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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영 전 여주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면 5만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이 시나브로 좁아져감을 실감하게 된다.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변화를 확인하연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유지해가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매주 일요이면 친구들과 '아침함께하기' 모임을 유지해 어쩌면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인관관계의 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조찬식사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형님, 현금을 주시면 5만원이면 되는데 카드라서 6만 4천 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신용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정상적 세금납부를 기피하려는 생각이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에 슬픔과 황당함이 짙어진다. ◇ 탈세를 권장하는 사회 20여 년 전 호구지책으로 '손해보험사업'을 시작해 12년 동안 보험전문가로 행세하며 보험사업을 생계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의원이 지역유권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사업을 접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축산인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후배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다시 보험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보험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고자 규칙적 보험상품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에 지식이 풍부해짐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곡된 보험시장의 현실로 인해 일어나는 '가치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있는데 고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탈세를 권장하고 있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자취를 감췄다. 주변에서 월 100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설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생겨나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마음 속으로 '참 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종신보험을 권유하면 '죽어야 타는 보험'이라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10년 비과세상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증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요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진영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지금은 아주 당연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노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심지어 복지확대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던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에 쌍수를 들어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격세지감을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복지'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겠지만 이미 뿌리를 내린 복지제도를 원천적으로 뽑아낼 수 없거니와 부분적 복지축소를 주도하지만 그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세금'을 지원하며 그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온전히 국민들의 전적인 부담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금재정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은 나라가 없거니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도 없고, 재원고갈을 들먹여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도 없다.머지않은 미래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용돈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세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기대해본다. 신생아출산률이 0.7%에 이르러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걱정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를 낳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국민의 총체적 삶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출산권장은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아이가 행복한 나라, 부모가 행복한 나라,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등에 필요한 든든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때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신생아출산률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조세형평성이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한다 생활은 돈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도 돈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약실현도 돈이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복지국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어르신 빈곤률, 세계최저의 신생아출생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사회의 온갖 불합리함과 부조리,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며 복지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 약 1000만 명의 스웨덴과 인구 약 600만 명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쓰여지는 국가재정이 52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람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47%의 담세율을 유지하며 든든한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북유럽복지국가와 20% 초반의 담세율을 고집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대한민국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다.부자감세와 재벌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피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하는 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는 복지국가건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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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주택용 화재보험 보험료가 전국 평균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재해의 증가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 리스크에 따라 시구정촌마다 보험료를 5단계로 설정할 방침이다.수해보상의 경우에 하천이 있는 등 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치한 주택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폭우나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손해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불한 지진을 제외한 자연재해 보험금의 합계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조 엔을 넘어섰다. 2019년 이후에도 보험금 지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사별로 구분하면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은 평균 9%로 가장 낮다. 반면에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평균 10% 정도 올린다.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는 2023년 6월 참고순율을 전국 평균 13% 인상했다. 참고순율은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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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일상 속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대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들도 등장◇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쓰담달리기, 반려해변 입양 사업 등 새로운 방안들이 확산되는 양상* 환경부에 따르면 '20년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전년 대비 14.6% 증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동향< 쓰담달리기(플로깅) 확산 동향 >◇ ‘쓰담달리기’는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하며 '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plogging)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대*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ogging)을 합친 말○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조깅’이라는 의미의 ‘줍깅’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9년 국립국어원에서 ‘쓰담달리기*’를 대체어로 선정*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 또는 ‘손으로 살살 쓰다듬는 행위’를 의미◇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의 일환(Environment)으로 쓰담달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SNS를 통해 쓰레기 수거 결과를 인증하며 자발적 놀이 문화로 쓰담달리기에 참여* SK이노베이션, 볼보자동차코리아, 풀무원, KT&G, KB손해보험,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특히, 건강과 환경 문제에 민감한 MZ세대들은 쓰담달리기를 통해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 쓰담달리기 효과 >○ 쓰담달리기는 쓰레기를 주우며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것보다 운동효과가 더 크고*,* 3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235kcal를 소모하는데 비해 쓰담달리기는 288kcal를 소모○ 깨끗해진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산림청, 문화재청 등 정부 부처도 소관하는 산림, 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쓰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지역별로 쓰담달리기 참여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 지자체별 쓰담달리기 지원 정책 사례 >○ 울산시일부 시의원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시책과 지원, 관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긴 ‘쓰담달리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경기 