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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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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리 예술공예전문학교※ 관련 자료 사전 조사‧참조◇ 뉴질랜드 최고의 마오리 민속문화센터○ 로토루아 시내 중심에서 남쪽으로 3km거리에 있으며 로토루아에서 가장 크고 가강 유명한 지열지대이자 마오리 문화공간인 테 푸이아 지열지대는 1963년 마오리족의 전통공예와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설립된 마오리 예술공예전문학교가 관리한다.○ 설립 초창기에는 조각공예 과정만 운영했지만 점차 직물과 카파하카(마오리 공연예술) 등 기타 기능 분야로 문호를 확대해 그간 수백여 명의 예술가를 배출했다. 그간의 관광수입으로 지금은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다.○ 첫 번째 테와낭아 화카이로(조각공예 학교)는 마오리 조각 공예술을 가르치며, 조각 명장의 지도 하에 마오리 젊은이들이 전통 기능을 계승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직접 학생들이 워크숍에서 실기 훈련을 하는 광경을 곁에서 구경하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마오리 인들은 플랙스 아마에서 실을 뽑아내는 방법을 고안하여 훌륭한 의류와 기타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었다. 두 번째 테리토(직물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통 직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세 번째 테 타카푸 오 로토휘오(석각 및 골각 공예 학교)는 학생들에게 포우나무(뉴질랜드 그린스톤) 및 뼈, 돌을 조각하는 옛 전승 공예전통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우수한 교사진과 수준 높은 작업장 시설 및 도구를 활용해 최고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 마오리 부족회관[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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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후쿠오카시 시민국 커뮤니티추진과 Tel : +81 (0)92 733 5161community.CAB@city.fukuoka.lg.jphttp://www.city.fukuoka.lg.jp일본 후쿠오카□ 주요 교육 내용◇ 후쿠오카시 개요 ○ 후쿠오카시는 일본 남부 규슈섬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후쿠오카 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시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148만 명이며, 후쿠오카 현 전체 인구는 약 500만 명이다.이 중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비율은 19.2%로 일본 전체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①) 중 1위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①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는 일본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시로서 지정도시 또는 지정시라고 쓰기도 하며, 줄여서 정령시라고도 한다.2014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20개 시(市)이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정시와 비슷하다.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후쿠오카시는 대학을 비롯한 R&D 센터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와 풍부한 인재를 활용하여 지식창조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전략적으로 집적육성하고 있는 산업은 아래와 같다.• 지식창조형 산업· 소프트웨어, 반도체, 로봇의 개발,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 자동차 탑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차체디자인 개발· 유기EL등 나노기술 연구개발 등• 건강·의료·복지 관련 산업· 의료·복지기기·의약품의 연구개발, 건강·의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기획 개발 등•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태양전지·수소에너지의 연구개발 등• 아시아 비즈니스· 외국(외자계) 기업의 일본 총관 거점 등• 물류관련업· 후쿠오카 공항·하카다 항을 활용한 도로화물운송업, 수운업, 항공운수업, 창고업 등• 도시형공업· 식품제조업, 인쇄업, 금속, 기계제조업, 전자부품, 디바이스제조업 등◇ 자동차 관련 산업○ 후쿠오카시는 ‘북부 규슈 자동차 150만대 생산 거점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자동차 생산대수 150만대, 지역부품 조달율 70%, 자동차 첨단인재 집적 거점 달성, 자동차 첨단기술개발 거점 달성 등이다.후쿠오카시가 시행하는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방향은 후쿠오카가 자동차 탑재 반도체 설계개발 거점, 자동차 탑재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 차체디자인 개발 거점, 전문 인재 육성 거점이다.○ 지역 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나소닉 ITS 아이신 콤크루즈 등 자동차 부품기업을 유치했으며, 규슈대학 대학원 통합 신 영역 학부 (Graduate School of Integrated Frontier Sciences)의 차량과학 (Automotive Science) 전공을 개설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및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산업 요충지로서 후쿠오카의 배후 시장은 규슈·야마구치 지역으로 약 1,500만 명의 인구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한국 및 중국시장과도 항공, 항만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젊은 인구층 및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후쿠오카는 일본 전체를 겨냥해 기획된 신제품과 신사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후쿠오카의 활발한 청년 창업○ 후쿠오카시는 2014년 3월에 일본 국가전략특구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으로 일본 전국에서 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후쿠오카시는 창업을 특구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면 그만큼 고용이 발생해 시장이 확대된다는 생각아래 새로운 회사나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창업특구 전략의 핵심이다.본래 후쿠오카시는 ‘스타트업 도시 후쿠오카’프로젝트를 수립해 일찍부터 창업 지원활동을 펼쳐왔었는데, 이에 더불어 특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창업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창업특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과 관련된 신규 기업의 등록면허세 경감, 스타트업과 스텝업을 위한 자금 융자제도 확충, 국내외의 기업가에 의한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실시 등이 있다.2014년 10월에는 창업부터 인재확보까지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카페가 설치되어 창업을 꿈꾸는 이들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개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저 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후쿠오카시는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대학이 많은 만큼 학생들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도 많다.사무실 임대료도 저렴하고, 통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도시크기 등 전체적인 정주여건이 좋아, 스타트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취업지원 제도○ 일본의 취업정책은 국가차원, 현 정부 차원 및 시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나눠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헬로우 워크(HTTP://www.hellowork.go.jp)”라는 네트워크가 있어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현(県)과 시정부는 각 지역의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중앙정부와 현(県)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과 구직자의 연계가 가능하지만, 시는 좀 더 세부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나 현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구인, 구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구직자 관련 데이터○ 후쿠오카시의 취업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효구인배율(②) 보면 일본 전체는 1.34배, 규슈지역은 1.16배, 후쿠오카 현은 1.28배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후쿠오카 현의 완전실업률(③)은 4.0%이며 일본 전국은 4월 3.2%이다.아베 수상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대졸자가 졸업 전 취직이 결정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2016년 4월 현재 일본 전국의 대졸자 취업률은 97.3%, 후쿠오카는 이에는 좀 못 미치는 94.1%를 기록하고 있다.후쿠오카시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숫자는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이 37만650명, 비정규직이 27만2400명이다. ② 전국 공공 직업안정소에 신청된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 ③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주중 1시간도 유급노동을 하지 못한 실업자를 완전실업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완전실업자를 노동력인구로 나눈 백분율이 완전실업률이다. 일본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업 관련 통계치로써 매달 총무청 통계국에서 조사해 발표한다.◇ 후쿠오카시의 취업지원 정책○ 후쿠오카시는 지역민 중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본 중앙정부에서 만든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리고 시 정부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정보 제공, 기업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역민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들은 네트워킹,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인터뷰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용적인 정보를 상담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후쿠오카시에는 7개구가 있는데,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션은 4개 구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후쿠오카시의 7개 구청에서 구직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담을 통한 취업 알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약 1만 명 정도이며 한 달에 후쿠오카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300-400명 정도이다.헬로우워크 이용자가 약 10,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상담시간은 최대 15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후쿠오카시의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적어 많은 시간을 상담에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에서는 상담 담당자를 정해놓고, 예약을 통해 구직자는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당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구직관련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시는 구직자의 적성, 성격에 맞추어 구직 지원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원하는 자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취업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헬로우워크 사이트를 통해 약 30%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반면 후쿠오카시의 구직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성공률은 약 70~80%에 이른다.◇ 세대 별 취업지원○ 준 고령자 취업지원: 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40~50대 구직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취업자 1인당 1년에 3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1달에 25,000엔). 1인당 한번 지원하며, 이직을 하는 경우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20~30대 청년 구직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정규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IT, 컴퓨터, 웹CG 디자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강의료는 무료이고, 교육자료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6개월 코스 교육을 받으면 정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다.○ 최근 대졸자 취업률이 97-98%로 좋아졌으나,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에는 대졸자 취업률은 30-40%로 낮았다. 이때 후쿠오카시는 신규 대졸자에 대한 취직, 채용 본부팀을 구성한다.대졸자들이 정규직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 등 많은 지원을 했다. 현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교육기관을 연계한 산학연계 본부를 만들어서 대졸 구직자들을 지원했다.○ 노인, 청년, 출산 이후 여성, 육아와 직장생활을 같이 하고자 하는 워킹맘 등 구직자의 패턴은 다양하다. 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맞춤형 취업 지원○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여 지역을 떠나 대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우수한 자원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의 NPO 지원 사업○ 후쿠오카시는 다양한 NPO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라는 NPO의 특성상 정부지원금을 되도록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NPO 지원 발론티어 교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후쿠오카시는 NPO 활동지원기금을 2004년 4월부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기부 등을 활용하여 NPO 법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2015년도에 9개의 NPO에 470만 엔을 지원했으며, 기부에 의한 수입액은 29건에 약 950만 엔에 이른다.○ 후쿠오카시 공동사업제안제도는 2008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NPO에 사업제안을 모집하고 기획단계에서 해당 NPO와 후쿠오카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2016년에 공동사업제안제도를 통해 7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NPO 법인인증 관련 인증업무는 2012년 4월부터 관할청이 후쿠오카 현청에서 후쿠오카 시청으로 이관되었다. NPO의 법인인증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친근한 지자체다.NPO에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NPO 법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 기준 인정 NPO 법인의 숫자는 655단체이다.◇ 후쿠오카시의 NPO 활동 보조금 제도○ 후쿠오카시는 “후쿠오카시 NPO 활동지원기금 (아스민 꿈 펀드) “을 설립하여 시민, 기업의 기부금을 기초로 NPO 법인이 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NPO 활동지원기금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단체이며, 동일단체에 대한 보조횟수는 2012년4월1일 이후 3회까지가 한도이다.• 정관에 정하는 사무소 소재지가 후쿠오카에 있는 NPO법인일 것.• 최근 사업연도에서 신청단체의 총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폭력단 또는 그 구성원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가 아닌 것.•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단체가 아닌 것.• NPO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사업보고서 등을 도도부현(都道府県)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 의거하여 매사업연도, 관할청에 제출하고 있는 단체일 것.○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NPO활동• 보조금교부 결정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사이에 실시되는 사업○ 보조금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과 경비는 아래와 같다• 후쿠오카시 공동사업제안제도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 후쿠오카시의 다른 보조금 교부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이미 종료한 사업이나 후쿠오카시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활동경비• 단체의 임직원의 인건비, 사무소 등의 임차료, 복사기 임대비, 전화비, 수도·광열비, 사무소용 비품구입 등 법인운영상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 보조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교부된다.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후쿠오카시NPO활동추진보조금 평가위원회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평가위원회는 정확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한다.