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이후 택시업계 구도 변화로, 택시 승차난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지역별로 택시가 잡히지 않는 ‘택시대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 이러한 최근 ‘택시대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심화◇ 택시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운전자 수는 239천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26만7천명)보다도 11% 감소○ 특히 법인택시 운전자가 ‘19년부터 연속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 (’19) 10만2000, (‘20) 8만5000, (’21) 7만5000◇ 지역별 인구 대비 택시보급률은 세종이 0.1%로 전국 평균의 1/4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하위, 제주는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상황▲ 지역별 택시 운전자 수 및 주민대비(천명, %)◇ 이에 대한 주원인으로 택시운전자들의 낮은 수입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 대리운전·탁송 등 유사업종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 특히, 야간 운행의 경우, 젊은 층 기사가 많은 법인택시가 급감하고, 야간운행을 꺼리는 고령층 개인택시 비중이 높아진 점도 원인으로 제시◇ 관련 업계에서는 택시 공급난이 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 소비자들은 그간 모빌리티 업계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택시의 범위 확장이 무산된 것도 공급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 한편, 택시공급 난 외에도 택시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7년 이후 40~50대 법인·개인택시 기사는 줄고 70대 이상 운전자는 5년 사이 54.5%로 급증※ 최근 5년간 증감 : (40대) 50.4 감소, (50대) 37.4% 감소, (70대) 54.5% 중가□ 정부는 이용자 편의 증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정부의 택시 관련 제도적 육성·지원은 ‘13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부터 본격 추진되어 택시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해 변천을 거듭○ 지난 ‘21.7월, 최근 서비스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고 공급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택시동승제를 부활하는 등 법령을 개정○ 올 7월에는 ’제2차 택시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및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과제 수립< 택시산업 발전 기본계획(’22.7월) 주요 과제>목 표주요내용➊ 안전·편리한 택시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소외없는 택시서비스 제공,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➋ 경쟁력 있는 택시요금체계 합리화, 앱미터 이용 및 친환경 택시 활성화,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 등➌ 일하기 좋은 택시안정적 급여 지급 체계 정착, 택시업계 고령화 해소 및 출구전략 마련, 종사자 보호 및 교육체계 선진화◇ 국토부는 지난 7.27일 장관이 택시·플랫폼업계 면담을, 차관이 일부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승차난 완화 방안 마련에 부심○ 국토부장관은 7.31일, 심야 택시난은 택시 공급력의 저하에서 기인한다며 국민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방안을 마련 중임을 언급○ 이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택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강체 배차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해 나간다는 방침◇ 운행량에 따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탄력요금제’를 1단계 운영 후 ‘택시부제* 폐지’, ‘강제배차’ 등을 검토할 예정(7.31. 국토부장관)* 개인택시가 그룹단위로 지역에 따라 일정일수 운행 뒤 의무휴식를 갖는 제도◇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별개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 자치단체는 택시공급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현행 택시요금은 자치단체가 요금상한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요금을 신고하는 체계로 지역별 요금에 차이가 존재, 또한, 자치단체가 택시 총량 산정과 면허 발급 권한을 가져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상황◇ 요금 및 공급 차이로 인해 지역별 택시 운송수입금도 격차가 발생○ 법인택시 평균 1대당 운송수입금의 전국평균은 4.2백만원 수준이나, 지역별로 크게는 2백만원 내외의 격차 발생< 지역별 법인택시 1대당 운송수입금 비교(백만원) >구 분전 국서 울부 산인 천기 타’19.8월4.96.84.14.54’21.4월4.25.42.943.9◇ 자치단체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택시공급난 해소 노력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중이나,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체계, 업계 쟁점, 문제 해결방식 등이 지역 간 상이한 상황○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출퇴근·심야 등 특정시간대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이슈인 반면, 세종시 등 신도시는 택시 보유율 자체가 논란< 택시부제 해제 및 공급 확대, 대체 운송수단 마련 >◇ 7.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후 서울 지역 심야 시간대 운영 택시는 평균 2만대로 이는 ’19년 대비 4천대 가량이 부족한 수치※ 법인택시 가동률은 ’19년 동기 대비 ‘22년 31.5% 감소, 기사 수는 32.3% 감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택시 리스제 ’도입을 검토, 법 개정 관련 업계 반발 등 난관을 예상※ 택시리스제는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로, 법인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 국토부는 현행법 상 면허 대여는 금지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심야시간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탄력요금제‘ 우선 도입 검토를 요청○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리스제는 택시업계 사멸정책이며, 요금 현실화만이 심야 승차 해결 대안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 아울러 서울시는 대체 운송수단으로 버스 및 지하철 운행시간을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새벽 2시까지로 연장 운행 중인 상황◇ 한편 인구 대비 택시 보급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세종시는 올해 86대 증차 계획을 수립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운송수단 ‘셔클’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21.4월일 450명→‘22.4월 750명)함에 따라 보급 확대에 나선 상황(1생활권18대→1·2생활권28대)◇ 국토부의 개인택시 부제 해재 권고안 수용여부에 지역별로 온도차○ 정부의 권고에 경기도는 전향적으로 나선 반면, 서울·부산시 등은 부분적으로 수용해 현재 심야 시간에만 부제를 해제한 상황○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야간 승차난 해소를 위해 5부제 해제 조치에 대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 택시요금 현실화 검토 등 택시운송사업 수익성 개선 노력 >◇ 7.31일, 대전시는 최근 대전 법인·개인택시조합이 공동으로 기본요금 4500원 인상안을 시에 제출함에 따라, 관련 용역에 착수했음을 발표○ ‘19년 이후 3년 만의 인상 요청으로, 택시요금 인상 시 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LPG 가격 폭등 등 부대비용 부담, 운송 수입 악화로 종사자 이탈 등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는 업계의 어려움을 두고 고심하는 상황◇ 충북도·대구시·광주시·울산시도 최근,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등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을 시사○ 세종시의 경우, 지난 4월, 9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했으며, 서울·부산·인천·강원도는 3,800원으로 인상된 상태◇ 한편,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 인상은 기사들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기존 사납금제도가 ’20년부터 월급제 방식의 전액관리제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낮은 기본월급에 운행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방식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변형된 사납금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택시기사 수입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 전문가들은 이탈한 택시기사들의 복귀 유인책을 핵심으로 지목◇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언급한 탄력요금제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통해 증가한 운송수입금이 실제 택시가사들에게 분배되는 구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탄력요금제 늘어난 수입금이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면 유사 업종으로 이탈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복귀의 유인이 없음○ 실제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로의 복귀가 당면한 택시 공급난 해소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지방공공기관 현황 * 출처 :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칭< 지방 공공기관 개념 및 분류 >구분분류개념출자율예시지 방공기업직영기업지자체 조직·인력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직접상하수도, 공영개발 등지방공사민간 성격이 강한 사업을 독립법인을 설립,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50% 이상도시철도·관광· 도시개발공사 등지방공단지자체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대행기관100%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지 방 출 자 출 연 기 관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10% 이상㈜킨텍스 등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 장학·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제한 없음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등◇ 지방공공기관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지난 ’17년말 1,088개 대비 ’22.3월 1,256개로 15%가량(168개) 증가< 연도별 지방공공기관 수 >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3월합 계1,0881,1001,1301,1981,2441,256직영기업249250254254254254공사·공단150151151154158159출자·출연689699725790832843○ 지역별(기초자치단체 포함)로는 경기(254개)가 전체의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그 뒤로 강원(117개), 경북(111개), 경남(108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는 시군구 수 및 인구 수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역별 지방 공공기관 현황(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30개, 이어 서울(28개), 부산(27개), 강원(27개) 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22.3월말 기준) >구분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합 계3602827202123201512302714211624251720직영기업24222322233---- --3공사·공단4866454422411111213출자·출연288201914131714117232613201523231614◇ ’20년 말 기준 지방 공공기관 인력(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영기업 제외)은 총 128,744명으로, ’16년말(101,740명) 대비 21% 증가(+27,004명)<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인력 현황(명)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합 계117,174125,774131,026137,209145,291직영기업15,43415,28515,76016,11616,547공사·공단66,63671,81173,52575,86078,422출자·출연35,10438,67841,74145,23350,322◇ 한편 부채비율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7년 이후 90% 내외를 유지, 출연·출자기관은 ’16년 49.1%에서 ’20년 66.2%로 증가세** 다만, 국가공공기관 부채비율 152.4%(’20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부채비율(%)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직영기업31.712.710.67.66.6공사·공단101.687.886.989.494.9출자·출연49.151.752.86066.2□ 민선8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착수◇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은 취임을 전후하여 재정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 때 투자·출연 기관이 9개가 순증했다면서, 기능 중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시사○ 최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발언○ 시는 지난 2월,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직영 제외)으로 조직·인력·내규·경영실태 등 현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출을 요청해 둔 상황◇ 대구시 인수위는 지난 28일, 현재 18개(공사공단 4, 출자·출연 14)인 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공사공단3, 출자출연7)로 통폐합 방침을 발표○ 홍준표 시장도 지난 5일, 인수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완성하고, 절감 예산은 미래 기반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발언* 인수위는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연간 47억원을 포함해, 위탁사업비·기능중복사업비·자산 매각 등을 통해 예산 1,000억원 절감을 추산◇ 경북도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착수○ 문화 관련 기관을 통합해 문화재단 산하로 두고 교육 관련 기관도 한 곳으로 통합, 3개 도립의료원은 일괄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 경기도는 지난 5월말 실시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 기관에 경고 및 후속조치에 착수하며 구조조정을 검토 중◇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정비와 부실 기관 정비 필요성을 언급,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 정부도 국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시동을 건 상황* 국가공공기관(’22년 기준)은 공기업(자체수입 50% 이상) 36개, 준정부기관(자체 수입 50% 미만) 94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외 나머지) 220개○ 지난 6.21일,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적 및 현황’을 보고 ‘파티는 끝났다’는 표현으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질타하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 이후 지난 30일 기재부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자산매각 등 자구책 마련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무공간 축소, 호화청사 매각, 임원진 임금 자진삭감 등을 주문(6.21. 국무회의말씀)□ 산하 공공기관장 신규 임명을 희망하는 분위기 속 논란도 확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자치단체장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교체도 희망하는 분위기○ 다만 법령·조례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사퇴에 대한 논란도 점화◇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 “지난 도정에 참여한 사람은 함께 나가는게 상식”이라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으며,○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방만한 공공기관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경영평가와 감사 시행을 주문** 지역언론에서는 전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보도◇ 이장우 대전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시정 운영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전 정권이 임명한 정무직은 임기와 무관히 퇴직함이 타당하며, 이는 중앙-지방이 같은 이치라는 글을 게재○ 대구시는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시정과제에 포함* 단, 임기가 3년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공사·공단의 경우는 제외◇ 인천시에서는 지난 28일 정유섭 인수위원장이 정치적 사유로 엽관 임명된 사람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 지역언론에서는 정위원장의 발언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해석된다고 보며, 이에 대해 산하기관장 및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지역언론 등은 취지에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우려도 제기◇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그간 지방공공기관의 양적 팽창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면서, 중복·유사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다만 공‘기업’으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공’기업으로서 시민에 대한 공공 기여의 책무가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반응이 양분된 상황○ 수긍하는 입장에서는 시·도정방향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선출직 임명권자의 의중과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반대 측 논거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거치고 전문성을 검증해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보은성 인사·코드인사의 반복이라고 비판◇ 노동계에서는 아직까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별도 입장표명 내지 시위 계획은 없는 상황○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며, 민영화를 위한 준비라며 비판입장 발표(23일)

