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베를린(Factory Works GmbH)  Lohmühlenstraße 65,12435 Berlin Geschäftsführer: Udo Schloemer, Rheinsberger Str. 76/7710115 Berlin 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  □ 연수 내용◇ 창업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 가치 상승○ 독일 베를린의 ‘팩토리 베를린’ 프로젝트는 청년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도심 가치를 업그레이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베를린 주 정부는 슈프레강 주변을 중심으로 2011년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창업단지를 만든 뒤 세계적인 IT·자동차 창업기업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신생기업을 성공적으로 돕기 위해 설립자, 투자자, 프리랜서 및 기업가를 한 공간이 모았으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신생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저렴함 이용료로 창업기업 유치○ 월 최대 119유로를 지급하면 팩토리베를린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하고 연간 300개 이상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 사용, 회원 앱 접근 권한, 커피 및 차 음용, 인쇄 및 스캔 사용, 공유 보관함 및 회의실 사용, 우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팩토리베를린의 스타트업[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대출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럽 각국의 젊은 인재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Factory Berlin은 70개국 3,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IOTA, Hackerbay 및 Zendesk와 같은 신생 기업뿐만 아니라 도이치 방크(Deutsche Bank), 셰플러(Schaeffler) 및 Google For Entrepreneurs와 같은 기업체와 함께 위치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활기차고 전문적인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리한 창업환경 조성○ 팩토리 베를린의 창업주 Udo Schloemer는 부동산 전문가로, 스타트업, 기술에 대한 관심, 열정이 많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에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결합한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2012년, 팩토리 베를린을 설립한다.공공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민간 프로젝트이며 스타트업, 재능 있는 인력, 기업, 자본 등 모든 것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클럽으로 운영된다.▲ 팩토리 베를린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구글이 1백만 유로를 투자한 독일 최초,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자리 옆의 대형 맥주공장을 개조해 탄생했다.○ 젊고 트렌디한 아이디어를 얻기 원하는 대기업(지멘스, 도이치뱅크 등)을 초빙해 창업자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든 인원들에게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장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멤버들의 전문성, 노하우에 대한 설명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루 1~3개의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이 시행된다.서로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년 약 30,000명이 참여했고 올해 약 2배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다. 구글·에어비앤비 CEO, 프랑스 대통령 등 각 계 유명인사들 또한 참여하고 있다.○ 팩토리는 물리적인 공간(2만3,000 평방미터), 매칭 서비스 플랫폼, 이벤트·행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인재 영입을 위해 팩토리 내에 코딩, 제품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을 유치했다.학교는 작년 70명을 선발했고 올해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교는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되며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나이가 어린(13~16살)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팩토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맥킨지 그룹 등이 팩토리에 상주하면서 상담시간을 통해 기업들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추구○ 제 1기 - 자금이 부족하고 연령층이 젊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대기업 유치에 노력한 시기이다. 대기업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면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위터, 우버, 핀터레스트, 사운드 믈라우드 등 여러 대기업 유치에 성공한다.○ 제 2기 - 설립 초기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기업 간 상호교류가 없는 부작용을 파악, 대기업을 내보내고 모든 사무실에 스타트업을 입주시킨 시기이다. 전통적인 Co-working 시스템을 도입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 3기 - 현재 시기에 해당하며 투자자에 대한 접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 재능 있는 인재의 발굴 등 스타트업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한다.생태계 구축과 특별한 시스템을 갖춘 커뮤니티 형성·운영에 큰 비중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열린 마음의 커뮤니티를 형성한 실리콘밸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트업의 메카로○ 커뮤니티에는 약 3,0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4~18세의 학생부터 70살의 CEO까지 다양한 여러 유형의 인력들이 있다.단순히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원의 10~15%를 예술가(일러스트레이터, 음악가)로 구성해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성 또한 중요시하고 있다.○ 팩토리는 국제적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 70여개의 국가 인원들이 상주하고 전체 인원의 35%는 여성이다.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지원 절차를 모두 거쳐 통과해야 한다.‘먼저 져라’라는 것이 팩토리의 철학이며 커뮤니티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 달 기준, 약 300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약 절반 가량이 통과한다.○ 트위터를 비롯해 온라인 음악유통 플랫폼인 사운드 클라우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업체인 로켓 인터넷, 아우디, 지멘스 등 대형기업이 입주해있다.▲ 팩토리 베를린 입주기업[출처=브레인파크]○ 레스토랑과 카페는 물론 공동 작업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마련해 창업가나 프리랜서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을 제공해 스타트업들을 집중시키고 이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창업교육 등을 지원중이다. 팩토리가 위치한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함께 사무공간 수요 확대 등으로 주변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참가자 소감문○ 팩토리베를린은 공유 공간 활용을 통한 네트쿼크 구축으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초기 창업자들에게 소속을 통한 커뮤니티를 가실 수 있게 하며 그것을 혼자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다.성과나 정부 주도의 중접을 둔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창업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팩토리 베를린의 시스템 구축으로 청년 창업자 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이 진행된다. 이러한 점을 창업자의 육성으로 도시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큰 대기업들이 입주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대기업의 입주 이유는 스타트업 사람들의 아이디러를 얻기 위해서 한 달에 1~3회 행사를 진행한다.학교에 위치한 이유는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HUB가 내부에 있으며 함꼐 무엇을 만들어가기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잘 꾸며져 있다.○ 상호활성화를 위하여 초기 기업들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열린 마음의 커뮤니티가 활발한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삼고 있으며 멤버들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대기업들이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 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교류협업을 큰 혜택이라 생각한다. 스타트업은 저렴하게 공간을 사용하는 혜택을 누린다. 민간이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이다.○ 커뮤니티 공간에 입주한 큰 기업, 대학, 스타트업 등이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조가 인상 깊었다. 독일을 기점으로 유럽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간임.○ ‘팩토리 베를린’ 프로젝트는 청년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공동체 구성(커뮤니티)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을 초대하여 입주기업 커뮤니티를 통해 젊은이들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며 신청모집 절차 및 선발 과정을 거쳐 입주를 결정하고 있다.