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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지난 27~28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913만3,522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31.0%), 최저는 대구(14.8%)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과는 다소 차이○ 그간 지방선거 최고치였던 ’18년 제7회 지방선거의 20.14% 보다 0.48%p 높은 수치○ 전국 단위 선거 중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남▲ 역대선거 사전투표율◇ 일각에서는 대선 후 불과 석 달 만에 열려 투표열기가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을 웃도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성숙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난 ’14년 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된 사전투표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에 힘입어 점차 하나의 선거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도 큰 혼란없이 마무리◇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큰 혼란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대선 사전투표와 비교 시 확진자·격리자 수가 1/8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도 요인으로 지목, 이에 대다수 투표소에서 한산한 모습* 연출* 투표소 1개소 당 격리자 수는 35명 수준이며 사전투표율을 감안할 경우, 투표소 1개소 당 평균적으로 격리자 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 제20대 대선 및 제8대 지선 사전투표 비교 >구분제20대 대선제8대 지선사전투표소 수3,562개소3,551개소사전 투표율36.93%(16,323,602명)20.62%(9,133,522명)격리자 수943,856명124,755명격리자 투표방식6시부터, 외부 임시기표소 기표 후, 별도 투표함(소쿠리 등)에 투입6시30분부터, 일반기표소 기표 후, 동일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 한편,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의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한 점도 혼란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일반 - 확진자 유권자 간 투표 시차 미확보에 따른 장시간 대기 및 동선 중첩, 별도투표함(소쿠리, 종이봉투 등) 및 대리투입 방식에 따른 문제 제기 등○ 격리자 등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6시 반부터 시작하여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분리○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함에 따라,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큰 항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도 사전투표 직전까지 현장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선거 준비에 총력 대응* (예시) 세종시는 투표소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바일서비스 제공광주시는 이동약자 투표 여건(휠체어 경사로, 화장실·엘리베이터 등) 사전점검◇ 다만, 일부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소소하게 발생○ 다수 투표용지(통상 7장)에 기표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무투표 당선인 발생 선거구* 유권자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배부 받지 않음에 따라, 일부 문의·민원이 있었으나, 대부분 현장에서 상황 설명 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선거구는 총 321개 선거구, 509명으로 지난 ’18년 지선 89명 대비 5.7배 증가 / 이 경우 선거운동 금지 및 투표용지 미배부□ 선거사무원 처우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제도개선 요구는 지속◇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른 이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원 위촉을 꺼려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지난 3월 이후 공무원 노조는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가세하여 고충을 토로하며, 선거 사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 요구○ 선관위 측은 투표사무원 수당 인상*, 선거 벽보 업무 외부위탁 등의 개선 노력 끝에 지방선거 인력 확보를 마무리* (투표사무원 기준) 사전투표 1일차 18민1000원, 사전투표 2일차 및 본투표 27만1000원○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중 지방공무원 위촉 비율*도 과거 선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향후 더 줄여나간다는 방침* (’18년 7회 지선) 53.2% → (’20년 21대 총선) 52.3% → (20대 대선) 45.4% → (8회지선) 44.2%◇ 이번 처우개선의 경우 선관위 차원의 한시적 조치*로 아직까지 법·제도적 정착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 총 27만100원 = 수당(6만 원)+사례금(4만 원)+특별한시사례금(15만 원)+식비(2만1000원)○ 지난 4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에서「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향후 선거사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까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처우나 업무 분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하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 일선 현장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를 업무 지원 및 협조 관계라는 인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선거사무 참여 자치단체 공무원 주요 의견 >○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아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은 문제임○ 이번 선거가 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만큼, 부득이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한 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조는 점차 어려울 것으로 봄○ 선관위에서 자치단체를 하급부서로 지방공무원들을 하급직원 다루듯이 대하고 지시·명령하는 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함○ 공무원 노조 뿐 아니라, 지방 4대 협의체, 행안부 등에서 선관위에 대해 지방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개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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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민선 8기 인수위원회’출범 활성화◇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새 지방정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특히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인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활발하게 인수위가 구성되는 양상◇ 17개 시·도 중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는 지난 9일까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출범을 모두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 226개 시군구는 중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은 153개, 이중 인수위가 출범했거나 준비 중인 지역은 138개 지역으로 확인(6.9일 기준)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민선8기(6.9일 기준민선7기민선6기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단체장 교체 지역수13153101401195단체장 교체지역 중 인수위 구성 지역수13 (100%)138 (90.2%)9 (90%)105 (75%)10 (90.9%)51 (53.7%)※ 17개 시도 교육감은 8명이 새로이 선출되었고 모두 인수위를 구성◇ 한편 연임에 성공한 서울·부산·전남·경북의 경우, 공식 인수위가 아닌 공약 추진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하고, 민선8기 시·도정방향 