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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품목2018년2019년2020년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철‧철강2,4852,946,1212,1242,783,8011,5232,213,680알루미늄11030,65215546,89218652,658비료195718,00529,214시멘트073024080전기000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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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강회사인 니폰제철(日本製鉄) 나고야제철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철강회사인 닛폰제철(日本製鉄)에 따르면 2023년 11월2일 일본 기업에 대한 무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소송을 모두 종료했다.2021년 중국 바오산철강, 도요타자동차, 미쓰이물산, 미쓰이물산스틸에 대해 3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본 결정으로 중국 바오산철강에 대한 소송만 남은 것이다.소송 대상은 전동차의 모터에 사용하는 보장제의 전자강철에 대한 특허다. 2년에 걸쳐 특허권 침해 유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지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닛폰제철은 바오산철강과 소종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유지할 방침이다. 바오산철강은 철강, 철강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중국 최대의 철강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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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인도 철강기업인 JSW스틸(JSW Steel)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3분기 순수익은 719억7000만루피로 집계됐다. 매출 향상으로 인해 2020 회계연도 동기간 대비 350% 급증했다.3분기 매출액은 3250.3억루피로 분기 매출액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순 판매액은 3190.9억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3분기 판매가능한 철강제품의 판매량은 383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확대됐다. 3분기 수출물량은 국내 수요를 차감하고도 22% 늘어났다.BPSL(Bhushan Power & Steel Ltd.)의 판매성과가 두드러졌더. 3분기 조인트벤처의 수익은 60.3억루피로 전분기 32.3억루피에 비해 86%,증가했다. ▲JSW스틸(JSW Steel)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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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일본 중앙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업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2008년 9월 6.9% 상승한 이후 최고치이다.국제 원유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석탄, 석유화학제품 등의 가격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철강제품, 목재와 같은 기초 원자재의 가격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잇는 744개 품목 중에서 425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올랐다. 반면에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물품은 229개에 불과했다.수입물가도 원유, 철강, 목재 등의 국제가격 상승과 더불어 오르고 있다. 9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31.3%로 1981년 1월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과 더불어 엔화 가치의 하락세도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물가가 오르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중앙은행(日本銀行) 빌딩(출처 : 홈페이지)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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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영국 정부에 따르면 철강업계가 보호무역 관세의 연장을 환영하고 있는 나타났다. 특히 값싼 중국제 철강 수입품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가 특별 권한을 확대해 9개 철강 제품 중 5개에 대한 수입 한도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장치가 1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할당량 외의 수입품들은 25%의 관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공공기관인 TRA(Trade Remedies Authority)는 10종의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관세와 수입 한도는 3년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TRA의 주장을 기각했다. 철강업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한 안정을 가져다 줄 정부의 지원과 장기적인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TRA(Trade Remedies Author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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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영국 철강기업인 리버티 스틸(Liberty Steel)에 따르면 주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s)에 있는 2개의 공장을 매각할 예정이다.재융자의 목적도 있다. 상기 공장들의 매각으로 1500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리버티 스틸은 기업 전체에 걸쳐 5000개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리버티 스틸은 환경 친화적인 철강제품을 만들기 위한 리버티의 그린스틸(Liberty's Greensteel)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상기 공장 매각을 통해 로더햄(Rotherham)에 있는 공장을 확장할 예정이다. 200만톤의 친환경 철강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리버티 스틸(Liberty Stee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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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I)에 따르면 자동차용 철강수입에 관세를 면제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현지 철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과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차량부품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용에 사용될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관련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지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없다.또한 주변 아세안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어 자동차부품의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프랑스의 르노자동차가 파키스탄에 자동차조립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했다.현재 파키스탄 자동차시장은 연간 30%씩 성장하고 있다. 신드주정부도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개의 특별경제지대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파키스탄 투자위원회(BO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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