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주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원하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면담자▪Nicole Tabb(Director, Performance Unit)▪Jenny Bopp(Principal Statistician, Team Leader)▪Ahmed Fokruddia(Senior Treasury Analyst)□ 연수내용◇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퀸즐랜드 성과관리부는 퀸즐랜드 주의 총리와 내각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Q2: 내일의 퀸즐랜드’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성과관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계획, 결과 모니터링, 공개 리포팅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은 정부, 에이전시(정부기관), 개인으로 나눠지며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에이전시 입장에 대해서만 다룬다. 정부의 전체 방향에 대한 계획은 사회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연결시키는 방식인 Top-Down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를 의미하며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연방정부에서는 국방, 의료와 같은 큰 국가적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받아 주정부 안에서 병원이나 학교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하수관리나 쓰레기 관리 같은 세부 업무를 관리한다.○퀸즐랜드 주정부는 30년 비전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의 폭넓은 목표를 대변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주정부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각각의 기관(주정부 부처)들은 매 4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들은 ‘기관계획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정 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로 HR, ICT 등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목적계획에 따라 수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전략계획과 다르게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들은 부서 직원들에게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퀸즐랜드 주정부 수상 및 내각 부서는 주정부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특히 선거와 관련되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주정부 전체의 중요한 일과 전략적인 일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회계부분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과 수행평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있다.○ 주정부는 모든 수행평가에 대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회계와 재정상황도 공개해야만 한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연례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연례보고서는 한 해의 재정회계 보고서, 각 기관들의 수행평가 정보도 담겨 있다. 퀸즐랜드 전략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해야만 한다.○ 물론 내부에서도 수행평가를 하지만 외부 조사를 이용한 독립적인 보고를 하며 감사총장에게는 성과조사 및 성과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부 조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퀸즐랜드 옴부즈만, 감시관, 범죄 및 부패위원회가 있다.◇ 주정부의 실행적인 수준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 주정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입법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주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퀸즐랜드 주정부의 연간 예산은 520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48%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입원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주정부 수입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 지출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호주는 예산이 연방정부에서 교부될 때 특정항목이 지정된 예산(병원, 학교 설비 등)이 있으며 부가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될 때 항목이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재정으로 주어진다.주정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주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이전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으로 사용되는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재산세와 토지세, 은행 이자, 주식투자 배당금이 주된 항목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의료나 교육에 절반 이상 지출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교도소,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 농업 등에 지출된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 절차[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의 각 부서는 매 4년마다 예산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4년마다 하는 보고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부서는 연방정부에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예산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예산이 남는 경우 각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예산 편성은 각 부서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각 부서에 알린다.○ 각 부서에 배정되는 연방정부 예산 편성 계획은 ‘Budget Pap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방정부 편성 예산은 국회의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통해 감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을 거친 예산은 주정부에 할당된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5~6월이며 새로운 예산에 대한 공표는 6~7월에 이루어지며 연말인 12월은 중간정산 기간이다.◇ 퀸즐랜드 주정부 프로그램 평가 지침○ 세 번째 발표를 담당한 통계팀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평가 가이드라인(Program Evaluation Guideline)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부서’ 평가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의 일부인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계획수립 이후 단계의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서 3개의 레벨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모든 사항이 주정부 내부(공무원)에서 감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차년도 예산수립이나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는가? 반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지."수행 리포팅 같은 것은 공적으로 보고되고 사용된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리포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수사례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가 있는지."없다. 그냥 각각의 기관들이 리포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에이전시는 한국에서는 낯선 조직이다. 이 조직은 공공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주정부와 에이전시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주정부 조직이다. 호주에는 3개의 정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조직 다음으로 주정부, 그 밑으로 지방정부가 있다. 이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로 전부 공무원이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상위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보고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상위기관에서 내리는 규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호주정부는 Top-Down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에이전시 각각의 부서는 주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관들의 다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주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에이전시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연례보고서 상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이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연방 및 주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지."연방 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이 쓰이는 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편성시 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인지."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편성된 예산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기존 편성 예산 항목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연계되는 곳에 포함시킨다.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가뭄이나 홍수가 심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 진행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강한 편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 호주의 경우는."물론 호주도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다."- 한국의 경우 선거 공약에 따라 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누가 선거에서 당선 되는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집중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부서가 이미 배정된 예산을 좀 덜 쓰도록 권고받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개인이 정부에 서한을 쓰거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계획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된 예산 편성 계획을 본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불만 등을 정부에 피력하기도 한다."-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평가 횟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계획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평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타당성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의미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제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다시 말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다. 예를 들어, ‘경기장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고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는 30년 장기계획 수립과 4년 주기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다음, 해당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은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을 기관 대 기관으로 세밀한 평가 계획 및 방법을 통해 강화한 반면, 호주의 경우는 사전 사업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통제보다는 기관 자율성과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경향이다.○ 향후 우리도 사전 계획 수립 및 사후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성과 점검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등에 있어 지역개발 정책의 지속성이 강하고 이는 주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바탕인 것으로 판단된다.○ 퀸즐랜드 주정부 성과관리부의 주요업무는 계획수립, 측정(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수립은 4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명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평가결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가 참고할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도의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주민의견 반영 및 정책 활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다.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확대하여 주민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지자체별 포괄보조사업별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최하위 단위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주정부와 집행기관(Agency, 담당부서)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평가 중심으로 실시하나, 한국은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중앙부처 중심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공개, 언론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은 공통적이다.○ (평가인식) 한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평가기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여 규제로 여기는데 비해 호주는 규제 및 간섭이 아닌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Top-down 방식의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30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평가를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성과관리 결과를 성과예산과 인사, 성과금 등 개인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활용되는 한국과 대조적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주민참여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Agency가 연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연례보고서 발행은 시민들에게 1년의 주정부 성과 등을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각 기관(Agency)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성과 점검 및 공개 등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다.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하나의 개별 사업마다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 사후평가가 내부 공무원 위주로 대부분 추진되기에 참고할 사항이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철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패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획일적 성과지표가 아니라 각 주의 특색을 반영한 주정부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문화·자원 등 생활여건, 사업환경이 다른 주(State)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한국도 Top-Down식 지표체계로부터 각 시‧도가 발전비전, 전략목표와 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벌칙보다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부의 차기 예산수립, 벤치마킹 등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 평가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향후 지자체의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확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메타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앞서 언급된 대로 여기에는 포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업기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이로써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사업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다페스트시 도시계획팀(Department of Urban Planning, Municipality of Budapest) H-1052 Budapest, Városház u. 9-11.Tel: +36 1 327 1071(central number)varosfejlesztes@budapest.huwww.budapest.hu 방문연수헝가리부다페스트  □ 교육내용◇ 도나우강과 공존하는 도시,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어 '도나우의 장미', '도나우의 진주'라고 불린다. 도시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도나우강을 두고 서쪽은 부다(Buda), 동쪽은 페스트(Pest)라고 부르며 이를 합쳐 '부다페스트'라는 지명이 탄생하였다.부다에는 주로 왕궁, 관청가가 있어 귀족과 상류층이 거주하였고 페스트는 서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대표적인 다리가 세체니 다리이다. 