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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응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 '노인인력뱅크' 운영○ 네덜란드에서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이다.○ 은퇴자들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 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ㅇㅇ도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ㅇㅇ도청도 덴마크처럼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노인 인력뱅크'와 같은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은퇴한 주민들이 젊은 시절 활동하던 직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 종사자들을 파악해 실버 인재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부족하고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모범 매칭 사례 홍보○ 네덜란드의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골라 추천하는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ㅇㅇ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고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기업을 설득할 때 모범사례를 통해 홍보하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제시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 유연근무제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신체적 조건이 젊은층과 다른 노년에 맞는 근무제도로 고용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다.◇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검토○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가 정부에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예테보리 시에서 1일 6시간 근무제 실험을 했다.○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고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지만, 첫해 실험으로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는 평가를 내린 기업도 있었다.○ 일하는 시간은 근로자에게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6시간 노동제는 노동시간의 개혁에서 나아가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도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진지한 실험과 논의에 돌입할 때가 되었다.○ 동유럽의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을 많이 하면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즉 과대한 근무시간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실험을 할 때가 되었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진지한 연구와 실험, 산업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가족친화적이며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도입○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가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문제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근무 스케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인력의 교체나 유출이 생겨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체로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가족친화 근로조건 확대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 장소의 탄력적 적용과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보에 집중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학생 인턴십 등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근로자 수가 적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경영과 제도를 안착시키기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육아휴직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현실적 사용이 어려운 것은 대체인력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이기도 하다.따라서 201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도제교육을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기업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등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구성하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면 근로시간 조정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 변경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 고용 확대 위한 근무환경 조성○ 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치는데,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덴마크에서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적정인구 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직장내 성평등이나 단시간 근무 등 여성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덴마크 노동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성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수적이며 직장에 이러한 육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육아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직장 문화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나 육아유직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아빠도 출산 및 육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도 일정한 기간 동안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여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질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해야 한다. 가족여성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경제정책의 부수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가족정책은 단일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정책 등 여러 정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특히 자녀의 출산·양육을 기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규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정책에 쓰는 지원정책들 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서비스, 시설, 세제혜택 등의 정책 수단이 조화롭게 제공되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의 정책수단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면 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여성들에게 여성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은 여성에게 큰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여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도 여성이 디지털과 관련한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여성이 미래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직업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은 여성 일자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 강화와 도제교육 활성화◇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체험 진로교육 강화○ 덴마크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다. 