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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육시설부(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3 Chome−2−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www.mext.go.jp일본 도쿄□ 교육내용◇ 문부과학성의 내진 보강정책 향상 정책 ▲ 일본 문부과학성[출처=브레인파크]○ 문부과학성은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설치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문부과학성 교육시설부에서는 재난과 관련해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또한 △친환경 학교설립 △노후 시설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시설 점검 △학교 재해복구 도움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교육시설은 재해시 주민대피 장소○ 일본 교육시스템은 초중고 9년의 의무교육이며 학교 설립 주체는 국가·지방자치·사립 등이 있다. 교육시설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이며, 재해 시에는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활용된다.일본 전국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문부과학성이다.▲ 일본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건축법은 1868년부터 서양 근대적 건축기술도입하고 건물의 내진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50년 건축기준법이 지정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981년에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현재 건축기준법의 바탕이 되고 있다.◇ 효고현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 국가가 교육시설·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다. 1995년 지진 이전까지는 효고현과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내진설계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하지만 1995년 지진 이후로 일본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1995년 6월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2002년 교육시설 내진화 측정○ 이후,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시설의 내진화 비율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2002년 측정 당시, 전체 공립학교의 44.5%만이 내진화 설계가 되어 있었다.약 7만3000동이 내진화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중 6만동은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03년 7월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 지침과 우선도 조사서를 작성해 학교설립자에게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내진화 우선도 조사[출처=브레인파크]○ 2008년 스촨성 지진 후에는 국가보조금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는 등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히 문부과학성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고, 문부과학성 직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내진화 설계 및 방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동일본 대지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은 북쪽 북해도부터 남쪽 오사카까지였다. 동일본 대지진은 구조물에도 피해가 컸지만 비구조물 관련 피해가 더욱 컸다.또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난민들이 인근 교육시설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와 비구조물 내진화를 강화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됐다.○ 이 후, 2013년 6월에는 구조체 내진화 강화를 2015년까지 완료시키자는 계획을 세웠고, 2013년 8월에 체육관시설·유리창·조명·기존건축물 등에도 매뉴얼을 반영했다.그리고 기존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문부과학성에서 기존 건축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2002년에는 44.5%였던 교육시설 내진화율을 2016년에는 98.1%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3월, 문부과학성은 쓰나미 방재대책으로 쓰나미 관련 매뉴얼과 건축물 법령을 만들었다. 매뉴얼에서는 피난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작성해 실제 피난을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피난처 활용 위한 보조금 지원○ 건축물 법령은 학교시설을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를 만드는 것 등을 구상했다. 학교건축 시설물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해당 매뉴얼과 법령은 동일본 지진 때 학교시설을 재해 피난처로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취지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부담법'에 따라서 공립학교가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조율은 3분의2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나 섬과 같은 곳은 5분의4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고부담금(특별교부세)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되, 최대 98%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상 시설에 따라서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나뉜다. 부담금은 △국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시설 △공작물(울타리, 놀이터 등) △토지(운동장, 아스팔트포장) △설비(실험기기 등) 등이 있다.보조금은 △교원주택 △특정학교에서 필요상 시설을 임대했을 때의 임대료 △기존 건물에 내부 시설을 수리할 때 임시 수업 장소 임대료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 △보육원 사용시설 보조 등이 있다.특별한 케이스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비용과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본 학교가 높은 곳의 땅을 사서 새로 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재해복구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가뭄 이후 최대 24시간 동안 강우량 80㎜이상의 비가 내릴 때 △최대 풍속 초속 15미터의 바람이 10분간 지속될 때 △홍수·파도·해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일 때 △지진·대화재(시가지의 50% 정도가 훼손된 경우)·폭설·화산·벼락이 칠 때 등이 있다.◇ 국립학교시설재해복구사업 관련 법○ 문부과학성의 국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관련 법령 체계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1953년 8월 27일 개정된 국고부담법이다. 이 후, 12월 1일 시행되고 1955년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해당 법의 내용으로는 △재해복구 △전쟁 후 복구 △신축건물 의무교육시설정비 등 총 3가지와 관련된 사항들로 1958년에 개정된 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84년 9월에 개정된 문부과학성 국립학교 재해복구비 조사령은 문부과학성 직원과 기획재정부 직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매뉴얼로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외 사진· 서면조사 등이 있다.◇ 2016년 내진화율 98.1% 달성○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 44.5%였던 내진화율을 2016년 98.1%까지 달성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물리적인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난훈련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재난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또한 그동안 내진화에 대한 투자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사항이었다.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에 대한 예산 반영,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에 대한 매뉴얼 정비,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에 대해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발생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에는 98% 이상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지진)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처 간 재난에 대한 협업이 분쟁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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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에도가와구립 마쯔에초등학교 현장시찰조사에도가와구립 마쯔에초등학교(江戸川区立松江小学校, Matsue Elementary School)1 Chome-16-5 Matsue, Edogawa, Tokyo 132-0025Tel : +81 (0)3 3652 7146http://edogawa.schoolweb.ne.jp일본 도쿄□ 교육내용◇ 학교 개축을 위해 ‘개축 친목회’ 개최▲ 마쯔에초등학교[출처=브레인파크]○ 에도가와구립 마쯔에초등학교는 1876년 10월에 개교했다. 에도가와구에는 초등학교가 71개, 중학교가 33개 있는데, 그 중 최초의 공립학교이며 138년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학교다.○ 2008년부터 마쯔에초등학교의 개축을 위해 학교관계자·학부모·지역자치조직·상점가 주민 등을 중심으로 '마쯔에초등학교 개축 친목회'를 개최하였다.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친목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1년 7월부터 개축에 착수했다.○ 개축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방재대응으로 2013년에 개축이 완료되었다. 에도가와구에 개축한 학교가 약 10개인데 마쯔에초등학교가 방재 측면에서는 최첨단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자부하고 있었다.◇ 지역주민을 침수로부터 보호하는 마쯔에초등학교○ 마쯔에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은 해발 2미터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마쯔에초등학교에서는 재해로부터 오는 침수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학교 시설이 피난시설로 바뀌었을 때, 학생과 지역주민을 홍수 등의 침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방재시설 측면을 볼 때, 침수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소로 사용하는 체육관을 2층에 설치했다. 그리고 교정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동쪽에 외부계단을 설치했다.외부계단을 거치면 2층 테라스와 체육관·교실 등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재해 시 학생 및 지역주민의 피난경로로 사용하고 있다. 개축 시 기능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피난 동선을 설계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구역별 대피가 가능하도록 교실마다 구역 설정을 했다. 교실 입구에는 마을 구역별로 지정된 번호가 적혀있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질서유지가 가능하게 했다. 해당 구역은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재난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많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피난 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피난 시 마쯔에초등학교로 피난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약 6천 명이라고 했다. 마쯔에초등학교 방재 비축창고에는 약 2,100명을 위한 비상식량이 준비되어 있다.비상식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연구단의 질문에 학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피난 시 주민들은 대부분 식량을 챙겨서 오기 때문에 비상식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비축하고 있는 비상식량은 건물이 무너져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거나 주거공간의 화재로 인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또는 다른 지역 주민이나 여행객이 갑자기 피난 온 경우에 제공하고 있다.마쯔에초등학교 피난소의 수용인원은 숙박을 고려했을 때 약 1,600명, 숙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약 2,700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 방재 시설 시찰 중인 연구단[출처=브레인파크]◇ 과거 재해 경험을 바탕으로 설치한 방재시설○ 마쯔에초등학교는 과거에 발생했던 재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침수 폴사인인데 과거 침수되었던 깊이를 색상 선으로 표시해 침수가 되더라도 물이 빠지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맨 밑 하늘색 선은 근처 강이 만수 되었을 때 높이, 노란색 선은 옛날 큰 태풍으로 인한 침수 높이, 빨간색 선은 대형 태풍이 와서 바닷물과 강물이 넘쳤을 때 높이, 그리고 맨 위에 녹색 선은 현재 지역에서 재방을 쌓는 중인데 그 재방의 높이다. 만약 재해로 녹색 선까지 물이 차면 물이 빠지는데 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 밖의 재해대책시설로는 △정전 시 옥상 태양광 발전으로 체육관 조명 가동 △대지진시 필요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별도 탱크 △외부 간이 화장실 △음식조리를 위한 옥외 벤치 안 조리도구 △재해 시 필요한 구조물품과 비상식량을 보관창고 △피난시설이 되었을 때 외부에 학교위치를 알리는 태양광 번호등 등을 설치했다.▲ 방재창고(왼쪽)·태양광발전(중간)·태양광등번호(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전교생·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방재훈련○ 마쯔에초등학교에서는 방재에 대한 시설대책뿐만 아니라 방재훈련을 통한 재해 대비를 하고 있다. 학교 자체적 방재훈련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체 훈련으로 나뉘는데, 모든 교육 및 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재교육은 학교에 어떤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 방재에 대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등이다.