○ 3000여 명의 커뮤니티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14세부터 70세까지 다양) 10~15%는 예술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70여 개 국적의 사람들이 있으며 35%는 여성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많은 VC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간 제공 △이벤트 기획 △매칭서비스가 주용 업무이며 맥칸지 등 유력회사의 파트너 시간에 맞춰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대기업이 임대료를 내고 스타트업기업이 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민간차원의 프로젝트이다. 현재 여러 유형의 300여 명 정도가 가입(14~18세)했으며 가족기업이나 벤쳐캐피탈도 투자를 위해 입주한 상황이다.전체 멤버에 35%가 여성이며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하루에 1~3개 정도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는 팩토리베를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파트너회사에서 행사를 운영한다.○ 공간 공유를 넘어서 스타트업 및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계가 돋보였다.○ 민간주도 개인 밸리를 구축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고용 및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있는 케이스이다. 저렴한 임대료, 대출 혜택 등으로 기업을 유치했고 투자자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조건이다.공간을 제공하고 매칭 서비스도 진행하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통합 창업 커뮤니티를 구성한 것이 인상적이다.○ 민간에서 구축한 코워킹스페이스로 처음엔 대기업 받았다가 스타트업에게만 오픈되고 있다. 멤버십 제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네트워크 강화한다.팩토리 내 대학까지 들어 와있어 인재 공급을 원활히 진행한다. 사용자 (청년)가 대학을 설립 (독일 정부가 사립대로 인정)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2011년에 부동산전문가가 팩토리 베를린을 만들었으며, 대기업 또는 우수 스타트업의 지원을 통해 신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00%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창업지원공간)○ 다양한 기관, 대기업, 창업자, 투자자, 대학 등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3000여명의 멤버 중 15%는 예술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한달에 300여 건의 입주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중 50%정도 선발되고 있다. 매일 자체적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의 Give event(?)가 진행되는 곳이다.○ 실리콘밸리의 오픈 마인드, 서로의 성공을 돕는 커뮤니티를 모방하였으나 실리콘밸리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현재 300여 명의 커뮤니티 멤버가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지원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베를린은 VC가 가장 많이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유럽의 실리콘밸리, 창업도시인 베를린은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유치를 통해 도시재생과 도시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동서독 통합 이후에고 별다른 기반이 없었던 베를린 정부는 팩토리 베를린이라는 창업단지를 만들어 저렴한 임대료, 대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유럽 각국의 인재들을 모으며 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비슷한 사례 영국의 테크시티, 팩토리 베를린 또한 통합 커뮤니티(공동체 만들기)를 지향하며 물리적 공간 또한 매칭 서비스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내부 교류 활성화,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오픈 커뮤니티와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형 창업 환경 구축을 하면 좋겠다.○ 영국과 독일의 창업기관을 방문하며 느꼈던 점들 가운데 공통적이고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점은 바로 오픈된 공간과 개방성이었다.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나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은 자신만의 사무공간 (안정성이나 보안성, 집중도 등을 상향시켜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을 원하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공동의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나 공동 사무실에서 개방된 형태로 (유리벽, 파티션이 없이 넓은 책상에 함께 앉아 일하는 모습 등) 일을 하며 함께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인맥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기술적인, 경영적인 면을 함께 오픈하며 논의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하지만 독일과 유럽에서 특히 팩토리 베를린의 경우 건물 내부 구조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아이디어를 주고받기에 너무도 적합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대기업 등에서 어리고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독일의 창업지원에서도 독일인들의 정서와 생각 등이 잘 엿보였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베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흥미로웠다. 다양한 공간이 어우러져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한국도 이러한 코워킹스페이스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공공자본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간이 자유롭고 쾌적해 보였다. 대기업 등 유명인사들을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것이 흥미로웠다.단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뿐만아니라 15% 정도의 예술가들에게도 지원해 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 단순 스타트업이 팩토리 베를린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해당 스타트업이 다른 스타트업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Bau- und Wohngenossenschaft Spreefeld Berlin eG) 코하우징 베를린(COHOUSING BERLIN GBR) Spreefeld, 14.Wilhelmine-Gemberg-Weg 10/12/14, 10179 BerlinTel: +49 (0)30 695 693 80www.cohousing-berlin.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인구고령화에 등장한 코하우징(공동주택)○ 임대료가 저렴해 세입자의 도시로 칭해졌던 베를린은, 최근 가구 수가 주택수를 초과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급격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을 겪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특히 주택 소유율이 낮은 베를린의 실상과 맞물려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히 위협하면서 빈곤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족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주택 문제의 해결이 독일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베를린의 현실이 지난 40년 간 약 1,000개의 건물 및 그룹으로 하여금 베를린을 공동주택 건설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최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다양한 코하우징 등장○ 독일에서 코하우징은 '주거 프로젝트(Wohnprojekt)'라고 불린다. 70년대 도시개발이란 명목으로 오래된 건물을 무자비하게 철거하려는 정부에 대한 시위의 형태로 발생했으며, 80년대 인구 고령화와 주택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붐이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최근 단순히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삶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다양한 코하우징이 등장하고 있다.튀링겐, 프라이부르크, 뤼벡,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 곳곳에 분포하는데, 특히 함부르크에만 120개 이상의 코하우징이 몰려 있어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독일에서 싱글들은 플랫셰어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2년 전부터 정치 또는 에코 라이프 등의 뜻을 두고 코하우징으로 거주하려는 싱글들이 늘고 있다. 연극,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라든가 카페 또는 호스텔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들도 많다.◇ 베를린에서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이 다수○ 베를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코하우징은 자연을 생각하며 유기농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다. 독일 사람들은 친환경에 관심이 높고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 공간들은 대부분 정원을 갖추고 있어 입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재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싱글과 가족,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형태도 존재하고 이 모든 성격을 조금씩 혼합한 코하우징도 생겨나고 있다.◇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 2007년 1월에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2012년에 구성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베를린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어 주민에게 개방적인 공동체 중심의 수변지역 주택개발을 이룬 사례이다.