강 주변에 있는 부다페스트는 역사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나우강이 흐르는 부다페스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자율적이고 평등한 자치제도를 둔 부다페스트시○ 부다페스트 시청 브리핑은 먼저 시청에서 도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단장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문영두 의장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과 부다페스트의회 본회의장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다페스트 시는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850명의 직원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는 23개 자치구로 이뤄져 있고, 자치구는 자치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청의 야경[출처=브레인파크]○ 구청장은 시의회의 구성원이며, 시의회에는 33명의 의원이 있으며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구청과 시청은 상하조직이 아닌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청은 교통과 공공시설, 공공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공공구역은 일부는 시, 일부는 구 소속으로 되어 있다.○ 부다페스트는 23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자치 제도를 두고 있다. 부다페스트 지방 정부 외에 23개 구가 각각 선출된 시장과 대표들로 구성된 자체 정부, 소위 지방 정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다페스트 총회와 각 대표단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위계적 관계가 없으며 평등하다. 이는 직무와 책임에 들어맞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지방 정부들 사이에서 분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지방 정부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반면, 전국적인 범위에서 비롯된 업무는 복합 지구 또는 도시 전체가 부다페스트 시 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녹색지역의 개발과 유지를 중심으로 한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의 주요 임무는 사용 가능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은 종종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통해서만 확장될 수 있지만 또한 도시 공간의 거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창의적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목표는 녹색 공간의 면적을 2030년까지 1인당 6㎡까지 증가시키는 동시에 녹색 공간을 해당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녹지 공간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은 부다페스트에서 하나의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녹색 면적 비율을 결정하는 적절한 법적 틀과 규제 환경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개발과 유지 보수. 도시 녹색 네트워크는 사용되지 않는 현장의 주기적 이용 및 녹색 지붕, 녹색 환경을 확립함으로써 대체 솔루션으로 확장될 수 있다.관심 있는 주민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외부 후원자 또한 녹색 지역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녹색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지역의 개발과 유지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도나우 강변개발계획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 현재의 도시개발 종합발전계획은 '부다페스트 2030'에 따르고 있으며 2013년 시의회가 승인했다. 부다페스트시의 비전은 '동·중유럽의 경제 중심지이자 지식과 혁신과 창의적 개발의 선두주자'이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의 문화와 문명의 다리 역할을 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자는 목표를 수립해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다페스트 1인당 GDP를 EU 평균의 1.25배로 올릴 수 있는 단일 지역 및 강력한 지역 경제 구역을 확립하고자 부다페스트 경제 공간의 조화 및 발전, 전문직 및 시민 참여자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다페스트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부다페스트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워크숍 및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각 지역은 사업 지원에 참여해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창업보육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녹지 관리, 공공 조명 또는 교통안전 분야와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스마트 네트워크 접근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이 다양한 도시 공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 안전 개발을 위해서라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총 17개의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전략에는 에너지 효율화, 재개발, 문화융성 등 포괄적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장기계획들을 토대로 중기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장기계획의 세부 행동계획들이다. 장기계획을 토대로 설립된 중기계획은 6개가 있는데, 시의회에서 2014년에 승인되었고, 2016년에 수정되었다.◇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중기계획 수립○ 중기계획의 첫 번째는 '선도적이고 협력적인 시 운영'인데, 자치구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와 투자에 적합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비즈니스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추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지능형 도시 운영'이다. 도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는 '다양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녹색도시 관리'이다. 도시를 환경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공원과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열린 시민'이다.이 전략 안에는 시민들이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공공시설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다섯 번째는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이다. 부다와 페스트 두 지역을 연결해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를 위한 도나우 강변개발계획○ '부다페스트 2030'에는 도나우 강변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자원과 경제자원, 관광자원의 확대 △국내외 운송망 강화를 목표로 강변 개선 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50건의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주요 프로젝트는 수변 통합개발 프로그램 구축, 강변 및 하중도 관광개발(스파, 자전거, 보행로, 스포츠 등) 등이 있다.○ 도나우강 개발의 목표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도나우 유역을 고품질의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바꾸는 것이다.○ 도나우강변의 보행자 접근성 향상, 공간과 공간의 이동 능력 확대 및 차별화,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요식업 단위의 증가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양 기회의 확대 이외에 홍수 방지, 주거 지역의 포괄적인 보호의 개선은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다.○ 부다페스트의 기술 환경 목표는 부다페스트 도시 공간에 사람들의 안락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시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장치를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8가지 세부계획○ 부다페스트는 장기계획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테마별로 세워 놓았는데,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실행계획은 총 8가지를 마련했다. △홍수예방, △산책로 조성, △교통환경 개선, △휴양관광 가능성 발굴, △재개발지역 개발, △선박 운항, △하천 활성화, △물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3개 강변 구역으로 나눠 개발○ 먼저, 도나우 강변을 산책로로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최초 도나우 강 주변 활용은 180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강 주변에 항구와 시장이 있어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강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당시 강 주변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은 1987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주차장과 도로로 뒤엉키게 되었다.○ 이런 잘못된 도나우 강변 개발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요청으로 역할을 변경해야 했다. 특히 2013년 도나우 강에 발생한 큰 홍수를 계기로 문화공간으로서 도나우 강변 활용이 활성화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 시의회에서 강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이때 도나우 강은 국회의사당-도심(A구역), 북부지역(B구역), 부다지역(C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구역별 조감도와 수종, 식재 기준이 세워졌다.◇ 2020년까지 차량은 금지하는 녹색단지 조성○ 이 지역에 차량을 금지하고 녹색단지를 조성하는 목표는 2020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 국제 수영대회가 열리면서 이 계획이 먼저 실행되었고 총 3.5㎞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다.○ 이 산책로의 남쪽 끝은 시내 중심이고, 북쪽 끝은 국제 수영대회가 열렸던 경기장이다. 산책로 끝에 있는 두나 아레나는 수영대회 경기장이다. 대회를 할 때는 1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두나 아레나는 2019년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의 주요 경기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수영대회를 위한 건물이 강변에 만들어진 이유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나우 강변의 아름다움과 주요 건축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구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구역별 수종과 식재 기준[출처=브레인파크]◇ 국제 건축공모전으로 개발 프로젝트 확정○ 신규 프로그램인 부다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 건축공모전을 열어서 확정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페스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지역 개발과 녹지 확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공모전의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계획이며, 실행은 2022년 이후에 시작된다. □ 질의응답- 홍수로 범람하는 경우가 많은지."부다페스트는 홍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험지역이 있다. 홍수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홍수방지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다.2013년 큰 홍수가 있었을 때 강의 높이를 더 높여서 강변과 강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도나우 강변에는 중요한 건물과 문화재가 많아 강변 주변에 댐 형식의 벽을 만들어서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강변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부다 강변 주변에는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문화유산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고정된 토목공사를 만들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 강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부다페스트를 가꾸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것인지,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만드는지 알고 싶다."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컨셉이나 전략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상담과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 시의 담당자나 구 담당자가 협의를 자주 한다.공무원들이 큰 컨셉은 잡고 그 이후에는 관련기관이나 연구소나 민간기관과 공유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협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프로젝트를 수정 보완할 때 반영한다.최종적인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다. 발표를 통해 건축공모전에서 우수한 회사에게 전략이나 컨셉을 전달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부다 전체 구간은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 종합관리계획이 있고, 그 구간 안에서 시 구간만 관리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지금 보여드린 계획은 시 자체 계획이고, 헝가리 전체 도나우 강의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국가 차원의 관리계획도 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동화 속에서 보던 강과 문화를 보게 되어 영광이다. 국가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로 했는데 녹지대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지."지금 보는 도나우 강변의 포장재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자연 원석이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석이라 따로 다른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도시개발 관련 계획과 전략은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놓고 수시로 의견을 받는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다. 민간단체들에게 숙지가 되어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지 예산에 한 의견도 듣고 있다."- 구청장은 시의회 의장이 되는 것인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 의견을 내는 편인지."부다페스트의 각각의 구에서 구청장을 선거하고, 구청장들이 자동적으로 시의회를 구성하고 시장 또한 시민들이 선출한다.부다페스트에는 23개 구가 있는데 이 구에서 1명씩 의원을 뽑고 시장도 시의회에 소속되고, 9명은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가 된다.테마별로 개발계획이 말씀드렸는데, 관계자들이 지역시민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요약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시의회의 최종적인 계획안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내용이 공지가 되고 시민들도 충분히 접할 수 있어서 수렴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의회에 제출이 된다."- 자료를 보니까 수변통합 개발프로그램과 세부프로젝트는 한국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부다페스트 2030'에서 도나우 강변개발을 하면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내용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홍수 예방을 위해 저류지 확보 계획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홍수가 증가한 것은 15년 전 부터인데, 특별히 저수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계획에서는 빠져있다. 필요하다면 향후에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논의가 오고간 상태이다."-앞서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동식 제방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강변에 녹지가 부족한데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주민들이 제방을 좀 철거하거나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자는 요구를 할 것 같은데."부다페스트에서도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인근 국가에서 이동식 제방을 사용하고 있고 피드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도나우 강의 북쪽 상류에는 자연형 하천이 있어서 강가로 산책을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시내는 다르다. 시내는 도로도 협소하고 공간이 많지 않아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나우의 높이가 5~8m 이상 변경이 심해서 안전하게 도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가? 부다페스트의 하천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한국의 많은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의 대전과 23년째 교류를 하고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물원의 동물 동상을 대전에서 선물을 받았다.그리고 부다페스트의 명소인 세체니 온천 부근을 산책하다 보면 안익태 선생의 동상도 볼 수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천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컨셉을 고민 중인데, 주변 자전거도로 구간에 지주들이 달라 토지 수용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ㅇ○ 헝가리의 도나우강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20-30은 나름대로 자연과 경제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한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강 유지관리를 목표로 도시와 인간의 조화를 어느정도 실현해 낼지 기대가 된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부다페스트 시청 도시계획팀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개발이 아닌 친환경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천 관리를 하고 있었다.특히 수변 개발을 할 때 최대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점은 본받을 만 했다. 현재 섬진강을 관리하는 시군에서도 이러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았다.◇ ㅇㅇㅇ○ 강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 강변에 다이빙대를 설치하여 다이빙대회와 같은 수상스포츠대회 개최한 것은 연관성으로나 상징성으로나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수변 통합개발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에서 표면적인 얘기만 할뿐 상세 계획을 알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다. 수변 통합 개발에 있어서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방문한 두 도시와는 다르게 자연을 활용한 수변 개발 계획이 많이 부족해 보였다.