남양주시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네마실 플로깅단’ 1,400명을 모집하여 평소에는 자율적으로 쓰담달리기를 하다가, 월 1회 ‘플로깅데이’가 되면 함께 활동○ 전남 순천시SNS를 통해 쓰담달리기를 인증한 시민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쓰담쓰담 운동’ 진행○ 경북 예천군지난 7월부터 ‘함께해요 클린예천’을 슬로건으로 쓰담달리기를 추진하여 73개 단체, 1,302명이 참여◇ 최근에는 플로킹(걸으면서 환경정화), 플로빙(스쿠버 다이빙을하면서 해양쓰레기 정화), 뽑깅(외래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펫플로깅(반려동물과 산책하며 환경정화)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 반려해변 입양 정책 동향 >◇ ‘반려해변’이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실시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해수부와 제주도의 반려해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각각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경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 해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각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 '21.10월 현재 11개 기업과 지자체간 반려해변 매칭되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 반려해변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관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심각성을 느낌으로써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유도□ 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정부와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각종 캠페인*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환경 개선활동은 점차 활동범위와 방식이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쓰담달리기를 진행하는 '안녕! 함께할게' 프로그램을 추진◇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활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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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산물 멀티 유통 센터 운영 전략 휴게소 아구리모쇼(道の駅あぐりーむ昭和) 群馬県利根郡昭和村森下2406-2Tel : +81 0278-25-4831http://agream-showa.jp/ 방문연수일본군마현 ◇ 휴게소역할과 지역농산물 직매소 역할을 병행하는 일본의 휴게소○ 네번째 방문기관인 아구리모쇼에서는 휴게소 전무 쿠라사와상과 담당자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브리핑은 쿠라사와상이 진행해주었다.▲ 현장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미즈노에끼는 휴게소의 역할도 하지만 지역 농산물 직매소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 농식품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구리모쇼 휴게소는 체험농장, 자전거 대여, 족탕, 지산시소 식당, 직매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제철 농산물을 주제로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5월에는 창포 족탕 이벤트, 어머니 날을 기념하여 장미 족탕 이벤트가 있었다.◇ 아구리모쇼 휴게소 개요도로휴게소 명칭아구리모쇼도로휴게소 등록2011년 3월 3일 군마현 제23호 등록※ 2011년 7월 30일 오픈시설 소유자쇼와무라(昭和村; 소화촌)소재지(전화)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번지 2(전화: 0278-25-4831)부지 총 면적9,944㎡총 건설비323,784,738엔(신규 취득 219,360,288엔 포함)시설관리자쇼와무라로부터 지정관리를 받은 (주)아구리모쇼에서 관리◇ 아구리모쇼 등록 히스토리1998년 4월농산물 직매소b‘슌사이칸(旬菜館; 순채관)’ 오픈1999년 7월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오픈2005년 4월쇼와무라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도로 휴게소 구상 개시2010년 4월도로 휴게소 설립실행위원회 설치2011년 3월 3일도로 휴게소 등록(군마현 23호)2011년 7월 30일도로 휴게소 오픈2017년 1월 6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 설립 법인화2017년 4월 1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의 지정관리계약에 따라 재개시◇ 시설 개요시설 명칭점포명 등시설 내역면적(㎡)총 면적(㎡)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LACTUCA 포함)점포326.76353.25사무실19.87보냉고6.62식당고토부키정식당/주방115.00177.00보냉고62.00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사쿠라 공방)식당/매점102.47249.64주방49.68체험공방31.05총무과/관광농원과/관광안내소사무실23.18화장실, 탈의 등43.26족탕 93.2093.20화장실 100.50100.50주차장 방재거점영역1,648.003,976.00일반주차영역2,328.00기타 시설녹지/체험농원/기타 4,994.414,994.41◇ 사업비<기존 시설>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1998년도 개업87,424,450슌사이칸 식당 1999년도 개업(구 이용조합 취득분 2011년도 마을에 기부)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농산물 가공 시설 ‘애그림관’39,994,500애그림관 사무 계기 비품12,919,788족탕19,000,000EV(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11,996,000화장실38,283,000회랑49,969,500신규 주차장29,106,000부대 설비(빗물 대책 등)6,048,000물건 이전 보상724,500설계관리비11,319,000소계219,360,288사업비 총합계323,784,738◇ 재원<기존 시설분>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 (마을 단독 부담금)43,715,450국가 보조금43,709,000슌사이칸 식당 (구 이용조합 자기 단독 부담) ※ 현재의 고토부키정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분>마을 단독 부담금128,847,288꼼꼼한 교부금(국가 보조금)46,563,000천객만래 보조금(국가 보조금)10,000,000지역력 향상 보조금(현 단독 보조금)750,000지역활성화사업채(차입금)25,200,000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국가 보조금)6,000,000농촌응원보조(국가 보조금)2,000,000소계219,360,288재원 총합계323,784,738◇ 각 시설의 개요(2017년 9월 1일 기준)구분건물/명칭관리형태 및 관리자영업 내용 등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회사 직영등록 위탁 출하자 250명(위탁 수수료 13% 냉장품 18%)※ 이용 규정은 별지 참조쇼와무라의 농산물, 가공품 및 토주(土酒)류 판매 등※ 일부 구매품 있음.영업시간 9:00~18:00 (겨울은 17:00)자판기 5대LACTUCA회사 임대업소(주)리페스토(임대료 10%)양상추 농가 직영 코너로 양상추를 활용한 크레이프 및 소프트크림 판매영업시간 10:00~16:00(정기휴일 수, 목)(4~10월 토·일·공휴일은 16:30)※ 1~3월은 토·일·공휴일만 영업식당고토부키정회사 임대업소하야시 스미코(林 寿美子)(임대료 8%)지역 메밀가루를 사용한 수타 메밀국수 중심 메뉴 판매, 60석 규모영업시간 11:00~17:00 (연중무휴)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회사 임대업소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임대료 8%)쇼와무라 특산품인 곤약을 사용한 ‘곤약 정식’ 및 채소 가득한 메뉴 판매, 40석 규모, 자판기 3대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애그림 판매지역 및 군마 토산품 판매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총무과회사 직영회사의 경리/인사/시설 관리기타 종합적인 부문 관리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관광농원과회사 직영관광 안내, 이벤트 기획, PR 활동농업 체험, 채소 수확 체험, 채소 판매애그림 학교(농업 체험 교실)경작포기지 등 재생이용사업 위탁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족탕천연 온천실내 족탕회사 관리원천지: 공업단지 캐논전자 부지 내원천온도 73.5도, 이용온도 42-43도직경 2.3m 둥근 욕조 1개, 1.5m 둥근 욕조1개, 1.2m 둥근 욕조 2개이용시간 10:00~17:45(겨울철은 16:45)화장실화장실회사 관리여성용 7기, 남성용 10기, 다목적 1기24시간 이용 가능EV급속 충전기회사 관리이용료: 무료이용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주차장주차장회사 관리대형(버스) 5대, 보통차량 64대장애자용 2대 EV 전용 1대24시간 이용 가능정기휴일도로 휴게소 전체의 공통 정기휴일:1월 1일 / 1월 셋째 화요일(대청소날 제외)◇ 각 회사 및 도로 휴게소의 상근 임원 및 종업원 수 구분총무과농산물 직매소관광농원과LACTUCA고토부키정사쿠라 공방계합계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 상근임원3 303남 11 13 11 358여1 6 1 1143651823계411614022436112334합계57526934 ◇ 주요 이벤트4월쇼와의 날 기념 이벤트5월골든위크 특집 이벤트6월쇼와무라 양상추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7월풍경 칠석 축제 / 도로 휴게소 오픈 기념 이벤트 & 옥수수 축제8월채소 왕국 채소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9월경로의 날 이벤트10월코스모스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11월곤약 수확 축제12월동지 호박 축제1월도로 휴게소 쥐불놀이2월‘봄이여 오라’ 입춘 전날 콩 뿌리기3월‘봄이 왔다’ 복 삼짇날 히나마쓰리※ 매월 둘째 토요일: 계절의 채소 맘껏 담기 이벤트※ 매월 둘째 일요일: 아구리 시장※ 기타 필요한 경우에 계획 실시◇ 매출 실적(2017년 4월 1일 기준)연도고객 수내방객 수도로 휴게소 매출전년 대비(슌사이칸 포함)전년 대비운영체제2005132,385198,578--183,573,98594.2“2006144,365216,458--204,384,857111.3”2007145,586218,379--208,139,097101.8“2008142,966214,449--207,562,84699.7“2009135,267202,901--190,195,15991.6“2010154,490231,735--201,784,865106.1“2011222,745334,003238,529,926-197,491,20197.9‘도로 휴게소’ OPEN 7/30~2012247,796371,697251,657,850105.5199,702,040101.1"마을직영 + 업무위탁 + 지정관리2013245,442368,167271,059,508107.7221,193,815110.8“2014249,250373,877285,915,088105.5230,927,640104.4“2015265,706398,561311,195,828108.8252,942,910109.5“2016265,543398,319307,196,25398.7248,630,05098.3“2017목표271,474407,213317,016,900103.2257,725,400103.74/1~ 회사에서 지정관리※ 이용조합이란 쇼와무라가 업무 위탁한 ‘구 슌사이칸 이용조합’이며, 2011년 4월 1일부터는 해산되어 마을 직영이 되었다.※ 도로 휴게소 오픈 시부터 업무위탁자는 ‘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지정관리자는 ‘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을 말한다.