수립에 착수◇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인수위가 미구성된 지역은 △ 민선7기 이전에 해당지역 선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단체장 등 공무원 내지 의회의원 출신인 경우가 해당□ 각 인수위는 전문성·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위원 구성◇ 각 인수위는 4~5개 분과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TF팀, 특위, 특보 등을 별도로 구성한 상황* 예시 : (대구) 시정개혁·군사시설이전 TF (인천) 재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TF (광주) 국비대응 TF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전북) 도정혁신 TF○ 또한, 충북·경남 등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소통·참여 창구를 별도로 두는 경우도 존재◇ 대다수 인수위는 법정 한도 인원인 20명(울산15명, 경남10명등)으로 구성, 인수위원 외에 분과별로 자문위원 내지 전문위원도 위촉·운영○ 인수위원장은 전직 장관·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고, 지역대학 총장 등 교수 출신, 전문관료 출신이 뒤를 이어 중용* (장관·국회의원) 7명, (대학교수) 6명, (기업인·법조인) 4명, (전문관료) 3명 등○ 인수위원은 소속정당 내지 선거캠프 출신인사가 아닌 구체적 정책 방향 수립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단기간 내 효과적인 업무 인수인계와 현안 파악을 위해 전직 자치단체 관료 및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수□ 인수위 운영방향은 지역경제·미래 먹거리 창출에 방점◇ 민선8기 인수위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에 초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부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발굴·육성에도 힘쓸 예정○ 또한, 당선인 공약 외에도 경쟁후보 및 타 시·도공약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해, 적용 가능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할 계획◇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도정 과제를 엄선하는 한편, 민선7기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속 여부 검토 역할도 수행○ 특히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존 정책·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예시 : (대구) 제3대구의료원 건립·서대구 순환선 트램 (인천) 영흥도 자체매립지, (대전) 개방형 야구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부울경 메가시티, (충북) 무예 마스터십◇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연계 방안 모색에도 주력할 예정○ 특히 지역별 7대공약· 5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 설정에도 조기에 나선다는 방침○ 한편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23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즌을 맞아, 일찌감치 재정당국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인접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는 상황○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 등과의 협의체 재구성, 광주·전남은 상생과제 발굴·이행을,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기 조성을 각각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돌입한 상황< 시·도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슬로건 및 운영 방향서울(오세훈)지난해 ‘도시경쟁력포럼(4개분과)’과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7~8월 중)<지난해 서울비전 2030을 계승·연장할 것으로 전망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고품질 임대 주택 공급, △교육사다리 서울런 2.0부산 (박형준)공약추진기획단(20명)※ 5개 분과▴이성권(부산시 정무특보)▴성희엽(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아시아 10대 시민행복도시>△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대구 (홍준표)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상길(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5개 분과, 3개 TF<파워풀 대구>△대구통합신공항·공항산단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인천 (유정복)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정유섭(전 국회의원)※ 4개 분과, 5개 TF, 5개 특보<시민행복, 인천발전>△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공감복 지·친환경 △교통인프라 활광주 (강기정)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20명)▴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 교수)※ 8개 분과<역동적인 도시, 새로운 광주시대>△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공익가치수당, △5대 활력특구 꿀잼도시 광주, △광주新경제지도대전 (이장우)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 현(변호사)※ 4개 분과, 1개 TF<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청년이 모이는 대전, △365일 24시간 문화 관광허브 대전, △과학기술 선도 도시울산 (김두겸)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15명)▴안효대(전 국회의원)※ 7개 분과<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태화강 르네상스 △청년 일자리 창출, △재 개발‧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 (최민호)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서만철(전 공주대학교 총장)※ 6개 분과, 4개 TF<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실거주자 중심 부동산 정책, △경제수도 자족 도시 세종, △ 교육자유특구 도시경기 (김동연)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염태영(전 수원시장), 반호영(네오팩트 대표)※ 6개 분과, 3개 특위, 1개 TF<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균형강원 (김진태)새로운강원도 준비위원회(20명)▴김기선(전 국회의원)※ 4개 분과<규제 Free,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거점도시, △국책 금융기관, △강원도청 제2청사, △오색케이블카충북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김봉수(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5개 분과<대한민국 최고 도정, 충북>△의료비 후불제, △빅데이터 센터, △AI 영재고, △충북 레이크파크, △충북창업펀드 천억원충남 (김태흠)힘쎈 충남 준비위원회(20명)▴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5개 분과, 2개 특위<빠르고 힘쎈 충남>△도민행복, △서북부-남부 균형발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전북 (김관영)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은성수(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5개 분과, 3개 TF<경제·민생회복>△대기업 계열사 유치, △새만금‧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제3금융중심, △그린수소도전남 (김영록)비전·공약위원회(30명)※ 6개 분과, 2개 TF▴고영진(순천대총장), 박민서(목포대총장) 최일(동신대총장), 박명서(신시컴퍼니감독)<대도약 전남행복시대>△전남 의과대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경북 (이철우)지방시대 경상북도 준비위원회(142명)▴정종섭(전 행정자치부 장관)※ 6개 분과, 1개 TF<경북을 기회의 땅으로>△기업이 태동·성장할, △배우고 일할, △지속발전할, △세계로 진출할, △안전·행복하게 살 ‘기회'경남 (박완수)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10명)▴정시식(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 5개 분과, 1개 TF<340만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남>△조직 혁신을 통한 일하는 도정,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제주 (오영훈)미래준비위원회(20명)▴송석언(전 제주대 총장)※ 8개 분과, 4개 위원회, 2개 특위, 1개 TF<다함께 미래로 