□ 지역 주민과 행정의 협치로 탄생한 커뮤니티 정원뤼소정원(Jardin du ruisseau)21, rue de Jessaint,75018 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주민 참여로 버려진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뤼 뒤 뤼소(Rue du Ruisseau)라는 거리 이름을 딴 정원이 탄생했다.이 공간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철길 따라 조성된 정원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뤼소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원래 파리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이었던 곳이다. 철도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군부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군사목적용 철도였는데 이후 민간철도로 개방이 되었다가 파리가 확장이 되면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게 되었다.○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파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운송수단이었으나 파리지하철망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가 1950년대 이후 운행이 중지되면서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길이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우범지대 재생○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곳은 쓰레기장,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었다. 이곳이 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이곳은 파리시에 소속된 공간인데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곳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공동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협회를 조직하게 되었다.계단조차 없었던 이곳을 주민들은 프랑스 국철의 승인을 얻은 후 직접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다.그래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공동정원 같은 것이 있고 프랑스에서도 공동주말농장 같은 것이 이미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 마련○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연체험장으로 컨셉을 잡고 지역주민 몇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파리시와 국철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 인해 절차상 1994년도에 허가가 되고 나서 2000년에 문을 열기까지 6년이 걸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처음 시작했던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 마련[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에서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 15만유로 정도는 조합에서 민간펀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끌어와서 총 50만유로 정도의 설치비용을 조달했다.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 후 이곳의 컨셉에 맞추어 탁자나 의자, 집기 등도 제작을 한 것이다.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항상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이 뤼소정원 협회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약 3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 운영 자금은 파리시에서 30%, 민간기업 혹은 메쎄나 제도를 통한 지원 60%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10%는 회원비나 행사 수입금이다.○ 이곳이 공동정원이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네사람끼리 모여 파티를 한다든지 여기에 와서 독서를 한다든지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공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협회에는 20년동안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운영했으나 2017년도에 처음으로 상근직원을 고용했다. 누구라도 1년에 15유로만 내면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다.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자 나눔과 교육의 공간○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사례가 된 이곳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공정원으로서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티이다.주민들은 여기 오는 회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시민교육이다.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이다. 이러한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재정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아 공모를 통해 획득한다.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등의 주제로 학교에 무료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뤼소정원[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이 유기농 정원이라는 것이다. 화학적 비료나 농약이 제로인 상태, 즉 천연상태에서 키우는 정원이다. 뤼소정원은 약 1평 정도의 땅을 2가구 이상씩 짝을 지어 분양해주고 있다.땅 1평을 한 가구에 주지 않고 두 가구 이상이 가꾸도록 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활발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연간 수차례 개최된다. 이곳 주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예술활동을 펼쳐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이벤트가 펼쳐진다.◇ 학생들이 계단식으로 만든 수조○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에코시스템도 목공전공학생들이 와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곳에 필요한 시스템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도 끌어오기도 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9시까지 겨울에는 7시까지 사용 시간제한이 있다. 학교전용구역도 있는데 인근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클래스별로 키우고 있다.뤼소정원에는 단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치커리 등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취미별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질의응답- 뤼소정원과 르 하사드 리디크의 거리는."1.2km정도 된다."- 철도 건너편에 협회가아닌 일반 기업이 일부분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기업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은 협회라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아, 시에서 임대료를 내주면서 지원을 해준다. 건너편 구역을 일반기업이 사들여 잘 운영된다면, 협회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이 곳의 용도를 강조하여 운영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보고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개발 필요○ 민·관협치에서 민의 주도로 조성된 공간이다. 중점 욕구를 가진 사람을 모여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연정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원을 확대하여 도심지대 아이들의 현장학습 공간을 마련한 점이 인상 깊었다.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프로젝트 개발로 관리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어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아름답게 꾸며진 뤼소정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소형연못과 포도나무 관상수 등을 가꾸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문화행사도 하고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조성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으로 이루어진 협치의 결정체이다.우범지역을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ㅇㅇ구에서도 버려진 우범지역을 찾아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된다면 좋을 것 같다.◇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 지역사회 협치를 통한 버려진 철도 부지를 다룬 지역유사산업의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탄생된 뤼소정원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용정원으로써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주민,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 및 환경교육을 잘 마련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주민 필요에 의해 파리시에 요청해 투자를 이끌어 낸 점이 인상 깊었으며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 파리시의 빠른 결정도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재원을 이끌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이끌어 내는 이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시설 유지와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조금보다는 열정 있는 사람과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의 말이 공감된다.

□ 트램(노면전차) 개요◇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특히 △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심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도입 추진이 활성화* 트램 노선 공사비는 1km 당 2∼300억원으로 지하철의 1/4, 경전철의 1/2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친환경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트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추세◇ 정부에서도 그간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 지자체 트램 도입 추진 현황◇ 16개 지자체(9월 말 기준)에서 친환경성‧편의성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3년 부산 오륙도선에서 최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 지자체 트램 추진 현황 >지역추진 현황서울5호선 마천역에서 분당선 복정역까지 4.7km 구간을 잇는 위례선 트램을 ’25.9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유찰로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원가계산을 통해 트램 차량 예정가격을 높여 다시 입찰에 나설 예정부산’23.1월 오륙도선 개통예정(예타면제, 1,978억원) 추가 10개 노선 추진 중 * 도입 추진은 대전이 먼저 시작했으나, 현재는 부산이 가장 앞선 상황인천부평-인천역-연안부두 등 3개 노선 추진 중대구도시철도 순환선을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중, 노선망 구축 검토 단계대전도시철도2호선(37개 정거장)으로 ’27년 개통 목표(예타면제, 7,491억원)울산태화강-신북로터리-송정역-야음사거리 등 4개 노선 추진중수원수원도시철도 1호선(12개 정거장), 현재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고양旣 확정 발표한 대곡-시청-식사동 노선을 포함한 내부 순환 트램 연구용역 발주성남소위 ‘판교트램’ 2개 노선, 예타 미통과로 자체재원 투입 예정 (3,500억원 수준)화성’27년 개통 목표, 오산·수원까지 연계, 사업비 9,773억원(LH가 85% 분담)부천송내-원도신-부천역까지 9km 도심순환선 추진중(2,500억원)시흥오이도 연결선 예비티당성 조사에 앞선 내부 검토 중인 단계안산신안산선 한양대역(’24년 개통 예정)과 수인분당선 사리역 4.5km 구간, 사전타당성 최종보고회 개최(10.8)청주청주내부 2개 노선 연구용역 중, 광역철도 노선 결정에 따라 유동적구미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단계(대구 신공항 연계)창원도시철도 3개 노선 및 부산 연결 광역철도 경남도 건의, 수소트램 추진□ 지자체 트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부산시, 북항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관련 갈등 >◇ 지난 10. 6일 해수부가 공고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에서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트램 차량 구입비(약 140억 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갈등 발생※ 이에 앞서 지난 4 ∼ 7월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부산 북항 트램 차량 구입비 이해관계자 입장 >○ 해수부, 부산항만공사｢항만재개발법｣ 상 항만공사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 시설은 차량을 제외한 궤도 및 부속시설에 한정된다는 입장※ 해수부는 10.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 부산시｢철도건설법｣ 상 ‘철도’는 차량과 운영체계까지 포함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고, 차량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없음○ 시민단체해수부가 자체 감사만을 근거로 해수부 장관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10.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대전시, 트램 전기공급방식 및 노선변경 관련 동향 >◇ 대전시 트램은 당초 ‘100%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연구용역(철도기술연구원) 결과 기술의 한계로 일부 구간은 ‘가선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도출* (무가선)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전력 공급, (유가선) 선로를 따라 전기선 설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가선‧유가선 방식의 단점만 결합하게 된다며 비판, 市는 시민‧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대전시는 지난 '21. 5월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트램 노선을 변경※ (노선변경 사유) 대전역 유동인구 편의 증진, 도시철도 1호선 및 BRT와 환승체계 구축○ 트램 구간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도 트램이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市는 추가적인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연말 실시설계 발주까지 시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 안산시,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안산시는 지난 10. 8일 ‘신안산선 한양대역 ~ 수인선 사리역’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노선 시나리오별로 0.44에서 0.87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 도출*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市는 용역보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트램 건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여부를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 성남시, 자체재원 조달 방식 트램 도입 추진 >◇ 성남시는 지난 2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사업이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자체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3. 25일 결정※ 자체재원 조달방식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 가능◇ 市는 지난 9. 15일 조달청에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을 입찰을 의뢰하였고, 11월 초 연구에 착수할 계획< 울산시,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 울산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실증에 착수하여, '22년까지 수소전기트램용 충전소,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23년에는 울산항선 4.6km구간에서 실증 운행할 예정이며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4년 예정된 울산도시철도망에 도입 추진

