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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6개 기관에 총 3250만 위안 벌금 부과… 불규칙한 정보 공개, 기타 재무관리 업무상 문제 등으로 자오인리차(招银理财), 핑안리차이(平安理财), 신인리차(信银理财), 중인리차(中银理财), 지앤신리차(建信理财), 초상은행(招商银行) 등[중국]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 15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 1분기 수익은 523억2000만 위안으로 56%, 판매량은 47만6000대로 49% 각각 증가[중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常务委员会,政協常委), 7월1일부터 본토 거주자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면세 쇼핑 허용량 확대… 1인당 1회 할당량 2~3만 위안[일본] 여론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소규모 운송회사 도산 46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2.1배 증가… 이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31건으로 3분의 2, 5월 기준 2008년 45건을 웃돌아 과거 최다 갱신, 연료 가격 상승 및 잔업 연장 시간 연 960시간 규제 등이 원인,[일본] 데이코쿠데이타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4넌 7월 가격 인상 예정 음식품 411개 품목… 1~11월 주요 음식품 가격 인상 1만86개 품목 예상, 2023년 3만2396개 품목 대비 3분의 1수준, 전년과 같이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이 90% 이상[일본] 이세탄(伊勢丹)백화점,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 영업 종료하며 중국 내 매장 6개에서 5개로 감소…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 폐점 잇따라[홍콩] 금융관리국(金管局), 5월말 기준 외환기금 총자산 HK$3조9791억 달러로 전월 대비 838억 달러 감소, 홍콩달러 자산 692억 달러, 외환자산 146억 달러… 홍콩달러 자산 감소는 결제되지 않은 외환기금 어음·채권 월말 잔액 감소 영향, 외환자산 감소는 재정준비금 인출예금 감소 및 매입 미결제 유가증권 월말잔액 감소 영향[홍콩] 통화청, 5월 위안화 예금 1조1340억 위안으로 4.2% 증가, 국경간 무역결제 위안화 송금 총액은 11조832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738억 위안 감소… 은행 및 기타 공인 기관 총 예금은 전월 대비 1.1% 증가, 홍콩 달러 예금은 0.3%, 외화 예금은 1.8% 각각 증가[뉴질랜드] 웰링턴 지역 협의회(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7월1일부터 웰링턴 버스, 기차, 페리 요금 10% 인상… 지난 2월 연례 요금 검토에서 인상 동의, 도시 교통망 운영 비용 상승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구역에서 NZ$ 0.18~1.60달러 추가 부담[뉴질랜드] 뉴질랜드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 3~5월 전국 농장 매매 건수 2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2022년 동기 대비 43% 각각 감소… 2024년 5월 기준 12개월 동안 연간 기준 모든 유형의 농장 951개 판매, 이전 12개월 대비 20% 줄어▲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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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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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다양한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감소, 고용 하락, 고령화, 지역 기반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회·문화·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기능이 멈춘 다수의 유휴공간과 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 화재,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유휴공간별 특성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 부처별로 관련 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부처별 추진 사업 >○ 행정안전부지역주민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사업’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운영○ 국토교통부항만, 역사, 창고 등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을 추진□ 자치단체는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청년·귀농 귀촌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 충북도증평군 죽리마을은 ’14년 빈집 철거 및 유휴시설 활용으로 귀농인의 집 4개소, 공동주차장 1개소, 마을공원 등을 조성하여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 강원도영월군에서는 ‘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폐축사와 부지를 활용, 농업스테이 및 다양한 정원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복합문화공간인 ‘밭멍’을 운영○ 전남도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신안군 안좌도의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한 ‘주섬주섬마을’ 운영◇ 지역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부산시해운대구의 옛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에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 강원도폐광산 유휴자원을 농업분야에 활용, 태백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형 고추냉이 재배시설을 설치, 영월은 와이너리, 정선은 고랭지 배추 단기 저장에 활용○ 충남도논산시는 5개의 폐농협창고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나의 체험 단지를 구축,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 제주도’18년 해저광케이블 관리센터를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빛의 벙커’로 변경·개관, 2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예술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유휴공간·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그간 유휴시설을 부동산 자산 또는 개별 시설물 관리 등 한정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인해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체계적·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미비함을 지적◇ 유휴공간 활용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치우쳐 유사·중복되는 점도 지적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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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110 William Street, New York, NY 10038Tel: +1-212-619-5000www.nycedc.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도심 산업공간 개발과 광역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이하 NYCEDC)는 뉴욕시의 행정부처럼 운영되는 조직으로 뉴욕시의 경제에 관련된 정책을 기반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첫째, 부동산 개발 둘째, 도심에 있는 산업 공간, 워터 프론트, 페리 보트 운영 관리, 셋째, 뉴욕시의 5개 구 5개의 구(borough : 맨하튼, 브롱스, 퀸즈, 브르클린, 스태튼섬)가 함께 해야 하는 광역 경제 개발 정책을 진행한다. 광역 경제 개발은 주로 인프라 구축,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일이다.◯ NYCEDC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로 재투입하여 뉴욕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충분히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업률과 범죄율이 높았던 뉴욕 도시 재건의 성공◯ 전문가들마다 다소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뉴욕은 대략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차원의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일었다.◯ 당시만 해도 뉴욕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고담시가 예전 범죄가 심했던 시절의 뉴욕을 모델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만 봐도 뉴욕의 이미지가 대략 어땠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업률은 물론 범죄율이 높아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뉴욕을 떠나는 이들이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결국 뉴욕시는 이미지 재건을 위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YORK)’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본격적인 도시 재건에 돌입하기 시작한다.이후부터 관광객이 늘기 시작했고 일자리도 서서히 증가한 뉴욕은 1980년대 본격적인 도시 재건을 맞이하게 된다.◇ 한때 성공적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불린 소호◯ 이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논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는 소호(SOHO)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가동이 멈춘 채 방치된 공장들이 많았던 소호는 1960년대부터 예술가들이 값싼 임대료를 찾아 서서히 모여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1970년대 화랑이 곳곳에 생겨났고 이에 발맞춰 레스토랑이나 고급 식품점, 서점 등도 일대에 문을 열었다. 상권이 커지면서 문화·예술가의 거리로 거듭난 소호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성공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이는 잠시였다.◇ 임대료 상승으로 덮친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소호에 몰려들었고 부동산 가치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이 때문에 결국 소호가 번영하기까지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1980년대 초부터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호를 떠나고 만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가 마침내 소호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호는 완전히 과거의 모습을 잃어가게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거대 자본들이 뉴욕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소호 역시 영향을 받았다.집값이 더욱 오르면서 예전에 소호를 채웠던 예술가들이나 화랑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덤보(Dumbo)·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도 소호와 마찬가지로 과거 예술가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처럼 과거 뉴욕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특징은 예술가들의 동선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수익추구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 이후 뉴욕은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소호로 대변되는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2012년 NYCEDC를 설립,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민간 예술단체인 차샤마(chashama)와 협력하여 뉴욕에서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과 전시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적절한 가격으로 임대했으며 이는 예술 영역에서의 인큐베이터 시범 사업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그외 NYCEDC의 대표 프로젝트는 하이라인 공원(The High Line), 고담센터(The Gotham Center), 브루클린 선셋파크지역 재생 사업(Sunset Park, Brooklyn), 이스트 강 선착장(East River Ferry Service) 등이 있다.