차량과 탱크를 만드는 곳으로 이용된 후 버려졌는데 Tony Cornell에 의해 1970년부터 과학기업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 지역은 수출액 규모만도 28억 파운드에 달하며 영국 내 첨단기술 관련 일자리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과학단지를 중심으로 R&D 고급인력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 실업률도 영국 평균 이하를 나타내는 지역이다. 이렇게 동부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였던 요인으로 캠브리지 과학단지의 발전이 손꼽히고 있다.◇ 대학 자체 토지와 예산으로 시작된 상향식 산학협력○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특성은 자율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연구소와 기업의 집적이 이뤄졌으며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이 이뤄졌다.○ 1964년 영국 정부가 영국 내 모든 대학들에게 대학 내의 과학기술과 산업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1970년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당시 정부가 대학교에 펀딩을 지원하였는데 연구 펀딩에 비해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고 정부는 당시 캠브리지 대학이 산업계를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이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과학단지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을 보았을 때, 대학 주도로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은 맞지만 이면에는 영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리니티 칼리지는 자체 예산과 토지를 이용해서 산학협력을 시작했다. 과학단지는 상업적으로 개발되었고 대학의 활발한 산학협력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입주한 기업들이 있었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다.하지만 캠브리지 과학단지는 대학에 부속된 과학단지가 아니다. 그 이유는 100여 개의 입주기업 중 캠브리지 대학의 분사(分社)기업은 약 14%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향식 운영으로 천천히 발전하며 에코시스템 구축○ 캠브리지사이언스파크는 천천히 성장을 이뤄왔는데 기존에는 기초 기술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첨단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기초적인 기술에서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지역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캠브리지는 훨씬 더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캠브리지는 영국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이다. 그리고 그 성장률은 신기술과 첨단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지식산업이 50년 동안 천천히 성장했지만 현재에는 성장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 많은 기업체들이 사이언스파크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캠브리지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기 때문이다.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관계형성을 위해서 오려고 하는 것이다. 천천히 발전해오면서 산학연이 협력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캠브리지가 대조되는 점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하향식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캠브리지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 영국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Sainsbury경은 “정부는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클러스터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재정과 규제 관련 적절한 체계를 제공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기술 발전에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법률 개정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가 설립될 당시 영국 최초였고 아무도 사이언스파크에 대해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초기에 느린 성장률을 보였다. 당시에 지자체들은 사이언스파크 지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정부는 사이언스파크를 공업단지로 여기고 아름다운 경관이 공업단지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바랐다. 정부는 심지어 1950년대에 IBM이 캠브리지에 연구실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다. 오늘날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4,700여 개의 기업 중 250여 개가 캠브리지대학의 졸업생 혹은 재학생이 창업한 회사이다. 캠브리지대학교는 개교 810주년이 되었는데, 790년 동안의 기술들의 상업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이언스파크의 역사 중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사건은 2005년 지식재산권 법률의 개정이다. 1985년 이전에는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 권한과 소유권을 넘겨야 했다.1985년 이후 법의 개정되어 정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 개인 및 민간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교수와 연구진들로 하여금 본인의 지적재산권을 상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 개정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해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법 개정 이후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고 대학은 기술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가가 되는지 교육, 기술의 전환을 돕는 사무실의 개선 등의 일을 하였다.◇ R&D 기능을 최적화하여 연구개발형 기업이 대다수 입주○ 트리니티 칼리지의 사업 모델은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 필요한 통신, 전기 등 인프라를 모두 공급하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85%의 세입자는 단순히 임대료를 내고 공간을 임차하고 있고 나머지 15%는 장기 임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한 토지에 본인의 건물을 스스로 짓는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입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지자체 법률상 제조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105개의 기업 중 2개의 기업이 소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긴 하다. 제조시설이 없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대규모 시설을 짓기에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영국 전체 ICT 관련 기술기업의 60%가 캠브리지에 있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집적단지 내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보다는 연구개발형 기업들이다. 이 가운데 90%가 직원이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79%는 5명 이하의 소기업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반경 20마일 지역에 1,400여 개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직원 5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유럽에서 1인 투자 벤처캐피털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산업적 수요에 맞춰 적절한 곳에 기술이전을 제공함으로써 R&D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기여하며, 주요 분야는 △바이오메디칼 △컴퓨터 △에너지 △환경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이다.