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 조명 필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창했지만 가계와 경제는 불안정해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에서는 오마이뉴스와 매일 노동 뉴스 등의 진보적인 언론과 공동기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한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주선하고, 준비하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 기획 의도와 참여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촛불혁명의 염원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말 다사다난하게 지난 4년을 달려왔습니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돌아보고, 동시에 한계도 짚어 보아야 차기 정부에서 더 나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광화문 촛불혁명의 와중에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무엇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제로 방송을 기획하여 광화문에 나선 민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방송한 원고만 모아도 이렇게 20여 권의 자료가 묶여졌는데, 2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런 정부가 무엇을 잘하였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총괄 기획하고, 현재는 문재인 케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진보언론 중의 하나인 오마이뉴스의 경제부장을 역임하셨고, 오마이 TV에서 방송을 진행하셨으며, 최근에는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고 오신 김종철 경제선임기자님과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처음 만든 이후 노동계의 대변지로서 30년을 이어온 매일노동뉴스에서는 연윤정 선임기자님이 참여하여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오늘 방송한 내용으로 기획 기사도 써 주시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 (기자) 김용익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1월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포용국가 포럼에서 ‘포용적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접했던 많은 분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제를 하게 되었나요?- 포용복지포럼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프레임을 2018년 발표했지만 사실상 국정 운영의 지침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반면 작년 봄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강력한 지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딜은 개발정책의 재편이고 개발정책은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기자) 인류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주는 충격이 크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듯 비상한 위기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곤, 실제로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각종 제도도 미흡하고,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보더라도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맞나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산업정책’이고, 공급자 지원 정책입니다. 사회안전망 얘기가 있지만 실업급여, 상병 수당 정도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을 찾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수요 진작, 구매력 보강의 대책이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

국가의 역할이 경제에 치우쳐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정부 고용이 OECD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기자)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분야이기도 합니다. 돌봄과 주택, 교육, 노동, 노인 등 더 다양한 영역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왜 역대 정부에서 개발이 반복되는가?를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 설정이 잘못 설정되고 경로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 설정된 경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는 여러곳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공론화, 이슈화되지도 못하고 정책화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하고 경제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재정 규모, 사회지출 규모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으며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도 취약하고 국가 고용의 취약점도 드러납니다.○ (기자) 이사장님의 말씀은 결국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던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장의 균형, 경제와 사회의 균형, 경제정책 안에서의 균형 등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계속 -

고용 및 사회보장 취약집단에 대한 국가적 배려 부족, 선진국에 비해 공공 병원 및 공공병상의 비중도 매우 낮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기자)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화두로 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공과 시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계속 -

한국은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를 운영하고 있어, 국가 경제규모에 적합한 수준으로 재정을 과감하게 늘려야 공공성 강화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기자) 국가가 국민을 돌볼 수 있는 정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원 조달의 문제, 조세의 문제 뿐 아니라,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과 정부 간의 갈등 양상에서 보듯이, 경제 운영 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돈이 없다고 하고, 경제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다는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입이다.- 지표를 보면 GDP는 크나 국가재정이 적습니다.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습니다 - 북유럽과 중부유럽의 복지국가들이 한국보다 부자나라라서 사회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득일 때 사회지출 비중을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은 동일 소득일 때 미국보다 작게 지출합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가?- 한국이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라고 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과감히 바로잡고 국가 경제의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재정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사회지출을 늘리는 것은 ‘퍼주기’이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관점의 잘못입니다. 사회지출은 경제에서 구매력으로 작동합니다. 구매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분배/복지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결고리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개념이 아니겠는가? 즉 복지에 쓰인 돈은 경제활동을 통해 다시 조세로 회수됩니다.- 또한 정부가 시장에 규칙을 제공한다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주 커다란 경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회에서 시장과 국가는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펌프라고 보아야 국가의 역할이 올바로 설정될 것입니다. - 계속 -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장기적 기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이전 민주정부는 관료에 의존하면서 관료체제를 극복하지 못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기자) 김용익 이사장께서는 세 번의 민주 정부에 모두 다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장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세 번의 민주정부의 공과 과를 옆에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부족했다고 보시나요?-차기 정부가 할 일은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국가의 장기적 기획을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회, 양극화, 노동시장의 악화 등으로 이제는 정말 대처할 시간이 없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은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설계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급여는 실업급여가 우선 중요합니다. 기본소득 방식도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반드시 서비스 생산조직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프라로는 복지국가로 진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생겨나는 공공 부분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인프라를 늘리자는 말은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것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공공복지, 보육, 교육 등 광의의 보건복지 인프라가 모두 해당됩니다. - 공공인프라를 확대하자면 소요재정이 엄청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효율성이 낮은 토목과 건설에는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단가와의 비교(1km당 360억 원 소요)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 건설비용이라면 (200km) 300병상 이상의 지방공사의료원 25개, 공공요양병원 27개 등 많은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작은 정부이기는 해도 국가에 절대적인 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역할 설정’의 문제이다. 토목은 나라가 할 일이지만 사회인프라는 나라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합니다. - 공공인프라를 늘리면 국가고용도 늘어나는데 이것은 ‘철밥통’을 늘리자는 말로 들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돌봄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개혁을 통해 국가실패를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 인프라는 워낙 시장이 강해 시장실패의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공공인프라를 늘리면 당연히 정부실패의 몫도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장실패와 국가실패의 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고용의 확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매력을 늘리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공공고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격차가 100~300만 정도입니다.- 만일 새로운 일자리 100만개가 생긴다면 어떨까?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재의 고용 상황에서는 더욱 역할이 큽니다. 역으로 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혁이 고용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100만 자리쯤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면 커다란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투입되어야 노동시장이 움직이면서 분절성이 극복되고 통합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 그런 많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공공부분이 선도하고 이에서 구매력이 늘어나 생산이 자극되며 이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 (기자) 과거 민주 정부의 집권 기간에도 시장 위주로 움직였고, <성장 담론>에 갇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민주정부 역시, 관료에 의한 지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료집권체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 정부를 지켜본 결과 제가 발견한 문제점과 과제는 관료체제의 극복입니다. 이전의 민주정부에서는 관료체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진정으로 정권교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료들이 정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집권당에 파견 나가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이 관료체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관료가 잘못했다기보다 정당이 실력 부족이라 관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 (기자) 이사장님의 말씀 중에는 담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담론이란 무엇이고, 담론운동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 (기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합니다.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와 같은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을까요? 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기자) 오늘(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정부에서는 올 가을 정도면 집단면역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변이바이러스 등 여전히 대유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