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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IHK bildungshaus stuttgart) Jägerstraße 30, 70174 StuttgartTel: +49 711 20058860 미팅 : 슈투트가르트 상공회의소 교육원(Bildungshaus der IHK Region Stuttgart)Goethestraße 3173630 Remshalden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교육내용◇ 독일 상공회의소의 구조○ 독일 전역에는 79개의 상공회의소가 있다. 베를린에 있는 상공회의소 본부는 지역 상공회의소가 정치권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있다.본부는 독일기업이나 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교류하기도 한다.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80개국 120개 상공회의소가 활동하고 있다.○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수공업조합,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처럼 일종의 조합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한다. 상공회의소도 조합 중 하나로서 주로 의무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고, 본연의 특수한 업무활동으로 거두는 수수료가 보조수입원이다.◇ 인력양성은 상공회의소의 3대 임무○ 독일 안에서 상공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회원 기업 대표 역할이다. 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나 지원책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역과 이에 수반하는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대응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개별적인 기업이나 개인 단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인력양성은 상공회의소의 3대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도제교육과 관련된 상공회의소의 역할○ 도제교육에 상공회의소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1930년부터이며, 1969년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우선, 도제교육 기업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도제교육기업을 지정한다. 도제현장 교사들은 정규직 강사도 있고, 기간제 강사도 있다.○ 직업자격시험 관리도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속한다. 상공회의소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험을 관할하며 졸업할 때 자격증을 부여한다.시험에는 중간시험과 졸업시험이 있다. 중간시험 및 졸업시험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공회의소가 결정하는데 시험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해서 독일 전역에서 공통된 시험을 동일한 날에 실시한다. 그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상공회의소는 대부분 명예직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하여 전국에서 매년 2만 8,400회나 시험을 보고 있다. 시험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기업 대표 그리고 학교선생님으로 구성된다.공정한 시험을 위해 연방에서 시험문제를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전국 현장에 있는 시험위원회가 해당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며 연방에서 이를 평가한다. 이 시험에 합격해서 취득한 자격증은 높은 공신력을 가진다.◇ 직업학교, 보통학교, 실업학교 등 세 가지로 구분○ 독일의 교육시스템은 직업학교, 보통학교, 실업학교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각각 9학년, 10학년, 12학년 때 졸업을 한다. 여기까지가 도제교육 이전의 교육이다. 졸업을 한 학생들은 각자에 맞는 직업을 찾아 도제교육에 참여한다.도제교육 이전의 교육을 수행한 학생들이 2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2단계 때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서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별도로 일반대학이나 전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경로도 있다.○ 학생들은 크게 이런 세 개의 길을 통해 사회에 나와서 직업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학교에 가서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높은 고용 안정성을 보이는 도제교육○ 독일에서는 총 인구 중 평균 55.7%가 도제VET에 등록하며 44.2%가 도제VET를 졸업하고 있다. 327개의 훈련 직종에 140만 명 훈련 중이며, 독일 전체 피고용 인구 중 5.4%가 훈련생이다.도제VET 졸업자의 95%가 고용으로 연결되지만 직업훈련 미경험자는 80%만 고용되고 도제VET졸업자의 43.8%가 동일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도제VET 교육은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진로교육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기업은 도제교육을 받는 도제생에게 임금(훈련수당)을 지급하는데 독일 도제생의 평균 훈련수당은 월 795유로(1백만원)정도이다. 하지만 기업은 훈련수당이외에도 보험, 교육장, 강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6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기업 투자액의 76%는 도제생 노동력으로 환수○ 독일의 210만개 기업 중 43만8천개 기업(20.7%)이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도제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에서 20.7%가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다.하지만 210만 개 기업은 작은 상점이나 1인 기업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제교육은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매년 500,000명 이상이 신규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도제VET 훈련 후 66%의 훈련생이 직원으로 고용되고 있다. 사용자는 훈련생 1인당 연 평균 18,000 €를 투자하는데, 투자액의 62%는 훈련수당으로 지급하지만 투자액의 76%는 훈련기간 중 도제생의 노동력으로 환수받고 있다.○ 정부는 직업훈련비용을 기업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연간 도제 VET 관련 공공지출은 54억€에 이르며 파트타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1,600개 공립 직업학교에 29억€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제도 운영, 모니터링 및 추가적 지원정책에도 25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7.1%선 유지○ 독일은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을 7.1%선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도제교육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제교육(듀얼 VET)는 학생이 직업훈련 제공 기업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돈을 벌고 싶거나 능력을 더 키우고 싶은 학생, 숙련 전문직으로 일하고 싶은 학생과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은 지역 내 직업훈련 실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직업훈련 제공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 뒤, 기업 내 직업훈련을 신청한다.○ 사용자는 현재 업무특성과 미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훈련이나 재교육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그리고 인력교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한다.기업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훈련 자격을 획득하고, 훈련장소를 마련한 다음, 훈련생 신청 접수를 받고 직업훈련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현 시대와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도제교육을 규범화하기위한법적기반을 조성하고, 상공회의소,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 기관 등에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기존 자격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정부는 도제교육을 의무 중등교육에 포함시켰으며, 공립 직업학교에서 일부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도제교육 졸업자들에게 고등교육기관 진학 접근성을 보장한다. 제도화된 직업훈련 연구에 근거하여 도제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해고 못해○ 기업에서의 직업교육은 학생과 기업이 도제교육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다. 도제계약은 근로계약과 유사하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 3자가 각각 보관하고 상공회의소는 이 계약서를 토대로 도제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계약서에는 교육기간, 수습기간, 휴가, 교육내용, 훈련수당, 계약파기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며, 교육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원칙적으로 기업은 학생이 수습기간 1~4개월을 마치면 범죄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도제생의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도제훈련 과정을 밟는다. 도제훈련은 70%는 기업에서, 30%는 직업학교에서 진행된다. 기업 내 도제훈련의 법적 근거는 도제계약서로서 기업은 교육 전담관을 두고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생을 교육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다.직업학교 교육의 법적 근거는 의무교육법이며 지방정부가 공립 직업학교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무료로 전문기술 수업(2/3)과 중고교 기본소양 수업(1/3)을 실시한다.◇ 한 개 직업별로 1개 반 운영○ 직업학교는 한 개 직업별로 1개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학교는 주로 관련 직종이 많은 곳에 배치한다. 수업은 1주일에 3일은 기업, 2인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생의 편의를 고려해서 6개월은 기업에서 3개월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다.○ 기업내 교육은 ‘훈련 규정’에 정의된 기업 내 훈련 표준(최소화된 표준)을 따른다. 훈련생들은 업무와 과제를 하나씩 인수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직업학교 교육은 직업교육 과목 중 ‘기초 커리큘럼’에 정의된 직업교육표준을 따르고, 일반 과목은 학교 커리큘럼을 따른다.○ 기업은 연방에서 직업군별로 정해 놓은 표준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도제교육을 진행하며,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필수 교과를 모두 마쳐야 한다.◇ 작은 기업은 연합해서 도제교육 위탁○ 도제훈련센터가 없는 작은 기업들은 교육 강사나 교육 장비를 구비하기 어려워 서로 연합해서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를 비롯한 별도의 교육장에 도제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위탁 훈련센터에 한 달 평균 800유로 정도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비 이외에도 보험이나 강사료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생 1인당 한 달에 2,000유로 정도의 비용이 투입된다. 생산라인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도제생을 위한 강사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듀얼VET(도제교육) 졸업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위원회는 상공회의소가 조직하는데, 사용자, 근로자(피고용자), 직업학교 교사 (정부 측)로 구성되며 보통 해당 훈련생을 교육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론 40% 실습 60% 졸업시험○ 시험은 이론 40%, 실습 60%이며, 5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데, 탈락이 되더라도 2회에 한해 재시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도제생은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도제교육 졸업증명서(듀얼VET 자격증)를 획득하게 되며, 훈련계약이 만료되고, 정식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 듀얼VET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기존 훈련기업은 물론, 독일 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 독일 내 타업종 기업 등과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다.○ 특히 직업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독일 내 어디에서나 추가로 기본 고등교육 과정 진학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 내 어디에서나 추가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 사회협력체, 정부의 공동협력○ 도제 직업교육을 위해 상공회의소, 사회협력체, 그리고 정부는 갖자 역할 분담에 따라 직업훈련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직업훈련 자문 △기업 내 훈련담당자 육성 △훈련 담당 기업 및 교육 담당관에 대한 수준 평가 및 인증 △기업 내 훈련내용 모니터링 △기업의 훈련생 모집업무 지원 △훈련계약서 등록 △중간시험 및 최종시험 주관 △훈련생과 기업 사이의 분쟁 중재 △각종 이벤트 주관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과 사용자 협의체는 △훈련수당 관련 협상 진행 △기업 훈련 모니터링 △기업 훈련 직무표준 개발 참여 △시험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시간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립 직업학교에 대한 자금 조달, 감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화된 직업교육 연구(BIBB)를 수행하며, 도제교육의 직무표준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또한 실업자 및 소외계층과 장애인이 듀얼 VE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업계 오리엔테이션 주관 및 도제교육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듀얼VET 국가 직무표준 수정○ 한편 도제교육에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상공회의소는 경제 상황과 기술 발전에 맞게 ‘듀얼VET 국가 직무표준’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사용자가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업을 발견하면, 사회 협력체와 정부는 BIBB의 지도를 받아 협상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업 내 훈련 직무표준을 정한다. 이때 직업학교의 직업교육 직무표준 개발 및 업데이트는 기업 내 훈련 직무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도제교육 직무표준은 전국의 듀얼 VET 집행, 모니터링, 감독 및 지원 업무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도제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 독일에서는 도제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완비되어 있다. 직업훈련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청년고용 보호법 △무역 및 기술법 △단체교섭법 △무역 및 산업별 상공회의소의 예비규정법 △상공회의소법 △노동기본법 △의무교육법 △지역학교법에도 해당 사항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도제교육의 원리[출처=브레인파크]◇ 훈련생, 사용자, 정부 모두 많은 장점○ 도제교육은 훈련생, 사용자, 정부 모두 많은 장점을 가져다준다. 먼저 훈련생은 업무 숙련도를 높여 취업기회와 기대 연봉이 늘어나고,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장비와 업무프로세스 경험을 통해 취업 후 최첨단 실무환경에 바로 적응할 수 있으며 미리 기업과 업무에 대해 친숙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도제교육을 마치고 다양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진학기회를 얻을 자격과 능력도 갖출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이 큰 투자라 할 수 있다.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훈련내용을 짜고 직업교육 업무표준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난 직업교육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내 훈련을 규범화하여 경제의 규칙성을 강화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동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도제교육은 △경제 실적과 경쟁력 증대 △노동시장 매칭 강화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동화를 통해 경제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훈련 공간 부족과 도제기업 감소○ 하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도 있다. 먼저, 도제교육 훈련공간이 부족하다. 훈련소를 배정받지 못한 도제교육 지원자 숫자가 2012년 15,600명에서 2014년 20,900으로 늘어나고 있고, 도제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이 2009년 24%에서 2013년 20.7%로 감소하고 있다.○ 외국어 등 기업과 교육기관의 요구능력이 증가하고, 도제교육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도제교육에 지원한 후 이전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익힌 업무능력을 활용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도제교육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있는 도제교육 지원자를 물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독일에 닥칠 숙련노동자 부족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일 정부는 도제교육보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제교육 훈련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숙제가 독일 도제교육에 남아 있다.◇ 독일을 기술강국으로 만든 도제교육○ 하지만 도제교육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독일을 기술강국으로 이끈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도제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도제교육을 독일의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경제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자에 대한 개별적 수요가 많고, 강한 중소기업 (SME) 중심의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훈련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열정이 강하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수요가 강력하고 충분한 권위가 부여되어 논의되고 있는 점도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밖에 사회적 협력 주체의 강력한 개입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직업훈련 업무 표준 결정에 작용하여 직업훈련 업무표준을 다수가 인정하게 된다는 점, 정부의 강력한 규제 능력, 경쟁력있는 TVET(기술직업훈련)교사와 교육 담당자의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정부가 선정한 도제교육 5대 성공조건[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직업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뽑는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획득하면 도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학생들은 도제교육에 참여하면 바로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 남들 보다 먼저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나중에 대학 나온 사람과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임금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직업을 소개하는데 상공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기업도 학교에 가서 도제생을 모집하지만, 상공회의소도 취업 박람회나 기업체 방문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독일의 출산율은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미래상을 말해주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독일도 직업학교 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차츰 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김나지움과 직업학교를 가는 비율이 5:5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직업을 바꾸려는 사람을 위한 재교육도 지원하는지."상공회의소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성인에 대한 재교육은 실업률을 낮춰 실업급여에 투자되는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 연방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성인에 대한 직업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제생 평가시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시험관은 기업대표, 노동자대표, 학교대표로 구성되며, A회사의 도재생을 B회사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제 자격증 시험에 합력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된다.중간에 방학 같은 휴식시간 없이 바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받은 도제 자격증은 이란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 일반적인 학업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교육생이 작업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작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계속 작업을 해서 마치면 마이스터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다. 이 파일을 모았다가 교육기간이 끝나면 성적표가 나온다.도제교육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교육이 있다. 독일기업은 6개월 동안 외국에 보내서 교육받는 과정도 있다."- 한국에서는 실습계약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많다. 이곳에서는 학생이 실습계약을 파기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도제실습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없다. 상공회의소에서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업을 엄격히 심사해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최근 들어 직업학교 보다는 일반 인문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유는."부모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 반 학생 30명 중 3명 정도만이 김나지움을 갔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고도화되는 영향도 있는 것 같다." □ 현장견학◇ 중소기업 도제생 위탁 실습실 구축○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는 도제훈련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위탁한 도제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7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4시에 마친다.직업교육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은 기계가공 교육장과 전기전자 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전기전자 기초교육과정○ IHK Stuttgart 도제훈련센터에서 추진 중인 교육과정은 다양하다. 이 중 전기전자 기초교육과정과 기술대학 도제생이 받는 DHBW(바덴뷔텐바르크 듀얼대학)과정을 살펴본다.