◇ 기술・혁신 중심지로서 하이테크 분야에 많은 투자◯ 역사적으로 뉴욕은 항상 경제 중심지였고 지금은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과 혁신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위한 하이텍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뉴욕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인데,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열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코넬 대학교와 이스라엘에 있는 기술대학을 합쳐서 시유지와 시의 자본을 투자해서 기술 혁신 허브가 된 좋은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로 NYCEDC는 부동산 개발을 하고, 창출된 이익을 뉴욕시를 위해 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뉴욕에서 발전하고 시작하는 신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다.◇ 민간협력과 좋은 인재를 모으기 위한 네트워크 강조◯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투자할 방향에 대해서 정해놓고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다면 뉴욕은 대도시이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는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민감하다.인종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알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선출직 인사나 시의회,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그룹과 많이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마찰도 줄이고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과 사이버보안, 사업화에 새롭게 지원 시작◯ NYCEDC에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개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개발이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미디어 산업이 강한 지역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미디어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둘째, Cyber NYC이라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금융, 미디어, 보건 분야인데, 모두 다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분야들이다.사이버 보안 관련된 산업을 분석해보니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이 보였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간 집중 교육으로 이 지역 내의 대학교가 협력하여 학과수업을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 셋째, 기술사업화와 시장진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언제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형식으로 시장화되지 않기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교와 협력해서 좋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지원을 위해 기술을 가진 사람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Global Cyber Center를 운영하고 창업기업이 기술을 시장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결해주는 Hub Dot NYC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 과학, 디지털, 뉴미디어, 도시 공학 등 많은 분야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응답- 미국에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커뮤니티가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이익집단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다. 인종적인 배경, 비즈니스(업종), 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진다.커뮤니티 성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작업을 많이 한다. 그 지역 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고 그 사람과 어떻게 잘 연결을 할 것인지 고민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할 것 같은데,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익 상충이 되는 부분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는지."중립적인 위치를 지킨다.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들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블루프린트가 나온 시점에는 너무 늦고, 개념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과정을 오래, 투명하게 하면 프로젝트가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또한 초기 단계에 기본법이 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무엇을 해서 개발에 이를지 타임 테이블을 정한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간다.다수가 맡게 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도 선출직이 허가를 해야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수가 선출직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추진하려해도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또는 시의회에서도 중단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나라 혹은 시 차원에서 높은 위험이 있다. 뉴욕에서의 블록체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며, 블록체인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블록체인을 이용한 앱을 개발하는 기술센터를 짓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모전을 진행하려고 하고 뉴욕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가상화폐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규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연수단이 하이라인 파크를 방문하게 되는데, NYCEDC에서 하이라인파크를 성공 사례로 꼽고 있는 걸 알고 있다. ‘하이라인과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개발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하이라인파크를 어떻게 지원했는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 것인지."‘하이라인과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항구 쪽으로 연결되는, 예전에 쓰던 철도 공간을 가만히 두지 말고 뭔가를 하자는 제안을 가지고 NYCEDC를 설득했고 뉴욕시에서 예산을 받아 개발한 것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도시에서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 프로젝트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펀드를 모아서 제안서를 가지고 오는 설득 과정을 거친다. 그 후에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토지를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NYCEDC가 개입했다."- 공공자산이었던 것 이외에 매입을 통한 개발도 하는지? 부동산 개발을 추진할 때의 난관은."여러 가지 어려움 중 하나는 재개발에 있어서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반발하는 경우이다.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이다.""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니 몰랐던 사항들이 발견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단단할 것 같은 바닷가 둑을 파보니 밑에가 아니어서 보강을 하는 등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세 번째로 어려운 것은 뉴욕시의 개발과 관련된 조직이 국경수비대 등 여러 개가 얽혀있는 경우이다. 허가 사항이 복잡하게 중첩된 곳에 허가사항을 받는 것이 어렵다.""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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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838’(’21.10.25.) 참고◇ ‘지역자산화’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지역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최근 상생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동산을 의미○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 내 이익 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 낙후된 도심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킨 주체들이 자본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 해외의 사회적 부동산 운영 사례와 시사점◇ 일찍부터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영‧미‧캐나다를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개념이 자리를 잡아왔음○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등의 토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이와 함께 지역금융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자원 활용도 가능함국가주요사례영국< The New Inn in Norton Lindsey >•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펍(The New Inn)이 경영악화로 영업이 종료되었으나,- 이를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모금을 통한 입찰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공동체가 운영을 재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가치자산’ 목록에 등록된 부동산이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경우 공동체 조직에 우선 매입 권한을 주는 제도미국< North East 투자협동조합 >• 최초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협동조합으로 유휴부동산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낙후되고 버려진 지역의 상가 건물을 매입 하여 리모델링 후 지역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 실제로 조합원들에 배당수익이 발생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캐나다< 밴쿠버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밴쿠버시와 밴쿠버 CLT, 지역의 주택공급 사업자, 자금조달기관 간의 민관협력 모델- 밴쿠버시가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토지를 명목상 임대료($10)로 밴쿠버 CLT에 임대하여 주택공급□ 국내의 사회적 부동산 관련 정책과 사례◇ 정부는 ’2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반의 민간단체*에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추진 중*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각 지역별로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 특히, 건맥1897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시작하여 주민의 참여로 출자금을 마련하는 등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부동산 형성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국내 지역자산화 사례 >○ 목포 건맥1897전남 목포시 지역주민들이 구도심 건해산물 거리에 협동조합형 마을펍과 마을 호스텔을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축제 등에 활용 예정○ 시흥 ㈜빌드경기 시흥시 월곶동에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출자를 통해 키즈 카페 및 로컬푸드 직매장 겸 공유주방을 운영 중○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임대료 상승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 