○ 지역주민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연간 방재훈련은 학교 자체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 구성원은 마을 대표들과 교직원들인데, 이 때 6학년생들도 참석해서 구호물자를 각 교실에 전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재해시 매뉴얼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마쯔에초등학교의 재해 시 매뉴얼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피난 시설관리 및 피난민을 돕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는 휴일이나 저녁 등에는 지역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진다.○ 재해 시 매뉴얼을 지역주민이 평소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재해 시 매뉴얼 교육을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재해 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재해 시 학교가 피난처임을 충분히 인지토록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 재난 발생시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학교 방재시설에 대한 안내[출처=브레인파크]□ 참가자 일일보고○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재해 시 학교가 피난처임을 충분히 인지토록 홍보를 하고 있는 것과, 상황별 수용인원 및 재난본부 구성 등 상세히 기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옥외 수영장 및 외부 벤치 등을 활용한 재해 발생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준비, 재난에 대비한 사전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 신설학교 설계 시 재해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에 맞게 설계하되 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지자체와 협의해 신설학교 교부금을 증액하는 것과 중장기적 내진보강사업 추진과 병행해 방재교육 및 재난시 대응체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처음 학교의 이미지는 깨끗하고 아담한 일반 소규모 학교였다. 학교 관계자의 방재시설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교시설의 각 방재 요소들이 피난소로 변경하기에 부족함 없이 설계된 점이 인상 깊었다.○ 방재에 대해 매뉴얼을 통한 교육 및 반복된 훈련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학생 및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 한국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설계·시공·유지보수·교육·훈련 등을 통해 학교가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대피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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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안전교육 및 훈련◇ 수준과 학년에 맞는 방재교육·훈련 설계○ 일본 학교안전교육의 특징은 △지식·사고·판단을 기르고 △위험예측과 주체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하며 △사회공헌과 지원자로서의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혼죠초등학교는 학년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1학년은 재해에 대한 이해 △2학년은 재해 시 피난 대응·대피 방법 △3학년은 피난 시 생활 △4, 5학년은 지역과 관련해 어떻게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 △6학년은 피난 후 복구 방법 등에 대해 배운다.○ 마쯔에초등학교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에 어떤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 방재에 대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고베대학 부속중등학교는 재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서로 묻는 감재카드 게임과 고베 지진 시 직접 일어났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만든 크로스 로드 게임을 진행한다.재난 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직접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 훈련을 귀찮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로 생각하도록 해서 훈련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단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방재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을 이해하고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생은 평소의 준비태세는 물론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고등학생은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시의 지원활동에 적절한 역할을 스스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통합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준과 학년, 그리고 발달단계에 맞는 방재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성과 평가 필요○ 일본은 재난을 대비해 △필요한 기기, 식량과 물품을 예상해 구비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상시에 시설과 설비 등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피난경로와 방법·재해발생 시의 대처(매뉴얼)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케다초등학교는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데, 아이들에게 실제 재해처럼 대피를 할 시간을 주고 대해 교사들이 돌아다니며 제대로 대피했는지, 잘못되었다면 이유를 설명해주고 고쳐주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대학은 연 1회 학교전체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피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고베대학부속중학교는 방재훈련의 시기만 명시되어 있고, 정확한 일자는 나와 있지 않고 훈련을 불시에 실시해 실제 재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했던 학교들 모두 연간 방재 훈련계획표를 가지고 불시에 훈련을 진행하며, 재해 발생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한국도 철저하게 계획된 방재훈련 외에 실제상황을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한다. 또한, 다양한 재난 상황과 여러 가지 방법의 방재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형식상의 재난 대비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시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결합한 교육도 필요하다.□ 정책 및 예산◇ 학교시설의 재해 대비시설 예산 확대○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베지진 이후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5년 6월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 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또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고부담금을 올리는데, 이 때 지방자치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며 최대한 100%에 가까운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일본의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의 내진화 설계에 대한 예산 반영과 함께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재 매뉴얼◇ 지역과 재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매뉴얼 제작○ 일본 방재 매뉴얼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은 물론 학교별 특성도 반영하고 있다. 어린 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특별학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위기관리 매뉴얼은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작성한 매뉴얼 작성 안내서에 따라 모든 학교가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외부 전문가가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발행하고 있는데, 1995년의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방재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용 참고자료와 교직원 연구용을 별도로 발행했다.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지역·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단이 방문한 도쿄대학은 자체적으로 지진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캠퍼스별로 각각 실정에 맞춰 작성했으며, 핸드북으로 제작해 평소에도 휴대가 가능하게 했다. 고베대학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관리 본부의 설치, 대책내용과 역할분담 등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재난 시 학교등교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무리 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각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며, 내진보강공사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서 또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지침, 가이드라인, 실험시설 매뉴얼 등 개선 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학교의 용도와 주변 환경 및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종류에 맞춰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점검 및 교직원 교육◇ 매뉴얼에 따른 일상점검 및 학생 참여 강화○ 일본의 정기점검은 규정에 의해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설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 사용 시설, 설비 및 방화, 방재, 범죄에 관한 설비 등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운동장, 교실, 특별교실, 복도, 승강구, 베란다, 계단, 화장실, 세면장, 급식실, 옥상 등을 대상으로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곳이 많다.○ 임시점검은 운동회나 체육회, 문화제 등의 학교행사 전후, 폭풍, 지진, 근처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등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또한 일상점검은 규정에 의해 설비 등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해 학생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고베대학은 방화방재상황점검과 관련해 담당이사가 1년에 1회 전체적인 방문해 관리하며, 전문가 점검으로는 위생관리자 주1회, 소방법에 따른 점검이 6개월 1회, 화기사용 매뉴얼 연 1회, 건축법에 따른 점검 연 1회, 승강기 관련 3년에 1회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방재 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일상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적극적으로 1차 방재에 나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직원 교육 및 훈련 참여 분위기 확산○ 일본의 모든 교직원은 학교안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참고자료를 작성해 보급하고 있다.문부과학성은 학교안전교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방범교실, 방재교실, 교통안전교실의 강사를 맡을 교직원 등에 대한 지도자 양성연구와 사고대응에 관한 강습회나 심폐소생법 실기강습회와 같은 교직원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닥치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직원의 대응이다. 학생에게 방재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사건,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하면 일각을 다투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학생을 학부모에게 확실하게 인계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사후의 심리케어까지 담당하는 것이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 방재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도쿄대학과 고베대학에서는 방재 훈련 등에 교수·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재난이 닥쳤을 때 특별조직을 구성, 총장이 중심이 되어 참여 분위기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총장과 교수·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훈련기간 동안에는 지진 전문가 화재 전문가 등을 초빙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일본의 학교는 각 지자체가 작성한 지역방재계획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의 방재담당부국이나 교육위원회와 연대해 평상시에도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대해 피난 경로와 응급 구조와 같이 연락을 취해야 하는 사항, 협력할 사항에 대해 미리 정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쯔에초등학교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연간 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선생님이 없는 공휴일·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피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고베시와 함께 방재복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방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민단체와 협력, 복지 측면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피난 지도를 만들고, 전봇대에 쓰나미 피난장소를 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학교,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교육과 방재훈련을 학부형과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혼란이나 2차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수습과 복구를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지역주민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 재난 훈련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해와 관련해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일본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관리하고 있다.