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빈집 등급 구체화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공익신고제 운영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서울시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경기도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강원 삼척시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남 금산군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전남 보성군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경남 남해군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오스트리아 수로공사, 비아도나우(Österreichische Wasserstraßen-Gesellschaft m.b.H)Donau-City-Straße 1, 1220 WienTel: +43 (0) 504 321 1000office@viadonau.orgwww.viadonau.org브리핑 담당자: Gert-Jan Muilerman (전략팀장)Gert-Jan.Muilerman@ciadonau.org방문연수오스트리아빈10/31(화)14:00□ 교육내용◇ 10개국을 흐르는 국제하천, 도나우 ▲ 도나우강이 흐르는 10개국 흐름도[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강은 독일에서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10개 나라를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는 강이다. 1992년 유럽의 북서쪽을 흐르는 라인강과 라인-도나우-마인 운하로 연결되어 유럽 내륙수운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다.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의 수로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을 지나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운송의 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운하는 흑해를 통해 아시아 내륙 수로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351㎞이며, 도나우 강에서 승객과 화물을 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총 2,415㎞에 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만 매년 백만명이 넘는 승객, 900~1,200만톤의 화물이 도나우강에서 오고간다.○ 도나우는 유럽 내에서 10개국 8,300만 명의 인구가 지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같이 공유하는 하천을 매우 드물다. 따라서 도나우 관리는 이웃나라와 협력 체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강을 개발할 때 이웃 나라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연방교통혁신기술부 산하의 공사, 비아도나우○ 빈 시내에 있는 비아도나우(라틴어로 '도나우 수로' 라는 뜻)를 방문한 연수단을 전략팀장인 게트 뷜러만(Gert-Jan Muilerman)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비아도나우는 도나우의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로 1992년 연방내륙수로국의 '오스트리아 도나우 운영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수로 관리 및 감독을 통합하여 연방 교통혁신기술부 산하기관인 공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연방수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연방 교통혁신기술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다.◇ 자연보전지구, 휴양지구, 경제지구로 나눠 관리○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을 자연환경 보전지구, 레크리에이션(휴양·오락) 지구, 경제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총 279명의 직원, 7개 부서로 운영된다. 직원들은 주로 홍수조절전문가, 환경 및 하천복원 전문가들이다.○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도나우 강 351㎞에 있는 주요 홍수조절 댐을 유지·관리하고 산책로 800㎞, 자전거길 250㎞의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자연보호와 안전관리 및 하천 주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나우 강을 따라 4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아도나우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하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보제공: 수로 이용자들을 위한 수위예보, 전자 수로 지도, SMS 서비스 등• 관찰: 핵심구간 모니터링, 강바닥 조사, 수위 모니터링• 계획: 강바닥 조사결과 분석, 항로 유지를 위한 조치계획과 우선순위 지정, 하천공학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실행: 유지보수조치(준설, 자갈, 항로정비), 하천공학적 최적화, 계획 모니터링◇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비아도나우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이다.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가 그것이다.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이다.경제만 생각해서 하천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절하게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천을 활용하려는 주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 관광정책인 '도나우 강 관리'의 중요성○ 비아도나우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이 포함된다. 비아도나우 직원은 빈과 오스트리아의 남부 지역의 도나우강 홍수 방지를 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도나우 강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안전한 강,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즉 오스트리아에서 도나우 강 관리는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이고 관광정책인 셈이다. 비아도나우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수자원 설계 및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도나우강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 강을 지나가는 수송선은 일명 '도나우 함대'라 부른다. 그런데 이런 배들이 노후화되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노후화된 배들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꿔주면서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물자 수송 확보로 내륙 수운 활성화 추구○ 비아도나우는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을 이용해 더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나우 강을 따라 연간 9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의 물류가 이동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더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물자 수송을 늘려 내륙 수운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나우 수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아도나우는 '도나우 수로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갑문을 통과하고 있다.2006년부터 전자 국내운항 항로안내 정보시스템인 DoRIS(Donau River Information Services)를 개발하여 도나우에 선적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강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사람이 직접 갑문과 다리를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인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여객선, 주유선, 견인선, 준설선 등이 있으며, 이들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갑문 2개가 있다. 이 갑문은 250m 길이의 선박 6개를 동시에 통과 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갑문을 작동시키는 직원들도 모두 비아도나우 소속 엔지니어이다. 갑문 관리도 비아도나우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도나우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배가 다닐 때 물이 좀 부족하면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비아도나우는 내륙 수로 운송을 원활히 하여 매력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제조업과 해운 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비아도나우가 분석한 차량, 철도, 선박 물류이동시 외부비용(대기오염, 소음, 사고, 이산화탄소배출)[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기 수송 등 새로운 물동량 확보 추진○ 최근 대체에너지 붐을 타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풍력발전기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빔과 날개는 길이가 50m에서 80m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육로 수송이 힘든 지역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터빈 부품을 도나우 운하로 실어 나르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르겐란트주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주로 배에 실려 도나우를 따라 독일로 수송되는 경우가 많다. 비아도나우는 풍력발전기처럼 큰 물자는 도로나 철도로 수송하는 것이 힘들 경우 내륙 수운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도나우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카르문툼' 서비스센터에 물류센터를 새로 조성하기도 했다.◇ 강 수위(강저 상황) 실시간 자동 예보 시스템 운영○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는 하상의 기본이 심한 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은 직접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강저의 상태를 조사한 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준설사업을 해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강저 상황을 내륙 수운회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수위 측량 데이터 네비게이션 자료[출처=브레인파크]○ 낮은 수위 지역을 운항하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 수위를 알려주는 정확한 예보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다.○ 강바닥의 사진을 찍어서 퇴적물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어디가 오염되어 있는지, 위험요소는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는 하천 수질관리 측정선도 운영하고 있다.한마디로 강바닥을 사진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천 생태계 보호와 안전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웹사이트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인공으로 만든 운하는 강바닥이 평평하지만 도나우 수로는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물길에 따라 퇴적물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강바닥을 측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고 한다.◇ 측정선과 준설선 이용 운하 안전 확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준설선이 준설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한 해에 보통 50만㎥를 준설하고 있다. 준설작업을 위해 우회 항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준설토는 육지에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강 상류에 다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고 다시 하류에 퇴적되면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도나우 강의 자갈은 평균 2~3년이상 더 오래 유지되어 강 바닥의 퇴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측정선이 특정을 하면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준설선이 나가서 준설을 한 뒤 상류에 버리고 다시 측정선이 관찰 측정,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 일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 강을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개발, 운영하여 매년 120만명 유치○ 관광 목적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고 유람선 관광을 즐긴다. 도나우의 절경을 따라 운항하는 유람선은 매년 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강을 따라 이어진 산 자락에는 인기있는 스키장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강을 따라 더 많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국과 달리 '모바일 도나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홍수, 수운, 관광, 환경 등 4개 분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도나우 주변 자전거도로와 하천부지에 조성된 잔디밭이나 녹지대도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한다.◇ 하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운영○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250㎞에 이르는데, 연간 120만 명이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가장 인기있는 자전거도로 중 하나이다. 비아도나우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있다. 카메라와 GPS를 달고 달리면서 자전거 도로의 굴곡과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진단하는 자동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있다.이 차량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등 장애물 여부를 측정해서 관리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댐 관리도 담당○ 도나우강 발전 댐 관리도 비아도나우의 몫이다. 오스트리아 전력의 40%는 수력에서 나온다. 오스트리아 발전소의 전력생산의 중심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특히 청정 수력이 특징이다.고효율의 화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전력생산 체계는 오스트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킬로와트 시간당 가장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15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 발전량은 약 65,000 GWh에 달하는데 수력 발전소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원으로 전체 전력공급의 약 40%(유동적인 수자원 운영에 따른 연간 변동)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으로 총 277개의 수로식 발전소와 약 490개 플랜트, 13,660㎽의 용량을 가진 113개의 저수지식 발전소에서는 거의 40,500G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했다.○ 수력발전 다음으로 발전량이 약 8,000㎽인 약 580개의 화력발전소가 점유율 22%로 오스트리아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고 있다.최근에는 바람, 광전지 또는 지열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말 발전량은 이미 약 3,200㎽에 달했다.○ 오스트리아의 발전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0%로 다른 어떤 EU국가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EU 내 28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의 평균 비중은 약 28%이다. 이처럼 수력발전의 비중과 의미가 큰 오스트리아에서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 발전 댐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수예방과 경관보전을 위한 모바일댐(이동식ㆍ조립식댐) 설치○ 홍수예방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도나우 강은 250년 전부터 홍수 방지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빈 시내 구간도 잘 정비해서 사망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나우 강의 대표적인 지천은 마르쉬 강이다. 이 강을 비롯한 주요 지천 역시 홍수예방 차원에서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비아도나우는 고정 댐과 이동식 댐(모바일댐)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고정 댐은 하천 변 홍수가 잦은 지역에 고정식으로 댐을 만드는 것이다.모바일 댐은 하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홍수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임시로 댐을 설치했다가 홍수가 지나간 뒤 다시 철거하는 조립식 댐을 말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10년 또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홍수가 몇 년 만에 나타날 정도로 기상이변이 잦은 시대를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2013년에 수백년 빈도의 홍수가 닥친 적이 있다.이때도 모바일 댐은 위력을 발휘했다. 홍수가 오기 전 3일 동안 이동식 댐을 세워서 홍수를 막아내고 다시 철거해서 아름다운 하천경관과 마을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바일 댐은 오스트리아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로 국제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홍수예방을 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서 직원과 비아도나우 직원이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래 주머니 쌓기를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지속 추진○ 단순하게 강과 수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도 같이 관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있는 하인부르크라는 지역에는 얕은 지역이 많은 곳이다. 