공간의 확보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제주 푸른바이크 쉐어링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자전거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자전거 문화마을 조성 노력○ 서울 해빗투게더협동조합서울 마포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개의 민간단체가 협동조합을 결성, 복합문화예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운영□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필요◇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에는 금융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금융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민간‧공공의 금융재원과 정책의 연계, 새로운 기금 조성, 부동산 취득‧보유 단계에서의 세제혜택 제공 등◇ 사회적 부동산 형성 관련 교육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자산화’, ‘사회적 부동산’ 등의 개념이 생소하기 떄문에 지역사회의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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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은 큰 난관으로 여겨져○ 사회적기업에게 보조금과 주식(혹은 유사 주식), 대출금을 조화롭게 확보하는것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벤처기업에게는 거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벤처는 새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고 증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반면, 기존의 조직은 성장을 도모하거나, 자금 흐름을 조율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영국 내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발전 단계에 상관없이 재원 조달을 가장 큰 난관으로 꼽고 있기도 하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투자 시장 성장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영국정부는 2002년 이후 사회적 투자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고, 최근 들어 사회적 투자 육성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을 육성시킨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Big Society Capital을 출범시킨 것이다.○ Big Society Capital은 영국 사회적 투자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만든 독립적인 금융기관이다. Big Society Capital의 자금 원천은 두 종류로 휴면예금 계좌를 통해 4억 파운드가 조성되었고, 영국 4대 은행에서 사업 초기 5년간 5000만 파운드 를 투자받았다.○ 이 기관은 ‘사회적 투자 도매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대출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분야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를 파악한다. 또한 사회적 대출기관에게 지원과 정책조언을 실시한다.○ 사회적 분야에 적합한 금융상품 및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새로운 재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회적 투자시장의 대변자’로 사회적 투자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모범 사례를 나누며, 정부 정책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 외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 육성을 위해 시도한 또 다른 방안은 2014년에 도입된 사회적 투자 세금 감면(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TR) 정책이다. 총 투자금액의 30%, 최대 연간 투자금 백만 파운드까지 감면해준다.◇ 다양한 사회영향투자를 실험하는 투자전문회사○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기관인 브릿지 벤처스는 2002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 단계에서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약 20만 파운드) 당시 정부에서는 부를 사회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사회영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브릿지 벤처스는 상업적 성공과 소셜 임팩트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회사로서, 다양한 사회영향투자를 실험하고 있는 투자전문회사로서 현재 3가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혁신적인 영리기업들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 성장펀드(Sustainable Growth Fund), 둘째, 낙후지역 개발이나 청년 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Property Fund), 마지막으로 혁신기업가를 위한 펀드(Social Entrepreneurs Fund)로 제3섹터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 개발 부동산업계가 주 투자 대상○ 브릿지 벤처스는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발전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사업 영역이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실시했지만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부동산업체 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했다. 200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4개의 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수치로는 약 1억 파운드에 달한다.○ 설립 초기 이후로는 정부의 지원은 따로 받지 않고 있으며 수익금의 85%는 연금에서, 15%는 개인 자금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 개발 부동산업계가 주 투자 대상○ 브리짓 벤처스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교육·기술, 지속 가능한 삶, 열악한 시장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솔루션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MBA 투자 네트워킹 및 훈련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주제별, 도전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요를 주도하는 분야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었다. 즉 시장을 이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투자자를 찾을 수 있으며 사회 및 환경 문제를 대규모로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전문가의 조언 제공 △MBA 투자 네트워킹 및 훈련(MIINT) 프로그램 실시 △자선활동 지원 △기금관리를 맡고 있는 브릿지 임팩트 파운데이션(Bridges Impace Foundation) 관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향력 있는 성장 기업 및 선교 중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최근 1억 5,500만 파운드의 자본을 모금했으며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 플랫폼을 재정비했다.○ 또한 브리짓 벤처스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자자 및 자산 소유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결정에서든,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을 후원 하고 기후 변화와 인구 노령화 같은 거대한 사회·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세계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소셜 임팩트 부분 투자 장려 홍보 활동 수행○ 브릿치 벤처스는 일반 투자회사와는 달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기 위한 소셜 임팩트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07년 브릿지 임팩트 재단(The Bridges Impact Foundation)을 설립하여 자선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공공이익 증대이며 △경제적 지원 △청년을 위한 재교육 △장애인을 위한 주택 공급 △보육 서비스 제공 △환경 보호 활동 등이 주요 활동 범위이다.○ 브릿지 벤처스의 기금 관리팀은 재단에서 발생한 이익의 10%를 현재 재단에 기부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이 기금을 활영하여 자선 활동의 범위를 늘리고 소셜 임팩트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을 장려하는 다양한 홍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에버그린 펀드를 통한 소셜 임팩트 투자 실시○ 브릿지 벤처스에서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에버그린(Evergreen)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에버그린은 Bridges Evergreen Holdings라는 지주 회사로 구성되어있으며 207년 기준으로 2천3백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2017년 11월 에버그린은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재화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금 운영이 잘 되지 못하는 요양원에 투자 계획을 수립했고 영국에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Shaw Healthcare사의 일부 지분을 확보했다.○ Shaw Healthcare사는 영국 전역에 50개가 넘는 요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노인들의 주거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이곳은 영국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에버그린 펀딩은 의료·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설립된 벤처기업 The Ethical Housing Company(TEHC)을 대상으로 임대 주택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The Ethical Housing 이사 칼라 키건씨[출처=브레인파크]○ TEHC사는 영국 전역에 약 4백만명의 사람들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회적기업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브릿지 임팩트 재단은 지역 기업가 칼라 키건(Carla Keegans)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칼라 키건씨는 The Ethical Housing의 이사로써 영국 Teesside 전역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사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개인 주택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업체 없이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브릿지 벤처스의 에버그린의 투자 사업 사례에 따라 브릿지 벤처스는 사회적기업이나 자선 단체가 소셜 임팩트에 집중되어있는 사업을 지원하면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없는 지원 사업들을 매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브릿지 벤처스는 최근 지역 사회 아동 문제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런던은 인구의 30%가 이민자로 런던 도심에만해도 쉽게 이민자들을 만날 수 있다.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조기 퇴학을 하거나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브릿지 벤처스에서는 자선 단체 웨스트 런던 존(West London zone)과 협력하여 특히 런던 서쪽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학교생활, 학우관계, 학습 성취도 등을 평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웨스트 런던 존은 현재 지방 정부, 21개의 학교, 35개의 자선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각 파트너십을의 40명이 모여 6개월 동안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모델)을 함께 설계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웨스트 런던 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 사회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질의응답- 에버그린 투자펀드로 요양원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는데 투자했을 때 수익 발생 목적 보다는 지원의 개념으로 느껴진다. 