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국정과제로 메가시티 추진 동력 강화◇ 지역소멸의 해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이른바 ‘메가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음○ 새정부에서도 110대 국정과제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전격 채택하는 등 메가시티 추진 동력이 강화되는 상황* 국정과제(38번)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메가시티 조성균형발전 국정과제(5번) :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강화 – 메가시티 확대 설치·운영□ 지역별 메가시티 추진 동향 : 지역별 추진방향 및 속도 변화 감지◇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 결과, 13개 시·도의 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되고, 당선인별로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을 일부 달리함에 따라, 기존 메가시티 추진 방향 및 속도에 일부 변화가 감지되는 양상< 부산·울산·경남 >◇ 지난 4.18일 공식 출범한 최초의 메가시티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부산을 제외한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가 새롭게 당선이 되고, 기존과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상황◇ 지난 2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운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울산의 손익을 전면 재검토 후 추진한다는 방침○ 김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메가시티 출범 시 부산으로 모든 상권이 집중되는 소위 ‘빨대효과’를 우려하면서, 대안으로 울산과 경북 경주·포항을 아우르는 신라경제권을 제시한 상황◇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낙후된 서부경남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메가시티 출범시 주변 지역 소외가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 이에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대안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 침체된 남부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미 특별연합이 70개 과제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35조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부울경이 협력을 강화해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대전·세종·충북·충남 >◇ ’20.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합의문’ 마련 이후, 2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내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합동추진단 구성을 앞둔 상황*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1.4.~’21.11.),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22.3.~’22.8.)◇ 충청권의 경우 4개 시도지사 당선인 모두 메가시티 추진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은 속도가 붙을 전망○ 각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 5.23일 충청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원활한 추진이 예상*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 첨단기업 유치 △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 지역화폐 공동사용 등< 광주·전남 >◇ 광주·전남은 ’20.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 마련 후,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용역(’21.11~‘22.10.)을 진행 중이며,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각종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상황*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등 추진 합의(’21.12.3.)◇ 양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달 16일 ‘광주·전남 상생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에 약속, 향후 초광역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첨단산업 유치에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일치* △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공동 유치 △ 광역철도·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 물류·인적자원·관광 등 교류협력 확대 △ 경제·생활권 통합 등○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달 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양 시도 간 갈등 사항은 특별지자체 구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언급○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공동체 뿐 아니라, 부울경을 아우르는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도 필요하다는 입장◇ 한편, 각 당선인은 경제통합에 이어, 교통망 연결·생활 인프라 공유 등 생활권 통합으로 나가는데 의견을 일치하면서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선을 긋는 상황○ 메가시티 추진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나, 당초 검토 중인 행정통합 관련 논의는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대구·경북 >◇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해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치안 연구용역’ 추진 후, 지난 3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출범하여, 부울경 다음으로 빠르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 중인 상황◇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재선으로 그간 추진해온 대구· 경북 특별지자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향후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대구시의 경우 대구경북 메가시티에 대한 홍준표 당선인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 다만, 홍 당선인의 경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울경 및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의미없는 도시연합” 불과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다만, 양 당선인 모두 1호 공약으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내세운 만큼, 양 시·도 간 경제적 협력체계는 긴밀하게 유지될 전망< 전북 >◇ 전북도는 강원·제주와 함꼐 강소권으로 분류, 새만금을 중심으로 독자권역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타 시·도와의 초광역협력 보다는 강소권 메가시티 추진 전략을 이어나간다는 방침◇ 한편, 지난달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만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요구가 점차 확대○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을 밝힌 상황*「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국회 계류 중□ 정책적 시사점 : 메가시티의 지속성과 신뢰성 유지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메가시티란 결국 자치단체의 이익,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종속되는 느슨한 연대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 다만 4년 주기의 선거 결과에 따라 메가시티의 존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도적 지원이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쉽사리 지역 이전 및 투자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메가시티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 자치단체 간 이익·성과 공유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 메가시티 전체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상대적인 성과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견고한 규약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