○ 이 구역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구동독 구역이었는데 베를린장벽도 옆에 있어 개발이 잘 안되었던 곳이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땅값이 저렴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삶 지향○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이 지역에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기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같이 기획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이곳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같이 참여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운영도 해나간다.○ 이곳의 기본이념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불 가능한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웃과의 포용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이곳에서는 공동체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35%의 집들이 쉐어하우스 형태이다.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봤을 때 안의 여러 가지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그 중 하나이다.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들여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쉐어하우스와 슈프레펠트가 임대계약 후 입주자는 조합원 가입○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거주자들이 하나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중 프로젝트중 하나인 쉐어하우스는, 집중적이고 확고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본인들의 쉐어하우스 자체가 슈프레펠트 협동조합과 주택임대계약을 한 것이다.○ 쉐어하우스에는 23명이 살고있으며 12개의 공간들이 있는데 23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실과 부엌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요리해서 저녁도 먹고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쉐어하우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쉐어하우스에 입주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하는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개인 공간에 지분을 사야한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월임대료를 내고 살게 된다.◇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을 없애 자전거 이용 유도와 정원 활용○ 건물들은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는데 에너지절감에 효율적이고 창문은 3중으로 이루어져서 온기가 유지되어 난방이 따로 필요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은 없었다. 그것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로인해 녹색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정원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었다. 이곳의 정원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이다.◇ 예술적·문화적·공동체적 소통이 가능한 공유시설 운영○ 1층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사무실, 작업장 등을 구축해놓았다. 1층에는 공동작업공간(300㎡), 공동정원(200㎡), 공유테라스(200㎡), 게스트하우스(30㎡), 데이케어센터, 식당, 취사센터 등 공유시설을 두어 예술적, 문화적, 공동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건물마다 공유공간들이 있는데 음악실 같은 경우 작은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큰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는다. 3개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자전거 주차 공간 등이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일부 공동체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공용공간에 대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약 1500㎡ 공간은 상업공간으로 건축회사, 갤러리, 카페, 스튜디오, 기타 사무실 공간이 있다. 약 70명이 근무하고 있다.○ 목공방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한다. 여기는 처음에 1년 동안 입주민들이 집에 맞는 가구를 직접 만들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제는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한 오픈 공간으로 이용료를 내고 필요한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모든 코하우징을 연계하고자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정보 제공○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는데 코하우징 베를린 프로젝트, 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젝트, 베를린 시와 민간협력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있다.○ 그 중 코하우징 베를린은 Michael LaFond와 Winfried Haertel이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가능한 코하우징을 제공하기 위해 코하우징 커뮤니티를 연결해주고자 설립하였다.○ 베를린의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공동주택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 법률상담, 재정상담, 협동조합,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쉽게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동주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접근모델을 조언하기도 한다.○ 코하우징 베를린은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되는데 2016년 5월부터 일부 등록비를 받기 시작했다. 잠재적인 프로젝트 참여자나 창립단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의 회원은 무료이며 기타 기업들은 인원규모에 따라 등록비를 받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코하우징과 관련한 △건축그룹 △프로젝트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법률 고문 △중재자 △홍보 △건설회사 △재정지원정보 △협동조합 △사회주택공급업체 △기타 네트워크 분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슈프레벨트 주택협동조합이 코어하우징 베를린도 설립한 것인지."코어하우징 프로젝트는 슈프레벨트 협동조합의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신축을 할 때 일정크기의 주택에 따라 마련해야하는 주차장 숫자도 정해져있는데."주마다 다른 정책인데 베를린은 따로 정해져있는 정책은 없다."- 입주자 구성과 아까 35%가 쉐어하우스라고 했는데 나머지 65%는."사는 사람들은 약 150명이고 그중 30~40명들이 미성년자, 25~30%가 외국인, 전체 입주민들의 직업을 봤을 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예술가 들이 많이 와서 산다. 오래된 협동조합의 경우는 규격화된 집들이 많은데 이곳의 경우는 각 가정들의 필요한 크기,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만들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원하는 크기를 반영하여 각자 원하는 크기를 만든 것인지."스스로 구성한 건물들은 베를린의 약 500여개가 있는데 보통 10명이 모여 계획을 세워 시작한다. 그 때 건축가와 협상해서 만들기 시작한다."- 임대료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상근자 인건비, 관리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쓰인다."- 대출이자는 전체 임대료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처음 지을 때부터 개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전체 건축비용의 50%이상을 협동조합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몇몇 개인들도 따로 대출을 받았다."- 코하우징 베를린이 베를린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그런 플랫폼을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3개 아파트뿐만 아니라 베를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코하우징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인지."베를린 전체와 외곽까지 연결한다."- 처음에 버려진 땅이라고 했는데 히피들, 취약계층을 섭외해서 포용하는, 그분들을 위한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는지."베를린의 제대로 된 주거정책이 없어서 시작된 것이라서 현재 시도 중이다."- 베를린 1892와의 차이점은."큰 협동조합은 지분에 대한 보장이 되고 거주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슈프레펠트는 아직 작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도 있으나 민주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지불 가능한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땅값은 쌌지만 건축비가 들어갔을텐데 실제 월사용로를 측정할 때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이 됐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2,000유로정도 건축비용이 들어갔다. 다른 건물은 5,000~6,000정도 들어간다.구성원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개인의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크지만 우리만의 사회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인 절차의 의사결정구조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매달 총회가 열린다. 조합원들이 대표자를 정하고 감사, 이사까지 정해지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공유공간 대여 수익은 협동조합의 수익으로 가는 것인지."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남진 않는다."- 장비는 전문용이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지는 않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사무실에 목수가 상주하고 있다. 위험한 기계를 쓸 때는 꼭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한다. 베를린정부에서 하는 ‘오픈된 이웃 간의 공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다."- 입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어렵다 공실이 없다."- 전체 부지가 몇 평인지."6,000㎡정도이다."