□ 협력적 커뮤니티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자발적 사회혁신에 집중가능한 생태계○ 스웨덴의 사회적기업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인증ㆍ분류ㆍ형태보다는 그들의 아이디어, 목적 등 자발적인 미션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미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에 우선집중이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는 스웨덴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성되는 과정, 그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이슈, 사회적 미션을 다양하게 한다. 또한 이는 글로벌한 가치로까지 확대되어 지속성 있는 혁신이 계속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은 제도적 틀을 기반 하되, 책임을 동반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활동 가치를 키워주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선례ㆍ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커뮤니티○ 소셜벤처 네트워크나 임팩트허브협회 모두 회원 간 또는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셜벤처 네트워크가 이러한 공유 방식을 택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본래 가진 목적 이외의 요인으로 도태·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개별 사회적기업이 겪는 상황인식 부족과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 등을 서로 간 경험과 교육,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편이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례 공유에 중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임팩트허브협회도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특정지역의 혁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Makers connection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보통의 네트워크가 주로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거나 개별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단발성이 강하고,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지속적으로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스웨덴의 네트워크 방식은 시사점을 준다.이러한 선례 공유는 커뮤니티 형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성, 다양성, 역동성의 강조◇ 생존 이후 ‘성장’까지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필요○ 연수 중 방문한 중간 지원조직들의 핵심은 △공간 △ 콘텐츠 △커뮤니티였다. 이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은 △신뢰 △용기 △협력의 3박자를 갖추고 있었다. 단순 인큐베이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유지와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가들의 용기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간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역을 뛰어넘는 공공성의 강조○ 또한 중간 지원조직들은 사회적기업과 협력할 때 △환경 △사회 △경제 △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특별히 최근에는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가리킨다.○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영리 추구가 아닌,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기업 및 그 정신이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의 강조를 통해 지역을 뛰어넘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스웨덴의 사회적기업이 대체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미션에 주목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글로벌 미션에 주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도 지역을 뛰어넘는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미션은 없다’ 다양성이 가진 파급력○ 사회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은 투자자, 정치가, 사내기업가, 사회적기업가, 홍보전문가 등 다양하다. 다양한 집단이 모여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들은 모두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공동목적으로 하지만, 각기 다른 미션, 아이디어, 해결책을 위해 협력한다. 이들은 다양한 참여자로 하여금 인류와 지구를 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임팩트(measurable positive impact)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같은 목적 + 서로 다른 아이디어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이루다 보니,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 트렌드를 창출해나가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 필요○ 임팩트 허브는 프로그램 기획 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흐름이 되어 트렌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트렌트 창출 노력은 커뮤니티 형성에도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스웨덴 혁신전략’ 프로그램은 스웨덴의 혁신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강조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임팩트 허브는 계속해서 사회적 트렌트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문제 혁신 플랫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문제 당사자와 해결책을 모색할 사회혁신가, 스타트업, 단체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단순 연계에서 끝나지 않고 3가지 해결책을 찾고 지원금과 멘토링을 제공, 해결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까지 지원한다.○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사회문제 제기를 통해 트렌트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 기획이 필요하다. 이는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할 것이다.□ 사업의 확장ㆍ다각화를 고려한 기업 운영 전략 수립◇ 사업의 확장 가능성, 다각화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자금유치○ 스웨덴에서는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 당연히 사회적 임팩트(아이디어), 창업가의 역량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 스타트업이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성, 사업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업성, 확장가능성, 다각화 가능성들이 입증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 △경험 △창업이유 등도 검토하게 된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가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가를 평가한다. (투자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참신성,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부정적인 면, 부패가능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등도 검토하는 항목이다.○ 결과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은 타 스타트업과 비교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자 설득이 어려운 과정으로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설득과 함께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함께 수반될 때 투자자 설득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협업처 개발○ 스웨덴의 사회적기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금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때문에 솔바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투자효과 외에 다른 형태의 이익을 제시했고 베터쉘터는 대기업인 IKEA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이밖에도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UN과 협업하거나 사업지역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타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협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업 운영에 있어 자금확보 및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 협업방식을 고려한 장기적 비전 수립이 중요하다.◇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과 성과관리 시스템 활용○ 베터쉘터 경영자가 비즈니스 모델을 B2C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사업발전계획을 세우며, 프로세스를 조율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조직의 성장에 따라 협력사와의 관계, 의뢰인과의 관계 등 위험요소도 잘 관리해나가고 있었다.○ 특히 제품 양산을 위해 협력사와의 제품 생산 공급 사슬을 구축, 협력사의 이윤은 적절히 보장하되 품질보장과 재무적 투명성을 요구했다.또한 협력사와 초과이윤에 대한 조율을 통해 원가를 낮춤으로써 많은 난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스타의 경우도 정부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시장에서 경쟁,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적 성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 체계적 조직관리, 투명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때이다.◇ 성과 지표화로 사회적 영향력 근거, 인식 개선, 공감대 확대○ 이번 연수에서 만난 사회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수치와 지표로 객관화하는 데 능한 모습이었다. 정성적인 내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했다거나 사회적 영향력, 파급력을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여 보기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사회적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 지표화는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며 동기부여하고, 기업이 보다 역동적으로 활동해나가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외부적으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설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대중의 인식 개선, 공감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한 사회적 은행○ 1998년 금융 신용조합으로 설립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에코방켄의 사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손실 없이, 작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코방켄과 같은 소규모 사회적 은행과 일반 대규모 상업은행을 비교 시, 금융시장의 격변이 클 때 소규모 사회적 은행이 좀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소규모 사회적 은행은 큰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수하는 위험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을 관찰하면 사회적 은행이 안정적이며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에코방켄은 대출을 승인할 때, 고객사의 경영상황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고객사나 프로젝트가 환경오염, 탄소배출 문제 같은 전 세계 문제와 인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먼저 평가하는 공정 금융 가이드를 지킨다.◇ 사회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은 영국, 미국 등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채권으로 사회문제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이다.○ 성과연계계약(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PBC)은 계약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측정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계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금융계에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사회적 임팩트를 증대하기 위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융자원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임팩트 투자분야가 환경, 빈곤, 복지 등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당당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기금과 같은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투자자금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에 판매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다.보통 공공자금을 유치하려면 요구사항으로 과거에 유사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위의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투자)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 문제의식 제고◇ 더 많은 생산이 아닌 더 ‘나은’ 생산으로의 식량안보 변화○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기아종식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개념으로 발전함.