○ 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점 해결과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국제 블루칩회사, 스타트업회사, 정부기관 등을 사업 파트너로 하고 있다.◇ 대학과 밀접한 교류하에 운영되어 고급인력과 첨단기술 접근 용이○ 트리니티 칼리지는 공식적으로는 대학교 내 팀들, 일반 업체들과 연결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업체 쪽에서 먼저 대학으로 연락을 취한다.이런 기업체들 대부분은 대학 인재들에 매료되어 왔거나 연구협력, 가장 최신의 연구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우수한 졸업생을 채용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캠브리지대학의 교수들이 많은 기업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고문직책을 맡고 있다. 사이언스파크는 트리니티 칼리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하에 운영되고 있고 특수 목적 부동산 회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은 트리니티 칼리지의 소수 석학들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기업은 학교의 고급인력과 첨단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에서 기술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학교는 사이언스파크를 운영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역은 단지 내 기업 유치로 인한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사이언스파크의 인큐베이터, 브래드필드 센터○ 인큐베이터가 설립되기 전 사이언스파크에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성숙한 단계에 있는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최근 정부가 신생기업에 사무실 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인큐베이터 건물에 25%를 투자하면서 브래드필드 인큐베이터 센터가 입주했고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현재 스타트업 단계의 기업 60개가 입주해 있다.○ 인큐베이터는 트리니티 칼리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인큐베이터 전문 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인큐베이터 브래드필드 센터[출처=브레인파크]○ 대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의 최고 스핀아웃(기업의 일부 사업부 또는 신규사업을 분리하여 전문회사를 만드는 것) 기업에게 1년간 무료 임대를 제공한다.최고의 스핀아웃에 선정된 회사는 트리니티 출신의 다른 선배 기업에게 무료 멘토링도 받게 된다. 학생 기업가들과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단기간에 신생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등과 연결고리가 있다.◇ 고급인력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학력의 전문직인데, 그들이 이곳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 근로환경을 더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굉장히 밀도가 낮게 개발했다.전체 공간의 84%를 녹지로 유지하고 있으며 탁아시설, 식당, 스포츠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해 놓고 있다.○ 입주자들 3분의 2가 캠브리지 외에도 영국, 해외에 근무지를 갖추고 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아직 입주해 있지는 않다. 입주사 중 15%는 캠브리지대학에서 스핀아웃한 업체들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를 구성하는 생태계 요소○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상향식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라고 표현한다. 자연의 생태계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고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하다.○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1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대학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전문적인 기술이전팀• 네트워크: 캠브리지 내에 50-60개 정도의 네트워킹 조직. 네트워크들이 개개인,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바이오 네트워크 등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 중• 롤모델과 멘토들: 이미 창업한 경력이 있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자산가, 투자가가 된 롤 모델이 있으며 무료 조언 기회 제공• 대기업 입주: 삼성 등 큰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 입주• 산학협력: 학교와 좋은 관계 유지• 지역신문: ‘Business Weekly’라는 캠브리지 지역신문이 정기적으로 대회를 주최하여 상금을 주는 등 사이언스파크 입주사에 중요한 지원• Business Angels: 벤처회사에서 경력을 가진 투자자• 유연한 IP제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IP에 대한 유연한 정책 추진. 학생들이 자유롭게 IP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특성화 부동산 시설: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 기업 육성과 벤처 시스템○ 유기적인 생태계를 갖추면서 갖게 된 단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부족 등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한국의 실정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된다.◇ 캠브리지 생태계 구성요소 : 대학, 기업가정신 및 스타트업○ 캠브리지의 생태계에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캠브리지 지역에는 약 12,000명의 학부생들이 있고 그 중 약 150명 정도가 한국학생들이다.○ 캠브리지는 글로벌 벤치마크로 캠브리지 대학이 스핀아웃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교이다. 투자 규모 건수로는 스탠포드 대학에 밀려 2위이지만 금액으로는 스탠포드 대학을 앞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다.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96건의 투자를 성사시켰는데, 2조 5천억 정도의 금액에 해당된다.○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dy Hopper, Hermann Hauser씨는 성공한 기업가로 경험을 토대로 젊은 기업가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아주 훌륭한 롤모델들이다. Andy Hopper는 컴퓨터 랩의 확장을 대표하는 분이다. 교수임과 동시에 사업도 하고 있다.○ 대학은 학위와 연관이 없는 무료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 내 비즈니스 스쿨에서 창업가정신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ndy Hopper, Hermann 등 롤모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학위에 포함된 강의 중 과학과 기술 관련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있는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과학과 기술, 사회적 기업,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캠브리지 대학 엔터프라이즈(CUE: Cambridge University Enterprise)라는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대회 1등에겐 창업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금액인 1만 파운드와 함께 무료 멘토링이 제공된다. 이 대회는 캠브리지대학 내와 외부에서고 굉장히 유명한 대회이다.○ 또한 대학 내에 창업을 위한 학회와 동아리도 지난 20년간 학교 내 많은 학회와 동아리가 학생들이 창업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캠브리지 생태계 구성요소 : 기술이전팀○ 캠브리지의 기술이전팀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의 다른 기술이전팀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대부분 교수이면서 동시에 사업을 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창업할만한 기술을 가진 연구진들을 찾는 역할을 한다.