□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또한 오는 6.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11.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 아울러,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배달앱(요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이용료* 1,000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8.∼12.7.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도 진행 중○ 아울러,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 부산시’21.11월부터 다회용 ‘E컵’ 사용 사업을 추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 인천시’21.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 서구에서는 장례식장,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식점,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공급을 추진○ 제주도지난해 7월 ‘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보이는 ‘다회용컵 사용’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그린워싱(Green Washing) :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회용컵’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PET)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지만,○ 폴리프로필렌(PP)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굿즈(기념상품)’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 다회용컵은 3.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로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회수율이 80%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9%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매월 마지막주) 추이□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 도심융합특구의 개념◇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유출, 인구 및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심화되는 상황○ ’20.9월 정부(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혁신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비수도권 5개 광역시)의 도심을 특구로 지정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의미○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 ‘일-삶-여가’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 개발방식과 도심융합특구의 차이점* 국토부 보도자료(’20.9.)□ 도심융합특구의 추진동향<광역시별 특구 선정작업 진행 중>◇ ’22.1월 현재 도심융합특구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의 4곳이 선정되었으며, 울산은 아직 선정작업이 진행 중◇ 선정 지역은 시내교통 및 광역교통을 활용한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사업지 내에 미개발지와 국·공유지가 있어 빠른 조성이 가능하고, 캠퍼스 혁신파크·혁신도시 등 기존 사업 및 이전 공공기관과 유연한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음◇ 각 지자체는 기존의 육성산업 및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의 연계로 지역의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모델의 창출을 기대▲ 도심융합특구 지정현황< 법적근거 미비 및 지원방안 마련 지연>◇ 한편 ’20.9월 국토부의 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으로 특구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1.5월)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비용 중 3억원 지원, 실시계획 수립 비용 5억원 지원 이외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도심융합특구의 향후 추진과제◇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무엇보다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민간의 참여를 조율할 수 있는 운영 및 지원체계의 구축도 필요함을 주장◇ 각종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만의 특색있는 산업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특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강조◇ 거점지역 발전의 효과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 주변으로 파급되어야 함○ 주변지역의 인구나 기업을 빨아들이는 ‘빨대효과’로 주변지역의 쇠퇴를 촉진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로 인해 발생할 지역간 갈등을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주장

  스위스재활용협회(Swiss Recycling Association)  Obstgartenstrasse 28, 8006 ZürichTel : 044 342 20 00 info@swissrecycling.chwww.swissrecycling.ch스위스취리히   □ 연수내용◇ 1970년대 폐기물 소각·매립율 70% 차지○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소각·매립의 비율이 높아 1970년대까지 폐기물의 80%를 소각·매립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매립지 지하수 오염과 소각장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 했다.○ 1986년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면서 시립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으며 1992년에 본격적으로 폐기물 관리 전략을 시행했으며 산업, 건축 등 분야의 특수폐기물까지 포함하여 관리를 시작했다.○ 현재 스위스는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소각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재활용 품목분류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 관리 수행○ 스위스재활용협회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재활용 품목분류와 재활용품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며 재활용품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1만2,000개의 재활용 수집센터가 있으며, 2016년 기준 52%의 재활용률을 달성했다. 