<심사기준>• 선구성: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필요성: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가 높은 활동인가?• 전문성: 지역성, 독창성, 신속성, 전문성 등 NPO활동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있는가?• 파급성: 사업효과가 장래적인 발전을 담보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가?• 현실성: 사업계획, 자금계획, 스케줄 등이 명확하고 객관성, 현실성이 있는가?• 공개성: 사업운영의 공개성, 투명성이 높은가?• 자립성: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발전성: 보조금을 받음으로서 사업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지원금 신청 단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한 이후, 후쿠오카시는 평가의원회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보조금교부처, 교부액을 결정하고 신청단체에 통지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은 보조금교부 결정일 부터 다음해 3월31일 사이에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된 후, 단체는 실적보고서와 영수증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민공익활동추진과에 제출하게 된다.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의 실시보고회를 열어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게 된다.◇ 후쿠오카시의 NPO 활동 보조금을 위한 지원기금의 특징○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지원하고 싶은 NPO법인이나 지원하고 싶은 활동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지만 평가위원회의 공평,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교부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희망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에서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고, 후쿠오카시에서는 기부액에 따른 기념품을 증정한다.기업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액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 교류센터의 HP에 배너광고를 무료 게재할 수 있으며, 기부 기업명을 펀드 명으로 쓸 수 있는 특전을 준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 지불로 기부할 수 있다.◇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아스민’는 2002년 10월 개설되어 시민의 공익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활동의 거점역할을 한다.시민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NPO 센터는 ‘아스민’ 매니지먼트 그룹이 지정관리자로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27,300명이 이용한 바 있다.○ 후쿠오카 NPO 발론티어 교류센터 “아스민”은 환경·복지, 어린이, 국제교류 등 여러 NPO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와 활동 및 교류의 거점이다.○ ‘아스민’ 센터는 회의 미팅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 NPO를 위해 관내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NPO 단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소개 및 회계·세무관련 개별 상담, 홍보, 정보제공 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이외에도 센터는 센터 이용 등록 단체에 의한 강좌나 교류회 등의 이벤트를 조직한다. NPO가 이벤트나 자원봉사자 모집정보 등 대량 메일 발신이 필요한 경우에 아스민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아스민 센터에 모인 자원봉사나 NPO 관련 정보를 모아 웹진이나 이메일 매거진 등을 통해 제공한다.○ 후쿠오카시가 실시하고 있는 NPO 관련 사업의 좋은 예로서 아래의 강좌를 들 수 있다.강좌명NPO법인 설립인증의 설명회대상NPO법인 설립 준비하는 사람.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싶은 분일시매월 제2화요일 14:30∼16:00장소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센터 “아스민” 강좌명NPO회계. 세무 개별상담대상NPO법인, 시민활동단체의 회계담당자 등법인세나 원천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설립 후 첫 결산에서 서류작성방법을 모르는 사람세무사에서 인정취득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일시매월 제2토요일①10:30∼11:20 ②11:30∼12:20 ③12:30∼13:20장소후쿠오카시 NPO. 볼런티어센터 “아스민”□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노동부에서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 어떻게 회사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커뮤니티 지원국이 없어졌다는데 NPO 관리, 지원은."후쿠오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경영 상담을 한다. 하지만, 지원센터 상근자가 파견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리나 지원이 많지 않다.시의 행정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개별적인 NPO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찌쯔쿠리 (마을 만들기) 관련 NPO 이다. 후쿠오카 현 내 마을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수협 주도로 6차 산업 촉진, 직거래 등 할 수 있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NPO를 지원하던 행정 부서가 없어졌다."- 대기업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가는 청년들을 잡는 정책은."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립, 시립 대학 등 국공립 각 대학에 취직 알선 팀이 있다, 거기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견학 등을 기획하고, 시에서도 지원한다.중소기업에서도 세미나 진행, 헬로우워크를 통한 정보 제공, 인턴 기회 제공 등 졸업 후 바로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음.정부의 역할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미나. 중소기업 취업 알선 등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중소기업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팀을 구성하여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실질적인 업무 내용, IT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학생들 대상 세미나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 NPO지원센터는 언제 설립되었는지."설립된 지 15년 되었다."- NPO교류센터는 전국 지자체에 있는지."주요도시에는 거의 다 있다. 정부정책으로 진행된다. NPO법, 사회복지법, 의료보호법이 다 따로 제정되어 있다."- 후쿠오카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NPO지원되는 비율은."NPO를 지원할 때 NPO의 인원에 따라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할 때 NPO의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비율로 생각할 수 없다."- 지원 보조금 사용에 대해 통제, 정산을 하는지."NPO법인에서 지원금을 운영하고, 정산도 한다. NPO 법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를 한다.- 후쿠오카 글로벌 창업 전략특구. 후쿠오카 스타트업 카페, 고용노동 상담센터 이런 것이 각 구에 7개가 있다. 이런 특구가 된 것이 후쿠오카시에서 안을 낸 것인가? 정부가 특구로 지정한 것인지."후쿠오카시에서 지원한 것이다."- 새로운 취업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점포를 운영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새로 각광받는 분야이다. 비정규직 직원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카페이서 이루어지고 있다.후쿠오카시의 7개 구에는 노동 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일본은 도쿠가와 시대부터 지방이 나누어져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각 지방정부는 각기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법인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해당한다.후쿠오카 현의 인구는 525만, 후쿠오카시는 250만이다. 도쿄의 경우 인구가 2,500만으로 인구도 많고, 대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어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재정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후쿠오카에도 기업들이 많고 거기서 걷히는 세금이 있다. 기업에게 걷는 법인세는 후쿠오카 현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 대졸자 숫자 대비 취업자 수가 91.7%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경제 침체기를 이겨내기 위한 후쿠오카만의 대책이 있었는지."91.7%는 높은 수치로 대졸 앞둔 사람들이라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전국은 91.1% 후쿠오카는 84.6%이다 (2010년 통계). 91~92년이 일본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단계이다.2007~08년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약 140만 명이었고, 이중 71만 명이 취업을 했다. 50%가 일자리를 못 찾은 것이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150만 명.대학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합,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으로 대졸 인력 유출을 막고 있다.중앙 정부에서 긴급고용문제해결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도시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요구가 있는 지역에 구직자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금을 지원했다.(고용인 1명당 30만 엔씩) 하지만 이 제도는 작년까지 운영되다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중앙정부 교부금 제도는 없어졌지만, 후쿠오카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자는 줄어든 상태이다."- 여성, 고령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지."워킹맘 지원 사업의 선례가 교토 윙그스 남녀평등 직장생활지원 (http://www.wings-kyoto.jp) 사이트 이다. 이런 형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다. 후쿠오카시에는 남녀공동참가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출산 후 0-3세 보육원, 4세 · 유치원 과정 등 보육원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 세미나를 연다.세미나 이외에도 일본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우워크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후쿠오카시에서 취업 매칭을 해주는 센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헬로우워크에는 어떤 기업에 출산 후 여성이 근무하고 있고 그 업무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기업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개인 경력과 업무를 매칭하는 상담 서비스 등이 있는데, 헬로우워크나 후쿠오카시 홈페이지에 가능한 서비스가 상세히 나와 있다."- 고령자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시에서 고령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지."인구 2만 명당 또는 65세 이상 인구 7000명 당 지역포괄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 구에 인구가 50만 명이면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대략 3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5세 이상 시민과 40-60세 사이의 시민 중 16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요양보험 수급자가 된다.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그 지역에 20-30년간 거주한 사람들이 등록되어 지역 내 고령자들을 지원한다.이 등록자들은 비고용 상태이고 비영리로 지원을 한다. 일종의 NPO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후쿠오카 지역 출신이 후쿠오카에서 취업해서 유지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나? 이직률은 어느 정도인가? 이직을 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3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약 70%로 높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약 40%, 대학졸업자의 경우는 약 30%이다.대졸자의 이직률이 낮다. 753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중졸자는 7년을 못 견디고 고졸자는 5년, 대졸자는 3년을 못 견딘다는 뜻이다.일본은 평생직장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직률이 낮다.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일이 없으면 하루 2시간씩만 일하는 경우도 있다.급여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퇴직을 시키지는 않는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이 별로 없고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의식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나라에서 정해놓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크지 않다. 다른 점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정도인데 이것은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50% 정도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하지만, 중소기업일수록 개인에게 부여되는 책임이 크니까 중소기업에 정규직이 더 많은 경향이다.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을 40%와 60%로 보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60%다.후쿠오카는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이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은데 서비스업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은 높은 편이다.노동부에서 정해진 임금 가이드라인은 사회 초년생(대졸자)의 경우 20만6400엔 인데 세금과 4대 보험을 제하고 나면 약 18만 엔 정도를 수령한다. 비정규직은 복지혜택이 적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온다."- 한국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중앙정부 예산인지 지방정부 재원인지."2가지 패턴이 있다. 중앙정부와 현 정부가 고급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 정부는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파견시킬 수 있는 민간 직업훈련 학원에 위탁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기타큐슈 지역은 자동차, 제철, 조선이 주요한 산업으로 관련 기업이 많다. 중앙정부와 현정부의 고급직업훈련은 이러한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국가 고급 직업훈련원을 마치는 훈련원생은 국가시험 볼 수 있고, 시험에 패스 후 취업할 수 있다.토요타, 닛산 등 대기업은 기업 내 인재 양성소가 운영되고 있어 신입 직원은 기업 입사 후 교육을 받는다. 심지어 음악을 전공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악기기업인 야마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수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급직업훈련원은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고급 인재들이 많이 가는지."일본에는 고급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NPO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자원봉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어떤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강단에서 전공 강의를 해온 사람이 정년 이후에 직업훈련원에 강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교통비, 식사비 등 최소의 경비만 지원한다."- 후쿠오카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공모델은."고용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헬로우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좋았던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기 어렵다. 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행정부는 사업을 지원만 하기 때문이다."- 후쿠오카시 취로지원과의 조직과 편성은? 총 몇 명이 근무하는지."후쿠오카시 취로지원과에는 공무원 5명 근무하고 있고, 7개 구의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15명, 별도로 중소기업 순회하며 정보교환 하는 사람들 8명이 있다.