○ 스카우터 역할을 하는 Enterprise Champion은 학생들이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처음으로 찾는 사람들이며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대학에서 창업을 하기 원하면 학교에서 도움을 받길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이다.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을 받길 원하는데 특허 관련 비용, 시장 조사에 수반되는 비용, 사업 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등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학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순이익이 20만 파운드(한화로 약 3억)이 넘어가면 창업자가 34%, 학부에서 33%, 기술이전팀에서 33%로 지분을 나눠 갖는다. 창업자가 1%를 더 가져가는 것은 개발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원 없이 스스로 하는 방식이다. 대학교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구속력이 없다는 문서를 받게 된다. 기타 비용은 없지만 순이익이 연간 5만 파운드(약 7500만 원)이 넘어가면 지분을 학과에 7.5%, 학교에 7.5%를 공유하게 된다.◇ 1,000개 이상의 산학 연구계약으로 다양한 협력 진행○ 50년 전에는 산학협력이 전무했는데, 현재는 1,000개 이상의 산학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70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PhD(박사학위)/Post-Doc(박사학위 취득 후)에서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실까지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다.○ Framework Agreement는 25년 장기 계약으로, 세부적인 계약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형태이다. 이런 계약 방식을 통해 장기적이지만 자유로울 수 있다.▲ 계속해서 개발중인 캠브리지사이언스파크[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사실 산학협력이 성공적이지 못하다. 교수들은 기술 산업화가 아닌 논문으로 평가를 받고,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대학에 상업화할만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전에 연세대학교에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혹시 평가해주실 수 있는가? 제안하실 것이 있는가? 이곳에서 산학협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한국 교수들이 논문에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기술이전과 개발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영국에서 산학협력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교와 교수간의 근로계약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육에 의무를 가지고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수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국기업이 상업화할만한 기술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놀랍다. 대학과 산업이 처음 연결될 때 산업 쪽에서는 이미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을 거절하였다.예를 들어 자동차기업에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불과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15년 만에 몰락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만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대학교에서 교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논문 의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적재산권 법률의 개정에 관한 설명은."크게 2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85년에 정부에서 대학교로 하여금 대학에서 개발한 IP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가질 수 있게 하였다.그전에는 정부 소유였다. 2번째 변화는 캠브리지대학 내부 학교의 규정에 생긴 변화였다. 캠브리지대학을 미국에 있는 대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변화였다.이론적으로 모든 IP는 대학교 소유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도와 같이 이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원한다면 대학교 측에서 얼마든지 IP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행사하지 않고 있다.학교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IP를 100% 소유하게 되고 학교의 지원을 받을 경우 아까 보여드린 수익 배분표에 따라 이익이 배분된다."- 한국에서는 IP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회사를 그만둬도 IP는 여전히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쉽게 창업을 할 수가 없다. 캠브리지는 대학에서 IP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인지."개인들이 대학교의 지원없이 스핀아웃을 하기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IP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 학생들이 주최하는 대회의 상금의 출처는."지역 사업체이다."- 105개 기업들의 공유 연구실이 있는지."공유 연구실은 없고 105개 기업 모두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배 기업과 멘토링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도 진행했었는데, 만족도가 낮아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선배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만족도는."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멘토링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회사의 개인 직원이 작은 회사의 개인 직원을 멘토링 하는 형식이다."- 이곳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쟁률은."입주 경쟁은 거의 없는 편이다."-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임대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렵다. 건물 내 갖추고 있는 장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다 다르다. 임대 기간은 굉장히 유연하다. 하루라도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고 길게는 6개월도 임대할 수 있다.초기 기업들이 장기 임대료에 부담을 갖는 것을 알고 있다. 사업체가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지는 않지만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규모를 확장할 계획은."시 경계 반대쪽의 녹지가 그린벨트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 트리니티 칼리지에서도 원할 것 같지만 개발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확장할 계획은 없다."- 많은 연구소의 인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는 어떻게 지원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개발비,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급하는데 이곳은 순전히 민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창출된 수익으로 지원하는지."매우 소수의 기업만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 한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지정한 한 가지의 과제에만 국한되어 사용할 수 있다.연구 관련 주어진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사이언스파크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혜택이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다. 인건비와 연구비는 기업들이 각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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