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르너파켄 노인 협동주택(Mjølnerparken Seniorbofællesskabet)Mjølnerparken 48 and 50, 2200 København NTel : + 45 28 18 17 57http://afd270-0.lejerbo.dk/Seniorbofaellesskabet브리핑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덴마크 최초의 노인 공동주택○ 덴마크에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시니어 코하우징(Cooperative housing, 협동주택)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뫼르너파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 협동주택은 덴마크 최초의 노인 협동주택으로 1982년 처음 설립 모임을 시작하여 1987년 6월 입주했다. 초기에는 2개의 공동체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통합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다.○ 뫼르너파켄 노인 협동주택은 코펜하겐 북쪽 뇌레브로역에서 400m 떨어진 뫼르너파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외국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의 95%가 이민자들이고 덴마크인들은 5%밖에 없다.○ 덴마크는 미래에 입주할 시민이 자치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인 명의의 공동주택을 짓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비영리 주택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기도 한다.○ 뫼르너파켄 협동주택은 라이예보라는 공영주택회사에서 지은 560채의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 가족용과 학생용 아파트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4층짜리 붉은 벽돌건물이다. 이 중에 48번지와 50번지의 20채 공간에 노인 협동주택이 들어서 있다.○ 현재 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2명은 여자, 6명은 남자이다. 커플 1쌍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싱글이다. 현재 입주자 중 가장 젊은 사람이 56세이고, 가장 나이든 사람이 84세이다.◇ 기존 입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입주 허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존 입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주가 가능하며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입주의사만 있으면 된다.다만 이 공간은 양로원과는 다른 주택이므로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즉, 자립활동이 가능한 사람만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14명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노인공동주택이다.○ 월 임대비용은 최소 2,000DKK(약 34만 원)에서 최대 5,000DKK(약 85만 원)로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령연금으로 해결이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덴마크 내 '활동적 노인(Active Elderly)'이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의 노인들과도 함께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다.◇ 입주민들의 공동 생활과 오픈 하우스 행사○ 협동주택의 개인공간은 침실과 욕실, 주방 및 거실공간이 구비되어 있는 평균 56㎡ 규모이다. 옥외 공간을 포함한 공동생활 시설도 있지만 개인공간에도 주방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여 개인생활도 충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주택의 구조[출처=브레인파크]○ 20채의 공간 중 18개가 개인주택이며 1층 2개가 공동생활실로 사용되고 있다. 전체 주택면적 560㎡ 중 공동생활시설의 면적은 115㎡이다.○ 공동생활실의 북쪽 입구 쪽에는 중정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거실을 통해 테라스와 정원을 두고 있다. 부엌 2개, 식당 겸 회의실 2개, 세탁실, 화장실, 운동실, 창고가 갖춰져 있다. 두 개의 부엌과 식당이 각각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 동시에 다른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민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며 한 달에 1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시로 함께 모여서 조리와 식사를 하며 여름에는 공동정원과 텃밭을 가꾸고 있다.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코하우징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꾸준한 회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갈등 해결○ 1987년 처음 입주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30년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들 간의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운동을 같이 하고 취미활동을 함께 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해결하고 있다.○ 별도의 갈등해결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매월 정기회의 아젠다에 불만사항을 올려서 토의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기본적으로 노인공동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은 공동체 활동을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모임보다는 갈등의 수준이나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질의응답-입주대기 순서가 있는지."물론 대기자명단이 있으며, 14명이 기다리고 있다."-최대 수용인원은."1채당 2명의 커플이 입주 가능하므로, 최대 36명이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는 18명이 거주하고 있다."-제일 처음 입주할 때 입주비용은 얼마였으며,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현재 연금생활자만 입주해있다. 월 임대비용이 최소 2,000DKK에서 최대 5,000DKK 정도이다."-입주민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일주일에 2번씩 정기모임이 있으며 이때 회의를 한다.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한다."-식사는 매번 같이 하는가? 각자 하는지."프라이버시가 중요하므로 개인공간에도 주방 및 식사공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며, 공동으로 하고 싶으면 공동공간에서 할 수 있다.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는 개인방에도 있지만 공동소유인 경우도 있다. 텃밭도 공동으로 가꾼다."-30여 년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개인의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매번 노력하면서 극복해나가고 있다.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운동을 함께 한다거나 노래를 같이 부른다거나 하면서 해결한다. 갈등이 쌓이지 않도록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전체 의견교환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자식들과의 관계 유지는."자식들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나 손자들과의 방문은 언제나 자유로워서 주말에는 자주 방문하면서 관계를 유지한다."-지자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으나, 필요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파티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지자체에 신청하면 후원금이 나오기도 한다.요청한다고 해서 전부 보조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행사의 목적이 이 지역 이민자들이나 저소득층과의 화합일 경우 보조금 지원이 잘 된다."-입주연령 제한이 있는가? 만약 거주하다가 아플 경우나 나이가 들어 공동체 생활이 불가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입주연령 제한은 없으나 기존 입주자들과의 인터뷰가 있다. 그리고 병이 생겼어도 서로 도와가면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거하지는 않는다."-한 가족도 같이 살아가다보면 갈등이 있는데 공동체 주택이면 갈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 같다. 어떻게 해결하는지."한 달에 한번 미팅이 있는데 이때 회의 아젠다에 불만사항을 올려서 토의를 거쳐서 해결한다. 특별한 시스템이 있거나 하지만 대부분 서로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해나간다."-공동식사를 하는데 식사 준비는 순번제로 하는지 또는 별도의 어시스턴트가 있는지."주민들 중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주방장이 돼서 메뉴를 결정하면 서로 도와서 준비한다. 또는 주민들 간에 추천을 통해 요리를 하기도 한다."-별도 사회복지사나 노인복지사는."따로 없으며 입주자 중 한 명이 은퇴 전 사회복지사였다. 목욕 같은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원이 나온다."-연금만으로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지."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노령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직장연금이 있는 사람은 추가 연금이 나온다."-노인공동주택에 들어오지 못하는 노인층은 어떻게 생활하는지."실은 이런 공동주택에 들어오지 않은 노인이 훨씬 많다. 덴마크 사람들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공동체 활동을 선호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임대공간의 임대계약기간은."라이예보라는 주택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다."