□ 글로벌 전자제조기업 히타치와의 협력을 통한 미래형 도시 조성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Kashiwanoha-Smartcity, 柏の葉アーバンデザインセンター)  柏市若柴178-4　柏の葉キャンパス148-4東京大学柏の葉キャンパス駅前サテライト1階info@udck.jpwww.kashiwanoha-smartcity.com 방문연수일본카시와노하  ◇ 역사 : 도쿄 위성도시로 인구급증지역○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 치바현 카시와시는 1960년대 이후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도쿄의 위성도시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다.2018년 기준 인구는 42만 명이이라고 한다. 에도시대에는 막부의 목장으로 사용되다 근대에는 미 공군의 통신기지로 이용됐다. 1979년에 다시 일본에 반환되면서 개발이 시작된 곳이다.○ 카시와시는 카시와노하 지역에 산･관･학이 협력,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 창조도시’를 3대 목표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과정 : 기업주도 차세대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 카시와시는 2000년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 미츠이 부동산의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273㎢에 이르는 면적에 대해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다.2005년 츠쿠바 익스프레스가 개통되고 카시와노하 캠퍼스역이 들어서면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에 나라포트 카시와노하를 오픈하면서 1차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도쿄도와　치바현　카시와시가 공동으로 ‘카시와노하 국제캠퍼스 타운 구상’을 발표한 뒤 일본 정부의 ‘환경미래도시 특구’로 선정됐다. 2014년에는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인 게이트스퀘어를 오픈했고, 차세대 모델 도시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카시와노하는 2018년 현재 3,500세대 9,000명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발전했으며 현재 1구역에 대한 개발이 끝났다. 2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1만 세대, 2만6000명이 거주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로 완공될 예정이다.◇ 특징 : 산학연 혁신역량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역량으로 연계○ 카시와노하는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다. 츠쿠바 익스프레스를 활용하면 도쿄 도심까지 30분에 이동할 수 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2.5km,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 모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카시와노하 역에서 공항까지 버스가 운행하는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편될 예정이다.○ 산학연 혁신역량이 잘 배치되어 있었던 것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순항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카시와노하는 기업주도로 조성된 도시다.부지 자체가 미츠이그룹의 골프장이었던 곳이다. 미츠이는 카시와노하 캠퍼스 역 주변 넓은 땅에서 40년 동안 골프클럽을 운영했다. 특히 세계적 제조기업인 히타치는 이 프로젝트에 초기 단계부터 기술기업으로 참여했다.○ 카시와노하 주변에는 동경대학과 치바대학 등 두 국립대학의 캠퍼스가 있다. 국립 암 연구센터와 같은 첨단 병원과 테크노 플라자를 비롯한 벤처기업 육성 기관도 입주해 있다.이런 산학연의 네트워크의 중심 기능을 하는 곳이 ‘게이트 스퀘어’라 할 수 있다(이 건물은 2016년 캘리포니아 그린빌딩 건물 인증제도인 ‘LEED’의 플레티늄 등급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기도 하다).◇ 이후 계획 :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카시와노하는 2030년까지 게이트 스퀘어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제2구역 개발을 마치고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구역 내 모든 세대와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제2구역 개발의 새 테마는 ‘혁신캠퍼스’로 요약할 수 있다. ‘직장과 주거와 학교와 휴식 기능을 융합한 프리미엄 도시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도로와 공원을 비롯한 도시 환경정비를 통해 낮과 밤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사무실과 거주지가 잘 어우러지며, 물과 녹지가 흘러넘치는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고, 이런 환경의 기초 위에서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본격소개 :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 창조도시　목표○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공·민·학’ 연계를 기반으로 한 오픈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로 구성된 도시이다.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지구 어디에나 좋은 ‘환경공생도시’ △일본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창조도시’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장수도시’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시민, 행정,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일종의 싱크탱크인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생도시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에 강한 도시○ 첫째, 환경공생도시를 위해 카시와노하는 특유의 자연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에너지관리시스템(AEMS, Automatic Meter Rea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는 스마트센터이다. 이 스마트센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용과 함께 재해 시 에너지 정보를 관리하는 거점 기능을 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 분산 전원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CO2감축은 물론 26%의 전력 피크 컷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스마트시티를 연결하는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 활용도[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와 축전지를 이용하면서 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관리한다. 광장에는 정전이 되어도 평시의 60% 정도 전력을 공급하고 3일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조명, 공용공간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건물에 대한 설계도 지원하고 있다.주민들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에너지 시각화’도 추진하고 있다.전용 태블릿과 PC,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세대별로 CO2 배출량을 표시하고 AI을 통해 에너지 사용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절약 달성 순위까지 공지하고 있다. AI는 만일의 경우 주민의 절전을 촉구하는 ‘요청 기능’도 갖추고 있다.○ ‘게이트 스퀘어’에 있는 각 동에서는 지열과 공기 자동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AEMS)’을 연결, 건물별로 40%에서 50% 정도의 CO2를 감축했다고 한다.○ 카시와노하에서는 지하수, 빗물, 음식물쓰레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 식물공장도 실험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을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 가스로 활용하는 등 미활용 에너지도 철저히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래기술을 융합한 ‘식물공장’은 치바대학과 미쓰이부동산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데, 여기에 있는 식물공장이 일본 최대 규모라고 한다.이 식물공장은 태양광을 활용한 인공조명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비용으로 고수확 농산물을 생산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장수도시 : 고령 퇴직자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 독려○ 둘째, 건강장수도시를 위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고령 퇴직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건강연구소’는 시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부담 없이 언제든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 건강 프로젝트 중 하나가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이다.도시건강연구소는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연계시켜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밴드를 통해 시민들은 운동량, 칼로리, 체지방뿐 아니라 수면과 활동 등 24시간 건강상태를 세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산업 창조도시 : 고령 퇴직자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 독려○ 셋째, 신산업 창조도시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인큐베이터가 연대하여 비즈니스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연수단이 견학한 ‘코일(KOIL, Kashiwanoha Open Innovation Lab)’이다.코일은 일본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로, 다양한 사람이 기술과 창업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벤처지원 전문가 및 국내외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의 중심이다. 코일에는 대학, 연구기관, 행정, 민간기업이 모인 ‘탭(TEP)’이라는 벤처지원 조직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다.○ 코일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지식창고로 입주자 이외에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주로 인근 제조업체 종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신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품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시와노하에서는 아시아 기업가정신대회를 개최하거나 ‘미래디자인센터(FDC)’, 테크노 플라자, 도쿄대학 카시와 벤처플라자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벤처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히타치의 역할 : 스마트시티에 핵심기술을 도입하는 중심적 역할○ 앞서 말했듯이 카시와노하는 기업 부지에 기업 주도로 만든 스마트시티다. 특히 히타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기술을 도입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대학, 연구기관, 미쓰이부동산과 함께 프로젝트의 공동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광범위하게 협력하면서 지역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방법과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CO2 감소와 재생에너지 활용이 큰 목적이었으나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긴급 에너지 계획이 추가됐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AEMS다.○ AEMS는 독립적인 송전선로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사무실, 쇼핑센터, 주거지, 공공시설을 태양열이나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원으로 연결한다. AEMS는 변전소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교환하는 산업용 리튬 이온 축전지 시스템 중 하나이다.○ AEMS의 핵심시설인 스마트센터는 보다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피크 시프트 및 피크 컷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또한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각화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강기나 피난센터로 전력을 우선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효율적인 유틸리티 운영, 모니터링 및 전체 지역 제어를 위한 지역 에너지관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 현장견학◇ 코일 : 자연스러운 네트워킹과 실험기기 이용이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 연수단은 브리핑 이후 코일부터 둘러보았다. 레이저 프린터, 3D프린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와 실험도구를 갖추고 있어 누구든지 첫 사용법만 교육받은 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코일의 내부는 자연광 조명이나 거울을 이용한 태양광을 활용, 날씨가 좋은 날은 일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력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했다고 한다.◇ 도시건강연구소 : 즐기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지원○ 3층에 있는 도시건강연구소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소개했다.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규모가 좀 크고 연령대별로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점이 좀 달랐다.○ 연수단은 어린이 치과에 들러, 어린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치료를 잘 받으면 동화 속 주인공의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곳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는 식생활이나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방법 등 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특히 고관절 유연성 체크를 위한 보폭측정 등 즐기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장치들이 많이 있었다.◇ 에너지센터 : 비상상황에도 10일간 버틸 수 있는 전기 생산 시스템 구축○ 에너지센터는 보안 관계상 입장하기가 불가능해 외부에서 설명을 들었다. 측면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멀리 전력저장장치(ESS)를 볼 수 있었다. ESS는 미츠이 부동산이 투자해서 설치했으며, 건물과 설비는 히타치가 맡았다.○ 3층에는 전력회사에서 오는 전력과 자체 전력을 전환하는 변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4층에는 비상용 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비상발전장치는 가스와 석유로 전기를 생산하며 비상 시 1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에너지센터 인근 가로등은 재난이 닥쳐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립형 태양광 전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스마트센터 : 전력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관리‧통제‧유통○ 연수단이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는 스마트센터였다. 이곳에서 도시의 모든 에너지 정보를 관리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다.촬영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역세권 4개 블록 전체의 전력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계약된 전력과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 초과량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전력 공급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전력이 남는 건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로 전력을 유통하는 상황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력이 모자랄 경우 우선 축전해 놓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그래도 모자랄 경우 인근 건물에서 빌려오는 시스템인 것이다.▲ 카시와노하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창업을 쉽게 유도하고자 이용료를 저렴하게 하고 창업 컨설팅도 제공- 코일의 이용료는 얼마이며, 이곳에서 창업도 하는지."코일 이용료는 10분에 6천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사무공간은 지정 좌석과 임시 좌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보통 한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개 좌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좌석 하나만 임대를 내고도 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을 쉽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코일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코일은 창업기업을 위한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헬프 데스크는 커뮤니티 매니저를 두고 기업의 재무, 회계, 기술 등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한다.커뮤니티 매니저는 횡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변호사가 많으며 퇴직 기술자나 재능기부자, 기업체 엔지니어 등도 활용하고 있다.이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일의 요청이 있으면 방문해서 자문을 한다. 코일의 회원은 니혼바시의 도심에 있는 또 따른 코워크 스페이스도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 코일과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던데?"연결통로를 통해 아파트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직주근접형 도시를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아직 코일에 입주한 기업 임직원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지는 않는다.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건물은 자연통풍시스템이 잘된 건물이다. 