◇ 주식회사 아구리모쇼명칭주식회사 아구리모쇼소재지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2 도로 휴게소 아구리모쇼 내설립일2017년 1월 6일(등기일)업무 개시일2017년 4월 1일자본금900만엔주주쇼와무라◇ 기본 이념○ 웅대한 자연과 정성 담긴 ‘채소 왕국 쇼와무라’의 맛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고향을 떠난 이들이나 시골이 없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을 지향○ 제철 채소 및 과일, 지역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재배된 채소·과일 및 가공식품을 ‘채소 왕국 쇼와무라’ 브랜드로서 지명도 향상을 꾀하고, 마을 전체의 수입 증가, 고용 증가를 통하여 활력 넘치는 쇼와무라 만들기를 지향◇ 목적○ 채소, 곤약, 과수, 관상용 식물의 수탁판매 및 생산판매, 그리고 농축산물, 수산물의 수탁판매 및 가공판매○ 유제품, 주류, 축산식료품, 과자, 민예품, 가구, 완구의 수탁판매 및 제조판매○ 스포츠 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캠핑장, 유원지, 오락장, 슈퍼마켓, 헬스센터, 플레이가이드의 경영○ 음식점업 및 식료품, 의료잡화품, 스포츠용품, 신문, 서적, 의료품, 담배, 우표, 엽서, 인지류, 복권의 판매○ 농업, 임업 및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관광, 농업, 유통에 관한 행사/이벤트의 기획, 수립, 실시 및 광고선전사업, 그리고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여행업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사진업 및 및 클리닝업○ 부동산의 소유, 관리, 매매, 교환, 임대, 중개 및 컨설팅업○ 동산(소모품 제외)의 임대업○ 석유제품의 판매, 자동차정비업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차장의 경영○ 집금업무 및 손해보험대리업○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 노동자 파견업 및 결혼상담소의 경영○ 상기 각호에 부대된 관련 사업 일체◇ 회사 조직도 및 회의조직회의명구성원회의일주요 내용회사주주총회주주·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사업년도종료 후 3개월 이내사업보고, 결산보고사업계획, 예산보고임원 재선출, 정관 변경 등이사회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3개월마다 1회중책 임원 선출, 그 외 결의사항 결의, 사업보고·회계보고, 인사 관련 협의사업전략회의기획회의 구성원, 필요 시 관련 전문가격월 첫째 수요일사업성장을 위한 제안 협의행동 개혁 제안 협의기획회의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매월 둘째 수요일사업계획의 실천 검토도로 휴게소 이벤트 기획 검토영업/PR활동 기획 검토영업회의당사 상근 임원, 점장 및 과장, 도로 휴게소 임대업소장매월 넷째 수요일도로 휴게소 사업 등 실천 미팅이벤트 실천 등 미팅각과 내부 회의당사 점장 및 과장을 리더로 하는 종업원매월 또는 필요시기획·영업회의 내용 주지 및 이벤트 실시 협의 등직매소 ‘슌사이칸’출하자 설명회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 출하자, 슌사이칸 종업원필요시 개최출하 규칙 변경 설명 및 출하자 의견요망 확인출하부장회의11품목부장, 당사 상근 임원, 슌사이칸 점장필요시 개최슌사이칸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출하부회의출하부장회장, 11품목 출하부원, 당사 상근 임원(주로 소장 ※필요 시 사장 혹은 상담임원이 동석), 슌사이칸 점장 및 주임필요 시 개최각부회의마다 실시출하제품 시기 및 품질, 가격 등 확인도로 휴게소 이벤트 참가에 대한 대응책 협의기타도로 휴게소 상조회당사 상근임원 및 당사 직영부서 종업원당사 임대업소 종업원규약에 따라 개최총회, 연수회, 회원 경조사 관련 사항, 교류모임 실시 등◇ 도쿄로의 야채 출하를 목적으로 탄생한 아구리모쇼○ 마을이름이 쇼와무라가 된 것은 마을 생겼을 때 왕의 연호가 쇼와무라였기 때문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는 두 개 마을이 합병되면서 만들어졌다. 아구리는 영어로 agri(농업) 이라는 뜻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의 주말농장[출처=브레인파크]○ 1950년도 이후에 도심에서 농작물을 필요했을 때, 도쿄 근교에서 도쿄로 야채출하를 목적으로 쇼와무라가 처음 탄생이 되었다. 군마현은 도쿄 근교이며, 농작물을 수확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일이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해발 345m에서부터 700m에 이르는 고산지역이 포진이 되어 있다. 때문에 화산재해도 피할 수 있으며 일조량이 좋아 과일의 당도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밤낮 기온차가 큰 것도 당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작물은 옥수수, 딸기, 사과이다.○ 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1998년도에 슌샤이칸이라는 건물이 지어졌다. 슌은 제철과일, 슌사이는 제철 야채들이라는 뜻이다. 이 곳은 휴게소 뿐만아니라 직매장의 역할도 한다.슌사이칸은 설립하려면, 농민들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고 국토교통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JA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탄생○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사원 교육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마을로부터 독립해서 아구리모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만약 이 아구리모쇼가 농장 직영 혹은 직판매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농민들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 것이다.○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마을의 이장이다. 이 회사에는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비상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직함은 JA농협 직원, 영농부장, 군마은행 지점장 등이 있는데, 직매장 관련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비상근하는 사람들 중 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군마은행원 출신이고, 경영전략, 홍보, 상담 역할을 하고 있다. 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에 관한 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이 마을에서 슈퍼를 경영했던 사람이 휴게소에 소속한 레스토랑 사장이다. 출하자 농가의 수는 약 300명에 육박한다. 출하 농민들이 여기에다가 15% 수수료를 내고 운영을 돕는다.기본적인 취지는 전체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농민, 근무직원, 지역주민들이 점점 매출을 올리고 여기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게 목적이다. 하지만 자주 적자가 난다.○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지역 포상품 혹은 지역 술들을 팔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지역 품목 다루는 것은 매장안쪽에 위치해놨다. 그 위치까지 가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JA(일본농협)과 관련은 전혀 없고, JA(일본농협)통해 의뢰받거나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전혀 없다.□ 질의응답- 100% 이곳에서 소비를 하는지."전체 지역민의 10%는 물건을 내고 지산지소의 의미를 두고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별도의 판매경로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식당, 카페 인터넷 통해 직판을 한다거나 한다. 이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만 사는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여기까지 와서 사가기도 한다.- 적자가 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출혈을 어떻게 막고 운영을 하는지."이런 업장에서는 적자는 안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온천시설, 족욕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면 출자를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는 흑자다.- 일본 전역에서 가장 좋은 미즈노에끼는."국토 교통상부터 표창을 매해 받았다. 가장 우수한 미즈노에끼는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다. 여기와의 큰 차이는 그 쪽은 완전한 이벤트성의 관광지이다.그 미즈노에끼는 마을로부터 1000만 엔 정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사람들을 타겟으로 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농가의 중요한 점들을 인지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지점이 몇 개인지."지점은 이 곳 하나이다.- 출하조정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출하조정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다. 가격결정도 본인이 한다. 예를 들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어서 판매량이 들쑥날쑥하다.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개를 계획했지만 20개밖에 안 날때도 있다.출하 전에 기획회의해서 어떻게 할지 본인이 선택하여 보관할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출하할 량을 각자 정해서 혹시 만약 남는다면 본인이 또 수거해간다. 똑같은 딸기를 내더라도,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른데, 그것들을 다 생각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현지 입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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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인천교통공사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평택도시공사‘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전남도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제주도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유럽연합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0:00․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6:30․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5:00․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광 주11:00․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18:00․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대 전16:00․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16:40․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울 산15:10․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세 종10:00․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2:00․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9:30․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충 북11:00․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15:00․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14:00․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전 북11:20․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6:00․시‧군 부단체장 회의경 남13:30․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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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효율성·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선도적인 기업○ 연수단은 마지막 공식 방문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의 동아시아 지사로 향했다. 지속 가능 경영 컨설턴트인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하는 우창우(Keith Wo)씨와 명함 교환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먼저 케네트 푸(Kenneth Foo)씨가 발표를 진행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836년 설립된 프랑스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미국,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 큰 회사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활용한다. 모든 분야에서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있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고 전했다.