얕은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나우강에는 자연 하천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도 있다. 이른바 도나우 늪지대 국립공원인데, 비아도나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유속을 느리게 해서 조류가 부화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다.○ 도나우 강의 지류와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철저히 자연 생태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천인 마르쉬 강은 대형 선박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작은 보트만 이용해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나우 강과 함께 하천 제방도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산책로 주변의 수목관리와 생태계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다.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도 나무에 서식하는 새들이 부화하는 시기에는 중단한다. 부화시기가 아닌 때에만 단기간 승인 받은 날짜에 한 해 작업을 하고 있다.○ 잡초도 마찬가지이다. 홍수조절용 댐에 자라는 잡초는 일 년에 2회 정도 예초를 하는데, 보호종으로 지정된 꽃의 개화기에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지만, 홍수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하천에서 사라졌던 독수리가 돌아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질의응답- 환경, 경제, 휴식 목적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을 활용하는 활동이 매우 훌륭한 것 같다. 모바일 댐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수출이 가능한지."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설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도나우 강을 관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로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도나우 강을 개발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홍수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가 50%, 시가 10%, 주가 40%를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주정부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이외의 나머지 관리예산은 중앙정부가 100%를 부담하고 있다. 수로 이용료는 무료이다.1805년 나폴레옹이 수로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무료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갑문이나 흑해로 나갈 경우 선박회사가 1톤당 0.0004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만 거의 무료 수준이다.수로 상에 있는 항구에 정박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본다. 하천부지가 대부분 국유지로 된지 오래되었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지만 협상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나우 수로 개발과 관련하여 인접국가와 협의하는 기구가 있는가? 실용적인 목표, 참여의 공동혜택, 사명감, 효율적 이용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지."도나우 커미션이라는 협의회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에 본부가 있다. 도나우 오스트리아는 351㎞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다른 나라로 나간다. 인접국가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도 관리계획이 있지만 국제적인 규약도 체결해 놓고 있다. 국제 규약을 지키는 범위에서 오스트리아는 더욱 더 엄격한 환경적 기준을 가지고 수로를 관리하고 있다. EU가 채택한 '수로개발보고서'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비아도나우가 사업을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맨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공동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즉 참여가 있어야 갈등도 없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아야 한다. 먼저 참여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없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유엔에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도나우 강에서는 잘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함께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 북쪽이 상류인 하천은 수로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늦게나마 원류인 섬진강 원류에서 하류까지 교육을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개선과 수로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는 강바닥의 퇴적물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한 다음 강 상류에 다시 버린다고 하는데, 인공섬을 만드는데 쓰거나 매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네덜란드는 내륙에 준설토를 보내서 다른 시설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상류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자연으로 된 하중도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준설토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지."여기는 하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다. 강이 오스트리아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고, 법적으로 유독물질이라는 것도 갑문 단위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기름기가 있는 쓰레기까지 모두 체크하기 때문이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모두 23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항해, 생태, 안전 모두 중요하다. 이 중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와 수로개발 규정 및 내륙 선박 관련 법규 등이 모두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수로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 부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까지 하고 있는가? 지류에서 유입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수로유역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보면 없다. 깊이만 2.5m로 규정하고 있다. 수로와 강변 자전거길 등은 도로교통 규정과 같다. 쌍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달하고 조치를 기다린다."- 도나우 강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지."당연히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오폐수는 반드시 처리장을 거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군 ㅇㅇㅇ 의장○ 도나우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오스트리아 교통부회사인 비아도나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홍수피해를 위해 알루미늄관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사실 사뭇 달라 보였다.그만큼 도나우강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방법을 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4대 핵심으로 꼽은 환경, 경제, 안전, 행정 이 모든 것을 위해 매년 피드백을 통한 노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비아도나우는 오스트리아의 교통부의 회사이며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수로 및 선박 분야에서의 연방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또한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시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강은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강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나우섬 조성은 자연재해를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위락시설 발전소 등 자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생태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수로공사에서 설명해 준 도나우 운하는 인공적인 운하 공사를 하였지만 제방을 따라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국가에서 강 제방 주변으로 홍수 방제시설을 하려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인공적인 홍수 방제시설이 아닌 비용이 더 들어가는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은 정말 본 받을만 한 점이다.◇ ㅇㅇ군 ㅇㅇㅇ 전문위원○ 도나우 강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며 빈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0%라는 점은 본받고 차용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 홍수로 부터 유네스코 지구 보호를 위해 비아도나우 자체에서 개발한 모바일 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성이 커 보인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프리젠테이션에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 운하 관리중 하나로 수심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파낸 흙을 다시 상류에 방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SAEM SACA  Joseph Bermond – BP 3306901 SOPHI"ANTIPOLIS CEDEX Tel: +33 4 92 94 59 94infosophia@investincotedazur.comwww.sophia-antipolis.net방문연수브리핑니스  □ 연수 내용◇ 유럽 최대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한 소피아앙티폴리스▲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다.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연구원, 교수 및 회사 간의 상호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 주로 컴퓨터, 전자공항, 약리학 및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몇몇 고등교육기관들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1960년대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IT와 생명공학, 에너지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지역의 중심산업이 되었다.특히 IBM과 루슨트 테크놀러지 등 다국적기업이 입지해 국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점도 기업활동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인근 5개 지방정부와 니스지역 상공회의소가 설립한 SYMISA(Syndicated Mixte of Sophi"Antipolis)가 단지 개발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파리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들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관리기관은 SAEM SACA로 마케팅, 분양, 임대, 시설개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적의 주거·혁신 환경을 갖춘 유럽 최초의 지식기반 선도지역○ 현재 프랑스에서 산학연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50년 전의 프랑스, 유럽의 상황은 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담당할 뿐이었다.소피아앙티폴리스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의 첫 번째 IT밸리라고 할 수 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과 프랑스는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 공장,생산 중심이었고 R&D, 리서치, 산학연 등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혁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현재 각종 다양한 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ICT 분야이다.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 등의 디지털임베디드 연계 산업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현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장, 사회의 변화, 새로운 분야의 시장 창출 등 ICT 기반의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야 또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업들이 알지 못하는 시장, 새로운 서비스, 상품 등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 위치하지만 굉장히 글로벌적이다. 전 세계 60여개국의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이 모여 있으며 국제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이언스 파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 망을 통해 교류한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IT밸리는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으며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와 반대로 기업이 입주하고 대학이 생겼다.◇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 연구소 등이 200여 개 입주○ 니스와 칸에 인접한 알프스산맥의 지맥 사이에 있으며, 면적은 약 24㎢다.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프랑스 제2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니스코트다쥐르 국제공항이 있어, 40개국을 연결하는 30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리옹·파리·암스테르담·제네바·로마 등과 통하는 48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의 요충지로도 꼽힌다.○ 이 연구단지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에 따라 2,000㎡에서 10만㎡까지 분할해서 분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6년 9월 동력자원연구소 해외지소(支所)가 입주하여 1988년 12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연구소로 정식인가를 받은 후, 동력자원연구소 앙티폴리스 지소로 이름을 바꾸어 초고온 획득장치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해왔다.○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를 비롯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가 가장 대표적인 첨단과학 기술단지이고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 주변을 지칭하는 '케임브리지펜'·'실리콘글렌'·'템즈밸리', 인도의 '방갈로어실리콘밸리' 등이 있다.○ 게다가 이 곳에서는 산학협력체계도 잘 구축돼 있다. 니스소피아앙티폴리스대학교는 200여 개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소피아앙티폴리스와 공유한다.지역산업과 비즈니스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 안에는 약 2만5,911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관에 입주해 업무하는 인원은 35,000여명 정도이다. ICT 분야에서 업무하고 있는 이들은 연봉이 다른 곳에 비해 높거나 하지는 않다.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업무한다는 것을 굉장한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연구결과가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며 공정·도덕·책임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현 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국가 간 공조·협업○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 간 공조·협업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국가 간 공조·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이다. 비슷한 분야의 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차 시장에서 가장 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같은 시장에 뛰어들어 똑같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의 중점 분야를 찾아 연합하는 것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항공 예약 시스템을 개발한 아마데우스라는 기업이 입주해있는데 이 기업은 e-tourism이라는 디지털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들이 협업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간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 기업은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망을 통해 중국의 파트너를 찾았고 5,000만 달러의 펀딩을 받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바이오·유전 분야에서 각 나라의 법·관습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근래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아이가 탄생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유럽, 미국, 한국 등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여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 공조·협력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기업지원을 벗어난 미래시장 예측·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전 제시○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시장 예측이다. 