○ 전기전자 직업분야 기초교육과정은 현대화된 작업장에서 전기전자직업 분야 교육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IHK 교육원은 범 기업적인 견습 첫해에 △자동화기술 전기전자공 △건물 및 인프라 시스템 전기전자공 △기계 및 시스템 전기전자공 △산업전기공 △메카트로니커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험 많은 강사로 부터 기업의 요구에 중점을 두어 실용적인 기술과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기업체 기술학교 도제생을 대상으로 2017년 9월4일부터 2018년 7월28일까지 월~목요일은 7:05~16:05, 금요일은 7:05~14:35까지 교육을 받는다. 기업은 도제생을 위한 교육비로 월 재료비 포함 월 870유로를 내야 한다.◇ 전기전자기술자 1차 졸업시험 준비반 과정○ 전기전자기술자 1차 졸업시험 준비반 과정은 1차 필기 및 실기시험에 대한 준비를 돕는 과정이다. 기업체 기술학교 도제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있으면 과정을 개설하며 교육시간은 월~목 8:00~16:00, 금 8:00~14:00까지이다.○ 교육내용은 △전기재료 컨트롤 △시험테스트용 SPS프로그램 설계 △선행테스트의 준비리스트 구축과 실제조건하에서의 시험운영 △핵심사항의 이해를 위한 공통 평가 △상황적 대화 훈련 △VDE 0100 측정 △최신 테스트를 위한 준비자료 구축 △최신 테스트와 문서작성 준비자료 측정 △SPS프로그램 설계 △안전지도와 문서작성 △선행 이론테스트의 과업에 대한 토의 등이다. 교육비는 재료비 포함 1,960유로이다.◇ DHBW 대학생을 위한 전기전자기술 기초과정○ DHBW(바덴뷔텐바르크 듀얼대학) 대학생을 위한 전기전자기술 기초과정은 듀얼대학(일학습병행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개인상황에 맞춰 4~9주간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기전자기술 습득을 위해 △안전지도 △전류·전압·저항 측정교육 △전자공학 입문 : 전기전자부품의 이해(저항기, 축전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기초회로 구축 : 단선, 고리쇠 구부리기, 납땜, D-sub 단자, 저항기, 멀티바이브레이터, 전기펀치 △설치회로의 기획과 구축 : 지멘스 로고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정한 기간은 없이 신청자가 있으면 월~목요일은 7:05~16:05, 금요일은 7:05~14:35까지 교육을 받는다. 교육비는 재료비 포함 주당 360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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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단 한명도 포기 않는 진로교육 청소년진로지도센터(UU Copenhagen–Youth Guidance Centre of Copenhagen) Ungdommens Uddannelsesvejledning, Korsgade 30, DK 2200 Copenhagen NTel: +45 33 66 23 00uu@buf.kk.dkwww.uu.kk.dk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및 코펜하겐市의 국립교육과 사교육○ 덴마크의 학제는 학령기 이전교육(pre-school class), 의무교육인 9년간의 기초교육(basic education: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upper-secondary education), 그리고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초중등단계 교육은 기초지차제가 관장하며, 고등교육, 성인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특히,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노동부의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Authority)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후 성인교육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동부의 직업교육 분야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코펜하겐에는 특별지원학교를 포함한 69개의 초등학교와 시립 공립학교가 있다. 아이들은 6세 때부터 의무 교육에 들어가며, 학부모는 지자체 내의 모든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즉, 1학년에서 6학년)과 2학년(7학년에서 9학년) 기초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인 학교이며, 7-16 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초등학교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코펜하겐에는 매우 많은 사립학교가 있는데, 2013년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운영경비에 대한 평균 보조금은 약 43.000 DKK(덴마크크로나)이었으며, 학부모가 지불하는 연간 평균 지불 비용은 약 18.000 DKK이다.◇ 덴마크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협력체계○ 덴마크는 청년의 능력과 자격을 향상시키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지도조치, 간단한 가이드와 능력 증대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며, 교육 활동도 포함된다. 일반적 교육훈련 시스템 및 개별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적극적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소극적 구직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학력·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게 하였다.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업한 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토록 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에는 62개 청소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s)가 있으며 이들은 98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의무교육단계의 학교에서 청소년 교육으로의 진학과 관련된 진로지도, 그리고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주요 대상 그룹은 '초·중등학교 학생들', '교육 혹은 직업교육·고용 단계에 속해있지 않은 25세 이하의 청년들'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및 이수에 관해 문제가 있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포함한다.진로센터들은 이 청소년 그룹들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의무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 및 고용상태로의 전환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주요 활동 및 대상책임 및 행정진로지도 제공자 ◇의무교육에서 청소년교육으로의 진학 관련 활동-학교 및 청소년지도센터에서 제공-개별 및 집단 진로지도-학생의 상급학교 및 직업에 관한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 배양-진로지도가 특히 필요한 청소년을 우대-비진학ㆍ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대상- 6~9학년 의무교육 학생(소속학교에서 제공)- 교육, 직업훈련, 고용 단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19세 미만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는 19~25세의 청년 ◇센터 관리자-일상적 관리·책임◇상호위원회-전반적 책임·통제-센터 업무의 세부 프레임워크 및 자금 지원◇교육부-감독 및 점검 청소년진로지도센터실무자(guidancepractitioners◇ 맞춤형 상담으로 고민해결 : UU Copenhagen○ UU 코펜하겐은 코펜하겐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계획에는 개별 교육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도 활동에의 참여가 포함된다.○ 또한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시장은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직업훈련 및 기타교육)을 10학년 이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U 코펜하겐에는 총 140명의 직원이 있으며, 2팀이 시내 모든 공립·사립학교를 담당한다. (10학년, 15~17세 및 25세 이하 청소년 지원 1팀, EGU(기초직업훈련)/STU(장애학생지원프로그램) 지원 1팀)○ 진로상담가 1명이 2, 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머물고, 학생은 언제든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며 진로상담가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센터는 또한 '정화교실'을 통해 6개월 동안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를 쌓거나, 체육 활동을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고 있다.○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18세~25세의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UU 코펜하겐은 또한 법률상 일관성 있는 가이드 시스템 확립과 주기적인 경험·지식,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코펜하겐 지역의 초등·중등학교 및 청소년 교육 기관들, 로컬비지니스,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개별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체계 마련○ 청소년진로지도센터에서는 Production Schools, EGU (basic vocational training), STU, Work training programmes의 4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는 학생 개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GU(basic vocational training) 기초 직업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STU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이외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 선택을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Work training programmes 및 기타 옵션들과 활동들을 지원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이나 기타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은."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이다.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다. 우리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청소년 직업교육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특별히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STU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청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를 주는지."덴마크에서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센터가 소개해 주면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덴마크 학생들은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받는다. 또한 임금 격차도 크지 않아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도 적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방문시간이 현지시간 금요일 오후로 시설운영이 모두 마감된 시간임에도 방문객을 환영하는 문구와 태극기를 강단 옆에 설치한 것이 다른 방문 기관과는 차별성이 있었다. 수제케이크와 커피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브리핑을 통해 들은 내용 중 6개월간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 체육활동, 병원진료 등을 지원하는 정화교실 운영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를 방문하여 덴마크의 전반적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의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다만 덴마크 교육에서도 다소 경직된 점이 있는 것이 실업학교 졸업장으로는 대학 입학이 불가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 시행되는 EUX를 통해 4년간의 실업학교 수업과 중요과목 이수로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다른 청소년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였다. 이런 점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입학이 가능한 한국의 제도가 더 나아 보였다.그러나,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학교교과목 포함 등은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사농공상, 유교적 문화유산으로 육체노동이나 기술을 천시하는 풍토에서 대학진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85%에 달하는 인문계 진학과 대학진학 비율을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초등(1~9학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중·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정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는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와 고용지원센터, 학교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소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었다. 18~19세 실업청년은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 진행, 2주 이내에 현재 상태 진단, 1개월 이내에 교육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받는다.18~30세 이하 신규 졸업자는 6주 후 고용센터 등록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하여 장기실업을 방지, 자격이 부족한 실업 청소년에게는 문맹 해소와 수리력 향상 교육을 제공 받는다.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1~2일 학교에 머물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로상담가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도 진행한다.(1~2시간)덴마크는 장기실업자, 취업포기자 방지를 위해 30세 이하의 실업자에게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에게는 찾아가는 진로 상담과 함께 고등교육과정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개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덴마크는 18세 미만 학생에게 직업선택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2004년부터 진로업무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했다.초중등학생 지도센터는 52개소, 고등학교 지도센터는 7개소를 운영하고 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며 1주일간 상주 상담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생각된다.◇ 직업 간 불평등이 적기로 유명한 덴마크는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것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따라서 우리 사회처럼 주입식 교육에 따른 암기 능력으로 능력과 자존감이 결정지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불평등을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직업 간, 계층 간 차별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덴마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향후 AI(인공지능) 시대는 입시와 취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현재의 주입식 교육은 가장 불필요한 교육방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인공지능시대에는 불평등 지수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므로 사회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불어 교육이 함께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덴마크의 진로 지도 및 지원 서비스는 학생역량강화, 직업훈련과 연계한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한다.한국과 비교할 때 현재 덴마크가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해 보이나 우리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당비율 점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덴마크는 2004년 진로업무를 전담하는 진로지도센터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청소년지로지도센터가 52곳과 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진로지도센터가 7곳이 있다고 하며 학생들이 원할 경우 진학 및 진로상담을 진행한다.특히, 청소년 개인별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결정과 취업연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초기부터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진로나 취업활동 지원을 통한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가이드센터의 주요 역할은 학생들에게 직업을 찾는 학생들에게 취업 분야로 연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은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한다.이 교육시스템을 통해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을 통한 의식함양과 교육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듯 하며 장애와 지능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취업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직업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데 덴마크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정식 교육프로그램에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직업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필요할 듯 하다.◇ 덴마크 학제는 1-9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학년 때 2주간을 공고, 상고, 인문고, 기술학교의 생활을 하면서 덴마크 진로지도센터에서 진로과정을 상담한다.9학년의 25%가 기술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이다.이 청소년진로센터는 시에서 관장하는 기구로 현장 경험과 자격이 있는 자를 전문적인 취업상담사로 고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을 수 있다.상담사 1명이 학생 1명을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대하여만 상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개인 맞춤형 교육 상담의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덴마크는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 등 진로 선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었다.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특별프로그램,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센터에서 직업학교, 공고, 상고 등 다양한 학교 체험, 심화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센터는 일반적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여, 졸업 후 사회적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시에서 설립된 센터에서 사회생활 부적응 예정자를 저학년 때부터 조기에 찾아 관리하고 상담을 통해 이들이 미래의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개개인의 특색을 찾아내어 상고, 공고, 인문 계열을 결정하도록 사전에 체험하게 하여 다음 진로과정을 스스로 결정·선택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낙오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좋지 않고 학교 정규 교육제도와 달라 학생·사회 문화 적응이 쉽지 않고 기업에서도 일반적인 구직자를 더 선호한다는 점은 아직 해결과제이다.하지만 학교 포기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사회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학교생활을 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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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스위스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75%는 직업학교를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개방성에 기인한 바도 크다.○ 또한 기업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학교가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교육을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도 스위스의 산업발전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가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우수한 품질의 도제교육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직종간 균형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로버트보쉬 직업학교는 바덴뷔템베르크주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로 2017년 현재 약 3,3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중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133명(63.4%),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전일제)들이 1,230명(36.6%)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전일제 학생이 12.8%에 불과하고 도제교육 학생은 87.2%에 이른다. 독일 로버트보쉬 보다 스위스 루체른에 도제비율이 약간 높지만 두 나라 모두 기업과 학생의 도제 참여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유럽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퍼지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울름에서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10여 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직업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울름 상공회의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에서 도제생도 일부 인기 직종에만 몰리고 전통산업이나 업무 강도가 높은 직종은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도제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직종간 산업간 균형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 편중, 인기직종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교육과 직업관에 관한 홍보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투자라는 인식변화 필요○ 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는 독일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대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이 큰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들러사도 도제교육에 대해, “도제생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의 책임으로 키워야 하는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보고 있다.스위스 기업들은 기업이 도제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독일과 스위스의 대기업들은 도제생이 자신의 기업에 취업을 하든 않든 관계없이 도제교육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술직 131명 사무직 38명 등 해마다 169명의 도제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4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도제생도 320명이나 된다.○ 독일 기업은 도제생 훈련수당 이외에도 보험, 교육장, 강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6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210만 개 기업 중 43만8000개 기업(20.7%)이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학교에서 기업을 찾아가 사정을 하면서 도제기업을 ‘발굴’하는 형편이다.○ 정부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동종업계가 언제든지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제교육은 기업 상호 간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칸톤, 기업, 학교가 도제교육시스템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고, 독일에서는 이 역할을 상공회의소, 기업, 학교가 맡고 있다.