구의 취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 순회하는 인원은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시의 취로지원과는 관리만 한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ㅇㅇ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 후쿠오카시청○ 현재 후쿠오카시가 전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 워크는 한국의 워크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호쿠오카 시청 취로지원과에 하는 상담작업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새일본부, 여성새일센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NPO 지원교류센터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모를 통해 지역 내 NPO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ㅇㅇ시의 정책과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형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ㅇㅇ시는 분산된 각종 고용관련 기관을 잘 묶어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체계 아래 포함된 각 기관의 취업 지원 기능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특히 ㅇㅇ시는 고용거버넌스에서 관제탑(control tower)으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쿠오카시는 지역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이외에 창업지원에 힘쓰고 있다. 창업을 주제로 한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2000년부터 창업을 위한 정주여건과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경쟁력 있는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카페처럼 광주광역시에도 일반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창업이나 취업 관련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상설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립 지원센터보다는 중간지원기관 또는 민간 주도 상설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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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 사례: 바르셀로나 악티바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Llacuna, 162-164, 08018 Barcelona http://www.barcelonactiva.cat ◇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한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 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표 1] 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Lavinia•Cromosoma•T-Systems•Indra•Telefónica•Endesa•Ecotècnia•Agbar•Matachana•Gaes•Sanofi Aventis•Isdin•Telemedicine•G-Star Raw•ADD•Node•Estudi Arola•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AC•Barcelona TV•CMT•FBD•Localret•AENOR•ITER•BCN•Chamber of Commerce•CatSalut•Blood Bank•BIOCAT•BCD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미디어-TIC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BIO Enterprise Park•Palo Alto•PBM•Hub Design대학•UPF•UB•UOC•UB•UPC•La Salle•UB•UPC•UB•UPC•Official Nursing College•University of Vic•UPC•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다.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다섯 개의 클러스터인 미디어, ICT, 생명과학, 에너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 클러스터의 경우, 영상 관련 대학교가 있고, 스페인 국영방송국 같은 크고 중요한 기업도 있다.○ 이 혁신지구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20년 전에는 없었다. 오늘 시점에는 바르셀로나 경제활동의 15%를 경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1만2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베소스강은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청소하고,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한, 벽화를 통한 미술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강이 22 악티바 혁신지구의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버려지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이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질의응답- 악티바의 주된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바르셀로나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르셀로나시 정부의 기업이다. 주로 하는 업무는 구인 구직을 원하는 시민을 도와주고 회사와 연결해주기도 하며 기업의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한다.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주 업무이다.소개해드린 혁신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시의 도시계획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체가 아니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악티바에서 EU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지, 그 규모는 사업 전체 규모 중에서 비중은."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연간 예산은 6천만 유로에서 6500만 유로 정도이다. EU에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보통 유럽연합의 재정 자금은 프로그램별로 운영된다. 약 3년간 프로그램 타입으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3년 주기에 적합하게 맞는 프로그램 타입에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다."- 악티바의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시정부 기업으로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투입이 된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운영되는 재정은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온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 자치주의 재정, 세금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22@ 예산은 처음에 얼마를 책정하였는지."22@ 재생 프로젝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토목 공사나 인프라 공사가 들어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등의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그 개인도 돈을 낸다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다고 한다.바르셀로나시에서 개발 후 부동산값이 올라가니 그 소유주들에게 이제 일부를 내도록 하여 그 자금들이 조금씩 모여 진행되어 나갔다."- 미래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키우게 되면 시민의 반발은."당연히 누구에게 돈을 내라 하면 불만부터 시작되고, 쉽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은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소유주들과 토론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의에 이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았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결과를 이미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훨씬 더 쉽다." - 혁신지구에 외국인 투자는."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주로 외국인 투자는 다 지은 건물의 빌딩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민간자본을 투자할 때 어떤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담보 등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전반적인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기 지역의 전략적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낸다.프로그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많은 혜택을 준다. 외국인 해외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세금 혜택, 절차 단순화, 구직 서비스, 빠른 비자 개통 등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도 하는가? 이율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융자를 받진 않는다. 재정이 필요하면 EU 지원금이나 아니면 바르셀로나시에다가 요청한다.즉 바르셀로나시가 재정을 받아서 이제 바르셀로나악티바에게 송금을 해주는 것이죠. 이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EU 금융권의 이자가 한 4.5에서 5% 정도 되니까 바르셀로나시의 같은 경우 융자를 받을 때 한 3~4%대 정도 되겠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의 도시 발전 과정은 무엇보다 옛것을 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핵심 가치에 두고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지역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노력과 고민이 눈에 띄었고 국내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악티바의 사업은 EU 기금, 중앙정부, 주정부 등 공공에서의 기획으로 이뤄지나 무엇보다 지역의 재생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유럽기금,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바르셀로나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꾀하는 악티바는 무엇보다 스페인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구도심 중 22·23 블록의 광대한 지역 구도심 살리기(The Urban Plan)를 통해 공장지대가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 보존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성으로 바탕으로 실행한 점은 무척 배울만한 것 같다.○ 우리 전라남도 역시 목포·순천·여수 등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 보존가치·인구소멸극복·관광·지식산업 등을 복합화한 발전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창업지원, 구인, 구직, 컨설팅 전문 업무으로 하는 악티바의 전문성이 놀라웠고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럽연합의 기금이 쓰이는 것이 흥미로웠다.○ 도시재생에 있어 유럽이 지향하는 지점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무엇보다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발전이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 크게 다가왔다.◇ ㅇㅇㅇ○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시·도에서 악티바의 고유목적사업인 구직연계, 창업지원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의 추진방식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역사를 보존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도시재생 사업의 복잡성과 대규모 투자성을 생각해 볼 때 EU 기금이 악티바에 돈을 출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자금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22@혁신지구 개발이 본격화된 바로셀로나시의 성공사례는 현재 부산시가 2023 World Expo 개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훌륭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엑스포 개최지로 예정된 북항 재개발 구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공장지대의 재개발 구획과 유사하며, 미디어·ICT·에너지 등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식산업지구 조성 추진 또한 영화·영상·금융·물류 산업 등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여 매우 집중하며 듣게 되었다.○ 중장기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 사전동의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으며 22@혁신지구 성공사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22@ 바르셀로나는 초기 예산 없이 출발한 사업이나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바르셀로나 주변지역에 자동으로 홍보가 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한 유인책이 되어 성공적 사례로 보여진다.○ 다양한 자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재원 특성에 따라 사업을 매칭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장기 사업 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하드웨어적인 산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산업 위주이고, 특히 영상과 디자인 클러스터가 있다는게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도청사에 디자인부서 대체를 팀 단위로 구성하고 시·도 산업단지, 지식 산업 센터 내에는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기기. 에너지 분야는 2개 부품 쪽으로 하는 등 특징이 있었는데 한국과의 차이를 느꼈다.○ K-문화 확산이 요즘 활발하지만, 지방정부 주도는 아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K-문화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문화와 영상 디자인은 다른 분야인 것 같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 창출, 문화산업 발달 어렵다고 하지만 영상, 디자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지구에 주거·사회시설(공공서비스)·녹지 혼합된 것이 특징이었다. 스페인은 도시계획 자체에서 상업·주거·역사지구가 모두 혼재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 역시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 삶·일이 혼재되어 있다.왜 분리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한국 역시 혼재된 느낌이다. 그러나, 서유럽은 분리하는 정책으로 차이가 느껴졌다. 혼재돼 있다는 것은 단순 일자리라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는 주거-직장간 거리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결국 스페인은 지식·기술 쪽이 약하고 농업·제조업 부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아프리카계, 남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단순 산업 비중이 크다고 여겨지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의 개발은 공공자금(정부+시+EU기금) + 민간시설(건물주) 동시 투입하여 민간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민간자본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을 보조한다. 