현재는 경제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제품·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다분히 제품·서비스 중심의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소비자 중심의 Eco-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비즈니스 센터의 기업 지원이 아닌 미래에 대한 전망·비전을 수립해서 제공해야 한다.○ 10~20년 전만 해도 휴대폰에 카메라를 결합하는 것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만들어지는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을 중요시 하거나, 연구·기술이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동시에 진행 하면서 앞으로의 사회를 전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기업 시장 영역은 각자의 로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기업들의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각 나라별로 수천 개의 IT밸리가 존재한다. 기관은 50년 전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럽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을 자처한다.때문에 매년 전 세계 우수한 10~15개의 IT밸리가 모이는 ‘챔피언 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일종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다.  □ 질의 응답- 도시가 커지고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면적의 한계는 따로 없는 것인가?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지."초기는 108~150ha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확장되었지만 녹지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뜻하며 인간이 중심이 된 기술발전을 컨셉으로 한다. 이러한 창립주의 아이디어에 따라 이 곳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입주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는지."초창기부터 직접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짓는 방식, 임대형 입주 2가지 방식이 양립하였다. 분야 별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부지가 있는데 입주하는 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지을 여력은 부족하다. 주로 임대를 통해 입주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땅을 매입한다면 시의 땅을 매입한다는 것인지."2000ha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나 개인을 통한다. 즉, 꼬뮌들의 연합체가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의 운영은."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꼬뮌들의 연합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단지를 운영하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기관들이 단지에 입주해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나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세제 혜택이나 기타 지원금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기위해 입주한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지원 또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는 TP와는 약간 다르게 관리공단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음. TP는 기업지원서비스지원 기관이 중점이라면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과학기술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짐.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것은 다보스 포럼과 같은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 단지 내 기업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특정 주제를 가지고 기업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co-work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짐.○ 대내외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됨. 융합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따라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타지역에 우수한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역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향후 기회가 된다면 소피아앙티폴리스 내 기획담당자들의 연수(약 1주일간) 기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지원체계 및 기업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몸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관심이 많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국내의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 외곽에녹지에 조성된 모습이 인상깊음.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글로벌)과 미래 시장 콘텐츠 제공이 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의 여러 기관들이 벤치마킹 해야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설립 50주년(설립 초기 관광업 위주→교육기관, 연구소 입주→R&D), 산학연 연계(50년 전 대학은 경제적 개념X) : 새로운 모델제시(ICT분야→인공지는,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전 세계 60여 개국의 기업 및 기관 입주(3,500여 명), 사이언스파크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류(연구결과→기술이전→창업→보육지원) ,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다보스포럼 개최(테크노파크 리그) 예) 거래시장에 대한 예측,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 공정성·도덕성·책임성 등 컨셉 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 앞으로 진행될 과제에 대한 전망예측◇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단지 설립계기가 관광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다양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데에서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와 TP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됨.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중심이라는데에서는 한국의 TP와 차이점을 보임.○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행되며, 소피아앙티폴리스는 단지 운영관리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 또한 한국의 TP와 차이가 있음.소피아앙티폴리스의 네트워크가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입주기업들에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입주기업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등 주변환경까지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점도 배울 점이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2018년 설립 50주년이 되는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관광중심의 니스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자연중심 설립 컨셉으로 인간적인 환경조성 분위기의 부지로 선립하였음.유럽 차원의 최초 테크노파크이며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 산학연 등을 통한 가치창출 비즈니스센터는 설립당시에는 혁신적으로 평가되었음.○ 주요 산업 분야는 ITC분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디지털 연계산업이며 미래사회 시장장출을 위한 ITC응용분야의 진단을 중요시하고 있고 기업들이 모르는 시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인 소피아앙티폴리스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집적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의 기업지원, 산학협력의 주요기능은 기초연구를 중시하면서 미래 비전/에측을 제시하여 주고 단순지원이 아닌 미래 테크놀러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공정가치를 추가하는 새로운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음.글로벌 측면에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미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전세계 테크노파크 챔피언리그를 설립하여 미래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주최가 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음.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함.○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음.○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음.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이제 기업과 기관의 입주나 글로벌 협력 연구가 보편화되었는데 아직도 주변 지구로의 개발과 신규기업 입주계획이 잡혀 있다고 함.○ 특히 BIC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집단의 창업과 공동 연구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입주 창업기업들이 주변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음.이러한 과정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분명 유리한 것이지만 스스로의 독자성과 기업고유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도시 분위기, 기후, 정주여건 등 삶의 질이 우수하여 파리 등의 대도시를 기피하는 많은 젊은 인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연구단지임에는 틀림없어 보임.사실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혁신을 통한 기업과 사회의 완성도 제고라는 측면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음. 언제나 열려있다는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 언젠가 부산의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관계를 꿈꾸어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첨단 산업단지로 친환경 연구센터 및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고 자연환경 속 근무환경을 강점으로 우수한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은 국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 네트워크 및 단지 내 산학협력체계 구축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친화 환경 제공으로 신규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 사업 확장 등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 클러스터 구축 사업 및 기구축 산업단지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중심 도시에서 경제발전을 위해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됨.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R&D 기반(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풍부하며, 자연보전, 인간적인 환경조성에 중점을 둠.○ 도시 외곽에 입지, 기업입주 후 대학이 후발 입지형태로 실리콘밸리의 대학(스탠포드) 중심의 발전과는 상이함. 글로벌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테크노파크 챔피언리스 설립 운영(전 세계 15개 우수기관 가입) 국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partnership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지속적인 국제 협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경쟁상대에서 협업․공존의 상대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함. 한국 테크노파크와 협업 의지가 강하며 이를 활용 향후 프랑스 또는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자원 중심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축을 다극화함. 이를 위해 니스 인근에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을 집적함.(유럽의 첫 번째 테크노파크)○ 대학이 주도한 몽펠리에와는 다르게 혁신기업유치 및 육성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유입하고, 다양한 산학 혁신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사회 전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미래기술들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함.○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은 한국가가 아닌 국가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확대 중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속가능 혁신성장을 위해 연관 국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함.→ 개방형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기관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산업만 발달된 니스에서 다른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관광지와 상대적으로 버려진 내륙 지역을 이용하여 건물의 고도를 낮게 제한하는 친환경으로 기업, 연구소, 편의시설, 주거시설, 학교 등 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을 직접화 시키고 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은 유럽 사람들의 직업선택이 우선순위가 급여보단 여유로운 삶이 높음을 나타냄.○ 소피아앙테크노파크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 조성되고 있을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60여개국의 다양한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이를 통해 국제 기업간 다양한 교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제 국제 기업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분야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공조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판단됨. 테크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의 산업 혹은 아이템을 예측하여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였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생태계가 아닌 미래에 대한 버전과 전망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산업 생태계 예측이 매우 중요함.○ 비슷한 기관 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 미래시장의 전망과 대응을 위한 전략도출이 필요함.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도의 중점 현상이 높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생활환경 등의 정주여건의 우수성을 통한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입주를 원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혁신 기업이 성장해 나갈 공간적인 지원, 관련 기관, 기업, 대학을 의도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정함.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이 네트워킹과 협력을 위해 더 찾게 되면서 공간적 결속력이 확대되고 이는 기업이 각 혁신주체들과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에 큰 이점으로 작용함.○ 기업이 계속 있고 싶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인재유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김. 기업의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기업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우선시하는 점이 인상적임.국내에도 위와 같은 생각이 전이되어 노동자(사람) 중심의 기업 성장, 경제 성장, 지역성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휴부지 활용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휴양기능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지적 조건이 좋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음. →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함.○ 특별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지만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미래 지향적이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중요시하여 기업을 위한 혁신체인을 지원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한 점은 매우 인상적임. 여러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함. 미래 시장 예측 및 전망을 도출하기 위한 소피아앙티폴리스만의 독창적인 방법론에 대해 벤치마킹을 추진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글로벌 연구, 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 깊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연구, 협업, 기업지원,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기능 강화가 매우 필요함.국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동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미래예측은 치밀한 기술,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한 시장 선정 전략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낌. 산업육성을 위해 동 클러스터와 같은 자연환경의 점주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 시한 번 느낌.