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제3의 파트너로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교육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은 명확히 이뤄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수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기된 과제였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됐어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제교육장 점검과 견습을 통해 중도탈락률 감소○ 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장을 확인해서 실습교육이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기업은 도제생을 바로 선발하지 않고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도 탈락률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도제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철저히 심사해서 학생들이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중도탈락 학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스위스나 독일처럼 도제생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일주일 정도 견습기간을 두어 적성에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하면 도제교육에 대한 흥미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중도탈락자가 나온다면 한 학기를 유보시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과를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와 기업은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기술교육을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산업별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적극 참여하는 도제교육 추진○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기업이나 개인 단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며, 교육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3대 의무를 지니고 있다.인력양성이 상공회의소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1969년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직원 120명 중 도제교육 업무에 40명이 투입될 정도로 도제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상공회의소는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도제교육기업 지정하고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제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기업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별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도제교육의 핵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 기관 중 한 곳에 도제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도제업무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기업단체 등으로 도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와 운영을 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철저하게 이 보편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도제훈련장을 갖지 못한 소기업들도 도제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도제생이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에서는 도제훈련센터가 없는 작은 기업들이 서로 연합해서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에 도제생 교육을 위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재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은 학생과 기업의 도제훈련계약을 상공회의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학생과 기업이 계약을 맺으면 상공회의소에도 계약서를 한 부 보내야 한다.계약서에는 교육기간, 수습기간, 휴가, 교육내용, 훈련수당, 계약파기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고 교육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원칙적으로 기업은 학생이 수습기간 1~4개월을 마치면 범죄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도제생의 실력 여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생산현장 바로 근처에 도제훈련센터 설치 지원○ 쉰들러사 에비콘(Ebikon)에 있는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학생들에게 쉰들러에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익혀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쉰들러사 에비콘 공장은 매년 80명의 도제생을 신규로 선발하고 있는데, 도제생의 70%는 졸업시험을 치른 뒤 쉰들러에 취업을 하지만 23%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7%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한다.○ 쉰들러사는 4년간 도제교육이 끝나면 세부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도제생을 직무에 배치된다. 도제교육은 주로 실습장에서 2년 동안 배운 다음 3학년 때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직무에 투입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으로 운영된다.도제생은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절반 이상 회사의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쉰들러와 트럼프 모두 도제생의 실습장이 바로 생산라인에 붙어 있고 3학년 이후부터는 실습실에서 연습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제품을 만들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이렇게 도제교육이 끝나고 바로 현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데에는 기업의 도제훈련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가까이에 도제훈련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도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참여기업의 도제교육장 확보와 장비 구축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빌헬름 마이바흐직업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기부를 받거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로버트보쉬도 이론교육을 하고 바로 옆에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성했으며 자동차 한대에 2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다. 도제센터 구성에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IVECO사가 기증한 상용차로 트럭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IVECO사는 25년 전 최신 차량을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기업참여 기준 및 현장교사 인건비 적정화○ 독일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독일에 닥칠 숙련노동자 부족 위기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제교육보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는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도제교육 훈련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숙제가 독일 도제교육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런 위기는 우리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벤처기업·중견기업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예를 들면 벤처기업 조건을 볼 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기준 되어 있다.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재무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되는데, 상시근로자만 따져서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기업 현장교사 수당 외에는 지원이 없는데, 인건비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기업체에서 도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도제교육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중요하다.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세제혜택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부여 △각종 국책사업 가점 부여 △도제학생 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초기 단계에는 검토할 옵션이라 본다. 학교로 가는 예산이 적어지더라도 기업현장교사 채용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독일의 출산율은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시기에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미래상을 말해주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학교방문, 취업 박람회, 기업체 방문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생 모집은 기업과 기업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쉰들러사는 7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만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칸톤과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을 소개하고 학생 면접을 하고 있다. 소개트럼프사도 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도제생을 선발한다.○ 쉰들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도제생 모집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취업박람회이다. 스위스에서는 도제생 모집을 위한 박람회도 열리고 일반 취업 박람회에서 도제생을 모집하기도 한다.학부모나 교사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직업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과 스위스에는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했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학의 LINC사업단, 지상유메틱, SLTECh, 산업단지공단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 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처럼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산 항목 중 홍보비의 일부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중학생들이 도제학교와 도제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건의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기업과 학교가 교육과정 수시 업데이트 체계 구축○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커리큘럼은 상공회의소나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한다.이런 노력 덕분에 루체른 직업학교(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로버트보쉬는 기업이 교과과정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 직업교육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금속이나 전기는 12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은 수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현장에 맞게 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NCS가 도입되어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이려 한다.독일의 경우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도제교육을 이수하고, 회사에 가면 어디를 가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기업과 학교가 수시로 만나 업그레이드 하는 일을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품질의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트럼프의 도제교육프로젝트에는 일종의 시제품 제작과정인 큐브(Cube) 프로그램이 있다. 도제생 8,9명이 팀을 만들어 처음 30㎤ 크기의 재료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는 도제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화시켜 혁신을 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수방법이다. 교육과정에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해서 보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 소양 갖추기 위한 인성교육도 중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산업연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기초 역량을 포함한 인성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융합과 조화를 통해 생산혁장에서 혁신을 이루고 직장생활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고숙련 고등교육 도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일과 스위스 공히 최근의 직업교육 선택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더불어 도제생이 대학에 가서 다시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대학 도제생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도제교육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살리고 있다.○ 로버트보쉬 직업학교에 개설된 6년 과정의 기술인문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기술을 보다 심화시켜서 대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이다.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마이스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곳이며, 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는 자동차 기술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이처럼 좀 복잡한 학교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도제생은 5,100명인데, 이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도제교육과 대학교 인턴쉽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최종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늘리려면 도제교육 이후 대학에 가서 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도제훈련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고교·대학연계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쉰들러는 공과대학 학생 50명에게도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쉰들러와 협력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한다.대학교 도제생은 졸업 후 쉰들러에 취업해야 한다. 직업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23%의 도제생 중 채용조건부로 기술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쉰들러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트럼프사도 기술대학과 함께 DHBW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년 동안 트럼프의 중요 부서를 모두 돌아가면서 근무함으로써 트럼프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대학생 도제는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이론화할 수 있다다.◇ 기업 훈련교사 양성시스템 구축 필요○ 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기업의 훈련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센티브 강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쉽지는 않은 선택이므로,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참가자가 많았다.○ 인센티브로는 병력특례지원, 인건비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도제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인센티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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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응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 '노인인력뱅크' 운영○ 네덜란드에서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이다.○ 은퇴자들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 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ㅇㅇ도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ㅇㅇ도청도 덴마크처럼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노인 인력뱅크'와 같은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은퇴한 주민들이 젊은 시절 활동하던 직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 종사자들을 파악해 실버 인재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부족하고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모범 매칭 사례 홍보○ 네덜란드의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골라 추천하는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ㅇㅇ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고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기업을 설득할 때 모범사례를 통해 홍보하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제시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 유연근무제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신체적 조건이 젊은층과 다른 노년에 맞는 근무제도로 고용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다.◇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검토○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가 정부에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예테보리 시에서 1일 6시간 근무제 실험을 했다.○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고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지만, 첫해 실험으로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는 평가를 내린 기업도 있었다.○ 일하는 시간은 근로자에게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6시간 노동제는 노동시간의 개혁에서 나아가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도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진지한 실험과 논의에 돌입할 때가 되었다.○ 동유럽의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을 많이 하면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즉 과대한 근무시간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실험을 할 때가 되었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진지한 연구와 실험, 산업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가족친화적이며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도입○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가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문제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근무 스케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인력의 교체나 유출이 생겨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체로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가족친화 근로조건 확대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 장소의 탄력적 적용과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보에 집중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학생 인턴십 등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근로자 수가 적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경영과 제도를 안착시키기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육아휴직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현실적 사용이 어려운 것은 대체인력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이기도 하다.따라서 201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도제교육을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기업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등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구성하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면 근로시간 조정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 변경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 고용 확대 위한 근무환경 조성○ 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치는데,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덴마크에서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적정인구 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직장내 성평등이나 단시간 근무 등 여성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덴마크 노동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성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수적이며 직장에 이러한 육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육아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직장 문화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나 육아유직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아빠도 출산 및 육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도 일정한 기간 동안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여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질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해야 한다. 