   Blk71 싱가포르(Block71 Singapore) 71 Ayer Rajah Crescent, #02-01,Singapore 139951Tel : +65 6816 0632singapore@block71.cohttp://www.blk71.com/events/entrepreneurship-link-brazil포럼싱가포르  □ 포럼 내용◇ 브라질과 싱가포르간의 지원 메커니즘 형성○ 기업가정신 링크(Entrepreneurial Link) 시리즈는 싱가포르 신생 기업, 벤처 투자자 및 기업 파트너의 지식 교환 및 네트워킹을 위한 해외 양자 간 플랫폼을 제공하여 싱가포르 기업 생태계와 각 해외 허브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NUS Enterprise) 주최로 개최되고 있다.▲ 포럼 안내 팜플렛[출처=브레인파크]○ 특히 이번 포럼에 SPC Brasil와 StartSe와의 협력을 통해 ‘브라질 시장 접근’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으며, 이 포럼을 계기로 브라질과 싱가포르간의 지원 메커니즘 형성과 시장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사 소개○ 첫 번째 연사로 참가하게 된 Magno de Sousa Lima Neto 이사는 중남미 및 브라징 최대 소비자신용보호기관인 SPC Brasil의 소속이다.Mangno 이사는 산업, 금융, 서비스 컨설팅 부분에서 16년 이상 근무해 왔으며 IT 관련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및 솔루션, 품질 관리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SPC Brasil은 브라질의 27개주 100만개 이상의 지점과 45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6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통해 보안 레벨 및 정보의 확실성을 향상시켜 고객, 파트너 및 회계감사실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개선시킨 사례로 한국에 알려져 있다.○ Mangno 이사에 이어 StarSE의 아시아 지부장을 맡고 있는 Ricardo Stanford-Geromel 담당자가 연사로 참석했다. StartSe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브라질을 변화시키고자 새로운 경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이벤트와 전문가 교육을 제공하여 신생기업들과 투자 기관·기업과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StartSe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엔젤 투자 관련 실무 교육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LawTech 등 다양하며 한 달에 크고 작은 이벤트가 5~10개 정도 열리고 있다.○ 포럼의 마지막을 장식한 왕포캄 교수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에서 이사직을 담당하고 있다.싱가포르 내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NUS Enterprise Incubator(NEI) 감독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브라질 기업의 해외 진출·투자 활발○ 브라질의 다국적기업 수는 최근 5년간 두 배로 증가해 210개에 달하고 있다.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1차 산업에는 11개 기업이, 2차 산업에는 120개 기업이, 3차 산업에는 79개의 브라질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브라질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주요 동기는 해외 기술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으로 브라질 해외 진출 기업의 42%가 기술 요인을, 38%가 자원 요인을, 10%가 해외 고객·공급처 및 파트너와의 용이한 협력을, 8%가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해외 진출의 주요 동기로 꼽는다.◇ 브라질 내 차별화된 콘셉의 스타트업 협업 공간 증가 추세○ 2017년 11월 개정된 노동법이 발표되면서, 브라질 노동시장이 점차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재택근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서 전문 프리랜서 형태의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은 2008년부터 코워킹 스페이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매년 50%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시장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구글(Google), Itau은행과 같은 대기업도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 다양한 전문 프리랜서, 초기 스타트업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무·휴식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코워킹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기준 브라질에는 378개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으며, 2015년 대비 52% 증가했다.○ 약 1만 명 이상이 코워킹 스페이스를 사용 중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한 곳당 평균 2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최대 월 800헤알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면 영어-포르투갈어 전화 응대 서비스, 주차장 이용, 무료 청소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카페와 휴식 공간에서는 요가 수업 등이 제공되기도 한다.주 고객층은 컨설턴트, 디자이너, 홍보·마케팅, 법무·세무지원, 비영리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프리랜서들이다.◇ 점차 차별화, 대기업화되는 브라질의 코워킹 스페이스○ 브라질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차별화된 콘셉트로 운영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House of All'은 일반 공간, 요리사를 위한 주방 공간, 아이들을 위한 공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의 콘셉트별 4개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 중이다.'Casa de Viver'는 자녀를 둔 프리랜서 맘들을 위해 CCTV가 설치된 유아용 놀이공간이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 중이다.○ 2017년 7월 KPMG, Dell, Buzzfeed 등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으로 둔 북미 코워킹 스페이스 스타트업 위워크(WeWork)는 상파울루에 1호점을 세웠으며 3호점까지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리우데자네이루에도 2개의 지점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으로 커피, 차, 맥주를 공짜로 제공하는 위워크의 최대 2000명이 이용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이 생길 마련될 예정이다.○ 2016년 7월 구글(Google)도 남미 처음으로 '구글캠퍼스 상파울루'를 개소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 하면서 구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구글 캠퍼스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브라질의 보험, 금융 대기업들도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브라질 최대 은행 Itau는 자체 코워킹 스페이스(CUBO)를 만들고 스타트업(Startup)들과 투자자(Venture Capital)가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브라질 대형 보험기업 Porto Seguro는 자체 엑셀러레이터(Oxigenio)를 설립해 스타트업에 5만 달러 규모의 투자와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3개월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휴 엑셀러레이터(Vale do Silicio)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 내륙 중·소 도시 창업 활발○ 최근 브라질에는 대도시를 벗어나 남부 및 남동부 내륙지방 중·소 도시에 창업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변 도시의 값싼 노동력, 높은 삶의 질, 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등이 사업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업 컨설팅 업체 Endeavor가 최근 발표한 ‘창업도시지표(Indice de Cidades Empreendedoras)’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창업이 많은 15대 도시 중 6개 도시가 주도(州都)가 아니다.상위 10대 도시 중 3곳이 상파울루 주 또는 산타카타리나 주의 내륙지방 중·소 도시로 밝혀져 창업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됐던 몇 년 전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브라질 창업도시지표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히 남부와 남동부의 중·소 도시에서 창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및 남동부 중소 내륙도시에는 조인빌리(Joinville), 론드리나(Londrina) 이외에도 깜삐나스(Campinas), 상 주제 두스 깜푸스(São José dos Campos), 마링가(Maringa), 히베이랑쁘레뚜(Ribeirão Preto), 소로카바(Sorocaba), 까이샤 두 술(Caixas do Sul), 우베르란지아(Uberlandia), 블루메나우(Blumenau) 등이 창업 환경이 우수한 도시로 주목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북동부 내륙도시인 깜삐나그란지(Campina Grande), 페트롤리나(Petrolina), 마쏘로(Mossoró) 등이 기술혁신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일일보고서○ 최근 들어 남미의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와 성장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NUS의 에코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단체로 기업과 관련기관 담당자를 파견하는 대범함은 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추후 글로벌 연수가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많은 전담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연수 출발 전, 사전 교육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방문국가 언어를 활용한 교육과 비즈니스문화에 대해서 준비가 더 된 후에 간다면 우리가 성장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두 나라의 창업자들이 언어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상호 창업아이템에 대한 교류와 네트워킹이 인상 깊었으며,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Startup의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IMPACT HUB Singapore)  128 Prinsep Street, #01-01, Singapore 188655Tel : +65 9833 2434hub@thehub.sghttp://singapore.impacthub.net 방문연수싱가포르  □ 연수 내용◇ 세계 5개 대륙, 60여개 도시에 협업공간 마련○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임팩트허브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며, 협업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설립자는 조나단 로빈슨씨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창업자들과 의기투합하여 런던에 300 평방피트의 공간을 마련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를 설립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 코워킹플레이스[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세계 5개 대륙, 60여개 도시에 102개의 임팩트허브가 운영되고 있으며 21개가 설립 과정 중에 있다. 전 세계 Impact Hub 회원은 18,000명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가의 네트워크이다.임팩트 허브는 사회적기업들의 공동업무공간이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 간 비즈니스 및 사회혁신 활동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글로벌 네트워크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임팩트허브는 소셜벤처 네트워킹 지원 기관이면서 자체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이다. 이용자들은 멤버십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수준의 이용권을 지불하고 임팩트 허브에 가입을 하게 된다.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하루 이용권이 $30달러 정도이고 한 달 이용권은 $250달러 정도이다.○ 각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멤버들에게 제공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는 회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허브의 미션이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혁신 추구이고, 이것은 영리 기업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즉 이용자들로부터 공간과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적절한 지불을 받아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이윤은 다시 적절한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브의 공간과 네트워크의 품질을 제고한다.