□ 정부·자치단체, 그린벨트 규제 혁신 관련 동향○ 현 황‘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하며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 정 부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자치단체그간 도시기능 단절과 토지 효율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에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면 특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지역동향△ (전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 (충남·전남)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우리나라 그린벨트(Green Belt) 현황◇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그린벨트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은, 1938년 세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법(Green Belt Act)’을 제정했고,▲ 그린벨트 지정현황 (중소도시 제외)○ 세계 제2차대전이 벌어지던 1944년에는, 도심 밀집도가 높아 폭격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 따라, ‘大런던 계획’을 수립, 런던 주변에 폭이 10~16km인 그린벨트를 설정해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추진◇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를 겪던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최초로 그린벨트로 지정했고, 197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국토의 5.4%(서울의 9배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되어 왔음※ 1998년 헌법재판소는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한 일반인의 63%와 전문가의 67%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 정부는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동안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허용, 지역 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간 비수도권의 지역주도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도록 제한◇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①표고(높이), ②경사도, ③식물상, ④임업적성도, ⑤농업적성도, ⑥수질)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 지정 필수○ 환경평가 등급 체계도 완화해,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예시)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구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토지이용 규제 해소에도 나서,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건폐율을 70%(현행 4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 소규모(300m2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그 밖에도,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 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특화발전 방안 모색◇ 부산시는 해운대 도심 내 위치해 있으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간 도시발전의 한계로 지목되어 온 ‘제53보병사단’을 이전시키고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6.5㎢를 풀어 혁신성장거점을 조성※ 市는 그간 53사단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軍 주거환경 개선과 이전 후보지 물색 등을 추진해 옴○ 김해공항 서쪽의 강서구 소재 그린벨트 지구 10.5㎢에 ‘제2에코 델타시티’를 만들어 국제업무지구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 대구시는 K-2 軍공항(동구 소재) 주변 46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 최대 10만 세대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며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미래차·로봇산업 분야) 후보지로 선정된 달성군 일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경북도는 그간 대구 연접(連接) 3개 시·군*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개발행위 제한을 크게 받아오던 상황으로 가장 영향이 큰 칠곡군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공단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방침*칠곡군(72km2), 경산시(22km2), 고령군(20km2)◇ 광주시는 그간 광주 軍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공항이 이전한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야 함을 지속 요청해온 터라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담양(109㎢)·장성(79㎢)·화순(41㎢) 등 총 268㎢의 그린벨트 지구 중 84%가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이었던 상황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되면 지역 현안사업인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특화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 대전시는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을 민선8기 공약으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나노·반도체 분야), 안산(案山)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 울산지역의 그린벨트는 울산시 전체 면적의 25%(269㎢)에 달하는데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그린벨트 면적의 79%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 市는 그간 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지속 건의*해온 입장* 부·울·경 공동건의문 발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10) 시 울산시장 건의 등○ 市는 향후 중구 다운동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해 2029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지역 발전을 추진할 계획◇ 경남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하나의 도시가 되면서 각 도시의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중심부에 자리잡게 돼 도시공간의 단절로 애로를 겪어왔으며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 중 89%(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그간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던 상황※ 1999년 ‘중소도시권’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되었으나 창원권은 제외된 바 있음 (창원은 특·광역시들과 함께 ‘대도시권’으로 분류)○ 市는 그린벨트 규제혁신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특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전 국(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지난 ’20년 ‘정인이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20.10월)되면서 기존에 민간의 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아이가 장기간 학대 끝에 16개월로 생을 마감** 경남 창녕군에서 계부와 친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9세 아동이 4층 발코니를 넘어 도망친 이후 주민에게 발견※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 ’17년3만 4,169건 → ‘19년4만 1,389건 → ’21년5만 3,932건○ 전문기관의 지원을 병행하도록 한 유예기간(3년)이 최근 종료돼 자치단체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었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 과중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는 878명(복지부)으로, 공무원 1인 당 담당 사건 수가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50건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서는 사례 1건에도 10회 이상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기준(50건)도 쉽지 않다는 의견,○ 업무 특성상 돌아가며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5만 원) 외에 다른 보수가 없고 근로시간도 과다한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기피 직군으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8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전담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순환보직으로 일반공무원(’23.6월 기준 87.6%)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직무 연속성이 약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도 애로가 발생하는 모습◇ 전문가들은 아동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및 면책 규정 마련 등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충남·전남(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정부(해수부)는 ’15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정될 경우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계승·홍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제주 해녀어업’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3개가 지정※ 어업활동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 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심사(‘농어업인 삶의질 법’)◇ 지난 11월에는 전남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潮間帶)* 돌미역 채취어업’이 제13호로 지정돼,*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의 사이 부분○ 지역주민은 미역 채취장소를 ‘곽전(藿미역 곽田밭 전)’이라 부르며 미역을 밭의 경작물로 보고 미역밭 ‘갯닦기(잡초 제거)’, ‘물주기’를 실시하고 미역 채취 시 ‘미역낫*’만을 사용하는 등 원시어업 형태를 이어온 가치를 인정받음* 수중에서 자라는 미역의 용이한 채취를 위해 보통의 낫보다 낫 대의 길이가 긺◇ 충남도는 도내 처음으로 홍성군 ‘광천토굴(土窟)새우젓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추진* 중으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해 올해 6월 중 2차 현장 평가 예정○ 새우젓업은 1949년 폐금광에 보관한 새우젓이 부패하지 않고 잘 숙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시작되었으며, 10만㎡ 땅에 총 40개가 분포한 토굴은 연중 14~15도의 온도와 85% 수준의 습도를 유지해 새우젓(年 4,300t 생산)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 홍성군 광천시장 일원에서는 매년 가을에 ‘새우젓 축제’를 개최▲ 광천 새우젓 토굴□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6)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주한 중국 대사 접견대 구14:00ㆍ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4:0017:30ㆍ광주시통합방위회의ㆍ광주YMCA 이사장 등 이취임식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0:0017:00ㆍ공직자교육센터 개소식 및 공공기관 협약식ㆍ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1주년 기념행사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13:30ㆍ글로컬대학 출범과 비전 선포 심포지엄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5:0016:40ㆍ민생토론회(서산)ㆍ동부시장 방문전 북10:00ㆍ바이오특화단지 추진상황 보고 및 업무협약전 남11:00ㆍ전남교회총연합회 제17차 정기총회경 북 16:00ㆍ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청내근무

복합문화예술교육 공간 운영 사례 공유   쿨투어브라우어라이(Berlin Kulturbrauerei) Schönhauser Allee 36, 10435https://www.kulturbrauerei.de/  페퍼베르크(Pfefferwerk) Christinenstraße 18/19 Haus 14, 2F, 10119http://www.pfefferwerk.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10/12(토)14:00□ 들어가며◯ 연수를 통해 확인한 도시 베를린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되는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 계층, 인종 등을 포용하여 새로움이 창조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베를린 시장이던 클라우스 보버라이트는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도시는 ‘섹시’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베를린을 ‘섹시’라는 키워드로 분류했고 이는 베를린이 경쟁력이 있고 매력적인 도시임을 기념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브리핑 담당 스테파니[출처=브레인파크]◯ 서울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시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 ‘아이서울유’(①)로 결정하였다. 결과론적으로 2019년인 지금도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며 특히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① 2015년 10월 이전까지 쓰이던 ‘Hi Seoul'을 대체할 도시 브랜딩 ’I Seoul U'가 발표되었다. 시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발표가 끝나자마자 ‘I don't Seoul U'와 같은 패러디가 인터넷 곳곳에 나타났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의 브랜드와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도시계획가 케빈 린치(②)에 따르면 이미지가 선명한 도시란 읽히는 도시, 읽기 쉬운 도시, 찾기 쉬운 도시이다. 그는 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로 △통로 △가장자리 △결절점 △지구 △지표물을 제시했다.② 케빈 린치(Kevin Linch, 1918-1984), 1960년 'The image of the city'라는 저서를 통해 도시 연구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발표했다.◯ 케빈 린치의 연구는 물론 요소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의 연구를 통해 도시란 부분 부분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들이 모여 더욱 풍부한 종합체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전 세계 1위 공항에 꼽히는 인천공항을 보유한 국가의 입장에서 베를린의 공항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유럽 최대의 관광 도시 중 하나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공항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베를린은 유럽 도시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 중 하나이다.◯ 베를린은 수많은 문화 유적들을 갖고 있다. 브라덴부르크 문, 박물관 섬, 베를린 돔 등 많은 관광지들이 여행객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케빈 린치의 연구와 쿨투어브라우어라이 및 페퍼베르크 방문을 통해 확인한 베를린의 매력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건물들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 자유라는 이미지, 분단 역사 현장의 문화적 가치 등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잘 버무렸기에 더욱 ‘섹시’한 도시로 거듭난 것으로 보인다.◯ 광명은 광명이 가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들을 어떻게 버무려야할까? 그리고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 페퍼베르크를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연수 내용◇ 버려진 맥주양조장이 동·서독 주민의 문화교류 장으로◯ 베를린의 문화복합공간인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맥주 양조장을 재활용한 곳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의미를 직역하면 ‘문화양조장’이다. 정부 소유지만 신탁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처음 시작은 곡식 저장소, 풍차와 함께 공장지대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산업화 시대에 산업지구로 발전했고,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도 같이 개발되었다.◯ 1842년도에 맥주 공장이 들어서며 맥주 생산을 시작했고, 1976년 이후 맥주 생산은 중지되었다. 1920년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라거 맥주를 제조하는 ‘슐트하이스’ 맥주의 메인이 되는 곳이다.동독에 위치하면서도 중단될 때까지 베를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맥주 공장 중단 이후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따라 스포츠시설, 가구회사, 젊은이들을 위한 클럽 등이 들어섰다.◯ 2차 대전 때 파괴된 것이 없어 조성 이후 원형을 거의 유지 중이다.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지역 또한 같이 개발된 것이다.◯ 1977년도에 타 개발계획 없이 지역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법적으로 보존·유지 되도록 보호받았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전부터 문화시설 활동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고, 통일 이후 본격적인 문화 이전 활동이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소유권자 없이 정부에서 담당하여 소유권자를 찾았다.