가족여성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경제정책의 부수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가족정책은 단일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정책 등 여러 정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특히 자녀의 출산·양육을 기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규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정책에 쓰는 지원정책들 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서비스, 시설, 세제혜택 등의 정책 수단이 조화롭게 제공되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의 정책수단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면 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여성들에게 여성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은 여성에게 큰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여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도 여성이 디지털과 관련한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여성이 미래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직업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은 여성 일자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 강화와 도제교육 활성화◇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체험 진로교육 강화○ 덴마크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다. 또한 여기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 시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 상담사가 학교를 찾아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은 학생 개별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여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초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직업예비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 시스템을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체 강사 Pool을 확보하거나 일반 교사의 기술교육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진로지도 위한 진학 유예제도 도입 검토○ 덴마크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진로지도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학교 교과목 포함 등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진학 유예기간을 두는 에프터 스콜레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개념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제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도제교육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제생을 선발하여 일자리 보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현재 추진 중인 조기 취업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물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아니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학교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창원 산학융합지구, 도내 대학의 LINC사업단,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사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고급인력 유치 및 외국인을 위한 고용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도입○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노동시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정책과 함께 스웨덴의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어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재교육, 재훈련 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수단이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퇴출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다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국가의 실업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문화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빈곤층에게 차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는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한국적 환경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도 단순히 기업과 실직자를 연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직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이나 기업이 원하는 종류의 인재 발굴, 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통한 재평가와 재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 풀(Pool)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3년 설립한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우수 인력의 덴마크 정착을 위해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hagen Career Program)도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한 편이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인재와 동반 가족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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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루체른 칸톤 직업훈련센터(KantonsschuleBBZ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Standort Emmen, Oberhofstrasse 456020 EmmenbrückeTel : +41 (0)41 469 41 00 방문연수스위스루체른 □ 교육내용◇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 ○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BBZW, Berufsbildungzentrum Wirtschaft, Informatik und Technik) 스위스 루체른 칸톤(주)에 있는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관리기관이다. BBZW에 속한 직업학교는 Emmen, Willisau, Sursee에 있으며,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3개 학교에 모두 3,6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BZW는 경영, 전기·기계, 정보통신·금속, 섬유·소비재 등 교육 분야를 4개로 나누고 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Rektor) 4명과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등 모두 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목공, 건축, 전기통신 직업학교 관리○ 루체른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는 크게 목공, 건축, 전기통신 등 3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600여 명이며, 30개 직업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3개 직업학교의 위치와 학교별 학과를 표시한 것이다.▲ 경영정보기술 직업교육센터에서 운영중인 3개 직업학교[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은 BBZW에서 관리하는 직업학교 중 에멘(Emmen)에 있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현장견학을 했다. 이날 안내는 정보기술 직업학교의 교장인 레베카 뮐러(Rebekka Müller)가 맡았다.그는 25년간 정보통신분야의 직업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3년 전 교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진행은 스위스 도제교육체계에 대한 소개에 이어 루체른 직업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특징, 전기전자과 실습실 방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럽품질재단 공인 교육 제공○ 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교육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의 품질은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BBZW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학생들은 의무교육 9년은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고등학교 직업학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직업학교는 2년제와 4년제가 있는데, 루체른 정보기술 직업학교는 3년제를 선택하고 있다.▲ 스위스 직업교육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개방형 진로가 스위스 직업학교의 장점○ 9년 의무교육을 마치고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해도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한번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진로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스위스에는 230개 직종을 교육하는 직업학교가 410개가 있다. 직업학교는 후기중등교육과정(VET)에 해당하며 주로 2년제와 4년제로 나눠 운영된다. 4년제는 학사 학위를, 2년제는 도제자격증을 발급한다.○ 학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주 5일 중 기업체에서 3일, 학교에서 2일을 교육을 받는다. 스위스의 직업학교 중 전일제학교(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 학교)는 12.8%, 도제학교(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을 받는 학교)는 87.2%이다.대부분의 직업학교가 학교에서는 이론과 실무교육을 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도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학교 선택 청소년 감소 추세○ 스위스 청소년의 70%는 직업학교를 선택하지만, 그 비율은 약간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대학 진학 학생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1990년 직업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76.7%였지만, 2014년은 69.9%로 6.8%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인문계 고등학교는 19.5%에서 24.9%로 5.4%가 늘어났다.스위스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루체른 직업학교 뮐러 교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미래 첨단 기술 분야 학생 수 증대○ 루체른 칸톤 직업학교 학생의 전공분야를 보면 일반사무직이 14,637명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2,168명, 정보통신 1,959명이다.이런 전공 분포는 매년 조금씩 변한다. 최근의 특징은 과거 인기가 있는 직업에 대한 지원자는 조금씩 줄고 미래에 유망한 고급기술 분야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정밀기계산업이 발전한 곳인데, 최근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정밀기계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학생들이 정밀기계 분야 보다는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업학교 선택 잘한 일” 75%○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보면, 75%가 자신이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직업학교를 선택했다는 비율은 13%에 불가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직업교육의 5대 장점○ 스위스 직업교육시스템의 장점은 △개방성 △기업맞춤형 △학생 자질 고려 △고품질 △혁신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성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추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기업맞춤형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스위스의 직업교육은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 엄격한 교육 품질 관리로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혁신하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 과제○ 하지만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는 산업 분야마다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했는데, 요즘은 인기가 있는 기술은 도제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이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술은 도제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산업간 균형 있는 인재 육성이 스위스 도제교육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는 도제교육 덕분에 청년 실업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나라이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즉, 도제교육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 1위○ 국가 경쟁력과 혁신지수에서 스위스는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제교육이 잘되고 있는 독일은 5위를 기록하고 있다.독일도 국가경쟁력과 혁신지수가 높은 나라지만 스위스 인구가 850만 명에 불과한데 비해 독일은 8000만 명이라 평가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스위스의 높은 경쟁력과 혁신지수 또한 도제교육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연방·주·기업이 도제교육의 삼각 편대○ 스위스 도제교육은 연방, 주(칸톤), 기업의 삼각협력체제로 운영된다. 민간은 기업협회나 기업 또는 상공회의소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는 칸톤이다. 26개 칸톤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율적으로 도제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루체른 칸톤에는 주요 산업분야별로 BBZW를 비롯해 모두 5개의 직업교육센터와 9개의 직업학교가 있다. 직업학교는 지역의 특정 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해당 산업의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즉 정보통신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에멘(Emmen)에 정보통신 분야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식이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론교육과 기업에서 진행되는 도제실습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도제실습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목저도 있다◇ 고등학생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 선택○ 루체른 칸톤의 고등학생 중 70%인 12,980명이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은 4,700건에 이르고,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도제실습을 받는 도제생은 5,100명이다.(아직 400명이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도제생 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88명은 기업 도제실습 없이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루체른 도제교육의 목표는 청년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해서 청년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실업률을 낮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루체른 칸톤은 △스위스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맞춤형으로 배출하며 △스위스 도제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계속 유지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다.◇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루체른 칸톤은 도제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복합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를 들고 있다. 복합화는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스위스 도제교육에는 외국인 학생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능한 빨리 직업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것이 민주화라 할 수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와 학교가 민주의의와 공동 참여의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체 강사가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 속도는 교육과정 보다 훨씬 앞선다. 학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화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직업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학생의 적성에 맞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기술교육을 변화하는 기술동향에 맞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하지만 직업학교에서 기술교육만 중요시하는 것은 안 된다.일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교육과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본다."- 도제실습계약을 맺고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없는가? 또 도제교육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도포기자도 있다.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칸톤이 한다.""상공회의소에서 도제생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심사를 하고 학생을 받도록 하는데, 이것은 도제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서 중도탈락 학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또 기업은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절차를 거쳐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도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도제생은 자기가 도제실습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도제교육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함께 도제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간의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내가 양성한 도제생이 다른 기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 양성한 우수한 도제생이 우리기업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쉰들러 같은 대기업은 공장 안에 있는 도제교육장에서 자기 실습생 이외에 다른 회사의 실습생 위탁교육을 맡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도제 담당 교사가 기업을 찾아가서 도제생을 받아줄 것을 설득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도제생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도제생 모집 홍보는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 소개를 하고 학생은 졸업 전 자기가 훈련받을 도제기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7일간 테스트를 받고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하게 된다."- 직업학교의 교사 구성은."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스위스의 도제교육 시스템은 기업과 밀접한 연계 아래 진행된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2차 대전 이후 도제를 정규교육과정에 체계화시켜서 시스템이 안정적인 것 같다. 한국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 도제교육이 체계화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한 것일 뿐이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한국에 도제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지."도제실습비용은 기업이 실습수당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당연히 연방과 칸톤에서 부담한다."- 도제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도제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지."당연히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일반사무직과 엔지니어의 임금 차이는."별 차이가 없고 최근에는 엔지니어의 임금이 사무직 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다. 스위스는 사무직과 엔지니어의 급여차이가 심하지 않아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 학교에 2년 과정이 있는가? 2년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나가 주로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는지."우리 학교는 2년제가 없다. 모두 4년이다. 하지만 핸드폰 판매원 같이 숙련도가 낮은 직업군을 위한 2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더러 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하는가,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정규학교이므로 직업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커리큘럽은 상공회의소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하고 있다.스위스에도 한국의 직능원과 같은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평가를 담당한다. 독일은 주 정부에서 평가를 하지만 스위스는 연방에서 직접 학교 평가를 담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낙제나 유급제도도 있는지."있다. 도제교육은 기업과 학교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 성적과 도제훈련 성적을 기업과 학교에서 평가해서 낙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견학◇ 안전교육 대응 교육 강화○ 브리핑을 마친 연수단은 교장의 안내로 전기전자과 실습실을 방문했다. 학생들의 수업이 종료된 상태라 학생들의 실습 장면을 견학할 수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실습실에 남아 자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실습장 곳곳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적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학생 기업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업이 도제생을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직업학교도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쉰들러 같은 큰 회사는 공장 안에 별도 도제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훈련장비와 공간과 전문 강사가 부족해 도제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이런 기업들은 직업학교에 위탁하거나 기업단체가 운영하는 도제훈련센터 같은 곳에 도제생을 보내 교육비를 주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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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11 George SquareGlasgow G2 1DYTel : +44 141 285 6000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무업청소년 지원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가 펼친 ‘청소년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가 단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과거 지방정부를 의장으로 청소년 고용 동반관계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 대학들, 국민건강보험, 의회 자원봉사부,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원화 했다.