또한 여기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 시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 상담사가 학교를 찾아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은 학생 개별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여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초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직업예비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 시스템을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체 강사 Pool을 확보하거나 일반 교사의 기술교육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진로지도 위한 진학 유예제도 도입 검토○ 덴마크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진로지도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학교 교과목 포함 등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진학 유예기간을 두는 에프터 스콜레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개념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제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도제교육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제생을 선발하여 일자리 보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현재 추진 중인 조기 취업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물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아니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학교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창원 산학융합지구, 도내 대학의 LINC사업단,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사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고급인력 유치 및 외국인을 위한 고용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도입○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노동시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정책과 함께 스웨덴의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어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재교육, 재훈련 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수단이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퇴출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다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국가의 실업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문화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빈곤층에게 차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는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한국적 환경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도 단순히 기업과 실직자를 연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직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이나 기업이 원하는 종류의 인재 발굴, 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통한 재평가와 재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 풀(Pool)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3년 설립한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우수 인력의 덴마크 정착을 위해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hagen Career Program)도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한 편이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인재와 동반 가족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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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산업 전환 계획 수립◇ 장기적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의한 산업전환 접근법 필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DM 캠퍼스는 조선소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과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02년 조선소 파산 이후 항만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처음부터 산업ㆍ경제적 관점이 아닌 슬럼화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관리,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테크노밸리 등의 임대공간과 유사해보이지만, 산업과 교육이 혼재된 공간으로서 당장의 부지 임대 수익 또는 부지 자체를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단기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고 수입이 없어 적자임에도 향후에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했으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계속해서 대학의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3~4년 후에는 모든 공간에 기업이 입주할 정도로 성과를 냈고 정부가 성과를 인정, '지역전문거점'으로 지정하면서 산업과 교육이 연계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산업의 붕괴 후 산업 전환은 단순히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시작.지역의 슬럼화 문제해결은 물론 공간의 재창출과 산학협력,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산업의 특성과 미래 기술을 융합한 '산업 재활용' 계획 수립○ RDM 캠퍼스에서는 지역 대학인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교육장 활용 시, 조선소 부지라는 특성을 살린 교육 커리큘럼과 시설을 적극 활용했다.이미 붕괴된 산업이라고 해서 조선산업의 흔적을 지우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기반시설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한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산업 관련 하드웨어 기술을 교육하기도 하고 최신시설인 작은 크기의 배를 위한 실험시설과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수조 시설, 선박 관련 시연과 해양용 드론 실험 장비, 수압 및 수질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하여 조선산업에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조선산업 관련 기술 교육과 함께 미래 운송, 지속가능한 부두 연구등 3D프린터와 최신 소프트웨어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과거의 조선산업은 붕괴되었지만 미래의 조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향에서 산업을 재활용ㆍ전환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원스톱 '산학협력 환경 조성○ 조선산업의 붕괴 후 부지를 활용한 산업 전환의 가장 큰 강점은 한 공간에서 산학연 연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RDM 캠퍼스에서는 교육-연구-창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역동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단순 용역 수행, 대학의 수익사업에 그치는 현상과 비교해볼 때 RDM 캠퍼스는 실제 교육현장이면서 동시에 창업공간, 연구공간으로서 활발히 기능한다. 이는 수익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학은 실제 조선산업 현장이었던 조선소 부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업ㆍ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과 연구소는 학생연구원들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와 맞춤형 인재를 찾는데 용이하다.○ 창업기업들은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 장비 등 최첨단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활용이 가능하고 개방적 구조와 네트워킹을 통해 다국적 R&D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한 동적인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경남 및 거제 조선산업의 공간재창출과 유기적 산학연 클러스터 유도○ 이 모든 교육(고등,직업교육)-연구-창업활동이 RDM캠퍼스 안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단 이러한 산학협력 환경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관 주도하에 한 공간에 모아놓은 '배치' 작업의 산물이기보다는 행정적 지원 토대 위에 '교육(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 후, 수요(창업, R&D)와 공급(기술, 고급인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된 환경이라는 점이다.