(③) 건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정책적으로 예술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문화 발전에 관한 논의로 흘러가면서 민간 투자자를 찾을 수 없었다. 정부에 속해 있었으나, 계속해서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후 지주회사에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③ 일반적으로 동독에서는 농업, 사업 등이 정부에 귀속한다◯ 1998년도부터 지주회사 주도로 재개발을 시작했고, 당시 1000만 유로 정도의 사업비로 시작하였다. 1990년대 본격적 문화 양조장 ‘쿨투어브라우어라이’로 명명한 이름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콘서트장, 파티장, 연회장, 교육기관 일부부서 등의 시설 또한 조성되어 있다. 문화뿐만 아니라 상점 등의 상업시설도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영화관[출처=브레인파크]◯ 영화관은 1900년 초반 유명한 베를린 건축가가 지역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 건축하였다. 맥주 저장창고였던 곳을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다.문화양조장을 만드는 데 있어 영화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④)을 했고 이에 따라 영화관 규모 및 시설 관련 계획이 마련됐다. 문화와 상업용도 사이의 역할이 영화관이었고, 당시 공공영화들 또한 다수 상영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④ 투자 대비 수익성 효율◯ 기본 홀은 맥주 공장 운영 당시 시설(기둥, 천장 철골 트러스) 일부만 유지하고 콘크리트 등 대부분은 리모델링한 형태이다. 특히 영화관 시설은 영화제 기간에도 각광 받으며 베를린 내에서 선호하는 영화 관련 행사 진행 시 사용된다.◯ 콘서트홀은 연의 특성에 따라 특색 있게 조성 가능하다. 그러나 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새롭게 칠하거나 무늬를 넣는 것은 금지되었다.◯ 문화와 상업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슈퍼마켓, 영화관, 광고회사 등 상업시설은 주변 시세에 맞게 1m2당 25~35유로, 문화적 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1m2당 2.6유로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다.저렴한 임대공간은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진행하지 않았다. 임대가격은 2024년까지 6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콘서트홀[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정부귀속시설이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했지만 점차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고려되면서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는 것이다.문화시설 임대료가 저렴한 이유는 문화가 가진 가치 자체가 몇 백만 유로가 될 수 있고, 문화 보존에 있어 더욱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수익성 또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콘서트홀은 한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각국 페스티벌 및 비교적 성장단계에 있는 예술가들이 거쳐 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연간 3,700건의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콘서트홀 내부는 규모에 따라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내부 및 외부 전체 공간 대관도 가능하다.◇ 예술가-지역-기업-주민 간 선순환 구조로 지역사회 기여◯ 페퍼베르크도 폐쇄된 맥주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곳이다. 옛 동독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공장으로 1841년부터 1921년까지 운영됐다.▲ 페퍼베르크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페퍼베르크(Pfefferberg)’는 앞서 소개된 ‘쿨투어브라우어라이’처럼 폐쇄된 공간을 재생시킨 곳이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 (재)페퍼베르크가 국가 소유의 공간을 위탁받아 100년간(⑤)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충당,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모델을 만든 것이다.  ⑤ 소유권이 재단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페퍼베르크는 2089년까지 1만3,000㎡에 달하는 전체 면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입주기업의 임대료와 기부금, 공간 대여료 등을 통해 재단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1871년 만들어진 맥주공장 중 하나로, 산업기능이 중단 된 후 새로운 장소로 재탄생했다. 생산 연도가 오래되지는 않았고, 1918년 맥주회사 들어선 후 1922년 생산이 중단됐다.◯ 맥주공장 시설이 중단된 후 초콜릿, 빵 생산공장으로 사용되었고 1945년 동독 시절 신문 발행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전 건물들을 최소한으로 개보수하여 원형이 거의 유지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문화센터를 만들자는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뜰리에, 주거공간만 있을 뿐 실제 문화센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수익 발생 부분에 있어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재원 투자 중 이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는 다르게 새로운 건물들도 지어졌다. 러시아 건축가가 새로운 건축물(재단 건물)을 완성하여 건축 스케치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변 요소들을 건물 무늬에 음각효과를 넣어서 건축했다.◯ 건축 포럼, 건축 전시를 주 용도로 도시 내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맞은편에 상반된 분위기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전체 계획 하에서 조성되지만, 페퍼베르크의 경우 각각의 건물마다 용도에 따라 계획 및 실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아이덴티티는 부족한 상황이다.□ 질의응답-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프로그램과 입주에 있어 문화적인 기준은."수익성, 상업 활동에 관한 건 원칙적으로 안되고 문화를 교육으로 넣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상업과 문화의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 임대 허가 받는 방법은."문화시설은 20%, 상업용 시설은 80%가량 입주해 있으며 전체 면적중 7,000㎡를 문화지정용도로 지정 임대료를 받고 있음. 그리고 7,000㎡ 문화시설에 대한 입주업체는 문화관광부처의 개별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 단지의 임대료는."슈퍼, 클럽, 영화관, 광고회사 등 상업용도는 ㎡당 25∼35유로이며 문화적인 용도는 ㎡당 2유로 60센트로, 2012년 임대료를 책정했으나 2024년까지는 6유로 인상 예정임"- 문화시설이 비율이 상업시설에 비해 작다고 생각하는데."당초에는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운영 회사(TLC)도 국가소유로 임대료를 적게 받았으나 현재는 개인소유가 되어 재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업시설이라 단지 내 문화시설과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입주해 있어 설립 취지와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 단지의 주요 시설은.."주요시설로는 교육기관, 안내소, 영화관, 레스토랑, 클럽, 연회장 등이 있으며 특히 영화관에서는 비상업 영화 상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페퍼베르크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공간이 양조장이었던 것인지."그렇다. 전체 건물과 지역이 양조장이었다."- 페퍼베르크는 쿨투어브라우어라이와는 다른 곳인지."운영 방식과 새로운 건물을 허가한다는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페퍼베르크재단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지내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재원을 사용하고, 단지 내 있는 호스텔, 공연장 등에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를 고용하고 있다."- 페퍼베르크 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지."현재 지원받는 것은 없다."- 페퍼베르크는 문화적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는지? 쿨투어브라우어라이같은 경우 80/20의 비율이었는데, 불문율인지."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있다. 지역 상업적인 용도를 많이 활용할수록 문화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이러한 비율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공 자원들을 유치하려고 한다.지역재생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시설 또한 문화에 맞추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이 베를린 내부에 얼마나 있는가? 쿨투어브라우어라이/페퍼베르크재단 두 곳 중 운영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은."문화복합시설이 모여 있는 것은 10곳 정도이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2년 안에 공간 활용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페퍼의 경우 사용 주체가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쿨투어브라우어라이가 전체 하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장점이 있다. 한편 사용주체들과 임대기간이 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하기에는 페퍼베르크재단이 더욱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어디가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획자 입장에서 문화시설을 싸게 유치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혜택을 보는 건지."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기본 사항들을 정하는 편이다. 임대료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낮게 제공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은."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외부 업체와 협력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초청하여 축제를 열고, 문화적 기념회 등을 무료로 개최하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입주 기업들은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 갈등관계는 아닌지."80%에 대한 기업들도 보통 문화에 관련된 기업이다. 문화 시설 행사할 때 케이터링 등을 클럽 내 레스토랑에서 지원하고, 공공 행사시에는 연회장을 활용하는 등 각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한다.전체 주체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공생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상업시설이 비상업 시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상업시설이라는 것을 딱 잘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 시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협업하면서 포함된 시설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 베를린의 도시계획은 용도만 지정된 우리와는 다르게 건물 높이와 형태까지 정해져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오히려 토지소유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다.◯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합의, 파트너십 연계를 통한 협력, 전통적 자원의 활용, 문화자원의 발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한 베를린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들을 보면 특별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적으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성공하였다.버려진 공공시설 공간 및 장소를 시민의 공공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자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살리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독일의 도시재생사례는 방치된 기존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시설로 재생한 사례로 산업구조의 변화로 용도가 폐기된 시설들을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문화적 재생되었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특징을 갖고 있다.◯ 도시재생의 방안으로서 문화의 활용은 단순히 문화공간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은 필수이다.이들이 도시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요구된다. 이렇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문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시도 대형 공공건물을 신축하기보다, 단독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마을 속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예술복합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키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문가 양성 등 지원시책이 필요한데 특히 시군구 및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걸러내고 예방함으로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되어 앞으로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잇따르면서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지난 8월에는 수원시의 30년이 넘은 한 노후 아파트의 외벽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 9월 기준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75만 2,641동으로 전체(723만 500동)의 38.1%를 차지○ 지역별로 수도권이 29.3%, 지방은 41.5%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부산시 54.4%(19만 7,374동), 대구시 49.2%(12만 3,835동), 대전시 49.2%(6만 5,847동) 순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은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5.2%로 가장 많고 상업용(26.4%), 문교·사회용(17.8%), 공업용(9.7%)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7%로 가장 많고, 상업용(27.6%), 문교·사회용(20.3%), 공업용(16.1%) 순으로 많음○ 향후 노후건축물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는 미흡○ 큰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 안전점검 등 공적인 관리체계로 편입되지만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소규모 노후 주택일수록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소유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은 상황○ 노후건축물을 대량으로 대체해왔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최근 저조한 상황으로 노후건축물들이 누적○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정부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노후 건축물 비중 증가와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30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유지관리·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 제정안 주요 내용 >◇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 긴급점검 대상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한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 지난 7월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 지자체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건물을 정비하고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000여 동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9월 실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하여야 함○ 서울 중랑구내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210개의 IoT센서를 설치하여 기울기와 건물 균열 정도를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 감지해 주민들에게 공지할 방침○ 인천시8개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건축물 점검과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해주는 ‘원도심 하우징 닥터’를 운영○ 경기 파주시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 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도비를 포함한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 제주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된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7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 노후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권의 대표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안전관리를 위해 개입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도쿄 이타바시구에서는 노후건축물이나 빈집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변호사, 건축가 등)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제공하고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은 철거비용까지 지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해제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집단화지역 등의 노후건축물과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철거시까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안전등급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점검사항, 안전조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건축물 안전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상에 표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건물붕괴 위험성에 대해 기존에는 주로 노후도와 구조적 취약성 등 건물 자체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인근 신축공사와 같은 외적요인의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기반한 노후건축물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도시철도 기반시설 활용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추진)◇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12. 