○ 주로 △전력 관리 및 자동화, △에너지 관리, △전기·자동화 제품을 비롯한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며 △건물 자동화 △산업 자동화 △에너지 분배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에코스트럭쳐 플랫폼 제공○ 싱가포르에서는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고 어떻게 재활용하는가에 집중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빌딩 구축에 중점을 둔다.2016년 건물을 인수한 후 2년 동안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슈나이더 건물은 이전보다 25%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주차장과 옥상에 설치한 약 180장의 태양열판을 통해 회사에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받고 외부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500개 이상의 IoT 커넥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모니터링으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해 에너지 효율성을 관리한다.○ 에코스트럭쳐(EcoStruxure)는 안전, 신뢰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연결성에 대한 향상된 가치를 제공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IoT 지원 시스템 및 플랫폼이다.IoT, 모빌리티, 감지, 클라우드, 분석 및 사이버 보안의 발전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코스트럭쳐(EcoStruxure)를 통해 에코스트럭쳐 빌딩, 스마트 공장, IT를 제공하고, 산업 자동화를 통해 기업들은 시장 동향을 더 잘 파악해 비즈니스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 싱가포르 2030 그린 플랜(SG Green Plan 2030) 적용·실현○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SG Green Plan 2030)이란 UN의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과 파리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와의 체결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장기적인 순 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뜻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 구성[출처=브레인파크]○ 2030년까지 넷제로, 2040년까지는 탄소중립,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일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녹색경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싱가포르 내에 새로 짓는 빌딩은 에너지 사용량을 8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교, 대학, 학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넷제로(NetZero)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정부와 협력해 중소기업 킥스타터 탈탄소화 프로그램 지원○ 싱가포르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싱가포르의 대기업은 기후 보고서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중소기업의 보고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킥스타터 탈탄소화 프로그램(SME Kickstarter Decarbonisation Programme)을 진행하고 있다. △전략화(Strategize), △디지털화(Digitize), △탈탄소화(Decarbonize)와 같은 3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둔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3년에 걸쳐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지침을 알려준다고 한다.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주요 지속가능성 개념 △배출량 보고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워크숍을 거치며 △탈탄소 로드맵 개발 △에너지 효율성 기회 식별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에게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배출량 감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후, 자원,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의 성장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 중소기업 킥스타터 탈탄소화 프로그램 커리큘럼[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 CSR 활동 진행○ Schneider Electric Sustainability Impact Program(SSI)은 2025년까지 탄소 중립성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기후, 자원, 성별 다양성, 포용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넷제로(Net Zero) 전환을 주도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동등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우수 기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편견을 없애며, 유연한 근무·휴가를 보장해 모든 부분에서 양성평등 기준을 높이고 있다.○ UN Free & Equal 표준을 지지하며 성 소수자에 대한 평등도 장려한다.○ 2012년 구성된 Volunteer ln 프로그램은 책임 있는 시민의식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모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이 전 세계에 걸쳐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한국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역사회공헌 활동○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CSR을 실천하고자 설립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파운데이션은 20여 년 전부터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꾸준히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공헌하고 있다.○ 한국에선 2001년부터 한빛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이공계 고교생 장학금 지원, 자선 바자회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2023년 그룹사인 아비바코리아(AVEVA)와 함께 서울 중구 흥인초등학교에서 약 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교육의 하나로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햇빛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친환경 LED조명 In-Diya(인디야)를 독거노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무상 설치하는 나눔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매년 11월 임직원 급여의 1%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기부금은 보육원과 복지관, 전기 전공 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관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질의응답- 한국 슈나이더에서 하는 CSR 프로그램을 각 지사에서도 따라야 하는지."두 경우로 나뉜다. 본사에서는 중앙 정책과 관리를 하고, 지사별로 세부 사업은 본사에 제안하고 승인 후 진행한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본사는 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실천하고 있는지."사실,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과 신재생 에너지를 사들이는 비용은 매우 비싸다. 아까도 말했듯이, 주차장과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패널을 통해 얻는 내부 생산에너지는 2%이고, 외부 에너지를 98% 사용하고 있다.현재 슈나이더의 태양광 패널은 가정용과 산업·상업용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통해 사용자는 정전 시 백업전원(Backup Power) 시스템을 활용해 저장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기 사용 비용과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반면 산업·상업용 태양광 패널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디젤 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태양광을 이용해 슈나이더에서 제공하는 텔레콤 타워 솔루션을 통해 20%에서 40%까지 향상된 송수신 품질을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RE100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스트럭처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에코스트럭처를 통해 현재 슈나이더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가정과 산업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해당 산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최고 80%의 에너지 비용과 시간 낭비의 감소 △최고 75%의 유지비용 감소 △최고 50%의 탄소발자국 감소가 있다.현재 크게 건물 운영, IT, 그리드, 기계, 전력, 플랫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IOT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지."슈나이더 제품 전군을 판매하기도 하고, 판매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안하기도 한다. 싱가포르에 유사한 제품을 파는 기업은 있지만 제품을 제작하는 전체 과정은 매우 긴 과정이라 슈나이더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기업은 없다."-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고 잘 실현되고 있는지."2022년에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2023년까지 9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적 여유가 어려워서, 정부 지원을 통해 더 쉽게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탄소배출은 긴 프로젝트라, 이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얼마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판단기준을 넘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앞서 말했듯, 싱가포르의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발맞춰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의 트레이닝과 멘토십을 통해 중소기업은 비용과 탄소배출을 감소하는 첫 번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또한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증가하면서,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고 평판이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판매와 같은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우수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수익을 위해 자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우리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모펀드와 함께 기업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인 프라이빗 에쿼티 프로그램(Private Equity Practice)를 운영한다. 