협회는 회원과 파트너간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유익한 재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표준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학교·시설에 배포용 재활용 관련 교재 제작을 통하여 재활용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재활용협회 멤버 및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EU,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방안 수립○ 2015년 유럽 연합은 순환 경제 2030 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2018년 4월 ‘Circular Economy Package’라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모든 원자재, 제품, 폐기물 가치와 사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 재활용 60%(현재) → 65%(2035년)• 포장 폐기물 재활용 65%(현재) → 70%(2030년)•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 50%(현재) → 55%(2030년)◇ 유리 품목의 재활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래 표는 2015년, 2016년 스위스재활용협회의 재활용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년 유리류의 재활용은 9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알루미늄 포장은 90%, PET 음료병 82% 등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배터리 재활용의 경우 2016년 기준 6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72%로 상승했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재활용 수치를 보여주는 항목에 대해서 재활용 수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스위스 품목별 재활용률[출처=브레인파크]◇ 1950-1980년, 폐기물 문제가 심각했던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1904년 쥬리에 지역에 최초로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정부 주도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했다. 그 당시에는 포스터를 이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 많은 홍보를 실시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1950~1980년대 스위스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확대○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장소의 폐기물 처리 부분이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스위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분리수거함을 4년 전부터 설치해왔다. 다행히 점차 공공장소에서의 재활용률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활용 분리수거의 기준은 스위스 각 지역이나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다. 스위스의 각 칸톤 자체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그 지역의 분리수거 기준을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스위스에서는 중요하다.○ 특히 스위스 이민자들에게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재활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스위스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실행계획을 갖추고 있다. 아직까지는 순환 경제를 위한 플랫폼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플랫폼간의 협력을 구축하며 상생 전략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은 아래와 같다.명칭웹사이트내용Platformcircular economy-SwissRecyclingwww.circular-economy.swiss재활용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하여 업계 파트너 협력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플랫폼, 스위스재활용협회에 의해 관리Economiesuisse www.economiesuisse.ch/de스위스 기업 노동조합으로 △에너지 및 환경 △인프라 △경쟁 및 규제 등 분야 시장분석 실시를 통한 스위스 기업 성장 촉진Mava-foundation http://mava-foundation.org생물 다양성 및 천연 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운영Refnet www.refnet.ch스위스 정부에서 운영, 에코패키징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제공,○ 표 맨처음 나와있는 Platform circular economy-Swiss Recycling은 스위스 정부, 기업, 재활용연맹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Ressourcentrialogue’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순환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총 11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책임 강화 △공정한 경쟁 실시 △폐기물량 축소 △투명성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지는 순환 구조 마련 △재활용 가능한 제품 관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재활용 비중과 소각·매립 비중이 비슷○ 위 도표는 스위스 주요 도시에서 거둔 폐기물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에 2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했고 80%를 매립·소각 했다.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지만 다행히 재활용률도 함께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재활용 비중과 소각·매립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다.○ 스위스 대부분의 소각장은 1970년대~1980년대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2018년 현재 소각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2000년부터는 스위스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만이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재정되었으며, 폐기물 발생에 대한 일원화된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에서 통계 처리한 각 품목별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한 내용이다. 종이&판지 약 130만톤, 유리병 약 33만2000톤, 알루미늄은 약 7900톤, PET는 약 3만7500톤 정도 수거·처리 했다.○ 정부에서는 5년 혹은 10년 주기로 데이터 수집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8년 통계자료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위 표는 스위스 1인당 연간 배출 폐기물량을 항목별로 구분한 내용이다. 특히 유리병의 경우 kg로 계산하였을 때 82개 정도 병으로 환산할 수 있다. 특히 와인과 맥주의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환경 보호법에 따른 관리 체계 구성○ 스위스 환경 보호법에 따라 스위스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미리 정부에 건립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장을 건립하면서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세세하게 작성한 점검표를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환경 보호법은 스위스 연방국가 차원에서 기본원칙(FP)을 수립하며 26개의 각 칸톤(Kanton)에서 기본원칙에 따른 실행 계획을 착수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원칙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각 칸톤에서 수행한다.○ 칸톤 아래 2,500개의 기초지자체(Gemeinde)를 두고 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계약한 용역 업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 재활용 운반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일부 칸톤에서는 공공기업이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재활용센터는 대부분이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분리된 재활용품을 다시 운반하고 2차 재활용하는 것 역시 민간 기업이 담당한다. 