○ ㅇㅇ 및 ㅇㅇ의 해양플랜트 수주 급감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ㅇㅇ도는 복합문화산업공간과 주변 공간의 관광산업화 등 유휴공간의 재창출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스스로 집적해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장기플랜 위한 정책 승계 문화 정착○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한다.ICT기술을 활용하여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처리장으로 자동이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약 20년 동안 낙후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승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한 홍보관 운영○ 암스테르담시의 30년 전 도시계획은 정부와 시가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로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스톡홀름에서도 친환경 신도시 개발이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관계기관과 시민의 참여라고 평가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합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연수단이 들렸던 예테보리, 스톡홀름, 덴마크 등 선진도시들은 모두 직주근접형 콤펙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콤펙트 도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테보리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스톡홀름 역시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공간은 2가구당 1대로 제한했고 선박교통도 활성화하는 한편 누구나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 쉐어링도 도입했다.○ ㅇㅇ 지역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친보행적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통상권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정비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적 도로 포장 및 특화된 가로시설물 디자인 확대도 필요하다.◇ 폐기물 Zero 공생산업단지 건설○ '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 공생도시) 개념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자원순환 도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제로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공생산업단지가 된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즉 A공장의 폐기물을 B공장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한 공생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동일업종의 집단 유치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 보다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이종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폐기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생활동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미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 각국 이상기온 현상은 인류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기업은 아직까지 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경영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조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폐기물을 다시 다른 공정의 투입원료로 쓸 수 있다면 기업에게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덴마크의 칼룬보리나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같은 심비오시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패시브하우스 주택단지 조성○ 스톡홀름 심비오시티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주택에 필요한 전기를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발전소'이다. 사용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주택을 말한다.○ 스톡홀름은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으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플러스 에너지 단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물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주택 붐을 타고 우리나라도 주택회사가 공급하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로 에너지 또는 플러스 에너지를 목표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주택전시회를 열고 이후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친환경 주택건축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에서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을 보급하면 경남도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및 지자체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 △데이터 수요자 발굴과 지원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 △오픈데이터 이용 촉진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와 공공투자를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는 점이다.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기존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이 가능한 인구밀집 지역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반면 농산어촌과 같은 곳은 민간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통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빅데이터 자체는 가치가 없으며 빅데이터가 의미 있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를 실제 누가 필요로 하는지 수요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행정 조직 같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는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넷째, 스마트시티 추진주체와 수용자에 대한 쌍방향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 기술이 개발되어도,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도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기술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기술을 활용할 인력과 시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시민 데이터 랩에서 하는 중요 활동 중 하나도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다섯째, 오픈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픈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오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경남도정 또는 국가행정에 주민참여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오픈 데이터의 공개범위와 공개형식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데이터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균등한 정보접근 위한 연결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연결성 (Connectivity)이다.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 무선 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네덜란드의 대형 통신사 KPN의 LoRa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PN은 ASC의 파트너 기업으로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자체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LoR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가 암스테르담이 스마트화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KPN에서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목표는 시민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 시 전체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농촌과 도시, 부자와 빈자, 노인과 소년 할 것 없이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연결성 (Connectivity)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신속한 연결성'을 갖추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너도나도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모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수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가 혼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복잡하고 난해한 결과물을 만들어 오히려 정보와 시스템의 노이즈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공공기관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사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별 실천 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암스테르담 시는 좁은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는 전기차를 배치했다.