○ 중국은 2014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식량안전보장시스템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라는 표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식량의 종합생산능력과 유효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황폐화된 토양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각 조사 기관의 점수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자급률 순위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32위)임.○ 식량안보지수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성장 및 농업 생산량 증산을 목표로 한 ‘더 많은 생산’ 정책에서 오염된 환경과 토양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 개념의 ‘더 나은 생산’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토양 오염과 개선에 관한 관심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의 전형진 소장에 따르면 중국 역사에서 식량의 부족은 정권의 붕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당 정부 역시 식량안보문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생산량 증대를 농업의 최대 목표로 삼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그로 인한 토질의 영양분 결핍과 불균형 심화를 초래함.이는 곧 농산물의 미네랄 결핍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고 매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과 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와 ‘토십조’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토질개선계획을 추진 중임.○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으로 부산물 비료 시장이 형성됨.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과거 생산량 증대를 핵심으로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화학비료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화학비료 사용이 곧 토양오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토양 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부산물 비료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지원 등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때임.□ 부산물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연구-정책-현장의 선순환 고리 구축 시급○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산물 비료에 관한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농업대학, 농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또 지속적인 학계 모임과 국제회의 개최로 꾸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우리나라 부산물 비료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한 것이 특징으로, 생산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정책과 그에 따른 연구가 뒤따라오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관련 업계의 성장 속도에 정책과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한 예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오염원 감축, 농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번 정책과 법규가 발표될 때 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 부족을 여실히 드러냄.○ 요컨대 부산물 비료에 관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부족 →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 개발 → 업계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물 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정책-현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선순환 고리의 구축이 절실함.◇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 이끌어내야○ 산학관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함.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은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부산물 비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는 토양에 좋은 부산물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토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따라서 토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 토양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용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업계의 입장 등을 모두 아울러야 함. 즉 연구가 국가 차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함.○ 양질의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의 개별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과 전문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과제○ 부산물 비료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용법과 효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원료가 다양하고 토양 여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함.○ 토지여건에 따른 대상작물, 사용원료, 제조공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부산물 비료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중국에서는 가축분퇴비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유기질 비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수단이 방문한 하북동령회사는 가축분퇴비를 기본으로 미량 원소를 다르게 하여 농산물 품종별로 차별화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음.○ 중국과 같이 미량 원소에 따른 바이오 유기질 비료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중국처럼 토양과 작물조건에 따른 부산물 비료 생산 기준에 참고할 만한 사례별 연구가 필요함. □ 부산물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수립◇ 부산물 비료 분류 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확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진행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권장되는 ‘친환경 비료’로도 불리고 있음○ 한국에서 'Organic'과 '친환경'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각 비료의 성분이나 재배방법,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안전한 농산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유기질 비료는 영문으로 ‘Organic Fertilizer'로 표기되는데 'Organic'이라는 말로 인해 모든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임.○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는 부산물 비료를 정확히 분류, 관리하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무엇이 친환경 비료인지가 불분명하기에 강창용·서대석·강성필(2014)(①)은 ‘부산물 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법률이 제·개정 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타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① 강창용·서대석·강성필. 2014. “비료관리법 검토.” R7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 중 ‘유박’ 생산기업들은, ‘유박’은 부숙 유기질 비료인 퇴비와 함께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친환경 비료로 널리 소개되어 친환경 농가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생산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유박은 토양에서 발효가 일어나 과용할 경우 작물에 피해를 주고 지력을 높이는 목질(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아 토양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처럼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토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 또한 유박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유박의 원료는 주로 식품과 섬유 부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므로 농약이나 약품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수분을 포함한 유기물에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Organic'이라는 용어가 ‘유기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유기질 비료로 분류되는 유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산물 비료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의 기준에 맞는 비료를 분류하여 토양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가축분퇴비 등급화 폐지 및 공정 경쟁 유도○ 2014년 브레인파크에서 진행된 「2014 자원재활용 선진사례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 연수」에서 가축분퇴비등급제는 상향평준화된 가축분퇴비 시장 발전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음.○ 현 등급제는 가축분뇨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급별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즉 농민들이 가축분퇴비를 구매하는데 있어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점, 유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낮은 점 등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정부도 특등급과 1등급의 보조금 차이를 줄였으나 이는 또다시 특등급 생산기업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부의 가축분퇴비등급제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그렇다고 또 다시 등급을 세분화하여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특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등급제 폐지 후 각 생산기업들도 공정경쟁을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 생산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의 장점을 농협, 농민단체를 통해 교육하여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 부숙도 측정 문제 개선○ 기본적으로 가축분퇴비는 경작 시 작물 생육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의 질을 높이고 지력을 강화하는 비료임을 농민들이 스스로 인식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업대학 리지 교수는 부숙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너무 오랜 기간 쌓아둘 경우,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미생물이 사멸하게 되고, 이렇게 미생물이 사멸한 부숙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인 토양 개량이나 양분 공급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에 부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또 연수 기간 중 방문한 비료 생산 업체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숙에 관한 개념 부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 방문단이 부숙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하지 못함.○ 우리나라는 가축분퇴비 생산 시 부숙도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같은 분석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부숙도 측정은 원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측정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분 하한선 문제 해결○ 수분 하한선의 계속된 기준 수치 변경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옴. 수분 하한선의 경우 함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정상적인 생산기술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수분 하한선 수치를 높이기 위해 무기물을 첨가해 생산하게 되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까지 함수율은 관련 연구로 도출된 수치이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된 수치에 불과한 상황임.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토양과 작물조건에 맞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에 맞는 적정 함수율을 연구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적절한 수분 하한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산물비료 시장 전체의 변화와 장기 비전 수립○ 정부는 지금까지 부산물 비료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대응해왔고 그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음.또 환경부와 농림부로 대표되는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부처별 다른 취지의 상충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부산물 비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돌아가 ‘환경과 토양에 관한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해야 함.단 생산업계가 정부보다 정보와 기술력이 앞서있는 만큼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결과는 지양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을 토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친환경 산업’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함.□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의 과제◇ 고품질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교육과 R&D 활성화○ 부산물 비료 산업이 시작된 이래 생산기업의 최우선 과제이자 산업의 발전과제는 ‘고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것임.그러나 일부 무허가 제품들이 다른 비료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저품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이는 등급제와 같은 규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자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협회 차원에서 비료 생산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이를 교육하는 자생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데 급급한 생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R&D 활성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언론, 홍보에서의 과제○ 부산물 비료는 자연순환 농업의 시작점이자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업인데도 국민의 이해나 언론의 관심이 매우 낮은 수준임.○ 언론에서는 가축분퇴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위주로 보도할 뿐.부산물 비료가 생산됨으로 처리되는 폐기물과 실제 부산물 비료가 만들어지고 사용됨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있음.○ 하여 부산물 비료 산업계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언론 네트워크를 구성해, 부산물 비료가 농업과 환경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알려야 함.