이케다초등학교는 학교시설이 피난소로 사용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난민으로 올 것을 대비해,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 장애인을 위한 설계를 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이렌과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비상 공중전화 구비, 재난 방송시스템, 가설 화장실과 교실 및 체육관 피난처 활용, 비상식량 구비 등 각 학교마다 피난처로서 필요한 시설 및 물품들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학교시설은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관련된 기관 및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처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학교시설도 학교시설이 재난시 피난처로 사용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며 피난시설로 사용할 때 혼잡하지 않도록 노약자,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사전에 피난구역도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또한 각종 피난대비 물품들을 비축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처럼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지역주민들과 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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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실험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규제체계의 강화○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법 규정의 준수와 벌칙, 보상 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법 규제로는 이미 복잡화된 재난 및 산업안전을 따라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모든 신기술과 실험환경의 변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고 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책임자(사업주)들이 스스로(주체적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안전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자(사업주)에게 맡겨둘 경우, 근로자 및 실험수행자가 위험상황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 규제로써 더욱 강조하되 안전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로써 수동적인 법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장, 작업장들이 그 환경변화에 맞춰 기술혁신과 위험요인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체계 또는 규제된 자율'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대학 간 안전관리 협력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성과 확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보았듯이 네덜란드 내 14개 대학이 연합한 VSNU라는 조직이 대학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안전관리 등을 논의하고 실험실 안전 가이드라인, 좋은 가이드라인 사례 공유 등 공동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헨공대에도 지역 대학 연합 기구인 '대학감시위원' 조직이 있어 24시간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대학교는 학교 내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보였지만 각 학부별로 VSNU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원칙이 배포되고 타 대학의 좋은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공유하면서 각 실험실이 자율적으로 활발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네덜란드․독일의 대학들은 인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공동대응, 나아가 비상상황 대처 시스템까지 구축해놓고 있어 단일 대학에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하고 개별 성과를 연합 대학으로까지 확산시키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수요와 산출근거에 기반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고용과 배치○ 독일에서는 작업장마다 필요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의 숫자를 계산하는 원칙이 있어 작업장에 적절한 수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학의 경우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학생 수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며 1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1분씩 소요된다고 보고 이 계산법에 위험등급(3단계)을 반영, 적용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의 수를 도출한다. 이러한 규정은 독일 전체에 적용되며 그 기준은 개별 산업별 노조 및 보험 관련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본 대학에서는 위 규정과 별도로 각 학과마다 필요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험이나 위험요소가 많은 학과의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있어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배치하는 문제는 단순히 '고용' 여부에서 나아가 얼마나 적절하게, 수요를 반영하여 배치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실험참여자(근로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로 사전예방 효과 제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 전체적으로 사용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그에 상응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안전관리 과정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참여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근로자가 안전규정에 대해 주의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형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하고 있고, 본 대학에서는 교육 및 연구 책임자들이 그 임기동안 안전 규정을 따를 것을 명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유대학교에서는 선임의 인솔하에 연구실 안전관리는 교육받는데 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은 인력은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사업주 및 사용주가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인지시켰을 때 처음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실재적 효과와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안전관리 정보의 접근성과 지속적 업데이트○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공통적으로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는 성분, 제조과정, 취급회사, 조제방법, 위험가능성, 사고시 응급처치 방법, 화재시 처리방안, 취급 및 보관법, 폐기방법 등 물질과 관련된 전 과정을 담고 있다.○ VSNU에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 매년 제공되고 자유대에서는 이를 참고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작업공간의 모든 컴퓨터에 PDF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또 아헨공대에서는 규정들이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작업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대학의 방사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매번 방사선 작업 전과 후를 측정하여 개별적인 방사선 노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공되는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연구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안전관리 정보 관리가 가능하며, 자율적 규제를 활성화시키는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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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1. 실험실 안전관리교육 및 장비 체계화○ 호주는 주정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보건안전위원회가 조성되어 물질의 위험성 및 다루는 방법, 폐기법 등 안내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내 자체 기금으로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기기‧장비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개인이 실험실에서 장비사용 부주의로 야기하는 문제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 종사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을 잘 알지 못하는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겨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호주 대학은 안전관리 제도, 안전교육, 위험요소 및 유해물질 관리 규정과 방문객을 위한 안전 훈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재료연구소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2.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 기준 확실○ 위험관리는 매년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각 파트별로 비교하여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안전위험 상황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그리고 실험도구 및 장비, 안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시설 건축 설계 또한,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토대로 한다.○ 연구 분야별 연구물질에 대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 위험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 위험처리‧규모를 견딜 만한지 결정하기 위해 문서로 위험의 수준을 비교 및 분석하여 위험을 감수 및 증가시키거나 위험의 근원을 제거하거나 피하거나 위험가능성을 변화시키는 등 결정된 사안으로 문서화되어 위험처리계획이 개발된다.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연구 활동에 활용되는 물질과 연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 위험 평가, 처리, 감시, 검토를 통해 물질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식별한다. 그 과정에서 실험실 안전‧위험 관련 법규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고려해 판단한다.모든 발견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준비한다. 실험실 안전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범위 안에서 발전시켜 나간다.3.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 및 위험물질 인증절차○ 보건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경영진, 상급관리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그리고 안전수칙은 수시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실험실 사용 전에 사용허가 승인 절차를 정부 법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대학 자체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모든 실험실의 책임자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준수, 인증작업에 대한 기준을 따르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한다. 그 기준을 어길 시 안전관리를 다루는 총장직속 위원회에 보고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책임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안전관리조직을 관장하는 최고관리자의 의무와 권한, 역할,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고 있다.○ 연구실의 화재나 폭발 요인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실험실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 건물을 건축할 때 화재에 대비한 건물 규정을 상당히 중요시여기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5년에 한 번, 높은 경우는 매년 인증 절차를 거친다.4. 안전에 대한 원칙 숙지 및 전문인력 확보○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원칙과 개념관련 담당 강사, 지도교수가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일반적인 안전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대학의 안전보건관련 정책이 있다는 사실과 정책 적용방침,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실험실에서의 비상 절차 등 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해 숙지시키고 ‘학생용 실습 작업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설명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도 확인한다.○ 지도교수, 강사, 조교는 실습 과정에서 사용할 모든 화학 약품과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여 연구실 위해 요인을 예방‧관리한다. 그리고 실습을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화학 약품들에 대한 유형은 반드시 공지한다.○ 정부 기준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실험실은 연방정부 기준으로 전체 지역에 적용하여 운영된다. 