○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스마트 시티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로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생활상 필요에 의해 활용도가 높은 기술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위치기반 관광정보와 본인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관광코스와 맛집과 숙소를 알려주는 앱 보급,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도록 해서 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계획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을 말한다.○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크 워크센터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혁신 창출형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센터 조성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하고, 실제 이용할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창업과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창업보육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기업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메이크스 페이스처럼 공간 조절도 가능하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첨단 제조 관련 공구나 기계 사용법을 교육받고 사용이 가능하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대체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학융합지구나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전체로 봤을 때 특정분야에만 특화되어 기업을 집적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업체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통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에도 집중하고 있는 과학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 분야가 아니더라도 시너지와 융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게 입주조건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을 열정과 잠재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학생 아이디어에 의한 기업 혁신 기회 제공○ 로테르담은 사양길로 접어든 조선소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창업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우리 조선 산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는 연구생들이 주택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건축방법, 디자인 등)를 제시하면 기업에서 그 의견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현실에 구현해 보는 것이다.로테르담 대학 뿐 아니라 델프트 대학, 지식집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은 장기 프로젝트 참여로 교육효과가 높아졌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기업 운영에 응용하는 윈윈효과가 있다고 한다.○ RDM내에서는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장기간 업체와 학생이 함께 활동함에 따라 학생은 자연스럽게 기업체와 연결되어 취업이 되고 있다.장점은 시제품을 큰돈 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 제작기간과 가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은 물론 혁신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체험과 기술체험을 하며,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학생 컨설팅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에 의한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업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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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환마을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 Transition Town, 43 Fore St, Totnes TQ9 5HNTel: +44 1803 865 669www.transitionnetwork.org 전환마을 토트네스(Transition Town Totnes·TTT) Staverton Room, 36"Fore St, Totnes TQ9 5RPTel: +44 1803 867358info@transitiontowntotnes.orgtransitiontowntotnes.org방문연수영국토트네스 □ 연수내용◇ 석유없는 세상을 대비한 대규모 사회실험, 전환마을◯ 전환도시 운동은 피크오일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게 공동체를 중심으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 운동이다.◯ 전환도시의 출발점은 석유가 사라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미래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인식이다. 전환도시는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전환도시 운동의 창시자 롭 홉킨스(Rob Hopkins)가 말했듯이 전환도시는 대규모 사회실험이며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실험의 성공이 불확실함에도 석유 없는 세상을 순조롭게 맞이하기 위해 15~20년 후의 미래를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환마을 운동 추진중◯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전환도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환 네트워크(www.transitionnetwork.org)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43개국 1,196개 조직이 전환운동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2006년 아일랜드의 킨세일(Kinsale)과 영국의 토트네스(Totnes)에서 시작된 전환운동이 15년도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미국, 독일, 포르투갈 등 19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환운동 국가 허브(Transition National Hub)가 설치되어 있다.▲ 전세계에 분포된 전환도시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예를 들어 미국의 허브는 캘리포니아, 독일의 허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며, 포르투갈은 포르투, 이탈리아는 볼로냐, 브라질은 상파울루, 스웨덴은 스톡홀름, 일본은 도쿄가 전환운동의 국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전환도시 운동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예술과 공예 △산업경제 △다양성과 사회정의 △교육 △효과적인 그룹 △에너지 △음식 △건강 △주택 △내재적 변화 △지방정부 △교통 등 12개 주제로 분류한다.◇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전환마을 운동의 핵심◯ 전환도시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핵심이다. 행정이 주도하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려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개인이 홀로 실천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 단위로 전환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연수단은 토트네스마을에서 전환마을의 교육담당자이자 세계전환마을네트워크의 멤버이기도 한 길모어씨(Hal Gillmore), 코디네이터인 제니씨(Jenny Gellatly), 토트네스 리코노미 프로젝트(Totnes REconomy Project)의 담당자인 제이씨(Jay Tompt)를 만나 토트네스전환마을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길모어씨의 안내에 따라 토트네스 현장을 돌며 전환마을을 견학했다.