외기와 내기의 온도차로 자연환기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이상 절감시킨 건물이다."- 도시건강연구소의 회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도시 사람들도 이용하는가?"회원은 고령자가 많다. 카시와시민이나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미츠이 부동산이 운영하고 있는데, 미츠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 효과도 노리고 운영하는 것이다."- 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태양광이 중심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 전기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일부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도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카시와노하는 아직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도시관리센터 운영- ESS용량은."ESS용량은 3,800㎾이다. 라라포트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1만2,800㎾이다. 이중 태양광은 200㎾에 불과하다."- 도시를 관리하는 센터 기능은 어디에서 하는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가?"도시관리센터라는 도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를 한다.주민대표로 민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도 활발하다. 동경대학 1층에 센터 사무실이 있다. 블랙아웃에 대비하려면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전은 심야전기를 이용하는지."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싼 심야전기를 충전해 놓고 있다."◇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 계산하여 입주자에게 공유- 도시의 전력 이용 상황을 어떻게 각 가정에 알려주는지."우리는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거리의 사인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신축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는 가정에 계기판을 설치해서 알려주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연결구조가 중요하다. 연결을 위한 플랫폼은."도시디자인센터에 IoT를 활용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 물류분야에 대한 연구는 하는지."카시와시티에 있는 동경대학 국제캠퍼스에서 자동 물류를 연구하고 있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이윤 동기를 가진 주체의 참여 중요○ 개발 주체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윤동기를 가진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카시와노하는 일본의 미츠이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츠이 부동산은 스마트시티 개발과 함께 인근 상업지역, 라라포트 활성화로 이윤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제일 강조점은 에너지절약, 효율화, 상호판매를 통한 보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이 제일 중요하나, 이 과정에서 물과 가스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기업 주도형 사업 방식을 유의해서 검토○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인 태양광은 700㎾이며 전력저장장치(ESS)는 3.8㎿이다.태양광 생산전력은 자가소비용으로 쓰고 있으나 주민 전력 소비량에는 모자라기에 야간에 도쿄전력의 심야전기를 사용해 충전하고 있었다.○ ESS의 용량으로 계산하면 1,0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만 관제센터 방문에서 본 현황판을 보면 소비전력의 20~30% 정도만 저장된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9,000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1가구 3명 기준으로 9,000명은 3,000가구 정도이다).○ 다만, ‘추후 30년에 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카시와노하의 계획이 사실이라면 용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3.8㎿ 용량의 ESS를 설치하는 비용은 13~14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용은 행정기관이 히타치와 미츠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했다는 점과 이에 맞춰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기에 가능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은 행정기관에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일본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현 개발단계까지는 미츠이 부동산 소유 부지(전체 지역의 10% 정도)를 대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민원이 적었지만, 2단계 개발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인상적○ 2030년까지 직업, 주거, 놀이, 학교 등 ‘Society 5.0’ 개발하고 있다. 1인 스타트업 지원과 함께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지원한다. 창문형 태양 에너지, 리튬 축전지,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등 AEMS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ㅇㅇ발전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거주와 직장이 연결된 공간설계 필요○ 환경공생도시로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역자원으로 삼아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를 목표로 세계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환경공생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대학·연구기관·인큐베이션 시설이 모여 있는 신산업 창조 집적 마을만들기도 추진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콘테스트와 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신산업 창출을 추구하며 기업 및 창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연계한 건강사업, 학제적 관점에서의 예방의학, 실증실험의 모델 타운 등 건강장수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건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UDCK는 ‘공공·민간·대학의 연계’를 테마로, 시·상공회의소·지역향토협의회·미츠이 부동산·수도권신도시철도·동경대·치바대 등 7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UDCK의 모체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각 구성단체에서 1~2명이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임의단체인 UDCK와 함께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 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했다.○ 치바현과 카시와시 마을만들기 공사는 지역공공단체로 여기에 복수의 컨설턴트회사가 마을만들기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계속 협력하고 있다.이들을 ‘협력단체’라 부른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협력단체와 유연하게 연계·협력하면서 개별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주거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쇼핑몰, 대학, 호텔, 창업공간, 의료센터 등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시설을 집적하고 모두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어 거주와 직장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예술적 감각과 기능성을 살린 도시계획 추진○ ㅇㅇ도는 항노화 바이오, 환경에너지 생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에 있어 관련 산학연구진과 LH공사의 전문인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환경과 에너지 보존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LH공사의 연구진을 활용하되, 저소득층과 일반시민들을 위한 저가의 ‘예술적 감각과 기능성을 살린’ 건물과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카시와노하 시티처럼 건물 내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디셔닝이 아닌 건물 내·외 온도차를 이용한 자연적 환기를 이용하는 등 전력 사용 최소화도 필요하다.ㅇㅇ의 주력 육성분야 중 하나인 항노화 바이오 관련 연구와 산업화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적 웰빙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 e.V.; Windenergie Agentur Bremen, Bremerhaven ev)  Barkhausenstraße 2,27568 Bremerhaven, Germanywww.wab.net 방문연수독일브레머하벤  □ 교육내용◇ 기관 개요○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은 독일 북서부지역의 풍력에너지네트워크로 2002년 설립 후 약 350개의 회원기업과 기관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디벨로퍼,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분야의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설치,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관할한다.○ 브레멘의 항구라 이름이 붙은 ‘브레머하펜’ 시는 인구 약 11만4000명의 작은 도시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함부르크와 함께 북해의 대표적 항구도시로 번성했다.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어업이 쇠퇴하면서 침체 일로를 달려왔다. 2000년 초반 브레머하펜의 전통 제조업(조선, 항만산업)이 위기는 가속화되었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었다.브레머하펜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었고 항만 시설과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상풍력발전 개척자들이 브레머하펜에 오게 되었다.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 150개의 지역내 풍력 관련 업체와 연구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그 후 WAB는 지역 네트워크에서 독일 해상풍력산업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해상풍력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해운회사, 물류 전문가 및 항구, 수많은 유명한 연구 기관이 WAB에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현재는 독일 북서부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고 회원들의 투표로 대표단이 선출되고 대표단이 되면 네트워크를 위해 자원봉사 하게 된다. 대표단은 독일의 오프쇼어 미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독일 풍력발전기 생산량의 91.8%를 WAB회원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의 3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브레머하펜○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고 있지만 튼튼한 제조업이 강점인 독일 경제는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면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독일이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0년대인데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독일이 초점을 맞춘 녹색산업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다. 모두 독일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다.그동안 독일은 유럽 최대의 태양광 클러스터인 ‘솔라밸리’를 운영하는 등 태양광산업도 선도해왔다. 하지만 한국·중국 등이 쫓아오면서 태양전지 저가경쟁이 가속화하자 해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 상위 5개 국가 중 4개가 유럽이며 독일은 발전량 4108㎿로 영국(515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이지만 발전기 및 부품제조 시장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다.육상풍력발전은 1990년대부터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소음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해상풍력이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용지 확보 걱정도 없으며 소음이나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적었다. 무엇보다 육상에 비해 풍력이 2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육상 풍력은 현재 발전기 한 기당 최대 발전용량이 2∼2.5MW이지만 해상에서는 5MW까지 가능하다. 5MW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5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최적지로 브레머하펜로 꼽힌다. 해상풍력 항만은 대형 부품의 보관 및 조립이 가능한 넓은 용지와 초중량 화물용 크레인 등이 필수다.이러한 입지요건을 기반으로 15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브레머하펜 시는 독일 최대 해상풍력발전 생산업체인 리파워와 아레바의 조립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처음 사업초기에 독일국회에서는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이€ 해안가에서 먼 곳에 풍력단지를 만들도록 했다. 해안가에서 150m 이상 떨여져야 하는데 대부분 수심 50m가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5MW의 풍력단지를 설치하게 되었다.○ WAB에는 설비제조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진등 여러 네트워크가 모여 있다. 매년 국제 오프쇼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오프쇼어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자연보호, 어민문제, 재정문제, 설치방식등 테마별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15년째 개최하고 있고 매년 5월 22일에 열린다.전세계 오프쇼어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참석한 기록이 없다.○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뉴욕, 타이완등에서 오프쇼어 관련기업을 연결해주는등의 역할을 한다.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풍력에너지 전시회에서 회원들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개도 한다.□ 질의응답-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민 또는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는가? 어획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자료가 있는지."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 든다. 풍력단지에서는 어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어떤 배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다.왜냐하면 어획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풍력단지조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오히려 풍력단지(타워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서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어획량이 늘게 되었다. 알프레드 베그너 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초기에 항의하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정책이 있었는지."유럽의 어부들은 정해진 어획량 이상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곳에서 어획활동을 할 수 있기에 발전단지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없고 보상처리도 없다. 다만 어부들이 물고기량이 많아진 것을 알고 발전단지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그래서 가두리양식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많아 진 것은 어획활동을 안하니까 많아진 측면도 있고 타워 하부구조에 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 서식환경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조사(환경영향평가등)를 하고 입지선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독일 해수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풍력하부구조물과 소음이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소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 2.5억€를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지지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해저케이블의 자기장 영향에 대한 대책방안은."해저케이블이 잘 감싸있고 자기장은 교류에서 나오는데 지멘스에서 직류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약 2만2천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정책이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현재 해상풍력은 가장 저렴한 발전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프쇼어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효율은 가장 좋다. 또한 독일은 온쇼어가 이미 포화상태이다."