수익이나 이자를 회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된 것인지."예를 들어 자산을 투자할 때는 그 회사 혹은 부동산의 가치가 생겨서 되팔 때 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되파는 것이 힘들다. 즉 자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THE ETHICAL HOUSING COMPANY 사례의 경우 다른 부동산업체보다 낮은 수수료를 청구하는지."사실 수수료가 타 업체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지원할 수 없는 서비스를 대행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주택을 필요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웨스트 런던존이라는 자선 단체의 사업에서 보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지."교육부, 지역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웨스트 런던존 프로젝트의 성공률은."초창기에는 실패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괜찮다. 14개 중에 1~2개 정도 실패하는 수준이다."- 소셜 임팩트가 중요한데 해당 기업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적 가치와 가치의 규모를 정형적으로 측정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사회적·환경적 소셜 임팩트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수익구조를 본다. 소셜 임팩트를 고려할 때 최소의 수익 구조를 중요하게 살펴보기는 한다."- 한국의 주택 사업 하면 공사의 경우 세금을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준다. 이에 따른 임대비를 받은 것 중 일부 자금을 공사의 운영비에 쓴다. 에버그린의 주택 프로젝트도 이런 형태로 펀딩의 일부로 수익금이 되는 건지."투자수수료가 수익금이다."- 이곳 기업의 명칭이 왜 브릿지 벤쳐스인지."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칭을 지었다."- 브릿지 벤처스의 투자사업에 정부의 간섭이 있는지."없는 편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다루는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기업이나 CIC의 정의를 정립하고 자선 단체에 투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세금혜택 등 분야의 역할이 크다."-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 회사 자체에서 손실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매각하고 끝까지 절차를 밟는지."이런 경우, 보통은 새로운 경영인에게 매각한다."- 브릿지 벤처스와 같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소셜 임팩트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 방법은 정량적, 정성적 표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어떤씩으로 사회적기업이 설득하는지."정성적, 정량적 모두 표현한다. 투자자들에게는 가능한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제공하려고하며 더불어 개인의 프로젝트에는 인터뷰, 휴먼스토리를 통해 투자자를 설득한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특별히 협력하는 부분은 없다. 일부 프로젝트의 워킹 그룹의 멤버이긴하다. 또한 영국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 기업에 투자한 사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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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ㅇㅇ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1917년 술 권하는 사회, 2019년 재개발 권하는 사회○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자신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정치적 언어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프레임)까지 통제하는지를 보여줬다. 그는 책을 통해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을 언어로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의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들은 이러한 조지 레이코프의 가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 사피어-워프 가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 훔볼트(Humbolt) 또한 언어가 인간의 의식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한다는 ’언어결정론‘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 사고의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 아직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피어-워프 가설이나 훔볼트의 이론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이들처럼 언어를 통해 사고가 형성된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몇몇 언어가 어떻게 쓰이고 프레임으로 작동하며 차별의 의미를 가져갔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뿐만 아니라 지시적 의미와는 전혀 달리 쓰이는 말들도 있다. 이 단어들은 2019년 12월에도 유효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지시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역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듣고 사용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자신의 국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중에서도 불법 체류 노동자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다.○ 다문화 가정 역시 더 잘 사는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이 꾸린 가정을 떠올린다. 많은 이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와 영화배우 ’다니엘 헤니‘를 연결시키는 것, 샘 해밍턴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언어의 쓰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언어들이 차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르다‘가 아닌 ’틀리다‘는 ’구분짓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 이러한 구분짓기가 단순 언어생활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베‘와 ’메갈‘의 언어가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2016년 한 기사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휴거라는 단어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휴거의 기존 지시적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줄임말로서 쓰이고 있었다. 이는 ‘휴먼시아 거지’ 였다.○ 휴먼시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브랜드로 ‘휴거’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주공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주거(주공아파트 거지)‘라고 불리우며 구분짓기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우리는 올바른 사회에 사는 것인가? 아이들이 쓰는 이러한 언어는 아이들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 사회를 통해, 특히 가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휴거‘, ’주거‘, ’너희 집 몇평이야?‘ 라는 언어가 아이들이 자연스레 쓰는 지금의 사회에서 도시재생은 어떠한 의미를 지녀야 할까? 그리고 어떠한 지속가능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국가주도성장 모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2019년 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1953년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2006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국은 발전경제학(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한국 경제는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②)에 가입한 국가로 전환된, 전 세계에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었다.① 발전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②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 ○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에 도달했음을 결정짓는 요소일까? 국민소득 몇 만 불이 달성이 될 때 한국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도 그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1996년 OECD 가입과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거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진국일까? 어떠한 기준을 채워야 선진국으로 분류 될 수 있을까? 지시적의미로서 선진국은 흔히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그러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특히 한국사회 내에서, 국민소득을 지표 삼아 ‘선진국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나 실제 선진국(③)을 정의하는 특별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바로미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③또한 존재하던 구분선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월드뱅크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 국가주도의 발전경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경주마와 같이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시대로 전환된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주도 발전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느냐에 질문은 ‘아니다‘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발전한 것인가? 수도권이 발전한 것인가? 시골 지역들이 개발되고 뉴타운이 세워지고 아스팔트 도로가 만들어지고 고층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발전일까?지속가능발전’은 한국 사회에, 성남시에 태평 2·4동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할까? 지속가능한 도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도시재생,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것○ 성남시가 지향해야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은 재개발을 통한 고층아파트 건설과 이를 통한 부동산 이익증가여서는 안 된다. 성남이 지향하는 방향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 교육과 소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고 편견을 갖고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경우가 없게 해야한다.현재 많은 정보들을 부동산 업체들이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례를 많이 전달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얼여두어야 한다.