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축산 제품들이 식량 주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홍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초등교육부터 부산물 비료를 포함한 농축산업에 관한 전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농사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역할을 배우게 한다면 부산물 비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물 비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과정에 노력 기울여야○ 국내 비료 생산 기업은 산업내의 경쟁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부딪치는 문제도 빈번함. 대부분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위생 문제, 환경오염, 부동산 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비료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공장에서도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시달리고 있음.○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한 해외사례 연수에서 각국의 악취 관리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는 사회, 문화, 제도의 차이로 당장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중국의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공장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에 확인이 더 필요함.그러나 중국 정치 상황에 빗대어 볼 때 한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설립으로 님비현상을 핌비현상으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이 에너지 타운은 독일의 윤데마을을 모델로 한 친환경 에너지 관광 명소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설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음.○ 그러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모델로 삼은 독일 윤데마을과 같은 유럽의 경우 수백년에 걸쳐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협의와 토론 문화가 발달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따라서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임.○ 오히려 국내의 한 업체가 박물관 운영과 지역주민 상대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 환경농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친환경농업과 부산물 비료 생산을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런던 협약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축산업 농가와 퇴비사용 농민들에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기에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무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구도로의 변화 유도○ 부산물 비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고 미래 시장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망이 긍정적임. 그러나 부산물 비료 산업의 성장은 퇴비 생산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체 비료산업과 농자재, 농업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따라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과 무기질비료 혹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폐쇄적, 배타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함.○ 현재 비료시장을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라는 경쟁구도로 보았을 때1,70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농업성장의 침체, 경지 이용면적의 축소, FTA를 통한 값싼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익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에 비료 생산 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경쟁 구도로만 보지 않고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부숙유기질은 다시 가축분퇴비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세분화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부처 간 통합과 일관성의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부숙유기질 비료 내부에서 원료수급에서 최종 유통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협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룰을 반영하여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에 이르는 상생구도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부산물 비료 기술 이전 추진○ 우리나라는 부산물 비료의 자원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산물 비료 시장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당장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국내 부산물 비료부터 연구해나가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이며, 외의 토양과 작물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맞는 부산물 비료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 보다는 비료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SDGS)에 따라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식량 증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따라서 단순한 수출보다 부산물 비료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업기술을 전파해주기 위해 개발도상국 20개국에 센터를 설립,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펼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가치 실현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 현재 부산물 비료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한정된 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판매대금의 회수시기가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물 비료기업도 다른 농자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운송비 절감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농민들의 구매물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다른 농자재산업과 달리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가 계절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부산물 비료의 공급계약은 판매 전년도 10~12월에 이루어지며 생산은 공급 성수기 이전인 1~4월에 집중됨. 즉 판매는 생산보다 이전에 이루어지고 판매 대금은 생산 이후 4~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즉 비료 제조를 위한 원료구입비는 선지급하고 판매 대금은 최소 4~6개월 후에 회수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을 부산물 비료 생산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임.○ 따라서 부산물 비료기업의 수익 증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주 고객인 농민의 니즈 충족 여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니즈 충족여부 △현 유통구조에서의 위험 대처방안 △자연순환농업의 일부로서 유통구조 개선방안 △단순 판매량 증대에서 고수익성 창출 방안 △농민-축산업계-소비자와의 연계 방안 △경쟁구도에서의 지속가능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성공여부는 농민과 일반소비자에게 부산물 비료가 순환농업과 지력향상의 핵심임을 인식시키는데 있음.◇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의 장기비전 필요○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은 생산업체들 뿐 아니라 전체 비료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함.조합원들의 입장 뿐 아니라 다른 비료 산업, 농민, 정부, 연구소 등과 상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수요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발 앞서가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에 앞서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신뢰감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합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도 중요함.○ 토양의 지력 향상 및 토질 개선을 가장 핵심에 두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추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임.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대만메디컬&바이오산업협회(Taiwan Medical And Biotech Industry Association)Sec.5, Chongsin Rd., Sanchong Dist,New Taipei City 241, TaiwanTel : +886 (0)2 2995 6099www.tmbia.org.tw브리핑 : Teeming Tsao(CEO of Coreleader Biotech, Board member) 대만   타이베이□ 주요 교육내용◇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설립○ 1953년에 설립된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대만 탈지면 산업협회로 시작하였음. 산업분야의 구조가 점점 다양해지고 발전함에 여러 번의 변화과정을 겪고 2003년 최종적으로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Taiwan Medical And Biotech Industry Association, TMBIA)라고 명칭을 변경함.대만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의 설립 목적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높이고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향상, 발전의 이유임▲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 로고[출처=브레인파크]○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의 회원 멤버는 약 400개 의료·연구기기·렌즈 및 바이오 화학 관련 회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해당 산업분야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법률 △마케팅 △산학연구 △양안업무 △홍보 △자선 △사회활동 △인사 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의 임무는 약 300개의 회원사 관계를 조정·공동관심사 촉진, 의료기기산업의 홍보와 촉진 및 경제발전을 돕는 것임.▲ 메디컬&바이오협회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메디컬&바이오산업협회의 역할○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는 △대만 메디컬&바이오 산업의 발전지원정책 △메디컬&바이오 산업의 R&D연구 △산학연협력관계 △산업시장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나 최신 의료기기를 위한 R&D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협회들이나 기업들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메디컬&바이오 산업협회의 주요기능은 △국내, 국제 의학기구산업의 연구와 조사 △산업관련 정책과 법에 대한 연구와 제안 △기술, 운영, 디자인, 마케팅에 대한 홍보와 제의 △협회의 멤버들이 국제 또는 국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전시회를 개최 △멤버나 대만 정부에 의한 위탁서비스 △심포지움 또는 회의 기획 또는 개최 △산업제품 또는 마케팅 정보에 대한 연구와 DB구축 △ 회원사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역할 등임.○ 더욱이 국가에서 기업 R&D나 공동프로젝트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협회의 역할이 중요시 됨. 협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자금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사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그 안에서 기술, 인력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대만의 메디컬&바이오 산업의 산업플랫폼으로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질의응답- 대만의 내수시장에서도 규정이 있는지? 유럽수출을 할 때는 따로 규정이 있는지."한국과 동일하다. 대만의 내부규정이 따로 있고, 중국에도 자체적으로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때는 그 국가가 정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각각 상이하다."- 한국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의료기기는 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대만의 경우는? 그리고 미래 시장 예측은."대만의 경우 3등급으로 분류된다. 대만의 많은 시장은 현재 중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현재 대만은 전자관련 의료기기 기술과 같은 첨단의료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만의 식품분류와 세계적 식품기업들의 입주 상황은."식품분류와 검증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다. 대만은 집권당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국제 식품기업이 정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큰 브랜드의 국제기업들이 대만에서 모두 철수했다. 그 후, 대만 정부의 돈을 투자해서 대만 국내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주로 특허 있는 약을 따로 개발하는지? 아니면 복제품만을 생산하는지."정부의 투자로 특허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특허 받지 않아도 되는 복제품은 대만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수입품과 로컬제품의 비율은."수입품이 약 70%, 로컬제품은 약 30%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품 약품과 로컬제품의 가격차이는 10:1 정도이다. 수입약품이 10원이면 로컬은 1원 정도로, 대만 국내 제약회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의 약품 트렌드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약품트렌드는 점차 한방 쪽으로 가고 있다. 중국의 한방제품 기술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대만의 기업지원제도는 한국보다 부족하지만 한국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인 것에 비해 대만은 상대적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많음.○ TMBIA의 설명에 의하면 대만 메디컬&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국내수요보다는 해외수출을 중점으로 하며, 이것이 글로벌 수준 제조기반 조성으로 시작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탄생함.○ TMBIA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부품소재 기반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의 많은 부품소재 기업체들이 수익성 감소로 신 시장 진출을 노력 중에 있음.대만의 재력 있는 전자기업들이 중소형 메디컬 기업을 인수(M&A)해서 합병하는 방안은 성공 케이스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참고할만한 업종전화 유도 정책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의료기 신제품 개발 시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임.○ Apexcare사와 김해지역 태동프라임, 엠씨텍이 유사업종으로 기업 네트워크를 유도한 상생발전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Coreleader biotech사와 대만시장 진출정보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대만의 바이오산업은 메디컬분야와 융합되어 있으며, 특히 메디컬 분야는 IT분야와 협력하여 분석 및 측정기기분야가 발달되어 있음. 대만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바이오산업을 후원해주는 부분이 미약하며, 제약분야는 제네틱 파트가 강성하고 있음.○ 의료기기 인증 기준 (GMP)에 대한 한국과 대만의 절차비교 및 식품분류 비교를 해보면서 두 나라가 인접한 만큼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음. 그리고 대만에서는 자국제품에 대해 크게 지원받지 못하고, 중국 생산품에 주력한다는 것에서 새로웠음.○ 현재 대만이 미용의료기기보다 파노라마형식의 하이테크놀로지 의료기기 트렌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협의회 의료기기분야기관에서 좀 더 상세히 파악하여 착안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됨.