◇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임팩트허브○ 예비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 창업을 하게 된다. 임팩트 허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의 약 7%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4%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 8%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단계, 29%는 실제적인 초기창업단계, 35%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단계, 17%는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임팩트 허브의 다양한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매년 2,100여개의 새로운 기업 탄생○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임팩트 허브를 통해 2,100여개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어, 5,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한해 약 220만 명의 고객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회원의 수입 평균이 매년 전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년 5,400만 명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정보를 얻거나 영감을 얻고 있다.○ 위의 숫자는 매년 전 세계 임팩트 허브가 진행하는 설문의 결과이다. 매년 임팩트 허브는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다.◇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창출○ 임팩트허브는 공간과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간과 프로그램 등 하드웨어 요소에 집중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집중한다.○ 동료들 간의 지원 (peer to peer support)와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팩트 허브는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지원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임팩트 허브는 유일하게 예비창업자들이 약점을 노출해도 평가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동료들 간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만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협력과 네트워킹에 집중하는 임팩트허브 싱가포르○ 이번 연수단이 방문한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2012년에 설립되었다. 2012년 당시 싱가포르에 창업자나 투자자가 모일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 등 창업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를 설립하여 소셜벤처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2012년 이전에는 창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좋은 일자리를 갖는 취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가 설립된 시기에 창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청소년 카운슬(U-COUNSIL)이라는 정부 기관에 입주하여 기반을 다졌으며 설립 후 3년 동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2015년부터는 프린셉 지점을 시작으로 영리 목적으로 소셜 벤처 네트워킹 기관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이 후 오차드(Orchard)에 두 번째 지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현재 세 번째 지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총 3개 지점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프린셉 지점의 경우에는 초기 창업가나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킹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차드 지점의 경우에는 중간 규모·단계의 창업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오픈 예정인 세 번째 지점에서는 사내 창업 혹은 대기업 혁신을 위한 장소를 제공 활용될 예정이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초기 창업가가 아닌 대기업 혁신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위한 창업관련 컨설팅 의뢰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타 국가 지점과 차별되는 특징이다.이곳에서는 특정 아젠다에 대한 집중 육성 혹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지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일관되게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창업자-투자자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창업가의 70% 이상이 기술기반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싱가포르 내에 700명 이상의 기업가, 전문가, 프리랜서 등 인적 네트워킹을 보유하고 있으며, 50여개의 기업, 대학교, 정부 부서와 파트너를 구축하여 신생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협력과 네트워킹에 집중하는 임팩트허브 싱가포르○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며 정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큐레이팅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자로써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킹을 원하는 창업자가 있는 경우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창업 상황이나 단계를 꼼꼼하게 파악한다. 창업자가 투자자를 찾고 있는지 혹은 시장진입을 위한 멘토십이 필요한 경우인지 파악한다.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매칭이 잘 맞는지 사전에 판단을 한다. 즉, 이곳은 창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이 아닌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소셜 벤처 네트워킹 지원을 위하여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사항은 △커뮤니티 형성 △기존 (대)기업 혁신 지원 △초기 창업단계 자금 투자 △유스 지원(청소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유도) 이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의 새로운 출발○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2018년 5월 부터는 자체적인 브랜드로 새로운 창업지원기관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 임팩트허브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기존에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 형성된 창업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자카르타(인도네시아)와 방콕(태국)까지고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 (http://www.found.us)□ 질의응답-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 소셜벤처 네트워킹 지원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지."딱히 단계나 그룹으로 나눠지진 않는다. 대략적으로 구분을 짓자고 하면 △특정 아이디어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즈니스 아이템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제품이 없는 경우 △제품은 있지만 시장 진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는 있다.이곳에서는 연결된 네트워킹을 통해 찾아오는 창업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창업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하지 않는다. 예비 창업기업을 밀착하여 관리하는 어카운트 매니저가 상주해 있고, 기업 성장 속도나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주기도 한다.혹은 창업가가 창업관련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매칭을 해준다. 어카운트 매니저의 역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정해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카운트 매니저 한 명당 몇 개의 기업을 관리하는지."한 사람당 15개의 기업을 관리한다. 한명이 15개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이 버거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카운트 매니저는 비즈니스 관련 지원을 하는 것이지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장 큰 수익은 멤버십 제도 운영을 통해 나온다."- 멤버십을 제공할지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티 자체가 끈끈한 편이라 새로운 멤버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임팩트허브 싱가포르를 찾아오는 새로운 멤버들은 이곳에 대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형화된 평가기준은 없다."-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고 했지만, 멤버 선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술이나 아이템을 중시하는지."이 곳에는 커뮤니티 정체성이 뚜렷한 편이라 은연중에 이곳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인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상호작용이나 협력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커뮤니티 매니저와 어카운트 매니저가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매니저가 있는지."일반적인 회사처럼 마케팅 업무 담당 직원과 회계 담당 직원이 있다."- 커뮤니티 매니저의 역할은."기본적으로 창업지원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투자자, 스타트업, 기술자 등 서로 간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며 네트워킹이 어떻게 구축되어있는지 상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정부주도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활발한 편이라, 초기창업가가 비용을 지불하고 공간을 임대하고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에 대해 싱가포르와 한국의 인식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이 곳은 처음부터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60~80개 정도의 영리 목적 코워킹플레이스가 있는데, 모든 곳이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임팩트허브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커뮤니티, 네트워킹을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이 타 엑셀러레이팅과 인큐베이팅 지원 기관과의 차별점이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구글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가? 구글과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게 되었는지."‘Google for Entrepreneurs‘라는 타이틀로 함께 네트워킹 관련하여 협업을 구축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 설립목적(에코시스템, 커뮤니티 중심)이 구글의 취지와 잘 맞았다. 구글과 공동 주최로 단기 강연을 개최하기도 한다."- 구글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마루 180(Maru 180)과 협력한다고 했는데, 마루 180의 멤버가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멤버십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멤버십 비용 할인 등 혜택이 있는지."이러한 경우에 이틀정도 무료로 상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다."- 공간을 사용하는 멤버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이곳은 오픈공간이지만 멤버들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멤버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다. 출입증이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2018년 5월부터는 이곳이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출입증을 이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초기 창업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투자자금 회수 시점은 언제인가? 투자 금액은."