작업장은 노사관계부, 실험실은 보건부, 수입은 관세청, 방사선은 보건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처벌 기준은 주정부 기준에서 적용한다.이외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각 기관에서 위험요소별, 관리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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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7. 서울시 강서을 박민식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강서을에 출마한 박민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강서구 선거구는 갑과 을로 이뤄져 있었으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강서병 선거구가 신설됐다.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강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이 강서구 등촌3동, 가양1동, 가양2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강서을 선거구는 김포국제공항, 방화뉴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구다. 박민식 후보는 부산시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됐으나 제20·21대(2016·2020년)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제20·21대)과 경쟁에서 낙선했다. 윤석열정부 초기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박민식은 2024년 1월 영등포을 지역 출마를 선언했으나 강서을 지역에서 21대 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맞붙게 됐다. 진성준 현 21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20대(2016년) 총선에서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4년간 지역 기반을 마련한 후 21대(2020년) 총선에 도전해 재선에 당선됐으며 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민식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되었으며 강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민식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총 4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21)·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52.5% △문화(교육) 공약 27.5%를 각각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 5.0% △경제(산업) 공약 2.5%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강서을 선거구의 박민식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민식 전 장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공약의 경우에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시, 충남 홍성군 등도 유치를 원하지만 성북구가 반대해 표류 중이라 강서로 이전할 가능성 낮습니다.올림픽대로 복층 및 확충으로 교통체증 획기적 개선 공약은 ‘19년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하 40m 이하인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고려했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정책입니다.김포공항 혁신(UAM(도심항공교통) 연계 환승 체계(UAM+지하철+고속도로) 구축 및 관련 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UAM이 ’25년 시험비행을 시작하지만 본격 운영은 빨라도 ‘30년 이후에 가능해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 기여 완화 공약의 경우 안전진단은 거주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규제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한때 보훈처 장관으로 국무위원의 일원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안전 진단 면제에 따른 사고에 대해 박민식 후보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강서구에 항공 승무원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항공 승무원에 대해 비과세 세제지원 확대 공약은 국외소득 비과세 인정금액은 선원과 건설 근로자는 500만 원인데, 항공승무원은 100만 원이지만 근무환경, 근로자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합리적입니다.항공 승무원들의 경우에 선원보다 근무 환경도 좋고 해외 진출 확대 효과도 적으므로 공론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적 항공사를 제외하고 외국 항공사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등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건설 공약의 경우,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용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장애인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장애인 전용 곰두리 체육관도 아직 미비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골프장이 우선 순위가 높은지 묻고 싶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시설복합화(수영장, 다목적 강당 신설) 사업의 경우 수영장, 다목적 강당을 몇 개나 신설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영장을 모든 학교에서 건설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공동육아 나눔터 신설 공약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 키즈카페를 곳곳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몇 곳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초·중·고교경제금융교육 가능한 도서관 내실화 공약의 경우에 경제금융교육은 도서관보다는 교과목에 포함시켜야 가능합니다. 현재 초중고에서 관련 교육을 시킬 교재도 없고 이를 가르칠 교사도 부족합니다.스마트 안심귀가, 음성인식 비상벨,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스마트 도시기술 도입의 경우 현재 순찰로봇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마곡 열병합 발전소 이전 공약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이며 지역난방과 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김포공항 비행안전 구역 고도제한 끝장!‘ 공약의 경우에 김포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김포공항을 존치하여 계속 사용하는 한 고도제한은 필요합니다.1인 가구 공동 편의시설 설치 공약의 경우에 주민커뮤니티, 청년 공간, 공유주방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활성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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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Abraham Lincoln High School) 로고. □ 연수내용◇ 한국어로 적힌 환영 인사로 연수단을 반겨주는 교장○ 푸르른 녹지로 가득한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의 방문은 이 학교의 교장인 로즈 안네 루이즈(Rose Anne Ruiz)씨의 인사로 시작했다.“우리 고등학교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다. 우리 학교는 지역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매우 의미가 있다. 학교에 대한 소개는 도서관에서 할 예정인데 우선 우리가 준비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어리딩 옷을 입은 학생들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연수단을 반기며 치어리딩을 했고 북과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이 연수단의 재미를 일으켰다. 한국어로 적힌 환영 인사와 함께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연수단은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학교 소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학교○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Abraham Lincoln High School)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공립학교로 특화된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입시 커리큘럼과 스포츠 프로그램, 선택과목 등을 제공하고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학교는 1878년 현재 체육관이 있는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과정으로 설립됐다. 1913년 학교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현재는 고등학교로 개편됐다.◇ 300명의 영재 학생 재학○ 2023년 6월 현재 재학생은 994명이며,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학생들의 비중이 높고,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학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인종별 구성은 78%가 히스패닉, 18%가 아시아인(중국계가 최대)이다. 전체 학생 중 300명은 재능 입학, 170명은 특수 교육 대상자, 100명은 영어교육이 필요한 이민자로 분류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 4년간 이수하는 고등학교 과정은 사회과학 3년, 영어 4년, 수학 3년, 실험과학 3년, 외국어 2년, 예술 1년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학교는 2018년 5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의 학교시설 현대화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현대화 프로젝트 대상 학교로 선정됐다.현재 학교 건물 신축, 기존 건물의 개조 및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학생들에게 현대적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업방식◇ 창의적인 문제해결사이자 지역사회 리더 육성○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사려 깊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사이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학교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각자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전시켜 대학 또는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졸업 후 학생들이 대학이나 사회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표준 핵심교육과정(Common Core, Common Core State Standard Initiative)을 기반으로 대학준비 커리큘럼과 스포츠 프로그램, 과외활동 및 선택 과목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준 핵심교육과정은 미국 전역의 K-12(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사과정으로, 학생들이 각 학년이 끝날 때까지 배워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의 모든 수업은 △오늘 뭘 배울 것인가? △교수법은 무엇인가?(예 : 오늘은 PPT를 잘 듣고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질문을 통해 수업의 의도에 적절하게 학습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가? 등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수업 시간은 요일마다 다르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아침 첫 수업 시간에 10분간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담임교사와 면담 시간, 화요일은 교사 연수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자율성 강화 위한 ‘소규모 학습 교실’’ 운영○ 또한 이 학교는 ‘소규모 학습 교실(Small Learning Community, SLC)’을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학습 교실’ 또는 ‘학교 내 학교(School-Within-A-School)’라고 하는 학교 조직 모델은 미국 중등학교에서 확산 중인 모델로, ‘더 작지만 자율적인 학습환경’이라 할 수 있다.○ SLC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이나 사회화 수준이 낮은 학생을 위한 사회화 학습이라는 2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학제 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수업시간은 요일마다 다른데, 월요일과 수요일은 아침 첫 수업시간에 10분간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담임 면담시간, 화요일은 교사연수가 고정되어 있다.○ 이 학교 역시 대학학점 인정과정(Advanced Placement Course, 이하 AP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고등학교 학생 중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들을 고등학교 2~3학년 때 미리 선택하여 배우고 시험을 봐서 학점을 선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AP과목은 총 30개가 넘는 교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학교는 영문학, 미국 역사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개설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마그넷 프로그램○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의 마그넷 프로그램은 1999년에 설립됐다. 마그넷 프로그램은 특정 학습 영역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으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이 학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의학, 사회경영, 과학 및 엔지니어링 스팀(STEAM), 건축, 환경사회정치, 농업 및 천연자원,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연수단 방문 시간에 저널리즘 마그넷 코스를 공부하는 학생 기자 2명이 동행하여 연수단의 일정을 함께 하면서 한국 교육자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엔지니어링 마그넷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 원리 및 기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공학, 기술 및 관련 분야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예술에 재능있는 학생을 위해 시각 공연 예술 마그넷 프로그램은 예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공연, 전시회,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교내에 은행을 두고 직접 실습하는 비즈니스 마그넷○ 비즈니스 마그넷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원칙, 기업가 정신 및 실제 응용 분야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케팅, 재무, 경영관리 등에 대해 가르친다.