□ 전력협동조합의 전력산업의 사업화쇠나우전력협동조합(Elektrizitatswerke Schönau eG, EWS) 79677 Schönau im Schwarzwaldwww.ews-schoenau.de 방문연수독일쇠나우  ◇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에서 시작한 전력협동조합○ 독일 남서부의 쇠나우(Schönau im Schwarzwald)는 인구가 2500명인 작은 마을로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기를 만드는 발전, 전기를 원거리로 보내는 송전, 전기를 변압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배전 등 전력산업의 전 부문을 사업화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쇠나우 주민들[출처=브레인파크]○ 쇠나우전력협동조합(Elektrizitatswerke Schönau eG, 이하 EWS)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방사선 물질이 쇠나우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원전의 심각성을 느껴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단체를 결성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도 활동 중이다.◇ 원전 건설 반대와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효율화 방안 고민○ 이 과정을 통해 원전 반대운동을 펼치고 지역 전기절약대회, 소식지 발간, 소극단 운영, 에너지회의, 쓰레기 분리와 줄이기, 체르노빌 어린이 돕기와 같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효율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초창기에는 쇠나우가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기 용이한 산간지대라는 점, 소규모 발전설비를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민했고 태양광발전과 열병합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도하였다.◇ 원전 반대에 따른 전력공급회사와의 갈등에서 주민투표 실시○ 당시 지역 전력공급회사에서는 화력 뿐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받아 지역에 송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공급회사는 지역주민의 원전 반대 운동에 반대입장과 시위 해산 입장을 표명했다.이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그 결과 쇠나우를 친환경에너지 놀이터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1991년 원전반대 입장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1994년 1월, 650명의 주민 발기인이 모여 쇠나우전력협동조합 ‘EWS’를 설립, 1996년 8,700만 DM 규모의 전력망을 구매하였다.○ 독일은 송전 선로를 관리하는 기업과 2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주민운동을 하던 시기가 재계약까지 6년이 남아있어 재계약시 주민들이 재계약 사항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이때 그동안 전문 전기회사에서만 하던 송전 선로 관리, 전기 생산, 전기 공급을 주민들이 설립한 EWS가 송전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지역 주민 스스로 전력망을 관리하게 된 최초 사례로 EWS 설립○ 1997년 주민투표 결과, 51.5%의 찬성으로 송전망을 EWS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로써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력망을 지역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최초의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쇠나우 모델은 전력회사로부터 시민이 직접 전기를 만들어 관리하는 이른바 ‘골리앗을 이긴 다윗’ 사례로서 쇠나우의 실질적인 전력망 인수가 결정된 1998년은 독일 전력시장 자유화가 시작되어 독일 전역에 전기 공급이 시작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발전이 이루어진 해이다.◇ 전력시장 자유화로 선로관리와 전력판매 분리○ 1998년 독일 전력 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그동안 발전과 송전, 소매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전력회사를 분리, 전력거래소가 생겨났다. 발전과 소매 사업에서 신규 진입을 인정하는 자유화 제도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거리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력 시장의 자유화 후 19년이 지난 지금 EWS도 독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900여 개 전력회사 중 하나이고 독일 전역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2009년에는 EU에서 전력 소매를 일반가정까지 완전 자유화하게 되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의 지역분산화○ 독일 에너지 개념의 근간을 차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핵에너지나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자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다.○ 독일의 전력시장은 EnBW, RWE, Tenner, VATTENFALL 등 여전히 4개 메이저 전력회사(규제구역 운영기업)가 900개 그리드, 1,200개 전력공급을 담당, 소매 전력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그 외에도 송전망을 관리하는 기업이 900개 이상, 전력공급기업은 1,200개 이상이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독일 4대 메이저 전력회사의 지역별 전력공급[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이러한 4대 메이저 중심의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을 거치면서 집중형에서 분산형, 즉 규모라도 지역(현장)에서 생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원자력,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대량 생산, 타 지역으로 송전했다면, 현재에는 작은 회사 또는 가정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화석연료의 수입은 25억 유로 감소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38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에 의한 주민 직접 생산 증가로 안정적 공급 대책 필요○ 궁극적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원 발전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2016년 기준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바이오매스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풍력발전은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편이다.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독일 4대 메이저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1996년부터 친환경에너지 진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00년대 주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생산단가가 낮아지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의 35%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다.◇ 고객 및 조합원 확보에 노력중인 EWS○ EWS는 2009년 EWS-Cooperation로 구조를 바꾸고 2개 천연가스 그리드, 9개 전기그리드를 인수하여 현재 5,500여명의 조합원과 독일 전역에 19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12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전력을 생산하는 기계 장비 회사, 선로 관리 회사, 전기와 가스 공급회사, 소매 판매 회사 ‘EWS Vertriebs’등 4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운영 및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독일의 4천만 가구 중 19만 가구만 EWS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자면 0.5%로 점유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EWS도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공급한다는 특수성과 핵발전소에 반대한다는 운동성으로 고객과 조합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무엇보다도 고객 확보가 EWS 협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객 확보에 힘을 기울인다. 송전 선로도 추가로 구매하여 전기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도시공사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주민 협동조합과 함께 건설한 솔라파크 헬텐 사례○ EWS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솔라파크 헬텐(Solarpark Herten)은 본래 쓰레기 매립장이었으나 2개 협동조합과의 협력사업으로, 2016년에 완공되었다. 태양광 패널 11,319패널로 1,3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헬텐지역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이다.▲ 솔라파크 헬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솔라파크 헬텐은 2012년 오래된 매립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협동조합 2개가 참여, EWS가 기술책임을 맡았다.부지는 헬텐지역 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임대계약을 맺었고 매립지에 대한 예비작업과 환경영향, 눈부심 방지, 산출량 예측 등을 지역에 보고, 승인받았다. 모두 250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시민 참여 모델을 적용한 풍력발전단지 추진○ 독일 남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Rohrenkopf 풍력발전단지는 시민 참여에 개념을 맞춰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EWS는 지역의회와 컨소시엄을 맺어 수종 보호와 자연보호 적합성과 풍력을 측정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때 풍력과 함께 소음도 평가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5개의 풍력 터빈으로 구성된 윈드파크 건설이 결정된다. 풍력터빈 제조업체는 입찰 과정을 통해 5개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유지보수 계약까지 진행하였다.▲ Rohrenkopf 풍력발전단지[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태양광발전단지보다 어려운 것은 계획된 부지에 대한 접근과 벌목작업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최종 허가 후 2016년 5월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시작되었고 2016년 12월 4대의 풍력터빈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에는 2900만 유로가 투자되었고 연간 최대 45,000만 ㎾h를 생산, 15,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풍력발전단지는 시민참여 모델을 운영하여 3대의 풍력터빈을 시민이 3년동안 직접 운영해보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6가지 핵심 키워드로 보는 EWS○ EWS 성장가능성을 위한 6가지 핵심 키워드는 △분산화 정책유지 △작은 단위의 조직 △변동성 △공동체‧시민소유 △의사소통 △지속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즉, △중앙집중식 구조에 맞선 에너지전환(분산화) △대규모에 맞선 소규모 단위 △숨겨진 보조금 대신 진정한 비용 청구와 공개 △안정성 대신 유동성 △신탁소유 대신 공동체 및 시민 소유 △하향식 대신 상향식 추진 △독점에 맞선 의사소통의 필요성 △단기적인 관점 대신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민의 주도하에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장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민 참여‧대화의 장 마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 EWS와 같은 시민 중심의 조직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EWS는 시민들이 직접 전기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WS의 지원프로그램은 발전소 공동 자금 조달,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 각종 자문, 그리드 기획과 설치 지원, 프로젝트 협력,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재정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질의응답-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기 전 마을의 수입과 지금의 수입은."소득성장부분에 있어서 전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 보급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합의 가입조건, 가입비,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가능한지."가입 제한조건은 없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주식처럼 지분을 차지하는 개념이다.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금을 지분처럼 받을 수 있다."- 단가가 문제인데, 이 프로젝트 전후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전력 생산회사와 단가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생산단가가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생산단가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전력을 생산해 낸 것을 전력회사에 소액을 받고 판매한다.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생산하여 직접 소비하는 것이다. 지원책을 보면, 우리가 액수가 더 크다. 하지만 독일은 물가상승율, 비용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10원만 남아도 남는 장사라고 본다. 우리나라와 개념이 약간 다르다."- 쇠나우가 남서쪽인데, 동북쪽까지 전력을 보내려면 송전전로를 관리하는 회사 간의 제휴가 있는가? 가능한 한 근처에서 생산한 전력은 근처로 보내려고 하는지."생산된 전력을 한 공간으로 다 모으고, 모아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통로에서 전력을 공급한다. 송전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태양광 일조량이 3.5시간 기준인데 이곳은 어떤지."지역, 풍속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대략 2,500시간/연이다. 햇볕이 좋다고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습도, 온도, 바람의 영향에 따라 많이 차이나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풍력, 태양광 판넬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기술자들은 조합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는가? 자생하기 위하여 기술은 어떻게 보유했는지."풍력발전은 발전설비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다. 대신 수력발전은 현재 자회사에서 설비자체를 만들어내서 전력을 생산해낸다."  □ 일일보고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직접 참여 인상적○ 분명 대규모 전력회사로 부터 공급받는 편이 저렴하고 편리한 장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시설의 위험성을 미리 자각하고 후대를 위한 이 같은 노력들은 주변국을 비롯한 원전의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체 전력생산·송전 시설에 관심을 갖고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설비 구축‧운영을 실천한 의식수준이 매우 놀라운 점이었다.○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적용하긴 어려운 사안이지만 누구든지 조합원이 되어 에너지 생산, 판매, 관리 등에 참여하는 사항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 협동조합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펀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1998년 에너지 자유화 정책을 시행으로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전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이다.◇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기술, 상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전력사용량 절감‧원자력 발전설비 해체로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물론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의 축적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기본 원칙을 지키며 한걸음씩 내딛는 모습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무리○ 아쉬운 부분은,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아 전력 생산량 대비 소비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우리나라 환경에는 1기=3㎿급 풍력발전이 이상적이나 환경파괴‧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쇠나우전력협동조합에서 확인한 발전시설은 수소발전시설로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이다. 