공공자금 투입시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사용 개념인데 스페인은 소유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느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지역은 산업의 변화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IT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공장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 도시 개발 과정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신의 한수와 같이 보이며 도시를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변화하게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재산의 미래가치 상승예측에 따라 투기과열이 정부 정책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강제이행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나 행정적 처리시간이 늘어나고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같이 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르는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으로 지역상생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에 따른 수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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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경제적 여건이 약화되는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 전국과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점차 약화되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19년 기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수준(3만7,208달러)을 상회하는 시‧도는 6곳**에 불과하며,*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서울(4만4,865달러), 울산(6만5,352달러), 충북(4만2,653달러), 충남(5만2,402달러), 전남(4만3,323달러), 경북(4만272달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제주 등 7곳은 전국 수준 대비 1인당 GRDP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전국 대비 시‧도별 1인당 GRDP 격차 추이 (단위: 달러)◇ 경제력(GRDP 규모), 일자리, 혁신능력, 재정, 인구 등 5개 부문에 대한 지역경제 현황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지역경제 현황 분석◇ 특정 지역 경제력 집중 심화'90~'19년까지 전체 GRDP 대비 시‧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4곳은 비중이 확대된 반면, 나머지 13개 시‧도의 비중은 하락○ 경기는 전체 GRDP 대비 비중이 '90년 약 16.4%에서 '19년 약 24.9%로 8.4%p나 상승하였고 서울과 경기가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약 42.3%에서 약 47.4%로 약 5.1%p 상승하는 등 수도권 집중 확대< 전체 GRDP 대비 시‧도별 비중 변화(단위: %) >▲ 1990년 (약 205.5조원)▲ 2019년 (약 1,924.0조원) ◇ 일자리 규모 격차 확대'06년 대비 '19년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 증가 규모가 전국 수준(123.2명)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8곳*인 반면, 서울, 충북, 충남, 전남 등은 전국 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등 지역별 일자리 격차 확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 제주▲ '06년 대비 '19년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 변화 (단위: 명)○ '06년~'19년간 전국 종사자수 대비 시‧도별 종사자수 비중은 경기(약 2.8%p↑)와 충북(약 0.3%p↑), 충남(약 0.4%p↑)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19년 기준 서울, 경기 지역 종사자수가 전국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3%으로 매우 높음< 전체 종사자수 대비 시‧도별 비중 변화(단위: %) >▲ 2006년 (약 1,543.6만명)▲ 2019년 (약 2,272.4만명)◇ 열악한 혁신능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원, 활동, 성과 등 3개 측면에서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R-COSTII(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09년 국가과학기술역량지수 모형(COSTII)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한 시・도별 복합지표 평가모형으로 △(자원)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 △(활동) 연구개발투자, 창업‧사업화 활동 /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 기업‧정부간 협력 비중, 국제협력 / △(환경) 지원제도, 인프라, 교육ㆍ문화 / △(성과) 경제적 성과, 지식창출 등의 지표로 구성◇ 약해지는 재정 여건재정운영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세종을 제외한 시‧도에서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상황○ '2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전국 수준(45.2%)을 상회하는 시‧도는 서울, 세종 등 7곳*이나 이들 사이에도 큰 격차가 존재* 서울76.1%, 세종59.3%, 경기58.6%, 인천54.0%, 울산51.6%, 부산49.2%, 대구45.4%○ '15년 대비 '20년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시‧도는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인 45.2%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전반적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 전국 대비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변화※ 전국은 해당연도 수준(단위: %)을 나타내며, 격차는 지역-전국(단위: %p)◇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전반적으로 약화○ '20년 기준 재정자주도가 전국 수준(68.7%)을 상회하는 시‧도는 서울, 강원 등 6곳*에 불과* 서울77.8%, 강원73.1%, 충남69.8%, 경기69.3%, 경북68.9% 충북68.8%○ 전국과 비교했을 때 '15년 대비 '20년 재정자주도가 개선된 시‧도는 서울, 강원 등 2곳에 불과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은 전국 수준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5%p 이상 낮게 나타남◇ 인구 쏠림현상 심화'00년대 들어 주민등록 기준 인구 감소 시‧도가 증가하였고 '10년 대비 '20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 최근 인구 순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20년 기준 11곳), 특히 경기의 '20년 인구 순유입 규모는 약 16.8만 명에 달하는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증가하는 상황▲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변화□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재평가를 통해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큰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인프라-일자리-정주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교육, 의료, 문화,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로 규모와 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 창출력을 갖춤으로써 정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 지역의 재정 여건 확충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개선을 통해 중장기 투자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와 같은 정책들의 성과 검토를 기반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많은 공공부문 기관들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함◇ 각 지역별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역 자원에 근거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 효율성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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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경 작은 마을의 생존전략, ‘귀싱 모델’로 전 세계 에너지 자립 선도○ 환경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귀싱(Gussing) 혹은 ‘귀싱 모델’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귀싱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전 세계적 상징어가 되었다.귀싱시는 오스트리아 9개 주의 하나인 부르겐란트(Burgenland) 주에 속한다. 부르겐란트는 총면적 3,962㎢에 약 삼십만 명(2018년 기준 291,942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천이 면적 1,063㎢에 약 300만 명(2018년 기준 301만8,373명)이 거주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귀싱[출처=브레인파크]○ 부르겐란트주 남쪽에 위치한 귀싱구(區)는 총면적 485㎢에 6,0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귀싱구에 연수단이 방문했던 작은 마을 귀싱시(市)가 있다. 귀싱시는 면적 49.3㎢에 3,662명이 사는 우리나라 읍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귀싱시에서 불과 10km밖에는 헝가리가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 번갈아 편입된 외곽 지역으로 헝가리 공산화 이후 50년간 양국 간 대화단절로 1990년대까지 경제와 산업에서 소외돼 있었다. 이곳은 1988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 ‘우리 시는 왜 가난할까’라는 질문이 귀싱 지역 변화의 시작이었다. 국경 농촌 마을 귀싱도 우리나라처럼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거주자의 70%는 인근 도시에서 일하는 베드타운이었다.지역경제는 2개의 대가문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대부분의 소농들이 소규모로 옥수수, 해바라기유, 목재를 생산하는 구조였다.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었으며 고속도로 같은 교통과 산업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시의 재정자립과 소득향상을 위해 고민하다 보니 러시아와 아랍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에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었다.당시,귀싱구 28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화석연료 구입을 위해 해마다 약 3,600만 유로(한화 약 540억 원)를 지출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귀싱 지역 정부는 1990년, ‘화석연료로부터 100% 독립한다’는 정책을 출범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분석해보니 50%가 임야로 숲 자원이 풍부하고 해가 많은 지역이었다. 이를 활용해 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외부로 빠져나가는 재정을 줄이려는 생존전략은 이렇게 세계 최초 신재생에너지 자립 모델이 되었다. 귀싱시는 ‘환경 부자 도시’로 이 마을의 에너지 자급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세계 각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귀싱 모델 성공을 발판으로 오스트리아 전역 ‘모델 지역’ 형성○ 귀싱시가 100% 에너지 자립을 선언했을 때 대다수는 비웃음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귀싱 모델’은 지역을 넘어 오스트리아 전 국가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전 세계 모범 사례로 환경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귀싱 모델은 112개의 에너지 자립 모델로 확대되어 오스트리아 전역에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Kilma-und Energie-Modellregionen)’을 형성하였다. 오스트리아는 기후 에너지 기금을 조성하고 새로운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을 정기적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4개의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컨셉을 제출하여 최대 8년간 수행이 가능하다. 4개 프로그램은 ▷ Greenstart: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농업 분야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스타트업 지원 ▷ Air school: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 내 학교가 수행하는 기후 보호 프로젝트 지원 ▷ Sample remediation: 선례가 되는 비거주 건축물 재생 지원 ▷ CLEAR(Climate Change Adaptation Model Regions) : 지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12개 지역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60,000여 명의 주민이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에 참여하고 있다.※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https://www.klimaundenergiemodellregionen.at◇ 우리 지자체도 귀싱 모델처럼 – ‘에코에너지랜드’ 모델 지역○ 귀싱은 모델 지역 중 “에코에너지랜드(Das ökoEnergieland)”의 구성원이다. 에코에너지랜드는 에너지로 인한 지역 재정 유출을 막고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 노조 조직이다. 귀싱 모델을 이니셔티브로 참여지역 전반으로 기후 에너지 모델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귀싱구 19개 지자체가 에코에너지랜드에 참여하고 있다. 이 모델 지역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역 에너지 컨셉 개발, 에너지 절약 방안 이행, 바이오매스 원격 난방, 귀싱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 가스 플랜트, 태양광 발전 시스템, LED 가로등, 지역 원료 연합, 전기 구매 풀(purchasing pool), 에코 에너지 관광 및 홍보이다.현재 참여하는 주민 수는 1만7,500명에 정도 적은 수이지만 열에너지와 전기 생산을 통해 벌어드리는 수익은 약 5만 유로(한화 6,500만 원)에 이른다.▲ 에코에너지랜드[출처=브레인파크]◇ 화석연료 제로 도시 선언과 실천방안○ 1990년 시 공무원 라인하르트 콕의 제안으로 시정부는 ‘화석연료 제로 도시’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다. 1991년 지역에 풍부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자체적으로 주민에게 열의 95%, 전기 150%, 연료 10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통한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절약한 예산이 귀싱시 내 지역 경제에 투자됨으로써 지역을 살리는 전략이었다.○ 귀싱은 365일 중 300일의 일조량을 가지고 있으며, 임야 46%, 농경지 50%, 불모지가 3~5%로 에너지 생산에 활용 가능한 천연자원이 풍부했다. 귀싱시는 톱밥과 풀옥수수, 태양을 중점 자원으로 선택했다.○ 시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숲으로부터 얻은 목재, 폐목재, 톱밥을 비롯하여 식용유, 가축 분뇨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였다.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도 구축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실시하여 지역 건물의 에너지 감축화 50%를 달성하였다. 이는 가로등 조명을 최적화하고 공공건물에 단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은 실천이 만든 결과물이었다.▲ 바이오매스 원료[출처=브레인파크]○ 현재 바이오매스 지역난방 시설(4개의 바이오매스 난방시설, 35km에 걸친 22MW 용량의 지역난방 그리드), 3개의 바이오매스 복합화력발전소, 여러 개의 태양광발전소 및 태양열 장치를 통해 난방 및 전기 수요를 하고 있다.▲ 에너지 시설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수천 유로(€) 바이오매스 만드는 낙엽과 건초, 톱밥, 유채꽃○ 목재 폐기물 소각발전소(Fernwaerme): 1996년 귀싱시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목재 폐기물을 선택하고 목재 폐기물 소각열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모든 공공건물과 공장 및 개인주택 난방용 전력이 모두 소각발전소에서 공급된다.○ 바이오 전력발전소(KraftwerkⅡ) : 바이오 전력발전소는 톱밥연소를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큰 통에 톱밥을 넣고, 전기보일러에서 톱밥을 연소시키고 증기 터빈을 통해 1.5MW의 전기와 3.5MW 열을 생산한다.○ 바이오매스발전소(Biomasse Kraftwerk) : 나무조각을 가스화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외에도 바이오가스시설은 풀을 혐기성 소화시켜 메탄을 생산하고 전력생산과 난방발전소에 필요한 열을 공급한다.숲 낙엽 7.5톤당 1,500ℓ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농경지에서 얻은 건초 15~25톤당 4,000ℓ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옥수수대와 곡물 찌꺼기, 잡초를 썩힌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나무조각 소각열을 통해 난방열을 얻는다. 바이오가스 발전소 모터를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생산된 전기는 전력망에 비축된다. 이 전력망은 공공망으로서 13년 동안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귀싱시는 유채꽃이 흔히 피는 지방으로 유채꽃을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유채씨1㎏에서 바이오디젤 360g이 생산된다. 1991년부터 유채꽃과 폐식용유를 이용하는 바이오디젤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변 2개 마을의 발전소를 통해 근거리에서 열을 생산했다.◇ 세계 최초 우드칩 기화 공법으로 바이오디젤 생산○ 2000년 처음으로 기화 공법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데모 시설을 만들었다. 실용화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이 기술이 태국, 일본, 스웨덴 등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기화 공법은 하루에 60톤의 우드칩을 이용해서 목탄가스를 생산하여 이것을 가스 모터에 연결하고 다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다.발생가스에는 소량의 메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메탄을 정화하고 농축하여 바이오디젤로 만든다. 목탄가스에는 50%의 수소가 함유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수소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법규 변경으로 잠정적으로 가동이 멈춰있지만 전 세계로 판매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300일 귀싱시 위로 쏟아지는 태양에너지○ 태양광시설 건설에 EU에서 3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아 총 20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생산 전력 1kW당 45센트를 받고 있다. 바이오매스로 발전하는 난방공사 발전시설과 학교, 양로원 등 공공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하나로 회사건물이나 사무소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시의 투자가 아닌 일반인이 투자금을 내고 수익도 시민이 가져간다. 13년 정도 지나면 수익이 발생한다.○ 유럽공동체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태양열 시설 중에 이동식 공원이 있다. 바이오매스처럼 임야 부산물이 필요하지 않고 무료로 무한하게 공급되는 청정에너지인 태양열 활용하는 시설이다. 시민이 투자한 프로젝트로 1.3-1.4 MW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보다 3~4배 확충할 예정이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에너지 기업과 연구소 클러스터○ 귀싱시는 유럽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냉·난방, 연료 에너지 100%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에너지 자립을 넘어 친화경 생태마을로 변모하자 500개 이상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이 귀싱으로 유입되었다.이를 통해 1,2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지역 경제 유발효과는 연 1,30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난에 허덕이던 귀싱시는 이제 ‘환경 부자 마을’이라 불린다.