□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또한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그러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특히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특히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인 천 (‘친환경 비누명함’ 상용화 추진)◇ 인천시는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친환경 비누명함’을 제품화할 계획* 市는 지난 4월 자원순환대전환 정책의 하나로 ‘아임버블(I’M BUBBLE)’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비누명함을 시범 보급했고 반응이 좋아 이번에 제품화를 추진○ ‘친환경 비누명함’은 특수 제작한 종이비누 형태로 비누 거품이 되어 물에 녹아 사라지며 잉크 또한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는 콩기름을 활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작※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의 명함들은 ‘혼합재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市는 이번 제품화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화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 전 국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최근 기상청이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란 올 여름 기상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 등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 노원구󰋻폭염특보 발령시, 관내 호텔 객실(50)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수급자와 1인가구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쉼터를 운영 ※ 무더위쉼터는 일반(오전 9시~오후6시), 연장(오후9시까지 연장운영), 야간쉼터(오전7시까지)로 나눠 운영대구시󰋻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무더위쉼터를 올해는 일시 거주 가능한 ‘소규모 무더위 쉼터’로 전환 지정,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기 3개월 동안 얼음생수 1병을 매일 지원 등울산시󰋻무더위 쉼터(956곳) 운영, 녹색식물을 심어 태양광을 차단하는 그린 통합쉼터(3곳), 그늘막 10곳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운영󰋻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 확인, 안부 전화걸기 등도 실시경남도󰋻보건·복지·현장근로자·농업·축산·수산 분야 등의 부서와 폭염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전 대비 체계 유지󰋻최근 늘고 있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역안전보건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 □ 경 북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설명회 동향)◇ 환경부는 지난 6.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및 구미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각종 수질 오염사고로 먹는 물 불안이 극심한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구시 취수량(약 60만톤/일)의 일부(약 30만 톤/일)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의결○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구미 상수원 보호 규제 확대나 구미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등 물 이용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강조※ 또한 △ 상·하류 상생 원리에 따라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매년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 구미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인 대구·경북도 등과 협의하고 노력할 방침임을 밝힘◇ 한편, 대구취수원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고조○ 취수장 공동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미시민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해평취수원 상생 주민협의회 등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약속을 지킨다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취수원 공동이용을 수용해 낙후된 해평지역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 다변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물 배분을 위한 시설 착공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등 온라인 확인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온라인 지도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안내○ 안내 대상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35개소, 임시선별검사소 45개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5개소 등 총 85개소 코로나19 검사 시설이며, 개설 예정인 7개 검사도 추가될 예정◇ ‘스마트 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바로 볼 수 있으며○ 지도에 접속하면 선별진료소의 위치에 △ 혼잡(예상대기시간 90분 이상) △ 붐빔(60분내외) △ 보통(30분 이내) △ 소독중(매일 1시간씩) △ 접수마감 등으로 실시간 혼잡도가 표시되며 각 표시를 누르며 해당 선별진료소의 주소와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 업무협약대 구19:00ㆍ시민원탁회의(대구 그랜드 호텔)인 천14:00ㆍ수인선 바람길 숲 조성사업 준공식(숭의역)광 주10:30ㆍ진월복합운동장 착공식14:00ㆍ어르신 돌봄기관 방문(남구)대 전17:00ㆍ대전-UCLG세계사무국 간 온라인 협약식울 산10:00ㆍ市의회30주년 기념행사19:00ㆍ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식 및 경관조명 점등식(동구)세 종10:00ㆍ더불어민주당­市예산정책협의회14:00ㆍ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시범운영 행사(세종우체국)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0:00ㆍ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충 북11:00ㆍ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수여식충 남14:00ㆍ2021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전 북11:00ㆍ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 사업장 준공식 전 남10:30ㆍ道의회 본회의경 북14:00ㆍ한국국학진흥원 「국학30비전」선포식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 들어가며○ ㅇㅇ시는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도시재생조정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확충, 도로 개선, 공동체 공간 조성, 집수리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민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백한열 소장[출처=브레인파크]○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경제성장을 일궈낸 독일(옛 서독)은 급속한 도시 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은 지역 간 불균형을 이뤘고 산업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는 이른바 도시축소가 나타났다.○ 도시 곳곳에 생겨난 빈 땅과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통일 이후 베를린은 도시재생의 시험대였다.서로 다른 환경과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주민들이 공존해야 하는 공간인 베를린은 재개발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이 더 유용했다. 팽창 위주인 개발보다는 이들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공존을 택했다.○ 특히 크로이츠베르크 도시 재생 프로그램 진행 시 합의를 이뤄낸 ‘조심스러운 도시재생을 위한 12대 원칙’은 한국의 많은 지자체에게 시사점을 준다. 기본틀인 ‘기존의 도시구조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상향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만 소유한 채 지역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ㅇㅇㅇ 소장의 강의를 통해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수 내용◇ 도시 계획에 있어 한국과 독일의 차이○ ㅇㅇㅇ 소장은 2017년부터 베를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독일-유럽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성과를 보였다.작은 집부터 오피스로 사용 가능한 건물, 아파트 설계, 도시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들,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 ㅇㅇㅇ 소장은 도시재생이 독일과 유럽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ㅇㅇㅇ 소장에 따르면 도시 재생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된 계획의 툴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계획의 툴(물리적인 맵)을 구성하는 것이다.○ 베를린이 통일되면서 외부 자금을 받았고, 한국도 그랬듯이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다. 당시 중요했던 것은 베를린 도시를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시민, 동에 계신 분들 모두 같이 수립해서 만든 내용이 ‘Planwerk’(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Planwerk 모습[출처=브레인파크]○ Planwerk에서 보여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새로 만들어지는 부지에 대한 표현 △새로 허가 난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표기 △개발되는 땅이 공공차원에서의 건축화 표현이다.나머지 2가지 사항은 한국에서도 나타나나 ‘개발되는 땅이 공공차원에서 건축화 표현이 되느냐’하는 이슈는 한국에서는 부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3차원적(공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청을 가면 전체 도시 내용이 전시되어있다. 통일 전 도시 모습, Planwerk이라는 계획의 툴을 따서 만든 도시계획, 1990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건물에 대한 정보가 전시되어 있다.▲ 도시계획청에 전시된 베를린 도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시계획청에 전시된 입체적 베를린 도시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도시계획청의 전시는 이미 만들어진 건물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오픈스페이스에서 더 선명한 도시를 나타낸다.○ 이러한 전시물은 전체 도시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도시계획청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이루어진다.한국에도 지자체 박물관 가면 도시 현황이 나와 있지만, 베를린은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입체적인 모형을 갖고 있다.○ 한국은 특이한 건축물을 시도하지만 독일은 많은 사람이 협의한 툴이 있으므로 모두가 뽐내는 건축이 아닌 도시 공간적인 위계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진다.단순한 건물이 반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전체 도시 공간 차원에서는 강약조절이 되는 것이다. 즉 중요한 건물은 더 드러나고 일반적인 건물은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지어진다.◇ 도시재생관련 한국 및 유럽의 테마는 ‘산업부지 테마’○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항구도시 산업부지 재생사업이 이뤄져왔다.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항구 지역들이 조성되었다.항구 지역은 도시 팽창으로 인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도시 외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항구를 새로운 도시로 탄생시키는 산업부지 재생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었다.기본적으로 도심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자연 공간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도시재생에서는 도시공간, 공공 공간(광장 등)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입찰하는 방식이 많은데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또한 도시공간에 맞는 다양한 이동수단(수상택시, 케이블카 등)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새로운 항구도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기존 도시와 연결하면서 새로운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퀄리티가 향상하였다. 독일에서 도시재생을 논할 때 평면적인 용도 계획이 아닌 입체적 테스트, 도시 관리 툴을 매우 강조한다.◇ 시민 참여가 이뤄진 유네스코 지상 벙커 프로젝트○ 세계대전 당시 침략을 막기 위한 벙커로, 세계대전 이후 방치되었다. 시에서 고민하던 찰나 유네스코에서 타 시설로 활용할 것 제안했다. 아이디어 테스트를 거듭한 결과 그대로 놓고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을 검토했다.▲ 개발하기 전 벙커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이후 시민이 투표의 방식으로 설계에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0.5, 전문가(건축가, 도시 계획가, 지역건축협회소속)는 1점의 점수를 매겨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ㅇㅇ건축사무소는 아쉽게도 입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상 펌프를 유지하면서 컨퍼런스 시설 및 오피스, 파노라마 옥상 테라스를 기획하였다. 펌프 사용은 에너지 사와 협업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모안 아이디어[출처=브레인파크]◇ 서울시 마장동 프로젝트○ 작년 서울시 마장동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독일의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제안했다. 기획 단계에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적 문맥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마장동의 작은 조직들과 아파트들이 아직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툴이 없어서 어떤 곳은 개발되고, 어떤 곳은 개발되지 않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마장동 프로젝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주변에 청계천, 수변공간, 녹지공간, 고가도로로 막혀있던 공간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 프로젝트 통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다른 도시 재생들의 시작점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고민이다. 마장동 안팎으로 도시 공간을 연계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마장동 천변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오고 도시 공공 공간(보행로 조성)등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있다. 단절된 마장동-청계천 구간을 램프를 설치함으로써 접근성 높이고, 마장동 고가 하부 구간을 스포츠·문화시설로 재구축하는 계획이 있다.▲ 마장동 프로젝트 예상도[출처=브레인파크]○ 공용주차장 부지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유지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장동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마장동 시장, 개별 소유자, 마장동 거주민, 기업의 사회적 투자 등을 아울러 마장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건축 또한 기존에 있던 것 활용한다.