즉 실질적인 재활용 업무는 사기업이, 법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다.◇ 취리히시에 위치한 소각시설&재활용품 수거함○ 왼쪽사진은 취리히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 시설이며 재활용 불가능한 것들은 이곳에서 소각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색깔별로 구분된 재활용 수거함이다. 특히 유리병이나 페트병의 경우 투명색, 갈색, 초록색 등으로 구분되어 분류하도록 권하고 있다.◇ 스위스 폐기물봉투 운영 시스템○ 스위스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켓에서 폐기물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폐기물봉투를 집 근처에서 처리할 경우, 운반업체에서 소각장으로 옮겨가며 운반업체가 각 기초자치제 담당 정부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35L 폐기물봉투 2018년 기준 가격은 2프랑이다.◇ 재활용 장려를 위한 방향성 제시○ 시장성이 있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같은 경우 물론 소각되는 것 보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재활용하는 것이 소각되는 것보다 비싼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위 표의 경우, 1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가격 및 비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 표는 환경적 영향, 오른쪽 표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파란색은 소각, 빨간색은 소각을 했을 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인덱스 번호(Specific Enviornmental Balance Index)를 산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인식 제고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그렇다.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재활용 역사가 오래되었다. 스위스재활용협회 홈페이지도 활성화 되어있으며 시민들이 질문게시판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월 사용자만 평균 20,000명이다."- 기업이 제품 생산, 제조 시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예를 들어, 스위스의 한 재활용 센터와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병을 생산하는 회사가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와 기업 간에 어떤 제품의 재활용이 용이한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은 구도를 갖추고 있다.이렇게 두 조직이 만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정해 나가기도 한다. 스위스는 EU에서 갖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적용·수정해 나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1990년대 스위스 정부에서는 생산자에게 생산 제품 폐기물에 대해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생산기업과 판매기업 간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결론은 정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면서 기업이 지불해야 할 환경세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현재는 기존 환경세에서 1/4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PET병의 뚜껑을 PE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스위스에서는 오래전부터 PE를 가지고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없다. 처음에는 프린팅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갔다."- 플라스틱이 한국은 kg 당 150원인데 스위스는 600원 정도인 것 같다. 비싼 편인데 소비자들이나 업계에서 불만이 없는지."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가격에 대해 관심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에서 2센트는 가정용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다."- 한국에서 플라스틱 비닐 대란이 발생했었는데 스위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수거하지 않는데 일부 칸톤에서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은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스위스 폐기물 등 정책에서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위스에서도 현재 마켓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5센트에 판매하고 있다. 5센트가 작은 돈이지만 플라스틱 비닐의 사용률이 90%나 감소했다."-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제도는."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없지만 인센티브도 없다. 또한 현재 EU 차원에서 포장재로 PE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관련된 움직임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는 EU에 속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 정도로 여기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스위스 기업들이 많은지."현재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생산자가 물, 에너지 등을 생산할 때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는 있다."- 재활용 공장에서 PET병 라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많은 제품을 동시에 자르고 공기를 이용하여 라벨을 제거한다."- 접착제가 붙어있는 제품들은 접착제를 제거한 후에도 자국이 남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약 200도 정도의 온도에서 플레이크를 오더를 올리는 방식을 이용한다."- 스위스재활용협회 펀드로 재활용 사업자에 기술개발이나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는지."11개 멤버사에서 협회에 지불하는 비용은 약 5천 유로이다. 자체 내 펀드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한다. 교육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펀드를 받지만 그 외의 경우는 사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한다."- 한국은 재활용센터가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에 비해 센터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는."스위스도 비슷한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업체의 인허가 수를 제한한다."- 유리병 재활용은."스위스에는 유리병 재활용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 한곳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곳에서 안내하기는 조금 어렵다."- 만약 100개의 재활용 가능한 유리병이 있다면 새로운 병으로 재사용하는지."98% 재활용한다."- 한국에서는 수입한 맥주나 와인 유리병들이 초과해서 많이 남는데 해결책을 추천해줄 수 있는지? 재활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 수입만 늘어나는데 해결책은."스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경우, 프랑스나 독일 등 주변 국가로 수출을 하는 편이다."- 재활용 유리병의 단가는."스위스재활용협회는 수거된 병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을 만들기도 한다. 유리병 가격은 갈색병은 1톤에 10~15프랑, 투명색은 1톤당 6~12프랑, 초록색병은 1톤당 0~5프랑 정도이다."- 연간 홍보비는."공공의 목표로 스위스재활용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비용은 약 650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71억 원)이다."