○ 귀싱시에는 빈공과대학과 그라츠공과대학을 비롯해 다수의 국제기관과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유럽재생에너지센터(EEE)도 이곳에 위치하여 지자체와 연구소 기업을 연결하는 촘촘한 산학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미래세대도 에너지교육에 예외가 아니다. 귀싱시립고등학교는 오스트리아에서 유일하게 ‘태양에너지 기술 전문인’과정을 운영중이다.○ 에코에너지관광: 에너지기업이나 연구소를 방문하고 생태마을을 관광하기 위해 매년 39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귀싱시를 찾고 있다. 에코에너지관광 발전으로 지역 요식업, 호텔, 문화상품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관광을 통한 일자리도 1,000개 넘게 창출되었다.○ 생존을 위해 외부로 유출되는 돈과 인력을 지역 내에서 순화시키려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시의 재정이 풍부해지자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귀싱시는 살기 좋은 마을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환경적으로도 정책 시작 당시 연간 3만5,000톤에 달하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000톤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귀싱시 관광 시설물[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 생산기술 연구까지, 귀싱 지역난방공사(Güssinger Fernwärme)○ 과거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석탄과 석유를 태워 오븐으로 요리하고 난방하는 시스템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 처음에는 바이오매스 사용이 복잡할 거라는 인식이 있어 주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귀싱 시에서는 데모 시설을 만들어 주민이 바이오매스 이용 활용의 장점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했다. 석탄 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었다.▲ 지역난방공사 그리드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귀싱 바이오매스 복합화력발전소는 1996년 처음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발전용량이 하루 약 22MW, 트랙 길이 약 35km, 연간 약 50GWh의 발전량을 갖춘 귀싱 지역난방 시스템은 마을 연간 열 수요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처음에는 45개 가옥을 연결하여 원격으로 난방을 공급하였다. 현재는 180개 가옥이 연결되어 있다. 이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어서, 전 세계에 확대한다면 난방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귀싱시 에너지 변환 기술[출처=브레인파크]○ 원료는 지역 산림과 농경지에서 주로 공급되며, 톱밥이 많이 나오는(하루 약 30톤) 바닥재 생산업체 파라도르(Parador)와 바이쳐 파르케트(Weitzer Parkett)를 유치하여 20년간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회사는 부산물로 부수익을 얻을 수 있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시는 바이오매스 시스템이 석유를 연료로 하는 경우보다 2배가량 저렴하며 투자금도 80년 정도 지나면 회수가 가능하다.○ 바이오매스발전소(Biomasse Kraftwerk Gussing) :바이오매스발전소는 톱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2001년 EU 지원금과 임야조합, 재생에너지센터, 빈공과대학 등 여러 파트너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발전 원리는 원료에서 질소와 산소를 분리하고 탄소가 없는 바이오매스를 만들어 미네랄을 주입한 후 가스를 생산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화된 이중사이클론층 증기가스화 기술을 통해 생산하며, 톱밥을 투입하는 증기화 기법은 빈공과대학에서 개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귀싱 바이오매스 발전소 옆에 연구센터를 건립하였다. 귀싱 지역난방기술의 독창성과 성과를 인정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연구를 위해 찾아오기 때문이다. 가장 중점을 두는 기술은 ‘BIOSNG’로 바이오매스에서 합성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기술과 ‘BTL’기술로 바이오매스에서 합성 액화연료 추출하는 것이다.◇ 귀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산조직, 유럽재생에너지센터(EEE)○ 귀싱시는 1999년 협회 성격의 유럽재생에너지센터(European Center for Renewable Energy, 이하 EEE)를 설립했다. 귀싱 시에는 EEE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학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바이오가스,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EEE는 귀싱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산조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EEE는 관리자로서 기후 에너지 모델 지역 중 귀싱시가 참여하고 있는 ‘에코에너지랜드’를 지역 전반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귀싱 모델이 가진 상징성처럼 여러 지역이 세계적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귀싱과 에코에너지랜드가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혁신에너지를 선도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과 관광명소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EEE의 역할이다.▲ 에코에너지랜드 상징물: 초록물방울[출처=브레인파크]○ 2002년에는 EEE가 법인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테크놀로지센터를 건설하였다. 2004년부터는 바이오에너지와 더불어 태양광(태양열) 에너지를 연구하였고 2005년까지 연구센터·기술센터를 확장했다.◇ 완전한 자원순환구조, 발전 폐기물은 퇴비로 재이용○ 귀싱시에는 100ha(30만 평)의 초지가 있으나 더이상 농경과 목축을 하지 않아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초지에서 1년에 12톤의 풀을 생산되며 바이오가스 원료로 사용한다.○ 전력생산 시 발생 되는 폐기물로 열을 생산하고, 폐열을 이용하여 8개월 동안 지탱할 에너지를 생산하여 난방과 온수로 사용하며, 퇴비로 활용하기도 한다.초지와 잔디는 농부들이 깎아서 보내는데, 발전소가 만든 퇴비를 농부들이 쓰기 때문에 자원이 순환된다. 퇴비 생산량은 시 전체 필요량의 3배에 이른다.◇ 귀싱을 달리는 에너지 신기술 Ⅰ- 메탄 가스차○ 귀싱에는 바이오 메탄 가스차 관련 기술연구소가 있다. 바이오가스의 질을 개선하여 천연가스처럼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얼마 전부터는 비엔나 공대와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EU 등의 지원금 없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분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개발한 천연가스는 바이오 메탄 가스차에 적용이 가능하며, 메탄 가스차는 이산화탄소 방출량 25%, 질산 배출량 95%가 저감된다.또한 분진과 미세먼지입자 방출이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이다. 현재 500km까지는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고, 다른 신기술보다 2배 정도 운행이 더 길다. 천연가스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는 특징이 있다.▲ 바이오메탄 가스차[출처=브레인파크]◇ 닭똥도 에너지 신기술 Ⅱ- Wolf Nudel(社)의 바이오가스 자체 생산○ Wolf Nudel은 연간 650만 톤의 면을 생산하는 업계 2위 기업이다. 면 생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울프 누델사는 면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다.회사가 보유한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똥 등의 오물을 이용해 210만 유로를 투자해 건설한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CO2경감 인증도 받았다.○ 최근 50만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면과 빵을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에 포장하여 판매 중이다.○ 양계장에서는 닭이 달걀을 생산하고, 공장에서는 면을 생산하며, 바이오가스 시설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 퇴비를 만들고, 퇴비를 농경에 뿌리고 비축해서 옥수수를 키우고, 옥수수는 닭의 사료로 쓰이는 자원 순환 구조로 되어있다.(1) 귀싱 에너지 투어 Ⅰ - 위버도르프 마을○ 위버도르프는 귀싱 구에 속하는 25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지자체이지만 1996년 태양열 시설과 파이프라인을 각 가정에 연결하여 자체적으로 난방열을 공급한다. 태양열 발전소는 1996년에 조합형태로 설립되었다.주민 투자금 8000유로, EU와 러시아, 부르겐란트 주 후원금 40만 유로로 설립되었으며 부족한 돈은 보조금을 받았으나 7년 만에 전액 상환했다.조합원들은 연료를 공급하고 열을 받아서 사용한다. 각 가정이 필요한 열만큼 받아쓰고 연말에 정산하는데, 연료 목재를 많이 공급할수록 연말에 정산액이 줄어든다.대부분의 가구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없다. 마을에서는 벌목한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지역난방 창고에 벌목한 나무를 비축하며 1년 정도 비축된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운영과 수리 등 관리의 90%는 조합원들이 하고 있다.○ 전체 태양열 시설 면적은 340㎡이며, 현재 3/4의 주택이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다.반년 후 전체 마을을 커버할 수 있는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발전 시설은 나무조각, 폐목재를 3번 정도 채워 넣으면 250명이 1년 내내 연결된 관을 통해 온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일년 내내 뜨거운물이 지붕에서부터 내려와서 지하에 저장되된다.발전소 건물 옆으로 2.6㎞의 지역 난방관을 배설하여 각 가정에 공급한다. 나무를 태우게 되면 마지막에 1% 정도만 재가 된다. 이 재를 들판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데, 나무 자체가 워낙 건강하고 중금속이 없다.○ 각 가정 지하에 온수를 전송받는 공간이 있으며, 열 교환기가 물을 열로 바꿔준다. 컴퓨터 시스템이 집집마다 연결되어 난방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일 보일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비상용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2) 귀싱 에너지 투어 Ⅱ - 스트렘 마을○ 마을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면 지역 살림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시행되는 장점이 있다. 스트렘 마을은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을 주민 협동조합 형태로 건설했다.2005년 건설 당시 23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초지에서 자라는 자원으로 가동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다. 과거 화석연료 소각시설보다 50% 가량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발전도[출처=브레인파크]○ 자동중량계를 사용하여 어떤 농부가 얼마나 많은 양의 임야 부산물을 가지고 왔는지 측정하여, 일 년에 3번 공급할 경우 1,000유로를 받는다. 발전소는 연간 40만 유로 정도의 바이오매스를 농부들에게서 구매한다.발전에 필요한 바이오매스양은 매일 약 40톤, 연간 약 2,000톤이다. 발전소에 있는 두 개의 모터가 하루 500㎾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현재 마을 총 수요량의 약 3배 정도 많은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있다. 발전 폐열로 8개월 정도는 난방이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기술의 핵심은 발효기이다. 현재 두 대의 발효기가 운영 중이며 용량은 3,000㎥이다. 비축 바이오매스는 30~40톤이다. 비축 시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화 박테리아가 성장한다.1년 정도 비축 후 2개월 동안 발효기에서 발효시킨다. 투입량이 2개월 동안 정체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투입이 일어나면서 평균 2개월을 머무르는 시스템이다. 시간당 250㎥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며 가스의 50~70%의 메탄으로 메탄 생성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2달 후에는 바이오매스의 찌꺼기인 케이크가 생성되는데 농부들이 퇴비용으로 무료로 가져간다.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았지만 비엔나의 농대 교수들이 수년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일반퇴비보다 훨씬 우수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발효한 찌꺼기에는 좋은 배양 성분이 들어있고 수분 함량을 높인다.○ 스트렘 태양열 야외 공원에서는 스트렘 지자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민간 소유로 수백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내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될 계획이며 계속해서 태양광 시설의 수 늘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 태양열과 목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귀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어떤 지역이든 이용 가능한 지원이 있기 마련이다. 지열, 풍력, 수력, 잔디, 쓰레기(폐기물), 등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분명히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인 사막도 태양을 이용할 수 있다. 쓰레기에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이 나온다. 이산화탄소는 귀싱 기술을 이용하면 고품질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지속성이라고 부르는 컨셉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기술이전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건설이 가능하므로 기술만 이전해주면 될 듯하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경제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이전이 어렵다. 귀싱에서 4인가족 기준 에너지 비용은."오스트리아도 원자력 발전소 1곳을 다 지었으나 주민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한다.현재는 원전 반대를 위한 견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등의 사례를 보면 원전의 위험성은 명확하다. 체르노빌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주고 있다.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하루도 원전을 작동 안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는 그럴 일이 없다. 원전 관련 이익단체, 로비단체와의 커넥션을 끊으면 원자력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될 것이다.비용은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 대비 친환경 에너지가 50% 정도 싸다고 볼 수 있다. 원거리, 근거리 난방 라인에 관을 설치하고 나면 서비스, 정비를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이렇게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동비용, 관리비용 등이 줄어들어 효율이 높아져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다. 지역난방을 하면 2인 기준 3만 원 정도 된다. 지금은 3인이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20만 원 정도 낸다."- 귀싱에서 태양열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태양열 패널의 중금속 오염은 어떻게 해결하는지."태양력 안에 있는 중금속을 빼는 ‘Solar Wiper’라는 기업이 처리한다."- 한국에서 태양광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업을 하고 있다. 귀싱에는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패널을 따로 관리하는지."여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전부 비영리 조합이다. 모두 같은 에너지망에 연결되어 있다. 이 조합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이 투자하고 처음에는 약 연간 4%정도를 받는다(현재는 2.5%). 13년 이후에는 투자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 무엇인가?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가?"예전에는 100명의 농부가 있었으나 현재는 2개정도의 대단위 농장이 전체를 관리한다. 여기서 식품을 생산하고 집약적인 축산업을 하고 있다.초지나 장작을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다. 천연 비료를 무료로 받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익이다. 계약은 지자체가 아니라 조합과 맺는다."- 외부에서 가지고 온 기술이 있는지."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도입한 사례는 없다. 태양광은 과거에 오스트리아, 독일 기업이 대량생산했고 강했다. 10년 전부터 중국제품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태양광 제작 기업이 망했다. 중국이 값싼 태양광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 많은 해외 연수단이 다녀갔을 것 같다. 귀싱 모델을 해외 또는 오스트리아의 다른 지역에 확산했을 때 성공, 실패 사례는."독일의 ’울름’, 스웨덴 ‘예테보리’라는 큰 도시 등에서 수입했다. 전체 도시의 가스를 모두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충당하고 있다. 태국, 일본에서도 수입했다.귀싱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만 하고 있다. 현지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면 발전소 운영을 위한 엔지니어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무 태워서 기화시키는 기술(gacificaiton)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로, 특허가 있다. 바이오가스의 고품질 박테리아도 에너지로 만든다."