전 세계 고객에게 ESG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전략과 실행을 통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ESG 통합과 성과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 투자자를 증가시키고 소유자의 신뢰를 얻는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포용적 투자와 임팩트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WAS(Women Action Sustainability)와 협력해 금융 부문에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중앙 집중식 소스로 에너지, ESG,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시각화해 넷제로로 향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참가자 소감◇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선임○ 정부 정책에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느 기업보다 에너지원의 활용과 재활용, 효율성을 생각하는 기업인 만큼, 기업 스스로 실천하고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싱가포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주임○ 비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건물 내 에너지를 100% 충족하는 실천적 비즈니스 활동이 인상 깊었다.미래산업을 준비하는 기업 비지니스 영역이 기대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미래 선도적인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리딩하고 있다는 점에 큰 가치를 느꼈다.◇ ㅇㅇㅇ공사 ㅇㅇㅇ 대리○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이 아직 시작 단계이고, 참여를 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상생협력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와이드 ㅇㅇㅇ 대리○ 국내 다수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출권 구애로 부분만 NetZero를 실천 중인데 슈나이더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와 자체 발전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모습에서 같은 업계 동료로서 좋은 사례이자 멋진 회사로 느껴졌다.◇ ㅇㅇ중앙회 ㅇㅇㅇ 과장○ 비용의 절감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 속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의 보조를 받긴 하지만 꾸준히 이러한 시도를 해 나가는 싱가포르의 기업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SE의 설명을 들으면서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손해보험 ㅇㅇㅇ 선임○ 다양한 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실천 중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업으로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ESG를 적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 효율화 방법을 당사 소유 사옥이나 연수원에 접목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고찰해볼 수 있었다.◇ ㅇㅇ엔지니어링 ㅇㅇ 매니저○ RE100을 하기까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할 텐데 감수할만한 미래가치를 선택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다만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싶다.우리나라도 탄소배출, 중립, 탈탄소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지만 사실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너무 적극적이기보다는 현실 가능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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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연수내용◇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 네트워크○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Asia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이하 AVPN)에 대한 브리핑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2023년부터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 중인 박영은 선임이 브리핑을 맡아 진행했다.○ AVPN은 2011년 설립해 약 600개의 멤버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조직으로 사회적 투자 그룹(Social Investor Group)의 성격을 띠고 있다.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이나 재단, 비영리단체에 투자유치, 역량 강화, 맞춤형 컨설팅, 정보망 형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다른 회원과 조직에 유무형의 자본 캐피털을 제공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태계 에코 시스템을 구축한다.○ 네트워크 회원은 주로 대기업의 CSR·ESG 담당 부서, 기업 재단, 임팩트펀드투자자, 벤처캐피털, 국제비정부기구(NGO)이고 빌 게이츠 재단, 포드 재단, 휴럴페커드 재단과 같이 글로벌 재단도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금융·인적·지적 자본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고리 조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인적·지적 자본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임팩트로 향하는 자본시장의 이동(Moving Capital Towards Impact)’이다. 아시아 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보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활성화되고 있다. AVPN에서는 멤버 중 특정 목적과 분야에 따라 다른 단체와 구체적인 파트너십 체결 또는 CSR 활동을 구성하고 싶을 때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가지 주제에 관심 있는 멤버 간에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협력 아이템을 구성해 투자하는 리드(lead) 활동도 이끌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단순 자선, 기부에서 임팩트 형식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반대와 사회적 투자지원에 대한 정책연구도 진행해 사회적으로 힘쓰고 있다. 또한 연례 회의와 콘퍼런스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체계적인 CSR 교육 프로그램 운영○ AVPN 아카데미에서는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자기 주도형 수업을 목표로 이러닝 형태의 교육 콘텐츠 제공과 펠로우쉽(Fellowsh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자선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발한 학습 커뮤니티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러닝 써클인 소규모 토론을 주최해 실제 CSR 담당자들이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위한 직원 참여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초점을 둔 사회공헌 활동○ AVPN의 주요 화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목표와 함께, △젠더이슈 △청소년 △헬스·케어 부문이다. 사실 비영리와 사회공헌을 통한 수혜자가 너무 다양해서 4가지 부문을 토대로 서로 교차가 되는 지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 의료, 교육, 위생, 빈곤, 불평등 종식과 같은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적 화두로 드러나는 ESG에도 주목하고 있다.▲ 회원들이 집중하고 있는 수혜자 비율[출처=브레인파크]구분내용아시아 성평등 공동 기금소외된 아시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아시아 젠더 네트워크와 샤넬 파운데이션과 같은 AVPN의 회원이 참여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자선 공동 기금STEM 기금과학·기술 교육에서 성별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100만 달러 규모의 자선 공동 기금으로, 수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지도 활동 유도아시아 청소년 정신복지 기금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0만 달러 규모의 자선 공동 기금 모금[표 1] AVPN을 통한 공동 기금 조달 사례◇ 풀드펀드와 같은 벤처필란트로피 실현○ 사회적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 자선(VP) 개발과 사회적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벤처필란트로피(VP)란 단순 기부를 넘어 비영리 기관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투자 형식의 기부’를 뜻한다.○ AVPN은 풀드펀드(Pooled fund, 공동조성기금)를 활용해, 기업 CSR, 재단(foundation)의 기부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의 투자까지 여러 자금의 출자로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당 지역의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AVPN을 통해 총 1,300만 달러의 자선기금을 기록했다.○ 2021년 6명의 회원들의 자본을 모아 AVPN의 첫 번째 자선 풀링 펀드를 시행했다. 동남아시아의 COVID-19 회복력과 구호 활동을 위해 120만 달러를 지원했다. 코로나에 대한 상황은 예측할 수 없어서, 보조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VPN은 자선활동에 대한 신뢰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 보조금이 수혜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줬다.이러한 기금은 벤처필란트로피(VP)로서, 성과목표(KPI)에서 자유롭고, 지출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존 지원금 형태에 비해 조건이나 제약이 거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필요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좀 더 주도적으로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 벤처필란트로피의 시작은 2000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2007년 사회적경제지원법 발의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이 활성화되었다. 이후 소풍(SOPOONG)나 D3쥬빌리파트너스(D3Jubliee)와 같은 민간에서의 임팩트 투자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존 사회적 기업과 벤처 필란트로피의 영역 비교[출처=브레인파크]◇ 공동체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인 신앙기반자금○ 최근 벤처필란트로피(VP) 분야에서 주목받는 자금 중 하나는 신앙기반자금(Faith-based fund)이다. 이는 종교적 신념 및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는 형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재정 사용을 돕는 여러 뮤추얼 펀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선행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오래전부터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적극적이며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AVPN도 받아들여 시행하기 위해 단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제공○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핵심 비즈니스 가치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개자를 연결해,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거나 기업 소셜 액셀러레이터, 임팩트 펀드를 통해 자생적 파트너십 문화를 조성한다.○ AVPN은 다양한 임팩트 기금으로 국내 임팩트 조직과 협업해,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구글닷오알지의 지원을 받아 1,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기금(Digital Transformation Fund)’을 조성했다.