◇ 중소도시 뿐 아니라 전환도시, 전환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 전환운동이 초기에는 주로 중소도시(Town)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환마을(Transition Tow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하지만 지금은 전환 대도시(City), 전환마을, 전환대학, 전환이웃 등이 나타나면서 전환운동을 전환도시로만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더이상 정확한 표현도 아닌 것이 되었다.◯ 하지만 전환운동, 전환 사업, 전환모델, 전환 단체라고만 하면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전환도시 만들기, 전환도시 사업, 전환도시 운동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석유자원 고갈을 고민한 토트네스가 찾은 해결책, 전환마을 운동◯ 토트네스는 영국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350㎞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2만 명의 소도시이다.◯ 2006년부터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문제나 생태계 파괴에서 오는 충격 등에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트네스 지역 주민은 ‘석유 자원이 고갈되고 점차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토트네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했고 경제 발전과 지역화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토트네스 마을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토트네스가 찾은 해결책이 ‘전환마을 운동’이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피크오일(Peak Oil)에 대응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대안을 찾아 점차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보자며 움직였다.과거 토트네스는 '히피타운'이라 불릴 정도로 전통적으로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진보성은 금세 전환마을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전환마을을 선언할 수 있었다.◯ 오늘 날 토트네스 마을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태친화적인 삶으로 바꾸는 ‘전환마을운동’을 통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환마을 운동으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마을은 지난 13년 동안 전환마을운동을 실천하면서 자생력을 갖춘 곳으로 완전 탈바꿈했다. 경제불황에다 고령화 등으로 대부분의 농촌마을이나 타운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반해, 토트네스는 2011년 8,080명에서 최근 8,5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유기농과 수공예품의 생산 및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실업자를 찾기도 어렵다. 더구나 전환마을운동으로 특화하면서 최근 국내외 방문객이 연간 약 40만 명에 이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전환마을운동과 퍼머컬처를 체험하고있는 각국의 전문가들[출처=브레인파크]◯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마을의 계획은 전혀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슈마허대학에서 퍼머컬쳐(지속농업)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에이든 베이 슈퍼바이저는 “토트네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된 전환마을 운동으로 자족적인 마을로 발전해가는 중”이라면서 “전환마을운동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전환의 키워드: 회복탄력성, 커뮤니티, 지역화◯ 전환마을의 키워드는 3가지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으로, 회복탄력성이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주체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더욱 연결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교육담당자 Hal Gillmore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 키워드는 커뮤니티(Community)로 커뮤니티는 전환을 시작하는 주체이다. 전환이 단순히 공동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를 시작하는 기초 단위는 공동체라고 여긴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화(Localisation)이다. 지역화에는 로컬리즘(Localism)과 로컬라이제이션(Localisation), 두 단어가 있다.로컬리즘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쓰이는 단어라서 토트네스는 지역화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어, 로컬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 전환 운동에 있어 생태계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하고 있다.◇ 인식을 바꾸는 내부적 전환에서 운동 시작◯ 토트네스 전환마을을 만들기 위해 초기에 했던 일은 문화적 차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먼저 문화적 차원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 필요한 것은 내부적 전환(Internal Transition)이다.◯ 재생에너지, 지역 음식 활성화와 같은 문화 변화는 개개인의 심리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변화가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공동체 주민들의 권한이 약해졌는데 다시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인 비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두 단체가 있는데 전환 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와 전환마을 토트네스(Transition Town Totnes)다.◇ 주민 역량 강화로 경제‧사회문제 대응능력을 가진 공동체 추구◯ 코디네이터인 제니씨가 전환마을의 이유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는 2008년부터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여 전환마을 토트네스에서 일하고 있다.▲ 코디네이터인 Jenny Gellatly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국가 프로젝트인 지역 음식 지도를 만드는 로드맵 프로젝트를 했는데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농민들을 만나 실제 농업활동이나 채소나 과일 재배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 식품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전환마을의 존재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고 싶은 더 나은 마을은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이며 회복 탄력성이 높은 마을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생태계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경쟁, 개인주의, 분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심, 연민,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가진 공동체를 중시한다.◯ 토트네스는 에너지 자립마을은 아니다. 세계화된 사회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 연결된 사회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긍정적 대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여기서 바로 관계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의 공동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영국 내 다양한 자치단체들도 기후 응급상황을 선포했다.토트네스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대체 에너지원)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시민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인접지역과 토트네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다.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책으로 제작했다. 이러한 과정이 전환의 과정 중 일부이다.◯ 또한 일련의 워크숍과 강연을 주최하고 있다. 이러한 자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가 된다. 지역 내 참여민주주의 정치, 지역은행 형성을 위한 자금 조달, 지역 식품 공급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방안을 찾고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과거에 전환 거리 사업을 진행했는데 1,000명 이상 동원했던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으며 다시 해보려고 한다.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대단한 식품(Incredible Edible)‘ 프로젝트로 지역의 공동 공간에 소량의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는 것이다.