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 실제 이 학교는 학교 내에 유니언 뱅크(Union Bank) 지점을 개설하여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은행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개설한 교내 은행이다.학생들은 직접 이 은행에서 금전 출납계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업무를 경험하고 금융상품의 종류를 비롯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금융 상품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는 것 이외에도 직접 교실을 방문해서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모집하면서 자기를 홍보하거나 퍼블릭 스피킹(Public Speaking) 능력과 기술을 높이는 경험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유니언 뱅크 교내 은행의 인턴 사원은 9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은행 근무 시간은 학교 수업 시수로 인정되지만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할 때 1,500달러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이 은행의 근무경력은 대학 진학이나 직장에 취업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학생지원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언어‧독서‧컴퓨터‧정서지원 교육○ 이 학교는 학교 운영의 성공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커뮤니티라는 세 개의 축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학교는 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학부모 프로그램은 △이주 학생들의 부모를 위한 언어교육 △독서 모임을 통한 토론 △컴퓨터 활용 △정서 지원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매월 공개하는데 학습 중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공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공감(Social Emotion) 분야의 수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안전에 대해 집중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료교사 수업 참관을 통한 교사역량 강화○ 이 학교는 교사들의 자질과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사들은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자신의 교육법을 점검하기 위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서로 동료의 수업에 참관하면서, 조별 활동과 같은 수업 운영방식, 학생을 수업에 집중시키는 방법을 파악한다. 교사들은 이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교육 준비를 할 수 있다.□ 현장견학◇ 학생들의 이동통로를 벽돌 디자인을 이용해서 구분○ 브리핑을 들은 연수단은 도서관에서 나와 학교시설을 둘러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의 교장인 로즈 안네 루이즈(Rose Anne Ruiz)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빨간 벽돌을 장미가 둘러싸고 있는 정원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학생들의 이동통로를 벽돌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디자인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학교 건물은 1930년대에 건축되어 오래된 느낌을 많이 주었지만 건물 곳곳에 명언을 새겨 넣거나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학생을 기리는 비문이 그려져 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디자인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장미정원 아래에는 1960~70년대 학생들이 그 시대에 느낀 중요한 생각들을 기록하여 묻어 놓은 타임캡슐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 번 오픈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타임캡슐은 학교의 역사를 증명하는 기록이기도 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학교로 학교 강당에도 게티스버그 연설의 명문장들이 새겨져 있다. 또 링컨 대통령이 사용한 책상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 학교 내부로 들어가자, 지안(Zian)이라는 학생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학생은 시각 공연 예술 마그넷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아 음악대학 진학이 예정됐다”고 소개했다.◇ 공연예술 마그넷 학생들의 뮤지컬 감상○ 또한 연수단은 공연예술 마그넷 프로그램 수강 학생들이 준비한 뮤지컬 중 한 대목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학생의 피아노 연주나 뮤지컬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교과 과정을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 등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한 참가자는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좋은 사립학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지만 한 사회의 리더는 교육환경과 시설은 사립에 비해 열악하지만 열정적인 선생님이 이끄는 공립학교에서 생겨난다.”는 소감을 밝혔다. 역설적으로 공립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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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아키비숍 리오단고등학교(Archbishop Riordan High School) 로고. □ 연수내용◇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첫 일정은 카톨릭계 사립고등학교○ LA에서 일정을 마친 연수단은 쉴틈도 없이 바로 5월16일 오후 항공편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다. 5월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첫 일정은 아키비숍 리오단고등학교. 연수단은 아침 일찍 호텔에서 제공한 도시락을 먹고 오전 9시에 리오단고등학교에 도착했다.○ 대교구 가톨릭 고등학교인 리오단고등학교(Riordan High School)는 모든 학생에게 성공의 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49년 남자고등학교로 출발했으나 2020년 남녀공학 모델로 전환한 사립고등학교이다.○ 정의를 강조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리더십을 갖추고 미래의 성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학교는 △기술 기반의 교육과 학습 및 평가 △다양하고 엄격한 학업커리큘럼 △정서적 지원을 통합해 건강한 학습환경 안에서 학업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리오단고등학교에서도 5명의 한국 유학생과 교감,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모두 8명이 정문에서부터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연수단의 학교 방문은 학생 미팅, 수업 참관, 학교시설 견학, 교장선생님의 학교 현황 브리핑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인 유학생 5명과 간담회 진행○ 한 교실로 이동한 연수단은 이곳에서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 5명과 미팅을 가졌다. 한국인 학생 중 한 명은 AP과정을 수강하고 있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같은 과정의 대학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1년 동안 1학기에 4개, 2학기에 4개 등 모두 8개 교과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0교시가 있다는 점이다. 0교시는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교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 수업 전에 교사를 만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교사와 학생의 면담 시간은 0교시 말고도 방과 후에도 요청을 하면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진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차이○ 한국 학생들은 리오단 학교의 수업이 한국과 다른 점으로, 교사가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진도를 잘 따라오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있어 학원에서 다 배웠을 것이라 보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여기는 많이 다르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재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과 평가에 발표를 많이 반영하는 것도 한국과 다른 점이라고 전했다.○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도 특징이라는 것이 한국인 학생들의 생각이었다. 한국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가장 중요한 평가지만 여기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 기회도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마칭 밴드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부터 연극 공연에 이르기까지 리오단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한다.◇ 연극‧농구‧디자인‧생물학‧미디어 수업현장 견학▲ 시설 견학.○ 한국인 학생 5명과 미팅을 한 다음, 연수단은 수업 참관을 하고 시설 견학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연극 수업을 하고 있는 문화회관을 찾았다.○ 이어 배구팀과 농구팀이 한창 연습을 하고 있는 체육관과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 학교는 1,000석 규모의 극장과 축구장, 체육관,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열려 있고 대관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 기술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에서 엔지니어링 입문 과정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수업을 지켜보았다. 기술교육은 대부분 학교 소속 교사가 담당하지만, 산업체 강사를 초빙하는 프로그램도 간혹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학기에는 산업체 강사 2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이어 생물학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 미디어 제작실, 일반사회 과목을 강의하는 교실과 수학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에서 수업을 참관했다.◇ 학생의 70%가 가톨릭 신자○ 학생미팅과 수업 참관을 마친 연수단은 다시 교실로 돌아와 데니 커틴(Danny Curtin)교무처장의 발표를 들었다. 커틴 교무과장은 이 학교에 18년째 재직하고 있고, 4년째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대교구 가톨릭 고등학교인 리오단고등학교(Riordan High School)는 모든 학생에게 성공의 길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 중 99%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고 학생의 70%가 가톨릭 신자인 카톨릭등학교다.교육혁신을 주도하고 대안적인 교육 및 평가를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21세기 학습에 전념하고 있다고 교무처장은 강조했다.○ “리오단은 엄격한 교육과정을 자랑한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갈 준비를 하는 엄격한 학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학습 스타일이 있지만 올바른 동기 부여와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교직원과 대화 시간, 동료 학생 지도 기회 및 필요한 학업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15개의 AP(대학 강좌 선학습)과정 운영○ 리오단 학생의 학사과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여 추가 선택을 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도 허용한다.○ 학생들은 또한 개인의 커리큘럼과 학업 목표에 따라 아키비숍 리오단고등학교 캠퍼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San Francisco City College)에서 대학 수준의 과정을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물학, 미적분, 화학, 컴퓨터 과학, 경제학, 영문학 등 15개의 AP과정(대학 강좌 선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5월 시행되는 AP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1,5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과정의 실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 대상 대학상담과정 제공○ 아키비숍 리오단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엄격한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 대학에 대해 조사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상담 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리오단고등학교의 학생은 1,054명으로 이 중 일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30개 AP 및 우등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다.30개 이상의 스포츠 클럽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1만 명 이상의 동문이 있다. 30명의 동문들이 리오단에서 가르치거나 코칭을 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의 비율은 10대1로 매우 높다.○ 18개 국적의 학생이 있으며 교사와 직원의 80%는 5년에서 15년 사이의 교직 경험이 있다. 51%가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13개 고급 STEM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인정 학습지원프로그램과 최고의 1:1iPad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한다.◇ 장애인을 위한 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 또한 학생들의 차별없는 균등한 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부터 경도에서 중증의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을 준비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도 운영하고 있다.