즉 의식수준은 본받을 만하나 실제 국내 적용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생드니 도심농장(Ferme Urbaine Saint Denis)  112. Av de Stalingrad,93200. Saint Denisfermeouvertedesaintdenis.com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속가능함의 관점에 있어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은 대안으로 더욱 주목 받기에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려 노력 중이다.◯ 프랑스의 파리시는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파리 행동 프로젝트인 파리퀼퇴르는 파리(Paris)와 재배자, 양식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접미사 퀼퇴르(Culteur)의 합성어이다. ‘파리튈퇴르(Pariscu-lteur)’를 두가지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시행 된 파리퀼퇴르 1는 33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으로 500톤의 식용 작물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했다. 이후 2017년 파리퀼퇴르 2가 제시되었고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퀼퇴르 1이 관 주도로 버려진 주차장, 폐건물, 공공기관 옥상에서 정원을 만드는 하향식 정책 실행이 많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파리퀼퇴르 2는 시민들이 먼저 옥상을 재배지로 가꾸겠다는 상향식 진행을 보이고 있다.◯ 생드니 도시농장 연수를 통해 ㅇㅇ시에 적용가능한 도시농장 운영 방안과 ‘아스팔트 없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생드니 농장의 변천사◯ 전체 3.7 헥타르 면적이다. 그 중 2.7헥타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 인근 지역의 농장이 소유하고 있고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시농장 소유이다.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영리이며 ‘시적 협회’라고 이름 붙였다.◯ 이 지역은 93지구에 해당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감한 지역(Sensible)이다. 민감한 지역이라는 뜻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미각, 후각 등 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원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뜻한다.▲ 농장 정문에 위치한 전경 사진(ZONE SENSIBLE)[출처=브레인파크]◯ 1900년대까지 이 지역을 ‘미덕의 평원’으로 불렀다. 파리로 들어가는 농산물을 이곳에서 재배해서 배를 통해 공급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당 자녀가 7-8명이었는데 3000가구가 소규모 농원에서 일을 했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 지역을 부러워했다.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파리로 야채, 과일 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말똥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땅에 층을 깔아주면 열이 발생해서 추울 때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런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이 곳에 왔었다고 한다.◯ 1900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양상이 변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들을 더 외곽으로 밀어냈다.파리 서쪽 Nanterre지역으로 밀어낸 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변했다.◯ 밀어낸 지역에는 지금의 ‘l"Defense’인 파리 신시가지를 지었다. 1980년에 브루따뉴 출신의 르네라는 남자만이 어머님이 일군 땅을 끝까지 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6개 농원을 샀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3.7 헥타르의 땅을 주변 건설업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지쳐 시청에 땅만 팔고 5년마다 갱신하는 농민계약을 맺었다. 시청은 땅만 사고 이 땅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줬다.◯ 시청은 4헥타르의 땅을 더 사서 2헥타르의 땅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전원농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2헥타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환원하기 전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 현대화를 거치면서 농업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다양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의 재배만 하고 있다. 바로 샐러드 재배이다. 1년에 백만 개의 샐러드를 재배한다. 경우에 따라서 백오십만까지 재배하기도 한다.◯ 한 가지 경작만 하다 보니 기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쪽에서는 샐러드를 뽑고 한 쪽에서는 씨를 심고, 한 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등 기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의 샐러드를 재배하다보니, 과거에는 해충을 막기 위한 화학비료를 쓰기도 했다.▲ 브리핑 담당 프랭크[출처=브레인파크]◯ 경작 비용이 점점 늘어났다. 파리 농수산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납품해서 받는 비용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농업 현상이다.◯ 2016년, 원래 주인이었던 르네가 만 76세가 되었다. 적자가 나서 자식들이 다른 농원을 샀다. 다시 시청을 찾아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계약을 맺지 않고 시청에 아예 팔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경합을 했다.◯ 올리비에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벌 양봉을 해서 꿀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 이 분이 시청을 찾아가서 더 많은 양봉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문의하자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한 것이 도심양봉의 첫 시작이었다. 현재 도심에 있는 가장 큰 양봉시설이다.◯ 이 꿀은 ‘béton’이라고 불리는데, 시멘트라는 뜻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양봉해서 얻은 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올리비에가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사람들을 불러서 시식할 수 있게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시멘트처럼 맛이 강해!’라며 ‘béton’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게 어원이 되었다.◯ 도심 가운데 공원, 꽃과 나무, 센 강 등에 둘러싸여 1년에 400킬로의 꿀을 생산한다. 올리비에가 양봉에 성공하면서 근처에서 옛날식 재배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에게 알려줬다. 유명한 셰프 ‘Alain Ducasse’에게 옛날 방식으로 재배된 토마토 등을 맛보게 하였다.▲ 생드니 도시농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안 좋은 이미지의 생 드니를 일반 시민들도 유입시켜서 통합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그래서 프랑스 대기업의 사무실을 이곳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사회정책이 실패했다. 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 고속도로, 국도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생 드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대기업 사무실의 사람들 또한 시내까지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역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Alain Ducasse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먹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요리 학교를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음식을 기업에 배달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2016년, 올리비에가 시에서 경합했을 때 이 농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경작하기에 벅찼다. 따라서 대기업에 실내실물장식을 해주고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근처 대규모 농장이 2.7헥타르를 운영하고 나머지를 올리비에가 옛날방식의 재배방식으로 야채 등을 경작했다.◯ 대규모 농장이 관리하는 2.7헥타르는 트랙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재배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화학적인 비료를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농장의 다양한 퇴비 생산 방식[출처=브레인파크]◯ 생 드니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130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당뇨, 비만 환자가 많은 10위 안에 드는 도시이다.그만큼 이주민이 모여 사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교육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박물관을 지어서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변천해왔는지 그 과정을 전시했다.◯ 보이는 1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은 다른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 전통 재배방식, 신선한 재료와 양식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특히 꿀 양봉에 대한 지식도 교육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환경을 변형시키지 않는 경작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 정신의 발달이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람들도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조각, 예술품, 조형물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 상영, 가정주부와 아이들 등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는 등이다.◇ 생드니 농장의 미래◯ 농장에서 재배된 야채와 농작물은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 배달된다. 알랭 뒤카스 셰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 유명한 파리의 호텔 플라자아테네에도 공급된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멀지 않은 일반식당,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식당에도 배달한다.▲ 생드니 농장의 농작물[출처=브레인파크]◯ 동시에 생 드니를 홍보하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광청에도 가져다준다. 다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강좌 컨테이너도 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면 프랑스 셰프들이 변형하는 등의 형식이다. 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게 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20년부터는 밖에 식당도 차릴 예정이며 알랭 뒤카스 셰프도 이 미래 단계에 찬성한다.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생 드니에는 이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생 드니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 철도선을 연결시켜서 생 드니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알랭 뒤카스를 중심으로 요리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도심농장, 생 드니 시청, 도, 주가 모두 협력하여 2023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토지가 시의 소유인지."맞다. 토지는 시 소유이다. 임차인이 20년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이다. 원래는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는 시의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 대신 이 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토요일에는 생 드니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토지가 시 소유였고 정책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인지."맞다. 만약 개인소유의 토지였다면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자체에서 시 주변 토지가 비싸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멀리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그곳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이 시의 학교, 시의 공무원들 급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앞에 보이는 현대식 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은 생 드니가 아니라 Stan이라는 다른 시이다. 이 지역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헥타르의 공원만 제외하고 모두 건물을 지었다.공원조차도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브루제라는 군사 전용 공항이 있는 쪽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있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는 토양이 견디고 있다고 하지만,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지 않는지."이곳도 앞으로 더 발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옆에 드골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매우 혼잡하다. 프랑스의 농원을 마르쉐라고 부른다.불어로 marais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늪지대라는 뜻이다. 옛날 늪지대를 메꿔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검고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작법은 내가 땅을 대우해준 만큼 땅이 나에게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도심 가운데 농원이 있으면 단점은 빌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땅이 더 쉽게 뜨거워져서 경작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한 번 따뜻해진 땅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수확기관이 더 길어진다. 또한 대기오염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공기 좋은 시골도 대기오염이 있을 수 있다.도심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1헥타르의 경작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선구적인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에서 사는 농작물은 산업적으로 경작된 것이다."- 대규모 농장과 이곳 도심농장이 협력 관계에 있는지.?"같이 협력을 하지는 않는다. 그곳의 방침이 있고 여기의 방침이 각자 있다. 또한 경쟁 시스템도 아니다. 구조상으로 대규모 농장 옆에는 맥도날드(대형 기업)가 있고 프랑스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곳은 주변에 아카데미가 있는 비영리기업이다."- 요리학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의 자치비용으로 진행하는가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지."초기에 백만 유로의 자금이 필요했다. 시, 도, 개인재단(Cartier), 프랑스문화부, 예술가 재단 등의 투자를 받았고 총 3년에 걸쳐 공공자금과 사적자금 백만 유로가 모였다.지금은 사회자분이 개인자영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시에서 월급을 받는다. 반대로 바깥을 재배하는 것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거의 50년을 비료를 썼던 땅을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 5년이 걸리는데, 아직 시작한 지 2년째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작년에 2만5000유로의 수익을 냈고 올해 4만 유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수익도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충당하고 있다.시, 도에서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보조금이 끊길 것이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범죄자를 사회직업에 환원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그런 강의로 인한 수입, 콘서트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등을 만들 수 있는 근원지를 만들고 있다. 요리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 없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 드니 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는지."생 드니 시가 스타트업 역할을 해줬다. 경제 지원에서 생 드니 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그래도 시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해마다 그 해의 지출, 도표 등을 요구한다. 