○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증획득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대만 역시 인증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확인됨. 이에,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대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과 함께 수출을 한다면 유럽시장 진출이 빠를 것으로 생각됨.○ 대만의 메디컬과 바이오 산업은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연계하여 최첨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였고, 특히 전자의료기구, 식품분야는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되어 있어 눈부신 성과를 볼 수 있었음.○ 대만 메디컬& 바이오산업협회의 브리핑을 통해 대만 정부의 노력이나 산업 발전 가능성 및 대만이 추구하는 산업 목적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장기적 발전을 위한 R&D 문화 조성에 힘써야○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비교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일본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수상자가 총 22명에 이른다.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안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과학 연구에 있어 노벨상 수상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노벨상 수상기준을 볼 때 과연 한국에서 연구 자체가 장기적 목적과 큰 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년 의학생리학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연구자들이 단백질 합성 연구에 몰두 할 때 50년간 단백질 분해에 집중한 것이다.이는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R&D, 뿌리 깊은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해야○ 한국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많은 경우 3년 단위 과제이다.즉 3년 안에 연구개발의 단기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비 지원은 중단된다. 각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평가에서 실적과 성과 창출이 어렵기에 이를 기피하거나 추진한다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 mind Challenge match)를 통해 이세돌 9단과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이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국 종료 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국에 대한 분석과 소감을 쏟아내었으나 단연 화두는 한국형 알파고 개발이었다.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민간연구소를 설립하여 향 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룰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각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한국 연구개발의 현실을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첫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 만에 한국형 알파고 논의는 급조되었다.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 노벨상 수상이 불가한 것처럼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연구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잠깐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알파고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국민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은 세계 1위인 그러나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교해볼 때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150년에 이르는 튼튼한 뿌리를 쌓아왔다.한국에서도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포켓몬고' 같은 유행이나 정권 구호에 맞춘 연구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뿌리 깊은 나무를 세워야한다.단기성과 위주의 정량 평가가 아니라 국가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개발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부터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산학협력의 시발점○ 200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NOKIA)가 예전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절반과 국가 총 법인세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의 위기로 이어졌다.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 system) 구축을 하기로 했고 이는 핀란드의 산업, 경제, 문화를 선도하던 세 개의 대학이 합병으로 이어져 알토대학교가 출범했다.○ 알토대학의 목적은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고 학생들을 사회의 변화를 이끌 Game Changer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알토대학은 우수한 인재 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과 지식을 기업에 이전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기업이 서로 배우며 지식을 공동 창출(Co-creation)하는 방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산학연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오는 2020년까지 산학협력을 통해 5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이 계획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Post-LINC와, 연구원 창업 연구소 기업 활성화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 정책 중 2012년부터 시행된 LINC 사업이 교원 업적 평가 개선, 현상실습 활성화, 창업교육 저변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체 평가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와 달리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 본 계획의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적 협력 문화가 조성 되어야 하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이전 LINC 사업을 통해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것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내야 계속해서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재선정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대학 간의 경쟁이 이루어졌다.등급 한 단계에 따라 수십억 원의 지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에 생산적 경쟁이 아닌 사활을 건 경쟁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알토대학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또 이 결과물로 다양한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사회적 발전을 일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산학협력 방향도 취업자 수, 연구 결과물 숫자 등의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들은 양적 확대에 급급한 현실감 없는 목표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각종 계획들이 전시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혁신과 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해야○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①)를 통해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슘페터에 따르면 이 혁신을 실천하는 이가 기업가(Entrepreneur)이고 이들의 혁신 추구 정신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방문했던 기관들 대부분은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방문 기관들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핵심은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고 기업가들이 'Game Changer'로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도 기존의 구직에서 창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혼동된 용어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방문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업가 정신은 △도전정신 △창조성 △자기주도성 △가치지향이었다. 특히 KTH Innovation Center에서는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안정된 기업으로 성장시키지 못해도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익힐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했다. 한국의 사회에서 소비되는 기업가정신은 결과물이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거시적 지표로 이와는 대비된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과정 교육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창업 트랙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이 아니라 철학 자체로서 사회경제적 문화에 녹아들어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정규교육 시스템 내에서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는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했다.초등 교육에서부터 혁신과 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소비될 때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시스템 구축○ 알토대학의 기업가정신 커뮤니티 '알토스(AaltoEs)'는 매년 10월 13일을 '국제 실패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창업 실패, 아이디어 구상 실패 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만드는 날이다. 이 날을 통해 알토스는 창업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벤처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은 현재진행형이고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와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다.△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제도 △알토대학의 인재 육성 △기업가 정신이 함양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TEKES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태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알토대학과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공유하는 실패에 대한 관점은 '앵그리 버드'를 통해 결과로 나타났다.○ 2009년 '앵그리 버드'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이 게임을 출시한 로비오(Robio)는 알토대학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사우나' 출신이다.2009년 인기를 누린 게임 개발 전 51개의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성공을 거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다.○ 52번째 게임에 도전하기까지 실패가 회사의 발목을 붙잡고 시도를 못하게 했다면 로비오의 성공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알토대학과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패는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자산이고 혁신의 시작점이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발굴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창업과 연구 개발에 있어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실패를 포용하고 실패 자체 보다 실패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고민하여 성공의 열쇠로 만들어야한다.정부 정책적으로 실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문화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 망설이는 상태에서 혁신과 창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을 곧 무한 도전이 이뤄지는 혁신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것이다.□ 'How'와 'What'이 아닌 'Why'에서 시작○ 한국은 과학 및 산업 기술력을 통해 1953년 국민총생산 13억 달러에서 60년 뒤 1천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냈다. 후발 주자로서 추격형 발전을 해야 했지만 산업 및 과학 기술 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출 등으로 2015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가 되었다.지금까지는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만을 생각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쫓아가는 모델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R&D 정책을 정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R&D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기업들의 장기적 로드맵 결여 △수익성만 쫓는 연구 풍토 △단기 성과주의 만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 등의 문제점들이 한국 연구개발계에 만연한 풍토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What'과 'How'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선진국형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를 조금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서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장기적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유행과 정권에 따라 정책 과제가 중단되거나 급조되는 현재의 모습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전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 다른 60년을 위해 단기적, 정량적 성과를 위한 'What'과 'How'가 아니라 'Why'에서부터 시작하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 산학협력 투자 통한 국가 발전 동원 마련◇ 국가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학협력의 중요성 인식 필요○ 개방형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지식과 연구자원을 공유하고 우수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과 대학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학협력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대학과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또 대학 입장에서는 산업계가 보유한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영국의 1인당 GDP는 산업혁명 직전인 1750년 1,695달러에 불과했으나, 1870년에는 두 배 가까운 3,19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지표는 영국이 증기기관이라는 핵심 요소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방적·염소표백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룩하고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했음을 알려준다.○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을 목적으로 창업 및 산업혁신지원, 규제개혁, 지식재산권, 직업교육 등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노력은 지표로도 나타난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보유해 왔고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EIS 2017)(①)의 Summary Innovation Index(SII)(②)에서도 영국은 EU 29개 국 중 혁신 성과 5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①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② EU국가 중 혁신 리더국은(Innovation Leader) 총 6개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다.