최근 한국기업 호랑이와 부동산 관련 기술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투자금액은 약 50만 싱가포르 달러이다.투자금액이 50만 싱가포르달러라고 하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기에는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는 높은 물가로 운영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초기 스타트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3만 싱가포르 달러부터 시작한다."- 투자시점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가? 외부 전문인력과 협의하는지."CEO, 재무 담당자, 외부 전문가가 팀을 꾸려 투자 평가를 한다."- 마케팅을 SNS으로만 하고 있는지,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지."초기에는 디지털마케팅에 크게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현재 웹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입소문 마케팅 전략 또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창업넷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자체 창업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비슷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지.(영리, 비영리 기관 포함)"싱가포르도 비슷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통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부 입주 공간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공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가? 입주모집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입주가능 기간은."따로 공고하고 있진 않다. 대부분 이 곳을 사용하는 창업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요청을 하곤 한다. 공간 대여는 최소 6개월부터 가능하며 입주 기간은 계약하기 나름이다."□ 일일보고서◇ 유연한 평가 기준과 환경 조성이 중요○ 국내 코워킹스페이스와 인프라는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운영방식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입주 기업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에서 발굴하여 사전검증을 마친 팀을 입주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평가위원이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는 것이 아닌 기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증하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사무공간을 겸비한 곳으로 기술 기반 창업자를 위한 공간이다. 싱가포르의 창업은 유연한 사고와 규정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점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고와 지원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정형화된 선정평가 기준이 없는 대신 기술기반 커뮤니티로 창업기업 기술 및 멤버성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력함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현 실정에 맞춰 창업시스템 개선·적용 필요○ 한국의 창업지원시스템은 법과 규정에 따라 그 틀을 벗어 날수 없다는 게 특징인데 반해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정하는데 아주 빠르며 글로벌 사회에서 기업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창업시스템에 도입할 때도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만 구성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이 무엇인지, 한국의 실정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고민해야할 것이다.운영인력이 이에 대해 충분지 숙지하고 공감해야하며, 또한 정부기관과 운영인력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 즉 우리가 살펴보아야할 것은 단순한 공간과 시스템이 아니라 Why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나라 창업시스템에 맞게 How를 찾아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매니저와 기획매니저, 총무/사무실 관리매니저 등 분업화 되어 운영되는 점은 꼭 배워야한다. 모든 업무를 총괄, 전담매니저가 맞는 우리나라의 업무량은 살인적인데 이를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부러웠다.임팩트허브 싱가포르가 지니고 있는 기업가정신, 운영목적 등이 구글과 유사하여, 직접 google enterpreneurs로 지정받아 세계의 다른 지점들과 연계 지원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지속성있는 이벤트 추진으로 단일행사 한계 극복○ 현재 ㅇㅇ시가 준비 중인 산업진흥원의 스페이스에 대한 고민이 있던 터라 개방형과 독립형을 가변형태로 운영하는 임팩트허브의 스페이스 활용법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지속적인 이벤트 역시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의 에코시스템을 닮아 있었다. 국내에서도 네트워킹 행사란 단일행사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창업자는 아직까지 자금지원 및 투자, 사무공간 제공 등 직접적인 혜택이 바로 보이는 요소만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싱가포르는 네트워킹 구축이 주된 목적인 이 곳은 창업자 마인드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한 달에 20~30개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라 하겠다.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2호’('21.6.29.) 참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 '18.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주말‧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평일 40시간+평일‧주말 1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올해 7.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제 단계별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18년 7월 1일부터 적용 (6개월 계도기간 부여, 최대 9개월)○ 50∼299인 이상 사업장'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년의 계도기간 부여)○ 5∼49인 이상 사업장'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현황○ 고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2,314개사이고, 근로자 수는 9,290,369명으로, 각각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99.6%, 79.1%를 차지하여,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임을 보여줌▲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 고용부의 실태조사('21.5월)에 따르면 5~49인 기업의 81.6%가 주52시간제 준수에 문제가 없고, 10.7%가 준비 중이며, 7.7%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5~49인 기업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주52시간제 준비내용▲ 활용 예정인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를 준비 못하는 이유□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쟁점◇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쟁점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서면합의 합의요건 완화,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 필요성 증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신설(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근로를 위한 기존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요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특별연장근로 관련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근로시간 운영 및 관리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재난 및 사고수습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인가사유를 인명보호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조치,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1.)○ 최근에는 5~4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 계도기간 부여 △ 산업별 특수성 반영 △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보완 요구가 있는 상황□ 국내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사례○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 교대근무제 △ 유연근로시간제 △ 업무효율성 증진 △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추진○ 한편 중소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대응 사례□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성과, 기업매력도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52시간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 잔업없는 날 시행 △ 업무효율화 추진 △ 종업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 아울러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 노사간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더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M세대('80~'94년 출생), Z세대('95년 이후 출생)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 □ 대 구 (‘비대면 서비스’ 강화된 도서관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 대구시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 3단계 사업’ 착수* 市는 올 1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36개관)과 작은도서관(64개관)의 운영시스템을 통합(관내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 市 이외에도 경기지역 11개 도서관들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市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 열람·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 시설물 예약서비스 △ 사물함을 통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대면으로 도서관 이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한 후 도서관으로 납품 및 소장하여 서점과 시민, 도서관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市는 시범도서관을 선정해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대구 전역 공립 공공도서관에 확대 보급할 계획○ 市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휴관 중에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추진* 자동화기기에서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기 타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 관련 동향)◇ 코로나19로 경마중단과 함께 마사회의 수익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국마사회 등 말산업 종사자와 도박중독 확산,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시만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의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마권발매는 원칙적으로 경마장 안에서만 가능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외발매소(전국 30개소)를 설치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국마사회법 제6조)○ 한국마사회 등 말산업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경마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음을 주장하며,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화 등 대책마련을 주장○ 도박문제관리센터 등 도박문제 관련 공공기관은 현재도 온라인 도박문제 수준이 높은 상황으로 온라인에서 마권을 팔면 도박의 문턱이 낮아져 도박 중독이 크게 늘 것을 염려○ 일각에서는 현재 경마산업 중심의 말산업에서 탈피하여 승마, 재활 승마, 말체험 등으로 말산업을 다각화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 방지를 위한 IT기술을 이용한 명의도용 및 과몰입 방지, 불법 온라인 발매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 국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노력)○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구 분주요 내용경남 창원시󰋻市는 7월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관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경기 성남시󰋻市는 7.