○ 스페인의 사례를 확인했듯 반복되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원주민과, 집주인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야한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결론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시민인식 제고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가치관 형성○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해 도시재생 생태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하여 민간단체 및 마을협동조합 등의 자생력 제고 및 투명성 강화가 뒷받침되고, 당사자조직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의 관리 및 책임 총괄이 현재의 도시재생센터로 이관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센터가 성남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며 원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한 뒤 ‘마을’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공동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사업 초기부터 태평 2·4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의 도시재생대학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끔 주민역량강화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는 1960년에 들어서 도시재생을 위한 민관합작(public-private joint venture)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PPP는 국내에서 넓게 “행정주체가 일단 공적 역무를 민관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좁게는 “행정주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설립을 위해 사인(私人)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재원을 조달한 사인에게 해당시설의 운영권 등을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포르투갈 연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주도한 사례를 확인했고 스페인 연수를 통해 관주도의 도시기획 및 재생 사례를 보았다. 관주도의 형태였지만 스페인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수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했고 주민들의 설득을 끌어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서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센터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존재한다.○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선 현재의 도시재생센터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남시 하부조직으로서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개별 지역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영국의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는 현재의 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1)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 공동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3) 지역 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1) 신뢰 할수 있는 지역 공동체 발굴 및 육성2) ㅇㅇ시와 주민(원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3) 지역 공동체(동 단위)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 ㅇㅇ시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 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초기 목표를 넘어 ‘제3영역’ 발전 비전○ 21세기에 들어 사회적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대안이자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면서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의 전통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영리, 시민사회 결사체 등의 ‘제3영역’으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정책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며 전반적으로 정책정비를 하고 있다.○ 그 목표로 1)사회적경제 부문을 아우르는 정책적 추진체계의 구축 및 전담조직 마련, 2)사회적금융, 인재 양성, 공공조달, 공유경제의 활용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3)사회적경제의 지역문제 해결 역할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설정했다.○ 강원도 철원의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지역 주민이 20%(65억 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 수익금을 배분받는 ‘두루미 태양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가치인 공유경제와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위치한 채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타다’의 사례는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타다’와 같은 경우, 과연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대안’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자본주의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실패의 ‘심화’일 뿐인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으로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면서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 등의 전통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영리, 시민사회 결사체 등의 ‘제3영역’으로 발전에 대한 철학적 비전이 아직은 철저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나 ‘공유’의 가치를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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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조직□ 연수내용◇ 토지공공재 강조로 시작된 공동체의 지역발전○ 연수단이 영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로컬리티에서는 현재 서울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관리자 데이비드 모니한(David Moynihan)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1600년대 영국 ‘토지 균등 분배’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는 로컬리티는 토지·건물의 공공재를 강조하며, 1990년대 공동체운동을 지원하던 개발신탁협회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한 단체이다.○ 로컬리티는 1992년부터 운영된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The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과 100년 전통의 네트워크 기관인 BVSC(The centre for voluntary action)가 합병해 2011년 민간기구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은 설립 당시 학위를 마친 졸업생, 연구원,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연합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더 정당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와 밀착해 마을 중심의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 750여 곳은 2013년 기준 3억 1천 700만 파운드(한화 약 5천 550억 원)의 매출액을 냈고, 고용 인력만 38만2000명에 이른다.전문 자원봉사자도 2만2500명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로, 로컬리티는 1년 기준 300파운드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의 토지의 공공개념 강화 전략 및 지역주권법○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시민단체 로컬리티(Locality)는 주민 공동체라도 충분히 토지와 건물을 공공재 형태로 가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은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주권법에서 지역공동체에 부여된 자산소유 촉진 권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권한은 매각자산 중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이다.○ 두 번째 권한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이다. 세 번째 권한은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n Land)이다.○ 지역주권법은 말 그대로 공공 소유의 토지·건물을 팔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권한, 공동체의 역할과 자산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지역주권법은 영국 공동체운동의 발판이 되고 있다.◇ 로컬리티의 3가지 운영 모토1. 지역적 차원의 복지 실현○ 노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20년 전, 아웃소싱 개념으로 지방당국에서 지역협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아웃소싱을 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잘 알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공동체가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보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용이하다.2. 지역주의에 의한 자체해결능력 강화○ 그전에는 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노인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지금은 지역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로컬리티가 영국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 자체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일을 주지 않고, 자체 지역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커뮤니티에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도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주기 시작했다.3. 공공건물을 공동체에 양도○ 원래는 국유지였던 자산을 공동체로 돌려준다. 특정 지역의 유산과 보존하고 싶은 자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그 유산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물의 주인은 6개월 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 기간을 준다.○ 영국에 있는 오래된 펍들이 공동체 재산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공동체에 팔 때 시장가보다는 싸게 판다. 공동체가 구입한 자산으로는 △수영장 △주택 △풍력발전소 등이 있다.◇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로컬리티의 노력○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부터 비즈니스 계획, 마케팅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며, 행정절차업무까지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진행한 일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한다.예를 들면 한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결과에 대해 로컬리티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검토한다.○ 영국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임대주택마저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새로 짓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통해 회원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워가는 장을 마련한다. 다른 공동체에서 각자 했던 일이나 지식을 공유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진행한다.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약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 서로를 독려하는 회의 겸 파티를 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합심으로 이루어낸 지역 재개발 사례○ 2000년대 이전에는 중앙정부나 행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도시 재생 관련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방법으로 변했다.