제주>△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주형 기초자치단※ ‘서울·부산·전남·경북’은 공식 인수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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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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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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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지방교육자치 연혁>연 도내 용1952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1961년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1964년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1995년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1997년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2010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2014년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교육재정 개편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충북도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경북도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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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지방자치의 날」의 의의◇ ‘지방자치의 날’(10.29.)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을 규정한 현행 「헌법」 공포일인 '87. 10. 29일을 기리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10. 29일을 기념일로 운영◇ 우리나라는 '48년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나, '61년 5.16군사정변으로 유명무실화○ 이후 '87년 현행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실시됐으며, 올해로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95년부터 실시◇ 정부는 10.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 아울러, 올 연말까지 ‘온라인 지방자치‧균형발전 박람회’(regionsweek.kr) 개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 일시/장소'21. 10. 29.(금) 14:00~17:50 /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주최/주관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 울산시(기념식 개최지)○ 참석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분권위원장, 균형위원장, 지방4대협의체장, 울산시장‧시의회의장, 시‧도부단체장, 국회의원, 주민대표 등 40여 명□ 자치분권 2.0 추진 동향◇ 지난 10.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23.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로써 자치분권 실질화를 위한 이른바 ‘자치분권 5법*’ 제도화가 완성되어 ‘자치분권 2.0’시대에 한층 다가서게 됨*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관련법, 중앙지방 협력회의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자치분권 2.0은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자치분권 1.0)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감한 지방자치 영역 확대를 통해 지자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확대 △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영역 확대 △ 지방의회 역할 강화 △ 중앙-지방협력 강화 등 ‘자치분권2.0’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 (보충성원칙)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하되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가, 시도에서도 해결 못하면 국가에서 해결□ 자치분권 2.0으로 달라지는 지역사회 사례< 부산 금정구,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문제 해결 >◇ 장기간의 개발 정체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침체된 부곡1동 지역의 활기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문제 해결◇ 주민들은 직접 폐‧공가가 되어버린 빈집과 골목길을 수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우리동네 이웃 지킴이 활동’ 전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과 주민 주도의 노력으로 마을의 활력이 회복되어갈 것으로 기대< 경기 김포시, 주민참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 >◇ 김포시 주민들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납품이 곤란해진 급식용 친황경 식재료들로 ‘된장찌개 꾸러미’를 구성하여 판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이 꾸러미 포장작업을,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꾸러미 배부 및 수령을 맡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생산자를 지원하고 우수 지역농산품을 판매하는 상생을 달성< 경남도 의회, 지역 청년의견을 반영한 ‘경남도 청년 7조례’ 제정 >◇ 지역 청년단체와 청년의원들이 협업하여 청년의 일자리‧직업‧ 생활‧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청년 7조례’를 제정○청년창업지원조례,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조례, 청년문화육성 및 지원조례, 청년생활안정지원조례, 청년주거지원조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지역 청년단체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 좁은 도로나 불법주차, 과속차량 등으로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역주민, 지역단체, 도의회, 학교 등이 모인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 그 결과 안전제주감귤존(감귤형상의 옐로카펫) 설치, 안전펜스와 시선 유도봉 제작,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구축, 통학로 쓰레기장 이설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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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한 공공복지를 위한 주민 시정 참여 유도 에센시청(Essen City Hall) Rathaus, Porschplatz 1, Am Porschepl. 2, 45127 EssenTel : +49 2203 59 2859Contact: Thomas Glupwww.essen.de방문연수독일쾰른 ◇ 낙후한 도시에서 주민참여 도시로 발전한 에센시○ 독일에 위치한 에센시은 852년에 정식으로 설립이 된 도시이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10.32km², 높이는 116m, 인구는 약 58만 명(2015년 기준), 인구 밀도는 2,800명/km²이다.○ 에센시는 타 도시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 에센시는 수녀가 통치하는 도시로 수녀는 재판을 할 수 있고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었다.▲ 에센시청을 방문한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또한 예로부터 이 지역은 졸페라인이라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탄광이 존재했던 도시이다. 그러나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로 넘쳐 활기찼던 도시는 적막함에 빠지게 되고 1988년 탄광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주력산업이던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에센시는 큰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에센시가 도시 재생과 발전을 위해 꺼내든 비전은 ‘주민참여도시 에센’이었다.현재 에센시는 지방행정과 정책에 주민을 참여시켜 녹슨 제철소를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 외국인을 포함한 에센 주민 전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 추진○ 현재 독일 대부분 주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직접선거 및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제도를 갖추고 있다. 