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올해 1월 납부액부터 지원)󰋻8월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할 방침- 또한, 중위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 市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8만4천원/일당)을 지급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경기도는 道內 배달라이더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전북 전주시󰋻市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지역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최근 수도권과 인근 시·도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시󰋻市는 신한은행, 편의점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관내 약 8,000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2만 4천여 명에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7만부를 지원(1인당 3회 진단 실시 가능 분량)- 市는 자가검사키트 지원이 편의점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편의점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감염예방 및 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강원도󰋻道는 코로나19 道內 확산에 따른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가구 구성원 중 사회 활동이 많은 사람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집 한사람 검사받기)충북도󰋻道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해 음성일 때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방침- 또한, 본회의와 각종 회의 시 참여 인원 최소화, 현장방문 일정 단축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0.)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대 구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1:00ㆍ인공지능 유치기업 업무협약(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0:00ㆍ대덕특구 순환버스 시범운행 개통식(카이스트)울 산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세 종16:00ㆍ연기면 시민과의 대화(연기면사무소)경 기14:00ㆍ道-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강 원-ㆍ청내근무충 북8:30ㆍ제20대 대선공약 건의과제 보고회15:30ㆍ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9:30ㆍ솔뫼성지 기억과 희망 준공식(당진)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4:30ㆍ道-맥도날드 업무협약(맥도날드 남악점)경 북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경 남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제 주-ㆍ청내근무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2호’('21.6.29.) 참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 '18.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주말‧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평일 40시간+평일‧주말 1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올해 7.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제 단계별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18년 7월 1일부터 적용 (6개월 계도기간 부여, 최대 9개월)○ 50∼299인 이상 사업장'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년의 계도기간 부여)○ 5∼49인 이상 사업장'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현황○ 고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만2,314개사이고 근로자 수는 929만369명으로 각각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99.6%, 79.1%를 차지하여,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임을 보여줌▲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 고용부의 실태조사('21.5월)에 따르면 5~49인 기업의 81.6%가 주52시간제 준수에 문제가 없고 10.7%가 준비 중이며, 7.7%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5~49인 기업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주52시간제 준비내용▲ 활용 예정인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를 준비 못하는 이유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쟁점◇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쟁점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서면합의 합의요건 완화,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 필요성 증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신설(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근로를 위한 기존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요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특별연장근로 관련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근로시간 운영 및 관리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재난 및 사고수습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인가사유를 인명보호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조치,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1.)○ 최근에는 5~4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 계도기간 부여 △ 산업별 특수성 반영 △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보완 요구가 있는 상황□ 국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 사례○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 교대근무제 △ 유연근로시간제 △ 업무효율성 증진 △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추진○ 중소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대응 사례□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성과, 기업매력도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주52시간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 잔업없는 날 시행 △ 업무효율화 추진 △ 종업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 노사간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더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M세대('80~'94년 출생), Z세대('95년 이후 출생)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 대 구 (‘비대면 서비스’ 강화된 도서관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 대구시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 3단계 사업’ 착수* 市는 올 1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36개관)과 작은도서관(64개관)의 운영시스템을 통합(관내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 市 이외에도 경기지역 11개 도서관들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市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 열람·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 시설물 예약서비스 △ 사물함을 통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대면으로 도서관 이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한 후 도서관으로 납품 및 소장하여 서점과 시민, 도서관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市는 시범도서관을 선정해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대구 전역 공립 공공도서관에 확대 보급할 계획○ 市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휴관 중에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추진* 자동화기기에서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 전 국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노력)○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구 분주요 내용경남 창원시󰋻市는 7월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관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산재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경기 성남시󰋻市는 7.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올해 1월 납부액부터 지원)󰋻8월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지원 대상으로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할 방침- 또한, 중위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 市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8만4천원/일당)을 지급하는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경기도는 道內 배달라이더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전북 전주시󰋻市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경 기(남양주시, 청소년 ‘쉴 권리’ 보장되는 공간 조성)◇ 경기 남양주시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시설인 ‘펀 그라운드’(Fun Ground) 조성을 추진※ 市는 서울 면적의 75%에 이를 정도로 큰 지역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심공간은 10여 년 전 지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며, 청소년 1인당 평균 시설공급 면적이 0.24㎡/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64% 수준에 그침○ 市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펀 그라운드 4개소와 화도읍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상호 연계되면 청소년 시설망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구 분주요 내용펀그라운드 ‘조안’󰋻음악과 춤 등다양한 활동과 자연과의 교류, 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사업비 105억원, 연면적 5천535㎡ 규모로 조성- 숙소와 식당이 있는 △힐링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댄스클럽,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장소인 컨퍼런스 센터, △넓은 잔디 광장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 ‘진접’󰋻청소년 복합 놀인 공간으로 사업비 138억원을 들여 연면적 3,327㎡규모로 조성- △청소년 라운지, △카페테리아, △플레이존, △문화놀이터, △옥상정원, △아카데미 룸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펀 그라운드 진건’과 ‘펀 그라운드 퇴계원’은 총 사업비 11억 원에 각각 연면적 303㎡, 124㎡규모로 두 곳은 유휴시설(진건읍사무소, 구 파출소 건물)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진건’‘퇴계원’○ 市는 펀그라운드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쉴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을 통해 약 32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2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것을 예상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 상생 번영 공동 노력 추진)○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7. 20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8. 5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 협약에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 미래발전협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번영을 위해 영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