처음에 시와 임대계약을 맺을 때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시의 집권당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20년으로 바꿨다."- 자원봉사자 운영은."겨울에는 적고 여름에는 많다. 1년 평균 하루에 3명 정도 온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온다. 자원봉사자를 오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오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온다.평소에는 사회자분이 자원봉사자를 가르쳐준다. 그런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사회자분이고 다른 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 혼자서는 벅차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다."- 부지 내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형 게스트하우스이고 컨테이너 이름을 ‘신혼여행’이라고 지었다.신혼부부에게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한다. 벌통을 컨테이너 옆에 놔두고 밤에 벌 소리가 나게끔 해준다. 주방 시설도 있다."□ 참가자 소감◯ 도시 농업 기술 자체보다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도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생드니 도심농장은 시 소유 농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농장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방식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농사를 통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ㅇㅇ시에서는 유휴농지를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더 높이 평가한다.◯ 파리의 생드니 지역은 이민자와 빈민들이 주를 이루고 살아왔다. 월드컵이 열린 이후 지역의 변화가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1980년도에 시가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다.그 토지를 관공서나 기타 시설로 쓰지 않고 농민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다. 지금 그곳에서 단순히 농장을 경영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정책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ㅇㅇ시에서도 관공서 옥상 등에 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방법은 고려할만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일반 가구 옥상 등에 설치하게 된다면 ㅇㅇ시 전체 녹지공간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차원에서는 농가를 구입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Bau- und Wohngenossenschaft Spreefeld Berlin eG) 코하우징 베를린(COHOUSING BERLIN GBR) Spreefeld, 14.Wilhelmine-Gemberg-Weg 10/12/14, 10179 BerlinTel: +49 (0)30 695 693 80www.cohousing-berlin.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인구고령화에 등장한 코하우징(공동주택)○ 임대료가 저렴해 세입자의 도시로 칭해졌던 베를린은, 최근 가구 수가 주택수를 초과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급격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을 겪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특히 주택 소유율이 낮은 베를린의 실상과 맞물려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히 위협하면서 빈곤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족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주택 문제의 해결이 독일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베를린의 현실이 지난 40년 간 약 1,000개의 건물 및 그룹으로 하여금 베를린을 공동주택 건설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최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다양한 코하우징 등장○ 독일에서 코하우징은 '주거 프로젝트(Wohnprojekt)'라고 불린다. 70년대 도시개발이란 명목으로 오래된 건물을 무자비하게 철거하려는 정부에 대한 시위의 형태로 발생했으며, 80년대 인구 고령화와 주택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붐이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최근 단순히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삶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다양한 코하우징이 등장하고 있다.튀링겐, 프라이부르크, 뤼벡,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 곳곳에 분포하는데, 특히 함부르크에만 120개 이상의 코하우징이 몰려 있어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독일에서 싱글들은 플랫셰어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2년 전부터 정치 또는 에코 라이프 등의 뜻을 두고 코하우징으로 거주하려는 싱글들이 늘고 있다. 연극,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라든가 카페 또는 호스텔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들도 많다.◇ 베를린에서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이 다수○ 베를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코하우징은 자연을 생각하며 유기농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다. 독일 사람들은 친환경에 관심이 높고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 공간들은 대부분 정원을 갖추고 있어 입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재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싱글과 가족,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형태도 존재하고 이 모든 성격을 조금씩 혼합한 코하우징도 생겨나고 있다.◇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 2007년 1월에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2012년에 구성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베를린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어 주민에게 개방적인 공동체 중심의 수변지역 주택개발을 이룬 사례이다.○ 이 구역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구동독 구역이었는데 베를린장벽도 옆에 있어 개발이 잘 안되었던 곳이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땅값이 저렴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삶 지향○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이 지역에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기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같이 기획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이곳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같이 참여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운영도 해나간다.○ 이곳의 기본이념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불 가능한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웃과의 포용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이곳에서는 공동체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35%의 집들이 쉐어하우스 형태이다.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봤을 때 안의 여러 가지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그 중 하나이다.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들여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쉐어하우스와 슈프레펠트가 임대계약 후 입주자는 조합원 가입○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거주자들이 하나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중 프로젝트중 하나인 쉐어하우스는, 집중적이고 확고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본인들의 쉐어하우스 자체가 슈프레펠트 협동조합과 주택임대계약을 한 것이다.○ 쉐어하우스에는 23명이 살고있으며 12개의 공간들이 있는데 23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실과 부엌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요리해서 저녁도 먹고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쉐어하우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쉐어하우스에 입주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하는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개인 공간에 지분을 사야한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월임대료를 내고 살게 된다.◇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을 없애 자전거 이용 유도와 정원 활용○ 건물들은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는데 에너지절감에 효율적이고 창문은 3중으로 이루어져서 온기가 유지되어 난방이 따로 필요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은 없었다. 그것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로인해 녹색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정원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었다. 이곳의 정원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이다.◇ 예술적·문화적·공동체적 소통이 가능한 공유시설 운영○ 1층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사무실, 작업장 등을 구축해놓았다. 1층에는 공동작업공간(300㎡), 공동정원(200㎡), 공유테라스(200㎡), 게스트하우스(30㎡), 데이케어센터, 식당, 취사센터 등 공유시설을 두어 예술적, 문화적, 공동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건물마다 공유공간들이 있는데 음악실 같은 경우 작은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큰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는다. 3개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자전거 주차 공간 등이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일부 공동체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공용공간에 대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약 1500㎡ 공간은 상업공간으로 건축회사, 갤러리, 카페, 스튜디오, 기타 사무실 공간이 있다. 약 70명이 근무하고 있다.○ 목공방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한다. 여기는 처음에 1년 동안 입주민들이 집에 맞는 가구를 직접 만들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제는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한 오픈 공간으로 이용료를 내고 필요한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모든 코하우징을 연계하고자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정보 제공○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는데 코하우징 베를린 프로젝트, 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젝트, 베를린 시와 민간협력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있다.○ 그 중 코하우징 베를린은 Michael LaFond와 Winfried Haertel이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가능한 코하우징을 제공하기 위해 코하우징 커뮤니티를 연결해주고자 설립하였다.○ 베를린의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공동주택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 법률상담, 재정상담, 협동조합,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쉽게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동주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접근모델을 조언하기도 한다.○ 코하우징 베를린은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되는데 2016년 5월부터 일부 등록비를 받기 시작했다. 잠재적인 프로젝트 참여자나 창립단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의 회원은 무료이며 기타 기업들은 인원규모에 따라 등록비를 받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코하우징과 관련한 △건축그룹 △프로젝트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법률 고문 △중재자 △홍보 △건설회사 △재정지원정보 △협동조합 △사회주택공급업체 △기타 네트워크 분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슈프레벨트 주택협동조합이 코어하우징 베를린도 설립한 것인지."코어하우징 프로젝트는 슈프레벨트 협동조합의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신축을 할 때 일정크기의 주택에 따라 마련해야하는 주차장 숫자도 정해져있는데."주마다 다른 정책인데 베를린은 따로 정해져있는 정책은 없다."- 입주자 구성과 아까 35%가 쉐어하우스라고 했는데 나머지 65%는."사는 사람들은 약 150명이고 그중 30~40명들이 미성년자, 25~30%가 외국인, 전체 입주민들의 직업을 봤을 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예술가 들이 많이 와서 산다. 오래된 협동조합의 경우는 규격화된 집들이 많은데 이곳의 경우는 각 가정들의 필요한 크기,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만들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원하는 크기를 반영하여 각자 원하는 크기를 만든 것인지."스스로 구성한 건물들은 베를린의 약 500여개가 있는데 보통 10명이 모여 계획을 세워 시작한다. 그 때 건축가와 협상해서 만들기 시작한다."- 임대료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상근자 인건비, 관리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쓰인다."- 대출이자는 전체 임대료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처음 지을 때부터 개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전체 건축비용의 50%이상을 협동조합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몇몇 개인들도 따로 대출을 받았다."- 코하우징 베를린이 베를린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그런 플랫폼을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3개 아파트뿐만 아니라 베를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코하우징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인지."베를린 전체와 외곽까지 연결한다."- 처음에 버려진 땅이라고 했는데 히피들, 취약계층을 섭외해서 포용하는, 그분들을 위한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는지."베를린의 제대로 된 주거정책이 없어서 시작된 것이라서 현재 시도 중이다."- 베를린 1892와의 차이점은."큰 협동조합은 지분에 대한 보장이 되고 거주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슈프레펠트는 아직 작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도 있으나 민주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지불 가능한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땅값은 쌌지만 건축비가 들어갔을텐데 실제 월사용로를 측정할 때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이 됐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2,000유로정도 건축비용이 들어갔다. 다른 건물은 5,000~6,000정도 들어간다.구성원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개인의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크지만 우리만의 사회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인 절차의 의사결정구조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매달 총회가 열린다. 조합원들이 대표자를 정하고 감사, 이사까지 정해지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공유공간 대여 수익은 협동조합의 수익으로 가는 것인지."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남진 않는다."- 장비는 전문용이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지는 않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사무실에 목수가 상주하고 있다. 위험한 기계를 쓸 때는 꼭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한다. 베를린정부에서 하는 ‘오픈된 이웃 간의 공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다."- 입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어렵다 공실이 없다."- 전체 부지가 몇 평인지."6,000㎡정도이다."