○ 한 예로 정부 주도로 가난한 지역에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5천 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민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프로젝트가 끝나고 자산(건물, 빌딩)을 남겨 이익을 내서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다.○ 다른 예로는 로컬리티가 쇠락하던 지역의 시 소유지 약 5만2000㎡를 주민들의 이름으로 사들인 뒤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는 등 직접 개발을 한 사례이다.정부와 은행 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사업계획과 추진력을 입증해 자금을 끌어왔고, 개발이익금은 주민에게 환원했다.○ 로컬리티의 마을공동체 중 특히 성공적인 운영사례는 영국 남부의 ‘헤이스팅스 피어(Hastings Pier)’가 꼽힌다. 이곳은 1960년대 전국적인 휴가지로 각광받다가 관광객 급감으로 버려지다시피 했다.○ 추억이 담긴 항구를 살려보고 싶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은 의회에 이어 로컬리티의 전신인 DTA Leadership Advisory(영국 정책 자문기구)의 도움을 이끌어냈다.▲ 복구 전 헤이스팅스 피어 지역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지역 주민들은 개발업자들의 손에 들어간 헤스팅스피어를 사들이기로 했으나 당시 피어 소유주인 개발업자 4명이 팔기를 거부해 난항을 겪었다.주민은 끈질긴 법적 소송 끝에 헤이스팅스 피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로부터 1100만 파운드(한화 약 186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커뮤니티 공유를 통해 자금을 모았고, 자체 조성한 기금 50만 파운드를 더하여 항구 조성 등 재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뿐만 아니라 로컬리티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지역공동체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아기 기저귀 공동구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공동체의 주체성과 자립의 중요성○ 로컬리티는 영국 안팎 공동체 700여 곳과 교류하며, 이들 공동체가 자산·인력을 갖추고 역량을 키우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로컬리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토지·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을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요크셔 키펀드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이 그렇다.○ 이들은 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등의 토지·건물 매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투자한다. 스티브 와일러 로컬리티 대표는 “지역공동체나 시민단체 등이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 손을 벌리기 앞서 스스로 사업을 벌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 능력,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지방정부에서 자산을 공동체에 판매할 때는 조금 더 싸게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싸게 파는가? 그럴 경우에 부패문제는 없는지."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 자산이 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로 다시 환원되기도 한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소량의 돈 혹은 공짜로 공동체에 넘겨준다.처음에는 단기의 기간을 주고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잘 되면 더 길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실험을 거친다. 지방정부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공동체에 넘겨주는 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다."- 공동체로 자산이 넘어올 때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가? 있다면 갈등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지방정부나 공동체의 자산이 아닌 개인소유의 시설(예: 펍)과의 경쟁도 있을 수 있지 않은지."그래서 공동체와 협력이 중요하다. 서로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 협력한다. 구성원들 간 조율이 안 되는 경우 공동체 자산 양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공동체의 평균 면적과 인구 규모는."인구 규모는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커뮤니티 조직이 700개 정도이던데 분포를 보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없다. 왜 없는지."로컬리티와 같은 단체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따로 있다."- 성과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연말마다 했던 일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한다. 보고서를 통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다."- 인구가 작거나 고령화된 지역에는 커뮤니티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어떤지."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젊은층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준정부기관인 LDA와의 큰 차이점은."LDA는 2010년에 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에이전시가 많이 생겨났는데, 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이전시는 정부에 소속된 비정부기관이다. 로컬리티는 영국을 중점으로 지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 의견◇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토지와 건물이 공공재인을 전제로 하여 영국정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근거로 하여 주민에게 통지와 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었다.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이역공동체 우선참여권과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대한 도입이 영국만큼 이르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공공재에 관한 공개념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도 지역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 로컬리티는 2011년 설립됐으며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지역주권법)'는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추진해 만든 이 법은 지역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매각될 때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이를 팔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공동체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제도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가 매입비용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돕고, △정부 보조금 △투자기금 △기부금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런던 코인스트리트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한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례로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가 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강변 남쪽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1974부터 1984년까지 10년간 개발 반대 운동이다.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실현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했다.중앙정부 또는 정당의 개별 의원, 민간 싱크탱크 보고서, 지자체 구체적인 성과나 근거가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연 4회 진행되는 로컬리티 이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과 지식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 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마을계획, 지역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로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지속적 커뮤니티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로컬리티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면 좋겠다.1) 신뢰 할수 있는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2) 지방 정부와 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3) 지역공동체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지자체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토지 공공성 정책에 대한 법정 장치 마련○ '토지공개념'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흐름을 현재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공동소유 및 운영의 공유가치를 구현한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공재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감으로써 상업자본에 의한 개발로 인해 지역 정체성 상실, 환경파괴 등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주민자치 운동이며 주민 공동사업이다.개별 지역 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로컬리티와 같은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토지의 공공성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자영업의 비율이 아주 높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고려한다.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공용지의 축소와 훼손이 있다.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자금 모금과 지방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구매하여 공동소유, 공동관리 및 운영을 모색한다.◇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더욱이 지역주권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과소 지역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1) 우리나라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 이를 지역공동 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3) 지역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 필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영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영국은 지역공동체 자산을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Localism Act)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성숙한 시민사회, 생활화된 자원봉사 등의 사회문화적 기반에 지역 자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국유지 자산의 활용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 농어촌의 폐교나 산림자원 등을 지역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 토지공개념이나 매각 등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용이 어려우나 20년 등 장기 무료 임대는 지금도 가능하다.◇ 제도적 지원과 중간조직의 가교역할로 유지될 수 있는 영국의 공동체 운동○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Locality)’는 지역공동체 조직화를 돕는 단체이다.