○ RSP의 핵심 철학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편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RSP 프로그램은 학업적 성공을 위한 지원 외에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학급 동료들 사이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RSP에는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POD(Personalized Learning Opportunity and Development)라는 특별 강사진이 참여하고 있다.POD 강사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숙제 도움, 시험 준비, 모의 SAT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시스템○ 리오단은 혁신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균적인 점수보다는 학생들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물보다는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 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다.○ 과제물은 시험성적을 잘 내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점수가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었다. 과제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성적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인 것만 보고, 내실이 없는 증거물만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변경한 셈이다. 학생들의 성취와 프로젝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런 평가 방법을 도입한 뒤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질의응답□ 한국인 학생- 한국보다 공부를 덜 하는 것 같은데."한국보다 공부를 덜 하는 것은 맞다. 한국에서도 골프수업을 받았다. 학교 끝나고 골프 치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 녹초가 되기 일수였는데, 여기서는 숙제가 많지 않고 골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그리고 학원을 안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수업이 일찍 끝나 1시40분에 골프장으로 가서 저녁 때까지 운동하다가 와서 밥 먹고 숙제하고 잔다. 시간이 많이 난다."- 사립이라 학비가 비쌀 것 같은데."사립이라 학비가 비싼 것은 맞다. 그런데 한국학교 다닐 때 점수가 좋았으면 여기 미국에서 장학금이 나온다. 한국학교에서 성적을 보내면 학교에서 판단해서 장학금을 준다."- 일찍 끝나면 시간이 많이 나서 반대로 자기관리가 잘되지 않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운동과 같이 수업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잘 되는 것 같다. 힘들 때는 학교 안에 심리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상담교사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도움을 받는다."- 학교 공부와 함께 취미활동이나 예체능 활동도 많이 하는지."나는 밴드를 하고 있다. 매일 0교시에 밴드부 교실에서 연습한다. 다른 학교에 가서 경연대회를 하기도 하고, 토요일에는 이벤트에도 참여한다. 교회 활동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는 일도 있다.미사에 참석해 영성체 나눠주는 봉사도 했다. 사실 미국에 오면 경쟁이 좀 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여기도 예체능이나 수업이나 경쟁이 만만치 않다."- 여기서도 점수 평가를 엄격한지."영어 수학은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교양은 그런 것이 없다."- 한국에서도 선택과목제가 있는데 동기 부여를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한국과 미국의 선택과목제는 좀 다른 것 같다. 한국도 고교학점제도 하고 선택적으로 학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과 한국에서 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 좀 다른 것 같다."-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는 시간이 많은지."과제를 제출한 다음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0교시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일도 많다. 0교시라는 것은 8시 30분에 1교시가 시작하는데, 교사는 7시 50분부터 나와 있어, 그 40분 정도 시간을 이용,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쉬는 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는지."영어, 종교, 에세이를 주로 자습한다."- 평가는 주로 에세이나 프로젝트 형태로만 평가하는지."선생님마다 다르다. 미국은 평가 방법에서 선생님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것 같다. 선생님마다 평가법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미국도 담임선생님 제도가 있는지."담임선생은 없다. 한국식 담임선생님에 가까운 분이 아침에 조회를 하는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과목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학년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정해져 있다. 물론 성적우수자는 월반을 할 수 있다. 체육이 대표적이다."- 한국에는 학생 전체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여기는 학년별로 신청을 받아서 캠핑 같은 것을 간다. 전체 학생이 4개로 나눠 하우스 행사를 하는데 운동을 하는 시간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다."- 한국에는 인성교육, 응급조치 교육 같은 것을 수업시간에 하는데."여기는 총기 소지가 합법화된 나라기 때문에 총기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한다."- 골프를 배우려고 미국에 온 것인지."한국에서 골프를 배우려면 출결 관리가 매우 어렵다. 공부와 골프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골프와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미국에 왔다."- 이 학교에도 학교폭력이 있는지."이 학교는 거의 없다. 혹시 발생하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대학 전형에서 교사 추천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추천서가 중요한 대학 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교사를 찾아가서 추천서를 요청한다. 추천서 증빙자료는 따로 없고, 각종 수상내역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미국의 역사, 생물 같은 과목은 교사가 제작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 교과서가 있지만 그 교과서를 토대로 교사가 별도의 교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교육보다 미국교육이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한 명씩 모두 답변해 주면 좋겠다."실수해도 이해를 해주는 문화가 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편하게 교사에게 질문하고, 1:1상담도 할 수 있어서 좋다.교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수영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 수영을 배웠다. 골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제일 좋다. 골프를 치면서 공부하니까 좋다. 무엇보다 많은 클럽활동을 할 수 있어 좋다."□ 교무과장- 대학에서도 과제물 가지고 성적을 평가하지 않지 않는가."하지만 대학의 평가 방법은 리오단고등학교와 비슷하다. 여기서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AP과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우리는 다양한 교과를 AP과정에 도입해서 성과를 보았다. 토목, 공학, 요가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개발되어 있다.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교과도 개발했다."- 교사진 육성 과정이 궁금한데."누구든지 신규 교사로 채용되면 예비기간을 2년을 둔다. 전담 코치를 두고 1 :1로 멘토와 멘티처럼 2년간 해 본다. 2년 지나고 난 뒤 정식 교사로 채용한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임용 후 4년 안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왜 남녀공학으로 합치게 되었는지."원래 자매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여자학교를 폐교하고 공학으로 합친 것이다.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는 남자고등학교보다는 남녀공학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남자학교일 때 학생 수가 650명이었는데 공학이 되고 나서 1000명이 넘어섰다."- 사립과 공립의 교사 봉급 차이는."거의 비슷하다. 우리 학교는 단체협상을 하는 교원노조가 있어서 약간 많이 받는 편이다. 석사 학위가 있는 교사는 1억2000만 원, 학사 학위가 있는 교사는 1억4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생활기록부 같은 것이 있는지, 대학에 진학할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지."여기도 비슷한 것이 있다. 주로 그동안 발생한 퍼포먼스를 적는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그중 일부를 정리해서 제출한다. 뭔가 성취가 있었으면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청하면 대학 진학 상담사가 보내 준다."- 교사 등급제나 우수교사 인증제 같은 것이 있는지."다른 학교는 모르겠고 우리 학교는 없다. 선생님들이 과외활동 같은 것을 열심히 했다면 아주 소액이지만 사은품 형식으로 조금 보너스를 주기도 한다."- 학교 운영은 전액 학비로 충당하는지."지자체는 지원도 없고, 간섭도 없다. 예산의 80%는 수업료, 20%는 졸업생의 펀딩으로 충당한다. 수업료 수입이 650만 불이다."- 교사 채용 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뽑는가? 방학 때 월급을 주는가."교사 자격증을 주 정부 차원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을 채용한다. 하지만 교사 자격증이 없다고 임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교육 석사 소지자거나 각 전공 분야에서 상당한 학위소지자거나 이런 경우에 채용해서 2년 동안 결과를 보고 정식으로 임용하기도 한다. 방학 때도 당연히 월급은 지급한다."- 교직원 재교육프로그램이 많은가?"방학 때 학교가 부담해서 워크숍을 한다.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연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멀리 가는 연수는 자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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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시사점◇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교실 밖에서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는 활동○ 경력 많은 선배 교사가 초임 교사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은 경험과 혁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 같았다.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저경력 교사가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점점 떨어지고 있는 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이 교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시간 필요○ 과제물은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므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리오단고등학교처럼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0교시에 자발적으로 선생님을 찾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가와 방송을 비롯해 학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학교 자체의 판단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방송중고에서도 교사의 판단 아래 학생 요구에 맞게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문화역량과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 보완○ 대학 진학에도 열심이지만 사회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다. 신체·정신적 장벽보다 본인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과과정을 고려하고 있었다. 방송중고에서도 기술은 물론 문화역량과 사회성을 키우는 과정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도 미국처럼 학교에 상담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상담 과정을 운영하고 봉사활동과 인성의 연계성 교육, 다양한 방과 후 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는 학사 운영 중요○ 교육의 본질은 스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오단고등학교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형식적 흔적이나 내실이 없는 증거보단 내실 있는 교육을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쟁이 아닌 삶의 과정을 소중히 하고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학생과 직접 대화하면서 수업 참관한 것 도움○ 우리나라의 자사고도 고교학점제에 맞춰 다양한 학생 선택형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그리고 AP 과정 운영은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다.