4일 발표○ 도심물류체계는 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택배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사는 ’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J대한통운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 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물전용칸을 보유한 전동차의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실현가능성을 검증◇ 공사 직영으로 총 5,540여 개의 무인물품보관함을 全 역사에 설치‧ 유인보관소를 운영하여 도시철도 기반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 지난 11월부터는 2호선 홍대입구역에 캐리어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인보관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2월 중순부터 캐리어 등을 공항과 숙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관계자는 “차량기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道 교육청과 4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12. 5일 체결○ 생활체육 선호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문체부‧道‧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균형위와 문체부의 생활SOC 사업 공모 시 관내 시설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 道와 道 교육청은 내년 중 수요조사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한 후 문체부‧균형위의 생활SOC 공모사업 평가를 거쳐 ’21년 약 10개의 초‧중‧고교에 100억원을 투자해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그동안 道 교육청과 市‧郡 지자체는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34개를 설립‧운영중이며 22개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사업을 꾸준히 추진○ 道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늘려갈 것”이라며, “시설의 복합화와 주민개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울릉도, 오징어 조업량 감소 동향)◇ 매년 9〜12월은 울릉도 오징어의 성어기로 70〜80척의 어선들이 이 기간 조업에 나서지만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12월초 현재 대부분 조업을 포기한 상황○ 울릉수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간 오징어 위판량은 3700㎏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위판량(9만7800㎏)의 3%에 불과한 반면 크기는 전년에 비해 더 작아 상품 가치가 하락◇ 전문가들은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동해안 해양환경 변화로 오징어 어획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으며 오징어잡이 어선 90% 이상이 15t 미만의 소형 어선인 점을 감안할 때 겨울철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조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 북한과 중국이 2004년 어업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수천 척의 중국 대형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새로운 재정자극 추진계획 발표)※ Shinzo Abe launches $121bn stimulus package for Japan, FT, 12.5.◇ 아베 신조 총리가 향후 15개월 동안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13조2000억 엔(121억 달러)의 재정자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5일 발표○ 이번 정책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최근 소비세 상승으로 인한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년도 도쿄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아베 총리는 연립내각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의결하면서 “△자연재해(태풍)로부터의 회복·재건설 추진·안전 확보 △경제활력 저하 위기의 극복 지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축에서 구성된 정책”이라고 설명※ 일본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3조2000억 엔 중 9조4000억 엔은 실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지출, 3조8000억 엔은 정부의 초저금리에 기반한 투융자금 형태로 구성◇ Financial Times는 이번 정책을 지난 7년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일본경제 상황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소위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특유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지만 최근 가파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공공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재정 확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삭감을 불러와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 모건스탠리 도쿄지사의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소비세 인상으로 2020년 일본 GDP의 0.7%에 달하는 재정위축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번 재정자극 정책으로 해당 위축 효과를 거의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또는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도시환경에 악영향※ 공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과 주변에 방치된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자료(’16년)에 따르면 전국에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고, 이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37곳, 37%)*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 지역별로 강원이 63개소,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충북 37개소 順으로 많고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소, 판매시설 90개소, 숙박시설 64개소, 단독주택 25개소 順으로 많음※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상태는 C등급이 18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이 62곳,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주요원인*이 건설자금부족 또는 복잡한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인 경우가 많아 방치건축물의 근본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 부도(157곳), 자금 및 사업성 부족(180곳) 등 자금문제가 87%를 차지○ 공사중단 건축물이 사유재산일지라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주도하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철거를 명할 수 있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로 실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 정부 등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정부는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지난 ’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13개 지구가 선정○ 지난 9. 3일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6곳을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 부산시터파기 중 중단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경남 거창군기존 병원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 충남 공주시호텔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롤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 대전시 중구기존 오피스텔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 충남 예산군기존 공동주택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 울산시 중구복합상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 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도내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42개에 대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 道는 앞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을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해 나가거나 공사재개 행정적 지원, 자진철거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지만 법적분쟁과 소송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회(김성원 의원)에서는 장기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촉진과 함께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수용 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와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사실을 소관기관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중단 신고제’ 도입이 필요○ 제도적으로 시‧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도는 아직 없는 상황으로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기금의 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사중단 기간 동안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필요□ 인천(연수구, 고층아파트단지에 드론 출몰로 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아파트 창문에 드론이 수시로 출몰해 주민이 지난 9.20일 야간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연수구청에 접수○ 주민은 아파트단지 내 드론 비행 문제로 경찰 신고까지 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커 단속을 요청한다는 입장○ 현재 드론은 택배 배달부터 순찰‧감시, 건설 부지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오는 11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방범‧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인천시 또한 46억 7천만원 규모의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나,○ 12㎏ 이하 소형 드론은 개인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드론 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 이에 따라, 민경욱‧송갑석‧김재원‧정점식 의원 등이 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드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 연수구 관계자는 드론 관련 업무가 區 소관이 아니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북(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내 댐 상류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 준공)○ 경북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축사, 농경지 등의 불특정 오염원을 제어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녹전면 사신리에 국내 댐 상류 최대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9.25일 준공식을 개최○ 市는 지난 ’15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공습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사업비 63억을 투자해 규모 40,472㎡의 인공습지를 조성※ 도산면 서부리 일원 안동댐 상류는 그간 조류주의보 이상 수준의 유해 남조류 발생이 반복되어 왔음○ 인공습지가 조성됨으로써 △ 침강지-얕은 습지-깊은 습지-침전지를 거치며 유출오염원이 저감되고 △ 습지 내 식재된 정수‧부엽식물이 수질을 개선하며 △ 습지 주변지역을 개발해 생태환경 서식처 및 생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 市 관계자는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능을 갖춘 유지체계를 도입”하였다며 “안동호와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에듀택시’ 운영)○ 전남도와 道 교육청은 농‧산‧어촌 통학 취약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에듀택시’를 9월부터 전면 확대‧운영○ 道는 1982년부터 시행된 학교 통폐합으로 관내 초‧중학교 807교가 문을 닫으면서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초‧중학생들이 늘어나자 여수‧곡성 등 7개 市‧郡 내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42개 학교, 1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에듀택시(79대)를 시범운영○ 택시비는 매월 택시회사의 청구로 道와 道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道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21개 市‧郡의 131개 학교로 사업을 확대하여 9월부터 276대의 에듀택시를 운행해 통학이 불편한 학생 709명을 지원할 방침※ 道 교육청은 7월중 학부모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듀택시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97.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발표○ 道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 및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동부산대’ 자진 폐교 추진)○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2‧3년제 사립 전문대인 동부산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자 재정 압박으로 폐교를 추진키로 9.24일 발표○ 학교측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등록금만으로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비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올해 1차 수시전형에서 학생 모집을 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의 75%가량이 폐교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등 폐교 의사를 최근 교육부에 전달※ ’15년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사실상 학교 운영 주체가 없으며, 전‧현직 교직원이 지난해 임금 30%가 깎인 이후 현재까지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해 학교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제기, 희망퇴직 등 퇴사한 교직원도 현재까지 30여명으로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 학교측은 법인을 경매로 매각해 체불임금과 대출금 등을 일부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나, 매각이 안 될시 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교육부는 “현재 동부산대 이사진은 공석으로, 법상 결정권을 가진 前 이사진이 횡령한 돈을 보전한 뒤 경영에 복귀해야 폐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사실상 폐교가 어렵다는 입장○ 교육계에서는 ’20학년도부터 전국 21개 대학(4년제 11곳, 전문대 10곳)의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 가운데 동부산대의 폐교 결정이 지역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