에센시의 현재 주민참여 프로젝트의 모토는 ‘외국인을 포함한 에센 주민 전체와 함께 하는 주민참여’이다.○ 에센시가 특별히 주민참여 도시를 표방하게 된 것은 이외에도 인터넷시대의 도래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종래 지방자치만으로는 한계를 절감했다.선거권이 없는 주민의 문제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을 어떻게 하면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적극적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에 에센시는 어떻게 하면 주민 모두가 골고루 시정에 참여할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공복지를 주민에게 균등하고도 제대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주민참여도시를 향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힘을 기울인 것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에센시의 재생과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가 왜 필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노력의 결과는 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 회복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에센 시청은 매년 주민 중에 100명 정도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 시청이 직접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정원사업,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참여를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자 중개소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를 조정하거나 연결하는 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시청의 행정사업이 주민과 함께 하는 가족사업과 같은 것이다.또한 낙후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EU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모든 행정과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 주민참여 프로젝트의 핵심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과 의사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행정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시청 주도로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구하고 있다.이와 같이 에센시는 주민의 요구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주민참여도시의 핵심내용은 첫째 주민들의 의식고양을 위해 끊임없는 교육, 둘째 파트너십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 셋째 협동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들이다.1990년대까지는 에센시청의 주민참여는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주민참여는 꾸준히 증가해 2003년부터 주민참여가 높아졌고 주민과 공무원이 시의 행정에 대해 함께 목표를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센시의 청소년청에서는 어린이 관련 업무 외에 도로나 공원을 조성 할 때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 브루즈앙가즈몽이라는 사이트에 주민참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참여하도록 하고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역사가 깊은 독일○ 독일은 17, 18세기 들어 중앙집권적 전제국가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지방분권적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지역주의의 역사가 깊다. 그러나 이후 독일 제국이 성립하고 절대국가로 변모한 뒤 각 도시와 지역은 자치권을 박탈당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종전 이후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할되었는데, 서독은 영국과 미국의 영향으로 지방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의 행정 체계를 만들었다. 출처(희망제작소) http://www.makehope.org/%EC%9E%90%EB%8F%99-%EC%A0%80%EC%9E%A5-%EB%AC%B8%EC%84%9C-88/○ 통일 이후에는 연방정부(Bund), 주정부(Lander), 그리고 지방정부(Gemeinden)로 이루어진 체계 하에 지방정부가 자체 인사권, 제정권, 조례제정권, 조세권 등을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를 실현했다.독일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는 공식적 제도보다는 비공식적 정치의 측면에서 지방정치 행정문화의 전통에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 압력단체, 자치단체의 파트너 역할을 했던 사회단체 및 조합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정부 등 이 3주체가 하나의 비공식적 협력 체제를 이루면서 독일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의회 기존 정당 의원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연대○ 1990년대 초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직접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지방자치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골자는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지방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따라서 독일 지방자치는 프로이센 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2백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현재 에센 시의회의 의원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는 총 11개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당은 기민련(기독교)이고 그 다음으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좌파당이다.○ 이중에 주목할만한 정당이 ‘시민연대’이다. 시민연대는 의원 수가 가장 적지만, 에센에만 있는 정당이다. 시민연대는 시민참여정당으로서 이곳 의원들은 의회 내 기존 정당의 의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시민연대의 주 회원들은 에센시의 잘못된 정책들이나 정치행태들을 바로 잡기 위해 기존 정당에서 나와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2018년 11월, 500명의 시민이 모여 주민공청회 실행○ 에센시는 10~15년 뒤에 1만6500개의 주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센시청은 대규모 주택단지 건립 필요성을 느끼고 부동산, 도시 및 지역 개발 연구소(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와 협의하여 최근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500명의 시민들이 뷔르게포럼(Bürgerforum)이라는 주민 공청회에 참여했으며 토마스 쿠펜(Thomas Kufen) 에센 시장도 참가했다. 공청회 참가 대상자는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했다.○ 논의되었던 주요 주제는 주택지 건립과 연관된 △교통 체증 문제 △임대료 △주택 규모 등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가족친화적인 주택단지 건립, 싱글을 위한 작고 저렴한 주택단지 도입, 주차 공간 계획, 주택 단지 주변 인프라 건축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뷔르게포럼은 시장과 시민과의 단체 논의 후 시민별로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 참가자들이 협의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협의를 위한 평가 기준은 기반 시설 데이터, 환경적 요소, 면적 크기 등이 있었다.○ 또한 에센시를 10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주택 건립 최적지에 대해 투표실시하고 1~5위까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청회가 마감되었다. ◇ 노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에센시의 대응○ 에센시는 노인들의 여가 공간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청 안에 마련해 놓았다. 