○ 국가 수준의 기술 관련 핵심이자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은 진로 전략 이행을 약속했다. SD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한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을 도입하여 32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16+ 학습선택권’을 통해 더 적절한 진로과정을 설정하는 지원책을 도입하였다.2012년에는 ‘16+ Data Hub’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기회(2012년)’ 전략을 통해 현재의 무업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SDS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무업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32개 지자체에 제공되었다.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16+ Data Hub○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학생이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해당 연령의 95%가 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 간에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청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간 참여도 통계‘도 발간한다.▲ 16+ Data 공유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16+ Data Hub는 6~7년 전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킬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도 참여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서 받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SDS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매우 많은데 이 파트너들의 데이터는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파트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즉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의 측면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허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SDS는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SDS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그 다음으로 SDS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10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은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아야 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SDS는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제교육 등의 훈련을 지원한다.◇ 직업 관련 정보공유의 공식화○ SDS는 16~18세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택권이 많아 다양한 곳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공유가 공식화되었다.그래서 관련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유, 교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관련기관은 지자체, 전문대학, 자금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 등이며 법으로 정보공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이며 기본적으로 SDS에서 이들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Funding Council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스템을 관할하는 32개 지역정부와 그밖에 중등교육기관 350~360개가 있고 이 중등교육기관들은 ‘SEEMIS’ 라고 하는 동일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모든 정보가 호환가능하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16세부터 진학 가능한 교육기관을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칼리지에서도 학생정보를 SDS에 제공하고, SDS는 칼리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환한다.예를 들어 파트너기관인 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학교에 온다고 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취업을 한 것인지, 다시 교육체계로 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밖에 SDS 직원들에게 얻는 정보도 있다. SDS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등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Program)‘이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처럼 학생들이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SD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영국 전역 단위의 연금관리기관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의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한다. HMRC(HM Revenue & Customs)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가 SDS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확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가장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1개월에 40만 건 정도이다. 또한 국가 지표를 만드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SDS가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 모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17세, 18세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를 겪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약물문제, 경제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보이용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고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SDS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들은 관련담당자들이 SDS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통계데이터를 발간하고 이 자료들이 쌓여 3년, 5년 단위로 성취도 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분석 정부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School leaver)도 있는데 6월에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조사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약 5만 5천명의 학생을 다룬다. 이들을 졸업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은 16세에 졸업하므로 졸업자라고 하지만 17, 18세의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15년에 SDS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보고서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무엇을 했는지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에 속해있거나 직장에 속해있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SDS에서 정보를 처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학교에 있고 6월 졸업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 21만 7천명에 대한 내용으로 91.1%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3.7%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5.3%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60%는 19세이다. 이들의 경우 취업했으나 세금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보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정규 혹은 추가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자발적 실업 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정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서를 내고 있고 SDS는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서도 SD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SDS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정보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시기 △중단 이후의 경로 △중단 이후의 희망분야로 학교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부가정보로 이 정보들을 얻는다. 이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자에 대한 보고서나 청년층 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9가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리포트 A와 B는 대상 연령대만 다를 뿐 같은 보고서이고 전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성별, 나이, 학년, 추가적 지원 여부, 주소(우편번호), 등록번호 등 개인적 정보, 학력, 입학 및 졸업일자, 희망분야, 현재 상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등 통일된 데이터필드들이 있고 관련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 제공하면 등록번호 등으로 매칭되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종합된다.영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크게 예민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여부만 기재되어 있고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법○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입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7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즉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어려워서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희망산업분야를 받아 입력해놓고, 게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리스트만을 뽑아서 교사가 관련 기업에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학교가 제공한 학생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재 남성보건사에 대한 희망군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남성보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군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학교에서 이들의 흥미나 경로 발견, 잠재력 발굴 등의 활동에 보다 노력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경영진과 진로지도사, 관련 기관(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월간 미팅을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정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참석해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한 달에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5건 정도만 회신이 올 정도로 회신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5건의 회신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준이 되는 청년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훈련생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허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학교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반증한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이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다.입학등록원서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는 입학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학원서에 담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쓴 입학등록원서를 칼리지에서 SDS로 입력하고, SDS는 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다시 칼리지로 보내준다.그러면 칼리지는 SDS에서 받은 정보를 칼리지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함께 종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SDS의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정보 외에 SDS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추가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칼리지는 이 정보를 통해 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 특정 학습법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약 6개월 전에 접수할 수 있다면 SDS에서 부가된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해지므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규상 입학등록시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입학신청시점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SDS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입학학생들의 정보를 통합,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선호직군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호직군으로 진출하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간 SDS 자료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정보로도 쓰인다.○ 완전히 학기를 마치는 성공률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58.7%에서 6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무업청소년(NEET) 감소를 위한 정책○ 국가별로 NEET족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16~19세로 정의한다. NEET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트랜드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1990년대부터 NEET는 16~19세 인구 중 15%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가 매우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NEET족에 대한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 청년들 중 91%가 긍정적인 형태에 참여하고 있고 4%정도가 NEET족이다. 5.3%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9세가 많이 속해있다.○ UK 전체 통계로 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보면 중위권에서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15세에서 19세로 한정하면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NEET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코틀랜드정부의 정책을 보면 1999년 스코틀랜드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UK 소속이었다. 의회 설립 후 스코틀랜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법안이 입안되었다. 당시 대표적 정책이 ‘사회정의전략’이었다.이 전략에 16~19세의 NEET를 어떻게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NEET족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이때 NEET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NEET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고 왜 NEET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2006년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NEET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직접적 접근과 해결방안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16+ 학습선택권’이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데이터 허브가 개발된 시점이다. 이로서 대상군을 보다 정확히 타겟팅하게 되었다. 16~18세의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리고 2012년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불리는 현재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16~19세에 한정되었지만 현재의 정택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다.과거로부터 정책이 계속해서 보완되었는데 정책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NEET족을 둘러싼 위협요인과 처한 상황○ 2015년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심각하게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NEET족이 되는 요인과 NEET족이 처하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NEET족이 되는 위협요인을 알아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4%만 제외하고 모두 NEET족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는 학교로부터 떨어져있는 학업중단기간에 달려있었다.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교육 성적이 낮아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업중단과 교육성적의 하락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위협요인이 2가지 더 있다. 한 가지는 임신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녀가장인 경우이다. 이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고 주택보유 여부, 편부모가정여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빈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NEET가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체크해봤을 때 40점 이상 되는 사람의 절반이 통계적으로 실제 NEET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가 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NEET의 부정적 영향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NEET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1.6%정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 NEET 경험자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걸릴 가능성이 50%가 높다.NEET 경험 1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NEET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진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말단직에서 관리자급으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NEET 관련 재정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NEET예산은 20억 파운드는 직접비용이며, 약 40억 파운드는 간접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예시로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가 에딘버러에 있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 예산이 13억 파운드였다. NEET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SDS에서는 이러한 NEET와 관련하여 데이터허브를 통해 추적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진로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에서는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은 지속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도 웹 등에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2017년부터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원되며 되도록 6개월 안에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는 학생 대상의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SDS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은 Modern Apprenticeship,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이 있다. 2014년에는 7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26,818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산업사회로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각한 진로교육 스탠다드이다. 2018년 국가 개선 프레임워크가 스코틀랜드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격차를 줄이는 것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가치와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NEET를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전체 방향이 NEET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xt step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정보공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지."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단과대학들과는 SDS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와 단과대학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대학과 지방정부는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한 기관에서는 SDS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은 있지만 세금 관련한 기관이 SDS에 필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방문했던 Education Scotland와는 연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가공해서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그렇다."-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5~6년간 노력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실업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학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지,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학교에서는 학교 정보 통합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SDS로 보내진다."- NEET가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진로지도사를 통해 진행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업화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이 학교뿐인지, 다른 기관도 있는지."학교 이외에 사회보장국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어떤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SDS로 제공된 정보를 SDS에서 분석한 후 타겟팅이 되는데, SDS의 분석 이외에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지역에서도 SDS 데이터허브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로 진학하는 이유는."