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국내 중소기업, 자영업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해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AVPN의 한국대표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순 자산총액 615억원을 운용하는 국내 대표적인 임팩트투자사 중 하나로 약 130개의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에 투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닷오알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성 기금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질의응답- AVPN은 투자자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지."두 가지 다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원들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기부하려는 조직과 받고 싶어 하는 조직을 연결해주거나, 어떤 주제를 개최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또한 풀드펀드를 통해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집행하기도 한다. 풀드펀드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부를 하기 위해 여러 구성원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신뢰 기반의 자급 집행이 주요 쟁점이다."- 한국은 증빙을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일탈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많이 없는지."우리는 아시아 조직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단일로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투자자 관점에서 수익성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리스크를 분석해야 한다. 이 점을 바탕으로 펀더들이 우리에게 기부금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기부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믿을만한 조직인지는 AVPN에서 검증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자 수혜자 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수익을 벌고, 운영하는지."다양한 수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비영리단체이지만, 회원들의 멤버십 비용을 주 수입원으로 들 수 있다.이외에는 아시아에서 명성이 높은 큰 이벤트인 애뉴얼 글로벌 컨퍼런스(Anual Global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벤트의 티켓 판매도 수익으로 이어지고 풀드펀드의 펀드 매니지먼트도 있다."- 청소년과 젠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알고 있다. 최근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지."먼저 AVPN은 싱가포르 조직이 아니고 아시아 전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다. 2가지 문제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이슈가 있어서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즘 싱가포르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소셜 모빌리티(Social Mobility)이다. 사회적 계층 간의 차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계층 이동 가능성을 더 강화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대기업 간에 경쟁 없이 서로 리드하는 프로젝트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는지."싱가포르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고 아시아 전역, 글로벌 조직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풀이 크다. 우리는 같은 관심사만 갖고 있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과 단체들을 연결해주는 것에서 가치를 느낀다."- 신앙기반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AVPN은 종교 기관인지."정치, 종교는 가장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간다. 많은 펀더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치·종교 부분에서는 가장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신앙기반자금을 갖추게 된 계기는 사실 자선에 있어서 종교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 유관 기관은 싱가포르 외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는지."싱가포르 경제개발부와 협력하고 있는데,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자선활동과 국부 펀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 쪽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해준다.정부 유관 기관 중 하나인 NVPC(국립 자원봉사 및 자선센터)도 우리의 구성원이다. 리딩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외 네트워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좋은 행사 참석과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선임○ 다양한 임팩트 투자와 문제해결을 하는 스타트업 기반의 네트워크 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 기관도 멤버로 함께 참여해 아시아의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기업에 사회공헌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인정기업, 기관들이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더 늘어난다면 AVPN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사회공헌센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주임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임팩트 투자로 유명한 Mysc가 한국 지사를 맡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아시아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교 관련 자선 예산이 활용되고 있어서 이색적이었다.◇ ㅇㅇ공사 ㅇㅇㅇ 대리○ 아시아자선벤처네트워크처럼 다양한 사회공헌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인적·지적 자본의 교류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우리 기관이 주도하는 펀드 투자는 어렵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우리나라 상황과 기관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와이드 ㅇㅇㅇ 대리○ 33개국, 약 600개의 회원 사이를 협의, 조정, 리딩하는 네트워크 단체로써 아시아를 무대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인상 깊었다.최근 난민에 관한 관심과 총 9개 펀드를 운용하는데 모든 활동이 과도한 증빙 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놀라웠다.○ 함께하는 파트너사에게 역으로 ‘해당금액을 지원하면 어떤 kpi, adiouplan을 계획할 것인가’를 묻고 수용해주는 자세는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중앙회 ㅇㅇㅇ 과장○ 한 기업의 사회공헌 및 문제해결 방향을 잡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32개국에 소속된 다양한 기업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바람직한 기금 집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다만 우리나라와 연계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개방적 스탠스가 먼저라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ㅇㅇ손해보험 ㅇㅇㅇ 선임○ 각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맞춘 지원을 하는 기관인 만큼, 향후 글로벌 사업 추진 시 협업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듯하다. ‘투자 형식 기부’라는 것이 참신한 개념으로 다가왔고, 한국의 기부문화와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ㅇㅇ엔지니어링 ㅇㅇ 매니저○ 영리 기업은 사회공헌의 타이틀로 영리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데 현재로서는 신뢰 기반 자금 집행이라는 것이 약간의 이상향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도달해야 할 목표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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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간식과 함께 연수단을 맞아주는 담당자○ 1층까지 마중 나와준 담당자 벤자민 테이(Benjamin Tay)씨를 만나 4층 건물로 올라왔다. 전략정책팀의 벤자민씨 외에 지식정보팀의 테오 첵 리앙(Teo Chek Liang), 디지털경영부의 제레미 쿠아(Jeremy Kuah)씨가 연수단을 환영해줬다.○ 벤자민은 연수단이 오기 전,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며 연수단에게도 다과와 음료를 준비해주며 분위기를 풀었다.○ 명함 교환을 마치고, 싱가포르 자원봉사 및 자선센터(National Volunteer & Philnathropy Centre, 이하 NVPC)에 대한 소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자선·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싱가포르 내 자원봉사 허브○ 2021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2,359개의 자선단체가 있고, 653개의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 있다. 자선기관 중 종교,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이 대략 60% 이상을 차지한다. 공공 성격의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와 건강 부분이 약 50%를 나타낸다.○ NVPC는 싱가포르 내 기부를 옹호하는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 자선활동과 기부문화를 촉진해 싱가포르의 기부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자선단체, 기업, 공공 부문 기관, 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자원봉사, 기업 기부 및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사람, 단체, 담당자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싱가포르가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람 △리더 △기업 △커뮤니티라는 우선순위를 두고 City of Good이라는 비전을 내세운다. 국민이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와 자선활동을 이끈다. ◇ 주주 중심에서 목적 중심 기업으로 변화하는 Company of Good 전략○ 기업이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더 많은 선한 기업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옹호하고 있다. 2,600개가 넘는 COG(Company of Good)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 사람, 사회, 거버넌스, 환경, 경제 등 5가지 영역에 걸쳐 비즈니스 관행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업의 CSR 행동 전략을 구성할 수 있도록 Company of Good Summit 2023에서 새로운COG(Company of Good)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은 주주를 위한 수익만을 창출하는 것에서 기업이 운영되는 지역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주 중심에서 목적 중심의 기업으로의 변혁적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CSR을 기존 관행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기부라고 알려진 전통을 뛰어넘는 비즈니스 관행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사회공헌 인정제 프로그램 개최○ 지역 내 자선활동을 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든 Company of Good 기업들은 사회공헌 선도자로 인정받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선행을 위해 모범적인 노력을 보여준 기업에는 Champion of Good을 부여하고 가장 탁월한 기부 성과를 달성한 개인과 기업에는 대통령상을 수여해, 기부의 인식성을 높이고 있다.