이곳에서는 1개월에 한 번씩 모임이 열리는데 그 때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와서 참여하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독일 노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데다가 자신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고치려 하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에센에서는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로 주민간의 갈등을 잘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에는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이웃 간의 갈등(쓰레기, 소음문제 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 주민들이 협력하고 참여를 위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센과 관련된 질문을 앱(App)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폐기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위치를 앱을 통해 통보받고 바로 출동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두 번째 예는 참여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에센 시의회의 시의원들은 정식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정당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당에서 내세우는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각 도시마다 개최되는 산업박람회가 있는데 이를 개조하는 것에 3500만 유로의 예산을 수립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아 반대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 정책을 철회했다."- 청년장기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에센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에센2030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안타깝게도 2010~2011년 동안 에센2030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2015년 말에 전면 무효화 되었다. 하지만 현재 에센2030 프로젝트 이외에 시민참여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시민이 의제를 내세우면 시의원에서 하나의 위원회가 결성되고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가해 발언권을 갖게 되며 논의 후 결정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로 시민의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다.또한 에센시에 대형 수영장 개조 문제를 시민들과 논의로 최종 의사결정은 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에센시에서 시민 500여명을 초청하여 에센시에 주택지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센시에 주택지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계획 전 단계에서 시민들과 공청회를 하는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인지."기본적으로 에센시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논의한다. 만약 시에서 제안한 안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함께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의사 결정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긴 하다."- 시민참여 부분에서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참여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정 계층이 있는가? 성비로 따지면 어떠한지."노인층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참여가 많은 편이다."- 주민들이 발의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함께 보태는 경우도 있는지."일반적으로는 기존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한다. 시민이 충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마련한다."-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가 같은 이유는 시장의 당과 시의원의 당을 서로 다른 당으로 나뉠 수 있도록 하여 견제성을 갖도록 하려고 한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공무원을 딱딱한 이미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정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인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평균 10주 정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고 난 뒤 재교육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에센시에서 2만명의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서명활동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상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 다시 문제에 대응한다."□ 기관 시사점◇ 시민참여방법론의 다양성 추구○ 독일 정부에서는 3년마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민들에게 한다. 평균적으로 약 35% 정도는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 참여에 동참하며, 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고 응답했다.하지만 실제 정당에 소속돼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2~3%에 불과하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리더십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정치에 시민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치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시민참여방법론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의 틀이 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도시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에 대한 비전을 세우려고 한다면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 최대 2,0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한 대규모 토론 방식)나 월드카페(World Cafe : 사람들이 카페와 유사한 공간에서 창조적인 집단 토론을 함으로써 지식의 공유나 생성을 유도하는 토론기법) 등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력산업이던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에센시는 큰 위기에 빠졌지만, 에센시는 도시 재생과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도시 에센’을 당시 미래비전으로 걸고 녹슨 제철소를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 에센시는 공무원의 의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을 시의 정책마련과 행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운영되었으며, 시민을 행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토론모임을 등을 기획하여 실행한 결과 2003년부터 주민참여가 높아졌고 현재 주민과 공무원이 시의 행정에 대해 함께 목표를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센은 유럽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받는 시다. 에센시청사 건물도 유럽에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치 않지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것이다. 꼭대기가 106층인데 옥상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에센시민들은 에센시민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에센시가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의 틀, 시민참여방법론 등은 현재 지방자치행정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의 행정가와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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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정서 심화◇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02호’('21.6.10.) 