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비어있는 건물을 사들여 공동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로컬리티 사례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에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체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 이런 풀뿌리 운동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사업에 장기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이나 재단들이 많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또한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과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가 75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케 한 것은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단순한 커뮤니티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에 가능하다.우리나라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중간자조직이 그 가교역할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공동체 자산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주권법에 해당하는 제도 우선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혜 시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지역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과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토지, 건물 등 공동체 소유가 아닌 개인 사유자산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분석평가(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객관적 틀과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자립성, 경제성, 투명성, 지역참여도 등을 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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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은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강력한 무기○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 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 수출액(’19. 1~6월) 증가율 : (미국) △0.8%, (중국) △0.1%, (한국) △8.6%※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기술탈취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기술선점을 통한 산업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존재○ 주요국은 기술패권의 원천인 무형의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 미국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핵심 이슈로 제기*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의 법제화를 강력 요구○ 일본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보* 3국 특허(미국‧유럽‧일본 동시 등록) 건수(’16년) : (일본) 1만7,391건, (한국) 2,599건○ 중국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확보를 통한 미래산업 선점에 전력* 4차 산업혁명 특허축적을 주 목표(매출 1억 위안 당 1.1건)로 제조 2025 전략 추진* AI 특허출원량(’07~’16, 건) : (중) 12,110 > (미) 11,757 > (일) 7,847 > (한) 5,754◇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 특허를 선점하고 기술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어려운 상황○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일본이 다량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존 특허 회피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수출규제 3대 품목별 특허출원 점유율(’19. 7월) : (포토레지스트) 일 65.1%, 한 9.1%, (불화수소) 일 33.1%, 한 5.2%,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일 55.3%, 한 38.4%○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해야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원천배제하여 진정한 기술자립이 가능※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이미 특허를 선점한 기술이라면 특허침해가 되어 제품 생산·판매가 불가능○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승패를 좌우하므로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에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및 전략 혁신○ R&D 全주기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민간활용 확산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전세계 4억3000만 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면 확대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 全세계 4억3000만 여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 다변화 및 대체기술 도입 지원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IP 금융 확대로 혁신기업 성장 촉진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해외특허 확보 및 보호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지식재산 보호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 (현행) 특허‧영업비밀, ’19. 7월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년 하반기 발의**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4차 산업혁명 대비 선제적 지식재산 시스템 혁신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소송 초기에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일자리 창출□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부산시지난 11. 8일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기술 및 특허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179억 원의 규모의 IP펀드 투자 전용 ‘케이그라운드 IP/기술사업화 제1회 투자조합’을 결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학연과 금융권, 대학권 등이 함께 IP펀드를 결성했으며 부산시, 한국벤처투자, 산학연, 금융권, 대학권,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 울산시지식재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市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난 10월 ‘2019 울산 지식재산 창업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 충남도道와 충남지식재산센터는 지난 9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창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용,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 경남도영남‧강원지역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전국 3번째로 道와 특허청 공동으로 ‘제3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지난 10.31일 개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에 제한이 있어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미흡하다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17년도 IP담보 대출액 : (한국) 866억 원, (중국) 12.3조 원 → 142배 차이 (GDP 고려시 17배)○ 지식재산의 가치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R&D) 투자에 대하여 단순한 정량 성과 창출이 아니라 지식재산과 R&D 연계를 통한 전략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 주요 R&D 사업 추진에서 특허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효과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핵심 원천 기술과 지식재산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지역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특화형* 지식재산 창출‧보호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경남 김해시)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 6월), (전남 고흥군)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구축(’19. 7월) 등□ 서울(광진구, 지방세환급금 장학기금 기부제도 운영)◇ 서울시 광진구가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區 장학금으로 상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11월부터 운영○ 區는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통지서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오인해 대상자가 환급 계좌번호 통지에 소극적임* ’19. 9월 기준 지방세 환급 발생 4,615건 중 1만원 미만 1,556건(33.9%), 1〜5만원 2,178건(47.2%), 5〜10만원 566건(10.1%), 10만원 이상 405건(8.8%)◇ 區는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區 장학기금과 연계한 기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우수인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 매월 환급대상자에게 기부금 이체 동의서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우편‧팩스‧문자 등으로 회송된 동의서를 근거로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 기부내역 등을 문자로 안내‧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할 계획○ 區 관계자는 “구민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동향)◇ 인천시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안마원과 추가확보시설 등이 위치한 區‧郡으로 제한하여 시행키로 결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월4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복지관 등을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실시○ 그동안 추가 확보시설에 안마사를 파견할 수 없는 소규모 안마원은 최소 영업권 침해를 토로했으며, 바우처 전자카드를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단체로 양도받아 관리하는 등 부적정 사용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안마원 간 형평성과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안마원과 추가확보기관이 위치한 區‧郡 내에서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둘 방침○ 대규모 안마원과 동일 區‧郡에 속한 일부지역 소규모 안마원은 오히려 더 심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며 형평성 논란을 재점화○ 市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율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대전시가 지난 11.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정부현합(UCLG) 총회’에서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개 도시 정상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2022년 10월 중 4박5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DCC) 및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일원에서 개막행사와 본회의, 워크숍, 타운홀미팅, 전시‧박람회 등으로 구성‧개최될 예정◇ 市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외교부 및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대륙별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유치활동에 매진○ 市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BNK경남은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지난 11. 