나이지리아 전자상거래를 위한 서비스기업인 레오피드(Leofied)에 따르면 향후 2~3년간 US$ 200억달러의 프리랜서 상거래를 목표로 한다.국내 및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상업과 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레오피드는 프리랜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프리랜서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레오피드는 소비자와 기업을 프리랜서 서비스 전문가와 연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이기도 하다. 레오피드의 프리랜서 플랫폼은 내국인 및 아프리카인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제한되면서 전통적인 노동력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레오피드는 최고의 프리랜서를 전 세계 고객에게 연결해 기술과 서비스 조직을 통해 수익화한다. 아프리카에는 프리랜서 플랫폼이 몇개 있지만 대부분은 아프리카 프리랜서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레오피드가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개선하려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결제이다. 프리랜서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결제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채널에는 암호화폐, 국제 은행 송금, 전자 지갑 등이 포함된다.레오피드를 비롯한 다양한 아프리카 기업들은 국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활동의 디지털화에 주력하고 있다.▲레오피드(Leofied) 홈페이지

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민진규 소장님께서 저작권과 특허를 함께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요?-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오늘 나오신 김봉석 부장 및 여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K-미네르바'라는 이름의 특허와 저작권 관련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직방> 등의 앱들이 생기고,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해 <헤이딜러>와 같은 앱이 만들어졌듯이, 변호사나 로펌이 독점하던 법률 관련 서비스를 의뢰인과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로톡>이라는 앱이 발표돼습니다.- 초기 대한변협에서는 로톡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을 제명한다는 엄포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합법화됐습니다.- 또한 전문가나 프리랜서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크몽”과 같은 프리랜서 연결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존의 플랫폼들은 단순 비용 비교를 통한 연결이 대부분이어서 프리랜서나 전문가들의 실력이나 결과물의 차등화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K-미네르바'는 변리사나 특허사무소들의 기술적 이해도, 처리 기간, 충실도, 예상 비용 등의 종합적 평가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특허사무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특허나 저작권의 <출원>, <등록>, <관리>, <거래>, <평가>, <활용> 등을 모두 중계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는 특허나 저작권 관련 프로그램인가요?- 단순히 1)특허를 등록하고,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앱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에는 2)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3)특허나 저작권을 등록할 때 특허사무소와 의뢰인이 상호 직거래를 통해 협상하고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 거기에 더해 4)글로벌 정보 제공 시스템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원부터 등록하는 것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선 이런 플랫폼이나 앱을 이용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나 저작권은 특정한 분들이나 극히 일부분만 해당 되는 영역 아닌가요?- 쉽게 설명하면,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식도 식당에 와서 드시는 분보다는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에 등록하려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년 동안 노력해 메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오는 노력 덕분에 장사가 잘 되면, 나중에 동일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분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장 앱(app)에 자신의 가게를 올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해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만 특허등록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출원이 12%가 증가하는 등 특허청장은 올해 말까지 60만 건의 상표 등록을 포함한 특허가 출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회자) 연간 지식재산권 등록이 60만 건이나 된다니 놀라운 실적이군요. 그럼 특허 출원이나 저작권 등 지재권 관련 시장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국내의 특허 관련 등록 및 관리, 그리고 기술평가와 거래 등 정보 관련 시장의 규모가 연간 10조 원을 넘습니다.- 국내 특허는 출원하는데 평균 4백만 원 정도 들고, 해외 특허는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면 상표 등록의 경우는 평균 15만 원, 디자인 등록은 10만 원, 저작권 등록은 35만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연간 특허 출원이 연간 23만 건 정도인데, 상표 등록은 26만 건, 디자인은 6만7000건 등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등이 37만 건이 넘는 등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

혁신 도시의 지속가능 성장에 필요한 기반 확충이 절실, 베이비붐 세대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동영상 화면○ (사회자) 지방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도 지방 소멸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서서히 발전하는 단계이나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까지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보완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 · 교육 · 의료 · 주거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 확산 등 지방의 혁신도시가 일자리와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도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혁신도시가 지방소멸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력 부족일 것 같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우선 베이비붐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을 줄여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 완화가 가능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창업, 취업, 그리고 전직 지원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확충 등 퇴직 전문인력들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적합 직무 발굴 등을 통해 능력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轉職)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 내실화와 다양한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 위한 제도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여성 인력 활용도 필요하겠지요?- 이제는 양성 평등 등 여성계의 요구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더불어 기회의 균등 보장, 여성의 승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유리천장의 제거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서비스업 분야 경기 위축 등을 초래해 여성 경력단절 문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해소, 노동시장 내 성(性) 격차 및 차별 완화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돌봄사업의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단기 대책이 아니라, 정식 고용을 통한 대책으로 교원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초등 돌봄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돌봄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의 질 제고와 부처 간 돌봄사업의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돌봄 제공체계 구축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남성 집중 분야 여성진출 지원 강화, 직장내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촉진을 위해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현장 복귀 지원 확대, 경력개발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겹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고용형태의 다양화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와 재택근무의 확대 뿐 아니라,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요구되는 서비스와 4차산업혁명 등의 신기술로 출현하는 전문직 직장들은 기존의 고용형태와 다른 시간제 계약이나 업무 과제별 계약을 통해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기존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 직장이 생겨나는 등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단시간 고용이면서, 정규직에 준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는 고용형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대되면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종사자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는 노동 관련 문제 때문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근로 형태에 맞춰진 기존 법·제도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춰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기간 근로하는 정규직>, <시간제로 근무하는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맞는 노동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도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직무급 제도가 필요한데,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 구조와 각종 노동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은 현재의 고용형태를 유지하되, 신규로 고용되는 경우는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결국 그런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일반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읺도록 해야 복지국가가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새로운 신기술의 출현과 그에 기반한 신산업의 출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평생교육 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이들이 해고되어도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뒤따라 주어야 신속한 산업구조 개편이 가능해집니다.- 어차피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중에서도 천안 이남의 대학은 미달이 되고 있고, 지방은 국립대학 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교육정책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찾지 못하면 지방의 대학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형태의 변화와 해고가 재앙(災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확충 등 복지국가 정책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절실히 요구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