  우파 파브릭(ufaFabrik)  Viktoriastraße 10-18, 12105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들어가며◯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세계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와 연이은 베트남 전쟁은 조금의 희망을 품고 있던 이들의 시각을 회색으로 바꾸었고 이는 강한 의문과 함께 68 운동(①)에서의 저항으로 드러났다.① 독일의 68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의 타파와 나치 청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의 소극적 참여와 체제 전복이라는 목적 부재로 프랑스와 같은 성과 달성은 하지 못했다.이후 68세대들이 녹색당을 통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각종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영향을 끼쳤다.◯ 또한 68 운동 이전의 세계는 봉건적 가치 아래, 국가라는 체제 아래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은 국가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이 사라진 시대를 명확히 대변한다.◯ 그러나 68운동 이후 운동에 참여한 각 개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 진출했고 이는 대안운동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정치사회적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도의 가치관, 일상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한 운동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운동, 여성 해방 운동, 성소수자 인권 운동 등이 속해 있으며 우파파브릭 역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설립되었다. 이들은 ‘세상에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그 가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파파브릭은 유토피아적인(②) 이상 철학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대안 공동체의 많은 방문이 이뤄진다. 특히 관주도 아래 마을 만들기 정책이 펼쳐지는 한국 지자체의 방문이 많다고 한다.② 우파파브릭의 유토피아적인 철학은 생태적인 삶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 실천에도 닿아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시대정신 아래에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많은 답변으로는 현재의 관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파파브릭 같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철학이 부재하기에 실패해왔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우파파브릭은 반문명적인 근대 이전 공동체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래된 미래의 모습(③)이 없을까?한필원(④)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마을은 현대의 시대가 가장 필요하는 가치들을 갖고 있다. 공동체의 소통과 결속을 뒷받침하며 모두가 최적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으며 인간이 자연과 하나 되어 건강하게 공존하는 다양한 논리들이 숨어 있었다.③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가 1975년 라다크 방언의 연구를 위해 라다크 마을을 방문하고 살아가며 인도 정부의 개방정첵에 따라 개방된 라다크 전통문화의 수도 레(Leh)가 서구 문화와 가치관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저자는 라다크 사회 회복을 위해 라다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을 통해 서구식 개발의 폐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각 지역의 토양에 맞는 새로운 가치의 정립과 발전이 필요함을 알렸다.④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휴머니스트 2011년◯ 어쩌면 답은 우리가 잊었을 뿐 갖고 있지 않았을까? 우파파브릭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철학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만들어야 할 오래된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내용◇ 우파파브릭의 역사◯ 연수단을 맞이한 마니 사파뇰은 우파파브릭의 창립 멤버이다. 점거시절부터 지금까지 우파파브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과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현재 우파파브릭이 위치한 공간은 과거 영화제작소였다. 독일 최대 영화사인 우파(⑤)가 1920년부터 1961년까지 운영한 영화제작소였다.필름 편집과 후시 녹음, 영화 상영이 성행했던 이곳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기면서 촬영소는 서베를린, 현상소는 동베를린으로 나눠져 공동작업이 불가능해졌다.⑤ Universal Film Association, 유니버설 영화배우협회 ▲ 마니 사파뇰[출처=브레인파크]◯ 결국 우파 영화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고 1965년께 이 지역의 영화산업은 완전히 정지되어 버려진 공간이 됐다. 베를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우편사업소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계획에만 그치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편 68운동이 정치적 변화에 매달릴 때, 문화적 변화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문화예술가 그룹이 1972년부터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978년 환경축제를 계기로 생태적 삶을 꿈꾸며 정착할 공간을 찾던 중 과거 필름현상소였던 ‘우파’에 자리를 잡기로 했다.◯ 그렇게 1970년대 후반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대안적 공동체 실험을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협회를 조직해 1979년 우파파브릭(UF"FABRIK)이라는 이름을 짓고 공동체를 꾸렸으며 한때 100여명이 새로운 삶을 위해 이주했다.◯ 당시 우파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섞인 형태로, 실소유주를 만나 구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에 진척이 없자 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점거운동을 시작하였다.동시에 이들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골목 축제와 공연으로 홍보하고 지지서명과 후원을 받았다. 행사 시작 첫 주에만 3만여 명이 지지서명을 하고 소유주인 공공기관과 언론에도 의사를 전달한 끝에 세입자 계약을 성사시켰다.▲ 우파 파브릭[출처=브레인파크]◯ 돈은 없지만 열정이 넘쳤던 100여명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예술적 영감으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 폐허를 변화시켰다.◯ 30년 가까이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기에 공간은 많은 가꿈이 필요했고 돈이 없었던 예술가들은 직접 모든 곳을 새롭게 꾸며야 했다. 이들의 노력은 폐허의 공간이 예술 마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장 페스티벌 이후 수많은 예술가, 건축가, 주민들이 다시 유입되었고 도심 쓰레기와 쓰지 않은 물건을 재료삼아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초기 점거 모습[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1979년 6월 ‘To Think another way and change life'라는 선언과 함께 우파파브릭으로 공식 개관하였다.◯ 그러나 마을을 꾸리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주할 때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베를린 시와 갈등도 빚었다. 하지만 거주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시민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를 설득해 6개월에서 1년간 매번 임대계약을 맺었다.◯ 베를린 시로서도 버려진 공간을 방치하는 것보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1988년까지 단기계약을 계속 반복해오다 우파파브릭의 자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인정한 베를린시는 아예 2035년까지 50년간 장기계약을 맺었다. 운영 예산의 60%는 정부가 지원하고 40%는 지역공동체가 자체 충당하고 있다.◇ 공동체라는 가치의 중요성◯ 우파파브릭은 하나의 마을공동체이다. 면적 2만㎡인 마을에는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립센터, 주민센터, 체육관, 유기농빵집, 자연식품점, 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 서커스 학교, 대안학교, 동물농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우파 파브릭 마을 지도[출처=브레인파크]◯ 거주민은 30여 명이지만 관련시설 근무자는 200여 명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이곳은 여러 공간을 활용해 문화·운동·체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린다.이들은 가능한 한 자급 자족적 삶을 지향한다. 이 작은 공동체는 시작될 때부터 생태학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이에 관한 연구와 시도를 계속해왔다.◯ 우파파브릭 공동체는 크게 생태성의 회복과 공동체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되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다문화, 한부모등)이 어울려 사는 삶을 지향한다.냉전의 한복판이었던 과거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시도였고 이들을 대하는 토박이들은 의심과 두려움, 공격적인 태도로 대했다.◯ 설립 멤버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문화적인 요소로 극복하고자 이 지역에 생소했던 여러 문화요소를 도입하고 행사를 기획하여 의심 섞인 시선을 긍정과 관심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문화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연중 공연이 끊이지 않는다.◯ 우파의 지향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유기농 빵집을 운영하며 합기도 도장, 이웃 상담센터가 이웃이 이곳 문화에 참여하는 공간 구실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우파파브릭의 노력◯ 초창기 마땅한 재원이 없었던 우파는 거리공연으로 최초의 재원을 마련하여 극장을 운영했다. 여기서 발생한 수입으로 사람을 모으고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으로 유기농 빵집을, 또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유기농 식품점을 운영했다. 한 가지 재원에서 수익을 내어 점차 확장하는 방식이다.◯ 우파는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한다. 빵집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인해 부득이 외부에 위탁을 했다.적자를 면하는 대신 질의 저하와 맞바꾸는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카페는 빵집과 달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파를 찾아 휴식을 하는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은 수익과 후원금을 모두 공동계좌로 모아 우선순위를 따져 균등하게 분배했으나 이후 배분 원칙을 변경하여 현재는 구성원의 노동 강도와 여건에 따라 상이한 임금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임금 격차는 일반적인 직장과 비교해 작은 편이다.◯ 임금이 적더라도 우파파브릭의 지속가능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우선 우파는 새로운 문화(제3세계 음악, 풍물 등)와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또한 빵집 운영의 외부 위탁과 같은 과감한 결단력과 에너지 생산 시설을 대학생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는 등 고이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으로 우파의 다양성이 풍부해졌고 그로 인해 우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빗물 재활용 장치[출처=브레인파크]◯ 또한 태양열 발전시설이 있으며 집집마다 빗물을 재활용하고, 곳곳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농 빵을 자체 생산해 인근 도시에 판매하고 있다.특히 돼지, 소, 말 등이 있는 동물농장은 체험시설로도 각광받고 있다. 유명 공연예술 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하는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인지도를 쌓으면서 이곳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곳은 국제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독일 내 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프로그램 등 연간 300회 공연이 이루어지는 문화교류의 장소이다.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거주자와 활동인력들이 상주하는 생태마을이자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연 안내 게시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40년간 우파 파브릭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공동체자립센터(NUSZ), 국제문화센터(IKC), 자유학교(die Freie Schule), 빵집과 신형화목오븐 제과점, 유기농가게,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서커스학교, 삼바학교 테라 브라질(Terr"Brasilis), 올레 카페(Das Cafe Ole) 등이다.◯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형태를 통해 우파파브릭이 추구하는 삶의 철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자립센터(NUSZ)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건강, 가정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가족 지원 서비스, 탁아소와 학교, 상담과 갈등중재 등을 진행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다른 지역들을 위한 정기적인 마켓과 축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우파파브릭 내 게스트하우스[출처=브레인파크]◯ 나아가 이곳에는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창작공간, 연습실, 조명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연기획자, 안무가 등의 협업을 위한 전문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국제문화센터에서는 국제적인 교육과 페스티벌, 문화행사와 문화예술 관련기관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젊은 예술가들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질의응답- 우파파브릭의 설립 배경과 목적은."우파파브릭이 있는 공간은 과거 1920년대 베를린에 있던 필름현상소 자리였다. 1960년대 이 지역의 산업은 완전히 정지되었었고 현상소는 폐허와 같았다. 78년 우리는 예술 활동과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 실험을 위해 공간 점거 운동으로 시작했다. 78년도 그렇고 지금도 새로운 삶을 실험한다는 목적은 유지하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은."