□ 연수내용◇ 주로 직업교육과 연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독일○ 독일은 학업중단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연방, 주, 지자체 단위로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성 강화 △학교폭력예방 △멘토링 △현장교육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기관 브뤼케[출처=브레인파크]○ 특히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이러한 프로그램에는 현장학습, 실습, 인력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학업중단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운영하여 폭력과 따돌림 감소○ 직업교육과는 별개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16개의 주가 상이한 시스템과 법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범죄 예방 독일포럼(DFK),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 청소년복지서비스 담당자, 정책 입안자, 청소년 법정 대리인, 협회 등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집단 괴롭힘과 폭력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상담교사가 폭력예방·중재교육 진행○ 청소년 상담제도는 진학선택부터 학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아 대부분 모든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사회복지사)가 진행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함께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따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수업을 받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실제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겨 진행하는 역할극을 통해 각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및 중재와 관련한 교육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던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여 더 나아가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게 기여한다.◇ 학교폭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청소년 복지서비스기관, 브뤼케○ 브뤼케는 아동 복지법과 관련하여 청소년 법원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5년 전 설립되었다.○ 브뤼케는 교육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교육부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과 함께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사 1인, 학교 사회복지사 1인이 팀이 되어 학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훈련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법원 지도명령을 받은 학생 연간 3,500명 관리○ 브뤼케는 청소년 법원의 지도 명령을 받은 학생을 1년에 3,500명 정도 관리한다. 청소년 법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만 14세에서 20세 사이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학생들을 의미한다.○ 이 학생들과 개별상담, 그룹모임을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학생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갱생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연계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뮌헨 시와 350~400개의 자원봉사 자리를 관리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들을 중재시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 KLAR(Konflikte Lösen Aber Richtig, 분쟁갈등해결)도 운영한다.학교주변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의 문제들도 함께 관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 프로그램 지원○ 브뤼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프로젝트 그래피티 뮌헨(ProGraM, Projekt Graffiti Munchen)’이 있다.○ 그래피티를 공공기관이나 사유지에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래피티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과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 사이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다.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검찰・독일 국철・전신국・뮌헨 시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가해자-피해자-보상 청구(Täter-Opfer-Ausgleich)’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모두 사회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중재안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룹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MOVE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의무교육으로 9학년까지 중등과정을 마쳐야하고 3년간 직업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나 학교 폭력, 무단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MOVE(Motivation- Orientierung-Vernetzung-Einsatz)가 있다.○ MOVE 프로그램은 3가지 모듈로 운영되며 개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룹으로 모아서 운영한다. 여러 명이 모여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주 1번씩 3가지 테마(모듈)를 진행한다.○ 모듈1은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듈2는 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교육한다. 모듈3은 실용적인 코칭으로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 작성하는 법 등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친다.◇ 자원봉사를 알선해주며 상담과 교육 진행○ 학업중단 학생이 브뤼케로 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작위로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 보고되고 청소년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이때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센터에 찾아오게 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브뤼케로 와서 자원봉사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자리를 알선해주는데 14일간 유예기간을 주며 해당기간 동안 브뤼케로 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브뤼케로 오게 되는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어떤 자원봉사를 할지 교육을 받으러갈지 정한다. 학생에 맞게 조금씩 경우가 다르다.○ 조언을 해주는 시간은 벌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3~5번의 상담시간을 갖게 된다. 개인사에 맞춰 도움을 주는 방법이 다양하다. 883명이 사건이 있는데 103명 정도가 붙잡혀서 집중교육을 받고 나머지 700명 정도는 교육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갔다.○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방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로 복귀한 학생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운영○ 이와 함께 감시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감시 시스템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가 감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범죄에 따라 벌금이나 시간이 달라지기 하지만 보통 2개월에서 6개월간 교사로부터 감시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다. 또는 자원봉사와 감시 시스템을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내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1년 프로그램○ 10개 학교에서 교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씩 모아 교육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소속 학교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학교를 대표해서 모인다.○ 1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연수원에서 3일 코스로 집중교육을 받고 이후 3개월 동안 학교에 직접 도입하고 다시 3일 간 교육 받은 후 3개월 도입.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프로그램은 전체 모듈4까지 이루어진다.○ 모듈1은 분쟁 예방이고 모듈2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예방의 날에 교육을 해주고 코칭,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분쟁이 있을 때 아이들 사이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대화법도 배우고, 역할극 실습, 잘 이끌어가는 방법들을 교육받는다.○ 모듈3은 분쟁이 심할 때 중간점을 어떻게 잡는지, 왕따를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받는다. 모듈4는 사회일원으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왕따 코치(Mobbing Coach)도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역할을 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중재할 수 있는 교사가 있으면 해당 교사를 지원하고 또는 학교에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서 왕따학생의 부모를 위한 교육도 운영되고 있다. □ 질의응답- 만약 사회봉사도 안하고 벌금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거부해서 붙잡혀 가면 2일에서 4주동안 집중 관리를 받는다. 교육학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해당 학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뮌헨에 브뤼케 같은 기관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하나다."- 재범률이 낮아지는지."2년 사이 20번 이상도 있고 2-3번 오는 학생도 있다."- 주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기관에 많이 오는가."가장 많은 것은 절도이다. 그 외에 무임승차, 폭력, 마약 사건 등 다양하지만 절도가 가장 많은 편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방황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 속하지 못 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에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다."- 학교에서는 별도 지도 시스템은 있는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은 학교 내부에 있지만 브뤼케에서는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학교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브뤼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의 결과가 학교에 보고되는지."4개 단계 중 감시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만 알리게 되고 그 외 다른 것을 이수하는 경우는 학교에 따로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공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브뤼케는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의 원인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피티가 스트리트 아트냐 파괴행위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기관과 가해자 간 적절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공공기관이나 사유재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국철, 전신국, 고속도로 관리국과도 협업을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 또한 OWI 프로젝트를 통해 정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으로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교육청으로 보고하고 청소년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을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브뤼케로 와서 대화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언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벌금이나 감옥 등 처벌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청소년복지서비스기관인 브뤼케는 다리(브릿지)라는 뜻으로 교육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분쟁 조정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학업중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Wee센터와 그 기능이 비슷한 것 같았다.○ 특이한 사항은 이곳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판사가 주 1-2회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학생들에게 법 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또한 보호관리를 받는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면 담임교사는 학생을 관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브뤼케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처분 범죄 소년에 대한 청소년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유사하게 다가왔다. 의무교육단계의 청소년 대상으로 절도, 무임승차 ,폭력, 마약 등 범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원에서의 유예기간 동안 처분 기준 등에 따른 시간을 브뤼케의 방문을 통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그룹 케어를 통해서 3가지 정도 테마의 모듈이 순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등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청소년법원 판사가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권’ 사상이 국가로부터 공인된 것은 불과 200여 년 전이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비로소 국가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이론적 기반이 확립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권력은 국민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발생하고 국민과 합의 없이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군대를 조직할 수 없고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과 이를 위한 리더십 시민혁명 당시, 생명권·자유권과 같은 자연권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절대 권력에 의해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신분제에 의해 차별 당했던 당대 사람들의 경험은 국가 이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불가침의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은 스스로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며(계약자유의 원칙), 내 노력의 결과 얻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러한 자유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평등사상을 전제로 한다.이러한 이유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상의 기본권은 곧 ‘자유권적 기본권’을 일컫는 말이 되었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 본질상 국가 권력의 절제를 요구한다. 국가는 국민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권력은 국민이 동의한 범위에서 존재하고 작동하게 되므로 국가의 절제는 그 동의의 내용과 방식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는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법치주의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국가의 절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법의 다른 해석 여지를 최소화하게 되며,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연결된다. 이와 같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지고 존재해야 한다. 이와 연결되는 국가의 개념이 이른바 ‘야경국가’이다. ‘야경국가(夜警國家)’는 말 그대로 밤에 순찰이나 해주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능은 치안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국가관이다. ‘소정부주의(Minarchism)’라고도 한다. 즉, 최소한의 기능만 가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관을 말한다.야경국가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심의 헌법 하에서 국가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국가관이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국가의 작용을 최대한 절제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 국가의 작용은 국민이 사전에 동의해서 마련한 매뉴얼, 즉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그 매뉴얼(법률)에 대한 다른 해석도 절제되어야 하므로 법률의 문언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강조된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권한도 매뉴얼대로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매뉴얼을 벗어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은 억제된다. 