참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세계적인 봉쇄정책(lockdown) 추진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불황, 실업 증가, 휴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 내 소수자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 특히 전세계에 걸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확산< 외국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사례 >◇ ’20년 3월-12월 사이 미국 내 총 2,808건의 아시아계 대상 차별행위가 발생○ 욕설, 물리적 폭력, 오물 투척, 사업장 내 차별/서비스 제공 거절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년 9월까지 캐나다에서도 600건 이상의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및 각종 차별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각종 폭력(assault)의 형태로, 60% 이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년 5월까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아시아계(특히 중국인 대상) 인종과 관련된 범죄, 인종혐오 관련 사례들이 발생○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0. 2월 이후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체류 외국인들 특히 중국 국적 출신(조선족 등)을 ‘바이러스 발생자’ 혹은 ‘전파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배제와 비난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No China’ 등 중국상품 불매운동, 음식점이나 카페 출입 거부, 택시 승차 거부, 아랍계 난민추방 청원 등 사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의 사회갈등이 발생※ '21. 3월 일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 대사관,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과 갈등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의 발생 양상○ 사회적 차별, 배제, 혐오는 특정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 현상이 아닌 국민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사회의 권력관계 상 소수자, 외국인, 약자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국민국가)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 사회 내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핍의 증가는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사회적 차별 → 배제),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 확대될수록 차별을 넘어 혐오의 표출 및 혐오범죄로 연계(사회적 차별 → 혐오)○사회적 차별, discrimination사회 구성원 중 이들이 가진 인종‧민족, 성별, 연령, 외모, 성적지향, 장애 등에 기인하여 다른 이들과 다르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일련의 행위○ 사회적 배제, exclusion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도록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 혐오, hatred특정 지역/집단에 대해 두려움과 증오심 및 이들을 향한 태도, 감정적·행태적 편견의 형태◇ 최근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 및 백신 부재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의 사회적 확산은 감염병의 원인과 책임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이들을 향한 혐오와 적대감을 심화▲ 외국인 배제‧혐오의 악순환 경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감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국적 및 인종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맞물려 인종주의적(Racism), 혐오적 경향을 확산○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심화는 외국인 혐오 및 반이민정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체류 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 확산(감염병 확산) 및 그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의 심화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 행위로 연계되어 악순환 반복□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혐오·차별 극복 노력○ 해외 국가들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시행◇ 외국인의 감염병‧방역 관련 정보 소외 방지를 위한 다국어 소통채널 운영○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체류 외국인들의 방역 관련 수요 확인 및 상호 소통◇ 외국인들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내국인들과 같은 수준의 보건‧의료‧생계지원‧고용 서비스 접근 권한 부여◇ 국경봉쇄로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및 일시적인 체류 권한 부여◇ 공중 보건의 위험요인으로서 인종주의 및 혐오 타파 노력○ 인터넷상의 외국인 관련 가짜뉴스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보에 대한 규제◇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구체화○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백신접종 기회 제공, 쉼터 및 식료품 지원 등□ 코로나19 시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 극복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는 테러리즘 및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 표출의 한 형태이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장에 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 내외부 충격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문제‧갈등 발생의 근본 원인 규명 노력과 허위정보의 유포‧확산에 대한 민관협력 방식의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영국‧미국의 경우 외국인 혐오에 대한 민관협력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혐오표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외국인 주민을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서 일정 부분 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나타나므로, 외국인이 가진 ‘주민성’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고, 보다 포용적이며 지역사회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의 재난대응 과정에서 외국인이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집단별 재난대응‧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의 책임을 특정집단에게 전가하거나 낙인효과를 주는 방식의 사회적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코로나19 시대, 외국인 차별‧배제‧혐오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경 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경기도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 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시행○ 제정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어나면서 야생 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라 마련※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800여 만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조례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도지사의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 마련, 야생 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정부, 시‧군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 