◇ 비엔나 철도보강 프로젝트○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비엔나에서 진행하는 철도 보강 프로젝트가 있다. 4차산업, 특히 도시·건축공간 관련 새로운 기술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개별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또한 도시·건축공간 모두 네트워킹 되어 품질의 향상을 기대하여 건물 배치는 기본적으로 실행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건축공간에서 제시했다.▲ 비엔나 프로젝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접목을 통해, 자가 차량의 비율이 줄어들고 도시공간에 소모되는 주차장 설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 주차공간들을 미래에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그렇게 되면 오염이 최소화되고,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다. 앞으로 쓰이지 않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낼 수 있다.◇ 우성아파트 단지 재개발 프로젝트○ 유럽의 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시설(카페 등)을 접하는 것과 대비하여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집중하며 거주하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삶이 불가하다고 느꼈다.한국의 인사동, 경리단길, 가로수길과 같이 특정 부분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여 소규모의 거리, 시장길들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이라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도시 주변 지역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거리공간을 도입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아파트 단지 면적 대비 이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적어서(10%) 현실적으로 거리공간을 배치할 수 없는 점이 큰 문제이다.○ 타운하우스 또한 도심의 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블록형태의 주거형태가 드물게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높은 층수로 올라가 있는 형태이다.아뜰리에 주거공간을 복층으로 구성함으로써 프리랜서 수요를 충족하고 가로공간(주거 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건물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이며 건축적으로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도록 패널을 설계했다. 아파트 단지임에도 가로공간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한 관광지로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참여가 이뤄진 템펠호프 공항○ 1920년대 초반 열기구 테스트, 군수공항으로 사용하다가 미군 군공항, 민간 공항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부터 공항 기능이 중단되어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공원으로 변모했다.○ 당시 베를린에 공항이 많았으나 2차대전 전후로 공항들이 중단되었고, 템펠호프 공항 역시 사용이 중단됐다. 공사 진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도 늘어났고, 공사 진행이 잘못됐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서 공항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2008년 공항 폐쇄 후 행사진행 및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공항 시설물 사용에 관해 베를린 주 당국은 공항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베를린의 계획은 공항 전체가 아니라 공항 외각의 부지를 개발하려던 것이었음에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베를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맞이했다.○ 공원은 개발하지 말고 오픈스페이스로 두어야 한다는 골자의 주장은 투표에 붙여졌다. 독일은 6만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 당시 서명을 받아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개발하지 않도록 협의하였다.이후 정원을 조성하는 등 베를린 주가 계획한 개발을 중지했다. 주에서 골프연습장, 산책로 등을 제안하여 주민투표를 진행 후 소규모 개발은 진행하였다. 메인공항건물과 활주로, 큰 대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시재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건물 유지를 위해서는 지하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텐데."지하수가 나오는 곳이면 가능하다. 프로젝트 규모, 사용하는 용량이나 방문객 숫자에 따라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지,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진행한다.기본적으로 독일 내에는 친환경 건물들이 매우 많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친환경의 기준이 한국보다 까다롭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 진행 시 건물의 온도는 어떻게 맞추었는지."26도에 맞추는 것으로 계획했다. 겨울에도 지하수는 상온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차가움."- 마장동 프로젝트는 공공토지였는지."공공토지였다. 주차장70% + 공공용도30% 활용했다."- 마장동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건지."성동구청에서 논의 중이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도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 예정이며, 주변 환경(높은 아파트)등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변화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안쪽은 재생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도시 공간에 관한 프로그램 및 마스터플랜을 기획할 예정이다."- 마장동 프로젝트 진행에 관해 세입자도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공공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이다. 마장동은 협의체가 매우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를 통해 계획 프로세스 모두 공유되고 있다."- 마장동 프로젝트에 주민의 평가는."주민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토지재생 형태로밖에 될 수 없나? 민간인의 규제에 대해 손해는 없었는지."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국가인 만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집값도 올리고, 도시환경도 개선되는 상생 효과이다. 민간의 규제가 아닌 큰 틀로서 정리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되겠다."- 전체적 틀에 대한 ‘합의’가 어떤건지."한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아우르는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피드백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속에서 합의 이루어진다."- 기간이 상당히 긴데(15~20년), 시와 주민이 결정한 사항을 마스터플랜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지."그렇다.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그때 참여를 통해 수정해나간다."- 한국과 유럽의 공무원 문화를 비교했을 때 한국 공무원들이 소통이 덜 된다고 느끼는지."최근에는 한국 공무원들도 적극적이고 열려있는 태도로 바뀐 것 같다. 그러나 한국-독일 모든 공문원을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 공무원에 있어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변화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독일 공무원들도 각자 특성에 따라 다른 편이다."- 한국과 유럽의 사무실이 공간적으로는 차이는."업무용 건물 규정에 따라 창문 높이, 거리 등 계산해서 건축물 건설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책상 배열이 여유롭고, 열려있는 공간의 작업장이 특징적이다. 좋은 환경에서 더욱 좋은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독일의 사무 환경은 좋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아파트 건설일 경우 난감하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선호하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인데."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더라도 독일의 큰 틀을 벤치마킹 할 경우 좋은 효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독일에서도 한국의 주공아파트 같은 형태의 아파트들이 낙후되며 범죄율이 높아진 현상이 있었다. 이후 독일경제가 발전하면서 주거 부족 현상 발생했고, 아파트 낙후지역 재생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독일의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잘 유지시키는 것과 또 도시를 잘 없애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참가자 소감○ 템펠호퍼 사례는 도심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꾸고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보존적 도시재생’의 모델이었다.무작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공항부지에 마련된 대형공원과 공원건물, 그 전통 등을 살려 공간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욕구 증대의 시대 흐름에 따라 정책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모든 시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동네)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토론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의 단순한 공공서비스 소비자가 아닌 실질적 주권자로서 위상 정립 필요가 있다.○ 베를린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도시개발안에 대항하는 수많은 지역 사회운동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주요 도시(인프라) 개발에 있어 사전 공공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어있었다.○ 우리시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재건축, 개개발 등)의 한계는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며,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중된 사람들이 그 지역 도시재생을 좌우하는 사례가 있다.세입자, 지주 등 공동체 내 수많은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 부족하고 주민협의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공간의 용도 결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계획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용도를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공공사업 추진 필요하다.○ 템펠호퍼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동선만 구성하고 최소한의 시설만 조성하여 넓은 공간을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금액이 필요한 개발 보다는 기존 공간(시민운동장 등)을 혁신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시설 설치를 배제하고 시민 주도로 다양한 커뮤니티, 액티비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독일은 오랜 시간 사회적 합의에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 도시계획 틀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개발 공사에서 당장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기보다 시민과의 대화, 합의의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과 합의를 이룬 전체적인 계획 속에 도시계획, 재생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과 합의를 이루는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시민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해양관광의 새로운 분야로 해양치유산업 부각○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4.4배에 이르는 해양관할권과 3,348개의 도서, 세계 3대 갯벌 등 풍부한 해양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은 전후방산업 파급효과*, 여가활동의 패턴 다양화 등에 따라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 ’16년 OECD에 따르면 해양산업 중 해양관광이 가장 큰 부가가치(’30년 7,800억 달러) 창출할 것으로 전망○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부담, 자연을 활용한 치유와 휴양 문화의 성장 등으로 휴식과 쉼, 건강과 힐링을 주요테마로 하는 웰니스(Wellness) 관광시장이 급격히 성장○ 산림, 한방, 뷰티 등을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웰니스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82.9%가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아 있는 응답자는 91.6%로 조사※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은 ’15년 기준 5,630억 달러 규모로 ’20년까지 연 7.5% 성장하여 약 8,0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41개소를 지원○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및 치유, 주민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상황□ 세계 각국에서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확산○ 독일은 연안지역에 위치한 해양치유·해수욕 쿠어오르트(Kurort, 치유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양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치유의 질병예방 및 재활 효과를 인정하고 사회보험으로 이용료를 보전※ 해양치유를 제공하는 리조트가 전국 350여 개 이상이며 심장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호흡기질환 등 각각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하여 대중적인 대체의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리와 기후의 차이를 구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하고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의 건강관리 및 재활, 개호(介護) 및 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 시설을 활용※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 지역대학 및 해양치유시설 종사자 등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성장□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 해양치유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해양치유, 생태관광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큰 해양관광 신산업을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지난 10.10일 발표< 해양치유관광 산업화 >◇ 기반 마련해양치유자원 DB* 구축, 임상을 통한 치유 효능 검증 및 지역별 치유자원과 특성에 맞는 산업모델(’17∼’19, 51억원)을 개발* 자원 분포 현황, 치유효능에 따른 등급, 매장량, 활용도, 시기별 변화 등○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민간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체계 편입을 통한 접근성 강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 