○ 한국은 과학 및 산업 기술력을 통해 1953년 국민총생산 13억 달러에서 60년 뒤 1천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냈다. 후발 주자로서 추격형 발전을 해야 했지만 산업 및 과학 기술 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출 등으로 2016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가 되었다.지금까지는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만을 생각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쫓아가는 모델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③)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R&D 정책을 정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③ 한국 R&D에 관한 비판은 양적 성장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추격형 연구개발에 관한 담론이 많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추격형 R&D 체계가 고착화 되었고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이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실적 문제들에 부딪혀 점증적 개선에 그친 상황이다.현 정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대한민국을 만들지 이전의 정책이 보인 결론들을 답습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R&D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기업들의 장기적 로드맵 결여 △수익성만 쫓는 연구 풍토 △단기 성과주의 만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 등의 문제점들이 한국 연구개발계에 만연한 풍토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What'과 'How'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선진국형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를 조금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서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장기적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유행과 정권에 따라 정책 과제가 중단되거나 급조되는 현재의 모습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전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 다른 60년을 위해 단기적, 정량적 성과를 위한 'What'과 'How'가 아니라 'Why'에서부터 시작하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산학연 및 R&D 문화 조성 노력○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비교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일본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수상자가 총 22명에 이른다.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안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과학 연구에 있어 노벨상 수상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노벨상 수상기준을 볼 때 과연 한국에서 연구 자체가 장기적 목적과 큰 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년 의학생리학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연구자들이 단백질 합성 연구에 몰두 할 때 50년간 단백질 분해에 집중한 것이다.이는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R&D, 뿌리 깊은 나무로부터 열매 기대○ 한국은 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이스라엘에 이어 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많은 경우 3년 단위 과제이다.즉 3년 안에 연구개발의 단기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비 지원은 중단된다. 각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평가에서 실적과 성과 창출이 어렵기에 이를 기피하거나 추진한다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 mind Challenge match)를 통해 이세돌 9단과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이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국 종료 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국에 대한 분석과 소감을 쏟아내었으나 단연 화두는 한국형 알파고 개발(④)이었다.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민간연구소를 설립하여 향 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룰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각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내용이다.  ④ 많은 정부부처나 연구소에서 한국형 OOO를 많이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결과는 추격형 R&D의 결과로 실패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한국 연구개발의 현실을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첫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 만에 한국형 알파고 논의는 급조되었다.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 노벨상 수상이 불가한 것처럼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연구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잠깐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알파고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국민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교해볼 때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150년에 이르는 튼튼한 뿌리를 쌓아왔다.한국에서도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포켓몬고' 같은 유행이나 정권 구호에 맞춘 연구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뿌리 깊은 나무를 세워야한다.단기성과 위주의 정량 평가가 아니라 국가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개발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부터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산학협력의 시발점○ 200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NOKIA)가 예전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절반과 국가 총 법인세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의 위기로 이어졌다.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 system) 구축을 하기로 했고 이는 핀란드의 산업, 경제, 문화를 선도하던 3개의 대학이 합병으로 이어져 알토대학교가 출범했다.우수한 인재 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과 지식을 기업에 이전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기업이 서로 배우며 지식을 공동 창출(Co-creation)하는 방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산학연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수단이 방문한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로 볼 때 대학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할 때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산학협력 방향도 취업자 수, 연구 결과물 숫자 등의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들은 양적 확대에 급급한 현실감 없는 목표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각종 계획들이 전시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재양성○ 영국방문 시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이 국가발전에서 더 나아가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따는 점이다.현재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은 취업에 집중하고 있고 취업률은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교육생 또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호하기 보다 기업의 규모나 높은 연봉에 따른 직업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SC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잇는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별 일자리 매칭을 높이고 교육생의 직업선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다.또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 중심의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학간 인력교류, 기업참여형 직업교육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현장방문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산업체 인력양성은 원칙적으로 기업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업종별 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 방법을 현장 방문, 합숙, 인턴쉽, 기업체 방문 간담회 등 실습과 현장 교육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인력 고용과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은 훈련수강생을 실습생으로 채용할 경우, 직장에서 실습과정을 거침으로서 훈련생의 적성 및 인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상자를 기업체 재직자에서 구직자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은 인력이 기업체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생 모집이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 중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드물다는 점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체 재직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지속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력양성사업을 책임성 있게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제 책임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지금처럼 자주 실무자가 바뀌거나 과제 책임자가 바뀌는 구조에서는 창의적,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어렵다.○ 현재 인력수급에 필요한 교육은 대학생이나 구직자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성과 없는 장기적 지원이 어렵다.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통합 인식확산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기업가정신 통한 창업 선도국 마련◇ 창업 생태계 구축 이전 건전한 기업 생태계 마련○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제조 산업에 초점을 둔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성장을 이룩했다.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정부 주도 아래 재벌 중심으로 연평균 8%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재벌은 한국의 군사 정권 당시 급격히 몸집을 키우게 되었다.외자도입 통한 기간산업 육성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들에 대한 수출촉진정책이 재벌 성장의 시발점이었다. 군사 정권은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반드시 가시화 된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했다. 하여 정부는 오랫동안 한정된 자원을 재벌에 집중배분하고, 시장경쟁을 차당하며, 사업영역을 보장하여 재벌을 육성 했다.○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대기업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정경유착 △불투명한 회계관행 △편법상속 등으로 마련 된 대기업 주도의 기업 생태계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 그 한계를 보였다.차입 경영과 사업다각화가 낳은 부실은 기업 자체 뿐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국제 통화기금은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중심형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으나 재벌은 2017년 현재에도 유효하고 문제점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 한 창업가가 개발한 유로 어플리케이션을 대기업에서 도용하여 무료로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창업가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계속 내용이 공유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국내 IT 업계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스타트업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대중에게 내용이 계속 공유되어 대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고 결국 대기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패턴이 계속 타나타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 한국의 대기업 주도 성장모델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시장주의 원칙과 공평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생태계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창업 생태계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17년 술 권하는 사회, 2017년 창업 권하는 사회○ 국내의 창업 생태계와 현황을 분석 및 비판하는 보고서 들 중 몇몇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대한민국 내에 제2의 창업 붐으로 스타트업 인구가 증가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창조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금과 시스템 마련되어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글로벌 대표기업·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한 질적 성장 사례가 없다는 논지이다.○ 이러한 논지의 근간에는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청년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에 투입되는 창조성이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현재 창업과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히 청년층의 도전의식 부재와 안정적 직장 선호를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들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듯하다. 창업 생태계 이 전 대기업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생태계의 문제점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에 관해서는 무시한 채 청년층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판이다.○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을 권장한지 꽤 시간이 경과되었다. 