이 프로젝트의 이점은 지역 내 (놀고 있는)공간을 활용해 식료품을 재배한다는 점과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이 공간을 관리해주는 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 허브조직◯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에는 허브(Hub)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여러 운동을 지원한다. 각 지역이나 국가에 운동이 시작되면 허브가 조성되며 토트네스 마을에도 여러 허브가 조직되어 있다.◯ 허브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으며 전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우와 직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그룹 분야로는 △지역 음식 △예술 △내부적 전환 △웰빙과 건강 △경제적 전환 등이 있다.◯ 각각의 그룹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핵심 사무직원이 있는데 제니씨 역시 보수를 받으나 굉장히 적은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일해 보수는 적다.타그룹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소통을 맡고 있다. 더불어 조직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중요한 업무는 펀드레이징이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사무실 관리를 맡고 있다.◯ 기업의 이사회(Trustee)에 해당하는 조직을 갖고 있지만 일반 기업이 아니라 자선단체이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이들은 최고 관리자 역할을 하며 조직의 법적인 문제를 점검한다. 조직이 지나친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안전과 위생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각 부서의 대표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서로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기도 한다. 조직간 소통의 장 역할을 한다.◯ 토트네스 마을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 의회나 지역 내 사업자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금과 신탁을 이용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받고 있으며 참여 교육(연수 교육) 제도나 기부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통제‧관리보다 수요충족 추구◯ 토트네스 리이코노비센터(Totnes REconomy)의 프로젝트 담당자인 제이씨가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다양한 스타트업과 함께 일했다.친환경적인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부터 토트네스에서 일하게 되었다. 전환 운동에 참가하는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전환 운동 사업 외에 생계 유지를 위해 시간강사나 컨설팅 등 다양한 일을 해왔다.▲ Jay Tompt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2018년 8월 IPCC라는 단체에서 기온이 1.5도 올라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발표했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인류의 큰 과제이다.그래서 단순한 통제와 관리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경제 모델을 고안해내고자 했고 토트네스 신재생 에너지 기구를 조직한 계기가 되었다.◯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여 통제·관리하기 보다는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공동체의 행복과 웰빙을 극대화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풍족한 기회 창출, 자원 공정 분배, 자연적 한계 테두리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지역 정부 단체나 기업체 NGO 단체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리이코노미센터는 새로운 기업가정신 문화의 촉매가 되고자 한다. 웰빙과 건강, 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협업을 중시한다. 단순히 기업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지지자 등이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가 지원‧투자하는 지역 창업가 포럼◯ 토트네스는 지역 창업가 포럼을 진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규모가 큰 행사이며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다.오픈 스페이스는 포럼 내 소규모 세션에서 ’어떻게 하면 창업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는지‘, ’어떻게 에코투어리즘을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적 맥락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창업가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세션도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8년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프로젝트는 35개이며 이 중에서 31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약 10만 파운드의 투자금을 지원받았다.◯ 투자자들은 지역 주민, 즉 지역 공동체 전체였고 십시일반으로 투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주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창업가들을 긴밀하게 돕고 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와 창업가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창업가들끼리 협력 사업을 하기도 한다.◯ 토트네스는 하나의 큰 실험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실험실 안에서 다양한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지역의 여건과 공동체의 역량을 고려한 전환계획 수립◯ 롭 홉킨스는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규모로 인구 5,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생각했지만 더 큰 도시들도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에서도 전환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는 최적의 공간 규모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거리,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 규모에서 전환운동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의 여건과 공동체의 능력에 따라 전환거리, 전환마을, 전환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환도시가 다양성, 창조성, 자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당연히 도시, 특히 대도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도시 서울이나 경기도도 세계 여러 도시와 함께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환도시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토트네스 지역 전환 운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이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토트네스 전환 마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대중들의 관심의 열기가 대단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수백 명이 모였다, 전환 운동 초기였던 2009년부터 2013년 간 대중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 그 당시 진행했던 트랜지션 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참여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최근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한다.사업 참여율은 주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참여인원수로 성공을 가늠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많이 참여했다고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은 아니며 프로젝트 이후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씨앗이 되어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 같다. 최근 멸종 위기 동·식물에 대해 대처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전 사업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프로젝트 창업을 할 때 지원받는 투자금은 어떤 식으로 회수되는지."보통 소액의 기부금이거나 대출의 형태로 진행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투자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투자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분 투자를 받는 경우는 매우 적다.- 한국 지자체 내에도 에너지 발전 공동체가 있는가? 그렇다면 에너지 발전의 규모는."그렇다. 최근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조례도 제정되었고 활동 공동체와 함께 28개 기관이 일하고 있다. 