○ 신규 교사 코칭 프로그램과 방학 중 교사 연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교사 전문성 향상의 측면에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교과목의 도입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교사에게 결정 권한을 주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자기 주도적으로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환경○ 우리나라는 학업 성취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평가에 초점을 두는 반면 리오단은 학업 수행 과정에 초점을 두어 실제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방송중고와는 유사하지 않은 학교이지만 학생들이 과정을 선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는 교육적 마인드는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실제 이곳에 재학중인 5명의 한국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행정업무 부담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아키비숍에서는 교사마다 독립된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평가의 공정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선생이 학생 개인마다 과목마다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교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학생의 활동에 대한 기록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기록하고, 대학 진학에 영향이 없고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도 좋겠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프로젝트 형식의 평가시스템 도입○ 선택과목이 자유스럽고, 학기별 4과목 수강을 기본으로 하며,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0교시 운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와 1:1피드백 시간을 갖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중간·기말고사를 지필고사가 아닌 프로젝트 형식으로 평가를 해서, 과제물과 평가의 괴리와 부담을 줄여주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학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학생 유치 △우수학생 배출 △학교 홍보가 선순환되는 학교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다양한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미국은 과제물 평가나 지필평가에서 학생 참여, 토론, 확인 수업을 통한 프로젝트 평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과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은 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고등학교 수업을 1시~ 3시 사이에 마치고 다양한 클럽활동을 하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학생들은 오후 4~5시에 수업을 마치고 사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 이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한 특수교사 채용○ 공부만 강조하지 않고 각종의 방과후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별 보충 과제를 수행할 시간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았다.○ 실수를 만회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철학은 배울 만했다.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와 함께 미자격증 교사도 채용하는 것을 눈여겨 보았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매우 체계적인 교사 채용 및 훈련 시스템 인상적○ 동문들의 기부를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네트워크 관리 능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다. 0교시를 운영함으로써 담임교사와 자유롭게 학습 지원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았다.○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점수의 향상이 아니라 배움 자체에 집중하여 대학 진학 등 개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우리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았다.2년 인턴, 선배교사 멘토링, 2주 1회 미팅, 한 달에 1회 교사토론회, 수업 공유, 4년 후 재평가, 재계약, 10년 후 평가, 종신계약으로 이어지는 교사훈련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인 것 같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생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특징○ 우리나라 입시는 나라가 주관하고 있어 전국 인문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이 같아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서인지 학교의 특성이 드러나는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것 같았다.○ 예체능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은 예고나 체고에 진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방송고로 진학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고령 학생들과 차별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프로젝트형 수업, 맞춤형 교육 인력 부족○ 교사 주도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사가 전공 교과는 물론 관련 인접 학문, 상담, 코칭, 프로그램 개발 능력 등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학생들의 체계적 학습 및 다양한 프로젝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나 강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대학 준비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도 교사 주도의 교과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별 학생들의 희망과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졸업장 취득에 집중된 교육과정 운영의 보완이 필요하며 역량 강화 및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교과 숫자를 줄여 보충교육과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와 피드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년별 교과 수를 줄여 집중 이수 및 동아리와 취미활동을 강화하는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중고 전담교사로서의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교과 이수와 졸업장에 연연하는 문제 반성○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진학보다 의대, 한의대 등 고소득과 관련된 학과 진학으로 국가적으로 인재의 이탈과 소득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직업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를 축소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일부 사립고교 쏠림 현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한국 방송고는 교과 위주 수업으로 졸업장 획득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 과목을 통합해서 학습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이수 기준인 출석을 프로젝트 과제 평가로 전환○ 1학기에 4개 교과 정도를 수강하고 있어 학업 부담은 적은 편인 것 같았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과 평가의 괴리감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방송중고의 오프라인 수업 시 교과뿐만 아니라 동아리 등 학생활동을 확대하고, 현재 이수 기준인 출석을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이수로 기준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연극·목공 등 학생이 요구하는 수업 개발○ 1년에 1억 원에 가까운 학비와 생활비가 있어야 유학을 올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였다. 전문 진로 상담교사의 활용도가 매우 높고 학생 만족도도 높았다. 다양한 체험학습과 실습 교육으로 이론과 실제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도 이 학교처럼 제출 과제와 실제 실력의 차이 극복을 위한 실질적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연극 수업, 목공 수업 등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수업을 개발해야 하겠다는 것도 느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생 요구와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수업 개발○ 대학입시에서 교과성적으로 줄을 세우지 않고 정규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이미 그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활동으로 입학을 시키고 그것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미국 사립고등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립고등학교의 모습을 방송중고에 옮길 부분은 딱히 없어 보인다. 다만 방송중고도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적인 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개인별 성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다각화○ 이 학교는 학교 안에 교원노조가 있으나 재단과 별문제 없이 교원 복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갈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개인 상황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교과목 선택, 생활에 대한 상담이 아침 0교시를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았다.○ 방송중고도 개인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에 입학하여 수업일수 등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많다.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는 목표로 학사 운영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우리나라는 학교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진로를 변경하려면 학교와 학생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다. 진로 변경을 하고 싶다거나 특기 신장을 위한 외부 활동을 요청하면 인정해주고 학생의 진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제도를 설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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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소개▲ 1921년 설립된 세쿼이아성인학교는 세쿼이아 교육구(SUHSD) 내 성인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평등하고 혁신적인 교육이 우리의 미션”○ 6월8일 오전 10시에 연수단은 세쿼이아성인학교(Sequoia Adult School)를 방문했다. 학교에서는 교장인 타티아나 로가 노바(Tatiana Roga Nova)와 교감인 터드 리빙스턴(Turd Livingston), 그리고 학교 자문위원인 에릭 퍼티노(Eric Pertino) 등 모두 3명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연수는 총 브리핑과 질의응답, 수업참관과 견학 순으로 모두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교장인 타티아니는 “성인학습자들에게 평등하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세쿼이아성인학교의 미션”이라 강조했다.○ 1921년 설립된 세쿼이아성인학교는 세쿼이아 교육구(Sequoia Union High School District, SUHSD) 내 성인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의 목표는 성인학습자들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대학 진학과 더 좋은 일자리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공평하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우수 성인교육기관○ 2021-2022년 학기 등록 학생은 1,622명이었으며 등록 학생 중 약 78명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 88명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대학(Cañada College)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진학했고 그중 18명이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어 우등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세쿼이아성인학교의 운영 자금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또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교육기관에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자금인 그랜트(Grant)를 지원받는 우수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주 정부에서는 약 170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3년 약 4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았다.◇ 교육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교육을 제공하는 성인학교○ 세쿼이아성인학교는 SUH교육구(Sweetwater Union High School District) 소속 학교로 해당 교육구의 고등학교 학군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타 학군과의 네트워크, 학교시설 활용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SUHSD의 관리를 받으며 성인학교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지원, 리더쉽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와 파트너 기관으로는 캐나다 칼리지(Canada college), 잡트레인(Jobtrain), 르네상스 기업센터(Renaissance Entrepreneurship Center), 샌프란시스코 재단(San Francisco Foundation), Upward Scholars, Middlefield Road 등이 있다.□ 교육프로그램▲ 세쿼이아성인학교의 프로그램은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인증을 받았다.◇ 취업과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WASC 인증○ 세쿼이아성인학교의 프로그램은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인증을 받았다. WASC는 미국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 커뮤니티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한다. 이 단체는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학교와 대학들이 WASC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ASC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은 더 높은 교육 표준을 준수하며, 학위나 학점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심과 목표에 따라 커리큘럼 자율 선택○ 세쿼이아성인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과정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직업기술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CTE) △시민권 준비와 부모 교육 등으로 다양하며, 학생들은 개인은 관심과 목표에 따라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다.○ 졸업장 취득과정으로는 고등학교 검정 시험(High School Equivalency, HSE)과 고등학교 학위과정(High School Diploma, HSD)이 있다. 