매 년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는 외면되고 있고 대박 혹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이 전 대기업 입사를 권하던 분위기가 기업들의 일자리가 축소되어 취업시장이 악화되면서 이 전 세대보다 더 공무원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무엇인가를 권하는 흐름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창조경제가 핵심 정책 의제로 자리매김 한 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바뀐 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 없이 계속해서 창업은 권해지고 있고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을 요구하고 있다. 90년대에 이어 두 번째 벤쳐 붐이 이는 만큼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욱 쉽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중심이 아닌 ,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마련 및 제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많은 지원금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해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부분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이고 수준 높은 스타트업의 발판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혁신과 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⑤)를 통해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슘페터에 따르면 이 혁신을 실천하는 이가 기업가(Entrepreneur)이고 이들의 혁신 추구 정신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고 기업가들이 게임 체인져(Game Changer)(⑥)로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⑥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특출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나아가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물들을 뜻한다.대표적으로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는 기존의 구직에서 창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혼동된 용어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과정 교육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창업 트랙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이 아니라 철학 자체로서 사회경제적 문화에 녹아들어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다.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초등 교육에서부터 혁신과 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소비될 때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시스템 구축○ 2009년 '앵그리 버드'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앵그리 버드를 개발한 로비오(Rubio)는 2009년 인기를 누린 게임 개발 전, 51개의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성공을 거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다.○ 52번째 게임에 도전하기까지 실패가 회사의 발목을 붙잡고 시도를 못하게 했다면 로비오의 성공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로비오가 성공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패는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자산이고 혁신의 시작점이었다.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발굴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창업과 연구 개발에 있어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실패를 포용하고 실패 자체 보다 실패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고민하여 성공의 열쇠로 만들어야한다.정부 정책적으로 실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문화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이러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재도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책 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창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20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정운영 계획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이전의 정부들이 보인 실패 사례처럼 단순 양적 성장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텍스트에 있어서도 공감을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 망설이는 상태에서 혁신과 창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을 곧 무한 도전이 이뤄지는 혁신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것이다.

□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 지난 ’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제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에 제동이 걸리고 국제 유통상황이 마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불안정한 식량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량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식량위기가 가시화됨※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가 70% 이상의 지역에 농업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안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지난 2월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에너지와 원자재뿐 아니라, 밀·옥수수 등의 식량 가격이 급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곡물의 수출 허가제 도입 및 수출 금지를 발표, 이에 따라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식량보호주의’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 △ 이집트 : 밀, 콩 등 주요곡물 수출 중단 △ 헝가리 : 모든 곡물 수출 금지 △ 아르헨티나 : 대두유, 콩가루의 수출세 인상 △ 인도네시아 : 팜유의 수출 제한 강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식량이 무기화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식량안보란 인구증가, 자연 재난 및 기후위기, 전쟁 등에 따른 식량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 얼마간의 식량을 비축해 두는 것으로 정의□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낮고 식량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특히, 밀·콩·옥수수는 소비량 중 수입물량이 95%를 차지하고 2~3개 국가에 대해 80~90% 이상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임○ 전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4대 곡물메이저(ABCD)* 기업에 대한 의존도 역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 브라질 분게(Bunge) △ 미국 카길(Cargill) △ 프랑스 루이드레퓌스(Louis Dreyfus) 등▲ 국가별 수입비중 (%)▲ 곡물메이저(ABCD) 수입비중(%)◇ 농식품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45.8%이고,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9.3%로 사상 최초로 20%가 붕괴됨○ ’70년 80.5%에서 4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쌀(92.8%) 이외의 두류(7.5%), 옥수수(0.7%), 밀(0.5%) 자급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이처럼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곡물 수급안정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황▲ 1970~2020 곡물자급률 (%)◇ ’20년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72.1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OECD 가입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수입농산물 관세와 식량 안보·접근 정책에서 ’12~’20년까지 0점을 받는 등 일부항목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영국 The Economist 산하 경제분석기관(EIU)에서 ’12년부터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FAO에서 식량안보의 핵심요소로 천명한 ① 식량의 부담능력 ② 식량의 공급능력 ③ 식품의 품질과 안전 ④ 천연자원 및 회복력 등을 평가‧발표□ 정부는 식량자급률 상향 등 식량안보 강화대책 마련에 부심◇ 정부는 지난 ’11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20년까지 약 32%로 올리고, 해외조달을 포함해 약 65% 수준의 식량 확보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적 부담, 농가의 수입 반대 등의 문제로 미시행◇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식량 등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곡물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다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해당 계획에는 식량안보 외,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 우리나라의 먹거리 생산·소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 계획에 따르면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 국가식량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해외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취약한 식량 사정에도 국가적 노력과 국민적 관심이 낮은 상황임을 지적◇ 또한, 식량 확보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공급망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에 큰 타격을 주며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을 경고하며, 국내식량의 비축과 공급체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밀‧콩 등의 국내 생산은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낮은 수익성, 미흡한 생산‧유통기반 등으로 크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므로,○ 지속적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해외 곡물 사업 진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사례펜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36.25%, 60백만달러)를 통해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유통사업 추진(`20.9월 인수 완료, 연간 900만톤 선적 규모), `21년 농협사료에 사료용 곡물 47만톤 공급◇ 한편, 미국·EU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하여 식량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

  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Group) 6 Takeda Tobadono-cho, Fushimi-ku,Kyoto-sh,i Kyoto 612-850Tel : +81-75-604-3500Fax : +81-75-604-3501kyocera.com브리핑일본교토  □ 주요내용◇ 50년을 유지한 기업 교세라○ 교세라(Kyocera)는 교토에 본사를 둔 전자‧정보기기, 태양전지, 세라믹 등 전자기기 및 전자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1959년에 교토 세라믹(Kyoto Ceramic Co. Ltd.)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이나모리 가즈오(Inamori Kazuo)(①)가 설립한 이래 1982년 (주)교세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①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본이 낳은 대표적인 성공 기업가로 교세라 세라믹의 명예회장이다. 경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마쓰시다 전기그룹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혼다자동차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와 함께 3대 기업가로 꼽힌다.이나모리 회장은 도덕경영, 정도경영의 원조로 유명한 카르마 경영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의 경영인들에게 지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세라 창립자 이나모리 가즈오[출처=브레인파크]○ 초기에는 세라믹 부품에 주력했지만 점차,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2016년 기준 매출 1조5000억 엔, 종업원 7만 여명, 53년 연속 이윤 창출을 이루는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창업 후 50년 동안 27%라는 경이적인 매출 증가율을 내고 있다.○ 또한 교세라를 창업한 이나모리 회장은 마쓰시타 고노스케(마쓰시타전기(파나소닉) 창업주), 이데이 노부유키(소니 창업주)와 더불어 ‘경영의 신‘으로 불리고 있다.최근에도 그는 실제 상황에서 실력을 보여줬다. 적자로 파산한 일본항공(JAL)의 회생을 위한 구원투수로 2010년 긴급 투입된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대부분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들과 달리 교세라는 규모가 작고 고객 중심적인 수많은 사업 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50년이 넘는 비즈니스 역사에서 교세라의 성장과 성공을 주도한 핵심 요인인 기업문화에 바탕을 둔다.◇ 경천애인에 근본을 둔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 교세라의 설립자 이나모리 가즈오는 운영이나 재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평범한 직원들이 비즈니스의 성공에 기여할 방법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메바 경영 방식을 개발했다.○ 교세라는 직원들에게 자사의 모토인 경천애인(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에 걸맞게 행동할 것을 장려한다.이 같은 지침은 아메바 리더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이타적이며 숭고하게‘ 굴고 사리사욕을 위한 행동을 억제하며 다른 사업 단위와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교세라를 설립 후 CEO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이나모리 가즈오의 철학은 교세라 문화의 핵심이며 지금까지 교세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교세라를 이끌어나가다가 1997년에 CEO 자리를 내어 놓은 이나모리는 교세라 경영을 시작할 당시 조직을 경영한 경험이 전무했고 경영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이나모리는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 만한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경영 관련 결정을 내리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게 교세라를 운영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 교세라에는 약 3,000개의 아메바 조직이 있다. 물론 개별 아메바 조직이 나뉘고 통합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숫자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교세라 내부의 수많은 아메바 조직들은 다양한 부류의 고객을 상대하지만 공통의 전략 목표 및 목적(가격, 품질, 적시 배송, 기업 가치(공정성과 진실성, 성실성과 인류애)를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대개 5∼50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각 아메바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해 다른 아메바 조직들과 협력할 방법을 직접 찾아낸다.교세라는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른 분권화 경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메바 경영은 시장 민첩성, 고객 서비스, 직원 권한 부여 장려를 목표로 한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메바 경영은 긍정적인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인재 선발, 훈련, 회계, 조직 개발 등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또한 아메바 경영은 각 사업 단위 차원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차원에서 조직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따라서 아메바 경영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과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메바 조직은 교세라의 기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를 탐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의미에서 아메바 경영은 조직적 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②)이라는 경영 개념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② 현재 자원의 활용과 미래 가치창출을 위한 탐색의 균형을 유지하는 양손잡이 조직의 모습을 조직◇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운영 방식○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양손잡이 조직(ambidextrous organizations)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중대한 혁신을 제시하는 기회를 탐구한다.