◇ 선순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왕벌 액티베이션(Queen Bee Activation) 활동을 Unilever와 협업해 진행한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4개월 동안 담당자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기업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대기업이 자선활동의 목적보다는 공급업체를 도와주고, 상호 도움을 받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참여한다. 이는 비즈니스 기회 창출 역할도 한다.○ 또한 더 많은 정보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 영향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현한다.○ Project V : 봉사자와 기업을 사회봉사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VC)에 연계해주는 프로그램○ NVPC’s State of Play Forum : 포럼을 통해 회사가 자원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면서 비영리 단체·조직과 협력하는 네트워킹 기회 제공○ SG Cares Giving Week : 매년 12월 자선 이벤트를 열어 교류의 장 구축○ Company of Good Fellowship : 기업과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체인지메이커들을 성장시키는 펠로우십 프로그램 개최○ Regional Exposure : 선정기업 임직원 대상 ESG 해외연수 추진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부 생활화 촉진○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이다. 또한 이전에는 계층 간 이동 기회가 많았던 것에 비해, 현재는 소셜 모빌리티(Social Mobility)라는 사회 계층의 차이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일상에서 기부를 생활화하고 세계가 빠르게 디지털화됨에 따라, giving.sg라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싱가포르의 기부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약 61만 명의 회원과 650개의 자선단체를 통해 2023년 기준 1억 달러를 모금했다.□ 질의응답- 자선단체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싱가포르는 다른 국가 대비 정부 보조금이 많다. 자선단체의 경우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단체는 스스로 펀딩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단체들은 많은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70% 이상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자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기업들의 지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 의존하게 되었다.- 사업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1년에 약 150억 원이 편성된다. 예산은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에서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진 않지만, 행사가 있다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회사를 소집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기관이나 기업에서 협조적인지."기업은 공공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600개 정도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네트워크를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아세안 CSR 네트워크와 회원국이 겹치는가."아세안 CSR 네트워크와 우리는 모두 비영리단체다. 회사는 이윤 추구를 위해 일을 하지만 자선활동이 사업 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어떤 국가나 기관을 벤치마킹하는지."미국 멕켄지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다른 국가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부문별 이해당사자끼리 의논을 거치고 있다."-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지."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기부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었다. 또한, 기업이 기부할 때는 대상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대상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다.기부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하는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 나와 있어서, 기부하는 절차가 매우 쉽다."- 싱가포르는 고령화, 계층화가 사회문제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헬시어 SG(Healthier SG)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보건부(MOH)의 국가 계획인데, 싱가포르인들의 건강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코로나 이전에는 문제가 발생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지금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도와주고 있다.과거에는 약 처방만 했지만 지금은 좀 더 강력한 지원을 위해 가정주치의가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플랜을 제시한다."- 지원 대상이 일반 고령자인지, 취약계층인지."기본적으론 60세 이상 누구나 지원하고 있다. 의사를 먼저 지정하고, 그 사람이 적격자인지 판정 후에 지원한다. 800불 이하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600달러 정도의 정부 지원이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주지 않는다.예를 들어 정부는 낮은 가격에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높은 규정을 짓는다. 무한정 쓸 수도 없고 소득 제한도 있다. 이후, 최대한 자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력을 증대시킨다."□ 참가자 소감◇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선임○ 협의회 내 자원봉사사업단(VMS), 사회공헌센터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사회적 나눔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은 인재를 모을 수 있다는 기회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정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기업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주임○ 우리 협의회 내 푸드뱅크, 자원봉사 지원조직, 사회공헌센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 부문에 특화된 조직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서 지역 사회 내 물적, 인적 자원이 연계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이 우수사례를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부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는 주요 포털사이트와 메신저인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해피빈과 같이의가치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의 우수사례를 전달해 사회공헌의 우수사례를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공사 ㅇㅇㅇ 대리○ ESG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에 관행적인 사회공헌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기업 기부에서 기업 목적 중심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ㅇㅇ와이드 ㅇㅇㅇ 대리○ 약 3,000여 단체의 사이를 조율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되었으나, 정부, 공공기관을 비롯해 협력체계가 튼튼하다는 부분에서 놀라웠다.1년에 약 150억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와 비교해도 매우 큰 금액을 운영 중임을 파악했다.○ 특히나 150억 중 약 90% 이상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정부의 복지국가를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인한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도 더욱 활동이 궁금한 단체다.◇ ㅇㅇ중앙회 ㅇㅇㅇ 과장○ 싱가포르는 정책기관의 영향력이 높은 나라로 계획에 맞게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 ‘Social Mobility’라는 부가 굳어지면서 나타나는 계층 이동성의 약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 같은 사회 이슈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한국이 많은 시간 노력을 했고 앞서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과 달리 싱가포르라는 특수성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들었다.◇ ㅇㅇ손해보험 ㅇㅇㅇ 선임○ 문제해결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보험사로서 참고하면 좋을 사업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와 NGO가 협력해 추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ㅇㅇ엔지니어링 ㅇㅇㅇ 매니저○ 우리나라도 노숙인에게 임대주택을 주기도 하지만, 자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 싱가포르는 방법을 찾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거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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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싱가포르의 목표를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는 지속가능 전시관○ 전시관 1층에서 전시관 운영 담당자인 켈다 차이(Kelda Chai)를 만나 2층으로 올라갔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 바라보며 싱가포르 내 17개의 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의 담수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댐 시설물 시뮬레이션 모형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다. 댐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며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6개의 구역○ 20분 정도 설명을 들은 후에 본격적으로 전시관에 들어가 설명을 들었다. 전시관 내부는 디지털 미디어로 가득했으며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가득했다. 6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전시관을 둘러보며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았다.○ Zone A(Red Dot) : 작지만, 인구가 밀집한 싱가포르의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가이드로 삼아 △기후 변화 △온실 효과 △해수면 상승 △탄소배출에 대한 정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다음으로 기후 행동 계획을 한눈에 파악 가능할 수 있는 거대한 인터랙티브 전시회가 있어 싱가포르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시행될 조치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매일 얼마나 많은 탄소발자국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짧은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 기후 변화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다.