학위과정의 1~2년은 칼리지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칼리지와 SDS와 협력파트너로 있는데 이는 협력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니버시티는 SAAS를 통해서 SDS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칼리지와 협력하는 이유는 유니버시티와 달리 지역마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지역협의회에서 NEET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SNS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외에 적극적인 접근법은."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도 있다.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으로 이는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정도의 진로지도센터도 있다."- 데이터 허브 구축 비용과 관리, 운영인력은."데이터 관리자는 IT기술자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 중이다."- 진로지도사 고용 기준은."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로지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교육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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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의 기회로 주목받는 1인 미디어○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시청 등 미디어 소비자의 이용행태가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능력 향상으로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능동적 이용자의 증가**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된 상황* ’18.10월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미디어 소비자들은 유튜브(94.1%)를 통해 주당 78.7분간의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 ’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튜브 국내 사용자는 1분마다 평균 400시간의 동영상을 업로드○ 최근 인터넷 동영상‧SNS 등을 기반으로 출신‧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1인 창작자로 활동 중이며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직업으로 ‘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하고 기존 직업에서 1인 미디어로 전업(겸업)하여 성공한 사례**도 증가* ’18.12월 교육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유튜버가 5위로 첫 진입** 기존 음식업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전업(‘박막례 할머니’),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 노하우 공유 및 농산물 홍보‧판매하는 농부 1인 창작자(‘성호육묘장’, ‘버라이어티 파머’ 등)○ 국내에는 약 3,200여 팀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社에 가입하여 활동 중(’19. 2월)이며 100여개 내외의 MCN 사업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지원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19. 5월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와 MCN을 포함한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18년 3조 8,700억 원에서 ’23년까지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5G 상용화에 따라 他산업(전자상거래, 콘텐츠, 교육 등)과의 융합으로 고화질의 1인 미디어 채널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 증가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발생○ 대부분의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창업‧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경험이 부족하고 콘텐츠 유통 증가에 따른 폭력‧선정적 콘텐츠 유통도 함께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 유튜브와 같은 해외 1인 영상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도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외 플랫폼은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고용창출, 경제적 수익, 조세 납부 등 국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여 산업이 성장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상당 부분의 수익을 해외자본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 ’18.10월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94.1%), 인스타그램(36.2%), 페이스북(28.5%), 아프리카TV(21.7%) 順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점유□ 정부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난 8.30일 발표< 주요 내용 >◇ 성장기반 조성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창작자 발굴‧육성신진 1인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20년, 전년 대비 2.5배)하고 향후 기존 수도권 중심의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추진○ 전문교육‧멘토링으로 역량강화1인 미디어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확대, 수익화 방안·법률 컨설팅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 강화를 추진(’19년∼)○ 창작 시설·장비 지원 확대‘1인 미디어 창작공간’(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내)을 구축하여 무상 제공(’19년∼)하고 민간 제작시설에 대한 ‘1인 미디어 바우처’ 지원방안을 마련(’20년)◇ 산업 생태계 강화 (사업화 및 유통, 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 창업 지원5인 이상 창작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20년)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21년∼)○ 민간투자 확대기존 MCN사에서 1인 창작자로 크라우드 펀딩 유치 대상을 확대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원(’20년∼)○ 해외진출 지원동남아 위주의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북미로 확대(‘20년∼)하고 해외 견본시 참가기회 제공(’19년∼) 및 콘텐츠 재제작(더빙, 번역 등) 지원 방안을 수립◇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활성화 여건 및 건전한 문화 조성)○ 원스톱 플랫폼 구축초보라도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손쉽게 1인 미디어 분야 입문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20년)을 마련○ 1인 미디어 축제개최1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19년 하반기)○ 건전 문화 확산클린 캠페인,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올바른 1인 미디어 교육과 함께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추진○ 산업실태조사‧분석 추진1인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매출 규모 등을 파악, 정책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방안을 체계화(’19년)한 후 실태조사를 추진(’20년∼)□ 지자체는 1인 영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크리에이터가 지속가능한 전문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금천구지난 9. 6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하여 민간 유튜브 교육기관(미디어케이션)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 및 지역 기업 임직원들에게 △수강료 10% 할인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촬영장비 임대 20% 할인 △스튜디오 임대비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인천시1인 미디어산업과 MICE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8.16일부터 8.17일까지 ‘2019 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 1인 미디어 산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1인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전시를 추진◇ 경기 양평군전문적인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1인 크리에이터 창작자와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 20명 선발하여 지난 7.1일부터 8.19일까지 ‘청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진행◇ 경북도지난 9. 7일 1인 미디어 관심이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경산에 개소※ 스튜디오는 1인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과 크리에이터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 1인 미디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 창작 생태계는 ‘아이디어 발굴 → 콘텐츠 제작 →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 → 유통 및 해외진출’이 선순환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나 현재는 초기 지원(아이디어 발굴, 콘텐츠 제작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 콘텐츠 제작, 저작권 관리 등 법률‧교육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 지원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간 역차별 완화를 위한 역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적정한 망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1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법적 규제로 인해 사업자 및 창작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관 공동의 1인 영상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 호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기구나 협회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규제기관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전국(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저녁‧주말에도 실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생업 등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신입생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으로 늦추거나 평일과 주말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할 계획○ 1월 초 평일에 실시되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직장인은 휴가를 내지 않으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실시할 것을 권고○ △경북도교육청은 예비소집일을 평일 오전 지정한 날짜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것에서 평일저녁과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확대하고 토요일 추가소집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 사정에 맞춰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부산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 전 일선 학교 의견을 모으는 중○ 한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예비소집 시간‧날짜를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학부모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동두천 난민센터, 주민들 반발에 개소 무기한 연기 동향)○ 천주교 의정부교구는 난민‧이주민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부‧체험활동, 난민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 2층 면적(250㎡ 규모)의 ‘카톨릭 난민센터’를 지난 8.29일 완공하고 9. 9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민의 반발로 개소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 센터 개소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3일, 市 관계자, 주민,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부들이 간담회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은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난민센터로 인해 난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민이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상권과 정주환경도 나빠질 수 있다며 센터 운영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 교구측은 당초 난민센터의 설립 취지는 천주교 신자 예배와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및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교육이었으며 ‘난민센터’에서 사용된 난민은 일반적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현재 주민의 요구로 ‘난민센터’ 간판을 철거한 상태○ 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오해를 풀고 협의점을 찾을 때까지 센터 운영을 연기할 것”이라고 강조※ 센터가 들어선 보산동 일대는 과거 동두천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상점이 밀집해 있으며 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 700여명이 거주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있음□ 부산(은행나무 악취 방지를 위한 열매 조기 채취 실시)○ 부산시가 해마다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자연 낙과되어 보도와 차도 등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 채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區‧郡별로 은행나무 열매 채취반을 구성해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주요 간선대로변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상가 앞 등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 채취하며, 은행나무 열매를 효과적으로 털 수 있는 진동수확기 5대를 투입하여 작업시기를 단축할 방침※ 관내 전체 가로수 16만4천 그루 중 은행나무는 3만5000그루이며 그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약 9000그루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의 26%를 차지○ 수확한 열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검사를 거쳐 적합한 수확물에 한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예정※ 지난해에도 검사를 통과한 은행나무 열매 약 2천3백㎏을 경로당 등에 기증○ 市 관계자는 “열매가 나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교차로 내 차량 정지선 이격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충북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청주지역 주요 교차로의 차량 정지선을 횡단보도와 기존 2m보다 더욱 먼 최대 5m까지 이격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 道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40%가 교차로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한 결과, 청주지역 대부분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 거리가 2m 내외로 짧다는 것을 발견,○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매뉴얼 상 차량 정지선 설치 기준은 ‘차량이 정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이라고 규정하여 현행법상 2m 간격이 문제되진 않지만 안전거리 부족으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 道경찰청은 청주시와 협업해 ’19년부터 정지선 설치 기준의 최대치인 5m 간격으로 정지선을 이격 설치○ 이격 설치가 시작된 ’18. 1월부터 ’19. 8월까지 교차로 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191건(사망 4명‧부상 203명), 전년 같은 기간 252건(사망 6명‧부상 251명)보다 사고는 24.2%(△61건),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33.3%(△2명), 19.1%(△48명) 감소○ 한 관계자는 “정지선 이격 설치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입증된 만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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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농촌 총각 국제결혼 등으로 ’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에 따라 ’13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추세이나, 다문화가족은 조만간 100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 (결혼이민자 증가 추세) (’09년)20.7% → (’13년)1.59% → (’14년)0.09% → (’16년)0.06% → (’17년) 0.01%- ’17년 결혼이민자 현황은 15만5,457명(남자 2만5,230명, 여자 13만227명)○ 다문화가족의 출생 건수는 지난 ‘1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전체 출생 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출생비율**이 높아 이주배경을 가진 국민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문화가족 출생수) (’09년)1만9000명→ (’12년)2만2000명→ (’14년)2만1000명→ (’16년)1만9000명** ’17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다문화가구의 비율을 1.58%에 불과하나, 전체 출생건수 중 5.2%를 차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생활문화 향상과 더불어 초기 적응단계에서 장기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포용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이민자의 비율은 60.6%로 ’15년에 비해 12.7% 증가하였고 한국어 능력은 3.89점(5점 만점)으로 ’15년에 비해 0.8점 상승한 것에 반해 외로움으로 한국생활이 어렵다는 비율은 5.6% 증가한 24.1%로 조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수용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6.4%로 일반국민(63.1%)보다 높은 편이나 단순노무 종사자가 27.9%로 일반국민(13.0%)에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고 상용자 비율은 42.3%로 전체 근로자 상용자 (51.4%)에 비해 낮아 일자리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부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 및 태도변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수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 ’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81점인데 비해 청소년은 71.22점으로 나타나고 성인의 경우 ’15년 조사와 비교하여 1.14점 하락□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수립○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정착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지난 2월 수립<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상담, 법률, 체류상담 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하여 결혼이주여성 인권을 강화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229개 시군구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18년 152개소 → ’19년 183개소)하고 전문 취업지원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스스로 정착과정 설계, 관련서비스 탐색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지원, 이중 언어교재 전자책 개발 및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통해 이중언어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재능개발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다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하여 다문화교육 선도인력을 구성※ 미디어 등 일상적인 다문화청소년 차별, 비하 등 부정적 사례 모니터링 및 시정·개선 권고를 추진○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지역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14개→전국)를 추진하여 센터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지원※ 통합서비스(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 생애주기별 가족서비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지자체들은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 (대구시) 재능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재능성장을 위하여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분석을 통하여 전시회 개최 등 재능성장을 지원○ (인천시)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상시로 소통을 위하여 모니터요원 선발 및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 (대전 서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과 연계하여 안전이 조기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가족소방안전체험교육(생활응급처지, 화재·지진체험 등), 생활안전교육체험 등 실시○ (울산시) 지역내 다문화 800세대에 지역 신문을 보급하여 한국정서와 지역사회문화를 쉽게 이해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 구리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정사진, 경로잔치, 재롱잔치 등에 특화된 메이크업 강좌를 통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지원○ (강원 화천군) 지역 다문화가족 모국 친척 30명을 초청하여 가족상봉과 함께 영농철 높은 인건비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최장 90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채용하여 영농비 절감○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 인큐베이터 사업장 운영 (어반포레스트, 글로벌 쿡방) △ 제과·제빵 교육을 통한 취·창업 지원 △ 외국어 강사 양성 등을 추진○ (전남도)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지원으로 사회적 인큐베이팅 창업지원, 장학금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및 진료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 (경북도)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도록 다문화가족 문화예술단 운영비 지원(강사비, 교재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다문화 이해 증진○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마련 등 정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족폭력 관련 긴급상담, 전문상담 및 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진로‧직업탐색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이 먼저 탐색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추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발해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양화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 