□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리의 어려움 발생◇ 1회용품 사용은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음식물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품은 적정한 수거나 처리가 되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원천으로 작용○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였고, 커피 문화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개(’18)○ ’18년도 우리나라 택배물량은 이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25억 4,278만개로 국민 1명당 평균 49회의 택배를 이용하였으며 ’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배송쓰레기도 함께 증가※ 새벽배송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식료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스티로폼, 은박보냉팩, 에어백, 포장비닐 등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18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6,325천톤)**의 약 8.5%(535천톤)가 1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 ’16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15년 기준) : 벨기에 170.9kg, 미국 93.8kg, 일본 65.8kg, 프랑스 65.0kg, 중국 57.9kg** 생산량(143만5200톤)-수출량(864만4000톤)+수입량(61만9000톤)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해외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 주요국들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 주요 내용 >◇ EU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을 추진○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미국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을 추진○ 하와이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을 금지◇ 영국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추진(’20)◇ 캐나다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를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2018년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를 추진◇ 프랑스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를 시행 예정(’20년)◇ 스페인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18년)○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식기, 빨대 판매 금지◇ 대만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16년)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30년)□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빨대 등 비규제품목 및 배송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지난 11.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1년)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포장‧배달시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트 등)은 자발적 협약(’20년)을 거쳐 사용을 금지(’21년) (제공시 유상으로 제공)※ 비닐봉투·쇼핑백은 현재 도소매업 중 슈퍼마켓(165㎡ 이상)에만 적용되는 사용금지를 종합소매업(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과 제과점으로 확대(’22년)하고 전 업종에서 2030년까지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 신규 품목 추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과 빨대‧젓는 막대의 무상제공 금지(’21년) →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 완전 금지(’22년)◇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동일한 곳에 정기 배송하는 신선물품 등은 식품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티로폼 박스 사용 제한 및 재사용 박스로 전환(’22년), 종이완충재‧물로 된 아이스 팩‧테이프 없는 박스 등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20년)○ 제품 포장재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20년)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금지,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년∼)◇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사업전환 1회용품 생산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사용 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방안 등을 마련(’20년∼)○ 공공부문 역할 강화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토록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20년)할 계획○ 전 국민 참여 촉진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20년∼)□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자체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솔선수범하고 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강화와 사용량 감축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1회용 배달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市는 치킨브랜드 7개와 배달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소속 가맹점을 상대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협약을 지난 6월 체결○ 지난 11.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서울 마포구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1.13일까지 ‘1회용품 제로화’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부산 해운대구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한 단막극을 기획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표어 공모전을 시행◇ 대전시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종 회의나 행사 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한 다회용품(유리컵, 다과접시, 자외선 컵 소독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광주시환경분야 활동경험이 있거나 1회용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총 24명으로 구성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의심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법규의 자율준수를 유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중심으로 진행한다면 국민 불편과 저항이 심해질 수 있어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다회용기 수거, 친환경적인 1회용품을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1회용품 사용문화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문화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단순 규제강화로만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어 민관 거버너스 구축과 국민들의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1회용품 저감·회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친환경소재의 개발, 유해물질 저감 등 R&D사업지원, 기업코칭 제도 마련, 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19. 