- 부산물을 소각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데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지."일반쓰레기 소각과 마찬가지이다. 태우면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여러 세정 단계를 거쳐서 유독물질을 걸러낸다.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수증기만 남아서 굴뚝으로 배출한다.그 다음부터는 모든 발전소가 다 마찬가지이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소각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며 귀싱만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목탄가스 기화 기술은 귀싱의 기술이지만 가스 정화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어려웠던 점은."대화 문화가 중요하다. 갈등이 있으면 설득하고 대화로 해결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협의하고 대화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장단점을 확실하게 말하고 설득했다.작은 모델 시설을 만들어서 실증적으로 효과를 보여주고 설득했다. 이후에 시설의 크기를 늘려가는 형태로 진행했다. 초기에는 기존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비방이 많았으나 하지만 우리가 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혁신의 방향이 좋기 때문에 주변, 전 유럽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비영리 조합을 결성한 이후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지 않고, 참여주민 사이에서 대표를 선출했다."- 귀싱의 경제활동인구는 어떤 종류의 경제활동을 하는지."귀싱 구역 전체에서는 4000명 정도가 비엔나로 출·퇴근한다. 3000명이 거주하는 귀싱시에서 2000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최근 15년 사이에 11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단점은."정치적 상황 때문에 귀싱 모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다. 재생에너지를 원하지 않는 러시아의 정치적 집단들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이들 때문에 보조금 등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적용되지 못한 기술도 있다.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이 있었는데,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파산하기도 했다. 주변의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실패한 경우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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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복지 사회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우리 체육은 엘리트체육, 학교교육, 생활체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스포츠 동호인 조직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도 있어 일반시민의 다채로운 참여가 제약○ 엘리트스포츠의 경우 학교운동부와 실업팀의 형태로 운영되며 같은 종목 내 생활스포츠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 사이의 교류나 연계는 취약* ’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동호회 전체 가입률은 15.8%이며 남성(19.4%)이 여성(12.2%)에 비해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50대(19.6%)가 가장 높고 10대가 가장 낮게 조사(10.1%)○ 여가시간 증대,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동안 신체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시스템 구축이 필요◇ 스포츠클럽종목‧연령‧운동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비영리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으로 소수회원 위주의 친목모임의 성격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인 동호인 클럽과 차이○ 우리나라 공공스포츠클럽의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44%, 유‧청소년이 21%, 노인이 18%로 스포츠클럽이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클럽당 10명 내외의 체육지도자 및 행정인력 등의 고용창출도 유발○ 지도자 강습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스포츠센터산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현재 생활스포츠 동호인수의 1%, 생활스포츠 잠재 인구수의 0.26% 정도만 혜택※ 2000년 이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19. 6월 기준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은 89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개 ‘관 주도’의 ‘일시적 지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 현장에 미정착□ 해외에서는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통한 공적가치를 실현○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광범위한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이 자율성, 다양성, 민주성의 원리에 기초해 결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공동체 참여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 주요 내용 >◇ 독일11만 여개가 넘는 스포츠클럽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34.3%가 가입‧활동하고 회원중 약 30% 수준인 825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 회비가 저렴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 연방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스포츠협회를 통해 스포츠클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일본스포츠클럽은 ’17년 3,586개로 전체 인구의 15.8%인 2,006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의 90% 이상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스포츠 참여를 증진※ 스포츠클럽은 임의단체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한 비영리활동법인(NPO)으로 관할청에 등록돼 활동하며 최대 7년간 연간 1,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민사회 차원의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의 광범위한 설립‧운영에 기반한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을 지속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선진국들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증진 정책을 추진□ 정부는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스포츠클럽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엘리트스포츠 활로 개척 및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할 4대 과제를 지난 7.17일 권고※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스포츠클럽 제도화를 위한 권고○ 스포츠클럽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 스포츠클럽 등록제(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내용) 제정 △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지역체육회 역할,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 제정을 권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정보, 지도자 매칭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권고□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시행<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6월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수준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이 가능한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 올해 선정된 10개 클럽에는 5천만원 이내 운영비와 다양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 경기 오산시市와 市체육회는 지역내 스포츠클럽들이 자발적인 리그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오산스포츠 시민리그’를 운영※ 현재 165개팀에서 2천여명이 넘게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준별‧연령대별 리그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시범 종목 운영으로 종목 다양화를 모색할 계획◇ 경남 진주시진주스포츠클럽은 지난 ’18년 市의 지원으로 무료 생존수영교실, 진주시 6개 대학 리그전을 기획‧운영하였으며 클럽 자체 한마음봉사단체를 조직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주말체육학교와 같은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영역의 다변화로 클럽 인지도 확산에 노력□ 보편적인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스포츠클럽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이 스포츠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적영역에서의 스포츠클럽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되, 그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회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원들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에 맞게 종목, 생애주기, 지역특성(도시형‧농촌형, 해양형‧산악형 등) 등이 반영된 스포츠클럽 모델을 확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클럽내 교육공간 확보, 아동‧청소년회 운영지원, 아동학대 및 성희롱 근절 등에 대한 교육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세제혜택, 후원업체 선정지원, 식음료 판매 허용, 리그경기 개최(입장료 수입 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갈등 동향)◇ 경기도 의정부시가 장암동의 쓰레기 소각로(자원회수시설)를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전부지 인근 민락지구 주민들과 인접 자치단체인 포천‧양주시가 반발○ 포천시는 16일 박윤국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 반경 5km 이내에 소각장 이전 건립을 인근 지자체와 소통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건립 철회를 촉구했으며 양주시의회도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의정부시는 포천‧양주시의 반발이 거세지자 1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신청했고, 26일에는 소각장이 이전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소각장 이전 추진 강행을 시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서는 19일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의 입주 반대시위에 나섰음○ A 민간업체는 2017년 6월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0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상 관련 허가의 마지막 단계○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환경유역청은 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 경남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격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현재 소각장 영향 지역 3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5개 아파트 단지 2천46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애초 시가 계획한 대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유소각장 시설이나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므로 폐기물촉진법상 입지선정위를 열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환경부는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추진과 관련하여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이고 허성곤 김해시장이 6월말 기자간담회에서 “소각장 증설 행정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주민 비대위가 ‘9월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갈등 심화○ 김해시 주촌면에서도 한 외국계 회사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 조짐□ 경북(구미시, 불법 광고물 업체에 자동경고 전화)◇ 구미시가 내달 1일부터 성매매, 불법사채 등 관련 불법광고물을 살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1개월 동안 20‧40‧60분 3종류)을 두고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초 단위로 전화를 거는 소위 ‘폭탄 전화’를 보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 구미시는 지난해 전단,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 건을 단속해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계속된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음○ 구미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민원 중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울산(로봇 포유기로 송아지 우유 공급)○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로봇 포유기(우유 주는 기계) 사업이 축산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로봇 포유기는 송아지 개체별로 인식된 목걸이를 부착해 체중과 일령(날짜) 등에 따라 포유량과 포유 횟수를 전자동으로 관리해 송아지의 과식이나 급체 방지는 물론 성장 능력과 영양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 센터 관계자는 “로봇 포유기를 활용해 송아지를 분리해 사육할 경우 사료 섭취 능력도 좋아지며 번식 농가의 어려움 중 하나인 포유 노동력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 충북(과수화상병 소강)○ 최근 4일간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접수가 없고 화상병 세균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33도 이상의 더위가 시작되면서 화상병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전망*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주로 사과‧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데인 듯 말라죽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는 증상이 특징○ 현재까지 36곳의 과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반경 100m 이내 과수원까지 폐원하는 예방적 조치로 총 74개 과수원(51.1㏊)에서 매몰 작업이 이뤄짐○ 충북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원별 피해접수가 9~10월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 규모는 작년 158억 원의 2배 가량인 3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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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4. 우리공화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우리공화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우리공화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원진 전 의원의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우리공화당은 2017년 8월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과 신설 합당해 2020년 3월6일 자유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김문수 지사 계파의 탈당으로 2020년 3월 22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당 대표는 조원진이며 사무총장은 변해룡, 정책위의장은 안상열입니다.○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지역구에는 조원진 대표가 대구달서구병에 오호정 당협위원장이 울산남구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조원진 당 대표○ 울산광역시 남구갑 오호정 당협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8명을 공천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1명의 당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진순정 수석최고위원○ 2번 박주호 청년최고위원○ 3번 최민선 당대표 특보○ 4번 김재국 최고위원○ 5번 유연수 장애인위원장○ 6번 송영진 서울시당위원장○ 7번 김주영 울산시당 사무처장○ 8번 김근복 고양시 병 조직위원장 ○ (사회자)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또한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공약의 경우도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는 공약입니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을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공약은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저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10대 산업 육성 공약도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하겠다는 공약도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입니다.