사회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인식 개선과 자녀들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인식 전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소외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이민 유입으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사회갈등 심화는 이민자와 그 2세들이 숙련수준이 낮은 노동력으로 양성되고 있어서 발생한다며 내국인 사회에 융합하도록 동화정책차원뿐 아니라 통합정책 차원에서 교육단계에서의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울(대형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서울시가 매년 다수 발생(’18년 4만여건)되는 소음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에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11년 도입하여 현재 28개 공사장에서 운영 중이며 5월말까지 34개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총 50개 공사장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市는 일별‧월별 데이터를 통해 공사장 소음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 저감 등을 관리○ 市는 소음 민원 발생 시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소음‧진동 측정차량(5대)을 도입하는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음측정으로 소음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市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남성 인식개선사업 ‘신‧통‧남 프로젝트’ 추진)○ 대구시가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인식되는 대구지역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성 인식개선사업인 ‘신‧통‧남 프로젝트’*를 추진* ‘신(新)나는 아빠, 통(通)하는 남편, 멋진 남(男)자’ 라는 의미- △ 변화하는 사회와 남성 역할의 재발견 △ 불통남에서 소통남으로 거듭나는 방법 △ 재미있고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비결 △ 멋진 남자 만들기 등의 주제로 4주간(주 1회) 교육을 진행※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신‧통‧남 아빠공감단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캠페인 등 활동을 추진하고, 심화과정(연 1회)을 통해 그간의 경험과 활동 노하우를 공유○ 市는 지난 ’15년 ‘대구 일‧가정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컨설팅, 워라밸 문화축제 개최 등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 市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가정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정읍시,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꿈꾸는 공동체 학교’ 운영)○ 전북 정읍시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기반 조성과 신규 공동체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꿈꾸는 공동체 학교’를 오는 6월부터 운영○ 소규모(5~20인) 주민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오는 10월말까지 신청하면, 市는 강좌를 개설‧지원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진은 정읍형 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되어 육성된 공동체 강사를 활용할 예정< 주요 사례 >○ (米 사랑) 쌀 베이킹을 배우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과정을 신청하여 아이들의 건강 간식을 함께 만들고 만든 디저트 등을 기부하는 활동을 추진○ (한땀 한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봉틀을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비슷한 환경의 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소품제작 기술을 습득○ (치매재활 프로그램) 마을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치매재활에 도움이 되는 종이접기, 손 운동 등의 활동을 익히고 봉사활동을 실시○ (똑딱 똑딱) 장래희망이 탁구선수인 아이들이 모여 탁구를 배워 나가는 과정으로 열악한 농촌 체육활동 과정을 보충하고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지원○ 市 관계자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개발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순천시,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 개관)○ 전남 순천시가 자원 새활용과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을 5.31일 개관※ 업사이클은 버려진 제품에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가미하여 전혀 새로운 용도의 예술성과 심미성, 기능성을 두루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센터에서는 폐자원 활용과 업사이클링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 ’18.11월 준공된 센터는 교육, 전시‧판매 등을 위한 본관(지하1층〜지상2층 1,114㎡규모)과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동(지상1층 467㎡규모)으로 구성< 주요 내용 >○ (업사이클 놀이문화 체험관) 폐자원의 재탄생 과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교육장으로 ‘가죽공예’, ‘생활소품 만들기’ 등 참여형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전시‧판매장) 업사이클 제품의 전시‧판매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공모전 작품과 기증품을 전시하고, 사회적 기업‧마을공동체 생산품 판매루트를 제공○ (공방‧창업점포) 업사이클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점포 입주공간을 제공, 대학졸업 예정자와 취업준비생 등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작업실) 수거된 중고물품이나 기업‧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공간으로 교육장과 연계하여 기술을 실습, 창업‧취업의 발판을 마련○ 市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자원의 새활용으로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 서울(시민 배움과 문화의 공간 ‘모두의 학교’ 여름학기 개강)○ 서울시가 어린이‧청년‧중장년‧직장인 등 全 세대를 위한 배움과 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여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모두의 학교’ 여름학기를 6.15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모두의 학교’는 한울중학교(’16년, 시흥동) 이전으로 인한 부지를 활용하여 ’18. 3월부터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강좌를 정기적으로 운영< 주요 내용 >○ (모두의 에너지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방법 실습○ (공간 탐험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가와 함께 나만의 아지트를 설계○ (일상탈출 모빌아트) 무중력 상태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여 모빌아트로 표현(全 세대대상)○ (직장인들의 탈출구)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림그리기 창작활동 프로젝트○ (살롱 드 샹송) 시민 누구나 영화‧뮤지컬‧광고 등에서 접했던 샹송을 배울 수 있는 과정※ 이밖에도 유치원생‧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 창작교실(3개)과 보육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기획과정 등 총 20여개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활동(18개) 등으로 구성○ 市 관계자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인천시가 보람 있고 만족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22년까지 5개 분야 16개 과제를 통해 1만 8천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주요 내용 >○ (공익활동 지원)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단순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대기자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확보(4천개)○ (경륜 전수형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 음악, 컴퓨터 교육 등 ‘경로당 행복지도사’(1천개) △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에서 청소년에게 문화여가와 학습지도를 하는 ‘1‧3세대 소통강사’(7백개) △ 찾아가는 예술단 등을 조직하여 일자리와 연계 문화소외시설 방문공연 사업(1백여개) 등을 추진○ (소득확대형 일자리 확대) △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인 ‘같이 家U(가유)’(1백여개) △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 순찰 및 관리업무(2백개) △ 민간기업 시니어인턴십 및 인력 파견(5천여개) △ 지역특성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2천개) 및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수요처 개발(7천2백개) 등을 추진○ (시민참여 및 정책개발 활성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시민토론회 운영,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지원제도 발굴,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 (수행 인프라 강화) △ 교육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기능 강화 △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 맞춤형 교육훈련기관 ‘60+교육센터’ 확충 △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등○ 市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 충북(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및 인턴 사업 추진)○ 충북도가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업무환경 적응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오는 12월까지 8개 사업장에서 추진- 직무지도원은 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이 직업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출퇴근 훈련, 적응훈련 등 사업장 내 全 과정을 보조** 직무지도원 1명과 발달장애인 4명을 한조로 직무훈련 실시○ 또한, 道는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참여 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 시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환경을 조성○ 道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북(테마별 여행상품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 운영)○ 경북도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권역별(8개 테마) 여행상품인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을 ’21년까지 구축할 계획< 주요 내용 >○ (산골 걷는 선비 ‘맛멋 여행’) 영양‧안동‧청송‧의성‧영덕을 연계해 음식디미방 체험 아카데미, 음식문화 택시 투어상품 등 음식문화와 유교문화를 결합한 상품 개발○ (화랑! 즐거운 경험) 청도‧경산‧영천‧군위‧경주를 연계해 ‘글로벌 화랑단’ 육성, 경주 신라투어상품 등 3대 문화 교육과 관광 콘텐츠를 운영○ (가야의 재발견 ‘디스커버리 가야’) 고령‧성주‧김천의 가야문화 콘텐츠를 개발○ (출발 수토나라 체험단) 울릉과 울진 중심으로 수토문화를 활용한 관광체험 상품을 운영○ (낙동강 선비유람) 상주‧예천‧문경‧안동의 낙동강 물길과 유교문화를 연결한 탐방로 조성○ (인생샷! 김칠구) 구미‧김천‧칠곡의 도시 여행객 대상 ‘SNS 공모전’ 등 문화여행 기획※ 영주‧봉화를 중심으로 ‘선비의 힐링’, 포항‧경주 도심여행테마의 ‘2030 아름다운 역사여행’ 등 총 8개 테마별 여행상품을 조성할 예정○ 道 관계자는 “분산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흥미로운 스토리로 묶어내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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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선도□ 평생학습수당 확대를 통한 인생3기 준비◇ 연수내용○ 싱가포르 정부는 시니어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싱가포르달러를 직업훈련 크레딧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아젠다로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내걸고 자국민의 직무 역량 향상 및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 직업훈련 시스템 운영○ SkillsFuture는 정부가 싱가포르 국민을 대상으로 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는 평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학력, 경력, 전직 등 시민들의 일자리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을 선택하게 하도록 ㅇㅇ시가 지급하는 평생학습 수당 지급 확대○ ㅇㅇ시에서 지급한 수당을 가지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지급과 함께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지속해서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개발◇ 추진계획○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수당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술 과정을 제공하는 체계 구축○ 노화가 진행되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고 노후를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인생3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ㅇㅇ시는 올해 처음 50세 시민에게 9월27일까지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평생학습 지원금을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 필요○ 현 기준으로는 공고일 기준 ㅇㅇ시에 1년 이상 거주한 50세 시민이 대상이며 ㅇㅇ시민 평생학습지원금 누리집(gmlllcard.ezwel.com)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금액도 상향조정하고 지급 대상자도 확대하여 광명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갖거나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극복하도록 지원□ 성인교육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연수내용○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교육하는 기관이 다르더라도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참여자의 폭을 넓힐 필요○ 현재 추진 중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교육생 모집 및 교육내용, 교수 기법 개선에 활용◇ 필요성 및 목적○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성인교육을 개선하고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많은 시민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과 일정을 통합 관리◇ 주요내용○ 현재 진행 중인 교육 및 희망교육의 내용을 전수조사 후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명시 교육자원 발굴 DB화 추진○ 시민·청소년들의 관심사와 강의 요구 정보 상시 수집 분석하고 청소년 생활정보, 활동기록, 강의 정보 등을 분석하는 등 주민교육기관 통합교육 플랫폼 운영○ 시민이 시민을 교육하는 재능기부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재능기부 강사 검증을 위한 시강(試講) 시스템, 포트폴리오 심사 기준 구축○ 평생교육을 이제 단순 소양교육에서 제3기 인생도 직업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진로교육이나 직업기술교육으로 전환 필요○ 시니어 평생교육에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부여, 청소년들에게는 봉사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보고 노인들에게는 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 ㅇㅇ시의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싱가포르 교육부의 온라인 교육플랫폼의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세대간 학습프로그램 강화◇ 연수내용○ 패밀리 센트럴은 노인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챗지피티를 비롯한 디지털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해서 세대간 융합과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세대간 학습프로그램은 자주 접촉하지 못한 세대간 교류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어린 학생들이 나도 노인과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키우며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효과○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ㅇㅇ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여 청소년‧시민들의 디지털 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친숙도 제고를 위해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 운영 준비 중◇ 사업내용○ 평생학습선도도시 ㅇㅇ과 패밀리 센트럴의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점수와 연계한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 도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환경을 조성, 모든 시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 패밀리 센트럴이 하고 있는 세대간 교육 도입○ 곧 설치될 디지털혁신센터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의 디지털 이해 및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의 학습을 지원 강화○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초·중·고 SW교육, 정보취약계층 SW교육, 안산시 관내 교사를 위한 SW교육, 개방형 온라인 SW교육 등을 세대간 교육으로 추진○ 학생들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찾아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사회봉사 시간으로 인정하고 학력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노인은 청소년에게 삶의 지례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청소년은 핸드폰, 키오스크, 노트북, 유튜브, 드론, VR과 같은 최신기술을 노인에게 가르치는 쌍방향 교육도 추진□ 세대교류 동네방네 청년둥지 조성◇ 연수내용○ 싱가포르의 새대간 학습 프로그램은 디지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대통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기준 ㅇㅇ시 내 문화시설은 종합공연장수 5개, 민간공연장수 1개, 영화관 3개, 시민회관 1개, 복지회관 5개, 청소년회관(수련관) 1개, 문화원 1개○ 지방분권 확대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시민을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생산자로 여기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ㅇㅇ시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 현재 정규적인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세대간 교류 문화 확대◇ 사업목적○ 문화예술 분야 창작·재능 발굴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 및 미술, 음악, 스포츠, 연극, 발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만 ㅇㅇ시민 창작자를 육성하고 세대간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으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강화◇ 주요내용○ ㅇㅇ시 유휴공간 발굴 활용 강화○ ㅇㅇ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전통시장, 복지관, 주민센터, 빈 교실 등 활용 가능한 장소 발굴○ 주차장, 회의실, 강당 등 공공건물 공간 등 사용현황조사○ 민간 공유공간 사업 참여 시 공모·협약 및 인센티브 제공○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마을예술창작소,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 확충○ 세대 공방 ‘빛나는 빛나무 공방’ 설치○ 목공을 직접 배우고 목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 운영○ 교육과정 간 생산한 목공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내 목공방 및 이케아 가구 교육장과 연계한 직접 교육○ 세대 통합 멘티-멘토 프로그램○ ㅇㅇ 거주 전문성을 갖춘 노인에 의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선배 세대의 경험을 청년에게 전수하여 세대 통합 도모○ 문화·취미활동 영역에서 경력을 보유한 시니어의 재능기부○ 멘토 활동으로 동네방네 세대가 통합되는 광명시 실현 □ 교육기술과 인성교육 : 에듀테크를 통한 맞춤형 역량 개발 교육 ◇ 연수내용○ 2023년 영국 미디어 회사 토르토이스가 세계 6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싱가포르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급부상○ 싱가포르가 교육을 통해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떠오르고 국제학업성취도(PISA) 읽기, 수학, 과학 부문의 1위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에듀테크’◇ 필요성 및 목적○ 싱가포르는 1997년 대대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21세기 지식산업의 변화에 걸맞은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학업 성적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창의형 인재 양성 교육개혁 추진◇ 추진계획○ 학부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객관적 성과지표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탈피, 기본교육과정과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 분위기 조성○ 광명시 마을교육과 연계, 영재를 마을 전문가가 멘토링하는 네트워크를 현재 구축 중인 평생교육 플랫폼에 포함하여 각자 가진 재능을 실릴 수 있는 멘토링 체계 구축○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주제에 대한 학습 지원 □ ICT 마스터플랜과 교육기술계획 도입◇ 연수내용○ 싱가포르 MOE의 ICT 마스터플랜은 학생들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학습과 교수를 위한 ICT가 풍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교육기술(EdTech)계획’이라 명명◇ 필요성 및 목적○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육기술의 핵심 비전을 자기주도성 강화, 개인화, 연결성, 인간중심성으로 정리, 이것이 싱가포르 정부가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 추진계획○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교육주체들의 역할 정립 추진○ 교육을 받은 학생은 미래 디지털 학습자로, 교사는 의미 있는 기술학습 경험의 설계자와 촉진자로 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반응형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지원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는 기술 지원 학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파트너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점 강조□ 정원학교를 통한 인성교육 환경 조성◇ 연수복적○ 싱가포르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성 발달을 위해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 추진◇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식물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됨.