지자체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관계가 좋을 때 발전 가능성이 높다.""현재 영국의 에너지 관련 법률은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와 관련 법률에 기준을 두고 있다. 법 적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시민 주도 에너지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토트네스는 풍력발전소 건립 추진을 할 때 시민 주도 에너지 공동체의 격렬한 반대의견에 부딪힌 전례가 있어 지자체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그런 이유로 지자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 기후 비상 선언을 한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 시민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게 좋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주택 40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병원과 농장 등에도 패널 설치하여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공동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 투자 방식은 지역 공동체에서 약 550만 명의 주주로 참여하며 일반 회사 주식과 다르게 배당금 형태로 받는다. 배당금을 처분하고 싶은 경우, 다양한 회사에 액면가로 판매하는 방식이라서 저축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현재 유치한 투자 수준으로는 기본적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며 앞으로 추가 투자를 유치해 수익 향상을 하여 배당을 더욱 자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회사 주식과의 차이점은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동일한 것으로 투자 액수와 상관없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한 개인이 최대 주주가 되어 회사를 본인 소유로 할 수 없는 민주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용량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발전 용량은."300kW이다. 발전 용량 요인은 수력 시설은 발전 용량의 50%, 태양광은 10%, 풍력은 30%이다. 태양광의 경우, 타에너지원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밤낮으로 가동 가능하여 더 효율적인 편이다.말씀드린 태양광 에너지 발전 용량은 350가구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한다. 영국 내 모든 가정에 있는 소형 전기 패널을 합하면 대형 발전소 하나의 발전량을 상회하는 발전 용량이며 영국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33%에 도달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두 배에 달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데 벌써 수익을 내서 배당금으로 주기까지 걸린 기간은."2016, 2017년에 흑자를 내서 2018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손익분기점을 맞았을 때 수익금을 배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간 8%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금을 배분하는 구조다. 이는 투자자 유치를 위한 구조이며 참여 주주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어서 수익금 배당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하고 있다.정해진 배당금 회수 기간은 없으나 3년 동안은 묶여있으며 이후 인출 가능하다.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후 인출 가능하다. 현재까지 주식을 되판 분들께 돈을 못 돌려드린 경우는 없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하지 못한 것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다면 수익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송전 시설을 보지 못했는데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지."저희가 들어가지 못한 좁은 집 같은 곳에 송전 시설이 되어있고 이를 전력망으로 보내지 않고 지역 학교와 인근 공장, 총 두 군데로 송출하고 있다."- 개인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비용이 드는데 지자체 보조금은."없다.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은 현재 없어진 상태다. 현재 남아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보조금은 북해에서 심해 원유를 시추하는 대형 석유 회사 대상이며 기존 화석 연료 세제 혜택만이 남아있다. 정부와 현업 가능한 규모를 갖춰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재생 에너지가 공동체 소유가 될 경우. 사업 제안 동의율이 높아지나 대기업이 주도한다면 동의율이 낮아질 것이다. 현재 공동체 에너지로 많은 양을 발전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 외에 풍력·수력 발전 시설 등을 통해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33%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로는 지상 풍력과 해양 풍력인데 지상 풍력은 현재 반대의견으로 인해 못하고 있다."- 지상 풍력 발전에 반대하는 이유는."주로 풍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시민들과 지자체가 반대했다. 논의 과정 중에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터무니없는 의견도 있었다.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데본주는 영국 내 가장 큰 공동체 에너지 시설을 갖고 있진 않지만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50개 이상의 태양광·수력 시설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러 기상 상태에서 어떻게 태양광 패널이 작동하는지."날마다 일조량이 다르므로 꾸준한 발전량은 보존할 수 없고 평균 발전량에서 최대 20%까지 오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병원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는 발전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스크린이 있는데 흐린 날에는 발전량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다.농장의 경우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대형 배터리를 이용해 저장하거나 밤 시간대 미사용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기를 미리 사두는 것은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진 않으나 현재 배터리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기도 하며 농장이 전기 에너지 사용에 있어 자립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조력 발전 에너지는."5m의 조수 간만의 차가 하루 2번 발생한다. 토트네스와 다트머스 사이에 5개의 인공 호수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발전을 하진 않고 옥수수를 가는 물레방아 동력으로 사용했다. 현재는 인공 호수 1개만 남아있으며 레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을 빼야 발전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어 레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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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허청(IPOS)의 자료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관련 젊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싱가포르경영연구소대학(UniSIM)과 공동으로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2017년 7월부터 '지적재산혁신관리프로그램'의 입학희망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스내용은 실무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 공동개발했으며 향후 3년간 매년 20~25명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IPOS는 노동개발청(WDA)이 주도하는 직업전환계획(PCP)의 일환으로 신규 졸업자 및 젊은 전문직, 중간 관리직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교육 프로그랜을 통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재적 재산을 활용하는 비지니스 등을 가르치며 2017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우수한 성정을 거둔 사람은 특허 사무소 등에서 실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싱가포르는 향후 5년 안에 지적재산권 전문가가 500명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로봇 공학 및 의료 정보 통신 기술, 도시 환경 분야에서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싱가포르 특허청(IPO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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