7일 창원중앙지점에 개소‧운영○ 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 창업 타당성 분석 △ 경영‧법률‧마케팅 자문 △ 대출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영컨설팅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BNK경남은행은 지난 7월 경남도와 ‘노인일자리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업점 업무공간 일부를 지역민 나눔공감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창원 서성동지점에는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실버카페 ‘카페 아리’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마산지점 3층 유휴공간은 지역 예술인들이 복합문화공간(경남예술인복지센터)으로 무상 임대해 운영 중○ 한 관계자는 “은행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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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전환 필요○ 기업생태계는 개별 제품‧산업과 유사하게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거나 쇠퇴○ ‘성숙기’에 이른 기업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여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성장이 가능※ 코닥필름은 100년간 필름시장을 1위를 고수하였으나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 확산에 대응하지 못해 파산, 반면 후지필름은 2000년대 초 필름사업을 접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의약품 사업에 진출하여 新시장 진입 성공○ 친환경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적시 대응이 시급※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자동차를 구성하는 약 3만여개 부품 중 37%가 사라질 전망○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이 필요○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17년 감소하였던 법인회생 신청 기업 수는 ’18년 이후 증가*하는 상황* 법인회생 신청 건수 : (’15) 925건 → (’16) 936건 → (’17) 878건 → (’18) 980건□ 신상업‧유망 업종 등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부족○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모색중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능동적인 대체가 미흡○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기업에 자금·세제 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 판로개척 등 창업에 버금가는 부담은 여전○ 중소기업은 신규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을 사업전환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나 산업트렌드·유망 신산업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제한적* 사업전환시 애로사항(’18.12월 중소기업중앙회) : 자금조달 곤란(45.8%, 신규 거래선 및 판로 미확보(44.4%), 전문기술 및 정보부족(33.3%) 順 (복수응답)○ 하지만 그간 사업전환 지원 정책은 업종을 전환(추가)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영개선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에만 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매입·활용, R&D 지원 등을 통한 사업전환에는 한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지난 9.18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상시적인 사업전환 지원으로 ‘제2의 창업’ 촉진○ 제도개편사업전환 계획 승인요건을 완화(기존 매출액 비율 30% 이상 → 기준삭제)하고, 승인 소요기간 단축(평균 30→15일 이내)○ 지원강화정책자금과 판로·마케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R&D 등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고, 사업전환 성공기업의 제품생산·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추가 지원(신성장자금 1.33조 원 활용)○ 정보공개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추진◇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경영악화 방지 및 조기 정상화 지원금융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선제적으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300개사)를 선정하여 자금·컨설팅 등 집중 지원* (운영 절차) 재무상황,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 프로그램 지원시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선정 → 경영·기술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기업구조조정 시 연계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공동협력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이 추천하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연계 지원을 강화○ 위기지역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매출감소 및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및 소재부품 장비업체의 기술·사업성 역량강화 지원 (’19년 하반기 124억 원 지원)◇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 지원○ 자율조정을 돕는 ‘Pre-회생컨설팅’ 신설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적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통해 채권자·채무자간 사전조정을 협상하도록 ‘Pre-회생컨설팅’을 신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추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자금지원(400억 원)하는 ‘재도약(Turn-around) 패키지’를 추진○ 질서 있는 사업정리 지원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정리 지원○ 한편, 정부와 전북도는 한국GM과 현대중공업 철수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지역에 전기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년까지 ‘업종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사업비 297억 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 필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업종 영역 다양화 등이 필요하고 사업전환 희망업종 관련 시장조사, 사업전환 지원프로그램 등 업종별 맞춤형 사업전환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사업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본은 폐업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우량 사업부문을 발굴하여 사업의 양도 및 회사분할을 통해 제2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우량 기술 및 사업을 존속시키는 중소기업 재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전환 초기에는 시설투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금 상환 부담 경감·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통해 전환사업의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발빠른 구조개선과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사업전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감한 사업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 강원(원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 주민 반발 동향)○ 원주시 문막읍 일대 화훼특화관광단지(플라워프루트월드)의 열 공급을 위해 244만㎡면적에 35㎿ 전력을 생산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온 (주)원주에너지가 지난 9.16일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반발하는 상황○ 허가대상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부대시설인 온수펌프동과 경비동으로 사측은 비재생폐기물(SRF)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1일 전까지 착공할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SRF 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비대위와 환경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1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원창묵 시장이 지난해 2월 시민 반대의견을 존중해 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9. 6일 시의원과 간담회에서 허가를 내줄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을 기만했다며,○ 범대위 공동대표 등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하였으며, 조창휘 시의원이 19일 오후부터 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김기선 국회의원(원주시갑)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했고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市의 건축허가 접수 자체를 비판하는 등 강력 반발○ 사측은 이번 주 중 환경부와 진행중인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건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허가하겠다는 입장□ 전북(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 확대 지정)○ 전북 전주시가 최근 도심 활성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50개소로 확대지정‧운영○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한옥마을 근처 부동산 8개소를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로 선정한데 이어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8월말 추가 42개소를 지정○ 市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3년간 인증○ 선정된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할 예정○ 市 관계자는 “주기적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여성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전남도가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어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상담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은 2년 과정으로, 상담의 이해 및 분야별 상담방법 등의 내용으로 ’18년 4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담업무의 실제, 상담 실습 및 피드백 등의 교육과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총 60시간) 운영할 예정○ 교육에 등록한 여성결혼 이민자 21명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6개국 출신으로, 교육 수료 후 1366전남센터, 22개 시‧군 상담소, 다누리 콜센터 등 상담센터 취업 기회를 제공※ ’17년까지 3년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수료인원 19명 중 7명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국어 상담원,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지원사 등으로 활동하며, 각 지자체 도서관, 복지관 모국어 강사로 4명이 활동 중○ 道 관계자는 “’18년 기준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전남지역 결혼이민자의 주요 어려움은 언어문제(33.7%), 경제적 어려움(29.1%), 문화차이(29.0%) 순으로 집계”됐다며 전문교육을 받은 모국어 상담원이 언어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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