4월)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70%가 응답□ 서울(영등포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살구 초인종사업’ 추진)◇ 서울 영등포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살구 초인종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11.21일 참여자 발대식을 실시○ ‘살구’는 ‘살리고 구한다’라는 의미로, 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야쿠르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주민을 1대 1로 매칭하는 민간 참여 복지체계를 구축◇ 한국야쿠르트 소속 배달원(100여명)은 전담구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무연고자 등 위기 취약계층 600명에게 주 3회 우유, 요플레 등 건강음료를 집집마다 배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洞 주민센터 등에 보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 330여명도 월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면담 후 일지를 꾸준히 작성‧기록하고 분기별 짝꿍데이트를 열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區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작은 관심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최종 결정)◇ 의성군과 군위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지난 11.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합숙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만 찬반투표를 실시○ 각 지역의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50%씩 합산하여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 의성군은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분위기로 한 관계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군위군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관계자는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보면에 대한 찬성률 및 투표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다음 달 4〜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초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 경북도는 “근소한 차이(2표)였지만 관련 지자체가 결과를 존중하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인천e음 캐시백 요율 일원화 추진에 일부 구 반발 동향)◇ 인천시가 지난 10월 ‘인천e음(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郡‧區 간 캐시백 요율 격차에 따른 주민들 간 위화감 및 재정압박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캐시백 요율을 결제금액의 3%로 일괄 적용토록 추진한 가운데 연수구와 서구가 이에 반발○ 연수구와 서구는 “주민들이 캐시백을 복지성 혜택으로 인식해 혜택이 줄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연말까지 캐시백 지역별 적용 시스템을 일부 유지*할 계획* 현재 개별 캐시백이 적용되는 區는 3곳으로 △연수구 ‘연수e음’ 10%(월 30만 원 한도) △서구 ‘서로e음’ 7%(월 30만 원 한도) △미추홀구 ‘미추홀e음’ 3% 적용※ 연수구는 “혜택이 줄어들면 향후 e음카드 플랫폼 적용 예정인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져 대규모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캐시백 추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서구 역시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낮은 캐시백 요율로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市 관계자는 “캐시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지난달 캐시백 정책 변경 뒤 결제 추이를 보면 이탈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 달 예정된 경제효과 분석 등 연구결과를 통해 市의 방침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 기타(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 개장)◇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 안성(서울방향)휴게소 및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 총 4곳에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를 개소한다고 11.24일 발표※ 나이트카페는 주간에는 휴게소 영업체가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창업자가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활용해 영업하는 형태로 지난 6월 서울 만남의 광장과 안성(부산방향)휴게소 2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6개소가 개장◇ 운영자는 공모를 거쳐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2명을 비롯해 예비창업 청년,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 각 1명씩 총 4명이며 커피, 간식류 판매 등으로 매장을 자율적으로 활용‧운영할 계획○ 운영자들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창업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는 야간까지 휴게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 휴게소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 연수내용◇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관심 증가○ 체코 무역청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포(Businessinfo)에 따르면 체코에서는 연간 약 120만 톤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생산되고 이 중 95%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라고 한다.○ 체코 환경부에 따르면 체코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접시는 연간 2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코에서 생활폐기물 중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포장재로 전체 분리수거 폐기물 중 종이 다음으로 높은 편이며 2017년 기준 약 14만 톤으로 전체 분리수거 폐기물 중 25%를 차지한다.▲ 체코 분리수거 생활폐기물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유럽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대두, 규제 방안 마련○ EU 플라스틱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에 따르면 유럽에서 연간 258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중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이 59%(2015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EU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접시, 식기류, 빨대, 면봉과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안을 마련했다.또한 포장재 폐기물 지침(Packaging Waste Directive)에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을 55%를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코 환경부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dostbyloplastu’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어 체코 시민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분리수거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체코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분리수거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분리수거율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분리수거 폐기물 비율은 2002년 5.8%에서 2017년 15.3%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는 포장재 없는 매장 운영○ 프라하에서 3개의 포장재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라는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있다. 일회용 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공급업체와 함께 더 책임 있는 유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베즈오발루(Bez Obalu)는 쌀, 견과류, 초콜렛 등을 포함하여 대량의 다양한 건조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모든 포장재는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와 헝겊포장재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판매하는 음식 중 일부는 유기농이며 현지생산물을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존 소매점과 달리 고객이 직접 식품이나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캔이나 병을 가져오거나 직접 매장에서 유리병이나 천 가방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베즈오발루는 2019년 4월 3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베즈오발루 이외에도 2018년 말 체코에 포장 없는 매장은 70여 개로 파악되며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발레노(Nebaleno)는 일회용품 및 위생제품에 대한 제로낭비를 위한 상점이다.