스포츠분야, 경제활동분야(유기농 빵 제작), 문화분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성인 25명 아이 10명 총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기농 빵공장 등 시설 종사자 200여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핵심가치는."생활공간 + 경제적활동 + 친환경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파파브릭은 하나의 회사체계인가 협동조합과 같은 것인지."비영리단체 우파파브릭이 전체 지역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각 공간들을 임대해주고 있다. 우파파브릭이 하나의 지붕이고 개별 기관들이 방이라고 보면 된다. 우파파브릭은 전체를 관리하고 나머지 방들은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핵심주체는 누구이고 의사소통방식은."핵심주체는 비영리 단체이고 개별운영하는 각 기관별로 필요한 사람을 자체적으로 뽑아 운영한다. 재정역시 개별 관리이다. 각 운영자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운영을 논의하며 이를 위해 1년의 장기 계획을 짜는 전체 계획자가 있다."- 우파파브릭 내에 새로운 흐름은."처음 시작할 때 인원이 30명으로 줄었다. 아이들이 자라 유입되어 보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외부인이 우파파브릭에 살기위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우파파브릭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다음세대에 어떻게 잘 전달할지이다."- 정부의 지원은."1989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시설 운영 시 재정상 부족한 부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웃센터(유아보육과 노인돌보기 사업부서)의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주요 수입원은."게스트하우스 숙박료(1인실 45유로), 공연장(274석) 대관, 유기농 빵 판매 등이다"- 지역사회와 관계는."지역주민들이 우파파브릭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점거를 했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현재는 우파 파브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분위기이다."- 결국 우파 파브릭은 어떤 의미인지."공동의 가치와 활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외부적인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야겠다는 목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파파브릭을 만드셨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과 보람된 점은."늘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마을공동체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음 세대에게 공동체적인 지금의 삶의 가치를 물려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참가자 소감◯ 우파파브릭은 마을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인까지 참여하는 도시 속 문화공동체의 모델이다. 광명시에 위치한 많은 마을들도 문화적 인프라와 프로그램, 수익 모델 등 참조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도시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계속 생산해내는 동력은 감탄할만하다. 태양광, 지붕 녹화, 자연 순환적인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상 깊었다.◯ 도시 문화 공동체로서 문화의 다양성과 생태적 감수성이 함께 공존하며 숨쉬는 좋은 공동체의 표본이다. 특히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불러들이는 운영 방안은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유지·발전되기 위한 규칙과 문화가 무엇인지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며 작은 단위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꺼리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을 포함한 국내에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일상을 구성하는 문화, 공간, 문화예술교육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국내에서도 지역문화공간들은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을 넘어 보편적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가치 확보, 지역적 소통과 매개 강화 등의 가치와 적극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들이 대두되는 만큼 광명시에서도 새로운 지역문화의 비전을 만드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연수내용◇ 폐쇄된 해군조선소를 뉴욕시를 대신해 개발하는 비영리법인○ 첫 공식방문기관인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이하 BNYDC)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소유주인 뉴욕시를 대신하여 부지의 부동산 개발 및 자산 관리 역할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부서의 맷 해리슨(Matt Harrison) 선임부사장이 연수단을 맞이해 주었다.○ 맨해튼 동쪽 강 옆에 자리 잡은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1801년부터 1968년까지 167년간 200만㎡규모로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로 활용되던 곳이다.○ 해군 조선소가 폐쇄된 뒤에는 뉴욕시 소유의 자산으로 비영리단체인 CLICK에 위탁・임대를 주어 위락시설로 재개장했으나 경영악화로 관리주체가 1981년 민간 공기업인 BNYDC로 바뀌게 되었다.◇ 중산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개발○ 1968년 해군에서 조선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약 1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폐쇄와 함께 1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 1970년대에 이 지역의 중요성을 제고하게 되고, 산업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BNYDC는 중산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이를 통해서 중산층과 이 지역 전체에 혜택이 되는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BNYDC는 주택단지로 개발할 경우 이득이 더 컸지만 BNYDC는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주로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하면서 165여 년의 역사를 지닌 네이비야드를 뉴욕 최대 산업단지이자 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매년 2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지로 성공○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전체 면적은 300에이커(약 36만7000평)로 부지 내 빌딩이 70개 이상 있다.○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BNYDC는 최근 1년간 약 10억 달러의 부동산 개발에도 성공했다.▲ 브리핑중인 맷해리슨 부사장[출처=브레인파크]○ 현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미국 연방정부 지정 고용창출 장려지역(Targeted Employ- ment Area, TEA) 및 뉴욕주정부 지정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되있다. 일자리를 20,000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건물 및 지역은 다음과 같다.• 77번 빌딩 : 연면적 100만㎡, 현재는 임대계약이 완료돼서 임대인들이 있는 건물• 124번 빌딩 : 연면적 25만㎡, 4개 기업체 입주• 72번 빌딩: 연면적 50만㎡, 4천 개 일자리 창출• 스타이너 스튜디오(Steiner Studio) : 영화 제작 시 배우뿐만 아니라 목수 등 매뉴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 소매업을 위한 지역 : 슈퍼마켓 운영기업에서 슈퍼마켓의 2층 공간을 재임대해 일자리 창출 추진◇ 중산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 제조업○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가 제조업에 주목하는 것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의 일자리보다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50%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종적 배경도 다양하며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면 가서 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다. 비교적 임금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품질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전통 제조업 : 인쇄, 식음료 등• 도시 인프라 : 건축, 목수, 작은 규모의 철공 등• 혁신 기술 : 최신 첨단 기술(화성 탐사선 로봇)• 미디어 : 영화 스튜디오• 예술 :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제조업• 창의력 : 디자인에 기술 적용을 하는 능력◇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적극 투자○ BNYDC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Steiner Studio)의 확장공사에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BNYDC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을 투자했다.○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결과 뉴욕주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대다수를 촬영하고 있고 대부분 실내장면을 촬영하면서 이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자인-다품종 소량생산-양산까지 모두 가능한 생태계 추구○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건물에 입주하여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히트를 친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는데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다. 기둥이 많으면 안 되고, 층고가 높아야 하고, 공기 순환이 중요하고, 완성된 제품을 싣고 나갈 트럭이 들어오기 쉬워야 하는 등 고려할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소량생산에서 대량생산으로 이동할 경우 위아래로 물류가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설치를 많이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커뮤니티 서비스와 교육 제공으로도 일자리 창출○ BNYDC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커뮤니티 서비스와 교육이 대표적이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입주해있는 임대인들과 입주자들이 만날 수 있는 센터(Employee center)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정보가 빨리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 도움이 더 필요한 약자들, 과거 재소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교육 서비스로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인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코호트서비스(Cohort)가 있다. 직원 10명, 사무실 규모가 2,000~3,000㎡정도 됐을 때 한계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기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인사부, 마케팅, 행정 등을 구분하여 일을 진행하기에 자원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이들이 서로 만나고 의논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1만 개에서 최대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차인이 특정한 기술과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교육한다. 따라서 후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감안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입주○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도 있다. BNYDC와 뉴욕시 교육부(NYC Department of Education)의 파트너십으로 만든 학교인 브루클린 스팀센터(Brooklyn STEAM Center)는 2019년 2월 문을 연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공립고등학교이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77번 건물 3층에 자리하여 학생들의 미래 직장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 내에 학습환경을 이룬 뉴욕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불린다.○ 직업학교이자 기술학교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학교이다.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150명 정도를 인턴으로 이 건물에 있는 기업에 보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은 △디자인, 설계, 엔지니어링 △건축 △ 컴퓨터 공학, IT △미디어, 필름 △식음료이다.○ 센터에는 사운드 스테이지, 컴퓨터 실습실 및 제조 공장과 같은 각 분야의 전문 작업 공간을 갖추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강의실과 관심 분야의 전문가가 가르치는 강의를 수강하며 인터뷰, 인턴십을 통해 네이비야드의 산업 전문가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최소 학점 평균 또는 시험 점수는 필요하지 않으며 타임스(Times)에 따르면 참여 학생의 거의 93%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며 74%가 무료 또는 할인 점심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비야드 단지 내에 이미 취업센터가 있지만, 스팀센터가 네이비야드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뉴욕시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기반을 가지고 기업의 창업, 성장을 돕는 Mini Ecosystem을 구축하여 뉴욕시를 전통적인 산업형 제조와 달리 ‘융합혁신 제조혁신기지’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농장을 무상임대해 공동체지원 농업에도 참여○ 그 밖에 네이비야드에 입주한 사회적기업인 브루클린 그레인지(Brooklyn Grange)는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농장 규모는 3,716㎡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브루클린 그레인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레스토랑이나 카페와 직거래하거나 공동체지원 농업(CSA 공동체지원농업) 또는 파머스마켓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옥상농장은 또 양계장과 양봉장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농업활동 경험도 가능하다.