○ Zone B(The First Drop) : 싱가포르 내에서는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정부는 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B 구역에는 물방울 소리 들을 수 있는 체험 공간과 함께 싱가포르의 물 공급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싱가포르 국민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4개의 국가 수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사용된 물 운반의 ‘초고속도로’인 깊은 터널 하수도 시스템의 실제 크기 복제품을 볼 수 있다.1980년대에 사용되었던 오래된 하수도 시스템인 Night Soil Bucket의 복제품 또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팁이 적혀있는 벽을 통해 물 절약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Zone C(세계 최초의 오아시스) : 싱가포르는 아름다운 관목, 식물, 나무, 잔디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각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C 구역에서는 도시의 풍경을 형성하는 녹색 및 파란색의 공간의 모습과 함께 자연 근간 위에 싱가포르가 어떻게 도시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Zone D(미래의 도시) : 항상 미래를 위해 준비된 싱가포르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태양 전지판에서 스마트 기술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선진화된 에너지 기술을 알 수 있다.○ Zone E(The Journey to Zero) : 지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 과정과 ‘쓰레기 제로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싱가포르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다.○ Zone F(Future Tense) : 이전 구역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다.또한 2030년을 목표로 싱가포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적혀있는 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싱가포르의 향후 계획들에 대해 알 수 있다.◇ 친환경을 위한 국가차원의 장기 노력○ 싱가포르는 주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먼저 환경에 대한 이슈를 자각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여기에는 싱가포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지리적으로 해수면이 낮은 싱가포르는 기후 위기가 심화할 경우 국토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캠페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정원이다. 축구장 138개 크기와 수많은 희귀 식물의 모습은 수많은 방문객을 이끌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다를 메운 땅에 거대한 정원을 조성했다.이 정원은 도심의 허파이자 관광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이들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를 정원의 도시로 인식하고 돌아간다.○ 그리고 실제로도 싱가포르는 이러한 계획을 약 60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 현재의 공원 도시 싱가포르를 만든 시작은 1967년 실행된 ‘정원도시계획’이다.◇ ‘클린 앤 그린 싱가포르’를 통해 정원도시로 재탄생○ 클린 앤 그린 싱가포르(Clean and Green Singapore)’는 1968년부터 시작된 가장 유명한 국가 캠페인이다. 교육부 산하 환경청이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청결, 절수, 에너지 효율, 재활용을 비롯한 9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국민 환경의식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 풍요로운 녹지와 깨끗한 환경의 싱가포르로 탈바꿈한다는 목적으로 이 계획을 통해 싱가포르는 공원을 약 330개 이상을 보유한 녹색 도시로 재탄생했다. 녹색을 목표로 만든 계획이지만, 이는 외래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 성공으로 이어졌다.○ 녹지공간이 증가하면서 인구 또한 늘었는데, 이는 싱가포르 정부에 높은 인구밀도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을 계속해서 창출하기 위한 해결책은 건축과 식물의 결합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싱가포르에서는 친환경 건물이 의무화되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건물 옥상과 수직정원처럼 건물 측면, 건물 내부 등에서 식물을 볼 수 있다.○ 연수단은 설명에서 들었던 옥상 태양열 충전시설로 갔다. 옥상에는 태양열 패널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잔디로 뒤덮여 있었고, ’정원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싱가포르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운영○ 지속 가능한 싱가포르 갤러리(Sustainable Singapore Gallery)는 1년 내내 대중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 이벤트를 열고 있다. 방 탈출부터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시장, 경치가 좋은 마리나 바라지(Marina Barrage)에서 열리는 국경일 퍼레이드 관람 등이 있다고 한다.○ 라이트업 지속가능성의 밤 (LITE-UP Sustainability Night) : 12월 축제의 달 동안 도시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빛과 에너지를 둘러싼 지속가능성 메시지를 주제로 개최한 이벤트다.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을 이용해 나만의 침대 옆 램프를 만들고 플라스틱 우유병을 사용한 업사이클링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열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국경일 프레이드 2019(NATIONAL DAY PARADE 2019) : 마리나 바라지 방문객들을 기념하고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국경일에 개최한 특별한 행사다.주요 이벤트 중 하나로 30개 이상 지역 판매업자들이 지속 가능한 제품과 음식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지속 가능 라이프스타일 시장(Sustainability & Lifestyle Marketplace)을 열었다. 방문자들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공동체와 가까이 교류하고 업사이클링 워크샵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참가자 소감◇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선임○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며,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싱가포르의 정책이 늘 시민과 가까이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다양한 구성의 체험을 통해 누구에게나 알리는 기회를 얻는 것이 스마트한 국가의 준비된 모습임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주임○ 친환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노력을 기록하고 방문하는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미래상까지 제시하는 전시관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 활동의 고귀한 가치를 남길 수 있고 미래세대를 교육할 수 있음을 느꼈다.○ ㅇㅇ사회공헌센터의 과거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사회공헌 백서나 명예의 전당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에 알리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본 기관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ㅇㅇㅇ공사 ㅇㅇㅇ 대리○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우리 기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진 않는 것 같다. 홍보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또한 일방적인 정책 전달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공원과 전시관을 조성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와이드 김승현 대리○ ‘2030그린플랜’ 중 수자원에 대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다. 1개 저장탱크에 약 500개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양이 저장된다 했고 총 9개의 탱크를 운영 중인데, 규모에 가장 놀랐고 정부의 의지가 느껴졌다.○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자원 수입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의 환경이 더욱 좋은 것에 반해 수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정부의 의자는 다소 낮다 생각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기업 차원에서 PUB 사례를 교훈 삼아 사회책임활동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ㅇㅇ중앙회 ㅇㅇㅇ 과장○ 철저한 계획을 갖고 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과 모든 정책관련자가 이러한 방향을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단순하게 놓고 비교를 하기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가 처한 역사적, 입지적 환경이 달라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다가올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ㅇㅇ손해보험 ㅇㅇㅇ 선임○ 싱가포르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환경, 기후 변화와 같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매우 잘되어있다. 자국민을 위한 도시계획, 교통정책, 인구 정착을 통해 앞으로 대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ㅇㅇ엔지니어링 ㅇㅇㅇ 매니저○ 우리나라는 기관의 사업적 입지,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 편인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가 싱가포르의 자연을 오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폐건축자재 리사이클링에 대한 국내 사례가 많아서, 찾아보면 적용 방법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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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까지 손해보험 대기업 4개 회사에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업법에 근거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개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보유 주식의 비율 등 보험 계약조건 이외의 요소가 입찰 결과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정책 보유 주식의 매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며 담합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업용 보험료를 사전에 조정하고 있던 카르텔 의혹을 받은 4개 회사에 대해 업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2024년 2월 말까지 업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업무개선 명령을 받은 4개 회사는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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