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회용컵에서부터 위생용품까지 모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장재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유기농 식품, 천연화장품, 약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이다. 네발레노의 모든 상품은 동물실험 없이 개발되고 대부분 포장재가 없이 판매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념으로 주민의 책임감 증대○ 사람, 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인간의 행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이념으로 매장을 운영한다. 또한 열린 소통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미디어, 강의, 축제를 통해 폐기물 제로 개념을 전파하고 대중에게 알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매장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체코 당국과 소통하며 현지 시장을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체코 지역에 유사한 매장을 개설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 창업을 지도화한다.◇ 멤버십 제도로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동에 주민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에서는 멤버십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멤버십에 가입해 회원이 되면 도매가와 비슷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품질이 보장된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매장을 공동의 만남과 나눔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회원들은 제품 구성의 다양성 필요와 같은 개선점,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이는 매장에 반영된다.◇ 교육 메뉴얼과 방법론 제시로 무포장 매장 창업 확산○ 포장지 없는 매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확장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2015년 베즈오발루 협회는 교육 메뉴얼과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를 위한 보조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교육 메뉴얼과 방법론은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 구성했다. 150명 이상의 이해 당사자에게 포장지 없는 매장을 운영하려는 동기와 잠재력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다.매장 오픈을 원하는 다른 도시의 이해관계자에게 설립하려는 지역의 니즈와 계획, 비전을 들어보는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 메뉴얼은 △운영계획, △재무계획 및 관리, △마케팅 및 홍보, △법률 및 사업 운영의 교육과 상담의 일환으로서 △조언 및 경험 공유로 구성된다. manual.bezobalu.org에서 무료로 제공해, 매장 운영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다.○ 2018년 교육프로그램의 후속 프로젝트로, 체코 환경부의 지원으로 추가 보조금 제공에 힘썼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체코 공화국은 포장 없는 매장 개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환경오염문제에 앞서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실 ㅇㅇㅇ 계장○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제로웨이스트샵들은 생필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생산되는 곡물, 과일과 같은 식품류도 판매되고 있어 농산물판매를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지만 알고나니 구성된 판매대와 직접 빈용기를 잔뜩 들고온 구매자들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고, 우리나라에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잼이나 액체류와 같은 위생관리가 필요한 음식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궁금했으나,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로 상품을 판매하는 친환경 마켓은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이런 친환경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나부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생활용품이 리필용으로 나오고 있지만, 리필용 포장지도 어쨌든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식재료는 다인용으로 포장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1인 가구는 버리는 음식물이 많다.이처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내가 사용하는 용기에 담아서 살 수 있는 베즈오발루의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ㅇㅇ에도 이러한 매장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일본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 점포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ファミリーマート)에 따르면 2024년 1월29일부터 플라스틱 스푼 및 포크 등을 유료로 판매할 계획이다.대상 제품은 플라스틱, 스푼, 포크, 빨대 등 6가지 종류로 1개당 4~6엔으로 정했다. 대나무 젓가락은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한다. 냉동 음료 전용인 프라제 빨대도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됐다.1월29일부터 수도권에 있는 직영점 약 100곳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다.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로손 등 편의점 체인업체들은 2023년 점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플라스틱 제품군에 대한 유료화 실증실험을 실시했다.하지만 플라스틱의 유료 판매는 패밀리마트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패밀리마트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1년 7월 3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및 스타이로폼 식기 및 용기의 시장 유통 금지를 시행했다.  해양쓰레기의 80%가 일회용품에 의한 플라스틱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금지 조치를 통해 유럽 해안의 오염 쓰레기를 7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들의 건강과 더불어 지구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지 대상은 외식산업의 일회용 숟가락, 빨대, 접시 등 해안오염 물질 상위 10개 품목이다. ▲유럽연합(EU) 로고

청년들이 번아웃되었다. 진료실에서 만난 청년들은 다 타고 남은 재처럼 파릇한 생기가 없다. 저성장 그늘, 능력주의 신화에 쪼그라든 청년들을 더욱 내몰았던 것은 코로나였다. 통계상 코로나 시대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일터에서 내쫓긴 건 20대 여성들이다. 젊은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특성이 이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핸디캡이라 생각한다.

일본 편의점 체인점인 훼미리마트(ファミリーマート)에 따르면 2021년 5월 상순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일회용 스푼을 도입할 계획이다. 약 8700개 점포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도시락이나 스프 구매 시 제공되는 스푼으로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있다. 이전의 종류와 대비해 플라스틱을 12%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디자인의 플라스틱 절감량은 연간 약 65톤으로 전망된다. 2022년 4월에 시행될 신규 법안의 플라스틱 스푼 및 빨대의 유료화가 검토되며 편의점 업계의 플라스틱 절감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훼미리마트(ファミリ?マ?ト) 점포 전경(출처 : 홈페이지)