○ 브루클린 그레인지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설립자의 취지에 공감한 BNYD가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면서 가능해졌다.○ 옥상농장은 식물의 뿌리로 인해 지붕표면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뿌리장벽과 배수 시스템을 갖추고 특별히 개발된 유기화합물 루프라이트(Rooflite) 등 녹색지붕시스템(green-roof system)을 갖추고 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활성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중심으로 덤보(Dumbo) 지역, 브루클린 다운타운(Brooklyn Down Town)이 삼각 축을 이루는 이른바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Brooklyn Tech Triangle)’이라 불린다.○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지역은 약 330여개의 혁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약 7천개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연간 약 2조 4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추가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 개발・재생 예정○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현재 재개발이 모두 끝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조업 단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2020년에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을 통해 1만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간적으로는 향후 20년간 다른 빌딩도 개발해서 500만㎡의 공간을 확보,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체 건물의 80%를 제조업에 활용하고, 15%는 제조업을 위한 행정 업무, 5%는 생활 편의 시설을 만드는 데 쓸 예정이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아이디어나 인력을 뺏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비결은."해마다 이 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 안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가에 대한 설문을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기업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다른 기업과 서로 협력을 한다.협력 상대가 대기업일수도, 중소기업일수도 있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전체 과정을 대기업이 모두 다 책임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특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개입하는 등 서로 상생하고 있다.따라서 질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어떤 기업이 이곳에 공간을 얻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이 안의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서 결정한다.또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는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데,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라는 점이다. 그래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매우 많다.예를 들어 Crye Precision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명한 디자인 학교(The Cooper Union)를 나온 사업자 2명이 기능성 의류를 제작하는 사업을 한 지 7년이 됐는데 200명 고용한 상태이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2명이 입주, 사업할 수 있었다.New Lab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창업 보육 시설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장비를 제조한다(프론티어 하드웨어).굉장히 많은 기업이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신청을 하는데 그 중 15%가 받아들여진다. 약 600개 정도의 기업이 기업에서 유치한 투자자금이 7억 5천만 달러 정도이다. 작은 기업들은 이런 조건과 서비스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했는데."이곳은 비영리기업이다. 네이비야드 부지는 뉴욕시 소유이다. 뉴욕시와 계약을 해서 BNYDC가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비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뿐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다. 부지 자체가 뉴욕시의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일 필요도 없다."- 조선소가 폐쇄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을 텐데, 갈등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지."요즘이면 해군기지를 폐쇄할 때 어떻게 개발할지 자세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을 텐데, 60년대에는 그러한 고려없이 그냥 폐쇄해버렸다.뉴욕시에서는 1개 기업에 전체 부지를 넘기겠다고 생각했는데 70년대는 제조업이 쇠퇴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부지 전체를 임대할만한 기업이 없어 이 부지가 사용되지 않자 작게 분할해서 임대를 해주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80년대 중반부터 한 기업에 통째로 넘기는 것을 포기하고 작게 분할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소폭개선 되었으나 체감효과는 미흡○ ’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나쁨 일수**, 좋음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에는 미달○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감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도 낮은 상황* (연평균 농도) ’16년 26㎍/㎥ → ’17년 25㎍/㎥ → ’18년 23㎍/㎥** (36㎍/㎥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15㎍/㎥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준 (30∼32㎍/㎥)* 최고농도(㎍/㎥, 발생월) :’15년 30(3월), ’16년 32(3월), ’17년 36(3월), ’18년 32(1월)○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은 산업부문(각 42.1%, 56.1%)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수송부문(61.1%)에서 주로 배출※ 연간 초미세먼지 10만톤, 질소산화물(NOx) 125만톤, 황산화물(SOx) 3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2만톤, 암모니아(NH3) 30만톤을 배출○ 국외영향은 시기, 고농도 사례별로 상이하나 통산 절반 수준으로 분석○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 ’19.1월, 국외영향 69∼82% ** ’18.11월, 국외영향 28∼34%※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측정시점 : ´16.5∼6월)○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16. 3월)○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전망* ’15년 600억 달러에서 ’60년 2,800∼2,900억 달러로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 존재○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획기적인 농도 개선과 고농도 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 상존○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 문제 제기○ 사업장 감축 정책 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석탄화력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미 25% 이상 감축했으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발맞춰보다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시민사회) 2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 조기폐쇄 캠페인 등(언론보도) ’16년 이후 석탄· LNG 발전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증가 우려○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협력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19년 기후환경회의·KBS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1%가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필요를 선택□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 1일 오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16년 26㎍/㎥ → ’24년 16㎍/㎥)시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산업 부문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수송부문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20년부터 본격 시행,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할 계획*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발전 부문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 확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농업·생활부문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 점검할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모든 지하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한ㆍ중 협력의 내실화○ 협력사업 확대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 기술개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다양한 시책과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추진< 주요 내용 >◇ 부산 기장군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5월 발표○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 커튼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 사업 △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 경기도道와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이를 위해 △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홍천군郡과 KT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관내 주요지점 15곳에 공기 질 측정망을 설치,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 유아,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 충북도지난 11. 4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배출원의 측정과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 충북 청주시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8명을 지난 10월 선발‧운영◇ 충남 아산시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향대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지역 실시간 측정자료를 취합‧연동하는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예정◇ 전북 전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약 9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축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자체간 영향관계가 큰 미세먼지 특성상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강제 2부제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부산(양육자 문화생활 지원하는 ‘多가치 쉬네마’ 개최)○ 부산시는 평소 육아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多가치 쉬네마’를 오는 11.30일 개최할 계획○ 5〜13세 어린이의 부모‧조부모‧보육교사 등 양육자 600명이 대상이며,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 1인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양육자들은 박스오피스 흥행작 ‘엑시트’와 11.21일 개봉하는 ‘겨울왕국2’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동안 어린이들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체험놀이 활동을 실시(7세 이하는 5인 1조로 전담 보육교사 지도, 8세 이상은 자율)○ 市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에게 ‘소확행 머니’를 나눠주고 10초 초상화,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市 관계자는 “보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안동시,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 마련‧시행)○ 경북 안동시가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민간보조 사업마다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10.26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획일적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 市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토록 규정○ 경상‧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토록하고, 오는 11월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예산의 10%를 일괄 삭감 후 삭감분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전국(농촌인력수송 차량사고 관련 동향)○ 영농철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수송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북 고창에서 지난 11. 3일 양파작업을 위해 농민을 태우고 인근 농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 7.22일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원정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15명을 태운 수송버스가 전복되어 8명이 사망하는 등 농촌인력수송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들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 안전에 취약하며, 운전자는 새벽작업 등 빠듯한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인부를 태우기 위해 타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리적으로 낯설고 도로 여건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음※ 지자체에서는 인력사무소가 개인과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 기타(베를린 시 정부, 주거부담 완화위해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독일 베를린시가 ’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10.22일 확정‧발표하여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2000년부터 베를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두배 이상, 매매가는 세배로 치솟아 기존 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현재 베를린 주거자의 85%가 세입자인 상황○ 기존 세입자는 법안 초안 발표일인 지난 6.18일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며, 신규 임대계약 시에는 1㎡당 9.8유로(’13년 평균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부과○ 기존 임대계약도 이 상한선의 20%이상은 부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市 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임대료 관리위원’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라며,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돼 해당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이 주목됨