道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5곳)도 추진 중○ 道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강 원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출시)◇ 강원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비대면 플랫폼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 ‘사고팔고’는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으로,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이 가능하고, 간편결제, 간편 픽업, 중개 수수료 및 가입비, 사용료 무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道는 ‘사고팔고’를 통해 향후 3년간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개설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하여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상품 취합‧배송, 전자 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 道 관계자는 “‘사고팔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 경제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경 남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한 ‘명품낚시어선’ 지정 제도 도입)◇ 경남도는 선상낚시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해 ‘명품낚시어선’ 지정제 도입을 추진※ 지난해 경남을 찾은 낚시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만 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 道는 오는 7월말부터 市·郡별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안전·편의시설, 지역사회 공헌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하고 모범적인 낚시어선을 약 60척*을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할 계획* 지정규모는 도내 등록된 낚시어선 1,256척 중 5%인 약 60척을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5년까지 10% 지정을 목표로 추진※ 명품낚시어선 신청자격은 5년 이상의 낚시어선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이내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되면 2년간 명품낚시어선 자격 유지◇ 명품낚시어선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주요 임무로는 △ 낚시객·낚시어선 안전계도 △ 수산자원보호 계도·홍보 △ 건전 생활낚시 캠페인 주도 △ 법령위반, 해양안전사고 등 각종 신고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 道는 명품낚시어선에 대해 공식 지정증·표지판 지급 및 각종 홍보 지원, 해양수산사업 우선 지원, 기업고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경북, 비대면 미션투어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 추진)◇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미션투어 프로그램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를 추진○ ‘경북관광 100선’은 도내 관광지 중에서 빅데이터 발굴과 市·郡 추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별 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여행수요에 적합한 비대면 관광지를 우선하여 최종 선정○ 미션 참여는 원하는 미션 장소를 방문하여 휴대폰으로 관광지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웹 사이트(www.경북챌린지투어.com)에 접속하여 간단한 회원가입과 GPS 위치 허용 후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 각 관광지별 미션은 2단계로 구성되며, 먼저 관광지 관련 퀴즈를 풀고 본인 인증샷을 찍어 업로드하면 룰렛 추첨을 통해 2천원~1만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 주유권 등의 기프티콘을 제공○ 道는 12월 중 이벤트 참여율이 높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연말 ‘트레블 킹’을 선발하여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국민상품권도 제공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9.)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市-대학 더존ICT그룹 비즈온 업무협약대 구15:00ㆍ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목장053농장)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4:00ㆍ광주 명장의 전당 제막식(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ㆍ청내근무울 산-ㆍ연가세 종16:00ㆍ친환경종합타운 주민간담회 개최(전동면)경 기10:00ㆍ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현장방문강 원-ㆍ청내근무충 북-ㆍ청내근무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4:00ㆍ道의회 본회의전 남11:20ㆍAK플라자 업무협약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청송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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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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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 경제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경제특구 지정․운영 현황 >◇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2019년 기준 단지형 27개소, 개발형 84개소, 서비스형 3개소 등 총 114개소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 자유무역지역「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9년 기준 마산, 군산, 대불 등 산업단지형 7개 지역,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5개 지역, 인천공항의 공항형 1개 지역 등 13개 지역이 지정·운영(총면적은 31.3㎢)◇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03년), 황해, 대구·경북(’08년), 동해안, 충북(’13년)등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75.58㎢ 규모(’19. 8월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 수는 5,250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3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6% 수준□ 중복․과잉 지정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2019년 현재는 54% 수준인 275㎢로 축소되었으며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은 실정※ 조세감면의 경우 관세는 면제 또는 5년간 100% 감면, 지방세는 경제특구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년 이내의 기간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유사◇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 기능이 부재한 상황○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수립·집행이 어렵고 유사 경제 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관리※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리체계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단 및 7개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으로 구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27일 발표<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 (광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울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황해) 육해공 무인이동체(자율형주행차, 무인선박, 무인항공기)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혁신선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20년 상반기)※ ①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②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③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에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올해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으로 △ 외국인투자와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 △ 국내외 교육·연구의료기관의 집적화 및 산학협력 강화 △ 규제 혁신 및 지역협력 기능 강화를 제시※ 대구테크노폴리스에는 로봇사업 △ 수성의료지구는 ICT산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소재 산업 △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생활소비재용 타이타늄 △ 첨단메디컬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대전시’18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4명의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해 외자유치를 노력해 왔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지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뒤 올해 3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 경기도지난해 12월 세계적인 자동차 선루프 제조기업인 ‘인일파 루프 시스템즈’ 그룹과 2,000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화성시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최첨단 자동차 선루프 제조시설’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계획※ 道는 인일파가 현대자동차와 전력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 화성지역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할 계획□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전문가들은 투자금액 중심의 경제특구 인센티브 체계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전략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센티브 결정 기준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내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각 경제특구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고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대구(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립)◇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 중구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등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 市가 부지(3,971㎡)를 무상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연면적 25,500㎡)의 기숙사(500실)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청년공간, 주민 활용 공간 등을 ’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해 생활SOC로 활용하는 ‘2019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음(총 사업비 398억)○ ‘행복기숙사’는 중앙로역에서 800여m 거리로 대구시에 위치하지 않는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경산권 대학생들도 지하철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반경 5㎞ 이내에 경북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등이 위치해 입주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재의요구 동향)◇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지난해 12.16일 의결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지난 1. 6일 도의회로 제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시장‧군수 의견 청취와 함께 ‘해당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道는 지난 10월 심의에서도 부동의 의견을 표명○ 道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집행기관이 지방의원 개인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기본계획은 도의원이 위촉돼 참여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도의회 측은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뿐”이라며, “道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해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경기(과천시,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경기 과천시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그동안 민방위대장(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여 종이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오는 2월까지 3천3백여 명의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전자통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통장단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수집할 예정○ 전자통지에 동의한 대상자는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만40세까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동의 대원은 기존과 같이 종이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대원들은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전자출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비상소집 참석 확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로 행정 효율이 상승했다”라며, “대원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홍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1. 6일 발표○ 道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며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 지난 4〜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용광로 블리더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키로 지난 9월 제도 개선함◇ 道는 앞으로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인 기술개발‧공정개선‧환경시설 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 道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북도는 지난 12.24일 포스코에 대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하였으며, 충남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 전에 현대제철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황으로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8.)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9:30․2020년 시민행복 시정혁신 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00․제404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송도쉐라톤호텔)광 주-․청내근무대 전10:00․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울 산16:00․전국시도의장협의회2020제1차 임시회(롯데호텔)세 종11:00․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 정례회16:00․시민과의 대화(소정면)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50․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19:40․KBS생방송‘시사토론 라운드’출연(KBS청주)충 남10:30․언론인과의 대화전 북10:30․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신년인사회(그랜드힐스턴)14:00․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업무협약전 남-․청내근무경 북11:00․2020도단위 사회단체장과의 신년교례회16:30․영남역사문화위원회(가칭)준비위원회(대구청사)경 남10:30․신년기자회견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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