이 둘은 요구사항, 커리큘럼, 졸업장 인정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동등 자격으로 인정되는 HSE 인증 목표○ HSE는 일반적으로 일반교육 개발시험인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또는 승인된 기타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HSD는 교육기관에서 규정한 필수 학점과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HSE은 언어, 수학, 과학, 사회를 포함한 핵심 과목 영역에서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HSD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업 기준을 충족하면서 일정한 기간 다양한 과목의 특정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HSE 인증서는 고등학교 동등 자격으로 널리 인정되며 대부분 경우 전통적인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체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 또는 고용주는 고등학교 졸업의 표준 자격 증명으로 인정되는 HSD와 달리 HSE 인증에 대해 추가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을 수 있다.따라서 이 성인학교는 학생의 목표나 고용주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의 컴퓨터 수업 공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ESL○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ESL로 학생들이 영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적응하고 각자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SL 프로그램은 5단계의 레벨로 나눠서 제공하며 4개 분야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수업을 제공해서 대학 수업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은 성인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해 오전과 오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수업은 9시부터 12시까지이다. 오후 수업은 6시 30분부터 9시 15분까지 진행되고 있다.◇ 졸업장 취득 이후에도 진학과 취업상담 지원○ 세쿼이아성인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과정이다. 졸업장을 취득하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필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졸업장 취득과정은 과목당 보통 5학점을 하는 수업을 듣고 모두 18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 인증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증한 시험센터에서 응시해야 한다.고등학교 졸업 인증 시험인 GED(수학, 영어, 과학, 역사) 또는 HiSET(영어 2과목, 수학, 과학, 역사) 시험을 통과하면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된다.○ 성인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이후에도 대학 진학 준비 또는 취업을 위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파트너십으로는 잡트레인(JobTrain)과 르네상스 기업가센터(Renaissance Entrepreneurship Center)가 있다.○ JobTrain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작성 방법과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 알선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인 르네상스 기업가센터는 세쿼이아성인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창업 과정을 교육해주고 신규 사업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대학 진학 상담시간을 학점으로 인정○ 자매결연 맺고 있는 캐나다 칼리지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가 방문해 대학 진학의 장점과 대학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나의 클래스로 제공한다. 이 클래스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점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세쿼이아성인학교는 자문단을 선발해 커리큘럼과 수업 등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학생 자문단은 추첨을 통해 선발할 만큼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세쿼이아성인학교는 교육구, 지역사회,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 2시간 자원봉사 튜터를 활용한 교육 지원○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은 자원봉사 튜터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자원봉사 튜터들이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을 같이 보내며, ESL, GED 또는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튜터와 짝을 이루어 서로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튜터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또한 학생들이 부족한 학업 분야를 지원받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큰 독립성을 얻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 질의응답-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학업성취도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연방정부의 지원금인 그랜트 펀드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지원되는 자금이다. 평가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고 과정을 마친 후 다시 시험을 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다면 그랜트 펀드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가."모든 성인교육기관이 반드시 평가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교육기관만 평가를 진행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점수대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세쿼이아성인학교를 WASC 인증을 받은 우수 기관이라 소개했는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WASC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교는 먼저 해당 학교가 WASC에서 설명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학교의 위치, 제공되는 학년 수준, 특정 교육 표준 준수 들이 있다.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학교는 WASC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학교는 지원서를 제출한 후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학생 성취도 결과, 교육시설, 교직원 자격과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훈련된 심사위원이 학교에 방문해 이 보고서와 함께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평가한다.심사위원은 현장 방문 후 자체 연구 보고서, 관찰 결과와 관련 데이터를 검토해 해당 학교가 WASC의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학교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WASC 인증은 6년 동안 유효하며 학교는 이 기간에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정기 보고, 평가 프로세스 등의 절차를 거친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19명이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제공○ 교직원은 교사가 17명, 행정 담당자가 2명이다. 인원이 적지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도 학생들을 열정으로 대하는 모습, 또한 즐거워하며 배우는 학생들, 모두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문제은행을 이용한 개인별 진단고사로 교과 선택○ 우리는 학생들이 성인이면 대부분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성인학교에서 부모 교육까지 챙기고 있다. 문제은행을 이용한 개인별 진단고사를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미래 평생학습사회 대비 철저○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미래 사회를 평생 학습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동아리‧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필요○ 고령의 방송중고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내용을 참고해 동아리 활동,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에게 차등○ 우리나라에도 방송중고와 같이 교과 진도 수업와 학습 더하기형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고의 과정을 만들 때 졸업이 목적인 학생과 상급학교 진학이 목적인 학생에게 커리큘럽을 구분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생 진로에 가정형편까지 상담 범위○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 잘 적용했고 학생들의 진로부터 시작하여 가정형편까지 고려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좋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이수율과 함께 적정프로그램 여부 확인○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평가 전략과 피드백 제공으로 단순히 원격수업 이수율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개인에 맞는 맞춤형 수업 진행 인상적○ 튜터 서비스와 멘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 개인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히고 있었다. 음식과 식료품 지원, 지역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물질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무엇보다 개인에 맞는 맞춤형 수업 진행이 인상적이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과목 선택 기회○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적용 가능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방송중고 수업이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다양한 직업군 소개와 현장실습 기회 부여○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지원은 위탁 교육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해 주고 인증된 위탁 교육기관과 충분한 상담과 현장실습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열성적인 ESL 교육 인상적○ 무엇보다도 영어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ESL 교육을 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성인들이었지만 마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실인 것처럼 생존을 위한 열기가 느껴졌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초등학교를 미졸업자도 방송중 입학 허용○ 6학년 11월에 휴학한 학생이 방송 중에 입학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상급학교 또는 직업 전선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 마치 부품을 교체하고 연료를 충전하는 정비소처럼,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공인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상호 인정 필요○ 고교 졸업을 위해서는 150학점 이수 조건을 달성하면 된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공인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서로 인정해서 조기졸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이민자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필요○ 성인학습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보면, 이민자들에게도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직업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방송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직업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면 학생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제공○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자유학기제 활동기간 동안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활동을 하지만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분야를 계획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전문대학과 연계한 진로와 진학지도 필요○ 방송고 학생들이 대부분 성인이고 전문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진로와 진학지도를 함으로써 대학 진학과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오전‧오후‧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 수업 운영○ 우리 방송중고는 주말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일 오전, 오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시스템과 다르게 방송중고를 일반학교에서 분리, 별도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이민자들의 한국 정착 도울 전문교육기관 필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기관에 다문화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소수의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SUHSD와 같이 정규 학교가 아닌 이민자들의 한국 정착을 도울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과 연계 교육○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과 연계 교육을 통한 진학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대학과 연계하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진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실습 기자재 사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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