거점조성우수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지자체*에 지역의 대표 해양치유 자원 및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센터 건립 추진(’19∼)* 4개 협력 지자체(완도·태안·울진·경남 고성)를 선정하였으며 완도(’19～’21, 320억 원)를 시작으로 ’24년까지 4개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 치유환경이 우수한 어촌을 해양치유형으로 특화*하고, 지역 대학, 지자체, 업체가 참여하는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를 지원* 어촌체험마을(’18년∼)로 선정, 치유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지역수요를 반영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주민 직접고용, 지자체·국가 지원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기반 상생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해양치유자원 채취·관리, 안내·보조 등 교육 지원(지자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해양치유산업은 육성 초기 단계로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해양치유정책과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정책의 도입·추진을 위해서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언론매체에 해양치유 효능 관련 연구결과 자료 제공, 해양치유 체험 행사 추진, 치유 관련 정책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해양치유정책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 학계, 산업계의 공감대 형성 필요○ 해양치유정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치유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하다는 의견○ 해양치유 관련 서비스 공급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 광주(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잠정 중단 동향)○ 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가 자동차공장 설립 등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사상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 추진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 9.25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를 비롯한 광주형일자리 참여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가 추천한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식 이사 해촉,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공개질의하였음○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이사는 이미 법인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수용할 수 없으며 노동이사제는 투자협약(1.31일 체결)에 근거해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 도입방안을 거론하지 않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 현대차 추천 이사 교체 △ 노동이사제 도입 △ 경영진 적정임금 적용 △ (가칭)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잠정 중단을 의결○ 노동계 관계자는 “완전한 참여 중단은 아니며,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입장 변화가 있으면 다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채용, 임금 조건, 노사갈등 중재 등을 협의하는 핵심기구로 당분간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노동계의 협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충북(보은군, 여성 소규모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설치)○ 충북 보은군이 경찰과 협업하여 여성 혼자 운영하는 67㎡(20평)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계획○ 미용실, 네일샵, 의류점, 음식점 등 여성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112상황실로 자동 신고되어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 가능○ 안심 비상벨 설치를 원하는 여성 사업주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지원 신청서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邑‧面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郡은 경찰과 함께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준자격 검증 후 11월 말까지 각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할 방침※ 안심비상벨 1대당 11만 원이 소요되며,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 郡 관계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경남도와 김해시가 유해물질이나 기름‧분진 등이 묻어서 일반세탁이 어려운 제조업 노동자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 道는 지난 4.30일 김해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협회, 김해상공회의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김해지역자활센터를 공동세탁소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공동세탁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김해 주촌면)에 위치하며 하루 1000벌의 작업복 세탁이 가능한 세탁기 3대, 건조기 2대를 마련○ 세탁서비스는 골든루트‧덕암‧내삼‧테크노벨리 등 4개 공단에 입주한 300명 미만 중소기업 170개소(노동자 2500여 명)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10.21일부터 이달말까지 운영되는 시범운영기간에는 무료세탁하고, 다음달부터 작업복 한 벌당 500원의 세탁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기증한 차량으로 각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 수거‧배송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 道 관계자는 “열악한 중소제조업 노동자의 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운영결과와 타 市‧郡의 수요를 반영해 공동세탁소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대전(지하차도 진입시 눈부심 완화를 위해 LED조명 설치)○ 대전시가 지하차도 진입시 차량 운전자들이 겪는 눈부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차도 상부 측면 조명을 기존 나트륨램프 조명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오는 10.17일 본격 운영할 계획○ 지하차도 조명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시야확보를 위해 켜두지만 차량 운전자가 지하차도 진입시 밝은 조명 빛으로 눈의 피로감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 잦은 민원이 발생○ 市는 삼천, 갈마, 유성 노후 지하차도 조명을 눈에 피로감을 적게 주는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LED조명 등기구 좌‧우 각도 조정 거치대를 설치해 차량 진입방향과 동일하게 설치하여 눈부심 없는 지하차도로 개선○ 지하차도 밝기는 기존 244룩스에서 1,200룩스로 5배 가량 향상되고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도 평균 전력 3배 감소로 연간 1억8000만 원의 전기료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LED조명에 대한 주민의견 및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조명 교체작업을 타 구간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갑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안철수 21대 현 의원은 2013년 4·24 재보선 선거(제19대)에 서울시 노원병 지역에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21대 성남시 분당갑 지역 선거구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3선에 당선됐으며 4선에 도전한다. 제17·18·21대 등 3선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광재 전 의원이 분당갑 지역에 출마해 맞붙게 됐다.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에 재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으나 낙선했다. 안철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건으로 계류 10건(76.9%), 대안반영폐기 3건(2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건으로 가결 1건(11.1%), 대안반영폐기 1건(11.1%), 임기만료폐기 6건(66.7%), 폐기 1건(11.1%)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11.1%다. 가결된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8건으로 대안반영폐기 6건(33.3%), 임기만료폐기 11건(61.1%), 철회 1건(5.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안철수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재보궐선거로 3선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의 22대 출마 선거공보물 등을 분석한 결과 62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6)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과학(기술) 공약 9.7% △정치(행정) 공약 8.1% △경제(산업)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지난 21대 선거에서 81개의 공약을 제시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62개를 발표하여 공약을 축소하였습니다.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현역 주면 정비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러한 평가가 부담스러웠는지 이번에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로컬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희망팩 예산 증액”라는 대상과 사업 내용 및 목표가 불분명한 공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안철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1대 선거에서는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4)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구축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약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 시행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인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이들 공약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추진과 도촌 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 단순히 8호선 연장과 판교-오포선 주민의견 반영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 판교-월곶선 및 서판교역 공사 조기 추진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 삭제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 삭제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 구축 ⇒ 삭제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 새로운 분당 보건소 신축 조속 준공으로 바꾸었습니다.또한 다수의 공약들이 지역 주민의 동의와 설명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변경하였는데 공약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백현 MICE 건립 및 백현 MICE 역 신설 공약은 역 신설은 빼고 백현 MICE <안정적 조기 추진>으로 약화하여 발표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복합문화시설(미술관, 과학관 등) 신규 설치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한다는 공약은 <신규 설치는 모두 빠지고> 예술(성남아트센터), 컨텐츠(판교) 특화거리 조성으로 힘을 빼고 발표하였습니다.성남의 한강인 탄천의 친환경 힐링 문화공간 조성, 탄천의 수질 개선 및 명품 친환경 수변공원조성, 탄천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모두 사라지고 친환경 생태하천 탄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철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철수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모란~판교 노선으로 ’23년 6월 경제성이 낮아 성남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요청을 철회했으며 ‘24년 재추진 예정이지만 경제성 확보 애로가 전망됩니다.지하철 3호선을 수서~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 시킬 예정이지만 이번에 일부 완공된 GTX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IST)분원 유치는 서울 홍릉에 본원, 강릉(천연물)과 전북(복합소재)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판교에 분원을 설치해 연구역량을 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KAIST 인공지능연구원 설립은 ’24년 2월 성남시와 KAIST가 2027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이번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부적절합니다.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공약도 이미 ’23년 10월부터 성남시가 착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약으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의 신규 공약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분당, 판교-서울간 도시 광역 버스망 추가 확충 공약의 경우 추가로 확충할 노선이나 비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로컬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공약도 증액할 예산의 규모나 지원사업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CCTV를 몇 대를 설치할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소됐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야탑 밸리를 시스템 반도체 중심 올인원(All in One)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공약은 ‘24년 2월 성남시가 가천대·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협력을 맺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있는 경기도 기흥이나 용인이 오히려 반도체 클러스터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MICE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서울의 삼성동, 일산 킨텍스도 싱가포르, 홍콩, 도쿄 등과 비교해 MICE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분당을 메카로 육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KA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의 경우 KAIST는 ’27년까지 충북 오송에 AI 바이오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27년까지 AI영재학교 설립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탄천 체육시설 추가 설치 공약의 경우 장마철이나 폭우에 시설 침수, 파괴로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변 지구 체육시설 설치는 지양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약이 많은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업 모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