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리공화당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습니다.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우익의 결집으로 생겨난 비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공약은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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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저소득 귀농귀촌인구 일자리 제공◇ 연수내용○ 벨기에의 스팁 메티앙(Step Métiers)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구직자의 사회적, 전문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 스팁은 ‘우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일자리를 찾는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구호로 활동○ 교육생들을 실전 훈련에 적응시키기 위한 상업시설(식당, 봉제회사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이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일자리 지원시설을 통해 취업지원 교육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파소나 그룹 같은 민간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전통적인 고용 시장에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귀농귀촌 기회 마련◇ 정책제언○ 공간비즈니스 사업 추진 민간기업 유치• 일본의 파소나 그룹처럼 농촌의 빈 공간과 귀농귀촌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식당과 판매점 등 시범시설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교사가 실습생을 교육• 농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인의 집, 테마파크 등을 운영• 인력교육과 공간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재생 선순환 구조 확립□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 연수내용○ 프랑스는 청년 농민 수가 급감해 농업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자본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직불제(YFS), 청년 취농자 보조(DJA :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프랑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청년 창농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과 법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장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출 예정○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Centre National des Jeunes Agriculteurs, JA)은 정부 정책에 맞춰 청년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전문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때 맞춤형 지원을 하고, 농업 승계를 시민 사회의 책무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농촌은 노인회, 새마을회와 같은 노인들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청년조직은 활동이 별로 없어 정책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청년농업인연맹처럼 농촌 정착을 돕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조직 필요○ 귀농귀촌청년이 연대하는 전국조직을 결성해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정책제언○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운영•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전국조직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청년조직 설립• 전국 지부에 청년들의 귀농을 돕는 청년농업인 귀농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에 찾아노는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신청서 작성 서비스•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유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농업 정착 확대 기대• 농업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대상 농업 이벤트 개최□ 귀농귀촌인 교육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프랑스도 농업인구 감소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농업인은 49만6,000명으로 이는 2010년 대비 18%가 줄어든 수치○ 이에 프랑스 정부는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연맹과 함께 농업 승계와 신규 창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가장 최근에 성과를 본 청년정착 지원 활동은,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구영농인의 매칭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고 5년 동안 영농을 지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프랑스의 청년 취농 지원정책은 성공하고 추진되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이 파악한 2020년 프랑스 정부의 청년 창농 정착지원 건수는 4,800명으로 이 중 지원 5년 이후에도 계속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비율은 99%○ 우리나라도 귀농은 해마다 4~5% 증가세를 보이나 역귀농도 증가, 통계상 역귀농율은 8.6%지만 실제 현장의 역귀농 인구는 30% 이상으로 추정○ 귀농 준비기간도 2018년 27.5개월→2020년 25.8개월→2021년 22.9개월로 감소하고 있어 재대로 된 준비와 교육 없이 농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년농업인의 확대를 위해 이사비,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등 직접 지원 외에 농업이론교육‧실습교육 강화○ 귀농인구를 2배 확대 성공한 의성군은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정책제언○ 청년 창업농 농업기술교육 강화• 창업농 비율 증가에 따른 농업 스타트업 교육센터 신설• 창농계획서 작성 컨설팅 강화• 역귀농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추진○ 신·구 영농인 매칭 프로그램 운영•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영농 현장에서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실습하는 프로그램 운영• 양쪽을 모두 잘 설득해서 젊은 영농인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이도록 매칭 운영○ 지원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후계농업인연합회를 통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활동 강화• 창업농의 농촌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 강화• 교육과 지원이후의 정착과정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효과 및 문제점 피드백○ 광역자치단체별 한농대 분교 설치• 국립 농수산 전문대학인 한농대 지원 학생 날로 증가 - 한농대 캠퍼스 추가 설치와 특화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수요 충당 필요• 세계시장에 진출할 농업혁신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 - 농업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을 적용할 농지가 없는 상황 - 농가 입장에서 해외 농업진출은 국내 소비시장 감소에 대비한 당연한 선택• 스마트농업과 수직농업을 비롯한 첨단 미래농업 확대 기반 마련 - 청년‧중장년 귀농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농업교육 제공 -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ODA대상국 농업인력의 한농대 학생 유치 및 입학 지원 - 계절노동자 단기교육(언어‧농업기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 유학 후 본국에서 농업경영에 종사할 학생 교육으로 농업기술 수출 기반 마련□ 농업인식 개선 이벤트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JA)은 크게 교육, 홍보, 혁신, 이벤트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 JA는 최근 개최한 상젤리제거리 농업정원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청소년들을 농업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벨오타 협동조합도 청년은 결국 덴마크 농업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보고, 젊은 영농인을 위한 유스포럼(Youth Form) 운영○ 이 포럼은 새로운 미래농업을 떠맡고 나갈 젊은 영농인들이 협동조합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 필요성 및 목적○ 도시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나 식량안보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 하거나 도시에 없는 자연과 휴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따라서 청소년들이 농촌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 정책제언○ 젊은이의 귀농으로 연결되는 홍보활동 강화• 중고등학교와 협력해서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학교 벽면을 이용한 벽면 농업, 마당을 활용한 학교 정원 사업 추진• 도시 축제와 결합한 농업정원 조성 이벤트 개최•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이 상젤리제 거리를 통째로 빌려서 거행한 정원축제 참고□ 지역정착 위한 인프라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학생들은 수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데, 파리 외곽도시인 이시레몰리노는 수요일에 문화센터를 열어서 하루 종일 학생 돌봄을 지원○ 일종의 문화돌봄으로 이시레몰리노는 병원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을 도시에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필요성 및 목적○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을 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정 수입이 보장되고 의료, 쇼핑, 교육, 돌봄이 해결되어야 함.○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문화, 휴식, 교육, 의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SOC 확충이 필요○ 하지만 문화시설과 쇼핑센터는 적절한 규모로 유치할 수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시 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는 긴급 이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인근 지자체 연계 닥터헬기 공동 운영• 1대 당 연 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3~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닥터헬기 도입•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긴급 응급환자 발생 시 30분 안에 이송• 사실상 동네에 종합병원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거양○ 도심항공교통(UAM) 긴급 운송체계 운영• 2020년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국형도심 항공 교통(K-UAM) 로드맵 수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25년 상용화 시작해 2030년 본격 상용화• 2035년 100개 노선 및 호출형 서비스 확대 예정• 농촌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점 해결을 통한 인구유치 기대□ 문화예술과 연계한 인력유치◇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농촌지역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아님.○ 청년들의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경험담을 들려준 여성 청년도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귀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갖고 싶은 일자리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문화예술 활동과 자원봉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수요를 충당할 교육시설 설립 필요○ 직장인 대부분 55세 이후 퇴임하고 나머지 기간을 자영업이나 무직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으며, 퇴임 후 등산이나 취미로 소일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장년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경제정책 중 하나로 평소에 꿈꾸어오던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교육받은 중장년이 농촌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30년간 신체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졌고 앞으로 20년은 더 활동하겠다는 노인들이 다수이므로 노인들을 재교육하고,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2~3년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대학 유치• 약 2-3년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문화예술과정 수료• 일반 고졸자나 재수생보다 중장년층과 노인 중심의 특화교육 실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정착 유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강화◇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귀농을 할 경우 맞춤형 지원을 받아 심사를 해서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23년부터 도입된 고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이슈를 전국적인 이유로 부각시키고 우리시대가 갖고 있는 거대 담론을 해결하는 지자체의 면모를 보여 도시브랜드 강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향세를 답례품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의 현안 이휴를 전국화하고 명분을 만들어 가치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 사례연구[일본의 연도별 고향세 모금액 추이]○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한 때 이시카리 탄전의 중심도시로 번성했던 곳이지만 쇠퇴 일로를 걷자 지역의 과제를 배워서 지역의 미래를 찾는다는 전략으로 고향세 기부금 활용• 인구감소와 재정파탄 이후 초·중학교 통폐합 영향으로 유바리시 고등학교 입학자가 감소하자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유바리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고교 매력화를 위해 지역 공공교통 등 지역과제를 교재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내 공영학원 설치 운영• 기부자에게 고등학생의 도전과 노력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공영학원 기획 참가를 유도하여 관계인구를 확대해 가는 전략 채택 성공○ 홋카이도 몬베쓰시(紋別市)• 유빙 보호 이슈를 기부금 모집으로 연계하여 고향세 1위 달성 - 일본 최북단에 있는 인구 2만 여 명의 몬베쓰시는 2022년 고향세 모금액 1위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모으는 성과를 거둠 - 답례품 1위 가리비와 유빙 보호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 발굴로 몬베쓰시와 비슷한 한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9%인 데 비해 몬베쓰시는 11%에 이름 - 유빙투어는 바다 위 얼음 속에서 겨울을 느끼고 일본식 어묵과 해물 도시락을 맛보는 투어로 매년 1~3월 오호츠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인 유빙을 가로지르는 여행 가능○ 홋카이도 엔베쓰정(遠別町)• 고향 납세로 매력 있는 농업학교 만들기 추진 - 엔베쓰 농업학교는 마을에서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학교지만 입학자 감소 추세 - 엔베쓰 농업고교가 최첨단 연구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고향세 모집운동 -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논·밭 상황관측 등 농업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연구 - 기부자에게 사업 보고와 고등학생의 감사 메시지 송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上士幌町)• 무료 유치원 설립을 통한 작은 마을의 인구증가 성공 - 1만 엔부터 30만 엔까지 기부금액대별로 총 90개의 답례품 준비하고 고향세로 모인 기부금을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 정비에 투입하여 인구 증대 성공 - 고향세의 메카로 고향세를 통해 유치원을 건립하여 0~6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한 영어교육, 교직원 확대 - 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18세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의료도 계속 확충 - 초등학교의 환경 개선과 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호평을 받고 홋카이도에서는 드물게 인구 유입에 성공한 사례 - 기부자들에게 이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메시(체험) 주택’을 지원하고 투어 상품을 제공해 가미시호로로 이사를 유도 2014년 4884명 인구가 2018년 5020명으로 증가○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行方市)• 고향세 등록 사이트를 늘려 고향세 실적 성장 - 고향세 수주 사이트를 네 개로 늘려 2021년도 고향세 실적이 늘었으며 2022년도에는 등록 사이트를 수를 8개로 늘려 고향세 실적이 더욱 성장 - 우수한 고향세 대행업체를 두고 답례품 품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답례품 개발로 고향세 납부 성과 향상 - 일본 최대의 고구마 생산지로 주민들이 폐교를 개조해서 고구마박물관을 만들고 농업+가공식품+레스토랑+농업체험을 결합해 음식과 농업의 미래를 이어가는 종합테마파크 조성 - 나메가타에서 생산한 고구마의 품종별로 군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등의 가공식품 판매에 성공하면서 떠났던 농부들이 돌아오고 고구마 생산량도 증대○ 이바라키 죠소시(常總市)• 고향납세 자판기를 통한 관계인구 확장 전략 - 골프장에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하고 반례품은 이용권으로 제공 - 기부금액을 1만 엔부터 50만 엔까지 선택하고 운전 면허증을 읽어내 주소를 입력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골프장에 제시하면, 기부금의 30%를 골프 이용권으로 제공 - 세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시에서 기부자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우송 - 실제 죠소시를 방문한 사람이 이곳이 마음에 들어 납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 시는 시내 각 시설에도 이런 자판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 지역상품과 자치단체 홍보 중심의 고향세 전략 -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2020년 583억여원으로 고향납세 전국 6위 기록 - 기부금이 목표가 아닌 지역상품과 자치단체의 홍보를 목표로 삼은 전략 성공 - 답례품사업자 소개, 기부용도 설명, 시내상점·명소 등 3종 세트를 답례품에 동봉 - 답례품 제작자의 얼굴은 물론 제조방법, 제작자의 노력, 생각을 소개, 감사 편지 동봉○ 나가노현 하쿠바촌(白馬村)• 현립고등학교인 하쿠바고등학교의 폐교 위기 극복 - 2016년 국제관광과 신설, 기숙사 운영, 해외 유학 지원을 내걸고 전국에서 학생 모집 - 필요한 비용은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통해 마련하는데 성공 - 2014년 150명을 밑돌던 학생 수가 외지 학생들을 포함해 200명을 넘어서는 성과 - 2017년부터 매년 학생 20명을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고 있음.