아메바 조직도 마찬가지다. 아메바 경영과 조직적 양면성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추진력이다. 조직적 양면성의 경우에는 고위급 경영진이 주된 추진 세력인 반면 아메바 경영에서는 성공적인 성장이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으로 여겨진다.○ 교세라 사내에서는 직원들의 집단적 기여가, 자사의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 되어 있다. 다수가 아메바 경영에 대해 ‘공동의 노력(joint effort)‘, ‘모두에 의한 경영(management by all)‘이라고 표현한다.아메바 경영의 핵심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 주인처럼 행동하고 조직 내 다른 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굴도록 교세라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매일 진행되는 공식적인 그룹 회의는 사내에서 토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교세라 직원들은 일일 그룹 회의를 통해 다음 달의 예산을 검토하고 지난 달의 계획과 실제 결과를 비교한다.전날의 생산량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찾는다. 대개 R&D, 품질 보증을 비롯한 각종 영역 및 생산 부서를 대표하는 모든 관련 직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교세라의 일본 공장뿐 아니라 해외 공장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아메바 경영은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요구한다.예컨대 교세라 샌디에이고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고위급 관리자는 기계공을 비롯해 아메바 리더보다 직급이 낮은 다양한 부류의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 정도 된다.아메바 조직을 지휘하는 리더와 부사장이 미리 예정된 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5∼60분 정도다. 이런 회의는 교세라의 사내 의사소통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한다.교세라의 내부 회의는 모든 직원들이 기업 가치, 철학, 시장 피드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세라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항상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역동적인 산업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왔다.반도체 산업 자체가 좀 더 크기가 작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탓에 교세라 역시 부품의 크기를 줄이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그와 동시에 교세라는 자사가 경쟁 중인 모든 시장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가격, 품질, 배송 시간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재논의 할 수밖에 없었다.○ 이나모리는 1960년대 초반에 아메바 경영 방식을 맨 처음 시험했다. 당시 이나모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성과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이나모리는 생산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이 소규모 식품 판매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만큼 간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이나모리는 교세라가 중앙 집중화된 구매 부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 아메바 조직들이 독립 개체로서 기능하고 다른 아메바 조직 및 외부 고객들을 상대로 이전 가격을 협상하기를 바랐다.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모든 일을 현금 거래 방식으로 처리했다. 현금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재고와 이자 증가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별 아메바 조직에 의사결정 권한을 쥐어주는 방식에는 선택 방안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신속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아메바 경영 방식 덕에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은 진단 제어 및 메커니즘을 활용해 필요한 경우 가격과 품질, 배송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가령 특정 제품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해당 제품에 관한 주문이 줄어들 경우 아메바 조직(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며 중앙 집중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계 부서와는 반대되는 개념)은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아메바 조직이 내리는 이 같은 결정은 추상적인 회계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세라는 아메바 조직에게 좀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매우 단순한 경영 회계·보고 시스템을 활용한다.◇ 조직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교세라○ 교세라의 조직 문화는 일본 문화(③)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집단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일본 문화가 교세라의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북미와 달리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③ 일본 기업 문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의 하나로 Ouchi의 연구를 들 수 있다. Ouchi는 일본의 여러 기업체를 연구하여 일본 기업경영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것을 Z이론이라는 명칭 하에 효율적인 기업경영방법으로 제시하였다.Z이론에 의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은 기업체의 자금이나 시설 또는 근면한 노동력만으로는 증대되지 않고, 조직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인사관리제도와 이에 알맞는 조직문화에 의하여 증대된다는 것이다.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은 조직의 능률보다는 구성원의 협력과 조직분위기 또는 조직문화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일본기업의 인사관리의 특징은 △종신고용 △장기평가에 따른 완만한 승진제도 △전문적 경력보다는 일반경력을 개발 △집단의사결정 △종업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Ouchi는 Z이론이 일본 기업에서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조직체와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들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Z조직문화라 하고 있다.Ouchi의 Z조직문화는 △조직체와 구성원간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감 △그들 상호간의 친밀감 △조직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원들의 공동참여의식 △그들의 자율성과 평등감 △책임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집단적인 성향은 조직 통합에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일본 사회에서 일은 여가시간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여겨지기보다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교세라는 직원을 선발할 때 ‘겸손‘과 ‘근면‘을 중요시한다. 교세라의 샌디에이고 공장은 직원을 선발하고 심사할 때 기존 직원들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과 잘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또한 교세라는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지원자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진다.◇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은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실행에 상당히 의존한다. 교세라에는 기술 및 제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다.하지만 교세라는 새로운 아메바 조직에 투입해 전반적인 경영책임을 맡길 인재를 꾸준히 필요로 한다. 교세라는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관리자와 직원들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에 관해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입사 후 매일 진행되는 아메바 회의에서도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익힐 수 있다.관리자들이 이나모리의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을 낭독한 후 그 구절이 아메바 조직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세라는 ‘의사결정의 나침반(decision-making compass)’을 제공하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적극 알린다. 교세라의 기업 강령에는 ‘모든 직원에게 물질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사의 목표라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기업 강령은 직원들의 관심 및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모두에 의한 경영’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세라는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을 심층적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리더는 부하직원들과 건강한 관계(우호적이고 친밀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배려심 가득한 리더의 태도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직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돕는다.◇ 교세라 성공 요인 분석○ 교세라는 최고 경영자의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경영 철학과 이의 구현을 위한 진실 되고 일관된 지속적 노력이 성공에 밑바탕이 되었다. 또 기업 운영 시 철저히 △일 △적성 △효율 및 효과성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도 효과를 보았다.○ 교세라 철학에는 △일 △사람 △조직 △리더십 △경영 △성공 등 의 본질과 의미가 명확히 나타나있고 모든 직원들이 의미와 실천방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직의 형태는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철학을 구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시기,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아메바 조직의 독특성은 ’시간당 부가가치’의 증대 차원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형태 △규모 △인원 △이동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비정형성에 있었다.◇ 업무 몰입을 위한 최소단위 자율경영 조직○ 최근 기업경영 원리가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에서 ’창의와 혁신’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중앙 집중형 조직으로는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본사 통제가 강하고 수직적 계층구조가 분명하며 일상 업무에 대한 공식적 지시·명령이 중요한 ’중앙 집중형’ 조직운영은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 운영’사례는 잭 웰치(④)로 대표되었던 성과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교세라의 교훈은 성과주의 실천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직원 스스로 책임지며 회사는 이를 동기부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잭웰치 성과주의: 직원간 경쟁으로 고성과를 달성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차등화하여 고성과자에게 큰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직원의 동기부여 제고와 함께 회사에 대한 로열티 기여○ 직원 스스로의 업무 몰입을 위해 최소단위 자율경영 조직에서 성과주의를 실천하는 교세라를 본받을 수 있다. 이는 아메바 조직의 성과 지표인 시간당 채산성: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이를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눈 값’시간당 채산성’을 통해 주문을 더 받아 매출은 최대로 낭비를 줄여 비용은 최소로, 작업을 효율화하여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또한 경영자 의식을 가진 리더 육성은 각 아메바 조직의 리더들이 향후 상위 리더와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교세라를 통해 확인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은 조직의 성공을 위해 목표를 구체화하고 직원들과 달성의지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리더들이 갖춰야할 마음가짐은 자기 아메바 조직이 아닌 회사 전체를 위한다는 내용이다.○ 국내기업에 적용 시 성과주의를 실천할 대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은 교세라 경영에서 나온 직원 스스로 책임지며 회사는 이를 동기 부여하는 역할이라는 점이다.성과주의 조직문화는 저성장기에 중요하고 회사는 성과 창출이 필요하고 직원은 성과 도출을 위한 업무 몰입이 요구 된다. 직원 스스로 업무 몰입을 위해 최소단위 자율경영 조직에서 성과주의를 실천하는 교세라의 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 할 수 있는 선순환 사례이다.□ 참가자 소감문○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시스템은 ‘상기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것과 ‘우리의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공통점에서는 같다고 보지만 특이한 아메바의 경영은 현 시점의 경영흐름에서는 모듈화, 수평적·수직적 방식의 공유로 보다 세분화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경영에 접목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정말 놀라운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만의 것, 우리의 것,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전시회장을 둘러보면서 지금 우리의 회사, 현재의 한국 기업의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작은 부품들을 만들면서 일본항공을 매입해 성공하기까지 교세라는 충격자체라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부품제조, 상품성 확대, 지속적인 매출액 증대, 완제품 생산 및 연구, 사업의 다각화를 교세라는 교과서적인 기업인 것 같다.○ 기존과 정반대의 형태로 명확한, 확고한 목표설정(동경근처의 기업들), 소단위 조직의 자율적·자발적 업무 진행, 상호 경쟁·비방보다는 상생의 의미가 강하다.○ 창업 초기 기업이 성장하여 기업으로 발전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역할 위임’인데, 이 단계에서 대표뿐만 아니라 각 단위의 그룹, ‘아메바’를 경영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거시적 사고 또한 필요할 것이며 또한 ‘독립채산제’를 위한 책임감, 주인의식 및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필요할 것이다. 이 또한 역량이 기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많은 성공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철학을 가지고 ‘경천애인’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공시켰다는 점이 감동적이며 본받아야 할 점이다. 아메바경영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텐데 선구적 혜안이 돋보인다.○ 경영의 4대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쓰오 회장의 아메바경영, 철저한 권한위임을 통한 책임경영의 방식으로 임직원 모두가 경영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발전의 방식을 창안하였다.세라믹을 기본으로 공격적 M&A를 통해 연간 4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교세라 기업의 설립자 이나모리 가쓰오 회장, 투명경영과 임직원 모두를 경영자로 참여하게 하는 ‘경천애인’의 모토인 이나모리 회장을 통해 경영자의 모델을 배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