□ 화장 후 봉안방식이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5년 52.6%로 매장률을 앞선 이후, 매년 2~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 84.6% 수준※ 기존의 매장방식이 상당한 규모의 국토면적을 잠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연고 묘지 등을 발생시킴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17년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화장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 중 가장 희망하는 방법은 봉안(40.5%), 자연장(40.1%), 산골(散骨)(15.9%)의 순서로 조사※ 화장한 유골의 처리현황은 설문조사와는 달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 후 봉안’ 방식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로 자리매김○ 화장한 유골의 처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도 등장하였고 높아진 화장률로 인해 화장시설 등 관련 장사시설의 수급이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수립*되는 등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 보건복지부의 제1차(2013∼2017) 및 제2차(2018∼2022)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1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025년에는 3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할 필요성 증대○ 봉안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시설의 계획 및 설치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운영주체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발생과 국민인식이 낮은 수준○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공급은 여력이 있지만 지역별‧운영주체별(공설‧사설) 편차로 인해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 봉안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봉안당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412개* 설치* 공설 142개소(안치율 56.1%), 사설 270개소(안치율 28.8%)○ 표면상으로 합계 안치율이 4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봉안당의 시도별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이미 봉안당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고, 매년 부족분이 급격히 늘어나 2022년에 이르면 13만 구 이상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 (2018년 보건복지부)※ 광역시 소재 봉안당의 경우 부산과 울산이 내년부터 부족하고, 대구와 대전은 2021년부터, 광주도 2022년부터 부족할 것으로 추계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봉안당은 향후 2∼3년 내 부족할 전망)※ 제주도를 제외한 道 지역에 설치된 사설 봉안당의 공급은 상당히 초과된 상황○ 연도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유해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인 학생, 학부형, 교사,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은 소각 기능을 하는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보다 더 유해하다고 인식* ’19년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유해 인식도 : 무도장 59, 당구장 56, PC방 59, 여관/모텔 68, 화장시설(화장장) 79, 봉안시설(납골당)/자연장지 75○ 일부 종교단체가 기존의 종교시설 부지 내에 신도들을 위한 봉안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증축하려 할 때,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의 해당 규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 지자체는 봉안시설 등을 비롯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시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주민설득 노력을 통하여 장사시설 확충< 주요 내용 >◇ 대전시대전추모공원 내 제3봉안당 건립을 착공을 앞둔 시점에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피해보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갈등을 해소◇ 대전 대덕구묘지와 봉안(납골) 시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장지에 필요한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8월 발표○ 개인 자연장지는 50만원(1그루), 가족 자연장지는 100만원까지(2그루 이내) 지원◇ 경기 용인시1,404억 원을 투입해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 건립한 종합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 갖추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력 중 60%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장례센터 내 매점, 구내식당, 화원, 장례용품점 등의 운영권을 제공○ 아울러, 3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유치지역에 마련◇ 전남도친자연적이며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난 7월까지 실시◇ 경북 구미시총 사업비 93억 원 투입해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대구‧경북 최대 봉안시설을 지난 7월 개관하여 앞으로 35년간 봉안 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장사시설 설치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쉽사리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망자(亡者)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장례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역주민에게 장사시설의 부족 현상과 화장 및 자연장 등과 같은 장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분석결과를 근거로, 화장방식과 유골이 처리가 보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지역주민들로 이용자들을 제한하여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봉안방식 보다 자연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경북(포항시, 공공조형물 흉물 논란 끝에 매각 처리)○ 경북 포항시가 흉물 논란이 일었던 ‘은빛풍어’ 조형물을 11.8일부터 철거※ 市는 지난 2009년 전국 공모와 심의를 거쳐 가로 11m, 세로 16m, 높이 10m 크기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꽁치 꼬리 형상의 공공조형물을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입구 삼거리에 설치(설치예산 3억 원)○ 지역 주민들은 조형물이 꽁치가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을 띄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공항 입구에 설치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 상당수 시민들이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市가 지난 6월 시민 공청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결정○ 市는 예술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감정평가에 따라 스테인리스강 값만 받기로 하고 세 차례 전자입찰을 거쳐 지난 10.25일 1천426만원에 매각을 추진(당초 설치예산의 1/20 규모)○ 市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잔액 시민복지에 활용)○ 대구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5년 이상) 충천선수금과 매년 발생하는 충전선수금 이자’를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하기로 (주)DGB유페이‧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1.11일 협약을 체결○ ’17년 기준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주)DGB유페이 44억2천만원, 대구도시철도공사 36억6천만원으로 각 기관은 법인세 등을 제외한 54억2천만원을 市에 기탁○ 市는 기부금을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 지원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복지사업에 활용키로 합의* 지난 3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 市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잔액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 구룡공원 거버넌스, 민간개발 합의안 마련)○ 충북 청주 구룡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지난 11일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1구역 개발 7차 합의안*을 일부 조정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민간개발 사업시행사(4개 업체 컨소시엄)가 1구역(36만3천여㎡)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여 1지구에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2지구는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었으나,○ 시행사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1구역 매입 후 1‧2지구에 아파트를 짓거나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를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번에 결정된 거버넌스 합의안은 사업시행사가 1구역 전체 토지를 매입하고 개신오거리 인근의 1지구를 개발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토지에 대해선 市가 토지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지주협약’ 방식으로 매입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사업시행사는 토지 매입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갈 경우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 시설공사에 추가 투자할 것에 합의※ 市는 시행사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 상향 조정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2구역(65만7천여㎡) 토지주들은 지난 11. 9일부터 등산로 8곳을 추가 폐쇄하면서 민간개발이나 市의 즉각적인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2구역은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市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나, 지난 7월 기준 2구역 감정가는 1천313억 원으로 市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산○ 市는 지주협약을 체결한 토지는 ‘일몰제’에서 3년간 유예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주협약을 통한 도시공원시설 유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토지주들이 얼마나 응할지가 미지수라는 관측

영국 헬스케어업체인 임팩트헬스케어레잇(Impact Healthcare REIT)에 따르면 Nailsea에 위치한 요양원(Care Home)을 인수했다.Argentum Lodge 요양원을  £695만파운드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쳬결했다. 초기 임대료는 £46만7000파운드이다. Argentum Lodge는 브리스톨에서 남서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Nailsea 마을에 위치한 전문 요양원이다.임팩트헬스케어레잇은 기존 임차인 중 하나인 웰포드(Welford)를 Argentum Lodge의 새 임차인으로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웰포드는 총 230개의 침대가 구비된 임팩트헬스케어레잇의 5개 주택을 운영하게 된다.주택에 대한 웰포드와의 새로운 25년 전체 수리 및 임대 계약 조건은 다른 기존 웰포드 임대계약과 동일하다.이와 같은 임팩트헬스케어레잇의 인수는 지역 및 입주자 다각화를 더욱 강화하고 수익 파이프라인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UK-ImpactHealthCareREIT-healthcare▲ 임팩트헬스케어레잇(Impact Healthcare REI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Amazon)에 따르면 향후 2개월 이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4월 아마존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소매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멜버른 외곽에 2만4387평방미터의 창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크리스마스 쇼핑시즌인 11월 24일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앞둔 10월 중에 아마존의 웹사이트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2018년 2분기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소매매출액은 A$ 2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글로벌 총소매매출액의 0.2%에 해당한다.아마존의 국내진출로 인해 소매업계의 경쟁이 심화돼 마진율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 주류, 가구, 하드웨어, 자동차, 전자제품, 백화점, 레저, 의류, 신발류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Amazon)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