지도자는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갖추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매뉴얼에 따르는 것 이상의 능동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 심사는 매뉴얼에 충실 했는지의 여부에 한정된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등장과 국가의 역할 확대근대 이전의 신분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자유권적 기본권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사회는 당대 사람들에게 신세계와 같았을 것이다.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경쟁하며, 그렇게 획득한 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간의 본성과 환경적 요인 등이 결합한 근대의 세상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의 억압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타인에 의해 또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주어지는 기회도 달랐으며, 우연한 사정에 따라 삶의 기반이 좋아지거나 무너지기도 했다.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이를 바탕으로 계속 부를 축적하는 반면, 근로를 해야만 겨우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에게 사유재산 제도는 무의미한 권리가 되고 말았다. 즉,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방임하는 자유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원시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는 이념 대립에 이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결국, 국가가 국민을 방임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성이 대두되었다.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진화’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른바 ‘사회권적 기본권’의 등장이다.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헌법 제10조). 행복하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권을 보장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아프면 치료를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건강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환경권, 주거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노동권),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문화권) 행복한 삶 혹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도 수정이 필요하였다. 나이나 성별, 개인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을 조건 없는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된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부여하되 상대적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할 때라야 사회 전체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더불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것은 개인의 수요와 선택이 아닌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자유권적 기본권’이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라고 한다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국가의 기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방임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 천부인권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절제의 미덕에만 머물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법률이라는 매뉴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윤택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를 극복하고 현대의 문을 열었으며,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국가관의 전향이 이루어졌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극복되었고, 사회권적 기본권이 추가된 현대 복지국가 헌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그 역할에 따른 ‘큰 정부’를 전제로 한다. 국가의 기능이 야간 순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 전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현대 복지국가에 요구되는 지도자의 리더십현대 복지국가의 지도자 리더쉽은 근대 입헌국가의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매뉴얼을 관리하는 수동적 리더십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고도의 정무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공적 자원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종합적 판단 능력과 고도의 추진력이 중요해졌다. 매뉴얼은 최소한의 질서를 규율할 뿐이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모든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정책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업무에 따라 분산된 권한과 자원을 조율하여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그 경우에 파생되는 행정적 문제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복지국가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가 된 것이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사고로 약 7만9천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 기름띠가 인근 해안으로 확대되었고, 어민들의 삶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장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해양경찰청장은 소형 선박이 많이 필요한데, 보험사의 비용 문제로 힘들다거나 날씨가 좋지 않다는 등의 현실적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때 노 대통령은 기름띠 확산의 방지라는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었다. 비용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방재에 소극적이지 말라는 뜻이었고, 이로 인한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매우 안타깝다.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코로나19 재난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번 재난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엄연히 존재한다. 반면에 생업 자체를 상실한 사람들도 많다. 안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업장이 폐쇄된 자영업자도 많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 지급 사안은 결코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의 필요를 살피고, 여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뿌리자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원리를 감안할 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헌법상의 가치보다 일부 정치인들의 편협한 이해관계에 따른 기형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그 이유로 선별비용을 운운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 그런 비용을 들이더라도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면서 국민 전체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산화 수준의 향상과 행정 능력의 발달로 인해 선별비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하자면, 능력이 있고 풍족한 사람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되 그렇지 않은 영역들을 계속 살피고 확인해서 국가의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정치권의 힘에 밀려 국민 하위 88% 지급을 합의했는데, 그것마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인해 왜곡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소득 상위 12%에게도 경기도 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의 자원을 지원의 필요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투입·배분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 하겠다.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 출연과 지도자의 리더십‘소방기본법’상 화재방재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가 최근 화재 당시에 관할지역을 벗어난 자리(특히, 떡볶이 먹방 출연)에 있었다는 비판을 받자 해당 행정청은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사실이 있었다. 앞서 언급 했지만, 근대 야경국가에 대한 반성으로 열게 된 현대 복지국가 체제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매뉴얼에 따랐다는 것으로 합리화 되지 않는다. 화재 진압이 단순히 ‘불을 끄는’ 행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뉴얼을 초과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요소들을 능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민간과 소통을 강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군대 등 다른 자원의 투입 요청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방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필요’에 상응하는 보장(사회권, 적극적 자유)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소극적 자유 보장과 다르다. 사회권 보장은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단숨에 정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현장에서 살피고 매뉴얼이나 기존 인력 및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공백에 집중하려는 적극적·능동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기도의 해명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 헌법 하에서 국가와 지도자의 존재감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장차, 사회의 변화는 급격해지고 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 등 공간적·학문적 경계가 희석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과 사회적 위험도 나타날 것이고, 기존의 상식과 질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갈등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계층,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 등을 제대로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고도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단순히 매뉴얼에 따른 자유방임 또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포장된 포퓰리즘은 구시대적 리더십에 다름 아니다. 사회·경제적 사각지대를 살피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십, 즉 현대 복지국가에 부합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리는 최근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치적 행보를 통해 리더십의 차이를 보게 된다. 그런데 더 치열한 토론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 각 후보들의 리더십 실체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장차, 사회권적 기본권도 진화와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인 국민은 대선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준비된 리더십’을 가진 후보를 ‘매의 눈’으로 선별해야 하고, 경선·선거를 관리하는 정당·정부와 각 후보 측은 여기에 부합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성훈 변호사는 1972년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다. 벤처기업 운영 및 조선 기자재 제조업 근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사법연수원 38기) 대한변협 인권위원(의료 및 외국인 인권 소위)으로 인권보고서 집필에 참여하였고, 416온마음센터 법률고문, 안산정신보건심판위원, 안산시의사회 법제이사, 성남의료원 인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안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김성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변호사) webmaster@parangse.org

이미 확보한 20개 이상의 공공택지에 26만3000호 공급할 계획, 개발 대상 토지주들이 선택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은 맞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한편에서는 정비대상이나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던데, 맞는 지적인가요?-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토지주나 사업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개발 대상지로 검토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지적입니다.- "도심 내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이나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부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창흠 장관의 답입니다.- 동시에 "공공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26만3000호는 이미 부지가 스무 군데 정도 확보됐다. 마지막으로 필지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사회자) 개발에 따른 현금청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던데,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현 거주자들이나 토지주들에게는 분양권(딱지)를 주고 이것들의 거래를 통해 개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원천차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는 개발 제안 이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우선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도록해서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필요하면 <현금 청산>이라고 하여, 개발되는 곳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 만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공개발하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지적은 타당한가요?- 개발대상이 되는 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 외에도 기존의 재건축에 따라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부담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의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로부터 제외되고, 용적률도 올려줍니다.- 어느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토지주나, 아파트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강요하고 이런 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유재산 침해 부분들은 논란이 생길 순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확실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지구정비사업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3~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동안의 대책은 있나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매입약정 확대 등의 단기 공급확대 방안으로 5년간 10만호 이상을 신규 공급합니다.- '비주택→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물전체 소유를 전제*로 기금융자․세제혜택 부여중입니다. 우선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도심의 오피스‧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 추진중입니다.-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하고, 기존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합니다. 또한 미완공 건물 및 노후 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것도 지원,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신축 매입약정 확대 제도개선으로, LH 등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설(HUG)하고, 중형 평형주택(60∼85m2)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80%까지 상향해주는 등의 단기 공급 정책도 시행합니다. ○ (사회자) 이번 대책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선거를 앞둔 단순 대책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지역별로 대상별로 선거에 유불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투지수요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제도하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권에서는 별도의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계기로 누가 누가 잘하는지를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