○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사회적 단절에 노출된 초등학생들의 시선을 친구와 이웃에게 돌림으로써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실환경 개선 필요◇ 추진계획○ 학생들이 미세먼지 위협에서 벗어나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실과 운동장에 식물과 텃밭이 있는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청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교실혁명’을 추진 중○ 식물재배로 친구, 이웃, 자연의 가치를 배워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 육성 및 식물교실을 희망하는 학교와 협력, 교실과 정원이 개방형으로 연결되는 정원학교 추진○ 학생들이 식물과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실과 복도 학교운동장 리모델링 추진○ 학생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 각자가 전 분야에 걸친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단순한 지식과 내용 전달이 아닌 품성을 더 강조하는 전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이 식재료를 재배하고, 급식으로 활용, 건강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식물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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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진행순서◇ 교장, 교감, 진로 지도 담당자 등 6명 참석○ 아침 9시, 연수단은 웨스트밸리직업센터에 도착했다. WVOC의 교장인 레퓨지오 리오스(Refugio Rios)씨가 △교감이자 학생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DACE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로사리오 갈반(Rosario Galvan) △교감이자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나 루발카바(Ana Rubalcava) △영어교육 담당 실비아 헤레라(Silvia Herrera) △기술교육 담당 카리나 라브키나(Karina Ravkina)씨를 소개하며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주어 기분 좋게 방문일정을 시작했다.○ 교장인 리오스씨는 “어제 LA통합교육구에 방문했다고 하던데, 우리는 LA통합교육구 통합 학교에 있는 성인 직업교육학교”라고 설명했다.그는 먼저 연수단이 있는 메인 센터를 소개하며 LA 내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라고 자랑했다. 그는 방문 일정이 웨스트밸리직업센터 소개, 커리큘럼, 프로그램, 수업참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먼저 소개했다.○ 이 학교의 교감이자 행정 담당자인 갈반씨는 “나의 부인도 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17년 동안 재직하다 은퇴했다”며, 본인이 교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온 학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좋은 연수가 되길 바란다”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학교 소개◇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센터○ 연수단이 찾은 웨스트밸리직업센터(West Valley Occupational Center, 이하 WVOC) 는 산 페르난도 밸리(San Fernando Valley)에 있는 공립직업학교로, 실용적인 기술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의료, 비즈니스, 기술, 요리, 건축 등의 분야에서 60개 이상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WVOC는 △학업 우수성,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실습, △참여와 협업, △운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도 제공하고 있다.○ WVOC의 교육프로그램은 기초교육(Academic), 영어교육(ESL), 직업기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현황◇ LA교육구 산하 직업학교 11개 중 가장 큰 규모○ LA통합교육구 내에는 11개 지역의 성인 직업학교가 있다. 이 중 하나인 WVOC는 1965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은 모두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약 8,000명이다.• LA통합교육구 산하의 직업학교 11개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학교 캠퍼스는 웨스트밸리직업센터, 레세다 고등학교, 반 누이스 고등학교에 있다.○ 전체 교직원 숫자는 143명으로, 교사 87명, 행정직원 5명이다. 학생은 히스패닉 61%, 백인 24%, 아시아계 8%, 아프리카계 미국인 5% 원주민 1%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자금은 캘리포니아주, 등록금, 파트너십과 보조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지원되는 연방정부의 자금은 학생 재정 지원, 인프라 개발, 인력 교육 등으로 활용한다.□ 수업형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무상 교육시스템○ 학생들이 WVOC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무상이거나 낮은 등록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교사들이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 개설한다. WVOC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LA통합교육구에서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절차를 거친다.○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 학생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수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혼합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다.또 정규 수업 시간 중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선생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방식을 추구한다.•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스쿨로지’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재를 다운로드받고 공부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스쿨로지’를 학생의 진도율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 이수율 70%○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과정을 도입한 이후,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 이수율이 70% 정도로 약 10%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단기 코스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침에 일하고 수업을 듣고, 다시 일하러 가는 자율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 기초교육◇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직업학교 시스템○ 이어 교감이자 학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아나 루발카바씨가 기초교육과 고등학교 졸업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초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졸업과정, △검정고시 형태의 시험을 통해 졸업장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고등인증과정이 그것이다.○ 모국에서 이미 고교 졸업을 했지만, 미국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민자들은 다른 형태의 고등인증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시험을 통해 이민자들이 직업 전선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취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학교 학생 대부분은 인생의 두 번째 도약이 필요해 학교를 찾아온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직업학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초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재미다.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학생들은 재미를 느껴야 수업에 참여한다”고 강조하며 말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영어교육◇ 영주권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실비아 헤레라씨는 영어교육과 학생, 교사 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는 WVOC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듣는 교육프로그램인 ESL프로그램을 설명했다. 현재 4,000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1~6단계로 나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WVOC에는 히스패닉계 이민자 학생들이 많아서, 영어교육프로그램인 ESL 과정으로 영어학습을 선행하고, 이후에 미국에서 인정받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 준비프로그램, 말하기·듣기·쓰기 집중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학습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주로 미국 정부,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업으로,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귀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 60개 이상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제공○ 이어 직업기술교육 담당인 카리나 라브키나씨가 브리핑을 이어갔다. 직업기술교육은 의료, 비즈니스, 기술, 요리, 건축과 다른 여러 분야에서 6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 지원, 약국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킹, 회계, 요리 예술, 용접과 건설 기술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표 1] 웨스트밸리직업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공 분야구분세부 분야사무직회계 사무원컴퓨터 운영관리자의료 사무원부동산세금 준비예술그래픽 디자인미용학미용사(Cosmetology)피부관리사(Esthetician)매니큐어 관리(Manicuring )이발사(Barber Crossover)건설건설HVAC(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전기기사(Electrician)아동아동 발달조기 유아 교육헬스케어간호학약학물리 치료학스포츠 테라피○ 미용학(COSMETOLOGY)은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실습 교육과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기초 화학, 건강 및 안전, 유해 물질, 전기, 세균학, 감염 통제법, 위생학, 해부학과 생리학 등 미용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이고, 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1,0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통해 75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이처럼 WVOC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술 향상과 실습을 위해 실제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센터의 최신 시설과 장비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 작업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과 취업 박람회 운영○ 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무급이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 수업 시간을 근무로 대체하는 엑스턴십(externship)을 운영 중이다. 엑스턴십은 잠재 고용주와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하여 향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업교육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 전 1:1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는 또한 취업 박람회나 기타 네트워킹 행사를 주최하여 학생들을 고용주와 지역사회 단체와 연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사는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고용주를 만나고, 일자리에 대해 배우며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교육○ 이어 노마 딕슨 씨가 WVOC의 특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먼저 장애인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는 수화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자 판독기, 보청기 등 다양한 장비 또한 보유하고 있다.▲ WVOC의 장애인 학생 지원 서비스[출처=브레인파크]○ ELS과정을 듣는 학생의 학부모들을 위한 진로교육 서비스도 존재한다. 이 서비스는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이나 아이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것이다.○ 대면 수업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퇴한 경우, 온라인 과정을 수강을 이어나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수업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추가 공부를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학생 중 이민자들이 많아 ESL 과정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인종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스페인어를 쓰는 히스패닉이 61%고 그다음에 백인이 24%, 아시아 계통 8% 그다음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5%, 필리핀인, 에스키모, 인디언이 각각 1%씩 차지한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 학생은 본국에서 취득한 고등학교 졸업장이 인정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다시 졸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졸업장 인증 기준은."미국에서 고용에 허용되는 고등학교 졸업장 기준은 고용주, 산업과 특정 직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졸업장의 기준으로는 △필수 교과 과정 이수 △최소 요구점수 이상의 학점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는 채용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업무 경험, 기술과 개인적 자질과 같은 교육 자격 이상의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주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등록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대 연령에 제한은."18세 이상은 누구나 수업에 등록할 수 있고 그 외의 연령 제한은 없다.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과정이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은."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과정에도 일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들이 있다. 이러한 과목으로는 사회학, 역사, 영어, 수학, 지리학 등이 있고 이 외의 선택과목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다만 검정고시 과정에는 시험 과목인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학, 5개 과목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선택과목 없이 필수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 한 번에 2개 이상의 과정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지."가능하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은 아카데믹 과정과 기술 과정을 동시에 수강하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두 개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과정을 등록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벽에 포스터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만든 것인지."진열된 포스터는 그래픽 디자인 직업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의 결과물이다. 그래픽 수업을 통해 학생의 작업 능력을 높이고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과정은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의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등록 학생을 늘리기 위한 직업센터의 홍보방식은."인터넷에 업로드되는 웹 매거진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다. 우리 학교 과정에 참여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학생의 성공사례를 주제로 사용한다. 웹 매거진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 교육○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장비를 제공해 장애 학생을 세세하게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교사들의 역할 증대 필요성○ 학교가 사회복지사, 취업 상담가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꺼번에 진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교사의 업무 강도는 세지겠지만 한국의 교사들도 점차 업무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손쉬운 접근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방안○ 웨스트밸리직업센터는 스콜로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줌을 통한 원격수업을 진행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쉬운 플랫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중도탈락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미국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나 30% 정도가 중도에 탈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 학교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도 중도탈락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이민자에 대한 다양성 교육 연구○ 이민자에 대한 다양성 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회사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제공이 좋았다. 이민자의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문화 중심 교육을 통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제2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직업교육 기획○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2의 직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제도화가 있다면 좋겠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한국·미국의 인구 배경으로 인한 차이점○ 우리나라의 직업센터에서는 주로 실업자, 구직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교육한다. 하지만 미국은 기본 인구 구성이 다문화에 있으므로, 유입되는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력 취득, 진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기업의 요구에 따른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웨스트밸리 직업센터는 채용에 필요한 현지 고용주들의 요청사항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조정하기도 하며, 고용주들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더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방식 유사성○ 이곳의 수업 형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가 동시 선택도 가능하므로,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일요일에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는 방송통신고 수업 방법과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비 지원 차원의 학업 참여 현황 개선○ 학생들은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비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학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특별 시간을 활용한 기술 개발 교육○ 직업센터의 학생들을 보니, 열정적인 수업 참여를 볼 수 있었다. 국내 학교에서도 창체, 동아리 활동이나 특정 기간(방학 중)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해, 희망하는 학생이 특별한 기술(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활용)을 익힐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학 홍보○ 국내의 다문화 가정, 탈북민처럼 학력 인정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방송중고에 입학하도록 해야 한다. 좀 더 나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방송중고에서 학업을 듣고, 졸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인턴십 참여 차별화 방안○ 한국에서 기업과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할 때의 문제점은 기간과 급여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업교육 기간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전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급여에 따른 인턴십을 진행하여 차별화하는 방안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한국의 평생교육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평생학습 문화의 진흥과 확대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채 되지 않은 교육부 산하의 신생기관으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는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혼란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것 같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우리나라 전문계 고교 실정과의 유사성○ 간호조무사, 미용사, 전기기술자, 세무 및 회계 보조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계 고교의 실정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분야에 진출하는 학생들에게는 꽤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장년층 교육 계획○ 국내의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년층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센터의 시설을 활용하여 장년층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방송중고에서의 직업교육 콘텐츠 개설○ 우리나라 방송중고는 직업교육이 아닌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국내 폴리택대학 커리큘럼과의 비교○ 국내의 폴리택 대학의 훈련과정인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기능장과정, △신중년 특화과정, △여성재취업화 과정, △신중년특화 단기 과정 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부모 대상의 온라인교육 도입○ 이곳은 학부모 대상의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학부모 대상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직업 선택을 위한 특성화고 역할 필요○ 방송고 학생의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일부분을 포함하면, 방송고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해질 것 같다. 단순히 졸업장 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 선택을 위한 특성화고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적 시선 개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제대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다시 학교나 직업센터로 들어와 교육을 받는다. 이런 성인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시선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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