○ 오카야마현 와케정(和気町)•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 - 1670년 설립된 일본 최초 서민학교 ‘시즈타니학교’로 유명하다는 점을 공략 -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와케정을 ‘교육 마을’로 조성 - 교육 마을을 목표로 공영학원 설치, 방과 후 학습지원, 영어 능통 인재 육성 추진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모집, 2016년부터 영어교육을 특화한 공영학교 운영 - 토요일에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 - 월 1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공영학원 KIDS」 개최 - 공영학교 수강생들이 영검(英檢)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주자 3배 증가 -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공영학원 활동 상황을 송부하여 끊임없는 관심 유도○ 야마나시현 고스게촌(小菅村)• 고향세 납부 자판기 설치와 1/2촌민 포인트 카드 발급 -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은 로컬푸드 판매장에 고향세 납부자판기 설치 -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는 시스템 - 고향세 납부자들에게 '1/2촌민 포인트카드' 형태로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마을 내 가맹점에서 구매 및 방문 포인트를 쌓아 쓸 수 있는 카드로 회원 지난해 2000명 돌파○ 가고시마현 시부시시(志布志市)• 가고시마현 시부시시는 무농약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무농약 신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괴짜 취급을 받던 농부의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답례품 개발 이후 농부가 냉동 조리 상품까지 개발하는 등 사업확대 계기 마련 - 지역에서는 호응받지 못해 생산을 그만두려던 농가가 고향세로 동기부여 - 지역에만 알려진 좋은 상품과 생산자가 기부자와 연결된 효과◇ 정책제언○ 고향사랑기부금 평가와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연계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매년 2월 공개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평가 및 순위 발표(매년 4월)•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고향사랑기부금 평가결과에 따른 지자체 시상식, 사례발표,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한 박람회 개최(매년 5월)○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지표에 따른 실태 점검 및 박람회에 대비한 성과 독려• 타 지자체 대응 분석 및 ‘예술보도가꾸기’ 등 새로운 기금 사업 발굴• 일본의 선진 사례 및 이슈 관련 벤치마킹단 운영• 기후를 지키고 경관을 지키는 사업 발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답례품 스트타업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운영 및 인력확충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출향민 유대 강화 필요• 답례품 품목 확대 및 군 온라인몰 연계• 주요 교통요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접수창구 마련•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손쉬운 기부 플랫폼 운영계약 체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향사랑기부금사업 개발• 답례품위원회와 별도로 기금사업 발굴 및 홍보 위원회 운영 필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지구를 넓히는 사업 등 가치중심사업 개발• 농촌에서 사라져가는 폐교를 살리기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개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내역을 기부자에게 전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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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로고□ 질의응답- 악티바의 주된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바르셀로나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르셀로나시 정부의 기업이다. 주로 하는 업무는 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한다.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주 업무이다. 소개해드린 혁신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시의 도시계획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체가 아니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악티바에서 EU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지 그 규모는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연간 예산은 6천만 유로에서 6천500만 유로 정도이다. EU에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보통 유럽연합의 재정 자금은 프로그램별로 운영된다.약 3년간 프로그램 타입으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3년 주기에 적합하게 맞는 프로그램 타입에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다."- 악티바의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시정부 기업으로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투입이 된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운영되는 재정은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온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 자치주의 재정, 세금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22@ 예산은 처음 얼마를 책정했는지."22@ 재생 프로젝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토목 공사나 인프라 공사가 들어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등의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그 개인도 돈을 낸다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다.바르셀로나시에서 개발 후 부동산값이 올라가니 그 소유주들에게 이제 일부를 내도록 하여 그 자금들이 조금씩 모여 진행되어 나갔다."- 미래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키우게 되면 시민의 반발이 엄청났을 거 같은데."당연히 누구에게 돈을 내라 하면 불만부터 시작되고, 쉽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은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소유주들과 토론이 있었다.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의에 이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았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결과를 이미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훨씬 더 쉽다."- 혁신지구에 외국인 투자가 얼마인지."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주로 외국인 투자는 다 지은 건물의 빌딩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민간자본을 투자할 때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담보 등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전반적인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기 지역의 전략적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낸다.프로그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많은 혜택을 준다. 외국인 해외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세금 혜택, 절차 단순화, 구직 서비스, 빠른 비자 개통 등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지. 이율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융자를 받진 않는다. 재정이 필요하면 EU 지원금이나 아니면 바르셀로나시에다가 요청한다. 즉 바르셀로나시가 재정을 받아서 이제 바르셀로나악티바에게 송금을 해주는 것이죠.이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EU 금융권의 이자가 한 4.5에서 5% 정도 되니까 바르셀로나시의 같은 경우 융자를 받을 때 한 3~4%대 정도 되겠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의 도시 발전 과정은 무엇보다 옛것을 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핵심 가치에 두고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지역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노력과 고민이 눈에 띄었고 국내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악티바의 사업은 EU 기금, 중앙정부, 주정부 등 공공에서의 기획으로 이뤄지나 무엇보다 지역의 재생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유럽기금,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바르셀로나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꾀하는 악티바는 무엇보다 스페인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구도심 중 22·23 블록의 광대한 지역 구도심 살리기(The Urban Plan)를 통해 공장지대가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 보존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성으로 바탕으로 실행한 점은 무척 배울만한 것 같다.○ 우리 ㅇㅇ도 역시ㅇㅇ·ㅇㅇ·ㅇㅇ 등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 보존가치·인구소멸극복·관광·지식산업 등을 복합화한 발전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창업지원, 구인, 구직, 컨설팅 전문 업무으로 하는 악티바의 전문성이 놀라웠고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럽연합의 기금이 쓰이는 것이 흥미로웠다.○ 도시재생에 있어 유럽이 지향하는 지점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무엇보다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발전이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 크게 다가왔다.◇ ㅇㅇㅇ○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시·도에서 악티바의 고유목적사업인 구직연계, 창업지원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의 추진방식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역사를 보존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도시재생 사업의 복잡성과 대규모 투자성을 생각해 볼 때 EU 기금이 악티바에 돈을 출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자금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22@혁신지구 개발이 본격화된 바로셀로나시의 성공사례는 현재 ㅇㅇ시가 2023 World Expo 개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훌륭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엑스포 개최지로 예정된 북항 재개발 구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공장지대의 재개발 구획과 유사하다. 미디어·ICT·에너지 등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식산업지구 조성 추진 또한 영화·영상·금융·물류 산업 등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여 매우 집중하며 듣게 되었다.○ 중장기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 사전동의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으며 22@혁신지구 성공사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22@ 바르셀로나는 초기 예산 없이 출발한 사업이나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바르셀로나 주변지역에 자동으로 홍보가 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한 유인책이 되어 성공적 사례로 보여진다.○ 다양한 자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재원 특성에 따라 사업을 매칭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장기 사업 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하드웨어적인 산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산업 위주이고, 특히 영상과 디자인 클러스터가 있다는게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도청사에 디자인부서 대체를 팀 단위로 구성하고 시·도 산업단지, 지식 산업 센터 내에는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기기. 에너지 분야는 2개 부품 쪽으로 하는 등 특징이 있었는데 한국과의 차이를 느꼈다.○ K-문화 확산이 요즘 활발하지만, 지방정부 주도는 아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K-문화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문화와 영상 디자인은 다른 분야인 것 같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 창출, 문화산업 발달 어렵다고 하지만 영상, 디자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지구에 주거·사회시설(공공서비스)·녹지 혼합된 것이 특징이었다. 스페인은 도시계획 자체에서 상업·주거·역사지구가 모두 혼재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 역시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 삶·일이 혼재되어 있다. 왜 분리하지 않는지 궁금했다.한국 역시 혼재된 느낌이다. 그러나 서유럽은 분리하는 정책으로 차이가 느껴졌다. 혼재돼 있다는 것은 단순 일자리라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는 주거-직장간 거리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결국 스페인은 지식·기술 쪽이 약하고 농업·제조업 부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아프리카계, 남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단순 산업 비중이 크다고 여겨지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의 개발은 공공자금(정부+시+EU기금) + 민간시설(건물주) 동시 투입하여 민간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민간자본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을 보조한다. 공공자금 투입시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사용 개념인데 스페인은 소유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느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지역은 산업의 변화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IT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공장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 도시 개발 과정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신의 한수와 같이 보이며 도시를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변화하게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재산의 미래가치 상승예측에 따라 투기과열이 정부 정책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강제이행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나 행정적 처리시간이 늘어나고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같이 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르는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으로 지역상생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에 따른 수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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